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허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정회정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안용수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영숙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박진양 계장은 오늘 2시에 구이 태양광 발전소 관계를 KBS에서 취재한다고 해서 현지에 나가서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송용환 차석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연주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완주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에 약 95만평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완주 제2산업단지는 2005년도에서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조성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와 전북개발공사 등과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부품 공급기지 조성사업과 특화형 국가연구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이 관련 사업지구가 제2산단 조성 예정지구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특화형 국가연구단지 조성 후보지로 제2산단이 현재 거론되고 있으며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소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양면 명덕리 일임마을 일원에 60,119평 규모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2008년 5월까지 마무리하고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을 2007년 10월까지 변경해서 농공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11월에 하고 그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등을 2008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산지역 혁신특성화사업입니다. 고산지역 6개면 일원에 2004년 9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딸기주, 콩햄, 소시지, 블랙베리 발효주 등 상표등록 3건, 특허출헌 2건, 기술이전 3건 등을 추진하고 포도주 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며 인력양성을 위해서 지역리더 50명을 양성하고 문화관광 해설사를 104회 운용하여 관내 초 중생이 체험마을을 방문할 때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고산향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서 지원업체와 작목반의 매출신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총 134개 업체를 유치했으며 투자금액은 1조 3,60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경 및 관내 기업인 대상으로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관내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연2회 실시하고 대외협력 및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 합동사무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및 타깃기업 동향을 도와 연계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대외협력 및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기업유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을 향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투자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은 총 44억원이며 2006년도에 36억 5,700만원을 지급했고 현재 예치금액은 8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에 1억 3,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LS전선 협력업체인 나노샤인텍 외 7개 업체에 9억 9,800만원을 지급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과학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D 인력교육원 유치 추진입니다. 2006년 9월 10일날 신청했으며 현재 유치신청 최종 접수현황은 12개 지역이며 전라북도에서는 완주, 남원, 장수가 신청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기부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R&D인력교육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전라북도와 지속적인 연계로 유치정보를 파악하겠으며 유치 후보지 심사 및 현지 실사는 금년 3월부터 6월사이에 있겠습니다. 유치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전문 지원전담반을 구성하고 만약 유치가 된다면 연구단지에 조성 중인 연구동과 함께 전북 과학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공장등록현황은 총 269개 업체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업체당 2억원 이하에서 대출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원실적은 6개 업체 6억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 소식지, 업체공문발송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알선하고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서 신용보증을 하겠으며 해외시장 개척 판로지원 및 박람회를 참가하는 기업체에게 참여업체 부스비, 통역료 등 경비지원을 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기업애로 현장봉사대 운영입니다. 관내 124개 업체에 실과소 담당급 이상 120명을 1인 1사 결연을 맺어서 분기 1회 방문하고 월 2회 전화상담을 의무화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애로사항 발생 시 결연담당자와 수시 전화 상담을 해서 신속하게 기업체에 결과를 통보하여 줌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현재 4개 면, 8개 마을에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운영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채용 운영함으로서 내실을 기하고 기존의 상품을 고급화하여 지역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여 정보화 마을 운영 내실화 및 마을별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마을 특산물 판매로 주민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산물 판매는 약 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내실있고 주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는 98년 8월 최초 구축해서 2006년 11월에 3회에 걸쳐서 개편을 했습니다. 군정정보와 행정정보, 문화관광, 계층별사이트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이용서비스를 구축해서 현재 회원이 16,000명 가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주요군정 홍보와 신속하고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개인정보유출방지와 홈페이지 위 변조 등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함으로서 개인정보보완시스템 도입으로 안정된 인터넷 환경을 구연함으로서 중단없는 완주군 웹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통신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입니다. 