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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4

김원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영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5년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난 2016년 3월 1일 행정조직 개편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결산심사는 현 부서를 기준으로 하게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목록을 참고하셔서 부서간 신설, 통합, 업무이관 사항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결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고노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15 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5 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위원장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전체는 생략하고 기획경제국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은영위원장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되 결산서 책자에 실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67쪽부터 76쪽까지 기획경제국 세입 부분 사회적경제과를 제외한 전부,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마을담당관 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먼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버는 재미하고 쓰는 재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각자의 재미가 따로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버는 재미가 더 중요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은 돈을 열심히 벌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버는 재미가 더 좋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버는 재미가 더 좋습니다. 벌어야 쓸 수 있으니까요.

윤만환위원

열심히 벌어야 성북구의 5,600억이라는 데에 더 이상 갈 수 있게끔 세입에 열심히 치중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징수결정액이 6,191억입니까? 그런데 세입은 5,700됐으니까 나머지가 455억인가? 결손처분하고 이월액이 너무 많은데, 최소한 집행잔액이나 모든 면에서는 한 해 연도를 지내면서 7%, 5%, 10%, 본위원은 최소한 3%내로 잔액이 발생해야 예산 편성과 지출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결손처분액하고 이월액은 세입 분야에 대한 말씀이고, 세출 분야에서 집행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2개월 단축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다른 해보다 좀더 많이 발생했고요. 하여튼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부터 조금 더 심도있게 편성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돼서는 안 되고, 이월도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소화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집행내역에서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동감합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우리 각 과에서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에 대한 과태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행위자체가 각과에서 이루어지면 그 과에서 1년간 징수를 하고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가서 징수하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박학동위원

올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세입에 400억 정도가 누적되어 있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하여튼 그렇게.

박학동위원

400억 정도가 누적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각과에서 예산을 해 볼 때 단돈 1,000만원 가지고도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400억이라는 누적된 세수가 엄청나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특단의 전담반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각과에서 계속 징수했는데 그것을 그래도 전담반인 세무과에서 한번 거둬보자 해서 3년 전부터,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세무1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 보니까 징수가 아주 원만하게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이번에 그걸 하면서 보니까 너무 누적된 금액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는 130억 정도가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담반을 만든다든가 무슨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 좀 해 보실래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동안은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체납징수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세무1과에 세외수입팀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확대 개편해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던 체납을 전부 모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과태료나 변상금, 도로점용료 이런 것은 징수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변상금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 같은 데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안 냈을 경우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일부 지역은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위반과태료 이런 것은 사실 자동차를 압류해 놓기 때문에 자동차 팔 때나 돼야지 내고 그런 경우도 있고, 차량이 오래돼서 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반과, 저도 지난달에 별도 징수대책보고회를 지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압류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금융자산압류도 해 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돈을 많이 거둬야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시책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의도하신 대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심의도 보면 징수하려고 보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의 재산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있는 분들이 안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금융까지 한다니까 다행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간부회의에서 제의를 하나 만들어서,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뭔가 세수가 되면 포상금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박학동위원

그런 제도도 있는데, 이번에 포상금도 굉장히 많이 안 나갔어요. 포상금도 안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세외수입에 대한 일이 덜 되었다는 내용이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사실은 부과부터 잘돼야 되거든요. 부과가 잘 돼야지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지 부과가 제대로 잘못되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신뢰가 떨어져서 납세자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잘 안 내거든요.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내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해당부서의 팀장들도 불러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김률희위원님이 제안해서 탐지시스템도 도입해서 저희도 어떻든 낼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라도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행위자체가 이루어진 부서에서 1년간 부과하고 다시 우리 세무1과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래도 지금 세무과가 가서 징수하는 게 더 낫나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징수기법에 대해서는 일반부서는 징수기법이 사실은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체납포상금을 그 부서와 세무과와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다 세무과로만 가면, 거기서도 부과한 부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체납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포상금을 할 때도 공동으로 배분하고 해서, 그대신 세무과도 그쪽에서 부과를 잘 해줘야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매월 같이 회의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 버는 재미, 쓰는 재미라고 하지만 일단 세수가 들어와야 우리 사업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세수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이 여기 부서 중에서는 결손이 제일 많네요. 한 55억 정도 되는데, 그 결손 내역들이 어떤 부분인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결손이요? 결손은 각 부서별로.

김원중위원

일단 재무과가 현재도 총괄하고 있겠지만 현재 올해 예산서에 잡힌 게 결손이 5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저희 예산이요?

김원중위원

예. 이 5억 5,000만원에 대해서 내역들을 대충 알고 계세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렇죠. 저희 예산이니까요.

김원중위원

큰 거부터 한번 쭉 열거해 보세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현재 저희는 재산관리 쪽에 예산이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가 많이 있는데 그게 측량비와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예측이 정확하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재산매각이라든가 재개발사업도 시행해야 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것을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까 일부 다른 경비에 비해서 집행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은 부분이고요.

김원중위원

지금 설명을 하라는데 상반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세입결손이요?

이은영위원장

네, 지금 세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재무과 건은 저희가 변상금, 대부분이 변상금입니다. 나머지 세입은 자산매각이라든가 자산임대료수입 같은 경우는 일부 연부로 부과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체납처럼 보이는데 사실 체납은 아니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변상금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가 지난연도 징수결정액이 86억 정도 돼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것은 구 전체.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쪽은 74쪽에 있는 건데요. 봐보시면 재무과가 여러 과를 통괄하고 있겠지만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을 86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한 7억 9,000만원, 한 8억 정도 되고, 반면에 결손처분은 한 5억 5,000만원 정도, 결국은 이 돈을 못 받아서 결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못 받아서 결손처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나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게 대부분이 지난연도 수입은 매년 과년도 수입이 누적된 금액을 징수결정으로 잡는데 대부분 징수율이 떨어져요. 오래되고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변상금 같은 경우가 5년 돼서 시효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설관리과로 갔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용료가 재무과에 있었거든요. 도로사용료와 변상금하고 이런 것이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5년이 돼서 시효결손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효결손하는 게 연 평균 보통 5억 정도 넘어가나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변상금 같은 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죠.

김원중위원

평균 재무과에서만?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김원중위원

재무과에서, 물론 세무1과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무과에서만 평균 한 5억 정도 손실을 본다 이거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무허가 건물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무허가 건물 등기가 없어서 압류도 못하고 5년 지나면 하는데 변상금의 금액이 크거든요.

박학동위원

그 건물에는 못해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등기가 없으니까 무허가 건물은 압류할 수가 없죠.

박학동위원

아니, 토지가 안되면 건물은?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토지는 대부분이 국유지이고요. 국유지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국유지인데 건물에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니까 압류를 할 수가 없죠.

김원중위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특별히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하게 없으면, 대개 보면 노령층이 거기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에 대해서 넘어오면 특별히 저희들이 여기 세무과에서 재산조회를 다 하거든요. 재무과에서 처음에 부과하지만 시효결손이나 이런 것은 저쪽에서 하는데, 재산조회나 이런 조회를 다 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년 되면 시효결손하는 거거든요, 그 조사표를 다 붙여가지고.

김원중위원

결국은 징수하기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혹시 재무과에서 2015년도에 수납을 많이 받아서 포상을 받은 분이 계신가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포상금은 물론 자체적으로 세원발굴해서 약간 있습니다. 예산이 250만원 정도 되는데요.

김원중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받으신 분이 있냐고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예, 받은 거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250만원 거의 다 소비했나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소비했는데 얼마 정도 거둬들였나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포상금지급기준이 있어요. 과년도에 1년차는 얼마, 2년차는 얼마, 3년차 얼마가 있는데,

김원중위원

그건 알겠는데, 얼마나 거둬들였냐고요? 포상금 수령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일을 했기에 얼마 정도 거둬들이셨냐고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세무1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따로 하지를 않고,

김원중위원

세무1과장님, 얼마나 하셨어요? 세원발굴해서 우리가 거둬들인 게 어느 정도?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저희가 작년에 집행예산액이 9,100만원 정도인데요. 그 집행을 저희가 7,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가 2개월 단축되다 보니까 10월, 4/4분기 분을 저희가 집행을 못했어요.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상금 지급기준이 1년차는 1%, 그 다음에 2년차는 3%, 3년 이상 해서 5%가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금액은 31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한 10%죠.

김원중위원

31억. 주로 거둬들인 게 어떤 내용이죠?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대부분이 교통행정과 과태료와 변상금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그게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원중위원

31억 정도?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교통행정과 30억을 징수하셨다는 거죠?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세외수입 지난연도 해서 성북구 전체적으로 해서,

이은영위원장

30억?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31억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 교통행정과 전체 과태료가 31억이라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교통행정과 전체가 15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이은영위원장

150억에서 31억을 거둬들이신 거예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가 126억 정도에서 8억 3,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징수율이 너무 낮네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지난연도 징수율은 한 10% 정도 보이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한 6.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교통행정과 과태료 같은 경우는 보면 솔직히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가 모여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통 작은 액수들이 모여서 큰 금액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그렇죠.

이은영위원장

그런 것은 부과방법을 조금이라도 개발하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많이 거둬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 전담팀도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사항이 뭐냐 하면 나중에 이걸 이전할 때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정리한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국 세입 총괄로 다 하는 거죠?

이은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올해 31억 정도 징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 수입란에는 징수한 게, 지금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죠? 임시세외수입으로 잡죠? 맞나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총 32억 5,000만원이 잡혀있네요? 맞나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예. 지난연도에요.

김원중위원

지난 연도 32억 5,000만원,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것보다 다른 부서가 더 있나요? 31억에서 여기는 금액이 더 늘어난 32억 5,000만원을 잡아놨네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올해 예산이 그렇게 잡혔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예산이 잡히면서 작년에 수익이 들어왔으니까 잡았을 것 아니에요. 수익이 없는 예산을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그렇게 징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전년도에 30억이고? 됐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보면 지난연도 몇 페이지냐 하면 74쪽에 보면 지난연도에 예산액이 없어요. 그렇죠?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예, 그것은 세무1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재무과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년도 수입예산이 없이 실제 수납은 79억이고, 그 다음에 미수납도 78억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왜 예산 없이 징수결정액이 되었는가를 알려주실래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 체납액이 1년이 지나면 세무1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정하고, 세무1과에 전체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는 재무과 분만 별도로 분류하다 보니까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거죠.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예산액을 안 잡으면 세출을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아니, 세무1과에 잡혀있습니다.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그러니까 예산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마시고 묻는 말만 답하세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예산을 못잡으면 세출을 잡아요, 못 잡아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아니, 세입하고 세출은 분리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세수 들어오는 것 보고 세출을 잡는 것 아니에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세입도 총괄적으로 잡고,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총괄적으로 우리 세무1과에 예산을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그 수납은 각 과에 수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여기 책자에 보면 지난연도 세외수입 예산은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예산이 안 잡히면 세출을 안 잡죠? 세외수입이 안 되니까 그만큼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수납이 7억 9,000만원이니까 8억 정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안 잡으면 세외수입에 맞춰서 세출을 잡는데 세외수입 예산액을 하나도 안 잡아놓고 세출액에 대한 실제 수납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75쪽을 보면 세무1과 맨 끝에서 다섯 번째 칸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30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은 여기다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5억 9,000만원 이것뿐이 안 잡혀 있잖아요.

박학동위원

여기 있네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예산은 세무1과에다가 총괄적으로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30억을 각 부서별로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각 부서별로 잡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 30억을 잡고 징수결정액은 각 부서별로 자기 체납액에 비례해서 잡아놓은 거죠.

박학동위원

각 부서별로 쪼개져 있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징수만 하는 거지 예산은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30억을 잡아놓고. 그러면 징수결정액도 30억을 해야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맞는데 지금 30억하고 여기는 세무1과에서 받을 것만 해 놨잖아요.

박학동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지난연도 계획에 대한 게 예산 없이 해 놓고 징수결정액 해서 86억을 잡아놨어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아니, 8억 6,00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렇게 따지면 세무1과의 예산액이 3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30억이 나와야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98만 해서 징수결정액을 자기들뿐이 안 잡아놨다고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무1과에서 올해는 30억 받겠다고 해서 예산을 30억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각 부서별로 체납금액만큼 잡아놓는 것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원칙으로 옛날처럼 통합 안 하면 징수결정액과 현액을 맞춰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세무1과가,

박학동위원

아니,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난연도에 보면 74쪽에 지난 연도 수입 해서 예산액이 없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은 86억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수납총액은 7억 9,000만원을 잡아놓고, 또 나머지 73억은 다음 연도로 넘겼는데, 결정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세수가 들어오면 세수만큼 세출을 잡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일단 세입을 잡고 그만큼 세출을 잡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렇잖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박학동위원

말씀이 그건데 왜 자꾸 다른 소리해요? 그러니까 세입이 얼마큼 들어온 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올해 어디에 뭐 뭐 써야 되겠다고 세출 잡는 게 맞잖아요? 기본은 맞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박학동위원

기본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수납액이 7억 9,000 얼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산 없이 들어온 돈이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예산 없이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돈이 7억 9,0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딘가 있어야 돼요. 세외수입이 되었으니까 세출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세무1과에 30억을 잡았는데 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못 쓴 거잖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액은 저기다 잡아놓고 세무1과에다 30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합친 게 30억이 넘으면 초과세입이 발생한 거고, 30억이 안 되면 세입의 목표달성을 못한 거예요. 그런 사항이고,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30억 잡은 자료도 우리한테 보낸 이 책자의 숫자로 보면 수납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게 부서별로 했을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예산은 세무1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수납은 각 부서에서 받은 것을 합친 게 30억 넘었을 경우에 그게 초과 세입이 되는 거고, 덜 걷었으면 덜 걷힌 거죠.

