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항상 존경하는 10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건설을 목표로 노력하시는 임정엽 군수님 그리고 김황용 부군수님, 실장님, 과장님, 단장님 그리고 사업소장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민의에 따라 선출되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대변자로서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6년 5?31선거에서 10만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로 선출되어 출범한 제5대 의회와 민선4기가 벌써 1년여가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2007년의 행정전반을 결산하고 2008년도 새로운 군정설계를 논의해야 할 2007년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시 정기적으로 우리 군의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는 제도로서 그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 제정, 개정 등 지방의회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재고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변화의 새물결 도약하는 완주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흔들리지 않는 추진력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각 부분에서 기존의 틀을 과감히 수정하는 행정수행으로 군민과 주위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지난 1년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군민들은 선거가 계속될 때마다 의식수준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면서 그 내용 또한 모든 문제를 행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잘 파악해서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군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의무를 다하여 인정받는 일꾼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39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들은 물론 그동안 추진한 업무보고와 함께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중점사항으로는 완주군청 청사이전에 관한 문제, 건설사업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 FTA협상타결로 인한 완주군의 농업대책 등이며, 그 외에도 민선4기 공약내용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사회단체 운영문제점 및 각종 복지정책 추진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무쪼록 7일간의 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또한 각 집행부서에서도 본 감사가 군민을 상대로 답변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성실하게 임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군정에도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임정엽 군수님 그리고 여러 집행부 간부여러분 그리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정회정입니다. 투자지원담당 김영숙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연주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박진양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에 약 95만평 규모로 조성케 되는 테크노밸리는 그간 공영개발의 한계성을 인식해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87개 건설사에 사업계획서 및 참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2007년 9월 14일 예정지역 개발행위 제한을 했으며 10월 22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해서 11월 23일 사업제안서 접수를 한 결과 2개사가 응모를 했으며 11월 30일 심의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2월중에 MOU를 체결하고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및 본격적인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소양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일원에 추진키로 된 농공단지는 조성면적은 198,740㎡이며 총사업비는 1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 중에서 55%가 전주 도시기본계획지역이며 45%가 완주군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 2월에 용역이 끝날 예정이며, 전라북도와 전주시 지방환경청 등을 13회 사전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에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고 지구지역을 신청해서 5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착수하고 농공단지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성화된 전문 재래시장 육성사업은 삼례읍에 삼례 재래시장현대화 사업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지구내 현대화 사업방향에 대해서 개인소유자 16명에게 설문자료를 금년 5월에 송부를 했으며 사업지구 토지주에 대한 전화문의 및 응대, 사업설명을 금년 6월에 완료를 했고 보상계획을 11월 2일날 공고를 했으며 12월 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내년 1월 중에 보상금 산정 및 협의 매수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고산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은 금년 3월에 중기청에 용역사업 신청을 해서 7월에 용역사업 확정이 되었으며 군비예산 1,200만원을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용역을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고산지역혁신특성화 사업입니다. 고산지역 6개면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 곶감건조가공기술과 블랙베리상품화 등 기술개발과 문화관광해설사 혁신역량강화교육 등 인력양성을 추진했으며, 1단계 사업 평가결과 2단계 사업자로 최종 6월달에 선정이 되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9월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선자부와 전북대 RIS 사업단간에 11월 13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공동브랜드 구축 및 지역연고산업의 자립화 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총3회 실시하여 건의사항 6건을 처리했으며 38개사 기업을 유치하고 6개사 11억 7,100만원을 기업 이전보조금을 지원했고 향후 2개사에 2억 9,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307개의 공장등록 업체가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8개사에 14억 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11개사에 대해서 시장개척 판로지원 및 박람회 참가지원을 했고 민원서류 대행, 공장 등록증 현지발급 등 15건에 대해서 기업 콜서비스를 실시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266개소 있으며. 결연업체는 총 120개 업체로 결연인원은 120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총16회 실시해서 자금지원 인력부족, 업체상품 홍보 등 애로사항 16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정보화 마을은 4개소가 있으며 동상?이노빌 사이버 혁신마을을 구축하였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으로 마을 자립기반 및 운영내실화를 기했으며 홈페이지 만들기, 전자상거래 등 주민 541명을 교육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주민정보화 교육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했으며 봉동 서두마을 생강골, 복분자, 한과, 동상 고로쇠 수액, 완창마을로 포도나무 분양, 두부만들기 체험 등 특산물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소득창출을 했으며 특산물 판매는 2003년 부터 2007년 까지 총 4억 6,113만 8,000원을 판매했으며 2007년도에는 1억 2,676만 3,000원을 판매 했습니다. 동상 ·이노빌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서 면과 17개의 마을간 원격방송 시스템을 85회 운영을 했고 운주 완창마을은 행정자치부 정보화 마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가 3,000만원 이내에서 내시될 예정이며 동상 ·이노빌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행정에 너무 의존하는 주민 자립의지가 미약했으며 마을운영위원회 등이 공동체를 조직 이탈하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부실마을 퇴출제도를 실시함에 따라서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마인드 교육과 소득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향후 계획으로 주민 소득창출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정과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사이버 동상 ·이노빌 시스템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내실있고 주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는 1998년 8월 최초 구축한 이래 2006년 11월까지 3회 개편했으며 디지털 정보 이용서비스를 구축하여 총 17,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완주군 특산물 사이트 개설 및 퀵 메뉴 38종을 추가하여 주민소득 창출형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개편하였고 완주 테크노밸리, 전북혁신도시, 만경강상류 에코 프로젝트 등 군정 역점시책을 전면 배치하는 인트로 화면을 도입하여 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 정보 및 사이버 요구사항을 반영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 웹사이트 개인정보 및 인터넷 보안프로그램 부재로 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인터넷 보안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네티즌 및 주민에게 새로운 지역관광자원을 보여주는 계기와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읍 ·면홈페이지 배경화면을 수시로 수정하고 가볼만한 곳, 포토갤러리 등 게시판에 게시권한을 군직원만 올리도록 되어있는 기능을 회원가입한 모든 네티즌이 가입하도록 개방 하여서 읍 ·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능을 보강하겠으며 개인정보 및 인터넷 보안시스템 도입으로 안전된 인터넷 환경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시행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50가구 미만 마을에 해당이 되겠으며 2006년도에 540가구를 추진했고 2007년도에는 12개 읍 ·면 44개마을 1,616가구를 추진했고 내년에도 독립가옥, 사찰 등에 대해서 농촌지역 초고속망 인터넷망을 설치해서 인터넷 없는 지역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정보통신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입니다. 사용전 검사는 정보통신부에서 2004년 7월 30일 시군으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면적 150㎡에서 5,000㎡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시 검사하는 것이며 착공 전 설계 적합여부 사전확인 제도도 2006년 3월 10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4건의 공공발주 정보통신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을 했으며 106건의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와 278건을 설계검토에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의 시간 및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스 ·석유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에는 89개의 석유 판매업소와 LPG 공급업소, LPG 사용업소, 고압제조시설 등이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관내 주유소 18개소에 대해서 정량거래 점검을 실시했으며 유사휘발유 지도단속 결과 금강레미콘은 유사석유 저장으로 고발조치 하였으며 이서 주유소는 유사석유 판매로 고발조치 하였고 앞으로 사업 정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업소 44개소와 사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601개소를 점검을 한 결과 한일충전소는 시설 부적합으로 개선명령 했으며, 가스사용시설 21개소에 대해서 시설 부적합으로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기초 생활수급자 1,100세대에 대해서 스위치, 형광등 배선 교체와 누전차단기 합선 전기안전 위험 요소를 완전 제거하였으며 다소 저소득층 생활개선 및 전기 안전사고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고 내년에도 대상가구를 조사해서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연류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추진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사업비 9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건립을 해서 설계용역과 조달발주를 했으며 11종의 공동 활용장비를 구축했고 2차년도 출연금 5억원을 지급했으며 금년 12월 착공을 해서 내년 8월 준공을 하면 미래의 핵심기술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관련 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66억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연구동을 9월달에 준공했으며 3차년도 출연금을 지급했고 R&B 지원사업을 2007년 11월에 공모한 결과 도에서 총 접수 16개 중에서 완주군에서 13개소가 신청을 해서 1차 심사에서 12개소가 통과 되었는데 이중에서 완주군 기업체 10개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1월 27일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걸쳐 11월 30일 최종 발표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와 연계, 정부 및 민간연구소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고 지방과학연구단지 중심의 과학기술혁신 지역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경천 동향동마을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경천면 가천리 동향동 마을에 국비 2억원으로서 갱내유출 폐수정화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9월에 준공을 하고 현재 10월과 11월에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시험 가동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 광해방지 전문기관인 산자부 산하에 광해방지사업 단에 관리권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무궁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산자부 공모사업으로서 무궁화식물원내 무궁화테마 전시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50kw로 사업비는 4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2억 7,800만원이고 군비는 1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도와 산업자원부, 에너지 관리공단의 1차, 2차, 3차 심사를 거쳐서 금년 9월 21일에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내년 3월에서 7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부지 선정을 해서 무궁화테마식물원 사업일정을 고려해서 내년 11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부터 호칭을 저는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금 지역개발과장이 되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1년 4개월

16개월 했습니까?

예.

작년 감사 받으셨죠?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처음으로 감사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되어서 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서 내용을 가지고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서 3쪽을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산업단지내 우리 군에서도 여러가지 기업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업 유치한지가 처음부터 몇 년이나 됩니까?

기업 유치를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172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7년 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군에서 유치한 만큼 또 여러가지 지원도 좀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볼 때 그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업이전에 관한 성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성과를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방세 세입이 93억, 연 2,100만원의 세입을 갖고 있고 그간의 그 산단근로자 사원아파트가 793세대 1,512명이 거주해 있고 주민등록은 509세대 1,119명이 지금 주민등록세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팀 이런데다가 수시로 주민등록을 완주군에 이전토록 동요하고 있고 봉동읍 인구유입 현황을 보면 2004년도 12월에 14,693명인 인구가 2007년도 11월 26일에 17,645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현재 과학단지 내 아파트가 2,390세대가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인구유입은 계속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것이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적으로 우리 군내에 관내에 세금으로 수입을 하는것이 성과라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좀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앞으로 계획이라면 취업알선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대기업은 거의가 공채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거기에 해당되는 맞춤형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입사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저희가 많은 알선을 해봤습니다만 임금이랄지 근무 여건이 맞지 않아서 도중에 나오는 경우도 많고, 입사를 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2개 업체인데, 대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대기업은 대표적으로 현대와 KCC, LS전선, 이런 정도...

3개정도요? 나머지는 중소기업 업체죠?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대기업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군 에서도 중소기업에 비해 많은 유치 보조금을 좀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기대한 것은 현재까지도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5년간 지방세가 감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증대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 내용적으로 있다면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대기업에 기대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기업을 막대한 자금을 주고 우리 기업에 유치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 보다는 사실 지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는 점차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기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정말로 필요한 인력이 없다보니까 그렇다보면 그러한 향후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대기업에서 인력을 요구하는가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학교하고도 연계를 하든지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김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취업알선 문제는 앞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맞춤형 교육을 받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고 현재 기업체 임원이나 생산직 근로자가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외부에 주소를 갖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 완주군 기반시설이 여러가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 증설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겠고 취업 알선문제는 저희가 항상 맞춤형 교육이랄지 그러고 기업체의 자연감소가 있을 때는 완주군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얘긴데,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 있어서는 현재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고용창출을 떠나서 우리 지역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정규기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규기반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생활권의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지금도 주말식으로 왔다가 다 떠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 드리겠고 더불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대기업에 많은 유치를 할려고 공을 들이고 자금도 나름대로 했는데, 저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 실질적인 경험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기대효과에 비해서 이런 문제점을 알았다면 이제는 굳이 대기업보다도 알찬 중소기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향은 어떤가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지 우리 관내 문제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잘 자리 잡을 때 국가 경제도 튼실해지는데 지금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도 대기업에 유치하는데 노력만 했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재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면, 기업이전 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를 보면 부도업체가 6개사나 되거든요? 2007년도에서 저희업체 12개에 비해서 한 개 업체가 더 부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페이지?

3쪽에, 부도 등 폐업에 관한 업체가...

자료 3쪽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처분한 것이 있고, 일부 부도난 것이 있고, 경영 악화로 넘어간 경우가 있고, 대게 그렇습니다. 산단에서 과학산단으로 이전한 기업들도 있고...

부도업체 처리공장은 지금 정리가 그대로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요, 부도가 나면은 다른 업체에서...

바로?

예, 인수를 해서 지금 정상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도내용이, 그런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부도요? 경영악화로...

경영악화로?

예.

그럼 다른 업체가 와서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정상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관리 현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산업단지 내에 유치된 기업이 가급적이면 이런 부도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사전에 어려운 관계를 회생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가지고 이런 부도업체가 자꾸 늘어난다라고 하면 우리 전체적인 산업단지 유치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에 이전을 하면 모든 것이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잘 풀릴 수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도업체 관리, 그래서 지금 기업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계시죠?

166건을 저희가 접수해서..

대기업을 유치했다라는 성과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어려운 중소기업체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고산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고산재래시장의 문제점으로 사유지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용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중개청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야만이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에 있는 사유지는 저희가 매수를 해서 시장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매수가 안 되면은 시장 조성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고산지역 혁신화 특성 RIS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평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고산지역 RIS사업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다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을 이런 RIS사업단에서 리더도 길르고 앞으로 마케팅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도움을 줌으로서 농촌이 살아가는 지역 활력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2차년도에는 저희 과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도도 하고 같이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회계연도가 6월말로 끝나서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 새로 시작하죠?

