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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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건축과장 임철수 환경과장 지덕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모든 직원은 우리 성북구가 주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2016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장위동에 도시재생사업 시범지역 있지요? 23구역 해제구역에 건축 가이드라인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물 신축에 대한 민원발생 현황도 있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 부분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점검대상 및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물 건축 다 하면 사용승인 허가 내줘야하잖아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 허가 내줄 때 건축과에서 점검하는 내용 있지요? 그냥 가서 “다 지었습니다” 하고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점검대상 무엇, 무엇 해야 되는지 절차 그것 있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거 있으시면 그거 내용 좀.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공동주택에 과태료가 부과된 현황하고 그 과태료가 실제로 징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 3년 정도 전체 금액하고 어디어디 세부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주택정책과에 2015년도에 시설물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 안 받은 곳 있잖아요? 공동주택 리스트하고 5월 25일에 실태점검 교육한 것 참석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시행 종료 후에 각 공동주택에서 제출한 보고서 있지요? 보고서 그것 주시고. 그리고 환경과에 제가 그린리더 5년 간 초급, 중급, 고급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수강자 명단거주지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현황, 유아 환경교실 운영계획 올해 하반기 운영계획이나 참여 학생, 참여기관 주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LED 교체 시범사업 참여 신청한 시장 현황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이랑 결과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꼬꼬마텃밭 체험마당하고 도시꼬마농부 미술일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선정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어린이텃밭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주시고, 자투리텃밭 신청 현황, 자부담과 보조 예산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주택정책과에 이번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또 어떤 식으로 점수를 했는지, 3년간 것 좀 해주시겠어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주거정비과 1차 보상협의 평가서 및 2차 수용재결 신청서 평가사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장위4구역조합에서 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중에 있는 서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그러면 각 구역마다 다 똑같은 건가요?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자료 들어온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김태수위원

수용재결 해가지고 감정평가한 게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저한테 들어오게 됐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몇 구역입니까, 위원님?

김태수위원

석관1구역.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석관1구역이요?

김태수위원

네. 석관1구역은 가능한데 장위동 쪽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자료가 복사하기 광범위하고 많으면 원본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주거정비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 없으시면,

박학동위원

하면서 하지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할까요?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시지 말고 이미 자료요청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새로 자료요청한 것은 감사를 하면서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래도 일단은 감사중지를 하고서.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부서 순서대로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주택정책과 칭찬을 한 마디 하려고 합니다. 작년 우리가 감사나 상임위원 때 이야기 했던 돈암 한진, 한신아파트 방공호 시설이 정말로 깨끗하게 주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성북구에서 동행이라는 같이 가는 성북, 주민과 더불어 가는 동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나 잘 정리되고 주민과 동행 계약서로 함으로써 마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경비원들에게 정말로 너무 잘해 주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아주 훈훈한 상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현재 우리가 아파트 공동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LED, 그것을 절약을 해서 경비원에게 고용보장도 해 주고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줘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우리 주택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아파트 공동관리지원사업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탈락이 되고, 그래서 금액이 탈락이 되고, 그 탈락사유가, 주민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그 아파트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탈락시키지 말고 수용하는 쪽에서 다시 검토를 해 달라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니까 탈락이 꽤 많네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그 공모사업 탈락자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2억 2,0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1억 8,0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시설지원에서 중복지원이 돼서 한 개의 단지씩만 탈락시켰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사실상 탈락자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2014년도 하고 2015년도에는 탈락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다 수용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상당히 탈락자가 많았었습니다. 감사자료 앞면에 있는 것이 2014년도 자료일 것입니다. 아마 14년도 자료에는 탈락자가 있는데, 16년도에는 사실상 탈락자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유공모사업도 포기도 하고 탈락도 하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16년도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안관은 많이 탈락을 하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문화프로그램도 많이 탈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 지금까지는 없다 이거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14년도에는 많이 있었는데, 15년도에 좀 감소하고 16년도에는 한 개단지 내지 없는 걸로, 거의가 수용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쪽은 어차피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써, 그걸 관리를 하고 있으면,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해 달라,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 말씀대로 2016년도에는 긍정적으로 해서 거의 탈락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좀 액수가 적더라도 그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탈락한 내용이 있던데, 우리 래미안도 있었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2016년도에 탈락 내용이 딱 한 건씩 있었습니다. 문화프로그램 하나 있었고, 보안관 사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보안관 사유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동소문 한신휴플러스 한 군데가 탈락 했는데, 이 지역은 2014부터 2015년까지 5개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한 이 공모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을 지원해서 가장 많았고 또 2014, 2015를 연속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탈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락했지만, 최대의 지원,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화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것은,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문화프로그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도 길음래미안 2차를 한 군데를 탈락시켰는데,

박학동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문화프로그램이 6개인데 자료에,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아니요, 2016년도는 한 군데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다 올해 거잖아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그 앞에서 보셨기 때문에 2014, 2015년이 앞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이 양반 대표 됐는데?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2016년, 여기 지금 자료를 3년치를 드렸기 때문에 2016년도는 맨 하단 뒤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리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2016년도는 17페이지에 있는데,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길음래미안 2차,

박학동위원

아닌데, 이 자료에 보면 그 앞쪽도 문화프로그램, 저 양반 금년에 대표되신 분이 신청한 거예요. 금년에 5월 달에 대표됐는데, 이건 아니지.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박학동위원

이 뒤쪽만 있는 게 아니고, 앞쪽에 6개도 금년 거라는 거죠, 자료에 보면, 이 사람들 대표가 다 오래된 사람들인데,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아니, 문화프로그램,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문화프로그램이 올해 2016년도 사항은 17페이지에 있는 그것만 지원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대표된 게 올해인데, 왜 자꾸 아니라는 건지 알 수가 없네. 대표자가 올해된 사람인데, 2015년도면 작년 아니에요? 올해 2016년 아니에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학동위원

15페이지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아, 15페이지는 2015년도 지원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표자가 아니고, 일반 동대표도 이거 신청할 수 있어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 써 있는 대표자가 입주자대표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아마 이 신청사업의 대표자일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신청사업의 대표자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단체라든가 지금 여기 동대표라든가 동대표회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그 대표자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대표자라면, 동의 전체회장이 아니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프로그램 대표자다?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의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그 대표자가 돼서는 그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이 올해 대표가 됐는데 자꾸 작년 거라고 그러니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이 15페이지는 작년 건데, 그 동대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의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사업,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래서 15페이지는 2015년도고, 17페이지는 2016년도인데, 아마 공교롭게도 동대표가 된 것은 올해니까 그건 2016년 대표고, 작년에는 사업의 대표자로써 신청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는 탈락 1건이다?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박학동위원

내용이 뭡니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자유공모사업하고 어르신보안관 사업 2개 다 길음래미안 2차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신청액수가 40만원으로써 소액입니다. 그래서 이 3개 사업을 다 주기가 뭐해서 소액인 하나를, 한 개 사업을 탈락시켜야 되는데, 부득이 40만원을 탈락시켰습니다. 또 이 사업 중에서 길음래미안 2차가 가장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사업을 다 하기 그러니까 2개 중에서 큰 액수인 자유공모사업하고 어르신보안관 사업은 해 드리고 40만원인 소액은 탈락시켰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탈락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한 군데에 3개가 가니까 거기는 2개만 하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제일 액수가 적은 40만원짜리는 탈락시켰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데 줘라?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박학동위원

일반적으로, 2015년도에 탈락이 많은데, 이 내용은 아세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그때는 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즘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있죠? 자료 보니까 이게 너무 성과가 없어요. 그렇죠? 말은 거창하게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해 가지고, 거창한 사업추진을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성과를 보면 겨우 뭐 한 건 두 건 1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프로젝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빈집살리기 프로젝트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번에 결산안 심사 때 말씀드린, 공가임대주택 활용하고,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인데, 이게 각각 하나는 서울시 임대주택과, 이 빈집살리기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을 남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시행한 공가살리기는 시작하자마자 폐지됐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성북구에는 빈집이 41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한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 줘 가지고, 시중 임대료의 80%의 범위 내에서 6년간을 하한선으로 해서 6년 이상을 임대 주는 사업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2014년에 7건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자가.

박학동위원

총 7건?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2014년도에,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다 허물어 가는 집이 3건 있어서 아웃되고, 나머지 3건은 그 집주인이 처리를 했고, 딱 1건만 올해 동선동에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들어온 한 건은 현재 점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보면 제대로 된 집을 한 것이 아니라, 가옥주가 쓰러져가는 자기 집을 혹시라도 재개발 지정이 해제될 때를 대비해서 양다리를 걸쳐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리모델링할 사항이 아닙니다. 무너져 가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7건이 들어가면 4건은 불가하거나 철회가 되고, 현재 한 건만 겨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서울시 임대주택은 폐지가 됐고, 우리 지금 이 사업도,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서울시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 사업인데, 이 사업도 결국은 폐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제 생각은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지금 운영비나 들어가는 돈이,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저희 돈은 없습니다. 전액 서울시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서울시 돈도 우리 돈이니까. 어쨌거나 거기 비용이, 운영비라든가 사무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업은 폐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공가임대주택이나 이 사업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가임대주택은 시행한 연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도, 2014, 2015, 2016년에 현재 딱 1건이 공사가 진행 중이고, 1건이 점검이 완료 됐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실제적으로 2건이 진행 중인 겁니다.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도 다니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 외에 우리 지역에 1, 2채 씩 공가가 있어요. 그런데 사유지라는 명분에 손을 못 대요, 막 허물어져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관상 안 좋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민원처리를 하려고, 헐려고 보면 사유지라 손도 못 대요. 벽돌 한 장 못 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좀 수리해서 쓰고 또 깨끗하게 쓰다가 6년 후에, 참 좋은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젝트라는 말이 무색하게 진행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 헐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봐서, 담당자 의견을 전해 드리자면, 현장에 나가보면 약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리모델링을 해 놓아도 무너질 우려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큰 것이 위험부담입니다. 사고가 나면 나중에 책임을 질 소재도 사실상 불분명 합니다. 시 사업이지만 리모델링은 우리 구에서 하는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계속 진척이 될 수가 없어요. 들어가 사는 사람도 스스로가 처리를 또 합니다. 7건 중에서 3건은 사업이 불가한 사업이고, 예를 들어 이건 애초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사업이고, 3건은 스스로가 처리 합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지금 1건이 공사가 진행 중이고, 1건이 겨우 점검이 끝났으니까 들어가는 입주자가 가 봐도 사실상 살 집이 못 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이 사업은 3개년에 걸쳐 현재 두 개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판단합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과장님 생각에 이 프로젝트는 폐지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후속조치로, 아까 말씀드린 미관을 흐리는 공가의 처리 문제, 대안을 내신다면?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공가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공가의 벽이 허물거나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안전과가 있습니다. 안전과에서 가옥주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보수하고 보완하는, 현재는 그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지금 구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각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우리 일반주택 지역에 공가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고, 위험성을 가지고 간다는 건 안전과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뭔가는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지금 너무 엉망이에요. 혹시 보셨어요? 보면 거의 대문 들어가는 입구부터 내려앉고,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사유지란 명분으로 손을 못 대는데,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옥은 등급을 A, B, C, D, E등급으로 5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중에서 C등급 이하, 현재 저희들이 C등급, D등급, E등급은, 예를 들어서 스카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등급으로써 저희들이 재난관리 기금으로 다 철수시키고 현재는 5개 가구 27명만 남았습니다. 다 철수시키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절개지 같은 경우는 시멘트 공사도 하고 또 안전판을 설치해 가지고 조금만 금이 가서 벌어지면 즉시 투입되고 이러한 것이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빈집이 412채인데, 전수조사가 다 된 겁니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그것은 재개발 지역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박학동위원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 말고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거기 말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위험건축물로 스카이아파트라든가 대일연립이라든가 스카이연립이라든가 이런 C등급, D등급, E등급만 나눠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그 이하는 빈집이 우리 성북구에 400채 있다 그러면, 이거는 폐허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제안을 하나드릴게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미관을 해치거나 위험성이 있는 공가는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세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공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끝내 가지고 C등급, D등급, E등급이라든가 그 안에 포함시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급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 외에 현재로써는, 그 이외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건축주가 있습니다, 가옥주가. 그 위험시설물은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나눠 있지만 공가에 대한 소유권은 가옥주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가옥주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가옥주로 하여금 보수하게끔 하는 방법이 현재 최선의 방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C등급 이하만 받으면 가옥주한테, 겨우 처리하는 방법이 수리하든지 철거하든지 권유사항뿐이 안 되잖아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강제철거를 개인사유 건축물에 조금 이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 건축법에 어떤,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 때 말씀드렸던 길음동 1,200번지에서 무허가건물이 들어 있을 적에 그렇게 대집행에 의해 철거하는, 주변에 공공에 큰 저해를 입을 사항,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대집행 하지만 그 이외에 명백하게 사유재산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사유재산은 가옥주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완하고 철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전수조사해 보시면, 여기서 몇 채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처리가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주민들은 오며 가며 미관이 안 좋고, 두 번째는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강제철거는 어렵고, 그래도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가가 재개발지역 아니면 일반 공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그 방법을 종합으로, 다시 한번 가옥주에게 일제로 공문을 보내서 관리하던가 아니면 저희들도 구청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위험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가옥주한테 이거 철거하시오. 권고를 했는데도 계속 불이행을 할 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방법이 있어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강제적인 방법은 없겠지만, 저희들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최후의 경우에 철거한다는 그러한 물리적 강제력은 사실상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대집행이 어려워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직접 강제철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 지금은 이행강제금 내지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부분에서는 오직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익을 현저하게 해 할 때 하는 대집행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익을 해치는 거는, 결국은 주민들에게 해를 주는 거잖아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해를 주지만 아까 길음동 1,200단지처럼 만약에 완전히 방치가 된 상태에서 화재가 났을 때 주변에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다든가 이러한 사안일 적에 아주 현저히 공익을 해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공가 자체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간 좀 더 법률을 찾아보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공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하여튼 자료를 주시면 이것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후에 좀 잘 진행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까 C등급, E등급 전수조사가 끝났다고 말씀하신 거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성북구에서 오랫동안 위험건축물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 D등급, E등급이 있으면, 항상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우리 성북구에서 위험건축물을 관리하는 사안으로써 그 중에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재개발, 재건축 외에 지역에 공가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이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닌 지역에 공가들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해당 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동안에 박학동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뭐 예를 들어 담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어쨌든 긴급하게 구청이 먼저 처리를 하고 이후에 건축주에게 무언가를 부과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구청 같은 경우는 항상 건축주에게 전화하는 거, 정말 답답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나왔던 얘기는 예산을 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이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 2,000만원, 3,000만원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공공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에 대한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서울시의 지침,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의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에 의한 지침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으로 어쨌든 사유재산에, 그렇게 공공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이것은 2,000만원에 4,000만원을 리모델링비를 주고 또 6년 이상을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중임대료의 80%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가 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그 공가를 살리는 사안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목소영위원

아니죠. 공가 자체가 지역주민들한테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사실은 해결하는 것 역시도 공공의 영역이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정말 그냥 서울시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로 내려오는 것만 하는 거에 급급, 아니면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과가 거의 없잖아요. 1건 지금 겨우 하고 있는데, 시에서 내려주는 거 하나 그냥 하면서 우리가 빈집관리를 하고 있다고 구청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구청 차원의 고민과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저는 거기에 어떤 지침들이 있다면 충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들 그리고 정말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해를 끼치는 경우들은 저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강제 철거, 완전히 건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여러 가지 사유재산의 차이들은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펜스를 제대로 쳐줘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보장을 해 준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거든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목소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됐다가 해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역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되는 상태에서 공가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현재 재개발 구역 이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지금 공가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전 것이 재개발 구역지정해서 지정해제 됨으로써 예상치 않은 공가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워낙 구역지정 해제가 많아짐으로써 이미 이사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하반기에는 공가관리지원조례 제정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대책으로써 1, 2개 지역의 공가를 지원하는 방법은 안 돼 가지고, 이 조례 제정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하반기에 공가관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집행부에서 아마 올라올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들고요. 전년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장위2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가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현장방문을 직접 했었죠? 하고 난 이후에 그 뒤로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는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집 주인이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공가관리의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금 바람직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긴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가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책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좀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김태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가관리에 가장 큰 핵심은 이것이 사유재산인데, 이것을 공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아마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적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로 해결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 직접 꾸준하게 집주인을 설득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철거한다든가 새로이 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사항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리더양성아카데미 수료자 명단이 저한테 있는데, 지금 이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공동주택 리더아카데미는 상반기에, 지난달에 약 54명 배출했고, 현재 9기를 마쳤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54명 배출한 중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지금 수료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간이 있지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시간입니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5강이니까,

김태수위원

1인 한 사람이 몇 시간을 받아야,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3강 이상을 수료를 하면 저희들이 수료증을 줬습니다.

김태수위원

한 달?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3강, 4강, 5강까지 있는데,

김태수위원

시간대별로 몇 시간입니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이것이 14시부터 18시까지니까 보통 저희가 하루에 4시간 정도?

김태수위원

1일 4시간, 그러면 3강이면 12시간을 맞춰야 되네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참여횟수가 3번인 경우, 그다음에 6번인 경우, 6번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개회식 처음 시작하는 것 다 참석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한 번을 참여했는데 이것도 수료가 가능한가요? 한번을 참여했는데?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한번은 해서,

김태수위원

두 번도 있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2016년도에는 한 번 해가지고는 수료증을 안 줬습니다. 2016년도 자료가 혹시 이전 것이면?

김태수위원

네, 2015년도 자료인데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2016년도에는 일체 저희가 3강 이하는 수료증을 안 줬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특히 올해부터는 3강 이상은 절대 수료증을 안 줬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그 다음에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 올해연도는 몇 건입니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올해 자유공모사업에서는 공모사업에 25건을 했고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은 5건을 했고 어르신 한 것은 13건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가, 우리 주택정책과가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접수현황을 전년도 것을 보게 되면 자료공모가 올해 연도는 25건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 훨씬 많아졌어요. 이게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우리 박학동위원님의 빈집살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아까 신청자가 마흔 몇 건이라고 그랬나요, 빈집살리기?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빈집살리기가 2014년도에 7건이었고 2015년도가 5건이었습니다.

김태수위원

15년도에 5건?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김태수위원

현장점검을 했는데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리모델링 가능 범위를 따져가지고 예산도 재배정하고 보조금도 신청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지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전혀 없나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현재 구비는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구비는 전혀 없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당사자들이 서울시 구비로 전액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일단 오면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일단 사전점검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시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시비로 한다는 것을 신청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또 되겠지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꺼비하우징하고 그다음에 드로우주택협동조합하고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도는 어디가 선정됐어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지금 2016년도는 드로우주택협동조합하고 보너스착한주택협동조합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가구입니까, 이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시에서 이 조합을 선정해서 각 자치구에서 신청자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시에서.

김태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사업자를,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선정하지 못합니다.

