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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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21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팀장과 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및 센터장 소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 직원은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2016년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장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교육환경개선 및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문예체 인성 프로그램표, 2015년 거요. 혁신교육추진 해서 홍보물 15년 거요. 그리고 친환경 공공복지 확대를 위한 기초자원조사를 2016년에 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하고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조민국위원

평생교육사업홍보 및 네트워크강화 해서 15년 책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평생교육이 마을민주주의과로 가서 저희한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조민국위원

그리고 성북구 어린이 및 청소년아동친화도 자가평가 15년 용역결과자료.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행정국에서 오셨나요?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오셨나요?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오신 우리 직원님들한테 행정국, 감사담당관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행정국 자료까지 요구할게요. 행정국 최근 10년간 조직개편도를 한 장으로, 그러니까 그해 조직개편이 됐으면 한 장으로 다 나오게요. 큰 거 있죠? 10년간 조직개편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교육아동청소년과, 혹시 2014년에서 15, 16년도 스쿨존 안전사고 내역서 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그 업무소관이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률희위원

교통행정과에 있다고요?

송대식위원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쿨존 안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것이니까 그 자료를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받아다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안전 이런 것하고 연관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먼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별도로 받지를 못했어요. 여기에는 저한테 제출했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감사결과 외부ㆍ자체 비위공무원 조치현황 3년 치하고, 감사원, 행정자치부, 서울시, 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그리고 특명사항 조사내역 처리결과 3년, 각 부서에 대한 정기감사내용 3년 치요. 지금 하나도 안 왔거든요. 저한테 자료 주셨나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급식소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모니터링 현장실사 자료하고, 학교급식 모니터단 활동수당, 2015년 자료 주세요.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에코센터 운영현황, 그다음에 감사과에서 도시관리공단의 아이조아 감사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 뭐 한 거 있죠? 올해 아이조아에 감사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유경상위원

조사라고 해야 돼요.

송대식위원

조사, 최근에 조사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세요. 다른 것은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주시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6페이지, 아동친화예산서 제작ㆍ발간 했는데, 나왔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올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경상위원

이거 매년 하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저희가 2015년부터 해서 14, 15년 나왔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것은 놔두시고 14년, 15년 것 한번 줘보실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5쪽이네요. 16년도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 성격유형검사하고 학습유형검사, 진로탐색검사 부분에 대한 이력, 강의를 하나요? 검사만 하나요?

윤구

이윤구위원

심리검사는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와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은 주로 자기주도학습 교육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서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유형검사, 에니어그램, 이런 것들을 검사만 해 주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검사하고, 상담하고, 검사에 대한 해석을 설명 듣고,

인순

이인순위원

설명해 주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로 가서 해요? 대상이 누구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센터로 오셔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센터로 오면 그 대상이 학생일 거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학생인 경우도 있고 학부모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학부모님도 오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왜냐하면 성향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학습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 와서 해 주는 분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누가 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 센터장님이 교육학 박사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셔서 직접 수행하고 계십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학습유형, 진로탐색, 성격유형 다 센터장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강사들을 연결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성격검사라든가 유형검사에 대한 것은 센터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청소년의회 현황 좀 주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릴까요?

송대식위원

예.

김일영위원장

행정국도 자료 요청하셨나요? 다 하셨나요?

조민국위원

예, 다 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하시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민 과장님, 정릉2동 앞에 가면 건물이 하나 있죠? 거기 앞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1층은 청소년휴카페, 2층은 성북구립정릉도서관, 이건 관련이 없을 거고요. 3층에 보면 아동청소년센터, 3층에 두 번째는 성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 번째는 성북교육복지센터, 네 번째는 성북드림스타트센터, 제가 올라가보지는 않았어요. 지나가다 보고 마침 버스가 서서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또 짓고 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시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유경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메일로 우리한테 업무자료를 보내주신 것 한 27가지 중에서 쭉 뽑아보니까 여기에 성북아동청소년센터가 있고, 복지센터는 아까 얘기했었고, 드림스타트 얘기했었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그런데 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 있고, 지금 동선동에 청문공이라고 있죠? 보통 청문공이라고 해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청소년문화공유센터가 청문공으로 약칭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얘긴가 그랬더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월곡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이 들어가는 센터가 지금 현재 정릉에만 4개가 있고, 정릉2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거 4개가 있거든요. 또 문화의집을 건립 중에 있고, 물론 문화의집 할 때에 보통 얘기하면 그렇죠.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로 청소년문화의집이 30～40억이 되고 또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참 좋으신데 너무 분산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면 제가 일례로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청소년문화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시설을 비교해 보면, 잘 들어보세요. 문화의집은 청소년카페, 전시홀, 동아리실, 다목적연습실이고 청소년문화공유센터는 미디어교육실, 콘텐츠 창작실, 동아리모듬실, 밴드 연습실, 음악실, 휴카페, 여기 청문공은 동선동이라서 몇 번 가봤는데요. 물론 한 군데에서 소화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건립한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국비를 30% 보조를 받으니까 한다고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릉2동에 있는 아까 제가 얘기한 4개의 단체가 있는 것을 저는 가보지를 않았는데 그쪽에 사는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릉2동에 사는 주민의 얘기입니다. 제가 제 관할구역이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상임위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그냥 듣기만 하고 말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한번 가보면 학생들 몇 명 있을 때 있고, 청소년들이 있을 때는 몇 명 있고 없을 때는 거의 없다 이거예요. 이런 시설을 무엇 때문에 설치 운영해서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정릉2동의 주민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흘려갔는데 청소년의 업무가 우리 행정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쭉 보거든요. 그런데 다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년문화의집도 건립해서 운영하려면 직원이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3층으로 짓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개 층에 한140평씩 되겠어요. 하면 인원이 3명도 안 되고, 제가 볼 때에는 청소인력까지 하면 최하 5명이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직원이 몇 명이냐, 제가 사무분장표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44명이에요. 44명인데, 사무분장에 들어있는 인원은 31명, 그리고 사무분장에 들어있지 않고 우리 감사자료에 임기제라고 해야 되겠죠. 임기제로 되어 있는 분이 13명, 그래서 44명이거든요. 그 44명 중에서 정규직이 26명, 나머지는 임기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문화의집을 하면 거기도 한 5명, 방금 말한 청소년문화공유센터 거기는 문화재단에 줘서 인력이 거기에 안 들어간 겁니다.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씩 줘서 그걸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인력을 넣지 않고도 현재 44명, 청소년문화의집 하면 또 한 50명, 물론 이후에 행정국 감사 때 행정국장한테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건 민 과장님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가 과연 그렇게 효율성 있는 업무라고 하면서 그런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펼쳐만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 정릉2동 주민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쓰면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왜 그런 시설을 하는 줄 모르겠다, 물론 그 분 한 분의 말씀이 제가 다 맞다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 나름대로, 그분 얘기는 자기가 바로 거기에 살기 때문에 여러 번 가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야말로 센터가 여기저기에 많이 있고, 문화의집도 건립 중에 있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개관을 할 것 같은데요. 이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센터만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물론 청장님의 의지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민 과장님이 오신 지 3개월, 4개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그야말로 이런 걸 용역을 줘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과연 이런 많은 센터의 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위탁을 주면 그 비용도 우리 예산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청문공의 예산도 우리 인원에 포함이 안 되었지만 거기도 제가 가서 근무하시는 것을 보니까 청문공의 인원이 5명, 4명에서 5명, 6명 그 사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관할하고 계시는 각종 청소년과 문화관련 센터는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민 과장님이 오신 지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한번 소신을 갖고 의지를 갖고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왜 필요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야말로 청소년 학생들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활용할 수 없으면 방금 제가 사진을 찍어온 대로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많은 센터,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아동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북교육복지센터, 성북드림스타트센터, 여기 말고도 청소년문화커뮤니티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자기학습주도센터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민과장님이 한두 달 안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차피 오셨으니까 깊이 연구 검토하셔서 각종 센터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면 과감히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정리하는 것도 한번 연구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와서 업무를 완전히 파악한 것은 아닌데 제가 와서 3개월하고 20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파악하고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센터라는 건 사실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나 여가중심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센터 중에서 교육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의무설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센터도 센터라는 이름이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빈곤가정아이들이 빈곤을 차단하고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게, 꿈을 키우자, 드림스타트 이렇게 해서 의무사항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각 자치구에 상담복지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이 다른 데보다 센터가 많다고 느끼시는 것은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는 센터를 한 군데 모아서 아동청소년센터라는 이름으로 묶은 것인데 저는 성북구에서 아동청소년업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에도 아동청소년센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센터 업무가 보건복지부 업무가 있고 여성가족부 업무가 있는데 이게 일부 비슷하고 일부 다르고 전달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가 이 업무가 통합돼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한 센터로 몰아놔서 아동청소년센터의 본래의 기능은 지역에서 통합적인 돌봄중심의 체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고, 분절되는 부분들을 막고 중복되는 부분을 막으려고 모아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돌봄기능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공유센터라든가 문화의집은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지역마다의 정체성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우리 지역에 필요할까 하면서 제가 분석을 하고 지역의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정릉권 같은 경우는 우리구의 청소년들이 28%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아동청소년센터에서 1층에 휴카페, 그래서 3, 4시쯤 되면 아이들이 가방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정릉복지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정릉복지관이 워낙 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접근성이 떨어져서 성북구가 정릉에 문화의집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쪽에 많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요새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저희가 혁신교육하면서도 청소년한테 물어보면 ‘놀 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놓으면 운영비, 인건비 부분들이 구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되 그것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까는 말씀해주신 대로 구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서 감량이 필요하다면 감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 얘기를 잘 들었고요. 지금은 교육아동청소년과의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24억이에요. 구비가 114억, 국비나 시비가 온 것은 겨우 10억밖에 안 돼요. 방금 얘기한 그것입니다. 어떤 영조물을 국비를 받아서 건립하고 나면 운영은 전부 지자체 몫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 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라는 것이 업무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알았어요. 아는데, 그러면 의무사항인데 우리 지자체가 어제 들은 게 242개가 되는데 242개가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정여건이 되고 또 구청장 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24억 예산인데 구비가 114억이고 국시비는 10억원, 물론 청소년의집에 39억에 30%면 별도로 치고요. 그래서 어떤 영조물을 설립할 때에는 사후에 그게 전부 우리 기초단체의 부담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년간 유지관리한다면 그 건립비의 몇 배가 들어갈 수 있죠. 첫째는 인건비, 운영비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에코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센터는 지난해 아마 10월인가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굉장히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시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도 기억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식생활체험센터로 계획이 수립됐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사실 제가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할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교육아동청소년에 와서 제일 먼저 나가본 데가 에코센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이 시설은 어떤 것도 못 하겠다, 왜냐하면 사실 접근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접근성이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동ㆍ청소년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 주변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미흡하고요, 시간이 늦으면 인적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장담그기 같은 경우는 물이나 이런 것을 편하게 쓸 수 있게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그 공간 자체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무상급식이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좋은 취지로는 시작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데 계속 우리 과가 갖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서 이 센터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방침을 만들어서 부서에 도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일단 가서 보셨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요.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거의 산꼭대기쯤에 있고, 주변에 보니까 땅도 넓고, 약간 공원부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벤치도 있고, 밑에도 내려다보이고 풍경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우선 계획 없이 그냥 비워두자는 거잖아요? 접근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는 필요한 부서를 빨리 연결해서 저희의 사용권을 넘기는 게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주변의 자연환경, 정릉3동에 「토지」를 쓰신 박경리 씨 생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조민국위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과 한 몇 년 전에 일본에서는 “책을 읽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대대적인 독서홍보활동까지 했거든요. 정말 많아서 손해 볼 거 없고, 많으면 좋은 게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도서관 하나 하는 것은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하게 되면 방대한 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소로 봤을 때 방대한 책을 하기는 부적합하고, 우리가 정릉에 박경리 씨도 있으니까 저는 박경리 문학관이라는 이름으로 문학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정말 그 자연환경에 밑이 다 내려다보이더라고요. 나무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그러니까 야외에 벤치를 더 많이 늘리고 영구적인 테이블 있죠? 콘크리트 비슷하게 테이블을 만들어놓더라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조민국위원

그것을 많이 설치해서 박경리에 대한 작품도 좀 놓고, 국내ㆍ해외명작, 고전명작, 우수도서 수상작 있죠? 노벨문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명작소설, 이런 책 위주로 문학관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말 보기도 좋겠더라고요. 자연경관도 너무 좋고, 명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그 생각은 못했는데 말씀하시니까, 문화체육과에 위원님 말씀 전해서 검토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소설 위주로.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에코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이 책자로 갈음하자고 하니까 책자에 있는 것으로 여쭐게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

처음에 저희가 에코센터 건물을 매입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듣기로는 이게 맨 처음에 배드민턴장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화장실도 없고 하니까 아마 여러 주민들이 그쪽에 오셔서 산책도 하게 하려고 화장실하고 함께 뭔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같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부서들마다 뭐를 해 보려고 하다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어느 날 부서 전체한테 에코센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이 공간을 사용하라는 게 공지가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전에 에코센터를 처음에 만들게 된, 우리가 에코센터라고 칭하면서 그것을 구매한 건가요? 아니면 그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인수하게 된 건가요? 그 시설 전에는 뭐였는데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저희 과에서 사용권을 갖고 온 것을 말씀하시나요?

송대식위원

그 전에 어떻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 않고, 맨 처음이요?

송대식위원

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맨 처음까지는 사실,

안향자위원

도시환경 쪽에서 각 과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교육청소년과가 그때 당시 에코항아리, 된장 담그는 것을 해서 됐다고 하던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 위원님께서는 그 전에 에코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부터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환경과인가, 녹지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 2014년도에 환경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한 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체험시설미비 및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환경교육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는 하는데, 처음에 인수를, 내가 전에 그거 우리 예산할 때 이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죠?

조민국위원

네, 고추장 체험 같은 거,

송대식위원

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조 위원님 아세요? 처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고추장, 된장 담그는 곳으로 하게끔, 그 전에 문제는 알아요?

조민국위원

에코환경센터로 한 걸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어느 민간인한테 우리가 산 건지, 아니면,

조민국위원

그 경위는 모릅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조금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도서관 같은 것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다 꽝 아니냐고.

조민국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공원처럼 되어 있어요.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깊은 산속에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면 못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니까.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 용도에 맞추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송대식위원

산속에 있는 도서관으로 누가,

조민국위원

산속까지는 아니고 약간 위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젊은 애들도 못 올라갈 정도면 누가 아이들 데리고, 그 위에 올라가지도 않아.

조민국위원

젊은 사람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송대식위원

됐어, 내가 위원님하고 얘기할 일은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에요. 에코센터라고 만들어졌다고 할 때는 정말로 이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거기서 고추장을 담그든, 된장을 담그든 하려고 했었을 때에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이 안 나왔겠냐고. 그런데 그게 어떤 재산이었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구매한 자체부터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얘기지. 우리가 지금 예산에 다녀왔잖아요?

조민국위원

제가 고추장체험관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은 물론 접근성도 있지만 어떤 실효성이거든요. 과연 사람들이 이 체험관에 얼마만큼 오겠는가, 그 문제가 가장 컸었어요. 누가 얼마만큼 과연 고추장 담그는 것을 견학하러 갈 것인가.

송대식위원

그때 조 위원님 찬성한 것 같은데.

조민국위원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안 됐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현재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들으셨죠? 전액 삭감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1억 4,500을 예산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요청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것을 계획했던 팀장님이나 직원 계세요? 어떤 것을 하려고 1억 4,500을,

인순

이인순위원

급식센터장님.

유경상위원

작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기획과에서 6,000 깎이고, 예결위에서 6,000 깎이고 해서 2,000은 살았잖아요? 제가 그 당시 예결에는 안 들어갔지만 논란이 된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1억 4,500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 계획을 세웠던 분 계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설명하시면 되잖아.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 학부모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니터단이 한 5년쯤 활동하시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캠페인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요새는 다 사먹으니까 이런 장을 만들어서 보급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 안에는 장 체험활동비도 들어있지만 거기에 누군가가 계속 상주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니까 직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인건비까지 들어가서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가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가서 문 열어주기에는 조금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예산을 짠 것으로 압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현장을 안 봐서 접근성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면적을 보면 90.24에요. 화장실 빼고 나서 60이면 보통 평수로 20평 남짓도 안 되거든요. 방 2개, 방 2개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자체가 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급식의 학부모들은 저희들보다 전문성이 훨씬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저희는 종합적으로 보지만 그분들은 단편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흘러가는 얘기로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아무 여과 없이 20평도 안 되는 데다가 뭐를 하겠다고, 접근성은 차치하고요.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좋은 우리 구청 옆에 해도 공간이 너무 적으면, 지금 공정무역전시관이라고 동선동에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소관으로 하다가 저리로 넘어갔지만 거기도 가서 보면 면적이 협소해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다과를 불문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셨는가, 그게 참 안타깝네요. 우리 조민국위원님이 도서관을 추천하셨는데, 우리 위원도 추천할 수는 있죠. 그러나 도서관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하여튼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내가 딱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형적으로 핑퐁을 친 거야. 환경과로 갔다가 공원녹지과로 갔다가, 교육청소년과로 갔다가, 2013년부터 핑퐁치다가 제일 마음씨 좋은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안아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손 떼고 도서관을 할 수 있다면 도서관 하고, 안 그러면 화장실이 있으니까 방 2개짜리는 다른 것으로 하든가 해야지, 제 생각으로는 이 에코센터는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조민국위원님과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저희가 저번 연구회모임 때 에코센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접근성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저는, 도시환경은 그때 그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환경에 맞게끔 거기다가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소규모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도시환경과에서 초등학생 상대로 20～30명 모여서 구청에서 월 몇 회 해서 별자리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에코센터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시환경과에 맞게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환경문제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재활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하면 저희 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규모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주신 자료 18쪽 한번 보시겠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인순

이인순위원

저희 성북구에 청소년 공부방이 4 군데가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인순

이인순위원

월곡청소년센터에 예산 1억이 증축비로 들어있어요. 지금 이용하는 학생 수도 적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증축을 지역주민들과 동사무소,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아동ㆍ청소년하고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동ㆍ청소년은 103명한테 응답을 받았는데, 가장 욕구가 높았던 게 휴카페, 옥상정원, 미디어실, 작은도서관, 소공연장 순으로 나왔고요. 지역주민들께서는 옥상정원, 미디어실, 휴카페, 작은도서관, 소공연장, 그러니까 휴카페를 성인들도 원하시고 아동ㆍ청소년도 원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산책하시고 나서 모여서 담소를 나누시거나 이럴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욕구가 많았었고, 장위동 권역이 학생들은 많은데 비교적 낙후한 지역이어서 청소년들이 여가를 보낼 만한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부방의 성격보다는 그러한 소통의 장소로써 프로그램을 넣는 시설을 해 달라는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갖고 저희가 조금 더, 또 학교라든가, 주민센터,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의사소통을 한 거고요. 기관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어서 어떤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조사했을 때 공부방보다는 다른 여가시설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월곡동은 조금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공부방이 필요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로 변신을 했기 때문에 지역학생들이 공부방의 문제보다는 수업 이후에 갈 데가 없으니까 PC방을 간다든가, 인터넷게임을 하는 중독비율이 너무 높아서 학교에서도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인터넷하고 떨어져서 서로 소통하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이 결과만 놓고 볼 때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공간으로 간다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우, 삼성, 두산아파트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경제적인 여건이 사교육도 할 수 있는 여건이고, 또 아이들이 그런 공간에 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정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혹여라도 같이가 안 된다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이 시설 자체를 아동ㆍ청소년 시설로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어른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장위동권역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열린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은 의견을 주신 게 장위권역에 청소년들의 놀이시설이 전무하다, 그런 시설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사실은 연결해서 장위중학교 쪽에서 접근하기에는 사실 접근성이 또 괜찮거든요. 월곡동 쪽에서는 좀 힘든데 장위중학교 쪽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의논을 드려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 정말 예산이 아깝지 않게 운영되는 시설로 어떤 시설이 훨씬 더 좋은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장위중학교를 놓고 보면 접근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거기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접해서 하려고 하니까 장위중학교를 갖다놓고 생각할 뿐이지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이게 월곡동 방향쪽으로 있고 산 넘어 산을 넘어서 가는 그런 장위중학교가 있는데 편의상 장위중학교를 연결해서 하는 것뿐인데 만약에 그 이후의 효율성까지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바로 19쪽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 동네가 대안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 군데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해했는데 인디학교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인디학교가 사회적경제센터 안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종암동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여기가 중고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급식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공모사업을 했으면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떤 기간 내에만 지원이 들어가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저희가 다시 급식비에 대한 것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여기는 대상이 중고생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중고생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중고생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인순

