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감사일정에의거건설교통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재정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 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선서인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현철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장승열씨, 도로시설담당에 신세희씨, 기반조성담당에 이흥래씨, 교통행정담당에 유형수씨, 차량등록담당에 송영진 계장님. 건설교통과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0명으로 과장 1명, 담당 5명, 직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건설행정계에서 건설종합계획수립, 도로유지보수, 도로시설계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기정비계획 수립과 공사감독. 기반조성계에서 농업용수 개발, 정주기반 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교통행정계에서 운수사업 종합계획 수립,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등록계에서 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압류해제, 자동차·건설 기계등록,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보고순서 입니다. 보고순서는 도로유지관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도로는 군도 21개 노선, 농어촌 도로 138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 유지관리비로 1억 4,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과속 방지턱 설치 등의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그중, 3개소가 완공되었고, 현재 시행중인 차선도색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지속적인 도로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설공사와 용지보상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사업이 3건이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0건으로, 총 23건에 37억 6,6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21억 5,300만원이 보상되어 57%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보상된 토지는 보상금액 관계로 토지주와 다소간 의견차이는 있으나, 이것도 조속히 보상해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고산면 서봉리에서 비봉면 이전리까지 0.9km를 13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2008년 7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과 용지매입을 해서 지난 8월에 착공을 했고, 현재는 6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맞춰서 차질없게 추진해서 사전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21개 노선 189km 중에서 64.6km가 포장되어 포장률은 34.1%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개 노선에 24억 5,000만원이고, 명덕 죽절간은 준공되어서 지난 5월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상운 송광선과 익산 IC에서 비봉간 2개 노선은 완공단계로 현재 차질없이 연내 완공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관내 138개 노선 392km 중에서 124.8km가 포장되어 포장률은 31.8%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개 노선에 9억 5,000만원이고 금당선과 춘승선은 지난 5월과 6월에 준공되어 개통을 하였습니다. 운주에서는 현재 토공작업과 옹벽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공정은 현재 6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 정주기반사업 확충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대상은 8개면이고,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상관, 소양이 완료되었고,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비봉면과 화산면에 3년간 걸쳐서 30억씩 지원이 됩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군비가 20%로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7년도의 사업은 12개사업 25억 1,700만원에 대하여 실시계획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난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상관이 55%, 소양이 45%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해서 지역 균형개발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15억씩,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그간에 토지권한이 미확보 되고, 행정절차 이행, 사업구획 변경 등으로 다소 지연된 감이 있었으나, 덕천지구는 지난 5월에 착수를 해서 단지조성 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구이 광곡지구는 위치변경 관계로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개발계획과 실시용역이 완료 되어서 현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협의중에있습니다. 참고로 원기지구는 2008년도의 사업지구로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지구단위 용역계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협의나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황은 경지정리지구 9개소 중 2006년도까지 6개소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2개소, 2008년도에 1개소를 추진하면 완료가 됩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비봉 이전지구는 현재 추진 공정이 80%이고, 화산 구두지구는 50%입니다. 이것도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계화 영농과 농수산물 출하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1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수리불안전답이 3,168ha 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리불안전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형관정 4개소를 계획해서 수원공개발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이용시설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원공은 개발이 완료되어서 간종 이용시설과 전기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설치와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용·배수로 등 노후화된 농업 수리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16개소에 10억 1,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까지 9개소가 완료 되었고, 7개소는 농작물 추수후에 착공되어서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연내에 완공해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중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현황은 시내버스가 8개 업체, 택시가 2개 업체, 터미널이 3개소, 승강장 4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중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서 37개소의 승강장 보수와 설치를 하였으며, 삼례 터미널과 대둔산 터미널 지붕 도색과 주변정리를 실시하였고, 또한 교통 노약자 편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장날 교통안전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위주로 시설물을 정비해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저희 군내의 영업용 운수업체는 시내버스가 8개 업체, 택시가 2개 업체, 화물이 53개 업체, 총 6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적자운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벽지노선보조금 5억 6,600만원과 재정지원 10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정부에서 사업용차량 연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3분기까지 유가보전을 울산 정유업체로부터 80억 7,800만원을 지원 받아서 58개 업체에 환불해 준바 있습니다.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해서 대중교통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정비입니다. 현황은 신호기가 213개소, 기타 교통안전시설이 4,745개소, 공영주차장이 11개소, 노외 주차장이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엘이디 신호등 교체외 5개사업에 4,700만원과, 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용진 카풀주차장은 용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안전 시설 및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운전자 교통편익시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자동차등록관리입니다. 2006년도 12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 현황은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해서 31,617대, 이륜자동차가 4,874대, 건설기계가 83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동차 등록은 77,207건으로 일일 평균 200여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지금 교통행정과가 있는 김제시보다도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875건, 책임보험료 과태료 4,800건, 건설 기계관리법 과태료 50건 등 총 8,725건에 13억 1,334만 9,0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법질서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차 20분을 기준으로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감사하시고 다 마치시면, 2차 10분 기준으로 보충질의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부족하시면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요점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명쾌하게 해 주시면, 진행과 시간절약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좀간단하게몇가지만확인차질문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지요. 군도 확포장공사, 익산IC에서 비봉지역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그런데파출소앞에삼거리교량문제.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한 겁니까?

봉동 IC에서 비봉간 삼거리요?

그렇죠.

거기는지금교통안전시설을....

아니, 거기 교량관계가 지금 2차선으로 내려 와가지고 파출소 앞에 있는 교량이, 제가 며칠전에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길이 넓은데 예전 교량이에요. 처음에는 그 교량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죠?

소양.... 저기....

비봉파출소앞에.

아, 거기는 지금 기존 교량을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원래 계획은 교량을 거기에 맞춰 신설하기로 했죠?

예.

제가며칠전에그쪽으로넘어오다보니, 백제 대학교 앞에 보니까 그 길로 중간에 개통이 되어서 넘어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오다 보니, 기존 다리를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차선은 넓은데, 거기가서 보니까 딱 좁아지더라는 거에요.

예.

왜그공사를그렇게, 기존 교량을 설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곳이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경사가 심한 상태에서 교차로가 파출소 부분, 그 부분이 확장이 안되면, 그곳까지 확장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사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지금 그 파출소 앞에 그곳이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선 시행이 되어야 그곳 안전 관리상 현재 하는것 보단 낫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새로 도로를 확포장하고 넓혀서 그걸 뭐라고 하나요? 선행 공사죠?

예.

개선공사, 그런데 이게 잘 되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갑자기 잘못하면 그 차로하고, 밤에는 지금 현재 위험공간이 그 도로 그대로다 보면, 하천으로 추락 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공사를 끝에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가 안되서 그런 문제가 된다면, 그럼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확장에 맞춰서 도로폭에 맞춰서 교량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간단히 그것만, 한번 확인하시게 대답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행중인 지방도 공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지방도로 공사가 파출소로를 철거하고 한 그 부분이 2차선정도 확장이 됩니다. 그 이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토할계획입니까?

예.

그럼이건분명히지역주민한테지방도의공사하는시점에서엄연히교량을새로해야되는데거기파출소, 지방도에서 도에서 해야할 사업이 지금 맞물리지 않아가지고 못했다는 이유죠?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예.

그러면지방도공사가될때에는우리군에서교량을놓아야됩니까? 신설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군비이기때문에저희가놓아야됩니다.

그러면지방도공사가새롭게되면, 그런데 지방도 공사가 거기가 지금 파출소 이후로 확장이 됐죠? 천호까지, 지금 지방도 공사는 확장됐죠? 그런데 왜 꼭 그 구간을....

하고있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마무리안됐습니까?

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그럼공사가지방도에선파출소로를언제쯤공사를한다는겁니까?

그게지금여기완주경찰서하고도로관리사업소하고협의중에있어요.

지금이요? 그럼 지방도에서도 협의만 되면 바로 공사시행을 하네요?

그렇죠.

그럼맞춰서우리군에도교량공사도더불어같이공사를한다고, 제가 그 정도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검토를 한다고 알고 계시면....

예, 그러면 그것이 조절이 되는대로 다리 교량공사를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이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고산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주로 이 사업이, 고산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이게?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3개 읍·면이 있는데 2개읍은 소도읍으로 하고 3개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30억이 지원되고, 나머지 8개면은 전주 권으로 30억이 지원이되요. 그래서 13개 읍·면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8개 면을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3년간에 30억씩 되기 때문에 2개면씩이 되요. 1차에, 그래서 상관, 소양은 2007년도까지 끝나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는 비봉, 화산면이 되고, 고산면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돼요. 왜냐하면 고산은 오지개발면으로 있다가 고산, 화산, 비봉은 오지개발서 30억을 지원받고 이리 넘어 왔어요. 여건이 좋아져서 그런데 이 사업은 면개발위원회에서저희한테올라오면, 거기서 선정을 해요. 2011년도에, 면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그대로 실시하면 됩니다.

전에는지역개발에서도오지개발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오지개발 쪽은 지역개발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고산처럼 좀더 개발이 된쪽은 오지개발사업이 아니라 농촌 정주기반사업으로, 이게 지금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예, 농림부에서.

농림부에서. 그러면 그때쯤 해서 예를 들어서 고산 같으면 지금의 도시계획, 해야될 사업, 그걸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면 선정해서 올리면,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죠. 30억 범위 내에서 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그때가서확정을한다?

예, 2011년도에 가서.

2011년도에 가서? 주민.. 뭐라 그러나요 이게?

면개발위원회

면개발위원회에서?

예, 사업선정을 해서.

지금지역개발에서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요?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 그것과 성격이 비슷한 거, 그거하곤 틀립니까? 성격상?

성격은비슷한데.

그렇죠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전원마을 12쪽에 한번 보시면, 이거는 국비 한 80%지원해가지고, 군비가 한 20%인데, 이 전원마을 선정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어떤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에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현재 2개를 하고 있어요. 구이광곡하고 덕천하고. 그런데 이것을 할려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어야 되고, 관리지역이 아니면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걸리면 한 3년이 걸리고 또 토지권한 확보를 2/3이상 확보해야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도 읍·면에 대상지역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리지역이고 토지권한을 2/3이상 확보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그것도 안됐어요. 그래서 시행을 못했고, 저희들이 2군데는 이미 하고 있고, 2008년도에 지금 다시하기 위해서 전원마을 구이 원기지구를 지구단위지역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고, 고산 서봉지구를 수도권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올려놨어요. 농림부에다가, 그래서 고것이 선정이 되면, 거기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은후에 사업선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절차는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원마을의 성격이 도시개발 차원하고는 틀리잖아요? 의미가? 보다 더 쾌적하고 어떤 주거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주거의 개념을 한차원 높이는 차원에서 전원마을인데 저는 고산지구를 뭐 제 지구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완주산업단지나 여러가지 산단을 가지고 근접해 있고, 과뭐 2,3km내 한 5, 6km 내, 시간적으로 보면 10분 이내에 앞으로 그런 산단이 지금 테크노밸리도 개발달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쪽으로 지구의 입지조건을 선정할때 이제 그쪽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전원주택의 입지를 좀 충분하게 가지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입지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변에 이런 전원택지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수요자 중심에서, 우리가 공급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전원마을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 기반을 가지고 정주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우리 관내에 인구유입이라든가, 작지만 이런데서 또 다른 경제효과를 가져 올수있는 어찌보면 가장 효과를 가져 올수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아까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원에서 지금, 구이 원기 지구에서 전원마을을 계속한다고 금년도에 용역비를 세웠죠?

예.

제가지금한가지좀의문스러운게있습니다. 전원마을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과연 전원마을의 성격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 개발의 성격인데 그렇게 해서 과연 전원마을로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겠느냐?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고, 아니면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전원마을조성사업은취지가도시민들기호에맞도록농촌주거환경을조성해서우리군에와서살수있도록유치하는데목적이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30세대 정도로 해서, 개발을 하고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이 잘 안돼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2005년도에 추진해가지고 아직도 착공이 안 한데는 저희 완주군하고 전국에서 몇개의 시군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토지권한 확보가 안되어서 A지역에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 땅을 못사는 거에요. 권한확보를 못해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것을배제하기위해서공공기관주도형으로아까원기지구는그전에는한만평정도한것을삼만평이상규모로해서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어요. 그런데 아까 도시지역 내에서는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하지만, 저희 군에는 삼례, 봉동, 고산내에는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 주거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원기지역이 되어서, 위치를 도면보고 위치를 정확히 거긴가 모르겠는데, 거기가 저수지 쪽 근처죠?

그렇죠. 구이쪽.

그러니까위치만요. 그래서 우려가 뭐냐면 전원주택이라고 하는것은 그렇게 대단위 식으로, 시골에 이렇게 보면 하나의 거기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 그때 보고 160세대 정도 개발하는 걸로 되어있죠?

예, 120세대 정도.

120세대 정도? 그래서 120세대 거기다가 집단시설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쾌적하게, 도심에서 복잡한 도심에서 쾌적하게, 그래도 우리 완주군은 정말 시가 어찌보면 그게 좋은 여건이에요. 그 여건속에서 멀어봐야 20~30분 내에 어떤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정말 전원주택으로서 지금은 사업성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능력껏 그런 것들을 전원주택에 맞는, 적당한 소규모 지역을 통해서 개발해서 전원주택 택지 공급을 위한다면, 이것이 큰 무리없이 잘될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규모를. 이것은 전원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의 한 개발을 의미하는 것인데, 과연 이래서 전원주택으로서의 사람들, 수요자가 이걸 느끼고 전원주택으로 와서효과를기대만큼느낄수있겠느냐. 제 걱정이 그건데 전원주택에서 어떤 집단시설을 들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집단시설 이용하려고 이 근처의 전원주택 들어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차라리 거기가 관광지가 있으면 관광지 개발권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하지 전원주택으로서의 조성이 조금, 제 생각으론 성격이 좀 맞지 않겠다해서 제가 알기로는 절차가 도에서도 아마 시공이 들어가 있죠?

