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김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5년도 고성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기 사용이 많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재는 적기에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예방지도로 화재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고성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고성소방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소방서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고성소방서장 장택이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고성소방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반갑습니다. 고성소방서장 장택이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도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현안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저희 고성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김부영 위원장님, 진병영 부위원장님, 김진부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준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중심으로 공룡박물관과 당항포관광지가 있으며, 동해면 일원 조선·해양특구와 한국의 마터호른이라 불리는 거류산이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공룡세계엑스포가 2016년에 예정되어 있어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안전한 경남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도정지표에 따라 고성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성소방서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소방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황규갑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지환 현장대응단장입니다. 다음은 각 담당 및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권재 소방행정담당입니다. 배진갑 예산장비담당입니다. 윤용수 예방지도담당입니다. 설영부 구조구급담당입니다. 문연국 지휘조사담당입니다. 이인수 구조대장입니다. 진청현 고성119안전센터장입니다. 김현필 거류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고성소방서 관내 길거리에 2014년도, 2015년도 소화전 점검현황, 이 소화전의 급수형태, 그다음에 소화전 주위에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 2014년, 2015년 해서 저에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진병영위원
고성소방서 2015년도 소방시설대상물 중에 소규모 말고 다중이용시설과 옥내소화전 이상 되는 시설들 점검한 내용 좀 주십시오.
김부영위원장
그 뒤에 메모하셨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김부영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에 본 자료가 사용될 수 있게끔 담당자는 빨리 가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공히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방법은 저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 위원님들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두 꼭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꼭지, 네 꼭지 많이 계시면 또 다음에 돌아가면서 서로 보충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꼭지를 질의하시고 나면 제가 끊겠습니다. 끊어서 또 다음 위원님께 질의할 기회를 넘겨주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조금 전 업무보고에 거류119안전센터 신축이 있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그쪽 거류면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1,800명 정도 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센터가 몇 개 있죠, 그렇죠? 가까운 곳이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거류면까지 가려고 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여기 지금 장소에서.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여기서...
김진부위원
대충 그 거리가 안 나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8㎞ 정도 될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8㎞?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1,800명이고,
이병희위원
서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되겠는데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1,800명에다 8㎞ 정도 걸린다, 그렇죠? 그러면 안전센터가 지금 고성에 세 군데 있나,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돈을 약 20억원을 들여서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 부지는 군에서 샀나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부지는 변토 도의 부지하고 군의 부지가 교체되어서 우리 군에,
김진부위원
아니, 도에서 부지를 구입했느냐, 군에서 했느냐?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군에서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군에서 확실히 했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저희들이 보면 정말 이 안전센터 하나 생기기가 참 힘이 드는데, 1,800명 정도면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공장이 있고 그렇지는 않죠? 거기에 공단이 있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위원님, 제가 그 인원을, 유동인구가 한 2,000명 되고 인원은 1,299명입니다.
김진부위원
예? 2,000명,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유동인원이, 그쪽이 조선소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동해면 그쪽으로. 동해와 거류를 담당하는 게 지금 거류119안전센터, 동해면과 거류면.
김진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인구가 3만명이 되어도 사실은 이 센터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 2,000명에 센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황대열 위원님께서 참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는 대상수가 2,753개를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65개를 한 부분, 왜 이렇게 대상수를 줄였어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2014년도는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 전국적으로 전 대상을 다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전국에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해가 별도로 내려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작년에 특별히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특별히 내려왔어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그리고 만약에 물론 불량하고 이런 부분은 되는데 과태료는 얼마 정도, 이 세 군데만 했어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아니, 과태료는 15건 중에 다 받고 2건 남아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다 받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점검은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안 합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거의 안 합니다.
김진부위원
몇 년마다 하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규정이 그해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대상이 있으면 그것 중점적으로 해서, 다중이용업소에서 만약에 사람이 피해가 많고 화재가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하고 본부에서 또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고성은 전체 대상이 2,753군데밖에 없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아니, 4,000,
김진부위원
4,000개 정도 되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4,000개 중에 그러면 전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지금 265개 올해는, 2014년도에는 특별하게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전 대상을 다 했습니다. 본부에서 하라는 대상을 했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아니, 다 하면 4,700개라고 했는데 뭘 다 했어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그 대상 중에 소방본부에서 월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서에 거기는 몇 개, 어디어디 대상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서장님, 올해는 조금 이게 소홀했던 점도 있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
김진부위원
자, 이상입니다.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는 전수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랜덤으로 추출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종전에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소방특별조사라 해서 대상물의 한 5%를 선별적으로 뽑아서 합니다. 2014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했고, 올해는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고 특별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5% 랜덤으로,) 예,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지시를 도에서 했습니까?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시를 하면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전국 대상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하라 할 때가 있고 작게 하라 할 때가 있네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 답변 도중에 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소방특별조사 대상이 전체 전수로 하면 아까 한 4,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753개인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입니까, 원인이?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소화기 대상이라든지 이런 소규모는 전수조사할 때 뺍니다.) 아까 앞에 통계는 그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오해하지 않게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죄송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우측으로 넘어왔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서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반갑습니다.
진병영위원
고성소방서에서 동호회 활성화하시는데, 스킨스쿠버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잘 못 들었습니다.
