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어제 장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밤 9시까지 11시간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감사 열기가 더해가는 2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의거 주민복지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비전21정책단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박일근 담당, 노인복지 이애희 담당, 여성보육 김효순 담당, 아동 청소년 김동준 담당, 복지 시설 유희택 담당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5쪽에 종합 복지 회관 운영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컴퓨터 등 16개 과목이고, 일일 이용 인원은 3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유형으로 살펴보면 노인이 30%, 여성이 60%, 기타가 10%정도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및 민방위 교육장 시설 사용 제공은 연간 56회 정도 됩니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제공하여 여성과 노인 등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공설 공원 묘지·납골당 운영 관리입니다. 공원묘지는 현재 820기 정도의 잔여기수가 남아 있고요, 납골당은 잔여기수가 4,970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설 납골당 주차장 확장사업 부지 매입을 13필지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11월까지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출구 전용도로 개설은 17필지를 부지 매입을 하여서 248m 연장길이를 확포장해서 10월달에 사업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납골당 안치는 1층에 미설치 공간 300기를 9월까지 2,7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4묘역 상단 15m를 옹벽 보수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공원묘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 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은 14,465명으로서 전체 군민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경로연금 지급에 2,699명에 12억 5,800만원, 경로교통수당 지급에 14,465명에 17억 500만원, 장수 수당은 890명에 4억 2,7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542명에 8억 1,600만원 등 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급여 지원으로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재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생활권에서 살고 계시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사업이라든가, 무료 경로식당 운영, 가사 도우미 파견 그리고 재가 복지시설 운영지원 7개 센터에 5억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재가 노인 지원센터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은 35명의 생활 지도사를 통해서 대상 독거노인 850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돌보미 시설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데 금년에 94명, 1억 3,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려운 노인들이 노후 생활에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기능 혁신입니다. 우리 군의 경로당 수는 402개소입니다. 등록 경로당이 398개 소, 미등록 경로당이 4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402개소에 대해서 7억 5,8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경로당 문화 바꾸기 사업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전담 요원 한 명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 활용해서 노인 건강 체조를 보급하고, 겨울철 농한기 찜질방, 온천욕 나들이 체험과 하절기 어르신 수영장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사업도 35개소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은 7개소, 보수는 59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무 감사 때 지적하신 1마을 2개 경로당은 27개소를 전수 조사해서, 13개소는 존치하였고, 통합 1개소, 감액 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군에 여성인구는 40,581명으로 군민의 48.5%를 차지하고 있고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은 236명이 10개국에서 결혼해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여성 단체 활력 도모에 있어 4개 단체에게 1,33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취업 설계사를 통한 여성 취업이 7월부터 실시 했는데, 35명이 취업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양성 평등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08년도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 유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 한국 적용기관을 실시 했는데요, 프로그램은 5개소에서 7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방문 교육 도우미를 통한 한국어 교육을 16명의 방문 교육 도우미를 통해서 이주여성 83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보육 시설은 우리 군 관내에 52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3개소, 법인이 20개소, 민간이 28개소, 직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설 운영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시설 기능 보완 사업은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 수당 지원을 102명에 130명의 자녀에게 1억 4,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공립 보육수당 수탁자 선정 2개소를 금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투명성, 공정성, 개방성을 위해서 종사자 교육을 금년에 3회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장, 아동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18세 미만의 아동 인구수는, 15,837명으로서 군민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 위탁 아동 지원을 1억 4,000만원 했고, 아동복지 시설 지원에서 지역 아동센터 12개소, 공동 생활가정 3개소, 아동 복지교사 17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1,250명에 대해서 6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 발달 지원 계좌는 175명에 3,8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장,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지원을 8,600만원 지원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금년도에 위탁하여서 8,3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를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 단속은 4회에 74개소를 단속 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 시설은 법인 시설이 14개소, 개인 운영 시설이 14개소 미신고 조건부가 4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운영비 및 생계비 72억에 대해서 적기 지원을 하였고, 기능 보강은 전년도에 대부분 이월된 사업으로서 20개소 75억 3,000만원을 완료 하였거나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연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종사자 교육은 연 1~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감사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위원 한분당 30분을 기준으로 1순회 하신 다음에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충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질의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 되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31페이지 경로당에 찜질방 샤워장 설치 병행설치한 과정을 자료 요청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완주군에 전체 마을이 482개 마을인데 한 402개 마을이 경로당이 지금 되어 있죠? 지금 찜질방하고 샤워장하고 곁들어서 해 주니까 경로당 경로 회원들이 지금 반응이 어때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 성과는 측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마을의 반응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지금까지 경로당을 설치 해주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생활은 잘합니다. 하는데 목욕도 시켜주러 차가 또 가야하고 여러 모양으로 뒷바라지를 하러 다니는데, 지금 경로당에 찜질방, 샤워장 해주는 것을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잘 했다,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신축 선정이 되고 또 별도로 샤워장, 찜질방을 해줄때 절차가 번거로운 거 같아요. 그것을 잘 염두해 두셔 가지고 앞으로 신축을 해주는 경로당에는 필히 샤워장 찜질방을 곁들여야 되겠고 또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형편 닿는 데로,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이 경로당의 찜질방 샤워장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할때, 찜질방 샤워장을 필히 해줘서 경로당에서 같이 숙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찜질도 하고 샤워도 하고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 마을에서 찜질방이나 샤워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연료를 떼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를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찜질방을 병행해서 설치 할것을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 했는데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서는 연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찜질방 설치는 검토를 다시 해 달라 그렇게 또 이야기 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찜질방이나 샤워실을 설치해줄 수는 없고요 마을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항에 따라서 찜질방 또는 샤워실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일러가 나무 보일러하고 석유 보일러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원 해주고 특별히 난방비를 지원 해주는 걸로 해야지 지원을 안해주면 시골에서 그거 부담하라고 하면 첫번부터 해보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몇 군데 해보셨는데 그 운영에 대한 그 실태를 잘 파악해가지고 틀림없이 앞으로는 계속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좋아하고, 별도로 버스로 목욕시키고 하는것 보다는 그런 경비 줄여서라도 난방비를 줘서 경로당에다가 찜질방, 샤워장을 곁들여서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고, 말 그대로 주민 복지과니까, 주민 복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어제도 박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복지업무 우수평가가 되어서 1억2,000만원 받으셨어요? 이것이 소병주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부처 방문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 건의,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건립 건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센터 건립 건의 등 5개 사업을 위해서 4개 부처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완주군의 복지를 또 전문가이시면서, 또 복지로 책임져야 할 분이시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보고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두서없이 하겠습니다. 이주 여성 문제를 먼저할께요. 이주 여성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10여년 사이에 260%가 증가를 했고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가 되면 4~5명당 한명 꼴이 이주 여성하고 결혼을 해야한다 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주 여성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이주 여성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주 여성이 우리 한국에 와서 살면서 생활하는데 고통이 없도록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 여성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이주 여성이 생활하는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언어의 장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국에 나가면 언어가 소통이 안 되서 고통을 많이 받는데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되어서 어려운 것은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빨리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문화적인 겁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어서 문화를 해소시키고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 하셨지만 지금 하시는 걸 보면 너무 단순해요. 그렇죠?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모여서 문화 체험 핑계로 여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어쩌다 문화 한다고 순창가서 장 담그기 체험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완주군의 복지를 책임지셔야 될 분들인데 정말 이젠 크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언어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난 번에도 제가 아쉬운게 있어서 이주 여성 센터 건립하는 문제요. 제가 계장님한테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조차도 안 했고, 보고도 못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문제도 아쉽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자신이 있으신건지. 그리고 과장님도 그 동안 잘 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 한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언어 교육만큼은 일반 단체가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국어는 그들의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방문해서 도우미들을 활용해서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금년에 열심히하고 있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 해봤어요. 단순히 지금 이주 여성 문제를 이주 여성에만 포커스를 맞춰 이주 여성만 상대로 해서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것부터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들어서 이주여성이 이주여성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작게는 가정의 문제이고 사회 문제거든요. 크게 접근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10년, 15년 이후에는 4~5명 당 한명이 이주 여성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민간단체에서 한두번 해봤다고 거기다 맡긴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을 제대로 못 하니까 아기가 자라면서 또 문제가 되고, 또 남편과 아내가 언어가 단절이 되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인 것은 해도 말이나 감정전달은 안되고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말을 제대로 못하면 아이는 엄마를 또 무시하게 되고 이런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데 민간단체에다 언어 교육을 맡겨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완주군만이라도 제대로 한글교육 같은 것은 제대로 가야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건의 했더니, 그 동안 어느 단체에서 해왔으니까 줘야 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김용찬 위원이 반대를 한다. 세상에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되죠. 제가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면 들어볼려고도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주 여성만 한글을 가르키려고 할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양성평등 얘기 하더만요. 그 신랑 되는 사람도 이주 여성의 모국어를 갖다가 기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교육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큰 뜻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주 여성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까지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가 또는 자녀들의 양육이라든가 출산 그리고 보육까지 전체적인 가족을 지원하는 체제로 서비스가 지원되야지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여건과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부정책으로 시달이 되고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앙정부가 입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내려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만의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행정이 문제에요. 예산 핑계대는데 아니거든요. 이주 여성 문제만큼은 앞으로 크게 봤으면 중앙정부나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센터까지도 내년에 건립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 문제 얘기 합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길 하는 거에요. 지난 얘기만 할게 아니라, 크게 생각해서 그렇게 가자는 얘길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 여성의 문제는 우리 완주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원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완주 자체에서도 지금까지 앞으로 이주 여성 센터를 만들고 기존의 재원이 있잖아요. 이주 여성의 재원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성의 그런 것들도 이주 여성에 포함되어가지고 휩쓸려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해서 한글교육 하나라도 예를들어서 이것저것 할 게 아니라 교육이라도 제대로 하나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소통이 안되니까 감정이 안되니까 그거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거 아니에요. 여러가지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접근이 잘못된 것은 아까 얘기 한 대로 이주 여성만 하다보니까,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완주군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 해봤냐고 하면, 나는 애기 엄마가 참석 했는지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 그리고 좀 아쉽고 걱정 되는 것은 예를들어서 여럿이 모여서 한두 사람이 가정파괴가 된다. 어차피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요즘 이혼문제 이런 것은 %로 봤을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핑계대는 거에요. 그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몇번 해봤는데, 먼저 얘기하면 이주여성 문제만큼 첫번째 그들이 뭘 원하는가 부터 진단을 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거죠.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에게 들어보고 진단을 해보고 했어야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남들하니까 저도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거죠. 이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주로 이제 교육이었고, 그 다음에 이주여성 자체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했고 남편들은 같이 모여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뭘 원하는가 부터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그건 온데 간데없고 그냥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에요. 지금 제가 다 써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일일이 전화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데이터부터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갔으면 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들으려고 조차도 안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주 여성은 조금있다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경로당을 아까 우리 임원규 위원도 말씀 하셨는데 경로당 화장실 사진 가져왔어요? 아직 안가져 왔어요? 경로당 운영지원 해주죠? 경로당 운영 및 지원해서 402세대 7억 5,800만원 지원했다고요 그렇죠?

예.

지원하면 지원하는걸로 끝나는 겁니까?

경로당이 402개소나 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전체 다 운영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읍 ·면이라는 하부기관이 있으니까 또 읍 ·면에서 읍 ·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실태도 파악하고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 ·면에서 하라고 하는데 읍 ·면에 사회복지사 들이 다 군청으로 왔는데 어제도 얘기 했지만 업무능력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업무도 하기 바쁜데 어디 경로당을 돌아봐요.

읍 ·면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만이 돌아 보는게 아니고요. 지금 주민생활 지원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물론, 그건 알아요. 아는데...

생활 보장업무에 전담하라는 것이고 노인 복지 업무나 장애인 복지 업무들은 이제 행정직이나 기타 직렬도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이란 사람도 안돌아 보는데 남들이 돌아보겠습니까? 여기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전담요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죠?

경로당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담이요?

예.

이런 것도 한 사람이 순회한다, 솔직히 그냥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할려면 제대로 하든지...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해주면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이 한 사람이 해서 무슨 성과를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에 건강 체조 보급이라든지 또는 온천욕, 찜질방 체험 하는거라든가 일거리 갖기 운동 이런 것들의 활성화를 하는데 그 직원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 문제를 지적한 것은 우선적으로 경로당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작년에 제가 건의 했던 것은 화장실 문제요. 새로운 건물들은 안에다 화장실을 하는데 기존의 있던 것들은 다 밖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 갈 수 없냐 했더니, 냄새나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접근 방식조차도 하기 싫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밖에 있는 화장실들 보면 제가 일부 사진들을 가져왔는데 문고리가 빠져나가서 열리지조차도 않는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화장실 소변기 같은 경우에도 물이 연결이 안되어있으니까 정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와 좌변기에 오물이 붙어 있어서 언제 닦았는지도 모르게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소변기도 마찬가지에요. 볼 일을 보고 나서 단추를 누르는 것조차도 안 할 텐데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것도 잘 안 할려고 하는데 돌리라고 하면 누가 그걸 돌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합쳐가지고 제대로 다 내려보내서 차라리 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차라리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사진을 제가 복사 해오라고 그랬는데, 보시면 너무 했다 싶을 거에요.