예.

그러면 금년에 6월 말로 끝나고 7월 1일부로 시작했죠?

예.

구체적으로 1차년도 계획은 여기 보니까 안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대로 11월 달에 산자부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아직 제가 알기로 운영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아마 사업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새로 시작한 것이 7월 1일부터인데 지금 7,8,9,10, 4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럼 앞으로 완주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지금 현재 세운 건 없으세요?

고산지역 RIS 사업은 그 주관이 전북대학교 RIS 사업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방향은 산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파악된 걸로는 공동브랜드인 고산향을 스타브랜드화 해서 지역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농촌을 활력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RIS 사업단이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많은 일을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음에도 전체적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다보니까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던 건 사실이죠?

예.

새로 시작되는 2차년도 부터는 사업의 의미가 첫 회 했던 것 보다는 의미가 다른데 그런 부분이 우리 완주군에서 이제는 그런 내용을 그냥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군의 어떤 농촌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발굴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사업취지가 이제는 1차년도 보다는 조금 틀려졌죠?

김상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산자부 지침만 고집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또 소프트웨어 쪽에 너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현재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4개월을 지나면서 추진 계획을 우리 군에서 어떤 그 사업발굴을 통해서 사업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안 섰다니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IS 사업이 고산지역 6개면을 중심으로 하는데 RIS 사업단 사무소 관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사무소..

사무소 위치를 지금...

위치가 완주군 관내에 어디 적당한 곳이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사무실이 적합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내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우리 관내에 상당하게 비중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도 지금 학교 내에 사무실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 사무소를 놔두고 일을 하는 것이 여러가지 효과면에서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사무소 관계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좀 가지고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무실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간에 완주군 관내에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당한 장소가 없고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러가지 운영비랄지 여러가지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당히 충족이 되었을 때는 완주군 관내로 사무소가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요 문제도 어차피 우리가 주관적으로 가야될 사업을 자꾸 이렇게 시내권에 놓아두고 보니까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이, 안 해야될 일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기본적으로 먼저 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선행이 되야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먼저해서 사업적인 내용을 이제는 보다 더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충실하게 이뤄져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순서가 된 거 보니까 능력 있는 과장님 배석을 순서로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그렇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라고 했는데, 왜 지역경제과라고 했습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를 잘 살리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의미에서 지역경제라고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되시고, 지역경제가 많이 살아났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하기가 어렵고요. 일개 군 과장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런 거창한 것 까지는 할 수 없고 일익이나마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10페이지 재래시장 현황과 년도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이것을 감사자료로 냈습니다. 완주군에 재래시장이 4군데가 있죠?

예.

지금 재래시장이 우리 주민 경제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재래시장은 현재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변화됨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많이 쇠퇴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랄지 그리고 소포장, 그리고 핵가족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좀 깨끗하고 규격화된 그런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경향에 따라서 재래시장을 현재 외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명실상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바지 하는 부분이 크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대형마트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마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 짧은 식견으로 답변하기에는 어렵고 여러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팔면 그날부로 서울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인 것이라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일이 없죠?

고산 재래시장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렇게 추진해서는 재래시장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재래시장으로서 특성화를 꾀하지 않으면 사람이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산 재래시장에 순대골목을 만들어 둔다든지, 아니면 배추만 파는 골목이 있다든지, 이래서 특성화된 재래시장 쪽으로 가야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중개청에 신청을 해서 그 용역비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방향은 특성화된 방향으로 가야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재래시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는 곳으로 벤치마킹 간적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

전남 장흥 토요시장하고 경북 안동시장, 강원 정선시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누구하고 몇 명이 갔습니까?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담당 계장하고 셋이.....

셋이?

갔다 왔습니다.

저도 경기도 모란시장을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차원으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문화 ·경관형 테마장터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어떻게 뜻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농업도 경관농업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분야에 문화라는 하나의 상품이 들어감으로써 그 상품이 브랜드화가 되어서 소비가 촉진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도 특성화된 재래시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문화 옛날의 우리 조상이나 아버지, 어머님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문화 ·경관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2004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 10월달에 완공을 했는데, 장옥 35동이 지금 현대식으로 되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 제가 시장이 열렸을 때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장옥을 열지 않고 닫힌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장옥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현대화 시장을 만들어서 해줬는데 활용이 잘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삼례나 고산이나 운주나, 다음 재래시장을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되죠?

예. 그래서 봉동 재래시장 현대화 산업을 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고산 재래시장은 특성화된 방향으로 가고, 앞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라는 것은 일반 다른 대형마트나 이런 것하고 구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특성화 쪽으로 가야만이 재래시장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 성격을 특성화된 전문 재래시장, 거기에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약간 가미 된 재래시장 쪽으로 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기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앞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삼례에도 2007에서 2009년까지 3년 동안 31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고, 고산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화는 말이 안 맞고, 특성화, 옛날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는 대체적으로 어려운 농민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가고 있고 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뭔가, 향수에 젖어서 옛날 고향이 그리워서 가는 그런 시장이 재래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을 정말로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지역의 특산물도 잘 판매가 되도록 하고 전국에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 소득 창출에 1호 통로가 되도록 이렇게 증인께서 노력을 하셔서 바로 지역경제과, 또 지역을 살리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요즘 대선 주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쓰더만요. 그런 쪽에서 어려운 농민을 살리는 좋은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오후에 박종관 위원께서 법원을 좀 가셔야 할 일이 있으셔서 박종관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RIS사업과 연결된 부분이니까 박웅배 위원 하시고, 재래시장 송지용 위원님 순으로 순서를 잡겠습니다.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자료와는 무관하게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를 살펴보고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지금 완주군에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공장 등록업체는 총 266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대기업 일부 빼면 다 중소기업 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사활을 걸었지 이분들이 와서 기 업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 조성을 해주는데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관리나 지원?

지금 저희가 수도권이나 이런데서 이전한 업체에 대해서 이전보조금을 주고 있고, 기업애로 현장봉사대를 운영을 해서 현재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16회를 방문해서 166건의 애로사항을 접수를 해서 해결을 157건 했고, 해결 못할 것이 9건인데 해결 못하는 부분은 관련법과 규정이 저촉 되어서 해결을 못하는 걸로 불가 통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그 몇 개 업체가 부도 났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13개.

부도를 막으려고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회사에서 부도가 나고, 안 나고 까지 행정에서 부도가 난 회사를 부도가 안 나게 하는 것 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힘이 미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266개 업체의 중소기업 중에 아까 그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예산이 24억 있네요? 그런데 14억원을 지금 어떤 대출을 해줬어요. 그렇죠?

예.

14억을, 그러면 266개 업체 중에 과연 14억원, 8개사가 14억원만 대출을 받았어야 되는가?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중소기업체가 나름대로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출조건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갖다 쓸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도가 넘으면 또 은행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한도를 넘지 않는 업체는 저희가 여기서 추천을 해주면 전부..

그러니까 그분들이 266개 업체 중에서 총 8개사가 14억을 갖다 쓴 겁니다. 그렇죠?

2007년도에만 8개사가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상식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큰 의미에서 경영악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왜 경영악화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그 CEO가 경영 능력이 부족하고 운영을 잘못해서 악화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체적인 이유는 아마 자금 부족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요?

예, 박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금년 말과 내년 초 사이에 모든 업체에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이분들의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를 해서라도, 이분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갖다 쓸 수 있도록, 또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 하고 관리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유치하는 데에만 전부 열을 올려가지고 몇 개 몇 개 유치했네, 그걸 성과로 따지고 그 다음에 그 부도난 업체는 어떻게 그냥 놔두고, 그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유치할 때 마음처럼, 관리나 지원도 그 이상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수시로 저희가 지금 기업체 방문을 해서 지금 운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서 자금 있는 데도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서 부도나는 사례는 없도록....

아니, 자금이 있는데도 조건이나 이런거 때문에, 이분들이 엄두를 못 낸다, 이런 얘기에요. 나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설사 그 분들이 지역경제과에다 문의를 하면, 부에서는 어떤,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건에 그 분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갖다 쓸 업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대출조건을 완화해서 고루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가, 그런 얘깁니다.

조건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각 그 금융기관별로 대출을 하는 나름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유는 해 보겠지만 그 조건을 우리 행정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동산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첫째, 목적이 절전이죠?

예.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시설을 해가지고 물론 국비가 2억 7,800만원 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저 태양광발전시설이 완주군 내에 시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현재 구이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구이면 면사무소죠? 거기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이 한9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처음엔 15억 정도 했다가 나중에 그만한 돈이 필요없다 해서 10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절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량만치만 절전이 되는 겁니다. 100Kw이면 100Kw가 절전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건 물론 에너지 절감 이런 효과도 있지만, 앞으로 화성 연료가 고갈됨에 따라서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년내지 10년이 지나면, 이 비용, 제조비용이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설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절감효과보다는 다른 또 다른 효과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단순히 비교해서, 구이 면사무소하고 본 위원이 파악 해 봤습니다만 이서 면사무소하고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시설하고 없는 시설하고의 전기요금 비교는 해 봤습니까?

전기요금은 약 100만원정도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저 본 위원이 비교해보니까 연 한 300만원 정도 비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이 면사무소에 지금 파악을 하고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정확하게..

저희가 구이 면사무소에서도 알아봤는데, 구이 면사무소 그 태양광 시설이 없는 이서 면사무소하고 차이는 약간 200~300만원 차이는 있을 뿐 이서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만, 200~300만원 차이는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즉 요가, 헬스, 그 다음에 스포츠 댄스, 서예교실 등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

구이 면사무소는 현재 월 10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어떤 수치로 해서 100만원정도가 절감됐다는 겁니까?

전기요금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안했을 때는 2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현재 10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라고 말하는데, 계절별로 제가 보니까 100만원도 있고...

계절별로 차이가 있죠.

250만원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 평균을 따졌을 때, 과연 구이 면사무소하고 이서 면사무소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큰 기대 효과는 없더라, 그런 얘기에요.

태양광 발전시설은요, 낮에 축전된 전력이 저장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을 안했을 때는 한전에서 설치된 메타기가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돌아가고, 남아 있을 경우는 그대로..

그거 아는데 과연 비교를 했을 때 전기 절전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월 100만원정도 됩니다.

월 100만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금 말씀대로 단순 그 정도 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만 구이 면사무소하고 이서 면사무소하고 단순 비교를 해보니까 큰 효과는 없더라.

그건 제가 한번 비교 해가지고 제가 자료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돈 10억씩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시설인가,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의 대체 에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이 갑니다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이 비쌉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중화가 되었을 경우는, 설치비용이 엄청나게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확성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일반인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이란 것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접근이 되는 것이지,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미리 설치를 안 해서 홍보를 안했을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도..

그러니까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관에서부터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일반 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이런 시설이 좋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절감 에너지..

절감 에너지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가 있으니 사실은 앞으로도 지금 뭐 상당히 돈이 듭니다만, 1억, 2억 들여 가지고 1년에 2000만원 절전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더라, 그래서 앞으로 좀 검토 해 가지고 한번 신중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메모 다 지금 하고 계시죠. 제가 이따 종합적으로 질의 끝나면 정리 한번 더 말씀 드리겠지만, 정리 좀 잘 하세요. 다음은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 위원이 김상식 위원님, 박종관 위원님, 또 우리 임원규 위원님의 질의를 볼 때 상당히 서운하고 불쾌감이 있다. 소위 행정감사장에 올 때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미리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의해서 숙제를 해 와야 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미약한 점이 많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 호칭 빼고 증인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대선이 임박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살린다고 온 나라를 쑤시고 다니는 판에 우리 완주군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완주 군민들이 가장 소망하고 바래는 살기좋은 우리 완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가장 완주군에 와서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요건을 갖춰서 살 수 있는가를...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건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살 수 있게 할려면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폭넓은 분야입니다만, 주민이 와서 도시민이 회계할 수 있도록 완주군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 또, 우리 지역주민의 의식수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도록 의식수준도 향상이 되야되겠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용진면 관내에 대형 아파트 주변에 시멘트 공장을 해보겠다고 사업요청이 들어왔죠?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센불로 시멘트를 하겠다는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26일자로 불승인 통보를 해줬습니다. 불승인 통보이유는 여러가지 환경 저해요인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해되고, 주변용지를 잠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부분은 개발행위를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여러가지 요건을 걸어서 지금 불승인 해준 상태입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최대한 문화공간과 모든 여건을 갖출 때 바로 우리 완주군에 와서 살고 싶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삼례에 제시한 현대화 사업 및 고산지역 혁신추진사업, RIS 사업, 이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앞서 우리 김상식 위원님께서 우리 기업 투자유치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기업이 현대자동차, KCC, LS전선 또 하나가 하이트 맥주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가 활성화해서 우리 세입 수입도 늘리고 우리 군민들의 살림살이도 돕는, 지역 경제 활성한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 고용창출,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위경난이 정부시책대로 여러 단체장이나, 말하자면,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4개의 대 회사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고용창출을 단 한사람이라도 일터를 주고 혜택을 줬습니까? 있으면 말씀 해 보세요.

