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영애
권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먼저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자료1쪽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영애
권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며,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과 2쪽, 결산서 57쪽부터 64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입에 보면 지방세 수입의 징수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과태료와 과징금에 관한 사항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태료와 그리고 이행강제금, 과태료 그 외의 수입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5억에서 3억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7억 정도가 체납되었는데 징수율은 3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책임보험이 전체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1건당에 약 90만원 정도 체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륜차와 생계형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압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차량에 7, 8십%는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7, 8십%라면 전적으로 보유차량이에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체납차량의 7, 8십%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륜차인 경우는 압류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추적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7억 5,000만원 정도가 결손이거든요. 그렇죠? 결손내용은 뭐예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전부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2013년 10월 1일자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의 전문부서인 세무1과에서 이 업무를 전부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 5년이 경과한 시효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자기들이 자체에서 평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죠?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세무과로 넘어가는데 또 다시 못 받으면 남는 것을 잔액으로 다시 가져오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일단,
박학동위원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다시 교통행정으로 넘어오잖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넘어옵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박학동위원
어제 도시환경국은 넘어왔는데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안 넘어옵니다.
박학동위원
안 넘어와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안 넘어옵니다.
박학동위원
안 넘어오면 못 받는 이월금액이 1년에 이렇게 많이 생겨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체납으로 남고 있고요. 대부분 화물차라든가 생계형 화물차 그 다음에 일반승용차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 일괄납부하는 주민들의 의식차이 때문에 체납이 계속,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년에 생긴 미수납액이 120억이잖아요? 이 정도로 1년에 생기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에?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박학동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누적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에 120억씩 미수납이 되면 엄청난 건데,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이게 누적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생기는 부과금이 실제로 보통 얼마나 돼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1년에 부과한 게 11억 부과를 해서 3억 7,000만원 정도 징수하고 7억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는데 120억이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누적이라는 게 1년 지나면 세무1과로 갔다가 다시 교통행정과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냥 거기서,
박학동위원
안 들어오면 이게 120억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산서 여기서 남는 거지 모든 압류라든가 그런 것은,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왜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저께도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교통행정과에서 1년 관리를 해요. 부과를 했든 금액을 관리하다가 1년 되면 넘겨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두 달에 한번 씩 부과해요. 고지서 보냅니다.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고지서 보내다가 또 연말에 그 금액을 계속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세외수입을 해야 되는데 강하게 못하고 자기는 두 달에 한번 씩 고지만하다가 다시 1년만에 교통행정과에 누적금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120억이 누적금으로 생긴 거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어느 부서에서 강하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서로 핑퐁 치다가 세외수입을 못 거둬들이고 결국은 세월만 가서 누적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하고요. 이 서류상에 체납액만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표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표기 금액에 대한 내용의 누적이 우리 위원님들은 교통행정에다가 뭐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우리는 이 숫자를 보고 왜 이렇게 누적이 많이 됐느냐, 빨리 세외수입하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관리가 아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계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고지서 보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계에서 고지서를 보내고 있죠.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에서요? 아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세외수입계에서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보내면 끝이란 말이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압류도 하고요. 결손처분, 그 다음에 법원으로부터의 채권확보 모든 것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어저께 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한 쪽에다가 몰아서 계속 교통행정의 징수라든가 교통지도과의 벌과금 징수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과에서 책임을 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또 고지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1년 안에 벌어진 행위 자체를 끝내고 세무과로 보내서 세무과에서는 두 달에 한번 씩 고지만 해서 들어오면 주고 안 오면 말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세외수입에 좀 강하게 못한다는 것이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세무부서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세무부서로 넘어간 이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된 압류라든가 채권확보는 그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숫자를 이쪽으로 누적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러나 이 세입이 발생한 부서가,
박학동위원
원인부서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원인행위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여기다 달아놓은 것이지 모든 관리라든가 관리카드는 거기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이 숫자를 보고 교통행정과에 빨리 받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하고 세외수입계 팀하고 공조를 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요. 징수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보다는 그쪽의 부서가,
박학동위원
120억이나 누적됐다는 게 실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적이 되도록 두는 원인이 본위원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서로 핑퐁 치다가 세외수입이 이렇게 누적이 많이 된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핑퐁을 치면 안 되겠죠. 핑퐁 치면 안 되겠고, 저희들이 더 주선을 하든지 아니면 세외수입계이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압류, 금융채권에 대한 것을 계속 해서 이것을 최소화 시키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우리는 모든 집행이 세외수입으로부터 돼야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자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0억이 미수납됐다는 것은 그렇고요. 또 결손처분에 대한 원인도 결손을 완전히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잘 선별해서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교통지도과 59쪽에서 60쪽, 박학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부과금 이월금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벌금입니까?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과태료와 버스전용차량 위반 과태료 3가지인데요.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결손 1,3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고지해서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일부는 시효결손이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작년도만 예를 들면 1만 6,200건을 부과해서 6억 4,00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한 66.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추적을 해서 일단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그 이외에 재산이 있으면 대체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지금 대체압류는 한 86% 정도,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로 1년 있다가 세무과로 넘겨요? 그렇죠?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들이 세외수입할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든지 해서 세외수입이 이월되는 금액이 없이 하는 방법을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전하세요.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우리 일반 직원들은 발령이 나면 1년 단위로 있다 가고 2년, 3년 수시로 발령이 잦기 때문에 업무의 깊이라든가 연계성이 덜해서 아무래도 체납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라든가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우리 구청장님 방침으로 지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1과로 넘겼고요. 거기서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부구청장님과 각 담당들이 모여서 징수대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징수대책이라는 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 주면 된다 이거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직을 가진 그 사람들한테 아예 줘버려라 이거죠. 왜 다시 숫자를 자꾸 이쪽으로 옮겨놓으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여러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결산할 때는 원 부서에서 그 내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보충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결손처분에 대한 심의위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임의적으로 5년 지났다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처분할 당시에 신중을 기해서 처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바람직하다, 제가 이런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압류조치도 취하고 그 다음에 또 법원의 판결도 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판결을 받게 되면 결손처분대상자에서 제외가 될 거예요. 그것은 이미 채권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확보가 됐으면 그 확보된 금액까지 이게 이월돼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손에서 제외가 된 것인지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부과되면 징수결정이 확정되면 징수기간 내에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5년이 경과됐을 때에 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시효 완성 중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시효결손으로 떨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있다든가 압류된 실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에서 떨어낼 수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7억 5,300이라는 돈이 해년마다 이렇게 발생되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누적돼서 그런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누적돼서 그런 거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5년에 결손처분돼서 누적된 금액이 7억 5,3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부과하는 게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의무보험과태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과징금, 검사 과태료 이런 부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다 보니까 누적된 금액이 이렇게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우편송달료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게끔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통행정과가 다른 부서보다 과오납 반환액도 상당히 많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과오납 반환에 대한 것은 이중부과가 대부분이고요. 과오납 반환은 행정 착오에 의한 이중부과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는 지방세의 규정에 한해서 세외수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인력의 지원만 있으면 그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지 않다고 봐야죠. 여기에 대한 제반 소요경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7억 5,500만원이라는 돈을 일단 계상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 사람들 대상자가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결손처분의 대상자가 총 몇 분입니까? 겪어 봐야 되겠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 건의 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총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송달료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거,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계속 고지서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니까 들어가죠.
김태수위원
계도장도 보낼 거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보낼 텐데 그것만 해도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것을 따진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53페이지, 61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김태수위원
건설관리과도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설관리과에서 결손처분이 나온다는 것은,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는 있을 수 있지만 건설관리과에서 나온다는 것은 조금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고물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도로나 표지가 있는데, 불법현수막은 용역업체가 새로 생겨서 거기서 부과할 때에 그 분들이 예산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 위탁업체라든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재산확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를 쭉 보니까 징수율이 30% 내외로 전부 다 늘어나서 남아 있는 게 그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저희들은 무조건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도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예산은 많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재산확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가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업장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 아니겠어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3월달부터는 그것을 개선해서 부과자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큰 벽에 대형 붙이는 것도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하지 말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서 부과해서 하라고 했고, 금년도부터는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접면에 아파트 분양하는 것을 우리 동네아파트에다가 붙여놓으면 거기서 돈을 받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실제 건 아파트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과하라고 지시를 바꿔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당연히 그쪽으로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전에 된 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발견돼서 바꿨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도시디자인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가 그런 게 있어서 많이 그랬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김태수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든 하청업체를 주든 본인들이 안 하고 어차피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진접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공고를 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붙이게 되면 당연히 진접에 있는 공공건설회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청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네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전화번호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는 분양사무실이나 위탁하는 업체 사무실 전화번호를 조회해서 그리로 부과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원청을 상대로 해서 청구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재산권 확보까지 검토를 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분양사무실이 적발되면 분양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나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분양사무실이라고 사업자등록이,
김태수위원
당연히 있겠죠. 거기도 월급 주고 다 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분양사무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
김태수위원
거기는 안 해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분양사무실은 사업자등록이 없죠.
