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목소영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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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22일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 쓰시는 권영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을재생기획단 모든 직원들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융합된 마을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마을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경제가 살아 숨쉬고 사람이 희망인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을기획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미 받으셨겠지만 추가적으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 최종보고가 끝났나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보고회는 끝났습니다. 아직 책자는,

목소영위원

보고서로 아직 안 나왔고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목소영위원

보고회 자료가 따로 있나요? 최종보고회 자료?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한 거는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결과보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사업, 공모사업 할 때 회의 거쳐서 하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심사회의록, 홈페이지에 당연히 올라와 있을 줄 알고 봤더니 안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마을관련 교육들이 지금 일시와 프로그램들은 나와 있는데 그 시간대,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가 사회적기업별로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기업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다는 좀 많고 대지를 위한 바느질, 뉴시니어 라이프, 극단 날으는 자동차, 세진플러스, 땡큐 플레이트 5개 기업만 주시고요. 3년간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그다음에 구에서 사회적기업제품 기간별로 구매한 내역 상세하게 액수하고 날짜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 예산결산보고서가 있나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거 언제부터 있어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2015년 4월부터, 그때부터 저희가 위탁을 줬으니까.

이은영위원

네, 그때부터 한 걸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는데 사회적기본계획 용역 내용하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현재 이루어지는데 그 지구단위 계획에 재정비할 수 있는 필요한,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 안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의 자료, 그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 입주하려 하면 노동부에 인증을 받아야 하잖아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무나 막 입주할 수 있어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마을기업이나 저희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입주심의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입주심의워원회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저희들이 그냥,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 인증 받아서 가지고 가는 데가 여기 아닌가요? 때 기본적인 대상,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입주대상이 꼭 인증사회적기업만이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저희들이 다 신청을 하면,

박학동위원

받는다? 그런데 인증 받아와서 입주하는 그게 다른 부서인가요? 그 부서가 있던데?

목소영위원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일단 센터에 입주하기 위한 요건들, 그 요건들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들로 인증을 받게 되는지, 그 절차와 구비서류를 자료로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박학동위원

그건 목소영위원님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인증은 관계가 없다?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 하는 건 인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4개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임의단체들은 가능하나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대상의 폭을 넓혀놨기 때문에요. 꼭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아니더라도 공동체와 관련해 가지고 하면,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 서류 주세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구환경관리사업이 5개인데 이 추진현황을 주세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디자인과장님, 월곡동에 지구단위계획이 수 년 됐거든요? 혹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는지, 자료 좀 주실래요? 왜냐면 지금 지정만 해 놓고, 사업이 혹시 진행된 것이 있는지, 사업이라 하면 건축물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런 데가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월곡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돼서 작업이 진행된 곳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부서 순서대로 할까요? 그러면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사회적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지구단위계획이 9개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말씀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생활권이 주민 중심으로서 주민 삶의 질에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구단위계획이?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지구단위계획 목적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고 그런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어진 공간 내에서 그래도 토지를 좀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주민들 그런 것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지 않더라도 주민 스스로가 개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스스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구단위로 묶여서 정말로 주민생활권 중심에서 자기 주거를, 자기 재산을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피해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3채, 4채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묶었는데 3채는 했는데 하나 가운데 알박기를 해요. 배로 준다고 해도 안 하고, 언젠가는 4개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할 것이다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된 방향도 있다, 그걸 과감히 재조사해서 새롭게 단위계획을 세울 수는 없느냐.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별도 용역 같은 절차를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같이 몇 개가 묶이는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요. 용역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맞추다보면 불가피한, 주민들의 의사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로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은 전체적으로 타당성, 타당성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이지 주민 개개인 삶의 질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용역은 큰 틀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거지 실체는 아니에요. 자꾸 우리 용역을 너무 좋아해서 용역비가 진짜 엄청 많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그 용역을 감당할 분이 있어요. 이곳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이, 충분히 그보다 더 나은 용역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보편타당성이 있는 전체적인 큰 틀만 잡는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주민의견 듣더라도 전체 의견 듣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가운데 박힌 그 사람 의견 들어보지 않고 주위에 있는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묶은 자체를 전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용역의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한다, 참 좋지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심의하지요? 집을 만약에 짓겠다고, 이용하겠다고 하면 심의하지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윤만환위원

심의할 때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과감히 그때는 빼세요. 그걸 빼고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4채를 묶어서 한 지역에 놨는데 한 군데 딱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이해되지 않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제척시켜 버리고 하세요. 그 사람 평생 집도 못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지 못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불이익을 감안해서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료요청한 것 달라고 안 할 텐데, 재정비 필요하다 해서 과연 어떻게 재정비를 할 것인지 한번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비단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고 도시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력이 거기까지 다 미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행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재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그 차원에는 과감하게 혁신적인 룰에서 그걸 제척시키고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경우죠. 그 의견을 묻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걸 주민제안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땅에 대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런 법률제도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시겠냐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변경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각기 다른 필지에 다른 사람이 명도했다면 그건 또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4필지 중에 3필지는 제가 다 샀어요. 그런데 한 군데를 딱 알짜 박았어요. 그걸 해야 제대로 지구단위계획 세운 느낌이 되고 제대로 개발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예 그걸 세 필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빼고라도 하겠다 하면 과감히 해달라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 구비서류가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료 오면 또 이야기할게요. 됐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이니까 거기 관계된 것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마을담당관 있죠, 우리 구청에?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지금 마을민주주의과 전에 마을담당관.

박학동위원

그렇죠? 또 현재 마을사회적경제과 있죠. 이 두 과를 보면 업무 차이가 하나는 마을담당관, 하나는 마을사회적경제 이렇게 되는데 두 과의 공통점,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봐서는 있을 것 같은데 왜 마을민주주의과가 따로따로 나가있는지? 그 다른 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공통적인 거라든가.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마을재생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 명칭에서부터 약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을담당관이 3월 1일자 조직 개편되면서 마을민주주의과로 됐고 그러면서 사회적경제과가 기존에 마을담당관에 있던 마을만들기팀이 사회적경제과로 오면서 마을사회적경제과로 조직 이름이 바뀌면서 앞에 ‘마을’자가 들어가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는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업무와 마을담당관에서 하였던 업무 중에서 마을만들기팀 것을 제외한 업무인데, 크게 보면 마을민주주의과에서는 전체적인 마을과 관련된 기획적인 업무를 한다면, 마을사회적경제과에 있는 마을만들기팀은 실행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회적경제과 업무하고 마을담당관 업무는 구분이 되는데, 마을담당관에 있던 마을만들기팀이 사회적경제과로 오면서 명칭을 마을사회적경제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마을만들기팀이 사회적경제과로 온 것은 아무래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것이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과 쪽에 오는 것이 조금 더 일을 추진하는 데 낫지 않나 해서 마을담당관에 있던 마을만들기팀이 사회적경제과로 와서 명칭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점은 결국은 자치, 계획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실행하는 업무는 이쪽이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계획하는데 필요한 과라면 마을사회적경제과에 팀을 하나 두면, 계획팀을 하나 더 두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우리가 마을사회적경제과에 이런 용어 단어들이 헷갈리고 생소해서 마을재생기획단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산적인 일이 과연 뭐냐,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을사회적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행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어느 부분을 실행하는지가 좀 저희들이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기획단이라든가 마을사회적경제과라든가 도시재생과는 들어서 괜찮지만 이런 용어 자체가 이해가 우선 돼야 그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뭔가 궁금한 게 풀어질 것 같거든요. 우선 그것부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마을재생기획단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생기게 된 배경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많이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에 도시재생을 물리적인, 환경적인 그런 측면만 강조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처음부터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가 밑바탕이 돼서 도시재생이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을 하되 물리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생활문화적인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도시재생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마을재생기획단이 생기면서 그러면 이 마을재생기획단 쪽에 어떤 부서를 배치할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기존에 도시재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업무하고 사회적경제과를 융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마을만들기는 그래도 마을만들기사업이 지역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데 그것을 마을사회적경제과에다 팀을 옮겨놓고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형성된 공동체가 사회적경제와 함께 융합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마을재생기획단이 나오게 되고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두 과가 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업무적인 게, 우리 자료를 주신 걸 다 훑어보니까 이게 기업에 국한돼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름은 마을사회적기업인데 ‘마을’이라는 단어에 실제 우리 자료주신 것 보면 다 한계가 있어요. 센터에 입주하는 것도 일부고, 또 나름대로 위원회도 일부고 다 그런데 실제 마을이라 하면 그 마을에 우리 성북구 마을을 아울러가는 그러한 사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크게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런데 마을사회적경제과가 기존에 사회적경제과 업무에다 마을만들기 팀만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 자체가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업 위주로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마을 전체로 가는 사업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마을협동조합, 마을공동체센터, 그렇죠? 그런 거 외에는 다른 사업이 있어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마을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큰 마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마을과 골목에서도 그냥 테두리를 정해 가지고 조그마한 마을, 아니면 조그마한 사업, 이웃집 알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월곡2동이다, 이런 큰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옆에 이웃집도 모르는데 저쪽에 1통에 사시는 분들이 저 끝에 25통에 사는 사람과 이렇게 협력관계도 안 되고 잘 만나지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마을만들기사업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소모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마을민주주의과?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마을민주주의과에서 그렇게,

박학동위원

이미 실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마을기획단이라든가 동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을사회적경제과는 말로만 마을이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몇 몇 업체, 입주업체만 가지고도 공동체, 협동조합 이런 일부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국한돼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이 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입주하는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그래서 아까 책에서 잘못 봐서 내가 다시 찾아보는 중인데, 거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 기업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부탁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찾아볼 건데, 그러한 것들이 국한돼 있는 마을사회적경제과다, 그걸 탈피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20개 동에 각 동네마다 그래도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뭔가 사업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마을만들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도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7월달 경에 공모사업대상자로 해 가지고 마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서로 의견도 좀 청취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잘 만들까, 이런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런 마을만들기나 센터에서 하는 공모내용이 뭐예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공모내용은 구청에서 하는 것과 우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형별로 나누었어요. 동별로 하는 것과 지금까지 해 온 중에서 여러 동, 그러니까 월곡2동, 월곡3동,

