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억 817만 8,000원이 증액된 2,483억 6,51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별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13억 2,391만 7,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의존재원은 보조금이 99억 9,528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4억 5,893만 9,000원이 증액된 174억 7,41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등 9개 실과단소와 13읍면을 대상으로 검토한 바, 일반회계는 1,173억 3,547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2006년도 보다 29억 9,969만 1,000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45억 6,121만 5,000원, 사업예산은 595억 9,601만 7,000원, 지원 및 기타예산은 31억 7,824만 2,000원입니다. 특히 읍면예산이 108억 5,962만 4,000원에서 57억 3,190만 3,000원으로 줄어든 원인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재정관리과로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개발과로 이관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억 2,567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9,91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검토 결과는 기획감사실은 전년도 대비 26.9%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모든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지원부서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나 사회단체지원금 등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0.7%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사회단체의 교육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나 일부단체의 교육비등을 행정에서 지급하는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대비 45.7%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농촌관광활성화지원, 동상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 꾸지뽕 관광테마마을 조성, 고산생태마라톤 대회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대비 15.4%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장수수당, 경노당 신축 및 보수비, 보조금 지급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59.4%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방치폐기물 처리비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혁신지원단은 전년도 대비 169%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원어민 영어 중국어강사 지원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6억 200만원이 감소한 4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별로 보면 첫째 인건비는 130만원이 감소한 8,064만 4,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억 7,100만원이 증가한 1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00만원이 감소한 4,200만원을 기타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 6,900만원이 감소된 2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기획관리 인건비 부문입니다. 원활한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 2억 2,500만원을 또 완주군과 회안시간 교환 공무원 경비로 1,000만원을 우리고장 특산물 홍보용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50만원이 감소한 2,62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국제의식 감양을 위한 국외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작년과 동일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민간인국외여비를 1,500만원, 외빈초청여비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실비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자치법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으로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초과근무수당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예산편성 주전산기입력 인부임과 교부세산정작업 및 중기재정작성 전산인부임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기관공통운영경비로 1억 1,800만원을 국도비확보출장여비인 기관공통여비로 1억 4,000만원을 기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POOL보조금인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 6,300만원을 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공보관리 인건비 부분입니다. 군정홍보자료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은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5,800만원을 완주군보 발행 800만원, 소식지 발간 5,600만원, 각종 군정홍보비 및 광고수수료 5건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특산품 전광판 홍보비로 1,500만원을 또 지방자치 인터넷 TV방송 시청수수료로 300만원을 완주군 홍보 영상물 제작비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인건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으로 1,900만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감사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확인평가팀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으로 1,500만원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7쪽 예비비 부분입니다. 이 예비비 부분 중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당초 일반회계 1%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2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9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민간인은 어떤 대상자입니까? 선정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가 민간인하고 같이 동행할 기회가 있을때 쓰는 예산입니다. 저번에는 기업인들하고 같이 갔었고, 경제부분에서 같이 갈 때도 있었습니다.

군수님하고 같이 동행할 때도 쓰는 예산입니까?

군수님하고 같이 동행할 때도 있고 민간인들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뽑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격기준이 없습니까?

해외교류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합니다.

올해하고 예산이 같습니까?

작년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용이 적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해외 기업인 초청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접대비 일종입니다.

문안으로 보면 해외기업인 초청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비용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비는 10명해서 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문구가 애매하네요. 해외기업인을 우리가 초청한다고 하면 초청자가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것에 비해 예산은 적게 잡혀있는데, 이 문안이 바꿔져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초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데, 거의 그 분들이 전부 부담을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관내 기업인 해외방문은 구체화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의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1년동안 어떻게 할 계획이 다 있잖아요.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의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요. 저희 관내에 기업체들이 많이 있고 공단도 있어서 저희가 경제 부분에서 외국과 교류를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해외를 방문한 기업인들이 있겠네요. 그럼 꼭 기업인들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인도 되는 것입니까?

의원님들 각 분야에서 대표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인 대표들을 선정해서 나갑니다.