이은영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합친 게 얼마나 돼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31억 4,200.

이은영위원장

아까 그 금액이 31억? 그러면 1억 얼마 초과한 거네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30억이 어느, 어느 과에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모든 과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는 데는,

이은영위원장

모든 과에 다 있어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다 있는데, 거기는 예산 현액을 하나도 안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무1과에서 총괄로 잡기 때문에. 그리고 징수도 들어오면 세무1과에서 관리해도 각 과의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쪽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목이 다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30억이 넘었을 경우는 목표를 초과달성한 거고, 30억 밑으로 받았을 경우는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박학동위원

지금 기획경제국에 돼 있는 각 과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국에 돼 있는 과도 그런 거예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다른 과도 지난 연도 세외수입은 없어요.

이은영위원장

모든 과가 다 없다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우리 구 전체에 잡혀놓은 거죠.

박학동위원

다른 과에 있는 것 같은데?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특별회계는 따로 있어요.

박학동위원

있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네.

박학동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예산액을 세수로 안 잡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49페이지에 주거정비과도 보면 예산액이 하나도 없고, 도시계획과도 없고, 전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세수에 대한 예산액을 안 잡아놓고 실제 수납은 했어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안 잡은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세수는 추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30억 잡았는데 40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20억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나중에 예산할 때 세출, 이 부분을 설명하나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하죠. 세입은 추계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얼마 걷을 거라고 추계하는 것이지, 그 추계에 따라서 우리가 30억을 받겠다고 했지만 40억을 받았으면 10억의 초과 세입이 발생한 거고, 또 경기가 나빠서 20억뿐이 못 받아서 10억의 마이너스가 생기면 결국 결산할 때 마이너스 10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는 거죠.

이은영위원장

올해 예산은 얼마에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올해는 31억 5,000 잡았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거둬들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는 거네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추계를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추계라는 게 경기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부서에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은 어떻게 됐냐 하면 현 년도 세입에서 거의 받을 만한 것 다 받고 넘어가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받을 수 있는 징수율하고 체납금액을 곱해서 그것을 추계해서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받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74쪽에 지난 연도 수입징수 결정액이 86억이에요. 그런데 수납액이 7억 9,500이에요. 그래서 미수납이 73억이 생겼어요. 이 숫자는 뭘로 설명하실래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지금까지 현 연도 것 말고 과년도에 체납된 금액의 총액입니다.

박학동위원

누적된 거예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네. 징수결정액을 그만큼 받아야 되는 몫이고, 거기서 10%를 받거나, 5%를 받거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과의 체납총액이라고 보면 돼요.

박학동위원

재무과만?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쪽에 지난 연도 세출 잡아놓은 30억은 전체 과 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체납금액 징수결정액이 100억이라도 100억을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면 10억만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누적금액에 대해서 10%?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네, 보통 10% 미만으로 받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총괄적으로 30억을 편성해 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납은 그것의 한 10배 이상 되는 거죠.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3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47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250쪽 한번 펴보세요. 정책콘텐츠 시각화라는 사업이 있죠? 1,700만원, 거기에 예산이 안 잡혔던 어떤 사무관리비 1,235만원을 만들어서 변경해서 사용했네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35만원을 정책콘텐츠 시각화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분기별 1회 ‘정책지표보고서’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정책지표보고가 뭐냐 하면,

김원중위원

뭐라고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정책지표보고서. 저희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2015년부터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2014년도 예산 세웠을 때는 이것은 뭐 생각도 안 했던 거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쇄비 명목으로 책정되는 예산과목이다 보니까요. 2014년도 9월에 2015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냥 단순 인쇄비 명목으로 들어가 있었지, 어떠한 종류의 책자를 인쇄한다고는 돼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네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4번을 발행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계획을 안 세우고 왜 2015년도에 갑자기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연초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동안,

김원중위원

최소한 1년 전, 이거 몇 월에 집행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먼저 집행한 게 아마 2015년 2/4분기 경에 집행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6월에 한 거네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불과 6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예산편성을 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일단 정책지표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한 그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김원중위원

지표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정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외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구에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여러 공공기관한테 성북구에서 이러한 정책을 수립해서 이런 지표가 개발됐다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밑에 정책콘텐츠 시각화사업에서 1,500만원을 또 빼 썼네요? 그것은 왜 또 예산 잡았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비 1,500만원.

김원중위원

네, 연구용역비 1,500만원 예산을 왜 잡았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아마 스토리텔링 관련된 내용을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잡았다가,

김원중위원

왜 잡았었냐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015년도에 이러한 언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아마 계획을,

김원중위원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즉흥적으로 돈 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이 잘못된 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히 아니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 예산 목적에 맞게끔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최소한 사업계획을 세우면 멀리는 못 보더라도 1년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즉흥적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변경해서 쓰면 되겠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247쪽부터 25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252쪽에 보면 예산성과금지급 해서 2,140만원 예산 잡았는데 행위는 320만원밖에 안 됐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왜 적게 됐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을 2,000만원으로 포상금을 책정했는데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상 직제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 생길 경우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2015년도에는 예산성과금을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320만원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상 받을만한 성과가 없었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보면 여러 가지로 공공운영비, 업무조정, 모든 포상금 일반비용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은 낙찰 차액이 있어서 어떤 차액에 의해서 남은 금액으로 이해를 하는데, 행정에 대한 것은 사전에 다 계획이 돼서 맞출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과다 예산이 잡힌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보면 각 과마다 돈 1,000만원 더 가지고 가겠다고 막 싸우는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들 오셔서 예산 맞춰주세요, 하면 맞춰드리는데 보면 기획예산과에는 그나마도 행정인데 굉장히 소소하게 1,600만원, 3,000만원, 2,7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 부분의 대부분은 성북구 전체 기관공통경비 명목으로 편성돼 있는 게 많습니다. 방금 박학동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포상금 바로 밑에 보시면 직원공통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2억 500만원이 총괄적으로 잡혀있는데요. 구청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될 경우에 직원들한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요.

박학동위원

잠깐만, 이것은 기획예산과만 그럽니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에만 이렇게 편성하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우리 과에만 구청 전체의 예기치 못한 직원들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과?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구청 전체의 것을 저희 과에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직원공통비로?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아마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초에 2억에서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비용에 남은 집행잔액의 다른 부분도.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2,7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합쳐서 3,200이 된 거고요.

박학동위원

그 밑에 보면 행정업무조정 추진비용도 그렇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업무종합조정 추진을 위해서 성북구 전체 예산을 저희 과에만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세밀하게 맞춰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과다액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렇죠? 몇 억이 되는데, 지금 다른 과들 사업을 못 해서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우리 위원님들 골목에 2,000만원짜리 포장 하나 해 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못 해요. 이렇게 과다예산 잡아놓고, 이유야 뭐 구 전체의 어떤 금액으로 인해서 잡아놨다고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금액들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고 보이지 않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산이 이렇게 잘못되면 예산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시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추가질문 하나 해 볼게요.

이은영위원장

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정책콘텐츠 시각화사업에서 정책지표보고서를 분기에 1회씩 한다고 했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 이후에 안 했네요? 한 번 하고 말았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2015년도 한 해만 시행을 했고요.

김원중위원

분기에 1회 한다며?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2015년 1년 동안 분기별 1회씩 정책지표보고서를 발간했고요. 올해는 연말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 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예산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 펴보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잠시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찾으세요. 기다릴게요. 예산서 399쪽 보세요. 거기 있을 거예요. 예산서 399쪽에 2016년도 예산 한번 보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사회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에 보시면,

김원중위원

1,700만원 예산 잡아놨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니, 정책지표보고서 발간이라고 1,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시면,

김원중위원

어디에 있어요? 올해 예산서 여기 있으니까 가져다 보세요. 1,700만원 예산 외에 또 어디에 있나 찾아보세요. 또 다른 데로 돌려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맨 밑에 연필로 줄 그어놨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39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회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이라는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사무관리비 안에 정책지표보고서 발간이라고 1,500만원이 잡혀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정책콘텐츠 시각화사업이라고 1,700만원 그대로 잡혀있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았어요. 그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책콘텐츠 시각화사업 1,500만원 2015년에는 사용 안 했고, 그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2016년도에 다시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거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올해 정책콘텐츠 발굴 및 시각화 관련해서 1,700 예산 잡힌 것은 일단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이 있고요.

김원중위원

작년에 안 했는데 뭐 하러 잡았냐고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 연구용역비는 작년에 하려고 했던 스토리텔링하고 다르게 요즘 정부3.0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거네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반드시 해야 할 용역입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히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2015년도에는 사용 안 하고 왜 엉뚱한 데 쓰냐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지만,

김원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위쪽에 보면 사회통계조사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49만원을 잡아놨었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결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중위원

네, 결산서 250쪽 맨 위에, 잡아놨죠? 그런데 왜 또 변경해서, 무려 950만원이면 몇 배야? 그 내용 설명해 보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사회통계조사 사무관리비가 원래 예산액이 49만원만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56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요, 이 증액된 내용이 아까 정책지표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아까 1,235만원을 감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956만원을 정책지표보고서로 사무관리비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정책지표보고서 만드는데 1,235만원 사용하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사용했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또, 956만원은?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정책지표보고서 작성하는 데,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두 군데 같은 항목에 쓴 거예요? 지금 목이 같은가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956만원이 정책지표보고서 발간에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정책콘텐츠 시각화에 사무관리비 1,235만원은 정책지표보고서에 227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001만원은 모션그래픽이라고 해서 내 삶을 바꾼 정책이라는 동영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또 뭐야?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1,235만원을 정칙지표보고서 발간하는데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부분은 정책지표보고서 227만원만 집행했고요. 나머지 956만원은 방금 말씀하신 사회통계조사에 같이 해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정책콘텐츠시각화에 1,235만원 중에 1,000만원은 모션그래픽이라는 내삶을 바꾼 정책이라는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모션그래픽이요? 이건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 SNS가 있는데요. 그 SNS에다가 성북구의 여러 가지 정책을,

김원중위원

처음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를 잡았던 이유가 원래 업체선정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인건비란 말이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건비는,

김원중위원

49만원 처음에 예산을 왜 잡았어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업체선정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으로 7만원씩 해서 7명, 49만원을 잡았었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김원중위원

이게 수당이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김원중위원

수당에다가 정책사업이, 지금 현재 모션그래픽이라는 것은 이게 정책사업이죠? 이것을 갖다 섞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정책콘텐츠시각화에 있는 연구,

김원중위원

그러면 49만원 어디 갔어요, 49만원?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49만원은 수당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같은 목으로 묶어놨냐고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가 심사위원회 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자인쇄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무관리비 안에 증액 변경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결산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 헷갈려서 하겠습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즉흥적으로 갖다 사용해 버리면.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어쨌든 2015년도는,

김원중위원

당연히 쓸 데 썼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결산심의 하겠습니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최소한 1년 정도도 못 내다보고 정책을 편다는 게 말이 돼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행정이 워낙 다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데,

김원중위원

즉흥적으로 하니까요. 청장님의 지시만 있으면 바로 바로 시행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원중위원

그게 아닙니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꼭 청장님 지시뿐만이 아니라 저희 밑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건의를 할 수도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정책을 1년을 못 내다보고, 6개월도 못 내다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청장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일이라는 것이 꼭 청장님께서만 결정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직원들의 좋은 의견이라든지,

김원중위원

행정직원들이 자기 스스로 개안해서 착안해서 나오는 일이 사실 몇 가지 돼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47쪽부터 25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마을담당관 104쪽부터 109쪽까지 해서 마을담당관 세출 중 해당세부사업 주민주도마을만들기활성화를 제외한 전체, 그리고 자치행정과 세출 287쪽에서 295쪽 중 선거, 주민등록, 동청사 관리업무 등 해당세부사업 13개를 제외한 전체, 이 부분은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세출 127페이지 중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한 번에 다 해요?

이은영위원장

예, 한꺼번에 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담당관 104～109쪽, 자치행정과 287～295쪽, 교육청소년과 세출 127쪽에 평생학습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104쪽에 마을민주주의 체계구축 해서 4억 6,8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은 2억 6,5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3,500만원이 됐거든요. 사고이월을 같이 해야죠? 따로 해요?

이은영위원장

이월은 따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따로 할 겁니까?

이은영위원장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출 잡은 이유가 뭔지 그 말씀만 좀 해 주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다시 한 번만요.

