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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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통영국제음악당, 김해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개발사업장 등 현지확인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오늘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이렇게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이성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전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 하나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문화가 융성하는 행복한 경남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민정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복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7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동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종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식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체육지원과장 민정식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5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경남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희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닙니다.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 소장 신동걸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희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윤복희입니다. 2015년도 도립미술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질의 중간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고, 또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21페이지 유사 축제 통·폐합을 2013년도는 70개인데 2014년도는 57개로, 또 2015년도는 43개를 했는데, 당초 70개는 어디이고, 또 줄인 것은 어떤 식으로 줄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2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도비는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4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32페이지 제승당 같은 경우에 매년 28만명이 관람객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28만명이 추정치인지, 아니면 올해 메르스 관계로 얼마만큼 줄여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보내 주시고, 박해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해영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각종 스포츠를 하는 학교의 운영 체제, 초·중·고 연관성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경륜공단의 관계자는 감사장에 한 분도 지금 나오시지 않았네요. 경륜공단의 순번이 되면 관계자가 나와 가지고 저에게 답변을 주시고,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추진 현황,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자료는 질의 중간에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만약 없을 시에는 재차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차세대 유망 예술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능 있는 젊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세대 유망 예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또 지원내용과 선발과정, 또 심사위원 구성 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차세대 유망 예술인 선정을 위해서 우리 도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처음 모집할 때 먼저 신청이 들어오면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면접 또는 선발절차를 거쳐서 위원회 운영을 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고, 공연과 시각 분야에 각각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경남도민일보 보니까 경남도 젊은 예술인 지원 사격을 나섰다고 신문 난 것 봤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정말 선발기준에 대해서, 정확해 줘야 됩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을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 활동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보고해 본 바에 의하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많은 수상도 하고 열심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재환위원

여기 연예인, 예술인 쪽을 보니까 어떤 계보, 제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밖에 들은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게 상당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밀리는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신청자 접수 받아서 심사위원회 할 때 그분들이 이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젊은 세대 35세 이하의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계보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는 계보가 조금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젊은 세대의 발굴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 타 도에 있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데리고 오고, 우리가 거기로 가고 하는 교류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17개 시·도에 그런 예술 쪽에 서로 이런 식으로 요청해 가지고 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신뢰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다음에 현재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유망 예술인보다 성숙된 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1회 지원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활동사항에 대해서 12월 되면 그분들을 전부 소집해서 최종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때에도 위원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보고 내년도 지원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면 어차피 우리가 2년 정도 지원을 하는데 올해 활동이 저조하다면 내년 지원을 못 합니다. 12월에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정재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럼 도에서 지난 3월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파벌간의 역학관계를 재능 있는 젊은 예술인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는 절대 없기를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신청자와 친인척이라든지, 관련 있는 사람들은, 또 같은 소속이라든지, 그것은 제외를 하거든요.

정재환위원

그런데 인간이 하다 보니 100%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타 지역에서 심사위원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요새 TV 보니까 전체 가리고 노래 부르는 것 있데요. 그것 뭐라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복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빽 없고 돈 없고 그런 젊은이가 어쨌든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말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발굴해 줘야 될 기성세대 우리 몫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정말 이것이 별것 아니지 싶지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유망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선발과정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말만 신경을 쓴다 할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수, 제자, 파벌, 계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것이 어떻든 매스컴에도 나오고 우리 주위에서 다양하게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어쨌든 관에서 하는 만큼 그 중심에서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리바이벌이지만 별것 아니라 싶어도 정말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과장님, 국제연극제도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3대 연극제가 있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마산연극제는 올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래서 거창하고 밀양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창연극제 보면 도비 보조금이 2억원 들어갔네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2억원 들어갔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대표공연예술제는 보면 사업평가를 주로 하는데, 이번에 사업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대표적 공연예술제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평가를 해서 국비지원 관계도 깎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거창 같은 경우는 거창군에서, 밀양은 밀양에서 보조금 정산할 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거창국제연극제 같은 경우는 앞에 많은 무리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술감독도 교체하고 또 개·폐식 공연작도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위원장도 바꾸고 해서 아마 지금 많이 일신을 해서 더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노력을 해 본 게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도에서 하는 것은 시·군 지도인데요. 이것을 도비도 지원하고 국비도 지원하지만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성애위원

그래도 도비가 나가니까 시·군에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자세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성애위원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이 나온 것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거창연극제 같은 경우에 알고 있고요.