김태수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분양사무실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대금의 몇 %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무소에 신고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어쨌든 제가 완전히 파악이 안 됐지만 그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답변을 해 봤자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61페이지 도로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61페이지에 그 외 수입에 속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수입이에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저희들이 공공용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넘어온 것이지만 공공용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관 지나가는 것, 그 다음에 통신, 맨홀 지나가는 것의 돈을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지하매설물.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지하매설물이 저희들한테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왜 미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사용료죠? 지금 징수결정액이 1억 3,000만원인데, 3,300만원 덜 걷혔잖아요?
박학동위원
몇 페이지예요?
이은영위원
61페이지 좌측에 224-06
박학동위원
징수결정액이 1억 3,200만원인데 수납은 9,900만원, 미수납이 3,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될 돈인데 지하매설물 3,300만원을 왜 못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로시설과 것 아니에요?
이은영위원
도로과장님은 모르세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업무가 건설관리과로 넘어가서요.
이은영위원
작년에 하신 건 아실 것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이 넘어갔다 이거죠?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예, 점용료 관계를 다.
이은영위원
이게 왜 안 걷히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점용료가 일부 수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봐야겠는데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이은영위원님 이거 자료로 받으셔도 되겠죠? 지금 충분한 설명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은영위원
예. 그러면 미수납액에 관한 내용과 2014년도 결산서 보면 이것도 어쨌든 징수결정액이 나오기 전에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2015년도는 예산이 6,50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다음은 73쪽 재무과, 건설관리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재무과 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여기도 212번에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가 있잖아요. 미수납이 1억 4,000만원이거든요. 왜 발생한 거예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재무과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도로사용료입니다.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인데 재무과 소관은 공공용지 관리인데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계속 점용료 받는 것이 올라가니까,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체납한 겁니다. 한번 내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니까, 세금 내듯이 내는 겁니다. 안 받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일반주민한테 받는 내용이에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예. 집을 짓는다든가 도로를 했을 때 주민들한테 받는 겁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지인데 가보면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다든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집을 짓고 사는 곳도 있고 쓰는 땅도 있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아요. 점용료를 받는데 계속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지가가 상승하니까, 경제는 나쁜데 부담이 크니까 체납을
이은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지가상승률을 어느 정도 반영하셔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납액이 항상 이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조금 더 받을 때도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원래 월급도 물가상승률 반영하잖아요. 이런 것도
박학동위원
지가?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예.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갑니다.
이은영위원
그런 것을 반영하면 조금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가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결정이 7월1일부터 개시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산은 12월에 심의 받아서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연도 지가는 쭉 조사를 해서 이의신청 거치고 열람공고 거쳐서 아마 7월1일자로 지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를 정확히 알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가는 매년 상승해요? 떨어지지는 않아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떨어지는 것은 거의 적습니다.
이은영위원
없어요. 그러면 몇 %씩 인상해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박학동위원
금년도 14% 올랐어요.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약간씩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안 드려도 되나요?
이은영위원
주세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재무과도 212 사용료수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도시안전과로 가도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 63페이지, 64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일단 도시안전과 63페이지 보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안전치수과 있잖아요. 도시안전은 뭐예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도시안전과로 넘어간 거죠. 설명을 과장이 하셔야 되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1일자 조직개편해서 옛날에 안전치수과 중에서 주무팀 업무만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고보조금해서 이것은 재난안전 한국훈련하는 것으로 200만원 나오는 그 내용만 저희 과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것 외 다른 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3억원은 삼선교 분수마루 국비에서 나오는데 작년 2014년도 연말에 배정되어서 됐고요. 1억원은 메르스 때 방역비 장비구입하는 1억이고요. 보조금 200만원은 지금 도시안전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할 때 훈련비 200만원 국비지원이고요, 뒤쪽에 6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6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시 돈입니다. 정릉천 상류에 산책로 만드는데 5억하고 지선하수관로 정비하는데 1억 1,0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하는데 1,100만원 정도 되고 요. 그다음에 재난취약가구 안전감시단 이렇게 합쳐서 2,060만원 정도 돼서 총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시 보조금 갖다 그대로 다 썼네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거의 다 쓴 거죠?
박학동위원
이 항목이 세출에 다시 있나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잡혀있습니다. 3억하고
박학동위원
우리가 지금 세수입만 하는데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받아서 세출로 잡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다음은 80쪽 자치행정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1페이지 홍보전산과 국시비보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과 61페이지 지방교부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페이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도로과장님,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들어온 돈은 들어와서 세출항목에 다 있죠?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봐야 되는 거죠?
기민
송기민도로시설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치수과입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심사를 마치고 세출심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3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216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18쪽에 교통영향분석 및 교통개선사업이, 교통영향분석 비용이 어디에 분석하면서 지출된 거죠?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지출하나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사무관리비 121만 5,000원 그 건인가요?
목소영위원
교통영향분석평가를 어디에 지출하신 것인지?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소집을 합니다.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교통에 관련되어 있는 차량에 집중,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심의수당이죠. 심의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몇 회 진행한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작년 2015년도에 4회를 운영했고 16인의 심의수당인데 4회를 운영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심의건수가 줄어서 일부 반납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4회가 4건인 건가요? 4건을 심의한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회에 2～3건, 4건 이렇게 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4회를 그때그때마다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각각의 사업에 맞춰서 업무추진비를 설정하잖아요? 저는 혹시 영향분석을 실제로 하면서 드는 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그러나 사업은, 실제 일은 다 안 쓰고 하는 케이스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가끔씩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그게 드러나서 일단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금액이 크지 않지만 400만원 정도의 사무관리비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12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했다면 그 비율을 맞춰서 일한만큼 추진비도 쓰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몇 회 계획하셨는데 4회 하신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계획보다도 저희들이 그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거든요. 그런데 정릉10구역하고 월곡1구역, 여의도순복음교회, 과학기술원 이렇게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될 경우에 그때 사업에 따른 심의위원을 소집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105조 10항에 심의를 해야 되고 심의수당을 줘야 된다.
이은영위원
꼭 있어야 되는 예산이지만 4회를 했는데 112만원을 썼고, 큰 금액은 아닌데 2014년도 예산이 428만원이 잡혔는데 잔액이 323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기준해서 예산을 조금 낮게 잡으셔도 되지 않으셨을까?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남으니까. 물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거의 30% 정도도 안쓴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경기가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위축된 것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산편성이 지침에 따라서 작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경기침체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잔액 남은 것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결산서 218쪽 하단에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6,100만원에 집행잔액이 한 390만원,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14년도의 결산서를 보게 되면 5,800만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320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이 인원이 1명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의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일 교통유발 발생량이 우리 인근 내에 있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일반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훨씬 높거든요. 높은데 거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까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주관 부서는 국토부가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련법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1평방미터(㎡) 350원에서 1,000원까지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전부터 인상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3배 이상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1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3배 정도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법예고가 되고 이게 추진이 되면 조만간에 인상될 것으로, 1～2년 사이에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은 2014년도 결산서와 2015년도 결산서와 항목대비 계산하면 2015년도가 6,100만원 정도이고, 2014년도에는 5,800만원인데 결산서상에 보면 300만원 정도가 2015년도가 높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게 몇 페이지이죠?
김태수위원
218쪽 하단에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6,100만원인데 2014년에는 5,8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300만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집행잔액도 거의 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만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기업체가 더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여기가 하나가 더 추가돼서 늘어난 것인지.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해서 6,167만원 그 건이죠? 이것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저희들이 교통수요프로그램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려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일용직으로 6명, 5명, 11명까지 채용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2014년도에는 10명을 했고 2015년도에는 11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5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6,100만원에서 5,700만원 그러면 한 300만원, 4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기네요.
김태수위원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집행잔액이 남지 말아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2014년도에도 그런 집행잔액이 비슷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가 하나 늘어났는데 300만원 정도가 추가됐다면 이게 기업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맞는가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인건비에서 조금 남고, 공공요금, 우편요금, 등기우편에서 140만원 정도 남고 해서 300～400만원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우편요금은 왜 그렇게 남는 거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이 우편요금도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우리 4층에서 해당 업체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게 되면 홍보물이라든지 건수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줄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우편요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교통행정과에서 결산서상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1년 평균 우편요금이 얼마 정도 발생되나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 우편요금이 8,0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8,000만원 정도?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8,000만원 정도요.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매해년마다 8,000만원이 발생되는 거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8,000～8,5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결산서가 어디 항목에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결산서 218쪽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218쪽에 보면 아마 교통민원편의제공이라고 해서 225만원이 있을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해서 1억 1,000만원이 잡힌 내용 중에 있는 것인가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22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25만원에서 거기에 해당되고요.
