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44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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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저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성북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오늘 후반기 임시회 첫 회의를 맞아서 보건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요. 오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2년 우리 구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역발전과 구민의 사움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팀장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소 수상실적과 향상된 지표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한해였습니다. 우선 전국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금연 환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인센티브 사업 우수기관 선정되었고 2015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어서 서울시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구 재정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를 보조받아 구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사업 선정에서 7억과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5,000만원, 장애인 신체활동활성화사업 선정에서 2,000만원, 우리아이 건강관련사업 선정에서 2억 2,000만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선정에서 9,000만원, 취약계층결핵관리특화사업에 선정돼서 2,800만원,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선정에서 1억 900만원 총 12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아 구 재정확충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2014년 대비 향상된 우리 구 건강지표에 대해 서울시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흡연율 3위에서 현재는 10위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20위에서 15위로,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율은 10위에서 5위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밖에 남자흡연율은 5위에서 8위로, 고위험 음주율은 13위에서 15위로, 비만율은 10위에서 12위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영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어제는 제가 제일 먼저 해가지고 오늘은 늦게 하려고 그러는데…

김일영위원

하세요. (웃 음)

유경상위원

이쪽 줄에서 많이 해서 건너편에서 먼저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하세요.

유경상위원

아니요, 먼저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오늘 하도 소장님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 웃 음 )

유경상위원

공부를 해 오셔야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도

유경상위원

제가 공부를 해왔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하세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김춘례위원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복지위원회 유치원에 입학했으니까 묻는 말이 이해가 안 가고 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잘잘못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토요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 본소에서 하시나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에 보건소에서 직장인하고, 예를 들어서 평일에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월 1회 금연클리닉을 하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토요일에도 하시면 개략적으로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토요일에 많이는 안 오는데 예를 들어 야간 같으면 1명 오고 토요일에 오면 한 10명 이내로 옵니다. 많이는 안 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클리닉 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하시나요, 누가 그걸 하나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상담사라고 해서 별도로 4명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그 분도 토요일에 하시면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주셔야 되겠네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초과근무는 주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을 해서 많이 오셔서 그걸 듣고 해야지, 인원이 적게 오면 초과근무수당만 나가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줄을 보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해서 7개소에 32회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럼 찾아가는 것은 어디를 찾아가는 것인지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찾아가는 것은 저희가 학교 예를 들어서 고대, 서경대, 한성대, 지하철 역사, 경륜장하고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학교도 많이 찾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학교와 협의해서 학생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지역사회 자원 활용해가지고 어머니 금연모니터단 또 어르신 학교안전지킴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머니금연모니터탄하고 어르신 학교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금연에 대해서도 어떻게 캠페인을 하시나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어머니 금연모니터단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단체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가지고 임기가 2년이거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신규로 다시 재위촉해서 1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저희가 금연교육을 사전에 시키고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이런 데 캠페인도 나가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이동클리닉도 따라 나가고, 그다음에 어르신 학교안전지킴이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동별로, 저희가 동마다 추천을 2명 정도 받아가지고 58명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각 학교, 초등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안 피게끔 순찰을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어머니하고 어르신한테 어떤 실비로 봉사료를 제공하시나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어머니 금연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갔을 때 1만원 해가지고 한 달에 많지는 않고 20만원 이내로, 많이는 안 줍니다. 그리고 학교안전지킴이도 월 20만원해서 어르신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차원에서 일자리 복지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줍니다. 요새 금연이 대세가 돼가지고 홍보효과가 의외로 많아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다음 줄에 보면 담배연기 없는 안심업소 인증제 실시가 있는데 지금 당구장이나 노래연습장은 의무적으로 금연업소가 아니지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게임업소는 의무업소이고 당구장은 자율업소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당구장도 청소년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주한테 저희가 제안을 받아가지고 게임장하고 원하는 업소 34개를 해서 인증 팻말도 붙여주고 점검도 나가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민원도 많이 줄고 효과가 많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당구장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들도 오고, 제가 당구장을 한번 가봤어요. 저는 당구를 안칩니다. 그런데 여름인데 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키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 문을 열어야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는 그거를 처음 알았어요. 습기가 있으면, 그거 뭡니까, 일본 말인데 다이 말고 뭐라고 그러나? 그게 천이 부푼대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담배를 못 피니까 아주 고약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저야 잠깐 있다가 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과 어른이 체육시설이라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문제가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건의를 한다든가, 진짜 당구장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금연업소로 강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준수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야지 자율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2개소더라고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현재 2개소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이게 자율인지 제가 그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나중에 검토해서 기회가 되시면 그런 걸 상부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요. 그 밑에 금연교육에 어린이집은 누구한테 금연교육을 하는 겁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어린이집에 가보면 아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이 집에서, 금연은 집에서 하는 금연이 제일 중요하니까 애들이 집에 갔을 때 엄마나 아빠가 담배 피는 모습을 봤을 때 잠재적으로 담배 필 경향이 많아지나 보더라고요, 연구적인 통계를 보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흡연은 나쁘다.’ 그러면 애들이 ‘엄마, 아빠, 담배 나빠.’ 이런 게 좀 효과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피지 말라고 하면 끊는 분이 좀 있습니다.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유경상위원

