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발언

제가 먼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 지금 가장 듣기 싫은 단어가 학교급식일 텐데,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의 변화를 제가 보려고 하는데, 2014년 각 교육지원청의 전체 예산 대비 급식으로 인한 재원들의 현황, 전체 예산 대비 급식.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이나 인건비나 운영비 다 포함한 겁니다. 그것도 좀 세분해서, 급식비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를 분류해서 2014년과 2015년 현재까지,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획된 것을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청에 우리가 이것 업무보고자료 만들 때 학교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함안이나 의령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교현황들을 쭉 살펴보려고 자료를 뒤져보니까 어디에 딱 나오냐면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현황’ 이게 유일하게 학교현황에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현황에 학생 수와 교원 수에 대해서 전체 집계가 나와 있는데 적어도 뒤페이지 정도는 학교현황을 뒤페이지에 붙여서 학교현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적어도 학교현황이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현황 여기에 붙어있어가지고 이게 맞겠느냐, 제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 좀 아시고, 우리 김봉규 교육장님!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2014년도에 공립학교장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1위를 했다 그죠?

우리 함안교육지원청 관내에는 공립학교가 몇 개 됩니까?

어차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공립이니까 차치하고, 우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사립학교는 학교장의 평가는 따로 안 합니까?

그런 평가라면 적어도 그것은 우리 도내에서 각 기관 공립학교장 평가하듯이 그렇게 해서 공개되는 그런 자료는 따로 없습니까?

따로 없다 그죠?

아까 업무보고를 말씀하실 때 함안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적어도 우리 함안군은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군부에서 모든 것이 사실 1위거든요. 인구 면이나 세수 면이나 예산 면이나 그런 면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함안지역 분들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장학제도도 어느 자자체 보다도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 같은 경우에는 39사단이 완전히 이전되고 난 이후에 아까 쭉 변화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함안 39사단이 이전된 그 지역 군북초등학교는 현재까지 변화가, 금년 6월에 이전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58명이 증가되었으면 기존 학생 수에 거의 배가...

아까 보고하실 때도 40년 된 노후 학교건물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철저하게 좀 세우셔서, 저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환경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함안 관내에 중·고 14개 학교 중에서 지금 사립학교가 10개죠?

이 중에서 같은...

10개 되죠? 10개가 맞을 겁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는 재단이 어느 재단입니까?

명덕육영재단이죠?

거기에서 지금 9개 중·고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함안 관내에서는 중·고등학교 인재육성은 사실 명덕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지금 명덕육영재단은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덕육영재단이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너무 사학을, 사실 우리 함안의 교육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과격한 표현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함안을 놓고 보면 거의 3분의 2 중·고를, 물론 초등학교는 여기서 제가 예외로 두고, 이렇게 인재를 육성해 오고 있는데, 그런 사립학교에 대한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 몇 년 간 이 학교에 있어서 비리적인 문제가 등장된, 언론이라든지 지적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 보고 한 것 중에서 명덕재단 중에서 지금 칠원고등학교, 아마 칠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나와 계실 텐데, 칠원고등학교가 지난해에 아마 진학률이 우수해서 언론에도 많이 등장하고 이랬었는데, 그 부분에 칠원고등학교 교육의 특색을 우리 교육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물론 학교를 우수한 학교다 평가하는 것이 대학 진학률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군부 학교로서 그러한 특색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함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 전역에서 뭔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함안지원청에서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오기 전에. 대산고등학교가 몇 년 전에 경남로봇고등학교로 개명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시대적인 탁월한 발상의 전환이었고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로봇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안 오셔서 질책하셨는데, 저도 그 학교를 방문해 보고, 또 내가 학생들 특강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시대에 다 대학 진학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말이죠,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직업교육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시켜서, 특히 우리 경남에는 항공이라고 하는, 또 로봇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특색 있는 산업군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이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도 생기고 하지만.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가 획기적으로 로봇고등학교,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로봇랜드다 테마파크다 해서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로봇고등학교로 전환했으면, 그 학교 내에서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또 지원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함안지원청에서는 이 로봇고등학교로 전환한 이후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냐 하면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그때 대산고등학교가 인문계였습니까?