정보통신 설계검토는 군 시행공사 등 건축물 신 증축 시 정보통신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고 사용전 검사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 군에 이관된 사업으로서 대상면적이 150㎡에서 5,000㎡사이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시에 사용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전 설계 적합여부 사전확인 제도는 2006월 3월 10일날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며 2006년도에는 사용전 검사 및 필증교부를 129건 했으며 착공전 설계검토를 303건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용전 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계획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50가구 미만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봉동읍 외 10개면 34개 마을, 1,164가구에 대해서 통신장비를 설치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함으로서 농 산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 및 주민 정보 접근기회를 제공해서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스 석유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89개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유사 휘발유 단속 및 정량거래를 점검하고 가스공급업소 및 사용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년1회 실시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으로 소비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1,100세대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콘센트, 스위치, 형광등, 배선 등 전기부품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교체하고 합선, 누전 등 화재 위험요인을 점검 개폐기를 교체함으로서 전기시설 개선으로 소외받고 있는 소년 소녀와 독거노인 등 취약세대의 생활편익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추진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부지 2,000평 규모로 2005년도 12월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차년도 출연금 5억원을 지급하고 전용센터 공간을 건립하며 연료전지 운전평가장비, 전기화학 측정장비, 열분석 장비 등 핵심장비 5종을 구축하여 관련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의 핵심기술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관련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약 20,000평 부지에 건평 1,800평으로 2004년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말까지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차년도 출연금 8억 3,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관련 연구소 유치와 육성을 위한 기술 및 인력기반을 확립하여 앞으로 R&D교육원 및 관련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서 국내 외의 연구기간 설립 및 연구개발 활동, 기업육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천 동향동마을 공해방지사업입니다. 경천면 가천리 동향동마을에 2006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갱내유출 폐수정화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험 가동하고 그 이후에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함으로서 인근 농경지 농작물 보호 및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개선으로 간이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기획담당 농업6급 정홍관입니다. 농산유통담당 농업6급 박두식입니다. 친환경육성담당 농업6급 최낙범입니다. 축산진흥담당 축산6급 정재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업축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4명과 직원 15명, 일용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획담당 부서는 6명이, 농정유통담당 부서는 4명이, 친환경육성담당 부서는 4명이, 축산진흥담당 부서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총조성액이 32억 1,800만원, 융자액이 21억 5,800만원, 현보유액이 5억 7,700만원, 체납액이 4억 8,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융자금은 상반기에 7억원, 하반기에 5억원 등 12억을 융자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 대출 금융기관을 금년도 4월에 농협에서 전북은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강력 회수반을 편성해서 강력 회수하겠습니다. 체납액 연체이자 감면조치에 대해서는 차주가 행불인 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대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시에 감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 경영인을 현재까지 1,255명을 1981년도부터 선정했습니다. 현재 사업취소를 305명 하였고 현재 관리인원은 950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46명에 33억원을 융자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국고로 융자되는데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대상자도 15명에 12억원을 융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로 하고 지원액은 1인당 8,0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총 대상가구가 181가구이고 사업희망가구는 102가구, 사업내용은 군내 거주하는 여성결혼 이민자 중 사업대상자로 60가구를 선정해서 방문도우미 10명이 1명당 6가구를 배정받아 3월에서 7월까지 3가구, 8월에서 12월까지 3가구를 개별방문 및 소그룹지도로 한국어, 생활예절, 전통문화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정가구는 60가구이고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로서 6,600만원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선정기준은 방문을 희망하고 한국어 수준, 시부모가 있는 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의 순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입니다. 총 농업인 수는 26,990명인데 총 인구에 32%입니다. 농촌총각은 133명, 결혼희망자는 44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5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6,250만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산출근거는 1인당 평균결혼비용으로 항공료, 현지체재비, 통역비, 현지결혼비용 등으로 1,250만원인데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완주군내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호적법상 미혼남성입니다. 지원근거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와 완주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관한조례 제4조가 금년도 1월 16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재원은 균특 50%, 자부담 50%입니다. 지원사업은 4개 사업으로 지게차,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결속기 등입니다. 사업자는 6개 조직으로 동상면사람들, 서두화훼작목반, 완창곶감작목반, 대둔산한얼우리작목반, 작은샘골영농조합, 이서배조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2006년도 1월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2007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금년도 1월말까지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 및 시설 장비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정비하고 관련시설, 장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를 년간 20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나 부스비 부담으로 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1부스당 임차료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06년도에는 16회에 110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참가를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2,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부스비 지원과 서울 및 지방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지원하고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2006년도 사업량은 7,837ha, 농가수는 8,734호, 사업비는 고정직불금 80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변동직불금은 2월 중에 결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쌀소득 보전직불사업 대상자 신청을 2월 28일까지 받아서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사업자를 5월까지 등록해서 쌀소득 보전직불사업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10월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면적은 5,195.3ha로 상토 유형별 면적은 매트상토가 74.3ha, 경량상토가 5,121ha입니다. 