저도 화장실 문제는 위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대부분이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회관을 지었을 때 외부 화장실입니다. 그것을 경로당으로 기능변경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그 바깥에 있는 화장실들의 형태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진단 해야 될 거에요. 이것을 빨리 다시 지어야 되냐 아니면 보수를 해서 이어 가야되느냐, 그런 진단을 빨리 내려서 앞으로 4~5년 이상 계속 써나가야 될것 같은 것은 화장실을 빨리 안에다 지어주시고 그다음 물론 아까 임원규 위원님이 좋은 의견 말씀 하셨어요. 찜질방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이전에 정말 노인하면 다 관절디스크이고 허리 안좋고 하는데 다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다못해 계단 옆에 편의시설이라도 설치해서 잡고 올라가게 만든다든지 한쪽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휠체어가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접근을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제 우리 완주군 특성상 마을단위 노인복지 인프라가 경로당이란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하드웨어 쪽을 충분히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단계적으로 화장실을 개 ·보수 해나갈려고 20개소를 요구 했는데 예산이 잘 반영이 안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문제 한번 얘기 해볼께요. 아까 업무보고가 몇 페이지에 있었죠? 16페이진가요? 미신고시설이 4개소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미신고 시설 중에 3개소는 현재 조건부 신고시설로 들어있는 시설이고요, 1개소는 미신고 시설로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 조건부 신고 시설은 지금 2개소는 소송에 계류 중에 있고요, 1개소는 현재 조건부 신고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환을 하도록 몇 차례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서 자기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종교시설이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개소란 말이죠?

예, 1개소입니다.

그점 작년에도 얘기 했던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그건 시설이라고 봤고, 올해 제가 보니까 보건 복지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미신고 복지시설 마무리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2개소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이 소송이 결과에 따라서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신고시설로 진입을 시키든가 그렇게 결단을 내고요 1개 시설 그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는데는 지금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라도 보건복지부까지 이 현황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설입니다.

작년하고 그대로 말씀하시네요.

아니,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우리는 절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 마시고 그동안 그것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할 것을 촉구를 했죠.

얼마나 했습니까?

서류적으로는 2차례 했고요 수차례 직원들이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왜 종교를 탄압하느냐는 식으로 반발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복지부에도 보고를 했고...

아니죠. 그 시설에는 사람들이 칩거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가 알기로 우리 과장님은 더군다나 전문가이시고 그쪽에 대한 말하자면 교수까지도 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그런식으로 답을 하시고 그렇게 일년에 두 차례 서면으로 하라 그러면 누가 그렇게 원론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사법 처리된 시설들의 처리문제, 행정처분 문제로 사실 그쪽에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손을 못댔는데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와 저희과와 화산면과 함께 3자가 협력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종교시설인지 복지시설인지..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일년에 두번 서류상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는 관심이 없다는 거 밖에 표현이 안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것을 방치하면서 제가 여러가지 떠들어 보다 보니까 환경과는 오 ·폐수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았더만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의료비를 갖다가 자그마치 얼마를 청구했습니까?

5억정도...

5억7,000만원... 6억이란 돈을 청구했어요. 이것을 보면. 이게 다 그 사람들의 의료비에요. 이만큼이 의료비에요. 가서 살았어요. 그럼 뭐하러 병원가서 누워있지 시설에다 누워있어요. 그리고 지금 병원 원장은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는 종교시설로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과장님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2008년 완주군 예산이 3,017억이라 그래요. 거기서 사회복지예산이 500억이라고 그래요.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이 복지예산이 제일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과장님은 아실꺼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이 있는 것인지 이거 실행 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설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1급 장애인이 44명, 2급 장애가 91명 주로 장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입원하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문제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또 노인이고.

예.

그러면 이제 또 사회적으로 보고 중앙에서 볼 때 이제 타의 시설하잖아요. 이제 재가로, 정말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정말 가정 복지를 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빨리 조치를 해야죠.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그렇게 가둬놓고 안되는 겁니다. 더 잘 아실거에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시간이 많이 된거 같은데.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다음 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증인한테 한 가지 주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은 조례를 갖다 찾아 확인 했지만 또 완주군 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담당 과장을 상대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이 경로당 유지 관리에 대해서 읍 ·면과 같이하고 읍 ·면도 일부 책임 있는 것처럼 말씀 하시는데 그건 바람직한 답변이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충실하게 지도감독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셔야지 하부 기관에 떠넘기려는 듯한 인상의 답변은 안하시는 게 옳습니다. 증인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때 운영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 하시길래...

운영도 예산은 군에서 주는 거니까 실무 모든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도감독 운영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기초노령연금이란 글자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앞으로는 경로연금하고 같이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경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경로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경로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가 된다?

예.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도나 복지부에서 어떤걸 폐지를 한다든가 없애라는 그런 건 없어요?

복지부에서 지자체한테 권고안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급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노인교통수당하고 장수수당하고 경로연금하고 현재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득 포장과 관련된 그 종목들을 교통수당에 관해서는 2009년도에는 완전히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조례로 그 폐지를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교통수당은 전면 폐지가 되고요 2008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는 대상자는 교통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 것으로 1년 동안은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로 연금은 현재 2008년 1월 시점에서 완전 그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가 되고요 장수수당에 관해서는 지자체 별로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더 확대하거나 금액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중앙부처에서는 국비 예산을 주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어떤 분이 수령했다 치면 지금 교통수당은 얼마 나가고 있어요?

월 1만원씩 분기에 3만원씩.

오히려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손해보는 노인 같은 분은 없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최저가 2만원에서 최고가 8만 4,000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받아야 8만 4,000원인데 최저가 2만원을 받고 기타 교통, 장수, 경로 등이 폐지되면 실제 수령액은 훨씬 적어지는 거죠?

예.

그걸 얘기 하는거에요.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로 지금까지 정부가 우롱한 거에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폐지하고 금방 노인이라 하면 아주 대단한 정책인양,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떠들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실수령액은 오히려 그것 보다 못하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도나 중앙부처에 이런 폐단이 있다 라는 얘기 혹시 한번이라도 말씀 드려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저소득이나 수급자 수준에서 경로 연금을 지원 받고 그 다음 장수 수당을 지원 받는 자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오히려 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거고 전체적으로 볼때는 기초노령연금수급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처음에 홍보를 할 때 사람들은 무엇도 모르고 기초노령연금을 일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9만원, 7월 1일부터 65세 9만원으로 알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2만원 3만원짜리 최고 9만원 아까 8만 4,000원 받는 사람은 정말로 기초 수급권자 그 사람들 빼고는 없을 것 같죠?

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국민상대로 우롱 하는 거 밖에 안 된다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저부터도 홍보를 할 때에는 9만원 다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만원부터 시작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장수수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군은 이제 장수 수당은...

조금 전 말씀하신 현 상태를 유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든지 그런데 우리 군에선 어떠냐 하는 거에요. 내년도 예산은 세웠습니까?

장수수당은 세웠습니다. 장수수당을 폐지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단 금년의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 할지 내 후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추세로 간다면 결국 폐지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초노령연금은 소득보장 차원에서 급여를 해 주는 것이고 장수수당은 효도 효심의 차원에서 지원되는 의미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때 장수수당은 소득보장하고는 달리 보고 이번에 편성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권고나 폐지나 현 상태 유지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잖아요 그랬을때 우리 군의 생각은 현 상태 유지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거고.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2년, 3년 내에 이것도 폐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라든가 재정규모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은 재정규모를 분석해 보니까 교통수당이 17억인데 저희 군비가 14억입니다. 교통수당만 폐지해도 14억의 군비가 보충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에 저희 군비는 12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상 현재 시점에서 크게...

아니 잠깐 딴 말씀 하실게 아니라 장수수당이 장기적으로 몇 년 내에 폐지 될것 같다 생각이 드시냐 안 드시냐 그런 얘기에요. 금년 처음 시작 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가게 될 것 같으냐. 그런 얘기에요.

복지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폐지하라 그렇게 하는 권고보다는 지자체 재정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라?

예, 장수수당에 관한 것이 지자체 조례로 정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볼때 어떤 지자체는 돈 많은 지자체는 좀 더 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좀 덜 주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인 지자체나 못사는 지자체이든 간에 다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지자체는 주고 어떤 지자체는 안주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이 불편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자꾸 권고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초노령연금만 보더라도요 국비지원 보조비율이 지자체에 따라서 90%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고, 80%도 있고 심지어 50%까지 이렇게 차등 국비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 장수수당에 관한 것도 시군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시군 재정규모에 따라서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 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결코 우리가 부자인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디에 100억도 써야 되고. 그래서 각종 소규모 사업이랄지 주민 숙원 사업도 거의 50%대, 30%대에 있는데 이것을 굳이해야 하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년 내에 또 다시 폐지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폐지하는 게 낫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실은 공약이었으니까 한다는 것 보다는 지금 일년 앞에 당시 공약 할 때는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리라고 보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 생겼을 것 같았으면, 차라리 장수수당을 안줬을 텐데 이제 와 기초연금이 생겼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년하고 안 주자니 그렇고.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형태가 아닌가 일년하고 만약에 그만 한다면 노인 양반들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그냥 그럭저럭 끌고 나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이 3년 후에 또 해도 그만큼 노인 분들 화나게 만드는 우려하는 처사가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실수를 인정하고 내년 예산에서 돈을 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 일년 시행 해보고 장수수당을 포기한다고 하면 지금 장수 수당을 지원 받는..

아니. 지금 외부 여건상, 그냥 우리가 작년 제작년이나 똑같으면 일년하고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나 도나 이런데서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권고안이 내려오니까 이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단 군수님 공약 사항이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은 군수님한테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이것 잘못 말했다가는 혼나잖아요.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 한다는 것이 방침이고요 장수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라 더 늘리지 말아라. 이것이 복지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당장 안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지속할 수 있다?

예.

과장님 말씀은? 글쎄 그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실수를 불과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정책을 펴다가 난관에 봉착을 했으니까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노인들한테 사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상명하복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뜻대로 되겠습니까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다른 실 ·과장님도 다 유능하신데 소병주과장님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들도 밤낮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팀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많이 해도 사실은 좋은 소리 못듣고 항시 항의 듣고 이를테면 제 주변 삼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좀 느끼시죠? 그러니까 사명감을 좀 가져 주시고 특히 주민과 서비스 관계 문제니까 괴롭고 힘드시더라도, 많이 참고 일 좀 더 많이 좀 해주십시오. 먼저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 중복된 발언인데 보충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민자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 조사서 분석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자료죠? 이게 완주군 자체에서 하는건 아니고 도하고 연계해서 자료집을 만든 것이죠? 이 자료집은 첫 번째 자료집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결혼 이민자가 몇 년도부터 이를테면 여러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통계자료는...

통계자료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거 같은데요.

처음인 것이죠?

예.

그만큼 결혼 이민자가 상당히 들어 온지가 오래 됐는데 이런 실태조사가 처음이란 것은 사실 결혼 이민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한낱 지자체 문제만으로는 이야기 될 수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나라의 문제이고 전체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 지자체에서도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늦었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러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많이 읽어 보셨죠? 그리고 확인도 좀 해보고, 분석도 좀 해보셨죠?

깊이 있게는 못해봤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크게 식견을 갖고 있는 위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가 대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할 테니까요 정책을 입안 하는데 있어서 제 의견이 좀 합당하다 생각을 하면 조속히 이것을 실행에 옮길 의사는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같이 보시면서 얘기 할까요. 4-1 결혼 관련 사항이 있죠? 4-1 한번 보세요.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물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이겠지만 잘 사는 나라에 한 102명 정도가 체크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의미하는 부여가 크거든요. 이 항이 사실은. 결혼에 의해서 이주 여성이 기대감이 반대로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현재의 혼인상태를 보면 그래도 초혼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혹자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얘기가, 이 문제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시부모를 모시고 있어서 나오기가 어렵다 교육여건상 이건 한글입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그런 맥락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부모 모시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교육의 열의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 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시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125명 모시지 않는 분은 112명 거의 비슷하죠? 그것은 좀 당위성이 떨어진다. 상당히 고급 학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연히 보이시죠?

예.

거의 대졸이 42%면 우리나라가 못사는 나라였을 때 60년대 70년대를 얘기 했을 때 대학 나온 정도면 엘리트니까 사회 지도층이죠. 이 문제는 제가 이따가 거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현재 외국어 수준 상당히 최상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이 피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피교육자 신분으로...

예.

그러면, 여기서 한국어를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체크하는 사람이 55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 피교육자 보다는 교육자로서의 동기 부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것 하고 그다음 비전21정책단에서 지금 현재 언어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국어에 해당되는 나라가 있다 하면 건의를 해서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송지용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면서 현재 여기에 고학력자 그리고 영어권에서 온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타난 대로 이 분들이 피교육생으로서 피동적인 교육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이분들이 교육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려고 저희들이 지금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주시죠.

이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필리핀 여성들인데 영어권입니다. 그래서 대졸학력 이상의 필리핀 여성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이런데 인력 풀센터에 등록을 시켜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인력 개발원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우리 완주군에서 9명이 합격을 해서 3개월 동안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어제 가서 위로도 해주고 왔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배출이 되면, 인력 풀센터에 등록이 되어서 전주?완주지역에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배치가 되어서 교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21정책단에 이를테면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 어제 우리 정성모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요. 교육문제, 영어통역문제 같은 경우 우리 대둔산이나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설문지를 보면 경제적인 여건상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다수가 이를테면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이따 확인 한번 해 보시죠. 그런쪽에서 전폭적으로 피교육자 보다는 교육자 입장에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좀 나을 수 있고, 이런 동기부여를 진작에 좀 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라도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인원을 대폭적으로 좀 늘려주십시오.

예.

