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송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을 비롯한 마을사회적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 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의원 발의)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42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원중위원님과 이은영위원님, 권영애위원님이 이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검토든 뭐든 읽어볼 수 있는 자료가 왜 안 올라와 있어요?
송대식위원장
검토보고를 그래도 한 번은 읽어드려야 돼.
정진만전문위원
다 깔아드렸어요.
송대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전에 검토보고 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 외 9명으로 발의되었고요. 제안이유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 경제활동 및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통해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그밖에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나. 2조 6호 그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라고 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2조 8호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 위원회 간사 교육경비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을 교육경비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육부 근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고,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학교협동조합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간사로 참여하는 주관과장을 과장, 담당관 등 직위가 아닌 부서장으로 하여 각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의 기준에 따른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전에 검토보고를 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추가로 검토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정진만전문위원
전에 했던 속기록도 봤고요. 위원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들 몇 가지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영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자료에 보면 영국에 22,000개 초등학교 중에서 한 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5%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아본 바로는 지금 서울시에는 10개, 성북구에는 계성고등학교, 길음중학교 해서 2개가 최근에 인가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협동조합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서 학교협동조합을 어떻게 정의내리냐 하면요.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10개는 현재 매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학교 내의 매점이라는 거죠?
진만
전진만전문위원
그렇죠. 학교 내의 매점을 하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있고, 이제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도적으로 나갔던 데를 보면 2013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2015년도 10월, 작년 말에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또 특이한 것은 교육청 협동조합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원을 보면 어떤 금액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읽어보면 지원 1호를 보면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호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보급, 3호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계획 컨설팅 제공, 4호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호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게만 돼 있고 어떤 돈이나 자금에 대한 지원 부분은 특이하게 서울시 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삽입한 지역이 있는가, 서울시 25개 구청과 전국에 있는 모든 조례를 봤는데 아직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성북구가 최초로 들어가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11조6항을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의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06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 근거로 해서,
김원중위원
이게 교육경비죠?
정진만전문위원
네.
김원중위원
교육경비 몇 가지 쭉 나열돼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진만전문위원
그것은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김원중위원
네.
안향자위원
그것을 자료로 줬으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김원중위원
말씀하세요.
정진만전문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은 시ㆍ도에 대한 게 있고, 저희가 근거로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이것은 아마 장관 부령입니다. 거기에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첫 번째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두 번째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2-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호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성화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6호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실 때 교육경비보조금에 이게 타당한가를 먼저 보셔야 될 거고요. 협동조합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아까 교육청에 법이 있고, 또 오늘 신문검색을 하다보니까 제가 조례는 못 찾았어요. 그 기사 중에는 서울시에서 3,000만원 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모르겠는데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들한테 물어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여기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아니면 협동조합 조례를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가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괄적인 틀만 말씀드렸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실질적으로 전에,
정진만전문위원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한 거예요.
송대식위원장
이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부가적으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고 싶거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도 계시고, 사회경제과장님도 계시고,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뤄야 할 민지선 과장님도 계시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먼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안에서 학교협동조합설립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이 취지가 알고 계시는 뜻에 부합합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협동조합을 운영 설치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학교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사업 하나로 넣자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청소년들한테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을 하게 한다고 하면 민주적인 어떤 소통 방법, 또 본인들이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의견을 모아서 공동구매를 하거나 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봤습니다.
김원중위원
초등학생들이 협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들이 가입한다는 겁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학부모님도 가입을 하시고, 교사, 학생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김원중위원
초등학생들도?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가능하겠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것이 저는 하나의 어떤 교육과정처럼 의논하고,
김원중위원
교육과정인데 여기는 어차피 예산, 돈이 따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출자를 좀 해야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협동조합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잠깐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여야 될지를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일단은 일정금액을 출자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고 같이 공동구매하고 이렇게 같은 공동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협동조합의 큰 틀 아닙니까? 맞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저희가 요새 혁신교육이라는,
김원중위원
결론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도 여기에 조합원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협동조합은 저희가 직접 다루지를 않아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안 해 봤으니까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학생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같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틀은 좋은데, 다 들어와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어차피 학생들도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학생들이 그것을 공부도 하고, 그 공부를 함으로써 이게 바탕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의의를 인식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학생들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떻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혁신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와 마을과,
김원중위원
교육은 교육이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도 교육업무를 하면서 혁신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교육의 현장에 있는 여러 분들이
김원중위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일종의 출자를 할 수 있을까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학교에서 아마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거기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하면 일단 교육경비보조금을 일부 학생들을 대신해서 출자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쭉 열거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 출자를 대신해서,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을 이제 어떻게든,
김원중위원
만들면 안 되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예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 전국 최초로 하는 수식어가 또 도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교육경비보조금 가지고 일부 금액을 출자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인순
이인순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중위원
네, 말씀하세요.
인순
이인순의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6가지 내지 7가지를 교육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급식실, 정보화시설, 교육과정, 교육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행정이랄지 교육청으로 해서 해소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김원중위원
아직도 안 된 데 많아요.