김태수위원

선정할 수가 없어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이미 두 개의 주택조합을 선정해가지고 구에서 올리면 사업을 시행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에서도 만약에 저거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특혜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사실상 사업자를 시 사업이니까 자기들이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많지 않으니까 동북권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제가 천만 원짜리 사업 분포를 쭉 보니까 그해 연도에 사업자가 세 군데, 네 군데 사업자 선정돼갖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두 번 내지 세 번 들어오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 아니면 집행부의 감사원 감사 이런 데 걸릴 것 같으니까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잘 알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주택정책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다른 과에 넘어가서는 제가 따로 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지원관리사업과 활성화사업이 똑같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다 심의하는 건가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같은 심의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자료가 일치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올해 심의의결서에 위원분들이 사인한, 위원분들이 직접 서명한 그 자료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014년부터 2016년 4월 심의위원회 명단인데 이게 3명이나 일치가 안 되거든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님들은 일치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임기가 3월 29일까지기 때문에 그 후에 새로운 위원님들이 위촉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3년간 심의위원의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마 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3년간 심의위원 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의 신청서를 보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나 단순 사적모임은 지원불가하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금을 3년 이상 받는 단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카페 같은 경우 북카페에 강사가 왜 필요하며 북카페의 강사비가 왜 15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단지가 벌써 3년을 지원받은 단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제재가 안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받을 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파트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아파트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됩니다. 사실상 한 아파트에 저희들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 아파트가 금방 달라지고 활성화되리라 믿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그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소통과 화합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은영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좋은데 무슨 취지인지 알아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으로서 북카페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큰 목적을 위해서 사실상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공모사업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것이 더 큰 목적인데, 지금 3년 연속이라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는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2016년에 25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세 번 연속 받은 단지가 9개나 돼요. 9개나 되는데, 그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동행 이런 것을 위해서 그 돈을 쓴다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북카페라는 명목으로 뭔가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북카페에 왜 강사가 필요하며 강사가 150만원이 드는지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의문을 갖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관리가 ‘대충 이렇게 해도 어차피 되니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일단지에서도 똑같은 사업으로 신청자 이름만 바꿔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것 그냥 딱 바라만 봐도 티가 나는데 분명히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게 모두에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한 그런 뜻이 있어서 했지만 일단 과도기로 보시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향후 피드백을 할 적에 정확하게 17년도에 반영토록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무튼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셔서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정말 성북구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 활성화사업 말고 관리사업 있잖아요, 관리지원사업.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시설관리지원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그게 올해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향후에 에너지 절약시설 개선사업 시행을 하신다고 나왔거든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시설비 지원에서 약 2억 2,000에서 지금 1,850 약 3,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 끝나는 즉시 후속조치해서 바로 추가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은영위원

했어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해서 이미

이은영위원

그거는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후에도 마감시간 후에 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두 군데. 그렇지만 그 사업을 추가로 업체 선정하기가 뭐해서 다시 전 아파트 114개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추가로 사업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은영위원

몇 단지 신청됐어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지금 한두 개 단지가 아마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예산 범위 내 정도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은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하실 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의무를 불이행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이런 단지들 있잖아요. 본인의 의무를 불성실하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 단지들은 이런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할 때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벌써 지금 몇 번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본인의 의무를 다하시고 우리 구에서도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적에 심사배점을 다 두는데 아마 과태료 부과할 적에 이런 건은 저희가 기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견은 중요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해서 다음 번 때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주택정책과 특히 공동주택팀의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지요, 다른 과에 비해서?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24명인데 국장님과 부속실을 제외하면 직원이 22명입니다. 작년에 인사이동이 13명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8명이 고충을 써서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고충자가 4명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7월자 인사이동에. 인원의 과반수가 이동되고 그중의 대부분이 고충자입니다.

목소영위원

고충의 이유가 뭘까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고충의 이유는 민원처리 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의 반이 가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고충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봐도 정말 짧게는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업무 부담에 따른 고충으로 발령되는 인사이동이 지금 공동주택팀 특히 아무튼 주택정책과에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충, 민원이 과다한 게 주로 대부분 공통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민원들이 주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기 민원현황들 보면 연간 한 몇 백 건의, 5, 6백건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각 해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또 그런 일도 있지만 이 인원 배정이 과거에 우리 성북구가 공동주택의 비율이 25～30%였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50%를 돌파해서 60%를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과거 25%, 30%였던 그 인원가지고 현재 50～60% 되고 또 민원도 과거에는 사실상 10년 전, 20년 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모든 민원을 과거에는 직접 우리 민원과를 찾아와서 민원을 신청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신청 안 하고 전부 인터넷상 민원입니다. 그 인터넷상 민원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 까다롭기가 과거에는 참 사람들이 하나 묻고 하나 답변에서 끝났는데, 이제는 민원에 답변을 하면 거기서 꼬리를 쳐서 또 물고 늘어지고 물고 늘어지고 하니까 한 건이 5건, 6건의 민원을 발생하니까 직원들이 거의 배겨나지 못하고 사실상 여직원 같은 경우라든가 또 이런 민원처리를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3개월을 못 버티고 스스로가 고충을 써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려 반이 8명이 갔지만 실질적으로는 20명중에 10명이 고충을 써서 갔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 벌써 상반기에만 4～5명이 나갔습니다, 이번에.

목소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몇 개월 이렇게 근무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고 또다시 민원의 상황들, 아파트의 상황들을 또다시 설명해야 하고 그 직원들은 사실은 관련한 법이나 여러 가지 시시각각 바뀌는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만 뭉개다가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이 더 폭발되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위원들도 그 민원의 과정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 다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 이상이 고충으로 인사이동을 했다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동주택 비율이 이렇게 50%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재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팀을 하나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팀이 이 업무 중에 실태조사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실태조사는 한 번 나가면 거의 사무실 일을 못 보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팀을 하나 늘리기는 했는데 직원들은 충원을 안 해 줬어요. 그냥 팀만 늘어났고 그래서,

목소영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담당하는 영역이 좀 더 명확해진 건가요? 구분이 된 건가요?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한 팀이 늘어나면 팀장 플러스 직원 해서 네다섯 명의 직원들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냥 팀장 한 사람만 추가되고 직원은 그냥 안에서 소화를 해라, 그런 게 저도 많이 답답하죠. 많이 답답한데 지금 다른 분야에서 특히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 해서 동의 수요가 많다 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많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지금 어려움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팀까지 만들기는 했는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안 보내 주니까 팀이 새로 생긴 그런 효과가 거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주택정책과장님께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읍소를 하셨는데 저희 도시환경국의 업무들이 대부분 민원하고 연결이 되고 인허가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가중도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여전히 인원보충은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추세가 물론 저희 성북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훨씬 월등히 높은 지역들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과가 아예 분리돼서 공동주택만을 관리하는, 이런 구들도 생길 정도로 지금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주민들의 갈등과 민원 그리고 공동주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원하는 부서가 강화될 필요가 정말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13명 중에 8명이 옮기는 이런 것에는 해결책은 정말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을 구분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조직과 관련한 고민을 어쨌든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민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위원님이 자료도 요청하고 하셨지만 저는 공동주택과 민원이 아무튼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한 상황 갈등, 민원이 심각한 게 아니라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구청의 직원과 조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아카데미와 관련한 문제 또 이은영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관련한 사업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민원유형들 계속 분류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지금 갈등의 가장 큰 문제들이 되는 것인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교육도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해야지 지금 주신 자료들 그동안에 했던 교육프로그램들의 현황을 보면 2014년이나 2016년이나 저는 거의 다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옛날에 하던 것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우수사례가 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의 여전히 저는 그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 뛰어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동체 사업 역시도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갈등들을 사실은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여전히 주민들에게만 맡겨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도 저는 적극적으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형들을 저는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아져서 공동주택의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다보니까 또 민원이 재발되고 악순환이죠. 계속 악순환이 되는 중에 그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 하나밖에 없던 것이 올해 8월부터는 법이 4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돼서 받아보니까 아까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진짜 고민이 많죠, 저도. 그러면 그것을 각 부서를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저도 굉장히 답답한 게 지금 이루어놨던 지금 위원님 막 지적했던 분야별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는 그만두고라도 자료축적이라도 분류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법체계도 많이 바뀌었고 또 민원 유형들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직이나 인원 같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네, 그냥 넘어가면 두루뭉술 넘어가게 될 것 같아서 정리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직원은 지금 정원 대비 현원도 여전히 적은 상황이고 팀이 하나 더 확장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팀원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도 이제는 그냥 공동체의 좋은 사례들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것들의 중점사항들을 실제로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은 그런 갈등들을 봉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유형을 두고 지원하면 좋겠다인데요, 아무튼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이 부족한데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도시환경국 전체.

윤만환위원

도시환경국 전체, 주택과만 하더라도 한 명이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 그것을 찾아 쓰면서 현재 공동주택에 투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전제를 합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지원현황이 뭐, 뭐 지원합니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공동주택 저희들이 아까 시설관리비 시설지원

윤만환위원

시설지원하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그 외 아카데미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나가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교육, 또?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그런 것이 가장 크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거의 규정사업의 70%를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기료 보안등도 지원하지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보안등지원사업은 현재 LED사업으로 바꿨습니다. 2013년까지는 보안등사업이었다가 그것을 아파트 내에 LED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이 앞번에 2011년, 2012, 2013 전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도 연간 지원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렇다 보면 같은 시간대 똑같이 했을 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280만원이다, 어떤 때는 230만원이다, 했는데 50만원씩 차이가 이렇게 날 수는 없잖아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아파트에서 자부담률이 50%입니다, 시설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의 능력이 없는 곳은 조금 신청합니다, 자부담이 50%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설지원사업에는 그 차이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3년 전에 아파트지원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 아니고 진짜 아파트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그런 것 없습니까, 3, 4년 전에?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삼사 년 전에.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 지원해 주니까 그 아파트에서 삼겹살 파티를 한다든가.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한 자유공모사업에 의한 사업지원과 시설관리지원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4년 전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3, 4년 전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참여를 해봤어요. 아주 주민들 화합시키는 데는 최고 좋더라고요. 주민들 스스로는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체 비용이 300이 나온다, 3분의 1 지원해 주면 그런 경우에 전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돗자리 깔고 막 해서 고구마도 해가지고 아주 조금 지원해줬겠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많이 협조했겠죠? 그런 것도 주민 화합하는 차원에서 좋겠더라,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지금은 안 합니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지금은 안 하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부 사업비로 지원하고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부 사업비 형태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그런 것 다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아마 하신다면 그런 것도 화합을 위해서는,

윤만환위원

아니, 많은 돈은 지원 안 했는데 주민들이 전부 가족끼리 전부 나오셔서 너무 보기 좋더라 이거죠. 이웃 간의 담도 허무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그러시고 꼭 LED뿐만 아니라도 아파트에서 정말로 시설에 매칭비율로 해서 하더라도 꼭 필요하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이번에도 몇 건 LED사업 이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이외에도 몇 개 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주택정책과와 건축과가 같이 합쳐질 거 같은데, 불법 건축물관련해서 준공 이전에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저희가 관리하고요. 준공 이후에, 사용승인 이후에 무단 발생하는 거는 주택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행감자료 제출한 거에 72페이지부터 민원처리 현황들을 보면 대부분의 민원이 불법증축이죠? 거의 대부분이 불법증축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시정조치와 시정완료의 차이가 뭔가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목소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항측에 의해서 불법 증축된 부분이 저희들이 착수할 적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여기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원상복귀 하라는 시정명령을 1차에 30일, 2차에 20일을 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이에 그것을 원상복구 시키면 시정완료가 되는 건데, 1차와 2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만약에 불법증축 한 것을 철거 했으면 시정이 완료 된 것이고, 안 했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지금 철거를 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되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행강제금은 그럼 계속,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이행강제금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단, 85㎡이하의 주거용일 경우에는 5년만 부과가 되면 끝나지만, 대부분은 불법증축은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민원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 지금 214건의 민원을 2015년부터 2016년 4월 30일 현재까지, 214건 중에 169건이 시정조치거든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목소영위원

72쪽부터 76쪽까지 있는 이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이게 전체가 214건이잖아요? 214건인데, 이중에 169건이 시정조치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지금 목소영위원님이 보신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이행강제금 문제가 아니라 새올민원이라고 해서 인터넷상 민원을 처리 한 것,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비고란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 새올민원 전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민원이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그 외에 어떤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입대위 관계라든가 다른 어떤 건축주라든가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띄운 민원을 처리 한 것이지 여기 말하는 이 불법건축물하고는 다른 거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니, 불법증축,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불법증축에 관해서 인터넷상으로 민원을 넣으면 그것이지만, 이것이 이행강제금 물린 숫자와는 일치할 수가 없죠. 이것은 만약에,

목소영위원

불법증축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가, 그 새올로 들어왔건 뭘로 들어왔건 간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불법증축했다, 라는 걸 구청이 인정을 한 거죠?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거 자체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긴 건가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제가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정확하게 숙지 못했는데, 이행강제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정, 직접 확인하거나 또 항측에 의해서 조사했거나 그래서 불법증축이 됐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것과 72, 74페이지에 이 새올민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새올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그런 이행강제금에 대한 새올민원은 불법증축에 대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공모사업에 대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목소영위원

그렇죠. 여기 시정조치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시정조치고 또 대부분이 불법증축이잖아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새올민원에서 만약에 ‘불법증축하고 있습니다. 하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단계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2단계로 ‘이거 시정조치 하십시오.’ 그랬는데 안 들어요.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1단계와, 2단계로 내리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처리내용 중에 대부분이 불법증축이고 불법증축된 것 중에 시정조치라고 표현된 것은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지금 물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현재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거나 조사 중에 있어나 완료가 안 된 것입니다. 이거는,

목소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렇게 불법증축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이 직접 가서 철거하거나 이러지 못하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단증축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214건 중에 169건이,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불법증축을 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렸으면 그거는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져야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다 100% 이어 집니다.

목소영위원

네, 그렇게 이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렇게 불법증축한 건축주를 관리를 구의 각과에서 하고 있나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과년도는 세무1과로 넘어갔는데, 전부 다 압류조치를 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니, 그 건축주, 저희 위원님들 다 이런 불법증축에 대한 민원들 많이 받으실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희 최근에 정릉동에 있었던 사례인데, 거기 불법증축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청에서는 지붕 아직 안 얹었다고 어떤 조치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냥 뭐 시정조치 내렸어요. 시정조치 내렸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뭐 안 듣고 돈 내면 그만이니까. 그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 건축주가 저 위에서도 지금 이행강제금 내고 있다더라 저쪽에서도 이행강제금 내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 불법증축을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고 그 시정조치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축주도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치나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받은 건축주 같은 경우는 성북구에서 이제 정말 건축 못하게 해야죠. 이거 그냥 계속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불법증축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내면 그만이에요. 이 사람들은,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러한 건축을 하는 사람들, 건축주에 대한 제한을 했으면 하는 말씀 같은데, 그런 사안은 어떤 제한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목소영위원

아니, 이거는 하나의 예인 거고, 이렇게 불법증축 많은데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시정조치하면 끝이냐는 거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지금 불법증축을 건축주가 아닌 그 가옥주, 그 불법증축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목소영위원

네.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약 1,000여건이 잔여 건으로 남아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 외에는, 현행법상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아까 길음동 1,200번지 같은 경우 대집행 요건은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하는 거 이외에는 현행법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우리 결산할 때 보면 알지만 징수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결손되고 하는 것들도 상당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다 서로 불법건축물은 건축물대로 그대로 남겨져 있고, 압류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손이 되어 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직접 강제력에 의해서 강제철거방법이 있었습니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것이 서민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서 없어지고 이행강제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집행이 아닌 그 외에도 강제철거의 방법을 일부 남겨 놓았으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활용하겠지만 현재는 이행강제금 이외에 다른 방법을 현행법상 구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불법 건축하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냥 준공검사난 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는 경우보다 준공검사가 난 직후에 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더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건축과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준공검사가 난 직후에 조금 더 관리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건축과가? 아니면 준공검사만 나면 무조건 주택정책과로 넘어가나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사가 있는데요. 사용승인 난지 6개월 뒤에 소규모 건축물 2,000헤베 미만 교차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승인 나고 2년 지나서도 점검을 한 차례 또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년 지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정기적으로,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2년 후는 무조건,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6개월 뒤 2년 후에 하고 있습니다. ]

목소영위원

6개월 뒤에 한번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2,0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왜 대부분의 민원이, 주변 민원으로 준공이후에 불법증축하는 것들이 민원으로 발각되지 않나요? 그렇게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걸 의무적으로 지금 6개월, 2년 준공 이후에 검사를 하고, 그 자료를 좀 받을게요. 6개월, 2년 후에 우리 구에서 발각한 비율들 그리고 주변에 민원으로 들어온 것들 그거를 좀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저희과에서 정기점검한 거, 분기별로 점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민원에 의한 서류는 주택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불법증축에 대한 시스템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다고는 하시니까 그리고 건축주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이건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답변을 좀 들어야 될 부분인데, 준공 전하고 준공 후하고 법이 바뀌다 보니까 혼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우후죽순으로 빌라단지가 형성되고 있어요. 집을 2채, 3채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일개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거를 분양을 하죠. 분양 후에 개인이 어차피 주택을 매입했으니까 개인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여기에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매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주택과 소관도 되고 건축과 소관도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건축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일반건축물 준공은, 사용승인 후에 일반건축물은 주택과에서 처리하고요. 사용승인 이후에 가구 수 증가 하는 게 있어요. 가구수 증가는 무단 대수선을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부과금은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건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증축부분은 주택정책과에서 부과하고요. 대수선부분은 저희가 규모에 대한 거를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전자에 이랬을 경우에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하나요? 예를 들어서 그 분양한 이후에 2억씩 남았어요? 1채당,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요? 건축주가 냅니까? 그 자료가 있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어떤 세금? 이행강제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빌라를 짓기 위해서 2채, 3채를 사가지고, 그걸 사고 난 이후에 건축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분양을 했어, 거기 세금은 누가 내냐고요? 그거 지금 건축과에서 한번 따져봤어요? 세금 내는 거.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개별 소유자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세무과하고 연결해 가지고 따져보세요.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어요. 빌라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5채, 6채 나올 거 아니에요? 2채, 3채 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주가, 그 세금을 어떻게 징수를 하냐고,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어떤 사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양받은 건축물 소유자가 세금을 내냐는 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 말씀은 아니신 거 같고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세무서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빌라를 짓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나요? 빌라를 짓는 분들이 건축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요? 없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건설업자가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건설업자가 내야 되는데, 건설업자가 그걸 짓고 난 이후에 건설면허증을 폐기처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돌려갖고 또 내고 기간 지나고 난 이후에, 이러다 보니까 세금징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그걸 유심히 살펴보고 세금징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세금을 징수하는 거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밖에 없죠. 지방세는.

김태수위원

그럼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집을 산 사람이 세금 낼 때 우리 지방세는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소득세는 국세잖아요? 그니까 세무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다, 라는 거는 저희가 세무서에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그걸 건축과에서 세금 걷으러 다닐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건 국세기 때문에?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네.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 보면, 세금을 안 내고 건축행위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순 있겠지만, 그건 세무서에서 추적을 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85㎡이하 주택은 부과세도 면제가 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85㎡이하가 아니니까 하는 얘기죠.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세대 당, 그 전용면적이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빌라와 같은 것들은 그걸 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과세 자체도 노출이 안 되니까 아마 탈세를 하는 거 같은데, 그것은 저희 업무하고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국세이고 그러니까.