2007년도 식부면적 중에서 직파면적 471.9ha는 제외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7,929만 5,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 계획을 1월중에 시달했고 읍면별 인공상토 공급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해서 상토제품 및 공급단가를 거기에서 결정해서 3월중 영농기 이전에 상토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38만원이고 지원대상은 사업추진 RPC 등 작목반에 지원하겠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 217.3ha와 벼 공동육묘장 1개소 200평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단가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ha당 100만원, 벼 공동육묘장 시설은 200평에 1억 5,000만원이 듭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계획을 1월중에 시달해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 기술지도와 RPC농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입니다. 식부면적은 5,667ha이고 농가수는 8,432호입니다.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은 1995년도에 실시한 후 10여년간 추진하지 않았음에 따라 농가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량으로 300㎏ 용량 100대, 600㎏ 용량 100대 등 200대를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 군비 70%, 자부담 30%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현황으로 농업기계 보유량은 15,739대이고 2006년도에는 3억 9,900만원을 지원해서 154대를 구입토록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억 5,200만원을 지원해서 176대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등 영농조직 및 개별 농업인입니다. 추진방향은 공동이용농기계, 밭작물, 친환경농기계를 우선으로 공급하되, 500만원 미만의 중 소형 농기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이고 대상품목은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등 3품목이고 지원현황은 32ha에 78농가, 16억 5,50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0.1ha에 29명, 5억 3,518만 6,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원대상은 2004년도 5월 24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던 과원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2,867평을 지원했으며 금년도 계획은 45평으로 1억 1,25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이 50%입니다. 동당 설치기준은 5평이고 지원대상은 채소, 과실, 화훼, 특용작물 등을 공동 저장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 또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150ha이고 사업비는 100억원으로서 2006년도에 50억원, 2007년도에 50억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이 10%입니다. 사업주체는 고산농업협동조합이고 사업기간은 2개년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1차년도에는 대상지역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개별시설을 착공토록 했습니다. 2차년도에는 공동시설별 착공 및 준공과 시험가동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투자계획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장비에 4억원,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 장비에 26억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35억원, 친환경 산지유통시설에 24억원, 교육관광 기반 시설에 11억원이 투자됩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5월 30일에 세부시설 장비 사업계획을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7월 6일날 고산광역단지 친환경농자재를 도비 2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10월 10일 공동시설 설계 감리용역 계약을 한국농촌공사 본사와 체결하였고 12월 30일 친환경농산물 신규 158ha에 대해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 312ha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2월에 경축자원화센터 신축부지 재매입을 추진하겠으며 5월에 공동시설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인허가를 거쳐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으며 6월에 경축자원화센터 설계완료 및 토목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으며 11월에 경축자원화센터 건축 및 설비공사를 완료해서 12월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광역단지 순환시스템을 본격 운영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312ha에서 600ha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권역별 농법별, 품목별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5,800만원을 지원해서 유기질 비료 46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4,000만원으로 310ha에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지원하겠으며 지원내용은 유기질비료 1,92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에 지원하고 공급량은 채소류을 대비해서 벼, 과수는 1/2수준으로 차등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완주 관상어 수출 전략단지 육성입니다. 이서면 양어장 개소수는 23개소 28ha이고 금년도 사업량은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종어구입과 축양장 시설, 부화장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도비 40%, 군비 30%, 자부담 30%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관상어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현황으로 총 1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젖소능력개량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 소 보정장치설치사업, 양봉기자재지원사업, 젖소 착육기세척제공급사업 등을 주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16개 사업에 11억 3,657만원이 지원되고 사업비별로는 국비가 46%, 도비가 7%, 군비가 24%, 자부담이 23%입니다. 1억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학교우유급식사업, 무항생제돈육생산지원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추진방향으로 송아지가격안정 및 고급육 생산으로 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분뇨처리시설을 149개소 지원했으며 악취방제재를 26.8톤 지원했으며 수분조절제는 12,971톤을 지원했으며 양돈농가 탈취제는 1,300개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5개 사업에 4억 2,065만 4,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주요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10개소, 