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환경관리과, 산림공원사업소를 끝으로 각 실과단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선서인 의회사무과장 모삼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모삼종입니다. 의사사무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일반입니다. 완주군 의회 총 예산규모는 12억 2,800만원으로 이중 의사관리가 7억 1,900만원, 의정활동비가 5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2006년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7일 제5대 완주군의회 개원식을 거행했으며, 집회실적은 임시회 6회 37일, 정례회 2회 25일입니다. 의안처리실적은 조례 제·개정, 건의·결의안 등 총 69건이며, 의원간담회 20회, 현장 및 읍·면 순회방문 10회, 타 기관과 선진의회 및 강원도 수해지역 방문 4회 등을 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민원을 파악, 의정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강원도 수해지역을 방문, 자원봉사활동과 위문품을 전달하여 아픔을 같이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어 완주군 의회상 정립에 앞장섰으며, 선진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개기를 마련토록하였습니다. 제5쪽 의정홍보 실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신속하게 군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제4대 의정백서 350부를 발간, 전국 자치단체 및 관련부서에 송부하였으며, 제 5대 의회 안내책자 500부를 발간,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고 방문객에게 수시로 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례회, 임시회 회의록을 발간하여 기록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일간 신문에 의정활동사항을 수시로 게재하여 군민에게 의정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청사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입니다. 의회청사 준공 후 15년동안 냉·난방 배관 공사를 교체하지 않아 심하게 부식되고 배관 내 녹 및 슬러지 등으로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 교체가 시급하여 2006년도 본 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실시 한 바 사업비가 8,600만원으로 산출되어 1회 추경예산에 부족액 2,6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입찰결과 도급액 7,079만 9,000원에 계약체결 착공하였으나, 동절기에 난방과 정례회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며, 2007년도 해빙과 동시에 재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의회청사 기능보강 공사입니다. 현 의원사무실은 통합형으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민원상담실 및 회기 중 관련 공무원 대기실 미비 등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2007년 3월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한 업무처리 미숙 및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가일층 노력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보고 사항은 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받고 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선서인 환경관리과장 임재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임재평입니다. 존경하는 임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환경관리 업무에 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관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민수 환경관리담당, 민병일 청소행정담당, 김영수 환경지도담당, 최진희 수질보전담당, 이상섭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보고는 금년 초에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부진사항 대책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담당에 직원 27명입니다. 매립장에는 청소차 기사를 포함해서 9명이 있고 청소기동대 5명도 이 곳에서 모여 근무를 시작합니다. 분뇨·축산폐수처리장도 금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 장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환경영향 평가, 자연환경 보전대책,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 및 지도,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업소 관리, 하천오염행위 지도단속,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사업 추진 등이 있고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민원이 많으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이 예상되는 현장을 발로 뛰면서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환경시설입니다. 분뇨·축산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2개소가 있으며, 분뇨·축산폐수처리장은 전북엔비텍에 금년부터 22년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64명, 운전원 16명, 차량 16대, 암롤박스 29대가 있고 폐기물 관련사업장은 페기물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업소 등 314개소가 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업소는 32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6쪽 완주군신흥계곡 자연생태특구 지정추진입니다. 경천면에 곤충학습장외 17개 시설의 자연생태특구를 217억원 규모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총 사업비 217억원 중 민간부담율이 저조하고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재경부에 처리요청하여 금년 9월에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처음 사업시작시 재원확보계획이불충분하여취소된사업으로깊이반성하면서앞으로는이러한사례가없도록유념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시설물을 대상으로 년 2회 부과합니다. 1기분 징수율은 73%이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1기분은 93% 압류 조치했고 2기분은 12월중에 압류를 시작할 계획으로 징수 부담율 99%로 수수료나 인건비를 감안하면 군 재정에 별 도움이 안됩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년 9,100톤을 공동주택은 민간위탁업체 완주환경에서 기타지역은 8개 권역별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읍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재지권을 진공청소차로 운행하고 있어 한결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청소기동대를 편성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예방하면서 상습투기지역, 민원발생지역을 순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사용 규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1회용품으로는 1회용 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게, 면봉 등이 있으며, 1회용품 규제사업장 대상이 광범위해서 전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사실상 어려우나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 통합점검 실시를 하고 있으며,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총 31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 223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행정처분을 4회 하였습니다. 미 점검업소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 매립장 시설 운영에서는 매립장 인근 외율, 어우, 현암, 3개마을 방역을 하고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으나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10월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어 매립량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음 전주권 광역매립장 관련입니다. 광역쓰레기 1차 매립장은 거의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10월부터 가동 중입니다. 광역쓰레기 2차매립장에서는 소각 잔재물들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군비부담금은 98년부터 부담하고 있으며, 금년도 미부담액 6억 7,000만원을 결산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구이, 비봉, 동상, 경천은 자체 처리를 하고 아파트를 포함해서 일반 가정 음식물 쓰레기는 민간업체인 이삭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영업면적 125㎡이상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도, 지방 환경청, 검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32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도 직원과 같이 현장을 뛰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민원을 최소화 할 뿐이지, 완벽한 관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관리는 Clean화장실이라고 완주군에서 새로운 시책을 창안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전체 조사를 해서 교체할 것과 보수, 철거 할 것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초에 정비가 끝나면 80개, 전체 화장실에 Clean화장실 로고를 제작하여 부착합니다. Clean화장실은 완주군 마크하고 병행해서 로고를 별도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실명관리를 확실히 해서 불량화장실이 지적되면 저와 청소기동대가 같이 다니면서 로고를 떼어옵니다. 그래서 그 로고를 가지고 책임자에게 문책하면 다시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Clean화장실 로고를 붙일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공중화장실 면모를 꼭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허가 신고 된 축산농가는 1,095농가이며,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명령 및 고발 1건, 과태료 4건에 160만원을 부과했으며, 12월중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전북엔비택과 2006년부터 2028년까지 22년간 위탁계약해서 운영중이며, 소요예산은 년간 4억 5,6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에는 매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과 농번기가 겹쳐서 농번기 동안 이 지역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6일날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악취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악취관리 민원은 4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악취발생 민원 우려업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KCC2공장, 한솔케미칼, 봉동영농조합법인, 우리밀축산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서 탈취제 등을 살포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있으나,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 오수·분뇨 관련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를 포함해서 6,693개소가 있으며, 처리시설 지도점검, 지원사업장 수질검사, 내부청소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도 지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정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03년도부터 56개소를 설치 지원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32개소를 지원해서 11월까지 공사가 완료 되었고 현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만경강 살리기 운동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완주군지부 외 10개단체에서 하천정화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도 환경보전기금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605명이 참여해서 11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수질보전과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수는 8,737개소가 있으며, 주요하천 수질검사 실시,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지하수 개발시 발생될 실패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상복구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지하수개발·이용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보전 및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만경강 생태학습원·전시관 조성입니다. 봉동교변 생태학습원 조성공사는 금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고산 독촉골 생태학습 조성공사가 금년 11월에 발주해서 1억 8,800만원의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만경강자연생태전시관 신축공사는 2006년 5월 농립부에서 농지전용 및 진흥구역 해제 승인을 해줬고 2006년 9월에 실시계획 인가고시 되었으나 추진 중에 전시물이 대부분 조형물 또는 설명판으로 생명체가 없고 식생 등 생태하천으로 조성에 앞서 전시관 건축은 사업순서에 맞지 않아 지난 10월 13일 사업을 중단하고 잔여사업비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당초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추진한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매년 5억원을 들여서 관리해야 할 전시관이 절실하다는 당위성 보다는 실효성 판단에 밀려 어쩔 수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한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를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따른 민원관계가 자꾸 접수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봉동 구암리 마을에 살고 있는 C모씨가 소유한 땅에 폐기물처리장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민원접수가되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저는 광역매립장하고 소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광역매립장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전주광역권매립장은금년도 6월까지입니다.

