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양산교육지원청과 밀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양산교육지원청 김점성 교육장, 밀양교육지원청 김태중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점성 교육지원과장 박규하 평생체육과장 장경미 행정지원과장 이정수 양산초등학교장 박춘자 양주초등학교장 신문옥 신기초등학교장 장태문 삼성초등학교장 박희문 북정초등학교장 조영선 어곡초등학교장 정복자 중부초등학교장 이향래 삽량초등학교장 공영권 신양초등학교장 김성상 영천초등학교장 정용모 동산초등학교장 오일정 석산초등학교장 정삼현 물금초등학교장 정복순 증산초등학교장 박두인 범어초등학교장 전영곤 오봉초등학교장 조상근 서남초등학교장 박영서 황산초등학교장 황옥주 신주초등학교장 임인철 성산초등학교장 윤상현 원동초등학교장 송재기 화제초등학교장 이종락 좌삼초등학교장 김진숙 하북초등학교장 전병태 용연초등학교장 신동문 웅상초등학교장 장병인 평산초등학교장 이외숙 신명초등학교장 김경둘 서창초등학교장 홍선희 대운초등학교장 양형석 백동초등학교장 최은지 양산중학교장 엄용현 삼성중학교장 박미라 양산중앙중학교장 이상원 양주중학교장 구영건 신주중학교장 정영환 범어중학교장 신정재 웅상중학교장 이근직 웅상여자중학교장 박인숙 서창중학교장 김상현 원동중학교장 최경식 물금동아중학교장 하종수 개운중학교장 박종현 보광중학교장 김지옥 양산여자중학교장 신수균 양산고등학교장 최진운 웅상고등학교장 이관동 양산남부고등학교장 손부훈 서창고등학교장 김소동 양산여자고등학교장 이상선 양산제일고등학교장 이인형 효암고등학교장 이용학 보광고등학교장 전경화 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전병철 양산희망학교장 원성호 양산유치원장 박회자 양산도서관장 주경환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중 교육지원과장 김성 행정지원과장 오찬규 밀양유치원장 박다미 밀주초등학교장 김태길 밀양중학교장 이연옥 밀양고등학교장 이상훈 밀양도서관장 조명숙 하남도서관장 박현영 삼랑진중학교장 문경난 밀성고등학교장 박진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부위원장님입니다. 서종길 위원님이십니다. 성경호 위원님이십니다. 여영국 위원님이십니다. 옥영문 위원님이십니다. 조우성 위원님이십니다. 최진덕 위원님이십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구인모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김용철 전문위원이십니다. 김정원 주무관입니다. 하수미 주무관입니다. 하관호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두 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됨으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점성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양산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오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점성입니다.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 한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 한 해의 결실을 갈무리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지원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참석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김옥성 학교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형래 의회담당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교육지원청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박규하 과장님입니다. 평생체육과 장경미 과장님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정수 과장님입니다. 다음은 관내 교장선생님입니다. 대운초등학교 양형석 교장선생님 외 초․중․고 56분의 교장선생님과 양산도서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두 분은 두 달 간의 병가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한 분은 수련활동 격려차 가셨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대퇴부 탈골로 인해서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한 분은 안면마비 증상이 와서 장기간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은 중앙교육연수원의 연수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륜을 나누어 주시면 양산교육 발전의 아이콘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5 양산 교육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점성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중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에 나와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중입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오찬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내 이상훈 교장선생님 외 다섯 분의 교장선생님과 두 분의 소속 도서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우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밀양, 양산 공히 급식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간단하게 2014년과 2015년의 비교를 보기 위함입니다. 2014년도 각 교육지원청의 전체 예산 대비 예산 규모와 급식에 관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다 포함된 것 급식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 대비 급식이 차지하는 금액과 비율을 나타내 주시고, 2015년에 각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학생 수와 무상급식대상 유상급식대상 표기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학교별 미납현황을 나타내 주시는데, 미납현황은 표기하기가 애매하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체 학생 유상급식 대상의 몇 %가 미납되고 있다라고 표기해 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식에 관한 자료는 점심식사 이후에는 집계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입니다. 양산 학교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제가 계산하다가 너무 많아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2014년, 2015년도 화장실 개선 사업에 든 양산중, 양산고, 웅상고, 웅산초 내역은 나와 있는데, 면적이라고 그럽니까? 면적 산출한 것 제출해 주시고, 2014년도, 2015년도 밀양 같습니다. CCTV 예산편성에 따른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200만 화소 이상의 시설했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학교 안전난간대 설치를 쭉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초․중․고 다 합쳐서 현재까지 안전난간대 설치된 학교 수, 그리고 안 해도 되는 학교 수 이것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은 질의하시는 중에 하시기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양산교육장님과 밀양교육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도 받고, 양산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이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 많이 나오셔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것 뭐하려고, 몇 십 명만 모여서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전체를 다 모아서 고생을 하노’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년 동안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CEO로서,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결산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앉아서 경남교육 전체를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개선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아홉 분의 교장선생님들이 빠지셨는데, 물론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본인 신변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중앙연수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중앙연수는 교육장님, 어떤 연수입니까?

노사 관련 연수인데요. 그 연수가 2개월 전에 연수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거기에 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오셨다가 오후에 못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오전, 오후 미리 좀, 양산희망학교장 나오셨습니까? (

- 오후에 참석합니다.) 오후에 참석하고, 양산유치원장님 어느 분이세요? 오후에 어떤 일 때문에 출장 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유치원 수업연구교사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 이런 부분들 조정하셔야 되지, 여기에 와서 본인 일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도 연락을 해서, 두 분이 심사위원장이시더라고요. 심사를 연기하거나, 심사위원장을 중간에 바꿀 수 없냐니까 공정성․객관성을 위해서 심사위원을 바꾸는 것은 좀 불가능하답니다. 오후에 수업경연을 하니까 오전에는 참석했다가 오후에 심사에 임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중앙연수 가신 분들은 출장명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병가 내신 분들은 진단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그리고 양산, 밀양 두 교육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김점성 교육장님은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했으니까 약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두 달 넘은 이후에 양산에 있는 도의원 네 분하고 미팅을 한 적이나 또 교육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가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양산에 결정되고 난 뒤에 세 분 도의원님을, 평소에 성 위원님은 제가 압니다만 두 분을 잘 몰라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정재환 의원님과 박인 의원님이라는 것을 알고 발령 나고 난 뒤 며칠 지나서 먼저 전화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김 아무개가 양산에 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지역의 여론 주도층이니까 당연히 연락을 해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행사에서 자주조우를 했었고, 또 안 할 말로 고견도 구하고 싶어서 오늘 오신 운영위원장님께 “세 분을 모시고 식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진척이 안 됐습니다. 성 위원장님께서 좀 게으르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저희 청의 예산 관계 저희들도 전문성을, 도의원들께서는 항시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좀 구하기 위해서 바쁘신 일정을 쪼개서 우리 교육청에서 초청해서 예산심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거쳤습니다.