현재....

그것만좀.. 결정 났습니까?

아니, 안났습니다.

아직안났죠?

용역중에있고, 용역이 완료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좀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려아닌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개발을 전원택지로서 저는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뭐 10세대도 좋고, 20세대도 좋고 좋은 위치의 어떤 전원택지개발을 함으로서 그 수요자가 정말로 찾아서 갈 수 있는 수요자가 택지 개발하고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하기까지는 여러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들이 찾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여건을 잘 활용해보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도하고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많습니다. 우리 현과장님은 전에 완주군에 좀 근무하시다가 도에 오래 계시다가 오셨죠?

예.

제가공무원할적에보면, 의회하고 제일 밀접한 부분이 건설교통과장 같았었는데, 제가 의회에 와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의외로 방문이 좀 적은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위원들한테 그 지역의 사업할 것도 협의 좀 하고 또 정보도 좀 주고, 또 위원들한테 봉급도 타니까 술도 받아달라고 어렁더렁 지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앞으론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자주오셔서그지역예를들어서삼례면삼례, 구이면 구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위원님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보면. 오늘 보니까 위원들하고 좀 서먹거리는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한번 얘기 했습니다.

예.

제가운수사업, 유가 보조금, 손실 보상금, 벽지노선 그 자료를 빼 봤는데요 군에서 지금 막대한 돈을 도비가 30%, 군비가 70% 정도 나가죠?

예.

그래서유가보조금, 정부에서 주는것이 유가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 지원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쪽보다도 우리 저쪽 북부 산악부 6개면에 주로 이용자들이 많고 그쪽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겠지만, 다 고령화 되어가지고 이런 버스를 이용하는 분은 거의가 다 노인들이거든요? 독거노인이고 그런데 여름에 공영 주차장에서 장날 같은 날 할머니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가끔 한번씩 차가 빠져요? 뭐, 고장났네, 손님이 적네 해서 빠져가지고 할머니들이 이 시내버스를 기다리느라고 동네 앞에서 한시간, 두시간 기다리다가 예를들어 소양리 신상같은 데서 개인택시를 부르면 6,000원을 줘야 돼요. 한번 오는데 그 소양리 대야리요? 그것은 상당히 비싼돈을 주고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지도·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또 뭔 일이 있냐면요. 금년에 34도 30도가 넘는 더위에 냉방을 않는거에요. 회사에서 확실한 증거는 못 잡았는데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있는 상인들 얘기를 들으면,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버스회사에서 기름을 적게준다 이거에요. 그래서 에어컨을 못튼다. 겨울에 틀림없이 좀 추워도 난방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다 노인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다 뭐 차가 있고, 오토바이가 있고, 트럭있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주면 우리가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군비를 주고, 국비를 주고, 도비를 주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공영주차장이우리완주군관내에상당히많은데, 돈이 지급 되는 곳은 삼례, 봉동, 유일하게 고산 두곳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을 보면, 고산도 하나는 저 뒤에 있고, 앞에 있는데 여기가 잡상인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장날에는 장날이니까 생계때문에 어쩔수 없는데 평일에도 그 주차장 내에 제가 주민의 여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차를 주차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주위환경이 깨끗하지 않다. 저도 봤지만, 주차장 주차 라인 있잖아요? 도색? 그것도 한번 새로 깔끔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장날도우미라고 있지요? 주차장, 고산도 어떤 아주머니들이 제복을 이쁘게 입고 다니시던데 그 관리 좀 잘 해주셔야지 있으나 마나해요.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 아줌마들이 옷만 입고 왔다갔다 하지 강하게 할수있는 부분은 해야 하는데 하루에 일당이 얼마에요?

하루에저희들이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아줌마들하루에?

예.

그런데드릴말씀은아니지만, 5만원 가치를 못해요. 뭐 주차해가지고 대게 주정차하는 사람들이 입심좋고, 목에다 힘주는 사람이라 싸우기 싫어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잘 안돼요. 이게 안되어서 엉망이에요. 고산장날 뭐, 고산도 그러고 봉동도 그렇고 삼례도 그렇겠지만 잘 안돼요. 그 분들도 보니까 좀 어렵게 사는 아줌마들인데 강하게 교육시켜야지 그 사람들 주정차 딱지 뗄 수 있는 권한은 부여 안됐죠?

예, 없습니다.

그것은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 교통 계장님이, 교통 계장님이시던가요? 교통담당? 유형수 계장이?

교통행정담당.

교통행정이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곳이 군에서 교통행정 담당인데 오셔서, 고생을 많이하고 있으니까 또 고산이 고향이고 하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요. 고산 천변에 이흥래계장님 담당하시든가요? 천변에 수자원공사에서 가로등을 했다가 철거해가지고 말썽이 많고 주민들 여론이 많고, 전화도 많이 받았죠? 그곳을 저녁에 가보면, 저도 이제 이용을 해요. 저녁에 보통 8시, 9시 한시간씩 운동을 체육공원까지 하는데 저녁에 부녀자들이 5~60명 파트별로 운동을 하는데 그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이용할려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가 지하노선으로 한다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 고산에도 위원이 두명이나 되는데 그 철거할 적에,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면 수자원공사와 협상해서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늦었습니다. 참 아쉬워서 우리 김상식위원하고 저하고 바보가 됐어요. 주민들한테 얘기는 않겠지만, 뭐하는 사람이냐는 않고, 더 강하게 액센트 넣어가지고 좀 많이 당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걸 해놓는 어떤 위원은 해놓고, 어떤 위원 둘을 이렇게 했더니, 어떤 위원 한사람보다도 못하다. 그런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처럼잘하지는못하지만, 저는 주민들한테 내년에 하여튼 무슨 예산을 하더라도 한 100m, 150m 구간을 띄워서 가로등을 중간중간 할려고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다닙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좀 한번 해줬으면.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고산 체육공원에서 오성교까지 2.2km에 대해서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로등을, 그곳에 전신주가 있어요. 그 전신주에다 팔걸이만 달아서 면사무소에서 가로등 23개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신주를 철거하고 지하에다 매설을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가로등 설치는 면사무소에서 우리가 팔걸이만 해줬지, 전신주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중화공사를 위해서 한전주를 철거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어쩔수가 없어서 말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잔액 있는 것으로, 그전에 이미 설치가 안됐다면 모르지만, 설치가 된것을 철거를 하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소간의 민원이 생겨서 23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과장님아쉬운건요그런일이있을적에사전에저희가알았으면, 수자원공사 지역 본부장도 가끔 우리가 만나고, 여기 팀장도 만나고 팀장하고도 저번에 한번 같이 뭔일이 있어서 저쪽에 다른 수자원공사 견학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면서 그 자리에서 아쉽다 이거에요, 몰랐다. 그 사람 변명인가 몰라도 그런일이 있었으면 자기들이 사전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고산 산업도로가 저쪽 화산 종리 마한에서 끝나죠? 제가 위원 되어서 바로 사고가 빈번해서 진입로 들어가고 나가는데 거기가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밤늦게 어두워서 접촉사고가 많이나요. 특히 농촌에 트럭 같은거 갖고 논에 일하고 들어가고 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 끝나면 막걸리 한잔 먹고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툭툭 받아가지고 사고가 많이나서 가로등이 많이는 필요없고, 한 두개만 해도 저도 늦게 진입해서 가보고, 우리 김용찬위원도 화산 빠져나가는데 어두워요. 언젠가 저번에 모 직원이 현지에 와서 실사해서 금방 할것 같더니, 제힘이 약했는가, 예산이 없는건가 아쉽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좀 쓰시고요.

원칙은그것이이제도로부대시설이거든요. 가로등이 그래서 도로 시행청이.

건교부한테이야기했더니....

그것은국도이기때문에익산청에서해야해요.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민원이 있고 그러면 검토해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청에다얘기했더니밑에는자기관할이아니다고또....

그리고지금그앞에봉동입구에도가로등.

거기는너무많이설치를해놓아서.

지금, 그것도 자기네들이 설치 해놓고 전기세는 또 저희더러 내라고 그래서 또 한참 저희들끼리 협조가 안되어서 설치한데서 전기세를 내야지 왜 우리가 내냐 그랬더니 그걸 또 설치를 안한다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안하면 우리들이 불편하고, 하면 전기세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역개발과? 과장님,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도 다 속마음은 똑같은 말을 한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지역에 건설파트나 무슨모든큰국책이나군사업이나, 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 위원들한테는 약간 정보라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업 발주했는데, 주민들이 반문 하는거에요? 저거 뭔 사업이냐? 그럼 위원은 아이고, 나 모른다. 바보 만들지 말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니에요.

의회에오시면내가맛있는차랑드릴테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면사무소나....

주민설명회같은때도...

면사무소나위원님들한테분명히얘기를하라고이렇게하고했는데, 그것이 안됐다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담당님들이저희들한테전화, 사무실 전화 하는거 돈 안내잖아요. 개인이 여기 사무실 전화로 하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아까 증인 이건 좀 답변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유가 보조금 지급받고 뭐 택시비 6,000원씩 받는다는 문제.

아니, 택시비가 6,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버스가 빠졌을 적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벽지노선에 차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 결행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6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번째로 시내버스 결행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시내버스가 결행이 되면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고발이나 조치를 해서 과태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고장이나서못온다고그럼어떻게해요?

고장이난것은....

그사람들도다이유가있어요?

고장난것은대체를하도록되어있어요. 분명히 몇번 차가 몇시에 어떻게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냉·난방이 안된다고 그런것은, 사실 차가 노후된 차도 있어요. 그런데 냉·난방은 앞으로 신차로 교체하도록 해서 되는것은 냉·난방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고, 세번째로 공영 주차장에 잡상인이 있어서 주차는 실질적으로 주차를 못하고 있다. 그건 지금 저희들이 교통행정계 직원 1명, 공익요원 3명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날마다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흡하다면 더 우리가 각성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날 교통안전도우미를 지금 고산하고 삼례하고 봉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이 제도는 노약자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내릴때 짐이라도 들어주고 불법주차하면 단속권은 없어도 권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제도로 쓰고 있는데,

장날도우미의주된일이노약자가시내버스타고내릴때물건받아주고건네주고그다음에주차단속까지겸해서해라. 그런 취지고만요?

예, 주차권고 하고 그런거 하고 있는데 이걸 할때 도우미를 읍·면에서 저희가받아가지고그렇게하라고하는데, 그것도 힘이 없어서 못할 정도가 되면, 읍·면에 지시를 해서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 관계는 설명을 드렸으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밖에없나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오전 괜찮으시죠? 증인 어차피 12시 얼마 안남았으니까요. 계속 하겠습니다.

예.

저는간단히하겠습니다. 얼마안됐죠? 얼마전에 작지만, 임실인가요? 갑자기 눈이 와서 도로가 마비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

요즘은국지성폭우나이런것들이기때문에올해도어떻게될지몰라요? 날씨가 포근하다가도 갑자기 작년에 우리 정성모 위원님이 그쪽으로 많이 건의도 하셨고, 아시죠?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눈이 많이오면, 할 의향 있느냐 이런 것들 했는데, 지금 제설기가 석대 밖에 없어요? 뭐 충분히 그런쪽으로 민간하고 협의하고 그런것이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 정성모 위원님 그런쪽으로 건의도 했고 그랬는데. 만약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온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게 준비되어 있나요?

눈이많이오면제설작업은군도나농어촌도로이법정도로는저희건설교통과에서시행을하고, 법정도로 이하는 재난관리과에서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조례도,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인건비로 13개 읍·면에 대해서 한 2,400만원을 줘요. 인건비로 그리고 트렉타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할수 있도록, 작년에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장비대로 5,200만원을 계상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마을안길에 대해서 트렉타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재난관리과하고 같이하고 있고만요? 아니 제설기가 석대 밖에 없길래 과에서 제가 장비내역을 한번 요구했어요. 듣는 얘기로 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장비는지금많이있으면있을수록좋지요. 그런데 이제 지방도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국도는 익산청 국도 유지관리사무소 이런데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만 시행을 하면 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도, 가까운데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7대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간단하게, 완주군에 혹시 갑자기 요즘 교통사고가 있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따로 관리하고 그런데가 있습니까?

교통사고다발지역은경찰청에서하고있고, 위험도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비봉 위험도로도 그 사업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50%를 담당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궁금한사항들이많지만, 좀전에 보니까, 교통안전 해서 신호기나 이런것은 군에서 설치해주고,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예.

신호기작동이나이런것들도군에서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나요?

신호등은저희들이예산이필요하면, 경찰청 위주해서 경찰청에서 시행해서 위주관리를 하고 안전시설, 표지판이랄지, 과속 방지턱이랄지, 지시표시, 규제표시 이런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사항들을서로경찰서하고협의도하나요?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크게신호등이필요하지않은부분들도많이있어요?

예.