처음에조성당시에는 97년 5월부터 2002년 8월까지 5년 3개월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다음부터 오는 공문은 날짜가 전부 틀립니다. 2002년도 9월 공문을 보면, 기간이 97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7년간으로 되어있고 그 후 공문을 보면 97년도 5월부터 2005년 8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폐쇄 시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광역매립장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각해서 태우기 때문에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협약안을 보면, 97년 5월부터 2002년 8월까지만 하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폐쇄 시까지라고 하면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모르니까 공원은 조성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것이 안 되고 있는지, 앞으로 전혀 이 계획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광역쓰레기 1차 매립장은 98%가 매립되었기 때문에 공원화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당초협약안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광역쓰레기 2차 매립장은 아시다시피 소각장에서 쓴 잔재물을....

2단계 매립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1단계 광역매립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단계 광역매립장은 지금쯤은 공원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공사가 지연되고 지연되어서 금년에서야 소각장을 운영하게 되니까. 매립기간이 처음에는 5년 3개월에서 그 다음에는 7년으로 늘어났다가 요새 하는 말은 폐쇄 시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은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1차 매립장을 당초대로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말하겠습니다.

그것은반드시되어야합니다. 처음 협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가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할 때는 해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여의치 않으니까 할 수 없는 이유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활용계획을 세워서 처음에 협약안대로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몫을 찾기 위해서또한가지묻겠습니다. 광역소각장 운영관련 협약안을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주민감시 요원 투입 시, 상삼마을 주민만 투입되면 김제와 완주 주민들이 반발이 예상된다라고 문제점이 지적되어 대책을 세우기를 공사기간 중에는 완주나 김제 주민들 각1명, 소각장이 완공되고 시험가동 시부터 1명을 쓰기로 협약을 했는데, 전혀 무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 시험가동중인데, 협약안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각장은현재는삼성에서시험가동을하고있는상태인데....

완주이서주민 2명 위촉해서 공사기간 중에 1인, 시험가동 시부터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전주시한테요구를하겠습니다.

소각장은피해지역이반경 300m라서 자기네들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만큼 소각시설에 대한 부담금, 쓰레기에 대한 부담금을 주니까 우리의 몫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이 정한 범위밖에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제가찾아서해야하는데, 의원님이 찾아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자료를제가가지고있으니까, 복사를 하셔서 우리가 부담감을 주는 만큼의 몫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저희의몫을찾자는것에대해서공감을하고제가모르는부분을챙겨줘서박위원님고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를하다보면크고작은소송에연류되는경우가있습니까?

미산환경이라고방치폐기물관련해서연류가되어있습니다. 현재 광주고법에서 조정중입니다.

최근 2∼3년간 패소한 것도 있습니까?

패소는없습니다.

승소한것은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관련해서승소를했습니다.

승소를하게되면소송비용은돌려받게되어있죠?

아직완결이안되었습니다. 현재 조정중입니다.

소송이연류되면일하기가어려워요. 승소한 사건 같은 경우는 패소자한테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액수를 떠나서 비용을 받아야만 앞으로도 행정을 편안하게 할 수있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증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비용회수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명확하게 기구나 협의체가 없었죠?

예.

왕궁축산단지가몇년도부터시설이들어갔고부지가얼마나되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인구수와 현재 몇 마리의 가축을 키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그사항을익산에서받아가지고....