김태수위원
아니, 우편요금이 1년 평균 8,000만원이 소요된다며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8,000만원인데 예산편성이 사용목적대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김태수위원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우편요금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등기우편은 거기에 포함이 되고,
김태수위원
거기에 6,100만원 내에 또 속해 있는 것이고, 그게 다 통틀어서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다 통틀어서 8,00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우편요금이 앞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같이 따라서 또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우편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김태수위원
그럴 것 아니에요. 우편요금이 올라가면 8,000만원에서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더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은 이건 공공수수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룰 건데요. 교통행정과에서 8,000만원 우편요금이 발생돼서 매 해년마다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이게 다 목적이 있어서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체납된 자에게 다시 또 세금을 받기 위해서 등기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설명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안내하는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해 줌으로써 등기우편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자우편제도가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자우편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아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될 것 같고, 이것을 시행하는 타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전자우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우편요금이 1년에 8,000만원 정도가 교통행정과에서 소요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절반 정도로 줄이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세무관련 부서에서는 e-그린우편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종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우편제도와 e-그린우편시스템을 이용한 차액 같은 것을 검토해서 한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자우편도 좋지만 문자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한다면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국내의 혈세를 그마만큼 낭비를 없애는 것을 우리가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모바일을 이용한 안내 같은 것을,
김태수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작년에 왜 임기제 7급 채용을 안 하고 예산을 남겼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남긴 거요?
박학동위원
예. 1명 채용하려고 예산 잡았는데 채용을 안 하시고 예산을 남겼네요. 220쪽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개선업무에 대한 인건비가 2억 1,600만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임기제 4명 중에서 7급 1명이 2015년 6월달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했고, 임기제 9급 1명이 육아휴직으로 4개월 동안 휴가를 갔고, 그러다 보니까 2명이 빠진 상태에서 2명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4,500만원 정도가 남게 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결산서에 보면 7급 상당의 1명을 미취업하면서 예산잔액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한 사람 없어도 일이 돌아갑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일이 잘 안 돌아가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박학동위원
예산이 있는데 왜 채용을 안 했어요? 예산이 없으면 그랬겠지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때 1차 채용했는데 채용신청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또 2차 채용을 했는데 직원들이 그 사이에 많이 도와주셔서 직원 배치도 거의 다 하고 해서 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1명이 채용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 1명이 채용돼서 지금은 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뽑다 보니까 채용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충분한 인력이 있어서 그 인력으로 하여금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편하게 해 주기 위한 필요한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채용해서 이런 예산을 안 남기고 우리 구민들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공백이 생기면 안 됩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220페이지에 자동차무보험운행자관리 720만원 잔액 100% 남은 거요. 220페이지 자동차무보험운행자관리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720만원.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원래 특사경 업무는 자동차의 무적 차량, 불법 무적 차량이 있을 때에 검찰하고 관련해서 추적 조사해서 구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 특사경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되면서 특사경 업무가 정비팀하고 합쳐졌어요. 정비팀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이 분들에게 월 20만원씩 특사경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그때는 예산을 편성했죠. 편성해 놓고 조직개편 이후에 생겼으니까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이 없어지니까 특정업무 활동비를 줄 수 없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거 원래 하던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하고 계속 하던 거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하던 건데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합쳐졌죠. 합쳐지니까,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수사활동비를 지급하려면 전담팀으로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전담팀이 해체가 되면서 그 사법경찰업무를 다른 팀으로 직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활동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집행을 하려면 팀 전담팀으로 남아 있을 때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아예 이 활동을 못한 거네요.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팀이 없어지고 직원은 다른 팀에서 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직원이 하고, 지금은요? 지금도 직원이 하고 계세요?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팀은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팀은 없어지고 팀원이 들어가서 합쳐져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집행을 하려면 단독 팀이라는 게 있어서 팀장과 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합쳐지는 바람에,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은 없어지는 예산이네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직원 분은 수당을 못 받잖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돈은 못 받고 업무만 가중됐네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19쪽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민간위탁금 이것은 교통유발 과다 시설이 어디어디인거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1,000만원 짜리 그것입니까?
목소영위원
예.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기업체 수요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민간위탁금은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교통수요관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10부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1,000만원이라는 거죠.
목소영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 5곳을 계속 대상으로 교통유발과다시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어디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첫째가 최고 대상이 큰 데가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유타몰, 서광빌딩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작할 때에 한번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하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1년에 각 곳에 4번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또 이 업무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뽑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사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업체에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목에 사람도 11명 채용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일부는 민간위탁을 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실태조사부분은 이게 다 같은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업무와,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이것하고는 또 다르지요.
목소영위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셔야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나가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2부제나 10부제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제대로 이행을 해야지만 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유발을 많이 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많이 부과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일용직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기업체 유발부담금 1,000만원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이건 전문가들한테 조사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업체에 주는 거죠. 이것은 순수한 목상에서의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민간위탁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을 받게 되나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실태조사 보고서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환경국도 하면서 보니까 같은 항목에 민간위탁과 우리 인건비, 인력을 채용하는 것들이 계속 중복으로 같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무튼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들은 제대로 맡겨서 무언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하는 것의 편리성이 사실 있다 보니까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중복되는 부분 없이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은 그 사람들은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통수요관리를 시스템 쪽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일용직들은 현장을 직접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체킹하면서 보는 페이퍼를 이용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2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교통지도과도 공히 교통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지금 1년 평균 우편요금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우편요금이 저희는 좀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얼마나 돼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략 우편요금으로 편성한 게 71만 9,000건에 4억 1,3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4억 1,300만원.
그러면 여기에 특별송달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저희는 특별송달은 없죠. 등기하고, 일반우편.
김태수위원
일반송달을 몇 건하고 그 다음에 등기송달이 몇 건 정도 돼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등기송달은 금년 5월말까지 현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는 2만 7,000건에 약 4,9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김태수위원
4,900만원.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일반은 18만 2,000건 발송에 5,500만원 정도.
김태수위원
나머지 4억 1,000만원 중에, 5월 기준으로, 1월달부터 5월 기준이라고 얘기한 거죠?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예, 5월 말 기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배가 시키면 되겠네요. 1억하고 1억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억 정도는 어디에 소요가 되는 것인가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평균으로 잡아서 등기송달은 4,900만원, 일반송달은 5,500만원 그러면 일반송달이 1년 치면 1억 1,000만원 정도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4억 1,300만원 중에서 나머지 2억은 어디에 소요되느냐고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한 달에 한번 내지는 두 달에 한번 꼴로 주정차위반과태료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대부분이 소요됩니다.
김태수위원
체납하는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아니죠. 특별회계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특별회계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차지한다?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등기송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또 소송 들어가게 되면 특별송달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아까 질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나마 체납됐다고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안 하면 아예 방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또 징수대책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체납고지서를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달에 한번 정도로 발부를 해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거기서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두 번째는 특별한 부분, 등기송달 외 일반송달 부분은 앞으로는 전자우편으로 전부 다 대체를 해도 무방하다고 봐요. 왜냐, 지금 인터넷 매체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메일 주소가 전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메일 주소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일반송달내로 대체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교통행정과와 지도과, 또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우편송달되는 종류별로 뽑아주고, 그것이 어디로 집중적으로 갔는가 즉 말해서 돈암우체국이든 다 우체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중앙우체국,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중앙이든 어디로 갔는지 전부 자료 하나 주세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은 결산검사 보고서에 보면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던데요. 실제로 이게 운영이 어떤가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운수지도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팀장말고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법규위반차량 지도, 단속, 점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대중교통이라든지 화물차라든지 버스 이런 것들, 난폭운전 하다못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단속하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주택가에 차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인력이 사실상 부족하다보니까 그 다음 날 휴무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획처럼 원활하게 수행을 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인원이 더 감축이 된 건가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줄어들었죠.
목소영위원
언제 시점으로 몇 명 어떻게 줄어든 거예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보통 대여섯 명 됐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발령 내고 채워주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팀에서 업무를 채워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적인 단속을 줄여서 인원배치를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설제로 법규위반차량 단속수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자가용도 일부 있습니다만, 107건 단속해서 운행정지 1건, 과태료 5건, 과징금 71건, 경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관할구역 내에 단속을 하지만 타시도에서 단속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적이 여기에 있는 자동차가 타 지역에 가서 단속된 경우 저희가 행정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저녁 심야에 하는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과 맞물리는 거네요? 중복적인 업무고?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또 불법주정차를 하는 팀들이 따로 있는 거죠?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예. 주정차 단속을 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운수지도팀에서 하는 주정차 단속은 도로상에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가 영업용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 보이네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목소영위원
어차피 지역을 계속 순찰하면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이것이 별도로 팀이 구성되어야 되는 이유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말로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해야 되는 거죠. 인원을 대여섯 명이 하던 것을 한두 명이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정차단속을 주로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둬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규위반차량 그런 부분은 운수사업법이라든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과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한 팀에서 다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목소영위원
그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현재 인원, 인력과 그다음에 한 3년 전 것과 비교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보시기에 최소적정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법규위반차량 심야단속할 때는 공익요원을 같이 데리고 나가고 있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최소한 2인1조로 나가야 하는데 직원이 없으니까 공익 한 사람과 직원한 사람 해서 묶어서 내보내고 그 다음날 쉬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었던 광고물과 가로정비 업무 결산서 206쪽부터 208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6쪽 고정광고물관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입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주차장특별회계를 먼저 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차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만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두 과는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쪽과 4쪽 결산서 417쪽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 426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잔액들이 예산보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기타직들도 그렇고 채용이 덜 되거나 그런 것이 있는 건가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기타직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소영위원
예.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단속원들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35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전ㆍ오후조, 야간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기타수당
목소영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단속요원이예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주정차단속을 주로 하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남은 이유는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1억 3,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당초에 5년 계약으로 이분들을 채용하거든요. 그러다 실질적으로는 1년 단위로 근무성적을 평가해서다시 또 1년씩 5년까지 연장해 주고 있는데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계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이분들이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연가보상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연가보상비 쪽으로 편성된 것을 합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교통지도과가 기타직 보수가 35명이에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예.
