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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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장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8월 2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미영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이 없는 부서는 퇴청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추경예산이 없는 부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로 심사하며, 세출 부분의 예산안을 부서별로 예산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2쪽 마을민주주의과 소관부터 144쪽 재무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시ㆍ도비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4,800만 원?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조성사업이 시에서 작년 7월부터 찾동 사업이 시작되면서 공동체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8,05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도 1억 2,600만원 지원됐는데 그 인력운영비에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14명을 서울시에서 뽑기로 했는데 4명만 뽑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4명에 대한 부분이 인력운영비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왜 14명이었는데 4명이 안 뽑혔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서울시에서 원래는 14명을 뽑아서 줘야 되는데 10명만 뽑아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명분 정도가 남은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마을코디 말하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앞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을코디가 지금 10개 동네에 하고 있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지금 10명이 내려왔는데 4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6명 남아있습니다.

윤만환위원

4명이 어디 갔다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4명이 그만뒀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만뒀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만뒀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마을코디가 없는 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래서 마을코디가 없는 현재 2개 동은 계속 진행돼야 돼서 보문동하고 월곡2동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을코디를 일반직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감당합니다. 충분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건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되도록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개 동이 고루 균형발전을 해야지 마을코디 있는 10개 동이면 그러면 우선적으로 발전하고 남은 데는 뒤처져버리는 경우인데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래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금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서울시에서 결정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울시에서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되도록, 인건비나 이런 것 남는 것은 좋은데 잔액이, 준 돈까지 남아서 우리가 다음에 추경할 수 있으면 좋아요. 좋지만, 제때 줄 수 있는 돈은 제때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솔직히 코디가 지금 6개 동만 있고 4명이 부족한 상태라면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공무원이, 또 아니면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해요.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을코디를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그건 없네요? 예산이니까 아니지만 기획재정국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현원이 177명이거든요. 그런데 동을 정원을 늘려서 채워주다 보니까 각 부서 공히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의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냐고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지금 정원은 제가 파악 못 하고요 현원만 파악하고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보세요, 한번.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현원 177명인데 현 인원 가지고 그렇게 크게 부족해서 업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윤만환위원

아니, 부족한 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다 말씀하시라고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정원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현원은 177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 국에 다 행정직 내지는 기술적 공무원이 부족해요. 아우성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채워주지도 못하고 돈을 더구나 1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4명이 그만뒀으면 바로 채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주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영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그 인원 다 줄여서 해도 되겠네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박학동위원

그걸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금 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지, 아니면 다른 인원을 채워줄지 이런 걸 결정 안 해주고 있어서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시에서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주 되면 향후에 사업하는데 이건 안 가도 되는구나,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인식이 돼 버리면 실제 해야 될 때 못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어느 정도라도 99% 예산은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남는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랬을 때 정확한 예산을, 우리가 10월이면 예산 잡잖아요, 지금도 가이드라인 잡아가고 있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럴 때에 정확한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영위원장

세입 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 2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공단전출금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부 인건비입니다.

윤만환위원

인건비에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가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3억 2,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한 이유는 인건비 작년에 편성할 때 매년 인상분을 반영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3%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올해 2월달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통보가 되면서 인상률이 4%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1%를 올려주는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성과급을 매년 지급을 하는데요, 직원들한테. 그 성과급도 당초 저희가 편성할 때는 기준이 1년에 한 번씩 공기업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가등급이냐 나등급이냐에 따라서 주는 비율이 틀린데, 당초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성과급을 150%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 기준인데요, 올해 8월달에 작년도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 나급을 받았습니다. 나급을 받게 되면 200%를 주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분 50% 그 금액이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연봉제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다 성과연봉제를 지금 도입하라고 정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진행중인데요,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기라는 얘기는 올해 6월 말 이전에 도입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50%, 그 금액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올해 하니까 다급에서 나급을 받았는데, 내년에 가급하면 이거 추경에 또 올라와요, 내년에도?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만약에 가급을 받게 되면 300%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성과급이 없어서 편성을 안 했는데, 다급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나급을 받아서 추경이 필요한 거지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인건비 상승 3억 2,000만원이라는 게 인원이 늘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 성과급에 대한 지급이잖아요. 그렇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은 오히려

박학동위원

그대로이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그대로이고요.