그러면 그 세 분을 모셔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세 분 중에서 일정이 허락 안 해서 운영위원장님인 성 위원장님만 모시고, 하루 종일 와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은 현 교육위원이시고, 9대 때 후반기에 저도 교육위원회 해서 양산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는 양산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재환 의원님이나 박인 의원님은 특히, 왜냐하면 교육위원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위원이 9대까지 있었지만 일몰제되고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항은, 경상남도에서는 교육청 예산이나 심의나 감사 부분들은 도의원들이 다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알아주셔야 될 것이 교육위원이 있고 없고 할 때 차이를 잘 모르시고, 도의원이 뭐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본청에서도 그런 교장선생님에 대한 소양교육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일선에 있는, 자기 학교 옆 근교에 있는 도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또 그분 이름도 모를뿐더러 무슨 소관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데,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교육만 책임지는 교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CEO로서 또 밖에 활동적인 부분도, 간혹 정치적인 부분도 본인이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각종 단체 회장님이나 또 시의원이나 도의원들과 상의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들께 도움을 주십사 찾아뵙기도 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는 추경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런 분, 도의원님들한테 오시라 해서, 안 되면 시간을 내셔서 그런 부분 설명도 해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도의원이지만 이 교육위원회 끝나고 나면 다른 위원회 가기도 하는데, 또 그분들도 교육위원회 들어오고, 예결위도 하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오면 그분들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입장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부분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선에 가면 교육장님부터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도의원이라 하면 시의원보다 아래로 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면 쌩 까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론 몰라서 그렇겠죠. 그걸 모르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도의원 정도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경남교육은 하나의 같은 축이잖아요. 교육장님께서도 늦게 오셔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일이 협조가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밀양교육장님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밀양교육장님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밀양교육장 김태중입니다. 조금 전에 최학범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교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조 무슨 의원님께서 저희 학교 관할 위원이었습니다만, 행사 시 그럴 때 오셔서 너무나 우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항상 좋은 관계로 맺어져서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만날 줄 몰랐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만나면 반갑고, 교육의 그런 쪽에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혼사 있을 때도 먼저 축의금을 해 주시고, 이렇게 관계 형성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밀양교육지원청에는 이병희 도의회 부의장님과 예상원 의원님이 계십니다. 저는 먼저 이 두 분 의원님을 행사장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정말로 이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는 급식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걸쳐서 도의원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차대하고, 교육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을 제가 몸소 실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도의원 두 분께 항상 “학교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 스스로 만날 때마다 자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몇 달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도의회에 급식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에 갔을 때 밀양에서 왔다고, 고향 까마귀가 왔다고 반갑다고 두 의원님께서 몸소 저희 밀양에 있는 분들 다 오라 해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그런 것을 볼 때 평소 서로 교감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가 항상 우리 교육에 대해서 애써 주시는, 행사 때 모일 때마다 “우리 도의원님께서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십니다. 여러 학부모님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해서 서로가 이렇게 해 주기도 하니까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현안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고 난 뒤에 교육위원 두 분과 교육청 간부들과 이미 연중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현안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통보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일단 우리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결과를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학교 교육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신다는 것을 저도 교육장으로서 체험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교에 오는 그런 위원님에 대해서, 정말로 학교 현장에 대해서 항상 의미를 던져주고 격려를 해 주시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준비는 잘하고 계시지만 실행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는데, 예산 같으면 지금 본청 예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교육청 것은 본청으로 다 올라간 상태인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만나서 “내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데,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미 본청에 다 올라간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경남 교육을 챙겨달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그해 적어도 10월쯤 되면 예산 전체를, 우리 밀양교육청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청 1년 예산이...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369억원입니다.

늦게 답하셨지만, 적어도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물었을 때 답을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잠깐 기억이,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분들 중에서도 예결위 들어오고 하면 우리 밀양교육청이 갖는 예산 중 일부가 깎였다든지 삭감되면 이런 분들이 다 고생해서 올려놓은 건데 깎이면 기분도 안 좋으실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모두발언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밀양교육장님, 밀양이나 양산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전에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예, 봤습니다.

인조반정 이후로 근 300년을 혼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자주적인 외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최근의 일들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나온 것인데, 지금 국정화니 검정이니 논란이 많습니다만, 동북공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까?

중국이 우리 동북 백두산 위쪽에 있는 연변땅, 만주땅, 변방에 있는 그쪽을 중국의 역사 쪽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학술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재단의 문제점을 여기서 논할바는 아닌 것 같고, 중국이 꽤나 오랜 시간을 남북의 유사 시를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네 영토로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동북공정 바로알기’라는 책자를 아마 2013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준비를 해서 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포를 하면서 독도, 위안부 문제는 꽤나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관심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알고 있으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제대로 알자고 해서 이 책자를 보급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것을 교육 내지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 중국이 저렇게 동북공정을 몇십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독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학교 현장에서는 동북공정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많은 분야를 쪼개서 학생들에게 거기에 대한 사례, 체험을 통해서 우리 영토 지키기, 역사 바로알기 교육을 학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회자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역사책이 자학사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사라는 게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의 일이고 또 미래의 지표가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학자들이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없는 역사를 만들어서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비록 우리 땅은 아닙니다만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발해, 부여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한 연속선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들이 너무 아닌 것처럼, 학교 강단이나, 이런 것 같고 또 그런 것들 연장선에서 중국은 그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커가는 아이들이 비록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광활한 땅에서 나름대로 기상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긍지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잘못해서 나라가 어려운 경우가 생긴 것은 ‘왜 그렇게 잘못해서 나라가 어려워졌을까? 다음에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자세가 되도록 가르치는 게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책자만 보급 받아서 처박아둘 내용이 아니고 좀 관심 가지셔서 역사 인식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고취시키는 게 학교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백두산을 가면서 고구려 시대 때 정말로 광활한 저 만주땅을 우리가 지배했다는 데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 현장에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지금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우리의 고대사를 좀 더 많이 끌어들여서, 그렇게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에도 고대사, 제가 지금 환단고기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만 고대사에 보면 저 위에 땅은 우리가 지배했던 것입니다. 일련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학생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지배했다는 것을 더 폭을 넓혀서, 그런 것들을 또 교육부에서 한국사 고대사를 더 구축한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단에 계신 분들이 환단고기로 윗사람한테 고함을 지르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거 보셔서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고대사하고 또 나름대로 역사의 어떤 자리가, 지금 고구려 말씀하셨는데, 집안에 있는 광개토대왕비는 벌써 1600년 전에 그 시절에 써 놨던 자료 아닙니까? 그 자료에 있던 내용은 우리 강단에서는 믿어주지 않고, 100년도 안 된 일본 사람들이 쓴 그 내용은 전부 충실히 쫓아서 역사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고, 또 그런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동북아역사재단도 보니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국회에서도 한 번 이 문제로 역사재단을 불러내서 “왜 너희가 6년 동안 50억원이나 드는 국비를 가지고 고대사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자료가 나온 게 중국에서 말한 내용하고 똑같노?”, 한사부는 우리 경기 이후로 다 있는 것이고, 하여튼 소위 말하면 조조가 경기도까지 점령한 정도의 내용을 그렇게 우리나라 학사들이 기록을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건 꽤나 어려운 상황이고, 사관이라는 게 보는 관점의 차이 아닙니까?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 좋다 생각해서,

그래서 저도 북한하고 빨리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때 보면 꼭 외부세력들이 변동이 생길 때, 지정학적 부분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궐기할 때, 만주가 궐기할 때 우리나라가 꼭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고 왜 그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자꾸 책을 통해서 그때의 생각들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위험에 처했나 이러는 게 공부인데, 너무 지난 부분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어려운 현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민족들이 단합을 하는, 화합이 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저도 학교 현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우리 힘 좀 길러서 일본 우리가 한번 쳐 없애버려!” 그것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지표에서 빠졌습니다만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일본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일본 정도는 당연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신청했던 자료도 아직 오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던 게, 특히 커가는 아이들한테 이런 역사 인식 내지는 우리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는 계기를 학교에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 학교 현장에 잘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원동초등학교 송재기 교장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원동초등학교 교장 송재기입니다.) 교장선생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운 교장 양형석입니다.) 교장선생님, 1,500만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원동중학교 교장 최경실입니다.) 학생 수가 45명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광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전경화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직무대리를 맡으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외고 전병철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6,200만원이 청소용역비로 들어가있어요.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

대단히 죄송합니다.

밀양 너무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운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네,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효암고등학교 선생님 질의하셨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2013년에는 1억9,800만원인데 220만원 냈습니다. 2014년도에는 2억900만원인데 여기도 230만원 냈고, 똑같이 낸 게 효암중학교는 0.2%, 효암고등학교 1.1%, 올해 2015년도에도 나오겠죠, 얼마 낼지. 사립학교 지으면 돈 준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에게 전달하세요. (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연동해서, 효암고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효암고등학교장 이용학입니다.

‘낙하산’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시중에 떠도는 말로 제가 그 학교에 오래 근무하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학교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예, 다른 동네에서 갔으니까,

다른 학교에서 전입했기 때문에 낙하산이다?

예.

그것을 낙하산이라고 합니까?

예, 그런 의미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 발언대에서 온당한 말입니까?

그 말뜻을 그렇게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장선생님,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부임할 정도 되면 저는 여기 발언대에서 이렇게 발언하겠습니다. “그래도 재단 이사회에서 엄선해서 아마 제가 선임된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이 옳습니까, 낙하산 발언이 옳습니까? 저는 이 효암고의 재단을 모릅니다. 어떤 재단인지 모르고, 학교 형편도 모릅니다. 아마 여기도 사학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재단은 이렇습니까? 이런 발언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낙하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그것 잘 알죠. 질문자가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답변자는 그렇게 응대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답변대에서 그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낙하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낙하산입니다.” 여기 앉은 도의원들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비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다, 그 내용을 교장선생님 답변대에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

그것 모르실 수 있습니까?