목소영위원
2015년에 35명, 그리고 혹시 2016년에는 몇 명입니까?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2명이 퇴직한 상태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분을 더 채용할 계획이고, 그래도 여전히 3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예.
목소영위원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법규위반 단속자는 포함이 안 되는, 그것은 그동안 별도로 했던 것인지?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 공무원으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꼭 공무원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속기간 기타직들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 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이니까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주정차단속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 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를 하나 더 추가로 요청드리면, 이 35명의 업무분장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식
임장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여기서 다 마치고 나머지는 점심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까지 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공용주차장을 몇 면이나 만들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선동 공용주차장 21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월곡동베드민턴 체육관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서 12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내 공용주차장 지금현재 건립이 되지 않고 있는 거기에 56면을 만들었습니다. 장위전통시장 공용주차장 건립을 18면을 만들려고 지금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정릉시장 공용주차장 건립해서 20면을 완공했습니다. 이것이 올해까지 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 직접 매입해서 하기는 힘들 텐데, 정릉시장은 제가 알고 보통 땅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땅을 내놓은 겁니까? 장위시장 같은 경우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장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위시장 쪽에서 시장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협의가 되어서 땅을 내놔서 샀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해서 묶어서 감정평가로 매입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협의매수라고 해서 감정평가 가액에 맞게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쉽지 않잖아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쉽지않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 공용주차장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방금 말씀대로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할 때는 진짜 어려워요. 어떤 데를 해 보니까 일반 거래가보다 한 반 정도, 감정을 해도 반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아까 말씀대로 56면, 18면, 22면 만든 것은 특별한 케이스가 되어서 만든 것 같은데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협의하고 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윤만환위원
그분들이 편리하니까,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도심 한가운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린파킹사업이 잘 안되나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이 몇 년 전에는 잘됐는데 요즘에 조금 소강상태인데요. 그래도 예산 받아온 것을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많이 남는데 이런 것들이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사업이거든요. 담장을 허물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저희들이 CCTV도 달아주게 되고, 거기에 우편함도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져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가 있어서 아마
박학동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이런 것은 그나마 적게 들죠? 다니다 보면 이런 데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장위12구역, 13구역에도 엊그제 3건 정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사진 찍고 거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고 다니다 보면 주민과의 마찰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남아있어요. 예산도 다 못쓴 상태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해 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안 남고 다 쓰고 주민들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명심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보충입니다. 그린파킹 한 건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한 건하는데 500에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잔액이 4,500만원이 남았으니까 7건 정도 더 할 수 있는 거네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은영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예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시비입니다.
이은영위원
시비가 내려올 때 작년도에 준 것에서 잔액비율해서 그것 감안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고정으로 2억씩 오나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시비지만 범위 내에서 25개 구청이 거의 일률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비율이 낮고 강북 쪽은 아무래도 주차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시비, 구비해서 매칭비율로 해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매칭이에요? 100% 시비가 아니고?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70% 30%됩니다.
이은영위원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가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길가다 보면 현수막 걸려있는 것 보고 구청 홈페이지에 신청한다고 공고 뜬 것을 봤고, 그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세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리후렛을 5만부를 만들었습니다. 장위12구역, 13구역이 해제되면서 거기에 전부 뿌렸고요. 플랜카드를 8개를 만들어서 장위12구역 13구역이 아무래도 해제되니까 그쪽에 많이 뿌렸고, 그렇게 해도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담장을 허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진행과정에서 취소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214년도에 5,70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예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동일하게 1억 9,800만원으로 내려올 것으로
이은영위원
1억 9,800만원이 내려오고 나머지가 구비예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매칭사업.
이은영위원
9대1이에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7대3비율입니다.
이은영위원
7대3이면 작년 예산이 2억인데요? 그러면 7대3이 안 되는데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니까 2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은영위원
올해도 2억 500만원 똑같이?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은영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됐어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2군데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는 잔액 좀 안 남게 한번 해 보세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거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그쪽으로 다시 또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불용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상수
이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전용입니다. 결산승인안 5쪽, 결산서 370쪽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포괄질문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지금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영애
권영애위원장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거든요. 오후에는 도시안전,
김태수위원
예비비도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예비비 다 했어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아까 지나갔어요. 370쪽 질문하면서 같이 포괄질문 받을 테니까 같이 하세요. 370쪽하고 두 과에 대해서 포괄.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은 2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었던 광고물과 가로정비업무 결산서 206쪽부터 208쪽입니다. 206쪽 고정광고물관리 있죠? 하단에 보면 고정광고물 관리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7쪽 유동광고물관리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8쪽 노점상 정비에서 인력운영비까지 보시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결산사항은 아니고요. 옥외광고물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요.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어때요? 고정광고물 어디다 새로 설치된 거예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설치를 어디에,
영애
권영애위원장
안 했겠죠.
목소영위원
안 했나요? 현수막게시대가 새로 생긴 거 아닌가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현수막게시대는 지금 예산이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방침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경찰서와 우리 구청 사이에 있는 게시대 6단짜리 하나 만드는데 900여만원을 주고 했는데, 작년에 1개 신설한 게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6,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보시겠지만 전에 보다 일반 현수막들이, 우리 1개동에 2명씩 해서 55명의 민간인들이 떼고 있어요. 그리고 보상금을 광고물 현수막 하나에 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2,0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이 홍보할 데가 없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붙이는 것을 저희들이 매일 한 트럭씩 떼어내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7단짜리 큰 거였지만 노원이 시범으로 되고 있는데 2단, 3단짜리를 저희들도 하려고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큰 것을 세우려면 장소도 마땅치 않고, 사거리나 이런 데 일반 점포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하려고 하니까 좁고 낮게 해서 장소도 여러 군데하고, 또한 보시다시피 공공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공공현수막도 홍보할 것은 해야 되니까 장소도 주민센터별로 하든지 여러 군데를 해야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6,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바로 집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가 3월에 발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바로 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빨리 했어야 됐는데, 장소도 게시대는 일반 도로가 되다 보니까 주변여건이나 주민들의 사업이나 이런 데 방해가 안 되게 하려니까 동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구청에서 나름대로 탁상 위에서 하면 설치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 중에 있고 곧 발주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도로시설과 소관이었던 보상관련업무 결산서 223쪽과 도로점용료 관련 업무 결산서 228쪽입니다. 223쪽 상단 손실보상협의, 그 다음에 중간에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미불용지보상신청에 따른 토지 보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권영애위원장
예.
목소영위원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이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게 혹시 있나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지금 1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대체로 옛날에 집을 지으면서 잔여토지로 도로를 기부채납되지 않았던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그 땅들이 주로 소송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게 17건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상금이 거의 매년 예비비로 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예.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로 나간 것도 내용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2012년도부터 소송이 진행돼서 판결할 때에 저희들이 이기면 돈이 예비비로 나갈 일이 없지만 판결에 지거나 하면 보상금액이 나갑니다.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2002년부터 시작한 소송을 어쨌든 진행하다 보면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마지막 판결,
목소영위원
이기겠다 지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또 이게 언제쯤, 어느 시점에 마무리되겠다 이런 것들의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가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법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는 17건이지만 수천 건이 되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갑자기 했다가도 거의 민사소송이거든요. 민사소송하다 보니까 시간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사정에 의해서 하고 인사철에는 안 하고 하다보니까 추측이 거의 어렵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이었던 공공용지점용료 부과 업무 결산서 271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도로점용료 징수 관리.
목소영위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50% 가까이 되네요. 잔액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목소영위원
271쪽에 공공용지의 효율적 운영.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하고, 체납관리가 1억 1,500만원, 그 다음에 뒷장에 사무관리비 모두 합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300만원, 이것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공공용지 측량 비용으로 해 놓은 것인데 이 수요가 저희들이 일반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상에 못 미쳐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우편료와 압류수수료인데 이게 재무과에 있을 때에 등기우편물로 총괄 예산으로 쓰고 이것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측량수수료가 많이 안 나간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이 최근에 진행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졌기 때문에.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요즘에 다 주춤하면서 예년에 비해서 횟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보시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치수과 소관이었던 결산서 232쪽부터 234쪽까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사업입니다. 232쪽부터 한번 보십시오. 도시안전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 부족하시다고 생각되면 과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 수습능력구축 232쪽 보셨죠? 그 다음에 안전관련서비스 제공 233쪽, 자율방재단 운영, 또 안전감시단 운영, 내부거래지출 234쪽까지.