예, 지금 일자리창출 고용, 이런 문제는 제가 죄송한 말씀 인데요, 그 업무가 저희 과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관이 되었어도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완주군민이 많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기업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기업은 맞춤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입사를 할 수 있도록 전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저희가 취업을 부탁하는 주민들 그 자녀분들을 저희가 알선을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만 일부는 다니다 그만 두고, 일부는 그 기업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가지를 않고 이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 ·도 이웃 광주시나, 군산시만해도 그 기업단체장들이 투자금 협약서를 구축이 될 때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몇 프로는 우리 고용창출에서 좀 인력보강을 해주라, 분명히 협약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얼마나 급한지, 이런 가장 중요하고 이런 문제들을 전혀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업이 이전 되었을 때 MOU 체결을 할 때 그간에 도지사님하고 군수님 이렇게 연명으로 지금 서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문제를 지금 도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들어갔는데요, 앞으로는 도 해당 부서에 적극 건의를 해서 취업에 관한 문구를 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요, 상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고 우리 완주군에 커나가는 인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이 고용창출 문제 또 인구 유입됐다, 사실은 우리 완주군에 그 문제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완주군만 인구가 증가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한 이유는 우리 기업들 유치해서 기업인들이 와서 인구가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까?

제가 아까 또 한번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요, 산단근로자 사원아파트가 793세대, 1,512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509세대 1,192명이 주민등록을 우리 완주군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반문하는데 우리 LS전선에 용진면 덕촌아파트에 기숙사가 109개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완주군 주민등록 이전한 세대는 9세대입니다. 이러고도 인구 유입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작년에 2006년도 선거부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109세대에서 우리 완주군으로 주소지를 등록된 세대가 9세대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놓고도, 인구 유입을 했다? LS전선이 왔을 때 참 환영한다, 난리치고 환영식도 참 벌리고 해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사람은 불과 1/10도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우리 증인께서 말씀 하셨듯이 학교문제, 교통문제 문화적인 수준문제등등. 남은분도 대부분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전체 직원 중의 70%가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이건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타 지자체에 뒤져선 안 되지만, 이 맞춤형 교육, 물론 대기업, 현대나, KCC,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특수적인 직종, 이런 분야를 우리 군에서 앞으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교육을 시켜서 인력 양성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문제는 전혀 대기업들이 말이오, 이거필요 없습니다. 참 우스운 일로 현대자동차는 도지사 몫 몇 명, 뭐 사장 몫 몇 명, 또 우리 군수 몫 몇 명, 이정도로 나머지는 공채를 한다. 그런데, 이 공채도 사람 17명 공채하는데 무려 2,000명, 3,000명이 원서를 냅니다. 대부분 우리 완주군 실직자들이 이런 허구헌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가 기업유치 작업을 준 다는 것은 앞으로 심히 심각하게 한번 고려하고 개선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박웅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윗분의 몫이 몇 명씩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본 바도 없고, 그런 사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채용과정에서 지난번에 한80명에서 90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9,0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에서 물리적으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9,000명을 나래비를 세워도 80명을 나래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채용에 대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산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본사에서 이배수로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공장에서 면접을 할 때는 생산 부장하고 현장반장이 면접관이 됩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 생산직은 지금 전문대 이상이 되는데요, 행동 발달사항이랄지 지각이나 조퇴, 결석이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성실성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런 거 여러가지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전문대학을 나오고 학과도 훨씬 나은데 인문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되고 전문대학 나온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 3년 개근이고 전문대학 나온 사람은 알아보니까 결석도 하고, 지각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떨어진 사례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젠 외부에서 나온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가는 몰라도 현대 자동차에서 생산직을 채용해서 채용비리가 나온 이후로 그 시기가 2005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이전에는 여기 현대자동차 공장장이 생산직을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런저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었는가는 몰라도 그 이후에는 채용권한을 본사에서 가져갔습니다. 이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본사에서 가가지고 본사에서 아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는 사람이 거기 채용되기가 가장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저희가 얼마든지 알선을 하고 중소기업은 여기서 직접 뽑기 때문에 알선도 하고, 이렇게 채용된 사람이 있는데, 대기업은 전부 공채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합격을 해야만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대기업의 취업 알선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루 빨리 받아야 되겠다. 그걸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그렇고 중소기업은 최소 생활유지비도 한 달 월급이 11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인데, 이 월급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한두 달 다니다가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앞으로 내년 2008년부터는 무조건 지원금을, 세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봉동읍, 용진면 출신 박웅배 위원입니다. 박종관 위원님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자료 요청에 의해서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99년도로 내려갑시다.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증인께서 전혀 이 업무하고는 무관하다, 그런데 지금 삼례 재래시장 그 부지가 그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용도지역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요?

예.

공장, 시장 용지로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장 용지로 지금 결정 되었습니까?

예.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지금 감사가 끝나고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요?

예.

1995년도 그 당시에는 말이오, 농촌 군대축전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경지정리지역입니다. 그러면 경지정리지역은 절대농지로 묶여서 개발제한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처구니없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법도 몰라가면서 거기다가 시장부지를 해야겠다 이거 참 웃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99년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99년도가 아니라 95년도..

95년도 지적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현재 지금 시장, 현재는 주차장 용지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근 경계지역에 있는 토지를 지금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10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아무 대책없이 아무 대안없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행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9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2001년도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 용도를 폐지한 사유를 아십니까? 어째서 용도 폐지를 했는지?

지금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지는 지금 저희가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부지가 아니고, 그 인근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을 현 시장 용지가 아니고 삼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거기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헷갈렸고만요?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삼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그러면 증인께서 용도 폐지의 사유를 모른다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례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1995년 8월 25일 소유권을 완주군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폐지사유가 대체농지 미확보 등으로 이 대체농지 미확보는 그지역이 절대 농지지역이라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발할려면 그 만큼 다른 지역에다 땅을 확보를 해서 해야한다. 그런데 삼례 그 근방에 마땅한 대체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을 현대적 유통편에 따라 지역특성 및 현실에 맞는 농산물 유통시장으로 건립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문구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이 현대적 유통시장으로 변경 추진됨으로서 기 매입한 그 당시에 27필지 14,850평을 용도폐지를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지는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인근에 그 전에 사놨던 부지가 일부가 있고 못 산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지가 어느 필지인가 하면 삼례읍 삼례리 1689에 15번지외 26필지입니다. 누가, 이것 좀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지적도를 봤는데요, 이 부지는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아닙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런 계획을 몰라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 좀 다시 갖고 와 봐요. 본 위원이 이 질문요지는 이렇게 대책없이 삼례 재래시장 사업을 위해서 멀쩡한 경지지구에다 땅을 사놓고 14억원이란 예산을 투자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의 혈세를 14억이란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다섯 사람 그 토지주가 정철용씨 4필지, 이은자씨 1필지 이 다섯 딱 가운데 다섯 필지 때문에 지금도 아무런 대안없이 우리 군민의 혈세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의 인근지역으로서 과거에 매입을 하다가 일부 매입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공용지의 집단화 개념에서 아마 관리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매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전체가 매입이 되고, 삼례 시장 현대화를 조성하자는 그 부지와 함께 앞으로 삼례 북구권이라 그러나요? 앞으로 삼례 장기 미래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아마. 넓은 그림을 그려야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부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감히 발언을 하기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해당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매입을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매입이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장, 삼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뒤에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지가 당초에 삼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활용 할라고 그런 부지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땅을 못 샀습니다.

그런데 또 이 땅 사야죠?

지금 재산관리부서에서 매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이나 현대화 시장에 대해서 아까도 임원규 위원님이말씀하셨나요? 봉동은 우리 증인 있을 때 완공했는가요?

아니요, 저는 그 뒤에 왔습니다.

삼례, 봉동, 고산 다 5일장이죠?

예.

5일장인데, 봉동에 그 현대화사업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제가 정확히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7억 들어간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17억?

예.

2007년도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죠?

2007년도 예산 규모는 2,5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봉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한 300% 들어 갔고만요. 다만, 물론 예산 투자가 좋습니다. 투자목적이 그 효과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봉동 재래시장을 본 위원도 지역구에 가다보고 시장도 가끔 거기로 보러갑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서 있고 상가든 상인들의 몇 사람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이건 크나큰 우리 완주군의 예산 낭비다. 그리고 몇 명 상인들도 직접 본 위원이 만나보고 그간 실정을 쭉 알아봤습니다. 행정이 물론 민선 3기때 시작한 일, 또 3기에 마무리 짓고, 민선4기에 들어가서는 그런 무리를 범하진 않겠지만 이런 어처구니없이 우리 소중한 피땀 흘리는 우리 군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계획과 철저한 사전계획 없이 먼 미래를, 먼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어처구니없다. 그래서 삼례시장도 해야 되고 고산시장도, 그런 계획이 있죠?

예.

방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봉동시장을 거울삼아서 반성해서 삼례나 고산은 그런 우려를 범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점을 본 위원도 질의를 하면서 시장문제를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고산지역 혁신 추진화 사업...

지금 시간이 조금 경과되니까요. 하십시오. 좀 마무리 하십시오

점심시간입니까?

예, 그리고 30분경과 됐습니다.

그럼 점심 먹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송지용 위원님 어차피 12시 넘었으니까 오후에 하시죠? 증인! 고생하셨는데 삼례시장 관계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의원 들어오자마자 그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 우리가 재정관리과에서 추가로 그 문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좀...

예.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또 식사하시고 이렇게 오후까지 하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 RIS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2004년도부터 전북대학교 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데 다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행사적인 이웃성의 행사들이 너무 많더라. 사람 인력 동원이나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다고, 부녀회장들, 이장들, 또 간혹 가다가도 경일도 포함되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의 특색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원래 추진 목적과는 그 대체되는 그런 행사성, 일부가 많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증인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에 대통령상 수상까지 했다면서요?

예.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 특색 있는 그리고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 모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끝내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지용 위원께서 감사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열기가 참 뜨거웠었고 그 이어서 점심, 우리 과장님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예.

제가 질문 할 것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담당이시죠?

예.

지금 현재 기업이전 보조금은 기업 기금운영에서 일반 회계로 이전이 된 것이죠?

예.

그럼 기업 기금운영은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지요?

2006년도부터..

기금운영?

기금 운영은 2004년도부터.

2004년도부터 2004년도에 4억, 2005년도에 20억, 2006년도에 20억해서 이것은 기금 형태로 운영이 된 것이고

예.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일반회계에 붙은 거죠? 8억 4,000만원이요?

예.

기업이전의 보조금 형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2006년도에 총...

2006년도에 36억 5,700만원.

예, 3개 업체에 그정도...

그렇죠. 3개 업체에? 전부 어디에 연관된 기업이죠?

LS전선과 그 협력 업체입니다

그 협력업체죠? 세 군데가?

예.

그 다음에 2005년도 5월 4일 날 지급은, 4억 7,300만원, 맞죠?

예.

세 개 업체죠? 이 업체들이 어느 계열의 업체인가요?

LS협력사입니다.

LS협력사죠?

예.

보조금은 이를테면 어떻게 주게 되어 있죠? 우리 조례에 있죠?

예,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지요?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5% 범위 내에서 50억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6개 업체가 공히 LS에 연관되어 있는 편중적인 지원을 했다.

예.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LS전선과 그 MOU를 맺을 때, 그 협력업체에까지 지원을 하도록 MOU가 맺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아니, MOU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가 그것뿐이 없었냐 하는 거죠.

아니요. 2007년도에...

아니, 제 얘기는 2006년도까지 우선 얘기를 해 보죠. 2006년도에 이 업체만 대상이 되었느냐 얘기죠?

지금 LS협력업체 이외에도...

있었죠?

신청이 들어온 데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전 2006년 까지는 지원이 여기 뿐만이 없었느냐는 얘기죠. 다른 업체들도 대상은 되었는데 LS로 편중된 이유는 집행부에서 너무 편협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죠?

예.

그 위원회에 제가 본 위원이 소속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불행히도 이 위원회 1차, 2차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열지를 못하고 서면으로만 사인을 받았죠?

예.

서면으로 사인 받으면서 조건부로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 줬을때 2007년도 5월 4일에 집행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다. 그러니 공평하게 줘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업체별로 홍보가 좀 미흡한 점도 있어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를테면 우리가 대상자인가 대상자가 아닌가도 모르고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기업 애로 현황이 앞으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기업 애로 현황 중에서도 이를테면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이런 부분들의 보조금이 우리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금으로 운영되어 있고, 기금이 바뀌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식으로 해서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LS 전선만으로 집중적으로 이를테면 보조금을 지급 했었고, 그 이후 본 위원이 서면질의했을 때, 조건부 승인을 했을 때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좀 변한 것 같습니다. 한 3개 업체가 지금 일반회계 지출로 해주고 2007년도 10월 16일 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에드컴택은 LS 협력업체가 아닙니다.

지금 본 위위원이,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가져 온 공문이 잘못 된 겁니까?

에드컴택은 아니고요,

아니, 여기에..

거기 비고란을 보시면요...

비고란을 보면,

남강 ENC LS 협력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강 ENC는 협력사이고 밑에는 아니다란 이야기입니다.

아니다란 얘기에요?

예.

내가 이걸 다시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그게 하나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보조금 지급에 있을 때에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은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아마 추후에라도 이런 일은 좀 없어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금 운영에 있어서 기금을 운영했는데, 지금 일반회비로 넘어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앞으로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20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20억을 요구를 했죠?

예.

그런데 현재 기금 보조형식은 2006년부터 지급을 했는데, 대게 보조 기업 이전에 대한 보조금 형태는 투자액에 비례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지자체에서는 투자액 비례에 대한 보조금 보다는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인력창출이라든가, 뭐 이를테면 고용증대, 이런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형태는 투자액 비례해서, 지금 LS 전선 한개 업체만 해도 한 33억이 우리 지자체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 투자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 하는데, 증인은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의 공헌도랄지, 고용창출 효과, 아니면 매출액, 이런 등등을 검토를 해서 조례에는 주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내부 규정으로 제척이 될 수 있는 그런 내부 규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시행하는 데가 없는데요, 아직 한 군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그 쪽 내용도 검토를 같이 해가지고 우리 자체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에는 줄 수 있으되, 그 기업이 지역에 공헌하는 공헌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그런 판단이 서면 배제를 시키는 그런 내부 규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가요?