전부 완주 주민 아닙니까? 실업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가지 여건상 실업문제도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취업 희망자가 한 138명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보면, 좀 빠진데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폭 넓지가 못해요. 예를들어 한국어 배움의 장소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 31명인데 배움의 장소가 없던데요. 확인해 보니까. 미정이죠?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금은 좀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든 여건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여러가지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도 시부모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런 문제도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어도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으므로,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국어 의사소통도 상위 55명이니까 저는 이렇게 풀자원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게 자기들끼리 동료애라든가 어려움, 서러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적인 것은 전문적인 것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부족한 것은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킬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문제도 얘기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주민이 시킬 것이 아니라 오신 분들끼리 하면 서로 얘기도 하고 서로 불편한 것도 서로 격려도 해주고 사회 문제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정도만 얘기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한국어 의사소통도 과반수 이상은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문제는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하나씩 넘어가면서 얘길 하죠. 제가 대안도 제시할께요. 그 다음에 한국어교육 참여여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교육참여 경험이 없다보다는 많다가 많습니다. 이것도 설문에서 볼 때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이것은 홍보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우리 과에서 얘기 했을 때에는 안 나올려고 그런다, 교통이 어렵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적극적인 대안을 좀 제시하실 필요성이 있겠네요. 동의하시죠?

예.

그 다음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교육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는 몰라서가 30%는 차지해요. 30명이죠?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약간의 홍보 부족이다. 약간의 홍보 부족이라 생각 합니다. 그 다음 아까도 얘기 했지만, 138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꼭 틀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사실 서비스 위주잖아요. 이를테면 공급자 원칙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 들어서서 그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정도는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그 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희망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래도 한국어가 차지하는 분야가 한 80명 정도 그 다음 컴퓨터가 한 46% 취업관련이 48명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짜실 때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왜그러냐면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삼례에서 21명 그 다음에 구이에서 한 11명 정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가 부족하단 얘기죠. 이를테면 그런것들이 부족하다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가정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만족 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예.

우리 과장님이나 지자체에서 사실은 여러가지 노력으로 이정도의 만족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제도가 더더욱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보유대수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요? 컴퓨터 보유대수 보면 보유하고 있는게 157명, 그 다음에 미보유가 79명인데 이것도 컴퓨터를 우리 지자체에서 다 사줄 수는 없지만 우리 컴퓨터가 지자체에서 나오는 가용년수가 지난 컴퓨터라든가, 지금 현재 여러가지 재활용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죠?

예.

이건 성의만 좀 가지고 있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인터넷이용 환경이 조금 취약한 데가 있어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유선이나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설문조사가 나온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전화상으로 하는 것 보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인터넷 시대잖아요.

예.

이를테면 여건이 안되어 있다고 설문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줄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요.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인터넷이 안 들어왔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고학력자이라든가 여기오신 이주민 여성분들이 다 고급 인력들이에요. 사실은 그냥 사장되기는 아까운 인력입니다. 인력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금 당장에 쓸 필요는 없다고 치더라도 그 인력이 언젠가는 완주군의 큰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시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도 해줘야 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 다음 제가 가장 의문이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확인을 했거든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전북본부지사 이종수씨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이런 미가입이 나왔을까? 이것 좀 생각 해보셨습니까? 의료보험 지금 미 가입자....

이 부분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못 해봤죠? 저도 뚜렷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죠? 언어 소통도 불편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에 있어서 더군다나 의료보험까지도 지금 현재 17명이란 사람이 우리 군민의 권리를 이를테면 의료보험이란 것은 우리가 의료보험비를 못 내더라도 건강 체크는 할수있죠? 병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서면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마지막 4-4 가족에 대한 사항이에요. 이 문제가 앞으로는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앞으로 향후 자녀를 놓고 얘기 했을때 사회 문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결혼 여성 당사자는 지금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자녀는 2세대 자녀가 결혼해서는 3세대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1세대 하드웨어는 나름대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늦었지만 도나 완주군에서 2007년도 처음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받았고요 향후 우리 완주 지자체에서는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냐하면, 과장님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이주 여성의 2세에 대한 것을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 어떤 얘기인가 하면 부부간의 언어 소통이 단절되고 두절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아동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동들이 보고 배우 것이 늦겠습니까 빠르겠습니까? 적응력이 떨어지겠죠? 언어에 대한 것도 있고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고 콤플렉스는 학교에 가서는 그대로 왕따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는 늦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또래의 놀이에서 뒤처지게 되어있고 뒤처지는 것은 학습이 저하 되겠죠. 학습 능률이 저하되겠고 학습 능률이 저하 되면서 본래 타고난 지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능도 저하된다는 이를테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연적으로 태어날때 선천적으로 지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 여건 상, 아동이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면 저소득층 사람이 이주민으로 많이 온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부모들은 1세대의 부모 당사자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 볼 시간이 없고 농촌의 특수성 때문에 인근 또래의 사람도 없고 같이 놀아야 할 얘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지능이 그로 인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몇 년 후에는 우리 지자체가 안아야 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전문가 이상의 수준인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되는대로는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이 402곳이지요?

예.

그 다음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 4개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결과는 미등록 경로당 현황이 6개로 되어 있네요. 그 안에 등록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등록에 대한 대안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로당마을이 4백 몇 개라고 그랬죠?

482개 마을입니다.

482개 마을 중에 경로당이 42개 미등록해서 46개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공중에 떠있죠. 예를들어서 필요는 절실한데 정산이 없는 경우도 있죠.

예.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경로당은 없으면서도 그 마을의 어느 중심에 서서 경로당 역할을 하는 집이 있어요. 특히 삼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라고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 하는 거에요. 황금동에 가면 거점 경로당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단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효력이 있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보호가 가능해요. 뭐든지 가능해요. 예를들어 수급자라든가, 그래도 법적인 차상위 계층까지도 관리가 가능하고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백이 있어요. 수급자 100으로 봤을때, 차상위 120입니다. 그럼 121은 억울하겠죠. 경로당도 똑같은 거예요. 482개 중에 406개가 예를들어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우리 주민이고 우리 군민이고 똑같이 세금내고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인데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안타까운 점이 많죠?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는 알고 있지만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점 양로당 관리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이를테면 군민으로서 이것은 배신감도 느낄 수 있는 거에요. 이 사람들도 아우르고 갈 수 있어야지. 사실 복지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지요?

예.

이 국비?도비 붙어가지고 특히 보호 받는 분은 끊임없이 보호를 받고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난방비 같은 것도 한 드럼에 20만원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대안이 없고 그 집만 희생을 하는 거에요. 난로 때야지 간식이라도 줘야지. 그분들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챙겨야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대안으로서 거점 경로당을 앞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경로당이 406개인데 경로당이 1개 있는데도 있지만 2개 있는데도 있어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에 취약하다. 지금 현재 화재 보험이 당연히 들어야 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두군데도 없을 걸로 파악되는데, 그거 파악해보셨습니까?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건데 이건 자료는 없습니다만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해라든가 화재라든가 가스도 쓰고 보일러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사고에 많이 노출 되어 있죠?

예.

그런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 지자체에선 나름대로 점검을 한다고 가스 코크 정비하는 그런 건 있었죠?

예.

실상 가장 중요한 화재 보험은 화재가 나라고 드는 것이 아니고 날 것을 대비해서 드는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경로당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인적손실이나 부상을 당했다든가 했을 때에는 어떻게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스란히 지자체에 구상권이 들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적은걸 모르고 갔다가 큰 걸 잃을 수가 있어요. 화재보험 특히 상해 보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순 없는 부분이니까 서로 계몽도 해야하고 협조도 구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도 간과할 순 없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보험에 대한 것 특히 화재보험 그 다음 노인분들은 화장실가서도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목욕탕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고 났을 때는 배상 누가 합니까? 목욕탕 주인이 합니다. 남의 집에가서 내 아들이 뭐가 떨어져서 사고가 났어요. 법적으로 누가 책임집니까? 집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완주군에서 시설을 한것이고 완주군의 자산이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는 가능성이 있단 얘기죠. 단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여지껏 한번도 시행을 못했지만 화재에 취약하고 상해에 취약하니까 그 부분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원묘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원묘지에 벌초하는데 힘들잖아요. 저도 조상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지만 공원묘지에 분묘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399기 중에 2,579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거의 2/3 가까이 되나요?

예, 2/3 정도.

2/3정도 가까이 되는데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저희가 이번 추경 때인가 예산 나가는 도로 추경인가요?

출구전용도로요.

지금 현재 완료 했습니까?

완료 됐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죠? 그거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 도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공원묘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25,78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평수이고 완주군에서는 청사나 어디 다른 거에 비해서도 엄청나죠? 거기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원 1명하고요 일시사역 1명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게 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파견 나온 것 아니에요?

저희 과로 배치된 환경 미화원...

배치는 되어 있어요? 거기 과에?

예.

20,000명, 25,000평 정도 되는데. 우리 주민들 조상님들 모시고 있는데 그 두 명으로 커버가 되겠습니까? 수요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부족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겠고 제가 인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추석때 전후로 해서 벌초를 하잖아요. 벌초 상태가 조금 부족하단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복지 특히 여러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완주군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출향인사들이 잘됐든 못됐든 나갔다 오고 또 추석 때만 성묘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한식에도 하는데 상당히 완주군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사실 사소한 거에요. 우리 사람들도 머리가 까칠하면 보기가 싫잖아요. 우리출신 중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완주군 이미지가 일을 않하고 있구나. 뭐하고 있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가 한번 거론 한적도 있어요. 작년인가 한번 거론 한 적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예산이 크게 들어가시는 것 같으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못드리는데 큰 예산 안들어 갈거 같으면 일년에 한번이 아니라 한 두 번은 좀더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 하는 것이예요. 출향 인사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묘 쓰는 분들이 그렇죠?

예.

마음이라도 편하게 돌아 갈 수 있고 내 고향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좀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몇 가지를 제안 했어요. 몇 가지를 제안 했는데 그 제안이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세세한 것들은 그때 그때 좀 저한테 좀 일러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이주 여성 문제라든가 경로당 문제 또 공원묘지 문제에 좋은 대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008년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문제는 다 됐으니까 제가 추가 질문은 나중에 시간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분 더하고 중식시간으로 가겠습니다. 30분 남았으니까, 한분만 더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뒤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저와 같이 근무한 분이 네 분이나 되는데 저도 읍 ·면에 근무 있으면서 진짜 어려운 사회업무를 17년 봤습니다. 뒤에 계신분 너무 긴장하시니까 잠깐 웃긴 얘기 좀 할께요. 제가 작년에 지방의회 5?31 지방선거에 나가다 보니까, 25년 전에 영세민을 탈락 시켰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당신이 영세민 탈락시켰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가 고생도 하면서 잘하면 본전이고 어려운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제일 어려운 노인 문제하고 장애인 문제, 독거노인, 부자 모자세대 관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모자세대가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몇 세대가 되죠? 부자세대는 18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조사가 미흡한 거 같아요. 어떤면의 부자세대가 자기 부인이 가출해가지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자세대는 지난번에 용진에 이산모자원 준공식 하셨죠? 그래서 지금 농촌 지역에 제일 어렵게 생활하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노인도 어렵고 장애인도 어렵고...

지금 농촌의 심각한 문제는 부자 세대들이에요. 특히 외국인들하고 결혼해서 가출 한 사람들 또 50대 노총각 그 분들은 가족의 재미라는게 없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술을 먹으면 늦게 들어가요. 그럼 아침까지 취해요. 속이 쓰리면 새벽 막걸리 집은 그 사람들만 모이는 거에요. 그래서 이산 모자원 같이 부자 세대들은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지금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자 세대들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여러가지 지원들도 많이 해주는데, 어려운 부자 세대들을 위해서 자립시설 같은 것을 좀 했으면 하는 계획이나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모자 보호시설은 전라북도에 6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부자 보호시설은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자 자립시설도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부자 세대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전라북도의 어디엔가는 부자나 모자 자립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완주군에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직기간에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생활 활력소도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 봉사 파견 시설이 우리 완주군에 9군데가 있죠?

예.

9군데가 있는데 거기 종사자 인건비에 시설장 인건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시설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도 급여 차이가 있듯이 시설장도 경력이나 호봉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장들 인건비가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사업 안내소에서 시설장 인건비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시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주고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형편대로 임의대로 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의회의 보조에 내려가서 어떤 시설은 분권에서 4,800만원 또 어떤 곳은 국비는 없고 도비, 군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뭐에요.

예, 지금 9개 시설 중에서 지원되는 내력이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권 지원시설이 2개소가 있고 도비 지원시설이 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군비 지원시설이 2개소 있고 비 지원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요. 분권 지원시설은 이 시설 설치를 일찌감치 시작해가지고 국비 보조를 받던 시설입니다. 국비보조가 분권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도비 지원시설은 같은 일을 하면서 지원금이 없으니까 이 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 지원시설을 늘려간 것 중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고 그 시군별로 살림을 하게 해주다 보니까 3개소 밖에 저희가 못 받았고요 나머지 시설은 저희 군에서 미력하나마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 국비, 분권 지원 못 받는 운주 이쪽은 운영에 상당히 어렵겠네요. 이서, 봉동, 삼례, 구이, 이런 시설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분권 시설과 똑같이 도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3개 시설을 분권 시설로 해서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노인 복지시설이 내년 7월 1일이면 노인 장기용양 보험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보험 체제로 전환이 되면 국가 보조금이 중단이 되고 모든 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필요경비를 수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스템이 전면 개편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대상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수급자에요? 연령제한 해서 대상자를 선별합니까?

60세 이상의 자로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가 공익형, 복지형 나눠져 가지고 공익형은 그 사람들이 일자리 할 수 있는 일이 뭐에요?

주로 이제 도로변 환경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벽보제거 이런 것들이 공익형입니다.

복지형은?

복지형은 복지 시설에 가서 도와주는 거죠. 시설 안에 입소된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고 노노케어 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지형입니다.

노인들 대부분 보니까 70대, 80대 전후반 노인들인데요. 공익형은 아까 증인이 말씀 하신대로 쓰레기 줍고 풀 베고 경미한 힘이 안드는 노인에 알맞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형 근로 노인들은 뭔 일 하시는가 복지시설 가보셨어요?

못 가 봤는데요.