악취방제재 3,430㎏, 수분조절재 2,500톤, 양돈농가탈취제 지원 1,500개, 축산분뇨액비살포비를 60ha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축산분뇨 자원화 처리로 생활환경 보존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총 5,496호에 204만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가 20,714두, 돼지가 84,444두, 개가 22,464두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2억 6,528만 3,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접종사업과 차량소독설비, 폐사가축 소각로지원사업, 부루셀라채혈비, 순회진료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연결체 장비지원을 29대, 수확 제조 운반비 지원을 250.1ha, 구입비지원을 1,549.9톤, 조사료생산장비지원을 10대, TMR배합기 17대 등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5개 사업에 5억 1,916만 7,000원을 지원해서 총체보리사업,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 조사료배합급여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유통체계 구축 및 조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못자리용 상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작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덤프트럭으로 동네에다 무조건 실어다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지 애물단지로 작용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상토를 직접 실어다가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토 확보가 어렵고 해서 가벼운 매트상토가 있고 또 경량상토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황토와 똑같은 효과가 있고 또 가볍고 간편하기 때문에 여자나 노약자가 사용하기 쉬운 상토입니다. 이것이 개발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급해서 우리 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 면에 업자를 선정합니까?

예, 이것은 읍 면 농업인들과 농협이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제품을 선정토록 해서 공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농협과....

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농협과 농업인 단체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죠. 어떤 제품을 선정하고 공급단가를 결정해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주관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업자들이 이익이나 남길려고 하는 과정에 혹시 문제가 없을까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업자가 선정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주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업체에서 주도해서 납품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가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시달할 계획입니다.

벌써 읍 면에 시달이 되어있죠?

예,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지도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물론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이권이라고 생각되면 서로 할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토를 개발해서 납품이 되는 업체의 장 단점을 분석하고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는 얘기지만 못자리용 상토 뿐만이 아니라 쌀 경쟁력 사업이나 어떤 지원사업 등이 정말로 제대로 되면 좋은데 가끔 말썽에 소지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예요.

이것이 퇴비공장이나 상토공급업체가 한 개 업체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개의 업체가 경합이 되니까 자기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나 농민들도 어느 특정 제품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목소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는 그런 얘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또 발생했어요. 그것이 철새 때문이라고 방송에서는 그러는데 그것이 발생하면 그것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잠을 못자더라고요. 완주에 소도 화산이 제일 많지만 양계농가도 화산이 60%나 된다고 해요.

예.

그 때 인력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1명이 이번에 저와 같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소독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쪽에 대해서 보강도 해주시고 신경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지금 아직 이 사업은 고산농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브랜드를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RIS사업단에서 개발한 브랜드로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위원장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고산농업협동조합에서 해야 할 사항은 그 쪽에서 하고 또 우리 군에서 해야 일들은 우리 군에서 찾아서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온지도 얼마 안되었고 깊이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3개 시 군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농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이 업무가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천은 순천시에서 하고 있고 울진은 생산자 단체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이나 울진은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업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없어서 예산도 많이 들고 인력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군은 고산농협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고산농협에서 예산을 일부 부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가 잘된다고 보고 있고 사무국 운영 등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 군에서 2명을 지원해서 그 업무를 같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관계 상 지원이 안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전담인력들이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되는 사업비가 필요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자로 산림공원과장으로 보직 받은 임재평입니다. 그간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큰 배려로 사업소에서 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제 산림공원과로서 위상에 걸맞게 더 열심히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해섭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이승창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반창원 고산휴양림담당입니다. 김연수 대둔산공원담당입니다. 구평회 모악산공원담당입니다. 최우식 수생식물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월 25일자로 인사발령과 함께 사업소에서 과 업무로 전환해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산림자원 등 5개 담당, 1팀이며 근무인원은 청원산림직,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32명이고 공원지역과 휴양림에 환경미화원 9명이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6 성과와 반성입니다. 