예.

그렇게 본다면, 투자액 비례한 보조금 지급보다는 여기서 공헌도라고 하면 인적, 물적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매출액도 거기에 들어 갈 수가 있고 종업원 숫자랄지, 고용창출 이런 효과랄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볼라고 하는데요, 지금 구상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도와 시군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의 시비는 있지만,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7년도에 기금 조성 이를테면 한 20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2008년도 일반회계에 2,000억 정도 보조금 예산을 잡아 놨다고 했잖아요?

20억.

20억 했는데 내년도에 그 정도의 규모가 나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20억을 책정했습니까?

예, 내년도에 한 13개 업체에 한 36억 8,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기금 조성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예산을 고려해가지고 완급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 이전 보조금은 이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기업애로 현장봉사대라는 게 있죠?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지만, 해결된 것이 157건이다. 그 다음에 추진 중인 것이 3건이다. 그 다음에 부결, 이를테면 어렵다는 것이 6건이다.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런데 통상 기업애로가 아까는 건수로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가 있어서 157건을 해결 했습니까?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만, 자금 지원, 인력 부족, 업체상품 홍보, 대중교통 문제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추상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죠? 기업체에서 좀 추상적으로, 이를테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해결하기 어려운 난해한 문제들도 많죠? 지금 불가가 6건인데, 157건 중에도 여러가지 형태의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결은 되었다고 하지만, 해결 된 것이 이해를 시킬 정도지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하나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결을 했다고 보든 않거든요?

홍보 같은 것은 해결을 됐다고 봐야죠. 저희가 홍보를 해줬으니까.

아니 그렇죠. 좀 추상적인 것이죠. 홍보해서 그것이 매출로 이어진다든가, 이익에 이어진다든가, 그런 특별하게 답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실 ·과 ·팀장들 이상급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120명이지요? 이게 사실 공무원으로 말하면 적지 않은 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총 몇 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죠?

총 16회에 걸쳐서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방문 및 전화 상담을 16회 정도 했다고 했죠?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업체들한테 너무 막연한 기대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뭐 있을 수도 없는 것을 헌다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 120여명정도의 공무원들이 특히 고급직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한 일개 업체를 하나씩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시스템도 좋지만, 완주 산업단지나, 과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 협력업체들을 이 업체들을 대변하는 모임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모임체가 뭐죠?

진흥회라고 있습니다.

진흥회라고 있죠? 그럼 이 진흥회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기 때문에 진흥회를 통해서 좀 여러가지 현안문제라든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좋지, 공무원들 120여명 정도를 이를테면 해 놓고, 현재 공무원들 일도 사실 벅찹니다. 인원감축이라든가, 그 다음 제 시간에 퇴근하는 공무원이 없을정도로 보기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분야도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을 각 기업체에 하나씩 배당해서 애로사항을 특별히 들어주는 것도 안 되는데 너무 큰 기대감을 갖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이벤트성인 군정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현재 기업 애로청취 멘토링 결과보고서라는 것이 뒤에 있습니까?

예.

뒤에 있죠?

예.

그걸 지금 본 위원이 훑어 봤거든요? 크게 된 것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짧은 식견이지만, 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니까는요. 이런 것들도 행정의 낭비성이다. 이를테면 계장급 이상의 120명을 각 읍 ·면별 업체까지 다 선정되어 있지요. 이것은요?

예.

읍 ·면별 업체까지 다 선정되어 있어가지고 막연하게 기대만 주는 것이지 결과물은 별 것이 없다 소득이 없다. 그로인한 행정의 어떻게 보면 역으로 봐서는 불신을 가져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문제는 2008년도부터 이 제도를 좀 보완하시던가, 보완을 하시던가 해서 진흥회라는 공적인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이를테면 여러가지 현황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악된 것을 지역경제과장이 축으로 되어서 일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증인께서는 제 생각에 뭐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일부라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단진흥회는 산단의 전 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업체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을 전체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방문 횟수를 지금 분기 1회, 월 2회 전화 상담을 하는 것을 방문 횟수를 내년도부터 분기 1회 방문, 월 1회 전화 상담이라던지, 이런 식으로 방문 횟수를 조정을 해서 직원들한테 직무 부담을 덜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할 일도 많고, 물론 기업들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면 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공무원들에게서 업무시간을 짜내면서까지 방문하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렇게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이 두 번째 문제 기업애로 현황봉사대 문제는 이 정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완주군의 노사정 협의체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죠? 2007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죠? 제가 이상하게도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발생한 부분이 뭐냐 하면 현대자동차의 노사 분규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완주군 자체에서도 부랴부랴 지금 실무팀에서 좀 얘기가 와 있었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김완주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상공인 대표분들이 그 추운새벽, 이를테면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출근하는 데에서 노사 분규를 풀으라고 행사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노사정 군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받았는데..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대표별로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요. 12월 중으로 마무리를 해서 내년 1월에는 정식 발족을 하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역경제과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투자심의위원회만 지금..

그러면 투자심의위원회를 이야기 해보시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작년 12월달에 이를테면 노사정 협의책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내일 모레면 12월이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일일이 위원들한테 이를테면 동의를 구하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이를테면 본 위원은 그런식의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런 답변은 좀 상식적으로 너무 좀 궁색한 답변이지 않겠느냐 보는데요. 늦어진 이유는 위촉 되었는가, 지금 협의 중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무 슨 한 달, 두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 분이 이를테면 위원회 참석을 못 하겠다 하면 다른 사람으로 선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궁색한 답변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테면 어차피 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했다 하면, 올해를 넘기지 말고 노사정 군민협의체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군수님까지는 결심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좀 늦었지만 이 부분도 해를 넘기지 말고 앞으로 노사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완주는 앞으로 완주산단, 과학산단 또 지금 지역경제과,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거기까지 한다 하면, 노사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챙겨 주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현재 2007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의 재래시장이 지금 몇 군데 있죠? 지금 봉동, 고산, 운주, 삼례 이렇게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오전의 우리 위원님 몇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처음에 완주군에서 조성을 한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거기서 쉽게 말해 구시장이라고 하겠죠. 옛날 시장을 고시를 했었죠. 아까 그것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깊게 들어가면, 지역경제과 일이죠. 사실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를테면 아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 일은 재산을 관리하는 이를테면 재정관리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처음 본질은 물론 그 공유재산 같은 것은 재산과에서 하죠. 하는데 그 일은 처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고시가 되었으니까 시장으로서의 고시, 물론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시가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아까 우리 박웅배 위원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재정관리과 소관이고 우리 과가 아니라고 오해일랑가는 몰라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건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 지역 문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섯 필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산취득에 대한 것 때문에 10억 예산 해가지고 올라온 것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시장이었는데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를테면 해지하고 그 옆 지역, 옆 블록으로 지금 고시를 했죠.

예.

재고시를 한 거에요. 그럼 넓게 보면 완주군 틀에서는 그것을 미진한 부분, 다섯 필지를 사가지고 현시장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쓸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도 아마 동의는 좀 하실거에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그러시죠? 그 한계를 이야기 하자는 얘기죠. 아까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계를 이야기 하자는 건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박웅배 위원님께서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신 것이지, 이를테면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분야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것을 좀 짚어 주고 싶고요,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는 뭐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면, 시장이 구조적인 맹점을 안고 있잖아요. 재래시장의 맹점을 안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맹점이 대형마트 그 다음에 현대화 된 시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특성화 된 문화 ·경관형 테마장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그 언론을 보니까 전라북도 재래시장에 브랜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동 브랜드가 장엔 정으로 출발하게 되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장엔 정으로 공동 브랜드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점해서 지금 현재 문화경관형 테마 장터뿐만 아니라 본인 생각으로는 현대화 된 시장으로는 재래시장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주제가 있는 테마가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현대화 사업보다는 이를테면 물론 고지응이나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옛장터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장터라든가, 그야말로 문화경관형 장터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장옥의 형태를 그런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하는데, 장옥의 형태를 옛날 조선시대나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성을 하면 좀 더 시장의 활성화가 되고 또 외부, 전주시나 가까운 시단위에서 어린 사람들이나 찾아올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례 재래시장 현대화 산업이라 해가지고 완주 군비하고 그 다음에 중기청 자금이 동시에 와가지고 2007년도부터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보셨는데, 용역예정으로 해서 용역비 1,200만원을 지금 책정했다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는 언제 정도 나옵니까?

용역비를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아직 그것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 용역비를 세우면 용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대한 것이 뭐냐면 용역예정,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산추경을 말하는거죠?

예.

결산 추경에서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을 때,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 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중기청 자금과 지자체 자금을 가지고 삼례 지금 현시장의 고시된 지역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죠? 땅 부지를?

재래시장 부지요?

예.

예. 매입을 해가지고...

이미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서 중기청 자금이 들어온 것은 이를테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자금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정확한 공청회나 이를테면 주민의 의견이나, 여러가지 행위, 절차상의 문제를 파하고,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요식적 절차도 생략된 채, 용역 결과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지주하고 삼례에서 만난 적 있죠?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행정이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은 2003년도 9월에 활성화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월에 시장 부지로 결정을 했고 2005년도 4월에 투융자심사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06년도 5월에 완주군에서 중소기업청이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을 신청해서 2006년 10월에 사업이 확정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도 시장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증인께서 한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일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조금 의견 수렴이 제대로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현 시장이 이전함으로서 그 삼례 지역경제에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기능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않았다 즉 현대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그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몸 담고 있는 그 분들의 의사가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는 군민들, 특히 읍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중기청 자금을 가지고 주차장 특히 편의 위주로 해서 우선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이를테면 추후에 생각하자 아니면, 그리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도심이 형성되어 있고, 그 도심 형성이 지역경제에 아주, 거의 70~80%, 100%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읍민들이나 주민들의 의지, 생각 없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뜻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더 더 많이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상품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 기억 하십니까?

예.

재래시장 상품권이 지금 현재 가맹 시군에 몇 개가, 지금 공동 상품 발행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들어서 상품권 발행을 완주군 관내로 확대를 해 보려고 했지만, 상인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상품권이 만원짜리 이기 때문에 현금이 만원짜리가 같이 통용되는 마당에서 만원짜리 상품권이 필요 없다. 상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지금 공동 상품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분들은 원해서 하는 것이고, 삼례, 봉동, 고산, 운주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삼례는 그 상인의 회장한테도 저희 담당자가 누차 권유도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사실 그래서 못 한것입니다.

그래서 못 한 것입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부서의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상가를 대상으로 노인들한테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발을 한다면 얼마 노인들한테 감해주고 미용을 한다면 얼마 감해주는 그런 제도를 완주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얘기는 들은 적이 있죠?

예.

그런 제도는 가능하고 이런 제도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더 열과 성의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은 되어있고, 지금 사실 완주군 공무원들이 7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이를테면 정기적이라는 것은 꾸준히 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부정기적 정도라도 이를테면 우리가 큰 명절이 한 두 세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기간만이라도 좀 제대로 활용을 하면, 지금 저 역시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형마트나 대형할인점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상품권 자체를 발행을 해서 그 두 대목 정도는 우리 군민, 특히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이를테면은 공무원들이 나서고 그 다음에 뭐 교육청이라든가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 주면, 외부로 빠져나갈 재원 이를테면 돈이, 역외유출의 돈이 우리 시장으로 고스란히 돌아 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본 위원도 말하는거야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일은 실행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가맹점 미신청 시군은 장수군을 제외한 완주군만 않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다수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지자체에서 몇 몇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편하다 어렵다라는 것 보다는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것 보다는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어렵다면, 부정기적으로라도 아마 700여 한1,000여명들 한 1,500명, 학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추석이나 구정에 한번만 해줘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주고 있다.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말로만 시장이 어렵다 재래시장이 어렵다는 것도 이분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건이 되고 조건이 맞으면 생각을 좀 해봐야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30분을 다 썼죠? 위원장님!

예.

그러면 평소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질의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는 김용찬 위원이 먼저 서면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김용찬 위원님 얘기를 듣고,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찬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어서 오후에도 송지용 위원님 이렇게 많이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구했었어요. 감사자료 7페이지. 그런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김연주 계장님한테 몇 가지 사항을 묻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문제라든가, 연계해서 네트워크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앞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된 곳도 한두 군데 있겠지만, 말하자면 참여가 저조하고 관심이 적다 보니까 몇 명 사람들에 의해서 편중되어서 운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정보화 마을에 대한 그 지도 점검 같은 건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시점검 해 봤다면?

지금 참여도가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군민들의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본 위원은 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편중되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유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개인에 말하자면, 소유물, 사유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그 마을의 활력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이 되야지, 개인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활성화 하고, 그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하고 11페이지입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같은 얘기인데요, 저도 테크노밸리를 얘기 한 것은 사업단지 조성 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3섹터 방식으로, 그런데 2개사가 입찰을 했다고 했어요.

예.

2개사가 지금 공모를 했다고 했잖아요. 보시기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충분히 제3섹터 방식으로 이끌어 갈만한 충분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2개사가 사업 제안서를 냈는데..

거기서 제안서 공모를 받아서, 결정을 한다면서요.

11월 30일날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그 2개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나름대로 추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제안서를 낸 걸로 그렇게..