김태수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어차피 보면, 나라의 세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아마 국세를 뭐 포탈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거 말고도 많죠. 그런데 저희 건축과가 이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막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세무서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통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도 한 번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집을 지으면 감리가 마지막 정리를 하죠? 집을 지었을 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사용승인은 6개월, 나중에 서울시 교차감사가 있습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교차감사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몇 년 이에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분기별로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이후 6개월 이후하고, 2년 지난 다음에 2차례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강제철거는 못한다 이거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아예 강제철거는 못한다 이거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걸 하면서, 제가 지금 주택과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릉동 508-5호, 스카이로얄 산장빌라 현재 공동주택입니다. 한 20세대 공동주택인데, 어느 개인이 이렇게 막고 쓰고 부착하고 혼자 무단행위를 하고 있어요. 길가까지도 무단점유를 하고 그런데 길가에는 아까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인가 얘기 들어왔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이제 디자인과 밑에서 하는 거고, 저한테 민원이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갔는데 도로를 막아버리고 본인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단지 내의 도로를 자기만의 공간으로 쓰고 있다 이거죠. 주민들이 난리다 이거예요. 정릉동 508-5호, 스카이로얄 산장빌라 202동 쪽에 그 건물을 가서 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도로,

윤만환위원

아니 단지 내에, 도로도 보시고 가보면 도로까지 점유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건설관리과에서 이행강제금이 나갔을 거예요.

태규

최태규주택정책과장

네, 건설관리과하고 도시재생과, 예전에 도시계획과 거기서 해결을,

윤만환위원

아니 그건 도로고, 이 안에 직접 현장방문해서 직접 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지금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주택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게,

박학동위원

네, 주택정책과를 마치면 포괄로 하면 되고, 마치고 점심 먹읍시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주거정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신월곡하고 성북2구역인가요? 지금 결합개발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개발의 목적으로 자꾸 결합개발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신월곡 주민들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거 아세요? 우선 먼저 얘기해 보세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결합개발은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로 떨어진 2개 이상 구역을 하나로 지정해서 구릉지 현행 도시계획을 준수하고 이에 대해서 경관보호에 기여를 인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목적 결합개발인데요. 성북2구역이 한옥신규조성 시범지로 검토하다보니까, 성곽인접지에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월곡1구역에 결합개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8년 12월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한옥선언을 했습니다. 한옥선언 하다보니까 성북2구역에 정비개발 중에 한옥타운 조성하는 한옥조성시범지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경관보호 이런 목적 때문에 신월곡1구역하고 결합개발한 추진목적이 바로 그 추진배경이 되는데요. 2011년에 서울시에서는 결합개발추진계획을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2011년 8월에 성북2구역이 지정이 됐고, 그해에 11월 25일 날, 성북2구역 추진위원회하고 신월곡1구역 조합하고 결합계약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추진해 오게 된 그 시초가 되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 권영애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학동위원

당초에는 성북2구역의 사업성 때문에 그렇죠? 사업성 때문에 이쪽 신월곡에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계획은 좋았어요. 물론 인센티브들 더 주고 이만큼 몇 동 지어서 1동, 2동, 3동은 신월곡 거고, 3동, 4동은 성북2구역 거고 그래 가지고 분양도 1동, 2동, 3동 따로 책임지고 하고 그다음에 3동, 4동은 성북2구역에서 따로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갔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결합개발을 함으로써 결합용적율이 있습니다. 그게 80%를 신월곡에 더 지으라고 줬고, 그 80% 중에 48.5%가 성북2구역, 그다음에 31.5%가 신월곡1구역 그래서 세대수로 아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성북2구역이 193세대, 그다음에,

박학동위원

신월곡은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신월곡은 126세대, 용적율을 배분하다보니까 그 정도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취지는 미관보호차원에서 저쪽을 해 주고 이쪽에 인센티브를 줘서 층수를 올려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거라고 해서 얘기는 잘됐어요. 이쪽 사람들도 층수 더 올려준다니까 좋다고 해서 감내를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성북은 성북대로 가져가는 거라 상가는 상가대로 가져가고 자기네는 우리 아파트만 받게 돼 있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신월곡 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와중에 자꾸 세월은 가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사업승인하고 다 받아놨잖아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사업시행 인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신월곡1은 사업시행인가가 아직 안 났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지금 후발로 성북2구역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고시했잖아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세월이가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 주민들 사이에 제가 듣기로는, 결정을 내리자 자꾸 세월이 가면, 또 지금 2년 있어야 된다면서요? 2년 걸려요? 안 걸려요? 성북2구역이 따라 오는 게,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성북2구역이 종전에 정비계획이 철거형 정비사업에서 작년 5월에 수정 가결된 게 수복형으로 하라고 해서 용역비를 내려줬다고 저번에 제가 예산결산 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이 용역이 올해 내로 끝나봐서 성북2구역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가는데, 주민들의 총회를 통해서 찬반을 물어서 그게 결정이 되면 가는 건데, 그게 깨진다면 신월곡1은 신월곡1대로 별도로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 사이에는, 신월곡은 이만큼 와 있는데, 성북2구역은 이만큼 따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2년 후에 계획대로 된다면 2년 참을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 된다는 보장이 없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거냐?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정가결된 결합정비구역 지정고시할 때 주요 내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성북이 늦어지면 그만큼 계속 늦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신월곡1구역 최초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성북2구역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해서 결정고시를 할 예정인데, 만약에 신월곡1구역에 최초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성북2구역의 정비계획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월곡1구역의 정비계획변경 이런 내용들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서 고시 내용에 포함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것을 신월곡 주민들이나 조합에서 알고 있어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고시 했으니까 알고 있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는 사람 몇몇이잖아요. 그렇죠? 집행부나 그런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이게 고시돼서,

박학동위원

아니, 고시야 어차피 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민 전체의 홍보라든가 아니면 설명 차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주민들은 겉도는 얘기만 듣고, 제가 가서 들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나 봤더니 아까 우리 그렇게 정확한 고시에 의거해서 뭔가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결정고시를 따로 해가지고 신월곡만 따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주민들이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겉도는 얘기로만 가지고 “성북2구역에 2년 있다가 따라오는데 그 2년 이후에 만일 그게 또 안 되면 우리는 또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언제할지 모르는데 우리만 가자”라고 팽배하게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저희가 조합에다 통보를 해서 고시내용들이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잘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알려주라는 내용을 저희가 조합에다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은 반대하는 게 없어요. 하자는 게 그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빨리 하자. 다만 자기들끼리 내분에 의해서 조합장 그런 집행부를 선출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내용이지 전체 다수의 주민들은 다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다만 집행부 관계가 지금 원활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서 뭔가 기다릴 건 기다려주고 아니면 빨리 할 건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할 게요. 지구단위계획도 거기서 하시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만 합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지구단위계획은?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일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따로,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신월곡1 있는 그 부분이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거든요. 촉진지구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저희 과 소관이고요,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도시재생디자인과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주거정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4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했지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실태조사라 하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김태수위원

4구역의 수용재결까지 들어간 사람, 그다음에 1차, 2차 보상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소송 안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조합원들이야 소송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대위쪽에서는 소송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실태조사 한 게 없나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지금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기 전 총회를 잡아놨다가 아직 못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종전 평가가 일단 조합에 납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것으로 해서 아마 조합원들에게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보상협의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수용재결 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수용재결 들어간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관에서 파악 못 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감정평가 종전에 평가가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 이뤄졌다고 생각하세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감정평가라는 게 업자 추천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사업시행인가 전까지거든요. 도정법이 2009년 11월에 감정평가 관련돼서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일단 장위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구역이 이 법 개정 이전에 감정평가업자를 다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법 개정 이전에는 시장, 군수가 추천해 주면 감정평가 2인 이상의 추천을 해 주면 조합에서 계약을 맺고 조합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 이후로 장위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지 않은 데가, 그 이후로 한 데가 6구역, 아직 미선정 된 데가 8, 11, 14, 15, 3구역이 있는데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하고 계약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7개 장위4 포함한 것은 종전 법에 의해서 조합에서 납품을 받고 계약을 맺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것 자료 내라고 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납품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자료도 조합에서 받은 자료를 저희가 오전에 부랴부랴 해서 위원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라는 게 감정평가사가 국토부에서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감정평가 고유업무로써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낮거나 높다고 하거나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솔직히 행정청에서는 개입하기 어렵고 그리고 얼마나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좀 민원에 의해서나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알 뿐이지 저희가 솔직히 행정청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4구역에 있는 비대위에서 우리 구청장 면담을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신청을 했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것은 직소민원실에서 비서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가 잡히면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이지 저희가 면담을 신청한다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직 날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을 한 사람들은 비대위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쪽 사람들인가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4구역에 관련돼서 면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장님하고요.

김태수위원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청장님이 직접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 제 사정으로 휴가를 냈을 때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시 출근하고 나서는 4구역 관련돼서 청장님하고 면담을 제가 배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김태수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제가 보기에 면담이 이뤄진 것은 없고 과장님 안 계실 때 면담이 이뤄졌는데 그때 청장님의 특별지시로 4구역의 감정평가를 다시 한 번 재요청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라고 그것까지도 주문했다고 그래요. 거기까지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한번 나름대로 과장님도 좀 숙지하고 계시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리고 감정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사업시행자 및 조합이 감정평가 이의가 있을 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지 행정청에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김태수위원

조합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조합에서 지금 그것을 수용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감정평가기준.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김태수위원

이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올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는 다 부합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다 됐다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은 그 지역 내에 소지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률 그다음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 위치, 형상, 주위환경, 이용 상태, 기타 가격 형성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토지를 감정평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지금 이뤄졌다고 봅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일부 반영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평당 650만원, 650만원 밑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맞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서울시내에 감정평가기준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그래도 650만원 밑으로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650만원 맨 처음에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부연설명을 할 때는 지역에 있는 구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아주 허탈했었어요. 관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했는지,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정말 이 자리에서 진짜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형편없는 공시지가예요. 그리고 감정평가고. 제가 지금 감정평가 공시지가 내역서를 한번 볼까요? 이게 2014년도에 이뤄진 건데 지역주민들이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자료입니다. 심의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제4구역 내 주상용 토지로 비교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등이 적정하고 전년 대비 비교표준지 변동률 플러스 0.4% 반영되어 사용된 결정지가는 인근지가와 균형 유지된 적정지가로 상향조정을 권하는 의견은 타당성 없음.’으로 해 갖고 나왔어요. 관에서 제대로 실태조사도 안 해 보고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도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했다고 봐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태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우리 주거정비과에서도 이런 자료를 조금만 공유만 했어도 지역에 있는 실태파악만 진짜 제대로만 했어도 지금 4구역 같은 폐단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역의 대표로 뽑힌 것밖에 없어요. 당연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이야기하면 그 민원에 귀 기울여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잠도 못 잘 정도로 전화 받고 나보고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거정비과나 도시환경국장님한테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백데이터 받아가지고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4구역의 시행사, 건설회사 대표 부를 수 있나요? 그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감정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글쎄요, 출석여부에 대해서 자격이 시공자를 부를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그 규정을

김태수위원

저도 지역의 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도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건들고 싶은 마음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역주민들이 이것 가지고는 정말 의정부 가서도 못살고 동두천 가서도 집을 못 산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강원도로 가야 돼요. 우리 주거정비 과장님, 지금 사시는 집이 평당 얼마입니까?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6년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요, 1,080에 받았는데 지금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김태수위원

1,080에 받았는데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가격이.

김태수위원

어디 구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서울이 아니고 파주 운정신도시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서울을 빗대서 이야기하는데.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서울에는 분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실패해가지고 경기도 북부로 갔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조합분양이 1,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헌 집 다오, 내가 새집 줄게”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더라도 평당 그래도 내가 최소한 못해도 900내지 1,000만원 정도는 가야 맞아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그전부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감지하시고 저희한테 자꾸 요청도 하시고 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도 만약에 감정평가 업무가 우리 주거정비과의 고유권한이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해태했다면 제가 책임을 달게 받겠고요. 저희도 종전 자산가치나 감정평가업체를 원래 관리감독하는 게 국토부의 부동산평가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장위4구역에 대한 감정평가한 부분이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낮은 것도 있고 이러한 민원사항이 많으니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민원을 넣었더니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산가격공시법령이라는 것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관리감독하는 감정평가협회나 또는 감정평가사나 이런 관리감독하는 주관 부서 국토부에서도 이러는데 저희로서는 더욱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솔직히.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번 제가 임시회 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할게요. 2015년 12월 31일부로 감정평가법이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게 이번 9월부터 바뀐다는 것 아닌가요?

김태수위원

그건 시행령이죠. 시행령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아직까지 시행령에 대한 골자는 입수를 못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지금 감정평가를 안 한 7구역, 9구역, 10구역 이 구역에 종전에 주거정비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해 특별법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건지, 아니면 9월 1일 이후에는 그 시행령에 의해서 이뤄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지금 2016년 9월 1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태수위원

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래서 거기에서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을 실거래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경과규정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관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모두 다 포함해서 이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또는 공공용지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관리처분인가해서 할 때 그것이 전부 다 조합에서 구로 들어오지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외수입 해가지고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해 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그래서 아마 윤만환위원님 지역동인 보문동 같은 경우에 보문3구역 보문파크뷰 GS에서 짓고 있는 것들도 2008년도에 사업시행인가 나면서 협의를 할 때 조합에서는 경로당을 감정평가비로 매입하기로 됐고 그다음에 매각금액을 구청에서 지불하기로 했고 입주시점의 신청여부를 해당부서 판단해서 신축이 결정이 되면 구청에서 부담하기로 조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번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 예를 들어서 보문파크뷰 그것만 해당돼서 3월 달에 어르신복지과에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이 아파트에도 들어오니까 인원은 분산이 돼서 좀 그렇지만 구역 외의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 수요인원이 있다면 그것을 계획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쪽으로 보면 보문2구역이 또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번에 같이 또 들어가서 하면 금액이 커지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목적대로 그 돈을 예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난번, 더군다나 보문3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의 돈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이 처음에 유치원이었어요. 유치원을 노인정으로 삼과 동시에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을 주민들이 걷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구로 편입이 됐는데 주민한테 돌려줄 것은 아니라도 그런 공공용지에 주민 돈이 들어갔으면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통 다 보면 시행사에서 전세로 얻어줍니다. 얻어주는데 그것의 임기가 다 끝나고 자기들이 철수할 때쯤에는 그걸 가져가요, 쓸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임대를 해 주겠다는데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때 그 시점에서는 거기에 맞는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봐요. 그 관내는 아파트나 재개발지역 그 현장 외에는 다시 관내 아파트 노인정이 생기겠죠? 그러나 공공으로 모든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문동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장위 같은 곳도 마찬가지예요. 개발될 때 여러 군데 합해서 했던 그것을 모아서 한 군데 제대로 그분들이 소규모 복지관이라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이것을 목적대로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차후에 어르신복지과에도 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하나 더하겠습니다. 관내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장위뉴타운정비사업이라든가 또 길음․미아중심정비촉진지구개발사업 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건축정비사업, 민영주택 포함해서 이런 큰, 아마 이분들이 놔두면 자체 내에서 물론 조합인의 어떤 것으로 다 형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공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업추진하시는 몇 명만 알지 실질적으로 나머지 조합원 내지는 반대하시는 다른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 추진사항 또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을 투명하게 알고 의사결정 소통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재개발도 상관없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정말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지금 관내 몇 개 지역이죠? 총 전부 합쳐서,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만 말씀이에요?

윤만환위원

아니, 포함해서. 사업추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 전부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준공난 건 빼고요?

윤만환위원

다 빼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50개 구역입니다.

윤만환위원

50개 구역 주민들이 정말로 몰라요.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 계획에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의 모델 케이스로 만들어서 실제로 구청장 명의든 어떤 명의든 이 사업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는 우편발송을 해서 주민들이 받아서 알 수 있게끔, 조합에서 하라면 필요 없는 문구 써서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모릅니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사실상 그게 정보공개 업무지원인데요. 저희가 추진위원회조합을 그러니까 클린업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정보공개업무를 관리하는 통합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의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알고 제공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정보공개 대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정법에 의한 조합방식이든 주택재건축이든 도시환경정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13개 항목을 클린시스템에 등재해서 운영규정이라든지 사업시행계획서라든지 또는 회계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양신청에 관한 내용, 용역업체 선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있는데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아마 그것을 보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청의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 번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 말씀은 한 지역을 완전하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우편서신이라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준비돼 있더라도 주민들은 거기까지 모른다니까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조합특성에 맞게끔, 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공개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윤만환위원

한번 검토해서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박학동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아까 50개인데 제가 세보니까 48개 정도 진행하고 있네요. 그런데 11개가 지금 조합설립이 안 됐네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48개중에 11개가 지금 조합설립이 안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에 언제부터 직권해제가 되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지금 조례는 3월 달에

박학동위원

시행됐어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시행이 됐고요, 저희가 3분의 2를 걷어서 요청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딱 1년간만 유예합니다.

박학동위원

1년 안에?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예를 들면 지금까지 총회를 2회 이상 미개최 했다든지 그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우리가 조례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내년 3월 14일까지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까지 3분의 1 요청이 없는 것은 그 해당되는 항목들은 직권해제가 안 돼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내년 3월 1년간 유예한 게 3분의 1 걷어서

박학동위원

1년간 항목 중 몇 개라고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주시고요. 그 안의 항목 속에 들어서 30%?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3분의 1 이상을 해제동의서를 걷어서 내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나 내부자문을 거쳐서 저희한테 찬반의견을 물으라고 공식적인 우편비용이나 뭐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게 50% 미만일 때는 구역을 해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찬성이 50%미만?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쉽게 매스컴에서 서울시장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시작이 되면서 일부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몇 개 항목 중에 1년 안에 몇 개 항목에 속해서 3분의 1 해제를 받아서 올려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볼 때입니까?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3분의 1 걷어서 거의 다 그냥 거의 다 통과가 되고

박학동위원

다시 찬성이 50% 안 되면?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구역해제입니다.

박학동위원

구역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이런 절차는 다 뒤로 접어놓고 서울시에서 시장이 직권해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말 때문에 진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행위 때문에 실제 지금 재개발 48개 진행 중에 진짜로 해야 될 데가 있어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당장 불나면 소방도로가 없다거나 당장 리어카가 못 들어가는 정도의 골목길, 또 막힌 골목길 또 노후도, 인구밀도 여러 가지 봤을 때 꼭해야 되는데 아까 윤만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몇 사람의 주도에 의해서 찬성으로 가고 반대로 가고 하는 내용 때문에 실제 진행되어야 할 곳이 못 되고 있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주거정비과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거예요? 내용 이해를 하셨어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3분의 1 요청을 안 하고 지금 재개발을 해제시켜야 되는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해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것도 중요한데 해야 되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직권해제라는 손쉬운 방법이 됐다, 몇몇 사람들 이제는 원래는 50% 받아야지요, 50%?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것은 1월말 부로, 한시적으로 법이 끝났습니다.