이인순위원

얘네들이 대안학교를 졸업하면 정식적으로 학력인정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대신에 프로그램으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주로 여기 입학한 학생들이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부적응 아이들이 다니고 그러는 건지, 어떤 아이들이,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요즘에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가정의 여건상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두 쪽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고 인디학교, 자원화학교 이 부분이 있는데 발도르프학교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정릉4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화학교는 정릉3동에 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정릉4동, 이런 대안학교는 어떤 학교로 해서 지정되는 기준에 맞춰서 하나요, 아니면 내가 설립하면 설립할 수 있는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기준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력인정을 해 준다고 한다면 되게 엄격하게 기준을 이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이 그런 교육활동가들이 어떤 교육과 직업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갖고서 하는데 대부분 대안학교는 법적인 것보다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서로 커리큘럼을 공유하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급식비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운영 이런 부분들은 전혀 관여치 못하고 교육청에서도 관여치 못하고 자기 자체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아동청소년센터에서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이나 정서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의 네트워크 안에 이 학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저희와 같이 공유하면서 자원도 넣어주고 프로그램도 넣어드리고 이런 것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다음에 저희가 이런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싶다면 할 수 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럼요. 모시고 가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인디학교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자원화학교가 정릉3동에 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안향자위원

거기는 지금 급식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데 전혀 다른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급식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요. 지금 자원화학교가 여학생들만 있는데 저희가 무상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중학생이어야 되니까 중학교를 안 다니면 연령이 중학생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중학생의 연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생 연령을 입소하게 되면 급식재개를 당장 시작할 것이고요. 발도르프 학교는 여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명분을 지원합니다.

안향자위원

자원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여기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여학생들이 입소해 있기 때문에 상담이라든가 직업체험, 정서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원할 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현재 몇 분 정도,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인원을, 10명 정도 있는데 미혼모들 시설이기 때문에 애기 영아가 3명 정도 있고요, 엄마들 임산모들까지 해서 10명 정도, 13명 내외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과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은 5,600만원, 2016년은 1억 1,000만원으로 증감됐는데요. 이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토론위주거든요. 과연 이런 토론위주가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세입을 보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참석, 이건 회의하니까 참석했겠죠. 이게 한2,000만원 되네요? 아동평가위원회 위원 참석 이것도 그렇고, 아동친화도시컨퍼런스 이것도 2,000만원 2회에 4,000만원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 업무추진,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 그리고 성북구 어린이 및 청소년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 이것도 용역비가 2,000만원이고요. 주로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토론위주거든요. 토론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토론이 조성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일단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이제까지 사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작년 올해 성북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아동학대라는 이제까지 숨겨있었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주인이 아니고 소유물처럼 다뤄지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성북구에 사는 성인어른들이 아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동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시민으로 봐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아무리 아동을 위한 정책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하더라도 그게 되게 가정에 숨어있는 아동학대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모든, 33개 지자체가 들어와 있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아동친화, 아동친화를 얘기해도 ‘아이들은 우리가 해 주는 프로그램대로 가야지’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똑같이 왜 아동친화여야 되는가, 어떻게 아동을 바라봐야 되는가, 결국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관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행사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컨퍼런스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인식이 제고될 때까지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실행하지 않는 그냥 오로지 회의위주, 토론위주로 예산을 증감까지 해 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해당부서에서 토론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저도 성북구가 26년째이고 제가 복지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동친화쪽에 관점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이 사업을 하면서 되게 어른이고, 제가 공급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을 무례하게 추진했구나, 그러면 복지 쪽이 아닌 일반행정을 하면서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런 관점을 맞추면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대신에 이런 게 어떤 토론을 위한 토론이라든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게 저희들이 정말로 오셔야 될 분들을 모시고 정말로 논의해야 될 부분을 논의하면서 알차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런 토론 위주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행동을 어떻게 옮긴 게 있나요? 친화도시조성이 되게끔 어떤 행동.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외부에 주장했던 게 사업정책을 만들 때에 이게 아동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동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었는가 평가하는 것을 법제화시켜 달라는 것을 계속 사실 외부에다 얘기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외부면 어디야?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외부가 복지부라든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토론회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3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영향평가가 의무사항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성북이 시작한 아동친화도시에 33개의 지자체가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라면 성과, 그렇지만 되게 의미 있는 성과다 사실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도 하고, 사실 이게 내주머니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나중에 돈 너무 잘 못 썼다 이러시지 않게 신중하게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위원님, 보충입니까?

유경상위원

아니요. 다른 것,

김일영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월곡동 청소년센터를 얘기하셨는데 장위중학교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한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일영위원장

거기가 사실 굉장히 우범지역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약간 언덕이 져서 제가 아침마다 거기를 다닙니다마는 이거 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일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4개의 공부방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억 6,780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월곡동청소년센터도 나눠서 갈 거 아닙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직원이 4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 다음에 운영비가 3,500만원 들어가요. 과연 이걸 제대로 하면서 이 돈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서 직원이, 하여튼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은 공부방이 아니고 공부방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월곡동 산에 오신 분들이 겨울에 갈 데가 없다면 거기서 의지할 수 있도록 이걸 요청하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사실 어린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인순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도서관이라든가 휴카페에 주민들이 오셔서 인근에 계시다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설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한번 저희들도 계속 주민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이건 따로 심도 있게 의논을 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리고 장위1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나요, 아동청소년담당관 여기서 관리를 안 하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게 분리된 이유는 뭐가 있나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장위2동에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요. 그것은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뭡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시설로 리모델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서울시하고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 아마 예산이 확보, 문화의집 예산에서 일부 전용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돼서,

김일영위원장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면 못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요. 위원님, 예산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빨리 최대한으로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예산확보가 됐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일부 전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한테 저희가 장위동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상황을 이해시키고 그쪽에 예산을 더 받아와서 이쪽에 리모델링비로 투입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는다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정릉4동에서 진행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예산을 조금 더 받아오려고 서울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에다가 추가로 집어넣으려고 서울시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해서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장

빨리 하세요. 말이 많아서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너무 오래 되었다고 시의원들도 얘기하고, 예산 받아온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6개월, 7개월이 됐으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달말부터라도,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해 주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게 돌곶이역에서 주민센터 옆쪽에 있습니다. 장위2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공부방, 돌봄센터, 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구분해요? 지역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가정, 저소득 맞벌이가정 아이들 중심의 학습지원, 보호기능 이런 돌봄플러스 학습지원을 하는 건데 그 대상이 저소득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시설이에요 아니면 구립시설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민간시설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민간시설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돌봄센터는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제 구립돌봄이 4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저소득가정에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일반가정 아이들이 사실은 방치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서 구립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맞벌이가정, 조손가정, 이런 가정들을 중심으로 가정의 여건상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대상은 똑같은 아동?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죠.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똑같은 아동인데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돌봄센터는 구립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청소년센터하고 공부방하고는 뭐가 달라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공부방은 다른 기능은 없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보호의 기능, 안전의 기능, 지역사회의 연계의 기능, 가족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전부 다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공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학생들한테 본인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월곡동 청소년센터는 어떤 기능을 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월곡동 청소년센터는 약간 면적이 넓다 보니까 공부방에다가 일부 상담기능, 이런 기능이 조금 추가가 되었는데 맨 처음에 지역이 열악할 때에는 사실 월곡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도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지만 좋은 프로그램들을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공간을 개선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청소년들의 이용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이해를 했는데, 월곡청소년센터는 정말 접근성도 없고, 거기를 애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요건이 안 맞아요. 말 그대로, 원 취지대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설립했는데 지금은 그 지역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청소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주민 또는 어르신을 상대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고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을, 결국에 어르신 시설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어르신 인구는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전환점을 찾아서 전환해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보충해서 할게요.

김일영위원장

네, 보충해서 하세요.

유경상위원

민 과장님! 지금 공부방이 18페이지에 있는 게 4개소고, 별도 자료로 해서 한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위동하고, 5개소입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장위동이 문을 열게 되면 이제 5개가 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공부방을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만 활용하는 거지, 다른 용도는 없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대부분 공부방을 이용하다 보면 고정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공부방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같이 소풍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집단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공부방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우리가 현재 다 되면 5개소로 보고요. 5개소 중에서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것은 없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내가 도시관리공단에 있을 때에도 장위동 공부방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한테 넘어왔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유경상위원

아직도 도리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유경상위원

내가 그것을 맡아서 관리, 운영을 하면서 공부만 하는 데,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학생들에 어떤 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유경상위원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개인 운영 독서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일단은 이용금액이 청소년들은 500원이고, 성인은 1,000원입니다. 일단 비용부분에서 그렇고,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사설보다는 조금 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개인적으로 공단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4군데의 인력이 10명이에요. 또 장위동까지 하면 인력을 최소한 2명을 합니다. 12명의 일자리는 있을 수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단순히 공부만 하면 이 비용을 차라리 저소득층에게 개인독서실에 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것은 당장 하루아침에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유경상위원

내 개인적으로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왜 개인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느냐, 도시관리공단에도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구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독서실도 개인이 얼마든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요. 차라리 저소득층에 얼마만큼 지원하면서 개별적으로 가라고 하면 좋지, 굳이 이것을 왜 우리 관에서, 개인이 안 하는 걸 우리 관에서 해야지 개인이 하고 있는 똑같은 것을, 가서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칸막이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단 가격만 싼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예산을 보면 굉장히 되거든요. 12명 인건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원 잡으면 2,400만원 아닙니까? 거기다가 2억, 3억, 그다음에 건물 유지관리비 하면 못 해도 1년에 5억은 들어갑니다. 4～5억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런 비용을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것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 부서도 사실 그런 고민을 실무자들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공부방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부 공간을 주는 것인데, 이게 구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예를 들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이거나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저희 쪽에 연결을 해서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설기관들은 아무리 저희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홍보해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렇지만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마 공부방은 어느 순간에는 지역에서 그렇게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시설로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유경상위원

민 과장님이 우리 마을민주주의과 한재헌 과장님처럼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방금 공부방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한 분들이 연결한다고 하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유경상위원

제가 공단에 근무를 했다고 했죠? 제가 가서 봤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그런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만 그렇게 총론적으로 멋지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뿅 갑니다. “우리 민 과장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방은 우리 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민 과장님은 거기까지 못 보셨죠? 저는 근무자로 가서 봤어요. 보니까 졸고 있거나 어디 그냥 잠깐 나가버리거나, 제가 2년 반 근무하면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여러 번 고민했는데 마침 교육아동청소년과가 이쪽으로 와서 제가 한번 제안해 본 거니까 총론만 멋지게 말씀하지 마시고, 각론에서는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 해 보시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부방이 4개 있고, 하나 생기면 5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월곡동에 자기주도학습센터 2층에 있는 것은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부방은 사실 공부방보다는 학습실의 개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에 대한 어떤 학습설계,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키워주는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넣고 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1층에 있는 센터의 기능 말고, 2층에,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3층에 학습실 말씀하시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말 그대로 거기도,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거기도 공부방인데 거기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나비나드봉사단이라고 우리 학부모 봉사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과외는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그때그때 와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학습실,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어떤 것에 부딪힐 때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도움도 받고, 이런 기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방의 역할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어서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어떻게 말하면 민간독서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가 들어오면서 주변에 있는 민간독서실 2개가 문을 닫았어.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인순

이인순위원

월곡동 두산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4층에 있는 독서실하고, 또 영광교회 있는 독서실인가, 그쪽으로 두 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우리 유경상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최대한 하도록 놔두고, 관공서는 최소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스타트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민간이 해야 될 일도 지금 다 침범을 당하고 있고, 그들은 그들대로 어려워서 아우성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생각이 굉장히 열려있어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제안을 하고, 또 행정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공부방,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센터, 대상은 거의 다 청소년과 아동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내면적인 유형별로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관공서에서 너무 많이 침범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 또 민간이 해야 할 부분을 적절히 분배해 가면서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향자위원

청소년 공부방이 저희 관내에 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20개동에 비해서 4개가 많다고 저는 느끼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돌봄센터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가르쳐 주고, 이런 사설에 가서는 과목 상관없이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학원을 다니면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설은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중산층이라든지, 서민층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사실은 없어요. 또 사설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공부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밖에서 머무는 아이들도 많고, 탈선한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결식아동지원 현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결식아동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지원 기준이 1일 1식 4,000원씩 나가고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률희위원

이게 다 구비로 편성돼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시비, 구비 50, 50입니다.

김률희위원

50대 50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주말에는 국비 100%고요.

김률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현황을 보면 1,000명이 넘는 아이들한테 지금 하루에 한 끼씩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하루에 세 끼를 먹는데 이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씩밖에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금액이 4,000원인데 사실상 이 4,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요즘에는 어디 나가서 식사를 하기가, 우리 구청 밖에만 나가도 7,000원, 8,000원을 가져야만 그래도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원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끼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게 혹시 저희 구는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방학 때가 아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주로 점심을 학교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한 끼는 석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4,000원이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7월부터는 5,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하는 얘기가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런데 식사는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800멍 정도 되고, 나머지 한 500명 정도는 저희가 카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7월부터는 주 1회 정도는 도시락을 넣자, 저희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편의점 이용하는 친구들의 60%정도가 도시락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은 넣을 수 없고 그래도 한 끼 정도는 도시락을 배달해서 아이들이 먹는 것을 편의점 위주의 음식을 낮추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단체급식소가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률희위원

그 단체급식소는 어디인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역아동센터를 80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거기가 조리해서 아이들하고 먹기 때문에 단체급식소고요. 그리고 복지관 두 군데서는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단체급식소입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단체급식소에 가서 식사를 해결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식사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식비는 저희가 직접 지역아동센터로 주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 중에서 집에서 저녁을 먹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카드에 비용을 넣어주면 그것으로 지불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우선은 단체급식소라고 해서 거기 센터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무상급식을 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이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무상급식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어쨌든 오픈된 공간에서 그 아이들이 찾아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무상급식의 취지가 이건희 회장님네 자식이나 아니면 조금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이나 우리가 평등하게, 먹는 것에서 만큼은 부의 차별성을 두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그것을 함께 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먹게 되면 본의 아니게 이 아이들이 가는 발걸음이라든가, 가면 또 주위의 어떤 눈, 같은 친구들이니까, 또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창피할 수도 있고,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좋은 취지하고는 조금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지원이 나가면 저희 인권도시 성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 게요. 단체급식소라는 것은 거기서 밥을 같이 해서 나눠먹는다는 의미이고, 우리 학생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이 제공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낙인감이 없죠.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전체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저녁 때 되면 같이 밥 먹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2개소 같은 경우는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요. 그렇게는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제가 다른 구 같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이번에 관심있게 많이 본 분야가 어디냐 하면, 저희가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국 최초로 그것을 인증 받았는데 적어도 우리 성북구에서만큼은, 지금 시대가 사실상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을 굶는 아이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서 인증을 해 줬다는 말이죠? 도대체 그 인증기준이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했다고 해서 그 자료도 제가 한번 다 봤는데, 자료들을 보면 전부 다 행사 위주, 그냥 바로 앞장만 봐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든가, 아동권리모니터링 한다든가, 청소년의회를 운영한다든가, 다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것에서 벗어난 부분,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비에 자꾸 예산을 쓸게 아니라 정말 배고픈 아이들이, 지금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특히 저희 성북구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결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1,000원이라는 금액이 7월달부터 인상되지만 사실상 5,000원을 가지고 편의점 도시락을 봐도 3,000원이 넘고 4,000 얼마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으로는 애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는 서울과 매칭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구는 그래도 유네스코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인데 그러면 저희 구에서만큼은 그 아이들이 하루에 먹는 게 어떤 것을 먹는가, 그런 실태조사를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7월달에 5,000원으로 인상된다는 공문이 와서 그때부터 사실은 드림스타트팀에서 각동에 아동청소년담당을 통해서 현재 결식아동으로 지정된 학생들의 상황과 또 추가로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실태조사한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나중에 숫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간담회 같은 것을 많이 주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식사마저도 해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아이들이 밥 먹는 걱정 말고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같이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꼭 간담회라는 것 자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이들도 어쨌든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어른들을 대상으로 무언가 목적이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1,000명이 넘는 이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 청장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고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다른 구 같으면 이렇게까지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세계적인 국제기구 유네스코가 인정한 그리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 우리 성북인데 이런 부분이 당연히 우리 슬로건에 맞게, 우리 청장님께서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라도 이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그 아이들의 고충이 뭔지, 도대체 하루 1식이 제공되는데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런 간담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행사 같은 데는 참석을 안 하지만 이런 간담회를 주최한다면 불러주시면 꼭 참석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우리 성북구가 방식을 바꿔봐야 하지 않나,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실 일하는데 되게 힘이 나는 게 쓸데없이 그런 거 왜 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우리가 이제는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의논드려서 정말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김일영위원장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주가 유네스코에 등록하면서 과연 우리가 변화된 성북아동이 어떻게 변했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다가서느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슬로건도 크게 걸고 또는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받았다고 대대적인 광고도 하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 내가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아동친화도시에서 살고 있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냐는 얘기예요. 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전국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자꾸 편의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곳을 발굴하려고 얼마나 노력해 봤냐고요.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화바우처는 문화바우처대로 하고 있지만 이런 식사바우처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사회복지 쪽과 연결해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현재 상인회들도 많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얘기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괜찮은 식사, 우리가 가서 일단 삼각김밥하고 우유 하나를 사먹는데 4,000원인데 저쪽에 나가서는 연계만 하면 설렁탕도 한 그릇에 4,000원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굶지 않는 아이들이 생기고,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도 우리 성북구 애들은 굶지를 않아요, 최소한. 왜? 우리는 유네스코니까, 아동친화도시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주는 누가 부리고 낯은 청장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유네스코 등재해서 전국 최초로 이걸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그만큼 효율적으로 다가서고 있느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도 김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행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참여도도 여기에 보면 숫자도 40명도 하고 많은 데는 몇 백명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연 그 아이들에게, 조금 있으면 아이들 동아리방, 페스티벌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김률희위원님께서 초선의원님이신데 이 아동청소년 이것만 가지고 며칠을 공부해서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주된 내용을 하시면서도 자꾸 빼먹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얹어줬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겠죠?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일영위원장

끝났나요?