박학동위원

우리 104쪽에 보면 마을민주주의체계구축 해서 지출이 2억 6,5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사고가 생겼는데 내용이 뭔가요? 사고는 따로 한다니까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사고이월한 것은 작년도 11월달에 마을민주주의기본용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 3,5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돼서 낙찰금액이 사고이월된 것을 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많이 낙찰금액이 생겼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니, 낙찰금액이 1억 3,500만원,

박학동위원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1억 5,000만원 중에 1억 3,500만원이고요. 그 금액을 전부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4억 6,000만원이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4억 6,000만원 중에 집행이 2억 6,500만원 정도 되었고, 사고이월이 1억 3,500만원정도 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낙찰이 얼마인데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낙찰금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 중에 1억 3,500만원이 낙찰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4억 6,000만원을 예산 잡은 것 중에 입찰하니까 2억 6,000만원이 되었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게 아니고요. 4억 6,000만원의 예산 중에 집행이 2억 6,500만원이 되었고, 사고이월된 1억 3,500만원은 마을민주주의기본용역을 했는데 1억 5,000만원짜리에서 1억 3,500만원으로 낙찰된 게 사고이월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6,700만원이 남았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집행이 두 가지가 됐나요? 하나는 2억 6,000만원이 되고 나머지 잔액가지고 입찰을 왜 받냐 이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산이 4억 6,000만원인데 그 중에 지출을 2억 6,50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6,700만원이고, 거기에 사고이월된 게 있는데 사고이월된 게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된 1억 3,500만원은 마을민주주의기본계획용역 낙찰금액이 그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너무 늦게 입찰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105쪽에 마을공동체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장

105페이지 마을공동체 조성.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마을공동체조성에 1억 5,600만원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된 시비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길음1동하고 월곡2동 2개동 시범동하는 사업과 종암동과 동선동에 대한 시범동 4개동에 대한 예산지원금액입니다.

윤만환위원

이 4군데만 선정된 기준이 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길음동은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음1동에 97.3%가 아파트단지가 돼서, 월곡2동은 전반적으로 단독주택도 많아서 약간 대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마을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106페이지에 기타보상금 925만원 잔액 남은 것은 왜 남은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925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영위원장

예.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촉진자, 저희들이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마을복지추진단에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촉진자 수당을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원래 이런 분들은 계획에 명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채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촉진자는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한 달에 얼마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분들이 회의에 참여해서 회의를 주관했다든가 또는 컨설팅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당을 주다 보니까 자기실적에 의해서, 자기실적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런데 잔액이 30% 정도나 남았는데요? 이거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올해 잡혀있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얼마 잡혀 있어요? 똑같이 잡혀있어요? 2,950만원.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똑같이 잡았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분들한테 수당으로 그때그때 바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바로 지급이 됩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저희 현재 1,9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요. 시비가 1,900만원, 구비가 1,200만원 해서 3,100만원 정도 현재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예산이 2,950이라면서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7,600만원인데요. 작년에 7,6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3,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기타보상금 2,950만원을 여쭤본 건데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건 작년도에,

이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냐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1억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추진지원단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기타보상금 세부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1억 3,000만원이라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지원단이 세 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은영위원장

아니, 작년도에 2,950만원이었는데 95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1억 3,000만원이라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번에 2,900만원은 촉진자에 대한 것입니다, 촉진자. 작년에 촉진자가 네 분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 참석을 했을 때에 주는 금액입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올해 예산이 얼마냐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올해 예산은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간주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아직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수당을 어디서 줘요? 아직 지급을 안 했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아까 지급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작년도에 지급을 했고요.

이은영위원장

올해 말씀드린 건데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전반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여기 행정경비 마을담당관까지 이것도인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박학동위원

108페이지. 108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도 마을담당관 소관인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마을담당관 소관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억,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2억 7,100만원은 임기제에 관련된 임금보수입니다. 임기제 2명하고, 저희들 마을코디가 작년에 10명이 운영되었는데요. 임기제 2명은 9,2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마을코디는 1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5,40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원래 채용이 14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박학동위원

코디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명만 내려보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온 이유가 뭐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러니까 채용을 안 해 준 거죠. 14명을 뽑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자격이 안 된다, 함량이 조금 부족하다, 자질이 부족하다 해서 14명 중에 10명만 채용해서 보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 정도 10명이 와도 관계없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저희들이 14명을 원했던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10명밖에 안 왔다면서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사업하는 데는 관계없었냐 이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적응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운영비, 인력비를 충분히 받아서 써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잘 좀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287～295쪽과 교육청소년과 127쪽도 같이 봐주세요. 계속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10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 내용은 1,500만원은 저희들이 마을총회를 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음1동과 월곡2동에서 마을총회를 하면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주민들과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획비를 잡았었는데 그게 작년에 축제하고 연계를 같이 했습니다. 축제를 하는 월곡동에 달맞이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를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예산이 특별히 행사운영비가 따로 필요치 않아서, 연계하다보니까 예산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마을총회비용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2개동 예산을 1,500만원씩이나 잡았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20개동 마을총회를 하려면 많이 잡아야겠네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러니까 약간 넉넉하게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이건 더 다운돼서 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0개동하면 1억 5,000만원 이상을 잡아야겠네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올해는 20개동을 다 안 하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시범으로 5개만 하는데 앞으로 추후에 그렇게 많이 잡아야 돼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서 예산편성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5개동 얼마 잡았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올해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3,000만원. 그러니까 20개동을 하면 한 1억 5,000만원 있어야 되네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주민총회를 타운홀미팅방식으로 해서 간단하면서도 토론과 숙의와,

김원중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마을총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는 뭡니까?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마을기획단.

김원중위원

마을기획단. 마을기획단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조직이고요. 마을기획단은 순수하게 서울시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마을계획 두 가지를 서울시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시작되었고요. 저희는 마을계획을 좀더 확장시켜서 마을민주주의라는 커다란 타이틀로 해서, 브랜드로 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마을민주주의는 마을기획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금 마을기획단에서 하는 일을 못하는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김원중위원

할 수 있으면 있는 단체를,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저희들이 그런 수요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참여가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김원중위원

어차피 조직을 만들어놓았으면 그 조직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새로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1억 5,000만원씩 앞으로 추후에 계속 써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마을기획단의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마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활동성이 보장되고 이러다보니까,

김원중위원

자꾸 엉뚱한 답을 하시는데 마을기획단만이 활동성 있게 일을 하고 마을기획단만이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아니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자치위원도 잘 활성화해서 마을코디 한 사람을 심어놓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 부분에 대한 애초에 초기에도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초기에 누구하고 논의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서울시하고 전문가,

김원중위원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논의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포럼도 갖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만 불러놓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의견을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여쭐 일도 없겠지만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104쪽에 70만원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또 불용시켰네요. 이건 공공운영비 뭘 하려고 그랬던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10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중위원

104쪽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가 되어 있네요? 사실 제가 이걸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마을복지팀이 2015년도에는 어디에 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었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마을담당관은 2개 담당관,

김원중위원

2015년도에 어느 부서, 2014년도 예산편성했을 때에 어디 들어가 있었죠, 예산이?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마을담당관은 마을담당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2개 담당관,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별도로 돼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아는데,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때 기획예산과도 일부 있었고, 마을사회적경제과에도 일부 있었고,

김원중위원

그 2015년도 예산을 어디,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지금 찾아보려니까 그게 힘들어서,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저희도 좀 힘들어요.

김원중위원

이러면 공무원님이 사무관리비 7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을 내가 찾아볼 텐데, 하도 여러 군데로 찢어져 있으니까 찾기가 힘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어떤 내용이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주민참여예산제의 투표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해서 잡아놨던 사항인데요. 이게 별다른 일 없었고요.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어서 70만원이 그냥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투표 관련된, 투표소 설치하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니, 주민참여예산을 하다 보면 인터넷으로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면 이런 돈들이 안 들어갈 텐데, 마을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계속 중복된다는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변경시킨 게 하나 있잖아요? 104쪽에 내려오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없던 예산을 또 잡았네요? 이게 뭐였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315만원인데요. 저희 주민참여예산제를 작년도에 약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구 참여예산 선정, 말하자면 작년도에 동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분리해서 시행했는데 구 참여예산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타운홀미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 참여하시는 분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필요해서 315만원 정도 저희가 전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조직이 2016년도 1월 1일부로 해서 부구청장 예하에 2개의 담당관으로 연결돼 있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이든, 전용이든, 변경이든 간에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예산국에서 예산을 짤 때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짜십시오. 그때그때 하다가 안 되니까 같은 목, 항에서 이름만 바꿔서 써버리면, 물론 여러 가지 서울시 예산 받아와서 간주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따로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앞으로는 좀 제발 이렇게 자꾸 변경시키지 말고 기왕이면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세요. 간주처리한 것은 할 수 없어요. 예산이 계속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자꾸 돌려막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어떻게 결산심사 하겠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음에 107쪽에, 이거 하셨나 모르겠다. 마을공동체사업에서 행사운영비 500만원 잡은 것 있죠?

박학동위원

안 했어요.

김원중위원

이거 안 했나요?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한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10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중위원

네, 전용한 것.

박학동위원

전용하고 이월은 따로 한 대요.

김원중위원

전용, 이용은 따로 할 거예요?

이은영위원장

네, 따로 합니다. 전용의 이용이랑 예비비는 따로 심사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여쭤본 거니까 일단 물어봅시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건 또 거기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넣어놨어?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사업비에 대한,

김원중위원

그러면 나중에 합시다. 107쪽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시설비가 3,300만원 또,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것도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인데,

김원중위원

이것도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막 섞여있어서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 특히,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리시켜버렸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복지문화국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 이것은 2015년도 결산하려면 그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사무국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직개편을 해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저희도 직접 집행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넘어왔지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위원님들도 예산심사 안 했던 것도 결산하시려면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이은영위원장

지금 같은 경우도 마을민주주의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솔직히 이거 마을담당관 계실 때 하셨던 사업이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런데 또 마을사회적경제과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라서” 라고 답변하시고, 또 과장님은 넘기시고 하니까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쭤볼 데가 없는 거죠. 서로 답변을 피하시니까.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답변을 드릴 수는 있지만 현재 과장님이 하게 돼 있고, 또 그게 좀 모호한 게 있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그 과장님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김원중위원

그게 마을담당관 안에 없으면 괜찮은데, 현재 지나가버린다는 말이야. 다 지나가버렸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이라든지 다른 분한테 질문할 이유가 없지.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287에서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7에서 29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목록에서 조금 제외되는 부분은 빼고 보셔야 돼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자치행정과 업무가 저희 마을민주주의과로 일부 통합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어떤 내용이죠? 짚어주세요.

이은영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287쪽 동청사환경개선, 주민등록증 업무관리 제외, 293쪽에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도 제외되고요. 289쪽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도 제외되고, 290쪽 방범 CCTV설치, 어린이교통안전지도 제외, 292쪽 사회진흥 및 새마을문고 운영 제외, 293쪽 어린이집 이동공유문고 제외, 294쪽 민방위관리 비상대비관리 제외, 295쪽 사회복무요원관리, 반환금 기타, 다 제외되겠습니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러니까 동청사하고 주민등록 부분들은 행정지원과로 넘어갔고, 저희는 자치회관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런 관련이 저희 주,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동청사, 주민등록, 선거는 행정지원과, 방범CCTV하고 민방위는 도시안전과로 가고, 나머지 자치회관하고 동 운영하는 것만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박학동위원

민방위 통합관리도 넘어갔잖아?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네, 그것은 도시안전과.

김원중위원

모르겠다, 그냥 넘어갑시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 127페이지 평생학습팀 소관을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평생학습지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부터 마을담당이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부터 어디까지야?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다음 페이지 학력신장지원 부분 전까지입니다. 그 1개팀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평생교육사업 홍보비 네트워크 강화에서 행사운영비 1,650만원이 어떤 것으로 쓰인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로 들어갔습니다.

이은영위원장

박람회를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닙니다. 참관을 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장

참관하는데 홍보비로 지금 이만큼이,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데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부스설치하고, 자료라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그 행사를 했을 때 우리 구가 가서 부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그것은 거기서 지원 안 해 주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지원을 안 합니다.

이은영위원장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된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어떤 인건비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인건비라고 해서 특별히 된 것은 아니고 포함이 됐긴 하지만 아마 사람을 고용해서 뭐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직접 나가서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홍보에 관련된 부스설치비용이라든가, 운영비, 그다음에 홍보자료 만드는 비용, 이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민간위탁금 3,0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지출이 반밖에 안 됐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3개 기관에 위탁을 줬는데,

박학동위원

어디, 어디 준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식품교육에 관련해서 식품교육 서울네트워크하고, 허준의 약초학교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에 머니스토리트랩이라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줬는데, 작년도에 프로그램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되면서 프로그램자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식품, 약초, 행복, 세 개 품목에 우리 구민이 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 데려다가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때요? 결과물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론으로, 숫자로만 말하는 건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트워크 쪽에 위탁한 것은 별도로 뽑아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공개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을 메르스 때문에 숫자가 적게 들어서,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잡혀서?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금년도는 민간위탁금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잡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이은영위원장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거기 예산이 3,000만원이었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 위에 경상사업보조가 처음에 3,600만원이 잡혔다가 400만원이 업됐는데 그게 어디서 업된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네, 그거를 추경에 넣은 거예요? 뭐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원래 예산이 4,000만원 잡혀있는데요?