어린이집의 어린이들한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유경상위원

저는 그래서 교사들한테 하나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아니, 어린이들,

유경상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정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영양플러스 사업 중간에 대상이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80% 자료는 어디서 제공을 받습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이것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기초수급자를 결정할 때 거기에서 정해주는 가이드라인 4인 가족 같으면 아마 430만원 정도 되거든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기준입니다. 주민소득 66% 하고 그 중에서도 취약아동, 영양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아동을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소득조사를 다 해서 해당되면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해주시나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유경상위원

우리가 80% 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주나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하고 지역 홍보 이런 것을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 소득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기초수급자를 결정하듯이 시스템 상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중위소득, 정해진 자료 3인 가족, 4인 가족 해가지고 넘으면 해당이 안 되고 한도 내면 저희가 선별해서 교육도 시키고 영양, 보충식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건강정책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일단 포괄로 질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른 위원님 하시고 유경상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저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

목소영위원장

몇 페이지죠?

김춘례위원

7페이지요. 지금 걷기지도자 역량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 교육자를 많이 배출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봤을 때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그런 분이 정말 걷기운동 강사로서 본인 스스로가, 그분이 완전히 다리도 휘고 엉망인데 그런 분이 그 앞에 서서 그걸 교육하고 또 이분들이 어디서 걷기운동을 한다고 만나기로 해서 나왔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현수막만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좀 서라고 해서 사진만 찍고 이런 거를 내가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교육을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연세가 교육을 받는 사람은 70이 넘거나 이래도 상관이 없겠지만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지금 나이 제한이 없어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걷기지도자를 교육시키는 강사는 외부강사를,

김춘례위원

지도자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지도자들은 현재 실질적으로 걷기지도자가 많지 않고 걷기동아리는 예를 들어 폭을 넓혀서 이웃에서 모든 구민들이 함께 걸으면 건강도 좋고 이런 차원이거든요. 현재 걷기지도자가 95명 정도로 3개년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매년 시키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일부는 자질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매번 연초에 교육을 하면서 일부는 제외시키면서 심사도 다시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걷기지도자가 나가면 사람이 실질적으로 안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1명이 2명, 3명 자꾸 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질을 향상시키고 걷기지도자도 될 수 있으면 많아서 동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골목 단위로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고 예산을 이 분들한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대신 교육도 시키고 자질은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예산도 조금씩, 보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예산 여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춘례위원

전부 구비지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김춘례위원

이게 지금 구비니까 예산을 어떻게 증액도 못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증액할 수 없어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내년에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이 올리려고 하거든요.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이게 너무 적고, 실비라도 너무 적고,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대신 예산을 올려주면 실질적으로 운동시키는 분들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운동을 제대로 구민 건강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건의하면 종교시설에서 꼭 하라는 것보다 종교시설 쪽으로 홍보를 하면 생각보다 모임들이 많잖아요. 종교시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모였을 때 강사가 가서 바른 자세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이러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종교시설 같은 데는 구민들이 편견의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구비로 구민 건강을 위해서 걷기운동 같은 것을 전개하는 거니까 예산도 조금 증액시켜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그렇게 해서 누가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시켜줘야 돼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종교시설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은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지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내년 예산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조금 전에 유경상위원님이 질의했던 금연클리닉 토요일 야간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다니시는지 그분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사람이 안 와도 홍보 잘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연이 건강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텔레비전 같은 데 무시무시하게 나오잖아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사업은 계속 잘 하세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병환자 1명의 건강보험료 들어가는 걸 감안하면 저희 구에서 금연클리닉에 지원하는 예산은 효과로 보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일단 건강정책과에 먼저 질의가 나왔는데요, 그냥 과별로 하고 나중에 또 포괄로 하시지요. 혹시 건강정책과 쪽에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건강정책과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안 하면 또 안 되겠지요? 8페이지 걷고 싶은 건강계단 조성사업 제가 해놓은 곳에 가봤습니다.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김일영위원