거기를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80대 가까이 되는 분이 못자리를 하고 쉽게 말해 논에 모심는데 4시간인가 하더만요 콩밭메고 진짜 중노동을 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초죽음이 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공익형은 가끔 여기 출퇴근 하면서 보면 용진 노인 조끼 입고 사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잡초제거하고 그렇게 하는걸 봤는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복지형으로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앞으로 복지형으로 가서 하실 적에도 노인 수준에 맞게끔 하세요. 지금 62세면 노인으로 보든가요? 저도 이제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갔다 와가지고 기가 막혔다고 그래요. 옆에서 반장이란 사람이 지켜 있어서 그 사람 눈 때문에 쉬도 못하고 노인들 용돈을 한달에 20만원 나가죠?

예.

20만원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 용돈을 주기 위한 복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복지형도 가서 도와주면 좋지요. 힘닿는 대로 도와주면 되는데 원성이 많으니까. 내년부터 하실 적에 복지형 복지 시설 대표들한테 진짜 노인들이 맞는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용돈도 벌고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김치 나누기, 밑반찬 나누기 그런 행사를 많이 하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부녀회 자체에서 일일 찻집도 하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해서 기금 마련해서 노인잔치도 하고 또 김치도 담그고 그런줄 알고 농협에서 또 하고 있고 그런데 저도 고산에서 공무원을 30년 하다보니까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원 나가는 것이 항상 중복되고 그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많아요. 우리 부녀회장님들이 마을 일을 보다보니까 자기 친정 엄마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복해서 그 사람들만 나가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어떤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진짜 혼자 사는 사람 이 사람 줬으면 그 다음은 다른 사람 또 A 시설에서 이 사람을 줬으면 B 시설에서는 저 사람을 주게끔 그렇게 지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년간 김치 나누기 밑반찬 나누기 명단을 좀 한번 참고로 하게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년하고 작년까지 2년간만?

사회단체에서 한 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개선을 해야 되요. 꼭 그 사람이 받고 또 어떤 집은 남고 또 어떤 데는 그렇게 부녀회에서 만든 김치가 경로당으로 가는데 경로당으로 가면 좋죠. 그렇지만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15분 남았는데 한분 더 하시죠. 12시까지.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물도 한잔씩 드시고. 먼저 축하 좀 드릴께요. 완주군이 사회복지 부분에 전국에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데에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 사항이라고 봐야죠? 지금 앞선 위원님들이 제가 궁금했던 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송지용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한 가지도 물어봤으면 제가 안 했을텐데 안물어 보길래 지금 한 가지만 할께요. 완주군에서 노인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 노인 인구수가...

14,000명 정도...

14,000명이죠. 그럼 14,000명 대비해서 몇 %나 됩니까? 아주 %로 못뺄 정도로 경미한 숫자죠?

예.

그런데 노인 가정 돌보미 사업이 더 확대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시골을 보면 다 어르신들이 혼자 사십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동절기 때는 기름 한드럼에 20만원 씩 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뭘로 의지를 하냐하면 전기장판 하나로 의지를 하든지, 아니면 바닥에다가 요를 이렇게 두껍게 깔고 기름을 안쓰고 거기에 그냥 주무십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을때 몸에 이상이 있으실 적에는 그냥 그대로 동사 하는 거에요. 동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신문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죽은 지 일주일 됐는데 열흘 됐는데 이래가지고 그 분들이 나중에 안 나오길래 동네 주민들이 가서 보니까 죽어가지고 있더라. 이런 뉴스 종종 보시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늘어나야겠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의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 대충 한 20%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자활후견기관하고, 용진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죠?

예.

용진 쪽에 한 30명 되고 자활이 한 64명 되는데, 이 분들이 생계형 일자리죠? 이거 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보면, 아까도 우리 송지용 위원님 말씀하셨죠? 먼 나라에서 시집와가지고 얼굴색이 틀리다고 해서 소외 시키지말고 그 분들을 보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데 투입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줘야 한다. 노인 돌보미 사업은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사업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는 어려운 노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이라든가 노인 돌보미 사업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김용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한 가지만 얘기할께요. 감사자료 35페이지 보면 의료비 지원 내력서에 대해서 아까 김용찬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가요. 그 부분이. 이해안가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보면 생명샘의 집하고, 작은 샘골 하고 벧엘 노인복지원하고, 베다니 나눔의 집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여기가 병원은 아니죠?

그렇죠. 병원은 아닙니다.

예, 병원은 아닌데. 지금 생명샘의 집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진료를....

4명이 진료를 하는 일수가 915일 이에요.

예.

915일이면 한 사람이 며칠을 다녔냐면 228일씩 다녔습니다. 또 작은 샘골은 123명이 있는데, 31,128일을 다녔으면 이분들은 253일을 병원에 다니신 거에요. 그러면 123명이 하루도 안 빼놓고 병원을 다녔단 얘기가 되거든요. 전부다. 그러면 이분들 123명이 병원을 가려면, 병원을 45인승 버스가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이 1년은 365일인데, 국경일하고 휴일을 빼면 며칠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00일 정도 됩니다.

그렇죠? 300일 정도에서 253일을 갔다고 보면, 43일은 안가고 253일을 병원에 가신다고 보면, 이분들 구태여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병원에 가서 계신 분들이 병원에 가서 계셔야지 왜 여기에 와서 계시느냐 말이예요. 아까 과장님이 이분들이 중증 환자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중증 환자시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같으면 이리 안오고 병원 의사가 있는 사설 양로원 같은데로 가야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는 저희과 자료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자료입니다. 의료 특별 회계 부서에서 뺀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일수는 한 사람이 한 병원을 간 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한 사람이 진료 과목에 따라서 내과도 가고, 외과도 가고, 이비인후과도 갈 수 있잖습니까? 아마 그런 것이 토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그래요. 저희가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여기 올 적에는 그 자료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자료를 해서 좀 주셔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숫자를 제가 안 따질려고 그러는데 이 숫자를 따지다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숫자상의 틀린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해주시고 저는 어떻든 우리 완주군의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민의 건강과 농민 양반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나아가서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책임을 지시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해보시고 검토 하셔가지고 아무리 국비가 50%정도 붙고 도비가 25%, 우리 군비가 25%지만 확실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분들을 잘 가서 보시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의사가 있는 요양원 쪽으로 보내시든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오후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도 12시가 다 됐고, 장장 2시간 동안 자리이석도 못하고 공무원들 수고하셨는데,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 듣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가지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민자 가족을 과연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수립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펴야 될 것인가도 하나의 복지문제의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지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될 문제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이전에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 일선에서 군민과 접하는 부분이 더 피부적으로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통계자료를 보면 이민자가 23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찌보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이제 시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란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지만 우리 군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완주군의 정책은 한국어를 먼저 교육을 시켜서 언어소통이 생존의 문제인 만큼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어 교육을 첫 번째로 저희들이 그들을 위한 시책으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장벽도 큰 어려움이다 해서 문화를 적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저희 군에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 방문 교육 도우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준 예산에다가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군비를 더 추가해가지고 방문 도우미 숫자를 늘려서 수혜 가정을 늘려서 현재 16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83명 정도 대상자에게 한국어를 방문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들을 지금까지 보는 시각이 처음엔 농촌총각 장가를 일방적으로 보내야 되겠다, 우리 농촌총각 장가 못가는 실정을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것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보면 우리가 여성 이주민들을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한 단계 낮은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들이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문화를 주고받는 교류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방법 이전에 이들이 정말 동등한 인격체로서 우리 문화가 그들 문화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 문화도 충분히 받아들일 때 이들이 어려운 가정이지만 충분하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증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혹시 우리 군에서 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계획 있습니까? 지금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만 이야기 해주시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프로그램은 요리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순한 여가를 보낸다든가 문화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컴퓨터라든가 비즈공예라든가 또는 필리핀 여성에 대한 방과후 기타 학습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거기까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주민복지과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군 전체가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를 조급하고 시급하게 아니면 어떤 성과성으로 계획되어선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 이들이 실질적으로 잘 접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 도우미 제도를 말씀 하셨는데, 이 도우미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도우미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 하셨습니까?

그건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산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이런 이민자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에요.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는데, 좋습니다. 그 뜻은 좋은데 과연 이 도우미들이 방문해서 그들한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질 여건이라고 할까요? 자질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능력 수행하는데 나름대로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다는 거에요. 과연 이들이 가정 방문을 했을 때, 과연 그들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같이 가서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이니까요, 사전에 면접이나 시험을 통해 선발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한국어 교재를 가지고 방문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질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에선 그들이 왔다가는 그런식이 되어 버리고, 우리가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항상 같이 동행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도우미로 채택된 그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도우미로서 사명감을 갖고 거기에 또 한글을 지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정말 16명이 아니라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그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이런 문제 기본교육이 수립되어야 하고 거기에 쓰이는 인력이 과연 여기에 적합한지도 먼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얘기로 지난 얘기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영어 해설사를 얘기했는데, 영어를 못하는 해설사를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오니까 당황해 도망 가버렸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현실을 거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갈등, 가정에 와가지고도 일반 가족들과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도우미까지 써야 되고 도우미 역할이 제대로 안된다면 2중 3중의 문제로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더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말씀하신 문화 체험이 놀이 계획도 좋고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이 지금 제도가 군에서 지금 현재 어떤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사회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업무만 하다 보면 충분하게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좀 더 한단계 해서 이런 문화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단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하루 이틀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1세대가 결혼해서 단순하게 두 사람의 문제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났는데 이제는 2세들이 학교를 들어간다는 거에요. 학교를 들어가서도 이들이 가정에서 언어교육이 충분히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것을 단순하게 그 사람 몫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군에서도 큰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계획을 좀 더 수립해서 다음에 어떻게 치료가 되는 가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이주 여성에 관한 저희 군의 2008년도 계획은 현재 2007년도 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이주 여성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적응 훈련이라든가 이런걸 주도적으로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행정의 한계도 있고 이부서 저부서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일관된 부서도 없고 그래서 정부가 내려준 지침대로 내년에는 전문가 집단인 민간 센터를 활용해서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국어를 비롯해서 2세 자녀들의 출산이나 양육, 보육까지 전반적으로 가족 지원의 체계로 가는 그런 서비스를 2008년도는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이런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이런 계획을 한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분야가 단순히 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를 각자 어떤 예산을 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이왕이면 한 라인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단순하게 단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자녀의 문제까지도 깊게 생각해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의 사례가 없더래도 우리 완주군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서 간다고 해서 달리 생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하는 바램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웅배 위원님만 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하시겠습니까?

식사 잘 하셨죠. 오전에는 말도 빨랐다고 지적도 하고 제가 앞에서 하다 보니까 급했던 모양이에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공부도 좀 했고 건의사항도 있어서 다문화 가정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김상식 위원이 계획 수립은 시간 두고 제대로 접근하라고 하셨고, 박웅배 위원님이 사료 관리해야 되지 않냐, 점검해야 되지 않냐. 관심들이 많아요? 저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매일신문 2007년 11월 11자 가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감동 시키는 지원 사업이 되어야. 해가지고 정부가 내년도 결혼이민자 국제 정착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39억원에서 6배 가까운 223억 예산 책정, 그래서 1990년대 이후 부쩍 늘어난 다문화 가정은 농촌 바람속 에서 농촌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아기 울음소리가 그쳤던 날에 새로운 활기를 돋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도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 상당수가 기초적인 우리 말 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심각한 언어장애를 겪는 현실, 그래서 이 2세들이 그대로 방치할 경우 IQ 70이하의 정신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인 경고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읽어 봤고요. 다문화 가정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전화도 직접 해서 알아봤는데요. 안된 점부터 얘기 할까요? 용인을 이번에 갔었어요? 다문화 가정에서 용인을 누가 갔었어요?

용인을 간 적이 없는데.

갔다고 그러던데. 용인을 갔는데 한 방에 여러 명을 갔다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반발이 많았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대접을 받으려고 거기까지 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랬다. 구이에 사는 어떤 분은 오늘 제가 직접 전화해서 들은 얘깁니다. 행사 참여 안했다고 불이익을 줬다. 본인이 느꼈데요. 계속해서 느낀 데요. 행사 참여 안했다고 다음엔 불러주지도 않고, 어떤 것이 있으면 우선 순위를 안주고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안했다고 불이익을 주더라. 그 다음 제가 자료도 했지만 순위가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인데 영어 말하기 대회 같은 거는 솔직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런 것 들은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정말 잘된 일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혼 이민자를 두고 한시적 장애로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선진국들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렇게 한시적 장애인으로까지 인정하고 접근하고 그러는데 요구사항도 있어서요. 학습지 보조라든가 아이 우유 값을 보조해주면 어떻냐는 것도 다섯 가구나 나왔네요. 여기 3자녀이상 대상 가정에 대한 것도 봤는데 너무 좀 미흡해요. 이런 것에 더불어서 거기에 좀 끼워 넣어서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한테는 이런 학습지 지원이라든가 아이 우유 값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건의사항이 들어 왔길래 저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희도 한국어를 교육 시키는데 방문도우미를 활용해서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효과가 높을지 학습지를 활용해서 효과가 높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해보고 학습지의 장단점도 분석해봤는데요, 학습지 보다는 한국어 방문 도우미가 선호를 하고 또 효과가 높다는 분석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 말씀은 그것도 해야 하지만, 제 얘기는 잘 나가는 선진국에서는 이주여성을 한시적 장애인으로 까지 인정하면서 보조를 하는데, 물론 우리는 그런 지원이 뚜렷하게 없지만 학습지 보조나 아이 우유 값을 지원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저도 전문은 아니지만 올해 39억에서 내년 223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예산배정이 되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6배는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냐 그런 생각해보고 그리고 아까 김상식 위원도 잠깐 얘기 했지만, 한 명이 5개월 동안 총3회. 이주여성 방문 도우미 그 얘기 금방 하셨죠? 그것도 좀 늘려 달라 5개월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고 3회 하는데 이것도 좀 현실성이 없지 않는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 4분이나 이런 얘길 해줬는데, 타 시군에선 친정 보내기 운동을 한다. 그런데 그것도 할 의향이 없냐. 보조금 내지는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어요. 우리도 보면 얼마나 친정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타국이라 생각하고 얼마나 그립겠어요. 타 시군에서는 벌써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타 시군 보내주기 운동은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장가보내기에 그칠게 아니라 친정도 얼마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친정 보내주기 운동은 4분이나 나왔고,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것도 생각을 좀 얘기 해주십시오.