김원중위원

4,000만원 잡혀있었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김원중위원

우리가 이거 추경을 했나?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니, 본예산에 4,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본예산에?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김원중위원

본예산에 3,600잡혀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결산서,

김원중위원

네, 결산서 봐요. 내가 뭐를 잘못 봤나?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3,600맞습니다. 400이 시비 간주처리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간주처리가 400 온 것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간주처리는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공모 지원 해서 400만원이 와서 합이 4,000이 됐는데, 맞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을 서울시에서 많이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거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 300만원씩 해서 12개 기관으로 산출근거를 만들어놨거든요? 그 12개 기관이 어디 어디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중위원

아니요. 2015년도 것.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네, 그렇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10개 기관이 길음복지관이라든가 복지관이 대부분 있고, 평생교육원 이렇게 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기관 이외에도 동아리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면 예산을 줬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것을 공모를 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3,6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니까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생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하면, 여기 보면 여성회관이라든가, 길음사회복지관, 아리랑정보도서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등등 이런 여러 기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공모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한 기관에다 하나씩 무조건 주는 거네? 그건 공모가 아니잖아?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12개 기관까지 정해놨으면 12개 기관을 다 준다는 것 아니야.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산은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응모를 하고요.

김원중위원

차라리 산출근거를 안 만들어놨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겠는데, 산출근거를 만들어 놨으면 12개 기관에 300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런데 300만원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뭐 100만원,

김원중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산출근거를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해 와라, 무조건 내면 돈 줄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도 하고 예산도,

김원중위원

그건 다 절차이고, 그런 절차고, 그냥 만들어가는 시행해 가는 절차지만 어차피 300만원씩 나눠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적정하면 사업비로 다 지원해 줍니다.

김원중위원

적정하든 안 하든 간에 12개 기관, 한 기관마다 300만원씩 나눠준 거네요, 뭐. 맞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맞으면 맞다고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공모사업도 아니네요. 그렇죠? 이름만 공모사업이고 나눠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 놓은 거네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런데 목적이 평생학습의 저변화와 한 곳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줄 것인데 뭐하러 산출근거를 만들어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위원들 모르게 하지. 그렇지 않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산출근거는 예산상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다 이렇게 나눠줄 봐에야 위원들 모르게나 하지.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단위를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1,000부터 시작하면 1,000이고 1부터 시작하면 1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100만원대고 어떤 것은 1,000원부터 되고 10원부터 되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에 단위만큼은 동일했으면 좋겠다, 제안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하여튼 예산서는 1,000원 단위가 원칙이고 결산서는 원단위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살펴보고,

윤만환위원

이것도 원단위도 있고 천단위 있고 백단위도 있어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하여튼 그것은 찾아보고요.

윤만환위원

같이 동일하게 해서 바로 나와야지 한참 보다보면,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한번 검토해 보고요.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드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윤만환위원

참여예산을 구 참여예산은 말씀드리지 않고, 동 참여예산은 동에서 한번 안을 내서 자치위원회에서 안을 내서 어떤 것이 나오고, 또 참여예산에 동 참여예산들을 모아요. 모아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로 올립니다. 그렇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동 참여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윤만환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미 어떤 안을 만들어서 다시 동 참여예산위원들을 만든다는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마을심사단,

윤만환위원

그러기 위해서 설명을 또 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구로 올려요. 그렇죠? 그러면 구에서 또 구 참여예산을 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요. 그 투표가 효율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전자투표를 엠보팅이라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말씀드리는데, 그것보다 차라리 동에서 완전히 선정돼서 동 주민참여예산들이 모여서 선정돼서 그걸 구로 올리면 차라리 일일이 구민들이 와서 투표하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구 참여예산위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다 이렇게 해서 구 참여예산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하는 방법, 그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선거구가 4개인 동네는 전부 각자 한 사람이 가서 여기도 찍어주고 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을 바꿨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동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결정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다 말씀을 압니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윤만환위원

선정과정을 그런 식으로 제대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 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식사를 하시고 다시 시작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조금 더 하죠.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할 것은 결산하는 입장에서 물론 조직개편에 따라서 되는데 제가 잠깐 생각나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도 이 결산은 전직 예산편성했던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버리거든요. 찾기도 뭐하고 해서 넘어가는데 이것을 전직, 전 기획국에서 했으면 전직 기획국장, 과장님들이 여기 와서 결산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학동위원

올해는 새로 바뀌나요? 올해도 섞여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올해 결산서는 조직에 맞춰서 결산서를 하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조직개편이 우연치 않게 막 섞어놔서 그러는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에는 이렇지 않겠죠. 조직개편이 금방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혼돈이 돼서 세입 세출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61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사회적경제과도 도시로 갔어요?

이은영위원장

네, 일자리경제과 261쪽부터269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박학동위원입니다. 우리 263쪽에 보면 성북구 상공회 운영자금지원이 1억 3,400만원인데 왜 지원을 다 안 했네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을 다 안한 게 아니고요. 그거 하고 나서 잔액이 2,2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남은 게, 그 지원이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상공회에서 사업비로서, 저희가 민간행사보조를 해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성화 관련돼서 1,100만원 정도, 그리고 상공회 최고경영자 연구과정운영하고요. 그리고 예비창업자 소자본창업강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성화 관련돼서 저희가 11월 중순경에 성북구 섬유봉제협회와 같이 해서 베트남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봉제협회업체의 전시물량과 일정이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집행하지 못해서 1,1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 바람에 금액이 그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정액은 다 지급하고, 나머지 행사비용에 대한 행사가 안 되어서 그 비용이 계획없이,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소상공인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행사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던 건이 무산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의 봉제산업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맞는 활성화사업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올해도 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학동위원

올해는 아직 시행 안 됐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 10월쯤 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계획은 할 계획이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특히 소상공인회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잡힌 예산은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액은 다 지급된 상태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제조업의류지원센터에 서울시 보조금 시비가 얼마나 내려왔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6억 들어왔습니다.

윤만환위원

6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그들에게 어떤 방법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벤처창업센터 옆에 예전에 음식점 하던 건물을 갖다가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장위동,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장위동에요.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하1층, 1층, 2층 이렇게 양옥건물인데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동작업장과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그쪽에 한성대하고 된 게 있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벤처창업지원센터가 한성대가 업무,

윤만환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이 있을까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제조업센터요?

윤만환위원

예.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봉제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장위하고 석관지역입니다. 인근에 종암동도 그렇고, 보문동도 그렇고, 동대문 상권하고 연결돼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위, 석관쪽에 집중되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과 또 고용노동부 쪽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교육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교육하고 있는 건물들이 저희가 임대를 하거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조업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그런 임대비 없이 순수하게 그 지역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일거리가 필요한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종로 같은 데는 하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실질적으로 봉제산업에서 이런 정도 금액을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사실 이쪽에 보문동, 안암동, 삼선동에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일자리 차원에서 전에 한번 600 얼마인가 내려 보내고 지금까지 아마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회비내서 그냥 친목회로 움직이고 있어요. 봉제공장끼리 서로 필요하면 대화해서 왔다 갔다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해 주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에 청사에서 예비비가 얼마 지출됐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비비는 5,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6억 5,000이네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265쪽에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기중성화사업, 이 사업의 항목은 많이 있는데 우선 어떤 사업이에요? 그것부터 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유기견들, 그러니까 주인이 더 이상 반려견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그랬을 적에 버려지는 유기동물하고 그리고 또 요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고양이들을 포획하고 더 이상 자손들이 없게끔 중성화 시술을 해서 다시 놓아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전담반이 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민간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책정해서 잡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9,700만원 정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60두 정도, 그리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320두 정도 작년에 포획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담반 그 사람들한테 한 마리 하는데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마리 하는데 얼마씩 지급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예산을 한 1억 정도 잡았는데 그래도 1,900정도, 2,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목표량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유기견동물보호하고 중성화사업을 2013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사업비를 들여서 했을 적에는 저희가 포획하거나 동물구조하는 두수가 500두 정도씩 평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그 정도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한 300대 정도의 개체수가 있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 포획을 많이 해서 줄어들면서 예산도 남게 되었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도 좀 덜 잡아야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해서 내년,

박학동위원

금년에는 얼마 잡았어요? 찾아보지를 않았는데, 얼마 잡았어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이것은 서울시 보조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50%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줄이고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줄일 수는 없다? 서울시에서 200원인데 100원 내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시 돈도 우리 돈이에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대신 그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죠.

박학동위원

아니, 많이 잡아서 많이 없애면 좋은데 그래도 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아줘야 좋지 않겠나,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1억이에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보조사업에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예산이 나와 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유기동물구조 및 보호에 시비가 4,200만원, 구비가 4,200만원 정도.

박학동위원

조금 작년보다 줄었네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학동위원

500두에서 360두 가면서 좀 예산이 줄었다는 거네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런데 이 민간위탁이 다른 구도 중성화사업을 하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은영위원장

그런데 다른 구도 똑같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다른데요.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한 20개구 정도는 한국구조동물협회에서 하고요. 또 다른 구는 인근에 다른 협회와 단체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이걸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맺은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여기에다가 맺으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계약하고 민간위탁한 겁니다.

이은영위원장

이게 7,900만원이 360두의 중성화수술비로 온전히 100% 비용이 지급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개체당 단가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지금 단가가 너무 비싸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9만 9,000원 그리고 길고양이 포획 같은 경우는 13만 4,000원으로 개체당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 포획한 개체수에 곱하기해서 지출이 되고 남는 것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쉬었다 합시다.

박학동위원

끝내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이은영위원장

일자리경제과까지 하고 일자리경제과를 마친 후에 중식을 위해 정회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박학동위원

조금만 더하고 밥 먹어요.

이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를 마치고 중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원중위원

일자리경제과가 또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서 예산이 28억이 다른 데로 날아가고, 어느 부서로 분리된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는 분리된 거 없는데요.

김원중위원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서 처음에 35억 잡혔다가 27억이 다른 데로 나갔네요? 이건 뭐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예산서 393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2014년도, 2015년도에 또 분리돼서 나갔나요? 예산이 하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도대체 못 찾겠어요. 거기다가 전통시장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무슨 간주처리가 29차례나 계속 돈 내려오고, 예산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이에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찾으시고, 그러면 261쪽에 전통시장다시살림프로젝트를 설명 좀 해 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다시살림프로젝트사업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신시장모델사업 해서 운영을 2014년도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박원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신시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실질적으로 17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세부적으로 각각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마을장터, 개울장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큰상인포럼, 그래서 시장살이발전소 운영, 그다음에 맹모의 부엌, 또 상점가 이미지변신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과장님이 나가서 17억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 뭐가 달라졌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조금 침체됐던 것보다는 많이 활기를 띄고 있다고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시장 사업 모델로 해서 진행했었던 개울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릉시장, 그러면 개울장이 생각날 정도로 브랜드 가치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또 아니면 청년장사꾼들이 모이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고, 시장하고 연결돼서 시장에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면서 약 15%정도는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5% 증빙할 수 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단의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보면 한 그 정도는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

김원중위원

결과보고를 보면 시장에서는 그동안 카드를 사용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카드를 자꾸 유도하다 보니까 카드를 쓰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게 늘어나니까 마치 이게 결과물이라고 선전하고 다니시던데, 그거 결과물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금 가보셔도 2014년도나 현재나 가보면 지금 오히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가 좋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상가나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전통시장에 전체적으로는 약간 돼 있지만 지금 저희가 노력한 만큼씩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고,

김원중위원

거기가 시장 맞습니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외환은행 뒷골목을 시장으로 불러도 되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어디요?

김원중위원

정릉 외환은행 뒤쪽에. 거기도 한때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어요. 거기는 전통시장 품목을 못 채웠기 때문에 결국은 못 했는데, 지금 그게 상가지, 시장입니까? 엄밀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시장이냐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한 시장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간주가 쭉 내려왔습니다. 원래 없던 예산이죠? 서울시비가 처음에 5억 2,300 책정돼서 내려왔네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원중위원

총 8억 2,300 들어갔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2차 간주 1,550만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름은 똑같아. 정릉시장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비 해서 내려왔거든요? 1,550만원 어떤 데 쓰라고 내려온 거예요? 포괄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꺼번에 3억, 5억 2,300 그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1,500만원은 사업이 당해 연도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1월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월 사업단,

김원중위원

당해 연도 사업을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을 세우나?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세워서 정산을 마치면서 저희가 제출하게 되는데 그게 승인돼서 내려오는 것이 한 2월말이나 3월초에 확정돼서 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업단 운영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나 우리 지자체나 결산일자가 언제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12월 31일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작년 것을 올해 쓴다고? 국장님, 가능해요? 가능하냐고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연도 말로 해서 정산을 하면서 저희가,

김원중위원

하면 그걸로 끝이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이 신시장사업이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라 2014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연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각의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 부분을,

김원중위원

3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당해 연도 계획도 2014년 말에 세웠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목적으로 1,550만원이 왔는지 내가 봤을 때 과장님도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할 것 같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2월말에서 3월초에 확정돼서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배정되기 전에 1, 2월에 그 사업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업단 운영에 대한 운영경비가 나온 겁니다.

김원중위원

운영경비?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원중위원

우리 14년도에 총 얼마 내려왔죠? 이게 2014년도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것은 1월부터인데요. 저희가 시장으로 지정받고 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은 7월부터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4년 7월부터 시작해서 총 나온 돈이 얼마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에 3억 5,700만원, 2015년도에 3억, 5,70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에 지금 예산서상에는 8억 2,300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만에 11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12억 가까이.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5년 말까지 뭔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줬어야 되는데, 나타난 게 뭐 있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김원중위원

현재 말고, 2015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말을 기준했을 때 저희 상점가들이 변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개울장 부분.