인순
이인순의원
그러니까 급식실이랄지, 주방 같은 경우는 해소가 많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정보화시설은 컴퓨터랄지 이런 것도 제공이 돼서 들어갔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프로그램 제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역주민과의 어떤 개발, 제가 마지막 부분을 메모를 못 했는데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하는 장,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해서 앞에 한 4, 5가지는 현장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돼 가고 있어요.
김원중위원
해소가 된 게 아니고 교육경비보조금 본연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생겨요.
인순
이인순의원
그러니까 그 하단에 보면 6번, 7번 같은 경우가,
김원중위원
6번, 7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전문위원님!
인순
이인순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듣고 이해를,
안향자위원
체육시설 아니에요?
이은영위원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정진만전문위원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그래요. 저희 조례가 있지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외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렇죠.
정진만전문위원
조례가 2007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서는 거기까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사항은 적응을 못 한 거죠. 그래서 타 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체험학습이라든가, 많이 구체화시켰어요. 그런데 저희는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똑같이 베꼈고, 저는 틀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 틀이 결국은 뭐냐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한정이 돼 줘야 되는데 ‘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범위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 제가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맨 위에 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실제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발의하자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해 드렸는데 실제 상임위에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아무리 동료의원님들이 부탁한다손 치더라도 세심하게 한번 읽어보고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먼저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반대의견을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연 이게 도입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의원
김원중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하고, 누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서명은 하셨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토론하는 장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랄지, 주관적으로도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저는 협동조합의 어떤 정의랄지, 가치기준을 위원님하고는 다른 가치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협동조합 하니까 5명이상이 출자를 하고, 이런 기본적인 틀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학생을 대상으로의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는 이 친구들이 어른이 됐을 때 작은 기초단계부터 협동심과 우리 고유의 두레랄지, 계, 향약이랄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적인 것을 아이들과 현장에서 접목을 시켜서 한다면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명성 있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끌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그런 기본적인 지식과 어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그런 폐단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도 자체가 모순이 있지만 대상을 청소년과 아동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비전을 가지고 발전적인,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자 하고 제안한 부분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서울시 교육청 교육경비보조금이 한 3,000만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정진만전문위원
제가 아까 급하게 올라오면서 신문검색을 했는데 조례에는 3,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조례 근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조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여쭤보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한테 뭐 내려온 것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요? 사실 초등학교는 매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ㆍ고등학교에는 매점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ㆍ고등학교 보면 협동조합이 있는 데는 학교와 지역주민과 선생님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교복 같은 것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길음중학교하고, 계성고등학교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거든요. 제가 계성고등학교를 가봤는데 요리에서부터 다양하게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팔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와 또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급식시설과 PC 정보화 환경개선, 교육과정, 그다음에 교육개발 이렇게 해서 청소년과 지역주민들과 학교와 학생들과, 또 체육시설 같은 것도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배드민턴이나 학교시설을 이용했을 때 한 달 대관료를 내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협동조합 안에서 한다면 지역주민과 학생과 학교가 하나가 돼서 학교시설 같은 것을 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음 9월로 넘기자고 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학교협동조합이 지역주민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같이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런 것을 조례개정을 해서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이인순위원님이 지금 발의를 하신 것이고, 안향자위원님 말씀도, 그러니까 협동조합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좋아요.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배운다든지, 교복 같은 것 협동조합 이런 것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협동조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가 지금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협동조합이 지금 계성고등학교와 길음중학교에 있다고 했는데 거의 매점 수준이고, 성북구 관내에 지금 2개 학교뿐이고, 학교협동조합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정의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도 않은 시점에서 굳이 조례에 그 항목을 또 추가해서 교육경비보조를 지금 신설하는 것은 저는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까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있고, 교육감이 이런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이미 있는데 우리구에서 또 추가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저희가 하는 두 곳, 계성하고 길음은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있나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시설개선비로 금년 말까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그것은 성북구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서울시로 신청해서 받는 돈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새로운 항목으로 인해서 두 학교를 금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목이 있나요? 아니면 하려고 하는 게 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교육경비조례 안에 협동조합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300만원 이내에서 어떤 시설하는 데 그런 것들은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00만원 이내에서’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왜 300만원으로 드냐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해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학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시설개선에 대한 것은 1,000만원 이내, 뭐 동아리 활성화는 200만원, 학교특화사업 300만원 이런 식으로 방침에 금액을 먼저 지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워낙 학교에서 욕구가 많아서 여기에 큰 지원은 할 수 없고, 한다면 그 정도 범위나 되겠지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마을과장님도 지금 같은 생각이에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출자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경비 들어온다는 의미는 협동조합으로 설립이 다 되고, 학교에서 뭐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 그게 동아리 활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출자금을 지원하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장
그 금액도 교육경비 안에서 협동조합 부분에서 지금 300만원이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시설개선비는 1,000만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목이 있고, 예를 들어 거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돼서 한 200만원 정도 추가해서 뭐를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그 위원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그래요. 지금 큰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이 매년 1,000만원씩,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 않고, 자치구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이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많다보니까 그 기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일단 지금 여기 우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해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협동조합, 초창기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남은 협동조합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죠?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협동조합도 있고, 신고만 하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이들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외면 받을 수도 있어요.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또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형성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목적으로 지금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러기에는 아직 우리가 해 보지도 않았고, 그죠? 그리고 길음중학교, 계성고등학교는 하겠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설립이 됐고,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설립, 인가까지 나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학교에 200이 되든, 300이 되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또 학교별 형평성도 있는 거고.