박학동위원

권역별로?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권역별로 하는데 한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모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뭘 주제로 하는 공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공모내용은 마을과 관련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전부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공동체와 관련해 가지고 마을과 공동체 이런 사업이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지금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이 마을민주주의과나 마을사회적경제과나 그런 과에서 중복되는 일이 서로 있어서 우리가 직원의 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문가, 아까 말하는 기획팀을 차라리 하나 더 두더라도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고, 또 과 일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의 분명히 일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재생기획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헷갈리고 있고, 또 하는 일이 같은 마을에 같은 일에 ‘마을’ 이름만 붙여놓고 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좀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분명히 앞으로는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학동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처음에 말씀했던 마을재생기획단 조직개편한 것에 대해서 약간 거론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뜻을 같이 합니다. 마을재생기획단은 물론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있는 것이지만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마을’이 들어가는 모든 과가 하나로 묶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각 국을 떠나서 ‘마을’이 들어가는 과가 무슨 과 무슨 과 있죠?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마을민주주의과하고 마을사회적경제과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개밖에 없어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과 단위로는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3자가 명칭이 있어요. 제일 긴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재생기획단은 몇 자죠, 8자죠?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윤만환위원

그래서 제가 좀 해 봤는데 마을재생국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기획팀경제팀, 디자인팀, 민주주의팀 팀을 4개로 해서 하면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마을’이 들어가는 모든 문제는 그 마을 하여튼 구가 마을이 돼서 마을이 엉켜지는데, 마을이 들어가는 건 여기서 처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누어져있어요. 각 국의 과마다 ‘마을’이 들어간 데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됐는데, 물론 잘 알아서 조직개편을 하셨지만 마을사회적경제과, 어차피 마을에 들어가 있으니 사회적경제는 팀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면 마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마을’ 하면 여기서만 하면 되는데 다른 데 민주주의하면 다른 과로 가야 돼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마을사회적경제과의 경우는 사회적경제 업무가 주가 되고요, 마을만들기팀이 사회적경제과로 오면서 마을사회적경제과로 명칭이 됐는데, 그렇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서 형성된 마을공동체 조직이, 그런 조직 등이 지역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합해진 거거든요.

윤만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조직개편에서 마을재생기획국이든 어쨌든 팀은 거기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획팀, 경제팀, 디자인팀, 민주주의팀 합치면 다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조직개편이 효율적이고 그래도 하나로 통합이 돼서 일하시기도 편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 문제는 마을재생기획단이 출범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국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그것은 한번 서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혼선돼서 마을도 보면 마을민주주의 또 마을계획단, 동네로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있죠, 하여튼 ‘마을’이 전부 들어가는데 단체만 더 많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동네로 치면.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단체 찢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합해서 ‘마을’이라는 것은 정말로 옛날에 새마을 4정신에 의해 새마을이 만들어졌듯이 그런 마음으로 혼연일체된 하나가 되는 그렇게 관리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돼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 관련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을재생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인사부서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해는 되시죠?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목소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정말 헷갈리고 혼합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 부분은 특별히 더 그런데 다른 과들도 보면 사실은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칸막이 행정을 계속 얘기하면서 과거에는 그래도 각각 자기 일들만 열심히 하면 됐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의제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게 여러 부서에 같이 걸려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특히 마을 같은 경우는 성북구에서도 가장 큰 화두이면서 정말 많은 부서와 얽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마을을 다 하나로 묶을 거냐, 마을과 관련한 것들을 다 하나로 묶을 거냐 하면 그냥 정말 성북구청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큰 과제이기 때문에, 협업시스템을 잘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담당관이라고 해서 그걸 따로 뺐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민주주의과가 생기면서 다시 기획단이 생겼는데, 어쨌든 성북구에서 협업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그냥 과명으로만 봐서 마을민주주의과와 마을재생기획단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죠.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지금 협업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조직 간의 칸막이행정을 없애고, 그래서 민선 5기부터 시작된 게 전략과제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칸막이 없애고 협업중심으로 그리고 민간하고는 협치를 맺으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을재생기획단에서 업무합니다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했다시피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는 업무가 협업이 많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또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와 또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적에는 별도의 마을재생기획단장을 중심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정례적인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계획단들을 구성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마을계획단은 20개 동이 전체가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 점점 확대하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10개동이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마을코디라는 사람들이 배치가 돼서 그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마을코디가 관장을 하고, 관여를 하는 업무들이 또 마을계획에만 국한되지는 않죠. 그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주민 모임들, 공동체 사업들 그리고 마을재생기획단에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공모사업들 뭐 이런 것들에까지 다 관계들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코디나 지역의 마을계획은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이니까 그쪽 라인으로 공유들이 될 텐데, 이것이 다시 위에서,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 같고, 우리가 공모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모든 과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택관리과에서는 아파트 관련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한 과에서도 뭐 예를 들면 공유 관련해서는 따로 공모사업을 빼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또 중간지원 조직인 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국가 돈 따먹는 사업으로 전락할까봐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의 중복관리, 이런 것을 누군가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고 있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염려스러워 가지고 금년 2월 달인가요? 저희들이 통합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각 공모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할 건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통합설명회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언제할 건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도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한 2월 달에 하니까 이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이나 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공모사업하는 걸 저희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통합설명회하고 나서, 평가들은 좀 어땠어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통합설명회를 이번에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주택과에서 하는 아파트공동체 보조금은 어느 시점에서, 금액은 어느 정도, 어떤 걸 이렇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오신 분들은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또 마을만들기 공모하는 것은 마을만들기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그때 통합설명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중복되지 않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구나하고 그 자리에 참여를 했거든요. 일단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우리가 공모사업들이 많다보니까. 혹시 통합설명회 할 때 그 설명회 자료 있으시면 하나 좀 주시고 이게 많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공동체에 대해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면 각각의 소요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짧아서 충분히 해소하고 가지 못하는 단점들이 저는 그때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통합설명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성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없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한테 홍보했을 테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셨죠. 각 분야에 모든 기 참여자들이 오다보니까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거기에만 한정이 되는 한계도 있는 거 같아요. 일단 통합관리하려는 시도와 노력은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또 이것이 같은 한계들이 그냥 시기를 조절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그런 것들에 관련한 것들을 찾아볼 때 저는 항상 성북마을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 같아요. 일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시기별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모사업하는 것들 어떻게 공지되는지는 보셨죠? 각 부서에 있는 것들이 시기별로, 분야별로, 주제별로 다 공지가 되고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바로바로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서울시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그거를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성북구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직 통합으로 안 되고 있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지금은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서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홈페이지 말이 나온 김에, 홈페이지를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성북구에서 마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홈페이지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메뉴들이, 예를 들면 함께하는 성북마당이라든가 모여라 성북마을 그리고 센터 따로 그리고 미디어 마을방송 따로 이렇게 각각 되어 있는데, 각각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이 정보들을 공유하는, 예를 들어 제가 지역에서 어떤 마을단체를 하고 어떤 활동들을 소개하고 싶은데, 여기에도 올리고 여기에도 올리고 여기에도 올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이고, 우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메뉴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 사업들이 총망라한 자료들이 한눈에 보여야 될 거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마을 사업을 시작한지 한 5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일단 재평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직 너무 그 모임 모임들의 어떤 개인단체들의 홈페이지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성북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인 거죠? sbnet.or.kr 이게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거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센터에서,

목소영위원

센터가 성북구인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센터관련해서 좀 더 있긴 한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저는 사회적경제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는데요. 공유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성북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회적경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들 중에 공유경제시작학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물어보고, 작년과 올해 예비공유기업인 육성을 위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셨잖아요? 그것을 개최한 배경과 사업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금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공유경제라는 게 아직 주민들한테 널리 퍼져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사업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유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48명정도 했는데요. 공유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공유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강의도 좀 하고 공유경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아카데미 참석자를 보니까 2015년도 수료자가 25명, 올해에도 한 41명 정도 하셨는데, 그 중간에 빠지고 참석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하루에 3시간 3회로 실시하고 수료증을 교부하고 종료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교육을 가지고 얼마만큼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분들이 이해하는데,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교육시간은 저희들이 한 9시간정도로 했습니다. 3번에 걸쳐 가지고 한 3시간정도 했는데요. 이 교육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0만원정도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9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9시간의 강의로 주민들이나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여기는 관심이 있는 분이 오시거든요. 저희들이 접수를 해보면 관심이 없으면 공유경제아카데미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산액이 한 500만원정도인데, 1년 하면 예산이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 당 강사비는 얼마씩 지급 됐어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강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단체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비가 얼마정도 나갔는지 모르세요?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그런 거까지 요청을 했는데 안 나와 있어서.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 정도의 교육이면 구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데 꼭 민간위탁을 줘야 되나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공유도 전문가가 해야지 그냥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1명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와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직원 분들이 강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사회적 경제센터 3층에서 교육을 했더라고요. 구에서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할 수는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민간위탁을 하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공유와 관련해 가지고 좀 전문적인 강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3시간에 걸쳐서 3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 위탁업체에서 더 열성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강사비가 얼마인지 몰라서 더 이상 질문하기가 곤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나중에 질문하겠고, 그런데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서 1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좀 몇 차례로 더 나눠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사비가 얼마 들어간 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이 50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도 시간을 더 늘려가지고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여기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강사비만 나가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강사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기타 다른 것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앞으로는 운영을 더 잘해서 공유경제사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전 여기서 끝내고 자료를 보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교육이 끝나면 저희들이 항상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 시간도 좀 짧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를 전부 다 들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3회에 걸쳐 9시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유경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하여튼 자료는 빨리 주세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미영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언제 자료요청을?

이은영위원

다른 것도 아무 것도 안 왔어요.

이미영위원

이거 하기 전에 직접 과에다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액만 안 와갖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영애

권영애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청에 자료요청을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안 줬다는 거는,

이미영위원

제가 세부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강의 뭐 얼마,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전혀 못 받았어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지금 바로 줄 수 있는 내용을 여태껏 안 줬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면, 전체적으로만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지금 줄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제대로 확인해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미영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랬으면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 안 들어왔다면,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는 안 하고요. 현황만 해서 드렸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신 거잖아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요청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바로 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지 않고요. 현황만 해 가지고 드린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지금 이미영위원님은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랬으면 어쨌든 구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대로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주고, 지금 얘기하니까 다시 자료를 준다는 ,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좀,

영애

권영애위원장

잘못된 부분인 거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뭘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은영위원님도 자료요청 했는데, 안 들어온 거 있습니까?