이것은 잘 했던데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너무 이용자가 없을 것 같아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그러니까 장위1, 2동하고 학교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학교도 야외학습이 많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야외에 나갈 때 계단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걸,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갖다가 준공은 9월 말에 하거든요. 9월 말에 준공하고 나서 10월부터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름 같으면 야외에 조그마한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아마 지역주민들한테는 효과가 좀 많으면서 명소로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는 솔직히 거기가 우범지대나 비슷하게 외진 곳이었잖아요. 설치해 놓고 나면 아마,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1억 8,000 들여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기의 계단이 100계단이라고 하거든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올라갈 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늘이 없어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그래서 거기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늘막도 하려고 하는데 그늘막을 하면,

김일영위원

아니, 이렇게 정자 식으로라도 만들어놨다면 올라가시는 분들이, 100계단이면 적은 계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김일영위원

올라가다가 중간에 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놨으면 그늘지게 해놨어야지요. 올해 같은 날, 더운 날 누가 그걸 올라가겠어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위나 아래에서 거기 전경을 봤을 때 시설물이 중간에 있으면 흉물이 된다는 게 다수 여론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괄로 딱 트였는데 시설물이 들어가면 막혀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역효과나 이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김일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한 번 더 다시 검토해서 1억 8,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김일영위원

못했다 잘 했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학교 같은 데 홍보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만들기는 잘 했어요. 그런데 너무 그 계단이 좁은 데에다가 중앙을 이렇게 갈라놔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올라가기도 불편하고 내려가기도 불편하고 또 그 좁은 데에다가 옆에 화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도 돌로 이렇게 쌓아 놓은 데 그것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놔두고, 한번 가보셨지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아직 그게,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조금 점검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와보고 싶은 계단인가, 한번쯤은 와보고 싶다, 제가 그것을 어디다가 올려놨더니 그렇게 사진은 좋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인지, 이게 너무 좁다, 잘못 됐다 이렇게 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요. 해놓은 것을 뜯을 수는 없지만 다시 한 번 미비점을 좀 보완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계단이 되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한번 점검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한번 점검해가지고 아무튼,

김일영위원

제가 한 가지 우리 소장님이랑, 다른 보건소니까 그러는데 항상 우리가 뭔 일을 시켜 놓으면, 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사하는 데 나가서 직접 실무자들이 잘못된 것을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걸 검토하면서 지적을 해서 공사할 때 두 번 다시 손이 안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그런데 장위동 계단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지난주인가 주민들과, 민원 내신 분들과 현장에서 미팅도 하고 했거든요.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에서는 공사하는데 그런 것을 한다면 정말 내가 공무원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꼭 가서 하나라도 지적을 해서 그 자리에서 공사할 때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그걸 뜯어서 다시 한다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고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나가서,

김일영위원

정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상의를 하셔서 낮게라도 정말 그늘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정자는 현재 상태로 한번 운영해 보고 안 되면 정자 말고 시각적으로 방해가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LED 등은 낮겠더라고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이웃에 빛 반사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좀 보완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더 해보세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건강정책과 관련해서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태근위원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치매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 또 치매환자는 성북구에 몇 명이나 되는가? 이과장님,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치매환자는 일단 추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추정치가 60세 이상 중에서 9,97% 정도 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9,97 그러니까 1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60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로 봐서는 저희가 한 6,150명 정도로 추정되고요. 저희 치매센터에서는 한 2,3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70%에 대한 부분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 주민이 치매가 걸렸다,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 성북보건소로 연락이 옵니까? 병원에 입원한 분들,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치매가 걸렸을 때는 거의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병원으로 가시고요. 저희는 치매 전 초기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선별검사를 받고 거기서 확정까지 받으시거든요.