추경에서 확정된 것만 공문으로 넘어오니까 안 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확정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된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2회 추경에서 탈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진덕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학교의 학교장은, 저는 늘 어디 가든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학교장은 그 학교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왜냐, 그 학교장의 마인드에 의해서 학교 칼라도 정해지고, 교육의 방침도 정해지고, 학교 분위기도 결정되고, 그만큼 저는 학교장이 학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어떤 다른 의원들은 CEO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디다. 그런 자리에 있는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현장에 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으로 하여금 예산 신청해서 이것이 통과되었는지 부결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왜 삭감되었느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의원들이 모인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주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2%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우습게 느껴집니다만, “전체 100% 중에서 2% 이하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 전체 삭감시켜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학교의 재정이 어려워서 못내는 학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아픈 것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는 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학교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왜냐, 그만큼 영세한 학교이기 때문에. 효암고등학교 재단이 저는 어떤 위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는 교장선생님이고 하면 사립 법정부담금을 왜 못 냈느냐, 재단을 대표해서 또 여기에 섰으면 대변할 수 있어야죠. “우리 학교는 지금 재단이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해서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라든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도, 아까 여기 뭡니까? 어느 중학교입니까? 개운중학교도 똑같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단에서 선택 받아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을 대변해 주셔야 되죠. 그런 것 하나 하지 않고 재단 일이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학교장이기 때문에 재단과는 상관이 없다, 그게 옳습니까?

어느 시기쯤에 그런 답을 드려야 될지 좀 난감했습니다. 방금 조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교장선생님 답변 태도에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자가 그렇게 답변하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변대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가려서 정리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중히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장선생님,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제가 지적하려고 한 부분인데 조우성 부의장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은 피감기관입니다.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에서 선택을 받은 선출직의 공무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을 묻게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점잖게 묻고 하는데 “시정할 겁니다.” 이런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맞지, “시정할 겁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봐도 반항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다 듣고 계셨을 건데요. 적어놓았잖아요.

많이 당황한 모양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자 쓰시면 안 됩니다. ‘다’자 하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요’자를 쓰시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반항하는 태도와, 학생들한테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교장선생님,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어제 저희들이 함안하고 의령교육지원청에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양산․밀양교육지원청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틀째쯤 되면 저는 더 원만하고 감사가 더 잘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교장선생님들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웃으시고 그냥 이렇게, 여기 지금 행사가 무겁고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진지한 자리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후 답변하실 때는 정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가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입니다. 점심 잘 넘어갔습니까? 좀 많이 턱턱 걸리죠? 제가 물론 9대 때도 의원 하기는 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활동은 10대 의원 하면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 제가 9대 때는 경상남도를 많이 경험해 봤고, 이번 10대 의원은 온전하게 교육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만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교육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간부님들을 쭉 비교해서 보면 참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상남도는 5급 사무관만 되어도 거의 준 정치인입니다. 자기 부서 예산과 자기 부서에서 중요시 하는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고, 수를 다 씁니다. 심지어 밤늦게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혹시 그 사업을 문제 삼을만한 의원이다 싶으면 전화해서 잘 봐달라고 하고,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쭉 접하면서 참 개선되지 않는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단위학교 기관장님에 해당되는 교장선생님이 1,000여분 가까이 계십니다. 학교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주로 학교 밖의 문제는 관심을 잘 안 두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하시다가 지원청이나 본청에 간부로 올라오시면 업무 파악이 잘 안 될 수가, 물론 도청하고 조건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에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갈등 문제, 그다음에 도의회 구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교육청 입장을 옹호해서 뭔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의원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물론 개중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도청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청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을 한 번 거치고 나면 점점 실망이 커집니다. 오늘도 몇 분 교장선생님들 곤혹스러운 질의도 받고 하셨는데, 특히 사전 준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답변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요. 어느 누가 물어보더라도 자기 학교, 또 자기 학교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지 내 학교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교육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 하나 모아서 이것 해 나가더라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할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들 잘 유념하셔서 오후에는 좀 더 진지하고 의미 있고 성실한 답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볼 텐데, 학업중단 학생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앉아 계십시오. 과장님한테 할까요? 답변을 잘하실 분이 나오면 됩니다. 굳이 이것을 교육장님이 답변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우선 밀양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밀양교육장 김태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8페이지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제가 작년에도 다른 교육지원청 할 때도 질의를 했고, 어제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이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유예’라고 표현되어 있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은 ‘자퇴’나 ‘퇴학’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총계가 밀양이 49명인데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높죠?

예.

혹시 높은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예, 요즘 학생들을 보면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사회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속에서 인근 창녕지역 또 함안, 마산, 양산 포함됩니다만 인근 지역에서 중학교 때 불미스러운 일로 적응을 잘 못 해서 자퇴한 학생,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니까 마땅히 갈 데는 없고, 밀양에는 전자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되도록이면 입학생을 많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는 심지어 “뭐 고등학교 안 되면 밀양전자고등학교로 가지” 할 정도로 밀양전자고등학교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와 있다가 또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마 밀양 지역에 그런 중단 학생이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중에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양 지원청 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2013, 2014 2년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학교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양전자고가 말씀하신 전부는 아니죠?

예, 전부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몇 명이나 되죠? 2014년도에 자퇴생이 38명 되어 있는데,

밀양전자고의 경우 10명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퇴입니까?

학교에서는 되도록이면, 현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도교육청 안전과장 하시다 오신 분인데, 되도록이면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을 못 할 정도로 학생들이 학업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엇나가는 학생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퇴학은 어느 학교죠? 누가 정보를 안 갖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중학교 때 이런 문제 있는 아이들이 “안 되면 전자공고나 가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밀양전자고에 많이 온다면 그것 특별하게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것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그 학교 현장에도 가보고, 그 교장선생님과 어떤 교육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교장선생님께서 아무튼 내가 있는 동안, 그분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있는 동안 이 학생들을 하나라도, 좋은 학생을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적응 못 하는 학생 하나가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갔을 때 적을 향해 쏘라 하는 총을 동료를 향해 쏘는 그런 군인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밀양전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이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든 끌어들이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뭔가, 학교교육 공부도 중요하지만 뭔가 아이들과 같이 놀고 재미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도에서 아마 1,500만원 지원 요청받아서 전 학생들에게 오카리나를 교장선생님이 직접 지도하면서 그것을 한번 배워보자 해서, 그것을 통해서 전교생이 오카리나 합주를 하면서 재미를 붙이도록 그런 쪽으로, 그런 노력 중 하나입니다만 각종 학생 상담을 통해서 공부가 전부 다는 아니다, 아무튼 잘 있어보자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으로 공부보다는 학생들이 학교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은 퇴학을, 극히 일부이지만 조치를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퇴를 하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는 학교 안에서의 노력이고 학교 밖에 나가버리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들여다봅니까? 아이들이 뭐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름대로는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 하나하나를 파악을 하고, 되도록이면 상담을 통하고, 교육청에서는 또 거기 아이들에 대해서 Wee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나가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부적응 학생을 데리고 와서 직업훈련이라든지 그런 데 연결해 주기도 하고, 하여튼 따라다니면서 하지는 못합니다만 학교에서 나름대로는... 2013년도, 2014년도는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마 획기적으로 이 수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학생들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서 최대한으로 방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방지를 하는데, 방지가 안 돼서 학교 밖에 나가는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관여해야 될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 밖에 나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밖에 나가는 아이들을 나가지 못하게끔 학교에서는 나름 애를 쓰고,

애는 쓰는데요, 결론적으로 49명이 학업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밀양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한번 들여다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애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무튼 관심을 가지려고 학교 측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가져달라고,

우리 교육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도리는 없다고,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일반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실효성 없는 그런 사업들이고,

위원님 이야기 중에 쪽지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이것을 잊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꿈드림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그 학생들이 계속 사회 밖에서도 일탈되지 않고, 사회에 크게 문제되지 않게끔 꿈드림센터에서 연계한 그렇게,

결국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학교 밖에 나가더라도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이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그 영향이 그대로 학교 안으로 전달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 뒤에까지 관심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양산교육장님, 똑같은 것 묻겠습니다. 양산은 2013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줄었네요, 2014년이.