이은영위원

아까 오전에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지금 이은영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왜 아직,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 자료는 분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뽑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이나 전문인력자 사업개발비나 이걸 복사를 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현황,

이은영위원

그 실적 보고서는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정산서를 건건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사를 하려면 그것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현황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료가 오지 않는 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안 끝냅니다. 많은 분량을 다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 그것만 빨리 빨리 좀 주시면,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자료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사회적기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회적기업을 우리 구에서 지원한 지 5년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은 사회적기업이 매우 자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사회적 기여도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물론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실적도 저조하고 그리고 정부보조금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아직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사회적 기본법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재발의도 되고 그랬었는데요. 사회적기업 총 보면, 인증사회적기업은 한 1,700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서울시에는 한 262개가 있고요. 또 우리 구에는 인증사회적기업이 18개, 예비사회적기업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전부 다 인원들이 얼마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하고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유형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서비스제공형 이런 5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더 열심히 사회공헌도 하고 기업도 활성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성북구에서도 우리 구가 사회적경제과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5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5년이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 많아요. 어제도 워킹스쿨버스 같은 경우 우리 구가 최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더디고 다른 구가 벌써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먼저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업적기업의 인식이 아직 생소하다? 그거는 사회적기업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본인들끼리만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늘 무슨 질의를 할 것인가, 라고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뭔지 위원님들도 모르시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게 사회적기업이 도대체 뭐하는 기업이냐? 이게 진짜 뜬 구름만 잡는 식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사회에 기여를 한다, 라는 기본적인 그런 취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그게 아니고 단기적이고 저임금 일자리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고 그분들을 그냥 단기간 쓰고 임금 조금 쓴다는 거, 일자리를. 그런데 이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서울시랑 우리 구청 보조금 나눠먹기식 밖에 안 된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그분들은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건 보조금 없이도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함인데, 그분들은 우리 보조금이 사라지면 그냥 언제 있었냐는 듯, 없어지는 그런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정식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비율이 몇 % 되지 않는다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북구는 어때요? 처음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시작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그런 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5년 정도 됐으면,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한 30%정도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회적기업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기업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받고, 30%밖에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렇죠. 보조금이 기한이 있죠. 그 보조금이 없어지면 그분들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보조금을 더 주라는 게 아니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가가 있는데 그걸 파악하지 않고 계속, 그냥 아, 여긴 일자리 창출이고 사업개발비로 얼마 땄으니까 시비 얼마, 국고 보조금해서 주자. 그러면 끝이에요. 그 뒤에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물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규정도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국가에서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해야 되니까, 우리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말 성북구는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 마을사회적경제과가 있음으로 인해서성북구 하면 사회적경제라고 떠오를 정도로 뭔가 조치가, 결국에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이 있으세요?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도 31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만 보면 저희들이 한 3위 정도 됩니다. 사회적기업으로만 보면,

이은영위원

기업수로만 그런 거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기업수로만 보면 31개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지원 조직은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저희들이 최초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인원도 확충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아까도 단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이 협치 해 가지고 마을재생기획단하고 중간지원조직하고 전략과제를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합동으로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부연해서 마을재생기획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은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이 바로 사회적기업의,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회적기업이 사회가치실현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사회성과 수익성이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건데, 그러면서도 사회적기업 조직 내에서도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혁신적인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사회성만 너무 강조하고 기업성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에 국비, 시비로 재정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장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적경제 시장에 관한 인프라 구축 이런 쪽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더 고민하고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인프라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아까도 보조금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것,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특정인물의 정치적 조직이라는 그런 편견이 너무, 그러한 지적을 받을 만큼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북구가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진짜 보조금 없이도 자립할 수 있게끔 독립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그 단체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지원할 수가 있어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하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건 지금은 저희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공모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이런 공모사업에 배제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사업체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반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의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이은영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을 오히려 자문단이나 심사단이나 이런 걸로 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 구의 돈을 또다시 공모사업비로 또 타가지고 다른 일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보조금, 시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요.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여기 나왔던데, 책에 나와 있던데요, 협동조합에 지원한 경우?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 공모사업 참여입니다, 참여.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무튼 지금 페이지를 찾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좀.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이은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북구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연구를 하신 것 같고, 제가 착수보고서를 받았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성북구가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 다른, 우리나라 전체를 비교하는 거죠. 성북구의 예비사회적기업이 매출액과 인당 생산성이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우리 성북구가 이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되게 재미난 결과들이 있는데, 그리고 성북구가 사회적기업 비율은 높지만 협동조합 비율은 또 낮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정부 미지원 때문’이 성북구가 굉장히 높아요. 협동조합 비율이 낮은 이유, 사회적기업 비율이 높고 협동조합 비율이 낮은 이유가 정부에서, 정부라 하면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이겠죠? 지원이 없기 때문이 다른 전국이나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아주 너무나도 높아요. 거의 한 6배 정도가 높아요. 이런 수치들 물론 다행히 우리 성북구 스스로가 이런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그걸 현실적으로 어쨌든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라서 일단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금 이은영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5년 동안 성북구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성북구로 이사 가자. 성북구에 가면 잘 해준댄다.” 이런 얘기들, 저는 성북구가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원하고 있다는 이 분위기 자체는 너무나도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원 없으면 사실은 안 하는 이런 양상을, 결과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야 이 자료를 일단 읽어봐야겠지만 과에서는 이거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결과보고회 할 때 계셨잖아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대안들, 몇 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들, 앞으로 어떻게 구조들을 바꿔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장들 회의도 하고 관련 실무자들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내년도 종합업무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설립만 돼 있지 활동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협동조합 한 74개 정도를 해 보니까 한 60% 정도가 그냥 운영이 되고 다른 몇 % 정도는 지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이 됐을 때 아마 지원을 많이 해 줄줄 알고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는데 지원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동조합 한 74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63% 정도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목소영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국장님, 성북동에 방우산장이라고 조형물이 있죠? 의자 조형물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조지훈.

목소영위원

큰길가에 있잖아요. 성북동이 워낙에 예술과 역사와 이런 것들 관련한 지역으로 성북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동인데, 아까 말씀드린 방우산장에서 지역의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문화행사에 참여를 해요. 이 사업이 어디 공모사업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공모사업인 것 같으세요?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했거든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문화재단이나 이런

목소영위원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축제?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체육과나 문화재단 이런 쪽에서 제안했나?

목소영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거나 아니면 성북동 지역의 예술가들과 연계한 동의 마을축제 개념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공유촉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잖아요. 저는 공유경제뿐만 아니라 공유사업들이 확산돼야 된다는 것에는 당연히 그 방향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업을 주민들에게 공모를 하고 할 때는 좀 공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공모사업에서 물론 지역의 예술가들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향유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여러 가지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것이 왜 공유촉진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공유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오래 됐습니다만 우리한테 와 닿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소유에 익숙했지 소유와 대비된 공유에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 알지 못하고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도 그냥 공유에 대해서 공간 같이 쓰고 물건 같이 쓰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서에 와서 공유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공유개념이 상당히 폭이 넓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물건이나 공간은 당연하고, 어떤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공유이고, 재능이나 경험 그런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공유촉진사업 공모에 신청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개념에서 신청을 했고 또 그런 쪽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제가 회의록 받았는데, 지금 받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얘기한 해당 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심사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사업은 문화예술사업 쪽으로 좋은 것 같은데 공유사업으로는 그 의미가 좀 약해 보인다.”고 질의를 하고 제안자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유사업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나눔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된다.”고 대답을 했더니 심사위원이 “네, 그런데 그건 너무 넓은 의미의 공유네요.”라고 답을 하시네요. 사실은 공유사업 역시 저도 문화공유 아니면 공간공유, 여러 가지 공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업이 여기에 다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따로 빼놓은 이유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너무 기발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냉장고를 갖다놓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서만 보면 냉장고를 갖다놓고 거기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남은 음식이 버려지지 않도록 거기다 갖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물론 이것도 너무 좁은 의미의 공유입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유 공모사업을 따로 빼놓는 이유, 그건 지금 공유사업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다 공유라는 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공모사업을 분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초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어쨌든 한두 해 더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면 보다 명확하게 공유개념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야 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고 이렇게 넓은 의미의 공유사업들을 선정하실 거라면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의 여러 가지 중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잡아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 내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016년도에는 지정 분야하고 자유 분야를 나누어서 공유촉진 공모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유 안에서도, 공유 공모사업 안에서?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지정 분야, 자유 분야.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안에서도 어떤 분야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을 해라, 그다음에 자유 분야 아무 것이나 자기들이 공유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정은 어떤 거였어요, 2010년도에?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지정은 청소년 분야하고 학교 관련하고 도시재생 분야 이렇게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모사업 예산이 2,000만원?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2,000만원입니다.

목소영위원

2,000만 원 안에서도 구분을 하셨어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구분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나머지는 자유공모?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자유공모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디든 또 들어올 수 있겠네요. 일단 공유 관련한 심사위원회 말고 자문 내지 운영위원회가 뭐가 있죠? 공유촉진위원회.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공유촉진위원회는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유촉진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논의를 한번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공유개념을 낮은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사실 이거 맞지 않고, 지금 2,000만 원 공모사업 예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지정과 자유를 나누는 것도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사실은 들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물론 이렇게 지금 나누는 것도 그 촉진위원회에서 혹시 논의하신 결과인가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런데 공유촉진위원회 보면 그래도 공유와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 그리고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유라는 개념을 상당히 최 광의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약간은 협의의 공유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공유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성. 정말로 우리가 성북구에서 넓은 개념으로 놓고 공유개념을 계속 사용을 할 거라면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저는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없애라기보다는 그 예산을 저쪽으로 붙여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성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다른 공모사업들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서 공유개념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부 구매내역을 보니까 이게 전부 우리 구청 산하에서만 한 자료입니까?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인은 없어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일반인이 구매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이렇게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윤만환위원

일반인들도 파악이 될 텐데?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일반인들이 얼마를 주로 해서,

윤만환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일반인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협동조합을 하면서 모두 대상자가 구청 관계자라면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건 사회적기업이 아니지.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 구매내역은 저희들이 구나 도시관리공단이나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구매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전부 우리 구 관계에서만 구입을 하지 다른 일반인들이 없다는 거죠.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 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윤만환위원

거기에 연락해 가지고 총 수입 매출 자료가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매출 하는 것하고? 기업에서 만들어낸 것에서 몇 점 몇 했는데 일반으로 얼마 팔렸고 여기 구에서 얼마 사고 나오고 있지 않아요, 사회적 기업에?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쪽에 얘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에서 1년 총 매출액이 얼마인데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것이 몇 퍼센티지고 일반 민간인한테 매출액이 몇 퍼센티지인지 그건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점심시간에 알아서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일반인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에요. 이런 사회적기업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사회에서 전체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원하는 거지,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혜택 받고 유지하고?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사업성을 상당한 부분 강조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기업이니만큼 공공기관뿐 만 아니고 민간분야에서도 시장을 개척하고 판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점심 지나고 우리 위원들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공공구매는 사회적기업만이 아니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중증장애인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인증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은데 인증사회적기업은 인정해 주는 거고, 예비는 그것은 어느 정도 충당해야 해 주는 건데 봤어요. 봤는데, 일단은 협동조합 내지는 사회적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 관련만 해서 이렇게 많이 사줬는데 이것 가지고 유지하면서 인건비 위탁받고 지원해 주죠, 시에서?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한 가지 제가 의문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인건비를 150만 원 준다 하면 하면 100만 원 받아서 50만원을 투자해 갖고 활용해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최저임금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며칠 이 정도는 되겠다, 안주해서 살 수 있는 방법. 다른 데 매출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매출 관계는 확인 좀 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참고로 저희들 사회적기업은 한 110억 정도 작년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윤만환위원

110억?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사회적기업의 전체.