그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해서 720만원 3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무상 상해를 입으셨을 때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올해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하고 똑같이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소송 때 우리가 패 했을때 주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완주군이 사실 고액을 주는 사건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져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건은 어떤 사건이 될지 몰라서 세운 것이고 이 돈이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까지 패소해서 손해 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99%정도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9,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지만 예비비도 있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항목에서 9,00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패소한 것보다는 승소한 것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완주군은 소송사건에서 항상 패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가라는 선입견도 들 수가 있거든요. 이 금액이 부족하면 추경예산도 있으니까 이 예산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

그다음 112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범무부범죄예방, 완주사랑회, 행정동우회, 완주군이장협의회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명기되어 있나요?

명기되어 있지 않고 POOL보조로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이 좀 그렇고 지금 POOL보조로 한 것은 올해가 4억정도 책정되었었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4억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대비 늘어났습니까?

6,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회단체가 예산에서 삭제되어 있는데, POOL보조금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 예산은 완주군사랑회에 5,000만원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범무부범죄예방에 2,000만원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상은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6,000만원이상이 늘어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익이 있는데, 2006년도 실익에서 5,000만원이 삭감시킨 액수입니다. 또 보조단체에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아서 그러지....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체들은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POOL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POOL예산으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보조단체 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POOL예산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 올해보다 내년예산에 4억 6,000만원이상이 늘어난 것은 너무 과하게 세운 거 같습니다. 저는 이정도로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우리고장 특산물 홍보물 물품이라고 해서 2,000만원에 5종이 되어 있는데, 5종이 무엇입니까?

특산물 종류인데, 예를들어서 이서의 배, 비봉의 수박 등 홍보할 수 있는 농산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읍 면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서 형평성 있게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있고 규모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거의 비슷한 규모나 숫자인 읍 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입니다. 송지용 위원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간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지금 사회단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보조금이 지급되는 곳이 24개 단체입니다. 금년에 3억 2,1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올 해 늘어난 숫자가 얼마입니까?

12월 2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통계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단체에 3억 2,1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한 단체에 1,500만원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사용되어서 소득창출을 하고 지역사회에 공로하는 것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늘어났다는 것이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늘어난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카드 사용의무화라든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선별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 봅니다. 그 다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본 의원이 장애인으로서 의회자체도 보면 편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나 각 지역의 지역개발을 할 때,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소득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사비나 운영비에 지급되는 거죠?

대게 봉사활동이나 사회정화사업을 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있는데, 인구 10만에서 30만명까지는 750만원, 30만명이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1회에 500만원씩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13쪽을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군정홍보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슷합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같이 했는데, 군정특집홍보 광고수수료가 2,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신문사가 15개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특집홍보로 해서 4개사가 있고 다음 장에 라디오에서 똑같이 4개사가 있는데, 왜 예산은 차이가 납니까?

라디오는 전국방송이라서 단가가 높습니다.

그럼 방송은 지방방송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사별로 일정한 기준액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의원상해부담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 받아서 나간 것은 금년이나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가끔보면 의원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던데, 의원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까?

의정활동 시 상해 입었을 때 신청하는 것인데, 홍보가 덜 된 거 같습니다.

의정활동이면 의사당 내에서만 상해를 입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정활동 때문에 외출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침에 의원 회의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를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 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유족들에게 준다라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 부담금을 받았다고 하는 적이 없는 거 같아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이 예를 들어서 제가 고산에서 출근하거나 퇴근할 적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것도 적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전 의원인 이용칠 의원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적이 있는데, 돈을 지급을 안 해줬나요?

