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휴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재난관리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선서인 재난관리과장 이준길.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준길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 박명자입니다. 다음은 하천담당 양성훈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담당 이상섭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김문수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담당, 하천담당, 재해대책담당, 민방위담당 이렇게 4개 부서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재난관리담당은 재난 및 재해위험시설 관리, 재난·재해 특정관리대상 시설관리,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계획수립을 담당하고 있고, 하천담당은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운영,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 또 하천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담당은 자연재난 예방종합 대책을 수립 관리하고, 자연재난 상황운영 관리, 자연재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소하천 사업, 풍수해보험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담당은 민방위 충무계획수립, 민방위 교육훈련과 비상대비 훈련, 또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순서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재난예방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11회 시행했고, 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5월 14일에서 16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또 초·중고생 안전문화 교육을 봉동 초등학교와 상관 중학교에 실시했습니다. 기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과 119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였고, 또 물놀이 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등 안전문화 운동을 계속 꾸준히 전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 종합상황실에서는 연중 24시간 재난관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건·사고 발생건수는 교통사고가 159건, 화재 95건 등 해서 총 257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노후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점검하고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3개 읍·면에 36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노인세대나, 자구능력이 없는 이런 세대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사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저희 군에 135개 시설이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원되어 있고 A급이 77개소, B급이 55개소, C급이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C급 3개소는 지등교, 두방교, 또 고산에 있는 국제 재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5월 21일에서 6월 20일까지 실시했고, 금년 하반기에는 10월, 11월에 실시해 지금 현재 취합 정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꾸준히 안전점검과 또 안전점검으로 인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시설보수명령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최근 3년동안 보통세수입, 평균결산액에 1/100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2억 5,200만원을 적립했고, 금년도는 한 2억 8,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보유액은 17억원이고, 전북은행에 정기예금돼 있습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입니다. 고산 남학세천에 3,000만원,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효천, 소하천이 3억원, 원가천배수로, 미남배수로 각각 1억 5,000만원이고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2급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석탑천외 3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개소.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석탑천은 현재 공사완료했고, 수락천과 오도천, 학선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치천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본공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례 회포대교에서 고산면 시랑천 합류점까지 16.8km에 대해서 하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8억 1,000만원의 용역비를 갖고 있습니다. 용역추진 전 용역을 위해서 건교부와 익산국토관리청에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금년도에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이란 것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각각의 계획, 수계치수사업 계획, 수해상습지개선 사업계획, 하도준설 하천환경 정비사업 이런 각각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것을 총 망라해서 전체적인 조정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본사업,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건교부의 의견이 있었고, 또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경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어야 또 이 사업을 할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건교부에 하천재해예방사업의 기본계획에 포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천 하천, 하천의 오염하천을 정화하고 또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원천과 죽현천을 선정해서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작년 용역 시행중인 금년 4월 2일 기본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이 저희 군에서는 수원천과 죽현천, 미개수 하천을 본 사업비라도 확보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코자 선정했었습니다만, 용역중에 기본 지침이 당초에는 하천정비, 재방축제 호정안비 이런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지난 4월 2일 하천정비나 호안정비 이런것들은 건교부에서 해야할 사업이다 환경부에서 해야될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은 수질자원에 필요한 사업, 생태복원에 필요한 사업 즉, 기존의 콘크리트 시설물을 개량하고, 습지를 조성하고, 못도 조성하고, 이런 사업만 가능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수원천과 죽현천은 사업 대상지로 부적합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저희과에 9월 3일날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어서 저희가 또 그런부분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2일, 11월 6일, 11월 27일 이렇게 환경부를 방문해서, 지금 삼천, 만경강이 아니라 삼천, 지금 현재 삼천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삼천으로 대상사업지구를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국회에 수원천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은 못 바꾼다 이런 의견이고, 내년도에 바꿔보도록 하자 이런의견,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만동천, 신봉천, 이성천, 번대천 이렇게 4개 하천을 지정해서 현재 신봉천과 번대천은 공사완료 했고, 만동천, 이성천은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경감대책 사업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군과 임실군, 장수군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전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풍수해 보험사업은 2011년도부터는 그 사회시설 재해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없애고, 풍수해 이 보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험지원율도 정부에서 58%에서 각 인원별로 58%에서 65%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홍보?실천해서 풍수해보험 사업을 계속 보험가입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저희 관내에 민방위대 수가 253개 대에 8,140명이 편성이 되어있고, 교육 대상자인 1년에서 4년차까지는 현재 2,62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시간도 예년의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은 금년도 계획대로 8월 20일에서 24일까지 5일간 차질없이 시행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22일에서 23일까지 훈련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증인석으로. 감사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우선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되신 위원님들이 1차 순회질의가 끝나시면 2차 10분 기준으로 해서 보충질의하시고 기타 추가질의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방법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감사 준비하느라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는 안냈는데, 몇가지 주민들 작년의 여론을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차가 못 다니고 하는것이 일년에 한 세번, 네번 정도밖에 안되죠?

예,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산간, 오지 설해대책으로 운주·동상에 눈이 좀 와가지고 결빙이 됐을때에 버스가 안다니고 결행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새벽에 전화가 와요. 위원들한테, 뭐하냐? 고립이 되어서 병원좀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수로원들이 눈이 오면 새벽에 나와서 모래랑 깔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면 같은데는 비상체제를 하셔서 작년에 운주·동상 같은 경우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가야되는데, 뭐햐냐 그쪽 노선뿐만 아니라 완주군 관내 전지역에 버스가 많이 결행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모래도 뿌리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그러겠지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비상체제로 해서 주민원성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기?가스안전공사에서 마을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하는데, 주민들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저번에 경천가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완주군에서 요구를 해서 합니까? 자기들이 통보가 와요?

저희가 지금 대상사업을 선정할때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요, 각 읍·면에 대상마을 선정 제출토록 해서,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마을을 저희가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그 마을의 세대는 뭐 가리지 않고, 마을전수 조사해서 시설개량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량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인이나, 이런 자구력이 부족한 세대는 호응이 좋은데 간혹, 젊은이들이 있는 세대는 혹시 돈이라도 요구하지 않을까 해서 거부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 세대들이 다 반응이 좋습니다.

완전 무료봉사던데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정 완주군에서 보고 한대로 다 해줘요?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읍·면에서는 희망이 많이 있을거 아닌가요? 보니까 잘하던데 아주.

이 두개 마을, 세개 마을.

아...

취약지로 해서 선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에 요구해서 그 촌에가면 고령화 되어서, 전기도 만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고, 전번에 보니까 어디 마을회관에서는 그 안의 노인네들이 꽁치인가 구워 먹다가 연탄가스로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에 더 힘쓰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동상면 신원리 일대에 검태·구수마을에 여름에 피서객이 엄청 많은데, 갑자기 긴급 풍수해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예.

동상면에 설치해서 방송시스템을 해주는데, 전선이 노후화 되어서 이장님 말씀이 수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꾸 면으로 미루고 안해준다. 이래서 점검 해주시고 폭우가 오고 갑작스런 요즘 그런 변화가 많이 오잖아요? 기후가?

예.

그래서 그것좀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그쪽에 여름에 피서객이 많이 오니까요.

예, 그것을 마을에서 자체점검 하기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난 여름에, 한번 정비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을 대신하겠고요. 한 두어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특정시설관리 점검 있죠?

예.

안전점검....

예.

내용적으로 아까 얘기 하신대로 A급,B급,C급으로 나뉘어졌는데, 시설을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주세요.

예.

명시를 해서 여기는 과별로 해서 유지관리부서 이렇게 했는데, A급, B급이 어디가 위치가 있는가?

예.

정리를 해서 주시고, 여기가 점검결과에서 현재 시정도 있고, 시정명령 조치건도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내용도 좀.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가 내용만 정리를 해서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한건 제가 이해가 가니까 한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질의서에 보면, 1페이지 만경강 하천정비계획 사업추진이 작년에 지금 추가해서 지금 용역비가 세워졌잖아요?

예.

그런데 설명에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건교부에서 요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이 일단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우리 군에서 현실에 맞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 재해예방 사업계획을 총괄해서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중에 이 사업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도 들어가는데 그 사업계획에 국가하천 도시구간 정비사업계획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앞으로 환경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요.

건교부에서 용역중에 있는데, 그것은 현재 일부 고산천이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한 것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그 부분 한것은, 2002년도 도에서 생태하천 정비사업계획으로 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산확보해서 사업추진하다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거냐? 그런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나머지 지금 47억을 고산 무궁화식물원 조성에.

제가 정리좀 할께요. 지금 건교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고산의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쪽에 제방 확포장 하고 있지요?

예.

그 사업이 건교부에서 기본계획, 하천정비사업으로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기본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완주군에서 용역 8억 1,000만원 세운거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기술센터 앞에서 하고 있는것은 수계치수사업으로 지금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만경강 전체에 대해서 50억 예산확보를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예.

그럼 그게 언제쯤

한 3년간에 걸쳐 20억 정도밖에 예산확보가 안됐던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작년 사업비가 한 30억이 소요되는데,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15억씩 2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라야, 한 2년 걸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이 빨라야 2년후에 시행이 된다란 얘기죠?

예.

그럼 현재 우리 완주군내에서 그 하천정비사업 추진 용역비 8억 1,000만원은 2년 후에나 가능 하겠네요?

예.

보고 정비해야 되니까?

예.

한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 하고, 지난번에 산림공원과에서 수생팀에서 갖고 있는 우리 만경강. 그 브랜드사업 일환으로 지금 현재 협의된바 없지요? 그쪽하고나, 과하고나?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천환경정비사업 자체가 지난 9월 3일날 저희 재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그렇게 이관이 됐고, 그 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요 계획에 대해서, 만경강 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거기도 환경부하고 도하고 그 기본계획을 보고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서 기본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하는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재난관리과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이것은 단지 자연하천의 정비계획을 가지고,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에 맞춰서 정비사업 차원으로 가는거죠?

예.

분명히 제가 그걸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기획관리실에다 낸거 보니까 그 중앙부처 방문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재난안전관리 위해서 최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중앙부처 방문해서 건의하고 사업이 올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천정비나 이런거 하실때,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해야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나 이런걸로 할게 아니라 자연석으로 해서 실시설계 할때 유도해가지고 하여간 친환경적으로 해야한다. 그런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쪽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다면, 예를들어 완주산업단지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디에서 책임져요?

현재 저희관내에 옛날엔 소방서가 있었습니다만, 119지역 안전센터하고, 안전본부가 있습니다. 지금 삼례, 봉동, 고산, 소양, 화산, 이서, 상관, 이렇게 지금 119에 안전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출동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큰불이 났는데, 그 작은데서 그렇게 할수가 있나요? 중앙부서가 어디에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불이났다. 궁금해서 그래요.

주무부서는 지금은 소방업무가 소방 방재청이 생기면서 재난 안전업무, 재난 관리업무와 소방업무 두개를 합해가지고 소방 방재청이 생겼고, 지금 도에는 소방행정과, 과가 하나 설치가 되있고.

그건 아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주로 어느 부서가 가장 가까워요?

우리 군 자체는 우리 재난관리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는 덕진 소방서, 소방서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산업단지가 많이 활성화 됐어요. 지금까지는 무사히 잘 넘어 왔는데, 앞으로도 또 공단이 생긴다고 하고, 이제 완주군에도 소방서가 생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것도 한번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제가 아까 보니까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수립, 그런걸 하게 되니까.

예.

제가 볼때는 지금 그런 시점에 와있지 않는가? 그렇죠?

저희도 지금 공감하고 있고, 군수님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에도 소방서가 생겨야 되지 않는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많이 방문해 주셨고, 소방서도 좀 방문해서 연계할 수 있다면 산업단지까지 연계해서 산업단지내 기업들도 같이 섭외한다든가 해서 한번 건의 해보면, 제가 볼때는 안될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보다 작은 부안이나 이런데에 소방서가 다 있는데. 앞으로 산업단지 하여튼 우리 큰 자산들이 있는데, 미리미리 그런것들을 건의해서 설치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안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영에서 3개 지구가 현재 시행중에 있네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예.

제가 의심나는 것은 업무보고 10페이지와 페이지 개수가 안맞는 이유는 거기까지는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준공날짜를 보니까, 2008년 3월달, 효천소하천은. 원가천배수로는 6월달. 또 미남배수로는 5월달. 물론 하천연장은 큰 연장은 아닌데. 지금 효천소하천은 현재 공정의 10%, 원가천배수로는 30%, 미남배수로는 10%인데, 12월중순이면 공사중지 명령이죠? 동절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3월달까지는 말이에요, 지금 다시 공사를 하는것이 3월달 이죠?

예, 3월 1일.

현재공정이 10%라는 것은 토지보상비, 용지매입비만 지금 10%죠? 뭐 공사진행 중인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

예, 공정.

예,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얘길않고, 실제 공사진행 착수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수계획만 있지, 현재 시공상, 시공은 하나도 안들어간 상태죠?

예.

그런데 공정이 10% 올라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준비 다하고,

그리고 또 10% 올라왔어도 지금 3월달에 준공이 된다는데, 이것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않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혹시 지금 토지보상 감정가격에 전부 주민들이, 토지 사용자들이 다 승인 했나요?

지금, 아직 지금..

한 군데만

예.

효천소하천 같은 토지보상비. 다 그 주민들이..

아직, 협의 다 완료 안됐습니다.

협의완료 안됐습니까?

예.

혹시 왜 협의가 안된것은 왜 협의완료가 안됐어요?

대부분이 지금 감정보상가격 차이 때문에.

너무 낮다?

예.