안향자위원
그것은 크게 문제 안 삼아도 안 될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 모임이 있어서,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참여인원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들어가야 되고,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실지로 말하자면 그 협동조합은.
안향자위원
네, 그 협동조합인데 매년 학교동아리 지원비라는 게 200, 300씩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되지 않게 지원을 하죠.
김원중위원
동아리는 여기에 개입시키면 안 되고,
영애
권영애위원
그렇지, 내가 말하는 그 동아리는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교육경비는 동일사업으로 계속 지원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올해는 다른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하면 협동조합이 빠지고 다른 어떤 것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느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지원보다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들어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그 협동조합이 아마 규약을 정하면서 거기서 참여범위나 이런 것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짐작하기는 좀 어렵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여기 보면 지금 조례에 이렇게 또 와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 그것은,
안향자위원
그것은 자기 출자금을 내서 협동조합을 자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쓸 것은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제가 질의를 이렇게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도 됩니까?
송대식위원장
네?
김원중위원
질의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도 돼요?
송대식위원장
어쨌든 말씀은 좀 해 보시고, 제가 봐서는 정회해서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일단 난상이라도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김원중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에서 우리가 과연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신설했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구청장의 재량이라고 하는데 재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처음인데 우리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 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기상조다, 너무 일찍 한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지자체가 하면 봐가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인순의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안을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네, 이인순의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생각의 차이와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유아교육계에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요,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내에서만 아이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 속에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사회라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 경로당이랄지, 은행이랄지, 우체국이랄지, 이런 곳들하고 계속 거기서 나와서도 해 주고, 우리가 탐방도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동해서 살아가야 되는 기초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어른들, 아이들, 지역사회의 어떤 분들과 같이 협동해서 마음과 힘을 합해서 살아가는 것을 유아기 때부터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밟거든요.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나 고학년으로 가면서 그런 것들이 단절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좋은 취지가 뭐였냐 하면,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이것을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교육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사실 단일가족, 핵가족이 되면서 형제, 자매 없이 혼자 크는데 이런 협동이라는 것을 여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아니면 학교친구들과 지역주민들 협동해서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우면서 소통하고 민주적이고, 또 거기에 조금이라도 플러스된다면 어떤 경제개념도 같이 훈련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런 관점과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각종 조직이라든지 단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어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닌, 지원하지 않아도 각종 단체라든지 각종 조직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죠. 의지대로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교육경비보조로 지원할 수 있느냐가 동반되기 때문에 조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쭉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합니다. 언제든지 학교에서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연계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의원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속에 그런 게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속에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지원이 된다면 활성화되고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송대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들이 있으신 발언, 나름대로 이게 과연 조례에 합당할 것인가, 지원 조례 자체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난상하시니까 한 5분에서 10분만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토의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을 하였는데, 의견조율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이 정확하게 반반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도 조례에 대한 포기가 잘 안 되고 해서 중간에 문제점들을 김원중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도 비친 얘기 중에 교육경비조금 등이 과연 상위법에 협동조합이 들어가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일단 알아보고 그리고 조금 더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근거를 찾아보셔서 다음에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순의원님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신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직원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자리정돈)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시 소개해 드리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팀장과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센터장 소개)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교육청소년담당관 모든 직원은 교육일번지 성북구현과 아동친화 및 청소년복지증진, 안전한 먹을거리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참고로, 지난해와 올 초에는 서울시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서울시 반부패 청렴평가 최우수상, 제8회 다산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 그리고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책자의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12페이지 친환경무상급식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다른 데도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친환경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합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자입찰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전국에 저희가 식자재를 세 가지로 우선구매하고 있는데 친환경 쌀하고 수산물, 그리고 과일, 김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기준을 잡아서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실사한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시식하셔서 평가해서 결정합니다.
오중균위원
이유는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서류만을 봐서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식품이 관리되는 것, 산지에서부터 관리되는 과정, 운송 되는 과정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살핌으로써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혹시 AT공사라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나주에 있는 농협 물품 공급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나주만 있습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국에 여러 군데가, 제가 가본 곳이 나주밖에 없어서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AT공사를 통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공사의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는 그런 식으로 물품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각 학교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4가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상급식센터에서 본인들이 전자로 물품구매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북구에서 김치를 하게 된 이유는 학부모 모니터단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김치를 성북구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산물을 하게 된 것은 학교의 영양교사들이 가장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이 수산물이니까 수산물도 구가 좋은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센터 외에도 4가지는 저희가 직접 선정합니다.