박학동위원

옛날에는 50%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50% 안 받아도 서울시장이 3분의 1만 받아다주면 바로 직권해제 시켜준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돌아서 진짜로 해야 될 부분들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제를 쉽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이 해제를 쉽게 해 놨잖아요. 직권말소라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진짜로 해야 될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언젠가 개발은 돼야 돼요. 개발을 안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거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주거정비과도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하십시오지 하지 말라는 쪽이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가 있는 내용이 그런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주자고 있는 과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도정법이 그렇게,

박학동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정법에 주거정비과를 만들었을 때 우리 지역에 재개발을 하지 말도록 우리 주거정비과가 가서 말려라 무슨 정보를 줘라는 게 아니고,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게 주거정비과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종전에는 저희가 정비기반시설이 관에서 국가적으로 투자할 수 없거나 이런 거를 민간의 힘을 빌려서 재개발 방식으로 했는데요. 이게 워낙 많이 공급하다보니까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지정될 때는 황금알을 낳는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세월이 2008년도 계획결정 고시되고 지금 10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는 해제되는 구역도 나오고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도 나오고, 김태수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4구역처럼 감정평가가 낮아서 또 분쟁이 있는 구역도 나오고 하는 게 이게 보면 종합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이제는 좀 침체가 돼서 너무 많이 공급이 됐고 또 너무 많이 침체가 되다보니까 시의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의 트렌트가 좀 바뀌면서 해제 쪽으로 가는 경향 때문에 저희 과가 원래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는 또 그런 트렌트도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것들 반대, 뭐 민주주의니까 뭐 50% 이상을 얘기 했었겠죠. 그러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해제되는 곳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해제해 놓고 진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곳도 있어요. 삼선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 불부합지역이고, 도시가스도 안 올라가고, 집을 신축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어요.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해제된 지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면 과연 어느 정도로 이게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기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어떤 방법이 있다 딱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좀 더 뭐 추세를 보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주거정비과 전문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50% 반대로 인해서 진행 안 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3월 1일부터 직권해제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우리 성북구의회 주거정비과장 몇 년 하셨어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2년 반 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셨잖아요? 실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직권해제라는 게 적당한 건지 아니면 좀 과한 건지 그 반대라고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제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네. 말씀하시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분양이 잘 되면 다 추진을 했겠죠. 주민, 조합원들이 예를 들면 강남에 요새 재건축이 사실상 어떤 조합장이 뭐 평당 4,000만원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의 성과급을 받은 조합장이 있다는 걸로 좀 들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은 이상은 조합원들에 대한 이득이 많이 있지 않고서는 그 성북이나 이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 보면 그러한 반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보다 돌아가는 추세에 따라서 조합원들 토지소유자를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요즘에 장위13구역 해제 시켜 놓고 지금 건축행위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사실상 과연 13구역 전체 내에서 몇 %가 건축허가 나갖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단계인지는 뭐 건축과 통계를 보면 알겠는데요.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다 셋백해서 짓는 게 아니고, 짓고 안 짓고,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돼서 다 병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개발반대에 의해서 성북구가 발전이 안 되는 부분도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을 관에서 너무 방조하는 것도 좀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면 48개 중에 실제적으로 주민반대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또 새집이 있는 곳도 있고, 아직은 10년은 더 주거해도 큰 문제없는 지역도 있지만, 당장 1, 2년 안에 허물어져가는 구역도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한 구역에 대한 거를 좀 선별해서 해야 될 곳은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뭔가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이 주민들의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의 의사에 의거해서 이렇게 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청장님 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주민들에게 맡겨놓는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뭔가 그래도 관에서 전문적으로 개입이 돼서 지원이 돼야 실제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좀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왜? 그 사람들 앞으로 다 해제시켰다고 봐요. 그럼 앞으로 3, 4년 안에 또 해 달라고 할 때 또 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조금 어렵죠? 그거 해제되면 몇 년 못합니까? 한 번 해제되면 몇 년 못해요? 다시 구역 지정하려하면, 어렵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렵죠? 그런 지역에 지금 막 허물어져 가는 구역에 주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선별해서 뭔가 관에서도 좀 개입해서 도시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걸 주민들한테, 우선 아까 여러 가지 부동산 경제, 나라 경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요즘 어렵습니다. 하는 거는 우리도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냥 방치해 둘 수만은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전문적인 도시정비 국장님이시니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서울시, 아니면 성북에 우리 성북도 성북이지만 서울시 전체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실래요?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결정권이 주민들한테 없었죠. 사실상 예정구역을 설정할 때부터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공청회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물론 형식적으로는 주민제안이라는 제도 비슷하게 해서 주민들이 계획수립 해서 구역지정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거로 했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결정 권한을 시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여기에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체를 행정에서 다 가지고 있어 오다 보니, 문제가 그게 부작용이 너무 많았다, 하는 거로 해서 2011년, 12년도부터는 주민들이 좀 결정하게 하자 그런 게 아마 국회에서도 논의 끝에 주민들이 원하면 해제도 시켜주고 가게고 하고 그런 거를 한 4, 5년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전부 주민 뜻대로만 해도 되는 거냐하는 또 반대의 논리가 다시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는 일단 지금 정비사업을 할거냐? 말거냐에 관해서는 일단 주민 뜻대로 하는 거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죠. 아까 직권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주민들의 3분의 1이 동의를 하면 주민의사를 물어서 가는 것도 결국은 직권해제 방법 중 하나고, 그냥 시장이 결정해서 여긴 도저히 사업이 안 되겠다하면 직권해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절충적으로 두 가지의 사업을 갈거냐 말거냐에 관해서 아주 옛날에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다 결정을 했다면 그거를 주민들한테도 줬다가 이제는 좀 절충적인 방법으로 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사업을 꼭 필요한데, 아까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비사업을 계속 이렇게 갈등을 유도 시킬 게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해서 갈등을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 라는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저희는 일단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 말에 고시가 됐는데, 2025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전부 예정구역 막 동그라미 쳐서 여기가 예정구역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 50개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면 거기가 사업을 할 대상지로 미리 선정해 놓고 가고 했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 지역을 포함해서 생활권 단위로 기반시설 같은 것을 같이 계획을 해서 꼭 필요한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변기반시설 연계까지 같이 해서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2025기본계획의 기본적인 목표는 정비 구역결정을 굉장히 지정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거는 어렵게 하겠다. 그 대신 결정이 일단 되면 사업추진은 아주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로 해서 완전히 기존과는 다른 사업추진 시스템 자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필요한 데를 사업을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갈 수는 있지만, 그 지정과정에서 굉장히, 지금은 지정해 놓고 중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많았다면 이제는 지정을 할 때 사전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정이 되고 나면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바뀌었다. 지금은 저희가 이미 일어난 일들에 관한 정리에 많이 쫓기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큰 틀도 이미 작년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논의 그쪽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그 사업 안 되고 주민들이 다 싫다는데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더라도 전체 지역, 성북구를 위해서 여기는 뭔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빠른 시간 안에 해제를 하든, 사업을 가게하든 하는 결정을 저희들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패턴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2025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나요?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2025는 이미 시행중이고요. 그리고 2025 이전에 예정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유효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025 속에 포함이 돼 있나요?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네, 2025 이전에 이미 예정구역으로 되었던 곳은 포함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곳을 하려고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까지 다 보고 생활권 그러니까 여기만 뭐 도로 10m 이내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모순이 좀 있죠. 거기만 넓어졌다 다시 좁아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말 이게 가능한 거냐? 정말 사업이 필요한 거냐는 논의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굉장히 어렵게, 많은 논의가 필요하게 돼 있고, 거기에 주민의견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는 그런 상태로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됐고요. 그 대신 일단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추진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도 정책 입안자들이 사실상 무분별하게 입안해 놓고, 과다하게 입안해서 아파트가 남는다든지 주택이 남다보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어려워진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정책 입안자들이 그렇게 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피해 보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주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별적으로 꼭 해야 될 곳은 신속하게 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진행이 돼서 미리 좀 헐어가는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의 뜻도 좋지만 그래도 정치 입안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그래서 해야 됩니다, 라는 설명이 충분히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나름대로 개발이 되고, 또 주거가 개선이 되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이미영부위원장

네,

김태수위원

저도 지금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성북구가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보니까 저도 안타까울 뿐이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를 토대로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를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팀장님하고 꼼꼼히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아니, 전 처음 봤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안경 안 끼면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깨알같이 적어왔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경을 끼고 보는데, 이게 지분까지 다 쪼개기 해가지고 권리명세를 하신 분들이 1,242명이네요? 과장님? 4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거죠? 1,242명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분 쪼개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한번 이분들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분을 쪼개기 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요?

담당

조합원들 분양권 문제 때문에 지분권 쪼깨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안이 들어왔을 때 지분권 쪼개기를 했을지라도, 분양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최대한 상세히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감정평가 비용이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담당

제 생각은 다릅니다.

김태수위원

어떻습니까?

담당

종전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업시행인가 받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김태수위원

아니,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 외에 있는 분들이 실태파악을 했을 때 나름대로 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현실적으로 좀 낮게 책정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합원 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합원 총회가 정상적으로 못 이루어진 부분도 기존 조합원들도 또 반대를 하고 거기에 또 비대위들도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총회도 못 이루어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조합원, 예를 들어서 쪼개기한 지분들이 워낙 지금 많아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데, 2장만 넘겨도 지금 성북구 장위동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지분 쪼개기한 사람들도 여러 명이고,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은 했어요? 외부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정도 이루어져 있죠? 4구역에, 외부에서 조합원을 신청하신 분 몇 명입니까?

담당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그걸 아직까지 파악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전부 다 나오는데,

담당

저희가 파악을 하는 거는 관내인지 관외인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내가 지금 파악을 해도,

담당

일일이 했을 때 숫자를 셀 수는 있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김태수위원

아니, 데이터 갖고 있는 건 없어요?

담당

보통 외지인이 장위동을 전체로 보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구역도 어떻게 보면 공부 상에 외지인들이 더 많이 개입이 된 건 사실이죠?

담당

의결권 행사를 해서,

김태수위원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4구역이 감정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조합원들조차도 지금 반대투표를 하는 분이 많아요. 반대 의견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그 지역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왜 그분들이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이 소유권 외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부터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분을 쪼개기 하는데, 이분들도 어차피 지분 쪼개기 하면 그만큼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지분쪼개기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막아야 봐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낮아진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입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이 고민거리를 안고 해결의 의지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기 더 이상 말씀드리면, 쌍소리 나올 거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주거정비과 끝내고, 건축과 시작 하겠습니다. 혹시 그전에 10분정도 감사중지해도 괜찮으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은 건축과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이나 건의사항을 드린 게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신규건축 허가시 조건부로 한전주, 통신주 이런 것을 셋백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개선했던 것은 건축심의 시에 통신주나 한전주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일단 거기서 나온 것 중에서 일부 한전주에 대해서는 층수완화나 이런 심의가 들어왔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났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한전주 부분은 이제 총괄적으로 도로과에서 한전하고 시하고 50:50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분명히 작년에도 지적했으면 올해 시정이 되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위법이 물론 행안부에서부터 시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그 지역에 맞는 특성상 맞는 게 있어요. 지역특상에 맞게끔 해야지 상위법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고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그것도 꼭 한번 짚어서 상위에 기관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룰이 바뀌어야 지역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개발도 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니까 다음번에 건축심의 때 아예 못을 박아버리세요. 상위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구만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한전주 같은 거를 이전하는 허가 조건이나 이런 거는 허가규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만 하면 뭐예요? 시행을 해야지 안 되더라도 구에서 상위하달식으로 올라가자 이거죠.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위법 아닙니다. 지금 상위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위법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통신주 한가운데 놓아두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건축심의 시 때 한전주를 표시해 오면, 저희가 허가처리하면서 그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비용으로 이전했으면 어떻겠냐는 의사를 표명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조건부로 해서라도 꼭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내에 그런 아파트가 있을까요? 전에 그것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71년도 김현옥 시장이 재건축했던 마포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불과 아파트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여기 그래도 대광아파트는 지었나 봐요. 지금 2개층 무단 증축해 가지고 전체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입구에서부터 아마 안전에 문제가 돼서 서울시장이 문제가 될는지 누구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장이 만약에 성북구 방문하면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모시고 올라가려했어요. 이 대광아파트 재건축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건축과에서 지금 재건축 업무가 주거정비과로 업무소관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 있을 때는 기존 용적률이 현저히 높아가지고 아마 재건축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대광아파트 재건축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지난번 임시회 때, 의견청취를 거쳤죠.

윤만환위원

아니, 이 처리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시에서는 지금 아파트 부분하고 일반 주택지역이 혼재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혼재된 지역 중에서 지금 저희는 전체의 동의를 가지고 가다보니까 대광아파트는 거의 주민 대부분이 동의를 하셨고, 일반주택지역이 동의율은 조금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시에서 그 유사한 사례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지역 사람들은 동의율이 좀 떨어지니까 원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일반지역도 동의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빨리 해 달라고 계속 재촉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동의율 그런 건 일반지역은 법적 규정에 맞게 다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처리 해 달라는 요청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우리 주거정비과장님에게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한 군데 리모델링을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더불어 가는 그런 샘플링으로 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힘 한번 써주세요.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어디과입니까?

이미영부위원장

지금 건축과요.

김태수위원

있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사용검사처리 절차가 어떻게 돼요, 특별검사?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저희가 드린 바가 있는데요.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특별검사지정요청을 즉시하고 검사지정통보를 36시간 이내에 즉시통보 해주면, 36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로써 검사를 한 다음에 저희 구에다 검사조서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검사조서가 제출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사용승인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는 그렇게 이뤄지는 거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는 그렇게 이뤄져야 마땅하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또 해야 되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2,000㎡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은?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이상은 별도의 감리자의 사용승인조서로서 제출되고 그 외에 구청의 협의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사용승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질의하는지 과장님 제 의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알려드려요, 그러면? 2,00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신청하고 특별검사원 지정요청이 이뤄지면 36시간 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36시간 이내에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요건을 갖춰가지고 특별검사를 요청하면 36시간 이내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하고 완료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모르면 어떡해요. 과장님이 도장 안 찍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아니, 별도의 어떤 사안이 있는 것으로.

김태수위원

이 전결여부가 팀장 전결여부예요? 과장 전결여부예요? 국장 전결여부예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처음에 서명하고는 팀장전결입니다.

김태수위원

팀장?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김태수위원

팀장님 일어나보세요. 이것 담당팀장 누구에요? 앞으로 36시간 이내에 특별검사운영제도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주신 것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뉴타운해제지역의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에 보면 그냥 건물배치, 건물경관, 외부공간, 주차장, 친환경, 방범안전, 층수완화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안을 주셨는데 여기 내용이 두루뭉술해요. 가이드라인이 얼마큼 들어간다든지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발코니에 분리수거공간 기준이 얼마 들어가는 내용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두는 걸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또 면적이 있고 그럴 건데 그것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뉴타운해제 구역 내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2015년 5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요.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요구자료에 제출한 것은 큰 기준만 했고요. 예를 들어서 먼저 첫 번째 배치기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배치는 도로변과 일치해야 된다는 게 원론적인 것이고 거기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가 6m 미만에 대해서는 중심선에서 3m 한계선을 두라는 게

박학동위원

중심선에서 3m?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수치상으로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경관부분에는 세부적인 것은 나오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박학동위원

잠깐만, 아니 과장님 6m도로 미만일 때 중심선에서 3m가 안 되면 얼마를 내놔야 되는 거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4m도로 같은 경우에는 1m 한계선을

박학동위원

1m?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1m를 셋백해야 돼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그 한계선을 조성해서 구 부분을 보도나 또는 도로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4m 할 때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두 번째 경관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발코니 및 분리수거 공간기준에 대한 것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매스라 그래가지고 인접건물과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모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요.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발코니는 1실 하나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박학동위원

방이 4실이면 4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그래서 분리수거 같은 경우도 없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분리수거를 별도 분리하는 공간을 만들고 도로변 쪽으로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세 번째, 외부공간에 가로 연계한 조경 공간 기준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가로변에 담장 설치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고요. 혹시 단차가 있는 경우는 담장설치를 하되 담장설치가 불요불급한 데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경면은 원칙적으로 가로변 1면을 배치하라는 게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하주차장은 CCTV나 또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은 5대 이상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공동체시설과 태양광에너지시설, 음식물감량화시설 이런 주된 내용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범안전 분야입니다. 방범안전분야는 출입구 및 창문은 현관 등에서 오픈공간으로서 도로변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방범창이나 창틀 유리,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특히 5개 배관에 대한 배관은 창문 등 개구부와 1.5m이상 떨어져서 이격거리를 두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층수완화 부분입니다. 층수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후퇴 부분은 일치하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 또 공공기여를 해서 전체 표준공사비 5%에 상당하는 공급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불허지역에 대해서는 전용주거 1, 2종 지역과 1종 일반주거에서 층수완화를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장위뉴타운13구역 해제지역이 에너지주거지역으로 결정됐습니까? 그것으로 무슨 별도로 콘셉트를 정해서 주택을 짓고 있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가이드라인 제정할 당시 재생구역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총괄MP하고 상의를 해서 특히 장기적인 친환경지구로서 강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담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친환경이요?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사진을 몇 커트 찍어왔는데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4m도로 미만의 중심부서 3m에는 1m를 셋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할 때 셋백을 했겠지요. 안 하면 또 건축물이 안 들어서니까 했는데 1m 내려온 상황을 자기네 마음대로 시설해 놓은 거지. 그게 제가 보기는 거기 도로가 좁다보니까 양방이 어려우니까 차가 비켜가도록 1m를 셋백을 해서 다시 1m 셋백한 후에 다시 건축선에 셋백되나요? 그렇죠? 1m는 기본으로 내놓고 그 1m 내놓은 상태에서 셋백하나요, 건물선을?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만약에 4m 기준이라 하면 도로경계선에서 1m 정도, 1m가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이외에서 건축행위가 발생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무조건 4m만 되면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1m 한계선만

박학동위원

4m가 되면 1m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1m는 한계선

박학동위원

내놓잖아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 내놓은 상태에서 또 셋백을 하나요? 안 하나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별도로 건축계획에 대해서 필요하면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국은 1m 내놓는 그게 가이드라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어차피 건축선을 하면 요즘 50㎝ 내나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이격거리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일단 거기서 내놔야 하잖아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아니, 도로경계선은 이격거리가 없고 대지경계선만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대지거리 얼마 내놔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50㎝입니다.

박학동위원

50㎝ 내놓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최소.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1m 내놓은 상태에서 50㎝ 내놓나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도로경계선은 이격거리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대지경계선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도로경계선이 대지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는 그것은 이격거리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국은 1m밖에 안 내놓는다는 얘기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1m를 안 내놓는 가이드라인이 안 정해지면 자기들 건축선 후퇴 안 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안 해요, 원래?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계획에 따라서는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의무사항이 아닌 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건축에 각 개인주택 짓는 장소에 가보면 옛날에 이렇게 가득 다 자기 대지면적 채워졌잖아요. 그렇죠? 건축물이. 새로 지어요. 그러면 거기도 다 건축선을 셋백하면 다 땅이 남잖아요. 그렇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 형태로 건축을 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장위뉴타운지역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4m가 안 되는 지역의 도로에서는 무조건 1m 내놓고 지어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라면서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또 가이드라인 정해놓은 1m 여기서 자기들이 건축하는데 셋백 하냐, 안 하냐 건축선을?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별도로 안합니다.