이성애위원

거창은 알고 계신다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거창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표적 공연제 관광자원화 사업평가를 했는데, 그때 보면 주요 지적사항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횡령 관계가 있어서 집행위원장을 변경한 사항, 그다음에 예술감독이 비전문가가 되어 있어서 예술감독을 교체해서 추진했고, 그다음에 개·폐막작을 집행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했지만 이것을 공모를 해서 지금 그렇게 일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문체부에서 이렇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적인 면에서 조금 삭감을 했고요.

이성애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지방보조비를 쓰고 나면 보통 정산을 하죠, 그렇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정산합니다.

이성애위원

정산하셨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정산은 군에서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하고 정산결과는 우리가 받습니다.

이성애위원

결과 받았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이성애위원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애위원

혹시나 현지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공연을 할 때 현지에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조사는 아직 해 보지 않았고, 현지 가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성애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굉장히 바쁘시다는 것을 제가 경남지역에 갈 때마다 마주치고 해서 많이 바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을 좀 더 가져 보시고 지역에서 평가를 하고 지역에서 실사를 하고 지역에서 또 현지점검을 한다 해도 불쑥불쑥 한번씩 가보심으로 해서 항상 시·군에서 긴장을 할 수 있도록,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거창국제연극제 입장료 판매 수입을 포함한 보조금 수입과 지출내역이 있는 정산결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문화원을 진주에 신축하는데, 진주에 문화원이 있는데 다른 곳에 옮겨서 새로 짓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원은 있는데, 구 보건소가 지금 서부청사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삼동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당초에 문화원이 어디에 있고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고 규모가 얼마인데, 지금 40억원이 든단 말이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현재 이전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이고 또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떤지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 대표도서관 건립 2억3,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당초에 어떤 식으로 돼서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2억3,000만원이 올해 하나도 안 써지고 내년 상반기에 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2억3,000만원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언제 했는지, 이것 추경에 했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추경에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추경에 한 예산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추경에 했었기 때문에, 7월에 추경을 안 했습니까?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에 착공을 할 것인데, 실시설계를 할 것인데,

박삼동위원

실시설계 비용만 2억3,000만원,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억3,000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얼마큼 어떻게 추진이 됐는데 추경에 해서 아직까지 못 쓴다는 말이에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하면 설계가 6개월 정도 소요가 안 됩니까? 어차피 완성이 되어야 예산이 집행되니까,

박삼동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잠을 재워도 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박삼동위원

계획을 세워서 결산 추경에 해도 되는데 2억3,000만원, 도 부채 줄이고 이자 줄이고 하면서 이것을 잠재워 놨다는 것은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잠재운 것하고는 좀 다르죠, 어차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박삼동위원

그쯤 해 놓고, 아무튼 고생이 많은데 정확하게 내역을 좀 주시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것부터 주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사 편찬 용역을 당초에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되어서 언제 이것을 하겠다라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금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도사 편찬 이 관계는 2012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추진이 되어서,

박삼동위원

2012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예산이 그때부터 1억4,000만원 계속 넘어오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다른 것은 집행이 다 되고 지금 마지막에 마무리 인쇄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경남도사 편찬하는 데 총사업비가 얼마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총사업비가 10억원 정도입니다, 10억3,100만원.

박삼동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번 받아봅시다. 당초에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총예산이 얼마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얼마큼 쓰여지고, 예산은 다 쓰여졌는데, 총 10억3,000만원 예산을 중간 중간에 했습니까, 아니면,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중간 중간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중간 중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쓰신 것하고 지금 무엇 때문에 홀딩이 되어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축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다향축전 뭐 이렇게 하는 것.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축제행사가 많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많습니다.

박삼동위원

얼마나 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직접 하는 게 한 100건 정도 될 것이고, 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게 한 500건 정도 될 것 같고요.