인문계에서 로봇특성화학교로 바뀌었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시설의 재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져주고, 지원청이나 교육청 담당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학교는 실업계 있다가 인문계로 바뀌고 이러는데, 저는 지금 시대적인 변화는 절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발 빠르게 학교에서는 선도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만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육성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심가지고 지도해 주고, 또 지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함안지역에서 그래도 사학이, 또 한 재단이 이렇게 좋은 교육이념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또 여기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서 함안을 이끌어가고, 또 지역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건전한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어떠한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고, 또 그 재단도 힘이 나서 교육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설립자라 합니까, 그런 분들의 정신도 계승하는 어떠한 일들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안도 지금 다른 의원들이 가서 돈 3,000만원, 몇천만원 주라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예산이 남으면, 제가 지금 쭉 보지만 남은 돈 중에 30% 이상 남은 예산들은 바로 반납조서를 작성해서, 전반기 확정이 되면 2차 추경에 쓰도록 반납조서를 주세요, 그냥. 연말까지 왜 갑니까, 연말까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 한 번만 더 하고.

아까 제가 급식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미납 학생 명수는 나오는데 전체 학생 대비해서 유상급식 대상자가 몇 명인지, 전체 학생 중에서. 무상이 있을 것이고, 유상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학교대로 쭉 해서 그 자료까지, 그 자료는 제가 볼 때 어려운 자료가 아닐 테니까 2시에 계속할 때까지,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와 같이 주셔야 됩니다.

조우성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다른 지원청에 가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교원 능력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보니까 자료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자료 있습니까, 나는 못 찾아서. 교원 능력 평가에 대한 결과치, 이번에는 요청을 안 했었던가, 안 했습니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왜 빠졌는가 모르겠네. 교원 능력 평가에 대해서 오늘 학교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지난해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초․중․고 공히 마찬가지로 학생이 스승을 평가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교사가 교사를 평가하고, 이 종류죠?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면, 물론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악해서 충분하게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부분에 훌륭하시다, 내가 본받을 만하다 이런 인지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적어도 초등학생이 스승을 평가한다,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스승을 평가한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충분하게 인지능력이 있고, 다양하게 우리 선생님이 어떻다, 교수 기법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자질이 어떻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까지도 적어도 대학이면 몰라도 학교 현장에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교육적인 방법이냐, 우리는 애들을 바르게 교육 시키겠다고 하는 교육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해서 본청에서도 이걸 교육부에, 이것은 교육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느 언론에 보니까 그런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와 있던데, 지금 2015년 현재까지는 전혀 바뀐 제도가 없지요?

또 한번 봅시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1년에, 더욱이나 농촌 같은 경우에는,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선생님들을 1년에 몇 차례 만나겠느냐, 내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대상 선생님을 학부모님들이 1년에 몇 차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나는 분들은 적어도 학교에 관여하는 분들, 또 반 대표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적어도 이런 분들은 선생님을 만나겠지만 대개의 학부모님들은 1년에 평가 대상이 되는 선생님을 만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기에도 학교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텐데, 얼마나 전화를 돌리고 학생들을 닦달했으면 많은 데는 50%의 학부모 설문을 받았더라고요. 가장 적은 데는 10%도 있지만. 50%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겠는가, 아니면 아이디를 자기 애한테 줘서 학생이 아마 입력했을 수도 있을 테고, 제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제도를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느냐, 또 교사가 동료 교사를 평가한다, 물론 평가는 더 나은 어떤 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런데 정말 학교 현장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고 있느냐, S등급 받은 사람, B등급 받은 사람, C등급 받은 사람, 제가 보기에는 뻔합니다. 골고루 나눠먹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S등급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고, 하등급 받으면 교육원에 입소하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대상 중에서 그 제도를 통해서 1년에 교육원에 입소하는 사람이 많은 해에는 한 15명 됩니다, 적은 해는 한 6명 되고. 적어도 그 정도가, 교육원에 입소해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미 다 누구든지 인정하는, 아! 저 교사는 안 된다고 이미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장 선생님들한테,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교의 꽃은 우리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의 컬러에 의해서 교육의 질이 좌우된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한 평생 교직에서 교장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냈고, 많은 경험을 했었고, 학교장한테 이런 권한들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많은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겠지만, 적어도 이 제도는 안 맞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하려면.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자료가 없어. 왜 이 중요한 자료가, 이번에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삽입을 안 한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아무리 상부에서 하달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그냥 교육부 시달이라 해서 묵묵히 계속해서 이렇게 답습해서 넘어와서, 이런 문제 비단 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지적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보니까 이것을 바꾸겠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도 역시 바뀐 제도가 아닌 그 제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김영애 교육장님이 아주 소신 있게 발언 잘 하시데, 그 부분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제도가 과연, 앉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으면 어느 정도 인지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도 불필요하지만 그냥 이해하자! 그러나 초등학생이, 저는 왜냐하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교육이냐, 제도냐 이 말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 심성인데,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내가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과연 옳은 제도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학교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된다. 그냥 상부 지침이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경남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 정책이 옳지 않으면 학교현장에서 목소리 내줘야 되지! 그것이 민의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학교현장에 맞지 않으면 그 정책으로 승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분명하게 일선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도 개선이 되도록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자료가 없어서 깊이 있게 못 하고, 내가 어떤 학교 같으면, 지난해 자료 낸 어느 학교에서는 학부모는 응답률이 몇 %, 교사는 몇 % 이렇게 해서 점수는 어떤 평가를 받았다, 이것 다 나와 있었어요. 할 수 있는데, 오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인 것만 언급하고 넘어가면서, 제가 마이크를 받은 김에 급식문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더더구나 학교장님들이 학교급식 그러면 지금 노이로제 걸릴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딱 1년입니다. 1년 동안 학교현장에서 급식문제, 또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아마 여기에도 많이 시달린 교장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우리 함안에서는 몇 개 학교가 지원됐습니까?