지금익산에서받는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입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1949년도에 집단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부터 2006년도 현재까지 완주군이 수십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익산시를 방문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십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완주군이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 10만여 군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서야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도에서 왕궁오염해소사업을 위해서 익산시하고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서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나서 지역단위로 대응을 준비한다고 하면 도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나서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나서서한다는게아니라여건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일단 증인께서는 현황파악을 전부 해보세요. 현황파악이 완주군에서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지만 10만여 군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민원을 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안한다고 말하는 것은 증인으로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관에서 나서서 익산시에다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 줘여지, 과장님! 현재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아시죠?

호남권버스타고다니는사람들은다알고있습니다.

그런데완주군만모르고있었죠?

완주군도다알고있었는데, 해법을 찾을 길이....

본의원이왕궁축산단지이주계획촉구결의안을낸적이있습니다. 그 무렵부터 국론화 된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인께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준비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일 축산 폐수가 1,500톤이예요. 부지가 124만평, 가구는 1,200여 가구가 있고 인원은 2,000명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축은 14여마리의 돼지와 닭을 키우고 있는데, 그 고통은 완주군에서 특히 삼례지역에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 내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증인하고 별도로 업무보고 있을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주민들 협의체 구성을 할 것인가, 지금 협의체 구성에 뜻은 있으십니까? 완주군에는 한번도 주무부서가 없었죠?

예.

협의체구성을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소단위로 삼례읍사무소, 삼례읍 주민, 완주군청, 완주군청 소관 과와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논 할 것이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 보낼 수는 없으니까 있는 것은 인정하되,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논해보자는 것이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도 이의가 없으시죠?

협의체구성에는이의가없습니다.

그부분은빠른시일내에협의체구성을하는쪽으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을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예.

잘시행되고있습니까?

예,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자료를 보면, 시행하는 읍·면도 있지만 안하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급자분들이 알아서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봉투 한 장이 돈으로 따지면 큰 돈이 아니겠습니다만 수급자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혜택을 봤는데, 봉동이나 소양, 구이, 비봉, 화산, 동상, 경천 이런 곳은 전부 실적이 없습니다.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수급자들도 우리 군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보탬을 주는구나 해서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작은 것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올해부터 미진한 지역들을 찾아서 년내에 마감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완주산업단지에악취발생업소가있죠?

예.

완주산업단지내악취발생업소및근본대책이라고해서분기별로지금실태조사를하고있다고했는데, 비고에 기준이내에 있다라고 감사자료에는 있는데, 업무보고 20쪽에는 악취발생 업소 사업장 관리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청정공업단지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악취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아직 검증된 것이 아니니까, 악취관리지정지역으로 하라고는 않겠습니다만 완주군내에서 개별적으로 주민 입회하에 어느 지역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악취가 심한가, 예를 들어서 공단 산업단지 쪽에서도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 때는 삼례 수계리 쪽이 악취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에서 동으로 불 때는 봉동쪽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악취저감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과태료를 무를 수 있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도 없었죠?

예.

악취발생사업장관리라고해놓고이를테면일을하지않은거예요.

우리가사업장내에들어가서측정은못합니다. 산업단지를 동, 서, 남, 북으로 한다는 얘기는 바람방향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동, 서, 남, 북을 다 합니다.

그부분에대한것도빠른시간내에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으며,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얘기할 것이 많은데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 축산처리장 같은 것이 완주군에서 유달리 삼례에 많이 집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대한병패도알고있죠?

예.

하수종말처리장이없어서는안될중요한시설이기때문에들어와야하는것도본의원은알고있고인정을합니다. 하지만 사후관리, 대책이 문제인데,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기 싫은 시설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미미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시·군 빼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말씀하신대로하수종말처리장은해전리에있고폐수종말처리장과분뇨축산폐수처리장은후정리에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악취 피해보상을 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후정 하수피해보상사업비를 1억 6,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은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완주산단이나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에 환경수를 식재를 해서 악취저감시설을 계속하고 악취가 지속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소와 함께 악취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대책을 연구 해나가면서 현지 주민들이 피해 주민들한테 보상 해주는 두가지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부분도제가임기동안에는매년주의깊게관찰을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이기주의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삼례가 91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이 나날이 발달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때 지었던 시설물은 악취가 많이 납니다. 올 여름에도 만경강 때문에 최규성 위원장하고도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하는 말이 노후 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악취가 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피해는 현지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하수도설치하고 안길정비사업은 처음 있는 일이고...

2003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기는했지만소단위로했죠. 시설이나 규모에 비해서는 액수가 적었습니다. 시설은 완주군 경제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들어나는 거잖아요. 완주군이 세수나 인력이 좋아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혐오시설은 삼례에 있으면서 전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전혀는 아니지만 소극적이었죠.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어떤 것이 도울 수 있는 길인지 과 전체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임기동안에 많이 지켜보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전체 주민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앞으로의원님께서도와주시고저도그쪽에신경을많이쓰겠습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간단하게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지하수 개발을하면서폐공관리를하고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폐공관리자료를가지고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전에는환경에대한인식이부족할때는폐공을무분별하게해놓고관리가안되어서지하수오염의주범이되었습니다. 그 관리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쪽을 보시면, 만경강 살리기 운동이 있는데, 단체명이 만경강 살리기 운동입니까?

11개 단체에서 만경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는데, 도 환경보전기금에서 상·하반기에 50만원씩, 한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하천정비차원에서오물을수거하는일을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우리군에서지원을합니까?

우리는지원이없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합니다.

공식단체인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협의체를중심으로이것을효율적으로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한 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동을전개하는방법은여러가지있지만제대로알고전개를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쪽에 완주신흥계곡 자연생태특구 지정추진이 있는데, 질문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환경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산업사회에서 개발시대를 경제논리로만 하다보니까 환경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떠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왔죠?

예.

