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아울러 역동하는 새 완주 건설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임정엽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면 출신 김상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완주군 의회에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잡하게 표출되는 지역 이기주의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민들로부터 소임을 받은 일꾼으로서 직무를 다 하고자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건설의 슬로건 아래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 청사 이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완주군은 1935년 전주군에서 본군으로 70년이 넘는 동안 우리군의 자치지역이 아닌 전주시에 소재해 있고 낡고 비좁은 청사여서 그 동안 군민의 민원 불편가중과 구심체적 역할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의 정체성 부족은 물론 지역 경제의 유출 등 많은 문제점과 행정의 능률성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군 청사를 관내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군청사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6년 9월 신청사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용역 의뢰를 걸쳐 지난해 권역별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 동료의원이 지난 제135회 임시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신청사 건립후보지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절대 부족하며 특히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다시해야 하며 서부권, 중앙권, 북부권 등의 권역선정 기준과 신청사 경합 후보지 확정과 관련하여 정성적 평가에서 적정후보지 6곳에 대한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무려 19.4점이라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증빙자료를 이 자리에서 제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청사 이전부지가 용진면 잠종장 인근을 포함한 3곳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설문방식 및 추진위원회에서 평가한 정성적평가의 투명성까지 문제 삼고 있어 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삼례읍민들은 관내 제 1도시인 삼례읍이 아닌 타 지역으로 후보지가 선정되자 삼례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 구이, 상관, 이서지역 주민들도 언제나 홀대를 받고 있는 우리 지역은 이번에 차라리 전주시로 편입하여 살자는 목소리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젊은 패기와 신 동력으로 새 완주를 건설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먼저 민의를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충분한 절차와 수많은 공청회 등을 걸쳐 군 청사 이전에 만전을 기하여도 민원이 들끓을 판에 “너희들은 따르라 나는 밀어 붙이겠다” 하는 식으로 군청사 이전의 행정행태를 보이는 것은 군 의원 한사람을 떠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청사이전에 관한 본 질문에 앞서 먼저 배부해준 평가결과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다 더 충실한 자료 분석과 검토를 위해 이번 청사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충분한 자료를 보고 받지 못하고 주어진 자료만으로 검토하기엔 한계가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이번 청사이전에 관한 조사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0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진솔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군청사 이전을 위한 조사방법에 있어서 설문의 구조화를 했다고 하는데 설문의 구조화를 어떻게 했으며 구조화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공부한 바로는 의사결정을 만들어 내기 위한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설문의 구조화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본 조사의 방법은 구조화된 방식이 아닌 비 구조화 방식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설문작업에 있어서 가중치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설정을 했습니까? 또한 가중치를 정함에 있어서도 AHP(계층적의사결정법)방법에 의한 주민설문 또는 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정해야 하는데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까? 셋째, 이번 평가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모두 각각 조사방법 상 원칙적으로 척도의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는 과정은 누가했습니까? 이러한 분류과정도 전문가에 의해서 분류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정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 불가결한 2가지 시설이 있다면 하나는 쓰레기장과 같은 혐오시설이고 또 하나는 이번 청사이전과 같은 선호시설일 것입니다. 만약 쓰레기장과 같은 혐오시설이 내 지역에 들어온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청사이전과 같은 주민 선호시설 또한 내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머리에 띠를 두르지는 않을망정 각 지역을 대표해서 선정된 추진위원들께서는 각자의 지역을 위해 무엇을 이야기 했습니까? 지난 3차에 걸쳐 추진위원들의 회의록을 보면 각자의 지역에 청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논쟁은 고사하고 청사이전을 위해 진지하게 토론한 회의 내용조차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정성적 평가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진위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사정을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추진위원의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수차례에 걸쳐 정성적 평가의 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나 끝내 자료를 건네받지 못했습니다. 정성적평가의 중요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평가의 5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을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와 같은 조사에 있어서 비공개란 평가단의 실명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지 평가 자료를 비공개로 하는 예는 그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자료인 원 데이터 모두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번 평가서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 청사를 이전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군수님께서 군 청사를 이전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보다도 우리군민의 정체성을 이유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대다수의 군민은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청사이전을 위한 조사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군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평가항목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정체성을 