진병영위원
고성소방서의 대원 중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스킨스쿠버 동호회는 19명 정도 됩니다.
진병영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소방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모인 취미클럽이기 때문에,
진병영위원
물론 장비는 소방서의 장비도 있는데, 따로 소방서에서 이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정원가산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식사대금이라든지 그때 필요한 경비 정도는 지금 지원하고, 장비 이것은 비싸서 지원을 못 합니다. 자기 개인들이,
진병영위원
고성소방서에 장비가 한 세트도 없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그 장비는 거기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현장에 나가버리면 직원들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동호회 활동하는 것과 업무는 분리해 놨다는 얘기다, 그렇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진병영위원
고성소방서에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나 안전마을 조성하는데 단독형 감지기나 소화기 이런 소화기구를 보급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한 것입니까? 소방서에 예산이 있었나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지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이쪽은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고성군비로 지원해 줍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고성군비 1,500만원과 도비 100만원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업체 이런 데서도 협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지역 기업체의 지원은 없고 그냥 행정에서 모두 해결을 했다, 그렇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고성군에는 소화기구의 판매업소가 있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제가 와서 판매업체를 소방설비업체가 아니고 소화기 판매하는 데는 대형마트 세 군데에다 업무협약을 해서 거기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소화기구, 단독형 감지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소화기도 차량용, 휴대용 이런 것을 다 합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아니요. 일단 소화기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감지기는 그러면 고성에는 없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한 군데 일반 소방설비업체가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업소를 선정해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진병영위원
행정에서 단독주택에 모든 소화설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독거노인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옵서버해 주는 게 필요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사실은 군 단위에서 돈 얼마 안 들이고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기구들을 살 곳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들이야 집을 준공할 때 다 단독형 경보기도 설치하지만 그런 경보기 간단합니다, 사서 건전지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성 관내에서 판매하는 업소를 우리 소방서에서 유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쉽게 구입해서 자기 집에 거치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겠지만 100명, 1,000명 중에 한 번 쓰면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소방시설업체나 또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서 그런 것을 팔게 유도해 놓고 우리 소방서에서 홍보를 해야지, 살 곳도 없는데 홍보한들 어디에서 사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들, 특히 목조건축물에는 그런 단독감지기 발신기가 있으므로 해서 건물을 보호한다는 것보다는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고성군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그분들한테 몇 개 마을, 몇 개, 500여 가구에 해 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는 거죠. 일반주민들이 손쉽게 구입해서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내 가까이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을 소방서에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해서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제가 고성소방서 신축 부분이나 그리고 119안전센터에 대한 부분은 도 소방행정과에서 하리라 보고 하지 않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수당이 1억5,470여만원, 보상금이 5,37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2015년도에는 지금 9월 말로 1억4,500여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보상금이 약 4,0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고성소방서 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 또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1년간 활동하시는데 이것을 연간 예산을 잡아놓은 것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물론 출동은 화재 시 출동하는 것도 있고, 행정도 있고, 교육도 있고 많이 있겠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지출하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1회 출동 1회 교육, 1시간 교육하는 데 따른 수당 지급이 정해져 있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소방위급 초과근무수당이 1만100원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 1만100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것은 여성의용소방대원도 다 공히 같이 지급합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진병영위원
그러면 교육이나 출동이나 이 부분할 때 예산 범위 초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초과되면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진병영위원
교육을 줄입니까? 도의 행정과장님, 이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산을 책정할 때 1인당 5회, 7회, 횟수를 정하고, 보통 5회를 잡습니다. 1회 출동이 얼마니까 그것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하는데, 서장님 말씀처럼 예산은 적고 출동이 많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급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고성소방서에 예산이 얼마 있다면, 보통 지급할 때에는 실무적으로 12개월을 나눕니다. 나누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주면 9월, 10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대원들이 화재진압에 출동하는 인원은 많지 않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지금 화재가 고성 관내에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화재 때...
진병영위원
지금 대다수의 수당이 캠페인이나 교육에 듭니다. 우리 민간의용소방대들도 사실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충해 주고, 또한 소방서 직원들이 못 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또 소방을 홍보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시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화재진압 여기에 할애되는 것보다는 캠페인이나 교육 쪽에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사이렌이 울렸을 때 자의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인원이 좀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교육이나 캠페인만 나오는 의소대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화재나 재난이 생겼을 때 부족한 소방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의소대원들을 교육하는 것인데, 정작 교육만 나오고 필요할 때에는 안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의소대원들이 사이렌이 울렸을 때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대원들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수당 지급은 개인계좌로 입금을 하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도 회장, 총무가 전부 통장 가지고 있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개인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다 개인 지급합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교육 캠페인도 좋지만, 실제 우리 이웃이 화재를 당했을 때 대원들만큼 같이 출동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서보다 파출소나 또 혼자 근무하는 데가 뭐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지역대,
진병영위원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소대 대원들이 같이 동반출동하지 않으면 화재진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현장에 나옵니다, 의소대원들이.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에 오는 것이 우리 대원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한 것 빨리 작성이 안 됩니까? 아마 이병희 위원님 자료가 있어야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점검 결과 단위시설별 불량내용 및 조치결과에 보면 현황에 판매시설 1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재래시장입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고성 재래시장입니다.