예, 조금 줄은 편입니다.

특별히 줄게 된 원인이나 이런 것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두 가지 위기가 온답니다. 자기 본인이 사춘기 때 위기이고, 자기 자녀가 사춘기 때 큰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정말 한 사람 낙오자 없이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을 바가 없겠죠. 우리 양산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유예가 학업중단 학생의 유예와 면제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유예라고 하면 1년 단위로 어학연수를 갔거나, 그다음에 질병으로 유예를 했거나, 조기입학을 했다가 또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밀양교육장님 말씀하셨던 부적응 학생 이런 학생들은 유예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전 가족이 외국에 이주를 했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유학을 갔거나 이런 경우에는 면제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귀국 학생이 되면 교육을 수료하고 그 수학을 어느 학년에 취학해야 될지를,

교육장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 통계는 교육부 기준에 의거해서 질병, 해외유학 등을 제외하고 부적응에 의한 중단만 처리하였음”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유형은 여기에 제외된 통계입니다. 이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 못 하셨죠?

예,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서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이어서 학생 수는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양산시 청소년복지센터와 그다음에 Wee센터, 사회단체, 복지시설 이렇게 연계해서 약 두 달에 한 번씩 연석회의를 갖습니다. 두드림과정하고 해밀과정이라고 해서 이 학생들을 계속 추적해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길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과로 2014년도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조금 영향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 질타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다들 많이 안 두고 있어서 같이 좀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도교육청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애들이 주로 지역에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세세하게 애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나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한 명이라도 더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면 내년부터는 이런 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같은 이 영역에도 많은 시선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더 관심이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입니다. 어제 의령, 함안에서 제가 학교 현황들이 잘 안 나와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양산, 밀양은 학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줘서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아마 지난해 이맘때쯤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에 가장 큰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던 학교급식 문제, 정말 다루는 저희들도 식상하기도 하고 학교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이 급식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 양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지난해 2014년도 전체 예산이 917억원입니다. 학교급식 예산으로 투입된 전체 사용액이 210억원입니다. 우리 양산교육지원청 전체 예산 규모 대비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투입된 경비가 210억원으로 23%에 해당합니다. 그에 비해서 밀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14년도 전체 예산액이 421억원인데 급식예산 투입된 자료가 65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 경비의 15.5%,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적은, 전체 예산 대비해서 밀양교육지원청이 지난해에 가장 적게 투입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의령 같은 경우에 보니까 16.3%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낮았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각 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받았던 자료를 보면 거의 다 20%에서 많게는 27%까지 가는 지원청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과연 급식으로 인한 교육 경비가 전체 예산 대비 이만큼 높은 것이 학교 현장에서 옳은 예산 배분인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다, 저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이 자체를 떠나서 정말 학교 현장에서 예산 배분 비율이 우리 학생들 급식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학교 현장의 예산 배분이 옳은 것인가, 적어도 25%를 놓고 본다면 전체 교육 현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수치인데, 오늘 여기 학교에서 다 최고 책임자이신 분들이 계신데,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옳은 것인가, 이것 외에 시급한 교육 경비가 지출되어야 될 것, 이것보다 더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장님하고 이런...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적어도 교육자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학교 예산 배분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학생들 교육시키는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일꾼을 키우고 지도자를 키우고 그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라고 본다면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이 급식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민주시민사회에서 의식주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생활 요소인데, 우리가 자고 입는 것 말고 오늘 여기서 먹는 것에 대한 부분에 접근을 할 때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내가 그 성취를 가지고 먹고 자고 입는 것, 이것이 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들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예산 배분 비율을 지적하면서 제 개인 소신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치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우리 양산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도 200억원이 줄었거든요. 206억원이 줄었네요, 지난해보다도. 가장 크게 준 비율이 식품비 부분이겠죠. 식품 부분이 지난해에는 100억원이 들어갔지만 올해는 19억원이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 나머지도 100억원 이상이 줄었다는 말이죠. 저는 이게 우리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본청 예산부서는 안 보이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 그래도 예산 그 부분만큼 100%는 다 못 준다 할지라도 우리 교육 현장에서 유상으로 전환된 그 경비만큼은 다른 교육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재원 배분이 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 효과를 가져올 텐데,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것을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우리 학교장님들도 다 동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안 했지만 어쨌든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었으면 그 경비만큼은 다른 용도로 써야만 우리가 “아이들 무상으로 급식 먹이는 것보다는 그 재원을 다른 데 써서 우리 학교 현장에 이만큼 효과가 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을 텐데, 본청의 이 예산 배분 자체부터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양도 지난해보다도 약 6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60억원 삭감이라고 하는 것이 식품비, 식품비는 밀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도 15%지만 올해 급식 경비 전체 하면 14%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해에 전체 급식이 65억원이 투입됐는데 금년에는 51억원이... 저는 이렇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질의를 더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고, 우선 급식비 미납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 가장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초등학교, 양산이나 밀양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단위의 초·중·고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는 다 100% 무상으로 받다가 금년에 들어서 유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저항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아주 눈 여겨 보는 학교가 있거든요. 상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

- 안 나오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중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부초 교장 이향래입니다.) 중부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 1,016명이고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이 114명,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학생이 902명인데, 지금 미납률이 0.5%입니다. 제가 짚어보면 다른 학교보다도 가장 급식비 납부율이 높다,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해서 미납률을 이렇게 많이 낮췄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곡초 교장 정복자입니다.) 우리 어곡초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체 학생 수 310명에 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 48명, 무상급식 학생 수가 262명인데, 양산 전체에 비하면 납부율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밀주초등학교 교장 김태길입니다.) 여기도 참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는데, 전체 학생 253명 중에서 102명이 무상급식으로, 유상으로 151명, 미납률이 10% 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공히 똑같은 내용이죠? (

- 미리벌입니다.) 미리벌입니까?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는 또 상당하게 모범적인 부분이 있네요. 전체 학생 수가 밀양에서 1,129명이나 되네요. 미리벌초등학교가 학교가 굉장히 크네요. 유상급식 수가 1,007명이 됩니다. 그런데 미납률은 1% 나타나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독촉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왜 미납률이 많나, 적나, 이것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시급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이것 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이 급식 문제로 인해서 파동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쯤은, 우리 박종훈 교육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경남형 급식의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저도 경남형 급식 모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교육경비를 가지고 급식을 확대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급식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해 제 관내 초등학교 졸업식에 제가 초청받아서 갔었는데, 보통 2월 말 정도에 하잖아요. 약간 기온이 올랐지만 그런 실내는 굉장히 춥습니다. 난방을 틀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 왜 난방을 안 틉니까?” “난방비가 없어서 난방을 못 틉니다.” 그런 두 학교를 만났습니다. 우리 학교 현실은 이런 현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 교육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바르게 키워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상급식도 저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새로운 전환기가 오면 좋겠다, 이것은 누가 답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소신을 말씀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 든 김에 위원장님, 제가 좀 더 합니다.

예.

밀양교육장님, 아까 밀양교육지원청의 업무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 초·중등 교원 능력개발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장 김태중입니다.

이것을 1번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단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동료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과연 지금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동료들에게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과금하고 근무성적에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하등급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최하등급을 받는 선생님은 재연수를 하고, 연수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에서는 2014년도에 재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밀양교육청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우리 교육청이 독단적으로 하는 평가제도도 아니고 교육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죠?

예.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물론 인지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초등학생이 자기를 가르치는 교사를 평가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른 제도인가, 적어도 대학생이라든지, 좀 더 넓히면 고등학생들, 또 더 넓히면 중학생들까지는 요즘 애들 뛰어나니까 인지능력이 충분하고 평가를 한다, 나는 그것까지도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지만, 초등학생까지 이런 문제를, 아이가 교사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요즘은 교육열이 높아서 우리 학부모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 만나고 이분은 어떠하고 또 자기 아이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냐?” 이렇게 묻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밀양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고 농촌지역이 많은데 과연 학부모님들이 평가하는 교사를 1년에 몇 번 만나겠는가, 몇 번 만나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평가제도로서 옳은 것인가, 또 그다음에 동료 교사가, 우리 교장선생님도 다 평교사에서 경륜이 쌓여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동료 교사가 동료 교사를 평가한다, 제가 지난해에 자료를 다 받았어요. 올해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다 나왔었는데, 보면 교사가 동료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S 말고 그 다음 등급이 뭡니까?