아, 공식력도 있고? 어떤 어떤 회사들인가요?

하나 그룹에 있는 하나 도시 개발하고 전라남도 소재 남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하나하고 남영이요?

예.

만약에 경쟁력이 없다면 그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런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아까 우리 박웅배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앞으로 이제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기업 유치를 하고 결국은 그것이 지역경제라든가, 지역경제 활성에서 다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취업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에서는 정말 기업유치를 할 때 MOU 체결 과정에서 철저하게 지역사람을 우선 취업문제 라든가 그런 것은 꼭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미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얘기 하면서 과장님께서 현대 같은경우에는 전주공장에서 채용 결정권을 본사에서 가져갔다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께요. 연계고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예?

연계고용....

연계고용이요? 모르겠는데요.

연계고용 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KCC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말하자면 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분당금을 물어야 됩니다. 현재 물고 있습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연계고용이라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일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일을 주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 사람들이 일을 갖게 되면 현대자동차에서 이를 고용한 것처럼 해서 분당금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연계고용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것은, 다시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그 안에다가 장애인 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으면 해서, 건의를 해보는 거에요.

그 문제는 새로운 테크노밸리 조성에 최종 실시 용역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요?

예.

그 다음 아까도 김상식 위원님이 하셨던가요?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제가 했던 것은 민이 나서서 산학과 해서 KCC면 KCC,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에 적합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산학 협력체제 교육이 필요하지않냐 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송지용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노사장이 발족이 되고 보면 그런 것을 그런데서 좀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예, 맞춤형 교육인데요.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많이 시키도록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희가 이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부서를 굳이 찾아서 저희가 추진 한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연계고용 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포항제철에서 말하자면, 사회 환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대단히 큰 공장을 지어가지고 지역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완주는 아직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대도 있고, KCC 등. 하여튼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군에서 홍보도 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군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연계를 한다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할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김용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기업의 사회공헌 문제는 최근에 제가군수님 모시고 일본에 다녀왔을 때,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것을 실 ·과 ·장과 읍 ·면장, 주무담당을 모여 놓고 제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기업에서 사회 공헌법인가 여기에 따라서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문제들을 대기업별로 전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현재 시행 중인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전략적인 사업이랄지, 아니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그런 소기업 이런데서 사업을 할 때 그런 대기업의 사회공헌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사업을 우리도 구상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린 일이 있고, 그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그러한 사업을 현실화 될 수 있게 추진을 위해서 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짧게 질문한다고 약속 했으니까 아까 그런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에 있어서 큰 틀에서 그러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MOU 체결 때부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취업문제 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

저도 다시 한번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그 메모 좀 잘 하세요. 제가 나중에 말씀 드리겠지만, 저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감사를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물 한잔 하고,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들이 재래시장, 재래시장 많이 해가지고, 증인께서 재래시장 하면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고산 재래시장으로 중기청에서 500만원 재원 확보 해가지고 활성화라는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군에다 군비가 조달이 안 되서 취소한 거에요? 번영회에서 지금 여론이 많아요.

작년에는 도에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사업을, 그 이벤트 행사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시장 상인회에다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그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없다 해서 시장상인회에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시장상인회 에서 군비확보가 안 되가지고 취소했다고 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500만원하고 시장상인회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내 놨습니다. 군비를 뭐 확보해서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시장번영회에서는 자기네는 그 10원도 안 내놓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 불만들이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못하겠다고 반납을 해달라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예, 그랬어요?

예.

그럼, 한 가지 또 지금 고산 농협에서 웰컴센터 라고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하나로 마트 식으로 12월 3일 준공식 한다는 거 알죠?

예.

지금 고산 상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어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어요. 고산의 그 하나로 마트 외에도 대형마트가 2개 있어 가지고 지금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 웰컴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생선, 육류까지 다 해가지고 프랑카드를 완주군 전체에 다 걸고 모방송의 자막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웰컴센터가 준공식이 된다고 보면 고산 재래시장의 상인을 위해서 군에서 어떻게 그런 대책이나 여론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 소리를 들어 봤나?

이재만 위원님께서 고산이 웰컴센터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더 쇠퇴될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점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특성화로 가야지 않느냐 해서 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활성화 용역을 할라고 하고 재래시장 상인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행정에 의지를 해가지고 모든 걸 풀라고 하면, 지속 가능하는 자생력도 생기지 않고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나름대로 자구책을 나름대로 세워야 할 시점에 와있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주고요. 활성화 용역 때 이런 저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용역을 할꺼고 용역의 중간쯤 나왔을 때 지역의 위원님과 상인의 대표 등을 초청을 해서 용역 보고회를 가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킬라고 합니다.

오전에 증인께서 먹거리 골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건 예를 든 것이고요,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고산에 그 동안 곶감 상인들이 엄청나게 독주를 했어요. 상인들이 막 몇 억씩 해가지고 대 여섯 농가가 6개면치를 미리 사가지고 독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작년에 곶감 직거래 장터가 생겨가지고 농가 생산농가도 소득을 많이 올리고, 전주나 익산에서 새벽에 나와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싸게 샀거든요. 그래서 경천면에 곶감 생산하는 거 금년에 보니까 한 35억 정도 되는 수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새벽시장 같은 거,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이런 곶감 장터같이 재래시장에서 활성화 시켜서 연구를 해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끝나셨습니까? 이번에 감사자료 요구 안하셨는데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정성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처음으로 감사에 임하고 계신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처음 질의에서 간단하게 넘어갔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아마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해왔던 것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음 사업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먼저 좀 거꾸로 이렇게 메모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정성모 위원께서도 RIS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RIS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도 그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이해가 부족해서 오해가 갔다오면 본래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뭔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여러가지 했더라면 지금 보다도 빨리 좀 더 앞서서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우리 군의 발전에 좀 더 앞당겨지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증인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셔서 주 부서로 있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해소된 거 같은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특히나, 이 부분은 고산지역을 6개면으로 하는 특성화 사업을 정부로부터 시행이 됐고, 또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 기관으로서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정말로 내실있게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취지를 오해없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 책임이 우리 증인께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 해주셔서 다 함께 노력 할 수 있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5일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증인께 좀 묻고 싶은게 경제라는 것이 가정에도 가정경제가 있고 사회에는 또 작게는 단체 지역경제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도 모든 것이 경제만 해결되면 어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 또 우리 증인께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런 문제를 5일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가지 대형마트가 시내권, 도심권에는 오래전부터 대형마트가 들어왔고, 이전에 대형마트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농촌 지역 단체 지자체까지 와서 시골 5일장에 까지도 대형마트가 지금 다 들어서서 입점하고 그래서 특히나 고산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개장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 제가 아쉬운 것이 그겁니다. 아까도 증인께서 답변이 5일장의 특성화를 가야겠다고 했는데 그 5일장의 특성화를 지금 계속 부르짖다가 한해가 다 넘어가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각 지역에 특성화를 현재 자원발굴이라도 지금 데이터 갖고 계시는지 갖고 계십니까?

벤치마킹 한데는 저희가..

벤치마킹은 물론 했지만, 지금 5일장이 우리 관내에 4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5일장의 의미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하게 오랜 역사가 있으면서도 지역경제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산업화 되면서, 도시화 되면서 시장의 형태가 흐름이 오늘날 도심으로 대형마트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관내 5일장의 메리트는 옛 것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원이라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이도 아닌 4군데에 재래시장에 이걸 자원으로서 지금 현대화 시장과의 비교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을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활성화 용역도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짧은 식견으로 그 자원이 어떠한 것이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희 고산 지역에 위원4분이 계시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내부에 모이고 지역에 면장님 모시고 고산지역에 재래시장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이냐 해서 한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중기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너무나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이런 지역경제에 소상인들, 지역경제에 정말로 구멍가게에서 이들이 살면서 지역경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보니까 결과적으로 12월 3일 며칠 앞 뒤면, 농협에서 웰컴센터가 들어서야 하는 것을 빌미로 대형 마트가 지금 현재 개장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했다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농협에서 쉽게 이걸 대형화 마트로 바뀌었냐는 거죠. 이것이 한 가지 예로 보면 고산시장은 다른 데와 또 남다르게 틀린게 5일 시장의 역사가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전라도에 전주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에서 고산시장으로 대변을 할 수 있는 경제 중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자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성화로 가야되는 부분이 그런건데, 지금 작년 겨울에만 해도 그 전부터 곶감, 대추가 고산 이름을 가지고 서울에서 많이 알려졌던 거예요. 그런 브랜드가 정말 어느 날 이게 사라져서 지금 곶감 재래시장이 자구책으로 새벽에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드리셨지만, 고산 자체적으로 곶감 병목반에서 경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장을 지금 재래시장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저도 장날마다 아침에 겨울에 나가봤지만 소관업무인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나왔지만 정말로 지역경제를 책임져야 될 지역경제 직원이 과연 그런 시장에 흐름을 봤냐는 겁니다. 한번도 안 나와 보셨죠?

재래시장이요?

아니요 곶감 경매시장이 새벽에 이뤄지는거요.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낮에는 가 봤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2시간, 3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할려면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상품권도 다른 지자체 다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재래시장을 살릴려고 나름대로 농가에서도 직접 몸소 뛰었는데 이것을 정말 조금만 뒷받침 하면 자원화가 되어서 외지 도심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이템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재래시장 건물 지어서 무엇을 해야겠다라고만 막연한 생각만 갖고 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고 해야 될 것인가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용역을 주더래도 과학 지시내용에 우리가 뜻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의 방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 니다. 그래서 과학 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용역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됐는데,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막연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선으로 나가서 좀 파악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도 시골 출신이고 그래서 재래시장 현장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마인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이 단순하게 농촌이 농촌으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의 특징을 갖고 그 특징을 살릴 수 있고 그것을 자원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고 자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찌보면 용역을 통해서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발굴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경제를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자원이 되어서 지금 경제로 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는 것이 한마디로 압축하면 농촌 어뮤니티입니다. 이런 자원들이 각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오전에도 얘기 했지만 우리 기업의 대기업을 비롯해서 상당히 조정이 되고, 그 부분이 입주가 되어서 또 필요에 의해서 테크노밸리라는 것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주기 위해서 아까 고용창출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고용창출 문제에서는 사업주하고의 아직은 조율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서 고용창출이 저희가 기대 했던 것만큼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니까 혹시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 농촌경제,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 농촌경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린 내용 같은데요.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아이템을 우리가 하루 빨리 발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발굴한 사업에 공헌 할 수 있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지역이 농촌이니까 농촌의 농민들에 의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농촌이 항상 FTA나 여러가지 문제로 농산물 가격이 때로는 여러가지 폭락도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기업체들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좀 적극적으로 판매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대기업 같은데 보면 아마 구내식당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작든 크든, 식당 들이 있는데 이런 농산물을 좀 적극적으로 지역 관내 업체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셨는가요?

지금 명절 같은 때 지금 직거래장터 운영을 관련 부서에서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많은 예산을 지원 보조금을 주고 기업도 유치했고 또 거기에 따른 계속적으로 여러가지 우리 기업을 관내 요청에 의해 지원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것이 뭐냐면, 이것이 단순하게 기업체에서 우리 관내 우리 군민을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 쪽에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 문제를 지금 기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기대가 효과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지역경제를 고용창출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군은,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 아니겠어요? 그러면 농촌이 거의 기반을 두고 80~90% 갖고 있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이런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든 아니면 납품을 하든,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또 다른 경제를 만들어 준다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실질적인 우리 군 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이런데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의 걱정이 좀 더 안정되고, 또 계획에 앞서서 그런 계획적으로 이뤄진다라면 농산물의 공급에도 아니면, 생산하는데에도 좀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갈 수 있다. 이제 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고용창출에만, 어려운 고용창출에만, 맞지 않는 고용창출에만, 막연하게 좀 하겠다 알아보겠다 하지만, 기업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 보면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명목상 직원 보내주면 정말 10명 보내주면 10사람이 다 적응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취업담당에서 보면 10명하면 아마 만족해서 다니는 분들이 한 1~2명 말고는 나머지 분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게 현실이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민을 위하고 농민의 생산을 가지고 어차피 기업에서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농산물이라도 판매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 효과를 다 방면으로 좀 누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제가 이것을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언제 한번 계획해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농산물 판매와 기업을 연결하는 것은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관련 부서가 있겠지만 주 부서 기획경제담당으로서 그러다 보면 우리 농촌경제가 그런 부분에있서 효과를 좀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아루아파트 단지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코아루 아파트 단지?

코아루 아파트 단지도 완주군 산업단지 소관 아닙니까? 관리 하는 내용이?

시설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 시설이 아니고 그런 내용 파악 같은 게 혹시 그 코아루아파트 입주 현황 같은 것은 알고 계세요?

코아루 아파트 입주 현황이요?

예.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것이 완주산업단지 관리소에서는 거기 공단에 관한 여러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지금 코아루아파트가 1차, 2차 짓고 여러가지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 현황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과학산단 아파트 현황이 아까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코아루아파트는 1,213세대 중에서 93세대가 미분양 되어있고, 렉시안은 592세대 중에서 13호만 현재 분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채 아파트는 525세대 중에서 325호가 분양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 입주이고 렉시안은 2007년 입주입니다.