윤만환위원

좀 이따 자료요구를 봐서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상생을 못 해요, 사회적기업이.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우리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마을사회적경제과 더해야 되는데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2시까지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마을사회적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아까 산출 조사서를 받아봤는데요. 공유, 그런데 이게 지금 컨텐츠개발비도 있고 퍼실리데이터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굳이 꼭 필요한 건지 묻고 싶어요. 왜냐면 이 컨텐츠개발은 전문강사가 들어오면 자기가 어떤 사례나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전문강사인데 굳이 이거를 또 민간위탁 받은 데서 그런 걸 개발해 갖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이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할 때 모둠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모둠별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둠별로 컨텐츠, 공유경제 그냥 막연히 와가지고 지식만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도 한 8명 정도 되고 또 보조강사도 있고 퍼실리데이터도 운영하고 또 외부 강사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강의식, 주입식이 아니고 직접 모둠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개발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걸로 갈 거냐? 이런 것도 사전에 전부 다 논의가 돼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교재를 보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 준비 작업으로 해서 컨텐츠개발이 필요해서 이런 걸 아마 넣어놓은 거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모둠별 공유경제사업 아이디어는 보통 이렇게 오신 분들이 모둠별로 자기들이 구상해 갖고, 계획 해 갖고 주제발표하고 그러거든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셨던 분 한 3명하고 통화를 해보려 했는데 2명하고만 통화가 됐는데, 이게 공유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는 정도지 전문지식은 아니고 자기네가 생각할 때 공유경제를 알기 위한 기초적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런데 민간위탁을 구에서 하기 힘드셔서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는 다른 과에서도 이런 민간위탁을 주는 게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그런데 그럴 때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여기가 좀 많이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내년에 하게 되면, 지금 이 예산 안에서 교육 횟수를 조금 늘리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속하게 된다면 참고 해 가지고 시간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강사료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컨텐츠개발비 같은 것을 좀 줄여서,

이미영위원

네, 이런 쪽으로 좀 줄여주시고, 말이 3시간이지 3시간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입교식도 있고 휴식시간도 있고 수료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교육 횟수를 좀 늘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저희가 진행하는 주민모임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공모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일단 공모사업인 것 같아서 저도 자꾸 공모사업 중심으로 말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공모사업들이 지난 구정질문 때 선정이 될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3년이 지나서 더 이상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탈락됐거나 아니면 3년이 지나서 더 이상 지원을 못 받거나 그러나 이미 우리 성북구에는 주민모임으로 구성이 되어서 어떤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곳들에 대한 관리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행감에서 한 게 아니고 구정질문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 구나 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주민 모임들 말고 탈락됐거나 이런 단체들과의 관리나 연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냥 저희들은 공모사업해 가지고 이번에도 7월 달에 계획한 게, 공모사업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하지 탈락하신 분들을 별도로 관리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접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분들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기획단이 언제 생겼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3월 1일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 전에는 마을담당관이었고, 구정질문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진행이 없는 거는 좀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답변 속에 그것은 아닌 거 같다고 답변을 하셨더라면, 또 구청에서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후에 논의들을 해 가면 되겠지만, 어쨌든 구청과 연계를 맺고 있는 단체, 그리고 못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새롭게 발굴되는 단체 뭐 기타 등등 이런 데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구정질문을 한지 1년이 돼 가는데,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는 참,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제가 3월 1일자부터 해서 그전에 있었던 거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봐서 목소영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지역문제에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활동하기 원하는 분들이 응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정에서 탈락이 됐다면 그런 분들은 다음 번 공모 때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공고 이외에 다시 한 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리스트나 이런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탈락해서 어떤 혜택을 못준다할지라도 다음번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게 마을 만들기가 됐던, 여러 가지 그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이거든요. 상당한 구민수 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정질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작단계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3년 지원이 끝난 단체 아니면 3년까지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지원 사업이 끝나는 단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고 지원.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마을 만들기가 한 5년차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단체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목소영위원

많지는 않아도 있고 이런 단체들에게 구청에서 조금만 더 연관성을 가지면 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구비로 해 가지고 3년차 되면, 서울시에서도 많이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목소영위원

어디가 지원 끊겼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런 조직이나 공동체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동 주민센터와도 연계를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됐던 그런 것은 지역에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연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단체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든 아니면 다른 쪽에서 활동을 하든 그래서 그런 분들과 계속해 지역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부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서서 탈락한 단체를 그렇게 했듯이, 몇 번 지원이 돼 가지고 이제 구에서 더 이상 못할 그런 거는 향후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에서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이거를 계속 공모사업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주 다양한 지원들이 있겠죠.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거 같고 또 지난 구정 질문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3년이 지나면 안 주는 이유도, 이제 좀 자립을 해라, 자생적으로 움직이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포함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성북구에서 그런 스케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체들을 또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교육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아주 소중한 주민들의 발아인 거잖아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동안에는 뭐 어쨌든 구에서 내려오는 것들, 했던 방식들을 받아서만 했다면, 이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아주 소중한 모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에 탈락됐다고 사장 돼 버리지 않도록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런 것을 구청에서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거냐 이 고민은 있어요. 이런 일반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이 마을이라는 개념들이 여전히 생소하기 때문에 생긴 게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영역이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시민사회영역에서 축적 돼왔던 노하우들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중간지원조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지난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관리, 지원, 연계 이런 것들이 저는 센터 안에서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지금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옛날 사회적경제허브센터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합해져 가지고 마을만들기센터로 한 것이 결국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쳐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노력할 부분은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중간조직에서 할 역할은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그 활성화되는 지역공동체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해당부서가 함께 고민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혹시 센터장님의 답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센터가 2016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조직들하고 네트워크나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각 영역별로. 그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 해 드리고 싶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 센터가 주민과 밀착되고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이 지적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센터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계속 고민이에요. 중간지원조직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하고는 굉장히 세밀하게 소통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또 센터의 고유역할이 좀 있어서 여기까지는 아직 공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선정된 공모사업 단체라든지 탈락한 단체 또는 3년이 경과한 단체들 같은 경우에 무관심하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미선정된 단체 같은 경우에는 2차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왔고요. 우리 구 공모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같이 짜고 있었고, 그렇게 많이 선정된 단체들도 있었고, 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웃만들기 이 공모사업이 미선정 단체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도 저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경과해서 더 이상의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모사업 수행형태 자생력이라든지 향후에 발전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4년, 2015년도에 새싹비빔밥이라고 해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사회적경제로의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몇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몇 몇 공모사업을 수행했던 단체들은 저희 센터가 어떻든 간에 같이 붙어서 진행하면서 결국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조직 형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이런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시겠지만, 마을만들기 사업 초기단계에 정말 주민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저와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모임들을 발굴하는 역할들을 했었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아는 몇몇 단체들만 그냥 보더라도 초기단체부터 해 왔던 단체들 그래서 지금은 자립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기는 한데, 그런 데에서 사회적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고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역량이나 관심도가 낮아요. 주민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일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사회적경제영역도 그렇지만 마을만들기 영역도 어느 정도, 개념부터 다 어려워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있는 주민 모임들이 결국 그 분들이 하게 되고, 끌고 가게 되고, 그분들 안에서 재생산되고 이 구조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센터에서 조금 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역주민들과 만나는 일을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직접 할 거면 센터가 왜 있겠습니까? 센터가 있는 이유는 주민과 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민의 수준에 발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굉장히 앞서서 가고 있는데, 그런 의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을교육도 우리가 하고 있고 센터의 역할이죠? 마을교육이 혹시 과랑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센터의 역할인가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공모사업 선정된 업체가지고 한 두 번씩하지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이 마을교육 같은 경우도 뭐 마을활동가양성을 포함해서 이것도 지난 구정질문 때 했던 얘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낮은 단계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원해 주는 마을활동가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마을활동가 양성부터 조금 더 역량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 이런 것들을 지금 총괄해서 하고 있죠? 혹시 그 활동가양성과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 파트는 보통 지역에서 교육이 필요한 주민들이 센터로 오기보다는, 지역에서 동 중심일 수도 있고 필요한 주민들이 저희센터에 교육요청을 하게 되면, 찾아가는 마을학교형태로 모임이 구성되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찾아가는 마을학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마을학교라고 해서 학교로 들어가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초등학교 교사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숨은 마을강사 발굴사업 교육이라고 해서 지역에 숨은 재능인들이 마을의 가지와 마을의 재능을 같이 교류하고 그것을 재능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을강사 발굴 툴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발굴되어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하나의 활동가로서 양성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풀을 구축해서 그런 모임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공모사업을 오래 해온 단체들,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회적경제로 반드시 전환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정해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경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수입구조를 가져야 되고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호하지 않은 공동체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나름대로의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까지 병행해서 저희 센터가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마을민주주의과랑 좀 연계되는 얘기인데, 결국 마을교육도 그렇고 주민센터별로 마을코디가 배치되고 마을계획을 하고 그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을교육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 센터가 어떤 관여하고 있나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지금 센터가 이게 우리 마을사회적경제과와 유관된 부서는 아니지만 마을민주주의과와 결합되어 있죠.