2006년도에 총 24개 사업 72억 6,400만원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으며 산림문화 휴양관, 모악산 운동장 보수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용진석산개발 집단민원을 행정중재로 해결하였으며 임업소득기반 구축과 함께 모악산 다목적 운동장 정비 및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등 인부사역 작업 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는 보험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조림사업입니다. 제4차 10개년 군 지역산림계획이 금년에 마무리되는 해로 그간 1,773ha 조림사업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207ha를 조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38개 노선 451㎞에 꽃길조성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억 8,482만 8,000원이며 마을노인회, 부녀회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만경강 생태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삼례 익산경계에서 고산 대아댐 하류까지 34.5㎞구간을 2001년부터 4년간 조성하였으며 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정,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지난 6년간 연평균 22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36ha정도의 임야를 태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높은 산에 불이 나면 헬기 없이는 진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위주의 산불시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가장 많은 산불원인인 논 밭두렁을 태울 때에는 반드시 우리 진화대원이 입회해서 마을별 일제히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문구로 된 포스터를 우리 군에서 자체 제작 읍 면에 1,500매를 배포 부착해서 산불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포스터 내용을 저희가 고안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산불을 내면 얼마의 과태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경로회관이나 마을에 붙여서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지역산림계획에 의거 24,230ha이지만 당초 산림청에서 목표량 배분에 따라 산림계획이 수립됨으로 계획량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12억 7,000만원으로 천연림 보육사업 등 1,555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임도사업입니다. 84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118.73㎞의 임도를 개설했으며 금년에도 운주, 상관 등 13개소 36㎞구간을 개설 및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임산물생산자 등에 연리 4%의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금년에는 표고재배사 시설 등 30개소에 23억 정도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호수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보호수가 50본이고 금년 대상사업은 4본이며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하고 보호수 50본 전수를 수시 예찰하는 등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고산자연휴양림은 98년도에 개장되어서 전국 94개 휴양림 중 아주 우수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 해에도 92,000명이 이용하는 등 매년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된 산림문화휴양관을 7월 성수기 이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그 외에 숲속의 집 하수관로 정비, 산철쭉 식재 등을 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휴양객들을 맞을 수 있도록 깨끗한 휴양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 이후로 탐방객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이며 삼선계단 케이블 지주대 보완공사 등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해나갈 계획이며 금년부터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음에 따라서 도에서 도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할 방침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입장료 수입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모악산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요즘에 모악산을 의원님들이 다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가가 계속 늘고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활발한 상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목적 운동장 개수공사 및 인도잔디, 스텐드를 설치할 경우에 운동장 이용을 시간제로 통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서 유발인구로 인한 경기가 활발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산천변에 수생식물원을 조성해서 청정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개발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하천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 만경강 하천 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우선 부지매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의 추진의지를 대 내외에 표명해야 할 것이고 사업규모, 예산확보에 따라서 전진적 추진,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서 차근차근 추진해왔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나들목 옆에 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생식물원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현지에 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무궁화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휴양림 들어가는 진입로 변에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2008년 국가예산확보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도는 물론 행자부, 산림청에서 참신한 아이템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 로드맵을 정해서 큰 그림은 그리되 예산확보에 따라서 작은 그림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월중에 신청하게될 녹색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 다음에 이 자금을 바탕으로 무궁화동산을 진행한 뒤 전시관 등 건물은 행자부 교부세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김세천 교수가 예비심사위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찬에서 만나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산림회 중앙회장도 금요일날 제가 만나서 아이템하고 정보교환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렸듯이 산림공원 업무 외에도 새로운 시책추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큰 성원에 따라서 우리 산림공원 업무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수생식물원은 하천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정화사업과 같이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무궁화 동산은 2월 16일까지 우리가 녹색자금을 받기 위해서 녹색기금자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일날 예비심사가 있고 2월중에 결정됩니다. 녹색자금을 받는데 총력하고 녹색자금이 받아지면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부지확보 등 차근차근 해나갈려고 합니다.