김률희위원

이 결식아동지원현황의 예산을 잡을 때에는 조금 5,000원이라고 더 1,000원이 올려져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태조사도 당연히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7페이지 아동친화사업현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청소년의회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실상 지자체에,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 청소년의회를 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과연 유네스코가 인정할 만큼의 기준이 되느냐는 거죠.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인증을 받았는데 유네스코 외국 사례도 찾아봤어요. 도대체 아동친화도시가 외국의 사례는 어떤 식으로 인증을 받는가, 그런데 외국에서는 지금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안전, 그리고 두 번째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공간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또 성북구를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교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아까도 학교 사고 난 횟수를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왔네요. 물론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지만 부상당한 아이들도 있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아동친화도시 유네스코가 인정했으면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디 가서도 우리는 정말 학교 앞에서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라든가 아니면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라든가 혹은 문화공간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든가 차별화가 되어 있다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돌아보면 아파트 안에 놀이터 있는 게 다더라고요. 물론 센터가 많이 지어져 있지만 그 센터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과연 다수의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이용하느냐 했을 때에는 아까 유경상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가보면 2명, 3명 아예 비어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고, 타 지자체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유네스코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성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했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점에 맞게끔 서류를 당연히 제출했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또 그 서류 제출한 것들을 제가 조금 받아서 볼 수 있는지, 자료요청을 중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재인증 받는 게 언제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올해 11월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되면 지금 자료를 드리지 않고요. 11월달에 자료를 만들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드려도 될까요?

김률희위원

아니요. 저는 처음에 했던 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처음에 했던 자료요?

김률희위원

영어로 된 것도 좋고 다른 언어로 된 것도 좋고 중국어도 괜찮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한번 보고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것 같아요. 성북구가 잘해서 인증을 받기보다는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성북구가 그런 노력을 하려고 그러한 행정의 정책들을 아동중심으로 바꾸는 아마 이런 노력 때문에 저는 아동친화도시가, 그러니까 남들은 노력조차 안 하는데 저희는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자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은 행사 위주고 눈으로 보여지는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은 아주 깊이 담아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유네스코에서 분명히 아동친화도시 건설 중이라고 해 줘야죠.

김일영위원장

김률희위원님 끝났나요?

김률희위원

예.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결식아동지원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사실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과 간담회 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아동위원회에서도, 제가 아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그런 것을 해 봤거든요. 1년에 두 번씩 했었어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조손하고도 이렇게 묶어주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하고 체험도 같이 다녔는데, 걔네들을 데리고 갈 때는 가서 사정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걔네들을 사실 데리고 다니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김률희위원님 말씀처럼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런 가정적인 환경 때문에 사회에 융화해서 하는 것들을 상당히 부적응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음식점이 있잖아요. 음식점하고 이 아이들하고 결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 위생교육도 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아이하고 가까이에 있는 음식점하고 해서 가족같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같이 묶어서 이 아이가 그 음식점에 가면 다른 사람도 있으면 먹는 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결연 맺어서 그 음식점 사장님들은 이 아이를 내 가족처럼 챙겨먹여주는 거예요. 그런 정서와 문화가 이 아이들에게 첫째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의점 부분에서는 이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코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음식점을 아이와 1대1로 매칭해서 연결해서 가족처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을 묶어준 음식점 사장님들하고 이 아이들과 어떻게 보면 1대1,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보면 음식점 사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약간 시켜야 되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내집같이 다니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집처럼 점심 밥 먹고 하다보면 이 아이도 이런 지원해서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가 문화와 같이 공유되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결식아동들이 예전에 제가 시민단체하면서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4,000원이었죠. 3,000원, 4,000원 이렇게 해서 올랐잖아요. 그런데 식당을 갈 수가 없어요. 분식점을 가면 김밥 하나를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트를 가거나 하면 삼각김밥 아니면 빵, 우유 이정도밖에 먹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인순위원님처럼 식당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식당에서도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면 한 끼 식사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관해서 교육청소년담당관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길원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주변에서 신호등 걷다가 사망했거든요. 그 다음에 안암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정문 입구에서 신호등 걸어가면서 2차선이나 1차선 보도들이 이면도로에 많아요. 그러면서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다리 부러진 아이도 봤고, 학교주변에 사고가 잦아요. 그런데 학교주변에 인도에 휀스가 쳐진 데도 있지만 휀스가 안 쳐진 학교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기본적으로 휀스를 쳐주고, 학교주변이 30km거든요. 그 도로를 빨간선으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빨간선으로 해서 방지턱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잦은 사고들이 없게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원이 올라서 5,000원인데 내년쯤이라도 조금 더 올려서 아이들이 정말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음식점 사장님들을 조금 교육해서 이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챙겨주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그 아이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어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각자 조금씩, 가정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사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한다면 훌륭한 아이들로 잘 자라고, 말 그대로 그런 것을 디딤돌로 해서 아동친화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먼저 집어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나 위원님이나 아이들 밥에 대한 것은 사실 똑같은 고민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음식점하고 연결하는 것을 사실 안 하지 않고 했었는데 그 나이가 워낙 예민한 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조차를 너무 힘들어해요.

김일영위원장

안 먹더라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김률희위원님께서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밥에 대해서 2시간쯤 회의를 심각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하반기에는 ‘밥이 세상이다’ 이런 캠페인을 벌여서 지역에 좋은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낙인감 없이 쉽게 뭘 갖다 먹을 수 있게, 하다못해 학교식당에다가 샌드위치를 누가 싸놓는 것을 넉넉한 학부모들과 같이 해 볼까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의 고민도 같이 얘기할 필요도 있지만 여력이 있는 지역에, 뭔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놓고 싶어 하시는 주민들과 그것은 문화운동차원에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과 저희 부서가 같이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감사하게 말씀을 듣고 저도 또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김일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친환경무상급식지원금이 올해 2016년도에 53억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 예산이 다 되어 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산확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일영위원장

확보가 다 되어 있냐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구비 분담률 같은 경우는 예산계획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교육청 것도 그쪽에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장

현재 우리 구청에 다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다행입니다. 혹시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어제인가 청장님이 오셔서 무상급식 6월달에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보육예산은 어때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보육은 저희 과가 아닌데 보육하고 무상급식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률희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로 인증을 받고 우리 성북구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정말 모범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최초로 인증 받은 것만큼의 모범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에서도 벤치마킹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인증 받은 것만큼의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아까 밖에서 담당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용어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나름 여성가족부 쪽에서 내려오는 제목들을 그냥 쓰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에서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나비나드, 마이비전, 마이드림, 그런데 나비나드예요.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자체적으로 우리 자기주도학습센터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주민들하고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야기, 나는 처음에 드림스타트 할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위에서 내려와서 아예 공식용어가 돼버렸더라고. 그런데 사실 누구한테,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를 알겠어요? 그 사람이 꿈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차원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가정들 내지는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꿈을 키워준다는 건데, 그걸 누가 알겠냐고. 지금 무중력지대도 똑같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중력지대, 이거 우주선 가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용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멋내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용어에서 앞으로 어떠한, 또 너무나 많은 것을 만들어 낼 텐데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주민하고, ‘동교동락’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

동고동락을 학교하고 동하고 하는 이런 형식의 것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비나드는 못 알아먹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그런 형식의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아까 유니세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12월에 재인증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든다고 했어요. 인증서만 들어가면 그쪽에서 해 주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하고 온,

송대식위원

인증서를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니세프에 재인증을 추진하는 금액은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말한 대로 인증을 필요로 하는 금액은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내역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 뭐를 달랑 받으려고 하는 거냐면, 물론 그런 혜택이 아이들한테 간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유니세프 인증마크를 쓸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유니세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전 구청장인 서찬교 구청장 있을 때 뭐 받느라고 혈안이 됐었어요? ISO901인가? 뭐 그거 받느라고 또 난리가 났어. 뭐 건건마다 그거 받는다고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유니세프, 유니세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이렇게 낯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대는 예산이 더 많지 않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까 유니세프에 대해서 쭉 보니까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예산 엑스 쳐놨더라고. 과연 이분들이 알면서 그러시는 건가, 아니 거기에 들어갈 때야 당연히 인증서만 재발행하니까 돈은 안 들고, 누구 말대로 인지세만 들어가면 된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예산과 직원들의 노력과 인건비가 들어가서 다시 재인증을 받으려고 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면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쭉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부방은 현재 드림스타트 같은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이 사설로 가지 아니하고, 그나마 나라나 관에서 할 수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 방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크는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솔직히 잘 될 확률도 크고, 없는 사람들 중에 거기 다니면서 그나마 나는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위기론이 제기되는 게 성북동 같은 경우에 우리 청장님 하시는 사업이 문화적사업, 역사적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들, 지금 역발상을 잘 해봐요. 자기는 아동친화도시를 한다, 유니세프를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자리를 청소년 아이들 내보내고 그 자리에 무슨 문화역사박물관 같은 것을 넣는다는 것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같이 물려가는 거냐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그 아이들한테 아픔을 주는 일 아니냐는 얘기야. 언제까지 빼달라고 한다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그 자리에, 다른 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물론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먼저 좋은 데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드림스타트도 하고, 그 아이들한테 정말 무슨 유니세프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주면서 나는 역사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현 성북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앞에서는 나는 유니세프 합니다, 내가 아동친화도시의 수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내가 다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기에 전국 대표가 된대. 그러면서 뒤에서는 그 아동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소리 없이 살살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부방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님이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역사문화박물관이 들어온다, 뭐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아이들의 처우를 먼저 개선하고, 어디로 보낼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산꼭대기에 몰아넣지 말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럼요.

송대식위원

에코 뭐 그런 데다가 넣지 말고, 분명히 성북동 지역에 그만한 교통이 있는 곳에다가, 그만한 여건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공부방의 리더자들 교육을 다시 시켜요. 그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말 좀 하지 말라고, 그 사람 때문에 못 다니겠다고 학부모가 전화가 왔어.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

이상 해야 되겠네요.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 제가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 규약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읽어봤는데, 규약안에 보면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경비부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15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98조에 근거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읽어봐도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담금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근거를 제시해 드린 이유는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 경비 부분은 지방정부협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움직이다보면 일정 부분에 어떤 비용이 분명히 나가고 있거든요. 회의를 할 때 회의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구성된 것에 따라서 소량의 어떤 회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어떤 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그 회비를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 특히, 또 협의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무슨 모임이. 그러면 그런 금액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 위원님들이 정산서 같은 것을 보고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지만 지금 여기 유니세프가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회비가 나가는 것은 추후에라도 회비가 나가서 사용된 것에 대한 어떤 정산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왜냐하면 어차피 구비가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산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항상, 비단 여기 이 부분만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그런 것을 아, 이렇게 해서 이런 모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회의한 것들이 지금 구에 이렇게 반영되고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반영되는 부분이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하면 어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경비를 더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감안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의회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그런 쓰임새를 알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가야 되는데 친환경 얘기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식사하고,

안향자위원

친환경은 할 게 많으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김일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우리 감사책자 21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 무상급식업체선정 관련 자료, 업체선정경과가 있고 심사기준이 있고요. 제가 친환경 무상급식 운영위원도 해 보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급식위원회 심사위원도 해 봤는데요. 2013년도에 제가 위원이 아닐 때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현장실사심사위원도 참여했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2015년도 같이 가봤는데 굉장히 심사위원들이 전문가수준이시더라고요. 모니터링도 그렇고 영양사도 현직에 있던 분들이 우리 학부모 중에도 참여하고, 그 서류과정이라든지 1차 서류심사도 하고, 2차 현장실사를 가고, 3차는 품평회를 열어서 하는데 제가 참여해 보니까 서류심사과정도 그랬었고, 현장실사에 갔을 때도 굉장히 꼼꼼히 해서 1차 서류심사에서 올라와서 결정된 업체가 사실은 현장답사를 갔는데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고 되지도 않았어요. 업체선정도 안 됐는데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굉장히 꼼꼼히 잘 살펴보고 했는데 그 분들의 수당이 우리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하루 2시간정도 해서 7만원을 구청 심의위에서 일반적으로 받는데 그 분들이 하루종일 장거리 지방도 가고 하는데 밥값포함해서 수당 2만원이고 밥값 7,000원 해서 2만 7,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의 시간을, 하루에 보니까 10시간 넘게 왕복으로 해서 돌고 지방 같은 데 갔을 때도 1박할 경우도 있고, 그 현장실사심사위원들의 심사위원 수당이 2만 7,000원인데 7만원 선이나 10만원 선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액수가 적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품평회, 쌀 업체 선정하기 전에 품평회를 하잖아요. 했을 때에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가 60개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46개에서부터 54개 학교가 참여하는데 학부모 인원수들이 한 120명 내지 150명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두 번 정도 참여해 봤거든요. 그런데 직접 업체별 쌀밥을 지어서 맛을 보면서 학부모들이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도 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도 이번에 실사를 한번 쫓아갔었는데 8시에 출발해서 업체가고, 농지 갔다 오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9시반정도 됐었거든요. 우리 모니터단 수고가 너무 크다, 그런데 아마 2만 7,000원으로 책정되게 된 게 서울시가 모니터단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서 자치구들이 사실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실사하면 움직이는 인원이 많아서 내년도 업무를 잡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보통 100여분이 움직이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임차료까지 해서 사실 비용이 많이 산정되는데 그것은 내년에 예산 잡을 때에 같이 의논드리고, 그때 조금 10만원대까지는 너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실사단이 현실적으로 100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한 분이 여러 번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전문가수준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운트를 했을 때에는 100명이지만 실제 움직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분들이 조만간 자녀분들이 졸업하면 우리 모니터단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제는 2인1조로 해서 그런 전문가 수준으로 된 분하고 새로 들어오신 모니터단이 연결되는 구조로 해서 계속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 수준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숫자가 100명 이상 넘어요. 그런데 현장실사팀은 전문가도 있고 꾸준히 경험했던 분들 위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 분들이 많아봤자 20명 이내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2만 7,000원 갖고 점심식사 한 끼 정도로, 더 추가로 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게 일한만큼 수당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률희위원

우선 제가 친환경의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급식지원에 대한 서류일체와 정산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우선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랫부분에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 구비 100%가 있어요. 우수농축산물이 뭐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우수식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는 몇 등급, 급식에 쓰이는 등급은 이 정도로 정하자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데 그게 보통 식자재보다 금액이 조금 높다보니까 학교에서 보통의 예산을 갖고는 구매하기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의 70%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30% 예산을 대서 지원하고요. 그런데 사립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에다가는 저희가 구비 100%로 해서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아까 기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기준점을 도대체 어떻게 정하고 계시는지, 고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등급이 있는데 시금치가 됐든지 무가 됐든지 배추가 됐든지 그런 것 또한 등급이 A급, A플러스급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정해져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서울시에서 기준표가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지금 그 기준표에 맞춰서,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률희위원

우선 지금 이 친환경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잔류검사 같은 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이만큼 받았어요. 제가 다 갖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 잔류검사를 한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쌀이에요. 쌀만 하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상급식 안에 모든 게 친환경인 것은 아니고 성북구에서는 쌀은 친환경으로 공급하라고 하면서 차액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검사를 한다면 쌀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식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우수식자재 기준표에 맞는 식자재이지 그게 친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쌀만 친환경에 해당됩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쌀만 친환경이고 다른 건 전체적으로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친환경급식지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제공되는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친환경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국민을 속이는 게 되는 거고, 성북구 구민을 속이는 게 되고, 다른 구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안 쓰겠지만 저희 성북구만큼은 저희가 잔류검사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저희 학부모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갖다 붙이는데 사실상 내용에 들어가보면 이게 친환경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친환경을 얘기할 때에 유기농과 무농약이 있고요. 작년까지는 저농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친환경을 얘기하면 유기농하고 무농약을 얘기하는데, 일단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재료를 사용할 때에 이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면 차액을 주기 때문에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사재 같은 경우는 주로 친환경유통센터가 서울시에서 3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곳을 통해서 주로 식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부 다 친환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작년까지 하던 것 중에서 우리가 과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농약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 무상급식 전체가 모두들 친환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 분명히 쌀하고 우수식자재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라든가 축산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 등급이 맞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국민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준이 있는 것은 친환경을 분명히 선택하는 것이고, 친환경 기준이 없는 것은 우수기준을 적용해서 식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각 학교마다 어쨌든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달고 지금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성북구에서는 실태조사가 1년에 몇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급식 예산이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입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을 전담하는 분이 영양사하고 조리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점검이 나온다고 해요. 예산을 주는 3주체 외에도 식품안전에 관련한 부서들 정부부처가 수시로 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주가 돼서 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 1회 합동점검을 나가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식자재 검수와 위생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모니터단들이 사실 그 역할을 해 주시거든요. 학교에서 식자재가 들어올 때 식자재에 대한 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단이 맡아서 해 주시고, 특히 저희가 학교를 자주 나가면 업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주 못나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들이 해 주시고 저희는 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예산에 관한 부분은 상하반기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다 좋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구하고 저희 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구는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먹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해결이 돼야 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먹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농약 같은 게 친환경급식이라고 타이틀은 달아놓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어머님, 학부모님들은 그게 다 친환경인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시키지도 않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조금, 그건 아니고요. 학부모님들 모니터단한테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아카데미를 진행하거든요. 저도 이 업무를 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구에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는 친환경이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친환경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넣고 있습니다. 쌀하고, 그런 건 넣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이라는 인증이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축산물, 수산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친환경이 없기 때문에 우수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하고 있는 거고, 학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역할을 맡아 주십사 하는 것은 식자재 검수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이고, 이미 수산물에 대한 것, 쌀에 대한 것, 과일에 대한 것은 이 제도 안에서 검사하는 부분들은 체계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친환경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시니까 우리 팀에서는 쌀만이니까 쌀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시해 드린 거고요. 저희가 수산물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쌀이나 김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수산물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서에 2회 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철저를 기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속 쌀만 얘기하시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이 몇 %인지 과장님 아시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김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식량자급률이 한 23%, 혹은 24%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쌀을 포함한다고 하면 %가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쌀 자급률이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잔류검사를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서 100% 친환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쌀이 국민들이 다 먹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다 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이렇게 자란 어떤 채소가 되든가, 고기가 되든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쉽게 딱 표현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10가지 반찬이 있으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세 가지까지 가지도 않아요. 두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지금 다 외부에서 들여온 어떤 음식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메이드인 차이나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칠레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한국까지 올 때 그 유통과정에서 과연 그 잔류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거주를 조금 오래했었는데, 중국에 어떤 농사를 짓는 것들을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농약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사실상 그 농사의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잔류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되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차를 가지고 5시간, 6시간을 가도 옥수수 밭이 끝이 없어요. 그러면 헬기나 이런 것으로 위에서 농약을 뿌리는데 미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을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잔류검사를 다 그렇게 꼼꼼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국내에서 나는 국내산이어야만 어쨌든 유통과정이 짧고 하기 때문에 그게 친환경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단어의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과하지만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국민을 속이는 것은 둘째 치고, 저희 성북구만 봤을 때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정말 아동친화도시로서 국제적인 기구에서 인정도 받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만큼은 철저한 잔류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어머니들한테만 그것을 맡기고, 거기서 어떤 오는 정보만 듣고 아,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외우지를 못 해서 읽어드릴게요. 국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194개의 초ㆍ중ㆍ고교 급식재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275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대요. 특히, “박원순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친환경무상급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서울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맹독성 농약인 카벤다즘이 포함된 참나물 69㎏을 서울시내 5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서울지역 1,311개 학교 중 55%에 해당하는 726개 학교에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농산물 10개 품목 8,647㎏이 서울시내 467곳 학교에 유통돼 논란이 된 바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 서울시내 467개 학교에 지금 이것들이 다 유통됐는데 거기에 저희 성북구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어떤 증명을 할 만한 서류가 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솔직히 자료가 없고요. 저희가 식재료 100% 모든 게,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재료가 친환경 재료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준도 70%이상이 친환경이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돼있는데, 그 이유는 친환경으로 전체를 하지 않으려는 어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미 어떤 식재료에 대한 자급이 해외에 의존하는 게 높다 보니까 친환경을 모든 학교에 공급할 수 없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되게 걱정하셔서 그런 자료도 찾아보셔서 제가 업무하는 사람으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식자재가 보통 한 달 단위로 친환경유통공사에 신청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표시가 돼 있어요. 어떤 것은 친환경이다, 어떤 것은 무농약이다, 어떤 것은 일반이다,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실 그것을 보시고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고, 교육청에서는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한 게 70%이상이 넘는 부분을 보시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엄격한 기준이 있거나 그것을 어디선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면서 저도 100%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철저하게 품질검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어쨌든 친환경에 대해서 다 좋은데, 물론 이게 서울시랑 같이 매칭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칭이라고 해서 구에서 친환경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앞에다가 두고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물론 시비와 매칭이기는 하지만 구비에서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매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구비에서, 시에서 몇 % 하니까 구에서 몇 %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짤 때도, 다음 예산에 진짜 친환경 이런 것을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 사실상 친환경이다, 유기농이다, 이거 붙으면 1,000원에 상추 살 게 갑자기 5,00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예산을 갖다가 친환경이라는 이름, 그리고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태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물론 모니터단이 나가서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건소나 식품위생과, 물론 여기 담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은 여기서 편성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한 번씩이라도,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실태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는 또 인증 받은 도시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 구는 정말 서울시에서 뭐 해도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매칭이지만 사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그러면, 제가 먼저 예결위도 했지만 친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만큼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예결위 할 때도 정말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하반기에는 이거 예산 제가 꼼꼼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이 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지 제가 깊이 감사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를 안 한다는 표현은 상당히 잘못되신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게, 학교에 식자재를 넣을 때, 예를 들어서 김치를 넣을 때는 김치업체에서 본인들의 검사한 것을 넣고 하거든요. 저는 저희들 수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부분만을 말씀드렸고, 이미 학교에서 수산물을 공급받을 때나 김치를 공급받을 때 저희들과 별도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잡아서 하고, 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검사를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것들이 지켜지는가를 모니터단들이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완전히 유기하거나 아니면 그게 검사자체가 내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소홀하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됐나요?