이병희위원
서장님 이런 것 정도는 바로 톡톡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고성 재래시장에는 비가림막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되어 있는 데 있고, 안 되어 있는 데 있다, 거기 되어 있다면 혹시 사진이 있나요? 되어 있는 곳은 몇 m 되어 있죠? 주 통로 몇 m입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약 40~50m,
이병희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고성소방서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렇죠? 40~50m, 거기 비가림 시설에 대한 개폐는 확인 했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개폐는... 죄송합니다. 수동으로 할 수 있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수동과 자동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40~50m에 수동과 자동으로, 개폐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개폐시설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개폐시설이 왜 있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일단 시장상인들이 비가 올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방시설 차원에서는 거기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가 측으로 보는 의미가 따로 있고, 시설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따로 있는데, 거기 불이 났을 때 환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만들은 것 아닙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연기 배출...
이병희위원
서장님.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이병희위원
개폐시설을 작동 시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재래시장에?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수동으로,
이병희위원
제가 현장에 갈까요, 지금?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자동으로 감지기에 의해서 개폐가 되고요, 그다음 관리시설...
이병희위원
자동으로 개폐가 된다고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이병희위원
이 시설을 언제 했죠? 서장님, 재래시장은 우리 소방서가 볼 때 위험시설 중에도 가장 위험시설이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이병희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런 곳 정도의 설계도 정도는 우리 소방서가 입수를 해서 어느 장소에 개폐시설이 40~50m 같으면 제가 볼 때는 1개 아니면 2개가 있을 겁니다, 오픈 시설이. 그리고 아마 화재 시에 자동 개폐시설은 아닐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 이런 설계도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서가 특히 서장님이 지휘 책임의 가장 지휘자 아니십니까? 그러면 설계도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소화전을 넣었을 때 화재 진압이 어떻게 된다, 그 정도는 숙지가 되어 계셔야지,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이것이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개를 보면 10개를 안다고, 자장면데이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소방이 필요한 곳에 소방의 손길을 넣어야 될 곳에 아무런 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무슨 소방이 군민들,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겠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차후 세밀하게 정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설계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위치도? 소방서에서 가지고 계세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소방서에는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서장님이 아무 것도 몰라요? 그것은 여기 갑론을박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행정과장님!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전체 소방서를 다 돌지는 못하죠? (
집행부석에서 - 두 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설치하고 있는 재래시장 비가림막, 이것이 어떠한 기준이 굉장히 난이해 가지고 설계하는 사람들 손에서 굉장히 많이 놀아난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에 설계를,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 업무와 일치하게끔 하면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방향이 틀어지는 데가 있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각 소방서에 지시를 하셔서, 우선 제일 점검이 되어야 되고, 재래시장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지역으로 빨리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된다는 위치 정도는 우리 소방서에서 전체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님, 자료가 왔기 때문에,
김부영위원장
위원님 한 꼭지 하셨기 때문에 한 꼭지 더 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서장님, 소화전이 옥외소화전 아닙니까? 옥내소화전 설치가 있는데... 길거리에 있는 것,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소방용수 소화전,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옥외 아닙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옥외인데 상수도관이라고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옥내라고 해 놓았어요, 자료에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잘못 빼 드린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을 본데 소화전 이렇게 안 하고 상수도 소화전이라 합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명칭은 그렇습니다. 상수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이병희위원
저는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진병영위원
뒤에 용수시설 그 이야기입니다.
이병희위원
나한테 준 자료는 그것이 아니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소방용수시설 있네, 고성에 그러면 11곳입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330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이 저수조, 소화전, 급수탑 이런 것 다해서 소방용수라 하고, 소화전은,
이병희위원
이것은 뭔데요? 11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위치도 그렇고, 소방용수시설 현지조사 확인결과, 이것 아닙니까? 소방서에서 보낸 것 아니에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그것은 현지조사한 것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방용수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고성 관내?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소방용수시설 330개 중에 소화전이 216개,
이병희위원
330개?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소방용수시설이 330개고요, 소화전이 216개, 저수조가 10개,
이병희위원
그런데 330개를 연 몇 회에 확인합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월 1회 점검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누가 합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직원들이 합니다.
이병희위원
담당직원이 누구시죠? 최근에 담당한 직원? 위원장님, 저 직원 혹시 여기 세울 수 있습니까?
김부영위원장
상관없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서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위원님, 이 직원은 소방용수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점검하는 직원은 센터에서 다 점검합니다. 센터 직원들이 직접... 그 전체 행정에서 담당하는 직원이고요,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직원들은 센터 직원들 자기가 쓰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점검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쪽의 센터에,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센터 직원들이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관할하는 센터 직원들이 확인을 한다?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이병희위원
그럼 저 친구는 점검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전체를 관리합니다. 그 직원들 점검한 모든 것을 여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 직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앞에 서도 아무 말도 못 하나? (
방교
소방교
정성엽 피감사기관석에서 -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봐요, 용감하게.
김부영위원장
잠깐만요, 이병희 위원님 정리를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서장님 말씀하시기를 용수시설이 330곳, 소화전이 216곳, 저수조가 8곳,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옥내소화전 설치, 뭡니까? 이 자료는 뭡니까? 이것을 왜 뽑았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것을?