조감도는 우선 개괄적으로만 그려서 있고 정확한 조감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확한 조감도는 서서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해섭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해섭 지금 고산 남봉교 앞에 하천을 12월 30일경에 불을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일날 출근을 하자마자 거기를 가서 원인을 파악해보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아댐을 관리하고 있는 댐관리사무소에서 한 짓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도 해보았습니다만 그 쪽에서 한 것은 아니고 누가 했는지 발견하지 못했는데 면사무소와 주변 주민들한테 만약에 또 불을 놓았을 때에는 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불을 안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현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장승열, 도로관리담당 신세희, 기반조성담당 이흥래, 교통행정담당 최병수, 차량등록담당 송영진입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구성은 과장 1명, 담당 5명, 직원 22명으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고속도로, 국도, 국지방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로 178개 노선에 856.1㎞중에서 410.57㎞가 포장되어서 현재 47.9%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현황입니다. 농업용수시설 소류지, 취입보, 양수장, 집수암거, 대형관정, 소형관정, 배수펌프장으로 총 5,221개소 중에서 저희 군이 5,108개소, 농업기반공사가 11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현황입니다. 택시 등 7개 종류에 2,424대를 관리하고 있고 교통시설 현황은 주차장이 18개소, 교통안전시설로 신호기, 경보등 213개에 4,463개, 버스승강장으로 유개승강장이 408개소, 표지판이 3,20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종합정비업이 12개소, 소형자동차정비업이 1개소, 자동차부분정비업이 54개소, 자동차매매사업이 5개소이고 차량등록 현황은 현재 승용차 등 32,45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순서는 도로유지관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군도 21개 노선, 농어촌도로 138개 노선 등 총 159개 노선에 582.2㎞의 법정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59개 노선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군도, 농어촌도로에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15개소, 과속방지턱 설치 20개소, 159개 노선의 도로시설물 보수를 실시해서 지속적인 도로유지관리로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설공사용지보상입니다. 금년도 보상계획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기반조성사업 등 23개 노선에 655필지, 3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공공용지 협의보상으로 시설공사를 조기 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고산면 서봉리에서 비봉면 이전리까지 위험구간 600m를 사업비 6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계획 기간 내에 공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사전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도 확 포장사업입니다. 군도 21개 노선에 189.3㎞중에서 64.6㎞가 포장되어서 현재 34.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리도 2개소 중 상운∼송광선은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9억 8,000만원을 기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10억이 투자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명덕∼죽절선도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기 투자가 16억 5,500만원이고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고 익산IC에서 비봉간도 2002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91억 8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10억이 투자되면 이것도 마무리가 됩니다. 군도유지보수사업으로 21개 노선에 2억을 투자해서 배수개선사업이나 과속방지, 차선도색 등을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면도, 리도, 농도로 138개 노선에 391.9㎞중 124.4㎞가 포장되어서 31.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개 노선으로 3개 노선은 계속 사업이고 1개 노선은 신규사업입니다. 금당선, 춘승선은 2004년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금당선은 3억, 춘승선은 1억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운제선은 2006년도에 6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응암선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4개 노선에 대해서 계획공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정주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은 저희 군에 정주권 대상면이 8개면이고 소도읍이 2개읍, 오지개발면이 3개면입니다. 소도읍과 오지개발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은 상관, 소양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비봉, 화산이 2008년도부터 2010년, 고산, 이서가 2011년도부터 2013년, 용진, 구이가 2014년도부터 2017년입니다. 지원방법은 면단위 별로 3년 내에 3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국비 100%입니다. 1차 사업 상관, 소양면에 대해서는 60억 중 32억 6,5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도 상관면 4개 사업에 12억 5,800만원, 소양면에 4개 사업에 12억 5,9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인 비봉, 화산면은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2개 지구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0억이고 개소당 15억으로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 덕천지구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되면 사업시행자는 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저희 군은 기반시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흥지구는 지금 지형, 지질 등 위치가 맞지 않아서 위치 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위치가 확정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쾌적한 전원환경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 군에 경지정리 9개소 중 6개소가 포장 완료되었고 2007년도에 2개소, 2007년 이후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 사업계획은 비봉 이전지구와 화산 구두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출하 시 원활한 수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수리불안전답이 3,168ha가 있습니다. 수리불안전답에 대해서 저수지, 취입보, 소형관정을 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대형관정 4개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해대비 농업용수에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물인 저수지, 용 배수로, 농로 등이 노후화 되어서 금년도에 보수비 8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소류지 2개소, 농수로 8개소, 소형관정개발 65공, 수중모터 5개소를 교체해서 원활한 농업용수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현황은 시내버스가 8개 업체, 택시가 2개 업체 149대, 여객터미널이 3개소, 승강장이 4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승강장 신설 및 정비에 1억원, 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에 2,700만원, 장날 교통안전 도우미 운영에 2,300만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해서 대중교통 이용객 위주의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8개 업체와 택시 2개 업체 149대, 화물 40개 업체 1,67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운수업체에 대해서 벽지노선 버스 4억 5,800만원, 적자노선 버스 13억 1,500만원, 유가보전비로 70억의 예산을 세워서 운수업체에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해서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통안전시설정비입니다. 