윤만환위원
안전하고 치수하고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율방재단은 안전과로 넘어왔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로 넘어왔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김태수위원
자율방재단운영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차피 집행잔액이 700만원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옛날에 안전치수과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전반적인 점검은 아니고 월례회의 때 들어봤는데 얘기 좀 들어보니까 자율방재단이 예전에는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작업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눈이 적게 오다 보니까 그것을 못해서 요즘 자율방재단이 하는 게 뭐냐면 동네에 경로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작년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써야 되겠다?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으로 해서요.
김태수위원
자부담으로 봉사를 하겠다?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재단은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 수당 같은 것도 한파수당도 작년에 날씨가 따뜻해서 직원이 대기한 게 작년겨울에 한번 밖에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자율방재단 지원은 얼마나 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이요? 총체적으로 하는 게 보통,
윤만환위원
협의회에 지원하고 동에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월 5만원씩밖에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1개동에 3개월에 15만원이요.
윤만환위원
동네에?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
윤만환위원
협의회에다는요? 구.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구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구 결성이 됐잖아요. 자율방재단 운영이 결성됐잖아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구는 각동에 방재단장들이 모아서 20명이 총 단장 한 분하고 부단장 한 분하고 총무하고,
윤만환위원
거기다 지원을 어떻게 해 줬냐고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처럼 다른 단체처럼 지급하는 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에다 일체 지원하지 않고 동에다가,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한 동에 매월 5만원씩 3개월씩 해서 15만원씩 4번 지급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5만원씩 아니에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 한 달에 50만원이니까 60만원을 20개동에서 1,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총 3,8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 거의 3,000만원 잡고 나머지 800만원을 가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이 행사운영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씩 개운산에서 하는 그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은 실제로 국시비보조금이 더 많죠? 얼마입니까? 국비가 얼마예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전액 구비예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국비가 전혀 없어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각 동네에도 5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전액 지원합니까?
영애
권영애위원장
자율방재단 조례가 있잖아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율방재단 조례. 저희 성북구 조례에.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자율방재단이 겨울에 눈만 치우는 게 아니라 치수도 해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치수도 하죠.
영애
권영애위원장
지금 자율방재단이 있는 동네는 개운산 같은 경우 배수로 같은 거 청소하고 동네도,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 배수로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겨울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태수위원
이게 우리 윤석수 과장님이 잘 아시는 분야인데 제일 잘 아시는데, 저는 자율방재단이 창설될 때에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줄 알았어요.
석수
윤석수치수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치수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로 해서 그동안에 해온 거예요? 그게 2014년부터 시작된 거죠?
석수
윤석수치수과장
2012년 정도.
김태수위원
2012년. 그러면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오는 줄 알고,
윤만환위원
한 달이 한번 씩 모일 때 그 분은 어떻게 해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자비,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자기네들끼리?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
김태수위원
자율방재단이 25개 구 다 있어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25개 다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목소영위원
안전감시단은 어떤 근거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2015년부터 처음 시작한 것인가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233쪽 하단,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안전감시단은 서울시에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처음 시행한 것은 작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모집을 해서 활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0개월을 했고요. 예산은 전액 다 시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각동에 돌아다니면서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120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 신고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보통 예산에는 1인당 월 1회에 4시간 기준으로 활동하게 되면 3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다음에 그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기 위하여 조끼, 모자 등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월 4시간 3만원이 기본이고, 그러면 활동보고서가 구에도 당연히 공유가 되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목소영위원
만약에 120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일반주민이 120을 통해서 안전유해시설을 신고한 것과 안전감시단이 120을 통해서 신고한 것이 구분돼서 구로 내려오게 되나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120콜센터로 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답변을 저희가 하고 그런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하게 되겠고, 이 부분은 시에 접수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또 통보도 해 주고 그런 것이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안전감시단을 구에서도 관리를 해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구에서는 인원을 책정하고요. 모든 비용을,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반상회나 운영회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구단위로 하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도시안전과에서 안전감시단을 방문을 해서 하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운영을 하는 거죠. 6월 30일날 1기가 끝나면 시에서 이번에 2기를 구성하라고 내려와서 2기는 40명을 현재 뽑아놓은 상태로 7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혹시 기존에 안전 관련한 주민단체들 예를 들면 방재단이나 마을안전협의회나 이런 데 활동하시는 분들과 혹시 겹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전혀
목소영위원
안 겹칠 수는 없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중복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수당이 안 나가고, 이 분야는 수당이 나가다 보니까 2기 때는 40명 중에 33명이 기존에 했던 분들이 신청을 했고요. 7분은 신규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40분을요. 저희가 모집공고 내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안전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상 따지고 보면 하는 일들은 다 비슷비슷하시거든요. 이 분들이 위해시설들을 체크하는 것들도 자율방재단이나 마을안전협의회들이 순찰하면서 나오는 이런 것들과 다르지 않은데,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의 경우에는 전액 시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런 얘기입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안전과가 감사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홍보전산과하고 이 파트가 넘어온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안전치수과의 재난팀이 저희과로 넘어왔고요. 감사담당관의 종합생활민원팀이 저희과로 넘어왔고요, 자치행정과가 없어지면서 그 중에서 민방위팀만 저희한테 넘어왔고, 홍보전산과의 CCTV관제센터팀이 저희 팀으로 와서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방범용CCTV까지 같이 넘어온 거예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 CCTV는 전부 다, 민방위팀에서 했던 업무 자체가 우리과로 넘어와서, 예전에는 민방위팀에서 신설되는 것을 만들어서 홍보전산과 관제센터팀으로 넘겨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직이 개편되어 저희 과가 되면서 관제센터팀에서 CCTV의 전반적인 모든 것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는 순수하게 민방위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300쪽에 CCTV가 성능이 많이 개선됐잖아요? 옛날에 저장용량이 1주일이면 지금은?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요즘 하는 것은 스토리지라고 해서 30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30일 동안 보관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데이터는 다시 USB에 저장해 놓습니까? 안 해놓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30일되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누가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면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30일이 지나면 저희가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워져버립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거예요. 범죄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신고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30일 지나고 난 이후에 신고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서고 중요한 자료니까 이것을 다시 스크랩해서 USB에 보관해 놓고 그것을 따로 비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게 있으면 좋은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김태수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용량 장치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태수위원
아니죠. 기본 메인은 다 지워버리는데 그것만 다운로드 받아서 USB에다 저장해놓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신고가 들어 올 경우에는 미리 받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용량자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보면 개인영상정보 보관은 30일 이내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서에서 미리 30일 이전에 연락이 오게 되면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놓고 30일이 지난 다음에도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제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30일 이후에는 제출 안 하죠.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은 한 달간 자료보관 하잖아요. 그것을 경찰서에 범죄로 무슨 신고가 들어오면 담았다가 따로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인 잡는 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예전에는 나가서 주변을 탐색하고 수사를 했지만 지금은 가장 먼저 관제센터로 먼저 와서 그 부분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CCTV가 있으면 바로 영상정보를 가져가죠. 복사해서 경찰관이 가져가는 방법이있고요. 그다음 둘째는 우리 모니터링 요원들이 24시간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도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관제센터에 있는 경찰관을 통해서 현행범으로 영상정보 확보해서 바로 범인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볼 때는 원래 이것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 부서인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취지가 경찰서에서 했었어요. 종암경찰서하고 성북경찰서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하고 이격거리가 있다보니까 통합을 하자고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성북구청에다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이 생각할 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서에다 조그마한 규모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저희 센터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16번째 정도인가? 그 정도 순으로 설치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모든 자치구에서 전부 설치를 해서 각 구청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범인 잡는 수사목적으로 운영하지만 구청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는 범인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예방하는 부분도 있고 치수,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보호, 또 녹지 여러 가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총괄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느냐면요, 예방차원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순찰도 강화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것이 원래는 행정에 있다가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넘어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질의하고 싶었는데 제가 분과가 그쪽 분과가 아니다보니까 질의를 못했어요. 이번에 도시안전과가 우리 부서로 넘어와서 질의하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취지가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기록 같은 경우에는 USB에 담아놓고 나중에 예방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안전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법적으로 30일이 넘어버리면 법적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전에 40만 화소 CCTV나 100만화소나 갔을 때는 한 24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200만화소 하면서 스토리지 그 부분을 증강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30일까지 가능한데 더 보관하려면 그 스토리지 용량을 더 추가 시켜야만 가능하거든요.