박학동위원

주민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은 그대로인데, 서비스를 잘해서 성과급을 준다는 내용이 되는 건가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공기업 경영평가를 행자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한번씩 전국 공기업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 종사자들은 성과상여금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기업연금법에, 포상법에?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 사람들의 성과금을 줄 수 있는 평가도 합니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구청에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지는 않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박학동위원

공무원만 하고 우리 구 자체에는 하지 않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믿는 건가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 제도상에서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물론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공기업평가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하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좀더 확실하지 않나 하는 내용이고, 왜냐하면 그게 곧 예산으로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람이 늘어나서 그 인건비를 더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성과라는 게 잘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확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게 얼마만큼의 정확도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짚어야 될 문제다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올해 저희과에 경영평가팀이라는 팀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평가팀에서 공단 및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부기관의 평가만 맡기기보다는 경영평가팀도 신설이 됐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기준 또는 매뉴얼을 마련해서 공단도 내부적으로 한번 평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눈에도 비치는 것도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이 평가할 때에는 우리가 의뢰를 합니까? 그냥 와서 해 줍니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공기업평가원 기준에 의거해서, 일정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리더십이라든지 경영시스템이라든지,

윤만환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기관에 연회비를 낸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가 행자부 산하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윤만환위원

행자부 산하의 기관에? 우리가 의뢰한 게 아니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이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예산서 255쪽 마을민주주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민주주의과장님! 우리 성북구에서 마을이라는 문자를 도입한 데가 과가 몇 개이고, 계가 몇 개고, 협력단체에 마을이 들어가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민간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과가 무슨 과 무슨 과가 해당이 되고, 계는 어디어디가 있고, 또 단체는 어디 어디가 있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글쎄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과가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서도 마을사회적경제과라든가 또는 기획과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과들이 대부분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로는 마을민주주의이니까 대부분의 단체가 다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든가 마을계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을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능단체에서도 새마을단체라든가 또는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도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다른 사단법인이니까 얘기할 것 없고, 갑자기 일단 2～3년 전부터 마을이 생겨서 정말 마을이라는 단어가 좋죠. 그런데 여기도 우리 기획경제국장님도 마을기획경제국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도비 보조잔액을 최대한 유효적절하게 쓰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아까 4,100만원은 반환금인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3,600만원 동행정 차량구입비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차량구입 2대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2대는 가야 되고, 특별히 세출에 대한 건 없네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259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9쪽부터 261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3,000만원 인건비 이게 뭐죠? 지금 어디 또 사람이 투입되는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래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구비 매칭 비율, 7대 3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달에 7,000만원 공공근로예산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되면서 그것에 대한 대응자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7,0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7,000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시에서 7,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7대3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체 1억이에요 아니면 7,000만원이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전체 1억이죠.

박학동위원

7,000만원, 3,000만원 1억이네요? 그렇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학동위원

전체 1억에서 우리 구에서 3,0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학동위원

혹시 이거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물어봐도 돼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항목은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포괄?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학동위원

포괄이면 우리 공공근로 전체?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가지고 전체 이게 됩니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공공근로를 시작하기 전인 2월달에 추가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자금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사업과 관련돼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연결된,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부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11월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이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그쪽으로 밀어주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박학동위원

그쪽에 완료하는 비용, 모자란 금액이다? 꼭 필요한 금액이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학동위원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공공근로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쿨존사업을 통해서 아동들이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린이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꼭 필요한 금액이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이요.

이미영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심의 때, 감사 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공근로를 그쪽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산 3,000만원이 통과되면 스쿨존에 주지 말고 정말 공공근로로 사용을 쓰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스쿨존에 일개의 개인이 자기 영역범위 내에서 한정된 동에 인원을 뽑아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성북구 20개동에 고루 학교가 배분돼야 하는데 몇 개동 몇 개 학교. 아니, 구비를 갖다가 누구 개인으로 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이러면 전액삭감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다시 공공근로에 돈을 쓸 수 있게, 작년에도 충분히 했어요. 공공근로 돈을 가지고 스쿨존에 투입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스쿨존에 안 준다면 통과합니다. 스쿨존을 주면 할 수가 없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관련돼서 그쪽, 저희가 예산은 공공근로예산사업비가 편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교통행정과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했더니 실질적으로 스쿨존사업은 2011년도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2012년도부터는 서울시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병행해서 최근 5년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참여자들이 연속돼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개선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되면 주세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물어보세요. 도시건설위원 다 있네요. 이 논란이 엄청 커서 오죽하면 전액삭감시키려고 그랬다니까요. 어느 특정인이 지정해서 자기들 사람, 가까운 사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를 줘야지 3,000만원을 스쿨존 그쪽에다가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했다면 거기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순수하게 주민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공공근로해야 될 사항이 그 돈으로 뭐합니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매년 나오는데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과 주민안전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기타사항으로 스쿨존 및 어린이 안전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의 사업으로 해서 스쿨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4개 학교, 5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안전에 관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개구 정도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6개구 정도는 별도 구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내 말씀을 이해 못하는데 스쿨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좋은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편성해야지 왜 일자리경제과에 더구나,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은 개선이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걸 주면 올해 개선 못한다니까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잘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영위원장

끝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