오중균위원
왜냐하면 말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지금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평불만도 있고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이번에 초ㆍ중ㆍ고 과일을 전량 나주하고 계약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안향자위원
예산 같은 경우는 사과가 맛있고 유명하잖아요? 또 타 지역에는 또 다른 과일이 특화품으로 있는 곳이 있는데 왜 나주에서 일괄적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국에 저희 물량 규모를 제시하면서 참여공문을 보냈는데 응찰한 업체들이 7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나주로 하게 됐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세 가지 기준으로 식자재를 관리했는데 그게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농약이 없어지면서 예를 들어 나주 같은 경우 배가 되게 유명한 산지인데 나주 전체 농가 중에서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집이 8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사과, 뭐, 뭐, 뭐 이렇게 따로 따로 공급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병충해가 있거나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무농약을 충족하는 과일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센터가 갖춰진 데가 나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주를 선정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기간이 몇 년 계약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과일은 1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7곳이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전량은 안 하더라도 학교 몇 군데라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곳인 나주에서만 전량을 구매한다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지역도 참여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업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의 혁신교육협력의 김&장법조인 꿈키우기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은영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요새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들이 시험을 안 보는 대신에 한 학기동안 다양한 직업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성북구에는 자영업 외에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어서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여러 군데하고 이런 사업제안을 했는데 김&장에서 변호사들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법조인의 어떤 체험을 해 주겠다고 해서 MOU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 김&장을 방문해서 변호사 업무가 어떤 것인지를 그냥 하루, 1일 체험 정도 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원하면 직접 오셔서 학생들한테 특강식으로 진행도 해 주십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작년부터 한 것은 제가 확실히 아는데 그 전에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여태까지 이것을 체험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3년차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보통 1년에 몇 명씩이나 와요?
70명 정도?
담당
담당
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3년이면 대충 210명 정도 왔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위원
갑자기 김&장 법조인이 여기 나와서 궁금해서요. 물론 변호사가 좋은 직업이긴 한데 혁신교육협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만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김&장이 어쨌든 우리나라 가장 권위있는 로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혁신교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그것은 기존에 직업체험으로 했었던 사업이고, 혁신교육하고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혁신교육협력 아래에 속해 있는 거라서.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혁신신교육팀 안에 자기주도센터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묶여있어서 그렇게 보이셨을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장 프로그램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김&장을 썩 좋게 보지 않아요. 거기는 대형 로펌이면서, 이러면 나 또 걸리는데, 대형 모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 잘하셔서 우리 성북구에 다양한 기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양하게 의회도 있고 그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네,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7페이지 학교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보면 연도별로 예산편성 현황 나와 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영애
권영애위원장
저희가 2013년도에는 35억, 저희가 계속 학교경비보조금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봐서는 학교경비보조금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서 이 학교경비보조금에 대한 불만 불평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연도별 현황으로는 내려가고 있는데 실질적 금액은 줄어들지 않은 게, 기존에 추진하지 않던 혁신교육사업 자체도 학교의 교육경비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지원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해서, 편성을 많이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구청에서 먼저 의지가 강해야만 예산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함께 하지만 구청에서 아무런 의지가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내년에는 많이 편성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반드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그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요, 대부분 직접적으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애
권영애위원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학교장이나 학부모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학교시설 노후한 부분 때문에 그런 욕구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많은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가질문이요.
송대식위원장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학교 예산은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 많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만큼 적기 때문에 매칭해서 교육청에서 못 가지고 오는 것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다르고요. 교육경비가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학교의 큰 시설 같은 경우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매칭을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교육경비는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교육경비 말고요. 지금 여기 많이 있잖아요. 시설도 있고, 개선사업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오중균위원
지금 너무 지원이 없어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비교도 하고 그럴 겁니다. 시설 같은 것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어린애들 환경이 좋아야죠. 그런데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다 알고 계시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그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교육경비가 만약에 내년 예산이면 각 학교마다 공모를 하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공모를 합니다.
안향자위원
각 학교마다 공모를 해서 그 예산을 잡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먼저 잡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상한금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학교에 내려주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학교가 신청 안 했을 때는 그 학교에 예산을 안 주는 거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죠, 공모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제일 큰 단위가 1,000만원이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현재로 시설개선에 1,000만원이 가장 큰 단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 교육청 사업은 서울시비로 학교로 오는 거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만 저희가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대 몇으로 매칭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억을 우리 구비로 편성했고, 아마 1대 9 정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동교동락사업을 각 동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작년에는 마을과 학교 연계사업으로 추진했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연계했던 학교가 올해 달라져요, 아니면 계속 똑같은 학교로 연계사업 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몇 학교는 달라진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한테 업무 부담이 많다고 어려워하는 학교는 학교가 바뀌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은 학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인들이 주민센터에 와서 토론도 하고 그러던데 그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하고, 각 학교마다 지원금액이 똑같아요? 아니면 상이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면 일단 주민센터에서는 우리 마을의 자원에 대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학교로 찾아서 그 마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그 마을을 이해한 다음에 학부모, 학생, 교원, 마을이 같이 토론해서 거기서 공동으로 같이 하고 싶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게 학교에서 사업화 돼서 저희한테 공모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학교별로,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선은 500만원으로 두고 있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아까 조례에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것은 마을재생계획단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조금 다른 게 저희가 혁신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학교와 지역이 완전히 별개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보호하는 어떤 체계들이 약하기 때문에 혁신교육은 학교가 공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는 마을 전체가 아이들에 대한 어떤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생태계를 지역에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거 돈 한 번 지원해 주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지원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 않죠.