김률희위원

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보충이에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친환경급식사업은 우리가 하지만 지원체계가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 대신 사업적인 부분은 우리 성북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먹는 식재료를 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수산물, 곡물, 육류, 과일, 야채, 이렇게 큰 틀에서 5가지로 분류한다면 현재 제가 어디까지 진행되냐 하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육류에 대해서 등급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 또 곡류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뭐 잡곡까지는 아니지만 쌀 부분 같은 것은 친환경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우리 성북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알고 있지만 현재 과일하고 야채 부분이, 지금 과일도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인순

이인순위원

야채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김률희위원님처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동급식센터 세 곳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문을 안 하고,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과일하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단계를 거처서 업체를 정해서 그쪽 것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무농약으로 올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친환경유통센터를 할 때는 친환경유통센터 자체가 사전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받는데, 학교가 자체적으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친환경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분명히 구입할 때 그런 검사지가 첨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연말에 정산할 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식에서 친환경을 먹었을 때 그 나머지 차액만 지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현재 제가 아는 세 가지 정도는 하고, 과일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말 그대로 친환경 식재료라는 큰 틀에서 보면 외국에서 나오는 식재료보다는 김률희위원 말처럼 유통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산을 하되, 그리고 또 무농약 쪽으로 가자고 성북구측에서 상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돼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과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저농약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농약 인증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맞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유기농과 무농약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과일공급 때문에 저도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나주에 갔었는데, 나주에서는 저농약보다 단가가 높은, 무농약이지만 저농약의 예산으로 해서 전체를 저희한테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중에 사과만, 사과는 과일의 특성상 무농약 재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농약 인증이 없어졌지만 나주시가 책임을 지고 저농약 수준으로 품질을 관리해서 그것을 확인한 과일만 저희한테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동덕여대 급식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게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위주의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학교까지는 아니고 지금 유아교육기관만 하고 있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시스템을 학교까지 이용한다면 김률희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더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급식센터에서는 어떤 위생, 또 어떤 식품의 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학교까지도 그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검사도 할 수 있고, 위생부분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야채나 과일까지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더 고민해야 될 게 사실은 염장류 부분이에요. 이런 염장류 부분도 조금 더 진행됐을 때는 우리가 유전자 변형된 식품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더 깊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센터에서도 이런 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잘 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 잘 해 주리라 믿고, 기대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쌀 할 때 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선정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네, 품평회 할 때 기준을 가지각색으로 하더라고요. 사실 어떤 밥통의 차이도 있거든요. 기능성 밥통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일반 밥통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억울하게 그 점수를 못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했을 때 같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시골에서 농사지을 때는 그렇게 해 왔는데 여기 와서 그런 어떤 도구에 의해서 내가 그 품평회에서 떨어졌다면 참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해야 농촌에서 하시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지난번에 품평회할 때 갔어요. 제가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이런 도구도 일률적으로 했으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 할 때도, 저도 그런 것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할 때마다 가서 보기는 하는데, 위생적으로 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부분이 있어요? 급식센터에서?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번에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체계가 조금 더, 이것을 공급받는 데들이 많아진다면 김률희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되게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용역을 한 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떤 복지시설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식자재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하면서 전체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부를 랜덤으로 해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식자재를 공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품질의 어떤 기준을 똑같이 놓고 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

교육보조금 내역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률희위원

자료 잘 받았고, 아까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관적으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고 뭔가 그냥 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학교에 어떤 곳은 화장실이 조금 더 어떻게 되고 시설 같은 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각 학교측에서 요청한 공문서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자료로 가지고 계시면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 공문서 같은 거요. 그리고 혹시 학교측에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도 있으면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김률희위원님이 마지막에 얘기한 우리 모든 회의하는데 회의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가 잘 안 나와요. 제가 어제도 다른 분과에서 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회의자료를 남겨야 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럼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회의자료가 그냥 누가 무슨 얘기했음, 이렇게 해서 한 줄짜리 툭툭 나가는 것은 회의자료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한테 보고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회의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속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각 과별로 회람을 돌려서 했어요. 받았었죠? 그러니까 회의하실 때 반드시 속기를 하시든 녹취를 하시든 해서 그걸 갖다가 회의록에 꼭 남겨놓으셔서 다음에 “그때 회의할 때에 회의록 좀 주세요” 그러면 그 회의록을 봐야 어떻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니까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률희위원님과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회의를 하셨으면 그 자료를 남겨놔야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료를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친환경급식 먹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김률희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꼭 그 자료를 남겨서 훗날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쌀 얘기했잖아요. 쌀도 공평하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학교급식실에서 공통기준을 갖고 그분들이 진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도 아마 밥솥까지는 똑같은 것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장

밥솥을 일괄적으로 상표가 똑같은 것으로 하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전기밥솥이면 전기밥솥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행정기획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서가 옮겨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네요.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민지선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정리하고 끝낼까요?

송대식위원

끝나는데 저 하나만 할게요. 우리 지역네트워크협동조합에서 실태조사하잖아요. 장원초, 이게 6월까지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왔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난주에 중간 간담회를 한 번 했고요. 아마 조만간에 7월 8일이 최종용역날짜니까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거 나오는 대로 의회로 보내주시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관 전체 직원이 몇 분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 과에 3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센터들이 많다보니까 그쪽에 기간제가 22분이 계십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계신 분들이 기간제가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그거 리더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식 공무원과 기간제 임기직 분들하고의 소통을 잘해서 내지는 융합을 잘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든 센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쪽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면서 들어온 분이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역량도, 내지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담당관님이 중간중간에서 잣대질을 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해서 그게 처음에 초창기에는 잘 안 맞았었어요. 제가 봐도 불협화음이 좀 있고 내지는 그것 자체 때문에 힘들어하던 과장님도 계시고 했었는데, 하여튼 여성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융합을 잘 하셔서 우리 내년 예산 때 한번 또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할 때에 지금 감사 때 나온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셔서 예산에 잘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잘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전국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시의 매뉴얼을 가졌으니까 가진 것만큼 우리 성북구도 정말 다른 데서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벤치마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 어린이청소년들이 차별없이 배움의 기회를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가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성북구의 아동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을 비롯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정수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행 정 국 장 손정수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지 적 과 장 권상태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정수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부서순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부서 건재순으로 각 과장님의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장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조민국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요. 2015년 무단투기신고포상금 내역서하고,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문고 각 동네별 1일도서대출량 1년 치만 주시겠어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새마을문고 그 부분은 어제 자치행정과 마을민주주의과로 이관돼서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조민국위원

그러면 무단투기신고포상금 내역서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되는 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조민국위원입니다. 제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조직개편도를 봤는데요. 2013년도에 대폭으로 교체가 되고 그 이후로 조금씩 조금씩 교체가 돼서 개편되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개편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물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에 일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계획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하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낭비가 되는데, 행정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 6년 동안 총 조직 개편된 게 7회가 되었습니다. 1년에 평균 한 번 정도 됐었는데요. 크게 개편된 게 2011년하고 2013년도에 되고 이번에 1월 1일자로 마을재생기획단이 신설되면서 크게 된 편입니다. 보통 저희뿐만이 아니고 정부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조직 같은 경우에도 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이랬을 때에 구정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서 일반적으로 조직개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부서 명칭이 바뀌어서 일단은 주민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고, 각 구별로 명칭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부서 내에 공간이라든지 재배치의 안내문 같은 것을 만들면서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평균 2년에 한 번 정도 조직 개편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수요가 급변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 이런 것은 직원들의 혼란, 주민들의 혼란, 또 예산낭비를 감안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하더라도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프랑스에 몽블랑회사라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몽블랑하면 생각나는 거 아시죠? 뭐죠? 몽블랑하면 생각나는 거,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만년필.

조민국위원

그렇죠. 만년필이죠. 가방, 가죽벨트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몽블랑하면 만년필인데요. 이 만년필을 만드는 몽블랑회사에서 이 만년필을 만들 때에 10년 동안 한 번 디자인을 하면 10년 동안 변경하지 않는대요. 한 번 만들 때에 고객의 욕구에 맞춰서 딱 한 번 하면 더 이상 변경하지 않을 만큼 심사숙고해서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거든요. 이런 우리 행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혼선이 올 수 있고, 지역주민, 성북구민도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한 번 개편할 때마다 이 몽블랑회사처럼 정말 심사숙고 해서 개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국장님, 이거 들으시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에 참고하실 사항이니까 연필을 안 잡으셔도 됩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이번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바로 직전에 오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직원현황을 보니까 44명이에요. 정규직은 25명, 임기제가 19명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업무분장표나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표에 있는 분은 3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3분은 감사자료에 임기제명단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나 치수과나 도로과 같은 현업 부서에서는 이런 정규직이 아닌 직원이 있는 게 당연한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 정규직이 25, 임기제가 19 그리고 앞으로 또 임기제가 늘어날 데가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최소한도 4～6명, 5명 내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중에서도 동선동에 있는 청소년문화공유센터 거기는 우리가 재단에다가 줘서 재단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다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지금 현재도 5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쭉 보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 업무가 주요업무라고 해서 내는 게 27가지를 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근무할 때 있던 업무는 5～6가지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거의 신규, 소위 말해서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물론 청장님이 한건 아니죠. 제가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법개정을 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5명이고 앞으로 50명이 넘을 텐데, 여기에 비정규직이 반이 된다면 이건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가 그렇게 많으면, 제가 업무내역 성격을 봤어요. 진짜로 이게 비정규직 임기제로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걸 임기제로 하면 영조물 시설이거든요. 무슨 센터, 무슨 센터 하면 굉장히 길어요. 7, 8개 센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조물은 없어지지 않을 거고, 그러면 계속 이게 비정규직, 임기제로 해서 갈 것인가, 그런다고 해서 이게 정규직으로 해서 하기도 업무자체가 제가 볼 때에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거든요. 그래서 영조물을 신설할 때에는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공유센터인가 거기는 또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줘서 문화재단에서 다시 위탁을 줬거든요. 우리가 바로 위탁도 안 주고?. 그 이유는 국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닌데, 우리가 문화재단 소관이 아니라서 물어보지는 못 했어요. 그 이유가 이해가 덜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만 이 조직을 할 건가, 앞으로 계속 임기제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 지금 부구청장실로 돼 있잖아요? 제가 인근 구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강북, 노원, 종로, 중랑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이 있고, 도봉은 감사하고 홍보가 부구청장으로 들어있고, 바로 옆에 동대문은 안전하고 홍보하고 감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부구청장 직속은 감사가 대부분이고, 또 홍보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직원 44명, 앞으로도 직원이 50명이 넘게 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면 이게 업무적으로 부구청장이 챙겨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러다보면 소홀할 수 있고, 현재 제가 물어보니까 국장님이 협조사인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협조사인해도 아무 책임도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책임질 업무도 다 못 챙기는데 책임지지 않는 업무까지 챙긴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못 했는데, 부구청장 직속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저희가 거론을 못 했는가, 이런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개편 할 기회가 있으시면, 자주하면 안 되지만 있으시면 심도있게 해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보면 장애인을 승진할 때 우대하는 게 있었는데 요사이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지금도 인사위원회 때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현업부서에서 숨어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혹시 기억나시면 최근 2～3년 안에 장애인을 우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열 안에 들지 않고 저 뒤에쯤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한 경우가 있어요? 몇 급에 했던가 그것에 상관없이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배수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했었고요. 뒤에 10명인데 30번에 들어있는데 끌어올려서 승진시킨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대라고 보기는 그러네요? 어차피 배수 안에 들어갔으면.

송대식위원

12명을 뽑는 게 아니라 만약에 6명을 뽑는데 순번으로 배수로 잡잖아요? 어쨌든 배수로 잡았을 때 그 순번에 들어와 있으면 순번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대해서 진급시키는 경우는 있다는 거지.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아주 뒤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적당히 1.5배수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답변 안 드려도 될까요?

유경상위원

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업무보고자료 14쪽이요. 주민과 직원을 위한 동청사 환경개선 해서 노후되거나 파손된 시설을 개ㆍ보수,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동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하는 주민과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이렇게 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이번에 보문동, 장위1동, 석관동 엘리베이터 설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개 동 중에 사실 가장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한 곳이 정릉3동이거든요. 그래서 행사할 때 가볼 때마다 직원도 다치고, 어르신들도 올라가기 힘들고 한데 보문동, 장위동은 그나마 계단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정릉3동 계단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행사할 때 가보면 정릉3동이 계단이 가파르고 비좁거든요. 그런데 정릉3동이 다음에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안암동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적립되면 돈암1동하고, 정릉3동이 1순위 신축대상이거든요. 기금 조금 쌓이면, 그래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안향자위원

그런데 공공청사 예산액이 12억 4,000만원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공공청사건립기금이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매년 적립 가능한 금액이 우리 땅 팔면 본래는 그것의 50%를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회계 쪽에서. 그런데 최근에 구유지 매각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가능한 최대한 아껴서 매년 한 10억이라도 적립해서 정릉3동 같은 경우는 신축하는 수밖에, 거기 워낙 뒤쪽에 있고, 동청사 올라가는 것 자체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 앞 건물을 사서 약간 앞쪽으로 내서 짓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공청사건립기금이 적립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신축될 수 있도록,

안향자위원

앞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땅 값이 비싸다고 들었고, 팔지 안 팔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땅 살 때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저희가 다른 사업비 대신에 특별교부금을 일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또 2～3년 안에 신축하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안암동은 신축을 했기 때문에 동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20개동에 보면 몇 개 빼놓고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저희가 4층 이상일 경우는 의무화가 돼 있어서 했는데요. 지금 신축하는 경우는 가능한 대부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0여년 전에 신축된 데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해서 엘리베이터를 못 놓았는데요.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존 청사들도 가능한한 주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도 3군데 했기 때문에 신축계획이 없는 동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능한 빨리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종로가 가장 복지 문제도 앞서간다고 해서 제가 종로 주민센터 몇 군데를 들러봤거든요. 그런데 건물도 옛날 거고, 저희보다 훨씬 낙후된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에 있어서도 신축보다는 보수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저희가 돈암1동 같은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해 주려고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 신축을 하지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하면 활용도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동 현황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데는 그렇게 하고, 신축을 요구하는 데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신축했을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리모델링하더라도 신축의 40～50%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안향자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센터가 우리 주민들의 문화센터도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16페이지 보면 성북 삼척수련원 운영 해서 작년에 저희가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편의시설, 샤워실, 화장실, 개수대 이렇게 해서 보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척됐는지.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장애인시설까지 같이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저희가 7월 1일에 개장을 하거든요. 그 전에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새마을 맹방 갈 때,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탈의실도 만들고, 샤워실도 만들고, 물 먹는 곳도 낮게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작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결위 때 예산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김일영위원장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바다 속을 어떻게 하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삼척에 부탁해서 모래를 많이 넣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휩쓸려가서요. 워낙 경사가 급해서 그쪽 부분이,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적정이 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해변가를 하나 갖고 있는 유일한 구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성은 더 노출되어 있는 건데, 제가 작년에도 가서 조개를 긁어보니까 조금만 들어가면 겁나요. 그런데 약주 드시고, 이러신 분들이 그냥 거기로 달려 들어가시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물론 우리가 해양도시는 아니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을지 몰라도 예산도 조금 투입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다의 안전사고가 덜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조물 같은 것을 넣어서 더 이상 모래가 쓸려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 또 그것도 그렇지만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구명조끼를 비치해 놓는 방법, 지금 구명조끼만 잘 나눠줘도, 들어갔다 나와서 잘 반납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도 안전사고는 그만큼 줄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 구명조끼는 많지 않죠?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안전요원을 2명 배치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요원 갖고는 안 된다니까.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구명조끼는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가 구명조끼라고는 없죠?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송대식위원

안전요원은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안전요원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니까.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명조끼는 올해 한번. 그런데 음주를 안 하시면 괜찮은데 심야에 음주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가게 되면 잠 못자고 거기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요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음주를 하신 분이 문제인데 그것을 비치해 놨을 때 그분들이 과연 입고 갈 것인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음주하신 분이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전요원이 부르든지 뭐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들어가시는 것까지 좋습니다, 약주 드신 분한테 못 들어간다면 난리나니까 구명조끼는 입으세요, 그러면 그거 입히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거기가 이안류현상이 자주 발생해서 2년 전인가 저희 직원도 한 명이 거기서 사망했거든요.

송대식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삼척시에 얘기해서 모래도 집어넣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처음 살 때보다 모래 백사장자체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모래 유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려면, 자연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 옷이라도 입혀 보내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비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예산 한번 검토해서요.