찾기 위한 평가항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점에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먼저, 우리군의 역사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역사는 1914년 3월에 제도개혁에 의한 부군이 병합되면서 고산군이 전주군에 병합되었고 이로 인하여 1935년 전주읍이 부로 승격되어 전주군에서 분리됨에 따라 비로소 완주군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산면은 예부터 지금까지 우리군의 절반인 6개면의 중심지로서 우리군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역사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으로도 우리 군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 미래지향의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러한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평가항목이 없다는 것은 이번청사이전은 우리군의 진정한 정체성을 위한 것보다는 단순한 개발을 위한 청사이전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진정 우리군의 100년 대계를 내다본다면 이러한 유구한 역사위에 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군 청사 이전은 역대이래 우리 완주군의 크나큰 현안 사업이며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 주체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군 청사 이전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청사 후보지 선정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군 청사 이전의 핵심배경이 완주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자는 것인데 단순히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개발논리만의 근거로 후보지가 선정되는 것 같아 이것이 타당한 선정방법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10만여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할 때만이 군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조사의 평가서를 모두 공개하여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여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든지 아니면 이번계획을 최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이전은 얼마나 빨리 이전하느냐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충실히 우리군민의 뜻을 담아내느냐의 알찬 내용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번기회에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떤 곳이 우리군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고 지역경제와 균형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곳인가를 고민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는 기회가 되길 기원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김용찬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고생하시는 서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정엽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12일 군청에서 있었던 지체장애인협회 전라북도협회 집회에 대해서 완주군장애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완주군 6,500여 장애인을 대신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물은 때때로 굽이쳐 흐르지만 결국 바다로 흘러갈 것입니다. 함께 걱정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질문의 요지는 첫째, FTA에 따른 한우축산농가의 지원과 안정화 방안, 둘째, 총액임금제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의향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에 따른 한우 축산농가의 지원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총체보리경작농가의 확대 및 사육농가의 총체보리에 대한 현실화 방안, 둘째는 완주군의 질 좋은 한우육성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의향과 역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체보리경작농가의 확대실시로 총체보리 수매 후 모내기를 할 수 있어 경작농가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사육농가에는 사료 값의 계속적인 인상과 인근 익산, 김제 등에 볏짚을 논에 썰어 넣어야 만이 직불금을 보조해 주는 그 사항에서 앞으로 볏짚의 확보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총체보리가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당 10원의 보조금을 30원으로 현실화해서 결국에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사료의 해결은 물론 질 좋은 한우 육성에 삼중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군수님께 확대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군 역점사업 중 볼거리 먹을거리 확대 등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머무르면서 돈을 쓰게 하고 또 돌아갈 때는 완주의 특산품을 사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 먹을거리와 지역의 특산품 중 완주의 질 좋은 한우가 충분한 대체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수님의 여기에 대한 의향과 혹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총액임금제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액임금제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시대에 맞는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기구의 통합과 직영시설의 재정비 및 민간위탁으로 역동적인 행정혁신과 예산절감을 실천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을 보면 담당 한명에 직원 한명인 곳이 열 군데나 되고 유사한 정책을 다루는 곳 또한 있어서 기구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통합의지는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 해당 시설들이 관리에 급급한 곳이 대다수이지 그 시설에 대한 적합한 사업을 펼치거나 활성화 방안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으로 활성화를 가져올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삼례소재 청소년수련관은 열세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만이 운영될 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성화 방안은 찾아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2006년 도 사무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으로 자활수련센터를 보면 퇴직공무원이 센터를 관리하고 있어서 본래의 자활수련 사업목적과는 멀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로연수제도 또한 이래적인 관례를 벗고 인력개발과 재배치 등 효율적 방안과 운영 의미를 살리는 병영기업을 도입하고 역동적인 완주, 행정혁신을 가져올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군정발전에 기여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관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기원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