김원중위원

개울장도 매일하는 게 아니고 보름에 한 번씩 하고, 그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하고, 또 큰상인포럼 해서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잘못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되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4차 간주해서 2,937만원 내려왔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는 분기별로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 직접적인 돈은 구청에 내려오지만 사실 이게 간주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용도에 쓰는지도 지금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인데 달라면 줘야 되잖아, 우리 것도 아닌데. 맞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사업단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이 내려왔겠지.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게 무슨 돈인지 알 필요도 없잖아. 감사도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그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고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그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3억이 내려왔는데 거의 다 정릉시장이거든요. 6차 8,000만원 내려오고, 20차에 1억 500 내려오고, 23차에 2억 500 내려오고, 29차에 3억 내려오고,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돈은 계속 내려오는데, 우리가 제어하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바뀌느냐, 바뀌는 것도 없고, 아까 15% 매출이 늘어났다고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아래쪽에 또 간주처리 되는 부분은 현재 예산이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과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간주처리를 별도로 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갖다 쏟아 부었는데, 그만 할게요.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이은영위원장

네.

박학동위원

우리 중식하고 합시다.

이은영위원장

일자리경제과를 마치는 것으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무과, 세무1ㆍ2과 소관 심사를 하여야 하나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으로 270쪽부터 272쪽까지에서 271쪽 하단 공공용지의 효율적 운영을 제외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또 제외하는 게 있어?

이은영위원장

271쪽에 공공용지의 효율적 운영을 제외하고. 그러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운영은 어디로 간 거예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건설관리과로 갔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건설관리과?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네.

박학동위원

매각도 건설관리과 쪽이야?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공공용지는 일단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매각은 전부 재무과에서 하고, 거기서 용도폐지해서 넘어와야만 매각할 수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옛날에는 아예 재무과에서 바로 해버렸는데.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네, 재무과에 같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용도폐지하고 옆에 팀에서 매각을 했는데 지금은 과가 달라져서 그쪽에서 폐지해서 재산이관을 해 줘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이은영위원장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273쪽에서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세무1과 공시지가에 대해서 가격 정리를 하나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 금년 공시가가 3.4%라면서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네, 그 정도.

박학동위원

3.4% 올랐는데 여기 예산금액은 거기 공시지가 관리하는 금액인가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검증수수료가 거의 99%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감평사들한테 지급되는 건데,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이 남은 비용은 그 차익이겠지만, 공시지가가 올해 3.4% 올라간 것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반응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의신청 건수로 해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소하다 보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시기도 좀 됐고, 그다음에 가격이 사실 실거래가액의 50～60%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산세과표로 이용하다 보니까 또 너무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별다른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또 공시지가위원회가 있죠?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회 관리비용은 여기에 없나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공시지가만 말해서 내려주면 모든 관리는 지적과에서 따로 해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수당지급만 그쪽에서 하고, 우리 위원회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공시지가는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은 우리 세무1과에서.

박학동위원

모든 이의도 지적과에서 안 받아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그쪽에서 받고요. 개별주택은 우리 세무1과에서 받고요.

박학동위원

또 위원회도 따로?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네, 다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보면, 그게 어떤 자기 이해타산에 맞춰서 이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재개발지역에는 많이 올려달라고 할 거고, 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좀 내려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한 군데서 민원을 받아서 들어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이 왜 안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들 평가를 높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반영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재개발지역이나, 여타 지역이나 이게 과표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다 반영을 못 해 주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충분히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예산 잡을 때 이게 전체 성북구 관내를 다 하고 있는 그 금액인가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금액이면 거의 다 커버하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네.

박학동위원

공시지가로는?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두 군데서 하는 겁니까?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예산, 검증수수료,

박학동위원

전체는 따로 하고?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두 군데서 해요? 감평을 두 군데서 하냐는 거지.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이거는 지역별로 감정평가사가 있어요. 둘이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기준표에 의해서 산정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얼마가 한 회사에 나가는 금액이다?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감정평가사들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한 건당 해서 나가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일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감평사 개별로 나가는 금액이다?
용인

김용인세무1과장

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ㆍ2과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윤만환위원

세무1ㆍ2과는 세입을 잡는 데니까 뭐 있겠어요?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세무2과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75페이지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사업이 이름은 똑같은데 2개가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걸로.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차이점이?
종철

정종철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2개로 편성된 사유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세무1과 체납지방세 징수활동강화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이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원래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거죠?
종철

정종철세무2과장

예, 합쳐져야 되는데요.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3억 정도 되는 건가요?
종철

정종철세무2과장

예.

이은영위원장

여기 276페이지 시설비 2,000만원은 어떤 명목이에요?
종철

정종철세무2과장

시설비 2,000만원은 그게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우리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우리 CCTV 설치인데 구청에 입출입한 차량에 대해서 자동인식시스템을 설치한 비용입니다.

이은영위원장

구청주차장에 자동인식시스템?
종철

정종철세무2과장

예.

이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의 전용 중에서 승인안 2쪽, 결산서 367쪽 상단 마을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68쪽 하단 자치행정과 통반장 활동지원의 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 3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승인안 3쪽, 결산서 396쪽에 중간 일자리경제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5,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내용이 부족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네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6억이 배정됐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했더니 감정평가결과 6억 4,2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급하게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언제 샀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작년 11월쯤에 부지매입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굳이 예비비로 썼어야 돼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하면 되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시비도, 시비가 2014년도에 원래 교부가 됐던 사항입니다. 10월 27일에 확정돼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게 명시이월됐던, 6억이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사항이고요. 그러려면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데 일단 대상부지를 찾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소홀하게 막 써도 되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김원중위원

그렇게 급한 예산인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제조업지원센터를,

김원중위원

예비비를 돈 없다고 대신 쓰고, 차라리 서울시에다가 손을 더 벌려서 5,000만원을 더 받아오는 게 정상이지, 그게 더 합리적인 거잖아요? 2014년도 예산을 받아왔는데 아무리 부지를 찾아도 그 돈 가지고 모자라더라 해서 합리적으로 돈을 받아쓰는 게 맞는 거지 우리 예비비를 덜렁 갖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비비를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옛날에는 천재지변으로 꼭 필요한 거에만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예산에 탄력적 집행하고 관계가 있어서 개정돼서 예산부족사항에서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맞는데 연말쯤에 가서 집행을 해야 되고 서울시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집행한 거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2014년 예산을 받았는데 그걸 한동안 안 쓰고 계속 갖고 있다가, 물론 대지를 못 찾았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2015년 연말에 써버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의심을 사는 거예요. 그 전에 2015년 추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8월달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8월달까지는 이게 대상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가능한데 이게 협의매수하는 것은 가계약이 됐을 때도 자꾸 어그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설계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이것은 매입이 다 끝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봉제센터, 제조업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산 거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지금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설계중이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김원중위원

그것도 2015년 연말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세입으로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게 작년에 우리가 늦게 하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그게 시 예산으로 리모델링비를 내놓으라고 해서 리모델링 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시비 받아왔었다 그러면 예비비 사용을 안 했을 텐데,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따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예비비를 물론 엄격하게 집행해야 되지만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간 같으면 우리도 서울시에다가 충분히, 그래서 그 대신에 리모델링비는 내년에 할 테니까 달라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확보해서 시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건 시비 리모델링 비용은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꼭 당연하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치구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당연히 받아와야죠. 그걸 받아왔다고 해서 자랑거리라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대개 보면 대부분 매칭비용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서울시에서 대면 리모델링이나 건축물에 대한 것은 자치구에서 하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아무튼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로 승인안 3쪽 결산서 923쪽 하단 일자리경제과 장위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비보조금이 나오면 꼭 그렇게 연말에 줘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사실은 저희도 그게 불만입니다. 서울시도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늦게 주는 바람에 저희도, 평소에는 정해진 예산만 주는데 추가로 주는 예산이라든가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보통 10월 이후에 결정돼서 11월, 12월에 주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11월달, 12월달 돈을 주고 집행하는 것은 그 예산 남은 것을 결국 소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성질도 확실하게 판단도 안 되고, 일단 어차피 예산은 갖고 있겠다, 돈은 써야 되겠다, 소비시키기 위해서 내려 보내는 것 같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제도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가 받아서 명시이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해 집행을 못해서 불용되는 예산이라면 김원중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도 명시이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계획에 맞다고 생각이 되면 11월이 아니라 12월 31일날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연말에 몰아주는 게,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중앙부처, 특히 서울시뿐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가 12월 30일날 31일날 와서 이월처리하려면 저희도 재무과와 전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김원중위원

달래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밀어내린 거잖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것도 달래야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없어요.

김원중위원

제가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해 보니까 실제 예산이 연말 되면 갖다가 뜻하지도 않은 예산을 내려주니까 그거 처리하느라고, 짜맞추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달라고 해서 돈을 준다면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계획도 세우기 전에 밀어내니까 그런 얘기도 듣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달라는 것이지만 복지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에 전체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김원중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그래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럴 경우는 사실 쓰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개별사업을 위해서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좀 일찍 주지 왜 꼭 연말에 주냐고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러면 저희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은영위원장

예산이 안 잡혀있으면 안 줘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어느 거요?

이은영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2015년 12월달에 주잖아요.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올 때 당시 현재 구비 시비 매칭인 경우구비가 잡혀있지 않으면 시비를 안 주느냐고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그쪽에서 원칙은 안 주는데요. 그 다음해에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대응구비가 없으면 안 줘요.

이은영위원장

이렇게 다 매칭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12월에 주면 결국에는 이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예산에 잡기 위해 다른 데 돈을 못 쓴 거고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저희들이 자금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행자부,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내려온 돈은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해 달래도 안 주니까요.

이은영위원장

이월사유의 거의 절반가량이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사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후 집행하려면 설계서부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니까 적어도 9월까지는 줘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10월 이상으로 넘어가면 절차이행이 선행돼야 하니까 사실상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을 때에 가내시를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이건 가내시 안 잡힌 것,

박학동위원

안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잡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을 10월달에 시비를 잡아서 마감을 지어서 예산을 그 다음 연도에 하는데 이건 1년 있다가 돈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나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포괄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명목이 딱딱 잡혀있는 것은 월별로 분기별로 자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나 중앙도 25개 구청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자체가 늦게 이루어지는 거죠. 서울시도 예산과목이 예산 어디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빨리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건설사업 해서 50억 이렇게 잡혀있으면 50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돈이거든요. 그런 게 대부분 늦게 내려오는 거죠.

박학동위원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먼저 달라는데 주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저희들도 예산 따오려면 애로사항 많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923쪽 장위전통시장 주차장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다음은 사고이월 승인안 3쪽, 4쪽, 결산서 924쪽 상단에 마을담당관 현재 마을민주주의과 마을민주주의기본계획수립계획, 927쪽 하단 기획예산과에 GIS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 928쪽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육성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28쪽 자치행정과 동 운영 기본경비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을 현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전통시장, 재래시장 사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상인과 집행부와 주민과 어우러지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제가 돈암시장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전통야시장을 개장하자, 석관시장, 장위시장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경제활성화도 되고, 야시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현 상가인데 여기다가 다른 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 갔다가 여기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어, 기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서 상인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야 세수도 증대되고 경제활성화가 돼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번 해 보시겠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승인안 5쪽 그리고 예산서 970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건립기금, 971쪽에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0, 971쪽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현재 공용청사관리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12억 정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각동 주민센터에 그것까지 포함해서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것으로 주민센터를 그대로 리모델링한다든가 할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올해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앞번에 장위1동과 보문동 엘리베이터를 1억 2,000만원,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와서 전부 계산해 보고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현실과 실제가 달라요. 실제 우리가 측정해서 해 놓은 것과 현실적으로는 더 오버가 되지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더라. 감사 때 가면 진짜 20개동이지만 가면 냄새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순번적으로 해서 청사를 몇 년 만에, 몇 년이 돼야 다시 리모델링하든가 새로 짓습니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공용청사기금이 법적으로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구 전체 예산사정이 원활하고 좋을 때는 계속 적립을 해 왔었는데요. 이 몇 년 사이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기금적립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후에라도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적립을 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열악한 주민센터는 순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기금에 대해서 보충 하나만 해 볼게요. 기금이 남아 있으면 본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을 접근성이 있게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의시설증진법 기준에 의해서 우리 주민을 상대할 수 있는 민원대 등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시설이 미비해요.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동청사의 민원대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형진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민원과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에서도 같이 탄력적으로 예산을 처리하듯이, 지금 월곡1동에 보면 민원무인발급창구가 있어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예산을 1,000만원을 책정했으나 그것은 옮길 수 없는 자리이고, 우리 주민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의 인권 때문이라도 거기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방치된 지 1년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그것 관련된 데가 민원과하고 행정지원과거든요. 그쪽에 알아봐서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재무과에서 예비비 처리를 해서라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일자리경제과, 지금 밤나무골시장에 올해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그런 것은 지급을 좀 빨리해서 환경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과하고 재무과 같이 해야 될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월곡1동에 국방벤처센터가 있어요. 219번지 앞에, 생명의 전화국 뒤에, 그게 시유지인데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차례 제시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올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요청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시유지니까 우리 주민의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이 체육회 회장도 하고 계시니까 체육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아마 숭곡시장이 2001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었을 때 건물 판정내용이 D급을 받았어요. 지금 16년차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청장님이나 서울시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시장 내용을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하고, 거기에 어린이집하고, 주차장을 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서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타당하다고 용역비를 줘서 타당성 검사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취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계획도 20억이나 들어왔었던 내용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2001년 10월 31일에 타당성 용역에서 D급을 받았는데 노후돼서 보수보강을 수시로 해도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타당성 내용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심각성을 고려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우리가 약 40년 전에 도시계획을 세워놨던 내용이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돈 없다, 이월시키고, 이런 내용은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같이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월곡1동에 가면 80-72, 성암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각정리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폭 몇 m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추진이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안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가각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동네 통로가 안 보여요. 그것도 6m 정도밖에 안 돼요. 10m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라도 장기미집행된 내용에 있어서는 가각정리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정도는 예비비로 처리해도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사실상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정형진위원

물론 도로과하고 주택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과만 하면 또 핑퐁을 쳐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 다 같이 들으라는 이야기에요. 과장님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되면 “저 몰랐습니다.”, 또 “아직은 전부 다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 소리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인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다든가 노인정이 있다든가 해서 수용되면 재무과로 돈이 들어가죠?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네,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수용돼서 들어갔다면 노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 세외수입 잡아서 처리합니까?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는 조합에서 저희한테 매수를 해서 진행하는 절차고요. 저희가 기금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재개발을 하는데 노인정이 수용이 됐다, 그러면 재무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아니죠, 노인정이 사설 노인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만환위원

아니, 사설 노인정 같으면 내가 이야기도 안 하죠.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러니까요. 노인정이 저희 구 재산이니까 저희가 오히려 조합에 파는 개념이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 돈이야 일단 당연히 재무과로 귀속이 되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재무과로 가는데, 어떻게 활용하냐는 거죠.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것은 전체 묶어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한 용도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면 또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게 꼭 어떤 용도로 집행된다고는 할 수 없죠.