송대식위원

지금 구명조끼를 예를 들어 100개를 사놓는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올해 개장하기 전에 예비비나 뭐를 해서 충당해서 쓸 수 있게, 그런 것 쓰는 것은 위원들이 뭐라고 안 해요. 예비비 가지고 다른 것 쓰니까 문제지.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구명조끼를 사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명조끼를 사면 그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입어요? 아니면 안전요원이 입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이용하는 사람이 들어갈 때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야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100개면 그 시즌 때 그것가지고 양이 되나요?

송대식위원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바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보통 한 100여명 정도만 들어가더라고. 100여명도 안 돼. 실질적으로 밖에서만 이러고 있지,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100여명이 안 되더라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기가 원해서 입는 사람은, 그러면 그것을 사놓고 홍보를 해야 되겠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놓고 들어갈 때는 입고 들어가세요, 꼭 해야지.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입어야 된다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안류작용이 일어나면 그냥 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거기가 또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김일영위원장

거기서 몇 년 전에도 우리 직원 1명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가 조개를 잡으면서 딸려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래가 자꾸 앞으로 나가니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훌륭한 직원도 한 분 돌아가신 일이 있는데, 어쨌든 구명조끼를 사서 안전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1개당 2만 5,000원 해서 100개사면 250만원 정도밖에,

김일영위원장

250만원?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송대식위원

확인해 보니까 2만 5,000원 정도 해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200개 사야지. 나는 한 10만원 하는지 알았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다른 예산이라도 전용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좋은 것으로 사세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올 여름부터,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7월 1일에 개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김일영위원장

미리 하세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송대식위원

사이즈별로 사야 돼, 그것도 사이즈가 있어요.

김일영위원장

거기서 우리 새마을 뭐 하잖아요. 행사할 때 그거 보여주세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기획국 할 때는 국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과장님들이 답변하셨는데, 우리 행정국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네요? 국장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업무차량이 한 50여대 되잖아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50대입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지금 운행일지라고 기록하나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일지형식이 아니고, 이제 전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결재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옛날에 보면 서로 쓰니, 안 쓰니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차가 시청에 갔다 왔다, 그러면 왕복으로 15㎞다, 그거를 쓴다고요? 운전기사가 써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결재를 올리죠. 유류수불현황하고 주행거리, 수행목적, 네 가지를 작성합니다.

유경상위원

일이 엄청 많은데 굉장히 귀찮은데, 그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4,9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발간실을 운영하지 않고 인쇄물을 전부 외주로 발주했다, 그랬을 때하고 우리가 발간실을 직접 운영 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다, 이런 것을 추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한 번 해 본적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손익을 계신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하고, 경비를 계산했을 때 약 1억 정도를 잡고요. 그다음에 인쇄소에 의뢰했을 때는 한 1억 3,000,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것보다는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감안했을 때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남성직원 출산육아 이용실태를 보면 2014년도에 1명, 15년도에 3명, 16년도에 1명, 지금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적은 건지.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남자직원들이 애보기를 좀 싫어해서요.

김률희위원

애보기를 싫어한다고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대부분 여성이 육아를 하는 게 정서상 맞는 것 같고요. 억지로 남자직원들한테 육아휴직을 강요할 수도 없고요. 자발적인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학업을 하면서 학업수행에 이런 과제가 있었어요. 왜 남성이 출산휴가를 쓰지 않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했는데, 제일 큰 이유가 남성은 진급을 해야 되는 운명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1년이든, 1년 6개월이든 이런 출산휴가를 써버리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장벽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 동료는 승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나보다 1년이나 1년 6개월이 빨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출산휴가를 쓰고 싶은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래서 김률희위원님 말씀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만들어놔야, 우리 젊은 부부들이 출산휴가를 쓰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이런 행정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승진이라든지, 근평 때 남자 출산휴가 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저희가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거 있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죠?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김률희위원

안 그래도 이런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스럽지만 지금 300년 정도가 지나면 한 민족이 없어진다고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300년 있다가는 대한민국에 국민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300년 이후에도 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어떤 민족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역발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서 남성이 출산휴가를 쓴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출산휴가를 했을 때 아까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승진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대를 해 준다든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것을 키워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성북구는 남성이 출산휴가를 쓰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출산율도 덩달아 올리고, 우리 청장님도 또 이슈화를 타서 뉴스에도 좀 나오고, 그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사회에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김률희위원님 좋은 얘기하셨네요.

유경상위원

거기에 보충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남성의 출산휴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성이 출산휴가를 갔다 오잖아요? 제 며느리도 2명 있는데, 한 며느리는 출산휴가 중이고, 한 며느리는 복직을 했는데, 문제는 출산휴가를 가면 근평 안 하잖아요. 부담없이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복직을 합니다. 그러면 근평을 경력순으로 하면 분명히 수를 줘야 돼. 그런데 왜 수를 안 주느냐, 안 주는 이유가 그동안 1년, 1년 반 쉬었다는 얘기고, 또 그 안에 다른 사람이 근평을 해서 수를 하니까 서열이 빠르니까 안 준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갔다 오면 같은 동료보다 예를 들어서 2년 했다고 하면 2년만 늦어지면 괜찮아요. 그 동료가 근평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갈 때까지 플러스 1년 해서 3년을 하는 거예요. 출산휴가 2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좋아, 그것은 다 인정을 해. 그런데 출산휴가로 2년을 갔다 왔는데, 승진은 남자동료, 보통 남자는 안 가니까. 하면 3년, 4년이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이 출산휴가 갔다 온 것을 경력기간은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근평은 1년이고, 1년 반이고 근평을 안 받으니까 근평기간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구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인사혁신처에서 무슨 안을 많이 만들어 내고 하던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할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산휴가를 갔다 온 사람은 근평에 어떤 우대할 수 있는 것, 규정상 인사규정에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선 인사혁신처의 몫이고, 그 전에 우리 성북구에서라도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여성이 출산휴가를 갔다 와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안 갔던 남성하고 한 1년 정도 늦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2년 갔다 오면 3~4년이 늦어져버리니까. 왜, 그때부터 다시 근평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작해도 왜 잘 안 주느냐, 옆에 수 맞았던 사람이 있어. 이 수 맞았던 사람이 승진해서 나가야, 티오는 20%니까 이 사람한테 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출산휴가보다 4년씩, 5년씩 늦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북구만이라도 우리 사람중심 도시 성북이니까, 여성을 우대하는 도시, 여성우대는 아니어도 여성을 평등하게 하는 도시 성북으로 해서 출산휴가를 갔다 오신 여직원을 우대하는 게 아니고 평등하게 출산휴가를 갔다 와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근평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려면 우리 저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인사규정집에 아예 딱 그렇게 박혀있는 것 같던데요? 출산휴가를 갔다 온 사람은 다음 근평 주는 순위를 어떻게 한다, 근평을 주지 않는다는 식의 그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저희가 보면 1년은 보통 대부분 갑니다. 유급이고, 돈이 나오고 경력으로 인정돼서, 그래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는 출산휴가 갔다 오더라도 한 1년 정도 휴식하신 분들은 늦는 경우가 없는데요. 문제는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가신 분들이 조금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근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산휴가를 가서 2년 정도 공백이 있으면 그 사이에는 근평을 못하기 때문에 갔다 온 다음에 받는 근평과 가기 전에 근평을 2분의 1로 나눠서 근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바로 잘 잡으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받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태 고생했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형평성도 있거든요. 출산휴가 가 있는 동안에 이 직원은 열심히 일했는데 갔다 오신 분을 그렇다고 불이익은 안 주지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분들 빼고 출산휴가 갔다 왔으니까 근평 주겠다, 이럴 수도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갔다 와서 바로 받는 것하고 가기 전에 받은 것을 2분의 1을 가지고 지금까지 안 받은 것에다가 넣어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근무하셨던 분들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 인사혁신처에서, 그 전에는 그래도 그 전에 받았던 것을 가지고 2분의 1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임의로 줬거든요. 그것도 개선을 해서 갔다 와서 열심히 하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에서 개선해 준 겁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라도 갔다 와서 수를 받으면 이전 것도 수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휴가자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약간 개선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점차 출산휴가자들이 많으면 어떤 부분으로 개선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도 예전에 애기 낳을 때보다는 출산휴가도 자유롭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1.1 왔다 갔다 한다는데 공무원은 거의 2명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반회사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은 출산휴가라든지 갔다 왔을 때에 일반회사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배려하고 불이익이 적다보니까 그래도 나은 편이거든요. 지금은 임신만 해도 저희가 1시간 먼저 출근이나 퇴근을 시켜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문제까지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김률희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남성출산휴가자 뿐만 아니라 여성출산휴가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김률희위원님만 얘기한 거 신경쓰지 마시고요. 유경상위원이 얘기한 것도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구에 여성에 대한 출산휴가랄지 육아휴직은 공무원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어요. 말 그대로 남성휴가에 대해서 14년도에 1명, 15년도에 3명, 16년도에 1명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근평이랄지 자기 승급부분 때문에 지금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은 육아랄지 가사랄지 사회활동을 동등하게 하자는 취지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성 직원들이 육아나 가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휴가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회는 주는데 본인들이 그런 이후의 불이익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불이익을 사실은 최소화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활성화되고 말 그대로 평등법 취지에 맞게 가지 않을까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저희가 남자직원들 출산휴가 가시는 분한테 물어보거든요. 보통 안 가는 특이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왜 부인이 휴직을 안 하고 남자가 하느냐?” 그러면 보통 우리구청에 같이 근무하는 맞벌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은 7급 승진을 했고, 여직원 분이 빨리 해서 7급을 달아야 돼서 본인이 휴직을 하고 여직원 분은 나와서 근무를 해야 7급을 다는 이런 경우에 보통 2년에서 3년 애기 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3년은 휴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이 육아보다는 사무실 근무하는 게 편하다는 인식자체가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 보면 애기 보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대부분 차라리 사무실에 나와서 같이 동료들과 근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이익을 준다든지 남성 직원들도 휴직하면 다음에 근평 안 줄까봐, 그런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남성들의 인식 자체가, 집에서 애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사회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같은 부부공무원이었을 때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 성북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문동에서 할 때는 아버지가 아이하고 육아할 때에 아버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아버지들이 와서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처음에 추진하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활성화된다면 육아를 하루종일 하는 것은 남자들이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활성화되면 가정에서 하루종일 육아를 하는 것보다는 데리고 나와서 같은 남자들끼리 육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아이들 육아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하고 놀이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면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아빠나 엄마가 자기들 어떤 승진, 사회적인 일 이런 욕심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한 시기에서 휴직을 아버지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 성북구가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가 기초부터 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보문동에 있는 지원센터를 아버지들의 모임, 공유공간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투입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외국에 연수를 갔을 때에 오스트레일리아에 갔는데 정말 엄마들끼리 육아 수다방처럼 그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점점 우리 사회도 양육을 부모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안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게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예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런데 출산율이 공무원이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1.1% 됐는데 공무원은 1.95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사실 항상 이렇게 공공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건 맞아요.

김일영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 성북구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 구청에서부터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1년에 자녀출산예산이 한 2,400만원인데 많이 줘버리세요. 강남 같은 데는 출산하면 한 200만원인가 얼마씩 준다네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게 강남에 원정출산이 있어서 줄인다고 없앤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제한도 많이 두고요.

김일영위원장

기간이 있잖아요. 1년 이상 거주한다든지 2년 이상 거주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공무원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3개월인가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출산휴가 3개월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는 3개월이고 육아휴식이 3년 쓸 수 있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자기가 자기 형편에 맞게 활용하면 되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만 8세까지인가 해서 3년간 쓸 수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만8세까지.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하세요.

김률희위원

지금 콘도이용 건에 대해서 한번. 여기 대명한화켄싱턴, 일성, 금호, 동강씨스타 이렇게 다 휴양소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이런 것은 공개입찰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콘도이용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김률희위원

이쪽 것을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이용권이죠. 45개 구좌를요.

김률희위원

이용실태를 보면 6급, 7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8급, 9급이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 위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휴가를 가실 때에 9급분들이 급수에서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면 6급하고 7급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도 많고 연가가 25일이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8급, 9급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그러니까 1년이면 연가가 3일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갈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적다보니까 그렇고, 또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게 1년에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이용하면 45구좌가 1구좌당 30일밖에 이용을 못하거든요. 워낙 이용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1년에 2회, 이렇게 제한이 있고 특정한 사람이 많이 이용도 못하고요. 또 직급에 따라서 저희가 보직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름휴가 때 많이 하는데 여름휴가 때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콘도업체에서 받아서 추첨식으로 하다보니까 평상시에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7, 8월에 사실 휴가가 몰리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살기가 참 좋아져서 여행이라는 게 굳이 휴가를 7월, 8월에만 몰려서 쓰는 것보다는 사계절 내에 아무 때나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게끔, 그런데 공무원분들께서는 7, 8월을 제외한 다른 달에 휴가를 신청해서 가는 게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월에는 감사인데 “휴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죄송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눈치주지 않고 7, 8월에 너무 몰리면 또 유명한 쪽에 가서 하면 사람도 너무 많다 보니까 재미있게 놀 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휴가를 조금 쪼개서, 그리고 또 요즘에는 펜션 같은 데가 좋은 데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꼭 큰 곳이 아니라 작은 곳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런 곳으로도 우리 직원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요즘 경제활성화 얘기를 정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나눠서 휴가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저희가 연초에 휴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계절휴가제라고 해서 보통 봄 휴가는 3～5일, 여름휴가는 5일, 가을휴가는 3일 정도로 해서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13일만 주거든요. 보통 1년에 23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13일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대부분 10일은 다 활용합니다. 그런데 10일이 여름휴가에 5일밖에 못 가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들이 봄, 가을에도 나눠서 가거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휴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설이라든지 장마철 이런 거, 선거도 끼어있으면 특별휴가도 주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휴가가 연말 되면 4, 5일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보통 다 갔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여름철에 직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까 펜션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펜션 4개를 빌립니다. 전국적으로 아예 통으로 4개를 빌려서 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통으로 다 사용하도록 해서 이용하는 직원들은 신청을 받으면 대부분 거기서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름 펜션을 빌려서 하는 게 5개소 21객실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주성리조트, 강원평창에 허브나라, 안면도에 황도펜션, 바다펜션, 가평에 연인산캠핑장 이렇게 한 달을 빌려서 우리 직원들이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여름기간에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됐나요?

김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여기에 보면 2014년 이후에는 콘도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구매를 못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안 한 연유가,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 이유로. 우리가 보통 한 구좌하려면 얼마 정도에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3,500만원 정도. 대명콘도 같은 데는 무기명법인으로 하게 되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3,500만원, 많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갈까?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1층 밖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죠. 그 밑에 북카페를 하나 만들어놨던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어린이북까페를 만들어놨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지원과 담당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 아니에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는 아이디어를 안 냈고요.

김일영위원장

담당이 누구예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한송이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래요? 참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또 다른 외부에서 오시더라도 앉아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더라고요. 나는 말이지 열린 청사를 거기다 만들어놓은 줄 알았어요. 우리 성북구는 열려있는 청사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만들어놨지 않나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잘 만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하세요.

김률희위원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해외연수현황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 해외에 많이 나가세요. 그러면 해외에 가서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오시잖아요. 벤치마킹이라는 게 조금 편안하게 설명을 해서 해외의 좋은 정책들을 카피해서 우리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도입을 시키는 게 벤치마킹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 외 공무원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해서 혹시 성북구에 그것을 도입시킨 것들이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직접적으로 A라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 성북구에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예컨대 다른 외국에 갔는데 건설, 재건축 도시재생 관련사업이 굉장히 우리하고 차별하게 있다 했을 때는 딱히 A라는 걸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지시를 내리시면 보고를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아까 이인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서 어떤 선진화된 국가에서 무엇을 보고 이렇게 다시 성북구로 왔을 때에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제가 자료들을 쭉 보면 해외를 다녀오시기는 했지만 그것을 정책적으로 보여지게 도입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성북구에는 제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서 좀 그럴 일이 있나,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벤치마킹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시설을 벤치마킹했다면 그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년 있어야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요.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기 위해서 해외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쪽에 목적과 예산 들어간 것을 다 한번 쫙 읽어봤어요. 그런데 2004년까지 가는 것은 조금 그렇고, 2005년도에 받아보고 싶은 자료가 있어요. 연번1번에 이탈리아 장인기업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경제활성화 가능성 탐색, 여기에 장인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성북구에는 장인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뭐가 있나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게 아마 성북동에 성북동가게 하면서 그쪽에 일부 이런 걸 찾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장인가게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발 30여년 했던 이발사하고 몇 개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장인가게라고 봐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률희위원

표현이 너무 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목도 애매모호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 7번 아동친화도시추진 및 정착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하고, 2016년에 역사문화와 환경을 어우러져 발전시킨 지역산업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5번 바이오산업 육성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이 4개만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 4개는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면 가서 무엇을 보셨는지, 어떤 일정을 이렇게 돌고 오셨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가셨던 일정표라든지 선진사례를 둘러보셨으니까 사진 같은 거 찍으셨을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저희가 보고를, 보고서 다 있기 때문에요.

김률희위원

보고서, 출장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송대식위원

갔다 왔으면 당연히 책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책자를 만듭니다.

김률희위원

그것하고, 가셔서 쓰셨던 경비 영수증 이거 제가 받아서 볼 수 있을까요?

송대식위원

영수증까지요?

김률희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참고로 저희가 해외연수 갔다 와서, 청장님이 한 번씩 갔다 오면 수첩에 이만큼 적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업무로 반영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어린이전용보건소가 청장님이 유럽 갔다 오셔서 ‘유럽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정릉에 어린이전용보건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요. 그게 유럽 쪽에서 잘 되고 있어서 그게 프랑스 쪽에서 사례를 보고 와서 했고요. 그 다음에 빗물공동체 이쪽도 아마 외국 갔다 와서 그게 잘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도 빗물재활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행정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시재생분야도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일본 쪽을 보시고 오셔서 저희가 2011년도에 만든 사례가, 외국 사례들을 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서 100% 그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 실정이라든지 예산실정에 맞추어서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해외연수 갔다 오면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의 예산내역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활동내용, 그 다음에 거기서 참고할만한 사항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보고서 자료를 직접 줬으면 좋겠네요. 국장님, 그 자료를 김률희위원님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동사무소 말이에요. 둘러말하지 않을게요. 지금 삼선동 동사무소가 민원양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가 봐도 민원대기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홍 과장님?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수차례 관할 동장님하고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해달라는 대로 거의 다 해 줬고요.

송대식위원

해 달라는 게 뭐였어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인력확충,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인력확충이라든지,

송대식위원

직원보충해 주고,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네, 더 이상 제도를 바꾸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인원보충,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송대식위원

솔직히 말해서 인원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그래도 거기가 유독 버스정류장 앞에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대로여서 그런지 이게 방법이 참,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더 많은 민원대를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려면 직원이 더 파견을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을 다른 데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빼는 것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조금 한가한 데, 한가한 데는 인원이 적긴 해도 거기서 뺀다고 하면 그쪽도 난리고, 만약에 임기제나 이런 사람이 이것을 못할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법적으로 전입신고 이런 거는 컴퓨터가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7월 1일자로 주민센터의 인원이 더 보강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사회복지 쪽만 더 보강되는 거잖아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그쪽에 혹시 행정직이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고 있으면 그 분이 민원창구로 나오고, 업무분장하면,

송대식위원

어쨌든 이번 감사 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 가 보면, 내가 딱 까놓고 얘기해서 성북동에 가면 책 읽고 있는 직원도 있어요.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됐나요?