박학동위원

안 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계획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는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1m를 내놓으면 기본으로 내놓은 50㎝은 50㎝밖에 더 내놓는 게 없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네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로경계선이 결국은 대지경계선이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쪽 부분에는 띄어야 될 이격거리가 없고요. 의무사항은 없고 그래서 도로기준이 도로경계선에서 1m만 셋백하면 그게 건축한계선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빗물받이하고 태양광 설치의무가 완전히 의무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선택인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의무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의무사항이잖아요. 현장방문 갔을 때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곳이 없던데. 태양광이나 빗물이용시설 해놓는 데가 다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처리시설은 사용검사 때 협의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치수과하고 도로과, 청소과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치수과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도로과에는 해당도로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확인해서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박학동위원

조건부를 각 과에서 수합을 하잖아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별도로 합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총괄적으로 협의 보면 협의 부서의 이상 없음 이렇게 옵니다.

박학동위원

오잖아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그래서 설치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과로 올 것 아니에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 도로과나 치수과를 논할 게 아니라 지금 건축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건축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다 취합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이상 있음, 없으면 없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다 돼서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면 다 되어 있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사진제공을 하겠습니다. 태양광하고 빗물받이 이용시설에 대한 것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그러면 사용허가 잘못내준 거네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 태양광이나 빗물받이를 안 해줬는데 지금 사용허가가 나간 것은 잘못됐다는 내용이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 조건부해결을 못했으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을 만일에 치수과나, 태양광은 또 환경과입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태양광은 실제로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정업자가 설치하기 때문에 서류상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빗물받이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빗물받이는 치수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치수과에서 하고. 태양광은 아까 서울시에서 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서울시 업체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자기들이 설치해 놓고 사진으로 제공하면 그것보고 그냥 바로 허가내주는 거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렇죠? 현장을 안 가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차후에 우리 현장방문 했던 내용하고 사진 한번 보고 이것하고 아까 1m 셋백 했는데 자기들이 사유지라 그래서 임의로 시설했다든가 마음대로 편하게 했는데 솔직히 용도는 우리 주민들 편리하게 인도로 내주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저희가 보도로 조성하라고

박학동위원

보도가 없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보도로 조성하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위치별로 아스콘 포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보도 낼 위치가 안 돼가지고 불가피한 부분은 아스콘 포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스콘으로 포장했든 보도를 놨든 그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다니는데 이상이 없으면 되고 경사만 안 지면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현장 보니까 거의 경사지게 해 놓고 왜 경사지게 했냐면 일부 자기들 차 들어오기 위해 차 출입도 있겠지요. 출입로도 있어야 되겠지만 출입로를 전체로 다 만들어놨어요, 경사지게. 이쪽은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요? 거기는 당연히 차 들어오는 입구는 경사져서 들어오는 건 우리도 맞아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자기들이 일자로 만들어야지, 사람 다니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경사지게 해 놓고 그다음에 1m 셋백하라고 해놨더니 자기들이 임의로 벽 쳐가지고 공벽을 쳐가지고 그냥 사람들 못 다녀요. 전봇대 가운데 딱 박혀 있고. 그러니 1m 말로 셋백해서 자기들 집 지으려고 해서 편하게 해줬는데, 아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임의로 자기들 편리하게 지어서 내놓았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사용허가가 나서 결국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탁상에 앉아서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현장방문을 하거나 현장의 점검을 안 하면 이런 내용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나중에 결과를 우리가 서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특별검사로 김태수위원님 짚어서 정해줬는데 지체 없이 사용승인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체라는 게 아까 우리 김태수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이상이 없어야 지체가 안 되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지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사용검사가 접수되면 그 매뉴얼대로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36시간 이내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보완요청이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래요? 이것 매뉴얼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용검사,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설계사 감리죠? 2,000㎡미만이니까. 2,000㎡가 넘으면 다른 걸로 하지만 2,000㎡미만은 사용허가 거의 설계사가 가져오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특별검사 지정해가지고요,

박학동위원

가져오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특별검사를 하나 정해서 결국 그 사람이 설계사잖아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특별검사는 건축사입니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설계사잖아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하여튼 다른 설계사가 서로 도면보고 맞춰보고 다 이렇게 해 보고 해서 사용검사 허가를 내면 여기 아까 보니까 팩스나 이런 접수나 즉시 팩스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넣으면 우리는 협회나 자치구에서는 바로 36시간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실제 현장 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담당공무원은 나가지 않고요.

박학동위원

현장은 안 나가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특별검사만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만 믿고 하잖아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 사람이 어떤 서류를 가져오면 그 사람이 보고 여기서 접수받으면 36시간에 사용승인허가 내주는 걸로. 그런데 현장은 우리 건축과장은 안 가보잖아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건축과 담당은 안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안 가보고 그다음에 아까 각 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들어오면 그것은 점검합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그것 확인해서

박학동위원

서류만 점검하잖아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서류만 점검하죠?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는 것 없잖아요. 그 사람들 믿고 해 주는 거지.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렇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별도로 민원 없으면 현장은 나가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경우 다해서 나중에 마지막 이의제기 했으면 자치구 건축과에 봐서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주민은 “이의가 있어요, 안 해 줘요, 뭐 해 줘요” 결국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건축과에 이의제기하는데 여기서 한 번도 현장에 안 가보고 서류만 가지고 이의제기 받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시 그 과로 보냅니까? 만약에 이의가 들어오면 그 과로 다시 보내서 이것 왜 이의가 들어 왔냐 또 따지고 뭐 그렇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현재 해당 신청 건축지역에 다시 보완요청을 하고요. 미비된 사항에는 보완요청을 해서 보완 확인되면 해당 부서에 다시 협의를 통해서 완료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즉시 안 이뤄지는 것들이 사실상 다 현장 가보고 다 봤으면 금방 뭐가 잘못됐으니 빨리 보완시키고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과를 다른 부서를 갔다, 갔다 하는 기간에 시간이 늦어지니까 제대로 36시간에 못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특별검사는 벌써 와있을 수가 있고요. 해당 과에서는 조금 처리기간 내에 하루, 이틀 차이가 있어서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만일에 그게 건축과에서 직접 현장에 투입이 되고 했더라면 시간 걸릴게 없잖아요. 이게 절차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조례에서 특별검사를 하는 거고요. 협의부서는 저희

박학동위원

건축과는 앉아서 다 받아서 서류만 가지고 검사해서 사용승인 허가를 해 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례에?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현장을 공무원이 안 나가고 특별검사 내에서 현장 검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가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향후에 현장하고 그 사람들이 해 온 것하고 안 맞을 때에 그 과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오에 대한 것은. 지금 건축과는 안 나갔어요. 특별검사하고 각 부서에서 협의 들어온 내용 다 서류 받아서 사용승인 내줬어요. 그런데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벽체의 1㎜가 적어서 아까 6개월 에 교차 점검하지요? 그때 그게 안 맞아요. 그런데 그때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 지적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어느 현장에서 1㎜를 밀어내는 걸 봤어요. 주차장을 자로 딱 쟀더니 안 맞아요. 그래서 1㎜를 밀어내요. “이것 왜 밀어냅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로 1㎜가 모자라서 밀어낸다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참 정확하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다 정확한 게 아니네요. 처음에는 다 서류만 받아와가지고 사용승인 허가내주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용승인 후 6개월 뒤에 교차점검은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특별검사 내에서 준공날 시점하고 보는 각도가 추가로 더 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잘못됐을 때 누가 직무를 지냐 이거죠. 우리 건축과장님이 책임져요? 아니면 그 부서가 책임져요? 아니면 특별검사가 책임져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부서별 협조사항은 부서별에서 답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요. 전체적인 공사 쪽에서 잘못된 것은 당연히 건축주나 해당 공사를 감리한 감리건축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허가만 내주는 게 건축과네요? 서류상 들어오는 것만 내주면 건축과.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사용승인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이행해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건축과를 우리 주민들은 건축의 허가부터 사용승인 허가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몇 가지 따져보니까 결국은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받고 또 검사원한테 의뢰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서에 의해서 그렇죠? 맞나, 안 맞나만 확인하고 조서가 맞으면 그냥 허가만 내주는 것 그것뿐이네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민원 받는, 일반적으로 건축민원에 대한 얘기 좀 해 보세요. 건축하면서 민원이 생겨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누구를 제재합니까? 건축과에서 제재하나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단 현장조사하고요. 해당 민원인을 같이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그 사항들에서 절차에 의해서

박학동위원

그 민원이, 지금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언제부터 민원이, 허는 것까지 건축과인가요? 허는 것은 다른 건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철거 때부터 민원을

박학동위원

철거 때부터 건축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계속 건축민원이 되는 거네요? 그때부터.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것도 관리감독, 그런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해 주시는 거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철거멸실 먼저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그래서 멸실 신고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민원이 되면 소음, 공사차량, 통행 이런 것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뉴타운에서 이렇게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민원의 건수가 여기 보면 소음 분진, 공사 차량으로 인한 통행불편,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재산상 피해, 공사장 위험요소 특히 공사장 위험요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장위동에 뉴타운 한번 하셨지요? 해결이 다 되셨나요, 지금? 모르시나? 건축하시다가 축대 무너져서 한번, 하신 것 해결 모르세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그것은.

박학동위원

연립주택 짓다가 무너져서 혼났는데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은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은 얼마나 돼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대개 통계치로 보면 장위동 건축허가가 77건 정도 나왔고요. 한 43건이 사용승인처리 돼있는데 민원은 한 240여건 되지만 건당 한 3건 정도 중복 들어온 것까지 포함하면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고질민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 내내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결국에는 소음 분진이 해결되고 나면 재산상 피해 같은 것이 되고 보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구역 해제가 되고 건축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을 보면 앞으로 사실상 도시계획, 이것은 도시계획은 아니지만 건축과장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하실 때 어떻게 답변해 주실래요? 한번 해 보실래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서울시에서 뉴타운해제구역 같은 데를 건축심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성북구가 최초로 뉴타운해제구역의 가이드라인을 조성해서 심의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배치계획에서 여러 가지 줬는데, 장위동을 따진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보면 특히 도로가 협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1m 후퇴한 한계선을 뒀다는 게 가로환경이나 교통주차 같은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건립 당시 집단민원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신축건물이 들어오니까 주차장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교통도 좋아지고, 나머지 부분의 규모,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을 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을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주차는 기본으로 세대당 1대씩인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규모마다 다른데요. 대부분 전용면적 60㎡ 미만으로 짓는 걸로 전제로 하면 세대 당 0.8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모자라네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0.8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장 가면 법적인 주차장보다 차는 더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이 깨끗하게 차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런 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률적으로 다 지으면 좋지만, 중간에 또 안 짓는 집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병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일단 건축한계선이라는 건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면서, 특히 지구단위계획수립하면서 최소한의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은 최소한 10년 뒤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필지마다 일부 개발이 안 된 데도 향후 10년, 20년 뒤 개발되면 도로의 연속성, 후퇴하는 연속성, 한계선의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장위13구역에 지금 계속 건축허가를 내줘서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현재 추세에 보면 작년도 통계치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요. 작년도는 한 60건의 건축허가 났는데, 금년도 17건 나왔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10년 동안 구역 내에 건축행위를 못하다 작년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금년도는 작년에 한 반 정도 수준 조금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소단위로 그렇게 꼭 필요한 건축주가 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건물이 노후 돼가지고,

박학동위원

말씀도 드렸지만, 한번 해제되면 다시 세우기 어렵거든요. 지금 안쪽에 장위13구역, 장위1동이죠? 13구역은 빼고 장위1동에 그 구역이 지금 막힌 길이 많아요. 가보셨겠지만, 가다 보면 막힌 골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방 기반도로가 하나도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개발함에 있어서 공동개발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설명도 좀 필요하고 거기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5년 만에 100억이라고 그러지만, 말이 100억이지 뭐 어디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미미한 거거든요. 동방고개에서 장위1동으로 가는 그 도로가 4차선이 되지 않으면 장위 그쪽이 아주 어려운 지점이에요. 왜냐면 지금 세대 자꾸 헐어서 지어봐야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 그 안에 주차장 0.8대라 그러지만 실제 출ㆍ퇴근 시간에 들어가는 차들 서로 엉켜서 그럴 정도로 이게 문제인데, 이왕 하시는 거 주민의 사유지 가지고 집 짓는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 장위1동의 앞날 걱정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동방고개에서 넘어오는 4차선이 해결이 안 되면 참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거라도 좀 기회가 될 때 좀 설명하시고 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공원 도보 부분에 혹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요. 도로부분 쪽은 들어오면서 일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 때문에 차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그 장위11구역, 12구역에 대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음식물처리기 규정에 적합한 걸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보셨는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미생물방식하고 미생물분쇄방식이 있는데요. 어느 특정제품보다는 환경부에 인증받은 걸, 사용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걸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제출을 하고 있어요.

김태수위원

점검한번 해 보셨냐고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특별한 점검은 안 했는데요. 실제로,

김태수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점검을 안 해요? 민원 몇 건 들어왔어요? 전년도에 올해년도까지.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음식물에 관련된 민원 말씀, 초창기에는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구두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김태수위원

직접 우리 건축과에 찾아오셔갖고 민원을,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오셨습니다. 그분은 미생물분쇄방식으로 사용하신 분인데, 일부 이제,

김태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면 민원이 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직접 현장을 가서 실태파악과 점검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점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별도로 전체 점검은 안 했고요.

김태수위원

점검 안 했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실무자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점검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왜 민원을 제기했는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긴 점검 한번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특별검사 운영 개요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팀장전결사항이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사용승인이,

김태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매뉴얼대로 한다 그러면 36시간 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검사원 지정 대장 날인 후 허가 도서 인수하고, 검사조서 제출 시 허가 도서 반환하고, 검사조서에 의거 지체 없이 사용승인처리를 하고 여기에 이의 제기 시에는 자치구 건축과에서 현장 조사하여 판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런 건이 몇 건 있었죠?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상반기에 몇 건 있었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현황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000만원 이상 계약체결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선정 업체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거 건축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이상 수의계약은 현상설계에 의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사안별로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요. 설계 유무로 따지면 현상설계에 의한 것을 그 이상금액을,

김태수위원

현상설계가 몇 건이죠? 2015년도.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1건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건요? 2016년도는요? 지금 저한테 들어온 거는 2013년도에 16건, 2014년도에 12건, 2015년도에 11건, 2016년도 상반기에 2건입니다.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1,000만원 이상 계약체결 내역 그래 가지고 최근 3년 동안 선정업체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했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저도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보고 말씀해 주세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만원 이상은,

김태수위원

2,000만원 이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1,000만원 이상 계약체결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1,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하 짜리도 될 수도 있고, 2,000만원 이상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는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고요. 수의 2,100만원도 쓸 수 있는데요.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2,2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되는 용역같은 현상설계에 대해서 하고요.

김태수위원

현상설계는 빼고, 현상설계는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냐고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용역견적서에 의해서 3인 견적서에 의해가지고 최저단가로 해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3인 업체가 모여서 PT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탁상에 앉아갖고 서류만 보고 선정을 하는지요? 아니면 특정인에 의해서 지정이 돼서 계약이 체결되는지?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김태수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1인 견적 수의 계약입니다.

김태수위원

1인이 어떻게 들어와서 견적서를 낸 다음에 그걸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건 관행적으로 이루지는 건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저희가 용역은 용역금액에 대한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가기준에 의해서

김태수위원

제가 수의계약에 대한 용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사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금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부분은 제가 거기에 답변하고 난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겁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 주시고요. 자료 가능한가요? 지금 계약금액을 보면 2013년도 2월 15일 날 1,790만원, 보통 1,500만원 이상이에요. 그렇죠? 전부다 다 2,000만원 이하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계약을 했어요. 최근에 2016년도 2건에 걸쳐서 했는데, 1,504만원, 그다음에 1,032만원, 2015년에도 보면 1,400만원, 1,500만원 1,900만원 전부다 2,000만원 이하 짜리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공사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요. 설계를 해서 2,000만원,

김태수위원

누가 설계를 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설계는 설계업체에서,

김태수위원

그러면 설계사가 용역을, 뒤에 보면 용역업체에다가 맡겼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걸 다시 설계사가 특정업체에다 밀어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준거 아닌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용역업체나 공사업체는 주로 관내 업체위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PT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0만원짜리 이하의 수의계약을 특정업체한테 밀어주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하는 거예요. 과장님.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나 공사에 대해서 잘하는 업체한테 이렇게,

김태수위원

그럼 향후에 예산심의 할 때 건축과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켜도 됩니까? 과장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갖고 바로 잡는 게 우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중앙데이터통신 그다음에 영호정보통신, 성진전업, 영호정보통신, 성진정보통신, 영호정보통신, 성진정보통신, 중앙데이터통신, 영호정보통신, 중앙데이터통신, 중앙데이터통신 이 자료 주신 거 보면 수의계약으로 전부 다 특정업체한테 밀어준 거예요. 이거는 전결사항이 누구까지 전결사항입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과장 전결입니다.

김태수위원

과장 전결사항이에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김태수위원

최소한 이런 계약서가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체에다 이런 계약을 할 때는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업체를 보면 설계업체가 좌지우지를 다하고 있어요. 설계업체 입김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공사업체도 일률적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관내에 설계업체에서 돌아가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설계업체에서 전기분야, 통신분야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내 업체나 일 잘하는 전문업체에다.

김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와요. 그럼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내겠습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귀가 막힌 사람도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넘어갈 건데, 그렇지도 않고 자꾸만 사실을 회피하려 그러면 또 근거에 대고 또 얘기를 할까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앞으로 업체가 중복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건축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고 잘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건축업자도 돌려가면서 지금 건축사에다가 용역을 맡기신다 그러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걸 못 느껴요. 아리건축사사무소, 해밀건축사사무소 아리, 해밀 전부 다 아리, 아리, 해밀이에요. 이걸 누가 믿고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까? 동의를 못하죠.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 건축과에서 올라오는 용역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인한테 밀어주고 그러면 예산 없습니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중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건물에 대해서 조금 심도가 있게 중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진행됐다가 몇 개월 진행된 후에 설계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서부터 계속 참여한 건축사가 하게 되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비교적 사업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이게 전축과만 해당사항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지금 똑같이 제가 질의를 할 건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인데, PT자료 하나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자료도 안 하고 과장님 전결사항이라고 그래 갖고 그 자리에서 사인해 갖고 그냥 밀어준다면 유착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비춰선 또 안 되고,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만 들리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되겠다는 취지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공사가 대부분 전기나 통신분야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업체선정이 중복되지 않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업체명을 변경해서, 대표이사는 그대로인데 업체명을 변경해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는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그런 사람 있으면 아예 공사를 주지 마세요. 감사원 감사나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려고 업체명을 바꿔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절대 수의계약 주지 마세요.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위법건축물 실태조사를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실시했습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날짜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 때에 63건을 점검했습니다.