2008년도 편성 예산 안에 지금 친정 보내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 보니까 이주 여성 따로, 남편 따로 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서 많은 행사를 했는데 가봤냐, 어땠냐 나는 모른다. 그래서 오전에 얘길 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겉으로 보면 바쁘다는 핑계거든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존심 문제도 있고 창피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죠. 다문화 가정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건강지원센터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원래는 세부사항까지 해가지고 2007년부터 하라고 했는데, 전라북도에선 2군데 밖에 안하고 있어요. 완주군은 어떻습니까?

건강 가정지원센터요?

예.

건강 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전라북도에 2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완주군은 왜 안하는지...

전주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주는 그렇고 완주는 일단 내려졌잖요.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신청은 했고....

했어요?

이분들이 여가부 방문해서 차관님도 만나고...

그래서 그때...

예, 했는데...

저는 잘 몰랐던 것이 신청하면 다 되는게 아니라 또 거기서 사업을 따로...

예, 공모를 해가지고 시 ·도에서 한 개소 정도...

좋은 사업도 했고 이제 건강 가정지원센터도 만들어야 하고, 이미 했지만 완주 재가노인복지센터, 또 이주여성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요. 이것들을 이제 몇 번 말씀 드렸지만, 이제 행정에서 이걸 어디다 둬야 되나 이게 아니라,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대표협의체를 대체 얼마나 했냐 했더니 1년에 1번 했데요.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논의하고 계획 설정하고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거 어디에 좋고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인 일자리 한번 물어볼께요. 제가 이미 자료도 봤지만 노인 일자리 하다가 미끌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아시죠?

예.

봉동에 사시는 분인데 물론 보상금 조금 받고 그랬지만 5개월 받고서 더 이상 치료 못하겠다고 내지는 산재보험에서 이 정도 밖에 안된단다. 그러면, 완주군에선 손을 놔야 됩니까?

저희들은 이제 보험처리를 했기 때문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보험 처리 해가지고 여기서 일자리를 해가지고 결국 다리를 다쳤어요. 지금 이런 사례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노인 일자리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산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거에요.

예.

충분히 대비 하시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삼성보험회사에 보험 들어놨으니까 끝이다. 그거는 복지가 아니죠. 끝까지 치료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했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추가적인 제도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충분한 치료를 해줘야죠. 이 복지사업 한다고 했다가 되려 이런 거 가지고 말 듣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는 어차피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소년소녀가장을 아까도 잠깐 얘기 했는데, 지금 소년소녀가장에서 보호가정으로 자꾸 유도하는 실적이 많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게 소년소녀가장은 월5만원정도 지원하죠?

수급자인 경우는 좀 다르죠. 급여 형태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수급자의 경우는 생계비가 지원이 되니까,

수급자는 당연히 되겠죠. 소년소녀가장 대부분 다 수급자인가요?

지금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여기 현황처럼 많이 줄어들고요, UN에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그냥 놔두면 위험하다 해가지고 가족위탁 양육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1인당 7만원 이상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인당 10만원씩, 월...

10만원씩?

예.

왜냐하면 현재 삼성재단이나 이런 데서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면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이상 주는데, 그 예산이 많은데 세계 UN기구나 어디서 유도한다고 해서, 우선 그런 지원이 많이 있으면, 보호를 받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서서히 기부문화라든가 이런 게 발달이 되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게 소년소녀가장이거든요. 그런데 완주는 없어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가야지만 우선 지원하는 삼성이나 이런 데서 지역 환원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할려고 하는데, 연말되면 또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예, 소년소녀가정 현황을 그들이 도움이 되는 곳에서 요청이 오면, 가정 위탁 현황으로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봉사를 제가 지적했는데. 언뜻 보니까 이서 노인복지센터 거기서는 40명을 했는데 남자 노인분이 6명, 이 얘기를 제가 왜 자료를 요구 했냐면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욕봉사 하는 도우미가 대부분 여성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한정해서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수요자는 오히려 남성 노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여성한테 몸을 맡길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러면 도우미를 남자를 많이 확충 한다든가 그런 대비책은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노인 이동목욕서비스는 자체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지적 할려고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급급하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다시 복지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군에서 통틀어 어떤 걸 관리하고 정책을 펴고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나가서 노인분들 말을 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사후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대해서 아까 잠깐 했는데 제가 사진을 일부러 찍어 왔어요. 이번에 제가 많이 자료를 요구 했는데 일부러 다니면서 다 찍었습니다. 이게 건강기구죠? 운동 기군데 이걸 방치해놨어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쪽이 다 보이는 장소인데 창문에다 방치해 쌓아 놨더라고요. 몇 개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역시 지도 ·점검이 안 되서 처박아 놓은 거 아니냐. 그런데 거꾸로 필요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재정비 해서 필요한 것도 파악해서 원하는 건 갖다 주고, 이런 것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인문제 보겠습니다. 노인문제를 보면 4가지 고충을 겪는다고 해요. 빈부 그리고 고독고, 그 다음 일이 없는 무일고, 그리고 이제 병고.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데 아까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남성 노인수명이 평균 74세, 여성이 81세. 그럼 보통 노인이 되어서 보통 10년 15년을 더 사셔야 되요. 앞으로 거의 80세가 다 넘어가더라고요. 노인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주여성도 10년 후에는 4,5명꼴에 한 명이 결혼하고, 이제 앞으로 정말 크게 대두 될 문제는 이주 여성, 노인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이걸 더불어서 노인문제 사업을 많이 해요. 같이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께요. 어느 지역에 어느 단체, 교회 6개 사업을 해요. 보면 노인일자리, 완주군 노인복지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이동사회 복지관, 노인 공동 작업장, 그 다음에 5가지는 노인이고, 그 다음 한 가지가 지역 아동 센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노인복지 센터하고 가정 복지원 파견센터는 한 명칭입니다. 동일한 명칭인데 분류를 위원님께서...

어떤거요?

노인복지 센터하고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는 한 분류입니다.

노인복지 센터하고요?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 명칭을 노인복지 센터로 바꿨거든요.

노인복지 센터하고?

가정 봉사원 파견 센터.

같은 얘기라고요?

예.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뭐라고 그랬죠? 이동...

노인 일자리 이동 사회 복지관은 도에서 하는 거고요,

이동 사회 복지관도 노인복지 센터의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시설은 한 시설에서...

그러니까 일은 6가지를 하는 거에요.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잘 하니까 준다 이거에요. 그거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심지어 여섯 가지를 안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센터마다 지원해주는 종사자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복해서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런데 솔직히 지도 ·점검을 못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했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서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동네 올봄에만 4명의 노인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 무슨 복지센터, 가정 봉사 이런 거 쭉 해요. 그런데 노인 4분이 농약 먹고 자살했어요. 그건 결국은 잘못 됐단거 아닙니까? 정말 그거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또 다시 복지라는 것은 아까 4고충 중에 정말 고독, 요즘 노인들 이젠 못먹는것 보다는 고독한 거, 소외된 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에서 노인 4명이 돌아가신 내용은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병사를 했는지, 수명이 다 해서 돌아가셨는지...

농약 먹고 자살했다니까.

농약을 먹고 돌아가셨다는 내용은 제가 잘 못 들었고요.

지역은 어딥니까?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고산입니다. 고산.

고산?

예, 하여간 이런 문제를 결국은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아까 사회 복지 협의체, 공동협의체, 대표협의체 근거로 해서 위원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한다면 좀 더 그런 것들을 방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시작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첫 번째 뭐냐하면 듣는 거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종합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젠 벗어나야죠.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 했듯이 완주군에 사회복지사 43명이 있어요. 과장님이 그 중추적인 진두지휘를 할 거에요. 정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제대로 가자는 거에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저도 이건 꼭 좀 알고 싶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강 어린이집 관계입니다. 작년에 이거 감사 받으신거 알고 계시죠? 증인 알고 계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상관 연강 어린이집 지금 시설장이 구속된게 아니고, 시설장의 부인이신 M모씨가 구속됐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시설장의 어머니 되시죠.

어머니 신가요? M모씨가? 그럼 황소연씨 어머니 되십니까?

예.

지금 재판 다 끝났나요?

지금 대법원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도?

예.

1년 됐는데 작년에 감사 때 증인 답변 하시기를 지금 대법원에 3심 계류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나요?

아니죠. 그때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가 책 펴 놓았습니다.

선고는 금년도 5월 17일자로 했는데 작년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할 리가 없죠.

그래요? 그럼 연강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지금 대법원에 똑같은 사건으로 계류 중입니다.

같이? 그 M모씨가?

예.

그래요. 이건 한번 보여 드려야 할 필요가 있네요. 여기 좀 갖다드려 봐요.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리기를 제가 왜 그랬냐면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에요.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검찰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보내 드리겠다. 그런데 이 자료가 또 붙어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정말로 검찰의 수사중인건지 3심이 아직 계류 중인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된겁니까?

작년에 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금년에 들어서 1심에 거쳐 2심 거쳐 지금 3심에 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작년에 검찰에 계류 중이었다?

기소

기소? 그런데 그때 회의 자료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검찰에 기소된 내용이라고...

3심까지, 검찰은 3심이 없잖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에요. 오타 쳤나요?

3심 까지, 이게 지금 잘못된 기록입니다.

그래요? 회의록이 잘못됐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연강이 어떻게 지금 현재 물론 최종 판결이 남았겠지만 황소연씨가 계속 운영을 하게 놔 두십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그때 감사 당시에 나온 것은 보육료 횡령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직접 연계가 될텐데 이 시설을 그대로 놔 둘 수밖에 없나요?

지금 그 문제는 그 시설에서 범죄 사실을 부정하고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3심까지 상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이것을 말하자면, 이 사람이 3심까지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물론 범죄인지 아닌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더 이상 업무 정지를 시켜놓고 물론 직책은 원장으로서 가지고 있을지언정 업무 정지는 시켜놓고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는 없나요? 예를들면 공무원이 수시 감독 한다든지, 부원장이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론을 얘기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에서 기소는 했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아직 사법 기관에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라든가 운영 정지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이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된다?

예.

그리고 제가 작년 2006년도 10월까지 자료를 받았었는데, 12월달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갑자기 2,000만원으로? 뭐 많다면 많고 한 6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600만원을 가져갔을 리는 없을 것이고 보너스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11월달 현황을 보시면 아시지만...

아, 그게 빠져서?

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1월까지 집행하고 예산을 맞추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12월달 도에서 시?군 예산을 조정해줍니다. 그래서 12월에 정산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중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외국인 여성 학력 관계가 나왔는데, 외국인 여성 결혼 이주자 학력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본인들 작성에 의해서 합니까?

실태조사를 할 때 본인들이 학력 란에 기록한 것을 가지고...

그걸로?

예.

그러면 중학교 나왔어도 대학 나왔다고 하면 대학 나온 것이고,

졸업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적응 교육을 5개소, 삼례, 봉동, 구이, 이서, 고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옆에 인근면에 통합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관계를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건 고민 하셔야 겠네요. 이건 사진을 봐도 뭔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예산 확보를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박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노령연금 관계인데, 기초노령연금은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소득보장 차원이고 우리 완주군에서 지급하는 장수수당은 효 차원이다. 그러므로 계속하되 상부에서의 지시는 예산을 더 이상 늘리지 말라.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 없앨 수는 없으되 이걸 확대하는 것은 안된다는 걸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박종관 위원 지적이 저는 공감하는 거에요. 늦었다고 생각할때 빨리 그만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거 계속 가다 보면 정말 그땐 그만 두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김치 담그기 관계 자료?

예.

그거 자료 꼭 제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정성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의료비 지원 내력 있죠?

예.

작은 샘골 사랑의 집이 365일 중에 60일 빼면 얼마이고 이렇게 날짜 계산 해 보니까 뭐 이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가지고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나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수를 얘기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저도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잖아요? 그럼 약을 3일분치, 5일분치를 주잖아요. 하루 분치만 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 분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7일이 여기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수가 많더라고요.

그 일수로? 실제로 병원에 다녀오신 날은 아니고?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지금 분리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중복 업무나 유사 업무가 많이 있죠?

한 과에서 나뉘어졌으니까.

그럼 다시 통합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주민생활지원 전달 체제개편 차원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 읍 ·면 ·동 기능도 복지체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주민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제를 개편한 매뉴얼인데 합쳐져 가지고 시행한지 일년 됐는데, 이것이 과연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 상태가 우리가 어제 앞서 감사를 했어요. 저희도 감사의 난해한 점을 발견한 것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중복된 부분이 이건 저희들의 자료가 아닙니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동안 사회복지과란 개념만 갖고 하다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중복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 기구 문제 일수도 있겠지만 한번 거론을 해 본겁니다. 더 이상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선서인 환경위생과장 임재평.