이은영위원
매번 달라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죠.
이은영위원
그리고 휴카페가 사회적경제센터인가 거기에 휴카페가 있던데 그 휴카페가 이 휴카페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 휴카페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은영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사회적경제센터에 하나 있고, 아동청소년센터 1층에 휴카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동 동덕여대 가는 쪽에 공모사업해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공모사업해서 차린 휴카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카페마다 운영 주체가 다르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자체 내로 커피를 팔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른들이,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커피는 팔고 있지 않고요.
이은영위원
커피를 팔던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어디가 커피를 팔죠?
이은영위원
사회경제적센터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인디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해서 커피를 팔고,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공동육아하는 학부모님들이 운영하시면서 커피는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카페의 조건이 일주일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1회 이상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휴카페는 쿠키랑 그런 간식을 팔던데 그것은 어떤 협동조합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게 협동조합은 아니고 지역에서 교육활동 했던 민간단체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월곡동 쪽에 그런 활동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우리 구에서 휴카페 세 군데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공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특별히 따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인력도 없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잘못된 얘기고, 지금 아동청소년센터에는 인력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틀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문화재단에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세요. 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이은영위원
그 휴카페에서 파는 물건이 왜 우리 구 우선구매 리스트에 있죠? 휴카페에서 파는 그 간식들이?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대부분 거기에서 스스로 본인들이 작업을 해서 생산해 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구매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가서 사먹어 봤는데요. 저렴하고 맛있더라고요.
송대식위원장
맛있고, 맛없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선구매라는 것은 특별히 장애인단체든, 아니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어떤 법규상에 나와 있어야 하지.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다른 데는 아니고 아까 월곡동이 장애인단체가 하기 때문에 거기만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은영위원
네,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거기가 맞는데,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왜 거기만 들어가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지역의 장애인단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 내는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법적으로?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그런 물품들에 대한 것들을 목록화 해서.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업무보고인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사회적경제센터 종암동에 있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거 만들어 놓고 진짜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데, 지금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월 몇 명씩이나 이용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 센터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휴카페 얘기를 하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휴카페가 청소년 대상의 휴카페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아는 것이지, 휴카페 운영 자체를 저희가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제가 그 이용,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장소는 지금 엄청 큰 장소를 가지고 하루에 이용은 몇 명이나 하는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1페이지요. 아동ㆍ청소년복지플래너 운영에서 밑으로 쭉 보시면 아동학대예방 및 지역사회 아동보호에 의한 MOU체결 및 통합체계 지역간담회실시 했는데, 이게 4월에 실시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안향자위원
그리고 미취학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실시 해서 미취학 학생들이 얼마며, 또 아동학대 받는 학생들이 좀 점검이 됐는지.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미취학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261명이 통보가 왔고요.
안향자위원
저희 지역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리고 건강검진을 안 받은 아이들은 100명 해서 저희가 360명 정도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정은 문제가 없었고 학대가 의심스러운 가정이 두 가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동학대전문기관에 연결해서 실태파악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요즘은 TV, 언론에 보면 아동학대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미취학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안향자위원
네.
송대식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성북구 중점사업 중에 우리학교 특색사업 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교육경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학생들하고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작업장 같은 것을 만들고 체험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학교가 특별히 특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한테 공모해서 그게 선정되면 저희가 3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몇 개 학교나 지원해 줬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50여개 학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어떤 내용들이에요? 어떤 특화사업이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기억나는 게 경동고등학교에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하는 것이 있었고, 텃밭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50여개나 되는 학교에 지금 바리스타 있고, 텃밭,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요. 어느 학교는 바리스타 교육이 있었고, 어느 학교는 또 텃밭을 만드는 게 있었고, 학교마다 사업의 내용은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배정되는 예산이 총 얼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학교마다 300만원씩 해서 아마 1억 8,000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를 들자면 텃밭 만드는 데도 지원해 줬다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텃밭도 있고, 또 바리스타 교육도 있을 것이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직업체험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김원중위원
그게 직업 특색사업 중에 하나인가?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학교가 우리 지역에서 수요를 대주지 못하는 직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외부로 같이 나가서 프로그램화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안서 내면,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가 아니네, 그죠? 성북구 관내 학교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성북 안에 있는 학교들이죠.
안향자위원
학생들이 특화사업, 특화직업을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체험한다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죠, 네.