송대식위원

예.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에 따라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런데 종암동하고 삼선동은 원래 많습니다. 원래 방문민원이 워낙 많아서요.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민원이 예를 들어서 일반민원인지 복지민원인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세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대부분 제증명 발급민원들이 많고요.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기계를 갖다놓으면 되잖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나이드신 분들은 기계를 갖다놓더라도,

김일영위원장

그리고 안내하는 분이 서 있으면 되잖아요.

동석

홍동석행정지원과장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장

병원에 가면 한 사람이 접수하면서 기계로 착착착 해 주잖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집에서도 가능하거든요. 민원24시로도 가능한데 와서 하는 이유는 상담도 하면서 민원발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보충할게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네요.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에 6개월간 하는 건 1일 평균 15개동에 설치되어 있어서 보니까 9건인데, 금년에 1월부터 5월까지 한 건 평균 25건을 무인발급기에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설치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발급이 9건에서 25건을 한 것 보니까 많이 좋아졌거든요. 삼선동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발급한 데가 길음1동 5월까지 4,434건이고, 그 다음에 종암동 3,757건이고, 국장님 그 책자에 없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삼선동에 3,414건이고, 그러면 세 번째로 많거든요. 제가 삼선동장을 해서 아는데 제가 그때에도 지금 양 동장님 식으로 불만이 좀 있었어요. 구청의 민원이 삼선동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송대식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세 번째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보강해 주셨다니까 좋을 텐데, 그래도 삼선동이 다른 데 비해서는, 무인발급기가 가장 적은 동이 어디냐면 장위1동, 길음2동 그리고 성북동, 가장 적게 발급한 데가 길음1동분소인데 길음1동분소니까 그렇다 치고, 제일 적은 데라도 또 그 동에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는 되지만 그래도 말이 직할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할동이 뭐냐? 직할동의 혜택이 뭐냐? 혜택은 아무것도 없고 가까워서 민원만 많이 처리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많이 배려를 하셨다니까 배려가 좋고 또 다음에 배려할 기회가 있으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은 우선 이 정도하고 나중에 포괄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사실 홍보전산과는 감사받을 건 없어요. 거의 없고, 예산할 때에 홍역을 치르죠. 예산할 때에 홍역을 치르니까 감사 받을 때는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341페이지에 보면 매일신문이 14년에도 918만원, 15년에도 918만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신문에 비해서 한 2배 내지 3배로 가거든요. 특별히 전국매일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거든요. 그리고 매일신문은 1만 3,000이고, 전국매일, 시민, 신화 1만 5,000원 이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2배 내지 3배 더 우리가 구독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명확한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취재기자가 얼마만큼 홍보과의 보도자료에 관심을 갖고 매체에 보도를 하고 얼마만큼 우리 바람직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구정 내용들을 보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구독 매수가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관심있게 많이 보도를 해 주고, 또 가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부탁을 하는 경우에 관심 있게 보도를 해 주는 매체는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듯이 조금 부수가 많아지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뚜렷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전임자를 핑계대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임자, 또 그 전임자의 전임자, 또 그 전임자 시절부터 쭉 이어오던 구독 매수를 담당과장, 혹은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매몰차게 제로베이스로 정리하거나 줄이거나 그러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며 업무특성상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줄이라고 하면 감사 때 유경상위원이 얘기해서 줄였다고 해서 나한테 화살이 오니까요. 다음에도 최소한도 유지는 하시되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됐습니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는 넘어갔다가 나중에 총괄적으로 할까요?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 구름다리 현수막인가요? 어쨌든 거기에 홍보판 비슷하게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12개월 동안 하는데, 그러니까 구정을 홍보하는 자료로 해서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6월 호국보훈의 달 그런 거 달고 이러는 게 전체적으로 구를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나 큰 행사, 주민들께서 꼭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기념하거나 기억해야 될, 예를 들어서 호국보훈의 달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정역점시책사업을 홍보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CCTV는 어느 지역이죠? 범죄예방 노후 CCTV 교체 1억 3,300만원,

유경상위원

그건 도시안전과로 넘어갔어요.

송대식위원

그리로 갔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송대식위원

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보전산과장님, 지금 상월곡동에 있는 정보센터하고 삼선동에 있는 정보센터 그 2개를 운영하고 있나요? 그 2개 외에는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주민정보교육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게 고령이신 분들하고 저소득층이 많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젊은층은 워낙 스마트세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고령층이라든가 정보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혹은 다문화가정 그런 분들은 특별한 자기 개인의 비용을 들이지 않는 한 정보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교육장인데요. 현실적으로 2개소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교육인원이 6,800～6,900명 이상 될 정도로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수강료를 받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기본적으로 월1만원씩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보훈대상자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요. 수급자의 경우에도 면제가 되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최초 1회, 최초 등록할 때 최초 수강료 1만원이 면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러니까 1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은 1억 8,100만원 정도 연 들어가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거기 일하는 사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강사료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입니다.

김일영위원장

강사료. 1만원은 어디에 써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1만원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1만원을 받아서 특정한 용도 혹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러니까 1만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쓰는 거예요? 뭐하는데 쓰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으면 일종의 학습의욕이 조금 저하될 우려가 있고, 즉 내가 비용을 들여서 배운다는 개념, 그러다보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 차원에서 1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런데 강사료가 1억 8,000만원이라면 이거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강사가 교육장별로 2명씩 해서 4명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양쪽에서 4명이에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제1교육장에 2명, 제2교육장에,

김일영위원장

2명, 2명이잖아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이 4명입니다.

김일영위원장

4명이 1억 8,000만원이 강사료하고 또 뭐가 들어가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

김일영위원장

지금 강사들 봉급이 얼마나 돼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강사료는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2만 5,000원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하루에 7시간을 하니까요.

김일영위원장

한 사람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김일영위원장

그거 아니겠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하루종일 풀로 돌아가는 거죠.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7시간이면,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1인당 시간당 2만 5,000원 곱하기 7시간해서 하루 17만 5,000원씩 1인당 강사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한 달이면 한 400만원 꼴, 그래도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한데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산서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보고 얘기하세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전체 일반보상금이 1억 4,9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김일영위원장

1억 8,100만원으로 나와 있던데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강사수당이 1억 4,9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8,100만원인데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구민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총 1억 7,500만원인데요. 일반운영비 즉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서 청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인경비용역비라든가 빔프로젝트의 전산소모품, 복사지,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수료증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수료증 제작비, 기타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다 따지면 시설장비 유지비 그게 922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업무추진비도 90만원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하고 어떤 업무협의가 필요할 때에 최소한의 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강사비는 정확히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구민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1억 7,592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에 6,900 몇 명 정도 고령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을 잘 가르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거기서 강사하신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보수를 얼마 안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갈 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시간당 2만 5,000원이니까 그렇게 고수익강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 대신에 7시간씩 아주 중노동 비슷하게 하니까요.

김일영위원장

하여튼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대식위원

우리 성북소리하잖아요. 그러면 성북소리에 보면 미담사례도 있고, 수범사례도 있고, 모범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들만 모아서 다르게 하는 거 뭐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치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년 치를 보면 이것도 우리 성북구에서 각동 20개동에 대한 미담사례도 나오고, 수범도 나오고, 모범사례도 나오니까 이걸 다른 용역해서 책자 만들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구정백서 이런 거 말고 정말 성북구는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모범적인 미담도 있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만 엮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책자를 하나 발간해서 홍보해야 되니까 앞에 크게 김영배 청장 얼굴 넣고, 맨 뒤에는 우리 의장님 얼굴 넣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미담사례나 이런 것을 한번, 왜 그러냐면 지금 그게 계속 나오는데 한 달 안 읽어서 지난달 거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책자로 나오면 좋은 사례집이 될 것 같고, 또 후임들이 들어와서 봐도 좋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그거 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각 지자체에 배부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집에 오는 성북소리를 꼬박꼬박 잘 읽기는 하는데, (‘성북소리’ 책자를 들어 보이며)좋은 수범사례들이 이렇게 되는 것들은 숲속의 유토피아 선잠단지처,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료잖아요? 이런 지역적인 사례도 한 데 묶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면 수범사례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착한 일 많이 하고, 이게 성북구의회 방문이라는 타이틀도 있지만 어쨌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4면에 명예기자들이 취재한 동네 소식 및 미담사례 등, 그 고정란이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렇죠? 여기 같은 데는 겨울내 묵은 때를 벗기고 새로운 마음이라는 그런 첫 인사, 어쨌든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하더라도 왜 동에서 이번에 우리 성북에 한일정화인가에 한마음봉사단이라고 있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연탄배달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송대식위원

연탄배달 하는데 이분들이 연탈배달해서 신이 난거야. 연탈배달해서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신이 나니까 뭐를 하냐하면, 어려운 집을 찾아다니면서 벽지하고 장판 정도 바꿔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성북동에 그런 집을 하나 발견해서 그 집을 해 줬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도배가 영 형편이 없었던 거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도 받는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런 형식의 미담사례를 책으로 한번 엮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성북, 지금 이거 연재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우리 담당 주무관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거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한 거지?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성북문화원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성북동에 만들어 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참고로 한일정화 미담사례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매체에 제공해서 사진기사로도 꽤 크게 다뤄졌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좀 더 봉사 의욕을 북돋아준 것으로 기억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보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송대식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어려운 일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정화조를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그런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어려운 곳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미담이죠. 돈이 많아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빌게이츠가 하는 거고, 우리는 돈 없는데도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잘 엮어서.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동네에 미담사례들이 성북소리에 당연히 실리겠지만 저희가 또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중앙 매체에도 소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감사자료 381쪽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 동별 현황이 있거든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안향자위원

청소행정과가 무단투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매일매일 민원처리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연도별로 보면 계속 CCTV설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네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봐서도 무단투기가 반복되는 곳, 많이 투척되는 곳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연간 예산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순수하게 6,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자료 보면 길음1동은 하나도 설치가 안 됐는데, 길음1동이 무단투기가 없는 곳인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CCTV를 설치하는 게 각 지역별 동장님들께서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올라오면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치해 드리는데요. 아마 길음동 같은 경우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됐나 싶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단투기지역이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돈암2동하고, 길음1동은 95% 이상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따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CCTV를 통해서 무단투기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CCTV를 확인한 다음에 분석해서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찾아서 추적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과태료 부과율이 저조하다고 들었어요. 매번 버리는데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런 장소는 CCTV를 설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곳곳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집 앞에 내놔야 되는데 멀리 가서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 주변이 아닌 멀리 가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CCTV를 확인해서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가 쉽지는 않습니다. 투척하시는 분들이 신분이 정확히 노출되도록 버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모자를 쓰고 버린다든지, 야간에 투척을 한다든지 등등 본인 신분 노출을 피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저희가 CCTV로 확인된다든지, 그것을 확인할 때 주변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 집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신분이 확인되면 그때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율이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안암초등학교 골목 보도블록 지나가 보면 CCTV를 설치했는데 방송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무단투기를 하면 과태료 얼마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변은 정말 안 버려요. 그래서 CCTV설치했을 때 방송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장치 같은 것을,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도 스마트경고판을 구매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

보충이요.

김일영위원장

네.

조민국위원

이와 관련해서, 무단투기는 아니지만 원래 지정된 배출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있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아침에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한 2시쯤 되면 마치 안 치운 것처럼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쌓인 것 같은데, 배출 요일과 시간을 어겼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과태료 부과되지는 않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조민국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쓰레기가 쌓여 있다 보니까 여기서 쓰레기 물이 질질 흐르거든요. 길음뉴타운을 예를 들면 미아동교회 앞에 쓰레기가 산적하고, 이쪽은 상습적이에요. 그리고 길음역 7번출구 옆에 보면 거기도 상습적으로 쌓이는 곳이고요. 계장님, 자주 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 위치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물론,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또 한편으로 해결책을 제안해 본다면, 우리가 원래 아침에 한 번만 치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정지역, 지금 길음뉴타운까지 세 군데라고 했거든요. 꼭 상습적으로 하는 데만 이렇게 하거든요. 세 군데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상습지역은 오후 2시나 3시쯤에 한 번 더 치워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항상 청결하게 돼 있을 텐데.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동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조금 더 수당을 주더라도 그런 지역만, 가능할까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항상 깨끗할 것 같아요. 그리고 투기와 관련해서, 무단투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꽁초를 무단투기 했을 때 이것은 현재 단속반만이 가능한가요? 일반인도 가능한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대식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담배꽁초를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이 넘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분을 최대한 확인하는데요. 신분 확인이 안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제가 민간인인데 당신 이쪽으로 와보세요, 당신 무단투기했으니까 신분증 좀 봅시다, 이거 할 수도 없잖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조민국위원

사실상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주로 저희가 담배꽁초 단속되는 경우는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촬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차량번호를 추적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민국위원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겠네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는 강남이나 서초가 많은데요. 거기는 현장단속원들이 직접 있어서 버리는 분을 현장에서 목격해서 잡아서 신분증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주로 담배꽁초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차량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해야 되네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야 차량번호 통해서 신분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단속을 당하신 분이 처음에는 차량블랙박스에 촬영된 줄 모르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담당직원께서 차량 블랙박스로 단속됐다고 말씀드리면 그때 수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쯤에 말씀드렸던 상습적으로 쓰레기 쌓이는 곳, 이런 데는 길음동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동네도 한 번 더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순찰강화를 통해서 꼭 챙겨보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동료의원이면서 후배의원을 잘못 길들였습니다. 어디 선배 의원을 갖다가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나쁜 담배 피는 걸로,

조민국위원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농담했고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톤으로 나가서 금액을 산출하는 거잖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톤당 나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의 가장 핵심은 무게를 덜 나가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얘를 대충 건조해서 나가든지, 어느 정도 물기를 빼서 나가잖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우리 수거해 가는 게 환경회사들이 용역을 맡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분을 조금 더 걸러낼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해서 바로 음식물 매립지로 가나요? 음식물 매립지에요? 아니면 음식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경기도 양주에 있는 대영우광이라는 음식물 처리업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태워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는 사료화 해서,

송대식위원

사료를 만들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데 톤수를 줄이는 방법은 어쨌든 건조를 시킨다든지, 물기를 쫙 빼서 나가면 톤수가 덜 나가는 거잖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모든 쓰레기 문제가 다 마찬가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음식물 감량기를 도입해서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감량기 도입해서 성과가 난 게 지금 85%정도 감량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

송대식위원

그래서 전에 청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 좋은 아파트에다가 그것을 깐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좋은 시도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얘기하면서 설치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저기까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감량기를 의무화 한다는 조례도 만들 수 있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 음식물 쓰레기를 주로 설치하는 아파트, 우리가 11,000세대 정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청소과에서 회의, 간담회, 동대표 등등등 해서 설득을 시켜서 설치한다고 확인을 받고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한두 주민들께서 반대를 해서 난관에 부딪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도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 반대를 한다고 해도 저희 청소행정에서 효과가 있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계속 설득해 가면서 계속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해양수배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쓰레기를 지금 다른 지자체에 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 돈을 주고 버리든 뭐하든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의식 있게 해야 하는데, 그래도 재활용을 한꺼번에 담으세요,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재활용 수거가 너무 잘 되고는 있어요. 내가 동네에 가보면 옛날에는 잘 안 치워갔거든요. 요즘은 정말로 깨끗이 잘 치워가, 그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참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 해가시는 분들. 몰라, 우리 동네라서 그런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재활용 하청을 준 거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민간위탁해서요.

송대식위원

계속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우리 성북구가 쓰레기 청소 문제는 다른 구보다, 다른 것 전국 최초 하면 뭐 해, 이런 것을 전국 최초 해야지.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보충답변 드리면, 저희가 쓰고 있는 감량기도 물기를 좀 줄이면 전기요금 자체가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수를 한다든지 압축을 해서 먼저 물기를 뺀 다음에 건조를 시키면 전기요금이 반 이상으로 줄어드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간집하장에서 물을 빼서 민간위탁을 보내면 톤수 자체가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게 말씀한 대로 아파트는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해. 왜, 전부 다 집하하는 게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주택이 문제인 거야.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중간집하 자체가 어려우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한환경이나 이런 데서 중간에 모아서 어디서 잠깐 수분이라도 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게 어려워서요.

송대식위원

그게 냄새나고 뭐 하니까 어디로 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간에 그것을 탈수할 수 있고, 그것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돼. 그런 다음에 완전히는 아니라도 반 정도만이라도 수분을 빼서 저쪽으로 가면 그 돈이 사실 이쪽에서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소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전에 사실은 우리가 포천에 사놓은 땅이 그게 적지였어요. 그것을 포천시하고 얘기해서 포천시 것도 우리가 받아주고, 우리 것도 하고, 일반 것으로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하고 움직이면 됐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또 음식물처리 그것으로 해서 만들었었고, 그런데 팔라는 땅은 안 팔고, 거기 있는 것을 또 넙죽 팔았더라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포천시에서 승인을 도저히 못 내준다고,

송대식위원

하여튼 그게 문제야.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송대식위원님께서 과장님이 교육을 잘하고, 지역주민들이 재활용 분리를 잘하고 이런 극찬을 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있기에는 청소미화원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7대 때 들어와서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탐방을 갔었는데, 거기에 제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전년도에 탈락이 됐어요. 거기에 수도시설이 안 돼서 이분들이 작업 끝난 후에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안 돼 있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은 부분적으로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방위교육장에서 우리 석관동 적환장까지 수도관을 연결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분들께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샤워를 할 수 있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샤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본바, 한 6,500만원 정도 수도관 연결 직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민방위 시설자체가 우리 성북구 것도 아니고, 서울시 민방위교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요. 저희가 향후에 서울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할 예정인데, 다만 겨울에 서울시 민방위교육과에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동파 때문에 겨울에 수도관 벨브를 잠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있어요. 지금은 별 불편함이 없는데 겨울에는 동파 때문에 교육장에서 그것을 잠근다든가 하기 때문에 겨울에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6,500정도 예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인데 그런 것들은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행정국장님,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을 계속했다가 탈락됐는데 올해는 꼭 그 부분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 지원해주세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그쪽 수도관 연결 부분 포함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혹시 전신주에 붙어있는 스티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인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광고물 쪽에서.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거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동덕여대 오거리에서부터 동아아파트까지 전신주에 파란스티커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서 아마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아마 우리 동사무소에도 몇 번 했을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전신주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붙일 수 없게 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를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쓰레기를 계속 집중적으로 버리는 데다가 화단을 만드니까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 그런데 계속 몇 개가 그렇게 지저분하니까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떤 부서로 미루지 말고, 지금 동덕여대 오거리에서부터 동아아파트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동해서 가끔씩 청소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는 데도 그게 끝없이 붙어있어요. 이게 전신주인지 광고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붙어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구청에 계속 알아보고,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한전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송대식위원

아니요. 위원님, 업무협의를 해서 한번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하는 방법이, 전신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신주를 감싸는 것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티커가 전혀 붙지 않는 것을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림도 괜찮아요. 그렇게 그림이 안에 있어서 부착을 하면 어느 스티커도 안 붙어. 그래서 광고물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예산이 꽤 많이 들어.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뾰족뾰족 나오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송대식위원