목소영위원

센터가 마을민주의과랑?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센터장

네, 동마을복지추진지원단이라고 하는 사업을 저희 센터가 수탁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코디와 마을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을 여기 센터 내에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걸 센터에서 총괄?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센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을코디, 마을계획 이런 것들은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마을코디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업무의 협조라든지 업무의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을복지추진지원단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활동가, 지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마을코디가 그것에 아주 적극적인 방식의 마을활동가, 지원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개 동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이 아니면 마을코디를 채용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런 경우 과연 동에서 작년, 올해 시범사업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붕 떠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대책들 이런 것도 센터에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추진지원단사업은 서울시 정책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을코디 경우에도 2년간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채용을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정책결정이 난 상황에서 그다음은 다 사회복지 분야로 다 전환시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 센터차원에서만 잡아줄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구와 서울시와 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단장님이 뭐 해야 되나? 시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정책적으로 이미 결정이 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마을재생기획단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 문제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코디관련해서는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은데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마을사회적경제과가 또 지역에 공동체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디자인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구는 구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동에서 마을코디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원들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다양하게 단체들을, 주민모임들을. 그런 게 갑자기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마을코디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시작했는데요. 향후에 정책이라는 게 변경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네, 이후에 구청장님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아까 센터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찾아가는 마을학교에 대한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찾아가는 마을학교 몇 회 운영했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 내용들, 어느 동에 어떻게 마을학교를 했고 찾아가는 어린이 마을학교, 재능기부?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숨은 마을강사 발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거 자료 있으세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자료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거 지금 받아볼 수 있어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지금이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제가 봐야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바로 검토할 수 있을 같아 가지고,

박학동위원

우리 센터장님, 위탁계약이 몇 년이에요?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내년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원래 계약기간 3년?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정확한 계약기간은 2년 9개월로 돼 있습니다. 2015년 4월 1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원래 3년인데 2015년 4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2년 9개월로 이렇게,

박학동위원

또 재위탁할 수 있고?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마을사회적경제과장님의 감독 하에 하시는 건가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감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위탁을 거기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구에서 이렇게 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감독이 필요할 거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위탁자 ‘갑’과 ‘을’이 되는 거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위원님, 우리가 보통 거버넌스 형태로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구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일을 하면서 어차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협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위탁은 주지만 나름대로 인사권은 따로 가져갈 것이고?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그쪽에서는 그쪽 직원 인사는 그쪽 센터에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달 정기모임을 가져가지고 관련된 부서들끼리, 그러니까 센터와 우리 기획단과, 기획단이면 두 과하고 마을민주주의과, 일자리경제과, 복지과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과장들끼리 정기적인 회의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서로 워크숍도 하고 그러면서 협치를 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런데 성과물이 별도로 나오는 게 있나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성과물에 대한 보고? 우리 센터에서 그래도 1년씩 연간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성과물이 나와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 성과물이 있나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을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구비로 주는 돈도 있지만 대부분 공모사업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모는 서울시에서?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단 기본적인 비용은 구비에서 주고, 그렇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오면 그거가지고 사업하는데?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구비가 얼마 들어갔다 해도 성과물이 있어야 받아오는, 보고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주는 것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 그건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받는다는 게 뭐죠?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사업계획도 받고요, 1년 사업계획 그리고 연말에 가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이 위탁받아서 지난번에 종암동에 입주업체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입주업체를 받음에 있어서 인증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아까 아무나 갈 수 있다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 감사 시작하면서 여쭤봤던 내용에 “그건 없습니다. 어떤 것만 갖추면 받아들입니다.”그랬는데 들어온 입주기업의 요건이 있어요?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입주기업의 요건은 우리가 수탁을 받게 된 기본 근거조례인 사회적경제기본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 근거조례에 의하면 사회적경제의 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조직들은 다 입주요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오는 요건들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해서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수행단체까지도 포함해서 마을공동체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개인이에요. 뭐 하나 품목이 아이템이 있어. 제가 입주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입주가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 센터장님 말씀은 아까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 나름대로 인증,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인증 등 몇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아까 말했던 사회적경제기본조례에 들어있는 기본조건을 갖추면 되는 거고요. 그 조건이라는 게 개인은 해당되지 않고요. 단체, 즉 말해서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도 한 세 분 이상이 모이시면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임의단체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임의단체가 그냥 임의단체를 만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협의체조직처럼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런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이 뭐 하고 싶어서 단체 만들었어요, 5인까지 아닙니까, 단체 협동조합이?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협동조합은 5인입니다.

박학동위원

5인이 협동조합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5인으로 단체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도 안 되는 거네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거야.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면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박학동위원

과연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우리 구민을 위한 사회적센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뭔가 그래도 아무나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손쉽게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틀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 일반인은 어려워요. 다만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뭔가 그쪽에 알고 있는 어느 한정된 분만 입주하게 되는 게 되니까 과연 이게 우리 주민을 위한 정책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입주공간은 11개입니다. 11개인데요, 보통 20, 30개 단체들이 한꺼번에 응모가 돼서 다 수요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엄선해서, 심사위원들이 엄선한 결과에 의해서 선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는 제일 초창기 센터를 개소해서 처음에 입주를 받을 때는 입주를 그냥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간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임대료 요율을 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임대료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10/1000의 임대료를 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그 당시에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이 되어서 상당 부분 제한적이었고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하면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까지 포괄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많이 넓혀놨다는 거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후에 새롭게 3개 단체가 더 공모절차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단체가 공모사업 수행단체 임의단체가 들어와서 같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조례는 어디 조례죠?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물품관리조례라고 해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조례?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거기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한 기업이 나가면 자리가 빌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입주를 받나요?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다시 공모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하면 보통 얼마나 들어와요, 신청자가?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지금은 한 기업도 나간 기업이 없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11개 그대로 찼다고요?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그대로 차 있습니다. 1년씩 최장 5년간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임대료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고 또 매년 해마다 재심사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갱신심사를 통해서,

박학동위원

5년인데 갱신을 매년 한다?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처음에 언제 했죠?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2014년 11월부터 입주했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갱신심사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2014년 11월달에 할 때 얼마나 입주신청이 들어왔어요?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한 20개가 넘는 기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2대1?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2대1이 좀 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2대1이 좀 넘게? 지금 센터장님이 볼 때 성북구에 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 갖춘 업체가 얼마나 된다고 혹시 파악한 게 있어요?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요건을 갖춘 업체라 하면?

박학동위원

센터에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지금도 계속 공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비영리기관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있고 이렇게 수요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건적 한계 상 어려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들 계속 문의가 와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센터를 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세요?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공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1개 층인가요, 지금 11개 들어가 있는 게? 1개 층에만 있죠?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2개 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개 층이고 나머지는 주민센터에서 쓰고 나머지는 사무실 쓰고, 그래서 나머지 공간은 없네?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현재는 공간이 차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는 들어갈 공간이 없네. 그러면 다른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시작하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입주가 월세로 하면 월세죠. 월세가 좀 낮나요?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월세가 주변 임대료 시세,

박학동위원

시세 얼마나 돼요?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지금 1000분의 10 요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변의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10만원인거죠. 그만큼 10분의 1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나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11개 입주 중에 성북구 구민은 얼마나 돼요?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지금 11개 입주 중에요?

박학동위원

네.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타 자치구에서 들어온 기관이 3개 기관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성북구 내 지역에.

박학동위원

8개는? 성북구 관내?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어제 다른 과에서 편중되는 발주로 인해서, 아니면 모집으로 인해서, 아니면 공모로 인해서 편중되면 이건 우리 국장님도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센터도 공간이 없어서 11개뿐이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진짜 필요해서 들어갈 분들이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랬을 때 과연 성북구 관내에 계시는 입주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고, 또 편중되지 않아서 향후에 그런 걸로 인해서 논쟁이 안 되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 센터장님께 부탁을 드릴 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단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한마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전국적으로는 상위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행사나 어떤 행사들이 되게 많이 개최되고 있잖아요. 행사가 많은 만큼 공무원들도 바쁘게 일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행사가 많은데도 매년 5,000만 원씩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적경제한마당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축제가 워낙 많잖아요. 많은데 또 해서?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사회적경제한마당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해는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에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함께 참여를 해서 물품 같은 것을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특별하게 사회적경제한마당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얻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민들은 그렇게 축제를 하는구나, 축제로 생각하는 분들은 축제로 그냥 여기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아직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좀 낮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이 보여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주민분들이 보통 바자회나 아니면 문화행사 같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상가주변을 며칠 동안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나 주위에 사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 봤더니 그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보통 바자회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경제한마당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장사해서 돈벌어가지고 우리 구에, 그분들이 또 생각하실 때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 구에 그냥 좋은 일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쓰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하루니까 그냥 참고 그러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거기에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도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워낙 우리 구가 축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거의 바자회 수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넓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우리가 그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그 정도의 수익이 꼭 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효과는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전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없고, 또 결국은 들어온 업체들을 보니까 성북구하고 노원이나 경기도에서도 한 17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성북구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이런 것을 해마다 꼭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어찌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느낀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경제한마당이나 이런 주제에 맞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해도 돕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없애거나, 아니면 꼭 해야 된다면 좀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런데 그건 행사라는 게 이런 것뿐만 아니고 모든 행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에 비례해서 그 행사의 규모나 행사의 질이나 이런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한테 사회적경제한마당을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사회적경제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산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문화공연기획하고 진행비를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어떤 거에 쓰인 거예요, 문화공연기획 및 진행 1,750만원인가 이 정도 들어갔는데?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이게 작년에 개최된 건데.

이미영위원

올해는 제가 참여를 안 해봐서 사실은 저도 직접 차 없는 거리처럼 참여를 해마다 해 본 게 아니라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올해는 제가 참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장벽을 허물어서 좀 더 많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이런 의미가 뭐예요? 좀 더 소상인이나 더 기업이 안 되는 빈곤층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아니라도 소상인들이나 정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1인 기업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폭을 넓혀갖고 앞으로는 참여를 시키고, 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정작 옆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냥 1일성 축제나 바자회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분들도 또 불만이 있는 게 하루니까 자기네가 그냥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적경제라는 게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런 순환이 안 되잖아요. 하루 하는 행사이지만 결국은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또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주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는 건 줄 알았대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면적을 가능하면 좀 줄여서, 조금 줄여서라도 더 많은, 꼭 사회적 기업 아니라도 다른 분들도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데 홍보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역시 사회적경제한마당이라는 이런 행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초점은 그쪽에 맞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고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은 행사 때 꼭 참고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행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행사와 혼동해서 바자회 성격으로 알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사회적 경제를 위한 그런 한마당잔치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뭐라는 것을 좀 더 주민들한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과도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성북구에 있는 분들을, 굳이 외부에서 하지 말고 성북구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자발적인 행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조직력과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공무원들도 행정력을 너무 많이 투입해갖고 지원하는데 이런 행사를 앞으로는 조금 벗어나서 주민과 상인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들 볼 때 행사를 위한 행사, 기념축제, 1일성 바자회 이런 행사가 아닌 정말 사회적경제한마당이 돼서 홍보도 되면서 그런 걸 많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포괄로 할 때 질의하시고, 그러면 도시재생디자인과는 잠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난 다음에 시작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이미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받았는데요, 단순히 건수로만 이렇게 나왔는데 세밀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건수로 나왔네요.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향후에 이게 언제까지지요? 우리 남아있는 기간이?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월곡동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년 경과됐거든요. 5년이 지나면 서울시에 저희가 사전타당성검사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용역이 진행되도록 되는데요, 지금 거기 저희가,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내년 몇 월달까지에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6월까지만 하고 그때 가서 주민의 어떤 액션이 있어야 이게 다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자동은 아닙니다.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설명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건수 드린 것을 보면 신축 7건, 용도변경한 게 5건, 대수선이 1건 있고 사업계획승인 받은 게 1건이 있는데요. 그건,

박학동위원

이건 뭐죠, 재개발?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보건소 옆에 사업지인데요,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있는 상가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에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게 사업계획승인이 나가있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이미 사업승인 나가서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관광호텔하고 있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아직 미착공한 걸로,

박학동위원

아직은 착공 안 했는데, 착공이 아닌데? 이게 신축이에요?