김태수위원

63건을 했으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렇죠? 몇 명이 투입됐어요? 인원이?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파트별로 2명씩, 4명이 투입됐습니다.

김태수위원

4명?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타구에서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타구에서? 그거 자료에 있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D등급으로 지정된 위법건축물이 몇 건입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D등급이 2건 있고요.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은 E등급이 2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D등급 2건, E등급 2건?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D등급은 숭곡시장이 하나 잡혀있고요.

김태수위원

네, 숭곡시장 또?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장수마을에 1층에 사람이 살지 않는 데가 있고요.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E등급은,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E급은 마찬가지지 장수마을, D급 옆에 있는 건물이 1층이 반파돼 가지고요. 지붕이 주저 앉아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최근에 한성대 앞에 1건은 한성대앞에 지하 옹벽이 축대가 밀어나면서 기초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보강을 하고 있는데, 2건에 대해서 D급, E급입니다.

김태수위원

석관시장 재건축 사업하는데, 석관시장은 몇 등급입니까?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것도 D등급입니다.

김태수위원

근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6월에 업무 조정되면서 석관시장은 주거정비과로, D급으로 분리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업무파악을 못하셨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아니, 석관시장 D급인데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주거정비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전년도에 우리 건축과에 지적 사항이에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D등급?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D등급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거정비과로 이관이 돼가지고, 일단은 부서가 이관이 됐네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주거정비과장님한테 같이 물어볼게요. 석관시장 이거는 D등급으로 판정됐는데, 이 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이 D등급을 빨리 철거를 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할 건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이 지금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장, 이미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애

권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제 건축과를 마치고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의 날 이번에 차 없는 거리 행사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번에 있었고 작년보다 행사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호응도 좋았던 것 같아서 그 행사를 마치고 자체적으로 혹시 평가를 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성북동 성북로 일대 약 300m구간입니다. 거기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면서 “함께 해 줘, 지구야” 행사를 저희 환경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행사를 저희들이 봤지만 금년도에는 여러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거 타기, 페이스페인팅, 에코액자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버블쇼, 미세먼지 줄이기 이런 퍼포먼스 행사도 참여자들의 눈길을 끈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성북동 어린이들이 장터운영으로 부모와 함께 하는 나눔장터 행사를 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더 컸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운영 과정에서 약간의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수기 퍼포먼스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음이 있었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주변음식점에서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아서 참가자들이 불편을 초래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내용들은 내년도에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도 더욱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에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계속 행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력거 타기나 페이스페인팅, 버블쇼 이런 프로그램은 아주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같이 오신 엄마들, 같이 참가하신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자동차 부수기에서 체험행사에서 안전을 고려하지 못해서 약간의 다치는 분이 계셨던 것과 오래된 자동차가 없어져야 하는 데는 찬성은 하지만 오래된 경유 차량들은 솔직히 우리 서민들의 그런 생업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또 진행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 음악도 잔잔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의 취지가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취지하고도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 내년에도 더 좋은 행사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 같이 참여하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그린리더하고 녹색시민양성교육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정확한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는 저희 성북구에서 다양한 환경활동과 또 환경교육을 위해서 참여하는 전문적인 양성가를, 그런 프로그램을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을 그린리더라고 하는데요. 초급과정을 먼저 마치고 그다음에 심화과정을 마치면 그린리더로서 활동을 하는데요. 또 그 리더과정을 다 하셨다고 해가지고 과정을 수료했다 해서 그린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경력이라든가 이력 그런 것을 보고 운영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현재 15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자로 말씀하신 것은 고려대학교에서 그린 캠퍼스 주관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출한 사람을 교육생 수료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거기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구민대상으로 그다음에 직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교육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린리더 같은 경우 지금 시행한지가 2000 몇 년부터 시행하셨어요, 그린리더를?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2011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이은영위원

현재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예전 자료를 보면 일단 문제점이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린리더교육을 참여하셨다, 사실 그런 부분은 성북구 인접의 동대문구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초급을 수료를 해야지만 중․고급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급을 여러 번 듣는 분들이 꽤 계세요, 명단 중에. 그런데 처음에 모집을 하실 때 초급을 한번 이상 수강하신 분은 중복으로 다시 들으실 수 없다는 뭔가 규정 같은 게 없는 거죠? 계속 그냥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요. 사실은 그린리더 과정에 리더양성의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민 환경교육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래전에 들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또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안 했는데요. 앞으로 한 1, 2년 전에 들으신 분들은 제한을 하고 오래전에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교과 내용 프로그램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듣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2016년인데 2015년도에 들으신 분들이 이번에 또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들으시는 것을 문제 삼고 싶지 않은데 이게 그린리더교육 자체가 보면 초급과정 같은 경우 EM환경교실이나 한방샴푸, 친환경 비누를 만드는 계속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중복으로 수강하시는 게 조금 혜택이 너무 일부에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아니면 차라리 그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여러 번 듣는 것도 문제 삼지 않으려면 좀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교실이나 유아환경교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다 어차피 같은 문제이기는 한데 초등학교가 관내 여러 초등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으로 계속 혜택 받는 초등학교가 선정이 되는 것이 신청하는 초등학교가 적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학교의 협조가 있어야만 하는 교육인데요. 저희들이 교육하기 전에 학교별로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학교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가 계속 똑같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이제 학년들이 올라가면서 바뀌니까 새로운 학생들이 대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학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글쎄요, 지금 초등학교 교과과정에는 정식적으로 환경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환경교육 분야를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 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재량권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하는지 그런 것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청에서 이번에 행사한 내용 중에 미세먼지 경보 있었던 날에 행사를 한 적이 있나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지구의 날 행사 그때 경보 전에 그런 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보통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나면 어떤 식으로 구청의,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지금 보니까 4월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미세먼지 줄이기 업무여비 여러 번 쓰셨던데 그럴 때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미세먼지에 관해서?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미세먼지 아까 말씀드린 그린리더 분들 또 우리 절전소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에너지절감하고 전기를 아껴 쓰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영위원

구체적인 뭔가 대책은 없어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그런데 미세먼지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저희가 잘했다고 그래서 옆의 인근 구에서 날아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중국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대책이 막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전기 아껴 쓰고 에너지 아껴 쓰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매연 차량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그런 내용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은영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경보가 있는 날은 우리 구에서 물청소나 살수차 대량해가지고 분진미립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작업차량이 몇 대예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실시하는데요. 살수차라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미세먼지가 많으면 경보제를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단체, 노인취약시설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알려서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은영위원

경보제를 운영하는 그 방식이 공문을 내려 보내는 거예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이은영위원

문자로 보내거나 이런 휴대폰 알림서비스는 없어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그것도 있고 다 시스템도 있습니다. 팩스로도 오고 그다음에 문자로도 오고.

이은영위원

문자를 어디로 보내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취약시설 기관들이 입력이 다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기관으로 보낸다는 것은 구민들한테 보낸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주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1,490개소가 있습니다, 구민 포함해서. 그래서 경로당, 주민센터, 공동주택, 병원 그다음에 대기배출업소,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도 한 582명 정도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발령하기 전에 이미 매스컴이나 인터넷뉴스에도 바로 하기 때문에 거의 크게 효과는 없는데 그래도 공문을 한번 보냄으로 인해가지고 경각심을 울려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미세먼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구에서 노력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이런 것을 다 환경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해서 직접 살수차나 이런 것을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만 추가로 도입을 해서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에 잔디구장이 없는 흙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학교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현저히 낮아질 거란 기대는 전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조그만 노력을 해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특히 취약계층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소풍을 가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경보알림 서비스가 오고 그리고 그날에 소풍을 가지 않아요, 그 당일 날이라도.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되더라도 행사를 무리하게 진행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뭔가의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작년에 에코체험관을 가봤는데요. 참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요. 활용도가 좀 있습니까?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에코체험관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윤만환위원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전에는 환경과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환경교육을 거기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해서 거기 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작년도에 결정을 협의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윤만환위원

이관했어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윤만환위원

저는 가보고 구청장 관사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초등학교 뒤에 있는 에코체험관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공원 조성할 때 에코체험관으로 쓸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었는데요. 건물규모라든가 에코체험관으로서의 활용도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좋다, 라고 아마 환경과에서 판단을 해서 당초에는 관리이관을 환경과로 했었는데 환경과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넘어와서 저희가 2016년 2월 달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활용토록 지금 이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가 또 청소년담당관에서 이관하려고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쪽에서 이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금년 2월 달에 저희가 그쪽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이관이 됐고

윤만환위원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누가 가겠어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그대로 사실은 접근성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구청 전 부서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있는 부서에서는

윤만환위원

저한테 말씀하시지. 저는 구청장 관사로 썼으면 좋겠다고 할 텐데.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에 관리하는 인력도 있고 하니까 공원관리 관련되는 건물로 활용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 건물이 잘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관련부서에서 활용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도 크게 어려울 거예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려운데 특단의 다른 생각을 해줘야지 그것 진짜 산 꼭대기에다 지어놓고 사람도 다니지 않는 데다 또 교통편이나 편리하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물론 이관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도 이것은 100%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게 당초에 서울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그것 건물을 사실 그렇게 크게 짓지 않도록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환경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지어진 건물인데, 지금 당장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더라도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면 서울시에 다시 해서 시설 다시 확충을 시키고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완전히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역의 초등생이면 초등생 해서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도 그 장소가 청소년아동담당관한테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야외학습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다른 것을 만들든지 그래서 특단의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월곡2동에 보면 SK주유소 동덕여대 들어가는 데 아시죠? 월곡2동에 보시면 SK주유소 화랑로 변에 있어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박학동위원

아주 큰 대로변에 있는데 그게 벌써 3년, 4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사실상 사유지가 돼서 건드릴 수가 없다고 처분만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분명히 뭔가 행정조치가 돼서 미관상 대로변에 굉장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얘기 아시면 얘기를 해 주실래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제가 환경과장이라 특별히 아는 것은 없고요. 평소에 제가 그 지역인근에 살기 때문에 자주 내부순환도로 타러가면서 보기는 하는데요. 주위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SK주유소가 방치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형제들 간에 재산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사항에서 다음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다시 한 번 나가서 꼼꼼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도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해서 뭔가 조치한다고 그래서 하는데 한번 펜스 쳤었어요. 쳤는데 그 뒤로 또 펜스를 뜯어내고 요즘에는 가림막 있지요? 가림막을 쳤는데 난리죠. 힘도 없는 가림막을 쳐놓고 화랑로변에 너무 미관상 안 좋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담당팀장님과 해가지고 그 가옥주, 사용자한테 분명히 뭔가 정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이 내용 파악해서 나중에 결과를 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할 게요. 길음2구역이 공사 철거했지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철거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철거했어요. 철거했는데 지금 다시 본 공사가 들어가는데 철거공사 중에는 이미 제1단계 민원 대상들이 해결을 했다고 거의 끝났대요. 끝났는데 지금 본 공사 하면서 다시 비대위, 비대위라 하면 이상하지만 민원 집단이 다시 만들어져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팩스로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을 텐데. 들어온 민원, 그렇죠?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받았죠?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 뒤로 답이 없어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이 자료를

박학동위원

저도 지금 가져왔는데 암만 찾아도 지금 없어서 저도 한 장 가져왔거든요, 오늘. 거기서 그날 민원을 가져왔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과장님한테 팩스로 의회에서 보내드렸어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민원사항이 제기돼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답변 자료를 보냈는데 이게 중간에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 뽑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길음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근 길음2구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신축하니까 거기에 따른 소음이 예상되고 또 향후에도 많이 될 거다, 라고 해서 소음피해 민원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일차적으로 기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측정해보니까 조금 65데시벨이 정상수치인데 68.9가 나와가지고 과태료처분을 했고요. 이미 이 공사가 다 완료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로 측정도 하고 사업주최 측에서도 소음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시공사가 삼성인가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혹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나오는 과정에서 이미 다 공사중단이 돼버려 가지고 65dB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왜냐면 제가 그런 민원을 가끔 받아보면 실제적으로 막 시끄러워서 전화를 해요. 환경과에 전화해서 시끄럽다고 그러면 나오는데 뭐 1시간, 2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어느 새 주민들은 그 사이에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아무리 재봐야 65dB 안 나오죠. 그리고 그냥 안 나옵니다. 하고 간다는 거죠. 그 주민들은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작업장하고 민원인하고 그런 마찰이 생깁니다. 그거 아세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저는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그걸 알려줘가지고 단속나간다고 해 가지고 공사소음을 줄인다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공사하는 측에서 이미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하면 이게 신고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소리를 줄이는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절대 그런 건 없고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기동성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나가지만 또 하루에 4, 5군데를 나가다보니까 먼저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찾았는데, 길음동이다 보니까 우리 정형진의원, 이인순의원, 박학동의원 세 의원한테, 이렇게 보내왔는데, 하여튼 이분들하고 박철중씨인가요? 이분하고 그런 걸 가져서 그런 민원에 대한 해결을 잘해서 주민들이 뭐 어차피 집짓는데, 서로 소리 안내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대기오염 실태조사한 거 있나요? 각 동별로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대기오염은 안 하고요. 실태는,

김태수위원

환경과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는 안 합니까?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그건 안 하고 이제 신고하고 무신고하고 그런 업소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번에 강북구 사례를 들어보니까. 강북구에서 구정질의를 했는데, 대기오염 실태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라는 거 아마 한 거 같아요. 위원님 한 분이 그 피해사례나 이런 걸 전부 다 체크를 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도 아마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 각 동별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해서 질소 그다음에 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배기량에 의해서 다 측정되지만, 제일 많은 데가 아마 자동차로 인해서 갖고 한 99%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한번 실태 파악 좀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오염수치가 측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필요해서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저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이 한 60개소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비시설 도장부스 면적이 한 5루베(㎥) 정도 이상 그다음에 보일러사업장, 가스 및 경유 등을 사용해서 2톤HR 이상 사용하는 보일러 사업장이 26개소, 그다음에 숯가마 찜질방 2개소, 그다음에 주유소 26개소, 세탁소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6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신고나 허가 업소보다는 무신고, 무허가 대기배출업소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무단 대기를 배출해 가지고 폐쇄명령도 작년도에 2건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주유소, 세탁소 이런 데도 점검을 해서 8개소는 또 개선 명령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건축물이 부식이 돼서 대기오염을 유발시킨다는 학계 발표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셨어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건축물이 부식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마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조사한 게 있는가 봐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슬레이트라든가 석면자재 이런 게 노출 돼 가지고 인체에 해로운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태수위원

석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실태조사는 조사 안 하고 있잖아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2013년도에 일반주택은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반주택은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태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위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지금 재개발추진하고 있는 2구역이라든지 5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석면 1급 발암물질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 한 3년 사용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시설 자체가 노후화된 데도 많고 그래서 그 한번 하면 내부 리모델링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어떤 데는 또 페인트로 막아가지고 위에 천장의 대부분이 시설에는 석면을 그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새어나오지 않도록 페인트로 하고 이번에 동기능 개편하면서도 20개소 몇 군데 동 주민센터는 페인트로 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내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멍이 생기거나 틈이 생기거나 이렇지 않으면 사실 이 내부에 있는 거는 나오지 않는데, 슬레이트같은 경우는 외부로 공기에 의해서 유출되고 퍼져나가니까 좀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부에서 먼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단계별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공공건물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민간건물도 치중을 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재개발하는 데 있잖아요. 재개발하는 데에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한 장당 옮기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알다시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옮기고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그거 1장당 옮기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그거는 제가 환경과에서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거정비과하고 같이 협조요청을 하고 주거정비과에서 자료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공문 보내지 마시고, 직접 환경과에서 현장을 상시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쪽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심한 데는, 슬레이트지붕을 한번 부수고 다시 건축행위를 할 때는 그냥 부수고 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석면, 재개발구역에 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구 자체 예산으로는 건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감사 때 우리 김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 한도액을 좀 높여달라 현실에 맞게 그리고 재개발지역도 재건축지역도 5년 이상 경과가 되는 그런 지역은 어차피 석면 때문에 거기 거주하면서 사시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되는 지역은 좀 해 달라. 이렇게 엊그저께 서울시를 통해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예의주시해서 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많은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앞서서 이은영위원님께서도 미세먼지 관리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거 같은데, 그게 우리 구에도 측정소가 있나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구에도 대기오염 측정시설이 길음2동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길음2동주민센터 옥상에 있고, 이거 1개 있나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그거는 각 구별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목지점 별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수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이거를 설치하는 거는 시에서? 국가 보건,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아니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목소영위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는 거고,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그거는 모르겠고요. 설치 된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중간에 기계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목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어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관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언제부터 설치 됐는지도 모르고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설치된 거는, 관련 직원 말로는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지자체에도, 이제는 정말 이게 누구의 역할이다, 라고 구분 지을 게 없을 정도로 이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게 언제 설치가 됐는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연계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요. 일단 환경과에 계속 저는 얘기했던 거 같아요. 환경과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부서이고 그 이유는 환경문제라는 것이 앞으로 더 크게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과기 때문에 그냥 민원 들어오면 측정하고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그냥 환경이 중요하다하는 교육들하고 이런 거를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들을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미세먼지 같은 경우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게 그래도 몇 년 됐죠? 사실 우리가 정부를 질타하는 것도 그동안에 뭐했냐, 라는 것을 늘 질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그런 측정, 그리고 그 측정장치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낮다. 이런 얘기들도 나온 지가 오래 됐잖아요. 어쨌든 성북구민들이 성북구 안에서만이라도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 담당부서는 환경과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어야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길음2동에 있다더라. 이 수준이라는 거는 환경과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시는 거라고 보여요.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필요성을 구별도로 느끼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측정해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홍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또 거기 시설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향후에 우리 구 나름대로도 어떤 목지점을 선택해서 재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많이 미루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제대로 이게 시행되려면 올해 계획을 짜셔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기본은 정확한 정보제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측정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거 외에도 아무튼 자치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 물론 굉장히 한정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보면 광역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자치구에서 계속 의견을 내고 그런 것들이 다시 자치구로 내려와서 25개구가 함께 해야 사실은 서울시 전체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가깝게는 자동차 경유차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구차원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통 관련한 부서들과도 좀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덕환

지덕환환경과장

저희들도 최근 들어 그런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 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과 마치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작년에 기후 온난화현상이 있어서 녹지가 많이 상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올해는 그래도 간간히 비가 왔는데, 작년 봄에는 가뭄이 심해 가지고 나무가 좀 많이 죽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이라고 합니까? 한번 전수조사해서, 지금 나무가 많이 죽어있더라 이거죠? 오래 지나다보니까 한 번 다시 현장방문해서 예산편성해서라도 내년 봄에 다시 식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꼬꼬마텃밭 체험마당, 꼬마농부 미술일기, 어린이텃밭 네트워크 이거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꼬꼬마텃밭 체험마당은 이름이 꼬꼬마로 바뀌었는데요. 작년까지는 꼬마체험텃밭 이런 이름으로 있었는데,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이름을 담당자가 좀 아이들이 오는 거니까 이름을 다시 한 번 바꾸고 해서,

이은영위원

이거는 대상 연령이 어떻게 돼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보통 7세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꼬꼬마텃밭 같은 경우는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 단체, 그러니까 개별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별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구청 5층하고 1층에 텃밭조성 돼 있는 곳에서 관찰하고 거기에 음료 만들기 그런 거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2개 단체가 6일간 진행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꼬마농부는 올해부터 하는 거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꼬마농부도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꼬마농부 미술일기라고 하는 것은 한 30명 미만, 너무 많으니까 강사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명 미만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그림을 그리는

이은영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구청 5층 텃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꼬꼬마텃밭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꼬꼬마텃밭도 5층에서 하고요. 이제 여기는 꼬마농부 미술일기는 식물을 대상으로 한 그림그리기, 전문 강사가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거는 연 1회하는 건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인데요. 한 27회 정도,

이은영위원

근데, 이거를 동일한 어린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동일한 어린이들이.