가격차이. 혹시 어느 측으로 보더라도 빠른 공사진행을 위해서 감정가격이 부족하니까 다른방법으로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거 없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아직 제시한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꾸준히 소유자를 방문해서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공사하는 도급회사는 다 결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2008년 3월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자료엔 지금 6월 29일로 되어있고, 그 동안에 공사중지했던 기간을 한쪽은 삽입해서 정정을 했고, 한쪽은..

혹시 설계서, 과다설계 계상된 지역 있죠? 설계상.

글쎄 그 설계상.

예를 들어서 교량을 설계하는데, 교량 하나가 1억인데, 실제 그 설계비는 1억 2,3천, 5천.

그런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발견 못 했습니까?

예.

설계검토 누가 해요?

설계검토는 담당.

담당 공무원이 합니까?

예, 담당계장이 하죠. 담당계장이나....

이 3개 지구를 지금, 설계승인 난대로, 그 도면 그대로 특히 구조물, 구조물 도면을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다설계 계상된 것이 분명히 본 위원은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검토 없이 발주를 하는.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보고 또 이 자료..

검토할것 없이, 그 도면을 그대로, 그대로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소하천 현황이 지금 총연장이 366km 인데, 지금 미개수가 322km에서 12km 밖에 진행이 안됐거든요?

예.

여기를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앞으로 소하천이란 것은 여름철이 되면 장마져서 자연적으로 홍수가 지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이 하천 개수율이 낮은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소하천정비사업비는 국비지원이 25%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5%를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부분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도 얼마를 해야 할것인가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하천개수사업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확보보다 다른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소하천에 대한것은 소하천에서 예산확보를 해야지, 다른 부분에서 확보 해가지고 소하천에 투자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하천사업비를 행자부에서 받아서 하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만, 국고보조가 25%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사업비랄지, 이런부분은 포괄적으로 쓸수있는 이런 사업비가 어디에서 충당해서 쓸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서 기왕이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소하천이 물론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정부보조금에 의해서 다 하지만, 우리 소하천은 기본계획 수립된것 있습니까? 전체가?

예, 전체 다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이 개소수가 많고, 미개율이 많은 이유는 교부세 선정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완전 또랑, 뭐 수로 같은 그런부분까지 전부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개소수나 현장이 이렇게 많고, 미개수율이 이렇게 높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소하천 개설이 우리 완주군이 제일 낮죠?

지금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현황은 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낮은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개소율이 낮습니다. 사실 소하천 지정된거 보면 뭐 이게 세천인지 소하천인지. 세천라고 그럼 세천이고, 소하천 이라 그러면 소하천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기왕에 앞으로 진행되다만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은 정말 설계검토를 해서, 현지에 부합되도록, 지금 호안이나 축제를 설계 반영할때도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공사시행중에 다시 설계변경 한다면 공사기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 그중에서 많은 경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설계 당시부터, 현지조사부터 철저하게 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다보면은, 그냥 급하니까 대충 해놓고, 나중에 환경부나, 여러가지 기관에서 거기에 또 안맞으니까 다시 공정변경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있지요? 이런 경우들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잠깐 나가신 위원님들이 저한테 몇가지 메모를 해줬기 때문에 확인좀 하겠습니다. 그 소방서 관할권 문제입니다.

예.

지금, 상관, 구이, 이서죠?

예.

어디 소방서로 들어갔나요?

완산 소방서.

완산 소방서. 군민으로부터의 소속감이 결여되어서, 이른바 소외감이죠?

예.

다른 소방대원들이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도 시정되지 않는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 업무추진하다 느낀 사항인데요. 소방관 행사할때 서로 나눠서 하고 있길래 왜 나누냐, 합쳐서 해야지 하고 내년부터는 합쳐서 합시다. 그러니까 이쪽엔 상관, 구이, 이서쪽 소방대 대장들이나 대원들이 그것을 희망을 않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완산소방서 관할의 동 단위 소방대원들은 전혀 활동이 없습니다. 활동이 없고, 저희 3개면 소방대원들이 소방대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전부 거기에 모든걸 다하고 있고.

완산 소방서에?

예, 그래가지고 완산소방서에서도 안 뭉치려고 하고, 이쪽 소방대원들도 이쪽으로 가면, 이쪽상황에서 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텐데 왜 그리 가느냐 지금 이쪽에서 잘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쪽 대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를 잘해야 돼요. 대원들이 완주로 다시 돌아오는거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거에요, 대장들이 그런다는 거에요?

대장과 일부대원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 생각은 잘못된거다. 우리가 똑같이 완주군 의용 소방대 아니냐, 내년부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합치는걸 검토하겠다 협조해 달라. 저희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일부 여러가지 활동영역 부분에 대해서 그런부분도 있겠지만, 또 일부층에서는 우리 완주로 가야한다 이건. 여러가지 소속감이나 이런걸로.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시정해 주도록 요구가 있으니까. 한번 그쪽 지역 대장들과 몇몇분들의 여론조사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의견수렴을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예.

언제까지 이렇게 갈수 없죠?

예, 그렇죠.

작년에도 지적당한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두개의 위원회가 있죠?

예.

안전관리위원회하고 통합방위협의회입니까?

예.

안전관리위원회에 위원이 들어가 있나요? 통합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니까, 아마 기관장으로 의장이 들어 갔을거에요.

예, 의장님이 들어가 계시네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없죠?

예.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문제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담당하시죠?

예.

무단이탈, 근무태만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 했어요?

고발조치

했습니까?

예.

이거 잘 하셔야 되겠어요. 사회문제가 큽니다.

예.

그 다음에 완주군에 참고로 아시겠지만 현황입니다만, 18층이상 건물이 몇 개 동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3개동이 있고,

예.

15층이상 아파트, 이런건물이 14개동이 있는데. 문제는 화재시 아까 김용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재시 이런 고가 사다리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에요. 기동력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고층빌딩의 화재시 대책이 전무하다.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달라.

예.

그 다음, 소하천 관계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사실 소하천은 평야보다 산간쪽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계곡쪽에, 그런데 300개소 366.2km 연장중에서 43.9km가 개수가 되고, 나머지는 개수가 안됐다. 말하자면 개수율이 12%밖에 안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하천정비계획수립후 계속 번복되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좀 열의를 가지고 대체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평야지는 주로 농수로, 농로로서 강한 개수천이 많고, 산간쪽은 소하천이 계곡천이 많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휴식할까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완주산업단사무소장 이승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완주산업단지에 대한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승흔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단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홍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고완봉담당입니다. 다음은 용수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홍순규담당입니다. 다음은 폐수처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인숙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단지사무소 기구는 앞에서 소개해 드린바와 같이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정원 36명 중 현재 32명으로 정규직이 18명, 청경 11명, 환경 미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내용은 운영계에서는 산업단지 모든 공공 시설물관리와 입주 기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용수계에서는 입주업체에서 필요로하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폐수처리계에서는 131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업단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는 93년말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총 사업비 1,160억원을 투자하여 335만 8,000평방미터, 약 101만 6,000평을 조성하여 현재 82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과학산업연구단지는 2001년말 한국토지공사에서 1,799억원을 투자하여 307만 4,000평방미터, 약 93만평을 조성하여, 현재 96%가 분양된 상태에서 가동중인 업체가 44개사, 건설중인 기업이 41개로 8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시설로는 취수장과, 정수장, 폐수처리장과 2개소의 중개 펌프장을 가동하고 있고, 40km의 도로와 9개소의 공원, 6개소의 체육시설과, 9개소의 공중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2007년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2억원으로, 일반회계 4억 4,80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27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예비비가 88억원으로 그중 84억 7,300만원은 시설 노후화를 대비한 재투자 적립금으로 정기예금 되어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에 징수되는 군세 수입은 연간 104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근로자 후생복지 확대방안입니다. 산업단지내 167개 업체, 12,000여명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복지회관에서는 슈퍼마켓과 문구점, 미용실과 식당, 당구장 등의 편의시설이 입주해 있고, 교육장을 무료개방하여 한국폴리텍 김제대학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5개 분야, 430명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근로자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축구장과 테니스코트, 족구장과 탁구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복지관내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고, 인근 공한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산단내 도로 재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어려운것 중 하나가, 지반이 약해서 도로침화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관계로 노면상태가 상당히 좋지않은 상황입니다. 당초계획은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아, 일부구간 2km를 재포장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지원을 받지못한 관계로 자체예산 2,800만원을 투자하여, 5개소 200m를 부분 재포장 하였고, 도로가 패인부분 50여 개소에 대하여 도로보수제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직접 보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업인이 만족하는 시설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원활한 생산활동을 할수있게 하기위해 공원 녹지도로변 제초작업을 연중 3회 실시하였고, 여름철 방역을 주2~3회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보수와 차선도색을 위해 6,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공원내 공중화장실과 체육시설 등 10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하여 이용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1,500여개의 가로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산단내 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공원은 둔산공원을 비롯한 9개소에 29만 6,000평방미터로, 약 9만평정도 됩니다.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로등 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투자하였고, 조경수 보식과 병충해 방지를 위해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체련공원내 파고라 시설 등 편의시설을 보수해 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내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를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중 금년에 도 예산 5억원을 지원받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안정적이고 값싼 용수공급입니다. 저희 취정수장은 1일 33,000ton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과 1일 공업용수 30,000ton과 생활용수 22,000ton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업용수 1일 10,000ton을 정수 공급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용수받아 1일 5,000ton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양질의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용수는 월 1회, 공업용수는 연 2회의 수질검사를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취?정수장에 대한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분적 보수가 필요한 B등급 판정을 받은 바, 27건의 보완사항이 제시되어 14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자체예산 1,200만원을 투자하여 보완하였고, 나머지 13건에 대하여는 내년예산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여 보완해야하므로 이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취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3대의 모터 펌프 중 2대는 지난 2년간 한대씩 교체되었고, 나머지 한대도 금년에 4,800만원을 들여 교체 완료하였으며, 정수장 낙뢰 방지시설과, 통제실 제어장치 통합시설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완벽한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삼례 후정리에 위치한 저희 폐수처리장은 2개소의 중개 펌프장이 있고, 시설용량은 1일 270,000ton을 처리할 수 있으나, 현재는 131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1일 평균 10,000ton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폐수처리 과정에서 공정별로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8개 항목에 대한 수질 분석을 주 4회이상 실시하고, 배출업체 방문수에 대하여는 7개 항목에 대한 수질분석을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배관교체 및 전기설비 보수공사에 1억 4,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수질환경보존법 개정으로 폐수처리 시설용량 1일 10,000ton 이상 시설에 대한, 수질자동측정장치 즉 TMS 설치가 의무화 되어, 금년예산에 2억 5,600만원의 군비가 확보 되어있습니다만 설치기한이 2008년 5월 19일로 연장된 관계로 금년에 발주하여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재 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개 사안으로 별지로 배부해드린 대명건설 오수처리비용 장기 미수금에 대한 결손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대명건설에서 대명아파트를 신축하여 입주할 당시 삼례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지 않아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저희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98년 6월 대명건설이 최종 부도처리 됨으로서 98년 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오수처리 비용 9,461만원이 장기 미수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부도 당시 아파트 2세대 분을 압류하였고, 이듬해 다시 2세대 분을 압류조치하여 2000년 12월부터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에 들어가서 2004년 5월 종료되었으나, 저희들 같은 공과금은 6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지난 5월부터 재산조회를 해서 통보된 전주시의 34건, 완주군의 8건의 물건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7억 1,800만원에 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바 선 수위 채권액이 117억 7,500만원으로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초에 실시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결산감사시에 감사관으로부터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결손처분하라는 권고를 받은바 있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유일하게 감사 자료요구는 없습니다만, 그 업무보고의 내용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것 같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앞서 진행했던 방법으로 20분 단위로 1차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고, 1순회 끝나면, 2차 10분 기준으로 보충질의하고, 그 다음 추가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마지막 페이지 11쪽에, 폐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기 TMS 설치공사가 2억 5,000만원 예산이 현재 확보가 되어있죠?

예.

그런데 기간을 연장한다고, 이거 하나때문에 지금 사업승인이 났는데, 2007년 11월말일까지 하게된 것을, 2008년 5월 19일까지 했는데, 한 6개월 이네요?

예.

그런데 공사비는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연도비 부담하고 내년도 물가상승에 대비하다 보면, 공사비 상승 요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단지 기간이 연장이 됐다고 이 사업비를 올해 발주를 안하면. 내년도는 5%이상 물가상승 대비를 하면 공사비도 그만큼 증액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바로바로 예산도 확보 됐겠다,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네요. 이거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단지 공사 말하자면 설치기간을 환경부에서 연장했기 때문에 연장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은 늦게 설치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치 자체가 저희 그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된 방류수에 대해서 TMS를 설치하게 되면, 그 동안에는 지방환경청에서 한달에 1~2번 정도 직접 채수를 해다가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판단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설치가 되면,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에 분석결과가 그대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기준치를 오바하는 경우 환경부담금이라 그러든가? 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하게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이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법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망설이고 있고, 일부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년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발주를 해서 일단 시작을 해놓고, 설치 완공은 내년 5월경으로 맞출 그런 계획입니다.

아,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까?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 발주할 계획이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담금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시설관리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환경청에서 실시간으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 편에서는 더 이로울 것인데요? 단지 부담때문에 이런것을 늦춘다는 것은 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것 같아요?

물론 수질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설치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선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시행기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법정시한까지는 설치해서 할수 밖에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공단에 상공인 연합회라고 하나요? 단체모임 있던가요?

진흥회가 있습니다.

진흥회?

예.

그러면 공단소장님 거기 참석하십니까?

진흥회에서 필요로 할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하신 경우도 있으셨어요?

예, 두번 했습니다.

그 LS전선 있죠?

예.

그 LS전선이 완주군에 유치될때 완주군에서 상당액의 지원금을 줬어요. 유치할때, 알고 계시죠?

예.