대체적으로 수도권에서도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럼 우리 완주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들라면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그들이 정규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 분양이 100%잘 됐다면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가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파트 지어 놓고 물론 회사, 그런 건설 회사에서도 수요예측을 하고 공급을 해서 짓겠지만 제가 드리는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 입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가도 지역경제에서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주변에 정규기반 형성이 과연 이들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되어 있느냐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규기반이 교육 인프라가 아니면 교육적인 어떤 기반이나 또 다른 생활권이 안 됐다라면, 이런 문제를 중장기적으로라도 아니면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그냥 현실적으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극약처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송위원께서도 아마 그 내용 중에 비중있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1일담당 기업체로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진단 할 수 있고, 진단해서 단기간에는 안 되지만, 안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데이터를 좀 가져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우리 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좀 하셔서 실질적인 우리 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역경제과가 우리 민생에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질문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 테크노밸리 조성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 거 같은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 산단하고 과학산단 으로서 이를테면 그 기능이 기업체 아까 말씀 하신대로 현대, KCC, LS 전선 등의 대기업체하고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를테면 산단을 유치함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렇게 양을 차지하지 않는다.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도 비교도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것 만큼 큰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면 별 재미를 못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도 동감을 하십니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서 발신되는 효과는 당장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효과보다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방 군세수입이 93억 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완주산단에서 91억이 나오고, 과학산단에서 2억 1,0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은 5년간 지방세 감면 특례조항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KCC나 현대차, LS전선 이런 데서 사원아파트로서 입주한 세대가 793세대 1,512명이 거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봉동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2004년도 비교해서 현재 7월 2007년 11월 26일 현재 한 3,000명 정도가....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만 아까 다 들었어요.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이를테면 완주산업단지, 과학산단이 들어섬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증인께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창출이라든가, 인구 유입이라든가, 세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말씀 하셨죠?

예.

어떻게 어떻게 늘어났다. 장기적으로 해서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되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 테크노밸리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산단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조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1산단이,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제가 알기로는 89년인가, 아마 80년대 후반, 이 정도 알고 있는 분 안계십니까?

89년도..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단지가 89년도에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니까 제가 볼 때는 배부르고 소화 될 시간은 넘었다고 보거든요.

예.

예.

5%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게 완주군은 2.5%를 적용합니다. 그래도 세수가 상당한 돈이 기업유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득실은, 한 가지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파주 같은경우에는, 이것이 우리 지자체 하고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는 총 137만평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는 물론 대기업이 유치가 됐습니다. LG PHILIPS 라는 회사가 들어섰죠. 파주 같은경우에는 특이하게도 2002년도까지만 해도 면적의 99%가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주 개발이 용이하지 못하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도 파주가 2000년도 인구가 19만명이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현재 31만명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옵시다. 당진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122,000명에서 2007년도에 135,000명이에요. 이것도 큰 수는 아니더라도 완주군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가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천 같은 경우, 여기는 항공사가 크러스트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지인데 144만평, 우리와 거의 비슷한 산업단지인데, 1997년도에 29,000명이었던 인구가 2007년도에 5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인구의 증감, 이를테면 늘어나는 숫자가 확연하게 틀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500명 늘어났다라는 이 얘기는 조금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또 한 가지는 세수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91억 정도의 세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똑같은 이를테면 거의 비슷한 아산의 탕장이란 데가 물론 삼성이죠? 아산의 탕장이라는 곳의 세수는 어떻게 늘어났냐? 인구부터 보면 아까 말씀 드렸지만, 2000년도에 18만명 정도가, 2007년도에 21만 9,000명, 22만명 정도 늘어났는데, 세수는 2000년도에 764억, 건너뛰고 2006년도에 2,354억 정도가 세수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것이 우리 지자체하고 현실에 안 맞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산업단지나 과학단지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전혀 늘어난 것이 없고, 봉동 말씀 드렸지만 봉동은 사실 인구가 늘어난 것은 늘어났다고 봐야되지만 여기에 비교할 바는 안 되리라고 생각되고 그 수도 아주 미비하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이를테면 고용창출이나, 지방세 이를테면 세원이나, 인구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지자체와 비교 했을 때, 완주산업단지나 과학산업단지는 조금 부족하고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익산이나 완주 이를테면 전주에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유출이 된다고 하는데, 아산 같은 경우도 가까이는 천안 또 그 위에는 분당, 용인 정도가 출 ·퇴근하는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여건이었어도 세수나 인구는 꾸준히 더 늘어나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완주 같은경우에는 익산이나 전주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논지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완주산업단지나 과학단지의 전차를 밟아서는 안 되겠다. 그럴 때에는 좀 더 계획성 있고 신중하게 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 드리지만, 이 테크노밸리 같은 산업단지는 분명히 들어서야 되고, 제1의 테크노밸리가 있으면 제2의 테크노밸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보면,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완료가 2006년도 7월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 테크노밸리 계획이 자족형 첨단산업단지 테마개발로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처음의 생각은 공영개발을 위한 단기간 협의를 해가지고 공영개발쪽으로 사업을 할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공영개발사업을 할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산업체가 되도록이면 서울 쪽, 수도권에 붙어 있는데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아마 공영개발사업으로는 타당성, 경제적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없다 하는 것은 협의 기간이겠죠.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자들이 어려우니까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 자족형개발, 민간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차선책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3섹타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의뢰를 하니 87개 주요 건설사, 이를테면 업체, 여러가지 건설사가 있겠죠? 해보니 불과 이를테면 2개 업체만 신청을 한 것이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 도시개발하고, 남양건설이라는 전라남도 건설업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렵게 사업자 시행자 선정을 11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업협약 여기서 12월달에 MOU 체결 하게 되겠죠. 타당성해서 어느 업체가 적절한가, 맞습니까?

아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11월 30일날 공모를 한 심의위원원을 개최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선정이 난 뒤에 MOU를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둘 중 한 개 업체가...

그렇죠.

선정이 되면 MOU 협약을 하게 되겠죠.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조금은 시간을 갖고 좀 더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업체의 시너지효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LG 파주에 LG PHILIPS 라는 회사가 들어옴으로서 그 역할이 지대해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산 탕정 같은 경우에는 삼성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삼성회사가 되는 것 같이 마찬가지죠. 제가 이 얘기는 200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완주군 단체장으로 계시는 임정엽 군수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만, 삼성기업 유치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현판식을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 테크노 밸리의 당위성,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제1의 테크노, 제2의 테크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업체가 들어옴으로서 기업, 특히 지자체가 이를테면 더 나아지느냐 더 좋은 쪽으로 가느냐 이것이 급선무 인거 같고, 여건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2005년도 당시 우리 임정엽 군수님께서 이를테면 삼성 유치단, 그런 열정과 패기로 그런 사업을 시작하셨듯이 이런 업체 갖고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업체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업체보다는 좀 더 큰 업체가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어옴으로서 우리 지역경제가 앞으로 10년, 20년 아니면 크게 30~40년을 우리 지자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신동력에너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산 같은경우는 삼성기업이 들어옴으로서 현대 같은경우도 그러겠지만 아산 같은경우는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완주군 지자체에서 학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기반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주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아산 같은경우에도 천안이나 분당으로 빠져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기업체가 외국어 고등학교 터를 제공한다든가 현대 같은경우에도 재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유치함으로서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를테면 산업단지 유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지적은 완주 테크노밸리를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충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온 단계는 그 동안 2,500개 기업한테 수요조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87개 회사에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제가 서울에 인근기업체 사장도 보았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2개 업체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송지용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나머지 업체는 달라들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업체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제안서를 내준 것에 대해서 2개 업체한테 제가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업체가 둔 사업 제안서를 차질없이 검토해서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서울의 우수 그룹은 유치해가지고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보강을 갖고 있고, 학교 유치 문제도 지금 학교를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면 학교부지를 조성을 해서 중 ·고교,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도 분명히 거기다 설립을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실시계획이랄지 앞으로 신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과정도 많고 그런 과정, 과정 때마다 좋은 핵심 포인트가 있을 때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언도 듣고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이 이뤄진 다음에 자족형 민간사 단지를 조성할 때는 지금 특수법인을 만들게 되어있죠?

예.

지금 계획서엔 SPC 설립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점에 대한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대모를 내논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랬을 때, 만의 하나 법인화 되어서 문제를 만들었을 때, 특히 공영개발을 해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제 논지는 그렇습니다. 공영 개발을 일산, 완주 산단, 과학 산업단지는 공영 개발로 이뤄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테크노밸리 적용을 할라고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나머지 협의기관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한국토지공사라든가, 대한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가 지리적 여건과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계산을 해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 그러니 차선책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자족형 민간 업체 선정 해가지고 SPC 법인설립해서 이를테면 일정 지분 지자체 사업 시행처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 되는대로 이를테면 또 정리가 되겠지요. 그랬을 때에는 사실 공영개발도 일산, 이산이 어려운데 기업체 실익이 선명하게 나오지를 못하는 입장에서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더더욱 더 위험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그 이유로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공영개발단도 계산을 해보니까 어려운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냐해서 이 문제는 화급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여러가지 행위를 해야 되겠지만 화급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라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가지 문제를 실무과장으로서 저는 그 걱정 열배를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과장님 보다 걱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요.

과장님이 송지용 위원보다 백배 더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신중을 기하라는 충고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어려운 것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 마당에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잘 충고해주시고 협조해 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가 2006년도 7월에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영 개발을 위한 관계간 협의는 2006년도 8월에 이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용역결과를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족형 산업단지로 해서 용역을 다시 했습니까?

아니요. 다시 한 것은 아니고 타당성 용역만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만 했죠?

예.

그러면, 산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공영개발이 이를테면 개발하는 방식과 자족형 민간 기업체가 개발하는 방식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그 용역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족형 민간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에는 기업이 들어오는 업체가 이득이 남아야 되요. 공영보다도 더 많이, 그랬을 때에는 다 틀려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레져시설이라든가 주택시설이라든가 문화관광시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개념 자체가 틀려져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죠.

사업제안서를 받아가지고 MOU를 체결하면 별도 용역을 또 추진합니다. 자족형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체결한 다음에는 계약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쌍방의 계약이에요.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거기에 먼저 실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용역결과를 받아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상의 이를테면 이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로 가겠다라는 것을 미리 받아보는게 용역이지 MOU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자족형 산단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송지용 위원님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자족형으로 가냐 안 가냐를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로 결정이 안됐는데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가 결정이 안됐는데 자족형으로 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낭비고 해서, 실무자가 결정이 되면 MOU를 체결을 하면서 MOU는 하나의 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렇죠. 서정적인..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신뢰잖아요. 서로 신뢰죠?

예, 그래서 MOU 체결 후에...

MOU 체결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의 신뢰 때문에 법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체결이 누가 불이행을 하더라도 됐을 때 도덕적 책임은 있는 것이죠.

사업제안서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

사업 제안서에 그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족형 첨단산업단지로 갈 계획이 없다,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업무보고 4쪽을 보시면 산업단지 조성 시행 해가지고 그 밑에 자족형 첨단복합산업단지 테마를 개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용역을 하는 시기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사업 시행자 결정이 거기서 나는 거죠. 제안서 내용에 첨단 자족형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것이 하고 않고 본질의 문제를 떠나서 1산업단지, 그러니까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1산업단지 첨단 과학 산업단지에 큰 오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죠.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1산업단지, 과학 산업단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산업단지로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크게 성공한 산업단지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 오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테크노밸리가 3산업단지 라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맥이 끊어지면 안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없으시면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증인에게 추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입니다. 답변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통보서입니다. 조금 전 내가 증인 선서 끝나고 작년에 감사 받으셨냐고 물어봤던 그 의미가 있는 내용은 비록 미미하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요지가 재래시장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산업단지 문제,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문제인데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지 기업유치 하면서 인구증가를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취직만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완주에 살려고 하지, 공장 갖다 놓고 인근 아파트 지어놓고 들어와 살아라 안 들어옵니다. 전주에 살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재래시장 관계 중에서 하자는 것이지만 이 상품권 발행 하겠다고 답변 해놓고 왜 안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도 할려고 그랬는데.