임태근위원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파악이요? 파악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지요. 치매 관련된 부분들은 치매지원센터로 오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저희가 동별로 다니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치매환자들이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서 정확히 알려줘야지, 숫자 파악이 되지, 지금 무의미한 파악 아니에요, 이거.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병원의 상황도 될 수 있는데 저희 관내 사람이 관내 병원에 꼭 입원해 계시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꼭 그렇게 환자를 보건소에 알려줘야 될 의무는 사실 또 없는 편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시스템 상으로 아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임태근위원

정확한 파악을 한번 연구검토해보시고 치매환자들이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구에서 얼마나 도와주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입원비 같은 것은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치매 관련해서 월 한 3만원 정도 치료약제 같은 것이 있으면 치료비 정도는 지원해 드리고요.

임태근위원

어려운 분들이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입원해서 처리하는 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해 보세요. 앞으로 성북구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검토 많이 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과장님, 구에서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 국가적 차원에서 치매환자들, 그냥 일반적인 치매환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치매인 경우를 지금 질의하신 거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나 입원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목소영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사실 같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소득 치매환자여도 아무것도 지원하는 게 없다고 지금 사실은 답변하신 게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처리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외된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드리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문간호를 하면서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이런 소모품 같은 것들을 지원해 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진료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치매환자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그건 보험처리를 해서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 예산이 지금 한 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7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김일영위원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열심히 합니다. 제가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금방 얘기한 대로 기저귀라든가 등등 하는 것은 사실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없지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치매에 7억 2,280만원이라는 돈을 사실 위탁으로 주고 있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김일영위원

저는 위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전문전인 데다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제대로 하는 위탁인가를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 치매가 굉장히 지금 말로 치매, 치매 하니까 치매가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이 파괴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7억이라는 돈을 정말 효율적으로 정말 치매환자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 개개인의 가정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치매 예방이에요. 그리고 조기발견, 그렇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연 조기발견, 치매 예방이 되고 있는지 우리 지금 이 예산가지고 성북구의 구민들이 과연 조기발견과 치매 예방이 지금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료나 재활 진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 단, 위탁 준 것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정말로 위탁을 줬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쓰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우리 과장님이 못한다고 하면 밑에 직원들이라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예산으로 예방을 하고 있는지 조기치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치매는 한 번에 급히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김일영위원

서서히 오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김일영위원

오는데 그것이 정말 제가 겪어봤지만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가정이 파괴되고 파괴되면 뭐해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가정은 파괴되고 이혼해야 되고 그런 실정이 오지 않아요? 이것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치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린이를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더 무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 예산을 해마다 7억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6억 얼마였는데 벌써 7억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오르고 있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김일영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위탁을 건국대학교병원에 줬는데 왜 건국대학교병원에 줬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일단 치매지원센터 위탁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적인 측면의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신과 측면에서 위탁이 필요한 것이고 위탁공고를 했는데 계산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와서 뭐하는 것인데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개념은 본인들이 돈벌이 개념으로 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회공헌차원에서 정신과 병원이 있는 대학병원에 보건소의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다른 거를 봐도, 말이 길어지는데 건국대학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른 것도 있죠? 소장님?