현황으로 교통안전시설 신호기가 213등 외에 4,463개소,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이 10개소, 노외주차장이 8개소로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표지판 등 설치보수비로 4억 7,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비로 3,000만원, 용진 카플주차장 추진비로 6,400만원, 교통안전 질서 확립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서 교통안전시설 및 주차장 확충으로 교통편익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2006년도 12월 현재 통계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총 37,34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3,395건,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 5,613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66건으로 총 9,074건에 대해서 7억 6,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검사일 사전안내, 책임보험 지연 가입자에게 철저히 홍보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해서 질서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도로 용도로서 쓰지 않는 폐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도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청에서 우회도로를 냈는데요. 그러면 그 도로 고시가 되면 구 도로는 폐도가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는 있습니다. 도로로서 활용을 하면 폐도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알 수는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길 담당입니다. 지역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희 담당입니다.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완태 담당입니다.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두 담당입니다. 혁신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최충식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만 일반현황은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인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은 26명입니다만 비전 21소관 토목직 4명이 파견되어 있어서 전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은 토목 7급 1명과 9급 3명입니다. 파견된 사람의 주요업무는 소규모사업 설계와 감독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관할시군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등 5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기간은 2005년 6월 20일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 6월이고 용역비는 6억입니다만 저희 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관은 전라북도이고 용역회사는 국토연구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도와 2005년 5월달에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광역도시계획 용역에 착수하였고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 말일까지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을 건교부에 신청하고 수립이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마치고 거기에서 수립이 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간 저희 군에 95.84㎢가 전주에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 불이익 요인이 상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독자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립대상은 저희 군 전지역 820.924㎢입니다. 계획수립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 동안입니다. 용역비는 9억 3,000만원이며 2007년 본예산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괄발주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올해 2월까지 집행계획을 작성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들어가서 2008년 4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기본계획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내년 연말에는 기본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 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저희 군 관리계획은 삼례와 봉동, 고산, 전주권으로 전부 150.65㎢입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용진면 소재지 등 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였고 삼례, 봉동, 전주권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경찰서를 행정절차 이행해서 전라북도에 신청을 완료하였고 구암공원묘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마친 상태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과 완주경찰서 결정안을 도 심의하여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봉동구암묘지 변경 결정안은 얼마 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마쳤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4개 용도지역 중 122.79㎢에 대한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용역을 시행해서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관리지역 세분과 자연취락지구 지정, 주거개발진흥지구 정비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정비계획만 수립이 된 채로 오랫동안 세부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서 대부분 해제를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결정 고시를 올해 3월 안에 하도록 하고 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올해 12월까지 결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군에 도시공원은 20개소인데 지금 17개소가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3개소는 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는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결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197개소에 74.2㎞가 미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6개 노선에 1,310m를 18억 9,100만원을 들여서 개설하였고 금년에도 35억을 들여서 5개 노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원불교당에서 봉동한의원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금주 중에 발주 의뢰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발주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은 3개 사업에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대학문화로와 녹색통학로, 국제교류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대학문화로와 녹색통학로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고 국제교류공원은 수도산 공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산 공원을 용역 시행하였는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2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용지매수를 하고 대학문화로 정비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64억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운주면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제3차 오지개발사업 지정 고시를 2005년 6월 13일날 마치고 운주면 오지개발사업은 2007년과 2008년 2년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8,600만원이고 사업의 내용은 원당취나무단지 농로정비 외 5건입니다만 이 사업은 계획서에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의견을 더 들어서 수립을 해야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업선정 및 계획수립을 2월중에 마치고 사업계획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실시설계를 해서 5월에서부터 12월까지 사업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민원 업무추진입니다. 