이병희위원
제가 위원장님, 그것 때문에,
김부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규갑
황규갑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소방행정과장 황규갑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잠시만요, 지금 고성소방서에, 방금 위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봐서는 이 자료가 무엇이 무엇인지도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소방서 앞에,
김부영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속기하니까 직원이 누구인지 밝히세요. 누가 답변을 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방교
소방교
정성엽 안녕하십니까? 고성소방서 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엽입니다.
이병희위원
계급은?
방교
소방교
정성엽 소방교입니다.
이병희위원
대상은 아닌데 잠시 확인 차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성소방서 앞에 내가 말하는 용수소방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그러면 그것 관리자는 본인이고, 점검하는 관리자는 본인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센터의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내 말이 맞습니까?
방교
소방교
정성엽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의 고장 여부를, 소화전이 불량하다는 여부를 본인한테 언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방교
소방교
정성엽 센터의 직원들이 월 1회 용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월말마다 취합을 해서 고장 보고를 올립니다. 센터별로 1건이나 2건,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저는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를 의뢰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수리 의뢰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 한다면 시설관리권은 군청에 있습니까?
방교
소방교
정성엽 예산이 지금 군청에 있다 보니까, 설치권자는 고성군이고, 시설유지관리는 소방서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는 체계인데, 예산이 고성군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시설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취합해서 고성군에 수리를 의뢰하는 실정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무엇이든 그 시설물은 한 번의 화재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방교
소방교
정성엽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검을 게을리 했다든지, 사고나 차들이 받아서 이런 시설이 확인을 하지 않아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방교
소방교
정성엽 저희 고성소방서에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세요. 서장님, 여기 뒤에 단속결과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신뢰는 제로입니다. 그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불법주정차단속을 했으면 10월만 이렇게 했을까요? 10월달에만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10월에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10월 것만, 월 1회 한다고,
이병희위원
제가 무슨 자료를 달라고 그랬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전체...
이병희위원
전체적으로, 첫째는 이 시설의 중요성을 우리 운전자들이 인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직원이 이야기한대로 관리권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미룬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방서는 군청으로, 군청은 소방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을 오늘 안 가져 왔는데, 트럭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한 달 동안 수리하지 않는 것을 아주머니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시청에 가서 수리해라 그러니까 서로 미루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서가 파손이 되었는지도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매월 점검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모르는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문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 시설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삼백 몇 십개 되는 시설에, 전부 이것이 길거리에 다 있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주로 도로가에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10월에 주차단속 실적은 10건밖에 없다, 물론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단속을 통해서 소화전 옆에는 차를 대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장님?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이 내가 저 사람을 단속 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현실을 인식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진 것은 누굽니까? 우리 소방서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이 2개 부분을 마지막으로 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립니다. 전체 소방서가 몇 개죠?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18개 소방서입니다.) 이제 전부 소방서 다 가지고 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다 있습니다.) 업무지시를 하셔서, 작은 부분을 놓쳐서 큰 것을 잃는다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과 관이 서로 미룰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혜택을 입어야 되는 도민이 제대로 그 시설물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든 어떻게 되었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주입을 시켜서 이 시설물의 주위에는 차를 대서는 안 된다, 또 그리고 이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방법을 필히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과 행정의 기관 협조를 해서 관리권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 부분을 꼭 해야 될, 단일화해야 될 그게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서로 기관 대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꼭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도민들이, 또 기관들이 서로 협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안내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병희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본청에서 11일, 12일입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있죠, 실국별로? 있으니까 의정활동하시면서 방금 이병희 위원님이 경험하신 저런 내용이 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소방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고 필요하다면 본청에서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 18개 소방서장들을 전부 출석시켜서 방금 이런 점검은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모자란 답변은 전 소방서장을 출석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성도 여기 전통마을도 있고 한옥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도 좀 불명확한데 상수도시설에 소화전을 연결해서, 정확한 명칭을 뭐라 그럽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지상소화전이라 합니다.
진병영위원
옥외소화전.
김부영위원장
옥외소화전이죠? 소화전, 옥외소화전?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냥 소화전이라고 합니다.) 소화전이라 그러죠? 그게 저희 건소위 위원님들은 소방에 관심이, 우리 업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 지역은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래서 설치를 권유해서 설치한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한옥이나 전통마을 이런 데는 도로가 좁거든요. 그러면 안에 화재가 나서 200~300년 된 집이 불에 타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한 100~200m 밖에서 못 들어와서 200~300m 밖에서, 그것도 골목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홀랑 이렇게 집을 태우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군 단위 가면.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는 설치가 되어야 되고,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고성이 아까 사례가 된 것 같은데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서장님, 여기가 행감장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장인데 답변하시는 게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지금 고성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10개월 됐습니다.
김부영위원장
10개월 됐습니까? 10개월 됐으면 곧 좀 있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셔야 할 이런 기간인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 하나하나가 명쾌하지 않아서 유감인데,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기 이렇게 된 바에야 뒤에서 자료 서포팅(supporting)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빨리빨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우측으로 넘어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서장님, 많이 떨립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처음 받아봐서...