박삼동위원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100건?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100건 정도이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또 많은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메세나를 통해서 지금 91개 예술단체에 대해서,

박삼동위원

예술단체에서?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91개 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다향축전 여기 행사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명색이 대한민국 다향축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인사말에 보면 지사님 인사말이 있으면 도의회 의장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안상수 시장이 있으면 창원시의회 의장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 집행기관에만 인물이 들어가 있고 견제기관에는 전혀 인물론도 없습니다. 또 상도 보면 국회의장상이 있으면 도비를 지원하는 도의장상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문이 한번 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술행사, 축제행사 이런 데 가보면 사실 그쪽에 주최 측에서 그것을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잘하는 데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다향축전에 저도 가봤지만 진행에서 참 미숙한 부분을 저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도가 그 행사 하나하나에 다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행사진행에 있어서, 또 의전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앞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이런 행사에는 사전에 계획서나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전에 점검을 좀 받아라는 식으로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니, 도지사가 있는데 도의원은 가서 있는데 보니까 참 좀 황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되겠구나. 말을 안 하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의회와 공존할 수 있는, 집행부가 중요하면 의회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받아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거기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이성애위원

과장님, 다향축전 여기 운영비, 그러니까 예산 쓴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것, 올해 것 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남도 관광 인프라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저는 문화예술,

박해영위원

문화관광 전체적으로 국장님,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은 관광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5년마다 관광기본법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읍성 내지는 그 외성의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토털(total) 현황을 갖고 있고 세부적으로,

박해영위원

토털(total) 현황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관광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나 물었고, 또 우리가 읍성 복원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방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민의 혈세로 개발사업을 했으면 관객이 있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수부도시고 인구가 가장 과밀화된 창원을 이렇게 둘러보면 진례산성, 그다음에 진해 웅천읍성이 내성, 외성이 있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박해영위원

창원 시비를 가지고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읍성을 복원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구 창원지역에 500년 역사를 가진 창원읍성이 또 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져서 정말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관광상품화로 만들면 더욱 좋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나 진례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말, 자연과 산업단지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정병산 둘레를 걸어보면 마지막에 진례산성이 있죠? 진례산성은 김해시와 창원시의 경계지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행정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이나, 지금까지 일 안 한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문화재를 활용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기초적으로 시·군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에 와서 도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데, 시·군의 의지만 있다면 저희 도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 도에 건의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각 시·군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례산성의 일부, 창원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은 창원시에서 이미 매입을 해 놨습니다. 수십억원을 들여서 땅은 매입을 해 놓고 김해시와 협상이 안 되어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쪽으로 올라오는 등산로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해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해 문화관광지가 많으니까 이쪽으로는 관심을 좀 등한시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문화재를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등산객들이 많은데 앞으로 훼손될 위험도 있고, 또한 진달래 군락지가 정말 장관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하면 관광산업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인데, 정말로 개발해 놓고, 업무내용을 저도 집에서 쭉 훑어 봤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해 놔봐야 뭐 행사 있을 때 사람 몇 명 참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내 진짜 출입이 없는 이런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지사님의 방향,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경영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행정 아닙니까? 공익 추구를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정말 고객이 있고 이익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합니다. 내년도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창원시와 김해시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용역비라도 올려서 추진할 이런 의향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이렇게 보고된 게 없어서 그런데, 제가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이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김해시에서는 절대적으로 거부가 나오는 게 불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지금 대부분 그 산을 오르고 내리는 시점과 종점이 창원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김해시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창원시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행정의 사각지대를 경상남도에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수많은 자료들이 많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자료들을 충실하게 챙겨주시려고 노력했던 점을 정말 칭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슨트 운영사업이라고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에 근무하는 전시작품 해설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도슨트는 개인미술관, 박물관 1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도내 박물관, 미술관 총 66개소고, 사업비 지원대상인 사립시설은 21개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거기서 사립 박물관, 미술관 21개소인데, 7개소 신청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신청을 한 1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아, 신청을 안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서 도슨트 운영사업이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분들의 불만이 뭡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불만이라면 이게 사실 예산사정상 1년 내내 못 쓰고 보통 9개월 정도 쓴다는 게 조금 그럴 것이고, 또 인건비가 보면 고급인력인데 약 100만원 정도니까 약하다 하는 것,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하선영위원