환경관리과에서전에는쓰레기나물로크게고민을안했을거같은데, 요즘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찾다보니까 내가 먹고 내가 버린 쓰레기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 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같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리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김상식위원님께서는의원님을하시기전부터환경분야에많은관심을갖고계시고환경분야에해박하셔서지금까지도많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생태 하천가꾸기 기본계획에 용역비도 계상이 되어 있고 환경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환경분야는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하고협의할것이아니고제가그런방향으로정책이필요한시대가왔다는것에동의를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완주신흥계곡자연생태특구지정을하고지금중단이되었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8월달에 왔습니다.

불과몇개월안되었는데, 그 전부터 해왔던 일을 파악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거를 거울삼아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주군 신흥계곡이 무산이 되었는데, 또 다른 곳이 지정되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연생태특구 지정에 의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구상은 해 보셨습니까?

도에서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기본계획이수립이되어있고전국자연환경부에서조사한자료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국가 하천도시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 기본구상을 하면서 생태계 조사를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까지 하는데도 용역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추가로 필요한 지역을 다시 생태계조사를 하겠습니다. 생태계 조사 부분은 김상식 위원님의 많은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하는얘기는그것이아니고신흥계곡이자연생태특구로지정을추진하다가중단이되었는데, 왜 중단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사업비가 217억원인데, 군비 부담액이 183억원입니다. 사실상 국비 지원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기에는 외람되지만 처음 사업 착수부터 걸림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신흥계곡 아니라 다른 계곡도 다 해야겠지만 예산상으로 이 많은 액수를 군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성이나 경제 활성화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질문한요지가무엇이냐면생태지구가지정이되고안되고는우리군한테상당히중요한부분입니다. 생태지구가 됨으로써 과연 우리 군한테 이익이 얼마만큼 올 것이냐,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볼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혹시, 생태지구를 추진하려는 단계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사전에실시설계를....

지금정부에서정말좋은곳을지정해놓고여러군민들이이용하자는측면인데, 우리군이 지정이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이런문제들은사업을하기전에실시설계가중요한것이아니고주민들여론수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군에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준비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막연히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수습하려다가 본래 추진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짚어 보는 것입니다. 신흥계곡이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군이 활성화 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추진해야될것은해야됩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 일에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제가자료요청한것중에하나는사전에이런문제를가지고담당계장님이랑직원하고얘기한내용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짚어 볼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환경정책을 가지고 도와 정부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가 그렇게 가고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사업의 방향을 옮겨야 만이 사소한 일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잘 아시겠지만 그 어떤 지역보다도 자연 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특히나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만경강을 가지고 완주군 대표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죠?

예.

만경강을브랜드로하기위해서는어느부서가뒷받침을해야됩니까?

어느부서라고얘기하기는그렇고완주군에서하면되는데요. 제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래도주부서가되어야될부분이모든자료를제공하고절차를마련해야할곳이환경관리과인지는인정하시죠?

예.

조금전에송지용위원님께서왕궁축산단지에대해서얘기를하셨는데, 그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어서 익산시청에서 받아 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가 듣기에도 좀 그랬습니다. 제가 만경강 생태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라북도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만경강부분은도하고환경부에서조사된것이....

전반적으로새만금문제가터지니까만경강을중심으로기본계획자료가있다고얘기를하셨는데, 독자적으로 완주군에서 관내에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한 자료는 있습니까? 그 대답만 하세요.

조사를내년도에용역을해서.....

내년도가아니라지금까지조사한자료가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에서했건환경청에서했건우리가전부같이도와서했을것입니다.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완주군에서독자적으로한적은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왕궁축산단지가 시기적으로 60년이 되었습니다. 환경문제가 대두 된지가 적게는 10년 아니면 20년 전부터인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도나 익산시청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들이 앞으로의 정책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 주었는데, 자기는 숙제를 안 해오고 친구는 열심히 숙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서야 정신없이 친구 숙제를 베껴서 숙제 검사 받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 숙제는 친구숙제입니다. 내가해야될몫이있다는것입니다. 완주군에서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숙제를내줬으면, 내가 숙제를 해야 만이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요구도 하고 질문도 하는 것입니다. 정부한테 우리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전혀 내용도 모르고 숙제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안한것이아니고자료조사를활용했고내년에예산을세워서생태조사용역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완주군에서독자적으로한자료가있으면줘보세요.

조사를안했다고조금전에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니까제얘기가그얘기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수생식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추경에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알고 환경관리과에서 이의를 하도록 했는데, 엉뚱하게 수생식물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환경관리과에서는 전혀 못하고 다른 팀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이 추경에 세울 정도면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십니까?

예, 인식합니다.

이것이재난안전관리과가되었던도가되었던간에환경관리과가주부서로서모든것을챙기고가야될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방과 중앙부처 조직관계를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도나 중앙부처에서 환경문제를 가지고 완주군에 하달 할 때는 환경관리과로 내려 갈 것입니다.

지금은업무를도환경관리과에서내려오든어디서내려오든관련부서에서만하지않고모두연관되어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구개편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안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설명을들으면, 결과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로 떠 넘기는 식으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TF팀이 생기면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팀이 이루어져야하는데 환경관리과에 TF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TF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생태조사 용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재난안전관리과에서종합적인계획을가지고있을때그렇게한다는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이 재난안전관리에서 현재 계획이 뭐냐면, 국도관리청하고 만경강하천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기존방식이 아니라 친환경방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식생조사나 생태조사 내용은 환경관리과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그들이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하는것이하천정비가아니고생태적으로무엇이있는가를조사하는주부서이니까잘챙기시라는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정비쪽으로만 일을 하고 끝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구분도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챙기시라는 것이지 도나 다른 시·군에서 자료를 조사하셨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일을 했냐 안 했냐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과제입니다. 지금 자연보호지구와 실질보존지구가 만경강에만 없습니다.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에서 만경강에 대해서 이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내일이라도 어느 지역을 묶어서 지정해서 올려 주었을 때 과연 완주군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지겠습니까? 보전지구로 묶이면 어떻게 제한 되는지 아시죠?