몇군데신호등이필요없이빨간불로, 말하자면 제동을 걸고 하다보니까 교통이 많은것은 아닌데, 가다 서고 이런것들 몇 군데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것들 알고 계신가요?

그런것은현재도로시행청에서교통량영향평가때어느지점에신호등을해라, 경고등을 해라, 그러거든요? 그럼 지역여건이 형성되면 교통량도 증가되고 그러면 필요가 있지만, 현재 당시로는 시기상조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교통량영향 평가때 도로시행청으로부터 이걸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다소 시기상조가 되더라도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설치를 해놓더라도 우선 경고등으로, 작동을 한다든가 작동을 미룬다든가 설치는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제말은, 신호등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고등으로 계속있는 데가 있는 것처럼, 차량이 많지 않고 하다보면 역시 경고등으로 할수있는 데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수있냐 그런 말이죠.

그렇죠. 신호등을 경고등으로 운행 할수있도록.

말하자면굳이필요없는부분에신호등을만들어가지고가다서야하는부분들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가있다고하면저희들이조사를해서신호등을경고등으로작동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자료요청은안했는데, 자료요청 하다보면, 또 할일도 많은데 여러가지로 바쁘신거 같아서 일부러 자료요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관심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동부대체우회도로 알고 계시죠? 전주시 동부대체우회도로.

전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요?

국도대체우회도로! 이게 말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사업지구내 시내 지역을 벗어나면, 토지 보상비를 전주시가 부담않고, 국비로 부담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용정도에서 쭉 오다가 맥없이 우리 용진 상운리 신규석씨 부락으로 교량놓고 건너오죠?

예.

그럼전주시와우리완주군의건설교통과하고협의를했죠?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은 안계셨으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 낼때, 우리 완주군 지역으로 건너올 때는 우리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야죠?

예.

그런데답답하게도, 어디서 그렇게 협의를 해줬는지? 그거 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국도대체우회도로를지금익산청에서내고있는데, 시 지역으로 가면, 편입토지 보상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하고, 군 단위로 오면, 편입토지 보상비를 익산청에서 부담하고 군에서는 안해요. 그래서 제가 오기전에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익산청하고 전주시하고 우리 군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우리완주군행정은첫째,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죠?

예.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 전주시는 한 160억이란 돈을 전주시 예산을 안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전주시 도로군에 우리 완주군이 넘어왔다. 말하자면 그냥 두기가 대형 소양천을 헌다는 그런 중재를 할때 그냥 공사비만 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때는 엄청난 예산낭비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협의를 해줄거라면 지금 익산 장성간 도로가 바로 옆에 한 200m 가면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 연계해서 전주시 산정동으로 바로 올수있는 이 협의과정을 보니까, 정말로 너무 형편없이 행정을 갖다가. 이게 익산청이나 전주시에 일방적으로 아무 대책없이, 이런 협의를 했을때 정말 답답하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부분 뿐만아니라 많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때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완주군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 줘야 된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제가뭐책임을변명같은데, 제가 있기전에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 완주군 입장에 서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완주군이 이익이 될수 있도록 그런 방면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그래야죠. 그 다음에 정주권 기반조성사업 있죠?

예.

그런데우리관내에또다른관내에도이런유사한일이있는지모르겠지만, 지금 용진면이 순번으로 돌아가죠? 순번대로?

예.

지금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기반조성사업,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3개 분리해서예산을저기한거죠?

소득정비사업.

예, 소득 정비사업. 그런데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우리 용진면은 아마 끝났습니다. 정주기반사업이.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의 사업시행을 할때 예산을 갖다 사업시행을 할때 완전히 마무리 짓고, 사업효과가 사업이 중간에 중단해 버렸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이리 배수로 말단부분이 처리가 안돼서 비만오면 오히려 이 사업을 해서 유수가 빨라지니까 밑에 다시 도로가 침체됩니다. 그러나 용진면을 볼때는 2014년부터 사업시행을 또 다시하게 돼있잖아요? 그럼 7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 그 밑에있는 농가세대들은 어떻게....

정주기반사업의사업선정은 30억이 3년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선정을 면 개발위원회에서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리 단위나 마을 단위로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사업비대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수 있는데,

아니죠.

그런현상이있다고하면,

면개발위원회에서지금지역개발과에서는소규모 2,000만원, 3,000만원 짜리도 말하자면, 각 읍·면의 개발위원회에서 확정 되어가지고 읍·면으로 다시 관계공무원, 공직자들이 판단해서 사업추진하고 이런때에 30억이 들어간 예산, 말하자면 3년간이면 10억씩이죠, 일년에. 그렇게 큰 예산을 갖다가 어째서 면 개발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사업시행을 하냐.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1,000만원 짜리도 읍·면에서 올라온 것도 다시 검토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아, 이건 사업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어찌 10억씩 돌아가는, 1년에 이런예산을 단순하게 읍·면에서 말하자면 사업시행 올라온 대로 할 수 있을까?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30억에 대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 군에 올라오면, 저희 군에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이 시행이 되어야, 사업효과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잔여구간에 대해서 2014년에 용진이 들어있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타 사업으로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요? 아,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예.

아무튼, 이런 문제는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의 효과성, 극대성, 경제성 여러가지 검토해서 이득이 될수있는, 오히려 사업을 해서 예산투자 해놓고 피해를 더주고 있으니, 이건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다. 두번째는 군도 13호선 알죠? 용암 구억간.

예.

지금 2005년도에 5억 6,000만원 예산 서 있잖아요?

예.

그리고 2005년도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노선 다 확정됐죠?

예.

그런데지금까지아무런실적이없고, 단순히 명시·사고이월을 보니까 보상금 미수령으로 해서 지원된다.

그런데노선선정에있어서, 그 마을에서 두개 편으로 갈라져서 지금 민원 있어요. 일부는 이쪽으로 해달라 또 반대편은 저쪽으로 해달라. 그래서 어느편 결정을....

과장님! 그 내막은 솔직히 우리 과장님도 잘알고, 우리 직원들도 잘알고, 나도 알지만, 이미 양 마을 주민들이 전부같이 모여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특히 용암부락 주민들도 이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이렇게 왔는데, 느닷없이 노선을 하룻밤 사이에 바꿔 버렸잖아요? 바꿔버린게 아니라, 안된다. 주민 선도해서? 그럼 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서는.

안된다는것이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한두명이 아니고, 몇 십명이 와가지고 그거 하지마라. 그래서 계획 검토중에 있는 것이지, 그걸 바꿔버리고 그런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은, 하나의 원칙을 세워놓고, 공청회 끝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했으면 그렇게 밀고 가는것이 행정의 올바른 길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기계화경작로. 이것은 국비가 80%, 우리 지방비, 군비가 20%죠?

예.

나는이런사업들. 전원마을, 국비 80%이상 되는 사업들, 80% 이상이 아니라 80%.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시행 한다면, 우리 군비도 우리 군민 혈세도 적게 들어가고, 사업효과도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각 실·과·소마다 사고이월·명시이월 이것은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얘기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토지 보상비가 협의 안됐다. 그런데 쭉 보니까 뒤에 백여제 있죠. 백여제. 지금 착공계를 낼때 공정부분까지 청구를 했죠?

예.

그리고계획사업은, 그 연대의 수지예산사업 말하자면 연대말 정산 들어 있죠?

예.

그렇다면 2006년도에 사업시행한 사업수지 예산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2007년도는 2007년대로 다시 분명히 그 연대말 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했다면, 거기다가 지체보상금을 물린적이 있나요?

그건절대공기가그렇게된것이지, 그걸 사업을 기간내에 못끝냈을 때에 지체보상금을 물리는 것이지, 그건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 2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보세요. 상관면 신리 농수로정비사업. 사업량 268m 네요? 사업기간 2006년 5월 10일부터 2007년 6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다. 사업기간이 2006년 5월 10일부터 2007년 6월 21일. 그러면 4개월 전에 이것은 사업계획상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절대공기 부족하다.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사고이월되는것이대부분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행정절차이행하는데시간이소요또지연되고, 또 토지보상, 아까같이 절대공기 이런거 세가지 요인으로 주로 사고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이숫자만늘릴것이아니라이런사업지구는과감하게예를들어서절대공기부족아니고, 내용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방금 말씀한 대로 거기에 해당된 토지주가 협의를 안해준다든지, 뭔가 연계성 있는 그런 내용을 적었어야지. 이렇게 된다면, 사업을 하지 말아요! 지금 268m 농수로 사업이 1년이란 시간이 지나도 절대공기 부족이다! 확실하게,

그건토지가이업이되어서공사가중지된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공사는 과감하게 않는것이 좋잖아요? 그 시공비로 다른데다 해요 다른데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물론 바쁘다 보니까 가장 하기 쉬운말이 절대 공기부족이다. 토지협의가 안된다. 이런 부분들, 토지협의가 안되고 그렇다면, 과감하게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군도 13호선도 토지협의가 안돼서 못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전체구간에대해서토지협의가안된다고하면, 사업시행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일부분이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서 지연되고 그런 것이지.

마지막으로한가지, 우리가 2004년도 2005년도. 민선 3기때부터 거슬러 올라오면 건설교통과에서 사업량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 많이 줄었죠? 사업량이, 그래서 대체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안돼서, 또 노력을 안해서 사업량이 주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형평상, 또는 재정 형평상 이런지, 상당히 그동안에 2002년도부터 거슬러 올라와 보니까 지금은 거의 50%선까지 사업량이 줄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주로하는사업이군도하고농어촌도로, 농업기반 시설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간에 저희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던 양여금이 있어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갖다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전부 균특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사업물량이 국비로 타다가 했던것이,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전액 군비로 하기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되도록 지양하고, 하고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양여금이 없어지고 균특세로, 그런데 지금 상당히 그동안 진행된 사업들이 이런 사업비 확보를 하려면 앞으로 5년, 10년은 있어야 다 마무리가 될수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다면 어떤 특별 대처로!

그래서지금저희들이군도나농어촌도로나머지를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대로 뭐 30억, 60억씩 추진하다보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예산이없기때문에중간에,

타절합니까?

예?

타절해요? 그걸 그냥 끊어버려요? 중간에 하다가?

아니요. 중간에....

그런데앞으로 20년, 10년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래서 교행구간을 만들어서 우선 차가 비켜나갈 수 있도록 40m나 50m 구간에 교행구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앞에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상당히이분야에서는우리과장님께서해박한지식도있고, 여러 관례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 과장님 혼자서 노력해서 안되는 일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답답한 심정으로, 이왕에 우리 건설행정이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한발짝 앞서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분입니다.

우리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번째로 제가 자료요청한 오지노선 버스현황 및 증차현황은 유인물을 보고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도로불법점유및주차에대한지도단속현황및실적, 행정조치 현황, 이렇게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이게 프랭카드 보니까 실행하고 있죠? 지금 완주군에서?

뭐요?

불법도로점유하고주차단속하고시행하고있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늦은감은있었지만,

예.

이게지금언제까지죠? 날짜는 잘못 봤는데, 이게 기간이 있더라고요.

지금 23일, 지난주 토요일까지는 저희들이 집중,

계몽인가요?

계몽도하고, 금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는 집중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물론계몽도해야되겠고, 집중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야 되겠다. 단발성 보다는.

예.

특히어디라고지적은않겠습니다만,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삼례나 봉동은 특히 고산쪽, 이런 쪽은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것들은사시사철, 연중 이를테면 우리 직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실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요청을 해서 그런가 이게 딱 붙어 있어서 제가 좀.. 자료요청 때문에 단속을 했나, 그런건 아니죠?

그렇지이미계획된.

그렇죠. 이미 계획된 것이죠?

예. 계획되어 있는.

단속좀꾸준히해주시고요. 단속현황결과는저한테서면으로어떤문제점들이있었고,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었고, 이런것들은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좀화급을다투는문제하나하고, 두 가지인데. 석전리 육교 아시죠?

예.

그문제가좀전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을때는교통사고다발지역은경찰청에서주로관리를하고, 위험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이를테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석전리, 문제점이 심각하지요?

예.

사실그래요. 좋은 시설이 설치되었다고는 하지만,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위치선정은 잘했어도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이를테면 개연성이 있겠다고 하면, 그 장소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그 주민편, 수요자 입장에서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몇 가지만 부탁 얘길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연중 통계치가 없지요? 사고 통계치가?

예.

사망자수, 교통사고 건수, 그리고 사실 그 위치가요, 대개는 시내쪽으로 와리쪽에서 시내쪽으로 나가는 좌회전 차선이 사각지역이 되어버려요. 육교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도 사고가 나는 빈도가 좀 높고요. 그 외에도 앞으로 가는 무단횡단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무단횡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로인한 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 큰 과실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사고란 것은 우리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향후대책, 즉 이용자나 주민의 다수가 원했을때, 이를테면, 첫번째로 육교를 철거할 용의는 있으신가, 두번째는 철거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경찰청과 상의를 해서 과속방지.. 뭐.. 있죠. 간별 하는 거? 있잖습니까? 운전자가 최소한 그 지점을, 요즘은 GPS 시설이 차에 부착되어 위험할 때는 저속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좀 적극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런 거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 문제가 건설교통과에서 애를 써가지고 사실은 경찰서하고 협의만 됐으면, 그당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설치 할려고도 했었죠?

예.

그러나경찰서에서이것은도로교통법상문제가심각하니, 육교가 없으면 설치가 가능하고, 그렇게 받았죠? 질의했는데?

예.