담당

사업계획승인은 이미 득했는데 사업주 측에서 사업비 문제로 해 가지고 계획은, 그러니까 승인받아놓은 사업계획승인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만 용도변경해서 사용을,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자료 다시 주세요.

담당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신축 7건에 대한 번지, 용도 변경한 번지, 수선 사업계획승인 번지, 이거 해서 내가 봐야 되니까.

담당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승인은 관광호텔 리모델링으로 하고 있잖아?

담당

그러니까 그 건이 제가 담당건축사랑 그때 당시에 얘기가 진행을 했던 게 건축주 분이 관광호텔 사업도 진행하면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기로 한 자금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장 그 건물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리모델링으로 해서 당장은 활용하고 그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도 대수선인데, 뼈다귀만 남기고 다 수선하거든요. 대수선 해서 내가 볼 때는 수 천에서 수 억 들어갈 텐데 그걸 수 억 들여서 영업하다 다시 부숴서 다시 또 관광호텔 짓는다?

담당

저희는 사업주한테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건 본인 마음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승인 하는 것으로 나간 걸로 돼 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박학동위원

다음에 대수선 1건은?

담당

대수선은 세부자료는 제가 다시.

박학동위원

이건 다시 번지로 주셔야 돼요.

담당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내년 6월까지가 아까 1년 남았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내년 1년이 꽉 차야지 그 다음부터 시행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 시행되는 것이 주민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건지?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돼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이번에 저희가 정릉생활권계획하고 동선ㆍ보문 이쪽 하는 것도 지금 여러 의견이 있다거나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내년 주민들이 지금 해지하고 싶어 해요,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17년, 거의 한 20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단위 묶어 놓은 지가, 트리즘빌딩 지금 보건소 자리가 신축할 때 그 자리에 일조권으로 인한 민원이 생겨서 그때 청장이신 분이 그러면 인센티브로 그 주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안에 몇 번 연장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취소해 달라, 그래서 어제 저한테 주민 한 사람이 전화 왔어요. “저희들 연명을 받아야 되느냐, 그 방법을 알려 달라.” 그러면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96년에 처음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재정비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주거용지에서 준주거로 상향조정을 하는 게 인센티브로 나갔었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을 내년까지는 다 채우고,

박학동위원

내년 12월까지에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박학동위원

아까 6월까지라고 했는데?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래도.

박학동위원

6월까지에요, 12월까지에요, 확실히? 5년이라니까 언제까지인지?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5년이 경과된 이후였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게 언제까지냐니까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게 내년이 돼야지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내년 6월, 12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내년 5월 24일에 확정이 되는데 그게 경과가 돼야 되니까요 내년이 돼야,

박학동위원

6월까지?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된 다음에 주민들이 원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또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주민의 집단민원이 필요한 가요,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해지하려면? 제가 주민한테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집단민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개인이 누구나 와서 해지신청하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이미 2012년에 재정비가 되면서 용도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그건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될 경우에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된다든가 준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조정을 하지 않고 완전히 해제를 하면 원래 당초에 용도지역으로 하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는 쪽으로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조정이라면 더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가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개인으로 신축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개인이 집을 짓고 싶은데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곳에 신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이미 지구단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한 주택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전체 면적이 한 100이었으면 한 30분 정도는 제외를 하고 70만 개발을 하고 싶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 동의서를 받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서 도정법이나 재건축법에 의해서 집단으로 공동주택을 짓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서 개인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개인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혹시 아시냐고요? 주거정비과나 건축과에서 볼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은 150㎡ 이상이 돼야 자기가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150㎡ 안 돼요. 보통 40평, 50평 이니까. 평수로 얘기하면 60평이 돼야 150㎡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길음2동에 지금 성가병원, 동서병원, 뒤에 어린이병원 신축이 들어와요. 거기에 한 세대가 150㎡가 돼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안 합쳐, 3배인가 4배를 더 주고 사려고 해도 이 사람이 안 팔아요. 거기 준주거지역인데, 거기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이에요. 상항조정해서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인데 이 사람은 자기 150㎡에다 8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상업지역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 어린이병원 짓는데다가 합쳐서 지으면 아주 좋아요. 땅이,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입구에 160평을 갖고 있는 거예요. 150㎡ 이상을, 그런데 자기가 준주거에 150㎡ 이상이 되면 자기가 건립을 할 수 있는 걸 알고 이 사람들한테 안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150㎡가 안 되면, 신축을 못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까 월곡동 이 지역도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집을 지으려니까, 안 돼요. 가서 알아보면 네 집, 다섯 집이 합해서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집도 어려운데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동주택개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낡은 집 사람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40평가지고 있어서 지어야 되는데, 150㎡가 안 되니까 못 짓잖아요. 옆 사람한테 하자고 그러는데 옆 사람은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해제해 달라, 위원님 이번에 해제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주거정책과에 물어보니까 도시재생과로 넘어가서 오늘 질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향조정이 돼서 해제가 안 된다면 그 낡은 집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하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주거권이기 때문에 큰 문제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할 때에는 이미 공람을 하고 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지구단위계획에 묶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역의 모든 분들이 해제를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향조정이 되고, 만약에 하향조정이 된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만일 집단민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집단민원이 될지라도 이것을 다시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위원님 그것이 몇 필지가 이렇게 서로 묶여있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많죠. 동덕여대, 월곡지구 또 따로 있는데,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아까 그 어린이병원이요.

박학동위원

거기는 길음동이에요. 거기는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어요. 의견청취를 해서 같이 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달아 보냈어요. 그 얘기는 왜 하냐면 지구단위계획에는 150㎡ 이하는 자기 혼자 신축을 못한 다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여기에 관계없는 거예요. 다만 월곡지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개인으로 30평, 40평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이 헐어지는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구단위로 묶여서 150㎡ 이하가 되니까 신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옆집 하고 뜻이 안 맞아, 자기 집은 헐어지는데 옆집하고 세 집이나, 큰 건 두 집, 작은 건 세 집 이렇게 묶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옆집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헐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나 혼자 짓게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렵다는 내용을 가지고, 남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해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을 때는 열람 공고를 다 한 상황이고, 정말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5년마다 수립되죠? 재정비수립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5년마다 재정비합니다.

박학동위원

재정비 5년만에 될 때, 이쪽에서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때 고시하죠? 5년마다 수립해서 고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시합니까?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지속가능성 때문에 보통 5년을 묶어 놓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은 계속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도시계획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을 묶어놓고 5년이 지나면 그동안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합리했던 의견들이 들어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구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타당성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민들 생각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평가를 해 가지라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심의해서 심의 통과가 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딱 맞아요. 우리 팀장님 성함이 뭐예요?

담당

홍순명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홍팀장님 딱 맞아요. 잘 아시네요. 그게 FM이에요. 문제는 내년에 이게 만기잖아요? 5년 그렇죠?

5년마다 재정비 수립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5년마다 재정비 수립하는 게 시 방침이면, 주민들 의견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5년 기다렸다니까. 쓰러져가는 집에 살면서 5년 기다렸어, 왜? 재정비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마다 하니 기다려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뒤엎으려고 해도 못 엎는다. 왜?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내년 6월이면 이제 5년인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해제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심의가 완성되든, 안 되든 그건 그때 얘기고, 심의도 해야 되고 예산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가냐 이거죠?

담당

우선은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면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의견을 개인적으로 내요?

담당

개인적으로 내도 되고, 주민 여러분이 같이 의견을 내셔서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거, 그걸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안할 때,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물론 용역줄 때도 주민들한테 의견조사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의견제시 해도.

박학동위원

그때 고시 다시 해요?

담당

이게 재정비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고시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고시 다시 해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5년을 참아왔어요. 그러면 내년이 5년째예요. 주민들은 5년째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해제되겠다. 지금 그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담당

타당성심의가 보통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월 달이라 그러면, 후반기 아니면 그 후년 넘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지금 월곡동만 얘기했는데, 아까 보니까 다른 곳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주민의 의사가, 고시를 공람해서 고시를 보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견들이 100%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시할 때 좀 잘해 주시고, 향후에도 월곡동만 아니라 성북구에 몇 개나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9군데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9군데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노파심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그렇게 끌고 가면 이거 팔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건축업자가 사서 자기들이 지어서 분양, 결국은 또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도시계획도 좀 우리 재생과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지는 알았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만 관리하시는 거 아니죠? 도시재생디자인과가?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그렇죠. 관리까지는 저희가 다 하지는 못하고요. 선정된 곳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해제된 지역들 거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도 주거정비과랑 또 맞물리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제 주거정비과하면서도 해제되는 지역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는 해제되기 직전까지의 절차들을 관리한다면 이후에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해제되고 난 이후에 무언가를 하려면 늦는다는 게 문제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구역들이 해제가 됐죠. 여러 가지 절차들에 의해, 이 자료에도 보면 해제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게 해제가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바로 건축행위를 신청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해제되고 나서 도시재생디자인을 무언가 여기에 조금은 더 쾌적한 환경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것을 주려고 해도 해제가 된 이후에 논의를 시작하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정비과와 그 이전 단계부터 좀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과가 3월부터 생겼죠? 그 이후에 그런 과정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에 재개발, 재건축 해제된 곳은 9군데가 있고 그다음 뉴타운지구 해제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향후 관리를 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저희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그러니까 10만㎡ 이상인 곳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10만㎡ 미만인 곳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1만㎡ 미만인 곳은 가로정비사업으로 갈 수가 있고 이렇게 크게 3가지 틀로 저희가 이제 관리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에 해제된 9곳과 6곳 해서, 총 15곳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하거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이 3가지 사업으로 무언가로 다 전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장위13구역을 하고 있고요. 사실 출구전략이라고 할까? 이것들이 한참 전부터 진행이 됐던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리 해제될 것을 예상을 해서 앞서서 계획을 세워서 해제됨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38구역 해제될 거를 예상을 해서 희망지가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거기는 희망지사업으로 해서 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그게 해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 가지고 그게 배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3가지하고 또 요즘 보면 새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새롭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모든 것을 관리운영하면서 지금 해제된 지역들을 앞으로 열심히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주거환경관리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들의 주요내용들이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마련 그리고 가로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포장이라든가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을 위한 CCTV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했다가 취소된 지역들인데, 그 추진을 한 이유는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는 거고, 또 집이야 해제됨으로써 개별 건축들을 하게 되지만, 기반시설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목소영위원

그렇죠? 정말 기존에 소방도로로도 쓸 수 없는 좁은 골목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이것도 같이 해야 되지만, 이 딱 3가지 영역에만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게 과연 출구전략일까? 하는 답답함이 있거든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도로 좀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해제된 지역은 사실은 해제된 것이 전면철거를 하고 거기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의 문제점부터 출발을 해서 이게 해제를 하면서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차원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도시재생이 그냥 전면철거가 아니라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마을이 어떻게 살기 좋은 마을로 할 것이냐? 그러면서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주민 스스로라는 게 초점으로 맞춰져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몇 m의 도로를 접해야 되고, 이런 곳이 남아 있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처음에는 그래서 사방이 4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곳만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서 한곳만 4m 이상 도시계획도로고 나머지 3개는 그냥 현황도로로 있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지금 해당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장위13구역 내에 한곳을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13구역 전체 중에 일부?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일부.