박병영위원
편안하게 하세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질의하면 좀 제대로 뒤에서 자료를 파악해서 전달해 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질책을 당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이병희 위원 말씀했던 주차단속 관계 이것도 누가 이것을 자료라고 내놓은 자체가 잘못이에요. 1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한 자료 가져오라 했는데 10월 1, 2, 5, 6, 7, 5일만 한 것 이렇게 가져와서 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죠. 이 자료가 따로, 전체한 게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게 있습니까? (
- 예.) 그 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세요. (
- 예.) 그리고 자료 9페이지 보면 특별소방조사대상별 조치내역 이게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지금 2015년 9월 말까지 되어 있는 자료인데, 한 분기가 남았는데, 이 검사대상 건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도 됩니까? 원인이 뭡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아까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2014년도에 전국 시책으로 소방대상물 전체 중에 전수조사를 하라는 대상이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2014년도만 전수조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전수조사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2015년도에는 특별소방검사라 해서 본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수가 적습니다.
박병영위원
2015년도에는 표본조사를 해서 하신 것이고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이해됩니다. 그리고 의소대 보면 단복 있죠? 정복, 조끼 이 예산도 보니까 한번 구입할 때 돈이 1,000만원 이상씩 들고 이러는데, 이것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
담당
비담당예산장
배진갑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용연한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한 3년 갑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조끼는 3년입니다.
박병영위원
정복도 3년입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동복 정복은 6년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고성소방서는 조끼하고 단복을 6년 만에 작년에 지급한 것입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못 사주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사줍니다.
박병영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의용소방대 연합회 29명 하면,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대장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병영위원
이것도 6년 만에 지급한 것이다, 그렇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6년 전에 지급한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겠다, 그렇죠? 6년이면 너무 안 깁니까? 보통 옷이 6년 입어집니까? 그것은 따로 나중에 우리,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자주 안 입기 때문에, 대장 정복은 행사 때만 입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본부 할 적에 물어보기로 하고,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대장들 임기가 얼마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6년입니다. 3년하고 1회 연장하니까 6년입니다.
이병희위원
1회 연장하고, 그러면 연장이 안 되는 사람들은?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3년에서 그만...
김부영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그리고 고성에도 옥천사하고 연화사인가하고 문화재가 많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박물관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문화재 화재예방 관련해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월 분기별로 하든지 주로 하든지 어떻게 지금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저희들이 문화재는 합동점검을 자주 합니다. 유관기관 간 합동, 군청과 주로 합동을,
박병영위원
월 몇 회 합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월 몇 회 하는 것보다 문화재는 일단 저희들이 4월 초파일이 온다든가 그런 시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합동훈련은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문화재에 가서 소화기 같은 것 보면 월별로 체크해 놓고 있는 것은 자체 체크한 것입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문화재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경남도에 문화재 조사를 다니면서도 소화기 관련해서 내가 그것을 유심히 챙겨보니까 내용은 자체적으로 아마 월별 체크해 놓고 사인해 놨는데, 어떤 데는 보면 소화기가 과연 작동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나 훈련 갈 때 꼭 소화기를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옵니다.
박병영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8페이지에 과태료 부과·징수 여기 보면 미납건수가 2건이 되어 있는데, 뒤에 미납자 내용 1건은 나와 있는데 1건은 뭡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무재산 1건하고 가람산업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지금 결손처분에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고,
박병영위원
그러면 한국종합소방은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지금 차량에 차압을 해 놨습니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
박병영위원
한국종합소방 같으면 소방 관련업을 하시는 분 같은데?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그런데 그게 아주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부도위기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그래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박병영위원
종합소방 관련 설비하는 업체인데 그렇게 어렵나?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진주에 있는 회사인데 아주 사정이 안 좋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독촉해서 저희들이 안 되니까 지금 차량에 차압을 해 놨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소방서라고 너무 두둔하시는 말씀하시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황대열위원
위원장님이 제 마음을 딱 알아주네요. 서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소방서 직원 여러분들도 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가 올 초에 개청식을 했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작년입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황대열위원
개청식을 하면 장비도 다 새 것입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그때 센터가 있었습니다. 센터에 있는 차들은 그대로 기존에 있는 차고, 또 추가로 소방서가 개청되면 행정차 이런 것은 새 것으로 사는 것도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센터에서 쓰던 것은 그대로 옮겨오고 그 외에 것은 새로 구입하고 그렇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고성의 인구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가령 인근의 사천이라든지 통영보다는 인구가 적은데, 인구가 적다고 해서 장비가 적은 게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소방서에 따라서 소방센터, 그다음에 소방서는 거의 행정차는 비슷한데 펌프차나 탱크차는 전부 다 소방센터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집니다.