김원중위원
그 학교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움직인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학교 동아리지원사업은 예산이 얼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200만원 한도 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산 8,000만원 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0 학교 지원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어떤 동아리들이 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밴드도 있고, 독서동아리도 있고, 또 자치활동 하는 동아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밴드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학교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장소라든지, 기기라든지,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다 그동안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요새 아이들이 특히 밴드라든가, 어떤 음악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동아리사업까지 우리가 지원을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공부만 가르치고 내보내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혁신교육이라는 어떤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가 손을 안 대도 될 부분을 손을 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혁신교육 작년에 예비지구로 운영하고 올해 8개월째인데,
김원중위원
혁신교육 말고 지금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갖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학교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증액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돈만 주면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범위를 넓힐 수 있지. 교육청 예산은 뭐하는 데 쓰고 그것을 왜 우리가 교육지원비로 나가야 되냐는 얘기죠. 이거 앞으로 줄일 필요 있죠? 교육청에서 교육청 본연의 업무를 빼고 왜 지자체에서 돈이 지원 나가냐는 말입니다. 일정금액 나가는 것은 좋다는 거지. 그렇다면 학교 본연의 업무들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야.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아까 교육경비지원조례 보신 것처럼 법적으로도 교육경비는 이런 이런 항목으로 줄 수 있다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극구 반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예체능을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해 줘야 할 일이 있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특색사업도 마찬가지고, 동아리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 주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워낙 다양한 욕구가 있어서 교육경비가 단지 시설개선으로만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다 되지.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지표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나비나드봉사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들어가는 지원 강사들을 주로 외부사람들을 씁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높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의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기주도학습지도사로 양성해서 그분들이 지금 40학급을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2시간에 1만원 저렴한 강사료로 수업진행을 도와주고 하는 등 그런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어떤 지표라든지 그것을 현재까지 문서화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만족도, 만점 척도 이 정도이지 사실은 아직, 그런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우리가 매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충 뭔가 서류를 한번 보면 가시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아마 그 용역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조금 여쭤볼게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가 친환경쌀 구매 차액 지원해 주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쌀 구매를 총 어느 정도 구매합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중위원
양이든지, 금액이든지. 우리가 지원은 726억을 해 주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에 대비해서 726억을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016년 예산편성이 7억 2,000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차액지원이니까 7억 2,600을 사업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렇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총 얼마를 사는데 우리가 7억 2,600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7억 2,600이면 금액이든지, 양이든지 나올 것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제가 양으로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은 급식인원 곱하기 지원 단가,
김원중위원
그것은 밑에 산출내역이 대충 나와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015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 2,600,
김원중위원
우리 지원한 것은 안다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토털 얼마정도를 매입하는데 우리가 7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자료를 그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를 지원할 때 1인당 학생 수 곱하기 1,000얼마 이런 형식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그 금액이 딱 나와. 그런데 지금 그것을 종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니까 그런 형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친환경쌀 구매 아까 차액지원에서는 물론 유치원 학생들은 소량으로 먹으니까 가격이 좀 싸겠지? 70원 지원하고, 중학교는 120원, 고등학교는 130원 지원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이게 결국은 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양이 적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죠. 이게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은 1인당 몇g, 그래서 20㎏짜리를 나눠서 g으로 곱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단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공급업체선정 있죠? 이 과정들을 쭉 설명해 보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우수식재료 같은 경우는 과일이 있고, 수산물, 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1년 단위로 구매계약을 하고, 김치하고,
김원중위원
수산물하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공고 나서 업체들이 들어오면 미리 학부모 모니터단과 급식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이번에 어떤 어떤 부분들을 업체에서 보겠다, 그래서 서류심사하고 현장실사 나가고.
김원중위원
우리가 미리 보겠다고 통보를 해 주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통보 안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공고 나갈 때 저희가 큰 틀의 기준은 어떤 어떤 것들을 본다고 하는데 세세한 심사표는,
김원중위원
시험으로 따지면 답안지 알려주고 가서 검사하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죠. 심사표는 나중에 저희가 학부모들과 만들어서 그것은 미리 공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준만 보여줍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모니터링을 할 때 우리가 미리 예고하고 나서 모니터링 조사를 하면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죠.
김원중위원
아까 오중균위원도 잠시 질의를 했지만 요즘 농약에 대해서 많은 컴플레인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챙겨봐야 될 입장이거든요. 과연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미리 미리, 업체를 보면 친환경 같은 경우 5개 업체, 김치도 5개 업체, 수산물 5개 업체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불시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야지, 미리 가서 “이렇게 조사하겠습니다.”하면 다 시험지 깔아놓고 준비 다 해놓고 있으면 검사 하나마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학교에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불시에 너무 점검을 많이 나와서 영양사들이 그것이 행정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도 나가고, 구청도 나가고, 식약청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불시에 대한 것들은,
김원중위원
그렇게 나가도 9시 뉴스에 나와요. 그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래서 좀 더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셔서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신속한 응답소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야간에 구청에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면 전부 다 다산콜로 넘어가버리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아니요, 다산콜로, 거의 120으로 민원이 들어가죠.