그렇죠? 100만원 인건비는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그런 임금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품에 대한, 전시작품 해설을 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재능기부 측면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100만원이고 개월수도 9개월이다, 그런데 미술관이나 이런 데 관광지를 가보면 문화해설사가 꼭 있어야 그 관광지가 그때부터 문화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그런 것이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보통 일반 시민들이. 그럴 경우에 옆에 누군가가,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그림이 누가 어떤 작품 의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인건비를 도에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잘 아시다시피 운영에 3개월가량 공백을 초래하잖아요? 다른 데는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전남에는 연간 2,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4개 관에 각 5,000만원씩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1대1 매칭펀드 지원제도가 있고요. 부산에도 역시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사립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 연간 3,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또 레지던스 프로그램 2,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올해 3,000만원 지원했다 그러고, 속초 같은 경우는 미술관 이런 데 홍보간판도 만들어 주고 있는데 13곳에 설치됐대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연간 2,000만원 이상 지원하고 있고 8억원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민이나 도민들의 어떤 문화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도도 이것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도 공모사업이라 하는 게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원도 공모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한데, 이 루트만 좀 아시고 그분들이 이런 데 참여를 하시면 이것 외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도슨트 하면 이것 하나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박물관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 외에도 많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쪽으로 더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단 말씀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도슨트는 참고로 이것을 운영하는 곳은 우리하고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도슨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죠?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지원,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우리도 레지던스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우리는 통영옻칠미술관에 보니까 레지던스 지원을 했던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갔던 데가 통영옻칠미술관 맞나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아닌데요.

하선영위원

다른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다릅니다.

하선영위원

거기 옻칠미술관에 보니까 8,000만원 2015년도에 단독으로 했다던데요? 그러면 한 군데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레지던스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럼 만약에 레지던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도슨트 말고도 레지던스 사업으로 해서 이런 미술관이나 이런 데다가 지원을 좀 나누어서 하면 안 되나요? 한 곳에다가 8,000만원을 지원할 게 아니라 2,000만원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 나누면 안 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레지던스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선영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의논을 하셔서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나누어서 각 미술관들마다, 특히 열악한 미술관들한테 그런 것들을 지원하셔서 제대로 미술에 관한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술품 보유현황 이런 것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2년 동안 취득하고 보유한 미술품이 몇 개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29점입니다.

하선영위원

아침에 자료를 받아와서 제가 지금 제대로 볼 틈이 없었는데, 보니까 그림이 일단 12점, 그다음에 서예가 6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진 4점, 서각 4점, 공예 2점, 조각 1점 이렇거든요. 서예 이것은 구입입니까, 기증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구입입니다.

하선영위원

구입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하선영위원

옛날 서예도 아니고 지금 서예를 구입을,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서예대전 같은 것 할 때,

하선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얼마에 구입을 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예산이 2,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2년 동안 2,000,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각 1년에 2,000만원씩입니다.

하선영위원

1년에 2,000만원이고, 그러면 서예 하나에 얼마라는 말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1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하선영위원

예?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100만원, 150만원,

하선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예품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여러 가지 공예가 있습니다, 공예품이. 목공예도 있고 도자, 금속, 섬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예품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분야가 이렇게 4개나 되는 이런 분야는 2개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게 공예대전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 입상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입상을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 미술품을 우리가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장려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사줄 필요는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공예품도 역시 또한 대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삽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다 사는 것은 아니고 대상을 받든지, 거기서 물론 팔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하선영위원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1개 사봤자 최고 200만원 안쪽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데, 작품에 지금 각종 위원회나 구매를 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좀 챙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정위원회, 감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 있죠? 제가 아침에 자료를 다 못 받았는데, 그것은 지금 저한테 없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런 작품에 관련한 심의위원회들 관련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제가 계속, 아니면 좀 끊을까요? 다른 것 하시고, 양해영 위원님 하시고 나서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다음에 하시고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정산을 받을 때 지금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정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됩니까, 아니면 현금 납부하는 증빙자료로 갈음이 됩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증빙자료로 인정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그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것을 발급할 수 없을 때는 또 현금으로 받는 수밖에 없고요.

해영

양해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정산 받을 때 정확하게 현금계산서 부분을, 현금계산서가 아니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영수증 말씀,

해영

양해영위원

예, 영수 처리 부분을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정확하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보면 거의 우리가 카드를 쓰죠.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주고, 그 외에 꼭 필요해서 그런 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모든 것은 카드 결제가 원칙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행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제일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산하는 단체, 기관에서는 그것을 제일 원하겠죠.