여기에는 직무라 함은 의원이 회기 중 또는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여행을 할 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의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차피 복지얘기를 해야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알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에는 소비복지, 생산복지, 근로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원에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회성 행사이고 생산복지는 교육을 통한 것입니다. 생산복지나 근로복지를 소득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아셔야 지원을 할 때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대충 예를 들어보면 결혼이주여성문제나 1경로당 1일 일감갖기, 장애아동복지교사 등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덧붙여서 얘기를 해봅니다. 단순히 소득이라는 것이 돈이 되어야만 소득이 아니라 복지예산은 생산적인 복지를 여러 방면으로 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호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최성호입니다. 인사담당 이계임입니다. 전산기록담당 김현순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연주가 병가로 계원 이은지가 참석을 했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이태수입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설명서에 명시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억 9,014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912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9,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요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서 5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경비 2,300만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4,9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에 2,600만원 등 3건이며, 71페이지 도비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지원사업에 1,300만원, 선도정보화마을 2,000만원,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5,700만원 등 3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자료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총액은 86억 4,624만원이며, 예산의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6억 1,403만원, 경상적경비가 67억 5,047만원, 보조사업비가 4억 2,607만원, 자체사업비가 8억 5,566만원으로 편성되어 과 전체적으로 전년예산대비 7,66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서 주요한 세출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예산입니다. 총 5억 1,986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8,551만원이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7,700만원과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일,숙직 수당과 CCTV운영유지비 등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읍 면민의 날 표창, 선행군민표창, 군민의 날 행사 등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049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대단위사업추진에 3,000만원, 군정주요행사추진에 2,000만원, 주요 군정현안사업 추진에 3,000만원, 군정발전 시책사업 추진에 2,0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우수이장자녀장학금은 각 마을 이장들의 고령화와 농업인 장녀장학금 지급에 따른 장학금 지급 인원감소로 인해 금년의 50%인 8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의 날 행사비용과 영호남 대학생수련회가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개최됨으로 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6쪽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여비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예산입니다. 126쪽 총 60억 4,311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2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하단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명의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총 8,4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공무원 각종 위탁금 및 교육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는 총 2,400만원으로 공무원 체육대회,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비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목에는 공무원교육여비, 시 군 체육대회 참가여비 등 국내여비 1억 3,400만원과 어학교육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1,200만원등 총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포상금에 퇴직공무원 선진지시찰 경비 7,500만원과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해외연수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0쪽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13억 7,6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성과상여금 지급비율상승과 인력이 충원되기 때문입니다. 연금부담금 비목에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등으로 2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 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도에 공개경쟁시험 위탁비용부담으로 자체단체간 부담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기록관리예산입니다. 총액은 8억 5,604만원으로 전년대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일반운영비에 무인발급기, 전자결재, 행정정보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7,9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133쪽 보조사업으로 실과별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탑재관리 할 수 있는 공통기반시스템임차료에 국비 4,900만원을 포함,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PC용 정품 및 SW구입비 4,700만원과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전산화DB구축사업에 2억 5,000만원,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는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조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비전산화를 통한 능률향상을 위해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PC 및 프린터 구입비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억 1,98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92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6,400만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총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5쪽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현재 운영중인 4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로 군비를 포함 총 6,100만원과 금년 5월에 선정된 선도정보화마을인 운주 완창마을 육성지원비를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금년부터 2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으로 2007년에는 34개 마을의 구축을 위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억 9,200만원을 자체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2004년부터 4개년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신키폰시스템 교체 7,600만원과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2,9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특산품 포장지 개선지원을 위해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에 2006년 본청은 노후 통신망 장비교체에 이어 사업소 및 읍 면 장비교체를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관리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6억 73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5억 8,615만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선택적복지제도 등 공무원복지 업무이관 조정에 따른 예산이 공무원단체 세항으로 편성되어 크게 증액되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일반수용비에 자문노무사 수수료와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근로자의날 행사, 공공부문 노사관계 위탁교육 등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공무원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여비 1,500만원과 노사합동 워크샵 참가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 138페이지 포상금에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으로 5억 1,000만원과 상근인력 82명에 대한 단체보험을 위해 1,200만원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부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내년에 계획된 여러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새마을 기본과정 교육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06년도 10월 9일자 전라북도에서 2007년도 새마을 국민교육수요조사를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에서는 단체원에 대한 교육계획이 없었는데, 새마을에서는 국민교육을 한다고 협조 요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경비를 일부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 교육이 매년 이루어지는 교육인가요?