2006년도 LS전선은 지역발전기금으로 완주군에 준것이 아니고, 전주시에 1억원을 준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혹시 LS전선에서 완주군에 기금을 내놓다거나, 그런거 있어요? 혹시?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직 못 들었어요?

예.

아, 기업이 이렇게 완주군 돈 가져다가 우리는 지원을 해줘서 유치를 했는데 전주시에 이렇게 돈갖다 주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솔직히?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으시다면 참석하셔서 담당 소장이시니까, 의견개질을 좀 하셔서 우리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얘깁니다만 취직관계입니다. 완주군민들에 대한 취직관계, 지금 뭐 이주를 하네, 이사를 하네, 기업.. 아무리해도 사실은 완주군민들이 살고자 하는 토대를 마련해주려면면, 취직 잘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업 갖다놓고 알선해서 뒷문으로 들어가자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협약을 할때, 우리 군민들의 어느정도 취직율이라도 퍼센테이지라도 어느정도 이렇게 협력내용에 기술이 되는 그런 제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아루아파트 90%분양 되었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다 외지분들이지. 그리고 주소는 서울에다 두고 그냥 한사람, 옆사람거 해서 갖다놓고 왔다갔다, 말하자면 잠깐 쉬어가는 그런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가 남았는데, 행사관계도 있고 그래서 오후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는데, 1시 30분이요?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자원개발과장 최선종.