윤만환위원

그냥 세입 잡아서 세이브 하는 거예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렇죠.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이 앞전에 보문3구역의 노인정이 수용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들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시세차익 때문에 그것을 사지 못하고, 팔지 못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노인정을 만들었어요. 그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만일에 주민들 사유지라든가, 건물에 사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윤만환위원

건물, 사유지가 아니고, 그것을 매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8억이다, 그런데 8,000만원이 부족하다, 그것을 주민들이 걷어서 냈다는 거예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윤만환위원

판단이 잘 안 되죠?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네, 왜냐하면, 원칙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돈이, 조합원이니까 당연히,

윤만환위원

아니, 조합이 쓴 거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집을 사는데 공시지가, 감정가로 보니까 1,000원이었다, 그런데 1,200원 달라고 한다, 부족한 돈을 주민들이 걷어서 같이 매입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팔기는 얼마에 팔아서 이미 들어갔는데 그 돈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지.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것은 조합원하고 관계인 것 같은데요? 조합원이 아닌 주민하고 조합하고 관계지, 재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윤만환위원

내가 말씀하는 것을 이해 못 하니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특단의 무엇을 해서 그쪽의 주민들이 뭔가 원하실 때는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보문동에 제2구역의 노인정이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것은 주민 돈은 아니지만, 그럴 때는 그 지역에 대해 몇 군데 합해서라도 소규모 복지회관을 짓든 따로 어떤 방법을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구 땅의 소유였으니까 들어가 버리고 노인정은 없어진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총괄합니다. 아까 쓰는 재미, 버는 재미에서 버는 재미가 더 좋다고 하셨는데, 벌기도 열심히 벌었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무과, 세무2과,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그렇게 어렵게 하고, 체납되고 했는데 불용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으로, 이 불용시킨 과외 돈은 내년 예산편성 때 그만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불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예산을 절약해서 불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윤만환위원

보니까 예산절감은 하나도 없어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어떻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발생하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불용액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기획경제국이나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불용액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해 놓고 1년이라는 세월에 있다 보면 예측 못할 사업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예산을 세운대로 100% 집행되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이런 경기라든가 아니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용이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뭔지 제가 아니까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벌어들이기도 힘든데 벌어들여서 그것도 다 쓰지도 못한다니까.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렇다고 막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겨야죠.

윤만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발 전용이나 이용할 때 그것만큼은 잘 좀 해 주십사,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쪽에 과목이 비슷해서 맞는다고 해서 전용해서 쓰고, 되도록이면 제 과목에 맞는 예산집행을 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하여튼 편성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기획경제국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윤만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불용이 많이 되는데, 지금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 민생, 주민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삭감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주세요. 왜냐하면, 벌써 예산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굉장히 많은 투입이 안 되니까 각 동의 의원님들이 많은 것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몇 건 받아서 보니까 일부 우리 민생,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과에서 벌써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함에 있어서 불용되는,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안 준다면 이상하지만 주민이 필요한 데는 한 번 더 보셔서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삭감하지 마시고, 최대한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돼서 주민들 편의시설에 많이 투자되도록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노력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금 중에서 유일하게 법정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이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을 그동안 부서에서 제대로 사용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일제조사를 해서 기금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부서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편성을 해 주면 좋은데 최근 2～3년은 복지비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재난관리기금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하면 예비비에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해서, 어떻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데서 예산부족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정책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속사항 아시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저는 공식적으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모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장님도 어차피 선거 때 공약사업이 있어서 해 왔을 거예요. 또 공약관리단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구의원들도 공약이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과 대화하는 와중에 우리 구의원들도 각 동네에 공약사업이 있다, 그것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총 세수를 책임지는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전반기에 의원 1인당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에 1억씩 배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배당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전반기까지 최소한도 그 사업의 내용을 타당성 내에서 알려주시면 타당성 조사를 끝내서 올 연말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편성권은 구청장한테 있고, 승인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여기서 1억씩 하겠다, 말겠다, 이것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는 거고,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못 하시지만,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못 하고, 어떻든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도 적은 예산에서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청장님의 의도는,

윤만환위원

잠깐만, 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지금부터라도 의원들이 그 최소한도 그 지역구에 많으면 세 분, 두 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한 동이라도, 세 분이 모으면 3억이 될 것이고, 혼자면 1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특별한 사안이나 제안이 가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하여튼,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고 저희가 특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아까 보충 다시 한 번 할게요.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구축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268쪽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구축 있죠? 찾으셨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 행사운영비가 한 1,200만원 예산에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거 어떤 행사였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액은 한 1,500만원정도 되고요, 거기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이 있는데요. 행사운영비는 직업지도프로그램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관내 특성화고가 4군데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특성화고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특성화고 라고 해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으로,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기관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주식회사 에듀스라든지, 아니면 아이큐티 서울서부지역센터라든지,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어떤 면접기술, 또 여러 가지 컴퓨터자격증 취득교육 관련사항에 대해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앞에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취업박람회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게 취업프로그램 운영은 200만원씩 해서 5회를 책정을 해 놨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앞에 사무관리비로 봤을 때는 현수막 제작이 4매, 그다음에 취업박람회 홍보물 제작이 1,000매, 그다음에 시설물대여 해서 10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컨대 학교를 찾아간다면 현수막을 5개는 만들어야지, 그런데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운영을 할 적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은 비슷한 사업이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단가산출 때문에 예산액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준된 단가에서 몇 회 아니면 몇 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앞뒤로 보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앞으로는 사무관리비의 적정한 배분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사업육성지원회에서 우리가 추경에서 다뤘었던 모양인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이라고 4,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예산서에는 어디에 나오나요? 지금 265쪽에 농수산물유통과 위생방역관리 위에 보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추경에서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 관련해서 이건 저희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하고 우리 성북구 기관과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게 구비가 4,3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 그리고 의류봉제공동전시장운영에 1,300만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의류쪽이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건 우리 단독 구비의 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청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김원중위원

우리 예산에는 원래 없었는데 짜여져 있길래.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국비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0%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10% 부담, 우리 구 부담분이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언제 잡혀요? 3억 8,000만원 예산을 갖고 오는 것은 어디에 잡히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사업할 때 국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공모사업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당시에는 아직 배정이 안 된 건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사업자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결산서상에는 없고, 결산서상에는 구비만 지금 결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 매칭을 줘야 되네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때 예산편성할 때는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김원중위원

이것은 언제 편성했어요? 몇 월달에 편성했어요? 이게 추경에서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업 시작한 것은 2015년 5월달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작년도 8월달에,

김원중위원

8월 추경에 한 건데 운영은 5월달부터 했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국비사업비 공모돼서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고 나머지 구비매칭은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추경 때 다뤘었겠네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죠.

김원중위원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어요? 이만하면 됐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우리가 복지문화국에서 2015년 결산승인안 국별 개요서 작성목록이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이 제외되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사회진흥 및 새마을문고운영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살예방업무는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보건소에 잡혀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을문고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문화체육과로 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플러스된 것입니다. 조직개편해서 하나는 보건소로 넘어간 거고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거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건가, 이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에는 이런 걸 왜 안 줘요? 변경이 있으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책만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못 찾게 만들어놓고 최소한 이렇게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목록작성해 줘야 된다니까, 어떻게 찾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예산계획을 처음에 냈을 때에 이런 변경이 된 것은 합본으로 해서 주세요. 처음에 예산을 받으려고 해서 전부 다 예산계획을 세우게끔 전부 제출해서 예산서를 우리 기획과에서 자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합본해서 주면 위원들이 보기가 편하고 지적내용이 많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내용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저번에 뉴타운빌딩에 있는 사무실 섬유공장,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동전시장이요.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예산을 10%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를 합니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국회하고 서울시하고 노동부하고 지금 같이 전체적으로 감사를 합니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각각 기관별로 사업단에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나온 관련 서류를, 사업비를 갖다가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산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기관들이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을 잡았던 것이 그거 맞나요? 지금 우리 한성대 중소기업 건물 뒤에 이번에 개인주택을 하나 사신 것으로 해서 거기다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조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거 짓는다는 게 거기가 맞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과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영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민지선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과장입니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현재 2담당관이 마을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평생학습팀 업무가 마을민주주의과로 이관되어 평생학습지원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평생학습관 운영세출예산 4억 150만 7,000원을 제외하고, 감사담당관은 종합생활안전센터업무가 도시안전과로 이관되어 안전협의회 및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세출 예산 총 3,628만원은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2담당관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위원장

민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은영위원장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 부분을 총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35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38쪽부터 39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정해져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72만 2,380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거기에 보면 가족수당을 우리가 착오지급해서 다시 예입시킨 것하고, 그다음에 공공예금이자 이런 것, 그다음에 저희가 소송 승소 이용에 68만 5,980원, 이런 임시적으로 발생되는 세외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소송비용, 승소해서 받은 거예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옛날에 삼선동 SK아파트 쌍둥이 죽은 사건을 저희가 업무방해로 해서 했는데 소송비용 68만 5,000원 정도를 저희가 징구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못하고 있어요.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고지하거나 압류라도 하거나 이럴 것 아니에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저희가 그야말로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원래는 SK를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얘기가 안 되니까 구청을 상대로 해서 엄청나게 시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방해로 고발을 했는데 그 소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변호사 사는 비용, 이런 비용을 저희가 그쪽에 징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족들한테 11만 4,330원씩 공동으로 분담을 시켰는데 한 사람만 냈어요. 전체 액수는 80만 320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은 쌍둥이의 부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은 그 뭐,

윤만환위원

그 분이 보상은 다 받았잖아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아마 SK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기도 좀,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끝까지 안 내면 압류합니까?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런데 금액이,

윤만환위원

많든 적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각기 11만 4,000원인데 과연 이거를,

윤만환위원

끝까지 안 내면 결손처분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속 고지를 하면 결손대상도 안 되죠. 이 정도는 결손처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재산이 있을 텐데 결손처분이라는 말은 안 맞는데.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체납처분 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세무2과에서 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일단 체납처분은 했으되, 지금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39쪽 보면 예산이 없이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와서 세입으로 징수만 했어요. 그렇죠? 1억 7,000만원 정도 결정해서 수납이 1억 7,400을 다 징수한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게 석관동 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비인데 명시이월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공사해서 완공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014년에서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13년도에?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14년에.

박학동위원

14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15년도에 공사완료해서 이 비용이 다 지급됐다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이잖아?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돈이니까 세입으로 잡혔고요. 작년에 사업비로 전부 다 지출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읍시다. 이 금액이 기획예산과에 같이 잡혀요? 별도로 잡혀요? 지금 이거 이월되잖아, 그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이월됐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청소년교육과에 별도로 잡혀 있어서 넘어와서,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요. 전체 명시이월 금액이 같이 잡히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잡힙니다.

박학동위원

같이 잡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맞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혹시 따로 잡힌다고 하면 내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같이 잡힙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오전에 그것 때문에 한참 같이, 왜냐하면, 지금 각 과마다 전년도 이월금이 예산 없이 막 넘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입된 부분도 있어. 그러면 세입이 됐으면 세출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세입된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과에서는 우리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같이 잡히는 게 맞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결산서상 교육청소년과 125쪽부터 139쪽까지, 127쪽 평생학습지원을 제외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이은영위원장

네.

박학동위원

우리 명시나 사고이월 같이 가져갑시다. 왜냐하면, 나중에 왔다갔다 찾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쭉 있으면 찾기 쉬운데 왔다 갔다 하니까, 볼 때 같이 보면 어때요? 전문위원님! 같이 해도 관계없습니까?
중철

이중철전문위원

네.