김원중위원
네,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우리는 한시가 급한데 결국은 다산콜로 갔다가 다시 성북으로 내려오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저희가 야간당직을 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야간당직 전화번호 주민들이 모르는데, 의원들이 전화해도 안 되는데? 홍보 좀 했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114에 문의하셔가지고 성북구청 당직실 하면 연결이,
김원중위원
각 부서에 전화하면 전부 다 다산콜로 넘어가버려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120으로 하더라도 바로 당직실로 뜨고, 당직실로 전화하더라도 당직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김원중위원
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산콜로 갔다가 그쪽에서 구청 당직실로 또 이관되잖아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즉시 바로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진짜 까다로워요. 어떤 때는 다산콜도 통화 중일 때가 많고.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저희 구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다 120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민원인은 한시가 급한데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한테 전화해서 빨리 조치해 달라고, 이렇게 접근해 와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저희가 시에다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가끔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만 별도로 하기는,
김원중위원
느끼셨다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인권도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거꾸로 민원인으로부터?
김원중위원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인권침해 사례라는 것은 언행이랄지, 민원인들은 저희한테 욕을 하지만 저희는 욕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통계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고 그냥 공직자이기 때문에 꾹 참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도 감사담당관이신데. 우리가 지금 인권도시라고 해서 전국최초 맨날 이런 프레임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받는 인권에 대한 모멸감은 아마 일반서민보다 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려움을 해소시켜줘야지 직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밖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에만 신경쓰는 것 같아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사회적약자라고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소수자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직원들한테는 등한시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불만을 가끔 토로해요.
김원중위원
어떻게 해소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주민인권만 인권이냐, 우리 공직자도 인권이 있는 건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공직자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태입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해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다 감내하실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직 일을 하다보면 여러 군데서 쌍욕도 하고, 어떤 때는 폭력도 가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다독거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업무능력도 향상되지 않겠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속이 후련한 말씀입니다.
김원중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실제 그 얘기하실 때 속이 후련하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김원중위원
인기성 발언한 게 아니고, 저도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좀 다독거려서 업무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8페이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해가지고 현장포토민원 해서, 제가 이번 여름에 아파트에서 물소동이 있었어요. 아파트 355세대인데,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안암동이요?
안향자위원
네, 안암동. 일요일이었는데 상황실로 전화를 했는데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연락체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동장님한테 연락하고 구청장님한테 연락하고 해서 현장에 와서 대처를 했는데, 일단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으면 그 동의 동장이라든지 시급한 상황이면 구청장이라든지 연결을 빨리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실이 왜 있어요? 연락을 빨리빨리 해서 조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송대식위원장
담당관님, 우리가 이전 청장님 계실 때 ‘빨리빨리’라고 해서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120번으로 갔다가 왔다가 하면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나절이에요. 그 번호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놓는다면, 그 번호가 항상 있다면 우리 성북구 안에서는, 그리고 ‘빨리빨리기동대’ 해가지고 플래카드도 붙였다니까요, 그런 운영을 했었다고요. 그때는 그 번호로 가면 직방이었어요. 거기서 받는 분이 도로쪽도 하고, 하수쪽도 하고, 다른 민원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120번만 믿고 그쪽에서 상황전달을 해 주다보니까 저녁때는 상황실로 돌아가서 상황실에서 다시 이렇게 한다면 늦는다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우리도 찾아보자는 거죠. 김원중위원님 말씀이 궁극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안향자위원
오전에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그 전날 저녁 8시에 터졌는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해결이 안됐어요. 휴일이어서 그것을 동장이 모르고 있고, 상황실에서 그런 연락체계를 해 줘야 죠.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감사담당관) 3.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 직원은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2016년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의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감사담당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8월2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 한꺼번에 하고, 세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23쪽, 124쪽입니다. 개요서는 1쪽, 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부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안은 169쪽, 170쪽입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청소년문화공유센터 운영비가 언제부터 책정된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015년부터 책정됐습니다. 2014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청소년문화공유센터가 정릉에 있는 게 맞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요, 동선동 주민센터 옆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지원 금액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1억 8,341만원 구비를 편성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국시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게 급식에 따라 조금 다른 게요, 학기 중에 조ㆍ석식은 시비 구비 50%씩이고요, 그다음에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은 국비 100%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전부다 시비 구비 50%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왜 국시비는 편성이 안 됐는데 구비만 편성했습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시비 50% 편성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식아동급식 예산이 18억 5,200만원이 되는데 구비가 1억 8,000이에요. 합이 20억이에요.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돼요. 답 해보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게 그렇지 않고 저희가 1,000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4,000원인데.
김원중위원
그것은 필요 없고, 일단 국ㆍ시ㆍ구비가 매칭사업이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보면 이게 결식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시비 50%, 구비 50%에요. 그렇게 돼 있죠? 물론, 국비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비만 편성돼 있다고 하면 시비가 플러스돼야 되고 국비가 편성된다면 금액이 한 22억, 21억 이상 넘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번에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인상이 되지 않고 저희가 시비, 구비 50%씩 하는 부분만 인상을 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시비는 왜 포함이 안 됐냐고.
송대식위원장
과장님!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지금 이것은 아직 간주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죠.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지. 이제 간주가 나오면 추경예산에 금액이 맞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간주가 안 들어와서?
정진만전문위원
아직 안 내려온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계획이 잡혀있고,
김원중위원
가내시만 돼 있다는 얘기죠?
정진만전문위원
그렇죠.