두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항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고 또 당면하고 있는 우리 농촌문제를 해결하는데 늘 애써주시는 우리 홍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릴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병엽 친환경농업축산과장입니다. 최선종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이희배 기술보급과장은 현재 중앙에 장기 교육중입니다. 다음은 각 담당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최낙범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송이목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임용환 친환경육성담당입니다. 정재윤 축산진흥담당입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박종근 기술지원담당입니다. 김현규 작목개발담당입니다. 이향녀 농산가공담당입니다. 한형순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조택승 생태농업담당입니다. 장현진 원예기술담당입니다. 박소천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석수 교육훈련담당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일부로 지도와 행정이 통합이 되어 지역농업의 구심축을 구축하고, 또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 하는데 전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친환경농업축산과, 자원개발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친환경농업축산과가 통합이 되어서 3과 12담당, 13개 읍·면상담소로 구성 되어있고, 정원이 61명인데, 현재 59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253억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47%, 도비가 13%, 군비가 40%고, 사업별로는 사업예산이 93.4%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 등 19개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총 조성액은 32억 6,600만원으로 이중, 17억 1,100만원이 융자가 되어서, 현재 보유액은 10억 8,400만원이고, 체납액이 4억 7,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위탁운영을 해온 농협과 협약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위탁 금융기관을 전북은행으로 5월 7일날 변경을 했고, 상반기에 49농가 4억 8,400만원, 하반기에 40농가 5억 5,600만원을 융자 해주었고, 체납액도 10건에 2,300만원을 회수 했습니다만 아직도 4억 7,000만원의 체납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수대책도 동시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11월말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총 236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사업으로 60농가를 선정해서, 방문 도우미 10명으로 하여금 개별방문, 소그룹 지도를 통해서 한국어라든가 생활예절, 전통문화 등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선정된 60가구를 30가구씩, 도우미가 1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30가구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30가구는 완료를 했고, 하반기 30가구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특히 농협문화 복지재단에서는 소그룹모임 운영비로 210만원을 지급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촌총각이 장가를 못가고 있을때, 미혼남성 농업인을 선정해서 1인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인원으로는 15명 이었는데, 1차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9명이 신청을 해서, 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에 6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나머지 2차로 추가신청을 받은결과 5명이 신청을 했는데 2명이 결격사유가 있어 포기해서, 결국 금년에는 15명 계획중에 9명이 국제결혼 지원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농산물 유통 표준화 지원사업은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물류기계에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균특회계 농림사업 신청사업으로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되어, 봉동 서두에 화훼작목반외 8개 조직에 대해서 물류 표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을 출하할 때에 파렛트라든가 상자같은 그런 상태로 포장을 해서 상차부터 하차까지 모든것을 물류를 기계화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9개소 중에 7개소는 현재 완료되었고, 2개소가 지금 미완료 되었습니다만,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12월 20일까지 시한내 완료토록 더욱 촉구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 기관단체에서 도시를 상대로 하거나, 아파트 이런데를 상대로 해서 직거래 행사를 참여할 때에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서초구청 직거래 장터 행사라든가 전라북도 농·특산물, 또는 대둔산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같은데 참여해서 지원을 통해 완주군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쌀 소득등 직접 지불제는 시장개방 폭이 자꾸 확대되고, 쌀 가격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때에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좀 유지해주기 위해서 고정형 직불제와, 변동형 직불금으로 나누어서 차액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정형 직불금 단가는 진흥지역은 74만 6,000원, 비진흥 지역은 59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직접 지불제 대상농가로서 사업신청이 완료된 8,937농가 7,829ha에 대해서,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을 했고,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고정 직불금은 8,831농가에 대해서 7684.5ha에 52억 6,30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변동 직불금은 내년 3월경에 전국 산지 쌀값조사를 한후에 발표가 되면 금년 가마당 목표금액이 17만 83원인데 17만 83원과 산지 쌀값과의 그 차액에 85%를 지급하는데, 단 고정형 직불금 단가를 제외하고 금년도, 아니 내년도 3월달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상토, 농가가 지금 상토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토 자체도 없지만, 노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7억 4,900만원 투입해서 직파를 제외한 전체를 경작대상으로 해서 매트상토라든가 경량상토를 5,074ha 본답 기준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만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가별로 신청이 제대로 되지않고 또 이장이 임의로 배부를 해서 신청을 한다든가 또 군 자체에서도 소요량을 제대로 파악을 안해가지고 물량이 부족했다든가, 금년에 공급단계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걸 솔직히 시인을 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지 못해서 실패한 농가가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사업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쌀 경쟁력 향상 제고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쌀 산업기반 조성지원을 통해서 쌀의 경쟁력을 높여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6,773만 5,000원으로서 도비·군비가 70%고, 자부담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품질 쌀 단지조성 223ha 삼례, 봉동, 용진, 구이에 있고, 벼 공동육묘장 시설이 삼례에 1개소 200평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별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 4개소와, 벼 공동육묘장 1개소를 선정했고, 벼 공동육묘장 시설은 현재 바닥 콘크리트 시공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은 기계에 의한 상자에 파종된 볍씨가 고르게 싹이 날수 있도록 볍씨 싹을 아주 잘 틔워서 파종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가 됩니다. 300kg짜리가 있고 용량별로 보면, 600kg짜리가 있는데, 300kg짜리 100대하고, 600kg짜리 100대를 총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입해서 공급하는 사업인데 1차, 2차 농가 실제희망을 받고 보니까, 공급한 대수는 200대중에서 129대이고, 71대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71대에 대해서 희망신청을 받아서 금년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만 농가의 수요가 기존보다는 좀더 고가의 비용,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고가장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71대에 대해서는 추가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농가수에 맞는 중소형 농기계를 보조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8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경운기, 관리기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농기계의 농가공급은 기종별로 수요를 일단 조사하고, 읍·면에 신청량과 그 다음 경지면적, 기존 보유현황을 감안해서 읍·면별로 공급대수를 배정하고 읍·면별 선정위원회에서 배정된 대수를 대상농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현재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교부가 결정된 농기계는 경운기 등 중소형 농기계가 322대, 관리기가 270대입니다. 앞으로도 경운기, 관리기라든가 농가 선호도가 높은 이런 중소형 농기계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수 있도록 내년에도 저희들이 3억원 정도를 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품질이나 생산 등이 떨어져 경쟁력이 없는 시설포도 라든가 복숭아 과원을 폐원 할때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m²당 시설포도는 10,444원 복숭아는 3,316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36농가의 12.1ha인데, 사업비는 5억 3,5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보조금 지급액은 1차에 15농가에 4.5ha 1억 6,643만 3,000원을 지급했고, 2차는 2.2ha로 총 21농가에 3억 2,600만원이 지급되었고, 현재도 잔액이 15농가에 2억 8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문제점을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이런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이서 혁신도시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과원폐업대상자 사업기능이 보류됐었고 또 차순위자로 대체받은 과정에서 늦어졌고, 또 과수가 수확이 덜 끝난 상태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나서 폐원이 되도록 하기때문에 사업진행이 지연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9농가에 148.5m² 45평 정도가 됩니다. 농가당 5평정도를 도비와 군비 그리고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1억 1,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온저장고 사업은 4월달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9농가 중에 4농가가 포기를 해서 추가로 4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장,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중에 자부담50%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었고 또 이 저온저장고 부분에 있어서는 계절활용이라든가 가동률이 낮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작목반이라든가 공동활용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활용 저온저장고뿐만 아니라 공동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탄력적으로 60%정도로 높여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자연 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해서 고산 5개면 1,150ha에 100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동안 고산농업협동조합 추진 주최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1,150ha이고,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차년도 작년에는 주로 사업계획 100억원에 대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고, 시설·장비별 사업자 선정등에 주력을 했었고, 금년 2차년도에는 사업 마무리단계로 해서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전국 사업 시군중에서 가장 사업진도가 빠르고 가장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장 21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계획된 중요사업 12개 중에서 그 도표에 완공 예정일을 적어 놨습니다만 지금 경축자원화센터 퇴비화 시설, 경축자원화센터가 주변농가의 민원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내년 3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웰컴센터도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축자원화센터 인근 주민민원과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고, 사전 환경성검토라든가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약간 착공이 지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공정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빠른편에 있습니다. 주된 민원사항이 오·폐수, 침술수오염 우려라든가 축산분뇨 반입시에 질병유입 또는 악취문제 이런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차량 소독기를 설치하고 밀폐형 차량운행을 통과시키고 또 시설에 대해서는 이중 밀폐시설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소득결손, 친환경 농가를 하다보면 소득이 좀 떨어지고, 수량이 좀 떨어질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7ha 523농가에다가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하였습니다. 품목별 공급면적은 원예, 벼, 과수류, 곶감 이렇게 공급면적을 확정한 뒤에 6월까지 저희들이 1,800ton 중에서 1,382ton을 공급했고, 9월말까지 538ton 나머지 공급을 해서 1,800ton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을 꼭 지적한다면 친환경 인증농가이면서도 일부 인증을 받은 작목을 심지않고 타 작목을 심었으면서도 비료를 수령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더욱 현지검사를 강화하고 보조사업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적이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향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상어 수출 전략단지 육성입니다. 관상어 집단 전문생산 단지를 조성해서 내수라든가 또는 수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종어구입하고 축양장 시설, 그 다음에 부화장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물고기마을 거기가 되겠습니다. 23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2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1차 선정되었던 유길수라는 분이 사업포기를 하면서, 2차 사업대상자를 모집했고 모집공고를 해서 7월 15일까지 공고를 해서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유경덕씨로 7월 23일날 늦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종어구입을 마치고, 부화장과 축양장 시설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내수면 활성화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되어 갈수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의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한우, 젖소, 닭, 돼지 등 16개 사업에 11억 3,100만원을 투입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한우는 인공수정료 2,600두 520만원, 육질진단기 한대에 2,420만원. 또 축사 환경 조절장치 13조를 설치완료 했고, 젖소도 학교 우유급식 등 4개 사업과 돼지, 닭, 양봉 등 4개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남아있는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는 한우 3개 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라든가 보정장금장치, 한우 송아지방 그리고 젖소 2개 사업, 돼지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에 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참조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31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금년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5개 사업에 9억 1,100만원이 투입이 되어, 분뇨처리시설 6개소와 악취방제 지원사업을 완료했고 수분조절제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3쪽의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축방역 사업은 축종별로 예방접종 차량 소독설비, 순회진료 등에 2억 5,400만원이 책정되어 예방위주의 차단방역과 확산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가축 예방접종실시와 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을 100% 완료했고, 폐사 가축 소각로 지원과 소 부루세라 채혈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34쪽에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완료단계인 소 부루세라병 하반기 일제 채혈검사를 12월 9일까지 2,770두. 2,770두는 우리 관내에 12개 이상 사용농가 중에서 사육두수의 10~20%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70두 모두 채혈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사육중인 1세이상의 암소 전두수를 검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도 소독설비 점검과 의심축 신고홍보 등을 통해서 질병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을 통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이제 시장개방 체제하에서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질좋은 조사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사료 수확·제조·운반, 그리고 구입비 지원 등의 5억 1,900만원이 투입이 되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결하는 그 연결체의 장비를 지원하고 수확·제조·운반비의 지원과 구입비 지원 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 현재 대부분 기획사업을 완료했고, 남은 일부사업도 연내에 문제없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개발과 사항입니다. 자원개발과는 기술보급과 연구개발 보급사업을, 자원개발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사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사진첩과 보고서가 거의 맞게 지금 작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진첩을 보시면서 보고를 받으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38쪽 자원개발과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수막시설을 이용한 저비용 겨울머위생산 개선사업 20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막시설을 이용한 저비용 겨울머위생산 시범사업은 사진첩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머위 겨울재배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높다보니까 머위가 얼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한계온도에 3내지 5℃정도로만 재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품성이 떨어지고 수량이 떨어지는데, 따라서 수막재배에서 쓴물을 다시 활용해서 시설을 돌림으로서,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고 생산시기를 앞당겨서 구정이나 대보름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해서 높은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량 15개소에 3ha를, 개소당 0.2ha씩 2,000만원을, 사업비를 40%보조해서 지원을 했는데, 융자하고 자부담을 포함하다 보니까 자기부담이 60%나 됩니다. 그래서 자기부담이 좀 높다고 그래서 농가들이, 실제로 15개소 중에서 9개소만 추진이 되었고, 또 이들 9개소 중에서 3개는 완료되었고, 6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농가 지원비율을 낮추고 융자로 전환을 해나가는 정부시책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나친 정부의존적인 이런 사고도 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웰빙 천연수세미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사진첩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수세미 가공, 출하, 물량 확보와 수매규격 이하 품에 대한 용도개발을 해서 소득화하는데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생산량은 다 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량확보를 위해서 단지를 책정조성하고, 단지를 조성하면서 비가림하우스로 지원을 했는데, 2ha에 봉동, 용진, 고산, 경천이 주로 되는데 14농가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여기는 자부담이 40%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소는 완전완료가 되었고, 7개소는 소각후에 사업이 착수가 됐기 때문에 밴딩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12월초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생산된 수세미는 전량 계약수매가 되어 금년엔 목표를 80,000개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현재 50,000개 정도가 수매가 됐고, 잔량도 계속 건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수매가 되는데, 제가 좀 서운한 점은 지금 수매단가가 한개에 700원씩인데, 완전 껍데기를 벗겨서 700원씩에 수매되고 있는데, 이게 팔때는 3,000원씩 팔기 때문에 너무 중간마진이 큰거 아니냐, 내년도에는 수매 단가를 높여 줄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그, 용도개발부분은 뒷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 외에도 사례로는 봉동 제내리 송해교씨 같은 경우는 수액을 페트병으로 받아서 한병에 10,000씩 백병을 팔았기 때문에 백만원 정도의 소득도 올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41쪽 전통한지원료 닥나무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소양 대승마을 일원은 닥나무 재배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또 한지를 가공하는 그런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지를 테마로한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닥나무 단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에도 닥나무를 지원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7ha에 100,000주를 심고, 여기에 닥무지 시설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현재 단지조성은 1.3ha에 36,000주 식재를 완료했고, 닥무지 시설 4개소는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제 문제라고 하면, 현재 농가들이 상당히 노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100,000주를 심겠다고 신청했으면서도 마음이 변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현재 100,000주 중에서 36,000주밖에 심지 못했는데, 앞으로 대승마을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또 테마가 있는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마을 역사장을 테마화 할 수 있도록 또 그런데에 기여해 나갈수 있도록 동기를 계속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벼 대체작목 연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소득이 낮은 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서 저희들이 연을 꼽아서 연에대한 소득사업을 작년부터 시행 했습니다만 현재 1ha의 백련재배 포장을 만들고 시범재배를 해서 고품질의 차를 가공하고, 또 이를 브랜드화해서 특화작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 비봉면 이전 원이전 마을에 1ha에 백련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도 6,500본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미꾸라지도 넣고 퇴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증거품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만 백련차를 이렇게 가공해서 지금 25g부터 50g짜리가 있는데, 25g짜리가 9,000원도 가고, 또 그 포장용역에 따라서 티백으로 했을경우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도 가는데, 일단은 1ha에서 금년도에 약 1억원 정도는 소득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체, 그분들이 농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벼대체 무늬창포 소득화 실증재배 시범사업은 사진첩 13페이지입니다. 농가포장에 우리 포장이 찍히기 때문에 농가포장과 연계를 해서하는 시범사업인데, 하천 주변의 경관조성이라든가 수질정화 이런데에 집단재배를 하기위한 실용기술을 확립하고 분화로서도 할수있는 방법, 또 대량생산에서 소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장소는 고산면 기술센터 입구 왼쪽에 기술센터 포장이 있는데, 현재 3종에 15,000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무늬창포, 흰무늬석창포, 노랑무늬석창포를 6월에 식재완료했고, 지난번에 서울시 불광천 정화사업용으로 2,000본을 포토에 심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00본이 납품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저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소 품목 특례시장의 소득작목으로서 가능성도 있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본당 1,250원씩. 4인치 포토에다 심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44페이지 우량 씨감자 배지경 상자재배 시범사업은 현재 감자 재배면적이 우리 군의 130ha정도가 되는데 매년 200ton정도를 외부에서 반입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량을 반입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 우량 무독묘를 농가의 묘로 공급을 해서 거기에서 소경 생산을 해서 그 소기경을 종자로 활용을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삼례에서 0.2ha, 600평에 대해서 한 농가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직배양 바이러스 무독묘를 12,000주를 지원을 해서 상자재배를 해서 우량 씨 감자종자를 400kg 소기경 생산을 6월 중에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심어서 증식을 하는데 앞으로 증식을 하게되면 8,000kg, 4ha분 12,000평. 4ha분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종자로 쓸 수 있는 앞으로 농가반응이 엄청 좋기때문에 내년에도 조직배양 무독묘를 확대 공급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환기개선 시범사업은 기존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시설 개선일환으로 환기라든가 수막시설, 여름 온도조절 냉동기라든가 균상 비닐멀칭 등 시설개선을 통해서 노력절감이라든가 품질, 수량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비봉면 김인수라고 하는 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 2,9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자동 환기시스템과 비닐멀칭 재배, 단열 및 냉·난방 커튼, 물커튼입니다. 이런 시설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시키면, 관행시설보다는 여름에 더울때도 생산할 수 있고, 생산 횟수도 늘어날 수 있어 소득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범요인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천연 수세미 건강상품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산된 수세미는 대부분 수세미용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세미용도 수세미용 이지만, 기관지라든가 천식, 이런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 요즘 신생아들의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배려를 해주셔서 3,300만원 해가지고 건강상품 개발을 위한 기술센터 자체 실험으로 가루, 수액, 비누, 장아찌, 피클생산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기능성 상품개발로는 저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줘서 화장품과 엑기스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수세미제품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과도 2번에 걸쳐 만나서 협의도 했고, 식품 연구원과도 2번에 걸쳐서 앞으로 수세미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 자체 가공시험은 현재 가루, 수액, 액기스, 비누 이런 데까지는 분말 제조과정까지는 마쳤고, 앞으로 만들어 놓은 분말을 가지고 섬유질 비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수세미 기능성 상품개발 연구용역도 한국식품 연구원과 지금 용역을 맺어가지고 내년 8월까지 수세미에다가 한방 생약 첨가를 한 파우치, 음료라든가 또 배즙, 또 도라지, 생강을 첨가한 음료, 또 수세미, 오이액기스 이런 것들을 대량 축출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 이런 것들을 과업을 줘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블루베리 가공 실증연구입니다. 블루베리라고 하는 것은 베리 류가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블루베리, 라쓰베리, 블랙베리 많이 있습니다. 딸기도 베리고. 이 블루베리는 수확기간이 6월상순부터 7월하순까지 길지만, 길면서 또 상온기간에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정도라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건 저온저장을 해서 유통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블루베리를 저온저장을 해서 유통을 하거나 아니면 가공해서 개발을 해서 상품화시키는 그래서 유통화 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 센터내에 실증포를 50평, 100평정도를 조성해서 지역 적응성을 품종별로 검토하고 있고, 또 품종간의 기능성을 분석해서 제품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이라든가 품종간의 블루베리 기능성 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석대학교 식품공학과에 의뢰해서 기능성 성분 차이, 지역간의 제품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고, 블루베리 가공 적성 파악 시험으로 농축액, 동결건조 분말제조를 해서 제빵시험이라든가, 제면, 와인발효등 시험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유용미생물배양실 확대운영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금년 미생물 배양실에서 투입한 재료비가 3,600만원인데, 이것으로 혼합뿐만 아니라 광합성, 활성액, 여러가지 미생물과 발효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그 농가가 이 미생물에 대해서 엄청 좋은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획기적으로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생산량을 대폭 늘렸는데, 금년에는 4,908농가에 미생물만 90,000ℓ 정도 공급했고, 또 이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사료를 만들어서 10,000kg 정도를 축산농가한테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또 농가요청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은 우리 계획량의 5배를 더 생산했고, 발효사료도 100%를 초과하는 금번 미생물 제조에 들어간 재료비가 3,600만원인데, 실제 그 농가의 경영비 절감효과는 시판 미생물 가격조건으로 했을때 10배에 해당하는 3억 6,000만원의 그런 효과도 있었다. 내년부터는 미생물 확대공급을 위해서 현재 배양시설을 대폭 보강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 생명농업 첨단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 묘원을 증식해서 농가에 분양하기 위한 분양사업으로 감자는 12,000주, 국화는 5,000주를 저희들이 분양했고, 원예연구소와 연계해서 신품종 유전자원 2품목 7품종을 확보해서 증식중에 있고, 또 감자 바이러스 프리묘, 품종별 증식배양을 통해서 앞으로 유전자 확보라든가 또 증식보급 역량을 높여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프리묘 조직배양 실증포 운영입니다. 우량 신품종의 생장점을 조직배양해서, 병이 없는 우량모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신품종 프리지아 자구 증식재배 5품종을 지금 하고있고, 국내육성의 신품종, 외국에서 들어오는 품종들은 로얄티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육성 신품종 매향, 설향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대육묘를 해서 삼례라든가 고산지역에 좋은 묘를 대폭 분양할 수 있도록, 무상분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경관농업용 해바라기라든가 꽃묘도 금년에 한 30,000주 정도를 학교라든가 읍·면에 배부했는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경관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새소득작목 실증재배포장 운영은 지금 실증재배 포장은 저희들 센터에 1,970평정도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화산 감식초공장 옆에 2,900평정도를 저희들이 인수 하게되면 그것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재배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또한 안전재배를 위한 기술체계를 확립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만 지역 적응성을 검토하고, 재배작형을 개발하고 또 래당농업에 대한 현장교육장으로 또 도시민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새 소득작목 실증시험포 조성운영, 넝쿨식물 내음성 식물 실증포 조성, 머루 분재배 시험포, 다음장에 유전자원 시험재배 등 여러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실증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및 기술이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지역농가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정상화 시키는데 다른 어떤것보다도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가공공장은 7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서 9월 14일날 건물이 등기가 완료가 되었고, 위탁 사업자도 8월 27일날 선정을 해서 또 허가조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1년 1차년도 위탁 수수료라든가, 원료수매 협약서라든가, 화재보험 증권 등의 제출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가공장비 제작업체인 보광산업하고, 시운전을 계속해서 점검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영업허가라든가 사업자 등록 같은것도 완료가 됐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운전을 했다면, 이제 1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시제품 생산을 하고 출하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이 공장을 위탁했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 공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또 가공공장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해서 명실공이 지역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지역농업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5쪽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사진첩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 장수마을은 3년간 매년 5,000만원 내외가 지원이 되는데, 현재 금년 사업장 3개소는 기존의 3년차 동상 학동마을, 2년차 소양 대승마을, 금년 1년차 신규 구이 상하보마을로서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여건에 맞는 4개 영역사업 중에서 채택해서 추진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 건강 장수마을 평생 사회학습 프로그램 8과정을 거쳐서 60회를 실시했고, 그 3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여건에 맞는 장수마을 프로그램,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양 대승마을은 마을 환경정비라든가, 공동사업장 시설보완 같은거, 상하보는 마을회관 개보수라든가, 학동 같은데는 즉석 두부제조기 설치라든가. 그런데 학동마을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국장, 된장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노는 일거리로 생산을 해서 2005년 8월이후에 현재까지 자체 보고하기를 5억 2,8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자체 조사가 되고있습니다. 56페이지 건강관리실입니다. 현재 농민 건강관리실은 97년 이후에 작년까지 19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6개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25개가 되는데, 사업비는 3억원으로 해서 이건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할려면 지방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내년도에 희망하는 마을이 5~6마을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마을에 대한 사전교육, 사전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지역 주민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또 6개소 중에서 현재 삼례 학동이라든가, 소양 월상, 봉동 대복, 고산의 원오산, 구이 상용은 사업을 완료했고, 화산 부현마을만 현재 진행중인데 이것은 연내에 충분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향토음식 개발 자원화사업은 우리 완주지역의 지역성이라든가 또는 희소성이 있는 향토음식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자격과 요건을 갖춘 곳을 선정해서 어떤 작업장, 교육장, 체험장 이런 것들을 소득으로 연결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7,000만원인데 이 중에 6,000만원이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확정된 경천면 경천리 오복마을에 지원되어서 체험장 2개소를 조성하게 되고, 맛체험장, 교육체험장. 또 꿩이나 콩을 이용한 음식, 이런 것들의 표준화 작업을 하고있고, 기술센터에서는 나름대로 나머지 1,000만원을 가지고 향토음식 자원화 학술용역을 전주대에 의뢰해서 완주 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 발굴 5종과 향토음식 체험화 및 테이크아웃용 개발 3종, 또 표준조리법 작성 및 영양관련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에 18번, 농작업환경 개선 보조구 사업은, 농작업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보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에게 노동부담이 큰, 그런 농작업 위주로 보조구를 보급 하는데, 주로 공통 수확용운반구라든가 의자, 깔판, 앉아서 일할 수 있는것, 관리기, 동력쌀 분무기 등 10종 68대를 공급 했습니다. 앞으로 농작업 편의작업 위주로 공급을 해나갈 걔획입니다. 그 다음 농촌부존 천연염료 자원화사업은 천연염료를 개발하고, 체험장 시설을 하고 소득과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1개소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천연염료 생산설비 조성으로 해서 쪽재배도 하고 또 수확을 해서 활용하고 감물 쪽염료를 생산하고 염색제품도 판매 하는데, 500만원 상당을 서울쪽에 판매한, 실적도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완주 라테타운 복합농촌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전문지식인의 노하우를 농촌개발에 접목 시켜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전문지식인들의 기술이라든가 정보, 자본이 지역개발에 투입이 되도록, 문화의 집을 조성, 공간을 조성해서 교육도 하고, 전시도 하고, 시화전도 하고. 평생 교육장으로 하나의 터를 주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동상면 수만리에 정동식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대표자가 되어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자부담이 5,000만원 절반이고, 5,000만원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공자를 선정하고 설계 내역을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설계변경이라든가 목조, 아름답게 짓는다고 목조건축을 하는데 시공자 선정이 어려워서 선정과정에서 사업이 좀 터덕거렸고, 적기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목조건축시에는 건식공법을 도입하면 공기도 단축이 되고, 동절기 공사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계획사업이 연내에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을 아주 간단하게 1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친환경 쌀겨농법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쌀겨를 한 200kg정도를 300평에다가 모심어놓고 주면, 땅이 쭉 가라앉아서 잡초발생도 억제되고, 거기서 나오는 비료기도 있고, 또 화학비료를 덜 쓰기 때문에 좋고 미생물도 밀도를 높여서 건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취진데 이것은 이서농협하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협력사업으로 150ha를 조성해서 대상농가는 247농가입니다. 쌀겨라든지 유기질 비료 이런 것들을 계획대로 공급했고,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아주 저가에 공급을 했고, 또 토양협력을 저희들이 해줘서 비료도 적당하게 쓸 수 있게 하고 또 고품질 품종을 재배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생산지 품종은 콩쥐쌀로 해서 가공출하 할수 있도록 전량수매를 하는데 현재 880ton 정도가 수매 됐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참게쌀 농법 시범단지는 참게를 활용한 친환경 재배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또 브랜드화 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700만원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50%정도 자부담이고, 삼례의 청등 단지에 5ha를 조성해서 금년도에는 왕우렁이도 넣고, 참게도 넣고 또 참게쌀 알리기 행사를 서울 서초구 부녀회를 초청해서 행사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 생산된 쌀은 한 22ton 정도 됩니다만 한 20ton 정도는 학교 급식용으로 일등감이 보통 48,000원 수매가격이 48,450원인데 53,000원 정도로 가져가는 것으로 잠정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벼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는 농업인의 친환경 영농의지를 고취 해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여기는 10ha 인데, 소양 명덕리 15농가가 참여 하는데, 왕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 저투입농법, 친환경에 관련된 농법을 종합적으로 투입해서 친환경농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친환경 농법별 성과를 비교분석 해서 내년도 영농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12월중에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5쪽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자연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 하면서, 농약이나 비료를 최대한 적게 주는 방제모델이 종합관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보전형 종합 방제모델 10ha에 보통 논에 기본 방제가 4회인데, 한번 정도만 농약을 칠 수 있는 그런 최소방제 모델을 실천 하고, 또 천적에 영향력이 없도록 선택성이 적은 저독성 농약을 사용토록해서 방제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서 시범효과를 높이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12월중에 종합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해충 방제용 천적 증식시설 운영은 천적을 이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보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칠레이리응애라고 칠레이리응애는 응애를 잡아먹습니다. 칠레이리응애를 170만마리, 또 콜레마니진디벌은 진딧물을 잡아먹습니다. 포장에다 풀어놓으면. 그래서 47만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딸기라든가, 시설쌈 채소, 방울토마토, 시설 포도, 시설재배하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시설내의 포장에다 풀어주면 진딧물이나 응애를 잡아먹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도 누가와서 봤을 때 아 이집은 친환경농업을 하는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도 농약을 적게 쓸수있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완주 브랜드쌀 원료미 증식포는 지금현재 벼 정부 보급중인 생산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전체 소요량이 금년같은 경우는 276ton 인데, 정부 보급종이 38%밖에 보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39ha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심어서 신동진이나 동진1호, 남평벼, 고품벼, 이걸 심어서 생산 해서 포장관리를 잘해서 피도 뽑고, 잡초도 뽑고 해서 117ton을 현재 생산 했는데 이것은 2,340ha 분, 우리 군 전체 소요량의 42%를 차지합니다. 그럼 금년에 보급종이 38%를 차지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별도로 생산한 것이 42%정도 충족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지율 교환을 시키면 종자부족은 상당량 커버가 되겠다, 그래서 숫자만 보더라도 92%까지는 요놈이 교환이 되면 카바가 될수있다. 그렇지만 다 교환은 안되는 것이고, 일단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벼농사에 있어서 종자 교환체계는 어느정도 밑그림을 그렸다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68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은 토양검정 2,189점을 금년에 했고 또 쌀소득직불제와 관련해서 엽분석을 38점 했고, 또 축분액비 분석도 했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을 하고 그걸 또 어떻게 하라고 처방을 일일이 해줍니다. 내년도에는 중금속까지 분석 할 수 있도록 1억 5,000짜리 ICP를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확보하게 되면, 내년에는 수질부터 중금속까지 모두 분석을 할수있게 되기 때문에 더 우리 지역농업을 심도있게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9쪽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은 저희들이 입구에 들어가면 종합진단실 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사 병해충이라든가 이상증상을 저희들이 일찍 정밀진단해서 처방해주고, 해결점을 찾아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내방객들이 2,550회에 걸쳐 상담을 했고, 이상증상에 대해서 1,020회 등 상담을 해서 규명하고, 또 지역 농작물 병해충의 정밀진단을 청해서 처방을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새기술보급 촉진과 가시적 성과창출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새기술, 새작물의 보급을 빨리해서 정착시키고 또 가시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각종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시범사업이 주요사업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보시면 71쪽에 그간 추진실적이 있는데, 우선 그 사진첩 기술보급과 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업별로 순서에 맞게 편철이 되어있습니다. 현장사진이 위원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현장을 일일이 못가보시기 때문에 사진첩으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실적은 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양해해 주신다면, 사진첩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해서 사업이 끝났다고 끝난것이 아니고, 앞으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을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73페이지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했던 저소득농가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5억하고 10억하고, 자부담 30%해서 14억 2,900만원, 14억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우스를 신축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200동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논, 밭의 모양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고 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계하기로는 251동을 짓는사업이 됩니다. 저희들은 저소득농가라고 해서 소득이 아주 없는 이런 분들한테 소득을 보장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경지면적이 2,000평 이하, 농지 면적이 2,000평 이하인 사람.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삼례에서 32평짜리 하우스를 하죠. 32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은 부자인데 논이 2,000평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이 됐다는 그런얘기도 들립니다만 저희들이 그런것까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할수없기 때문에 일단은 농지원부상의 2,000평 이하인 사람을 저소득농가로 보고, 엄선을 해서 농가 선정을 해 가지고, 자재납품도 공장도 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농가와 업체전체를 불러놓고 투표방식으로 업체 선정을 해서, 또 자재를 공급 했습니다. 현재는 작물재배기간이 지난 다음에 대게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43%정도가 진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11월중에 집중적으로 시공이 되었었고, 12월말까지는 충분히 100%완료 할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농가들을 모아놓고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어떻게 재배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상담소 중심으로 상담소장들이 밀착을 해서 그 분들이 하나 하나 성공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판매까지 책임지고 지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고 이미 일찍 하우스를 만들어서 한분들 중에서는 참나물이나 상추 이런 것들을 해서 재미를 보신 분들도 있고, 소양에는 철쭉도 지금 육묘에 많이 들어가 있고, 용진의 원곡마을 이기용씨나 정재식씨 같은 경우에는 500평 하우스에서 상추를 금년에 심어서 5,000원짜리가 35,000원 가고, 이런 그 좋은 농가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된 보람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74쪽 공익과 편익증진을 위한 현장서비스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 추가분을 또 구입하고, 그래서 총 236대, 70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임대 실적은 220건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25일까지 268건의 임대료는 저희들이 기본료만 받고 있습니다. 458만원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구입가격의 0.2%내지 0.3%를 징수해서 군금고에 납입을 하는데, 임대사용료가 너무 낮기때문에 농기계 정비를 한다든가 유지 충당 등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상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용 농기계에 대해선 보험에 가입을 하고,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개·보수, 또 상설 교육장도 12월 초에는 완전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5쪽에 농기계 교육 및 고장수리 봉사도 저희들이 현장 순회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녀자나 농가들 대상으로 농기계이용, 수리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현지점검, 콜 서비스, 고장이 났다고 부르면 찾아가서 고쳐주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걸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맞춤형 현장실용 영농교육은,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연중 교육계획을 세워서 영농 증진을 했는데 이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과목을 수요자에 맞게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수요자 맞춤형 과정별 교육도 4개과정에 2,160명 실시를 했고, 전문기술연구회 교육이라든가 또 친환경 농업대학 과정 야간에 실시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2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여러분야에 걸쳐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 인적자원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과 현장지도도 강화하고 컨설팅 연계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정비운영은, 이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운영은 말 그대로 스터디 그룹, 공부하는 그룹으로 선정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읍·면 농촌지도자의 모임을 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동을 해라해서 표준정관도 바꾸고 기능적, 또는 인적혁신까지 총 개설을 해 나가고 있고, 활동도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생산적 과제활동이라든가 지방화 시대에 올바른 농업인 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별로 연차별 변화지표를 설정해서 단계별로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업무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1시간 8분동안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긴시간, 앉아주세요. 사람이 생리적으로 시간이 100분에서 120분 정도면 휴식을 취해줘야 된다는데 한분만 감사하시고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에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진행요령에 대해서 몇가지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행의 방법은 위원님 한분당 20분을 기준으로 준비된 위원님부터 순회해서 질의를 하시고, 1차 20분 질의가 끝나면, 10분을 기준으로 보충질의를 순회하면서 하시고, 그것도 부족하시면 추가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외에 3개 과가 있습니다. 지금 참석지 못하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에 관해서는 소장님께서 대신 하여주시고, 기타 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여 위원님들께서 답변인을 지정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번거로운 면, 또 왔다갔다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서로 이해를 구하는 취지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진행에 원활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을, 김용찬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참고인 때문에? 아니,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확실하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찬 위원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농촌에 대한 교육 같은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번기 철에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술을 드시고 농기계나 이런 것들을 작동을 많이해요. 그렇죠? 여러가지. 그래서 얼마전에도 술드시고 경운기 운전하고 가다가 화산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사소한 기계 작동하다가 다리도 다치고 떨어져 허리도 다치고. 우선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알아서 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바쁜 농사철에 힘드시고 하시겠죠? 그런데 술 드시고 운전, 기계조작하고 이런 것들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 답은 누가 하시나요? 소장님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철 영농교육때 경찰을 찾아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사용요령이라든가 이런것은 현장을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더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술을 드시고 일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아요. 우선 그런 것부터 먼저 교육이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서 7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또 여기서도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어떻게 일원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복지파트에서 하는걸로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소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객토문제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미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들은 얘기가 있고,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장한테 일임을 해서 이장이 뭐 임의대로 신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폐혜도 많고, 그런 것들, 먼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강구를 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금년도에 상토공급을 처음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황토공급을 했습니다. 황토공급을 했을경우에는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황토가 무겁기 때문에 상토로 바꿔서 금년도에 공급을 하면서 그 숫자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조금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토가 조금 부족된 현상이 일어났고, 내년부터는 이런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토가 필요한 양을 경지면적에 따라서 신청받아서 그것을 결정해서 주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를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대한 말이 많았어요. 더 이상 질의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48페이지. 미생물사업 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10배 효과를 본다 그렇죠? 금방 업무보고 하시면서? 문제는 다량으로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둘밖에 없어요. 지금도 둘이서 벅차게 했을텐데. 그 인원을 늘리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소화할 수 있는 실험만 있으면 직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직원 한명만 있어도 원균을 배양하고 하는것은 직원이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고, 이제 테크닉, 현장에서 하는것은 일용인부가 해도 되는것이고, 그 증명통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은 저희들이 버섯재배사 옆에다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올해 보급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내년에는 할수 있을것 같아요?