S, A, B.

보통 그 등급에 다 머물러 있어요. 동료가 동료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거의 다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가 토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그런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교육부 시달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학교장님들은 학교장 회의라든지, 또 교육장님들은 교육장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태중 교육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장관께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라는 조직사회는 정말로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을 시켜주고 사람을 사람대로 키워주는 그런 교육인데, 이렇게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평가를 하고, 동료가 평가를 하고, 학부형들이 평가를 하는 것, 이것은 너무 우리 정서에 맞지 않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성과를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수치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의 성과는 그런 수치보다도 정말 올바른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선생님을 두고 평가를 할 때는, 그러면 정말로 어떤 나이 많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정을 나누면서 하는 그것은 교육이 아니며,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아주 잘하고 컴퓨터를 잘해서 하는 그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냐, 그렇다고 보면 평가를 받아보면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나이 많은 선생님은 평가를 저등급을 받고, 오히려 어쩌면 참 그런 쪽으로 다른 선생님은 높은 등급을 받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더군다나 지적하셨듯이 초등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현장에서도 이것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많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양산교육장님, 앉아서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산에서는 2014년도에 이 개발평가를 통해서 재교육을 받은 교원들이 몇 분 계세요?

양산에는 없습니다.

양산도 없습니까? 저는 사실 연간, 우리 전체 경남의 교원이 한 4만여 분 되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좀 어렵네요. 그중에서 1년에 많은 해에는 한 15명 정도됩니다. 적은 해에는 6명. 이런 평가를 통해서 등급이 낮게 나온 선생님들이 재교육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분을 걸러내는 것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미 동료 교사가 알고, 학생이 알고, 교장선생님이 다 아시잖아요. 저도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장선생님이 ‘아, 이 선생님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상부에 지원청이나 본청에 건의해서 재교육을 받도록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주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행정력도 엄청 낭비가 되고, 동료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바른 심성을 심어 주는 것도 되지 않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김태중 교육장님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될 때까지 우리 학교 현장에서 많이 목소리를 내어 주시고, 아마 저희들도 지난해 교육부에 우리 본청을 통해서 그런 지적을, 우리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달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현장에서 어쨌든 좀 많은 목소리를 내어 줘야만 저희들도 그것을 어필하고 대변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니까 한창 실시하고 있겠군요.

예, 이게 이명박 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성과급제는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말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평가하는 이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바뀔 것입니다.

올해는 안 바뀌었죠?

예, 안 바뀌었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고, 힘을 보태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님. (

양산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CCTV 올해 당초예산 편성되어서 그 내용을 조금 알고자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 온 것이 6월 6일자 자료가 와서, 실제 올해 배정된 예산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 것이 왜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되어졌고, 이게 제대로 실측이 안 되어졌나 했더니 8월과10월에 돈이 내려와서 아직 편성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양산시에 통합관제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카메라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창원은 2년 전에 관제센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거의 경남이 거제를 필두로 해서 아마 작년...

약 2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학교 앞에 있는 정문이나 나름대로 예의 주시해서 챙겨봐야 할 카메라를 관제센터에다 연결해서 24시간 그 요원들이 모니터링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예.

작년부터 다른 어떤 카메라보다도 우선적으로 아이들 안전을 담보로 24시간 관리하는 여기에다 화소를 증폭시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작년 추경에도 일부 들어가고, 올 당초예산도 1억원 정도 증액된 돈이 관제센터와 이 부분 심혈을 기울이자고 해서 정리를 했던 것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실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문제, 말씀처럼 1년 전에 그런 학교들이 약 백 몇십 대가 되죠? 170, 180몇 대가 되는 것으로,

총 536개 CCTV 중에서 187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게 187개죠?

예, 187개입니다.

개중에 우리가 요구하는 200만 화소 정도가 반 정도 되고, 반 정도는 50만 미만의 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년 전에 이것을 달면서, 그때는 벌써 100만 화소 미만의 기계는 여러 가지로 실체를 알아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언론에 막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50만 화소를 반 정도 다 달았거든요. 그때는 전부 다 50만 화소로 1년 뒤에 바꿔야 될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들어오는, 올해 양산이 4,000만원입니까, CCTV 관계 나오는 돈이?

예,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돈이 우선적으로 70%는 화소 낮은 것을 바꾸는 데 들어갑니다, 1년만에.

예.

혹시 저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부분도 맞을 것이고, 담당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9월이나 올 초에 오셔서 작년에 했던 내용을 알 수 없을 것인데, 누가 하든지 이것은 그때 벌써 문제가 있다고 해서 높은 것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대수를 다 하지 못한 것은 줄여서 다음에 더 받는 자리가 생겨야지, 그 금액 맞춰서 1년만에 바꿔줄 내용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배정받은 4,000만원은 학교에는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8개 학교, 그렇죠?

예.

거기에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는 교내 학교 안에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관제센터와 연결되어야 될 내용이 있겠지만 그것을 되도록이면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고,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동산초 교장선생님, 관제센터와 연결되는 CCTV 언제 바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동산초등학교 교장 오일정입니다.) 지금 7대 200만 화소 이상을 바꿨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바꿔달았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백동초등학교 교장 최은지입니다.) CCTV를 언제 관제센터와 연결해서 다셨습니까?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육장님께서 이것 작은 단면에 가립니다만 제대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 그 학교들 연말되기 전에 가능하면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말하는 보이지 않는 50만 화소 미만 약 90개 정도 안 됩니까?

예.

이것을 우선적으로 바꿔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은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현상인데, 이번 추경에 시설환경에 예산이 편성이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예산 신청이 와서 제가 몇 곳을 미리 가서 확인해 봤는데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엇비슷합니다. 화장실을 제가 몇 군데 학교에 가봤습니다, 신청한. 보통 1실 하면 약 7,000만원 정도, 2실 하면 1억 얼마 이런 계산이 나와져서 2실 되어 있는 곳도 가보고, 1실 되어 있는 곳도 가봤는데, 5평짜리도 1실이고, 지금 기존 45㎡ 15평짜리도 1실이다, 돈은 똑같이 받아오더라. 왜 이런 현상이 생겨지는지 제가 일단 먼저 챙겨보고 예산서를 받아서, 양산하고 밀양 것 제가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화장실을 전면 보수를 할 때 여기 표에 보면 신청하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 보통 신청할 때 면적을 이렇게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치로 하는 45㎡에서 반밖에 안 되면 2분의 1실 이렇게 신청하지는 않으시죠?

예.

그다음에 1실을 신청해서 예를 들면 7,000만원 예산 편성 받았다 합시다. 쓸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공간은 반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씁니까? 돈은 다 들어간 것으로 지금 써있고, 보통적으로.

자료를 좀...

대답해 주실 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학교장 회의할 때 제일 강조한 게 좌변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는 지금 비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화장실을 꺼려합니다. 특히 여학교 아이들이 더 그렇거든요. 특히 여학생은 화장실 용변 보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학생 변기가 훨씬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시설하는 쪽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런 것을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좌변기 비데를 설치하는 것을 하나라도 늘리자고 간곡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교육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휴식 시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게, 이 건물을 언제 지었습니까?

6~7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예전에 우리 학교 가면 있는 좌변기 아닌 것, (

- 화변기) 저는 관공서 가서 이런 화장실을 본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열악하나, 제가 그것을 늘려야 된다, 좋은 시설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은 제대로 편성되고 제대로 써져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왜 똑같은 평수가 아닌 다른 데도 예산은 똑같이 받아가서 쓰는가 싶어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하나는 웅상고 작년에 했던 것이고, 양산중학교, 똑같은 2실입니다. 두 개 다 기본면적이 67㎡하고 72㎡, 엇비슷한 것을 내가 물량을 계산했는데, 여기 세부 금액에 보면 각각 하나는 200만원 들고,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평수니까 타일 까는 면적도 같을 것이고 창호 하는 것도 거의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200만원, 하나는 1,000만원이고, 그래서 이것을 실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이번에 추경에 나오고 나서 몇 개 학교를 가서, 3평짜리도 1실, 15평짜리도 1실, 이렇게 신청한 것을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합니다.”라고 합니다만 제가 일선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정산 자료 또한 이게 제대로 되었나라고 의심이 갈, 내가 쭉 읽어드리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어떻게 저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실 내용입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이것 두 개를 한번 챙겨보시면 각각 똑같은 내용들이 금액은 5배 차이나는 내용들이 술술, 제가 미처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에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화장실 개·보수를 할 때 전면보수에 대한 자리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라리 0.5실 하든지, 작으나 크나 똑같이 1실 해서 예산편성에 혼란을 주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옥 위원, 그 내용은 행정과장님한테,

같이 듣고 계실 것이고, (

예.