이은영위원

그렇죠? 그거를 7개월 동안 동일한 30명, 50명의 어린이들이 하는 거고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꾸준하게 미술과 관련된 걸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꼬꼬마텃밭은요? 이것도 똑같이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꼬꼬마텃밭은 6개월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유치원 별로 1번 씩 와가지고, 저희가 하는 그 시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구청 텃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씨 뿌리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수확하는 시기까지,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물론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는 씨앗 뿌리는 것부터 모종이 자라는 것까지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요.

이은영위원

왜냐면 저는 어차피 애기를 키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 프로그램의 성격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유사성이 있거든요. 일단 기본 밑바탕은 어쨌든 텃밭체험하고 농사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꼬꼬마텃밭이나 꼬마농부, 어린이텃밭 네트워크 이것들을 그 꼬마농부 미술일기 하듯이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매주 운영하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나누든지 해서 이거를 하나의 행사로 합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3개로 나눠서 보다는 그러면 좀 더 내실 있고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나눠가지고 했는데, 나누게 된 이유가 강사료의 예산문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좀 하고 싶다, 라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나누면 강사료가 더 많이 들지 않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예산에는 좀 다양하게 돼 있던 부분을 몰아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은영위원

행사가 많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홍보하는 데도 힘이 들고 구민들 입장에서도 이 행사가 이 행사인지 저 행사가 이 행사와 겹치는 건지 잘 모르니까, 아예 그냥 하나로 묶어서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신청자를 받아서 하면 이게 홍보가 되면 엄마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행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체험학습, 이런 행사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노원구에서 중랑천 환경센터를 개관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은영위원

5월 달에 중랑천 환경센터라고 엄청 큰 환경센터를 해서 중랑천에 생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이번에 오픈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뭔가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센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우리 구에도 굉장히 천이 많잖아요? 정릉천, 우이천, 성북천 여러 가지 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고 사실상 중랑천 같은 경우는 여러 구가 나눠서 그 구간별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경계선을 넘어가다 보면 구와 구에서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우리 구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르셨다고 하니까 중랑천 환경센터를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것도, 중랑구에서 중랑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면, 사실은 하천 관리는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 프로그램도 사실은 녹지과 소관은 아닌데, 단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공원 내에서 생태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중랑천 모델,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시간나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하천관리가 담당은 아니시지만, 거기 식재도 하시고 운동기구도 관리하시지 않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식재 부분만 일부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구청 어느 부서에서 뭘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채용하실 때 나이제한을 두진 않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70세 미만으로 제한을 둡니다.

이은영위원

근데, 70세 넘은 분이 왜 계신 거예요? 79세가 계시던데,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모집을 할 때, 70세 이상은 서류상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호적상으로 아마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이은영위원

여기 주신 자료, 책자에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 이게 산불방지는 이게 가을철은 1달이고요. 봄철은 한 50일정도 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이분들은 나이제한 없어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건 나이 제한을 특별히 두질 않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나이제한을 두기가, 기존에 그 나이제한을 둔 것 때문에 70세면 아직까지 건강한데 왜 나이제한을 두냐 이런 민원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하는 거는 저희가 특별히 나이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물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을 차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는 업무특성상 신체적으로 좀 건강해야 가능한 부분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기간제 근로자분들한테 뭐를 하라고 업무를 내리면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세요. 몸이 아파서 난 그런 일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나이 제한을 두는 게 해결책인지까지는 저도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지만 그래도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건강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박학동위원입니다. 요즘 띠녹지가 고사가 많이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가 해서.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봄철에 가끔 비가 내려가지고 작년이나 그 작년에 비해서 조금 괜찮은 편인데요. 사실 도로변 띠녹지는 수목생육지로서는 최악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의 매연이라든가 발생되는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목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고사되는 수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맞나 보실래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학동위원

겨울철에 눈 오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학동위원

눈 오면 염화칼슘 뿌려요, 안 뿌려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염화칼슘 뿌립니다.

박학동위원

그 눈 어디에 치웁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방책으로 띠녹지 부분을 멍석처럼 이렇게 생긴 걸로 도로변에 가려놓고 있는데요. 사실 완벽하게 염화칼슘을 막아주는 기능은 하지 못 하는 게 사실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각 큰 도로변의 띠녹지에 겨울철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려서 다 눈을 결국은 그 나무 띠녹지로 다 쳐올리잖아요, 청소부들께서. 그렇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조금 홍보가 돼가지고 덜한 편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까지 좋은데 그게 결국은 녹아서 토질까지 바꾸는 현상이 있죠? 염화칼슘이 토지로 들어가면 토지가 못살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아무래도 수목생육에는 지장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방법을 앞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의 방지책을 한번 하신다면?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일단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워낙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녹지과 입장에서는 사실 가능하면 염화칼슘을 적게 쓰기를 바라는데 또 눈 왔을 때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염화칼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장기적으로 멍석이라든가 또 공석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덮기도 합니다. 지면을 덮기도 하는데 완벽한 대책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눈 치우나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도로과에서 눈을 관리합니다.

박학동위원

도로과에서 치우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한 번도 아직 협의해본 일은 없잖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띠녹지에다 눈을 쌓는 그런 현상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관련 부서에다 얘기를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띠녹지에다 쌓는 그런 일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이미 벌써 파악이 돼서 정리하는 중이었네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각 부서별로 협조를 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장에는 그렇지 못한 사항이 생겨서 그렇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물론 완벽하게 다 협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주민이나 일부 청소하시는 분들이 띠녹지에다 쌓는 그런 일은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그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띠녹지 들어가서 나무를 심는, 나무나 띠녹지 여러 가지 수목을 심는 나무 값도 중요하지만 토질을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공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강하게 도로과나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당연히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도 뿌려야 되지만 그 당시 거기다 안 뿌리고 바로바로 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어서 어디 개천에 버린다든가 그래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선 편하다고 인근에 있는 띠녹지에 다 눈을 퍼부어서 나무 고사는 물론 토질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을 강하게 다른 과와 협의해서 없애주길 바라겠습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다음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사유지 쪽에 있는 나무 가지치기를 지금 관에서 안 해주시지요? 해줍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사유지에 있는 나무는 개인이 토지주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사유지라 해가지고 저희가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위험수목, 그러니까 나무로 인한 어떤 피해가 토지주 이외에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볼 그런 사항이면 저희가 관여를 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 신고하면 와서 해줍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하면 동사무소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개인들이 주택가에 오래 지내다보면 나무가 성장해서 굉장히 많이 커지지요. 과실주 같으면 따먹으니까 넘어가도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나무가 넘어와서 가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 그분들이 한번 그것을 베려면 엄청 힘이 들지요, 우선 장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존하는 게 관인데 관에서도 그게 사유지라는 명분에 잘 안 해준다는 얘기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사실은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비 저희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동사무소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올라오면 그 나무로 인해가지고 토지주 그분만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그 사람만 자기 땅에 있는 나무니까 자기가 처리하라 그러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장비가 들어올 때 하루 일의 물량정도 되는 정도로 모아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개동에 한 번씩, 하루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구 관내 장비가 들어올 때 하루 일거리 정도 되는, 그래야 저희가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박학동위원

개인적으로 부담을 시킵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개인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부담까지 시키면 일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좌우지간 여름이 다가오니까 잎이 풍성해 지다보니까 많이들 가려서 서로 이웃 간의 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처리해서 그때그때, 왜냐하면 어느 시기 때는 막 해주다가 어느 시기에는 또 안 해 줘요. 왜, 안 해 줄 때는 장비가 없다고 안 해 주는 거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가에 있는 나무는 사실 장비가 진입하기도 어려운 그런 여건일 수도 있고 여건 따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전문가 팀이 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사유지에 있는 것은 꺼리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동사무소로 통해가지고 공문으로 저희한테 올라오면

박학동위원

이게 동사무소에서 공문이 가야 됩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개인이 전화해서 이웃집에 있는 나무를 잘라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나가가지고 그 토지주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동에서 토지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올라오면 저희가 가능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22명 의원님들한테 이 매뉴얼을 보내세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서류상 이렇게 와야 된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 오면 저희들도 난감해요. “사유지라는 명분 아래 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하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짜증을 내니까 그 매뉴얼을 전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 내 운동시설 지금 많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 얘기하니까 거의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공원 내에는 많은데 여기 정비팀이 별도로 있나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전기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전기 담당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기?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아, 정비요? 죄송합니다. 정비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관리 인력이 2, 3개 공원에 한두 사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시설물의 이상 유무도 파악을 하고 청소도 하고 전체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무슨 큰 건물을 지어달라, 건물을 안 지어준다 이런 민원보다는 당장 내가 건강해서 운동하는 뭐하면 이만한 보도하나 빠진 이런 민원에 대해서 민감해요. 아시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만 우리가 부지런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큰 건물을 지어달라는데 안 지어준다고 민원 넣는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 하면 편한데 보도 하나, 끈 하나 끊어진 것, 이렇게 조금 파인 이런 소소한 아침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개운산, 오동근린공원 쪽, 정릉 이런 공원의 운동기구에 보도하나 빠진 것, 끈 하나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근린공원 내의 운동기구 고장 난 부분에 수리를 위한 전담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순회하면서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공원시설물 관리가 관리에 민원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저희가 관리 못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사실 시설물이 우리 인력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영애

권영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6시가 넘어서 잠깐 감사중지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연장 신청하여 승인되었기에 종료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세세한 부분이 주민한테 와 닿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과를 다 마치고 포괄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우리 성북구의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자료 요청했었는데 혹시 파악이 안 되셨나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우리 서무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자료가 저희한테 요구된 것이 온 게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현황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나가있는 게 하월곡동 90-211번지인데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해서 현재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결정 사전자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 나간 것의 정상적인 절차에 진행되는 것은 이 1건만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돈암동 624번지 일대라고 길음역 있는 부근에 돈암현대아파트 부분을 지금 조합설립인가신청이 들어와서 2015년도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했고요. 2016년도 2월 달에 통합심의를 서울시건축교통통합심의에 재상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아리랑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이것은 성신여대에서 아리랑길 올라가면서 돈암브라운스톤아파트 그 앞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조합원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릉3재건축정비구역이 해제된 부분에 서경대 입구에서 내려오는 부분 지금 요새 한창 선전하는 북악파크뷰라는 곳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아직 저희한테 사전자문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4건이 되겠습니다. 2건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3건은 지금 아직 저희한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4건 중에 1건은 조합설립 후에 시행중인 거고 그리고 1건은 조합설립인가신청 중,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조합원 모집 중인데 최근에 언론 보면 지역주택조합 비리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피해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목소영위원

사실 성북구도 지금 전체 4개 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는 혹시 이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처음에 조합원을 모집할 때 단계는 저희가 몰라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 추진위 통하고 조합설립인가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제 와서 시에 가다보면 여기까지 절차를 밟는데 이것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조합원 모집을 먼저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해 주면 과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 이런 단계에 있을 때에는 신청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모집자들은 대부분 정릉3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재건축조합에 찬성했다가 지금 해제되니까 찬성자들이 주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게 경기도나 서울시나 또는 그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성북구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어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계약했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동의 최근 정릉북악파크뷰 때문에 더 선전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동사무소에 지역주택조합의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유인물을 배포를 했고요. 홍보전산과에도 성북소리나 어떤 소식지에 게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 사항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많은 문의가 들어 와요.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답변을 다 해주는데 그것을 모르고서 덜컹 벌써 계약을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목소영위원

결국은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주민들의 문의전화로 구청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릉3재건축해제지역 같은 경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문의에 대한 내용들도 저는 구청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듣는 것만도 이미 35층 고층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것도 과에서 당연히 그 문의전화 속에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내문 보내고 하셨겠지만 안내문을 물론 주민센터도 주민센터대로 안내문을, 제가 그 해당지역이다 보니까 동장님이 카톡도 쫙 다 뿌리기도 하고 안내문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몰라요. 그 안내문이 나왔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그러니까 구청에 계속 전화하거나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거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을 우리는 이제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사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알게 되는, 그것도 활동하는 사람들만 알게 되는 아주 소극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제도개선이 어쨌든 필요하다, 지금 관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제도개선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논의들이 있는 와중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한 정보제공을 받아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현재 단계를 알려주는 정보제공 이것은 저는 충분히 구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릉으로 보낸 안내문을 보면 사실은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제도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절차들로 진행됩니다.” 아주 개괄적인 안내예요. 그것만 봐서는 제가 이것을 정말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에 35층 아파트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 안내문으로는 저는 전혀 주민들이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는 사람만 알고 사실 처음 보는 사람 모를 수 있으니까 추진절차를 도표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그것을 추가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부터 저희가 이것을 계속 각 동 주민센터에 뿌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정릉 여기 또 얘기 나오니까 5월 달에 또 한번 저희가 배포를 했고

목소영위원

그 얼마 전에 삼선동 하이마트 부근에서 또 한번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했었던 것 있었죠? 그게 혹시 돈암동 자이아파트, 혹시 그 사례는 모르시나요? 이미 주민들이 다 몇 천 만원씩 계약하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삼선동은 저희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업체들은 분양을 완료하고 지금 철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그 계획은 물거품이에요. 사실 그중에 물론 우리 성북구 주민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되어 있을지는 말씀하신대로 대상은 모르지만 어쨌든 성북구 안에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를 주민들이 일부 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니까 저는 찾아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절차들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정릉3재건축해제지역 같은 경우 거기에서는 35층 아파트가 올라간다. 그렇게 서울시에서 확정이 됐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은 명백한 저는 사기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진단계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진행된바가 없다, 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역으로 찾아오셔서 설명회를 하셨을 때 그것이 결국은 입소문으로라도 그 지역주민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안내문은 사실은 전혀 홍보효과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정릉지역에는 꼭 나가서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일단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할까요, 과장님?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가능은 한데 결국은 설명회 장소에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요청하신대로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모아서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북악파크뷰가 사기다 뭐라고 우리가 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있는 상황은 얘기를 해 드리는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성당에서 신부님이 이것가지고서 신도들한테 주보에 끼워넣었다니까 찬성자들이 쫓아가서 네가 뭔데 이러냐고 난동을 부려서 경찰까지 출동을 했대요. 근데 그게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관에서 하여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어쨌든 구청이 찬반의 입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정보, 지금 그것이 결정 나지 않았다, 라는 정확한 정보를 일단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어쨌든 그것이 설명회 지역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릉뿐만 아니라 지금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기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잘만 된다면 또 굉장히 좋은 사례이겠죠.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횡령, 다들 수천만원, 수억 원의 투자비들 날리고 있다는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이후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거정비과는 저는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자기가 분양을 하고 하는 것은 개인 자기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관에서 일일이 쫓아가서 이것 너 왜 하냐 할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관에다 물어보면 그 사람이 금방 인지하고 절차를 알 수 있는데, 일일이 우리가 대응한다는 자체가 진짜 무진장,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나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간 설명회는 저희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조합설립은 왜 내주는 거예요? 요건만 갖추면 내주는 거예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이것도 나중에 관리처분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 단계만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절차는 저희가 재개발과 거의 절차가 똑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조합설립을 안내주면 그다음에 주민이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이 조합설립을 하니까 믿는 거예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조합설립이 토지사용승낙서 80% 이상만 걷어오면 저희가 해 줘요, 그 조건이.

박학동위원

안 받고도 하던데?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안 받고 안 해줍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종암사거리 거기는 안 받고 조합설립 내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받고 한 것 같은데? 받고 해 줘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동의라는 게 그 사람들이 토지 사서 해야 되는데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사용승낙서만 있으면

박학동위원

승낙서라는 게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승낙서를 확보하면

박학동위원

신탁도 아니고 승낙서만?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승낙서만 있으면 80%면, 조합설립을 내주니까 주민이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그러면 아무 근거 없으면 못 믿거든요. 조합설립 됐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그래서 진행이 되면 그다음부터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건축심의 받고 그다음 사업계획승인하고 그다음에 착공하고 입주자모집승인하고 나중에 준공하고 이런 절차로 갑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다 반은 사기예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까지 마친 조합은 전체 20%도 지나지 않고 또 조합설립이 됐다하더라도 조합원 모집에 실패해서 결국은 인가도 받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성공확률은 거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리고 지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문제는 토지승낙서를 받는 과정에 이미 이렇게 아주 초호화 뭔가가 될 것처럼 하고서는 승낙서를 받는다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저도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과장광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게 없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모집하는데 혈안이 돼서 광고를 여기 띄우고 현수막 띄우고 하는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목소영위원

현수막 붙는 것들 이미 성북구에는 조례로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더 강력하게 현수막들은 제거를 해야 할 것이고 어쨌든 조합설립인가 전에, 다행히 지금 성북구는 많지는 않네요. 현재까지 4건이잖아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지금 진행되는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지요, 그 중에 2건. 그러니까 나머지 2건도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어쨌든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저는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위원님 계시는 지역 동인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면 다행인데 외지에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 동네에서 분양광고나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현혹이 되는 것은 많을 것으로 저희도 보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과연 이 광고가 정릉3동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성북구나 서울시 전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요.

목소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사용승낙서는 그 해당지역의 주민,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렇죠. 거기에 있는 토지의 주인한테 받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전체 그 분양하려고 하는 세대수 중에 어쨌든 최소한 정확하게 토지가 어느 정도 전체의 몇 프로 돼야 된다. 이런 거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릉 같은 경우를 보면, 한 30% 정도는 그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성북구 주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겠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 85㎡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소유자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오버하는 사람은 팔아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으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개발 방식들이 계속 변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재개발들 해제와 관련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어쨌든 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앞서서 혹시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예를 들면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그 건축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에서 무언가를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는 것 그냥 거기에 딱 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뉴타운 해제지역이 아닌 곳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저희 업무가 3월 이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다 해제된 데의 주거재생하고 또 그와 반대되는 정비사업하고 두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3월 달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해제지역에 도시재생관련 이러한 문제는 이제 마을재생디자인과로 좀 넘어갔어요.