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본의원이완주군에자료가될때까지만이라도전문가들한테개인적으로부탁을하고있는입장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요.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예산 전에 그 기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완주군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 것도 환경관리과에서 챙겨야 하는데, 그런 입장도 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큰틀을가지고환경관리과에서이해를했으면하는의미에서제가질문을했습니다. 또 한가지가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지만 과연 환경관리과에서 제대로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큰 틀을 가지고 챙겨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 의원도 도울 수 있는 만큼은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만이라도 가져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은 안했는데,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던데, 생각보다 체납건수가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같은경우에는올해차를샀어도올해것을내년도에부과되기때문에이민원이제일많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 민원 때문에 1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자동차 시설물하고 자동차 30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하고 같이 체납반을 구성해서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2기분은 압류조치를 안했는데, 압류조치를 해서 결손처분 할 것은 과감히 처분하겠습니다.

독촉장발송분이상당히많죠?

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징수수수료가 9%인데, 9%를 받아서 인건비나 독촉장 발급 시 우표요금을 따져보면 오히려 국비에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자동납부를할수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자동납부를많이권유하면좋겠습니다. 저도 자동납부로 하기 전에는 깜빡 잊어버리고 안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동납부를 많이 유도해서 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침에 일찍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가에 고양이나 야생동물들이 죽어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치웁니까?

국도이면국도관리청에서치우고있습니다.

언젠가제가다니는도로에동물시체가있는데, 그것이 소멸될 때까지도 안 치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체를 어떻게 치우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관내는청소기동대가있으니까보이는대로치우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청한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악취발생으로 고산에 있는 우리밀 축산영농법인이 수년동안 주민과 많이 다투었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큰 제재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사업을하는데상당히지장이있습니다. 예를들 어서 우리가 전국에 악취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도 일부러 그쪽으로 출장을 자주가는데, 다리 위만 지나가도 냄새가 심합니다. 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악취지정을 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확정이되었습니까?

지정은아직안되어있고도에서검토중에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자도 보호해야 되고 주민들도 보호해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도가봤는데, 이 사람들 주장은 자기들 시설은 전국적에서 이런 시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나 악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흐린 날에 가보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삼례 왕궁에 비하면 깨끗하죠. 이것을 슬기롭게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제가지적하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제목을 만경강 살리기라고 말하지 말고 맑은 물 지키기로 바꿔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한다라고증인께서얘기를하셨는데, 여기 또 만경강 살리기로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고치겠습니다.

맑은물지키는것으로해서전국적으로소문이나야여러가지로우리군민들이덕을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선서인 산림공원사업소장 윤재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앞서산림공원사업소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섭 식수담당, 추만호 산림보호담당, 이승창 자연휴양림 담당, 김연수 대둔산공원담당, 구평회 모악랜드담당, 최우식 수생식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6개 계이며,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미화원 9명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2명, 현원 32명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등 1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림사업입니다. 현황은 제4차 10개년 군 지역산림계획에 의거 2,635㏊로 그간 추진실적은 1,773㏊로 65%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춘기계획량 251㏊를 2006년 4월 30일날 완료했으며, 추기분 19㏊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국?지방?군도 총연장 38개 노선 451㎞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꽃길조성, 읍면 진입로 및 주요 도로변에 39㎞를 조성, 화단 꽃 식재 5개소에 초화류를 4회에 걸쳐 식재했습니다. 철쭉동산조성을 5개소 4,813㎡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를 7∼8월과 추석 전 2회에 걸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을 4개노선 5㎞에 이팝, 단풍나무 등 384본을 2006년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만경강 생태 숲 조성관리입니다. 위치는 익산 경계에서 고산 대아댐 하류로 34.5㎞가 되겠습니다. 조성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3종 37천본를 식재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풀베기, 덩굴류 및 고사지 제거를 인부사역이 3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병해충방제 4회, 고사목 하자 보식 106본 했습니다. 제방 소각으로 인하여 수목이 피해를 입은 것은 12월중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최근 산불발생 임야면적은 59,498㏊로 전체면적의 73%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산불조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대책본부 설치운영은 14개소로 군 1개소, 읍면 13개소, 감시인력은 85명을 지금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게첨을 4종에 480점을 하였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현황은 24,230㏊로 그간 추진실적은 8,748㏊, 36%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차분 687㏊는 9월 30일까지 산림조합이 시공을 마쳤고 2차분 500㏊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제4차 지역산림계획에 의거 178㎞로 그간 추진실적은 124㎞로 70%가 되겠습니다. 신설, 구조개량은 12월 29일까지 완료했으며, 보수사업은 10월 2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표고 재배자, 임산물생산자, 법인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4%, 3년거치 7년 상환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표고재배시설은 12월 20일까지 2농가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13농가가 완료했고 21농가가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은 대상자 1개법인으로서 12월 2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는 저희 군에 50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 3개, 느타나무 43종, 버드나무 1, 소나무 1, 팽나무 2개로 5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구이면 안덕리 마치마을 외 3개소에 대해서 9월 26일날 까지 외과수술 주변정리 등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고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은 98년 7월 23일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시설보완사업으로 3건에 1억 3,375만 3,000원으로서 물 썰매장 물탱크 교체 1개와 단풍나무 식재 홍단풍 750주, 꽃동산 조성 산철쭉 22,661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산림문화휴양관 신축공사 일상감사를 검토 중에 있었으나, 지금 끝나서 11월 27일날 계획부서로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은 38.1㎢로 운주면 산북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건에 8,207만 1,000원으로서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2동, 대둔산 상가단지 앞 벤치설치 44개소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상반기 6월 26일날 안전진단 결과 삼선철계단 상단부에서 설치된 앵커블럭 측면 벽의 균열 및 부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모악산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은 구이면 원기리 일원에 45,000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다목적운동장 개수공사, 상수도 집수정 장옥설치 공사를 6월 30일날 완료하였고 관광단지 내 소화전 설치공사를 7월 24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배수 보수공사 착공을 9월 28일날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용찬위원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입장객수가 60만명이 넘는데, 세입은 30억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이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왔다가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제는 소득사업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휴양객들이와서머무를수있는다양한시설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산막이 부식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인근이 너무 단조로 와서 1박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 주변으로 다목적캠핑장, 무궁화 식물원등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해야되겠지만제가볼때는좀더이벤트를많이상설해서더많은사람들이와서머무르면서돈을쓸수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안을 보면, 매점하고 식당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적극검토해서상설화하는방안을모색해보겠습니다.