목소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재개발 내지 재건축 구역 안에서, 해제된 그 지역 안에서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이런 사업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가로환경들이 정비가 같이, 그러니까 기존에 색칠하고 뭐 해 주는 거를 넘어서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선 막 그어 가지고 다 보상해 주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방법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거정비과나 건축과 행감을 하다 보니까 뉴타운지역에 해제지역, 그게 아마 장위 같은 케이스겠죠. 그런 경우들은 어쨌든 최소한의 뉴타운 해제지역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예를 들면 기존에는 4m도로만 있었으면 됐는데, 여기서는 중앙선으로부터 최소한 3m는 해서, 그러니까 1m를 더 내놓게끔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도로들을 조금씩 더 확보해 나가고 정비해 나가고, 인도도 무조건 뭐 1m를 이렇게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해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뉴타운 해제지역에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에서 아마 지침을 준 거 같은데, 문제는 이 해제지역이 뉴타운 해제지역만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6개의 뉴타운 지구 해제구역이 있는데, 여기들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갈 테고, 그럼 9개의 일반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거냐 라는 고민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중에 일부는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그리고 앞으로 해제될 지역들 모든 것들이 다 그걸로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건축가이드라인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해제지역의 관리, 가로환경,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북구에서만이라도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그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 중에서도 후보지로 선정되는 경우 하고 희망지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담당 팀에서 추진을 하려고 주민들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은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 길이 하나도 없다, 라는 주장이 강하셔요. 그리고 또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이 사업 성격상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달 30일 날 서울시에서 직접 나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좀 설명을 해 달라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예정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서울시에서 나와서 해 줄 수 있는 설명이라고는, 해 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주민들한테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법적 테두리라든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내용 안에서는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시는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것들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구체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법적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시하고 면밀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 원하는 공동체활성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수백억, 수십억을 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그러니까 하나만 과거에는 막 그냥 물리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텅 비어 있는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런데 이것의 대안이라고 나온 게 이제는 물리적 환경을 완전히, 아무 것도 안 돼, 그냥 있는 거 깨끗하게 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내용만 채우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답답하죠. 내 차가 정말 내 집 앞까지 가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게 서울시나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아직 법적인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뉴타운해제 지역의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충분히 구차원에서도 최소한의 제재들 내지 계획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방치되는 것 같거든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디자인과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일단 우리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그런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이 서울시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데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성북구에 대한 도시계획전반에 대해서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동안에 도시계획이라 함은 뉴타운 이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수립된 계획이라면 그것이 이제 많이 변화가 있은 이후에는 도시재생차원에서 전반적인, 성북구의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이드라인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기획단이 주가 돼가지고 도시환경국과 함께 과거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 중심이 됐던 도시계획을 벗어나서 도시재생차원에서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반시설 관련한 것은 좀 그런 노력을 구차원에서도,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을사회적경제과와 협업을 해서 도시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이 안 되는 곳들을 좀 먼저, 거기에 그 주민공동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된 지역들 몰아주는 게 아니라 안 된 지역들이 그냥 막 우후죽순 생기면서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은영위원

목소영위원님과 비슷한 얘기긴한데, 지금 도시재생시범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 사업에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이 초반에는 뒤로 미뤄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처음부터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 정작 들어와야 될 중요한 기반시설은 못 들어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삼덕마을도 그렇고 삼태기마을도, 건강사랑방, 마을회의실, 마을분식, 마을관리소 이런 것들이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인가, 한천마을 그때 주민설명회 여태까지 딱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쯤에 그쪽 용역업체에서 와가지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살기 좋은 한천마을 만들겠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라했더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주차장 만들어 주시고, 쓰레기무단투기 안 하게 CCTV달아주시고 그리고 폐기물 업체 혐오시설이니까 거기 소음 많고 분진 많으니, 그거 없애주세요. 그거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그 장위 도시재생시범사업인 13구역도, 100억이란 돈이 진짜 턱없이 부족한 돈이잖아요? 이 넓은 구역을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1,000만원도 아까운 이 돈을 무슨 주민사랑방, 우리이웃집 개소를 하고 이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의가 필요하면 주민센터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있는 회의실 이용해 가지고 하시면 되지, 왜 지금 여기 이웃집이 들어오고 농부학교가 왜 들어오며 빗물마을조성, 이거는 다 이미 기반시설이 다 확충이 되고 했을 때 문제지 이거 빗물마을조성을 왜 이 돈으로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지금 취수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빗물마을조성,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으로 예산이 계속투입 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곳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거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지만, 왜 똑같은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시범으로 예산을 따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예로 남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람들의 인식에는 결국에는 도시재생은 할 수가 없는 거다, 실패다. 도시재생은 불가능한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처럼 이거를 확 밀어버리고 새로 다시 짓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시에서 청사진으로 그리는 도시재생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이런 식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저희가 시 정책상 도시재생이 아까 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없애고 다시 짓다 보니까, 또 텅빈 하드웨어만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없어졌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또 완전히 하드웨어는 하나도 없고 소프트웨어만 하다 보니까 이걸 잘 절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 100억이라는 돈으로 정말 거기 편안한 도로 하나 뚫고 주차장 크게 부지 사서 만들고,

이은영위원

지금 유모차도 못 끌고 갈 정도로 인도에 전봇대가 들어가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것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의 가장 최종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다해 줄 테니까 여기에서 살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은영위원

주민이 주도하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들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예산을 빗물마을 이런 거 아니고 주차장, 쓰레기 무단투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후죽순 건축업자만 들어와서 도로는 좁아지고 차는 못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다 사랑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CCTV를 달아 달라는 게 주민의 의견이세요. 그런데 과연 CCTV를 달았을 때 무단투기가 없어지냐 이거죠.

이은영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도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민 스스로 그 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같이 해서 우리 지역을 좀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레기투기를 하지 말고 그렇다면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의 이런 것들이 주민들 안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빗물공동체 그건 저희가 치수과에 그걸 위탁해서 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이번에 그 비용을 가지고 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해서 이번에 5억 비용을 받아왔고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치수과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저희가 치수과에 추산을 해 준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105억에서 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렇죠. 105억 중에 5,000만원을 공동체로 치수과에 의뢰를 했고 치수과에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서 또 시에서 5억을 받아왔고요.

이은영위원

이게 제가 무리한 제안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105억을 기반시설 확충하는 데 온전히 100%를 쏟아 붓고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뭔가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님한테 좀 예산 해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마을민주주의과에서 갖고 오든지, 치수과에서 갖고 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돈이 자꾸 정말 필요한 데 쓰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한천마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 진짜 20, 30년씩 계속 사시는 분들이어서 공동체 유대관계 굉장히 좋아요. 다 이웃 관계도 굉장히 좋은데 자꾸 다른 곳으로 우리 관이 주도하려고, 주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서로 갭(Gap)이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한천마을은 아직 용역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완료된 마을들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마을계획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결국은 그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CCTV 여기에 설치하자, 여기에 쓰레기가 문제다, 주차장이 문제다 라는 것을 그동안은 몇몇의 목소리가 큰 주민들 내지 의원들 내지 공무원들이 결정을 했던 것을 어쨌든 과정들을 거쳐서 주민들이 결정을 하게 하자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을계획이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도시재생사업도 보면 한 1년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결과물들을 내잖아요. 물론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한 달만 논의해도, 아니면 한 번만 모여도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만큼 1년에 같이 논의를 하고 어디다 설치할까부터 같이 고민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천마을 같은 경우나 장위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들이고, 예를 들면 정든마을이나 이런 데들, 이미 소리마을이나 기 진행된 데를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공동체 모임들을 유지하면서 주민협의체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장위 같은 경우 100억을 따왔는데 그중에 반이 건물을 사고 짓고 하는 것이고, 반이 1년을 운영하면서 드는 인건비 거의 그렇죠. 그렇다는 게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항목들을 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서울시에서 어쨌든 정해진 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자치구의 목소리가 시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사실은 구에서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의 참여와 결과물들 성과물들을 꺼내는 그 과정까지에 드는 인건비가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몇 명의 일자리로서 사실은 기능하는 게 아닌가라는 답답함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이 돈은 사실 안 따오면 안 되죠. 따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 성북구에 보탬이 되는 것은 분명 맞기는 하고요. 그리고 좀 이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 무조건 센터라고 하나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무조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무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그냥 다 들어갑니다.

목소영위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은 소리마을 한 개인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지금 완료된 것은 그곳입니다. 장수마을하고 소리마을.