고맙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옥영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말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더 발전시키자는,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김옥성 학교지원과장님! (

예, 양산 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피감사기관석에서 - 양산 서창중학교 교장 김상현입니다. 오늘 저희 학교에서 지원팀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는 시설직이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로서는 시설 관리라든지 영선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교육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오늘 나무 수목 관리, 자르고, 심지어는 또 무궁화를 우리가 70그루 심어 올렸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팀하고 센터는 차이가 뭐가 있죠?

6급이네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오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출장 이유가 뭐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특수교사들 수업연구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심사를 지금 일주일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안 났습니까? (

밀양교육장님!

밀양교육장 김태중입니다.

최근 2년간 공무원 범죄 이첩사안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3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는 그냥 자꾸 넘어가는데, 오늘은 어떤 사항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교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2014년도 3월 6일에 상해로 견책을 받았고, 역시 3월 6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견책, 11월 10일에 미성년자 약취·상해 해서 견책, 12월 4일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해서 불문 자체 교육 받고, 12월 4일 역시 같은 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문 해서 자체 교육이 있고, 2015년도에는 1월 10일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문 경고, 1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문 자체 교육이고, 3월 16일은 절도미수 해서 내부종결되고, 4월 8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문 경고되고, 4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문 자체 교육 되어 있는데, 이게 총 10건 중에 7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걸렸거든요. 왜 이렇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많이 걸렸을까요?

회의를 할 때마다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음주운전, 특별히 이것은 중죄이기 때문에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7건이면 70%인데.

각 개인의 인식의 문제이고, 우리나라가 아직 교통 문화가 빠른 시일에 자가용이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월을 거쳐서 카컬쳐(Car Culture)라 해서 많은 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우선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차 문화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개인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교직원, 교원들로 하여금 항상 회의 때마다 정말로 거의 항상 빠짐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양산교육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은 학교가 41개 정도 되는데 10건인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10건, 2015년도에 9건 해서 검찰에 이첩 받았거든요.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저는 올해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교육장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또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전부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불러드릴게요. 2014년 2월 3일 상해로 견책 받았고, 3월 3일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문 자체 교육, 2014년 4월 2일 자살방조 내부종결되었고, 8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주의, 8월 27일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경고, 9월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직 2월, 9월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직 1월, 11월 3일 상해로 불문 경고, 12월 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견책, 12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해임. 그리고 2015년도입니다. 1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견책, 2월 23일 무고로 내부종결되었고, 3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고, 3월 18일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내부종결되었고, 4월 3일 상해로 경고, 4월 30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견책, 8월 15일 병역법 위반으로 불문 경고, 8월 3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내부종결되었고, 교육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9월 10일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내부종결되었습니다. 총 19건인데, 여기에도 6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것이거든요. 교육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서.

이것은 개인적인 의지의 문제인데요. 저도 약주를 한잔씩 합니다만 정말 대리운전이라는 제도도 있고, 예전에 대리운전이 없을 때는 저는 택시기사에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왕복 요금 주면 되거든요. 정신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양 교육장님 나오라는 말씀드렸냐면, 지금까지는 이게 불문하고 경고하고 정직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교장선생님이나 기관장 잘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양산에 학교가 60개, 밀양에 40개 해서 100군데 정도 되는데, 우리 교장선생님들 꼭 가시거든 학교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음주 면허취소 수준이 되면 단 한 번이라도 중징계 가능하고, 단순음주, 다시 말해서 0.05~0.14일 때도 두 번 걸리면 해임이 됩니다. 꼭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학교에 나온 성과금도 나누어 먹고 공무원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성과금 나누면 파면 받습니다. 그리고 징계규칙이 이번 11월 19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각 교장선생님 학교 가셔서 조례나 종례하실 때 반드시 말씀드려서, 돈 만원 주면 대리운전 할 수 있고, 물론 거리가 멀면 더 들겠지만 꼭 돈을 들여서라도, 정말 몇십년 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지금 임용고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고시 수준인데, 음주로 인해서 또는 성과금 나누어 먹기 이런 식 해서 공무원들이 파면이나 해임이 되면 되겠습니까? 꼭 들어가셔서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교장선생님들께서, 제가 징계위원회 보면 집 근처 짧은 거리 50~100m 이것을 예사로 생각해서 징계위원회에 오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꼭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발음이 좀 안 돼도 속기 잘 좀 해 주시고, 양산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교장선생님들은 허가를,

교육장님 계실 때는 아니고 9월 1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요즘 나가면 허가 다 받습니까?

예, 병가나 공가나 연가 이런 쪽은 받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 질의 드릴 테니까 교장선생님들 서 계십시오. 덕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덕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수련활동 학생 격려차 갔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대퇴부가 전부,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삽량초등학교 교장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삽량초등학교 교장 공영권입니다.) 교장선생님 그 자리에 언제 오셨습니까? (

- 출장 가셨습니다.) 석산초등학교!

아침에 보고 드린 대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오전에는 계셨습니까?

석산은 아닙니다. 서울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 가 있습니다.

양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혹시 오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양산초등학교장 박춘자입니다.) 양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가 아까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청 통합관리 차량 운행 지원을 1학기에 38회, 2학기에 118회 해서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모범사례가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는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밀양교육지원청에서도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미리 희망을 받아보니까 100% 12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희망했습니다. 금년도에 11개 학교에, 홍채중학교를 하고, 11개 중학교 전부 다 자유학기제를 미리 시행해 봤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차량 한 대가, 교육청에서 폐교 학교의 잉여 차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한 끝에 이 차량을 되도록이면 필요한 학교에 현장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통합버스라 해서 각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하러 갈 때, 자유학기제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희망하도록 해서 거기에 희망하는 학교에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희망해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체험처를 직접 가서 보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치고 자기 진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현장체험 할 경우에 차량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 있는 통합차량을 희망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자 조정을 합니다. 언제쯤 되겠다, 언제 되겠다 미리 조정해서 통보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밀양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산의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버스 대형업체에 문의를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학교 단위로 업체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업체와 계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밀양의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차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사 인건비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유류비도 있겠습니다만 학교 통합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실상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분 지원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유휴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밀양에 대해서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4페이지에 사설학원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적발 학원 수가 6건이 되어 있고, 전체 학원 수가 161건이고, 단속 학원 수가 126곳을 해서 적발 학원 수가 6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6곳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2015년도인데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료 찾아보시고, 밀양유치원이 이번 9월에 개원했죠?

예.

9월에 개원하면서 혹시 원아모집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이런 기회에 한번 발언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밀양유치원 원장 박다미입니다. 밀양유치원은 밀성, 부국, 사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개원을 하였기 때문에 개원 당시는 99명의 원아가 통폐합하여 그대로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103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급에서 총 정원은 110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로는 103명이 다니고 있고, 2016학년도 원아모집은 다음 주부터 원아모집이 시작되는데 지금 아주 많은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학부모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아모집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아모집 외에 혹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시설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이번에 신설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없겠죠? (

경고 시정 조치를 6건 했는데 가보니까 서류 정리가 미비해서 거기에 관한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서류 정리가 미비 된 부분입니까? 규정을 위반했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서류 정리가 안 되어서 그것을 지적해서 경고 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학원 설립에 대한 단속 나갈 때 주로 무엇을 봅니까?

전반적으로 교육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불법으로 어떤 규정을 어기고 온 것이라든지, 모든 학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면을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학원 법에 따라서 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못 하게 되어 있죠?

예.