할려고 했는데 상인연합회에서 못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더 노력 하셔야지요.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내용이라도 하셔서 전주권에 있는 완주군 재래시장이 정말 황폐화 되어 갑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기왕에 약속하신 내용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보시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또 보완해 나가고 폐지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답변 해놓고 답변서까지 이렇게 보내놓고 검토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런 구태는 반복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박종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서 자치센터하고 구이 자치센터 전기료, 그 대비표를 월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외에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경과되어서 전문위원님들로 하여금 기록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실 제가 100분 기준으로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조금 경과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선서인 박은호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으시기 전에 담당을 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한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유지숙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최연님 장애인의료 담당입니다. 김미숙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업무 실적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시행했던 2007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 군 단위 중에서 최우수 군으로 평가 되어 기관 표창을 받고 함께 1억 2,000만원의 특별지원금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성과는 저희 집행부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모두가 복지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 기구는 5개 담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 자활고용 담당이 공석으로서 자활업무와 고용업무는 각각 복지기획과 서비스 연계 담당이 현재 관장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연초에 의회에 업무 보고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체제 구축과 저소득 취약계층생활 보장 지원 등 10개 요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체제 구축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보건복지 등 8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통합체제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8대 서비스 자원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안내서를 제작, 배부 한 바 있고,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6회에 걸쳐 업무 연찬교육과 간담회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까지 읍?면에 주민복지상담실을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인 가정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대국민 토탈과 통합 서비스 상담과 이력 관리 사후관리를 하는 행정지원시스템이 12월중에 이뤄지며 본격적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시행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1,005세대 2,311명의 복지 신청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서 처리기간을 단축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청자 외에도 254세대 558명의 어려운 가정을 직권조사하여, 5건은 서비스와 연계한 바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 일제 조사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308명 급여 조정했고, 7명을 보장 중지를 한 바도 있습니다. 11월까지 3,231세대 5,546명에 대해서 102억원의 급여를 지급 했습니다. 745명의 저소득 자녀의 교복 구입비와 수학여행비로 1억 1,0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48명의 저소득 대학생 자녀에게 군비가 아닌 1억원을 전북은행 지역 협력 사업비를 대학 입학금으로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그 동안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보조기구 등 3,017명의 10억 6,400만원의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 한 바 있고, 지난 4월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기능보강과 운영비 등으로 5억 5,7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보장 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운영지원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미흡 한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예산이 서지를 않아가지고 도비가 확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건의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사내 추경예산 시에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그동안 4,500가구의 7,646명에 대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자격관리를 해오고 있고, 장애인 보장과 본인 부담 보상금등 7,100만원이 현금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7건의 장애인보장구 소모품비 지원을 2,200만원 지급하였고, 695명의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도 추경예산 증여분인 1,400만원을 현금급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소모품비 또한 지원 사유가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활근로와 지역자활센타 운영입니다. 그 동안 시장진입형 2개 사업단과 사회일자리형 5개 사업단 등 7개의 지역자활센타 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한아름 건축과 드림간병 등 2개의 공동체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사업단 운영으로 복분자와 표고버섯을 생산하여 수익성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드림간병 등의 자활공동체 창업과 14명의 참여자 취업으로 자활 성공을 이룬 바 있고, 빨래, 이 ·미용, 간병복지, 푸드 뱅크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복지 체감도를 증진하였습니다. 이후에 영농 사업단은 겨울철 생산화와 수입 확대를 위해서 시설채소 생산을 추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생산적이고 자활 의지가 부적절한 2개의 사업단에 대해서는 통 ·폐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쪽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2개 중소업체에 대해서 1억 6,700백만원을 지원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33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700만원을 지원했고, 인력은행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구인 구직자를 연결을 통해서 기업 등록현황을 게제하고 채용공고를 추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용 취업의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낮은 임금으로 이직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예산제한으로 탈락률이 높아서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을 증익해서 사업 참여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2명에 대해서 7,200만원이 지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잘 알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긴급구호지원 체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급구호의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긴급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과 봉사활동 수요처 발굴에 중점을 두었고, 여성자원봉사자활동 센터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청소, 빨래 등, 노력 봉사와 이 ·미용 봉사 등 347회 795명의 여성이 참여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고, 4개분야 74명의 자원봉사자 양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3개 공무원 봉사단을 구성해서 50회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치료, 기능 등 7개 분야 전문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자원봉사운영규정제정과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내실화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실운영입니다. 그 동안 임기만료에 따라 지난 10월, 2개 협의체 39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완료했고, 복지, 지역사회복지 인프라를 위한 업무연찬으로 워크샵과 설명회, 실무협의 및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08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고 6개 분과 43명으로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자원연계방안 토론회와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3월 여성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하여 4개 과목 12반 235명을 구성해서 465회 21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4개 과정 158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교육수료자를 자원 봉사자, 지도 강사 등으로 활용하고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응시료 및 수강 과정의 재료비가 과중되어서 중도 탈락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정들을 효과분석해서 자부담 경감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서 주민 복지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금 전 처음 했던 방법으로 30분을 기준해서, 1순회 감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찬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이렇게 행정만 일을 하시다가 사회복지 분야에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사회복지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안 이 분야에서 근무를 안 해봤는데 그 분야에서 해보니까 여러가지 부담도 느끼고,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활고용계가 없어요? 지난 번 6월달에 담당이 없었던 건가요?

기존의 자활고용담당이 위생담당으로 전보 되어서 그 이후로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거 지금 누가 담당합니까?

지금 기존의 두 가지 업무를 크게 대변을 했는데, 자활 업무는 복지기획에서 기획담당이 겸직하고 고용적업무는 서비스 연계담당이 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완주 산업단지 취업현황을 보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냈어요. 저는 지역경제과가 그걸 맡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걸 떠맡았더라고요?

저희 업무 소관 중에 고용, 취업 업무가 저희 사무군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지난 시간에 지역경제과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고용창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죠? 업무보고 6페이지...

보고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중소업체에다가 12개 업체, 29명에 1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고용을 창출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을 취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33명, 단계별로 해서 1단계에서 8명, 적게는 2단계 4명에서부터 4단계 현재 11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회적 일자리로 해서 도우미랄지 일시적으로 쓰는 인력, 일자리가 있습니다.

취업현황을 보니까 252명 생각보단 많이 했어요? 현대에서 100명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취직을 했는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저기..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이것이 100명이 우리의 어떤 고용의 촉진의 노력보다는 완주군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완주군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그 현황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100명을 현대자동차에다가 취업 시켰다는 얘기는 아니고 완주군민에서 군민들 중에서 이 회사에 취직한 현황을 뽑은 겁니다.

당초 LS 전선이 올 봄에 인원 확충을 계획이 있었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추후의 계획은 어떤지 그것도 좀 알고 싶네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포괄적인 문제 하나 해볼께요. 사회복지 지사들이 그 동안 면단위, 읍 ·면단위에 있다가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군청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알고 싶네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읍 ·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다 군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읍 ·면에서 하고 있는 통합조사 업무가 군으로 이관 됨에 따라서 읍 ·면에서 한 사람씩 총 8사람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조사가 기존에는 읍 ·면에서 했다가 지금은 통합조사의 담당이 군에 생겨가지고 직접 읍 ·면별로, 지역별로, 담당제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물론 장 ·단점은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어떤 잣대를 재는 것이 똑같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읍 ·면보다는 그 기능성이 떨어지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큰 문 제없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문제없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죠?

기초 생활 수급자는 재산 소득,

아니, 선정 과정...

선정과정이요? 개인적으로요?

예.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인지한 사실도 있습니다. 본인이 읍 ·면에다 신청을 하면 읍 ·면에서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군에다 제출,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금융조회를 일단 먼저 한 다음에 현지에 나가서 주민상담하고 생활상태, 제반 생활수준을 파악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또 한번 지적을 해 보겠는데, 옛날에는 읍 ·면에서 그냥 해서 올려서 됐어요. 지금은 그것을 다시 보고해서 군에서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컴퓨터상으로 조회하고, 그렇게 한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을 이원화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말이 많고요. 사회복지 같은경우 보면,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지란 것은 일차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먼저 듣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다 군에 들어와 있어요. 그 읍 ·면에 일의 양은 그렇다고 줄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정말 이 서비스가 딴 게 아니라 그 사람 찾아가서 대상분들한테 말을 들어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자체부터가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탁상 위에서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폐해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나눠져가지고 많은 일들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 못하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읍 ·면으로 사회복지사를 내려 보내서 그 지역주민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서비스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있냐,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행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적어도 주민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로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군에 와서 주민복지과와 저희 과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건 기능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금년도에 우리가 2단계 실시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기능을 통일시킨 것이 있습니다. 통합조사 해가지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을 읍 ·면에서 하지 말고 군에서 하라고 하는 일률적인 통일된 지시에 의해서 주민생활과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읍 ·면에서 하지 말고 군으로 이관 되어서 별 수 없이 그 동안에 해왔던 그 업무를 군에서 사회복지사가 따라 들어와서..

그렇게 해 봤는데 문제가 많더라는 얘기죠. 증인 돌아다녀봐서 알잖아요. 볼멘소리 많이 하잖아요. 일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고 업무량은 많아졌고, 혼자 해도 될 일을 이원화해서 나눠서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길 안하세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께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26페이지가 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시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회법에 의해서 시군에 두게 되어있는 협의체, 지역의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그 협의체를 통해서 상의하고, 조정하고, 내력 계획을 심의 수립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죠?

예.

대표협의체는 뭘 하고, 실무협의체는 뭘 합니까?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위원회로 구성해서 큰 틀에서 대표체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방침을 결정하는 대표협의체고, 실무협의체는 그것보다는 좀 세분된, 세분된 대표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협의체가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까?

올해 대표협의체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했어요? 그런데 기록에는 없네요.

먼저 3월달에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하느라고 했습니다.

그 실무협의체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실무협의체는 지금 7번 했습니다.

1년에 얼마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일년에 얼마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안건이 발생할 때..

대표협의체는 1번 했고, 실무협의체는 7번 했는데, 그만큼 대표협의체같은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만큼 일이 없다는 얘기네요?

별다른 복지 지역복지에 대해서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있지만 주민복지과하고 나눠져서, 정말 올 한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주여성문제 내지는 일일이 거론을 못하겠는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들이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서 그것들을 논하고 당위성을 잡아야 되는데 기억도 없지만 딸랑 한번, 그것도 4월달에 했다고요? 그렇게 해놓고서, 그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허수아비고, 알아서 어떤 사업이 있어요. 아 이거 누구 줄까 하다가 그냥 줘요. 탁상행정은 그냥 한단 말이야. 행정 편의주의로, 지금까지 정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짚어 보자고요. 대표협의체 이번에 새로 했어요. 9월 달에? 임용 새로 했죠?

예.

대표협의체 아까 전문위원들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2007년 9월 6일날 보니까 한 단체에서 2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복지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활후견센터 그 다음에 완주군 지역자활센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어떻게 했길래, 세운방법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지역복지협의체는 복지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의사랄지, 약사를 비롯해서 시설, 합계, 이런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에서 두 분이 했는데, 이것도 자활사업에서 한 분 정도는 참여, 한 분 정도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대표성이라서 복지사의 어떤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대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연 이 사람이 여성의 대표성이 있다고 해서 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여성 중에서 그래도 사회복지학을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그 점 때문에 지금 선정이 됐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제가 깊이 들어갑니다. 이따 자활문제를 다뤄야 할텐데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의향이 있느냐 그럼 이렇게 질문 할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개 기관에서 두 명이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료 깊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검토해서..

그럼 실무협의체가 그 다음 페이지인가요? 실무협의체는 어떻게 뽑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실무진하고 간사하고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맨 앞에 1페이지 보면 8대 서비스 분야 복지, 보건, 고용 등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분야별, 장애인이면 장애인, 여성이면 여성, 이런 전문 단체를 말하자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실무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건의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보여 주기식이 아니라 제대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혁신사업, 일명 바우처 사업 일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과 자치단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시행하는데,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각 시군에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들은 저소득층의 취학 전 아동..

그렇죠? 취학 전 아동이죠?

예.

그런데 완주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밑에 보세요. 지원 규모 해가지고 737명 해가지고 03년 1월생부터 2003년 2월 18일 생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취학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취학 전이 맞습니다. 2001년...

정확하게 여기 완주군은 4세부터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4세부터?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는 몇 세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취학 전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이하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왜 안하셨어요?

가능은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예산 늘려야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능력 해가지고 전국 평균 소득이하 가구의 0세부터 취학 전의 아동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완주군은 4세부터라고 했냐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도 7,800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이거 제대로 해서 해줘야지...

7,800이라는 예산은 이 국비에 5,400만원하고 군비가 지금..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이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작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에요. 이것 하나 때문에, 애기가 4세가 안됐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건의를 하니까, 아 우리는 4세부터 한다고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이사 가버렸어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명히 취학 전 아동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완주군은 왜 4세부터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시간에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끌어올까 했는데 내 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미리 예산의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예산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제대로, 지금 비전21정책단이나, 완주 교육청 인원 예산도 많이 늘렸어요. 그런 것은 늘리고 예산, 예산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이미 이사를 갔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자활후견센터 들어가겠습니다. 자활후견센터가 직영으로 하고 있죠?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자 등록 지정서를 완주군수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통장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활 후견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장으로, 자활센타...

그럼 잘못됐잖아요. 직영인데 왜 자활센타장으로 되어 있어요?

관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아, 군수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저는 다른 얘기로 들었어요.

실명이 아니고 법인명으로 해서 관장 직영으로...

아, 그래요?

예.

그럼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직영이잖아요? 그러면 그 실장이 임명권이 있습니까?

실장이 직원 채용 임명권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어떤, 그 저기로 임명을 합니까?

누구를 말씀 하시는가?

처남을 맘대로 임명 했잖아요.

아, 그때는 관장 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장이 아니었고, 관장대행으로, 군수를 대신하는 관장 대행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관장이 채용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직영이란 말이죠. 직영인데, 거기서 관장 대행이든 어쨌든 보고도 없이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 기획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 쪽에 연락은 대고, 더군다나 친 처남을 그렇게 앉혀서 말하자면 자금관리를 하게하고, 그것이 정당한 거 같습니까? 문제가 안됐으면 들한데 친 처남을 앉혀놓고 재산관리를 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직영을 하고 있는데, 금방 얘기 하신대로 임명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쓰고 오라 가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시간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에는 관장 대행으로 해서 공무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을 그쪽으로 관장 대행으로 했을 때, 그때 관장을 역할 대행으로 했을 때,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 뒤에 2006년도에 관장이란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관장이 그 부서에선 맘대로 부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있고만요.

참여자에 대해서요?

본인이 임명권이 없는데도 부서의 이런 것들을 맘대로 조정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새로 신규 채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도 적어도 업무 분장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실장이 업무 분장을 해 줄 권한은 줬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체 실질적인 관장은 군수인데, 실질적인 관장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은 실장인데, 실장한테 직원들 통솔 할 수 있는 하나의 근무 부서도 아니고 업무 분장입니다. 그것을 이쪽 업무를 이쪽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2006년도에 도 사무 감사에서 실장 임명권에 대해서 부적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그 양반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처남을 앉혀놓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사무감사에서 이미 그게 지적사항으로 됐었잖아요.

실장 채용관계?