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도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신거에대해서고맙게생각을하고있고요. 이문제는 화급을 다투는 문제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사고, 이를테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곳을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두려워해요. 그도로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우리 완주군이 위험도로라도 지정을 한다거나해서 특별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전육교문제는민원이발생해서, 저도 나가봤고, 우리 담당계장도 같이 출장을 몇번 했어요. 그래서 관리를 현재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의견을 들어봤더니 철거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러면요, 그 육교설치는 어디서, 지자체에서했습니까? 다른데서 했습니까?

그것은이제,

예산, 육교예산?

그건지방도로이기때문에도로관리사업소에서했죠.

도로관리사업소에서했어요?

예.

우리임의대로는할수가없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사실 다수의 주민들은 철거를 갈망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서 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법률적으로 실무적인 행위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그 정도로 하고 이건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것은,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사나 경찰청, 도로관리사업소, 이런데서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많이나기 때문에, 교통사고 이런것도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가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현재 없죠. 결과는?

데이터같은것도, 그런데 과속 이런것이 있으면 뭐 CCTV를 설치한다든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과제가, 방지턱은 어려운 도로잖아요. 그게?

또교통과속방지턱을설치해서좋은면도있지만,

그렇죠. 어려운 면도 있으니까.

그래서이런것을전문기관과충분하게협의해서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것도저한테그부분에대한것은서면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신다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 마지막 한문제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삼례 IC에서 삼례농협까지의 도로는 곧 개통이 임박해 있지요.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도로까지는 그대로 봉동 3공단쪽으로 해서 봉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갑자기 농협에서 이 도로가 좁아지죠? 좁아지는데, 사실 도로가 개통됨으로서 좋은 점이란 것은 당장은 이어지는 도로가 없을때에는, 큰 효과가 없겠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이것도상당히어려운문제란것은알고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방도 였었어요. 본래,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 미구간이죠. 우리 지역에서는요. 미구간 지역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에서 아니 지방도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로가 이를테면 개통되지 않으면, 향후 신설되지 않으면, 삼례가 교통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이것도좀점진적으로하루아침에될수는없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은 안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에개통되게되어있잖아요. 그 도로가요?

예.

그래서이문제도향후큰문제로될수밖에없겠다! 하는데.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곳은 지방도 799호선으로, 봉동에서 삼례까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농협 사거리에서 관통도로까지 거기는 170m가 미개설 되었고, 그곳은 지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 도시계획도로죠.

그래서도로관리는해당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저희 군수님하고 중앙에 가서, 170m 하는데 돈이 120억이 들어요. 보상비가 100억 들고, 공사비가 20억 듭니다. 그것이 평당, 가격이..

그게문제가아니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120억이란 돈이. 그래서 중앙부처에 가서 어떻게 좀 해볼까 해서, 건교부 도로정책팀장 송기섭팀장을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지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교차로 개선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익산청에다 올려서.

교차로개선사업비로.

예, 그곳이 교차로가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준해서 하는것이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출장갔다 온 내용을 지역개발과에 전해 줬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참어려운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어려운문제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결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계획, 뭐 어디서 할 건가는 현재 정확하게....

전국적으로지금교차로개선사업용역을하고있는데, 그 용역에 넣어서, 용역에 넣으면 국비확보 대상사업으로 될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좀 포함시켜달라고. 지금 중앙부처가서 옛날에 황해성 단장님, 지금 황해성 본부장님이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얘기도 하고, 건의사항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진성호과장한테 제가 전해줬고.

예,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대로 놓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 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곳이 병목현상이 일어났을때 우리들의 대안은 있습니까? 뭐 교통대란, 이런 대안은 좀 있습니까?

그것이좀 4차선으로 놓다가 2차선으로 줄어드는게

신호체계가없지요. 거기는 지금 현재.

병목현상이생기는데, 관통도로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170m를 120억 들여서 뚫어야 돼요.

그얘기는그렇게알아들었고, 지금개설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리리라고본위원도생각하고있거든요. 뭐 1,2년안에 되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 안의 문제점은 어떻게 갖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향후? 교통쪽에서는, 교통에?

그것이좀..

예를들어서그게문제잖아요. 지금은.

예, 지금 문제도 효익도 없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제얘기는그얘기는아니고, 물론 알아요. 아는데, 교통흐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흐름의 문제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순경이 와서 매일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 지자체에서는 다른 복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삼례는저희과에서하는게아니고지금도시계획도로이기때문에도시계획부서에서. 삼례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아니, 교통흐름은 여기에서 할수 있잖아요? 흐름!

그러니까도시계획도로가뚫려야. 지금 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개설이 안된 도로가. 그래서 지금 소도읍 사업으로 개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수있는 방안을 지역개발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김상식위원님 좀 짧게 질의하십시오. 12시 되기전에 간단하게.

한가지만물을께요.

예.

제가질의서를냈는데 6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건 확인차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 보유수가 240공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예.

우리군에서관리하는과가? 그런데 지금 이게 한발대비 관정이 수리 불안전답 때문에 만든거죠?

예.

그럼현재폐공관리는, 쓰지않는 폐공은 어떻게 현황파악 해보셨어요?

지금폐공관리는저희들이지금.. 사실 이 수공공 개발은 우리가 올해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공공 개발은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고있고, 이 전기 시설이나 관정 이용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제얘기는, 지금 현재 보유가 240공이고, 현재 우리 과에서 하는것이 240공이죠? 이 목적이 수리 불안전답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지금폐공문제는환경적으로도심각한문제에요. 잘못하면.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수리 불안전답으로 만든게 240공이에요. 240공이 지금 다 활용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활용되고있습니다.

전부활용되고있습니까?

예.

혹시사용하지않거나, 그럼 혹시 관정을 잘못 파서, 전에는 그런일이 많았어요. 방치해 버린다거나, 그런일은 없죠?

그렇죠. 지금 240공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현재 쓰고있어요. 그런데 폐공은 여기 채수량을 예를 들어서 250ton이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50ton이 나와야 하는데, 50ton이 안나오면 이제 폐공으로 되거든요?

예.

그럼그폐공을환경위생과에저희가신고를해요.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폐공관리를 합니다.

예.

그런데폐공관리를하면, 파다가 못판 폐공은 거기서 나온 부산물로 채우고 나머지, 지표면에서 1m 정도는 콘크리트를 쳐요. 그렇게 해서 환경위생과 준공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공은 우리 과에서 하지만, 나머지 폐공문제는 환경위생과에 이관해서?

지하수를..

이관이잘못되면, 업무가 중간에 떠버리면, 또 미뤘다가 환경위생과에서 미처 하지못하면 문제도 생길수 있겠네요.

그렇죠.

관리를하면, 폐공까지도 관리를 할수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폐공이없고,

만약에그렇게되면, 그 시공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수량이 적어서 어쩔수 없이 폐공처리 해야 하는 경우에도 우리 자체에서 했으니까 마무리까지 할수 없냐고요. 꼭 환경위생과에 이관을 해야해요?

규정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폐공이 생기면, 지하수 오염문제 때문에.

잘못하면이관과정에서방치될수도있다라는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 그런 예는 없다 이거죠?

2005년도까지는 폐공이, 소형관정 파다가 발생한 것이 6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해서 먼저처럼 그걸 1m전까지는 메우고,

그러시면.

1m는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폐공관련이었는데, 이관된 폐공관련 자료있죠? 그것좀 제출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폐공관리 자료, 아까 6개인가요? 있는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했으면그게과연적법하게잘처리되었는가를확인차제가한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제가 한 두어가지만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정성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시내버스 환승제 문제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다시한번 묻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제나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한환승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전주시에서준공영제나공영제를전제로한환승제도입을협의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그때..

지금현재입장을말씀하십시오.

아, 현재 상태에서는 오지 않고, 5년 후에 오는데, 저희들이 우리군의 입장을 고려해서 회신을 하겠습니다.

5년 후가 아니고요. 저,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군데 다녀왔어요. 도청도 다녀왔고, 아실겁니다만 환승제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고, 그나마 지난번에 저희가 떠들어서 전주시에서 주춤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주군의 지리적 여건으로는 환승제, 준공영제나 공영제 도입을 전제로한 환승제는 어렵다는 거죠. 재정적 부담이 너무커서, 그래서 저희 완주군은 환승제 협의가 오면, 다른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될것이다 하는걸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오늘감사를종결하면서보면, 지금 도로개설이랄지 다른 기타부분보다 오히려 교통문제에 많은 질의가 있었어요?

예.