저희 군에 건축민원은 2006년도에 23,653건으로서 허가 신고가 1,167건, 착공신고 607건, 사용승인 666건, 건축물대장 기재 말소가 304건, 표시변경 정정 180건입니다. 올해도 20,000여건의 건축민원이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37건이 발생해서 자진철거 2건, 고발 5건, 시효만료 30건으로 이행강제금을 36건 부과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위법건축물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소양 잠평지구에 대한 마을정비사업과 농촌주택개량 59동, 농촌빈집정비 55동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관 의암리 묘원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위탁해서 처리토록 하고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추진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체 6개 지구에 대해서 선정을 해놓고 추진을 하는데 국비 지원이 조금 늦어져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삼례 새터지구, 가인지구, 봉동 신기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용지보상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민원이 많은 도시계획도로와 경로당을 우선으로 착공하여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읍과 봉동읍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 915,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407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12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2005년 5월 17일에 삼봉지구 건설사업을 위해서 완주군과 합의를 하였고 그간에 개발예정지구 지정까지 마치고 2007년 1월 4일날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건교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실시계획을 올해 9월까지 시행을 합니다만 실시계획이 완료 되는대로 편입용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을 시행해서 2012년에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정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동이고 선정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당 250만원이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억원입니다. 선정해서 내실있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건설추진입니다. 2005년 10월 28일날 혁신도시를 지정한 이후에 건설예정지를 발표해 놓고 지금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과 보상문제를가지고 지금 도와 토지공사와 여러 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합의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군이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지난 번 최충일 군수님 때 읍 면 토목직들을 군으로 불러 들였다가 각 읍 면사무소로 다시 보낸 적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불러 들였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토목직들을 읍 면으로 보낸 것 아니었어요?

안 된다는 것 보다도 읍 면에 토목직들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군으로 불러 들였는데 그 4명의 토목직들의 발령지가 어디냐면 비전21정책단입니다. 그러면 비전21정책단에 가서 토목직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비전21정책단 업무보고서를 보면 농촌문화체험단, 도농교류사업단, 농산물명품화추진단인데 거기에 가서 토목직들이 설계할 일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 과에 정원이 26명이고 비전21정책단 정원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 과에 직접 발령을 할 수가 없어서 비전21정책단으로 발령을 해놓고 저희 과로 파견근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읍 면에 토목직들이 있는 삼례, 봉동, 고산을 빼고 나머지 읍 면을 4명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인 요인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절대적으로 토목직들이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개발과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역개발과 정원을 다시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늘리면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 분들을 지역개발과로 발령을 내야지, 비전21정책단에다 발령을 해놓고 근무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면서 너희들은 파견자라고 하면 어떤 책임성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서, 구이, 상관을 강준호 직원 1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각 읍 면별로 1명이 하면서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물론 지난 번 예산안 심의할 때 소규모 사업비를 삭감해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고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럼 추경에는 그 예산을 다시 안 세울거예요. 언젠가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1명이 3개 면을 커버해요.

설계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1명이 못하고 4명이 합동으로 설계하고 또 저희 과에서 대부분 지원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원에 대한 얘기는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볼 예정이고요. 또 기획관리실에서 금년에도 추가로 토목직을 2명 더 모집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숫자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예요.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해야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택개량사업으로 4,000만원씩 융자되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이 행자부하고 농림부하고 지금도 협상이 안 이루어져서 시책이 안 내려온 거예요?

중앙부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침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 면으로부터 우선 순위로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침이 안 왔기 때문에 정확히 몇 동이라는 것이 없어서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농촌에서 사시는 그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구정이 지나고 나면 바로 집을 부시고 지어야 할 사람들이 그 자금 내려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 자금이 안 내려오면 낭패보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주군에서 만이라도 빨리 행자부에다가 지침을 빨리 내려달라는 요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주면에 오지개발사업에서 평촌교량개설공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합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오지개발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5개년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주에서 운동장을 해달라고 의견이 들어왔고요. 나머지에 5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을 1순위로 하고 금액에 맞춰서 또 추가로 조정을 해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토목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고산은 토목직 6급 이석비 계장이 있는데 지금 주민복지계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계장인데 토목분야 민원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민원은 해결을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할 때에는 저희 과에서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변경이 되면 의견을 받아서 도에다 저희들이 올려서 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