목소영위원

그건 해제된 이후에 관리가 넘어간 거잖아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목소영위원

거기 관리는 주거정비과 담당 아니에요? 해제가 된 이후에는 주민들은 당장 해제가 되면, 해제되기 직전부터 여기 이제 건축물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지금 이것도 재건축이 해제되고 나서 지역주택을 모아서 하고 있는 곳이지 당초에는 원래는 해제된 지역이죠. 여기도,

목소영위원

어디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정릉3 지금 얘기하시는,

목소영위원

아니, 지금 그거와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해제가 된 이후에는 또다시 무언가 그게 개별건축이건 지역주택조합이건 뭔가 주민들이 개발을 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바로 바로 건축허가들 막 들어오잖아요. 해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해제가 된 이후에 담당하는 도시재생과에서 이후에 이거를 해제가 되면 고민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민들은 이미 거기에 어떤 건축들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 건축서류 이미 신청서 낸다는 거죠. 그전에 해제가 될 예정인 곳들을 구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마을기획단을 만든 것도, 마을기획단 만들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에 그런 업무를 준 것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도시전략회의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씩해서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마을기획단하고 저희 국하고 이런 해제지역에 예상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TF회의를 하고 있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조례가 바뀐 이후에, 첫 번째로 직권해제된 정릉38구역 스카이아아파트 주변, 그런 논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대책 물론 구에서 뭔가 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거기가 이후에 주거재생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거 외에 뭐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까지 가려면 어쨌든 또 1년, 2년 앞으로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신축 건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뉴타운 해제지역이라면 그나마 지금 그런 건축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어서 가로환경 정비하고 하는, 최소한의 무언가 들을 가지고 있는데, 뉴타운 해제지역이 아닌 곳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당장 지금 38구역만 해도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논의를 하시는데, 뭐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대책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성북구에서 해제하려고 하는 다른 몇 지역들이 예상이 돼요? 그 지역에 대해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려우니까 고민을 하고 만들어 내고, 일 잘하시는 우리 주거정비과장님 고민을 하셔야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해제시키는 것도 힘들고 추진하는 것도 힘든데요.

목소영위원

그럼 2주에 한 번씩 논의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쓸데없이 논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러한 부분이 저희 과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렇게 말하면 위원님 당장 해제 들어가서 뭐 하냐? 어떠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전체적인 종합관리 계획을 세워야 돼요. 도시 전체관리차원에서, 저희 성북관리차원에서 그런 게 있어야지만 무슨 맵이 있어야지 뭐가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38구역해제 되면 뭐 할 거냐? 진짜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소영위원

국장님 로드맵이 좀 필요한 거 같은데요.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어느 부서 일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선 아까 여쭤봤던 정릉 38구역은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하기로 해서 신청을 했다 떨어졌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더 황당하죠.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한 건 아니고, 나름 스카이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지 시의 약속을 단단히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데 희망지 공모에서는 지금 안 됐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희망지하고 별개로 또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희망지 사업이 재생사업 위주로 가고 있다 보니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또 뭐냐하는 그런 시 내부에서 그 사업의 구분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면적으로 나누면서 그러면 주거환경관리사업도 편입을 해라 하다보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관부서는 내키지 않지만 그냥 참여를 했던 거고, 관계 없이 또 후보지, 말 그대로 그대로 후보지로 바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무 생각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는요. 시에도 지금 큰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논의를 하다보면 해제됐다는 그 자체로 그냥 재산권 행사하고 하면 되지 왜 해제할 때 꼭 뭐를 하려고 또 하냐 하는 그런 주민 반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그래도 좀 괜찮았던 재건축 지역 같은 데는, 원래 거기는 기반시설이 괜찮다보니 재개발을 못해서 재건축으로 온 그런 경우죠.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는 좀 형편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정비사업이 해제가 됐으면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예정구역으로 묶었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 위주로 하나씩 해제가 돼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장위 뉴타운같은 경우 그걸 통으로 철거해서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해제가 돼 나가고 있듯이 그러니까 일단 아까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부서가, 국이 나눠지는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서 지난달부터 부구청장님이 주재로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해서 우선 큰 가이드라인은 예를 들면 지금 장위 뉴타운에 해제가 되는 지역들이 벌써 두 개 있었고 구역으로 치면, 그다음에 해제요청은 직권해제 요청, 3분의 1동의에 의해서 직권해제 요청한 게 3개 구역이 최근에 신청이 됐어요. 그것 말고도 또 시에서 직권해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장위뉴타운 자체도 이미 거기는 정말 뭔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기반시설이 이렇게 깔릴 거다라는 계획을 통으로 다 했었잖아요. 전체로. 그런데 하나하나 깨져나가니까 거기는 정말 시급하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나씩 해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가야된다, 라는 원칙은 세운 상태에서 좀 들여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도 시도를 할까하다가 너무 이른 것 같다 그래서 못했지만 이제 적어도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초에는 성북구 전체가, 원래 우리가 뉴타운이라는 계획을 막 세웠을 때 5년에서 10년 그 사이에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의도였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그럼 성북구는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해야 한다, 라는 게 작년부터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장위는 그런 쪽으로 그것도 이미 용역이 발주되어 있지만 그러면서 진도가 빨리 나가지 못한 이유는 어떤 구역들은 해제가 될 건지가 불분명하고 시기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것이 해제된다는 전제를 하기가 어렵다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작년에도 했던 캠퍼스타운이라든지 뭐 홍릉밸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들, 여건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들을 다 담아야 된다, 해서 올해 상반기정도까지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변화추이를 좀 예측을 해 놓고 하반기부터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거다, 라는 거는 작년부터 논의를 했었고요.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하반기, 늦어도 내년초, 하반기에 아무튼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서 아무튼 성북구, 저는 뭐 모든 것을 다 도시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무계획적으로 해제된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과정에는 최소한의 건축과 관련한 거겠죠. 그거에 대한 계획들은 필요하다. 뭐 그런 것들이 성북구의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정말로 하반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미루지 마시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도시형생활주택에 층수완화를 할 경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떠한 내용들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라는 것은 건축물이 4개 층인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에 근거로 해서 건축심의를 해서 1개 층 완화를 해서 5개 층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2014년도 5월 달부터 성북구는 시작을 했고요. 그 이전에 타구는 시행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 층수완화를 해 주시면서 다른 특별한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만 그 기준을 통과하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에 대한 걸 충분히 검토하다보니까 공공성 기여가 필요하다. 그런 거를 통해서 공공기여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 층수완화를 검토하는 걸로 했고요. 그 이외에 세부가이드라인 기준이 있는데, 우선,

목소영위원

네, 세부는 됐고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층수완화로 증가되는 바닥 면적에 표준 건축공사비를 곱한 금액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공기여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여금이 지금 얼마정도 모여 있나요? 이게 2014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현재 총 98건에 10억 9,000만원 중에서 58건에 6억 2,400만원이 준공, 사용승인 때 납부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공공기여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공공기여라는 것은 막다른 도로나 통과도로 미달도로가 본 대지에 있을 때 그거를 기부채납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성북구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을 제시를 하고 또 기반시설 경우 혐오시설이나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방법을 제시하고 기타 도로 분야를,

목소영위원

그래서 얼마를 지출 하셨나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표준공사 리스트에 증축, 만약에 추가로 1개 층 더 증축하는 면적에 표준건축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공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목소영위원

지출한 금액이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지출한 거는 총 8건에 6,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재난위험시설 등 긴급을 요하는 시설에 보수ㆍ보강과 관련해서 6,900만원을 지출하신 거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목소영위원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나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사용승인 전에 공공기여를 마쳐야 되는데, 공공기여할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써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관리된다고 하셨는데, 세입 세출에 현금을 제가 확인을 좀 했더니 이게 일시적인 기간에 구가 보관하는 현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일의 요건 상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공공기여금의 경우 우리 보관을 하는 금액인 건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형태로,

목소영위원

그럼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 이후에 집행을 못하면 또 연기를,

목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 6억 정도 우리가 걷었고, 그중에 한 8,000만원 정도 썼고, 그럼 만약에 5억 2,000 정도는 계속 변경, 변경을 거듭해 가면서 계속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이게 일시적인 보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세입 세출에 현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금으로 관리,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비로.

목소영위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잖아요. 2014년에 징수한 것이 지금 6개월, 6개월 계속변경해서 지금 2016년이죠? 그러니까 2년 이상 지금하고 있잖아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당초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20년 동안 예치,

목소영위원

20년이 일시보관이에요? 그리고 이 세입 세출의 현금을 보면, 5년 후에 이거 반환하지 않으면 세입으로 처리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20년으로 예치기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지방재정법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당초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요. 금년 5월달에 운영이 된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좀 보안될 사항에 대해서 기여금 예치기간을 6개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세입 세출에 현금이라는 게 제가 그동안 구의원 6년을 했지만 제대로 들여야 본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공공기여금 덕분에 세입 세출에 현금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봤는데, 아무튼 문제는 물론 이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증금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 외에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세입 세출 현금은 의회에서 단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6억 정도의 금액을 공공기여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세입 세출에 현금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의회에서 제대로 쓴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지를 감독할 수가 있나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민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게 기여자가 기여한 거를 보관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어떤 사업이 발생이 되면 기여자하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계약하는 형태로 돼서 그 기여자에서 시공사한테 돈이 건너가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 기여자에 대한 보관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 지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서에 의해서 기여자가 계약을 하고 시공자가 나중에 그 사용하는 영수증 처리를 기여자한테 제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6개월씩 계속 연장이 돼서 5년 이상 이 기여금이 사용되지 않고, 예치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 기간 안에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꼭 이거 반납, 세입으로 처리 안 하려고 꼭 쓰는 건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향후 그 공사에 대한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목소영위원

돈이 지금 생겼으니까. 이 돈 어떻게 쓸까, 5년 지나면 이거 세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전에 어떻게 쓸지 빨리 고민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가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세입 세출에 현금이라는 게 제가 또 찾아보다 보니까 한 2000년대 후반쯤에 여러 지자체에서 반환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됐었던 기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그런 정비계획들을 수립을 한 거 같아요. 그동안에 반환을 해야 될 것들을 반환하지 않고, 세입으로 넣어야 할 것들을 넣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라도 그거를 정비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공공기여금같은 경우 이걸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그냥 둘 경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년 안에 이거 빨리 써가지고, 물론 공공을 위해서 쓰겠죠. 그러나 아무도 모른 채 그냥 구에서 결정하셔서 재난안전시설에 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것도 다 공금인 건데,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세입 세출에 현금에 대한 개념이 지자체에서 쓸 수 없게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목소영위원

그 결정을 그러면 누가 해요? 지출행위의 결정을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하는 거죠? 근데 구청이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모순인 거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 계약행위를 기여자하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공사를 하는 해당 그 당사자하고 계약을 하고요.

목소영위원

돈 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여금 남으면?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렇게 지출을 내고요. 향후에 남은 금액도 그런 공공기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5년이 넘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세입으로 넣으실 거예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 이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이전에 돈이 있으니까 쓰겠다는 생각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입으로 어떻게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물론 있겠지만, 이거를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그냥 두는 거는 저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세입 세출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이 공공기여라는 것은 한 층 완화하면서 현금으로 받는 이것이 정말 적정한 건가 하는 것부터 이 기금을 관리하는 것과 지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초반에 이걸 장기적으로 막 끌고 가서 계속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될 제도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 공공기여금으로 이걸 해결하는 게 맞는 건지부터 지출방법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이 공공기여금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출한 내역도 보기는 했는데요. 꼭 필요한 곳에 현재까지는 쓰긴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 곳에 쓰셨다고 해서 절차나 과정들이 잘못된 채 운영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받게 된다는 어떻게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질문 더 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자료요청 좀 해도 돼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네.

김태수위원

다음 임시회 때 제가 자료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간주처리한 거 있잖아요?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간주처리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과에 공히 전용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전용한 부분하고 어차피 오늘 다 끝났으니까. 오늘은 질의를 못하고 다음 임시회 때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질의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아까 제가 장위동 문제를 많이 여쭤봤는데, 거기 가이드라인에 전신주 이설이 들어있나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없어요. 그러면 아직도 전신주 이설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장위 뉴타운 해제구역은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주하고 전주를 표시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공공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설계 당시 그때 제출할 때에 그거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를 옮기도록 그런 부분 찾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4m 도로 안 되는 쪽에는 중심부에서 1m 늘려라 했는데, 그런 전신주나 한전주나 안 옮기면 그 도로가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지금 장위13구역뿐만 아니라 전 구역이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일반구역도 마찬가지, 개인주택 짓는 사람들 전신주 이설하는 조건을 우리 2015년도에 행정감사할 때 앞으로 논의해서 이 부분을 승인받도록 하도록 이렇게 건의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2015년 건의사항에, 그 뒤로 진행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네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것은 지중화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도로과하고 협의를 좀 했었는데요. 도로과에서도 어떤 사업구간을 정해서 한전에서 50%, 시에서 25%, 구에서 25% 매칭으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구에서 예산이 있어야만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 부서별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허가시 때마다 지상전주를 이전하는 조건을 달아야 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을 많이 주는 규제사항이 된다고 판단돼서,

박학동위원

그럼 지금 당장 장위13구역 해제된 구역에 아까 목소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기간산업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런 거 이설도 안 되면 차가 못 다니는데, 교통이 안 되는데, 그거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설사, 건설사 돈만 벌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실제로 차량통행에 장애되는 것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차량통행 관계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한계 때문에 조건에 넣는 것은 지금 기준에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교통에 장애되는 곳은 통신주나 전신주도 이설한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본 결과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자꾸 그렇게 아까도 말이 길어진 게 저희들이 현장 다녀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과장님은 앉아서 이설도 됐고 또 셋백도 1m 했고 다 됐거든요? 현장에 가보세요. 가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자기들 편리한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편리한 대로 차 들어가는 곳 경사면 하면서 자기네 집 다 해 놓고 또 통신주가 걸렸는데 사람 가다가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는데, 가다가 막히고 못가요. 그리고 2단으로 자기들 편리하게 1m 내놓고 자기 집 보강하기 위해서 축대 싹 쌓아놓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일부 보도부분의 지적사항은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작년에 여기 보면 건축심의위원 36명인가요? 36명인데 될 수 있으면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정한 심의를 객관성을 위해서 우려가 되니까 심의위원으로 재위촉을 신중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36명 중에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만 있어요? 건축심의 중에.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전체 건축위원의 관내 위원이 네 분 계십니다. 어쨌든 저희가 심의위원 임기가 2년이고요. 2년에서 한 2년간 또 연장을 하는데 임기가 만료돼서 재공모시 관내 대학교하고 관내 서울시 건축사협회나 각 분야별로 전부 공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관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네 명 있잖아요. 이분들의 영향력이 어때요? 지금 솔직히 이분들이 포함돼 있는 어떤 설계에 연관되어 있는 건축 신축하는 데는 많은 힘이 있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관내 설계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관내의 건축사 분들이 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통계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미세하게 20% 범위 이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나머지는 타 관내에서 설계를 해서 심의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관내에서 그렇게 돼서 들어온 것들은 이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다루기 쉬울 것 아니에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분야별로 보면 학교 측에다 심의위원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의외로 학교에서 교수분들 시간이 많이 여의치 않으신지 신청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관내가 아닌 타 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건축사분이 오시게 되는데요. 그분들도 포함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다 해서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건축신축은 불법해도 다 통과해요. 이런 말까지도 돈단 말이에요. 이런 말 아세요? 이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신축의 건물은 준공검사 관계없이 불법해도 다 통과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 아시냐고요. 그렇지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런 말씀은

박학동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저도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도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안하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은 있잖아요, 권한이. 그렇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구조상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 과장님은 뭐예요, 간사예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아니,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입니까, 간사가 아니고? 간사는 누구예요? 팀장이 간사예요?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조사하셔서 불공평하지 않도록, 그렇죠?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그런 말씀 나올 수는 있는데요. 아까 체계상, 구조상은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절차라든가 특별검사원제도 통해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걸러지고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임철수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장위11, 12구역에 뉴타운해제구역으로 인해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전봇대 부분에도 셋백한 부분도 1m, 그런데 여기 담당팀장은 누구예요? 팀장님 없어요?

담당

네, 접니다.

김태수위원

일어나보세요. 기존의 1층집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7가구, 8가구 들어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교통 혼잡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안 하고 허가를 내줬나요? 그냥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동안에 묶여있던 지역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민원받기 싫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니고 후자는 아닌 것 같고 전자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안 해 봤어요?

담당

아무래도 옛날 단독주택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차량이 아무래도 전에는 1대, 2대 있다가 다시 4층, 5층 올라가다보니까, 7, 8대 되다보면 아무래도 옛날에 개발하기 전보다는 차량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4m 도로이니까.

김태수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네요. ‘아, 이것을 내가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 앞으로 이 골목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담당

아무래도 개발하면 가구수 늘어나다보니까 차량 수가 당연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우선, 전보다 차량수가 많아지니까

김태수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게 구행정이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앞서 나가지 않고 후퇴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건축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건축허가 여건도 도로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이 들어가야 되지 도로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 들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도시계획을 할 때 먼저 도로부터 다하고 난 이후에 건축행위를 했다고 들었어요. 지금 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것을 고려도 안하고 집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전신주하고 통신주, 통신주는 옮기기가 쉬어요. 그런데 전신주 하나 옮기는데 변압기 한 대당 1,000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변압기가 3개 달리면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셋백 안 합니다. 뒤로 이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돈 들어가는데. 그러면 관에서 나와 갖고 해야 되는데요? 관에서 뭔 돈이 있어요.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방치되는 거야. 그러면 그 골목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진입로가 차단이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되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아마 간담회를 했었지요? 한전하고 통신업계하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답변이 나왔냐면 우리 쪽에서 법률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건축설계도가 들어왔을 때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건축설계도가 들어 왔을 때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전신주가 셋백을 할 수 있는 위치를 그 사람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건축행위를 해 주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건부로 승인해 주는 거예요. “당신 이것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옥상에다가 전봇대를 하나 신설하든지 아니면 끌고 들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에서는 나름대로 못한다는 핑계로 안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석관동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장위동도 마찬가지이고. 골목에 셋백을 안 해 가지고 공간이 1m, 2m정도 남아요.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한전에다 연락하면 한전에서는 나 몰라라 해요,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것 고민해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마찬가지로. 아니, 건축행위를 할 때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설계도면에 전봇대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나가서 건축주한테 “이것 셋백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한마디만 해도 골목이 내가 보기에는 협소한 골목이 넓어져요.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도 아마 이것 지적했을 것이고 간담회에서도 지적했어요. 과장님, 그것 제가 보기에는 건축주들 안 가져가는 자체도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빌라 지어갖고 팔아먹기만 하면 그만이야, 가면 그만이야. 그다음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건물 사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해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나중에 보세요, 주택과에서 전부다 뒤집어써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것 팀장님 가능합니까?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건축과 상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원칙적으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법규도 있고 규제를 하는 것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견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그런 규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법규하고 규제하고 문제하고 파악하고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로 바꿀 수 있는 부분 없나요? 상위법에는 전부터 후퇴하라는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방자치 조례를 개정을 하든 아니면 건축과에서 설계사하고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그것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조례들이 시 조례 그러니까 저희 광역조례가 있고 기초단체의 조례가 있는데 건축에 관련된 것들은 건축법은 불행하게도 자치구 차원의 조례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저 서울시 조례 찾아봤거든요. 서울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우리 건축행위를 할 때 설계사무실에다가 어차피 허가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 그러면 지금 성북구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게 전신주다, 전신주인데 이 전신주 본인 집으로 안 갖고 들어가면 허가 못 내준다고 한번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다 갖고 들어갈 걸 아마? 그럴 것 아니에요.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태

최성태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질문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8일에 일괄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