김태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량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CCTV를 개선하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CCTV에 찍히면 30일 동안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관제센터에서 다 체크하잖아요. 하루 24시간 동안 다 체크하잖아요. 그 체크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범죄가 일어났으면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모니터링 요원들이 바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바로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도록 영상정보를 증거로 해서
김태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토스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관제센터에 경찰관이 2명씩 근무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바로 순찰차도 보내고 가능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과장님, 내일 관제센터에 방문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준비 해 주시겠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김태수위원님 말씀은 현행범을 잡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스크린을 보고 문제있는 것은 따로 모아서, 오늘 날짜는 따로 보관하면 그 사건이 한 달 넘어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달 넘어서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 지워져버리니까 그런 문제 있는 것은 보관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관련법에 의해서 영상정보를 함부로 모니터링하면서 별도로 복사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으면 안 된다?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시스템에서 날짜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김태수위원
사망사건이 났는데 미제로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보관해 둬야죠.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수사기관에서 바로 어떤 사건 사고를 접수해서 와서 영상정보를 보고 그 상황이 있으면 바로 자료를 가져가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요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현행범으로 잡지 않는 한은 별도로 영상정보를 중요하겠다 해서 캡처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고요. 그것이 영상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가 됩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이런 말씀 한번 더 드려볼게요. 관제센터 바로 옆에 의원사무실이 있잖아요. 관제센터 문이 열려서 보면 관제센터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모니터링을 100% 다 캡처하지 못해요.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법에 의하면 PC 50대 기준으로 해서 모니터링요원이 1명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다 캡처를 못하니까 중요한 사건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지나 간 것을 보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안에서 캡처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게 있으면 바로 바로 뽑아서 위에 보고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모니터링하면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되면 바로 그 현장에 경찰 2명이 상시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계해서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관제센터에 예산이 12억 5,000만원인데 예산이 인건비 말고 설치비까지 포함인가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모니터링요원들의 인건비하고 CCTV 유지 보수하고 거기에 따른 관제센터 공공운영비해 가지고 CCTV 전용선하고 전기료하고 이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12억 5,000만원이 인건비하고 유지 보수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 전용선의 회선사용료.
박학동위원
유지보수만 하고 신설은 안 한다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신설까지 하게 되면 전기료 같은 것이 다 들어가죠.
박학동위원
설치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설치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보수비만 12억 5,000만원 그렇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보수가 안 돼서 1억 2,800만원이나 남아서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1년 계약을 하다보니까 1년 미만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은 퇴직금이 안 나가고요,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금액 한 1,200만원 정도 되고, 용역계약할 때 원래보다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한 2,500만원이 발생했고, 유지보수 용역하는 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하고 관제센터 공공요금하고 전용선을 처음에 할 때 넉넉하게 해 놓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요즘 국회의원님들이 CCTV 예산을 많이 따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새로 신설하는데 선 깔려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은 왜 생겼어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용역 계약을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잡아놓고 전년도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월 달에 업체선정하고 이러면 보통 2월말이나 3월1일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올해 1월, 2월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1, 2월달에 지급을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과 마감을 2월로 하는 건가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전에는 회계가 2월로 마감이 됐는데 작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12월말로 되다보니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회계법이 바뀌면서, 결산마감이 바뀌면서 돈이 넘어오는 것이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업체 선정하는 것.
박학동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 지출되나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금년 것은 현재 예산 다 잡아놨고요.
박학동위원
사고이월된 것 다 지출됐어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1, 2월달에 다 나갔죠.
박학동위원
이것은 결재된 것이고 금년부터는 12월30일자로 회계마감을 하는 거니까 달라질 수 있다?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112페이지에 안전협의회 운영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행사가 개최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개 동 기준으로 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놨는데 우수사례 발표회가 작년에 하다보니까 예산은 20개동을 잡아놓고 행사를 막상 해보려니까 자료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좋은 자료는 3개동 밖에 안 되다보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쓰지 않고, 전동이 하는 행사에서 발표는 3개 동만 하다보니까 발표회 준비하는 비용을 한 동에 20만원씩 나갔으면 원래 예산에는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3개동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씩 90만원만 주다보니까 310만원이 작고 이렇게 돼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는 우수사례 발표대회 미개최라고 했는데 행사를 한 거예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개최는 소규모로 했습니다. 3개 동만. 원래는 20개동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동에서 20개 동은 다 왔는데 발표를 20개동이 한 것이 아니라 3개 동만 하다보니까 예산을 다 쓰면 그런 것 같아서 예산을 3개동 기준으로 해서 포상금이나 뭐나 하는 것을 3개 동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추가로, 올해는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될 예정이에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지금 제가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안전협의회 분야에 대해서 의회 사무감사가 끝나면 7월초부터 각동을 가서 실태도 파악해 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올해는 이렇게 많이 불용되지 않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안전협의회 목에서 기타보상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행사실시보상금은 그래서 안 나간 거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900중에서
이은영위원
거의 다 썼는데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900만원 중에서 870만원 쓰고 26만원 남았습니다.
이은영위원
어디에 나가는 돈이에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이게 안전위원들 조끼 구매 해 주는데, 386벌 해 줬습니다. 동별로 할 때 한 20명 내외 정도 되니까요.
이은영위원
생활안전 우수사례 발표대회 올해도 하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몇 월이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마을안전협의회가 각 동마다 있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네.
이은영위원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3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동에서는 매월 하고 있고요. 올해는 왜 안했냐 하면, 선거 때문에 5월까지는 직능단체 모임을 못 했고, 5월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종합생활안전센터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매뉴얼 미발간이 왜 미발간 된 거예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재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안전 분야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아직까지 매뉴얼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게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17년, 내년도로 옮기느라고 그 비용 자체를 예산변경을 해서 홍보하는 데 조금 쓰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런 매뉴얼 만드는 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해서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예산 안 잡아도 됐었겠네요? 그렇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올해는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2017년에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마을안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동별로 활동보상비같이 나가는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동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방재단처럼 5만원씩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을안전협의회랑 자율방재단하고 조금 다르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에 순찰도 하시고, 활동의 방식이나 그런 것들은 비슷한데, 어쨌든 다르게 예산이 운영되는 것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안전협의회 같은 경우가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온 지 몇 달 안 됐지만 그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안전협의회는 동장님하고 주민하고 공동회장인가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동으로 둔 이유는 뭐예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민간하고 관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그래도 좀,
박학동위원
지금 복지협의체가 동장하고, 민간하고 공동회장이고, 또 마을안전이 공동회장이에요. 저도 동네에서 안전협의회 공동회장하다 왔거든요? 제 출신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서 안 묻잖아요. 제가 거기 공동회장 하다온 사람인데, 내가 한 2년 했나? 그랬는데, 말 그대로 지금 지원이 없어요. 아직은 초보단계니까.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월례회의 하면 자율방재단이나 안전협의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단체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가끔은 나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방재단은 나중에 하지만, 방재단도 돈 다 못 쓰고 남았어요. 그 돈 이리로 주라고 해요. 하여간 안전의 중요성이 강하니까 잘,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한정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말씀으로 마을안전협의회, 자율방재단, 마을계획단,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조금 더 붙이면 새마을도 하는 일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하여튼 옥상옥, 전부 단체 만드는 데만,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 마을안전협의회도 오라고 해서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몇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어떻게,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7월부터 제가 직접 동장님 만나보고, 협의회장님도 한번 만나봐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한 달에 5만원씩 자율방재단에 지원한다? 단체만 만들어지면 지원을 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은 없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월례회의 할 때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를 비교해서 하시더라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요. 봉사를 하고 단체를 모을 때는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전부 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비예산으로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청소년육성회. 그 단체는 경찰서 유관단체인데 거기는 돈이 일체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모아서 뭐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회비도 내고, 전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만원씩 해서 그 돈이 각 동에서 무엇에 쓰이는지 모르지만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올해는 아무 일도 없어서 경로잔치?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자비로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본인들 스스로는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구에서 그런 대화가 돼서 그 동네마다 하는 것이지, 그렇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단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윤만환위원
아니, 방재단인데 노인위안 잔치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율방재에서 자기들이 모은 돈으로 그런 데, 아무리 없더라도 미리 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분들이 가서 노인잔치를 했다, 그 분들 스스로가 동네마다 노인잔치를 하겠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뭔가 작용이 됐지 않느냐.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없었고, 자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문동에 자장면 대접을 합디다. 그런데 제 말은 자율방재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단체에서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그런 것은 이해 해 주시면,
윤만환위원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 돈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율방재의 주목적이 방재가 목적이기 때문에,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방재에 신경을 써주면 다른 데서도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물론 여유가 있어서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문동만 안 했을 거라고. 다른 데는 했지. 그렇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네, 몇 군데.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했으면 무언가 같이 대화가 돼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아니라 그런 룰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94쪽 국가비상대비 역량제고에 민방위 통합관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산서에서 전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졌다가 올해 도시안전과로 왔는데, 그래도 일단은 올해 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네.