지금완주군에건설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그렇게,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그 문제에 치중이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개인적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건설사업이예년에비해서예산이나사업추진이부족하다는것은 2004년도부터 시행된 양여금이 균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양여금이 없어 균특으로 하든간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해야할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엔, 원활한 예산보전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정적지원에 문제가 있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관계로 환경위생과 감사는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환경위생과장 임재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임재평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환경위생 업무에 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석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김성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태원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김경이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청소행정담당은 이 자리에서 소개하지 못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는 금년 초에 보고드린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5담당에 직원, 미화원등 35명입니다. 비봉매립장에는 기능 등 12명이 있고, 청소기동대로 편성 운영하면서 긴급 쓰레기처리대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담당별 주요업무로는 자연환경 보전대책, 폐기물처리업 허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종량제 관련업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및 지도,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업소 관리, 축산폐수 처리시설 인·허가 지도단속, 수질오염사고 방제 및 관리, 식품영업허가, 신고 및 지도점검 관리 등이 있고,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환경위생업무는 모두 지도단속 업무로서 어려운 민원과 다툼의 연속입니다. 사업과 사용주를 엄히 다스리면서 주민들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다나은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로는 분뇨·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분뇨·축산폐수처리장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는 환경 미화원 64명, 운전원 15명, 차량 14대, 압롤박스 36대가 있고, 그리고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303개소로 폐기물 처리업소 17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277개소, 재활용 신고업소 9개소가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업소 315개가 있습니다. 업무추진실적입니다. 6쪽 완주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전북도 환경보전중장기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향후 10년간의 우리군 환경보전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환경보전계획은 12월중 용역 계약해서 계획안, 공청회 개최, 전북도 및 지방환경청 협의를 거쳐 용역착수후 12개월 이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용역비는 4,800만원입니다.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와 시설물 대상으로 년 1회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7,300만원을 징수해서 그 징수 교부금 6,700만원을 교부 받았으나 인건비, 우편발송 및 제반사항을 감안하면 예산상 실익은 적습니다. 징수 교부금은 9%입니다. 8쪽 청소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한 시책사업으로 5명으로 운영되며, 그간 슬림화된 청소운영에 큰 성과를 거두면서 기동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자연발생 유원지쓰레기는 읍·면에 협조해서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9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철저입니다. 이는 9,000여ton 쓰레기를, 공동주택은, 민간위탁 업체인 완주환경에서, 기타지역은 읍·면 권역별로 수거처리하며, 재활용품은 재활용 차량 1대로 읍·면별 순회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쓰레기 5,000여 ton을 매일 처리하면서 매립용, 소각용봉투 쓰레기는 청소 기동대가, 민원 발생지로 주요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도 시책사업은 맞춤형 종량제가 우리군 지역 22개 부락에서 시행되며 이는 30%미만 마을중에서 산간, 오지지역 위주로 선발했으며 가구당 연간 1,300원으로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대형 폐기물도 포함됩니다. 11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30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145개 업소 폐기물관련 사업장을 점검해서 6건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질이 나쁜 5개 업소는 고발하였습니다. 12월 중에도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12쪽 전주권 광역매립장 운영입니다. 광역 쓰레기 1차 매립장은 거의 매립이 완료가 되었으며, 광역 쓰레기 소각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중입니다. 광역 쓰레기 2차 매립장에서는 소각장 소각제, 사기, 유리 조각 등 불연성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담금은 2006년까지 납부가 완료되었으며, 운영 부담금은 매년 부담하고 있어 금년 운영 부담금 5억 5,000만원은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11월부터 소각장 주민회 감시원 감시 확대가 강화되면서 구분 안된 쓰레기는 일체 불허됩니다. 개입 초시부터 분리배출 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나, 미화원 및 청소차 기사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등 분주합니다. 앞으로 분리배출이 정착화 될때까지 읍·면 수거활동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 쓰레기와 소각 쓰레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매립용에 해당되는 쓰레기를 일일이 이행하도록 할 것이며, 또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하지 않은 쓰레기는 이러한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수거를 거부 합니다란 스티커를 부착시켜서 배출시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이러한 스티커를 발부하고 또 홍보물을 제작, 홍보함으로서 여타 시보다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 되어가고 있습니다. 14쪽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사업장 283개소에 전용 수거용기 720개를 배치했으며, 민간 위탁업체 이삭에서 처리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구이면 모악산 관광지구 등 1개 지역이 추가된 10개 읍·면으로 수거구역을 확대하고, 감량의무 사업장 17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은 1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도와 지방환경청, 검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유있는 문화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서 이에 상응한 주민들의 욕구가 크게 분출되어 가고있어 환경오염의 끝을 잡을수 없을것 같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오수·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오수시설 및 축산 폐수시설이 8,000여 곳이나 되며, 이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인 23개소에 대해서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해왔으며, 미이행 업소 중심으로 강력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분뇨·축산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전북 엔비택과 2006년부터 2028년까지 22년간 위탁기간 운영중이며, 민간 위탁비는 5억 3,200만원이고, 적정처리 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삼례 해전, 후정리 일대에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되어서 인근마을 지원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후정마을 주차장 정비공사, 하수 개거설치공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클린화장실유지관리입니다. 클린 화장실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깨끗한 화장실유지를위해서클린화장실로고를부착시켰으며, 관리 책임자도 실명으로 부착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행락철에 화장실 관리책임자를 확충하면서 수시 점검해 온바, 특이 민원이 없었으며, 불량 화장실 10곳은 적발 엄중문책후 클린 로고를 되돌려 주는 등 클린 화장실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이는 것이 우리가 시책하는 클린화장실 로고입니다. 이 로고를 화장실에다가, 처음에는 좀 두꺼운 걸로 했더니 떨어져 버려서, 가벼운 알루미늄제품으로해서 뒤에 스티커를 떼서 붙였다, 떼었다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화장실은 우리가 적발하든가 하면서 떼어와서 그 관리 책임자를 엄중문책하고, 관리 책임자가 깨끗하게 했을 경우에 다시 되돌려 주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금년 처음으로 시행해 봤습니다만, 클린 화장실에 대한 로고에 따라서 추진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화장실 깨끗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소유역별 기초 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량을 충족하도록 지역개발계획과 오염삭감계획을 결정하는 계획으로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5월에 발주하였으며 지난 9월 20일 1차 용역 보고회를 가졌고, 12월 초에 2차 용역 보고후 내년 2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시행되며 내년 8월 1일부터 목표추진이 달성되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고산, 비봉, 화산, 동산, 경천, 소양, 봉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총량 관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가이해를돕기위해서잘안보입니다만,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안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완주군입니다. 완주군인데, 만경 A지역이라면 전주, 익산, 완주가 해당되고 우리지역은 봉동, 봉동읍 장기리, 율소리, 성덕리,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동상, 경천, 소양, 용진이 해당되고, 위를 본다면 만경강 발원지에서부터 소양천 합류 후 용진 상운리까지 해당됩니다. 이 지역은 만경 A 지역은 총량 관리제가 필요없습니다. 만경 B지역은 전주, 익산, 김제, 완주가 해당되고 우리지역은 삼례 석전리, 신금리, 후정리, 봉동읍 둔산리, 재내리, 구암리, 은하리 등 이서면까지 이렇게 세 군데가 들었습니다. 만경 B지역은 여기입니다. 만경 A지역은 저기고요. 아까 이쪽은 총량 관리제가 필요없는 지역입니다. 전주 A지역은 전주와 완주가 해당되고, 전주천 발원지부터 전주천 삼천천이 한데에서 만난 곳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논산 A지역은 이쪽입니다. 충남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우리지역은 운주 당선천이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량 관리제 시행에 상당히 신중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 형질변경 인·허가라든가 건축물 85평방미터이상 신축 등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모든 행위는 총량제 할당내에서 개발행위를 할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심사를 거친후 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윗 지역은 수질개선사업 계획 지역으로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맑은 물 지키기 운동 전개입니다. 20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완주군 협의회외 4개 단체와 각읍·면 부녀회 13개 단체에서 지속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급적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예전같이 활발한 활동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조금 집행과정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자율참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월에는 봉동읍 용봉교에서 새봄맞이 하천정화활동을 했고요, 9월에는 우리 군수님하고 같이 운주 금고당천에서 했습니다. 11월에는 전반 완주JC 주관으로 해서 고산 오성교 등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단위 맑은 물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만경강을 끼고있는 지역으로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봉사활동만 받다 보니까 상당히 운동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1쪽 수질보전과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수는 9,000여개 소가 있으며, 주요하천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에 소양 약암마을 장역건기공장에서 레미콘 혼화제탑이무너져서수질오염사고가발생했습니다. 회사로 하여금 방제작업은 물론 상수도 관정을 새로이 파주는 등 상수도 공급시까지 노력하였습니다. 22쪽 식품 적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984개소의 식품적객 업소를 대상으로 126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과태료 부과 등을 12개 업소에 행정처분 하였으며 지난 10월 31일 대둔산 축제 마지막 날에 맛고을 향토음식 경연을 개최해서 좋은평가를 받았고, 특히 이번에는 시할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대대로 이어오는 숨어있는 우리 손맛자랑에 7개 읍·면에서 참가해서 오히려 기존 음식점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행사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릴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음식경연은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고장 음식을 널리 알려서 홍보하고, 또 숨어있는 손맛 등을 홍보하는 등 맛고을 명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55개소, 식품소분판매업 등 22개소 등 식품제조업·가공 및 판매업소 위생지도를 실시해서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15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집단급식소위생관리강화입니다. 우리 관내 급식소는 102개소가 있으며,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지속해 오고있고, 위반업소 11개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책임져야하는 과장으로서 항상 두려움이 앞섭니다. 앞으로도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먼저 도착해서 치우고, 악취를 제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지도 원칙인 환경 위해인자 훼손인자는 강하게 처벌해서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런 초심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업무는물론지도단속도있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영업정지 했네, 폐쇄했네. 그것으로 일관하는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도 다 완주 군민들인데. 단속을 위한 행정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고작 보고하는 것이 영업정지를 며칠 했네, 몇개 업소 했네. 지금 그런 걸로만 말한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한 계도해서 위법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하시고보고해주시느라고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어제도 또 과의 업무보고까지 해주셨는데, 이틀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와 연관된 것을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끝에하신 학교 위생관리, 이거 주기적으로 혹시 나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예.

일년에몇차례정도지도단속나가십니까?

일년에급식업소는여름철에는정기적으로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했을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름철엔 주로 주기적으로 한학교에, 예를 들자면, 고산중학교, 고산초등학교 급식을 하거든요? 그럼 주로 여름철에는 몇번 정도나 지도감독을 나가십니까?

몇번정도는아니고, 정기에 감사를 하고요, 학교에서도 지도요청이 옵니다. 그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식품위생 일반영업소 같은 경우 잘못하면 취약지구가 될수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우리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집단적으로 식중독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영업소야 뭐 본인들이 좀 더 알아서 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할수있는 것은 학교가 제일로 중요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이 정도로만 제가 이 부분은 드리겠고요.

각별히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환생위생과가큰틀에서보면해야될일도많고우리완주군이갖고있는좋은환경을정말자원화시킬수있는어떤정책적대안, 큰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큰 틀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이 하도 많다보니까, 결국 생활 쓰레기 치우는 일로 다 끝나는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대부분 업무가 그렇게 소진합니까?

지적을잘해주셨는데요, 나름대로 일년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편중해지지는 않았지만, 환경과의 나름대로 시책개발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전번에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전에 환경분야의 제가 전시관 중단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으로 적정한 환경분야의 개선을 위해서 썼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완주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의 문제, 선진국으로 향한지가 상당히 지났는데도, 기초생활질서가 아직 우리 부모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행정에 관료하시는 고급 인력들이, 정말 주민이 알아서 이것만 하면, 이것보단 좀더 우리가 큰 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아직도 모든것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니까 자꾸 단속하고, 그때그때 나가서 단속해주거나 아니면 지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 전반적인 거시적으로 과연 우리 군민의 의식을 어떻게 고취시킬 것인가. 그것도 제도적으로 기본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보니까, 준비를 잘 하셨네요. 이런 거.. 쓰레기봉투. 이런 부분들이 다행히 이렇게 생활쓰레기 단순하게 그냥 행정업무로 분리수거 하시오. 하는것 보다는 이렇게라도 실천의 의지를 보였다는 것에 제가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지금까지환경과가있고, 우리 환경이 사실은 그전에는 시민은 물론 환경에 대한 의식도 별로 없을뿐더러, 정말 좋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오늘날 안하면 안된다라고 군민들이 느끼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조금만 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예를 들자면 미리서 대안을 좀 마련해서 했더라면, 좀더 빨리 되는데, 그런 한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 화장실. 제가 질의서 낸거는 다행히도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것같고, 맑은 물 지키기에 업무보고는 20쪽입니다. 자, 이것도 수질보전인데, 여기 행사에 보면 여러가지 다른 사회단체하고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것이 단순하게 행사해야할 참여한 사람외에는 모른다는 거에요. 중요한 것은 그걸 사용하고, 쓰는 사람은 주민이고, 군민이고, 우리 군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할수있는 것이 이제는, 항상 하는 말인데, 만경강 대표적인, 전라북도에서도 관심을 갖고있고, 그 중심에 완주군이 지금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수질보전 대책이 단순히 이런 행사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은 만경강자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이 좋지. 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생태학습 전시관으로 지어놓고 시설해 놔봐야 아무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광장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오면 하천이나 더렵혀질수 있고. 오히려 그런분야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11월달에 한 행사는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 JC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뜻있는 일 한번 해야겠는데, 뭐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만경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면 어떻냐 해서, JC가 주관을 했지만, 제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관련 연관단체나 사회단체가 150명, 200명이 성황리에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뜻이있는 단체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분들을 잘돕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잠시후에 전체적으로 드릴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가 주변에 하천을 비롯해서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많이 찾습니다. 찾는데, 문제는 찾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적인 우리 국민의식이 다 알아서 한다면, 이런 걱정도 않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안돼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염들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대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한 예로보면, 우리 만경강 주요하천 중에서 신천습지 같은 경우, 아니면 고산천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거기에 놀러와 있는 행락객, 그 다음에 낚시꾼들 특히나, 지금 이들이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군에서 갖고 있습니까?

우리군이아니라전체적으로봐도그분들이우리가전체적인군민상을업시켜야지, 쫓아다니면서..

아니, 그거를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할수있는 권한이 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있을수도있는데,

아니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 환경법에 의해서 산림법에 의해서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서 조례를 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할수있는 위치는 되어 있냐는 거죠. 우리 군에서. 예를 들자면.

예를들자면이제,

제가다른건아니고그럴수있는여건은되느냐이거죠. 되어 있습니까?

예, 여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제가, 그리고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본 바도 있는데 완주군의 환경보전계획 현황. 이랬는데 지금 국가 환경종합계획에, 업무보고에도 2005년도, 2015년도 뭐 전북도 환경보전중장기계획 이렇게 지금 수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 완주군에서 환경과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까?

계획이기간이끝나서다시하는겁니다.

다시하는거에요?

예.

저는사실은제가요구했던자료는이게아니고, 그 전에 우리 완주군이 과연 환경보전에 종합계획을 어떻게 갖고 시행을 하고 왔는지를 오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예.

이제 2006년부터 전북도하고 환경청하고 주어진 완결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계획이 있었느냐는 거죠.

2007년도까지 계획! 2007년부터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2006년까지는 있었는데, 왜냐하면 중장기계획이 계속 있었으니까 있었는데,

있었어요?

도에서환경보전계획을늦게세워서늦게시작한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2007년도까지. 이게 5개년 계획입니까?

예.

아니 10개년이에요, 5개년이에요?

우리계획말씀입니까?

예.

10개년입니다.

전에했던거는?

10개년 계획입니다.

10개년 계획이에요?

예.

그럼 10개년 계획했던 부분중에 완주군 환경보전계획 그거 갖고 있으면 자료를 의회로 좀 보내주세요. 저는 사실 그 자료를 원했지. 이제 시행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가, 그게 파악하고 싶었던 거에요. 지난번 통화했을때 제가 그 얘기를 좀 해서 그러는데, 그때 답변을 뭐라고 들었느냐? 완주군 종합계획이 없어 이제 시작인 단계에서. 그래서 제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 환경부는 계획이 없이 뭐 했냐고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럼 현재, 요것 내용만 알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보전계획속에 내용이 안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질계획, 만경강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 있죠?

그럼저희가시방서를준계획을저희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예.

완주군의전체적인종합계획내용이다들어가있을거아닙니까? 수질보전계획, 주변환경계획,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계획에 맞춰서 갈 것 아닙니까?

제가용역을의뢰할때, 저희가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 용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우리가완주군이어떻게가야겠다라고예를들어서사업내용을, 과업내용을 제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의 도나 환경청에서 요구한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거죠?

환경부, 전라북도의 환경계획에 맞춰서 우리 군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를들어 수질계획을 중점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주변경관에 대해서 간다든지,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있죠? 고 내용을 좀 자료 좀 제가....

용역계획에의한시방서를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주세요.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건 이 보전계획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아실 거에요. 지난번 도에서도 만경, 중점적인 건 만경강입니다.

예.

만경강을가지고환경보전계획. 습지보존지역이나 생태개발지역으로 보전을 하겠다라고 도나 환경청에서 주문을 많이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지난번 19일에 전북대학교에서도 2차 토론회를 가졌고. 그때 다행히 우리 증인께서 우리 계장님들 참석해 주신거에 대해 제가 지금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고, 타시군에서도 상당히 우리 완주군의 이런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걸 해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에요. 그래서 환경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환경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거 우리 증인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이런것이우리완주군에서앞서서계획이없으면, 어찌보면 가장 큰 자원을, 타시도한테 뺏길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완주군이 현재 가지고 있어서 추수려서 이걸 가지고 해야될 우리 완주군 주체가 장애라면 전라북도나 전주시한테 적어도 이 만경강이란 것을 현실적으로 뺏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 우리 증인은 느끼고 계시죠?

예.

그래서이것은단순하게생활쓰레기를치우고환경과에서해야될일이아니라, 거시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정말 큰 자원이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만경강관리계획도 중점적으로 되어서, 우리가 민선4기에 들어서 만경강 브랜드화 하겠다고 군수님의 공약사업 아니겠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실질적으로이공약뒷받침할수있는관련부서에서는전혀내용이현재시행이안되고있다는게문제라는거에요. 증인, 동의 하시죠?