황대열위원
소방서.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센터, 지금 3개 센터와 1개 지역대 있는데 그 센터 수에 따라서 차가 배정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펌프차나 물탱크차 이런 것이 큰 도시에 비해서 적어서 물을 실어왔는데 얼마 못 쓰고 또 물을 실으러 간다 하면 시간이 소요되고 하는데, 그런 물탱크차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적느냐 하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그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똑같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똑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전혀 불편함이 없네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두 꼭지만 물어보라고 해서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또 지적할 만한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사실은 의용소방대원들의 협조 없이는 소방공무원으로는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화재진압이 어렵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황대열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활용합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서장님이 소방대원들하고 소통을 참 잘하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역회장이나 간부들이 바뀌고 생일 때가 되고 하면 케이크도 보내고 새로 바뀌면 또 좋은 자리도 마련해 주고 이런 부분은 참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도내에서 다 본받아야 될 것 같고, 또 직원들하고도 화합을 하기 위해서 자장면 데이를 한다 이것 돈은 별로 안 들어도 참 멋져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하십시오.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소방공무원끼리만 아무리 바쁘게 하더라도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보조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의용소방대원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화재진압이 어려운데,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어서 참 좋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감사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정리해야 될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파악한 인구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인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아까 김진부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거류면 인구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5,100명쯤 됩니다. 고성군내에는 읍 다음에 제일 크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해면 인구가 한 3,800명 되는데, 동해면 인구가 낮에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한 1만명 됩니다. 거류119안전센터는 2개의 면이 관할이라고 한다면 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를 군비를 가지고 샀느냐 아까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처음에는 군비로 샀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아마 도내 다른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소방사무가 원래 도 사무인데 제가 5분발언을 해서 돈을 줘라, 돈 줄 형편이 안 되면 땅이라도 주라고 해서 도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우리는 상당 부분 받았습니다. 아마 서장님이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소방서는 어느 소방서든 간에 위원님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감사지만 어제 감사하는 것보다는 배려 차원인지 고성소방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소방대원들에 대한 고생한다는 어떤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장님이 그것을 참고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소방본부가 12일이죠?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행정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통영소방서하고 고성소방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소방서장님들은 안 오십니까? 작년에 보니까 안 오시더라고.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때도 있었고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부영위원장
우리가 관례로 현장감사를 한 당해 소방서장은 불출석해도, 제가 지금 여기 4년째 있는데 그렇게 관례로 해 왔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또 출석시키면 됩니다.
천영기위원
오늘 소방서장님 답하시는 게 많이 부족한 것을 제가 볼 때도 느낍니다. 느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한 소방서장은 관례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외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하고 한번 그 부분은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자료요구를 같이 할 테니까 소방본부 할 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각 지방단체에서 소방서에 지원하는 현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각 시·군 다. 그게 일률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소방서에 지원하는 현황 리스트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지금 금방 자료가 왔는데 고성군에서 2015년도 9,400만원 정도 서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작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최근에 고성군 2015년도 예산지원 현황,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고성군에서 지원한 현황. 서장님이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단체장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금방 이 자료가 왔는데 2013년도에 4,650만원, 2014년도에 4,420만원, 2015년도에 9,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행정과장님이 각 시·군별로 최근 3년간 각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소방서에 지원한 현황, 그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현황까지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질의를 해도 아마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12일 소방본부 할 적에 통영소방서하고 고성소방서장님을 출석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김부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는 그때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왼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보니까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했고 구조, 구급, 생활서비스는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비해서 올해 9월 기준으로 이렇게 감소 내지 증가했다는 얘기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박인위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서장님 답변 곤란하면, 세세한 것을 모르면 현장대응단장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제가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예, 간단한 것입니다. 화재에서 화재 인명피해는 13명이 증가를 했는데, 433%입니까? 이게 점입니까? 43.3%입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433%입니다.
박인위원
433% 맞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박인위원
13명 증가했는데, 재산손실은 5억5,000만원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발생건수는 13건이 감소했고 인명피해는 13명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그것 한번, 어떤 대형화재가 있었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13건이 감소를 했고, 인명피해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가 한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서 6명이 그때 부상입니다.