김태수위원
지금 5억 2,400만원이 2015년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4억 9,8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거의 2,000만원 이상 증액됐어요. 그런데 자산취득비하고 민방위관리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는 조금씩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2015년 결산서에는 민방위 통합관리가 5억 2,442만 6,000원으로 돼 있어요. 2014년 결산서에는 4억 9,819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 2015년 결산서에는 2,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014년도에는 3,6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발생돼서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방위 통합관리 부분이 증액됐어요. 어떤 이유로 증액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분야의 금액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이 보통,
김태수위원
공익요원이 증액됐어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네, 사회복무요원이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10명인데 2015년도에는 11명으로 증원됐다는 건가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지금 190명에서 20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6,000만원이나.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복무요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그 인원이 전부 똑똑한 인원이 오는 게 아니라 개중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복무요원들이 하루를 안 나오게 되면 5배수를 해서 5일을 더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7번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8번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인건비 같은 게 안 나가고, 또 개중에는 아프다고 해서 병가를 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가 내면 병가 일수만큼 기본급하고 식비, 교통비 이런 게 전부 빠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무불량자 때문에 그 금액이. 그런데 안 잡을 수 없는 입장이고, 사람 수에 따라서 잡지만 1년 동안에 진행하다 보면 연초부터 그러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보통 복무기간이 24개월인데요. 만약에 7번 하게 되면 한 달 이상을 더해서 어느 경우는 군인처럼 얘기한다면 세달 정도 더 있다가 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대체근무자는 사용을 안 하고?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네, 병무청에서 주는 인원이 있어서 그 인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좋은 사람을 안 받겠다고 얘기 할 수 없고, 거기서는 인원수가 확정 돼 있어서 내려오는데, 그 숫자는 매년 10명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태수위원
매년마다 10명씩 늘어나는 추세에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올해 한 15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태수위원
서울시 인구가 1,000만명에서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 사람들은 또 늘어나는 추세네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왜냐하면, 예전에는 군대를 많이 갔는데 이제 군대 가는 비율이 적어지다 보니까 복무요원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정확하게 추계가 됩니까? 안 되나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정확한 추계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결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000만원, 2,000만원 때문에 의원들끼리 인상 찌푸리고, 서로 고성이 오고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 추계를 잘못하게 돼서 5,000만원, 6,000만원 불용이 돼버리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내년에 편성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하던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다른 데서 부족한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쓸 수 있게끔 하세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연도별 추계를 한번 뽑아봐서 거기에 맞춰서 올해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위원
300페이지에 U-성북도시통합관제센터 사고이월된 사유가 어떻게 돼요?
석우
김석우도시안전과장
그게 용역비 두 달분이요. 아까 말씀드린 1월, 2월 용역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2월말이었는데 작년에는 12월 31일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계약을 하는 부분에서 1월에 계약업체를 찾다 보니까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1, 2월 용역비 8,000만원, 한 달에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도시안전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로과입니다. 도로시설과 업무의 대부분이 해당되며, 결산서 223쪽 하단 도로개설사업지원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5억 6,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아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집행잔액 5억 800만원 중에 정릉동 81용지 도로개설사업 국비가 말에 내려와서 이월을 못 시키고, 반납 아니고 죽이고 다시 본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겁니다. 4억, 그게 제일 큽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1억 9,000만원에 대한 거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사고이월비도 정릉동하고, 하월곡동 도로개설 두 건이 계속 보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 했고요.
박학동위원
도로시설 하는데 집행이 안 돼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보상이 우선 선행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박학동위원
도시계획에 나가는 것들 보상하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좀 주세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도로개설지원 건이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 아까 하월곡동 것하고 자료 좀 주세요.
김태수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되는 겁니까?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지금 정릉동 같은 경우는 수용재결 됐으니까 강제수용 되면 공탁 들어가고 바로 하반기에 건물 철거 들어가고 공사 시행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바로 이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네, 그것으로 계속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거 올해 다 끝날 수 있어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지금 정릉동 수용재결 해서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한 4,5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더 높게 나와서 지금 그것을 저희 자체 방침 받아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올해 안에 끝나기는 끝납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도시계획에 들어갔던 것 자료 좀 주세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225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25쪽 성북동 역사문화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시고, 그다음에 226쪽 제설대책 추진, 보셨어요? 그다음에 226쪽에 불량맨홀정비, 그다음에 없으시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공사.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
불량맨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불량맨홀 1개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개소 당 인상하는 높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 50만원 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불량맨홀을 정리하는데 50만원 정도 들어가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네, 인상하는 공법이 따로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그게 조달청에 공시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계상한 금액입니까?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신기술로 두었던 공법들입니다. 신기술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단가가 책정돼 있거든요? 그걸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김태수위원
신규로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맨홀 신설이요? 맨홀 신설은 기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수 맨홀 하나 하는데 한 200만원～300만원 돈 들어가죠.
김태수위원
맨홀 신설하는데 200만원～300만원 들어간다고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네. 물론 기성 제품을 쓰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방식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설할 때 하는 것이고 저희는 기존 맨홀을 건들지 않고 높낮이 인상만 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업이 많이 지원되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러는군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어떤 타당성 검토인지요?
김태수위원
불량맨홀 공사하거나 신설하는 거,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불량맨홀 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유관부서 도시가스나 한전맨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좀 불량하다 싶으면 유관부서로 보냅니다. 저희가 보수할 테니까 너의 의견이 어떠냐, 그러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비용청구를 하면 그쪽에서는 100% 수용을 하고 지급합니까?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그렇죠. 그 전에 저희가 의뢰를 하니까요. 10개를 고치겠다 어떠냐, 의견을 또 하니까요.
김태수위원
구청에서 미리 나와서 확인하고 그런 경우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그게 매년 다른데요. 이번에도 기간별로 KT나 통신사나 한전이나 20건 정도 보냈거든요.
김태수위원
매해년도마다?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이번 것만요. 내년은 1년치니까 더 많죠. 그러니까 제가 분기별 정도로 해서 보내니까요.
김태수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에서 도로를 포장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가스회사가 들어와서 카터기로 전부 다 잘라놓고 다시 파헤쳐 놓고 거기다가 도로복구를 하는데 도로복구가 맨홀도 마찬가지예요. 맨홀도 아주 부실하게 공사를 해서 다시 또 제2의 보수공사가 들어가고 제3의 보수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레포츠타운을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가 맨홀이 부족한데 맨홀이 전부 다 쩍쩍 갈라지고 지금 다시 보수공사를 했는데 위에 덮개를 안 씌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게 하나에 40만원씩 들어간다면서요. 신규는 200만원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사후관리를 잘하면 그런 예산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것을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했다고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도로가 파손이 되면 원인자 부담해야 되겠죠?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그렇죠. 원인자가 파손시켰으면 부담시키죠.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경전철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로가 엉망이에요. 동대문세무서 별관 앞에는 제가 보니까 자기들이 카터기를 짜놔서 그 길만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쪽이 꺼지고 물 버리는데까지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더라는 거죠. 토목과에 얘기해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공사장 감리단, 소장, 서울시 과장까지 동원해서, 그것도 안 해 주는 것을 그 위에다가 해서 이것을 했어요. 이것까지 해 줘야 된다, 아스콘을. “내가 드러눕는다 한번 해 볼래” 해서 했어요. 처음에 할 때에 과장님이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한번 돌아보시고 최소한도 원인자 부담을 어디 파는 데까지 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그때 할 때 같이 해 주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보문역사거리, 경동학교, 성신여대쯤 올라가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주위가 완전 쓰레기장이고 도로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꼭 다시 복구할 때 그것을 같이 그 분들이 하게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 가서 합동회의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전철 회사가 100억 이상 적자를 봤나 봐요.
윤만환위원
손해는 손해고 자기들이 할 일은 해야죠.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협약서에도 자기네 국책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 그러면 자기가 다 하겠다 그런 사항이고, 그 의견이 팽팽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서 계속, 저희는 다 해 달라고 요구는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저 같이 하면 되니까 그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226쪽, 227쪽 한번 보십시오. 없으시면 228쪽. 없으시면 229쪽
박학동위원
228쪽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조명등유지보수에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수리 양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한 5,0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보수하는 유지비가 없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돈은 5,000만원이지만 비율로 보면 집행잔액비율이 2%거든요.
박학동위원
이게 23억이니까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래도 5,000만원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일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5,100만원 중에 공사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것은 어차피 낙찰차액에 떨어지니까요. 전기요금이 인상될 줄 알고 잡아놨는데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조명등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이러면 정확하게 알아서 과다예산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에 보면 기본경비,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까지 보시면 도로과 끝나고 치수과 갑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228페이지에 도로점용료의 공공운영비가 거의 안 쓰였거든요? 도로점용료 징수관리.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건설관리과에서 답할 것인데 차량진출입시설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이것은 건설관리과예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228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를 했는데 돈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시스템이 전자발송해서 우편요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편성 때는 줄여서 하겠습니다. 전자발송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절감한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원래 우편으로 가던 건데 전자발송,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전자발송으로요.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다른 과도 다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다른 업무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이니까요.
이은영위원
하려면 같이 하면 우편료가 확 줄을 텐데요. 어느 과는 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절약되는데 다른 과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자징수를 했을 경우 실제로 징수율이 어때요? 옛날에 우편발송으로 했을 때와 전자징수로 바꿨을 때 징수율의 차이가 좀 있나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중요한 것은 전달의 문제인데 처음에 받을 때 잘 받아야 됩니다. 전자발송을 했을 때에 주소가 명확해야 되고 전달이 잘 돼야 합니다.
목소영위원
전자발송이라면 이메일 발송?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징수율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나 이런 게 아니라 이메일이라면 수신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신청을 받을 때에 다 받습니다. 지금 허가제도이니까요.