그거 말고 또 평평한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뾰족뾰족 나오는 부분에 청테이프는 붙더라고요. 그것은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그렇게 돼 있으면 안 할 줄 알았는데 청테이프는 그게 붙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또 줄로 묶어서 달아놓으신 분들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양심적으로 호소를 해서 거기 전신주에, 제가 영등포에서인가 제가 그 사례를 봤어요. 전신주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하니까 붙이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희 월곡2동에 동덕여대부터 동아아파트 그 사이는 전신주가 말 할 수 없이 지저분해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한번 하고, 저희가 아마 추적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번호 추적까지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고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구 문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문제입니다. 광고에 사활을 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고발하면 또 도망 다니면서 다른 법인 이름으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없앤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건설관리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마 거기는 대학생들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거기가 유독 더 그래요.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타 과하고 논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북서울 꿈의 숲 있는 데 강북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잘 해 놨습니다. 강북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큰 대형 전주는 큰 것대로, 작은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잘 만들어놨어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깔끔해요. 한번 보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임 과장님! 우리 물청소하는 차가 있는데요. 업무계획을 보면 동행정차량에다가 설치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업무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행정차량 뒤에다가 물을, 살수라고 하죠? 살수하게끔 장치가 돼 있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뒤에 물통을 상차해서.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게 각 20개동 차량에 다 돼 있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다 돼 있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유경상위원

내가 어디 예산서에 보니까 30만원이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못 찾았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데, 30만원이 배정됐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 과장님들, 동행청차량에서 물 뿌리고 다니는 것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저는 요사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성북에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보니까 지켜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얘기가 들어있고, 여기도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디 예산서에 보니까 그 설치비를 동당 30만원 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기억이 자신은 없어요. 작년 예산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올해 2016년 예산서에는 없어요. 보니까 2015년도 예산서에 있어요. 그런데 30만원씩 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고, 이 업무보고자료 때마다 올라오거든요. 연초에 우리 2월에 할 때에도 행정차량에 해서 비산먼지, 분진 대책으로 해서 구청에 노면차 6대, 물청소차 7대, 분진진공흡입차량 1대, 이것은 다 아는 거고요. 그런데 동에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간선도로는 청소행정과, 이면도로 및 골목길 동주민센터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혹시 동에서 하도록 무조건 하라고만 지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성북 클린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각 동에서 지역청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각 동에서 살수차를 동원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청소를 하도록 해 놨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챙겨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실적관리를 하는가 내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왜, 동에다가 어떤 지첨만 내려주고 가만히 놔두면 동장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것은 동장님이 안 챙기면 못 합니다. 그런데 한번 챙겨보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다른 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정화조 청소하잖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1차 독촉 나가고, 아마 2차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사례라고 할까요? 있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015년도만 과태료가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을 부과했고, 어느 정도 징수를 하셨는가.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한 23건에 4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요. 징수가 13건에 250만원 정도, 징수율이 63% 정도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으로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한 번에 하면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까? 정화조 용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까? 무조건 한 건에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것만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료 없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나중에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김영배 청장님이 다른 회의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많다, 그래서 청소과장한테 원인을 분석해 보라고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임 과장님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데 고민되죠, 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밖에서 들어보니까, 전화로 얘기도 했어요. 왜 단독이 공동주택보다 음식물쓰레기가 많느냐, 그랬더니 단독 살다가 아파트 간 분의 얘기를 들어봐요. 아파트 살다가 단독으로 왔어요. 솔직한 얘기가 아파트는 버리기가 쉽고 단독은 제일 사는데 불편한 게 쓰레기 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힘들어서 그걸 굉장히 줄이고 줄이고 한다는 얘기를 전화로 해 드렸어요. 그래서 연구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하기로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검토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한 거 있습니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우리 성북구 폐기물 전체 배출량을 보면 112만 6,000톤에 달합니다. 1일 배출량이 347톤 정도 되는데 일반쓰레기가 3만 7,000 정도 나오고, 음식물쓰레기가 3만 3,000톤 거의 비슷합니다. 양물로 따지면 비슷한데, 처리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도입해서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단독이 공동주택보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청장님이 한번 청소과장님한테 그 원인분석을 해라 했다고 지시를 하셨다는 얘기를 분명히 여기서 다른 회의할 때에 얘기하셨거든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유경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청장님한테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추상적인 지시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해도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혹시 청소과에서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근사치의 답이라도 가지셨는가, 답을 못 가지셨으면 못 가진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노력을 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연구검토중이군요.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 그 결과는 아직 못 만들고 있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해볼게요. 월곡동 적환장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냄새난다고 하고, 많았는데 작년엔가 행정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소독내도 나고 물청소를 잘해놨던데 요즘에도 잘하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잘하고 있습니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장

요즘도 음식물쓰레기 직송처리 그렇게 하니까 특히 냄새나지는 않겠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민원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청소도 잘하고 물청소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소독까지 겸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소독까지, 지나가면 소독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적환장 이전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고, 작년에 계속해서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음식물 직송한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청소, 분진, 소음 등등 관리해 오면서 큰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어떤 주민 한 분이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좋아졌어요. 냄새도 안 나고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나 그걸 하나 여쭤봅니다. 그때만 잘했던 건지,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작업시간도 저희가 조정해서 그 전에 10시정도에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새벽시간대로 바꿔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잘하고 있다 이거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장

다행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까요? 저번에 무슨 8,000만원 보상받은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과장님 그거 무슨 얘기죠? 청소 절반줄이기 해서 잘했다고,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근절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 정도를 감량을 하고, 강제할당된 양이 있습니다. 2014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청소과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10% 4,200톤 가량을 감량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8,300만원을 줬는데요. 그게 저희가 올해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들어갈 돈을 서울시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잘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8,3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받는 게 그것으로 나가지만. 그러면 직원들한테 그만큼 인센티브를 해 줘야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해 주면 참 좋은데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없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장

좀 주세요. 국장님, 좀 주세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성과급 심사할 때에 일부 직원들 회식비라도 쓰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야 힘이 나서 하죠.

김일영위원장

잘했네요. 고생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들께서 그런 인센티브 8,000만원 이상까지 받을 정도로 했다면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강남화장실 여성살해사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혹시 우리 성북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말씀 좀 해 주세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이 상당히 활동하기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강남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화장실에서 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공중화장실을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8군데가 되고, 공원녹지과는 9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특정다수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나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우리 성북구하고, 성북경찰서, 종암서, 소방서, 성북구에 있는 유관기관장들이 모여서 저번 주에 성북경찰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로만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경광등이라도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누르면 지구대나 파출소 또 우리 성북구 관제센터에서 바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저희 성북구에 공중화장실이 18개에 칸수가 40칸 정도 됩니다. 1개소당 100만원 정도 내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잘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북구가 앞장서서 우리 여성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

김송열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어서 그 자료를 갖고 오셨으니까 펴보실래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유경상위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가 있잖아요. 5대가 있는데 지금 1일 평균발급건수를 보니까 성북구청은 31, 고대안암병원 18, 고대역은 12, 월곡동 자기주도학습센터 3건, 종암동 사회적기업허브센터 3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한 연도가 10년 전에부터 있었는데 그 기계가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새 걸로 교체가 있었나요? 그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시나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구청 내에 1층 종합상황실 앞에 있는 것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는데 2009년도에 기계를 교체했어요. 그 다음에 고대안암병원 2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2004년도 것인데 2009년에 기계를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고대역 내에 있는 것, 전철역 안에 있는 것은 2002년도에 설치했는데 2007년도에 기계를 교체했고,

유경상위원

고대역이 2007년도에 교체했다는 말씀이죠?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교체했고,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있는 것은 2007년도에 설치했고, 종암동에 있는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는 2009년도에 설치했는데 기계는 교체를 안 했습니다. 두 군데는 교체를 안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제가 옛날에 민원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할 때에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다시 새것으로 교체하신 거 아닙니까?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런데 쭉 보면 성북구청과 고대안암병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종암동과 월곡동은 2007년, 2009년 제가 근무할 당시에도 발급건수가 하루에 3건에서 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 2009년,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닙니다. 2007년과 2009년에 그 당시에 기억하는데 2,0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3,600만원씩 들었습니다.

유경상위원

많이 올랐네요. 3,000만원을 더해서 하루에 3건에서 4건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다,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부서에 계신 분들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3건에서 5건을 하기 위해서 3,000 얼마, 그리고 한 달에 관리비 전기료와 중간중간에 우리가 종이를 바꿔야 되고, 또 고장 나면 출동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큰 생각 없이 이렇게 두 군데를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월곡동에 있는 것은 가동이 중단돼서 6월 16일부터 수리를 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운영하고 있나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예산 때도 얘기했고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두 군데 말고는 구청에서,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과와 동에 있는 무인발급기 양쪽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걸 비교를 해서 도대체 값어치가 있는가 없는가, 아까 행정지원과 얘기할 때 들으셨죠?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것은 하루에 25건씩, 물론 실내에 우리 직원이 있어서 안내를 하니까 25건씩 하고 있는데요. 이건 하루에 3건, 그리고 이건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 젊은 사람이, 지금은 민원24인가 인터넷 들어가면 무료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성북구청, 고대병원까지는 31건, 18건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고대역까지도 좋다고 봐요. 그러나 월곡동과 종암동은 이게 고칠게 아니라 그리고 내구연한이 됐으면 이제는 과감히 폐쇄를 해야 됩니다. 폐쇄를 해야지 또 3,000 몇 백만원씩 들여서, 그러니까 2009년에 7, 8년 됐으니까 또 할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납품업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납품업체에서 기계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자꾸 이거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원초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해 보니까 없으면 갈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얼핏 하니까 내년에 한번 또 신규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없어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유경상위원

있는 것을 폐쇄하는 것으로, 고장나면 폐쇄하는 겁니다?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있는 것은 어차피 1건이든 3건이든 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 놨으니까 이게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 그럴 때는 과감히, 동사무소에 15개씩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제 소견인데 종암동하고, 종암동이 예전에 1동이죠. 1동에서 멀었고 우리 허브센터에 있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월곡동 자기주도학습 옆에도 예전에 우리가 관리를 했던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매매를 해서 다른 개인한테 넘어가서 사실 작년에도 예산을, 그것을 옮기려고 동사무소, 지하철에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공을 띄워서 대학교까지 조사를 다해 봤는데 하겠다는 데가 없어요.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거 그것만 수리를 하고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잘잘한 고장은 고쳐서 쓰고 심각한 고장이 나면 폐기시키는 것으로, 이게 제 의견입니다.

유경상위원

저도 그래서 월곡동, 종암동에 있는 두 군데는 폐기하는 게 정말로 맞고요. 수리비도 조금하는 것은 모르지만 조금 한다 해도 하루에 3건 하기 위해서 수리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비가 연간 전체적으로 대당 222만원씩 들어갑니다.

유경상위원

운영비가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이 손해를 보지만 우리 주민들을 1명이라도 편리하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놔두고 있는데요. 이건 없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예, 그래요. 없어지는 것으로 믿고요.

김일영위원장

됐나요?

유경상위원

예.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 연장신청하여 허가되었기에 종료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민원여권과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성북구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언제부터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금년 4월 20일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동북4구하고 거의 다 서울시가 구청마다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어서 경찰서에 가면 즉시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업무량도 늘어나고, 또 수수료 정산도 곤란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미뤄왔어요. 그러다가 4월 20일에 협약을 맺었어요.

김일영위원장

어디하고 했어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하고. 5월 1부터 했는데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70건 정도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3건 정도 하는데, 그게 수수료가 복잡해요. 수수료가 우리는 카드로도 되는데 거기는 현금으로 건당 8,500원씩 받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해서 찾아가는 것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오늘 받으면 내일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가지고 가서 발급해서 그 다음 날 또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을 4일 만에 교부하니까 그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업무라서 저희 일이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발급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까지 같이 신청돼서 발급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멀리 안 가고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렇죠?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주민들은 편리하죠. 그런데 직원들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업무가 늘어나는 거죠.

김일영위원장

그래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런 편의는 좀 봐줘야지.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김일영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 땅 새역사 지적재조사, 이게 각 동에 불부합지역을 찾아서 하는 거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게 어디어디 했어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현재 성북동이 동의가 끝나서 측량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전에 종암동에 115필지를 아마 서울시 최초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북동 65필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지적 불부합지역이 얼마나 돼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우리 구가,

송대식위원

삼선동도 그럴 것이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총 5건 정도가 있습니다. 삼선동 1가, 종암동, 상월곡동 해서 한 617필지가 현황하고 지적경계선이 안 맞는 지역으로,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적을 재조사하면 현황하고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현황이 아닌 원래 있는 지적으로 가는 거예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현황대로 맞추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현황대로 맞추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예를 들어 20평이다, 그런데 불부합이 돼서 내가 원래 깔고 앉아있는 땅이 23평이다, 그러면 나한테 23평에 대한 것을 주는 거냐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3평은 더 사게 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감정평가를 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거야 당연히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내 땅이 줄을 수도 있나?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줄을 수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줄을 수도 있어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줄은 사람은 난리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많이 깔고 앉아있었지만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땅은 2필지라는 거잖아요. 내가 20평을 갖고 있었지만,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도면상은 10평만 있는 거죠, 서류상은. 서로 정산해서 합의가 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그래서 사실적으로 정산과정에서 시한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안 될 때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게 그거야. 재산이라 합의가 안 될 거야.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를 하냐는 거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사실 그래서 판사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재조사사업에는 그 판사가 나와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 이득되는 게 있나요? 금전적으로는 없죠? 어쨌든 등기나 이런 지적에 대한 확실성만 우리는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국유재산을 더 찾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자투리땅이나 이런 걸로,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현재 종암동을 완료한 지역은 이전에는 측량을 할 수 없어서 국유지를 많이 깔고 앉아있어도 사용료를 못 받았는데 재조사를 완료함으로 인해서 국유지를 깔고 앉는 부분은 매각도 하고, 사용료도 부과할 수 있어서,

송대식위원

이것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쪽 예산은 안 들어가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그 측량비를,

송대식위원

국가에서?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는 모양이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시작을 하려면 토지소유자 3분의 2, 토지면적의 70%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지로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성북동은 한 1년 이상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 삼선동은 지금 한 45% 정도가 동의를 해서 계속 종용을 해서 현장에 가서 야간이라든지, 일요일에 소유자들을 면담해서,

송대식위원

지금 이 업무를 누가 하고 있어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저희 직원들이 주말이나 야간에 일일이 가서 주민들 만나고 설득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OS 요원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직접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고 인력이 동원되는 일인데, 직원들 수당을 좀 주나?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성북동 문화지구에 가게들이 쭉 있잖아요? 그 임대료를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성해서 우리 올리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말이 들리던데, 성북동만 하지 말고 우리 성북구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우리 구가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돼서 그 주변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임대료가 상승요인이 사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임대료가 상승돼서 기존의 업자들이 물러나는 그러한 현상을 사실적으로 집주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고,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업자가 임대료를 상승한다든지, 이런 것을 부추기지 않도록 중개업자들 스스로 성북구 22개, 성북동에 있는 중개업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성북구 전체가 다 했나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김일영위원장

사실 임대료를 올리고, 권리금을 올리는 것은 집주인들보다는 부동산 업자들이 부추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집주인은 잘 몰라요. 성북동에 자기 건물은 있고, 자기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는 것은 강남에 살 수도 있고, 다른 데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업자들이 다 연락해서 결국은 얼마에 해 줄 테니까 저한테 내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추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의를 했다는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그러면 성북동뿐만 아니고, 우리 장위동 같은 데 장중회 같은 데도 같이 오라고 해서, 거기도 한 70～80개 부동산 업자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장중회 같은 데도 오라고 해서, 언제 한번 이 자리, 이 아트홀에서 결의대회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만은 정말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만일 해서 적발된다면 무슨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해서 정말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지적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서민들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고, 우리 성북구가 잘 삽니다. 이상, 다른 분 있습니까? 하여튼 지적과장님, 그렇게 힘 좀 써서 우리 서민들이 부담없이, 소상공인들이, 소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과별 감사를 마치고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지금 보면 통장댁 안내표찰과 신분증을 지금도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에 이것을 꼭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게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사항인데요. 얘기를 하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으로 2년 동안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안건심사 때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고,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와 함께 동고동락을 해 주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감사담당관 이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담당관 이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감사담당관 이경환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에 앞서 지난해와 올 초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응원과 전 직원의 노력으로 서울시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회 우수상, 서울시 반부패 청렴평가 최우수상, 제8회 다산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이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9쪽에 보면 인권백서 6월까지인데, 나왔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준비 중이에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매 2년마다 하는데 2014년도에 발간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6월 20일이 넘었는데? 6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감사가 끝나더라도 개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의회에 올려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인권영향평가내실화 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투표소 인권영향평가 했던 부분 자료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직원분들 출장 나가잖아요? 우리 감사과 환경,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 출장 나갈 때 출장기록부 다나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물론이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출장기록부를 제가 볼 수 있나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기록부는 없고, 제 결재를 득하고 나가는 형식이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서화 돼 있나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당연히 문서화 돼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나요? 계장님들 네 분 것 한 번 볼 수 있나요?

유경상위원

따로 있지 않고 한꺼번에,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볼 수 있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별도로 뽑을 수는 있겠죠.

김일영위원장

그냥 통째로 가져다주세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돼요.

담당

하루에 한 장씩,

송대식위원

하루에 한 장씩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달치를 보자고 하면 30장을 다 가지고 와야 되네?

담당

그렇죠.

김일영위원장

아니, 그것을 철해 놨을 것 아니에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이게 전자결재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내가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유경상위원

송대식위원님, 필요한 달 것, 한 달만 뽑으라면 30장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장 밖에 안 돼요. 전산에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이고, 두 달 뽑으려면 금방 뽑아.

송대식위원

네 분 것, 4월 것.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담당관님 것은 뽑지 마세요. 담당관님은 출장 나가시면 누가 사인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합니다. 제 전결로 합니다.

송대식위원

네 분 것만 주세요.

김일영위원장

자료를 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지금 드리라고요?

김일영위원장

네, 지금 하세요. 계속 진행할 거니까 자료 가지고 오면서 계속 하자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

감사과장님, 질의보다 몇 가지 주문을 할게요. 오늘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보조금 관련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점검 해서 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기획예산과에 심사평가팀이 3월 1일자로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 심사평가팀하고 그 과장님에게도 부탁을 했는데요. 2～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실적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한번 1년 동안 어떻게 심사평가를 해서 업무를 추진했나,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싶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여기서 보니까 보조금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심사평가팀하고 감사과하고 아무래도 업무가 연관될 수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연관해서 업무보고를 같이 했으면, 심사평가팀의 재단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보조금 관련을 하겠다고 팀장 이하 3명이 신설됐거든요. 그 팀하고 여기 감사하는 조사팀과 연계할 수 있는가 해서 연계하실 수 있다면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순찰팀이 처음에 행정조직개편안에는 순찰팀이 없었어요. 나중에 박민택 팀장이 며칠 전에 만나니까 순찰팀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뒤에 최종결정과정에서 나중에 변경된 것 같다, 팀은 의회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순찰팀에 무엇을 하나 당부드리고 싶냐면, 제가 동장할 때에 저녁에 실제적으로 보안등 순찰을 해 봤습니다. 해보면 보안등이 점등이 안 되고 것, 미점등이라고 해요. 그게 예전에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점검을 해서 업체에다가 통보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다른 부서로 가고 퇴직을 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총선 때 4월 달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니까 의외로 미점등 등이 많아요. 그래서 넘버를 찍어서 지금은 도로과죠. 도로과 조명계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똑같은 번호로, 지금은 번호가 뜨대요. 똑같은 것만 계속하니까 “당신 누군데 이렇게 자꾸 신고만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 신분을 밝힐 수도 없어서 안 밝혔습니다. 내가 동네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박민택 팀장님, 실제 보면 순찰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동에 보안등 담당이 있나요?