그럼 먼저 2007년도 산림공원과 업무추진계획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재평입니다. 오늘 보고 해야 될 산림공원과장이 사무관 임직을 위해 교육 중이어서 제가 감히 보고자로 나섬을 큰 아량으로 용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금년 1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6개월간 산림공원과장을 맡아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가능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의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산림 보호 업무에 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여 위원님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산림보호담당 이승창, 자연휴양림담당 반창원, 대둔산공원관리담당 최규천, 모악산공원담당 구평회, 무궁화식물원 한신효입니다. 보고는 금년 초에 보고 드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사업소에서 과로 승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기구는 산림자원 등 5담당 1팀이며 근무인원은 청원 산림직, 청원 경찰을 포함해서 35명이고, 공원지역과 휴양림에 환경미화원 9명이 청소를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조림 사업 및 산사태 위험지 관리, 산지 전용 허가 및 협의, 자연휴양림 관리,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 모악산 공원관리,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 등입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조림 사업입니다. 제4차 10개년 군 지역 산림계획이 금년에 마무리 된 해로 그간 1,773ha 조림사업을 마쳤으며 조림실적은 생태 보완 조림이 10ha 초과되어 당초 계획보다 많은 217ha 조림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84년부터 지난해 까지 총 118.73 km 임도를 개설했으며, 금년에도 운주, 상관 등 13개소 36km 구간을 개설 및 보수할 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신설 구간은 11월 중 준공 예정이며, 보수 8개소는 지난 10월에 이미 준공 하였습니다. 다음 장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38개 노선 451km에 꽃길조성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억 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꽃길 조성, 화단 꽃 식재, 가로수 조성 등 계획 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완료하였으나 가로수 조성 중 익산 IC에서 산업단지까지 3km 구간의 무궁화길 조성은 추진 중으로 12월 15일까지 식재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만경강 생태 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삼례 익산 경계에서 고산 대아댐 하류까지 34.5km 구간을 2001년부터 4년간 조성했으며, 1억 6,000만원 예산으로 풀베기, 고사지 제거, 병해충 제거, 하자 부식 등을 완료 했으며 그간 제방 소각으로 인해 수목 피해가 빈번해서 12월 중에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만경강 생태 숲 고사목 방치, 제방방지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 군을 비롯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5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도의 방침을 받아 적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지난 해 19건, 금년 10건의 산불이 발생 하는 등 우리 군에서도 산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높은 산에 불이 붙으면 헬기 없이는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방 위주의 산불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많은 발화 원인인 논밭두렁을 태울 때는 반드시 진화대원의 입회하여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 훨씬 적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산림계획에 의거 24,230ha 으로 금년에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1,555ha이지만,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에 약간 못 미치는 1,240ha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다음 장, 산지 소득증대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자, 임산물 생산자 등에 연리율 4% 융자로 추진 중이며, 금년 추진 실적으로는 표고재배 시설, 임산물 표준 출하 사업, 대추 호두 생산 지원, 임산물 가공 지원사업 완료, 산림 바이오 매스 사업 등 정상 추진되어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나, 임산물 저장시설인 저온 저장고는 자담 능력 부담으로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계획된 전량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12월 중순까지는 포기자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진행해서 가급적 국?도비 반납액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는 금년에 도 지정 보호수 3본이 늘어서 53본입니다. 상관, 구이, 화산 등 3개소에 보호수를 외과수술 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 느티나무 등 3본의 도 지정 보호수를 늘려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3쪽 고산 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98년도에 개장된 이래 발전을 거듭 해 오고 있으며 금년 10월 현재 95,000명, 4억 6,100만원을 입장수입 하였으며, 전년대비 약간의 이용객 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 6건의 시설 보완 사업은 13억으로 추진하였으며, 산림문화휴양관은 부실 공사가 지적되어서 중단된 상태로 공인기관에서 안전정밀진단으로 이에 따라 대처하였으며, 특히, 6개 사업 중 넝쿨터널 하우스 사업은 금년 특수 시책으로 처음 시작해서 8월 말경에는 수세미, 작두콩, 국수호박 등이 활착하여 장관을 이루면서 휴양림의 또 하나의 명물로 자리 매김 되었습니다. 15쪽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전라북도의 공원 입장료 징수 중단 방침에 따라서, 금년 3월 1일부터 입장료는 받지 않고 주차료만 받고 있어 세입은 현저히 줄고 있으나 도에서 매년 3억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여서 주차료 포함 4억 5,000만원으로 1억여 원의 감세 요인이나 인건비를 감안한다면 별 손해는 없는 입장입니다. 금년에 삼선계단 지주대 보완 공사 등 5건의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공중 화장실을 재시공 해 야 할 것으로 도립공원인 점을 감안 6억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반영시켜서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모악산 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모악산은 금년에 대대적인 정비를 마무리하였고, 새로운 면모의 주민 공원으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운동장은 인조구장으로 새롭게 개수공사를 마쳤으며 야외 비가림 시설공사 조경 사업을 하였고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은 도에 요청 중입니다. 봉동교변 생태학습 전시관 중단 사업 예산인 20억 4,900만원을 모악산 등산로 정비 및 인근 개발비로 환경부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추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산사랑 홍보하기 시책을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시행해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모범적인 산사랑 운동을 전개 한 바도 있고, 아무쪼록 전주, 김제시와 완주군이 연접해서 관리하고 있는 모악산을 타지역 보다 훨씬 차별화하여 관리해서 좋은 공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18쪽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 사업입니다. 연초 계획시에는 휴양림 내에 무궁화 식물원을 조성하고 또, 별도 사업으로 수생식물원을 조성하기로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번의 변경을 거듭했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행정기관으로서 추진하게 되어서 우선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전국의 식물원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식물원 내의 습지를 같이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어서 휴양림에 흐르는 새천 낮은 지역에 습지를 같이 조성하여 수생식물원이 포함된 무궁화 테마 식물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당초에는 30,000평부지 면적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천연 식물원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휴양림 내의 임야를 이용한 식물원 조성 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 공모 사업인 녹색자금을 여러 번의 브리핑과 심사를 어렵게 통과하여 금년 사업 10억원 확보는 물론, 내년에도 연속 사업으로 10억원은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는 휴양림 내에 생태학습 조성 사업비 52억원, 자생 식물 단지 15억원, 생태학습 전시관 사업 변경 예산 24억원을 보태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휴양림 내에 사업비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녹색자금 10억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무궁화 테마 식물원은 사실상 12월에 착공할 수 있으며 생태학습 전시관 변경 예산 20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습지 조성 및 무궁화 산책로 용역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착공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부지 매입비 13억원으로 무궁화 및 세계 꽃 전시관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 향후 행자부 교부세 37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 까지는 전시관을 건립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무궁화 테마공원이 조성되면 무궁화 대축제를 전국 규모로 구상할 수도 있고 한국의 제1의 무궁화 테마공원이 우리 지역의 관광 위상을 한 층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적극 지원해주셔서 산림공원 업무가 발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큰 가르침을 받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감사의 방법은 한 분당 30분씩 시간을 드려서 1순회 하고, 추가로 15분을 드려서 보충질의 한 다음에 추가 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공원과에 대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이렇게 환경위생과장님이 산림공원과까지 오셔가지고 감사에 임하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업무추진 사업에서 조림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게요. 완주군 면적의 산림이 몇 %나 됩니까?

73%정도 됩니다.

73%요?

예.

저는 80%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단, 산림이 좀 적네요. 완주군의 산림 면적이 73%정도 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 산림을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완주군의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농가 소득에 연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게 있는데 산림법이라든지 이런게 묶여가지고 전혀 못하고 있는데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매실이나 밤나무, 호두나무, 감나무 등을 식재 했을 때 산림법에 위배됩니까?

산지 내의 식재가 가능합니다.

제가 올 봄에 광양을 다녀온 일이 있어요. 거기를 가서 보면 산이 경사도가 상당히 셉니다. 거기를 전부 임도를 내가지고 매실나무를 몇 년 전에 심어가지고 매실 나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서 물어봤더니 광양군에서 연간 소득이 200억 정도. 또 거기 오신 분들이 꽃구경을 왔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쓰고 가는 돈이 한 60억 정도. 연간 소득이 260억 정도가 나온다는 소릴 들었고, 하동군 역시도 관광수입과 농가의 부수입까지 매실나무 밑에 쑥이나 달래 같은 거 캐서 파는 그 수입까지 합쳐서 한180억 정도 된다는 소릴 듣고 저도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산지로 둘러 싸여 있는데 완주군을 다니면서 보면, 바로 그 야산이 잡목으로 무성하니 있고, 옛날 시골에 위치한 밭들 이런 것들이 전부 칡 넝쿨로 덮혀 있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지 않느냐, 법에 산지가 보호림인가요? 보완림이 어떤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보완림 같은 게 법에 제재가 안된다면 이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완주군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친환경농업축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점을 활용해서 우리 완주군도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광양 매실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쪽에 가보고 했는데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매실은 늦은 감이 있고요 우리 지역에 맞는 산지에 맞는 작물을 심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도 경영계획 수립을 해서 고산, 비봉, 동상 지역에 감을 식재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예를들어서 이서지역 야산 이라든가 또 동상 쪽에 장뇌삼도 산에다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군 산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완주군에서 산림을 허가해가지고 간벌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유실수 조림이 올해 15ha뿐이 안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수 조림이라고 해서 소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걸로 갔는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산을 파헤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가 봐서 산의 경사라든가 이런 걸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다니기 좋은 데는 소득이 될 수 있는 나무로 좀 바꿔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협조 좀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세요.

우리가 지금 유실수하고 야경수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군수님께서도 소득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못 들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유실수나 야경수로 해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식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질의서인데 김상식 위원님이 하신다고해서 제가 질의서를 안 냈었는데, 김상식 위원님이 고산에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11페이지, 야생 조수 피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할께요. 작년도에 조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산은...

없었죠?

예.

제가 봄에 누구를 드렸는가 모르겠네. 그 멧돼지들이 요즘엔 지능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를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저희 관내가 평촌이라 복숭아 과수원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가 아주 영리해져 가지고, 복숭아가 익은 나무 올복숭아 있죠. 올복숭아가 있으면 그 올복숭아 나무를 전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지금은 밑을 싹 뒤져버립니다. 뒤져가지고 나무를 뉘여놓고 복숭아를 싹 훑어 먹어 버려요. 이렇게 멧돼지들이 지능화가 되다 보니까 농가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름철에 들었는가, 산림공원과에서 그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법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법은 우리가 위에다 요청해야 하는 사항이겠고, 저희 지역에서는 구이, 동상, 화산, 용진, 소양에서 멧돼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9월에서 10월 말까지 피해가 심해서 구제 대책으로 우리가 엽사들을 동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서 2월달까지는 허가가 안 되서, 허가 지역은 진안하고 임실, 장수인데 내년도부터 우리 지역도 허가지역으로 확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아니고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어 있죠?

예, 내년도 예산에 국비 3,4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을 수정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돈 다 해서 5,000만원 밖에 안 되는고만요.

그렇습니다.

그 5,000만원 갖고 하겠어요?

처음이니까, 점차적으로 한번 봐서 얼마나 피해가 늘어나는가 해서 내년 추경에 확대를 한다든가하고 저희도 농민의 자식으로서 애써 키워 놓은 곡물을 피해가 입으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농민들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이 부분 앞으로의 과감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이 멧돼지가 농작물이 많을 때는 농작물을 먹고, 그 농작물의 피해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형태가 되냐하면 산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동네 가운데 까지 내려옵니다. 멧돼지가 지금, 그래서 일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꾸 저희 구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구이 살고 있어서 그래요. 구이 원계곡 마을에 동네 가운데 모종이 하나 있습니다. 길 건너에 배추 밭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배추밭까지 한250근정도 되는 멧돼지 2마리가 내려 왔는데, 이게 사람이 쫓아도 안갑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더니, 112에서 하는 소리가 뭔 얘기를 하는가하면, 멧돼지가 사람들한테 달려 들고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농작물을 헤치고 있는데 당신들이 와서 쫓아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112에서 인명의 피해가 없으면 자기네들은 거기에 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구이 파출소에다 바로 전화를 했더니, 구이 파출소에서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더니 엽사들을 데리고 온 시간이 거기 도착하니까 30분 걸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엽총 가지고 내린 순간에 그렇게 쫓아도 안 가던 멧돼지가 엽총가지고 딱 내리는 순간에 산으로 튀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멧돼지 피해가 농작물에서 민가 피해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또 신문지상에 농민신문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DC 충격기라 그래가지고 1,000만원정도 하는가봐요. 거기다가 건전지 6개를 넣으면 한 달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 철망에 흐르는 전류가 고압 220V가 흐른답니다. 그래가지고 산 과수원 가에 설치를 해놓으면, 그거 하나가 300m를 가는데 그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작년에 제가 산림공원과 직원 어느 분에게 신문 복사해서 드렸을 거에요. 이런 것을 우리 완주군에서 진작에 해가지고, 우리 농작물 피해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대책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건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군민이 야생 조류로부터 보호받고, 농작물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군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곳이 큰 길이고 마을 앞인데 거기까지 피해가 있다면 아주 위험한데요. 이런 부분은 빨리 대책을 다시 한번 건의도 하고, 멧돼지라든가 야생 조수가 많이 출몰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먼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우리 구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모악산 도립공원 정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방송을 들으면 모악산 정비 계획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반영됐네 하면서 자꾸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26억인가 사업비가 있죠? 내년에 쓸 사업비가?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군비도 11억 5,800만원이 들어가네요?

예.

그런데 38쪽입니다. 그래서 모악산을 정비하고 가꾸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명산에 대한 예우이다. 모악산에 올라가다보면 훼손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부탁을 한가지 할려고 그래요. 사실, 모악산 관광단지를 개발 해가지고, 구이 원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들은 먼저 구 상권에 계신 분들은 다 문 닫았습니다. 전부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시내 남의 집 식당으로 일하러 다녀요. 그런데 과연 관광지 개발이 안됐다고 보면, 그 분들이 남의 집 식당에 가서 일하고 있겠냐 그런 얘기에요. 관광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점이 전혀 없다. 오히려 관광지 개발을 함으로 인해 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모악산 담당이신 구평회 계장님이 더 절실히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모악산 도립공원 안을 보면, 미술관 들어가는 삼거리 있죠. 그 삼거리에서 김중근씨 집 옆으로 해서 구 상권으로 된 길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보면 길은 있는데 지적도 상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지금 보면, 계단이 돌로 놓아진 데가 있는데, 그 돌을 철거해 주고 거기에다가 소로를 개설해 사람이 다니고 승용차라도 다닐 수 있게끔 하면 구 상권으로 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먹을 것이라도 먹지 않겠느냐....