그 규정이 있을 것이고, 안전에 대해서 학원시설이 거의 1층이 아니고 2, 3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안전에 대한 비상사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많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새로 신규 신설되는 학원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도 있어도 옛날에 지어진 그런 학원 같은 데는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이 지금 가장 우선이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라도 좀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소방에 대한 교육을 안 받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단속할 때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 시설이 완벽하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서류 정리도 물론 완벽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예, 부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고요. 더군다나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 교장선생님이 유치원 원장님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계속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면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물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긴 하였지만, 여기에 보면 폭력에 대해서 퇴학처분이 된 학생은 없습니다, 다행히 없고요. 전학 조치가 한 명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학교폭력이 있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줄어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교육을 하기 위하여 매뉴얼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가정적으로 한 자녀, 두 자녀, 그리고 여러 가지 현대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만 아이들이 참을성이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무조건 내 아이가 최고라 해서 남을 배려하는 의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차라리 옛날에 많은 형제 속에서 서로 한 대 맞아보기도 하고, 그런 쪽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이 온실 속의 꽃처럼 있다가 밖에 나가보니까 한 대 맞으면 그것을 못 참고 그냥 폭발해 버리고,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폭력현상이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학교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교육의 방향이 창의․인성 쪽에서 인성적인 교육을 가장 앞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쪽에서 폭력예방 교육에 항상 선생님들과, 선생님들도 연수도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수업 자체도 협력학습을 통해서 옛날에는 나 혼자만 했지만 지금은 같이 협력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성을 길러주고 하는데, 폭력현상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폭력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선생님들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여기고 교육 생활지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의․인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혹시 창의․인성 교육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부분 많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찾아본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동료교사들과 같이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어떤 위원님께 특별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만 잘하고, 어떤 교육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과 같이 잘 지내는 것 그 인간적인 것,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도 지금 교육의 방향을 거의 다 배려하는 쪽, 나보다도 남을 배려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측면에서 생각할 때 체험학습을 가더라도 되도록이면 조를 편성한다든지, 같이 어울려서 가는 그런 활동 사례는 꼭 한 가지보다도 선생님마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도 있고, 그런 것을 생활지도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선생님들께서 지금도 그런 부분을 찾아가면서 좋은 부분은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출석하신 밀양에 계신 선생님 한 분께 혹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밀주초등학교 김태길 교장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밀주초등학교 교장 김태길입니다.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인성교육에 대해서 나는 학교장으로서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왔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가 있으시면 하나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월 1일자로 부임해 와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행동이 좀 난해하거나 혹은 폭언을 쓰거나 폭력을 쓰는 그런 활동들이 주로 보면 성장단계에서 자기들의 의지나 어떤 열기를 최대한으로 발산시켜 주지 못하고, 주로 보면 수업시간에 항상 조용히 해라,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학교폭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1일자로 부임해 와서 점심시간 60분을 20분으로 줄이고 5교시 시간을, 오후에 시작하는 시간을 10분쯤 뒤로 늦추어서 약 30분 동안 학교 스포츠리그전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희 학교는 250명 규모이기 때문에 스포츠리그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한 결과 아이들의 어떤 기를 발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능력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행동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한테 신체활동을 통해서 해소함으로써 좀 더 동적인 활동이 지적인 활동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는 잉여시간에 신체활동 하는 것은 좋은 인성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성범죄가 발생한 건수가 4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폭력이나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참 민감한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게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교육을 해서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스컴, 스마트폰 이런 음란물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들까지도 상당히 많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들이 무분별하게 불특정하게 보내는 스팸 그런 것 때문에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정말로 호기심 쪽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워낙 언론에서 ‘성폭력, 성폭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조금 만지는 것 같아도 쫓아와서 “교장선생님, 얘 성폭력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성폭력이 아니고 관심 있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진짜 그러한 내용보다도 사소한,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만일의 하나라도 그러한 현상이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만일을 대비해서 항상 저희들은 학교장 연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담당자를 통해서 성교육에 대해서는 연간 교육시수를 넣어서 반드시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사전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좋은 매뉴얼도 연수하고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산교육장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사설학원 단속실적에 대해서, 거기도 적발학원 건수가 14건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저희 양산에서 2015년 전체 학원 수 472군데 중에서 단속을 246군데를 했습니다. 그중에 적발건수가 14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가 4건이고, 강사 채용 및 해임 미 통보가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였고, 신고증명서 미게시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열두 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사 채용에서 채용 서류가 미비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를 안 하고 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학원을 말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여기에 1년에 단속을 전부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선별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직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신규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리 교육을 안 합니까?

학원이 처음 개원할 때는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예를 들어서 소방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 면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강사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또 성폭력에 노출된 부분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하는데도 왜 자꾸 이렇게 생기죠? 처음에 인가할 때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인가할 때 이런 부분 미비하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미비되는 곳은 허가가 안 나는데, 그 이후에 학원에 학생이 확산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다거나 그런 시설을 확장시켜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도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 이후에 지도 나갔을 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유치원이 한 곳이 있습니까? 단설유치원이 있습니까?

예, 양산유치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원과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혹시 유치원 원장님 오셨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게 단설유치원을 너무 선호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찰 입회 하에 컴퓨터로 추첨해서 경합이 아주 심합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립 병설유치원 의 경우에는 그다음 순위입니까? 단설유치원을 가장 선호하고,

예.

그다음 병설유치원입니까?

그것은 조금 다르겠죠.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집에서 근거리에 있는 데를 선호합니다. 단설유치원은 시설이 새로 만들어졌고, 시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차를 운행하니까 제일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각 학원의 특성에 따라서, 특화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반드시 병설이라고 두 번째 선호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단설유치원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7세까지, 만 5세부터 다 다니고 학교에 가려고 하지,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좀 힘을 쓰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에 단설유치원을 좀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으로서,

저도 전적으로 한영애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질 좋은 시설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폭력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건수가 많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4년도에 6건이 있었고, 2015년에,

2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건은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서 실제로는 1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폭력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매뉴얼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성범죄가 일어나면 Wee클래스 보내고 이런 이야기 말고,

연수도 저희들이 쉼 없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폭력 예방에 관한 특별법, 아동학대 방지법, 학교폭력 방지법 등 법은 무척 많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정말 뭐랄까, 생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을 아무리 확대해서 만들어도.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학교를 대상으로 또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갖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서 지속적으로 예방에 힘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폭력, 성범죄가 일어나고 나면 아이들이 피해자나 가해자들은 상처를 주고받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부분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잠재해 있어서 사회 생활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산에도 보면 학교폭력이 가해학생 수가 67명, 피해학생 수가 7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학처분이 1명이 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에 퇴학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게 줄어들 수 있는, 혹시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이 학교에 가서 학교폭력이 좀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신 교장선생님 계시면 자발적으로 여기서 일어서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고등학교 교장 최진운입니다. 제가 전임 근무한 곳이 충무고등학교, 그리고 경남정보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총무고등학교 근무할 때는 한 학기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9번까지 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 교육으로 물론 커버를 해야 되지만 그 충무고가 안고 있는 것은 가정, 사회적인 배경, 조선산업의 쇠퇴로 인한 가정 붕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고등학교가 되다 보니까 마땅히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공간이 없었는데, 아까 밀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도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학교폭력 사태를 제가 가장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물어보니까 1건이 있었답니다. 그 1건도 어떤 경우냐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욱하고 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쉽게 해결된 그런 문제인데, 저희 학교가 썩 좋은 학교도 아니고 명문학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저희 학교에 동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58개의 동아리가 있고,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저희들 학교가 1만평이라서 운동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테니스코트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해서 아주 시설이 좋다 보니까 끼를 발산하는, 또 자기들끼리 우정을 이런 운동 활동을 통해서 발산하게 되니까 문제가 훨씬 더 줄어드는 것 같고, 그다음 지속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학생기록부에 기록이 되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스트레스 풀고 좀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 활동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창의적 체험도 되고 인성교육에도 아주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 교장선생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나올 때도 보면 지역에서는 과연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지역의원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이름이라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교육위원회 위원이라도 우리 지역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교장선생님 지정하셔서 물어도 아마 자기 지역의 도의원 이름을 모르는 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저희 지역에 가면 가도 누가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뭐 도의원 왔나보다.’ 이렇게 하고, 방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서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더 우리 교장선생님들만이라도 자기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좀 챙기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아마 섭섭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역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의 꽃이라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꽃이 필 수도 있고 중간에 피지도 못하고 시들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그 꽃을 누가 피우겠습니까? 아이들이 피워줍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피워주는데, 그 꽃의 대상자가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부임해서 왔을 때 사명감을 가지시고 나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공직자가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 교장선생님 최고야”, “나는 우리 교장선생님 정말 좋아, 교장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 그런 교장선생님이 된다면 얼마나 존경 받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냥 우리 교장선생님이 나 모르는 줄 알고 인사도 안 하고 가다가 “어! 영애야 안녕”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어? 선생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굉장히 신기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더라도 정말 내가 오늘 아이들 이름, 몇 학년, 몇 반, 2명은 기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1년 동안 있으면 전체 아이들을 기억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인사 잘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든지 아이들을 칭찬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나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훌륭한 교장선생님으로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교장선생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양산여자고등학교, 양산제일고등학교, 양산여자중학교 3개 공통된 사항들인데, 답변은 양산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일어나 주십시오. 아니, 발언대로 그냥 나오십시오.