예, 제가 한 말씀을....

짧게해주세요. 시간이....

지금김상식위원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서환경분야에지대한관심을갖고계신걸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노력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 탐방로를 하기 위해서 위봉폭포에서 토배기산장 학동 임도, 대야 수목원, 고산천을 거처 무궁화 테마식물원까지의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안동에 있는 퇴계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환경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지역입니다. 다녀와서 내년부터 내 후년.. 차근차근 진행할려고 로드맵을 작성했는데,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보고서는 갈음 못했습니다. 또 하나, 만경강변에 있는 토지매입을 이용한 호수공원도 한번 구상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제가 환경부에 다니면서 여러차례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아직 가시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밝히지를못했는데요, 이런 노력, 노력을 여러가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그부분이늦게나마라도, 이게 미리 시행을 하고 갔어야 했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기초적으로, 저는 실시용역을 학술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타기관으로부터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안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고, 금방 제가 들은 말씀인데, 만경강 개발이 처음에 수생팀에서 산림과 수생팀에서 한다고 했다가, 지금 예산이 여유치 못해서 재난관리과로 가서 지금 종합적인 만경강 관리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야될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온바 작년부터 해왔던바 전혀 내용이 없어서 못했어요. 담당자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재난관리과로 넘겼고, 재난관리과는 자연하천 정비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했지, 수생팀에 물어보면 양옆에 세워지니까, 이게 우리 완주군의 오늘날 현주소에요. 아까 말씀하신 탐방로를 하든, 만경강 호수공원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 완주군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될것이냐. 제가 생각할땐 환경위생과가 해야 하는데,

그부분은....

하천부분이,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예.

하천부분이지금재난관리과로이관이됐다면서요?

그부분은업무가명확합니다. 그렇게 된것이 아니고 하천 환경 에코 프로젝트로 해서, 자연형 하천을 포함한,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당초에 환경위생과에 있던 환경시설담당을 없애고 하천을 재난관리과로 이관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수생 식물원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무궁화 테마식물원하고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지금사용하는위치를놓고협의가안됐다는거에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누구하나 이 얘기를 해가지고 공약사업해서 작년에 용역비까지 세워져 있던 것까지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업무적으로 어딘가는 일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예산 중복투자되서 예산낭비.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본적인 일을 현재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맹점입니다. 그 정도 하시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경강 생태하천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어디 부서에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천내에 쥐불 놓고 있죠?

하천내에.. 쥐불은 놓지 못하게.

아니, 그게 현실입니다. 작년에도 몇번 신고도 했어요. 눈으로도 보고. 그걸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명확하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 소관이에요?

환경관리과는자연형같은데하천부분의일부가환경위생과라고할수있었는데, 자연형 하천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하고있고, 또 하나보면, 하천 내에 들어가서 환경에 영향이 있다면 환경업무고, 이렇습니다.

우리증인한테중요한건만경강의생태하천을가꾸는부서입니다. 그렇죠? 계획이 지금 섰죠? 환경부 보전계획에? 답만 하세요.

예.

만경강에지난번신천습지를비롯해서고산천을가지고신천습지보전, 그러니까 습지보전지역, 생태경관지역 보호를 했을때, 타지역에도 환경청에서 지방 관리청이나 환경청에서 협의할때 어디하고 합니까? 환경청하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환경에서생태하천으로가야되는내용에, 정말 겨울에 식생해서 엄청난 생태변화가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짚을, 논두렁에서 밭두렁에서 와가지고 그게 보기 싫다고 불을 지르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 관리를 누가 하냔 말이에요?

저희도하고, 재난관리과도 하고, 산림과..같이 합니다. 같이, 아니라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천의 생태보전 관리는 우리 부분에서 하고, 아까 개발을 한다! 하천 개발을 한다!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데재난관리과얘길들어보면그들은치수때문에재방관리에요. 거기에다 옛날처럼 호환블록을 쓰지않고, 생태 친환경 자연용하천을 하려다 보니까 착각 하신다고. 엄밀히 따지면.

저같이다책임있다고하지, 난 책임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재난관리과에서 보면 그건 재방관리니까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이 업무를 제가 봤을때도, 환경 그것이 오염을 시킨다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관리는 직무관계, 이거 분명히, 제가 금년에도 또 볼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제가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추궁하고 싶어도 이런식이 되면 안되니까, 그 부분을 명실상부하게 우리 만경강이 생태하천으로 겨울에 그것도 참 멋져요. 그걸 보러오는 사람도 있어요. 보셔서 알죠? 그런데 그걸 불 나가지고 신고 들어와 소방차가 오고 그러면,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이거 뭐가 문제 터져서 생활 쓰레기봉투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그 부분을 해주시라는 부탁으로 제가 어떤 문제가 꼭 터져서, 잘했네, 못했네, 이전에 저는 이런 틀을 우리가 행정이 좀 기본적으로 틀을 가지고 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들이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문제를 가지고 생각할때 우리가 정말로 담당과에서 책임지시는 분들이 토론회에 가셔서 정정당당히 해서, 지난번에 들어 보셨나 모르겠지만, UNBP에서 내려오셔서 제가 지난번에 환경연합 차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당신들은 이 분야를 가지고 우리 완주군이 지금까지 발전이 안되어서 이런 좋은환경을 가지고, 이제 와서 또 다시 제도적으로, 법적제도로 묶어두면 이제는 환경운동도 좀 바뀌어야 한다. 당신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해봐달라. 그랬더니 지금 환경운동이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날와서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들으셨죠?

예.

그래서이런변화를우리가기본적으로계획을갖고있을때, 환경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부서하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하는 부탁으로.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을 제가 초치를 했습니다. 아까 신천습지의 보존과 토지매입 저희 생각하고, 생태탐방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해서 초치를 해서 같이와서 군수님과 저하고 토지매입부분과 신천습지 탐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과장이 오라고 했는데, 다음에는 엊그제 제가 올라가서 이번 11월달에 담당자, 주무관하고 담당과장하고 같이 내려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 환경부서에서 김상식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 환경내에 우리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가서 단속이나 하고, 고발, 고지만 하는것이 아니고, 환경여건을 제반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그것이절대로환경으로인해서주민이경제적제약을받아서는안된다는겁니다.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 올수있는,

간단히해주십시오. 우리 저 김상식 위원님께서는 짧게 말씀한다, 짧게 말씀 한다 말씀은 하시면서 또 금방 마무리 될것 같으면서 또 그게 10분이고, 옆에서는 쪽지가 들어오고, 정말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만,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말씀드릴 사항 있으면,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용찬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저는짧게하겠습니다. 환경분야는 우리 김상식위원님 전문가이시니까. 하여간 아까 그 스티커라든가 클린화장실 같은 경우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열정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간단하게 청소담당, 담당직원들 문제가 좀 있었죠?

예.

몇번들었어요. 환경오염을 잡는것 보다, 불법 쓰레기를 잡는것 보다, 또 들은 많은 이야기가 내부질서를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문제가 또 많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 환경보다 내부환경 먼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부분은....

얘기들으신거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얘기들으신거있죠?

예.

그것은끝내고. 이 얘기는 안할려고 했는데, 아까 하시길래 제가 한번 더 보태서 말씀 드려볼려고요. 이번에 대둔산에서 축제할때 저도 거기 있었는데,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기존의손맛발굴해가지고했다고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일반 음식점이 871군데나 되네요. 기존에 있던 식당들을 얼마나 더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더 지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고 지원내역을 보니까, 도 식품진흥기금 2,000만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에서 준거 말고는. 그리고 완주군에서 하는것 보면, OO음식 간판정도.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는 물론 문화관광과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6개면을 관광지로 예를 들어서 고산 자연휴양림 금방 뭐해서 만경강 하천관광해서 와서 보고 또 먹고 자고, 갈때는 우리식품을 사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그게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정지원을 해야 하느냐. 그런쪽에서. 그리고 아까 그런 행사를 하는데, 단순히 도 식품진흥기금 2,000만원 주니까 그것만 가지고 달랑, 행사를 위한 행사, 물론 좋았어요. 그런데 좀더 같이 마음을 보태서 기존의 음식점, 내가 저기 한건 아니지만, 언뜻 2006년도에 일제정비 해서 보니까 폐쇄조치한 것이 74군데나 돼요? 말하자면 장사가 안되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자진폐쇄에요.

자진폐쇄! 그러니까 장사가 안되는 거에요. 이정도로 식당들이 IMF 겪으면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단속을 할때 행정에서 어떤것을 도와 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되는가? 그런 쪽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발굴도좋은데, 발굴보다 기존에 있는 것들, 얼마나 포장을 좀 잘하고 좀더 알릴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다.

솔직한환경위생분야입장에서는제일로어려운것이무허가업소입니다. 무허가 업소단속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다니는데. 잘 아시다시피 허가업소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다음 질문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부분에대해서아까모악산우리가맛자랑대회말씀하신거같은데. 이번에는 경연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외지 사람들이 왔다가 다시 우리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찾을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명함을 줬습니다. 할인권을 줘서 기간을 둬가지고, 이분들이 갔다가도 시식만 하는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찾을수 있는것이 뭔가? 이렇게 하고. 저희는 상장을 줄때도 상장을 종이로 만들어서 주는데, 패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음식점에다 무슨 상을 받았다, 딱 걸어 놓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완주군의 경영이 권위도 있으면서, 이걸 알리고, 다시 찾아 올수있는 음식점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예, 말씀은 잘 하셨는데, 그날 행사는 처음부터가 손맛발굴이었잖아요. 기왕에 완주군에 871개나 되는 업소가 있는데, 명함을 주고 했는데, 좀더 보완했다면, 아까 그 스티커처럼 제대로 홍보할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명함, 명함 자체로 끝났더라고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무허가 단속. 말씀하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네요. 예를 들어서 그 무허가 100여개 가까이 되는데, 나는 그럼 뭐 굳이 사업자 내서 세금내고 하나 라고 불만들이 많으니까 아까 박종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속해서 없애고 하는 것보다 계도해서 유도를 계속해 나가서, 행정에서 뭘 도와서 활성화 시킬수 있는지 계속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로.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포장마차 생계 위주형이 있는데, 저는 고발이 들어와서 가서 단속을 해와도 가급적 처벌을 안할려고 합니다. 생계형, 그런분들은 가급적이면 안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끔 민원이 자주 있고, 그런 부분은 어쩔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지. 그런것들은 제가 안할려고 합니다.

생계형. 물론 있어요. 있는데, 기존의 식당들 문제는 빨리 계도를 해서 형평성을 좀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애많이쓰십니다. 제가 2가지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젠데, 여러가지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신경을 많이 쓰고, 스티커도 만들어서 쓰레기도 줄일려고 하고, 애쓴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분리수거에 대한 의지가 적은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분리수거만 잘되면 쓰레기가 엄청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리수거 통을 나름대로 각 기관 읍·면에다 잘 나눠줘서 가지고 갖다 놓을수 있게하고, 청소행정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시상하는 쪽으로, 칭찬하는 쪽으로 해서 이거 불과 시상하고 칭찬하는 쪽으로가 몇 천만원 안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총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1%, 2%정도면 할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 능력별, 기관별 시상 쪽으로 해서 자꾸 기분좋게 챙겨줘 가면서 좋은 마음으로 쓰레기를 줄일수 있도록, 사회가 밝아지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작년 제가 2번째, 저번에 환경관리과장이고, 이번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작년에 환경관리과장으로 갈때 점심시간에 우리 직원들하고 맞딱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얼굴 인상이 고약하고, 막 짜증을 내서 왜그러냐 그랬더니, 과장님도 와서 한 2개월만 해보십시오. 인상 펼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한발 더뛰고, 열심히 하면 깨끗하게 하고, 냄새나는데 가 뛰면 우리 주민들 행복해진다. 우리 여러분들이나 나나 행복 전도사로서 열심히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요새 좀 밝아졌습니다. 우리 직원들. 이런 자세로, 저는 물질적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같이 동료입장에서 현재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도중요하지만, 마음이 우러나도록 하는 유도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장으로넘어가서, 만경강 맑은물 지키기 운동에 따른 현황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만경강 맑은물 지키기가 아니라, 만경강 살리기 운동 그랬습니다. 그것도 만경강을 죽은물을 살리는게 아니라, 맑은물을 지키자는 얘기로 해서 전국에 소문이 나야 할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제목도 잘 쓰셨는데. 사실상 만경강 맑은물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위대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상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만경강 발원지사업도 했고, 만경강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태습지랄지 사업비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사실상 만경강이 맑은물이라고 서울쪽에서나 대도시쪽에서 완주에 있는 만경강이 완전히 맑은물이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가보자 하는 정도 나와야, 우리 완주군 군민이 살고 전라북도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이 맑다고 하면, 음식점 문제, 친환경 문제, 축산농가 문제, 모든 완주군의 모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맑은물 지키기 운동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4개 단체, 부녀회 13개 단체. 뭐 이런 저기가 아니라, 전 우리군민이 그래도 일년에 한번씩은 물 사랑에 대한, 물의 날도 있죠? 3월 22일날. 물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그래도 어느날 하루정도는 나와서 만경강 맑은물 지키기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걷기대회라도 한번 하면, 교육효과도 있고, 앞으로 여러가지 사업하는데, 단속하고 무엇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진해서 모든것을 오염되지 않도록 할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제제가, 자연보호운동협의회 임원들하고 삼례 정자골회관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익산쪽에 행사가 있어서 동원을 했는데, 회장, 자연보호협의회장 호주머니에서 여비가 지급 됐더라고요. 돈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사용지침에 의해서 50%로 자담해야 하기때문에 50%를 내고 자연보호나, 자연봉사를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자연보호활동하러나오자, 그러면 사람들 매일 들은 얘기라 안나와요. 예?