지금 그 도로가 전에 버스 다니던 길말고 그 위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예, 그 위를 얘기 하는 거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상황은 구평회 계장님이 아시고 계실거에요. 구이 주민들이 진정서도 완주군에다 냈었고 우리 의회도 냈었는데. 그 진정서가 제게도 지금 1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을 좀 어루만져주는 차원에서 산림공원과에서 법에 크게 접촉이 안 되면 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예.

말씀 하세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완주군 지역은 전라북도 도심인 전주시를 도너츠 형으로 둘러싸고 있으면서 전주 시민들의 공원, 안식처로만 되어 있지 별로 혜택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시민들이 모악산에 등산을 하기위해서 왔다가지 우리 지역에 혜택은 거의 없고, 우리 지역은 치우고 더러운 거 냄새 안 나게 하는 역할만 하고, 시민들의 휴식처, 공원을 가꾸는 역할 밖에 안 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선 상당히 안 좋고, 전주시에서 우리 완주군에 대한 예산은 안주더라도 시장이 완주군수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그 부분은 이미 저번에 진정서도 접수했고, 그래서 도로 철거를 다 했습니다. 2차로 자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도로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악산 도립공원을 내년부터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얘기 할께요. 도립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전주시민이나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굉장히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개발을 하면, 우리 모악산 관광지 내에 사람이 와서, 또 어떤걸 유치해서 어떤 등산객이 오더라도 지금 거기에 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볼거리가 없는 관광단지에 와서 그 분들이 머물고 갈려고 해야 갈 수가 없어요. 구경할 거리가 있어야 하고, 놀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되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악산 등산 코스가 짧기 때문에 제가 거기 산 올라갔다 오면 한 시간 반이면 올라갔다 옵니다. 올라갔다 오면 승용차 타고 그냥 전주로 가는 거에요. 그런데 관광단지내에 구경할 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다라고 보면, 그 분들이 바로 가겠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구경하고 쉬어서 밥 먹고 물이라도 한 잔 사서 마시고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다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돈은 모악산의 신 상가든 구 상권이든 그 분들한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고, 사업을 도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모악산 관광단지를 연계해서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고, 쉬어갈 수 있고,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을 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좀 합니다.

지금 아까 개발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억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봉동교변의 생태학습 전시관이 사업 취소를 시키면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취소할 때 사업 변경 하면서 국비를 반납 안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환경자원정책과에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해서 유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쪽의 무궁화 테마 식물원하고 여기 하고 양쪽으로 지금 산림공원과만 지금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예산으로는 지금 등산로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휴식년제 하네,안하네하고 그래서 휴식년제 하는 것보단 기왕에 끝내서 정비를 하자 해서 그 예산이 기존에 있던 예산을 바꿔서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 하신 부분은 전번에 자연학습관 자리를 조성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도에다 변경 요청한 사항인데 그 쪽에 숙박시설도 호텔로 변경하고, 조성 계획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실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예산은 그쪽의 예산이니까, 그쪽의 관광 자원화하는 계획은 별도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돈 갖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어차피 그렇게 모악산의 관광지 등산로가 정비가 되면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모악산에 와서 보고, 놀고, 즐기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마련해 달라. 그런 얘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작년에 소양면장 하시는 윤재봉 면장님이 산림공원과장 직무 대행하실 때 제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모악산 관광단지 내에다가 1년 사시사철 겨울철만 빼놓고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철따라서 꽃이 필 수 있는 꽃나무를 식재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모악산을 가서 보시면 모악산 관광단지를 97년도에 조성했는데 그때 심은 벗나무를 가서 보시면 지금도 대목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려면 밑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다 파내고 흙을 부어가지고 심어야 되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을 절개하다 보니까 바위를 절개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지금 나무 심는 자리가 바위 위에다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가 몸살을 앓는 거에요. 겨우 생명 부지해가지고 봄철되면 잎 몇 개 났다 가을 되면 지고 크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런데 공원 관리 사업소 주변으로 보면 나무가 기가 막히게 컸습니다. 간혹 모악산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책 없는 사업계획을 하지 말고 그렇게 생겼으면 다 뽑아 버리고, 어린 꽃나무 심으면 꽃피고 다 해요. 그래서 해가지고 철 따라서 봄철에는 앞에 일찍 피는 꽃 늦게 피는 꽃 이렇게 심어가지고 뒤에다 나중에 키 작은 해바라기라도 쭉 해서 심어 놓으면 전주 사람들 그거 보러 와요. 애기들 손잡고 연인들 다 옵니다. 그 분들이 거기 오면 어차피 와서 물 한 병 사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더라도 그것이 구이 주민들한테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잘 해주시라 부탁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임도 보수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물어볼려고 그래요. 아까 완주군 임도가 총 개설된 것이 118.7km가 개설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62페이지입니다. 지금 임도를 우리 완주군에서 개설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 임야 관리 보존 대책입니다.

그렇죠? 우리 완주군에 임도를 냈을 적에는 임야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럴려고 지금 임도를 내 놨잖아요. 그런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 해가지고 임도를 개설 했으면, 그 임도를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도 보수 내력서를 보면, 아주 미비한 임도 보수를 했어요. 이렇게 등산을 다니다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임도를 내놓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흉관 몇 개 묻어가지고 그냥 엉성하니 해놔서 그 부분이 떠내려가서 짤려있습니다. 이렇게 짤려있는 걸 보면 제 개인적으로 참 예산 낭비이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산불이 났다고 보면 써먹을 임도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대로 노면 상태라든가 불안정한 임도가 많이 있습니다.

산림을 관리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산림이 많이 우거져서 산불이 나면 헬기 아니면 끄질 못합니다. 그런데 임도만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면, 조그마한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진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산불 진화대원들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하면 산불을 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도로 올라가다가 골짜기에 길이 끊어졌다 하면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는 시간하고 차가 올라가는 시간하고는 시간 단축이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러다 보면 임도 개설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개설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임도라도 잘 다듬고 가꿔서 우리 산림 자원에 보탬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임도를 앞으로는 보수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혹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어디 임도 개설해놓고 갔다 와본적 있어요?

저는 완주군 산림공원과장 하기 전 완주군에 2005년도에 오면서부터 완주군에 있는 산을 테마산행 하면서 임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거의 다 다녀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불량한 임도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임도를 새로 놓고 개설하는것 보다 보수에 더 힘써야 되겠다 라는 것을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깨우쳤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임도를 한번씩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식구들하고 등산가는 셈치고 한번씩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집식구들 사진도 찍어줄 겸 해서 그것 찍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해주시면, 나중에 우리 완주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임도 보수에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부탁으로 말씀 드리고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아주 딱 잘 맞추시네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시고 휴식 취하겠습니다.

저는 짧습니다.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 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인데 문제점은 없네요. 이상 없단 얘기네요.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 차 한 대 가지고, 예를들어서 불이 두 군데서 한번에 난적은 없습니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산불 진화 차가 읍 ·면에도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전주시에서 협조를 해서 해주나요, 금방?

예.

그럼 그거 말고 다른 문제점 뭐가 있습니까?

산불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공원과에 가서 맨 처음 한 일이 포스터를 노인들이나 주민 아이나 나이 드신 분도 봐서 산불을 내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포스터 제목을 산불 내면 벌금 얼마, 과태료 얼마, 징역 얼마 이렇게 해서 간소화해서 만들어서 경로당 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붙여놓고 하면서 이 사항을 가져가서 우수 사례로. 그래서 다른 데도 같이 이 포스터를 썼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산불 나면 끄기 어렵습니다. 우리 완주군 지역은 악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헬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아까 논밭두렁 태우다가 불내는 겁니다. 논밭두렁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대 라든가 마을의 감시 위원들을 반드시 입회 하에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옆에다가 논밭에다 쓰레기 태우다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봐서 꼭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포스터 제작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한번 제가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때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포스터에 신경 쓰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불이란 것은 가꿔왔던 것을 한번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산불 진화단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계속적인 교육 같은 게 계속 있나요?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산불 예방 기간이기 때문에 지하1층에 진화 대원들이 있는데 나와서 담배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안 좋게 보이고 해서 빨리 진화대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다른 곳으로 한번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읍 ·면별로도 또....

읍 ·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읍 ·면별로 계속 순회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읍 ·면에서는 진화대라든가 감시위원을 읍 ·면에서 쉽게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선 제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예.

짧게 짚어 봤고,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했거든요. 어느 분이 또 그런 의견도 주셔가지고. 이번에 무궁화동산도 하긴 하지만, 정말 그런 꽃 하나를 가지고도 많은 관광자원을 하기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진짜 대둔산 일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휴양림 안이라던가 산 전체를 철쭉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특색 있는 걸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성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정읍 산내면에서 옥정호 구절초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고, 저는 축제에 관심 있어서 다녀보거든요. 가서 제가 카메라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소나무 밑에 구절초를 심어서 눈같이 하얗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도 구절초 축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이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메일로 사진을 한번 보내주고, 우리도 이런 축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군수님도 보시고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적해주신 부분 앞으로 우리 임야가 73%나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임야를 통한 소득,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고산 휴양림 내방객 여름철 한시적 이용에 대해서, 비수기에 수입 저조, 활성화 대책 이렇게 물었는데, 먼저 아까도 박웅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2007년도 사업비가 13억원이나 들고 그런데 이제 보면, 2006년데 4억 6,000만원, 2007년에도 역시 4억 6,000만원정도. 물론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수익이라든가 활성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고산 휴양림은 전국에 있는 120개 되는 휴양림 중에서도 5위권, 수익면에서 5위권 안에 드는 아주 우량한 휴양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넝쿨터널을 조성해 봤습니다. 아주 반응 좋았고, 저희가 있으면서 또 산 전체를 6시간 반 코스의 등산로도 개발 했습니다. 등산로의 행선지 표시라든가 등산로를 정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등산로 정비의 사항 또 무궁화 테마 식물원과 연계하고 또 바로 앞에 있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오토 캠핑장이 같이 연계해서 원스톱 입장료도 또 한번 계산 해보고 해서 완주군에서 에코프로젝트를 그 쪽에다 주안점을 두고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굳이 또 따져보자면 7, 8월 달에 99,000명, 13만 7,000명의 내방객들이 있는데. 9월달 가면 뚝 떨어져서 19,000명, 나머지도 다 이렇다가 4, 5, 6월 해서 3만에서 4만, 비수기에 대한 방안을 물어보니까 야외무대 설치로 군민들의 작은 음악회 제공,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숲 해설, 체험학습장 등 좋은 방안이 나왔어요. 저도 야외무대 설치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생각했고, 또 한번 건의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거 연계해서 산림 휴양관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나요?

객실 효과입니다.

그런 거죠?

예.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때 처음에 저는 산림 휴양관이 말하자면 세미나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그 역할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해서 정지 됐지만 막상 가보면 세미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던데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새롭게 휴양관이 지어지다가 아까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휴양관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어지게 되면 앞으로도 세미나실이 다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야외무대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금방 말씀 하셨듯이 무궁화동산, 또 오토 캠핑장도 들어서고 세미나실을 크고 작게 해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준다면 비수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해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미나실은 꼭 필요하다. 그럼 정말 훌륭한 자연 휴양시설에서 세미나도 하고 캠핑장에서 캠핑도 하고 자연경관도 즐기고 정말 그것이 되면 아까 5위라고 했는데, 전국 제일가는 그런 휴양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세미나실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존에는 자그만하게 있는데 사용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세미나실에 학생들이 1박2일간 왔다 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휴양관 새롭게 지어지면 활성화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전라북도 인근에 있고 이만한 공간이 없어요. 세미나실을 다용도로 한 3~4개 정도 지어놓으면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점을 한번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들은 얘기이고 제보자도 있습니다. 명절 때 거기를 좀 조용히 쉴려고 했더니 얼버무리더란 얘기에요. 말하자면 예약이 끝났다, 왜냐하면 명절이니까 쉬어야 하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분명히 제보자가 있습니다.

명절이라도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약이 다 찼다고 처음엔 거절을 하다가 이 사람이 막 크레임 하고 가서 보니까 예약은 커녕 텅텅 비어있더라는 거죠.

그런 건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말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니냐.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안 되어있어요. 정말로 다양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드릴려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야되죠? 편의시설 문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편의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양림의 편의시설을 보강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의 휴양림이 앞으로는 휴양림의 기능뿐만 아니라 식물원 기능, 수생습지 기능 다 있으니까, 망라해서 관찰테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조정하고 할려고 합니다. 예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화장실 문제는 크게 말이 없습니까?

화장실은 항상 사람들 꼬이는 곳에서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세면대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높이가 너무 높아서 어린이들은 손이 안 닿는 답니다.

예.

그런 것 까지도 앞으로는 감안을 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른들 눈높이에 해버리면 거기엔 누구나 올 수 있고, 가족들이 오고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이 안 닿고 그게 뭐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걸 지적을 안 받아 봤나 봐요? 앞으로는 편의시설 누구나 다 가는데 제약이 없이 하고 누구나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지적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시정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됐는데, 10분간만 휴식하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재평 과장님! 전임 맡으시고 또 이렇게 대행을 하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제가 임업 전문직이 아니면서 5 ,6개월 지나간 것을 소화해내기는 어렵지만 제가 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임재평 과장님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산림공원과에 계실 때 이를테면 벤치마킹도 다니시고 예산확보 때는 환경부 이런데 많이 다니셨잖아요?