4년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없었고 올해 새롭게 왔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겠네요?

우리 군민들의 교육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교육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교육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이 선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따져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금년부터 처음 실시한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것입니다. 그래서 근무년수, 부양가족에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후에 운영시스템과 복지카드를 통해서 배정하는 개개인이 복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것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기준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줬고.....

그런데 그럼 근무년수도 틀리고 부양가족도 틀린데, 777명해서 65만원으로 금액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은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근무년한이나 가족 수랄지 부양 가족 수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틀립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평균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올해는 이 혜택이 다 갔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12월 20일까지 온라인상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고하고 최저의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금년도 같으면 4억 9,0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졌고 적용대상은 759명이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청경입니다. 포인트가 700포인트가 기본이고 보통 800포인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700포인트는 얼마입니까?

70만원입니다.

이것이 상여금하고 별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은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했고 지방공무원이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약간 상의한데 내년부터 시행하는데도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올해 거의 시행을 했는데, 일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시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에 따라서 틀린가보네요.

전라북도에서는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왜 국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2005년도 5월 26일날 대통령령으로 발효가 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해놓고 자치단체금으로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렀네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은 무엇입니까?

보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은 보조금사업으로 나간 것을 통합으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산휴가대체인부임이 32,700원으로 서있는데, 출산인력을 보니까 75일간 근무를 하는데 심부름밖에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전문적으로 행정을 아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서 75일동안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했으면 합니다.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도 퇴직한 분이 용진에서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에 한사람 앞으로 20,000원씩 예산이 있는데, 이 돈으로는 너무 적습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증가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내실있게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전 같으면 하나로 목을 달아서 세웠는데, 대단위시책사업추진, 군정주요행사추진, 군정현황사업추진, 군정발전시책추진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비는 각 소관별로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랄지 아니면 국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성격으로 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예전처럼 하나로 묶어서 세우지 왜 금년에는 이렇게 했냐는 말입니다.

한꺼번에 1억원이라는 돈을 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분화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해서 1,500만원으로 했는데, 시책업무추진으로 해서 1억원이라고 세우면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똑같은 명목인데 4개로 나누어서 세운 것입니까?

세분화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나눈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128쪽을 보면 행사운영비해서 참가자 유니폼 및 모자해서 1,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밑을 보면, 참가자 유니폼 및 모자해서 33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이것은 도 시군 공무원체육대회에서 유니폼, 운동화가 주가 되고 기타경비까지 포함해서 30만원으로 잡았고 밑에 청원경찰 도,시군은 참가자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세분화 했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원경찰대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에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925만원이 증가한 2억 508만원을 경상적경비는 2억 5,020만원이 증가한 14억 2,688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28억 5,596만원이 감소한 16억 2,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8억 2,251만원이 감소한 7억 7,938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당초예산 74억 3,472만원에 45.7%가 감소한 40억 3,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위봉산성 외 8개소 문화유적지주변 제초인부에 401만원과 문화의 집 관리인부임 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시설비로 800만원과 문화의 집에서 주관하는 주민어울림마당행사경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예등 문화의 집 동아리 회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운영비로 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관내 농악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경비로 3,000만원과 문화소외 계층 영화 상영경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예술인들의 전시활동이나 작품활동 단체의 연극이나 공연등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읍 면 주민자치센터나 경로회관등에서 현대음악이나 정통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도민문화사회교육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단체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공연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원을 완주군 대표 축제를 위한 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봉사 보광연전, 되재성당 진입로 개설, 고산향교 관리사 개축, 대원사 화장실, 돌담정비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합해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봉서사 요사채 증개축에 1억 2,000만원을 소규모 마을단위 문고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남여시조경창대회, 읍면농악경연대회 등 완주문화의 사업활동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완주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과 봉동에 있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그리고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로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완주군 종합관광홍보책자 2,000만원, 관광달력제작 3,000만원, 버스외부광고 6,000만원 등 일부운영비로 1억 8,424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을 위한 타지역 벤치마킹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각종 재료지원비로 3,000만원을 녹색농촌 경관 농업시범단지조성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 기반시설사업에 4,000만원, 녹색농촌 문화체험 시범마을사업에 5,000만원 그리고 동상 대아저수지주변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1억 9,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꾸지뽕 관광 테마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군민의 날 체육행사 참가경비로 1,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전북장애인체육대회참가, 생활체육대회개최, 고산 생태 마라톤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경비로 총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육성지원하고 있는 완주군 실업팀 운영비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 체육지도자 인건비와 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상담센터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 관련 경상보조금으로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와 삼례게이트볼장 보수사업비로 800만원을 완주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와 청소년수련관 수영 및 헬스강사, 문화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1,305만원을 각종 문화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7,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지난 11월에 개관한 국민체육센터내의 체육관 창호보강공사와 냉난방비 설치를 위해서 6,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소양면 체련공원 내 화장실과 음수대, 전기시설을 위한 공사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삼례와 고산도서관 일반운영비로 1억 6,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입니다. 삼례와 고산도서관 자료구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문화관광과 내년도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서 저희가 구상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완주군 문화관광 행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3쪽 문화소외계층 영화상영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까?