그래서제가말씀들릴려고그런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협의를본것이, 앞으로 비닐수거라든가 이런것을 내놓고는 못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행정적으로 내밀하고 읍·면장한테 얘길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앞으로 자연보호협회 당신들이 수거해서 그리고 줄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50% 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도와줘서 자연보호협회가 봉사활동도 할수 있도록 키울려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내년도 시책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무리가 가더라도, 다른 사업추진업자가 손해가 가더라도, 우리 자연보호협회나 단체에서 옳은일 할수있고, 맑은물 지키기 하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 하겠습니다.

그런의지를가지고협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동료위원들질문에진솔하고아주담백한답변을소신있게해주시는것같아서사실기분이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지역같은경우는특히지금환경위생과행정사무감산데요, 이게 제 지역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으론 혐오시설, 이를테면 환경위생에 대한 것들은 거의 삼례, 봉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삼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가지것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거기에대해서동의하십니까?

제가이런말을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하면, 돼지막사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납니다. 돼지막사를 전체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퇴비사하고 우사 다 막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정문을 막는데, 농가당 100만원~200만원까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전부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가에서 처음에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두고 보십시오. 내가 하란대로만 하면 당신들 앞으로 농사짓고 떳떳이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아침에 인사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지도해주셔서 참 고맙다고. 100만원, 200만원씩 다 투자를 했습니다.

예.

전체돼지농가가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지도를 잘해주셔서 고맙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부분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송위원님은 진짜 삼례지역은 익산, 왕궁까지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관심을 앞으로 제가 .

그런데증인,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20분동안 한 열대여섯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증인께서는.

예.

일단환경위생과하고저하고는다른과에비해서접촉을많이하고있는부서중에하나입니다. 유사한 것들은 같이 질문을 할테니까요, 아까 솔직 담백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셨듯이 저한테 뭐 다는 요구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증인께서 갖고 계신 소신, 그리고 견해같은 것도 좀 정확하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큰건 원하지 않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문제로 세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 한거 있죠?

예.

보면자체단속이 87건 그다음 80건, 그다음에 주민신고가 167건에서 60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예.

이거는좀조례가그때바뀌어졌죠?

스파라치하지못하도록.

그런건바로좀법적인효력이보이는거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이쓰레기가불법투기불법, 뭐 이런 것도 많다라고 생각은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건데. 쓰레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접견지역 쓰레기 지금 심각하죠? 우리 도간, 지자체간의 접견지역, 불법 쓰레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현황파악 하고 있는거 있습니까?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뭐 가연성 폐기물이면 폐기물, 자동차 타이어면 타이어. 뭐 이를테면 건설 폐기물. 좀 파악한거 있습니까?

특히건설폐기물이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면 모 자료 발표에 의하면 3,4억 정도가 들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안치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도에서예산이좀반영이되죠?

금년엔하나도안됐습니다.

작년엔어땠습니까?

안됐습니다.

안됐죠?

제가작년에도도를통해서이것을한 5억원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로, 우리 위원님들도 지루하시고 하니까.

예.

여기에대한대책을세워야되겠죠? 그렇죠?

예.

지자체간의문제가아니라도하고도연결된문제가있죠? 이를테면, 그렇죠? 이 문제를 간과해선 안되겠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한번 잡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떻게하겠다. 그 정도 정리를 하지요. 덧붙여서, 이게 지금 쓰레기 문제니까요. 지금 현재 맞춤형총량제쓰레기 있죠. 조례에 있었죠. 30포 미만, 한다는거?

예,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12월 1일부터 합니다.

아직준비단계인가요?

예.

준비단계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아직 뭐,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점이 몇가지 예측은 되나요?

예측이될수가있는데, 지금 1,300원에 일년.

예, 미흡하죠?

1,300원가지고 전체 양을 소화해주기 때문에 큰 없고, 도에서는 큰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그럴수있는데,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삼례를 쉽게 예로 들어 봅시다. 삼례가 지금 1개소로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현재 22개죠? 완주군에서?

예.

22개인데 이것도 지자체간에 경계가 있어요. 근접하게, 예를 들어서 삼례가 30포미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옆에 익산지역이 큰지역이 있을수가 있어요. 그랬을때는 뭐 이를테면 폐기물 이라든가. 그런 역기능이 또 있을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도 고려를 해서, 물론 분명히 역기능이 있을 거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사전준비를철저히하셔야되겠다.

시행단계라많이있을것같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그문제, 쓰레기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지하수 폐공방지에 대한 단속 실적을 제가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제가요청할때폐공신고및보상금지급기준이혹시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제가요구한것은그것이안나와있네요.

안나와있습니까?

예, 그냥 지도 단속이 268건, 그 다음에 2007년도에 189건이 있어요. 행정조치는 거기에 따라서 7건을 했고, 15건이 있다면 그 행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치를 했고? 만약에 신고를 했으면, 보상금이 어떻게 됐고, 만약에 적발을 했다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총체적으로조금다른과도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료가 좀 부실하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자료가부실하고, 성의가 없어요.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요구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줄수 있겠죠?

그렇게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식품 위생업소 폐업신고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자료요청에벌써타이틀, 서식에 보면 송지용위원이 이를테면 자료요청을한걸로돼있는데, 여기 뒤에보면 질의는 김용찬위원이 돼 있어요. 확인이 되나요?

예, 잘못됐습니다.

이래서이게사실은군정질의하면도상훈련않습니까? 이런 절대적인 자료에 대한 성의부족. 이런 것들도 제가 지적을 안할수가 없네요. 본 위원이.

죄송합니다.

물론일하시는것도바쁘고어려우신줄은알고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최소한 일년에 한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사소한것 까지라도 좀 챙겨 주시고, 관리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냐. 특히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식품위생 건에 대한거 조금 얘기할께요. 총 일반음식점이 871개, 휴게소가 74개, 제과가 14개, 유흥업소가 뭐 19개, 단란주점이 6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황파악 보니까요.

예.

그런데지금이게폐업을보니까요. 폐업신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폐업 되었죠?

예, 자진폐업입니다.

자진폐업이지요?

예.

그런데이게일반사업자든, 과세특례자든 세무서 신고를 하게 되어있죠?

예.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몇 %를 차지합니까? 식품위생법에 2006년도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7개 폐업을 했고, 일반음식점 폐업이 115개거든요?

예.

115개가 폐업을 했고. 그다음 2007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식품제조가 5개. 일반 음식점이 28개가 폐업을 했는데, 이 폐업이 이를테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때 행정에서 문제가 될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겠어요.환경위생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자진적으로 직권, 이를테면 폐쇄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업자 같은거. 세무서하고 물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됨으로서 우리 행정에서도 일목요연하게 알수있고, 우리 주민들은 폐업을 하더라도 번거로움이 좀 덜어지고,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한 두건 같으면 별 문제 없겠지만, 이게 다른 지자체도 많을것 같고, 위생법도..

이런경우가있습니다. 사실 폐업의 경우가 자진 폐업하면서 업소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이제 세 들어서 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되면, 본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자기가 할려고. 그럼 미워서 자진폐업을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다음 사람이 연기를 하고. 이런....

그건소수잖아요. 소수고. 지역현황을 보니까. 지역들도 골고루 돼있어요. 폐업이. 전반적으로 한지역, 삼례지역이나 봉동지역, 밀집되어 있는게 아니고, 상관, 소양, 골고루 되어있기 때문에 원근거리가 좀 멀고 하니까 그런것도 좀 한번 행정에서는 찾아서, 찾아서 하는 행정이니까요?

좋은방안인것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번째는체크한번해주시지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환경 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있죠?

예.

아까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삼례를 칭해서 얘기 했는데, 환경 기초시설 인근 마을 지원사업은 우리 증인께서 삼례를 얘기했는데, 삼례만 받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삼례하고,

그렇죠?

고산하고.

비봉도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위원들은오해의소지가있어요. 삼례만 받고 있는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깐, 말씀 하실땐. 그 얘기는 뒤에 할께요. 나중에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각종 쓰레기 뭐 이를테면,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겠는데, 지금 적환장이 맞습니까? 중간 집하장이 맞습니까? 표현이 둘다 맞습니까?

생활쓰레기말씀입니까?

예.

적환장, 중간 집하장,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말이죠?

예.

지금현재완주군에적환장으로통일하죠. 저하고 얘기 할때는.

예.

적환장으로. 적환장 시설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있는데가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몇군데가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있는 곳은? 법적으로 딱 되어있는 곳이.

법적이아니고, 지금 저.... 그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생각으론, 완주군에 공식적으로 적환장 시설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봐요. 규격에 맞춰서 물론.

완전한적환장이란것이.

이게정확한법적인규격이라든가, 여러가지 규격에 맞춰서 적환장은 없죠?

예.

없죠? 자, 적환장의 필요성은 제가 얘기 않더라도 아시겠죠?

예.

이것이자칫잘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올수도 있다고 연관되어 질수도 있지요? 적환장이 없을때.

대란까지는그렇고. 그것 지금 때문에 대비를 미리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직 진행이 안되니까.

예.

적환장이없으므로서지금쓰레기가광역쓰레기매립장에김제, 전주, 완주가 같이 쓰고 있어요. 돌려보내는 회수가 잦아들고 있죠. 거기서도 직권으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때에는. 아니 우리 지자체 말고도? 거기서?

우리는없습니다.

그런데우리도그렇게될개연성은있지요?

예,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그러니까개연성은있죠? 있는 그대로를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있는그대로를. 앞으로 할것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놓고 얘기 하죠?

예.

그랬을때는지금현재대안은별로없죠.

대안은지금준비하고있잖습니까?

준비하는거고,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하게. 적환장이 그럴때 필요하죠? 필요하기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올해, 내년도 적환장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지금예산이약간부족해서이번에수정예산으로올라갑니다.

이상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관련부서 과장님이 가장 잘 아는 사업인데, 왜 이게 설득이 안되나, 아니면 위에서 예산을 조정을 하는가.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절실한 사업인데도. 이를테면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올린 사업의 타당성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추경이라고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도, 사실 담당부서도 답답한 면이 있죠?

추경이아니고, 수정예산에 올라가....

추경이아니라수정예산으로올라간다해도.

예.

답답한것은있죠?

예산세우고결정하는것이전체를아우르는거기때문에,

아니,

저는서운한감정이있죠.

그렇게진솔하게말씀하시는것이좋다고봐요.

예.

그러면적환장문제가시급한문제다. 7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것은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이다. 그런데 수정예산은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 얘기를 좀 할께요. 적환장 시설이 잘못되면, 우리가 광역 쓰레기장에서 반입을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적환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 삼례 예를 들어봅시다. 삼례 쓰레기 총 지금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몇 ton이라고 그랬죠? 일일?

어디우리부서?

완주군내지자체내의하루쓰레기매립장? 아니 쓰레기 발생량?

일일얼마냐고요? 13ton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삼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알기로 45%, 맞습니까?

맞습니다.

45%의 쓰레기가 현재 삼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적환장 시설 자체도 없고요. 이런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요. 행정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예.

시급을요하는사업이기때문에적환장시설은제가알고있기로는 7군데. 예를 들어서 소양, 상관, 봉동, 맞습니까? 이서,

맞습니다.

삼례,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구이.

예.

이런식으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만들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동료위원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잡아야겠지요. 규모도 좀 틀려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내에 맞게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다음음식물쓰레기문제를조금만짚어볼게요. 앞으로 해양투기 같은 것도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선 대안이 없죠? 제가 대안이 없다는 것은 적극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진안에 모 업소에다가 위탁으로 전량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죠?

예.

예를들어서영세업체가음식물쓰레기,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과정에서 돈을 지불 않는다는 것은, 뭐 그냥 그쪽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 쪽의 문제로, 만약에 그 공장이 잠깐 쉰다든가, 아니면 폐쇄를 했다든가. 이랬을때 대안이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지금.

대안을준비하고있습니다.

대안을준비는하고있지만지금현재당장은그대안이없죠?

예.

그래서그대안도심도있게해야되겠다. 덧붙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삼례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참..저도 그 우리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 드리고, 많은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삼례가 남쪽만 퇴로가 있고, 이번에 북쪽에 하나가 또 생긴지 알죠?

아, 저쪽에. 익산지역....

북쪽에? 익산지역.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본회의 석상에서 건의문 채택을 한적이 있어요. 극단적인 용어는 오늘은 피하겠습니다. 지금 왕궁축산단지. 그 다음에 익산이 뭐가 생겼지요? 삼례 반경 100m도 안되죠? 삼례하고 붙어 있으니까. 소각장이 생겼어요. 소각장이. 알고 계십니까?

익산지역말입니까?

익산지역.

100m는 넘습니다.

붙어있어요. 그냥.

소각장.

소각장. 100m아니면 2,300m 되겠지요 뭐.

근접지역이지금 300m이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m라면, 주민 협의체 반드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제가이렇게한번여쭤볼게요.

예.

300m니까 괜찮다. 그런 얘기는 아니시죠?