현재 저희들이 이원쪽으로 나갈려고 그랬는데, 단가가 싸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그쪽보다는 현재하고 있는 것들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한 두배정도 늘리고요, 다음에 추경에라도 재료비가 확보되면 얼마든지 늘릴수가 있습니다. 10배까지도 늘릴수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게 좋은사업은 미리미리해서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배이상 효과도 나고, 환경문제도 있고, 또 항생제를 덜쓰니까 그런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농가들한테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했던 것이 축산농가 예방이에요. 그래서 브루셀라, AI 조류독감, 그것도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웠습니까? 예를들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2006년에 브루셀라병에 소가 159두가 했는데 올 2007년에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지만 178두.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어났어요. 문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소를 폐사했을 경우, 80%에서 그것도 또 60%밖에 지원을 안한다고 하는데 결국 농가손해가 되는데, 예방을 더 철저히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주시지요.

예, 지금 브루셀라는 사실 조류독감이나 구제역같이 있는것 보다는 전염성은 떨어집니다. 전염성은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고양이라든가 쥐, 이런 것들이 옮기는데 그런 것들을 박멸할 수 있는 그것도 좀 상당히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규모 소농가가 아니라 소규모 몇마리 키우는 분들이 밀거래라고 해야되나요? 개별거래를 하면서 브루셀라 검사증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할때는 검사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검사증도 없이 거래를 하면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면, 첫째로 지금 현재는 10두 이상 사용농가에 10%~20%만 검사를 하거든요. 브루셀라 그것을. 그것도 이제 암놈만,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수조사, 전체를 다 검사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내년도 암소는, 1년이상된 암소는 전체를 검사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전수조사를 하는것으로 해서,

예.