민택

박민택환경순찰팀장

순찰담당이.

유경상위원

있어요? 옛날에는 토목담당이 같이 했는데 지금은 동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가로등 관계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고 다닐 때는 몰랐어요. 신경을 쓰고 다녀보니까 전등이 미점등 등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순찰계에서 할 수는 없고요.

민택

박민택환경순찰팀장

저희 팀에서 월 2회 야간순찰하고 있습니다. 보안 등 노력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르고요. 각 동에 한번,

유경상위원

월 2회를 해요?

민택

박민택환경순찰팀장

예.

유경상위원

그건 서류적으로 하는 거고,

민택

박민택환경순찰팀장

실제 차로,

유경상위원

차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하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해소가 될 리는 없고요. 옛날에 토목담당은 없고 실제 원래 동에 순찰담당이 있어요. 지금 순찰담당이 있는데 동으로 하여금 일단 야간순찰이나 주간순찰로 해서, 물론 야간순찰을 해야만이 부점등이 발견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력으로만 가지고는 사실 쉽지가 않죠.

유경상위원

순찰팀은 안 되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동으로 하여금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유경상위원

그것을 해야 돼요. 보안등업체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왜? 자기들이 하면 건당 얼마씩 받아서 자기들 수입 올리는 건데 왜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동을 보잖아요. 관심 있게 보니까 동선동만 보면 정말 많아요. 우리가 도로과를 관장하면 직접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차피 도로과는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순찰팀장님에게 얘기하니까 보안등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순찰팀에서 15일에 한번 그거 가지고는 1개통이나 2개통 정도 할 수 있지, 왜냐하면 도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조명팀에 조명담당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7급인가 6급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강창기씨네, 강창기씨. 제가 이 분 전화번호를 땄어요. 저는 죄송한데 저녁마다 시간이 될 때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각 동네의 골목을 다 돌아요. 그래서 점멸등이 발견되면 바로 찍어서 이 사람한테 딱 바로 저녁 때 보내요. 그러면 내일아침에,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보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봐서 “네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내가 돌다 보면 고쳐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 때, 그 사람을 만날 때에는 예산밖에 없으니까. 예산 때 그 친구는 오지 않지만 담당계장님한테, 조명계장님이 기술직이니까 항상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직원들을 둬서 항상 감사하다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전순찰하는데 일손이 한계가 있다면 우리 통반장들이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반장들에게 통반장 회의에 나가서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보내달라 그래요. 요즘 다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요.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다음, 다음 날 최소한 이틀 안에는 결정을 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저는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보를 그런 형식으로 하면 의원님 한 분은 그 사람하고 카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그 사람의 카톡을 다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찰하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전 20개동을 다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유경상위원

그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을 보면 동선동 153 신고전화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핸드폰을 공용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주차단속에 공용으로 갖고 다니더라고요. 공용을 사서 그 번호를 우리 2241에 몇 번 할 게 아니고 이 핸드폰 번호를 넣어서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찍어서 그리로 보내주십시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님은 개인전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이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또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하면 모르니까 공용으로 아예, 그것을 한번,

송대식위원

그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여기에다 그것을 넣는 것을 고장신고 도로시설과 2221-3593을 넣는 것보다 그것을 아예 딱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여기다가 전화하면 보안등 789번 성북동 이것만 딱 하면 그 사람들 쏜살같이 나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하나씩 고치는 게 돈이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거 늦게 고쳤다고 민원은 안 들어오는데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

유경상위원

바로 그거예요.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업체번호로 하든, 업체는 매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업무적으로 한번 도로과와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두 분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 동에 전파하는 식으로 하고,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옛날에 보니까 10년 전 그때만 해도, 제가 동장할 때가 18년 전인데 그때는 보안등 업체에서 부점등을 자기네들이 순찰해서 하는 제도도 있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등 하나가 나갔는데 2개, 3개가 나간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요즘은 보안등이 부점등이 발생하면 사실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 줘요.

송대식위원

왜냐하면 표찰이 잘되어 있어서 전화를 많이 합니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 그 문제는 감사통보가 왔나요? 검찰에서 아직 안 왔습니까? 확인도 안 해 봤나요?

담당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직 진행형입니까?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예.

송대식위원

뭘 이렇게 오랫동안 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금명간은 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에 아이조아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아까 제가 감사자료가 있냐 물어봤더니 감사과에서는 감사한 적이 없다면서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감사한 적이 없고 저희들이 4월달에 여성가족과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 그걸 여성가족과 감사한 적은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4월달에 공단에서 자체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결과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고, 여성가족과에 대한 보조금지급에 관한 그 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감사결과는 어떤데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서 감사했다면서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보통 한 2～3개월 걸리거든요. 저희가 동 감사를 하더라도 2～3개월, 모든 감사는 그 건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거의 2월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거의 12월말까지 감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결과보고는 2～3개월 뒤에 이루어지는 게 일상입니다.

송대식위원

하면서 문제점이 나온 게 있어요?

담당

지금 결과보고를 작성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크게 큰 문제보다는 세출결산부분 미공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출예산을 하면,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잘한 게 꽤 많습니다마는 우리 수탁업체에서 직원들이 임면을 했을 때에는 구청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고, 금방 우리 감사팀장이 말씀드린 세입세출 결산, 예를 들어서 무슨 센터에 홈페이지나 그런 보고를 받으면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원들 간식비나 이런 게 과다지급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6건에 한 20여만원 정도 규모는 거의 크지 않습니다. 16건에 20만원정도이니까 돈 1만원꼴 정도, 간식비가 과다지급되는 것으로, 그 정도 적출되었고요.

송대식위원

저희가 내일 공단감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먼저 우리 감사과에서 우리 산하기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쪽에서 인지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이런 형식의 것이라는 걸 보니까. 그렇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일부 저희들이 공통사항만 말씀드린 것이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데도 샘플로 몇 군데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런 잘잘한 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를 취합 중에 있어서 보고서가 한 7월 중순쯤 나오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는 내일 가서 감사하면서 자료 요구하면 그쪽에서도 자체감사를 했다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계속 공단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터지잖아요. 사실 저희가 전출금을 엄청 내려보내서 일을 하고 있는, 군대 말하면 예하부대인데 거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에 좀더 신경을 써서, 사실 어디든지 기강이 확립되어 있는 곳은 다른 생각을 못하는데 조금 더 루즈해 지면 다른 생각들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그러한 것들이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지니까 제가 내일 가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도 그래요, 문화재단도. 문화재단도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이런 소리도 있어요. 승진을 시키는데 문화재단지원금을 1인당 한 구좌씩 문화발전기금 같은 것을 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몇 건씩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실적이 좋을수록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형식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행했냐고 그랬더니 전에는 자유스럽게 직원들한테 아는 사람들에게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1만원씩 기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그런 소리를 딱 듣고 끊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행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구 감사만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도 신경써서 감사담당관님이 그리고 직원 분들이 신경써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님이 문화재단에 120명 정규직 직원이 있는데 한 분당 1만원 기부금을 10명 해서 오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우리 쪽에 들어와서 의회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처리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처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발상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저도 왜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왔나요?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오기 전에 김정아 팀장님,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숙제를 하나 드린 거 있죠?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인권팀은 그 전부터 행정직이 있었고, 우리 김 팀장님이 인권팀장으로 오셔서 그 당시에 몇 개월이 안 돼서 “성북구에 인권센터가 설립돼서 성북구에 인권신장이 얼마나 됐습니까?” 하면서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대답하시기가 곤란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내년 이맘 때 1년 후에는 성북구의 인권신장이 어느 정도인가를 답변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정아

김정아인권센터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기억하시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회의를 뭘 했고, 책을 뭘 냈고 이건 인권신장이 아닙니다. 그건 돈만 들어가지, 아니고 회의 몇 번 했고, 책 냈고 워크숍 했고, 아카데미 했고, 포럼 했고, 이거 말고 그런 거 수치적으로 몇 회 몇 명이 참석했고, 인권학교를 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속기록에 남으니까 위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제가 1년 전에 문제를 드렸으니까 말씀을 들어볼게요.

정아

김정아인권센터장

위원님께서 1년 전에 내주신 문제를 1년 동안 기억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올수록 그 숙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질문들, 위원님뿐만 아니라 더러 하시기도 합니다. 좀 다른 형태의 질문이긴 하지만 동일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yes, no로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한다면 사실 ‘아니오’에 가깝고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하겠죠. 성북구에 인권센터가 인권도시성북이라는 정책을 실시하고 또 2015년 1월부터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신장되었느냐, 이런 질문에는 사실 흔쾌히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 구가 전국 자치구에서도 인권도시의 사례로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 중에서 본의 아니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도 자치구, 다른 타 자치구에서 저희 자치구의 인권업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참 얘기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인권센터장으로서 그리고 과거에 인권활동을 했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에도 성북구 주민이 눈에 띄게 그리고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인권이 신장되었다라고는 그렇게 저 스스로도 평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는 사실 참 죄송스럽고요. 그러나 인권이라는 게 일례로 선거권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좋습니다. 작년 12월 9일날 성북인권포럼이라고 안암동에서 하셨죠?

정아

김정아인권센터장

예,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구의원 중에서는 저만 갔어요. 22명 중에서 저만 가서 이걸 끝까지 보려다가 마침 그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끝까지는 못 있었어요. 중간에 나와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다음 날 작년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성북인권토크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김영배 청장님이 “여러분 인권이 뭡니까?” 김영배 청장님이 내가 질문한 것을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권센터가 설립되니까 “인권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얘기예요. 제가 김 청장님의 말을 써놨어요. 뭐라 그랬느냐, 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게 인권센터의 답이에요. 그런데 이걸 작년 12월에 메모해 놓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오늘 얘기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포럼 책자를 강의하신 분 듣고 하다가 이걸 책을 갖고 와서 끝까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송민기 인디학교 교장선생님이 쓴 내용을 읽어볼게요. 이게 일반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썼어요. 나중에 책자를 보시면 알아요. 책자 페이지 수가 27페이지입니다. 책은 안 갖고 계시니까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인권도시 현상을 둘러싼 질문들’ 해서 송민기 교장선생님이 여기 포럼에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항목이 9개가 있는데 9개는 다 읽지 않을게요. 두 번째 항목에 일부 지자체장의 위로부터의 브랜드 홍보성 사업인가, 지방자치체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법적 토대 없이 인권조례 근간, 인권도시 한계는 무엇인가?,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질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도 김영배 청장님의 얘기를 듣고 인권이 김정하 팀장님한테 “인권신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그렇게 시원한 답은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영배 청장님이 방금 “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저도 인권센터가 생겨서 인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제가 안암동에 안암동 장터도 있고 해서 안암동 주민들을 많이 알고, 안암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암동에서 30년, 40년 산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인권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밑에서 만나서 걸어갑시다 해서 6층까지 걸어서 갔어요. ‘인권의역사’ 해서 올라가는 계단에다 다 붙여놓으셨죠? 이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연 인권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인권이 언제부터 했냐, 1789년 미국독립선언부터 시작해서 이걸 보니까 2012년까지 있는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느냐면 용산에 재개발 때문에 사고 난 것도 인권에다 넣어서 쭉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반응은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송기민 교장선생님이 질문했다시피 이렇게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수치적으로 회의를 몇 번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인권을 유린당했는데 우리 인권센터에서 상담이 들어와서 그 인권유린 당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죠? 그야말로 인권이 유린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인권센터에서 해결해 준 사례가 있나요?

정아

김정아인권센터장

예, 진정사례는 한 건 있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떤 사례이고 어떻게 해결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으시면 얘기할 것 없고요.

정아

김정아인권센터장

아니, 한 건은 있었습니다.

유경상위원

한 건 있어요?

정아

김정아인권센터장

진정사례 한 건 있었습니다.

유경상위원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하고요.

송대식위원

사람을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유경상위원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사례만 얘기하세요.

정아

김정아인권센터장

저희 센터에 진정이 성립되는 것은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성북구청장이 고용하고 있는 이런 근로자나 그런 고용관계라든지 이를테면 문화재단이라든지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저희 구청 내부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서 생기는 인권침해를 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이나 진정으로 오면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인 간에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직장어린이집에서 부당해고 건으로 진정 건이 하나 들어와서 그것을 진정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해고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원상조치가, 원상회복됐습니까?

정아

김정아인권센터장

예, 원상조치되었습니다.

유경상위원

잘하셨네요. 그렇게 우리 실적의 건수가 중요한 것보다도 정말 억울하고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억울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워크숍이다, 아카데미다, 토크쇼다, 토크쇼도 그날 12월 10일에 제가 쭉 들어봤어요. 그런데 청장님하고도 하고 다른 분하고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우진하 씨라고 장애인 발언협회 대표분하고 이렇게 토크쇼를 하는 걸 쭉 들었어요. 우진하 대표 얘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딱 피부에 와닿는 단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정하 팀장이 오셨기 때문에, 내년에 감사 때는 어떻게 신장했습니까? 하고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보고, 스스로 인권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고,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하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고요. 우리 김정하 센터장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김영배 청장께서 주민이 인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게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방 눈에 보이거나 피부로 느끼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이어서 감사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 자료를 받지 못했고 감사가 끝난 후에도 그 자료를 받기는 받았지만 받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감사과에 자료를 많이 요청했었는데 안온 게 거의 다예요. 특히, 제가 보고 싶었던 부분들은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 지금 여기 별도자료제출이라고 적혀있는데 다른 부서는 다 제출이 돼 있는데 감사과에서만 제출이 안됐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제목만 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사실 감사를 한다는 게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또 세부자료가 계속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자에 ‘별도자료제출’이 아니라 ‘별도자료제출 안 했다’고 적혀야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2년동안 제가 무시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실 이 책자에 이렇게 적혀있으면 지금 21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1명의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같이 조금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인권도시 성북에서 제 인권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정말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장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저도 김률희위원이 자료를 받은 줄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저도 하나 못 받은 게 있고, 진선아위원도 하나 못 받았을 거야. 그리고 우리 김률희위원님이 4개를 요청했는데 4개 다 못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단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전부 다 제출하는 게 맞고요, 아까 김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무시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정말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제출할 수 없는 자료일 것 같으면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직접 와서 열람을 하시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아까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정말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장

왜냐하면 자료를 못주면 이건 비밀사항이 있어서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를 못해 주고 직접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들고 들어와서 직접 보고 줄 수 있도록 하든지 뭔가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못드리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무 말도 없이 이제 와서 감사를 하면서 그러면 누가 무시한다고 얘기 안하겠어요? 저도 못 받았거든요. 저도 못 받았는데 김률희위원님은 4건을 했더라고요. 또 진선아위원님이 1건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도 팀장님들이 4명인가 몇 명 계시잖아요. 그러면 팀장들이 전화를 하든, 과장님 보고 전화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팀장님이라도 전화를 해서 줘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팀장님, 의회에서 있다 가셨다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담당

다음부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못주면 못준다고 얘기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률희위원님 그렇죠?

김률희위원

예.

김일영위원장

못준다고 얘기를 해야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김률희위원님, 작년에 못 받았으면 말씀을 하셔야지 1년 내내 가슴에 안고 있다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장님, 김률희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보고싶은 료 저랑 같이 해서 열람을 하고, 이 정도까지는 공개해도 된다 안 된다 내가 판단해서 할 테니까 김률희위원님이 시간 날 때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감사과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좋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징계처분사항, 사실 저도 근무했었지만 외부적으로 유인해서 가는 건 안 돼요. 그게 복사해서 계속 날아다니니까 그건 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람하고, 이 앞에 감사팀장 임근수 과장이었죠? 그렇게 감사자료를 안 줘도 승진만 해서 잘도 가시네요. 고영진 팀장이 왔죠. 그렇게 임근수 과장님처럼 자료를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열람은 분명히 우리 둘이 시간 내서 될 때 할 테니까 열람을 꼭 해 주세요. 왜냐하면 김률희위원님이 보고싶은 자료를 같이 가서 보고, “이거 열람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열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장

보여줄 수 없는 것은 못 보여주겠죠. 사실 또 보면 안 되겠죠. 과장님, 이거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감사니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다음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그런 예가 있었어요. PC를 열고 제가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여줄 수 없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PC를 열고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됐었네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되는데 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PC를 열고 보여주면서, 저희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감사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투표소 인권영향평가실시 이 부분을 그때 할 때도 이분도 영향평가를 해야 되나,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종합평가부분이 보통 다 느낄 수 있는 그 부분 그대로 의견을 내셨네요. 그런데 그 투표소라는 건 선관위에서 지정해서 투표소를 하지 않나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하는 인권영향평가라는 것은 장애인들이나 또는 노약자들 이런 분들의 접근성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접근성을 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실제 2층에 있는데 장애인이 올라갈 수 없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올라갈 수 없다, 누구 부축을 받아야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분들은 투표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조인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권영향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점검하면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후대책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아

김정아인권센터장

선관위에다가 저희가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다음은 선관위가 이걸 반영해서 다른 투표소를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반영되는 율은 아직은 낮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계속 투표소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그걸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선관위에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굉장히 김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여건이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가 늘 투표장소였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혼란이 온다, 그래서 그 장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장소에다가 우리가 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교체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기서는 충분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타 기관과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우리가 지적하는 대로 선관위에서 다 시정돼야 하는데 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현실과 우리 점검하는 것과 괴리가 있는데 어쨌든 금방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함으로써 선관위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뭔가 개선이 되거든요. 그것을 노리는 거지 당장에 이 장소가 안 되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 그것은,

정아

김정아인권센터장

그런 변화는 있더라고요. 투표소는 못 옮기는데 2층에서 했던 투표를 무리하지만 1층으로 내려와서 하는 경우는 조금씩 생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소를 아예 옮길 수는 없는데 2층에는 도저히 엘리베이터나 교통약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은 1층에,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못하고 본투표에서는 그렇게 약간씩 변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게 선관위에서 자료로 해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지 않으실 때 강력한 이런 것들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 주고 하자는 그런 독려적인 부분이지 그런 강력성은 없다는 거잖아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자꾸 선거 때마다 그런 지적을 해서 요구를 하면 선관위에서도 좀더 그게 접근하지 않을까,

인순

이인순위원

큰 틀에서 선관위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인권으로 해서 직장어린이집에서 1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권도 인권이지만 노동법에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인권정책을 펼침으로써 사람들이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취지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해서 기대효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삼의 대안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지속적으로 차분차분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선거할 때에 선관위에서 미리 장소나 이런 것을 다시 주민센터에다가 여쭤봅니다. 불편한 거, 장소를 옮겼으면 어떻겠나, 그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장소가 안 좋다면 동에서 어떤 장소로 옮겨달라고 선관위에 제출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다시 옮겨주고 합니다. 인권에 감사담당관 인권에서도 하겠지만 선관위에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선거 때는 이 장소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옮겨주십시오. 어디로 옮겨주십시오 하면 옮겨줍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8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10시부터 공단 본부에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