박인위원
예, 사망은 없네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그때 중환자가 4명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었으면 사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구조를 했기 때문에, 인명구조가 그때 삼도인더스트리 회사의 공장에 폭발 나고 했을 때 구조를 한 것이 인명피해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13건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433% 13명 증가했다 이 말씀이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구조하고 구급하고 생활서비스에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구조건수도 각각 증가, 그다음에 구조인원도 각각 증가인데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교통사고도 구조에서 147건이 잡혔고, 구급도 교통으로 355건이 잡혔거든요? 아, 구급인원이 355명, 그렇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이게 구조에서 처리건수에 교통사고 147건, 그다음에 구급에서는 구급인원이 355명이란 얘기죠? 이 자료대로.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교통사고의 처리건수, 그러니까 이 밑에 구조인원이 교통사고에서 55명,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조에서 교통사고 구조인원이 55명, 그다음에 구급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구급인원이 355명, 이것을 어떻게, 이 자료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출동건수가 155건이고 인원이 355명 이송을 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구조에서 교통사고 처리건수가 147건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인원 155명 중에 교통사고 구조인원이 55명이란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구급 파트에서 구급을 해 낸 인원이 전체 1,857명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구급이 355명, 이게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어떤 상관관계를 아는 분? 본청 행정과장님.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사고자가 스스로 못 나와서 구조대원들이 가서 차량을 벌리고 자르고 해서 구조를 하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급은 단순하게 갔지만 구조현황은 안 되고 다쳐서 밖에 나와 있으면 구급차만 가서 사람 실어가지고 나온 그런 현황입니다.) 예, 이제 이해갑니다. 그런데, (
집행부석에서 - 구조는 구조활동이 있었던 것이고, 구급은 단순하게 구급차가 가서 구조 없이 그냥,)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이송만 하는 것입니다.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되면 단순한 경미한 사항은 구급만 있고 조금 차가 찌그러진다든지 중한 사고는 구조에 포함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박인위원
구조, 구급이 같이 잡힐 수도 있겠네요?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다치기도 하고 안에 갇히기도 하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중복될 수도 있는 것이죠?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인명피해 내지는 재산피해가 같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박인위원
특히 화재는 그렇네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아까 무슨 대형화재가 있었구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 주시고 대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조, 구급, 생활서비스, 화재보다도 이게 어쨌든 처리건수나 구조, 구급인원이 굉장히 증가를 하네요. 9%, 12%, 25% 이렇게 굉장히 증가하는데 서장님, 포괄적으로 건수라든지 구급, 구조 출동 증가 부분에 대한 대책은요, 이런 파트에 대한 대책은?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구급건수도 많아지는 것이 저희들이 예약제를 뒤에 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구급을 그냥 단순구급만 하면 시골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해서 구급차를 타고 나가게 되면 좀 창피하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약제를 해서 병원과의 예약을, 노인시설 관계인들을 전부 다 예약을 해서 이송해 주는 그런 건수가 드러나고 이래서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박인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구조구급 생활서비스 이쪽 파트에 점검을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생활서비스에서 급수 지원 26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행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나무들이 그럴 때하고, 주로 행사장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박인위원
나무에 급하게 물을 줘야 할 때, 그다음 행사장에,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또 훈련장이라든지 이런 데 급수 지원,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하나만, 주의도 환기 시킬 겸 물을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급하게 소방기본법을 가져오라 했는데, 소방용수시설이라 하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해 보세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소방용수시설은,
박인위원
되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수원 공급시설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도 헷갈렸던 것이 누가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제 질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물었는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법으로. 이 3개를 뭐라 그러냐 하면 법정 소방용수시설이라 합니다. 서장님 전에 공부할 때 다 알았는데 요즘 까먹었습니까? 비법정 소방용수시설은 농촌형 소화전이 있고, 자연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소방용수시설, 비법정 소방용수시설 이것을 다 합쳐서 소방용수시설이라 합니다. 거기에서 통상 우리가 법정 소방용수는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을 말하는 것이고, 아까 옥내니 옥외니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소화전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옥내냐 옥외냐, 지상이냐 지하냐 이렇게 분류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아까 그런 설명을 누가 해 주시면서 답변했으면 질의가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아까는 도로에 있는 지상소화전, 시가지에 있거나 도로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으니까,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설치 관리는 누가 해야 되고,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니까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질의를 하실 때, 서장님이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니까 얼른 답변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원활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한 바퀴 다 질의하셨는데, 저희 계획은 12시에 여기에서 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3분 이내로 보충질의하고,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병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병영위원
서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성소방서에 특별소방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물론 아까 표본조사를 하셔서 265개소에 조사를 하셔서, 기관 통보가 1개, 입건이 2건이 있습니다. 기관 통보는 어떤 사유였는지 하고, 입건은 어떤 조치가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기관 통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방화벽 관계는 기관 통보를 하고요. 건축법에 관계 때문에 군에,
진병영위원
무허가 건축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방화구역이 안 된 겁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무허가 건축입니다.
진병영위원
입건은 뭡니까? 2건이 있고, 뒤에 보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무허가 위험물입니다.
진병영위원
입건이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하나는 성경인스트리에 무허가 위험물이고,
진병영위원
저장처리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했다는 겁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진병영위원
이것이 보니까 대형화재 취약대상에도 입건이 하나 있네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허가 품목 외 설치되어서,
진병영위원
허가 품목 이외에 설치를 했다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거기에 무허가,
진병영위원
여기 대형화재 취약대상에는 고성 관내 8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다섯 군데 했네요. 이 정도는 다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형화재 취약대상도 표본조사를 합니까?
규갑
황규갑소방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위원
예.
규갑
황규갑소방행정과장
행정과장 황규갑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저희들은 총 8개소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는 8개소 다 했는데, 올해는 지시해서 조사한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안전대진단 시에 2개소를 했고, 추석 및 특별조사지시가 있었는데 그때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5개소를 했고, 이후에 지시가 내려온 것이 하반기 겨울청 화재 예방대책해서 8개소를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 우리 고성 관내에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4,078개에 대해 자료를 다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특별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사했던 결과를 실무적으로 달라 했던 것인데,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소방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허가 건축물이나 또 위험저장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이나 이런 조사가 되어야 만이 그 자리에 화재가 났을 때 사전 출동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아까 논란이 되었던 소방용수시설 소화전에 대해서 고성소방서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11개소에 문제가 있고 한 곳은 폐기처분하면 됩니다. 10개소인데, 이 10개소를 수리하는 재원이 있습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군에서,
진병영위원
고성군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규갑
황규갑소방행정과장
고성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이 부분이 소방서에서 현장에 조사를 나갔을 때 10개소가 문제가 있었다면 고성군에서는 대응을 바로바로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소방서에서 요구했을 때 재원이 있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불이 났을 때 바로 써야 하는데, 수리가 지연이 되면 사용하지 못했을 때 화재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규갑
황규갑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군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으로 수리를 하는데, 수리하는 기간과의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보고 받아서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시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조사했던 시점에 10개가 이미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고성군에서는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규갑
황규갑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죠.