기왕에검토를하려면크게해서여름한철로끝나지않고사시사철올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도 좀 더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보고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수입원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의존합니까?

수입원은주차료하고입장료가되겠습니다.

그리고고산자연휴양림에대해서김용찬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 여름 성수기 때 휴양림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휴양객들의수요를못받는거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휴양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전국적으로보면, 고산휴양림이 성공사례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금년 여름 최고 성수기 때 일부러 가봤는데, 편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부의 교통 문제입니다. 관내의 주차시설도 기대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휴양림 안에 소통할 수 있는 도로가 너무 비좁고 주차관리 인원도 부족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데, 적게는 20∼30분이 걸렸습니다. 그 곳에 온 외지 사람들이 과연 다음에 또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것에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런문제에대해서계획을충실히세워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임도설치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앞으로 임도설치를 계속해야 하는 쪽인지, 아니면 지향하는 쪽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사업은산림자원화측면하고산북방지대책측면에서임도를개설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신설부분에 대해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년 1건씩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알고싶은것은그것입니다. 언젠가 산불예방차원에서 임도개설을 어느 시점부터 했는데, 지금은 임도개설에 대한 중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환경 피해가 있기 때문인데, 다행히 우리 군에서도 많이 안하는 쪽이니까 임도 보수쪽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은 경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도시설로 인해서 좋은 경관이 훼손되어서 또 다른 가치를 잃지 않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임도신설을 하더라도 그런 점을 염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석산개발현황 및 사업 종료후 복구현황이 있는데, 현재 진행 된 것이 4건입니다. 석산개발이 적법절차로 허가는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구입니다. 현재 복구계획인 고산면 소향리하고 삼기리 2건이 있습니다. 삼기리 건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활원뒤로옛날에했던것이마무리가안된것입니다.

거기는도로변에서가시거리를벗어나기때문에큰문제는삼지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향리 가세 마을하고 대남산업 유동화가 있는데, 대남산업 복구계획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설명을 들었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한테 말을 했는데, 시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담당 그뒤에시정을했습니다.

어떤식으로했습니까? 시정했을 때 복구 된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추가로받은게있습니다.

제가자료를달라고했는데, 추가 자료 있으면 주세요.

담당 별도로제출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얘기 하냐면 앞으로 허가가 4건입니다. 제가 복구작업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채석자의 석산개발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 사방공사나 법령처리를 하는 계획서가 나옵니다. 참고하시려면 보시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복구계획에 대해서 산림공원사업소에서는 기본적인 자료조사도 안되어 있고 막연하게 나무식재만 하라고되어있습니다. 복구계획을 하는데 준비한 것이 이 2장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설계도면이 각 부분별로 조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금강산CIQ 되는 지역인데, 제가 복구계획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고산지역에 경관쪽으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자리에 주변 식생조사도 안되어 있지, 막연하게 나무를 하라고 하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했는데, 제가 아카시아나무 수정하라는 거 지금 시정했습니까?

담당 아카시아나무는당초계획에의해서승인을해줬기때문에....

그럼수정이안됩니까?

담당 아카시아나무는식재를하고추가로식재를할수있도록했습니다.

제가이런얘기를깊게안하려고했는데, 복구를 그 사람들이 하고 나면 또 다른 경관에 훼손이 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대아리 쪽이 경관쪽이나 여건이 다들 그런데 거기다가 아카시아 나무를 심는 것은 60∼70년대 발상입니다. 지금 사방공사에서 요즘 아카시아나무하고 등나무를 쓰는 사방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고산 핵심에 식재를 선정하는데, 아무런 생각없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공사하기 전에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허가 나기 전에 주변식생 조사를 사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전영향평가를 꼭 해서 사후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것은 업주한테 원하는 안이지 우리가 원하는 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사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달해서 끝나면 나머지 부분은 수십년간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올때까지는 우리가 그 지역에서 안고 갈 문제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김상식의원님이말씀하신것같이그런쪽으로검토를해야되는데, 지금까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복구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식재수정은 산림청에서 고시된 등나무, 아카시아쪽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역여건이나 식생을 파악해서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안타깝게생각하는것은지금까지변화되고있는과정을이해를못한다는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그런 식재방법은 60∼70년대 방법이지, 지금은 이 자체가 안나옵니다. 제가 26일날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나무식재하나 파악을 못하고 주변식생하나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구계획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되는 부분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수로 설치하는 부분도 지적을 하셔야 합니다. 단면도 새로 받아서 공사를 주무부서에서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만큼은 원하지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담당부서가 다른데서 가서 저런 식으로 했냐라는 말을 안들을 만큼 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자료 39쪽 수생·무궁화 식물원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수생식물원조감도하고기본설계를 2차에 걸쳐서 관련 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서 이번주 안에 군수님한테 사전 협의를 한 뒤에 다시 수정보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군수님공약사업이고TFT까지 생겨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감도가 나오기 전에 사업성 타당성 조사나 주변 환경검사가 이루어져서 가능성이 있을 때 조감도가 나오고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의원님이말씀하신것은정석입니다. 균특 예산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수생식물원하고 무궁화식물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완주군에 배정된 균특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복권기금이나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써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조감도하고 기본 추정사업비를 세워서 산림청이나 국무총리실에 가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소장님!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서둘지마시고배려를해주십시오. 소장님 답변을 충분히 듣도록 해 주세요. 어떤 예산이 되었던 간에 일에 순서가 조감도 만들기 이전에 조감도로 인해서 그 일이 설득력이 있고 제대로 된 자료가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조사, 주변환경조사가 이루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단순히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일에 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칙은그렇습니다.