송대식위원장
김원중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아직 간주가 안 내려와서 금액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금액이 틀렸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간주가 내시만 되어 있고 안 돼 있다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답을 그렇게 하면 되지. 국비는 왜 또 편성 안 돼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현재는 저희가 시비, 구비에 대한 부분만 인상돼서 그 부분만 계산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은 편성됐는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2015년 결산했을 때 돈이 2,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불용시켜서 반납했거든. 그런데 2015년도 18억 7,000이고, 올해는 그때보다 조금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올해는 방학 때 중식지원을 하려고 20개 동에 아동청소년플래너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식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발굴을 안 해서 금액이 적었던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체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는 학생들 위주로 했는데 아동청소년플래너가 있다보니까 지역에서 사각지대 학생들이 발굴되면서 결식위험이 있는 학생들도 같이 발굴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예산이라 찾아가는복지플래너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관심을 안 갖고 있었네요, 그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는 않지만 단가도 오르고, 또 저희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을 가구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대상을 조사했지 아동청소년 자체를 가지고 한 적들이 없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우리 성북구에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여름방학 때 한 게 2,300명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1,300명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토요일, 일요일은 그 숫자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학기 중에는 1,3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요,방학 중에는 2,300명 정도 중에서 저녁식사가 그렇게 필요한 학생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추가되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토요일도 포함된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토요일, 일요일 포함된 것이라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다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여름방학으로 포함된 거예요? 2,300명 중에 포함된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단가가 얼마씩 올랐다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청소년문화공유센터 운영비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거기가 신축건물이라고 생각하고 하자이행이 2년이 아닌가 싶어서 언제부터 시작했나 했더니 2014년 12월 완공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 하자기간이 1년이라고 한다니까 2015년 12월이 1년이 된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6년 8월이니까 하자기간에서는 지났는데 나는 속상한 게 그거지. 관 건물을 리모델링 해놓고 1년도 안 돼서 지붕이 새버리면, 사실은 그전에도 누수가 있었거든. 그랬을 때 같이 맞춰나가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2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니까 지붕에 방수도 해야 되고, 떨어진 데도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계실 때 된 게 아니라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이거 참 갑갑합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도 주의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과연 우리가 관에서 공사하는 것 계속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시원하게 있는 이 에어컨, 이거 여러분들 조달청에서 한 거예요. 조달청에서 끊어내서 한 거예요. 이거 얼마 들었냐 하면 1개당 7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너무 더워서 성북동사무소 대강당에 이거를 2대를 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가 몇 평형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한 40평형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강당이 크니까 40평형 2대를 놨어요. 그런데 얼마에 놨냐 하면 700만원에 놨어요. 지금 우리 관의 문제점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칠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해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물론 이렇게 하면서 비리들도 있으니까 조달청 구매가 되기는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사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게. 그런데 지금 2년도 채 안돼서 비새서 다시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고.
오중균위원
2년이 하자보수 기간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리모델링은 하자기간 1년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신축이 2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기에 출연금에 청소년문화공유센터 운영비 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운영비에요? 하자로 인한 옥상 누수 공사비 등, 하든지. 그래서 갑자기 1,150만원이나 운영비가 늘어난다면 뭔가, 하고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운영비가 지붕고치고, 카페테라스 보수공사하고 이런 거예요. 그것은 예산서에 운영비라고 쓰면 안 되지. 이것은 의원들을 살짝 농락하는 거지. 그리 아시고 다음에는 예산서에 적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서에 디테일하게 적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야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구나, 뭐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운영비라고 하니까 어떤 운영비가 다시 또 본예산에 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올라오냐 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총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감사담당관 좀 여쭤볼게요.
송대식위원장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인권도서관 문화행사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안암동 인권청사에서 성북구청까지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권전시회, 인권콘서트,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등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행사인데 이게 재작년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1억 5,000이 배정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뭐 행사는 하기는 했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다 했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돈이 왜 남았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절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할 때 재무과에서 좀 깎고,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절감을 5%~10%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제로된 게 엄청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감사담당관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 집행잔액 제로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돈이 남고 어떤 때는, 이것 같은 경우는 돈 다 써도 문제없잖아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하면서 보고드리겠지만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랄지, 여태까지 10여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만 일단 편성은 해놔야 되거든요.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전액 다 시비보조금이었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이거 돈 남길 필요도 없는 돈을 왜 남겼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더 할 것도 없고, 할 만큼 하고, 쓸 만큼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1억 5,000을 가져왔으면, 특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면서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런 돈은 다 써야지 이것을 남기면 어떻게 해? 다른 것에서는 남겨도,
오중균위원
처음에 예산을 적게 잡고,
김원중위원
예산을 절감한다면 이해하지만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처음에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그냥 가예산식으로 해서 실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김원중위원
알겠고요. 우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많이 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건도 없나?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한 건은 있죠.
김원중위원
여러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사이언스가 저희한테 왔다가 지금 저희가 추진 안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겠네? 보편적으로 이분들은 돈을 다 써. 그런데 여기는 또 남기시니까 이 아까운 돈을 왜 보냈나 싶어서. 이런 것은 써도 크게 문제 안 될 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감사담당관)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감사담당관)(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