이은영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예산의 전용, 이용, 예비비 사용,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청소년과, 125쪽 보면 연구개발비 2,2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 180만원인가요? 그 정도 남았는데,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옛날 북공고가 지금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로 변경이 됐는데요. 거기에 건물 한 동이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그 유휴공간을 성북구에 맞는 어떤 사업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으셔서 저희가 아동성장을 지원하는 어떤 허브센터로 사용하려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 10년 이상씩 무상임대를 해야 되고, 반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5년 단위로 무상임대 계약을 하자, 그리고 반환사유가 생기면 즉시 반환하자, 이런 이견이 있어서 사실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5월말에 교육감께서 실무선에서 얘기해서 성북이 제안하는 대로 사용하자고 하셔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는 못 줬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서 용역기간을 저희가 좀 연장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받으려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서울시 특교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교육청과 이 건물의 어떤 사용승인에 대한 MOU정도는 체결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진행상황에서 그런 이견이 발생했는데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산도 없이 그냥 예산을 잡아서 주세요,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은 못 하고 용역도 못 받고, 그러면 좋습니다. 2015년도니까, 현재 결과는 어떻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6월말쯤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올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용역중인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이 금액으로?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이 금액으로 용역중이어서 금년 6월말이 되면 용역보고서가 나온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그쪽과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서울시에 투자심사 올려서 저희가 이게 필요하다는 어떤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의사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하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가지고 사용하는 데 대한 필요한 앞으로의 계획을 그쪽과 협의한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그것은 다시 예산 안 잡고 이걸로 한다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개발비가 추경으로 편성된 것은 알고 계시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도 없이 추경을 요구해 왔던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교육청이 먼저 제안을 했고,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는 뭐 10년으로 가자,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아마 교육청에서 다른 건물들을 사용할 때 사용의 필요성이 있어서 반환을 요청했더니 반환이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조례에 의해서 성북구도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5년 단위로 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중간에 달라졌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이 좀 걸렸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예산으로 편성해 줬는데 그것을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잘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최소한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으면 계속 밀고 나가고, 그다음에 그 해에 추경을 받았으면 그 해에 집행하는 게 맞지, 그것을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하신 거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28페이지 밑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어떤 적성이나 능력에 맞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창의체험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진로탐색, 그리고 학력신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또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학습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정서지원, 그리고 진로탐색, 이런 부분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심리검사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교육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양성,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회계폐쇄기간이 12월로 바뀌다 보니까, 주로 자기주도학습은 학생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1, 2월 방학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는 데서 기존에 외부의 강사들도 훌륭하신 분들을 섭외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도학습 지도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10시까지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거기를 12시까지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행정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수차에 걸쳐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돈을 남기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었거나, 어떤 내용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만들었다면 이런 집행잔액은 안 남았을 수 있을 것이다, 남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시까지 하고 나면 그쪽이 굉장히 주택가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 옆에 우리 구에 여러 차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폐 파출소 자리를 가각정리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로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렸고, 또 마침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서 차가 나옴과 동시에 회전 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각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구입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흔한 말로 난리법석이라는 것은 즐거울 락자 쓸 때만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주민센터 동장님 뭐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을 드리면 그 부분을 실천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원을 채용해서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었고, 거기 2층에 독서실을 만들어 놓고 10시 되면 불을 꺼버리고 다 가버리니까 독서실의 의미도 없고, 이 부분에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쓴다는 크나큰 내용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를 사용하지만 저도 이따금 거기를 가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다용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내용이라면 진정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말씀대로 창의력, 무슨 상담 내용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내년에는 예산 계획이 올라와서 운영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12시까지 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지는 최소한 익일 12시까지는 처리를 해야 된다, 그 근방에 독서실이 없어요. 두산상가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PC방으로, 제 아이도 3명이나 있는데 제 아이도 PC방으로 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 좋은 건물에 이왕이면 그 학생들이 창의성 있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개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를 4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제가 3월 1일자로 와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직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여튼,

정형진위원

이해하고 있으면 과장님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본위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과장님들 오시면 “아직 업무파악을 덜 했습니다” 그게 우선이거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아주 친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참 불편하게 말도 해요. 위원님 가만히 좀 계십시오, 그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끔 해 주고, 직원을 따로 별도 채용해서라도 관리해 줬으면, 다른 데 센터장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결산에 관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학력신장프로그램도 거기 건가요? 그렇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좀 남고, 전년도 우리 2015년도에도 1억4,600만원이, 2014년도에도 5,200만원을 삭감해서 했는데 또 올해도 보니까 여기 쓰고 좀 남았어요. 사고이월도 생겼나요? 그 이유가 뭐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회계연도가 작년에는 12월달에 폐쇄하다 보니까 방학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12월에 계약을 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주로 강사들을 외부 강사들을 쓰다가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중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기주도학습지도사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되게 좋은 강사로 활용했기 때문에 강사료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4년도에도 5,200만원씩이나 되었는데 이월금에도 얼마 이월시키고도 이월금이 다 소진이 됐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소진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자료주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소진이 안 된 것 같고, 소진이 안 됐다면 금년 예산에도 더 적게 잡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은 강사로 인해서 예산이 자꾸 다운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보니까 작년에 이월시킨 1,200만원도 소진이 다 안 되었다고 보면 금년 예산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잔액을 가지고는 저희가 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캠프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의거해서 세출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다음 예산에서 그만큼 줄여서, 삭감해서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근거로 인한 예산을 잡잖아요. 매년 집행잔액이 자꾸 많이 남아가면 여러 가지로 그래도 쓸데가 많은 우리 예산에 일부 자꾸 불용이라든가 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129쪽에 멘토링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멘토링사업은 두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소외계층학생들을 찾아가서 학습지도라든가 어떤 특기적성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습지원 쪽도 있고 또 진로 쪽에서 내가 맞는 전공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31쪽에 청소년공부방운영비입니까? 청소년공부방.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4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을 권역별로 한 군데씩 둬서 거기서 저희가 밤 10시까지 학생들이,

윤만환위원

어디 어디 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공부방이 동선동에 있고, 성북동에 있고, 석관동에 있고, 월곡동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원이 5억 2,800만원,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원해주시는 분도 인건비를 줍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거기가 직원들이 월곡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140석이라서 이게 지원기준이 몇 석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직원이 4명이 있고, 나머지 세 공부방은 2명씩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130쪽에 청소년위원회 운영에서 653만원인데 이걸 설명해 보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은영위원장

130페이지 중간쯤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육성위원회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만환위원

예.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위원회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래서 그 위원회 참여수당을 책정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도 관장하십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저희과 소관입니다.

윤만환위원

거기는 얼마정도 지원되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활동비로 1인당 5,000원 정도씩 해서 동마다 월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구협의회는 없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구협의회는 있는데 구협의회는 따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빠와 함께 하는 캠프신청을 하셔서 280만원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내용은 알았고요. 지금 관내에 청소년공부방이 이렇게 말씀대로 많이 대중들이 하는 게 아니고 몇 명씩 어려운 사람들을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해서 하는 공부방이 있어요. 순수하게 이웃사람들이 지원을 십시일반 조금씩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그런 데 알고 계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옛날 삼선동주민센터 자리에서 지금 공부방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한성대 입구에 하나은행 3층에서 티치포코리아라고 해서 저소득 가정 50명의 고등학생들을 계속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선동에 있다가 안암동으로 와서 현재 보문동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진짜 주민들 스스로가 해서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서 청소년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혹시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하고요. 외부에서 후원금들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125쪽에 아까 좀전에 말했던 연구결과비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공란을 비워서 5,000만원 예산을 변경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원중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학생들한테 어떤 문예체에 대한 특기수업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한 것은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에 좋은 콘텐츠가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질 높은 교육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동덕여대하고 한예종하고 해서 그런 특기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좋은 게 있는데 사고이월을 왜 시켰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사고이월,

김원중위원

1,900만원 사고이월시켰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한예종하고 하는 것은 겨울방학 아트캠프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12월, 1월, 2월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폐쇄연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12월로 폐쇄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고이월시켜서 1, 2월 진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도 예산을 5,000만원을 또 잡아놨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해도 되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여름방학 때 진행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애당초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월부터 연장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올해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6년도 초반에는 썼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다 사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용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서 5,000만원을 뺐죠? 그래서 빼서 민간 문예체 인성프로그램으로 돈을 돌린 것 같은데, 맞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산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원중위원

예, 변경했죠. 그렇게 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변경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5,000만원. 그때 5,000만원은 어떤 항목에 예산이 잡혀있던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학교의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위탁해서 사업을 하려는, 그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결국은 민간경상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대학교의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사업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아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이 예산을 주십사하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과에서 일을 하겠다니까 이의 없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똑같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걸 문예체 인성프로그램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꿔버렸잖아요. 물론 같은 항목에 쓰는 것은 괜찮은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있다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또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 준 거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바꿀 때에는 한 학생이 여러 회기에 계속 참여를 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때그때 강사를 넣는 것보다는 대학교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참여자는 어느 정도 돼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참여자가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뮤지컬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학생들 30명이 8회기에 걸쳐서 참여를 해서 동덕여대가 대학로에 공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연을 3일 하고, 되게 반응이 좋았고 열기가 높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리고 아트캠프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한예종이 4가지 프로그램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과 음악과 뮤지컬과 전통프로그램을 가져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반응이 좋아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학교의 요청이 많아서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몇 푼은 안 되지만 집행잔액 63만원은 왜 남겼어요? 사고이월시키면 다 사고이월 시켜버리지 63만원은 왜 집행잔액이 됐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게 민간위탁금이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대학교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낙찰 차액입니다.

김원중위원

낙찰차액?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전체 5,000만원에서 10%면 얼마예요? 낙찰차액 해봤자 몇 % 되지 않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런데 언제나 계약할 때 약간씩은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0으로 두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126쪽에 핵심교육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도 지금 전용을 했거든요. 일반운영비 7,080만원을 이 해서 빼 쓰셨네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014년 연말에 2015년에 공모되는 혁신교육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시 제안사항이 자치구가 5억에다가 교육청과 서울시가 7억 5,000만원씩 예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치구가 그 5억을 편성해야지만 공모자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을 편성했는데 그때 선정기준이 교육복지대상자가 많아야 되고, 교육콘텐츠가 열악한 자치구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성북구가 인근 구에 비해서는 교육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성북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교육경비로 편성을 해서 학교지원하는 것으로 구의 예산은 쓰고 선정되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을 갖고는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가 없어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보조금에서 빼서 줬다?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조금 이따.

이은영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2014년도에는 4,000만원이에요. 5,900만원으로 인건비를 올렸네요? 인원이 늘어나서 그러겠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리고 이분들이 연차가 생기면 봉급이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이렇게 올려놓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다예산 아닙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그만두게 돼서 인건비 잔액이 남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상담복지센터를 직영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2014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인원이 많아서 모자랍니다, 하고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는데 실제 집행은 또 안 나와서 못주는 거예요? 1,600만원이면 한사람 연봉이 됩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중간에 또 직원 한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4월달에 전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쉽게 말해서 필요해서 올려주세요, 보니까 5,900만원이나 올렸어요. 그런데 또 쓰다가 보니까 또 필요 없네요, 하고 준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법이 너무 그렇지 않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하여튼 올해는 더 신중하게 예산을 잘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거 이렇게 1,600만원이 가면 저희 동네 골목 하나 포장 못해요. 아시겠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시 여쭐게요. 그 혁신교육에서 지금 원래 일반운영비가 360만원밖에 안 잡혔었거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지금 행사운영비로 1,860만원이 새로 책정돼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당초에는 사업의 일부만 구가 진행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진행하게,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교육청 예산까지 다 했을 때 구가 혼자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해야 돼서 그런 데 있어서 예산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김원중위원

혁신교육자체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못 받아왔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 않고, 예비혁신지구로 지정이 돼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예비로 돼서 결국은 5억 예산 준 것 민간위탁금으로 3억 1,000만원 빠져버리고. 그렇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저희가 8개 분야에서 1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5억이 잡혔고, 본예산이 원래 5억 잡혔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서가 안 맞는 게, 지금 혁신교육추진 해서 일반운영비 360에다가 5,220만원을 더하면 5,58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사용처가 뭐예요? 5,500만원 중에서 3,988만 9,000원 썼는데, 이 사용처가 어디에요? 사무관리비라고 돼 있는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사업을 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혁신교육 민학관 거버넌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마을복지센터 단위혁신교육사업, 학교마을연계 성북형 돌봄체계 구축, 그리고 마을학교 결연사업, 학교단위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들에 달린 세부사업들이 15개 사업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집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최초에는 예산을 그렇게 안 잡고 360만원만 잡아놨던 이유는 뭐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때는 저희가 다 추진하지 않고, 혁신교육이 된다고 한다면 학교랑 저희랑 프로그램에 따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렇게 많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수행하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결국은 15억 예산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것을 쓰기 위한 예산이 360만원만 잡았던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그 5억에 대한 부분에서만 저희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5억은 학교로 주는 학교교육경비 안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금액이 작았지만 저희가 다 추진할 때는 모든 부분을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담당이 누구에요? 저한테 와보세요. 지금 합본예산서하고 여기 세출예산하고 안 맞아.