제대로된순서를뛰어넘어서만든자료가과연중앙부처에가서설득력있는자료가나올것인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순서가잘못되었다고김의원님이말씀하시는데, 그 금액에 맞추어서 모든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가지이것은답변만하세요. TF팀이 수생식물원, 무궁화동산 조성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수생식물원이나 무궁화동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만경강을 중심으로 무릉도원을 시킨다는 의미도 있어서 만경강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관리과하고 사전에 얘기된 것이 있습니까?

사전에추진사항은전부다접목하고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손을놓고있는사항입니다. 만경강에 대한 조사 자료가 부족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추경예산까지 본 의원이 신경을 썼는데, 지금 집행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7만원정도 집행이...

그것은수생식물원이나무궁화동산에대한용역비이고제가요구했던나머지 60%는 만경강을 중심으로 생태조사용역비로 한계를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안한이유는국가하천만경강도시구간하천정비사업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추진을 안했습니다. 어차피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식생이나 모든 사전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추진을한다고하는데, 그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식생조사 업무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환경관리과에제안을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는 수생식물원하고 무궁화동산에 쓰고 나머지는 학술용역에 쓴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부분이나 그 조사부분 내용만 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추경까지도 정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도나 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만경강을 보존지역이나 습지보존지역이나 자연보호지역으로 어느 곳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완주군이 브랜드화 하는 만경강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급한 사항이라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전문가들이 만경강을 습지보전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으로 만들면 완주군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부탁을해서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언제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안일하게 생각해서 정말 큰 사업을 떨치면 그 책임은 어디서 질것입니까? 그 한마디만 하시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용역비 1억원을 세울 당시만 해도 국가하천정비사업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시설조사를 하려고 1억원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500억원이 들어가는 국가하천정비사업을 정부 돈으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 용역비로 할 것 같으면 우리지역에 대한 것밖에 안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용역할 때 식생조사랄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총괄로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예산을가지고하던사안이시급한사안이있고그렇지않은사안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중복된다고 하는데, 실장님 절대로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쓰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제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투입을 하면 우리 재산이지 중복된다고 해서 한번 하고 말면 안 되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같은 곳을 도에서 하고 군에서 하고 시에서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이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중복되어서 안하고 도에서 했으니까 안하고 도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도는 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군은 우리 군에 맞는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나 관련부서하고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서 완주군에 발전이 되었음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환경관리과하고재난안전관리과하고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어디가주가되었던간에중요한것은일을얼마나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하냐는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깊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 이일을 착수하기 전까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만경강일원의수생식물원하고무궁화동산부분을추진하는과정대로자료를본의원한테건네주었으면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모악산 주차장 징수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하고싶습니다. 첫째는 집단민원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순서가 바꿨다는 것을 증인께서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할일을의회에와서하니까모양새가아주안좋게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오셔서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몇 번 유예 해준다고 전주시하고 집행부하고 도하고 약속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현재집행부뜻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죠?

오늘현재부군수님하고부시장님하고다시협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이연내에가능합니까?

연내에마무리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동안의과정과오늘만난것에대해서최근에의회에와서보고한적은없죠?

의원간담회때한번보고를했습니다.

간담회이후에발생된여러가지사건들을보고한적은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런부분을한번오시던가, 서면으로 해서 다루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심각한문제는조례가유예되었던것하고 2006년도 1월 1일부터 집행하게 된 부분들을 소상히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대둔산도립공원, 모악산도립공원 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현재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해결하고있습니다.

그러면간이상수도로되어있습니까? 전용상수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대둔산은간이상수도로지정되어있고자연휴양림은저수지에서받아서사용하고있습니다.

이세군데다지하수를사용합니까? 아니면 계곡수를 사용합니까?

대둔산은물이부족할경우에화장실은계곡수를사용합니다.

모악산도사용합니까?

모악산도사용합니다.

자세히는나중에또하겠습니다만분뇨, 오·폐수처리장, 상수도에 대한 현황과 지하수를 사용하면 관정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재모악산이나대둔산시설지역음용수설치대가등산객에비해서부족하다고생각하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좀 해보시고관정에오수가들어가지않도록시설보강을해주시바랍니다. 모악산은 그런 시설이 보강되어 있죠?

예.

자연휴양림하고대둔산은 60만명 정도가 온다고 얘기를 하시던거 같은데, 그에 비해서 상수도 시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같은경우는수자원공사가인근에있기때문에다목적캠핑장이나무궁화식물원을할경우에어차피급수를끌어다가활용할계획을자체적으로수립중에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말하는거죠?

예, 모악산도 용담댐 물을 끌어서 활용하려는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계획은계획이고현재사용하고있는것들은불편함이있으니까그나름대로보강을하는것이좋다고본의원은생각을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두가지문제는명쾌하게서면으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이 누구보다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셔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충분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공원사업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미진업무에대한감사및강평의건

저는기획감사실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실·과·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총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보면 추진이 다 된 자료인데도, 여기에는 아직도 추진중이라고 올라온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의회에서....