해영

양해영위원

세금계산서가 여의치 않는 데에 집행됐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면 인정할,

해영

양해영위원

이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필수한 이 권장사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업무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단체는 그냥 현금영수증 카드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어느 단체는 과도하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 하면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는 데에 집행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기준으로 이 정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이 단체 저 단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2014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불교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 해서 지난해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단계별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소관 시·군에 대한 행정지도 등 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 해 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방계약법에 위반되어서 그때 문제가 됐었죠? 절차라든지 사업변경에 있어서 됐었는데, “민간보조사업자의 단계별 관리감독”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도가 노력을 했습니까, 그 이후에?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작년도에 보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군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에다가 셀프 감사도 요청하는 등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그 감사를 나갔는데 나가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영

양해영위원

감사를 언제 나갔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8월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해영

양해영위원

그때 감사 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보면 지적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설계서대로 시공을 안 했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

해영

양해영위원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다는 것은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여기 보면 당초에 건물부지 조성에서 발생되는 비탈면을 2단 석축으로 시공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낙석, 안전을 위한 보강만 하고,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지난해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고요. 지적사항에 그게 나왔던 것이고, 지금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이후에 감사를 갔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됐고 뭘 챙겼고, “관리감독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은 개선이 됐는데 어떤 것은 아직까지 여의치 않아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왔다든지 이것을,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도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하동군에다가 보내놨습니다. 하동군에서 그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인데 지금은 그것을 조금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도가 좀 더 능동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내용인데 군에 지금 공문 보내놨다고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군에서도 셀프감사까지 요청할 정도라 하면 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거든요.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도 그 부분은 관행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것은 사실은 꼭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 사찰에 민자사업이라든지 꼭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챙겨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 조치결과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코미디영화제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도록 해라” 이게 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 시행하도록 하고, 합목적성이라든지 부합성, 또 적절성 이런 좋은 말은 지금 다 들어 있어요. 잘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단에 보면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경남예총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 인재개발원 보조금지원단체 회계실무 교육,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에 있는 단체한테 하는 역할만 지금 쭉 나열을 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한 것이에요. 이게 아니라 도가 앞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이전에 우리가 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할 때 이 해당 사업에 대한 뭔가 자료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가 좀 더 면밀하게 챙겨서 이게 좀 걸러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더 강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지금 시정처리하는 것은 싹 다 단체의 역할만 해 놓고 있습니다. 도가 그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아요. 과장님, 꼭 좀 이것 챙기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좀 보강한다든지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보조단체들이 자기들이 부정을 저지를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는 게, 어차피 보조금을 부당집행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보조금 지원 중단을 한다는 것은 거의 알려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일 큰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자료, 이것도 좀 시스템 마련해서 뒤에 후속 작업 있으면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고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다향축전하고 차문화축제가 있죠, 그렇죠? 이 행사 여기에도 보면 올해 3월에 행사 통합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셨네요. 하셨는데, 여기 하신 내용에 보면 “차 관련 행사의 성격 및 행사 시기가 상이해서 단기간 통폐합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점진적으로 통합 유도” 이 정도의 의지 가지고는 저는 절대로 통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단체의 이권이나 단체의 고유적인 자기들의, 도가 이 정도의 의지 가지고는 통합이 절대 안 됩니다. 행정기관이 무엇입니까? 통합 시너지가 있는 행사는 묶어서 시너지를 좀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독립 행사로 정통성이나 고유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가치성이 있는 행사는 다른 행사하고 통합하지 말고 훼손되지 않도록 고유적인 것을 독립적으로 행사를 키워줘야 되고, 이 판단이 우리 도의 행정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의견 수렴 간담회를 하니까 행사 시기가 상이하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과장님, 행정에서 예산을 주는데 행사 시기가 조율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다향축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가 1,700만원 나가고 있고, 그다음 차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진흥원 쪽에서 4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은 다양성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차문화축제를 한다고 해서 꼭 하나를 더 통합하는 것보다도, 하나하나의 개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행사를 물질적으로 통합을 해서 묶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행사의 통합을 하면서 시너지를 좀 내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향축전 같은 경우에는 시연행사 위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의 전체적인 문화라든지. 