이은영위원장

과장님!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126페이지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은영위원장

이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각 학교당 보조금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예산이 잡혀지는 거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은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1억 9,000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학생 수를 추계할 때 교육청에서 2014년 11월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하고 실제하고 인원이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급식도 마찬가지로 회계연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에 폐쇄가 되다 보니까 1, 2월분이 올해 사업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은영위원장

한 달분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보고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물론,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겠지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장

매년 그렇게 줄어든다고 치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놔도 매년 이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요. 작년이 좀 특이한 경우인 게 대부분 저희가 예산을 2월까지 집행했었는데 작년에 회계가 시작된 다음에 12월로 회계가 폐쇄된다고 하니까,

이은영위원장

알아요. 그때 예산했을 때 그 얘기 들었던 것 기억은 나는데, 대략 한 달에 얼마정도 나가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3,7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 한 4～5배로 증가됐잖아요? 1억 9,000이면 거의 2억이니까, 물론 52억에 대한 비율로 따졌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잔액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니까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제가 할게요.

이은영위원장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134쪽에 월곡청소년문화센터 증축에 대해서 1억씩 사고이월 생겼거든요? 일단 그거 설명해 주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 월곡청소년문화센터가 87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을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받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이것도 12월 15일에 내려왔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날짜까지는 모르고 12월에 내려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올해 다 증축해서 해결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느냐 하면, 월곡청소년센터 위치한 데가 옛날에는 월곡동 지역이 달동네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데가 없어서 그때 공부방이 필요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오동근린공원 있는 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저희가 예산을 신중하게 집행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학교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없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직 예산 확보는 못 했고 설계비만 확보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았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 예산으로는 진행할 수 없어서 저희가 시에서 특교를 받으려고 하는데,

박학동위원

시에서 작년 12월 15일에 내려와 있는 예산을 설문조사 하면 올해도 또 이월되겠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완료돼 가고 있고 저희가 6월 안으로 기본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올해도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반환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직 6월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설문조사하면 금년에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만약에 안 되면 이거 반환해야 되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설계용역비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는 올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설계는,

박학동위원

이거 시설비인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용역비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하는 중이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설문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이러한 성격이 들어가게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억이 용역비라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죠.

박학동위원

거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금액이 다 들어가서 용역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구의 과장님들은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돈이 우리 돈이 아니다, 쉽게 말로 해서 그냥 공짜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돈도 우리 구민 돈이에요. 그렇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럼요, 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도 서울시민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구에서 9대 1, 8대 2,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안 들이면 서울시에서 돈을 못 가져옵니다, 하기야 그것도 좋은 얘기에요. 우리 돈 조금 들여서 큰 돈 가져다가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서울시의 돈도 우리 구민의 돈인데 이렇게 가져와서 몇 개월씩 사업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아직 용역발주 못 했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가 그냥 리모델링으로 그칠 것 같았으면 사실 올해 그냥 설계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접근성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받자고 해서 진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말씀 중에 접근성이 안 좋아서 포기하고 안 할 수도 있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성북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동청소년시설이 아주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지만 지역청소년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의견을 그렇게 다양하게 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진행하면서 진행사항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124쪽에 학력신장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용하고 변경을 많이 시켰거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90만원 밑에 기타보상금 1,300만원 책정했거든요. 그거 무슨 내용이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멘토링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멘토들이 청소년들한테 가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학습이나 특기, 적성 같은 것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멘토자체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량강화프로그램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멘토링 역량강화 사업인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진행하면서 느낀 게 어떤 사업은 맨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진행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직접 우수한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하는 게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현재 필요한 교육여건을 좀 충족시킨다, 이래서 사실은 만간위탁으로 갔다가 저희가 경상보조로 가거나 이런 변경사항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변경이라는 것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가능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 1억 4,400 예산을 보니까 영어마을학습경비하고, 방학학력신장프로그램 학습경비하고, 학기 중 학력신장프로그램 학생경비 해서 1억 4,400만원을 책정했었어요. 그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 중에 무려 4,900만원 돈을 잘라서 다른 데도 썼어요. 그렇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기주도학습 지도사라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심화교육까지 받으시면서 아주 우수한 강사로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학부모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료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외부강사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저희가 양성한 강사와 현장의 강사들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정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올해는 또 제목을 바꿨네? 지하철역의 청소년 과학문화체험교실 등 해서, 거기도 뭐 그냥 그때그때 변하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꼭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과학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숙제를 봐줄 수 없다, 이게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좋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너무 즉흥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1년도 채 안 가서 그 사업이 없어져버리거나 바뀌어버리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현재 예산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구민참여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의견을 내셔서 책정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지하철,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1억 4,400 예산을 줬을 때는 영어마을도 운영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세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줬는데, 결국은 4,900만원이라는 돈을 잘라서 또 다른 용도로 써 버렸잖아요. 그렇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이렇게 멋대로 예산편성 해서 변경하고, 전용하고 할 바에야 우리가 예산을 뭐 하러 심의합니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 밑으로 계속 연결돼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멋대로 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나마나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올해는 신중하게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전용되고, 변경되는 것은 결국 연말에 보통 다 몰아가요. 결국 남은 예산 있으니까 이리저리 돌려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이 많이 생기고, 전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하여튼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교육청소년과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막 멋대로 전용해 버리고, 변경해 버리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135쪽, 예산 찾아봐도 없는데, 사회적보장수혜금? 그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18억이면 큰 돈인데 무슨 내용이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결식아동급식지원비라서 1식에 4,000원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로 인원수에 맞게 급식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집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전자카드에 비용을 넣어주고 있어서 대상자가 한 1,600～7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큽니다.

박학동위원

1,300명 정도? 저희 성북구 관내 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1,300이 넘을 것 같습니다. 한 1,600～1,700정도?

박학동위원

이게 학생이 어디까지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고등학생까지 해당됩니다.

박학동위원

고등학생까지 해서 1,300～1,600명?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숫자까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요.

박학동위원

결식아동 거기에 4,000원 곱하기 1,300명이나 1,600명 금액이 18억 7,000이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남는 금액은 왜 아직 다 못 썼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연도,

박학동위원

회계연도 2월 회계 때문에?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그것 때문에 금년에는 다 걸리는구나?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110쪽부터 114쪽까지에서 112쪽 안전협의회와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을 제외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이외에도 예산의 전용, 사고이월비 등, 이월사업비 등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제가 잠깐 여쭤볼까요?

이은영위원장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 이 480만원이 운영비용입니까? 이게 무슨 비용이죠? 일반운영비 해서 480만원.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480만원이요?

박학동위원

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저희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서, 이게 등기우편료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공직재산등록대상에 대해서 각종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는데 들어가는 등기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대상자?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대상자한테,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아니, 우리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35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등기료 내지는 일반우편요금이 480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운영위원들 비용은 따로 있고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학동위원

별개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순수 350명에 대한 조회?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조회하는데 필요한 우편료.

박학동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10페이지도 그렇고, 111페이지도 그렇고,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가,

이은영위원장

110페이지에 종합취약부분 감사에서 사무관리비가 554만원인데 지금 절반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리고 111페이지에서도 청렴도향상을 위한 시책발굴추진, 여기 사무관리비.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554만원 이게 구민감사관 운영수당입니다.

이은영위원장

구민감사단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저희들이 동 감사를 하든 각 부서의 감사를 하든 구민감사관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나오시는데 7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은영위원장

7만원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예, 7만원, 운영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절반쓰고 절반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지금 감사관이 몇 분이나 되세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30명입니다.

이은영위원장

그 분들이 수시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시로가 아니라 감사가 있을 때.

이은영위원장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진 날짜에 하시는 거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정해진 날짜가 아니고 저희들이 각 부서나 각 동을 감사할 때에 그분들을 참여시키거든요. 그런데 나오시게 되면 7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는데요.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올해도 아마 예산은 같을 것입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또 이만큼 똑같이 남는 거 아니에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의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111페이지에 청렴도향상을 위한 시책발굴사무관리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렴동아리나 청렴교육 또는 청렴시책 발굴 자료집을 하는데요. 이번에 청렴교육교재를 발간하지 않아서 230만원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은영위원장

발간을 안 하셨다고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예.

이은영위원장

그러면 620만원이 어디에 쓰인 거예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거기 보면 청렴방송동아리하는데 또는 저희들이 아침마다 청렴방송을 하면서 음악을 두 곡을 틀어줘요. 거기에 음원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음원료가 한 1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청렴자가학습시스템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PC를 키게 되면 바로 청렴에 대한 만화나 이런 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

이은영위원장

어디에 있는 PC를 오픈하면,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개인PC, 컴퓨터를 키고 바로 세올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청렴에 관련된 만화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이건 책자는 매년 발간을 하시는데 올해만 안하신 거예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작년이요?

이은영위원장

이거 지금 잔액 남은 게 그거 발간 안 하셔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원래는 작년에 교육교재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나머지 100 몇 십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입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감사담당부서는 예산이 다른 입찰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행정적인 금액으로 예산이 딱 정해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금액 사업 운영비라든가 그런, 여기 아까 말했던 일반추진비 이런 여러 가지, 딱 정해진 금액으로만 예산이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맞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거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예.

박학동위원

일반적인 다른 도로라든가 그런 것처럼 입찰차액이 있다든가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6억 4,0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출액이 한 5억 6,800만원이 돼서 그래도 잔액이 8,5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이런 게 8,500만원이라면 6억에서 많이 차지하는 금액 같은데, 이렇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 딱 집행이 필요한 금액만 예산을 잡는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 원래 재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에 방재직 7급을 작년에 채용하려고 했는데 채용을 9월달에 했어요. 원래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 봉급을 계상했는데 9월달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약 8개월 동안의 보수가 3,200만원 가깝게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권사업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원을 시에서 받았거든요. 거기서 1,500만원 정도 그게 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다른 것은 업무사무관리비다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규모입니다. 제일 많은 게,

박학동위원

인건비, 보수?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예.

박학동위원

채용해야 되는데 안 해서,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채용을 1월달에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9월달에 했거든요. 8개월 동안에,

박학동위원

내용이 우리 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좀 가르쳐주실래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114페이지 가운데 보면 101-02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3,150만원.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7급 채용에 미채용 8개월, 7급 8개월 미채용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예.

박학동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행정직에서 어느 정도 예산상에 90%까지는 정확도를 기해야 될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자꾸 남는다는 것은 좀더 정확하게 예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총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아동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에서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400만원 정도 남았었나요? 이게 어디서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이 이월되어 왔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몇 페이지,

김원중위원

136쪽에,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석관동 돌봄센터 리모델링하면서 그 시설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동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136쪽 중간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고이월 시킨 것,

김원중위원

전년도 이월액,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관동 돌봄센터 사고이월한 그 금액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석관동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4년도도 3억 7,100만원이 이월되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또 뭐였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 석관동 돌봄센터가 개인주택을 매입해서 저희가 돌봄센터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매입비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15년에는 증축하면서 리모델링한 금액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석관동도 그 밑에 예산이 또 있던데요? 1억 7,400만원에, 여기서 1억 7,400만원을 이용해서 이쪽에다 갖다 썼다? 그러면 석관동에 총 얼마 들어간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해서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2013년도에 3억 6,000만원, 3억 7,000만원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1억 8,000만원 보태서 5억 5,4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을 빼니까 3억 8,000만원정도 되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작년에 이월한 2,000만원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관동 돌봄센터 말고 연구용역비,

이은영위원장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디에 있는 거죠? 137페이지에 사고이월 1,959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중위원

네, 결국은 석관동 거라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연구용역비, 작년에 이월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구 지역에 아동청소년지원체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부터 나오는 게 아동학대라는 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도 연구용역에 포함하자고 해서 용역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6월말쯤이면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장

여기가 지금 페이지에 1,959만원이 찍히니까 헷갈리셔서.

김원중위원

2015년에는 성북아동청소년센터를 어디 예산에서 잡았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시하고 구비로 같이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구비가 있었나요? 다 시비 아닌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구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억 1,500만원 다 시비인데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센터는 구비는 없고 전액 시비로 진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1억 1,500만원을 사용했고, 시비라서 여기 예산서에는 안 잡혔구만. 예산서에는 안 잡혔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간주처리했기 때문에 안 잡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예산 다 간주처리하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간주처리합니다.

김원중위원

이건 작년 2013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 운영비가 적게 내려왔네요? 그 전에는 1억 5,4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작년에는 1억 1,500만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원중위원

줄은 이유가 왜 줄었을까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제가 2014년도 대비 예산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찾는 대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봐도 인건비 같은 게, 기간제 보수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2015년도에는 아동청소년센터에서 몇 명이 빠졌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2014년하고 2015년도 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같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2억씩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내가 잘못 봤나요? 지금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운영 해서 운영비가 총 1억 1,533만 4,000원 맞아요? 그거 맞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올해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김원중위원

올해 말고요. 작년도 2015년도 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총 예산은 2억으로 잡혀있고요.

김원중위원

총예산이 2억으로 잡혔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런데 운영비는 1억 1,500만원에 33만,

김원중위원

맞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원중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어요. 올해는 얼마나 잡혔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올해는 예산이,

김원중위원

시비니까 예산에 안 잡혔겠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올해는 시비가 2억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시비로? 내시금액이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결위 일정은 내일 수요일 6월 15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