목소영위원
그 자료를 비교를 하셔서, 우편발송할 때와 전자발송할 때에의 징수율, 그리고 아마 전자발송은 수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지금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인거잖아요. 혹시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면 비교를 하셔서 자료를 좀 주세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설과니까 저희도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문 하나, 도로과에 더 하면 지금 우리가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있는 게 도로유지보수,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포장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포장인 거죠. 그게 사실은 항상 연말도 되기 전에 여름 지나면 거의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것을 거의 다 썼다할 정도로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70%이상 다 소진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70% 이상이 여름 전에 다 소진을 하죠. 사실은 하반기에 그런 도로보수나 이런 것들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긴급한 것 위주로 하고 조금 놔뒀다가 내년 초에 다시 확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목소영위원
우리 예산항목 중에 연간단가 계약한 용역비가 어디죠? 225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연간단가라는 게 224페이지에 구 소규모 편의시설 도로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7억 3,000만원.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예. 그 다음에 포장도로유지보수.
목소영위원
5억 8,000만원.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그 다음에 225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목소영위원
도로시설물 12억 5,000만원, 이렇게 3개가 다 연간,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예,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25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항목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도 하는 것인가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예, 매년 5명씩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가 5명 채용도 하고 아래쪽에 시설비,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에다가 주는, 그 업체와 계약하는 비용이 어떤 거예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목소영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 거죠?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예.
목소영위원
우리는 5명의 근로자도 채용을 하고 또 10억 정도의 연간단가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공사시행을 하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어쨌든 계약 맺은 것과는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그러니까 간단한 소규모 시설물 정비 같은 것은 이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민원이나 단순한 민원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포장이 1㎡ 정도 까졌다든지 그런 것은 굳이 장비까지 쓸 필요 없으니까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연간단가 계약을 맺은 업체에 가벼운 공사들도 그쪽에 맡기지 않나요? 맡기는 것도 있고 안 맡기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그렇죠.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연간단가업체가 장비가 투입되고 대규모 위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하기 난해한 것, 땅을 판다든지 이런 것, 그런 것 위주로.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계약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연간단가 맺은 업체들의 산출근거라고 해야 되나요? 근거가 있죠? 예를 들면 10억 계약을 맺으면 연간 몇 건 정도를 한다, 이런 근거들이 있나요?
석수
윤석수치수과장
작업지시 건수 말씀이세요?
목소영위원
예. 예산 처음 계약 체결할 때에.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연간단가는 계약을 할 때에 정확한 물량이 정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민원 생길 때도 같이 작업실을 내리고 하니까 조금 당초 계약할 때와 다른 경우가 있죠.
목소영위원
그래도 나중에 더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예산 계약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10억 3,500만원을 잡을 때 이것을 산출하는 근거 그리고 그 업체와 계약하는 산출내역들을 가지고서 계약할 것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그렇죠. 공사 발주할 때에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설계서를 작성해서 공사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제가 그 자료요청을 드렸거든요. 좀 꼼꼼하게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그러니까 연간단가업체 발주서류를,
목소영위원
발주서류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도로시설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수과 230쪽에서 234쪽,
박학동위원
과장님, 방재단이 안전으로 넘어갔다고요?
석수
윤석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230쪽부터 234쪽인데 230쪽 보세요.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네요. 큰 게 뭐가 많이 남았어요. 7억 남았어요.
석수
윤석수치수과장
집행잔액이 9,34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자율방재단이 한 3,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900만원이 있는데 그게 몇 페이지인가 하면 232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성북천 유지공수관이 있는데 배관이 노후돼서 가끔 누수가 돼요. 그래서 전기요금만 별도로 작년에 한 4,000만원 잡았는데 올해 한 2,100만원밖에 못쓰고 2,9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우이천 유지공수도 거기도 한 1억 잡았는데 한 8,500만원 정도 밖에 못쓰고 1,500만원이 남았고요. 그게 하천시설물에 사고 났을 때에 10건에 대해서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작년에 한 250만원 정도 쓰고 800만원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석수
윤석수치수과장
예. 7,000만원이요.
박학동위원
크게 보면?
영애
권영애위원장
다음은 231쪽, 232쪽, 233쪽, 234쪽.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는데 예산전용이 도로시설과는 별로 없으니까
김태수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 결산서 368쪽 도로시설과 소관이었던 도로과 제설대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8쪽 보십시오.
박학동위원
도로과장님, 보행로 전용 제설장비구매라는 것이 뭐예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보도상에 눈이 내리면 초기에 눈을 제거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 대를 구매했습니다. 앞에 브러쉬가 달려가지고 가면서
박학동위원
5센티 10센티가 안 쌓여도 빗자루로 쓰는 식으로 해서 치워주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예. 차로는 못하고요.
박학동위원
보행로만 눈을 쓸어주는 장비다.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출근시간대에 사람들이라도 다닐 수 있게 응급조치는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2대를 구매했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20대 구매해서 각동에 하나씩 배치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두 대 가지고 성북구 보행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그것은 임시로 산겁니다. 시범으로.
박학동위원
이것이 얼마예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1대 1,000만원 돈 합니다.
박학동위원
두 대에 2,000만원을 전용했다는 겁니까?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예.
박학동위원
예비비에서?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아닙니다. 제설대책 재료비에서 2,000만원을 전용해서 구매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6쪽, 결산서 395쪽 하단부터 396쪽 상단 도로시설과 소관이었던 건설관리과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사업과 안전치수과 소관이었던 치수과의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법원 패소비용이에요? 도로시설과에 500만원, 514만원인가? 이것이 법원패소에 대한 거예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패소 했으까 판결해야 됩니다. 판결에 514만원을 지불해라,
박학동위원
514만원이면 보상금도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금액이에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보상금이죠.
박학동위원
보상금이 500밖에 안돼요? 500만원가지고 소송 거는 거예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500만원 소송 걸면 소송비용 나오겠나?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요즘에는
박학동위원
소액재판?
영애
권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입니다.
김태수위원
도로시설과에서 건설관리로 넘어갔죠?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예.
김태수위원
예비비 부분에 박학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비비는 어차피 꼭 필요해서 쓰는 부분이 예비비인데 부당이득금 청구해서 확정판결이 나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자부분이 발생되다보니까 이자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지급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체 재원은 없고, 자체 재원은 예를 들어서 일부 마련하긴 해놓는데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대한 이자부분이 발생되니까 예비비를 투입해서 지급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제일 많은 건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총괄 건수는, 지금 소송중인 것은 17건이 있지만 총괄건수로 해서는 여기도 2건 있는데 지금 2건 중에 위에 514만원 건은 2012년도부터 소송이 걸려서 연결되어 와서
김태수위원
이 2건은 예산편성을 당해 연도에 안해 놓잖아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안 해놓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안 해놓고 판결이 나면 1심하고 2심 판결이 난 이후에 대법에 상고를 안 하고 2심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하고 이자부분까지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20%입니다. 비율이 높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패소판결을 받았어요. 2건에 대해서, 그러면 소송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를 투입해서 소송비용도 확정해서 들어오면 소송비용도 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송비용은 따로 다른 부서에다 신청하는 겁니까? 소송이 다 끝나고 나면 소송비용확정액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나름대로 감정하면 감정평가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다 합니다. 따로입니다. 별도입니다.
김태수위원
여기는 안 잡혀있는 거죠?
준해
최준해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투입할 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할 때 투입해야 되는데 이자상환을 고려해서 예비비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크게 기대는 안 하겠고요. 국장님이 향후에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생각하실 부분이 있어요. 이자 부분이 발생되는 관계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된다.
화복
김화복안전건설교통국장
타구사례도 보겠습니다. 워낙 20%의 고액 이자가 나가고 또 시기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타구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가도 됩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은 승인안 6쪽, 결산서 923쪽 하단에 도로시설과 소관이었던 도로과 성북동 역사문화길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승인안 7쪽, 결산서 927쪽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돈암초등학교 보도 육교 환경개선공사 3억이지만 엘리베이터 안 놓나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용역 거의 끝나는 중인데요. 저희는 그것을 설치해서 아파트로 이관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내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아직 안 돼서 구성이 되면 저희가 주민총회 때 가서 설명을 하고 완전히 시설물을 인수인계했다는 각서를 받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아파트 내에서 인수인계를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저희는 설치만 해주고
윤만환위원
우리는 설치만 해주고 관리를 시키겠다?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예. 기본요금하고 관리를 거기서 해라,
윤만환위원
그러면서 육교도 같이 할 거예요? 이게 그 돈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육교에 연계된 거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아파트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설치 가능합니까?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예. 그런데 이관문제가 아직 어떻게 될지
윤만환위원
아파트에서 인수 받으려고 할까요?
기민
송기민도로과장
지금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김춘례의원님은 걱정없다고 하는데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다음은 기금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8쪽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결산에 도로굴착 복구기금 951쪽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951쪽 수입결산 그다음에 지출결산 도로굴착 복구기금 967쪽부터 968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969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