두번째는 거래 관계에서 소규모 밀거래 같은것. 이런게 이뤄지지않도록 단속을 강화를 하는것. 이런부분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예방쪽에 인력지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하고 합쳐서 여유인력이 혹시 있으면, 예방쪽으로 좀더 투입을 해서 충분한 보안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김위원님께서 축산방역계 설치를 검토하라는 권유, 지적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방역계를 한번 검토해 보았는데, 인력관계상 잘되지 않았고, 지금 축산계, 작년만 해도 여직원 수의사 1분하고, 수의사 2분이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축산 수의직이 한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그만두고, 수의직이 남자직원으로 3명이 차 있습니다. 그 전엔 여직원 한 명이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았지만 이제는 세사람이 활동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있고, 내년도에 방역차량 한대가 3,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차로 기동력을 발휘해서 예방활동을 수의직 3명과 방역차량과 같이 한다면, 충분히 할수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겠다 싶어서 건의하려고 그래요. 올해 1월달에 농림부에서 자유사업으로 이온수기를 지급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소에다 또랑 물을 먹이다가 말하자면 이온수기를 해가지고 소를 키웠더니, 쉽게말하면 박용준씨같은 경우는 하천물을 먹이다가 이온수기 물로 대체하고 나서, 그 축산농가에서 1등급 한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사람도 그렇지만, 가축도 물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다. 이온수기를 한대가 200만원정도 한다더라구요. 그것도 한 50%정도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랑물을 먹이다가 이온수기를 쓰면 가축이 아주 효과가 큰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30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것이 곧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사업을 확장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우파크랜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대화를 했고, 얘기를 했어요.

예.

내년 2월에 결정이 된다고요? 아니면, 지금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까?

파크랜드는 FTA 대책사업으로 우리 완주군이 한우가 피해가 많이 될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파크랜드 규모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약 한 50,000평 규모로 해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을 그곳에 유입시켜 한우를 전시판매하고 또 우리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코자 그런걸 하게 됐습니다. 지금 9월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4개월동안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직 중간보고를 안드렸는데, 중간보고 할때는 군 간부들과 위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중간보고를 하면서 장소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드리고 자문 받아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한간에 한우 파크랜드가 유치가 될려고 하니까, 화산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원활치 않고, 활성화가 좀 안될것 같다고 그래서 다른 장소가 얘기되고 있는데, 처음에 파크랜드가 생기게 된것은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한우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가 건의를 했었고,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한우의 농가면적을 보더라도 화산이 면적당 13개 읍·면을 다 통틀어서 화산 한곳이 50%가 넘고, 그 다음에 두수를 보더라도, 13개 읍·면을 통틀어서도 화산이 70% 가까이 한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예로 전라북도에서 어떤사업을 한다고하면 사과를 가지고 파크랜드처럼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런데 장수사과인데 장수는 너무 거리도 멀고 활성화가 안될것 같다고 전주나, 군산 요즘 현대중공업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면 좋겠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죠. 사과하면 장수사과, 장수사과의 특성을 살려야 되고, 한우하면 완주군에서는 화산이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틀로 미리 가야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금방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임의로 결정을 할게 아니라 보고도 해주시고 해서 틀을 갖춰나가야 될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장소문제 라든가, 또는 개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위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전문업체에서 구상해서 중간보고회때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같이 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하죠. 아까 업무보고 들으니까 쌀겨농법, 참게쌀, 완주브랜드 쌀, 쌀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농림부에서 쌀 브랜드 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것 같던데, 완주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쌀 브랜드 농림부에서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는 아직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앞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0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신청하도록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완주 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에 많은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주 쌀이 현재는 경쟁력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말하자면, 쌀겨농법, 참게농법, 브랜드 쌀, 경쟁력 해가지고 많이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흡한 거 아니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에서 지원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완주가 혜택을 받아야 할거 아니냐?

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를 만들어야 완주 쌀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용역비를 세워서 농림부에 신청토록 그렇게 해서 완주 쌀 브랜드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다른과인데 한가지만 지적 할께요. 어차피 제가 가서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감 박피기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10대 밖에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얘기할게 아니라 작년에 박피기를 10대 밖에 준비를 못한것은 충분한 시장조사가 안됐고, 뭐가 안됐으니까 그런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재원도 부족했지요.

충분히 수요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사진 찍어 왔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한 농가에요.

예.

그런데 딸랑 한대 가지고 20명이서 다 깎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있을텐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에요.

박피기가 감이 지금 784ha 이고, 지금 6개면에 널려 있는데, 10개를 줄려고 보니까 그렇다고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미웁고 그런것도 아닌것이고, 10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0대를 가지고 했어도, 우선순위 정말 가장 많은곳에 이렇게 20명이 투입이 되어서 하고있는데, 이런데 집중해서 해야지. 물론 그런 농가도 보긴 봐야죠. 하지만 어떤것이 생산능력면에서 좋은가? 그런것도 생각 해봤고, 그 이전에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수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10대 갖고 하다 보니까 뭐 없어서 못했다. 금방 얘기한 대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균특으로 지금 40대를 신청했기 때문에 50대를 가지고 올해 보다는 효율적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한가지. 세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것이 다른 과하고는 달리 세분의 과장님, 두분의 과장님과 소장님이 계시니까 답변 하실때 번거롭지만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과장, 소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또 기술센터 기구가 크다 보니까, 보고 하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보고자료 준비하는 데도 소장님 책임하에 애쓰셨다는걸 말씀 드리겠고, 보고자료가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과별 앞에서 업무보고 받는 순서대로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중복내용은 생략하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촌 장가보내기, 8쪽에 보시면 상당히 신청을 많이하고 인원이 늘어나는 걸로 작년에 예측을 했었죠?

예.

예, 간단하게만 원래 9명을 선정했는데, 6명만 되고 3명은 포기를 했거든요?

예.

아까 설명하셨나요? 포기 내용이 뭡니까?

지금 능력이 안되어서 포기를 했고,

예?

능력이 안되어서...

무슨 능력이 안되어서?

자부담 능력이 안되어서

자부담 능력이 안되어서?

예.

3명이 다 그렇습니까?

가족이 반대를 하고 해서 포기를 했고...

어떻게요?

가족들끼리 협의가 다 안되어서 일부 가족들이 반대를 했어요.

일부 가족이란 것은?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를 한다?

예.

그런데 처음에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본인이 한다고 신청을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런데 그것을 선정 할때, 읍·면에서 각자 받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이 올라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그때는 본인 의사로 했는데, 여기와 선정을 하고 보니까, 가족 반대, 3분 다 그래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처음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국제결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에서 결혼을 못한 분들을 보면, 많은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결격사유로 들어간 분들도, 처음낸 조건중 완주군에 3년이내, 3년이상인데 거기에 걸린분도 있고, 또 농촌에 살지만 농사를 안짓고 농촌기본법에 따라서 농업인이라고 할수없는 그런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결혼해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좋습니다. 어떤 이유든 좋은데, 제가 알고자 하는 취지는 사실 작년에 조례까지 나왔는데, 지금 9명 선정해서 앞으로 농촌 현실이 이렇게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지금 조례까지 제출을 해서, 만들었고,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되어 선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명이 포기를 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국제결혼 문제가 가족간의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고,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안된 부분이었고 그러면 원래 선정대상이 9명인데, 9명 선정은 금년에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3명이 포기상태에서 6명만 한겁니까? 추가로 할수있는 인원은 없었던가요?

전체 15명을 했더니, 9명이 들어와서 3명이 포기를 해서 6명은 했고요, 그 6명을 하니까, 지금 9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9명을 다시 했더니, 5명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2명이 결격이 있어 3명만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기한 내용이 여러가지 문제인데, 아까도 앞서 위원이 이것 연관해 국제결혼을 해서 들어온 이민자를 위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주민복지과하고 연계사업을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중복되지 않게 일원화해서 프로그램이 가야될 상황인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총각장가 보내기가 언제부턴가 국가적으로도 지자체에서도 막 앞다퉈 가다보니까, 중요한 것은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내는 예산보다는 이들이 현재 결혼하고, 기존에 있던 가족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배려차원에서 예산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 사후관리가 보다 더, 이 분들은 1~2년 살다 말게 아니라 2세까지도 해야되고, 계속해서 우리 군민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부분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지요. 이 사업내용을 봤을때 계속추진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의 프로그램을 우리 이미 기존에 있던 결혼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방법을, 두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어떤 취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추진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같이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는동안에 잘 살수있도록 사후관리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취지는 뭔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내는 쪽 보다는, 그리고 15쪽에 중소형 농기계 임대 공급사업입니다. 물론 취지가 민간자본해서 지원사업으로 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농촌 현실이 그렇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이미 다 아셔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계시는데, 농번기때 그런거 느껴 보셨나 모르겠지만, 농기계 지원도 중요한데, 앞으로 이 농기계가 주어줘도 노령화되다 보니까, 과연 이 농기계를 나이드신 분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겠느냐? 물론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농번기때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 혹시 일손을 근본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친환경농업축산 과에서 근본적인 대책 갖고 계십니까?

농기계 공급은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또 부녀화되고 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공급해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추진 하고,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게보면, 공무원·유관기관 단체가 농번기때 와서 임시적으로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가는데, 그 노동력이란게 여러 군데가 미치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못 미치지지요?

충분히 미치지는 못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기계의 보급도 좋지만 농촌의 현실이 젊은 사람이 없고, 노령화되는 상황에서 기계가 할수있는 일은 아마 농업 경작하는 과정 한 부분일거에요.

예.

대부분 농촌보면 시골이니까 다들 느껴보셨겠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정말로 어린 아이들까지도 때론 옆에서 거들어야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동력문제를 현실적으로 깊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농촌이 없으면, 도시는 어떻게 보면 빈익빈현상이 나고, 부익부 이렇게 했듯이, 농촌엔 없지만, 도시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이 우리가 농가한테 농기계 지원하듯이 인력공급을 통해서 농번기만이라도 할수있는 대책을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웠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요 현재 인력수급 자체를 도시민 인력을 많이 이용 하고 있습니다. 철쭉을 심는다든가, 양파를 심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도시의 인력은행을 통해서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나 잠깐와서 임시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시기에 체계적으로 인력공급을 통해서 농가일손이 부족한데, 그것도 한번 지원하면, 일손이 부족한 농가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도만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차원에서 좀 받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도시인력을 끌어들여서 농가에 이용토록 저희들이 내년 도에는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농번기가 한달이면 한달, 최고 바쁜때 있지 않습니까? 양파, 마늘, 모내기하기까지 현실적으로 자원봉사나 잠깐 하는것은 물론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기계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농촌의 실질적인 인력대책 수급을 충분하게 계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쪽에 참고하시면, 깜박하고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광역친환경 단지가 고산 6개면에 지금 지정이 돼서 오늘도 웰컴센터가 개장이 됐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국도변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회도로가 생겨서 그러는데, 그거보면 기술센터쪽도 올 여름에 제가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깜박잊고 안가져와서 그러는데 도로주변에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죽어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제초제 뿌리는 일은 국도변에 꽃길조성할때 제초제를 뿌려서 인력을 덜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을 지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양토록이 아니라, 이거 절대 막아야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친환경 이거 아니라도, 일손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거라도, 지금 모내기 기법 찾고 친환경 시범단지를 가고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외부에서 친환경 견학을 온다든지, 단체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왔을때, 참 이거, 어제 오늘일이 아니거든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좀 철저하게 그런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인력이 안되면 친환경이니까, 친환경 대신에 인력을 그런데 투입을 하셔야죠. 그래야 친환경 되는거 아니겠어요?

예.

예, 이것 좀 한번 내년 여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건의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친환경은 당연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일일사역도 노동력 창출도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25쪽에 보면, 이게 관상어 수출단지인데,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고산 생태 호수공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디를 얘기 하는 겁니까? 위치만 얘기 하세요. 생태호수공원.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산에?

배경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1차 공모를 해서 유일수로 대표자 선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유일수씨요?

예.

고산에?

아닙니다. 1차에 사업공모를 해서 완주 민물고기 영농조합법인 대표 유일수씨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선정을 해서 했었었는데, 이 분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포기서를 받아서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서가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고산에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고산에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아, 검토사항만요?

예.

위치는 잠정적으로 혹시 생각하신게 있으십니까?

생각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 고산쪽에다 이걸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내년도에 관상어 향토산업이 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서에, 그렇다면 이사업을 다른데로 옮겼을 때에는, 향토산업 추진이 어렵겠다 는 판단이 되어, 다시 공모를 이서에 신청을 받아서 이서에다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고산 그때에 유일수 영농조합법인이 포기 했을 당시에 검토만 한 것입니다.

검토만요? 알겠습니다. 아직 이게 확정된건 아니니까요.

예.

연관해서 제가 그 부분의 내수면 관계는 조금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5쪽을 보시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조사료가 여기 나온대로 총체보리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축산농가한테 확대해서 보급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만족을, 아니면 감소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앞으로 한미FTA에 따라서 외국 수입소고기가 많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늘려야 된다, 확대되어야 한다?

예.

예, 그 정도만. 그러면 지금 우리농가에 휴경지 많죠? 보면 쌀재배 같은 경우도 요즘 권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휴경할수 있도록 하고, 그러죠?

휴경지 보상하는 제도는 3년전에 하다가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휴경을 장려하고 이런것은 없습니다.

아, 지금은 안씁니까?

지금은 안씁니다.

지금은 휴경을 좀 하라, 아니면 경작을 하라. 경작 쪽으로 권장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경작 쪽으로 권장

휴경지 놀리지 않도록?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것이 전에보면, 휴경을 권장쪽으로 했었고, 이게 총체보리가 되면, 축산농가에서 이걸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휴경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조사료 보급하는데,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실증재배 포장있죠? 화산 감 가공공장 옆에 금년에 시설하기로 했죠?

예.

10월달에, 제가 지금 알기론 보고를 10월달에 시설하는 걸로 했는데, 보니까 전혀 내용이 안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입찰하여 현재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입찰해서 계약 끝나서 10월이면 착공한다고 보고 받았는데, 전혀 지금까지도...

지금 바로 착공하게 됩니다.

금년 안에 합니까?

예,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63쪽 보시면 여기는 친환경 참게쌀 농법, 친환경 육성이라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참게와 왕우렁이 농법 참게는 어떻게 입식을 합니까? 우리 토종참게입니까? 아니면 원산지가 어디에요?

참게는 등판이 1.5cm되는 조그만한....

원산지가 우리 국내에서,

예, 우리 국내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키워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국내것을 부화를 시켜서, 등판이 한 1.5cm 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합니다.