진병영위원
우리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요구를 해야 대응을 해 줄 것 아닙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것은 주기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점검을 합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월 1회 합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고성군에 있는 저수조 8개소는 어떤 유형입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센터에 주로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 소방서 내에 지하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네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진병영위원
출동 전에 용수공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진병영위원
이 관리는 우리 소방서에서 다 하겠네요? 8개소가 다 소방서 관할에 있으면,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농촌형 소화전은 용수 수압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85개소 있는 것들이, 이것은 전부 마을 단위 급수시설에서 공급 받는 것 아닙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것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용수 방출 압력이 됩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데 약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소화전 배관이 있기 때문에 약하긴 약합니다.
진병영위원
차량에 바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압력이 되느냐는 거죠?
규갑
황규갑소방행정과장
차량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압력이 안 됩니다. 소화전 보면 40π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농촌 주택에 고장 났을 때 간이로 쓸 수 있는,
진병영위원
제가 이 시설은 압니다. 시설만 해 놓고 사실은 압력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마을 단위에 있는 급수시설에는, 물탱크에서 소화전까지 높이 때문에 자연압력이 10m당 0.1㎏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 압력 때문에 방출압력이 안 나오는 데가 더 많다는 거죠. 고성에 잘 나오느냐는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규갑
황규갑소방행정과장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10m당 1㎏정도 되는 압력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현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소화활동에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처럼 양동이로 받아서 불 끄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소방본부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자연 취락마을, 또 한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들에는 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책을 해 주셔야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김진부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질의·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서장님, 거류119안전센터 부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류면 감서리에 있는 부지가 도 부지입니까, 개인부지입니까, 당초에? 개인부지입니까?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
김진부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과장님도 잘 알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황대열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본래 개인부지를 군에서 샀습니다. 센터 부지로 주려고, 그런데 그 당시 마산소방서 부지를 못 준다는 그런,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도에서 사고, 다른 부지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했다는 것을 정정하자 이 말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황대열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이래 가지고 도 부지로 지었는데 군에서 해 주었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맞습니까?
김부영위원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들을 속기에 남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되거든요. 서장님 맞지요, 그 부분은?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그것을 아까 서장님이 군에서 해 줬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 부분 정정하고,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셨을 테고, 우리 김진부 위원님 지적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으로부터 그 부지를 기부채납 받지 않았고, 도비로 거류119센터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거류119안전센터입니다.
김부영위원장
도비로 부지 확보하고 시설물 건물을 짓고, 도비로 부지 확보하는데 황대열 위원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위원
위원장님.
김부영위원장
예.
황대열위원
처음에는 군비로 사고,
김부영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황대열위원
처음에는 군비로 샀는데, 거류119안전센터하고 회화119안전센터를 돈을 내라, 그래 가지고 돈은 도에서 도내 다 주려고 하면 300억원이 넘어서 그럼 땅이라도 주라 해서 땅을 받은 겁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애초에 부지 대금을 고성군에서 예산으로 매입을 했지만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도유지를 고성군으로 다시 교환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진부위원
잠깐 하나 더, 그러면 서장님. 만약에 도 부지가 있는 부분은 안전센터를 지을 수 있겠네, 도가 부지를 갖고 있으면 어느 곳이라도 119안전센터를 지을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죠?
김부영위원장
잠깐만요, 서장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 소방은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센터가 되고 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인력 증원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하죠? (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인력은 행정자치부의 기준 인건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으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총액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와야 인력을 증원할 수 있지, 그리고 센터, 지구대를 땅이 있다고 해서 짓는다고 해서 운영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할 내용이 두어 가지 있었습니다만 아까 천영기 위원님의 건의가 계셨고 해서 본청에서 방화시설이나 구조구급 관련해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본청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택이 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분들, 소방대원, 공무원 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애는 많이 쓰셨는데 느낌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대원 한 분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권은 군에 있고, 유지관리권은 소방서에 있다는데, 이것이 소방기본법이나 수도법을 정확하게 분리 해석을 해 보면 설치권 및 유지관리권도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는 그것을 점검해서, 하자가 있는 것을 점검할 그런 권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맞지요?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제가 소방기본법과 수도법을 보니까 그래요.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돼요,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유지관리권이 우리 소방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택이
장택이고성소방서장
사용하니까 저희들이 관리,
김부영위원장
그래서 오늘 서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쓰셨는데, 전체적으로 답변 내용이나 그다음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의 긴장의 정도가 상당히 유감입니다. 느슨한 것 같아서, 직원 한 분, 한 분 답변하는 것도 제대로, 자료 제출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어수선합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서장님이 긴장하시므로 인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같이 긴장하고,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업무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1건의 화재, 1건의 재난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인명도 사전에,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려다 안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미루겠습니다. 본청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행감을 할 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성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해 주시고 내년 시책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고성소방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성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