아! 몇 개 학교입니까?

초·중·고 다 해서?

그러면 전체 학교에서 몇 % 입니까?

그러면 비율이 중·고등학교가 많다 그죠?

하면서 또 자료요구가 많아가지고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급식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학교현장 행정에서는 맞다고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살펴보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체계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급식의 문제를 제가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안교육청 같은 경우에 2014년도 전체예산이 305억원이네요. 305억원 중에서 68억원이 급식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22%. 2015년에는 전체 급식비가 급식 수혜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15%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현황은 우리 의령교육청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의령교육청은 그래도 전체예산 대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2억원 중에서 16.4%, 2015년은 1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각 지원청마다 조사해 보니까 많은 데는 26%, 보통 20%에서 26% 이 안에서 거의 예산이 됩디다. 저는 급식에 대한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전체예산 대비 22%, 25% 이것이 급식비로 지출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물었었던 거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급식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재원들이 조달이 어려운 겁니다.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운영비라든지, 제가 어떤 학교에, 거의 2월 말 되면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지 않습니까? 바깥기온은 높아서 다행이었는데, 그러나 2월 말에 실내는 아직까지 춥거든요. 온풍기를 안 켭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추운데 왜 온풍기를 안 킵니까?”하니까, “의원님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온풍기를 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학교를 만났었거든요, 지난해에. 그만큼 학교현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중에서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성, 예산배분 문제점만 보더라도 이것은 과도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학교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지표를 받아보면, 알고 보면 아!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것 아마 인정하게 되고, 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제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금 학교급식비 미납현황인데, 이것도 제가 양 교육지원청을 비교해 보면 의령하고 함안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함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칠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칠서초등학교는 전체 유상급식 대상자가 265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미납자수가 145명입니다. 미납자 퍼센티지가 55%다! 칠원초등학교 23%, 평균해서 함안지원청에는 13.5%가 지금 미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의령교육지원청은 평균으로 따지면 미납비율이 7.1% 나와 있습니다. 함안과 의령 양 군이 같이 인접해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납니까? 함안교육장님, 칠서·칠원 여기는 좀 색다른 곳인가? 잠깐만요. 여기에 우리 칠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제가 금액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145명은 누적이다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보면 저는 환산을 전체 유상급식 대상자 수에서 미납자 수를 나누면 13.5%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31명이다 그죠?