그럼 왕우렁이는, 이건 지금 토종 아니죠?

우리 토종이 아닌데, 저쪽 정읍 남쪽에서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올 여름에도 고산 체험단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왕우렁이가요, 번식이 깜짝 놀랄 정도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친환경에서 먹이사슬 문제, 생태적인 문제 때문에 질의 했었는데, 정읍 이북쪽으로 가면 이게 월동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구 온난화 문제때문에 지구가 아열대성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친환경 농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외래종이 들어 와서 하천에 지금 토종 어종들이 멸종되어 가는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우려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떠신가?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전라북도 도 단위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월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우스에다 겨울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에서도 월동이 안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요.

그럼 이게 1년생 입니까?

예, 가을에 큰놈을 잡아서 거기다 넣어 월동을 하고 이듬해에 종을 구입 안할려고, 월동을 시켜봤는데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이게 문제가 될거라면 미리서 빨리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친환경농법을 이용해서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외래종이 되선 안된다는 거에요. 그게 어렵더라도 외래종으로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이 유념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4쪽에요. 아까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동상면에 감 박피기 있죠?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 드렸죠?

예.

부족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저는 좀 그걸 떠나서 A/S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 감 깎는데 바쁠때는 서로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니까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기계가 전자식으로도 많이 하다보니까 가끔 오작동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가에서 하다가 안되면, A/S를 부르니까 토요일이라 안되고, 일요일이라 안되고, 기술센터에 갖다 놓으면 해주겠다. 저는 이걸 며칠씩 한사람이 하는줄 알았더니 지금 1가구에서 2일인가 임대되죠?

예.

그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책을 지금....

감 박피기가 간단한것 같아도 전자부품이 들어가 있어서, 센터에 농기계 수리원이 굉장히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공급했던 업체에서 둘이 나와서 A/S를 하는데, 9시 넘어서 나오고, 농가들은 7시부터 감깎기를 시작하고. 그런 시간적인 캡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술을 배우기 전에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분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좀 일찍 나와달라고.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이게 왔다갔다 하기 힘드니까, 센터에 갖고오면, 그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고치면 빨리 고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건 뭐냐면 감깎는 기간이 불과 한달까지도 안가거든요? 물론 이런 농기계는 어차피 임대사업이니까 보급을 해야 하는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A/S가 그 시간만큼은 기계구입한 회사하고 특약이라도 해서 24시간, 언제든지 출동해서 농가한테 편의제공을 할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 드릴께요. 왔다갔다 하고, 고치고 가지고오면, 전자식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단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파악해주시고, 또 운영면에서도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게 한번 마을에 쓰면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센터에다가 반납을 할게 아니고, 그 기간만큼은 예를들어 동상면에 산천마을이다. 그럼 산천마을에서 그 기계가 마을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할수있게 배정을 고려해 주시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40대가 더 추가가 되기때문에 50대 가지면 좀 탄력적으로 마을에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서,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장거리 이동하지 않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최소의 불편을 느끼면서 이용 할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개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5분 됐으니까, 5분만 더 하십시오.

예, 제가 자료로 하고 질의서 내용은요, 궁금한건, 시간 관계상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내수면 관계, 그것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만경강 주변에 친환경으로 해서 여러가지 조폐어도 방류하고 그러죠?

방류하고 있습니다.

대아리의 저수지 밑에있는 도 내수면시험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가 물론 기관은 도에서 관할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도 어찌보면 우리 완주군에서 이 기관을 활용만 하면, 도 기관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서 100%, 120%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 알고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가 자원화를 만드는데 새로운 것을 예산을 드려서 짓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이런것들이 우리군에서 협조만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거기에 종폐어나 이런문제가 지금 방류하는 것은 협조 관계상에서 보면 우리 완주군에 큰 이득이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센터에서 여러가지 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체험 학습장으로도 이용할려고 계획도 하고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만 가지고는 부족한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전라북도에 여러가지 환경체험학습을 하고, 요즘 초등학교에서 그런 현장체험 학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시험장을 체험학습장으로 다녀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도 우리 관에서는 이런 종폐어관계만 했지,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포마을이라고 해서 운용, 신상 그 4개 마을이 지금 녹색 농촌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녹색 농촌마을에서는 체험을 주로 하는 마을인데, 거기에 외부인들이 많이와서 여름철에 체험활동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또 내수면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연계해서 체험이 많이 이뤄지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뭐 계획에 혹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창포마을에 오는...

알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전주에서도 이런 학생들이 많이 현장학습 때문에 다녀가는데, 실질적으로 도 내수면이 여러가지로 열악해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관심만 가져주면, 그것는 어디로 가는거 아니잖습니까? 이게 부안으로 통·폐합되네, 안되네 하는것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도위원님도 협조해서 고산에 있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 관련부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라도 일부 해서라도 우리것으로 자원화하자는 건의말씀으로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어진 내용을 새롭게 돈 들여서 투자하기 보다도 조금만 더, 그쪽하고 협조하면, 아마 그쪽에선 협조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심만 가져주셔서, 다른데 새로 시설만 할려고말고, 그런돈을 그쪽에다 조금만 같이해서 우리 관의 자원화를 만들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립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80분 됐는데. 상당히 피곤한 시간이고, 저도 힘듭니다.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거 하고요, 그 다음 평소에 궁금한 사항들 물어보고요, 본 위원이 군정질의한 부분에 약간 미흡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서초 농산물 판매센터, 이게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그 결과만 이야기 해주시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철거 할려면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서초구청에 증여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에서 증여 할려면 소송이라든가 문제를 다 정리하고,

그렇죠?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증여를 해야되죠?

예. 증여를 하라.

이행강제금 지금도 물고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은 소송을 해서 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안물고 있습니다.

면제 받았다는 것은 서초구청에서 면제를 받았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증여를 한다고 그 서초구청에 우리 건물을 증여를 할테니까.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물었나요? 몇년도 까지?

그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몇 년도까지 이행강제금 물었고, 협의를 했나요, 거기? 작년도까지 이행강제금 물었나요? 2006년도?

이행강제금이 지금, 3억 4,900만원.

액수는 알고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물었냐고요. 언제까지?

작년도 8월 17일날, 1,200만원 물고 그 뒤로는 끝나버렸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그럼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나요?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 법원에서 판결은 어떻게 났죠? 그분 나오셨죠?

예, 심수길씨는 출소 했습니다.

출소했지요?

예.

그 분하고는 관계는 없어졌겠네요. 완주군하고 관계는 매끄럽게 정리가 된겁니까?

저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나요?

예.

현재 서초구청에서 만약에 우리가 증여를 한다하면 받아주겠다라는 얘기에요?

증여를 한다고 그렇게 연초....

아니, 받아주겠다는?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에요?

조건이 있는데, 소송을 낸 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주면.

소송이라면 이사들이 소송을 낸건가요?

이사가 아니고, 장익이란 사람, 세입자가,

세입자가?

세입자가 2억을 보증금으로 내놓고 장사를 했는데, 2억을 못받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까 심수길씨 얘기 한것은 매끄럽게 다 됐다면서요.

심수길씨가 그것을 받았는데 대표로서, 심수길씨가 그걸 해결을 안해줬어요. 그러니까 장익씨가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1심은 우리가 이겼는데, 서초구청에 우리가 증여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매듭을 지어달라고 하겠지요?

매듭을 지어달라고 거기서 요청을 했습니다.

해결책이 없지요?

요청을 해서 장익씨를 설득해서 취하를 내도록 했습니다.

취하를 내던가요?

예, 취하를 냈습니다.

2억 포기하고?

예.

그래요? 정확한 것을 저한테 그때그때

2억을 포기하는 것은 저희 군하고 상관없는

상관없죠. 그분이, 안 빼주니까 문제지요?

예,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물건 다빼가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상태가?

그것은 이제...

우리 구판장 영업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습니다.

비어있어요?

예, 중간에 비어 있습니다.

아, 완전히 비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그 다음에 발효식품 7개 업체, 지원 나가고 있죠? 전주....

예.

지금 해마다 우리 7개 업체면 대표적인 것이 어디 업체가 나갑니까?

식품업체가 자기 제품을 가지고

아니 제 얘기는 아무나 신청을 하면 다받아 줍니까?

예. 아무나 신청하면 갈수가 있습니다.

아, 완주군에다 발효식품 엑스포에 나가겠다.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나가는 돈이 3,100만원 이에요?

3,100만원이 아니고

이번에 얼마 보조 해줬나요? 업체들한테?

370만원 했는데,

아니, 한 업체당, 아니면 전체업체?

전체업체.

370만원?

그것도 이제 부스비입니다.

부스비?

예.

결과나 실적 받아본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조류 독감, 누가 하셨나요?

예, 조류독감 저희입니다.

현재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지금 조류독감 발생했지요?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 발생 안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발생을 했을 거에요?

광주에서.

광주!

광주에서 지금 저병원성으로.

작년에도 저병원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튼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어요. 근접해 있는 광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준비를 좀 잘해주셔야...

소독관계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좀 염려해서 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축산 파크랜드 얘기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제가 김용찬 위원하고 생각이 좀 같거든요?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저한테 좀 그때 그때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중간보고할때 위원님들과 같이 보고를 받고, 위치결정이라든가 또 병원설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모든걸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한지 닥나무 있지요. 현재 우리 한지가 제가 작년엔가 한번 얘기를 한거 같은데, 이 닥나무 때문에. 지금 소양같은 경우는 한지가 과거에는 굉장히 융성했지요?

예, 과거에는 상당히.

과거에는 상당히 융성 했지요. 그것이 이젠 사장 됐지요, 현재에는?

예, 그런 상태에요.

우리가 앞으론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 완주군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생각은 없으신가요? 예를들어서 전주시가 지금 한지와 큰 연관이 있나요? 한 브랜드 해가지고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한지로 옷도 만들고 좀 심한얘기는 전주시장한테 가셔서 여러가지도 해봤고.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UN본부에서도 한지를 우리 공식, 이를테면 UN공식. 문서종이로도 쓴다고 발표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그런거 알고 계시죠?

예.

그만큼 문화적인 가치가 상당히 있는것으로 사료 되거든요?

한지 대승마을 주변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현재 그 사업이 대책이 된걸로 알고 있죠?

이것을 완주 대표 브랜드로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앞으론 체험장도 좀 만들고, 현재는 초기단계니까, 재배가 2006년부터 저희들이 나무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현재 지금....

아까 10만주정도 했다가 3만 6천주 정도만 심는다고 했잖아요?

작년엔 10만주 공급을 했고요.

36%정도 밖에 현재 성과가 없는데. 그 바닥부터 이를테면 재료부터가 있어야 여러사업 연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조금 독려하고, 또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그 분들이 10만주 약속했다가, 3만6천주정도 한다는것은 뭔가 좀 서로 손익 계산서가 안맞아서도 안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고령화 상태로 농촌이 가고, 현재 보조비 비율이 조금 낮아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막시설을 머위재배에 응용을 하셨네요?

예.

이 문제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 얼마 썼지요? 수막시설에?

예산을 3억 썼습니다.

3억이지요?

예.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터 있지요? 2007년도까지만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금년도.

금년도 까지만. 지금 현재 19개소가 되어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97년부터 시작 했는데요.

지금 완주군에 몇개가 있지요?

지금 25개.

25개?

예.

지금 건강관리센터를 가봤는데요, 운동기구도 있고, 1층에 있는데도 있고, 2층에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런닝머신이라고 하나요? 사고 발생이 없었나요? 사고발생 보고 들어온거 없었습니까? 이용에 부주의라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터 화재보험 같은거 들었습니까, 지금?

지금 대부분이 경로회관내에 설치하고, 회원내에도 설치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건강관리실로 별도로 설치해서 2개....

별도 있는데도 있지요?

예, 2개소 설치했는데요. 경로회관이나

아니, 건강관리센터가 2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

별도로 설치 한데요.

별도로 설치했다는 것은,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 안에 별도시설이 있는것이지 경로당 그 안에 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안에 있지요. 그안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니, 별도로 2군데만 설치를 했어요.

별도라는 것은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회관.

회관건물 부속건물 안에있다?

예.

부속건물도 있잖아요. 별도에 있는것도 있고 가령 경로당 외 지역에 있는것도 있고. 제 이야기는 이런것도 현재 보험제도가 되어있나.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화재보험이라든가 관리사항,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 성인들도 이용법을 잘 몰라요. 이를테면, 기계는 좋은데, 런닝머신이라고 걸을수도 있고, 뛸수도 있고, 약간빠른 걸음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용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상당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보고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들이 연간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보험같은 경우도 사용자에 있어서 보험도 결국은 화재가 나면은, 지자체 이를테면 법률적인 문제는 지자체로 떨어질것 같아요. 아마 그럴때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당초에 경로회관이나 마을회관 등은 공동 시설물이라고 해서, 시설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관리센터 별도로 있는데는 거기서 관리하잖아요.

예. 저희들 2군데는 화재보험을 들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상해쪽으로 하시고, 기타 지금 현재 25개정도 있는데도, 별도로 상해보험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노인들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골다공증 같은것도 있고 해서, 잘못하면 부주의로 골절같은 것도 많이 생길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도 같이 하시나요? 풍수해 보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풍수해 보험이 사실은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규격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해당대상이 되고, 규격외의 이를테면 시설물 같은거요. 제 규격에 맞아야 보험에 가입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우스 경우에, 규격대로 지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 생각 같아선, 그 해당사항이 과연 몇 %나 되겠느냐? 규격에 맞춰서 이를테면 보험 드는 수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하곤 차이가 많지요? 보험 못드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 현재?

오래전에 지은것들은, 규격에 안맞고, 그것을 알고 재해가 났을때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규정을 아는 농민들은 현재는 규격대로 짓고 있고 또 근래에 짓는 것은 규격대로 짓고 있습니다.