각 읍 면에 다니면서 1회씩 영화를 야외에서 읍 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영을 해볼까합니다.

이것이 큰 실익이 있을까요?

효과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매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화는 시시때때로 보잖아요. 그럼 층은 어떤 층입니까?

중 장 노년층을 대상으로 할까합니다.

최근 프로는 이 예산으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지나간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면 그것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듭니다. 야외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대형스크린으로 야외에서 하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상영기간은 언제 합니까?

상영기간은 읍 면이 편리한 때로 할 것인데, 읍민의 날이나 면민의 날 전야제로 이용한다든가 읍 면에서 요구한대로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45쪽 시군 대표 축제행사라고 해서 도비가 매년 1,000만원씩 오고 있는데, 현재 군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앞으로 이런 축제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대둔산축제는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취지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는 안 되는데, 2,000만원가지고 대둔산축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둔산축제를 없앤다는 얘기인가요?

내년도 본예산은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만 내년에 상황이나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여지도 있고 도 금고 측에서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 협력기금은 군수하고 상의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도 협력기금은 각종 문화 체육행사나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지만은 전문교수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 147쪽 일시사업인부해서 통역안내원 예산이 있는데, 올해도 한 예산입니까?

외국어 통역안내원이 현재 정부시책사업으로 저희 완주군에는 대둔산과 모악산에 여자 안내원들이 각각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원 인건비입니다.

모악산을 자주 가는 편인데, 안내 표지가 없던 거 같은데요.

관광안내소는 별도로 마련하지 못했고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안내이정표라든가 그런 것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모악산에 한달에 2번 이상 가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올해도 했습니까?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이 5,000만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조할 계획입니까?

대둔산 축제가 11년이 지났습니다만 사실하고 보니까 외형적으로만 축제가 진행되었지 군민들이 체감하는 소득과 연계되지 못했다는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다른 군민들로부터 질책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형상의 축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촌민박프로그램이나 녹색농촌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원해주고 마을별로 홍보나 물품구입, 각종 재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경강주변으로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해서 다른 농장물을 재배를 못함으로써 손실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신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 꾸지뽕 관광 테마마을 조성해서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꾸지뽕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천에 공장이 있는데, 꾸지뽕은 유일하게 전북에서 최초로 식품특허를 받았습니다. 다른 시도나 수도권에서 반응이 좋아서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상을 했습니다. 꾸지뽕은 현재 경천과 운주, 고산지역 등 험악한 산에서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공장 근처에다 이식을 해서 꾸지뽕 단지화를 하고 꾸지뽕 생산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꾸지뽕은 최소한 20년동안 되어야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협조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현재 1억 5,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꾸지뽕은 야산에서 자라는 나무이니까 우선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재배를 의뢰해서 그 이후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충분히 협력을 하겠습니다.