예, 이번에도 사무감사자료 기획관리실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나와 있드만요.

그런데 2006년도 1월 달에 채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가 보죠. 집 수리단, 자활 후견 센타에 집 수리단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공동체 한아름 건축.

공동체가 있죠?

예.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 이게 지금 원본이죠?

예.

이게 잘 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내용을...

이것이 거짓이 없이 잘 된 거죠?

일단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추진하면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그냥 그대로 와서 위원님한테...

안되면 자활에 다 떠넘기고, 일차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자활후견센터 실장님을 증인으로 한번 다시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서는요.

예.

그러면, 문제는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동렬씨, 이서에 주동렬씨 있죠? 이번에...

2007년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서면의 주동렬이 있습니다.

주동렬씨, 비리가 하도 많아서 헷갈립니다. 주동렬씨가 자활 협의급여 집수리 134만 8,000원을 받았어요. 그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250만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집 고쳐주기 500만원 받았어요.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7년도에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현물급여사업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물급여사업은 자활후견 기관을 통해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해주고 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은 500만원 지원 해주는 것은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전국적으로 일정한 완주군의 어떤 배정량이 없이 전국적인 신청을 받아서 심사에서 선정 해가지고,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 국비 따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급여 150만원을 갖고도 못 고쳤을 때 본인이 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사랑의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갈 몫을 이 사람한테 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신청해서 자기 노력에서 따 온거에요.

그 사람 노력이었다. 이 사진을 제가 하나씩 드렸어요. 정말 못사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형평성이나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한 집에 세 번씩이나 지역개발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 개씩을 한꺼번에 증여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형평성에서,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방 쓰러져 가는 집에서 금방 자다가 무너질만한 그런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주동렬씨가 왜 여기에 없습니까? 왜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사랑의 그것인데...

그건 한번...

그 다음에...

증인은 앉아서 답변하시고, 방금 제출한 자료는 뒤에 담당들 빨리 검토해 보세요.

두 번째 2007년도, 삼례 1차에서 남편 앞으로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2차에는 또 부인 앞으로 해서 됐어요? 금방 얘기 한 대로, 제가 자료도 사진도 많이 줬지만, 우선순위가 얼마나 많은데 1차에 남편 이름으로 해서 안 되니까, 2차에 부인 이름으로 해서 되고, 문제는 그 사람이 2005년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2005년에 이미 받았는데, 2005년에는 또 어떻게 받았느냐, 그 사람이 결국은 아까 또 대표협의체라고 또 여성을 대표한다고 왔어요? 2005년에 공동체, 쉽게 말하면, 알기 쉽게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죠. 여기 우리 위원들 계시니까, 공동체하고 집수리 하고 어떻게 다른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자활센터에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7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여자가 하는 집수리단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정기간 기술을 습득하고, 조금 더 나은 수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라는 것을 창업을 해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그 나간 사람들이 한아름 건축이라는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수리단은 또 다른 집수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어도,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터치는 못해요.

쉽게 말하면,

독립적인 거에요. 사업자에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집수리라는 것은 뭐냐 자활후견센터에서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돈을 줘서 자활을 배울 수 있도록 집수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요. 공동체란 뭐냐, 거기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간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2005년도에도 보면, 명단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공동체를 했죠? 그런데 이 양반만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집수리단에서 했어요. 뭔 차이가 있냐, 집수리 단에서 하면 재료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하면 인건비까지 들어가니까 150만원 200만원 받아와봤자 거기서 인건비 빼면 별거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만 집수리단에서 했고 나머지는 공동체에서 했어요. 그리고 2005년에 그렇게 하고나서도 모자라서 2007년에 일차적으로 남편 앞으로 하니까 안됐어, 그러니까 다시 2차에 부인 앞으로 해가지고 500만원 받아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좋다 이거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금방 2차 드렸죠. 이게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줬죠?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공동모금회에서 연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40억이란 돈을 가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읍 ·면에다가 대상자의 요령까지 붙여가지고 대상자가 읍 ·면을 경유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에 안거치고 바로 그 사랑의 공동모금회로 열 명이 되었든지 제한없이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속서류로 해서 견적서도 들어가 있고..

문제는 개인 신청을 해서 이제 보면 사회복지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는, 읍 ·면 등을 거쳐서 심의협회를 거쳐서 한국 사회복지관에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읍 ·면 등을 거치라는 얘기는 그만큼 충분하게 그 사람이 정말 대상자가 되느냐라는 것을 원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런 순서였고 이것을 500만원을 주면서 정확하게 이 자료에 보면 집 수리단한테 주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집수리단에 주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 집수리단한테 줄 수 없는 상황이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집수리단에서 하는 것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했다고 그 자료 가져갔죠? 왜 공동체에서 했습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동을 했습니다. 7동을 해서 공동체에서 완주군것은 다 맡기로 했어요. 공동체에서 맡기로 했는데 7동을 소화할 수 있는 공동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3동을 빼가지고 집수리단한테 줬어요. 그래서 실제 시공은 집수리단이 했고, 명의는 공동체 명의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견적을 하는 데에는 저희들도 공동모금회에다 물어 봤는데 자기네들도 시인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서류 작성하는 요령에 보면 거기서 노인도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된 데에서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수리 단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있고, 공동체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견적을 뽑을 때는 사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한아름 건축 공동체에서 견적을 뽑아가지고 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7동을 공동체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공동체에서 받고 보니까 도저히 7동을 현물급여까지 같이 추진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3동은 어차피 자활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동에 대해서는 집수리단에다가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수리단에서 실제 시공을 하고 명의는 공동체에서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동안 그 말을 짜 맞추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아니, 짜 맞춘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1차 금방, 4사람은 공동체에서 했고, 여기서는 집수리단에서 했다는 얘기죠.

예, 3동은요

3동이 아니라 2동이죠. 제가 아는 바로는 2동입니다. 말을 맞추려면 잘 맞추고, 그러면 자활에서 했어요. 공동체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인건비는 왜 들어갔어요?

집수리단에서 할 때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야 맞습니다. 봉급자가 그 집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사 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얘기 듣고 취지는 직원들 불러가지고 그 내막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변명 같지만 이 사업기간동안에 휴일근무를 시켰습니다. 집수리단에 그 사람들은 휴일근무를 시키게 되면 휴일근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일근무를 했기 때문에 수당 몫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철저히 조사를...

인건비가 나간 게 아니라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공동체 다 해가지고, 이제 말을 맞춰가지고 집 수리단에서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까 삼례 그 양반, 그래서 정말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600얼마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사진이 자료 중에 있지만 제가 알기로 그래요. 누가 제보를 했는데 사진도 다른데 찍어다 줬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체가 남원인데 남원에다 의뢰하니까 자기네는 자리가 없다 그래요. 전라북도에다 넘겼다고 그래요. 전라북도에다 넘겨서 없다, 전라북도에 전화하니까 전라북도는 또 중앙에다 넘겼데, 중앙에서는 찾아 보겠다는거야 박스가 16박스가 된다고, 그 제보는 제가 찾아 봐야 되고 하여간 이 자활후견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이 얼렁뚱땅 얼버무렸는데 제가 이거 캐낼라고 일주일동안 고생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답 안했잖아요. 그리고 저 서류도 정말 엉겹결에 하여간 두드려 맞추다 보니까 주어 놓은 것도 빠져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것을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니까 자활에서 했다고 인정하고, 처음에는 공동체에서 했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자활이 처음에는 용진에서 하다가 비리가 많으니까 다시 군청에서 했는데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이 자활은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일단 시간이 많이 지연 됐으니까, 다음에 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하실거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해명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짜 맞추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적도 없고요.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에는 미리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답을 했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쪽 편을 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막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해하는 부분이 좀 풀렸고요. 그런다고해서 모든 부분이 매끄럽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일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잡겠지만, 짜맞춰가지고 서류를 만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 라면서요.

아니,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정리 해놨어요. 제가 나중에 묻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업무보고 전에 전국 시군단위 보건복지부에서 우수한 성적을 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거, 정말로 참 고생했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에서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자활후견기관, 민간 자활 사업이었는데,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연계선상에서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2005년도에 우리 완주군에서 직접 지원으로 되어 있죠?

예.

2003년도에 아까 용진 나왔는데, 마무리가 관장이, 지금 그때 7,000만원이란 돈을 말하면 다 확보를 회수 했는가요?

회수 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까?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고, 보조금을 횡령을 했죠?

예.

횡령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이나 담당 공무원 직원도 상당히 마음 고생했고, 그러다가 또 산단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거기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2005년도에 이건 이럴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하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사실, 민간 위탁사업, 자활후견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러가지 좋은 일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부분들, 아까 사랑의 공동체, 거기는 법인이죠?

예.

거기도 상당히 전국 방송까지 나오고 문제가 있다 해서 2005년도에 매스컴을 타서 압니다. 다만 문제는, 위원장님, 자활후견기관에서 우리 김용찬 위원께서 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나중에 회의 말미에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 증인은 공무원 일 수밖에 없으니까, 참고인으로 채택 여부는 회의 말미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2007년도 집행한 내역을 항목별로 보니까 집수리 사업, 톱밥 재료 사업, 영농 사업,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는 그 집행 잔액에서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건 나중에 집행하고 예산을 맞츕니까? 별도로 예산 계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수리 사업을 해야겠다. 2007년도에 8,200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항목별로 예산을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집행한 나머지 전체가지고 정산 처리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집수리 사업이랄지 모든 복권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전체사업비를 년 초에 저희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저희 군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사업단별로..

그러면 2007년 전체 예산이 11억 5,539만 6,000원을 총책을 세워놓고 거기서 분야별로사업을 시행한대로 마지막 정산 처리해서 그렇게 사업합니까?

예.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했는데 사실 인건비 우리 집수리 사업단에 급여가 나가죠?

예, 나가고..

그럼 여기가 인건비는 사실 전자에도 말씀하시는데 집행 안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내용은 보니까.. 사실 자활후견기관의 생활비,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은 인정하나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적다. 이 사업비라는 것은 재료비하고 시설비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집수리뿐만 아니라 영농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전부 재료비하고, 건축시설비,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참고인으로 불렀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봉동읍 낙평리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주민들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풀보조로 해서 운영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3개 단체...

3개 단체라면 무슨, 무슨 단체에요?

장애인 연합회, 지체, 시각장애인, 교통 4개단체가 지금 많고 적고는 있습니다만, 4개 단체가 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가지 않는 신체장애인협회가 있고, 5개 단체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군청 앞마당에서 상당히 시끄럽게 전국적인 장애인들이 모여서 대모한거 있죠?

예.

그거 왜 그랬습니까?

지체 장애인인데, 그 좀 설명하자면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임원의 선임문제 이런 과정에서 통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해주고 하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완주군 장애인 연합회란 총체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다 운영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찾을라고 그렇게 시끄럽게 했습니까?

장애인 복지회관, 복지관의 운영관계하고는 그때 그 집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고요. 단체끼리 단체내부에서 어떤 그런 관계 의견이 서로 상충이 되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본 위원이 장애인이란 소리도 제 입에서 나오기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가 됐든지, 후천적으로 됐든지,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우 받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편견,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때 우리 생활안정에서 3,017명을 10억 2,400만원을 생활안정자원으로 지급을 했다. 어떻게 보면 10억 2,400만원이란 돈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017명에 대한 생활안정자원 지원이라고 따져보니까, 1인당 50만 8,000원입니다. 이렇게 줘놓고 무슨 생활안정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1인당 장애인이 한 가정의 둘도 되고 셋도 될 수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 3,017명이라는 것은 연이론으로 보고 있고 장애수당이 13억, 장애아동 분양수당이 1억 3,000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한 것 그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립자금, 종류가 여러가지 합쳐가지고 생활안정을 지원했다고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마다 장애인 수당을 주는 것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급수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서 처리해야겠죠?

물론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15억을 갖다가 3,000만원으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이 수치는 년? 년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 우리 주민생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료를 쭉 한번 보면 너무나 형편없이, 성의 하나없이, 나는 우리 주민생활과는 내가 이번에 묘하게도 대통령 선거에 차별없는 대책 위원장입니다. 평소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남들보다 더 사랑했고, 이 예산이란 것은 섬세한 맛, 꼼꼼하신데, 상당히 자료를 내놓은 것 보면 남들 성격들 다 닮아서 우리 증인같이, 우리 증인도 상당히 차분한 성격 같은데, 자료 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냈으면 좀 아쉬운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것이 여기도 있네요. 뭐 장학금인데, 지금 어디가 잘 못되고 그런거 모르죠 지금? 그런데 쭉하니 자료를, 본질에 어긋났지만 장애인 복지관운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3억 8,800만원 전체 예산을 세웠죠?

예.

그런데 거기서, 일반 운영비, 재료 사업비, 3억 3,900만원, 장애인 종합정보센터, 이렇게 쭉 3억 8,800만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민간 완주군 장애인 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산 세워야 잖아요?

자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부담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전액 국비다.

군비하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냈는데 이것으로 마치고, 자활후견인으로 해서 어차피 그 실장이 참고인으로 온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식명칭이 후견기관 소장이라고 합니까?

실장님.

실장입니까?

예.

출석을 의결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따 회의 말미에서 그것은 거론해서 참고인, 증인이 아닙니다. 참고인이지, 참고인 출석 여부는 그때가서 의결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모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라는 말씀 한 말씀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말씀 하십시오.

아까 그 후견기관의 인건비, 사업단 별로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자활후견, 자활센터의 주요 목적은 지금 자활 근로능력을 하기 때문에 사업 위주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업비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