양산여자고등학교 교장 이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3월에 종합감사 받아서 양산여고, 제일, 여중이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 교장선생님 언제 임용되셨어요?

2013년 9월입니다.

양산여중하고 같이 임용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 이전에는 양산여자중학교 교감으로 있다가 2013년 9월에 여고로 왔습니다.

혹시 이사회 하면 교장선생님 참석합니까?

참석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사회를 공개를 안 해서 2010년도부터 25건 지적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은 빼고 양산제일고등학교 교장 임명 건, 학교 교원 임명 건, 그다음에 2013년도에 양산여중, 양산여고 교장 임명 건, 2014년도에 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임명되셨는데, 이게 정보를 공개 안 해서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가셔서 이사장님한테 꼭 보고를 하셔서, 이게 보면 회의 일부터 10일 안에 30일 동안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 아십니까?

예.

이 중요한 사항들을 학교의 학생들이 보고 우리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누가 오는지를, 이사회를 공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양산제일고등학교 보면 작년에 법정전입금이 공히 2013년도에는 430만원, 2014년도에는 960만원씩 똑같이 이렇게 법정전입금을 납부했습니다. 비율을 보면 보통 1.5%, 2014년도는 삼 점 몇 %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제대로 약속을 안 지키고 계속 지적을 당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계속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또 보면, 양산여자고등학교 장학금을 다섯 학생에게 주면서 계속적으로 중복되게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내용 알죠?

예, 본래 신학기 때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또 타 기관에서 지정에 의해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할 수가 없으니까, 타 기관에서 지정을 해 버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성적장학금을 줬는데 타 기관에서 또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와서 피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장학금은 골고루,

장학금을 주로 금액이 큰 것은 보면 100만원 단위 넘어가는데, 분산해서, 지정이 내려왔더라도 이런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바꿔도 되잖아요.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당하시지 말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시험문제 출제를 했는데 정답이 없는 문제를 2013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출제했습니까?

사실,

이것 교장선생님 계실 때죠?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는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또 민원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데도,

제가 한번 볼까요? 2013년도 2학기에 보면 2학년 인문반에 3번 정답이 없고, 또 2학년, 3학년을 보면 3학년 인문반 11번, 또 2학년 인문반에 11번, 똑같이 정답이 없어요. 또 2학기 인문반에 보면 4번하고 12번이, 몇 문제 출제합니까?

교과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20문제 이상,

인문반 이것은 몇 문제 출제한 거예요?

무슨 과목이?

인문반. 과목은 안 나와 있는데,

보통 20문제 이상은 출제해서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그중에 두 문제가 답이 없으면, 이게 결과를 보니까 전부 맞는 것으로 처리했죠?

그것은 내신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회를 거쳐서 하고, 경고를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내신이 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한 연도에 똑같이 정답이 없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출제를 해서, 이것도 양산여고 체면 아닙니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적 없었죠? 양산여자고등학교 제가 감사 지적사항을 쭉 보면 양산에서 제일 많아요. 앞으로 지적당하시지 말고, 정말 다른 작은 것들은 제가 지적을 안 했어요. 이런 큰 사항들은 교장선생님이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감사 나와서 양산여자고등학교 나오면 꼭...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즘도 이런 학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학교 화장실 청소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학교, 요즘도 이런 학교가 있구나 저는 깜짝 놀라면서, 원동중학교, 보광고등학교, 밀양여고 이 3개 학교가 오늘 이런 학교가 있구나 하는, 제가 이것을 권장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되는 학교는 첫째로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이 먼저 솔선하실 것이라고 추측해 보고 그다음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솔선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모범적인, 모범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좀 기이현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양 교육장님,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좀 사례를 남기면서 격려해 주는 방안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격려해 드리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시대에 저는 무언가 이런 학교도 있구나 하는 희망을 발견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양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학교에 무언가 좀 더 격려하는 부분이 있겠는가 고민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우리 도서관장님 세 분 와 계신데, 한 분만 여쭤볼게요. 양산도서관장님, 양산도서관이 저도 개관할 때 갔습니다만, 개관한 지 얼마나 됐죠?

양산도서관장 주경환입니다. 초기 개관은,

아니, 새로 이번에 했던 것.

7월 22일자로 개원했습니다.

새로 지은 도서관이 비용을 어디서 했습니까?

지방비와 국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양산시비하고 국비를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좋은 귀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양산 나동연 시장님이 교육에 열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날 같이 뵙고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우리 양산도서관이 그렇게 태동이 되었으면 지금 도서관장님 오셔서 우리 양산 학생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편익이나 특색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도서관이 다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좌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쪽에는 좀 흥미 위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독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서관이라면 자료 이용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도서관에는 어린이·유아 열람실이 별도로 있어서 학부모들이 주말에 책을 빌려서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읽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양산도서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밀양도서관, 하남도서관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산 초등학교 전체 대표로 협의회장님이 계실 텐데 협의회장님 일어나셔서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건의나 또는 경상남도교육청에 당부말씀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협의회장이 없습니까? 대표하는 회장이 안 계세요?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늘 불행히도 중앙교육연수,

그럼 양산에서 제일 규모가 큰 학교 교장선생님이 일어나셔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대운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대운초등학교 교장 양형석입니다. 내년 2월 29일자로 저는 정년퇴직합니다. 41년 11개월을 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우리 도의원님 오늘 교장선생님들 칭찬도 많이 하셨고 따끔한 충고도 있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책임과 업무는 과중되고 그렇습니다. 학교 경영을 교장선생님 철학에 맞게끔 경영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장, 유치원장, 도서관장님 모두에게 짐을 가볍게 할 수 있게 위원님, 많이 우리 교장선생님들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쭤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그런 부분들이 의무는 있는데 권한이 없다, 권한이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학교 일선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 다 듣고 가시니까 본청 갔을 때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교장선생님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 전체를 대표해서 중·고등학교 협의회장님이나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밀양을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밀양고등학교 교장 이상훈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경남 교육을 위해서 여러모로 힘 써 주시는 점에 대해서 밀양지역 교장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앞서 했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보면, 교감 시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실의 나이스 문제입니다. 행정실에 보면,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교장도 볼 수가 없고, 그래놓고 교장이 행정실장이나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의 근무성적, 그러니까 근평을... 채점을 해서 결재를 냅니다, 교장의 권한으로. 그런데 이분의 인사기록을 보려면 볼 수가 없어요. 교장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이, 제가 창원교육지원청에서도 근무를 하고 밀양교육지원청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장학사로. 그 당시에는 다른 일반 행정 직원이 오면 학원의 업무를 담당했을 때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볼 수 있는데, 학교에 오니까 행정요원들의 인사기록은 전부 볼 수가 없도록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나이스 운영하시는 분에게, 또는 교육감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아마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 초·중·고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장학사 시절에도 이야기를 했고 교감 시절에도 이야기를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제가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점을 반드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칭찬과 격려, 학교 발전과 경남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밀양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공감을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박수가 나오는 것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본청 감사를 할 때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이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교육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양산교육장님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언대에 가서 하겠습니다.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최학범 위원장님 그리고 한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들 양산 교육에 접목해서 우리 아이들이 꽃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밀양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우리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개선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께서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비리투성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정말로 학교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정말 우리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정말 그동안 우리들한테 지적해 주시고 좋은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경남 교육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산교육지원청 김점성 교육장님과 밀양교육지원청 김태중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선생님, 참석하신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산교육지원청과 밀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