지금은 12월이니까 10월말까지 추진한 사항을 넣어야하고 5월∼6월까지 추진 된 사항은 추진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간의 추진사항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저희가실적을다넣었습니다만....

거의다추진계획에들어가있습니다.

년초에의회에다보고한계획서를그대로놓고거기에대한추진사항을넣으라고해서그렇게준비를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시정되어야할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위에 김종관 의원이라고 오타가 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명이검토를했을것인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부실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군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상관에 자활후견기관이 군수님이 아닌 다른 군수님이 계실 때 여러차례 사고가 있어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영인가? 민간위탁인가에 대해서 해당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애매한 답변을 들었기에 군수님의 의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박종관위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완주군 자활후견기관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표면적, 형식적으로는 완주 직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직영이라고 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운영형태입니다. 제가 7월달에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8월달에 이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계를 신설해서 명실상부한 직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형식상 법률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완주군 법인이고 대표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민간인이 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자활고용계를 신설해서 직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관에 가면 치매병원이 있는데, 치매병원은 당초 고창군에서 이미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져서 포기한 사업을 우리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11월 16일날 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탁자가 수탁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동안은 손해를 보더라도 운영을 계속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 수탁자가 또 다른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이 힘들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50병상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다. 그러니까 100병상으로 늘려달라고 추후에 50병상을 더 늘려달라고 하면 지원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듣고싶습니다.

군수 박위원님의얘기는처음문제를예단하자는질문같은데, 예단하자는 답변이 이 자리에서 적절한 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부터 접근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준공이 된 병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휴인지, 협약까지 끝내놓고 나서도 계속 미루고 운영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에 운영할 의사가 없다면 포기시키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첫 번째 이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창에서 반납한 것을 완주에서 가져왔는데, 그 자체가 잘못한 것인지, 잘 한 것인지는 논의를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 중에 50대 50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성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국비는 5억 200만원인데, 지방비는 12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준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협약을 해 놓고 왜 협약자에게 군이 끌려갔는지 그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에 이런 문제는 논외로 치자, 그건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병상을 더 늘려달라고 할 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그런 상황이 올 때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리 해주네, 안 해 주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적정한 답변이 아닌 거 같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오면 그때는 검토를 해야 되겠죠. 단 군수인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50병상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군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에 비쳐 볼때 다른 요구를 더 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요구를 들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그런의지를듣고싶었던사항입니다. 군수님의 의지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용찬위원입니다. 방금 들어오기 전에도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개방형 공무원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검토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완주군 공무원 직능직급별을 적재적소에 운영해서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용찬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의결되면 바로 이여서 규칙안 개정 때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유사단체를 다 통합하라는 의미에서 완주군 체육회가 엘리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나 도 시책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한가지더얘기를한다면, 체육회 사무실이 현재 문화체육센터에 있죠?

예.

사무실을봉동이나용진쪽으로옮기는것을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실·과·단·소에 대한 최종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금일 미진한 업무감사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시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이신 박웅배 부의장님! 가족의 빠른 쾌유도 함께 기원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대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임정엽군수님 이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본 의원이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특혜성 있는 보조금 사업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원계획, 용역시행 후 사업연계성이 없이 사장된 용역현황, 민선 3기 때 추진한 사항 중 중단된 시책사업, 각종 문제시 되고 있는 현안사업 중 모악산 관광지 주차료 징수, 군 금고 선정에 관한 문제점 등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300여건의 자료등을중점적으로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은 매년 감사를 지켜보았지만 매년 감사 시 관행처럼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열거하여 보면, 2007년도 예산서에 모악산 주차료 징수유예와 세입에 계상하지 않은 점,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에 의거 제정목적과 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매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증가되고 있는 점, 공직자 창안제도를 활용하여 우수한 정책을 발굴해내는 공직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적용과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행정의 조직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관리 문제,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수를 높이는 방안강구, 그리고 완주 8경 8품 8미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둔산 축제, 전국 소싸움대회 내실화에 대한 문제점 발굴 보완, 고산자연휴양림에 장애인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각종 완주군의 행사, 문화축제의 통합 병행 추진,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지도 감독 및 해외결혼이민자 생활적응프로그램 개발, 장수수당 지원대상자 연령 하향조정과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상향조정,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의 내실화, 그리고 특수작목 개발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개발과 농가소득원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딸기 농가들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 있는 투명한 보조금 지급, 재래시장 살리는 방안 연구와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발매 여부, 도계지역의 사업지원, 완주군의 획기적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삼봉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간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나날이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바,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모악산 주차료 징수유예 여부 등과 또한, 매년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시 장비부족을 감안하여 인근마을의 트랙터 장비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발 빠르게 시행토록 하는 사항, 브루셀라, 조류 인플렌자, 탄저병 등 가축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바, 가축방역 담당계 신설 건의사항, 장애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원을 개방형 직원 채용으로 업무의 효율성 차원의 건의사항 등 왕성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는 예산편성도 많은 주민의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되어 있는 제도가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위주의 행정과 주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이제는 투명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여부,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 조례 및 근거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위원회에 의원을 포함시켜 행정의 면피용으로 이용하려는 행태, 초고령화 사회에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사항들에 대해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제도가 아니라 군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거론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시켜 주민을 위한 선진행정의 길을 필히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추후 본회의장에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꼭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관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함께 고뇌하고 주민을 위한정책을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작은 사안이나 현안이 발생되면 의회 간담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항상 연구하고 토론하는 연찬의 시간을 가져 선진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협조해 주신 임정엽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기자님 그리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밝은 내일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06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5시에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