통상, 예를 들어서 10개가 하우스가 있다고 보죠. 지금 현재 규격에 맞는 하우스가 많진 않죠? 뭐 한5개 이상 넘습니까? 그렇게 되나요? 규격이 제 규격에 맞는.

50%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한 반절, 아마 반절 좀 부족하다고. 아직까지는. 현재 추세는 규격에 맞는 추세라고 보는데, 사실 이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문제가 생겼을때 아직은 큰 도움을 보험가입이 안되고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규격이 보상이 좀 까다로운것 같더라고요. 이거 실적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보험관계는, 품목이 전국적으로 보면 6개 품목이 있고,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귤이 전국적인 품목에 들어가고, 우리 완주는 5개 품목인데,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그리고 떫은감까지 5개 품목에 들어갑니다. 이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약관에 의해서 재해가 났을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있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보험금 받은 실적이?

예.

몇건이나 됩니까?

가입농가는 75농가고요. 배하고 복숭아, 배가 71농가, 복숭아가 4농가입니다. 그래서 75농가인데, 보험료는 1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수해 받은것은,

수해 받은것은.

없을 것....

없지요? 시설은 거기서 안해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시설?

예.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39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현황보면, 최근 2년것 받아 봤거든요?

예.

이게 지금 대상이 농지원부 대상자만 해당이 되나요?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농지원부의 대상이, 농업인 여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읍·면별로 퍼센트가 이를테면 지역 인구비례가 적정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 2년간 자료를 보면 예를들어서 용진같은 경우는 인구가, 8천, 9천 되지요? 그럼 69명인데, 동상같은 경우는 32명이란 말이에요. 대상자가? 이것이 농업인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좀 납득이 안되네요.

예.

그것이 어떻게 잘 되었는가, 확인만 한번 하시죠? 연작피해에 대해서 심각하죠? 딸기연작피해.

그것은 한 30년 했으니까, 연작피해가 있지요. 탄저병도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연작피해가 있으니까, 정식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그것이 죽는 율이 많지요. 정식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딸기는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예.

먼저 따냐, 늦게 따냐. 이런데서 값 차이가 많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딸기 현재 소단위로는 육묘장이 있지요? 그것도 육묘장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소단위로 있지만.

예, 딸기 육묘장이

그 육묘장, 거의 있어도 다수 아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육묘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죠?

외지에서 한 4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고가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해서 죽었을때 실패를 했을때, 더더욱 구하기는 더 어렵지요?

예,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시기가 지나면은?

예.

지금 완주군에서 딸기농가가 450농가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450농가인데. 주로 1980년대부터 삼례에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게 딸기농사지요?

예.

그런데 다른것은 아까 블루베리 같은거 여러가지는, 농업기술센터의 지원하에 현재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던 품목이잖아요?

예.

딸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혜택을 처음에는 어려웠었죠? 간간히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은 못받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앞으론 또 그렇게 해야지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작피해라든가, 육묘장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 특히 논산같은 경우, 함양인가요? 어디죠? 저기 경상도 그 딸기 크게 하는데 어디죠?

함양, 거창.

함양, 거창 있죠?

예.

그래서 자기육묘뿐만 아니라 거기서 소득을 일궈내지요. 소득을 일궈내는데, 완주군 육묘장 있습니까?

군청 육묘장이요?

아니, 완주군 삼례, 딸기를 커버할 수 있는 육묘장이 없죠?

어마어마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지요?

예, 계획한 조달부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육묘사업을 지금.

다만, 예를들어서 20%, 30% 정도를 커버할수 있는 이를테면 정식에 실패 했어도 그걸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농가들은 발을 동동 굴러요. 연작의 피해.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연작의 피해 때문에 정식을 했을때 실패를 봤을 때에는, 이번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도 지금 정확히 나오고 있지요. 정식해서 죽은 확률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딸기묘를 적게 구입을 못하니까, 우리 농민들은 발을 둥둥 구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육묘장 시설은 이렇습니다. 개개인이 자급자족할 정도의 육묘장은 시설이 돼있죠? 지금 현재. 그나마. 조금씩, 몇 농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좀 450농가면 적지않은 농가거든요. 그 육묘장이나 연작피해는 있으니까요. 앞으로 20~30%라도 재배할 수 있는 육묘장 만드실 계획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육묘 자급율 향상을 위해서 현재 60%되는데, 이것을 75%까지 올릴수 있도록 육묘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다음 거점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가 현재 로얄티를 줘야되지요. 만약에 우리제품이 아니고 국내산이 아니면?

2009년부터.

그렇죠? 곧 닥치지요?

예.

딸기농가가 450농가이면 전국대비 큰 단위에 속하나요, 완주군이?

전국의 2.7%입니다.

적은양은 아니지요?

많습니다.

많지요? 퍼센트가?

예.

그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논산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가 있지요? 딸기 자체 브랜드란 것은 중요한 것이 논산이 좋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지형에 맞는 자체 브랜드가 있어야 할것 같아요. 우리 토양에 맞게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자체 브랜드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 예산에도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 자체브랜드. 늦은감은 있지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질의한 지하수 재활용 문제하고, 자동 개폐기라고 하지요?

예.

그거 어떻게 시설 했습니까?

자동 개폐기는 사실 인력이 노령화되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재원이 반영이 안되어서.

반영이 안됐죠?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예.

못 했고? 내년계획에 자동 개폐기. 특히 딸기농가 같은 경우는 일손이 많이 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 부분에 지하수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막시설 어려운 점. 그 다음에 개폐기, 인력·노력 부족한거 이런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삼례 딸기, 삼례 딸기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삼례 딸기 이야기 하는건, 물론 제 지역이 삼례이기도 하지만 단일작목으로는 이 이상의 매출을 올린 작목이 없지요. 완주군에?

소득 기여도로는 1위입니다.

소득 기여도로 1위지요?

쌀 빼놓고는 1등.

쌀 빼놓고, 아니, 특화작물 얘기 하는 거에요.

예, 소득 기여도 1등입니다.

뭐 지하수 개발 같은거, 수막 이런거 너무 그러니까, 딸기만 이야기 할수 없으니까. 지원이 절실하지요?

재원이 있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아니, 재원이 있으면 하지만, 아니 재원이 없어도 다 넣어야 되는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야죠? 이 부분이 좀 부족한거 같아요. 예를들어서 현재 완주군이 특히 단일작목으로는 군민소득의 기여도가 가장 높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여러가지로 떨어지고요. 제가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할께요.

예.

혹시 올해, 내년도 계획이라도, 제가 현재 딸기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되거든요.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앞으로는 더 늘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지금 고설재배를 따라갈 수 없지요? 고설재배가 노동력이라든가 생산량에 비해서는 지금 작물보다는 고설재배가 좀 월등히 높지요?

예, 양액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추세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 네덜란드가 딸기로는 벨기엔가요? 그 몇 나라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일인당 노동력이라든가, 단위면적 생산량이라든가. 이런것은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번도, 제가 볼때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단일작목으로서 완주군에서 가장 크고, 군민의 기여도가 높은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선도농가를 벤치마킹이라도 할 수 있게금.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행성이나, 잠깐 보고오란 것은 아닙니다. 한 2~3개월. 그 농가, 네덜란드면 네덜란드, 벨기에면 벨기에의 농가에 가서 이를테면 고설재배의 방법이라든가, 생산량 증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관하는 방법. 유통도 그런 문제가 결부되겠지요. 그 다음에 원가계산, 현재 우리가 농촌 여기에서 원가계산 자료가 있나요, 혹시?

작목 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아니, 특히 딸기 원가개념 있습니까?

예.

아, 있어요? 그런문제, 자동화 문제 이런걸로 해서 현재 구이나, 봉동이나, 고산같은 경우에도 딸기를 하고 있어요.

예.

굳이 우리지역 사람 보내라는 얘기 아니고, 선도농가, 앞서가는 분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몇 농가라도 그 벨기에 쪽으로 보내서, 네덜란드 쪽으로 보내서 한 2~3개월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의욕만 있고, 여건만 되어진다면, 그런계획 한번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자질향상을 위해서 네덜란드에 PTC플러스 교육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성 여행이 아니라, 학교위탁 하듯이 네덜란드에 딸기라든가 여러가지 백합, 이런것을 직접 교육과정을 가서, 3주짜리 교육을 받고 갈수 있도록 그런과정이 있습니다. 450만원정도 일인당 들어가는데, 저희들 직원들 작년에 한두명씩, 일년에 한명 정도 다녀오는데, 그런쪽에 가면 기술이 더 심화 될수있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도 분명히 가셔야 돼요. 직원도 가셔야 되는데,

일년에 한명 정도 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직원 가는편에 같이 가서, 물론 직원이 2~3개월 비울수는 없으니까, 직원이 먼저 갔다오면서 선도농가는 분명히 이 교육을 시켜야 완주군이 특히 딸기농가를 하는 분들이 선진기술을 터득해서 지금 FTA나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노동력이 노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도 많은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를 지금 3일째 보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정말 성의껏 해가지고 와서, 고생 많이 했네요. 우리가 참고로 두고두고 볼수 있게금, 정말 자료를 어느 실과 못지않게, 준비 하느라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농어민 전공제 사업을 어느 과에서 취급하시는 가요? 공제사업이 시작한지 얼마 안되지요? 안되어서 사업이 현재 매우 미진한데, 홍보가 안돼서 그런가요? 미진해요?

홍보도 위원님 말씀대로 덜되어있고, 이 사업이 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도 좀했고, 그랬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그 조례가 좀 늦게 제정이 되어서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읍·면장 오래하셔서, 농촌 사람들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가서 어른들하고 인사하다 보면, 손가락 절단된 사람많죠?

예.

농기계로. 아까 김용찬 위원이 80%가 음주 본인 사고도 있지만, 음주로 사고난 것도 많이있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구이농협 같은 경우는 환원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해서 고령화된 노인들이 불의의 사고로, 엊그제 화산에서도 노인분이 술취해서 경운기에서 떨어져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환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원사업을 하는 읍·면이 있고, 환원사업을 안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성모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바가 있는데, 농협 협력사업으로 같이 하면 군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걸 검토를 해 봤었는데, 지금 환원사업 하는데가 6군데가 있고, 나머지 농협에서는 환원사업으로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전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군비로 다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농민들이 다 혜택이 가지않냐. 그래서 이걸 군비를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군비로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또 환원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농협에서 따라오질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군비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 발생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지금 브루셀라병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관내에도 작년도에 보니까 발생두수가 131두, 그런데 살처분 두수는 왜 186두인데 왜 살처분은 더 했어요?

살처분은 왜 더하게 돼나면, 어미소가 걸리면 당연히 새끼소도 살처분을 하게 됩니다. 새끼소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끼소까지 하니까 살처분 두수가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금 몇 %정도 보상이에요? 매몰 할적에?

지금 60% 보상하고 있습니다.

농가당요?

예.

작년도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모인은 일년에 4번을 매몰을 시켰어요?

예.

매몰을 했는데, 주기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많은 숫자에요. 개인이?

예.

이것을 몇달만에 한번씩 하는데 1월달에 매몰이 26두, 3월달에 21두, 4월 26일 15두, 7월달에 9두 그러는데 이게 한번에 발생이 안되고 주기적으로 가끔 이것을 누가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하는 거에요?, 저쪽 축협에서 하는 거에요?

예, 저희 군에서 확인을 합니다, 한번 전 두수를 점검하는게 아니고, 일회에 한 10%~20%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거기에 발생 두수가 몇두가 나오면 다시 또 1~2개월후에 전체두수를 다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양성반응이 나오는 소는 살처분 하고, 다시 또 2개월 후에 전두수를 해보고, 그럼 또 거기에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살처분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을 이 많은 숫자를 그 매몰을, 축사옆에서 농가들이 매몰을 하잖아요. 그럼 환경오염 안돼요? 매몰을 하면은?

환경오염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사내에서 빈곳을 파서 비닐 두꺼운 것을 몇겹을 해서 거기다 완전히 묻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가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 매몰확인을 누가해요?

축산 수의사가 가서, 직접 다 끝날때까지 현장 입회하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합니다.

혹시라도 음성적으로 도축해가지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축을 할려면, 브루셀라 검사증명이 있어야 팔수가 있고, 도축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명 없으면 도축 할수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만일 혹시라도 그런일이 전혀 없겠지만.

주의사항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들 갖지 않습니다. 옛날같이.

그래요. 그 확인을 앞으로 잘하셔야 만일 발생하면 축사가 폐쇄 되잖아요. 1년인가, 2년인가, 아니에요?

폐쇄까지는 안시키고, 축산농가들이 한번 걸리면, 6개월이상은 비워둬야, 그 브루셀라병균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6개월 이상, 1년 정도. 이렇게 축사를 비워서 병균을 죽이고, 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업무보고 보니까, 축산악취 방제사업을 하는데, 양돈농가 같은 악취발생 그런사업도 하시죠?

예.

우리 출퇴근 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양돈농가 악취 많이나죠?

예, 많이납니다.

양돈농가는 무엇을 지원해주는 가요? 악취방제로? 지원을 뭘 해주는데, 지금도 냄새가 엄청나고 있어요. 약품으로만 줘요, 기계융자를 해줘요?

기계융자는 않고요, 악취방제제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는 안되는것 같아요?

양돈농가는 그것이 그렇게 쉽게 악취가 잡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생물 투입을 하고 사료에 미생물 같은걸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료값이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것을 계속적으로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 인자 또 약품을 주기적으로 하면 악취가 감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감사때도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현지확인을 하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또 특히 피서철에 고산 찾아오는 외래객들이 얘기 많이해요.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양돈농가 악취제거사업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불편 안느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질의 다 끝내셨는데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