실증재배가 1년에서 2년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쓴다는 자체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도 현재 있잖아요. 그것도 활성화 시키지도 못한 입장에서 또 하나의 완주를 대표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인력이나 자본적으로 조금 무리가 따르겠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중에 8품은 과거 20년전 전라북도에서 일관적으로 시 군에 8품 8미를 육성하라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꾸지뽕은 경상도 경남에서 묘목을 재배한다고 하는데, 묘목을 재배해서는 경쟁력이 안 맞을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야생에서 열고 있는 나무를 옮겨다가 심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 지금 현재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합쳐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경비보조금을 1억원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올해 같은경우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각각 별도로 예산을 잡았죠?

예.

예산이 대폭 줄은 거 같은데, 만약에 합쳐지지 않을 경우에 이 예산으로 출전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억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수준과 똑같이 1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 검토과정에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도 금년도까지 분리해서 개최를 한다고 하면 추경예산도 있고 다른 예산에서도 일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더 가졌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그렇네요. 물론 추경에 세울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예산을 다 그런 식으로 세웁니까? 이 부분은 수정예산으로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꾸지뽕이 왜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도 해당이 되고 농업기술센터도 해당이 되지만 내년도 시책사업 보고하는 과정에서 군수님한테 아이디어를 냈는데, 군수님도 한 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었고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자체를 가지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중심을 둔다면 저희는 종합적으로 앞으로 농촌도 관광기능을 추가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부서에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과장님이 제안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난 추석 때도 모자라서 못 팔었는데, 과연 나무가 이식이 되어서 잘 될 것인지는 염려가 됩니다. 사장님이 젊고 열의가 있어서 주로 판매쪽으로 앞으로 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동상면 대아저수지 주변에 관광자원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무엇입니까?

지금 대아리 주변이 경관은 굉장히 수려한데, 휴식공간이 없어서 지나가는 관광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자원공사 땅이나 군유림도 있고 도유림도 있는데, 그런 곳을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짜투리 땅에다가 주차장이나 휴게소를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체육대학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수노인은 어디까지이고 어르신체육활동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수노인하고 어른신하고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장수노인체육대학은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이나 태극권 이런 것들을 삼례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체육대회지원은 어르신들만 전담하는 전문강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분의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산에 소병래 전의장이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부지는 그대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에서 질문하신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창작스튜디오 사업지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구이나 동상에는 퇴직하신 예술인들이나 현직에 활동하시는 음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창작활동도 지원하고 갤러리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완주군에 문화예술촌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지용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문화소외계층 영화상영에 대해서 저도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비디오도 발달되고 또 각 읍면에 있는 자치센터에서도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영화상영을 읍 면별로 돌아가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 2,000만원으로 지금 향토음식을 개발 해 놓았는데, 지원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득사업 소득사업 하는데, 이 예산을 지원 해줘서 향토음식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향토음식지원은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광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영화상영은 60년대, 70년대에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TV보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대형스크린에서 멀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유명영화는 1,000여명의 관객이 항상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TV에서 영화관으로 돌아오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영화는 야외에서 대형스크린을 놓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예산을 소득사업에 더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인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서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꾸지뽕 테마마을에 1억 5,000만원이나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견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일정만 잡아 주시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르신들 실버체육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안 섰네요?

예산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작업 중에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날 현지에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도계셨고 군수님도 계셨는데, 내년부터 길을 열어보겠다고 했어요. 요구한 예산이 큰 돈이 아니니까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한 준비를 하고 나오셨는데, 완주 같은 경우는 초라하게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다 나오는데 우리만 안 나갈 수 없잖아요. 500만원이하이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군수님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예산이 좀 빠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창작스튜디오 사업지원이라고 있는데, 완주군에 예술인이 몇 분이나 살고 계시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구이 모악산에 10세대이상 살고 동상...

제가 선거하면서 다녔는데, 6개면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산 자치센터 2층을 가보시면 고산에 거주하시는 화가분이 그림을 그려서 걸어 놓았는데 시가로 1,000만원이 넘는 작품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그 분들을 지원 해주면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읍 면에서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