쉽게 말하면 장기적으로 내지 않은 학생은 31명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자료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미납자 수’ 이러면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런 공개된 자료는 철저하게 부기를 달든지 누구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전체학생 유상급식 대상자 265명에서 145명 안 냈다, 이것 깜짝 놀랄 숫자거든요. 이건 정말 별난 동네거든요. 내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죠? 다른 데하고 평균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장선생님과 함께 경남교육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개개인의 급식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다릅니다, 또 생각이 다르고. 하지만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 제가 급식문제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고 또 제가 호소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지금도 우리가 도의회 단상에 가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현장 입구에다가 ‘급식도 교육이다’라고 하는 대형 슬로건을 앞에 붙였습니다. 그것을 교육감이 지시한 것이냐, 안 그러면 학교 자발적으로 붙인 것이냐 이것 때문에 교육감이 위증을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금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판단해 보기로 는, 나중에는 교육청에서 시달한 공문이 있었다 말이죠.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도 급식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러냐? 우리가 민주공화국인데, 우리나라는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하는 것은 누구책임이냐? 우리가 노동하고 일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본적인 욕구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먹고 자고 입고하는 것! 그 중에서 자고, 입고하는 것 놔두더라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이 의식주 부분에서 먹는 것에 대한 것은 본인 책임이거든요, 본인책임!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은 자가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한 부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류에는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는 복지로 접근해야 된다. 급식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 접근해서 국가가 하든지 지자체가 하든지 이것을 맡아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자라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내가 왜 교육해야 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자라면서 건전한 노동을 해서 먹고 자고 입고, 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이것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는. 물론 나아가면 인간욕구의 요구단계로 나아가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나는 교육적으로도 이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 아까 왜 제가 장황하게 전체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 중에서 25% 정도가 급식비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교육예산 배분상 맞지 않다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교장선생님들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적인 문제로 접근하더라도 이 급식은 지금 현재 이미 우리가, 왜냐 하면 이것도 이미 우리가 수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받지 않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게 처음 접근부터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이미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홍역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남 박종훈 교육감께서 경남형 급식은 어떻게 전개할지는 제가 모르지만 정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저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지원하는 것은 그래도, 왜냐? 100명 이하라고 하는 것은 묶는 선도 참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100명 이하는 소규모 벽지학교다 그런 측면에서 그 학생들에게는 혜택을 주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125%까지는 우리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아까제가 얘기했듯이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부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무상으로 가는 것이 옳다. 적어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유상으로 서서히 전환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현장에서 학교장님들도 이런 부분들 저와 뜻이 같다 그러면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과다하게 급식비로 투입되는 교육예산을 우리 진정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예산으로 돌리자 그런 의논도 한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함께 한목소리를 내면서 해 보고 싶은 것이 저는 의원으로서 간절한 소망입니다. 급식가지고 교육현장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느 해에는 말이죠, 다 경험하시겠지만 학교현장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출근하면 오늘은 우리 학교에서 급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때 한창 전염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감사하고 교육청에서 밀어붙이니까 교장선생님들 다 안 그랬습니까? 오늘은 우리 학교가 급식의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가보다. 학교 오면 교장선생님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정책을 개발하고 선생님들 독려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 학교현장에서 이 급식 때문에 이런 많은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과연 교육제도가 옳은 제도인지 이런 부분에 함께 고민하면서, 때로는 제 이야기에 동의가 되면 그런 목소리를 현장에서 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 경남교육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새로 거듭나는 그런 기관이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함안교육장님, 지금 함안에는 행복학교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행복맞이학교 4개다.

의령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학교입니까, 맞이입니까?

사실은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를 위한 예비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게 아직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공히 중학생 1학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잖아요. 사실은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취지 는 우리 아이들 앞으로 향후 진로탐색이나 자기계발, 역량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자유학기제 내년 전면 실시에 앞서서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표현을 타이틀을 쓰면서 기사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물론 함안이나 의령 같은 경우는 좀 덜하겠습니다만 이런 기획 또한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추기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떤 현수막이 붙느냐 하면 자유학기제 플러스 보충학습, 영어·수학 완성 최고의 기회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걸고 오히려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동안 다양하게 실시해 오다가 전면으로 실시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김영애 교육장님 자유학기제에 대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김영애 교육장님은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 주시네!

우리 김봉규 교육장님!

그동안 시범학교 운영이다 기타 과정들을 거치면서 꼭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 전면 하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이런 현상들은 제가 볼 때 철저히 막아야 되겠고, 또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1학년 2학기 중심으로 한다, 1학년 2학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1학년 2학기는 조금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입시라든지 모든 억압된 환경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줘서 자기 창의력을 개발하고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더 목적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1학년 2학기는 조금 빠른 느낌이 든다. 이것을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하는 건 맞는데, 적어도 나는 2학년 정도가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는 한 학년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성숙된 한 2학년 정도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제안을 제가 해 보면서, 어쨌든 그동안 쭉 시행해 왔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던 자유학기제가 잘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려 부분들 염두에 두면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난해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영재교육원 있잖아요, 각 지원청마다. 영재교육원에서는, 사실 그 영재교육에 입소한 학생들은 어쨌든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물론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자기 요건이 주어진 학생들이고,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다, 그것이 영재교육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영재교육은 적어도 의령에서 수업을 받은 영재교육생은 그래도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은 계속해서 진로라든지 앞으로 추수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가는 곳마다 그것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손을 떠났으니까 애들은 모른다가 아니고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또 지원청에서 잘 관리해서,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거든요. 앞으로는 특히 가면 갈수록 지방자치가 더 공고해 지니까 그 학생들이 돌아와서 우리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추수지도가 필요하고 향후 지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위원장님이 서두에 오늘 개의하면서 출석하지 않은 학교 교장 본청에 호출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경남로봇고등학교는 인문계에서 특성화고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는 교장으로서도 또 학교 측으로 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마 부랴부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전에 그런 부분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경남로봇고등학교가 인문계에서 특성화고로 전환하면서의 과정들에서 지금 현재 학교의 처한 입장이 어떠하고,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