목소영위원

장수마을하고 소리마을 두 곳, 그리고 정든마을과 삼덕이 공간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장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세 곳이 그렇고 나머지 그러면 한천?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한천은 아직 용역,

목소영위원

이런 계획이 앞으로 진행되는 곳이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이런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제가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고 소리마을 같은 경우도 물론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이런 저런 얘기들을 1호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1호였기 때문에 보면 거기에서 드러난 결과물들이 예를 들면 정든마을이나 삼덕마을, 장위 마을에 어떻게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혹시 나와 있는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가장 주민들이 고민을 토로하는 게 소리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관에서 굉장히 돈 있다고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줬는데, 공간 줬는데 운영정도는 주민들이 해도 되잖아.’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도 그렇고.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소리마을 같은 경우 주민들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공간을 무상사용, “우리가 무상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나 구가 오히려 주민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멘트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탁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이분들이 어쨌든 그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관리비는 도대체 어떻게 내야 되나, 그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든마을이나 삼덕마을이 정릉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지만, 이분들도 물론 수익사업, 여기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지어준 그 건물을 주민들이 돈을 벌어서 운영해라, 전기료, 난방비 이런 것 하나도 못 주니까 운영해라 하는 것은 정말 대책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그렇게 아무튼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현장인 구에서는 시에서 그거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못줘, 그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건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사실은 그래서 이 단도 생기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된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해 가지고 공동활성화 지역공간을 만들어서 완성을 하면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운영 관리해 줄 것인가가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목소영위원

예를 들어서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소리마을하고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공동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이제

목소영위원

공동체 활성화는 여기서 해 주는 거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건물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거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말하면 저희가 거기까지 만들어서 완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그걸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목소영위원

그러면 마을사회적경제과의 답을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소리마을.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소리마을 관련해서 제가 거기 관할 동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건물만 번듯하게 줘 가지고는,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공과금 낼 때마다 가슴을 쓸어 담고 그랬었는데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장수마을 같은 걸 예로 들면, 장수마을은 지금 사실 소리마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수마을은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도 천여만 원 이렇게 돼 가지고 공과금이나 운영비나 축제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리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건물 하나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장수마을의 센터는 어디인거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장수마을 센터요?

목소영위원

센터라고 해야 할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마련된 데가 어디인 거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사랑방하고, 사랑방이라고 있습니다, 마을사랑방. 그다음에 마을 박물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규모가 작죠, 장수마을은?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그마합니다.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을사랑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마을웨딩이라고 있습니다. ‘대지를 위한 바느질’에서 웨딩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할머님들이 예식을 하면 음식을 거기 마을사랑방에서 해 가지고 또 수입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마을도 그런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소리마을은.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목소영위원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영비, 관리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전기료, 난방비 이런 것.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거.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서 뭔가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 이렇게 있잖아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좋아서 하는 거라고 치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비들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마련할 수 있다고 치고, 그래서 건물 운영비까지도 니네들이 주민들이 마련해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문제이고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안 그래도 사회적기업들, 마을기업들 수익을 내는 이미 막 정말 기업으로서 뭔가를 해 보겠다 하는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회적기업가들조차도 이걸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주민들한테 1년 공동체 모임 했다고 수익사업을 내는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게 성공률은 정말로 낮은 거고.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건물 운영비 정도는 구에서 대야 된다고, 물론 시이지만, 이 건물의 소유가 어떻게 되나요? 시의 소유인 건가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관에서 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인력은 그 이후에 논의, 물론 이게 이후에도 공공시설로, 계속 그 마을만의 주민 커뮤니티시설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공공시설이 생긴 것이고 공공시설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지금 그게 이 취지나 여력에 맞지 않다면 그건 주민들에게 맡기더라도 공공운영비 만큼은 저는 시에서 안 주면 구에서라도 해야죠.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왜 내가 좋아하는 마을활동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면서 건물관리비, 전기료까지 어떻게 벌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활동을 하게 합니까? 저는 그건 정말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지하에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그런 수입은 좀 미미합니다. 사실 거기가 위치가 조금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미미한데, 저희들이 기업에서 쓰고 있는 공과금까지 납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납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까지 부담을 하니까 부담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으로 쓰는 것은 좀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구는 어떤 입장이에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공과금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일단은 주민공동체,

목소영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정든마을도 그렇지만 아마 소리마을도 그럴 거예요. 지금 임대, 그냥 일반주민에게 임대, 그러니까 주거임대하고 있죠? 혹시 소리마을 하고 있나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소리마을 임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리마을도 아마 처음에는 했을 거예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정든마을도 지금 임대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마을도서관으로 바뀌었죠?

담당

네, 작은 도서관으로.

목소영위원

맨 처음에는 주거임대를 생각했다가 마을도서관으로 하기로 했죠? 이것도 어쨌든 임대료를 받고 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장 그게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마련해 놓고는 그중에 한 층 내지 한 방을, 한 공간을 그냥 누군가에게 주거로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임대하는 방식을 고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거죠. 주민커뮤니티 시설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고정적인 수입이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주택임대를 한다는 것은, 그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한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소리마을과 장수마을 포함해서 저는 공공운영비 관리비가 얼마가 되는지를 일단 파악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님, 1년 운영비가 전기료, 난방비 이런 것만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공과금만 하면 제세공과로 해서 월평균 한 100만원 하면 월평균 지금 한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목소영위원

300만원 정도요?

형준

양형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여기서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목소영위원

월평균 3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센터의 규모와 이런 데를 비교를 해 보면 예를 들면 어쨌든 100만원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한 평균 9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그 정도 된다면 1,000만원 정도 하면 어쨌든 한 곳은 운영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생겨나는 센터들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그 비용이 그렇다고 엄청난 금액도 아니에요, 정말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됐을 때 주민들이 그 안에서 더 신나게 공동체사업들과 마을재생사업들을 해 나간다면 그 효과는 저는 훨씬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드는지 이걸 지원을 못 한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관리비도 다 받습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다 받습니다. 분할을 해 가지고 ㎡별로 받고요. 그다음에,

목소영위원

차라리 그걸 받아서 구의 수입으로 하세요. 수입으로 하시고, 내줄 건 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걸로 납부를 하는 거죠.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만큼 납부를 하는 거죠.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부서나 이런 데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네.

이미영부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서 5개 마을이 하고 있죠?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내지는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각 지역의 마을만들기 한 데가 열군데 있죠? 열군데 있는데 지금 잘사는 동네는 사실 조금 더, 이미 아파트촌 같은 데는 좀 늦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주택가에는 어떤 마을만들기사업으로서 일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 하지 않은 동네 찾아서 새롭게 다 해 주시고, 작년에 예산 때 말을 하니까 내년에는 새로 한다고, 지금 맨 먼저 동선동을 필두로 해서 4개인가 했었죠, 마을만들기사업에? 그 뒤에 열군데인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검토해서 내년에 해달라는 전제의 말씀드리고,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윤만환위원

마을만들기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간에 각 동네에 취약한 데를 찾아서, 취약한 데,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번에 정릉에 삼덕마을 가 보고 각 동네 좋게 해서 발전시킬 데가 있고 취약한 데를 다시 또 주거환경 개선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취약한 군데를 한 동네 하나씩 발굴해서 이렇게 내년 사업을 해 달라.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정릉동에 둘, 상월곡동, 석관동, 삼선동 4군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5군데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이 4군데도 그 동네도 그보다 더 취약한 데가 많이 있어요. 더 보완해서 정말 마을 만들어 줄 데가 더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형평상 각 동네 한 군데는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그런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상반기에 주거환경관리사업지를 두 개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다 선정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윤만환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성북4구역 재개발 해제된 지역하고 정릉38지역 스카이아파트 옆에 38구역 해제예정지 두 군데가,

윤만환위원

재개발 안 됩니까, 거기는? 재개발 될 거 아니에요, 스카이아파트?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아니요, 사실상 거기가 해제가 예정되어 있고 스카이아파트는 그렇고, 그 옆에 해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 거기가 주거환경지로서는 아주 열악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주거환경관리사업지로 바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지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일단은 희망지로 선정을 한 다음에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역량이 강화된 그 내용을 보고 이 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으로 해도 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서면 지정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아까 목소영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됐다든가 취약지역은 우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 다른 데 취약한 데가 그래도 좀 그 동네 성북에 서울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 고향에 가면 서울 산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잘사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고향이 더 좋아요. 최소한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끔 어려운 데를 찾아서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아까 자료요청을 제가 드렸는데, 도시재생사업에 추진경위에서 2015년부터 도시재생센터 개소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용역을 준 게 나와 있습니까? 2015년 4월 20일 게 용역이 나와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아직 용역 준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3개월간 연장을 해 가지고요.

윤만환위원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시ㆍ구 소통회 등등을 통하면서 저희가 또 요구사항이 조금 바뀌고 좀 더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해야 될 부분들도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서 조금 연기됐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추진 경위에서 예를 들어서 대토론회를 했다, 그러면 대토론회 어디서 했고, 어떻게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내용 때문에 해가지고 어디 참여자 인원 나오고 내용 나오잖아요? 이런 자료까지 전체적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월례회 했으면 월례 8회, 1회는 뭐 어떤 내용, 2회는 뭘 했고, 설명회도 5회 했으면 무슨 설명했다 다 나오잖아요. 자료를 전부 주시고, 장위동 231번지 경관사업도 똑같은 경우에 이 추진경위에 있어서 다 거기에 자료를 해 달라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재생이라면 새로 생성되면 좋은데 재생이라는 말이에요. 새로 짓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기반시설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재생이 어려운데 우리가 작년에 프랑스, 어디더라? 하여튼 외국에 재생마을을 가 봤어요. 완전히 뜯고 기반시설부터 새로 해요. 다 뜯어버리고. 여기 있는 데는 재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상태에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자체를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세밀하게 오늘 현재까지 움직이는 것까지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캠퍼스타운의 조성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이 조성되면 성북구가 지대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용역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여기 분과에 중간중간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진행사항을 보고하고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계속 좀 진행사항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뭐든지 보면 그냥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다 끝내고 통과하는 형식으로 딱 와 갖고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이런 것은 한번 계획이 수립이 돼서 골격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변경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또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 개발사업이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지역 환경을 개선해 놓으면 결국은 실질적인 혜택은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장사하는 분들한테 보다는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보다 건물주들한테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미비하게 돌아갈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주하실 때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지역사회가 활성이 되면서 서로 혜택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갖고 기초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이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만환위원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하고 같이. 어떤 경우든 무슨 일을 행하든 그 지역에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이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누구 누구죠? 두 분이죠? 장위동? 그분들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꼭 먼저 알려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윤만환위원

의원들이 동네일을 한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따로 하고, 주민이 물었을 때 멍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

순호

하순호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미리 상의하고 알려주고 장소 보고하면 맞춰서 더 좋게 해 주고 더 협조해서, 요즘 협치라고 합디다. 하는데 모르고 혼자 해 버리면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도시재생기획단은 어떤 경우든 그 지역에 있어서 일은 그 지역 주민들보다도 먼저 의원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마을재생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영애

권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을사회적경제과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에 대해서 포괄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릉 제2동, 오후 2시부터 동선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해당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6월 28일에 일괄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마을재생기획단)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