유경상위원

다른 정신건강이 있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건국대학병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 병원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야 만 연계도 되고 또 같은 관내니까 더 정밀하게 심도 있게 봐줄 수 있지 않겠는가, 건국대학이 먼데 왜 거기에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를 건국대가 위탁하고 있고 사실 우리 관내 고려대대학교가 있는데 왜 건국대에 했느냐는 말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를 할 때는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려대 정신과선생님이나 신경과선생님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위탁할 때 고려대 정신과의 과장님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보건센터 하실 생각이 없으셨고요. 또 이런 센터를 일반 정신과의원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특히 초창기 이것을 정착시킬 때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병원에서는 관심이 없었고 일반 관내 정신과가 한 10 몇 개가 있는데 의원선생님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사실 성북구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을 못준 상태이고요. 그래서 건국대에서 치매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치매전문가이시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치매전문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관심을 있으셔서 저희는 했고 또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왜 위탁을 주느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저희가 직영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위탁을 준 이유는 보건 구청공무원은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치매나 정신과는 기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 7억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인건비가 필요하고, 이것을 정식공무원으로 직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하기에는 이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총액 임금제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인력을 늘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탁으로 갔는데 위탁으로 올해 10년이 되니까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직원들도 전문가가 되어 있지만 이 직원들이 약간 노조화가 되어서 직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위탁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맞지 않고요. 아까 보건소에서 치매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치매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60세 이상 이미 치매가 걸린 사람은 치료가 안 됩니다.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치매를 60세 정도에서 조기에 발견하면 환자가 발견한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기 발견을 해서 계속해서 인지 치료를 하게 되면 치매증상이 나타난 시기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나타나는 아주 심해지는 증상을 5년, 10년 늘려주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인지 치료입니다. 치매는 그런 치료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 보건소는 그런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50대, 60세에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절대 걸렸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한테 위탁을 안 줘도 이것을 발견하고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선별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기 발견이 힘들어요. 왜? 치매환자가 치매걸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 치매 걸렸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안 걸렸다고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선별할 수 있게 해 줘도 7억원 돈이 아깝지 않다. 그런데 건국대학에 이것을 맡겨서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고 선별할 수 있겠는가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건국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지원센터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건국대 직원이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가까운 데서 그런 분들을 동네별로 다니면서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에 찾아와서 내가 치매 걸렸으니까 치매검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 노인정을 찾아서라도 우리 관내 보건소 같으면 직원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검사해 보니까 노인정이 많은데 노인정에 다니면서 이분은 치매 초기다, 이렇게 구차원에서 점검해 주고 치료해 줄 수 있도록 예방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데 효과가 이 돈 가지면 충분히 하고 남을 돈이다, 그렇게 하고 남을 수 예산이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치매환자가 1년에 100명이든 50명이든 골라만 내더라도 큰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노인정하고 주민센터는 계속 방문해서 선별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위탁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위탁 줄건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위탁 주는 데서 빼서라도 내년부터 이것을 가지고 각 노인정에 다니면서라도 그분들 중 한 분, 두 분이라도 골라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보건소 업무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일단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다만 보건소에 센터가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치매센터와 정신보건센터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3가지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센터는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기회가 되면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그 센터내용에 대해서 집중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제가 어린 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네요.

목소영위원장

지금은 건강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저는 치매보충해서 용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선별검진이라면 사람이 자발적으로 와서 검진하는 것이 선별검진이라고 합니까? 방문.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셔서 받는 것도 있고 저희가 오셔서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직접 가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적으로 정신 상태가 어떤가를 설문지로 체크하는 영어로는 mmse-ds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선별검사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인지건강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치매센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치매센터 안에 인지관련된 것을 하는 인지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치매는 끝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방역소독, 금년에는 모기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러면 방역소독을 아주 잘 하셔서 그런지 제가 듣기로는 금년에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초기에 방역작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모기가 없다, 진짜입니다. 금년에 살면서 저희 집에 모기 한 번 있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제일 하단 셋째 줄 보면 공동주택정화조도 방역을 한다는데 둘째 줄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300세대 이상은 자기들이 스스로 소독을 해야 될 의무 대상, 자기들이 소독을 해야 되는 의무시설입니다. 거기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확인하시는 거예요 ?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방역 했나, 안 했나 확인해서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확인해서 범칙금까지 무를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보면 디지털모기측정기가 있어서 매일 측정을 하는데 ETND에 위탁을 주신 것 같은데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위탁비가 들어갑니까?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각 자치구별로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요. 설치해서 디지털로 모기 개체수를 측정하는 시스템이고 그것의 총 토털은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결핵환자관리 했는데 거기 보면 중고등학생 이동검진 2580명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하시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결핵협회하고 같이 차를 가지고 이동해서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 다 다닙니까?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전체 학교 다 다닙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2580명만 될 수 있어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결핵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중학교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학년 대상으로 샘플을.

유경상위원

중학교 2학년이 가능성 있는 증후군에 속합니까?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제일 검사를 안 받는 연령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학교법에 의한 검사를 안 받는 연령대가 중학교 2학년이라서 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경상위원

일반 성인은 결핵환자가 나오죠? 이분들은 어떻게 발견이 되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 예를 들면 보건증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것을 하다가 엑스레이 찍거나 할 때 이상이 있으면 정밀검사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환자가 어디에서 발생이 됐을 때 그분이 가내공장에서 할 때 옆에 계신 접촉자 분들도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역학조사하고 엑스레이 검사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밖에 정밀검사까지 해서 판별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나 지카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결핵이 제일 위험하고 제일 골치 아픈 상황이고,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에서 골찌고 그다음에 유병률이 80 몇 명으로 1등이면 2등이 30몇 명이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올해 건강검진 2년 단위로 하는데 거기에서도 걸러지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엑스레이 있으니까 걸러집니다.