그런얘기는아니지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께요. 300m 이렇게 해서 그건 문제가 없다, 그렇게. 그 현장에 가 보신적은 있습니까?

아직못가봤습니다.

못가보셨죠?

예.

그피해, 예측도 못하시겠네요?

지금, 그 시설 자체를 익산시에서.

어차피익산지자체에서법적인문제없이이를테면그걸허가를내줬어요. 내줬는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볼께요. 이미 이것이 잘못된 소각이다 해서 익산에서는 법적으로 고발을 한 상태에요. 몇번에 걸쳐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북에서 남으로 불기 때문에 저녁에 소각을 하면, 소각재가 그대로 우리차에 각기 학습을 하고 있는 우석대까지 큰 피해가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해서는 그 밑에까지 피해가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에도 문제가 심각하고, 학업에도. 여러가지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아침에 차를 받쳐놓고 보면은, 뿌옇게 탄재라고 할까요, 미세하게.

예.

그것이있어서굉장히고통을받고있어요. 그럼 그것은 어린이들한테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유발할 수 있고, 그.. 소각한 연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라 그런가요? 다이옥신 그런거 있죠? 유기성 물질, 연기로 하면서?

다이옥신은연기로분출되지는않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각을, 그것도 감염성 소각을 많이 하거든요. 전국 오만가지 쓰레기뿐만 아니라, 산업 쓰레기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 쓰레기까지 태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물론 직접적으로 할수있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크게 서로 익산시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강건히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도에건의를해서지금현재완주군청, 익산시하고 할텐데. 제가 도에 건의를 해서 완주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아, 건의하시겠습니까?

예.

그것도이제우리지자체의오늘이정도만할께요.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지자체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 그 다음 협의체 구성까지도 저한테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똑같은얘긴데, 우리 완주군 얘길 한번 해보시지요.

예.

이문제도상당히지금이쪽은완주군의북쪽얘길했으니까서쪽으로얘길한번해봐야겠네요. 동쪽으로 얘길 한번 해봐야겠네요. 동쪽으로, 완주군에서 폐기물 소송건이 있죠?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소송이 얼마나 다뤄지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에서 소송?

현재다뤄지고있는것은그사항입니다.

그사항뿐인가요? 한개 뿐인가요? 소송이?

예.

제가깊이있는얘기는우리실무자하고, 전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길 했기 때문에 깊이있는 얘기는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가 패소를 했죠?

예.

패소과정은잘알고계시죠?

예, 잘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행정의대처,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요.

미온적인거?

미온적이진않습니다.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군수님까지 나섰으면 미온적이진 않습니다.

아니그얘길하는것이아니라, 이따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는가 몰라도 병원한테 한번 받아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미온적인 것은,

그사항알고있습니다.

그걸인정하셔야지. 미온적인거, 인정하시죠?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 모든걸 다한다고는 못합니다.

미온적인거인정하시죠?

미온적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미온적인거인정하시고, 향후 대안이 있어야겠죠? 대안 한번 조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패소원인을 분석해서 현재 검찰 주의를 받아서 항고를 할려고 합니다. 항고를 한다음에 항고유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아까 그 과정,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항고유서작성 모든 문제를 해당지역 위원님, 송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좋은말씀하셨어요. 지금 결정문 왔습니까? 판결?

왔습니다.

제가분명히말씀드렸는데그판결문오면저한테갖다달라고얘기했거든요. 지역구 위원한테 상의하고 협의한다는데이런협의까지도안되고있는데.

바로왔습니다. 바로 와서 제가 결재 중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중이고 그래서 전해드릴 경황이 없었습니다.

물론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위원하고 협의하고 상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사 결정문이 왔을때 분명히 저한테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그걸못갖다준것은, 그 일이 이뤄질까라는 약간의 미심적은 생각 때문에.

제가이일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 그럼 구암리 폐기물은 지금 현재 뭐 항소, 항고하고 그 이후에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요식행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적절치가 못한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표현이적절치가못한거같고, 지역개발과에서 그행위를 하게 되어있죠?

예.

그것까지알고계시죠?

알고있습니다.

예, 우리 군은 거기까지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 해주세요.

예.

대안제시하겠습니까?

예.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소양에방치물, 폐기물 처리 있지요? 그거 완결 됐습니까?

완결됐습니다.

우리예산얼마들어갔죠?

3억 들어갔습니다.

이런일이있어서는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제가한가지만더짚고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혹시그이전하는것이혹시다른데로임대를해서그쪽으로옮기는부분혹시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확인을 좀 할려고....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솔직히 남아서 앞으로 우리 군내 사리부설 할때 쓸려고 제가 한쪽에다 해 놓은거 있습니다.

아, 그 말이 잘못 와전된 것 같은데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은 얘기를 할께요. 들은 얘기를. 이 폐기물 해서 3억원 집행을 했는데. 혹자는 그래요. 일부가 그래요. 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가. 그 쓰레기를 치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이를테면 다른데 임대를 해서 그것을 옮겼다.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런것도적극적으로그런얘기나오기전에홍보도좀할필요성이....

그런의미에서했는데요, 그 회사에서 적자를 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에 운영비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군수님이 3억으로 깎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쓰레기 업자하고 상의를 해도 알것입니다. 그 ton수하고 어떻게 대체 되었는지 알것이고, 그 부분만큼은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기회가있어서해명이되는거에요. 그렇죠?

예.

증인께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해명도되고그런거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그렇게정리된걸로알고요.

예.

지금제가자료요청을해가지고요. 상근인력 정수표란 것을 받아봤습니다.

예?

상근인력정수표?

예.

그거갖고계십니까? 그 자료.

저희는없습니다.

자료없나요?

그지역의환경위생과에서연관된사람이타과에파견되거나아니면그렇게해서된자리가있습니까? 혹시?

없나요?

예, 예를 들어서 휴양림 같은데는 환경미화원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환경 미화원을 파견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서환경미화원티오로이를테면주민복지과라든가예를들어,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요.

만약에그렇게하게되면, 환경처에 여력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 건데 말이 안됩니다. 그거는.

아니, 여기서 분명히 얘기 하셔야 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환경 그쪽에 해서 다른 부서, 실·과·단·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양림의 환경미화원 그쪽으로 해서 파견이 아니고 인력을 배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배치한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내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내가첨원해서한가지만여기서말씀드릴께요.

예.

기동타격대형식으로해서소기의성과를거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그에 대한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는데, 항시 좋은쪽만 대비가 될때, 우리가 좋은쪽만 얘기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묵과하고넘어갈수도있는거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한말씀드릴께요. 환경 미화원 인력을 제가 배치하고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덜어서이쪽을주면이쪽이무겁고, 이쪽을 덜으면 이쪽이 무겁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는하고있어요이해는하고있는데, 어차피 제가 답만 들을라고 했는데 증인께서 이야기 하니까 한 마디를 더해야 되겠네요.

지금현재편재가불행히도 45%를 차지하고 있는 삼례에서, 정수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말씀하신산림공원과에이를테면한명이파견나가있지요?

한명보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다른 과하고의 그거하곤 틀린 얘깁니다. 분명히. 환경미화원의 티오로.. 이것은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걸로 정리하고. 이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9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에서 한명이 나갔어요.

예.

애로사항이상당히좀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것이 왜 하필이면 45%를 차지하는 삼례에 쓰레기 그나마 어려운데, 왜 거기서 빼갔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떻게보면 45%나 되기 때문에 9명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데는 1~2명씩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죠? 45%면 내가 이거 직접, 그러니까 과장님은 직접비교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봉동같은 경우는 8명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하면, 우리 프로테이지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정년이되기때문에, 미화원 결원이 생기면, 계속 뽑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 좀 한번 물어보죠? 결원이 되면은.

그부분은저, 제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은 제가 45% 여러번 말씀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참작이 되고,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또 15가지라고 얘기 했는데, 10가지 밖에 못 할거 같으네요. 왜냐면 방금 재제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를 하시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 하시니까요,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에또충분한, 그때 또한 10분 한다 그러면, 20분. 더 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장님, 어제도 고생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일분이상 끝낼께요.

감사합니다.

예, 오염물 배출업소 명단을 받아보니까, 축산 양돈농가는 오염물 배출업소에 안들어가 있어요. 거기엔 해당이 안되는 가요?

어떤거요?

오염물질배출업소. 양돈농가는 안들어가 있어요?

양돈농가요?

예, 그건 맨 기업체만 들어가고?

예, 기업체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양돈농가는....

축산농가는배제되는겁니까?

예.

아, 그러면 대기오염에 축산 양돈냄새가 대기오염으로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포함은되는데, 양돈 농가를 넣을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는 제가 자료를 따로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과장님 고산 가시면서 새로 난길로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냄새많이나죠? 어디선가,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지만요?

많이납니다.

심각한문제에요. 휴양림 여름에, 전라북도 전국에서 다오는 휴양림 이용자들이 고산에 오면서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나,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고생을 몇년간 많이 한것 같은데요, 정말 주민들도 굉장히 집단시위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 몇년 동안. 그러니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우기때에는고산소재지까지냄새가엄청나게나요. 어디업소에서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고산에 대대적으로 하는 업소가 몇개 되는데. 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아까 송지용위원도 얘길했지만, 청소 기동반을 운영해서 고산도 한때는 미화원이 7명 됐는데, 지금은 4명이 하면서, 한명은 또 청소차 기사가 없어서 운전을 직접하고 다니는걸 봤어요?

예.

옛날보다기동반한뒤로결과가잘되고있어요? 어때요?

저희가지금,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해결해야 할부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돈으로 치면 몇억 정도의 일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를들어서쓰레기문제가터졌다하면, 그 사람들 아니면, 읍·면에서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돈으로 해야 합니다. ton 당 얼마씩입니다. 몇 십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음지로 가서 기동으로 하는것이 군비를 상당히 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이일일사역이죠?

일일사역입니다.

그분운전하다사고나면어떻게해요? 그것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관계니까그쪽으로한번알아보겠습니다.

그미화원이운전하고다니다사고나면어떻게할거에요?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참고하시고요.

예.

비봉매립장항상집단민원만오면우리관내에서일어나기부끄럽습니다. 뭐만 있으면 항상 차단을 시키고, 환경관리과장 와라, 어쩌라 해서 지난번에도 곤혹을 치르는 걸봤고, 저희 위원들도 오네, 안 오네 해서 두분들이 가셔서 했는데, 거기가 직원현황 인원이 13명이나 있어요.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가 분리수거로 엄청나게 지금 다시 바뀌어서....

예.

거기가많이나오는것이없더라고요.

예.

그리고또운영실태보니까침출수처리및, 침출수는 지금 안나오잖아요?

예? 침출수 나옵니다.

안나오던데요.

침출수처리하고있습니다.

지금은안나오죠? 거기 나올게 없어요. 플라스틱만 있고.

침출수를....

안나오잖아요. 나와요?

예.

아, 그러니까 부락에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예.

지금전주매립장을김제, 전주도 우리 완주군 같이 하는데가 있어요? 그렇게? 않는다는 얘길 들었는데. 그런데는 없다는 걸.

예. 지금 저희도.

전주나김제는어떻게해요?

저희도이따봐서매립장채워지면빨리채워서닫아버릴랍니다. 닫고,

왜냐하면, 항상 주민여론이 가보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만 김상식 위원하고도 가보고, 김용찬 위원하고도 가봤는데, 침출수도 얼마 안나오고, 플라스틱이나 비닐 폐기물 분리작업인데,

예.

그렇게직원을많이투자해서직원이 13명이나 거기서 해야하나. 또 하물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항상 동네에서 폐수, 침출수가 내려오네, 오염이 되네, 대기오염이 되네 그러는데. 그것을.

예.

저도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엊그제제가오라고그래서간담회를하고,

대표자들하고요?

예, 대표자들하고, 이장님하고 간담회하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답을 주고 다음주에 한번 회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근무를재직기간에했지만, 그 부분이 엄청나게 투자도 많이되고, 동네에 감시인력 인부도 나가고 여러가지 있는데, 그렇게 마무리 지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항상, 일년에 한번씩은 꼭 하죠? 한 두 번씩은?

예.

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어볼께요.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자동차 분이 2억 3,500만원인가요? 자동차분만. 체납액이 2억 3,50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자동차를지금, 압류는 되죠? 계속?

예, 압류하고 있습니다.

폐차나, 이전이나, 말소할적에 완납증명 붙여주잖아요? 지금 폐쇄 됐는가요? 그거?

어떤거..

자동차를이전이나폐차할때에환경부담금완납증명서를안붙이는가요?

해주고있습니다.

그걸해줘야해줘요?

예,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자동차체납액이 2억 3,500만원이나 되네요? 아, 그걸 승계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지금 그래서 받지 못할 부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야되요.

결손처분할계획에있습니다.

차가없는것도, 자진폐차 한것 같은 것도 자동차 부서에서, 차량등록업무 그 부서에서 말소를 안시키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어떻게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야지 그거. 항상.

예.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 됐습니까? 어차피 말씀을 차라리 안 할걸. 이재만위원님 한 분 하시고 바로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가자니 송지용 위원님한테 인심만 잃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송지용위원님! 아까 못 다하신 말씀 충분히 하십시오.

하여튼위원장님의배려에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는 없고요, 아까 제가 그..4번째 문항에 체크하라는거 있잖아요.

예.

환경기초시설인근지역.

예.

저하고충분한얘기를하셨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