예,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꼈고 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하는데 그 수장에, 그 아래 팀장님도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사실은 누군가 얘기 한번 할 것이 있어요.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림공원과 고산 휴양림 관리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예.

포괄적으로 보면 관리 운영 및 문제점이라든가 지적 같은 것 사용 방법에 있어서 문제, 예를들면 아까 냉장고라든가.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올해 7월달에 기회가 되어가지고 자연 휴양림에서 1박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가지로 절대만족 이란 건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 지나 보니까요 그래도 완주군이 내놓을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그 중에 자연 휴양림이 꼭 들어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어요. 좀 더 다듬고 좀 더 계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생겼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몇 분이 얘기를 하셨지만 비수기 때, 성수기 때 차이가 사실 비수기 때 약1만명 온다는 것도 엄청난 숫자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 하시고 좀 미비한 것들은 보완을 해주시고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1박을 하면서 아침에 느낀 건데 어떤 분이 청소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새벽 좀 이른 시간 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분이 기능직 미화 쪽에 일을 하시는 분 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 먹은 쓰레기라든가, 찌꺼기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땀을 흘리면서 줍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그 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 분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그 분이 휴양림을 전부 대표하는 대표 팀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칭찬 받을 일은 아니고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라면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를 휴양림 대표로 해서 운영하는 분이 손수 아침 일찍 한다는 걸 보고, 임재평 과장님이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던가요? 그때? 7월 달이면 아니었나요?

7월달 까지....

했었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속으로 그 과장님의 그 밑의 직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팀장의 절반도 못 따라 갑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게 이런 분들이 완주 행정에 일을 하시니까 다 애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보고 결론짓기는 사실 어렵다고는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정도로 한다면 업무는 충분히 100%, 120%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1박하면서 보고 느낀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 그 분도 여기 계시네요. 우리 반창원 계장님이시지요?

예.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송위원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런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이 인원이 부족하다. 그렇죠?

예.

많은 대단위 것을 관리 하다보면, 오죽하면 팀장이 전체 경영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인원 충원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람은 인원이 많아도....

아니, 물론 그렇죠. 인원이 적어서 그 일을 한다는 건 아니고, 단지 9만명 정도. 성수기 때는 그 이상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9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총 우리 팀장에서부터 이를테면 청원경찰 4명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애쓰시겠어요. 우리 팀장님이 솔선수범하면 그 나머지는 그 이상으로 일을 하시겠죠. 사실은. 나머지 분들도.

공공근로자들을 여기에다 투입을 해서 하는데, 이 분들이 아마 사회에서 일용 일자리 하는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그 역할을 직접, 아마 십장이라 하지요?

예.

아까 그 분이 십장 역할 하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가꿔서 느끼신 점을, 제가 한 말씀 할까요?

예.

모르겠지만, 휴양림 입구에서 안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보면, 저도 자주 들립니다만, 깨끗하고....

예.

어느 지역 휴양림보다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휴지하나 없고 해서 아주 잘 하시는 부분들은 몸소 느꼈기 때문에 1박을 하면서 여러가지 살펴보고 이런 것이 내 가족을 살피는 것 같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 보고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휴양림은 그 정도 하고요. 제가 모악산 주차료 징수에 관해서 질의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모악산?

지금 이제 모악산 주차료가 우리가 작년에 부과 해버렸으면 모르는데, 금년부터 국립공원이 입장료가 폐지되고....

예.

또 마이산이나 김제시에서도 주차료가 다 폐지되고 해서 저희 입장이 상당히 어렵고, 또 저희 군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모악산 실정이 전주, 김제, 완주 세 군데 같이 있어가지고....

아니 죄송한데요. 문답형으로 하죠. 단답형으로. 서로가.

예.

일단, 그 모악산 주차료 징수 조례 있죠?

예.

2006년도에 시행하게 되어 있었죠?

예.

1월 1일부터?

예.

시행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완주군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게 2006년도 11월 17일 신문입니다.

예.

우리 임정엽 군수께서는 완주군 의회에서 먼저 쟁점을 한 것을 감안, 완주군 의회와 상의해 이 사항과 관련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것이 아마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틀림없는 얘기겠죠? 말씀 하셨겠죠?

예.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의회하고 특별하게 상의하고 대책 마련한 것이 집행부에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를테면 우리가 간담회석상이라든가, 예를들면 전문 분과 위원장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협의가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큰 협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취지는 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모악산 주차장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 표현하기가 뭐한데 이게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들어서 그런 안을 우리가 던졌단 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정성모 위원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구이가 지역구이면서도 이를테면 주차장 조례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상가 번영회에서 항의방문을 왔었어요. 우리 의회한테. 지역구 위원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성모 위원께서는 위원의 본연의 일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가지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유권자들 사는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이것 하지 말자, 제대로 받자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일이란 것이 조금은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에 비하면.

미진한건 사실이고요, 그런 여건을 아까 설명드릴려고, 어쩔 수 없었던....

입장료 폐지가 전국적인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이를테면 이야기 거리죠. 차라리 근본적으로 이런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본다든가 폐지를 한다든가 공식적으로 얘길 하면 되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위원들 입장도요. 왜그러냐면 받자고 얘기를 하고 언론도 그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완주군 의회에 전주시 의회가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는 전주시 의장, 운영위원장, 담당 분과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소형차는 2,000원, 대형차는 3,000원 받게 되어 있죠? 조례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모악산 얘길 말씀 하셨을 때, 우리 지역은 베풀기만 하고 어려운 것 뒷바라지, 치우기만 하고, 덕은 전부 전주시가 본다. 그런데 모악산 주차장 사용도 전주시가 다 하거든요? 전주 시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하셨었고, 모악산 주차료 타협안 돌출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얻은 것이 있습니까?

딱 잡아서 전주 시민이 이용하고, 완주군에서 공원을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딱 잡아서 행정 기관 대 기관, 주민대, 전주 시민하고 아까 완주군이 전주시를 도넛츠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고 했는데, 꼭 구분지어서만 해서 이것은 네 것이니까 네가 하라고 하기도 무엇하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런 걸로 전주시에서 전주 시민을 위한 공원을 관리하니까, 전주시에서 일부 했으면 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도 드렸고 해서, 폐지를 하면 어떨까 하고 협조를 구할려고 합니다.

이제 와서 폐지를, 그러니까 행정이 이런 표현까진 안 쓸라고 했는데, 행정이 이렇게 되면 복지부동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부동 했는데요.

복지부동 했는데요가 아닐라 복지부동 하죠. 지금.

과정에서 우리 행정기관의 여러가지 고충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조례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우리 의회의 명분도 좀 서야 되겠고, 그렇죠?

예.

이를테면 명분도 서야 되겠고 집행부의 일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조례안을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사정상 해당 과장님이 참석을 못하고 전임 임재평 과장님께서 증인석에 답변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선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고산의 석산개발한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그것이 작년에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현재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예치금 10억원이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예치금을 찾아서 개인복구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저희도 독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도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그 부분만 개인 복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개발과 또 복구의 관계, 또 개발과 보존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기본적인 산업건설을 위해서 때로는 채석 허가를 내야 될 입장인데 이제 와서 탓하는건 아니지만 위치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분인 만큼 이제 복구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경관이 고산을 중심으로 완주군이 만경강을 브랜드로 하는 시점에서 경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상에서 보더라도 흉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런 업자와의 관계, 행정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이것이 자칫 중도에서 끝낸다든지 그런 상태로 방치되면 정말 수년 간 오랜 세월 지나면서 우리 완주군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저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 하지만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그런데요,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아까 김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구계획에 의해서 전에 여러 번 복구 완료 했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끝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선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준공 안하고 어떻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복구 계획대로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중요 등산로 정비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는가요?

예.

예를들어 모악산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도립공원을 떠나서 우리 관내에 요즘 많은 등산객들이 산을 찾고 있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관내에 어떤 주요 현황같은 거,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대답만 주시지요.

조사는 다 했습니다.

조사 다 했습니까?

예.

그러시면 조사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전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짚었습니다만, 저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산 자연 휴양림이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완주군이 자원화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자연 휴양림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다 한번씩 짚고 가신 것 같아요. 맞죠?

예.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전국의 백 몇 개 중에서 5위권 안에 드는 경영을 하고 있다.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양림 개장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죠?

예.

98년도인데. 지금 여러가지 보면 휴양림이 주변 인근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서 보면 휴양림 개발해 놓고 막 개발 시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해 놓고 제대로 경영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방치된 휴양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완주군은 정말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잘 경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10년 동안 있으면서 과연 앞으로 10년의 계획은 갖고 있냐는 겁니다. 갖고 있습니까?

예.

그 계획서 달라니까 왜....

아니, 그 계획을 아까 제가 업무 보고 할 때 말씀 드렸는데요, 고산 휴양림은 휴양림뿐만 아니고 거기다 무궁화 테마 식물원이 들어서고 자생 식물원을 조성하고 또 생태 숲을 가꿉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토캠핑장, 무궁화 테마 식물원, 고산 휴양림 자생 식물원 생태 숲, 아까 또 등산로 6시간 반 코스 개발 계획도 말씀 드렸습니다.

예.

다양하게 개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바로 착수가 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 앞의 무궁화 테마 공원 계획은 별도로, 또 오토캠핑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하고 협의 했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지적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캠핑장은 오토캠핑장이 들어설 만한, 예를들어서 운일암 반일암 쪽의 오토캠핑장 있는 곳은 좋은 물이 있는데 오토캠핑장으로서 역할은 없다. 오토캠핑장에서 숙박을 하고 고산 휴양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무궁화 산책코스라든가 등산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같이 연계해서 개발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작년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고산휴양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거에요. 지금 종합적인 계획 지금 갖고 있으세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종합적인 계획이란 어떤 것을 말씀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산 휴양림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하면, 위치가 거의 지금 휴양림 입구가 다 오토캠핑장 한다는 것도 있고, 무궁화 테마 공원도 있고 등등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수생팀이 생겨서 수생식물원하고, 무궁화 테마공원이 지금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휴양림의 관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휴양림이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따지고 감가상각 따져보는 일년에 수익을 가지고 보수하는 거 빼고 감가상각하면 과연 이것이 휴양림이 얼마나 우리 군에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을 갖고 오는가 계산 해 보셨습니까?

계산을 해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경영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오토캠핑장도 어제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문화관광과에 할려다가 아마 유보적인거 같아서 제가 오늘 재차 확인차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휴양림 관계 속에서 종합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대답만 해 주시지요. 이게 종합적인 개발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맞은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오토캠핑장을 우리 과장들끼리 같이 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 이런 계획은 잘못됐다. 휴양림을 같이 넣어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원스톱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가야하고, 저는 이 틀이 아까 말씀 하신대로 무궁화 테마공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지만 이것이 왜 종합적인 계획이 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테마공원 했을 때 손익 예측을 지금 가정을 하고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관광계획이 사시사철 찾았을 때 휴양림에서 그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하루 왔다 가는 건 별 의미가 없잖습니까?

기반 사항을 지금 검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절차가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런 계획이 나와 있으면 고산 휴양림의 종합적인 계획 틀에서 가야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별도의 의견 있습니까?

지금, 아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를들어서 무궁화 테마 식물원은 녹색자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주요부서가 종합적인 틀을 가지고 수용인원까지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휴양림의 의미가 뭡니까? 도심에서 쉬었다 가는, 머물다 가고 휴양을 취하는 것이 휴양림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별도로 갖고 있어서 지금 수익 예측이 무궁화 동산도 상당히 지금 이번에 수익 예측을 하는데, 그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시설도 과연 연계해서 이뤄지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휴양림이 거의 아마 1년에 1달 정도 2달, 여름 한 철이 아마 거의 90%이상 편중이 되어 있죠?

예, 요즘은 사시사철 오는데요, 여름철에 더 많이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시사철 이라고 해서 다 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1년에 많아야 한두 달 인데 나머지 기간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 없으시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휴양림이 여름 한 철 많이 관광객이 와서 잘 된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따지고 보면, 투자비에 비해서 크게 이것은 계획적으로 보면 큰 건 아니다. 그래서 10년을 준비하려면 이런 계획이 미리 나왔어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종합적인 틀을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 투자가 된다든지, 부서가 달라서 해야 될 일을 서로 해가지고 일이 효율적이 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산림공원과에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이라도 그런 틀이 다시 추진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충분히 하고 염려하신 부분, 모든 계획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아까 하나 링크가 어려운 것은 오토캠핑장인데 같이 협의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용역보고도 하고 그러니까요. 위원님 뜻 받들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감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지적도 하겠지만,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대안도 마련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양림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대안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정도만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계획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대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묻고 가겠습니다. 수생 식물원이 지금 조성하겠다고 해서 TF팀이 생겼죠?

예.

지금도 그게 존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생식물원 팀을 무궁화 테마공원 팀으로 해서 현재 기구가 있고....

이제 수생식물원 팀이 없어지고, 무궁화 팀으로?

왜그러냐면 아까 수생식물원을 무궁화 테마공원으로 같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바꾸자고 해서 무궁과 테마공원으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궁화 테마공원, 수생식물원도 그렇고 지금 거기가 무궁화 테마 공원으로 해서 주변의 산들을 이용 할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작년에 이 용역비를 좀 세운 것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1억 정도 세웠거든요? 지금 현재 용역비 사용하지 않고 있죠? 안 했죠? 대답 한번 해주세요. 용역비 사용 안 했죠?

그쪽의 용역비는 별도로 세운 거 없는데요. 없고, 저쪽의 고산천은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반납이요? 그것만 하나 물을께요.

예.

반납해도 되는 겁니까? 용역비가 세워 있는데 반납해도 되는 거에요? 절차 없이 반납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것만 얘기 해 주세요.

.....

이제, 답변은 본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반납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