유경상위원

네, 거기서도 결핵이 감염됐는지도 걸러져요 ?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걸러집니다.

목소영위원장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0페이지에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중간 보면 동 방문간호사 2인 1조해서 사회복지사하고 각동에 다니 요? 복지플레너사업 일환으로.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사실 동 방문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은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대책을 내년에는 세울 계획이 있어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격려와 독려로 두 가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많이 열심히 해서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이 처우관계도 시를 비롯해서 많이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성과는 별루던데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경력을 인정받는 것이 있었고 시간 외 수당도 조금 반영이 됐고요.

김춘례위원

방문간호사 몇 명 그만 뒀어요 ?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1명 그만 둬서 다시 뽑았습니다. 젊은 사람 1명 그만 뒀고 다시 채용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잘 다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김춘례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다니기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어서 다니는데 그분들이 다니는데 제가 한번 같이 다녀봤어요. 그분들하고 수급자가정을 사회복지사, 간호사 같이 방문해 봤는데 일단 주로 하는 일이 간호사에요. 사회복지사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그분들은 옆에서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간호사들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일이 엄청 많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그분들 연봉에 대해서 성북구가 말썽이 났지만 그것도 해결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에서 쓰고 있는 간호사의 경력에 비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너무 약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줘야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시간외 수당을

김춘례위원

시간외 수당을 해 줘도 제가 보니까 턱도 없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런 변명 마시고 제대로 내년도에는 구청하고 보건소장님하고 단판을 짓든지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책정을 해 줘야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자기 받을 권리 받고 하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특히 방문간호사만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고 만약에 행정부 공무원들도 같은 경력을 갖고 일도 더 많이 하는데 그런 대접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소해 주라는 겁니다.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말씀을 드리면 임금 관련된 것은 사실 이게 서울시에서 시작된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김춘례위원

서울시 사업인 거 알고요. 처음에 우리 구에서 공고할 때 공고문이 잘못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자기네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공고문에 대한 총액금액을 보고 다 여기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새로 위원님들이 오셔서 모르셔서 그렇지만 그것 다 알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김춘례위원

아니까 그런 변명은 저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에 채용은 했지만 그 간호사들이 서울시 직원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구 직원이에요, 성북구 직원이에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저희 소속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얘기를 왜 하세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사업 자체가 시비 100%면,

김춘례위원

아니, 사업 자체는 그렇게 해서 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성북구 직원 아니에요. 서울시 직원이에요? 성북구 직원이에요? 그것만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어디 직원이에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자꾸 서울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사업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건 처음에, 그리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공고문 잘못 냈잖아요. 연봉 2,900으로 냈었잖아요. 그거 보고 그 사람들이 혹 해서 했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손에 쥐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게 해가지고 이런 폐단이 오고 있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60만원 정도 부족해요, 맞지요? 그러면 사실 한 달에, 우리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달에 6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큰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서 갑자기 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1년이라는 세월이 갔잖아요, 이제 곧 12월이고 1년이라는 세월이 가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분들의 그런 거를 소장님이 구청장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서 그런 거를 해결해 주셔야지요. 왜, 그 사람들도 성북구 공무원인데, 직원인데 어떻게 전부 다 다른 분들은 다 제

목소영위원장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그 건에 대해서 사실 자료를 특별히 받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의회 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얘기만 들었었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듣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춘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어쨌든 정당한 대가들을 받아야 사실은 일의 효율성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그 부분을 지금은 행감 자리는 아니니까 파악해 주시고,

김춘례위원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업무보고니까 그거를,

목소영위원장

해주시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임금 체계나 채용 이게 과거에는 보건소에만 방문간호사가 있다가 찾동사업이 시작되면서 각 동으로 다 지금 이 방문간호사들이 더 확장된 상황인 것이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런 확대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보시면서 이후에 같이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추경 왜 합니까? 이거 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먹고 사는 것들이 달려 있어서 사실 중요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다 배제하잖아요.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앞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을 긁어 줄줄 알고 직원들이 일을 잘 하게 처우개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거를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김태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