그리고 차문화축제가 경연, 시연 쪽으로 되고, 다향축전은 말 그대로 차문화축제처럼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두 단체가 행사를 하고 있는 성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한다고 해서 그 행사의 고유성이 훼손되는 게 아닌 행사입니다, 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시너지를 오히려 내게끔 해서 두 행사가 더 잘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그냥 무조건 두 개니까 하나의 수치상로 통합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너지를 내서 두 개 다 행사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어진흥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오류라든지 한글 훼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거 문화예술과 맞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도의 국어 진흥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간단하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사업에 한 3,000만원 들어가고, 한글 주간 기념행사에 연 1,000만원 정도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지원액이 없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국어책임관 지원사업은 사실 부처에서 광역지자체 국어책임관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국비교부사업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문체부 아닙니까? 문체부에서 사업 공모해서 국어책임관 지원사업으로 된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을 우리 도가 마치 독립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한 것 마냥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가,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한글 주간 기념행사는 우리 도비만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 말고 뭐 있냐고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어 훼손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카톡, SNS를 통해서 채팅이라든지 이런 용어 보면 번역이 필요한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다른 행사 예산 줄여서라도 국어 훼손은 발벗고 나서야죠. 국어진흥조례까지 제정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정신입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것 발벗고 안 나서주면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누구보고 하라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이것. 누가 할 것입니까? 내년에 국어 관련해서 예산 다른 것 요구한 것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아직 예산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산부서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논란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정말로 국장님, 국어 훼손이 되는 것 지자체에 가면 우리 지금 ‘브라보 경남’ 해서 하는데, 그것도 국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도민의 여러 가지의 여론을 들어서 결정을 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세계화에 맞추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국어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체계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사업을 좀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공공게시판, 공문서 이런 것 보면 한글 오류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죠. 각 지자체에 알림게시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철판에 예를 들면 밑에 진주시장, 무슨 군수 이렇게 한 그런 데도 보면 한글 오류, 맞춤법 오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도민들의 얼굴을, 아무리 예술도시고 어떤 슬로건을 내세워도 사실 우리가 기본이 제대로 바로 서주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한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도가 이런 전수조사부터 지금 우리가 한글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훼손 실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좀 내서 한번 쭉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도 반영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한글로 휘장도 그렇고 다 바뀌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국회도 지금 한글로 국회 배지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어 훼손에 대한 심각성은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글날을 새롭게 국경일로 지정해서 휴일을 함으로써 국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있고,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사실 우리 도내 관광지부터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해서 푯말이라든지 표기가 잘못된 것,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국어가 잘 순화되고, 국어가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예산 심의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은 수정예산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추경으로,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뒤로 미뤄질 사안이 아니고, 사실 누구나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부서하고 저도 소통을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전달 좀 해 주시고 의지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 계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앞에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100% 공감하면서, 사실 우리 어떤 단체장님도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제게 여쭙기를 어떻게어떻게 하셨는데,” 이런 말을 몇 번 쓰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쭙다’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물을 때 ‘여쭙다’라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제게 여쭙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높여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어찌 보면 예사로 이렇게 단어를 골라 쓰는데,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도청 공무원들이나 교육청 공무원들이나 다들 말 하나하나 할 때 신경을 좀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맞물려서 김해에 국어학자님의 생가 입구가 허술하다 했던가, 어찌 해서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는데, 이번에 이것을 찾는다는 게 그만 깜빡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거창국제연극제 말씀드릴 때, 거창국제연극제 행사의 협찬금을 유치하는 중개인이 있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애위원

그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했다는 이런 말이 있던데,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협찬금을 받으면 15% 정도는 받아온 사람이 어느 정도 그걸 성과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기들은,

이성애위원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0%로 자기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바람에 그것을 지적당했습니다.

이성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획서에도 감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계획서, 그것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쪽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되어서 사실 앞의 집행부가 문제가 많다는 게 부각이 된 것이죠.

이성애위원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집행위원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죠.

이성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5페이지에 보면 전국 분청도자대전이 있습니다. 김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초대전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초대전은 전문가들이고 대전은 일반 아마추어 작가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사실 두 개 다 하는 것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성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5,400만원, 도비는 2,400만원입니다만, 또 8,40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하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찻사발 초대전은 시·군으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김해 쪽에서 워낙 도예 쪽에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해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하려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김해에서,

이성애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김해에서 할 때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찻사발 공모전은 다른 지역에 가서 할 때도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올해, 작년은 김해에서 했습니다. 내년은 별도로 지역을 선정할 것입니다.

이성애위원

그렇습니까? 진주에서도 찻사발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지역, 함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행사가 비슷하니까 행사를 차라리 좀 더 크게 확대해서 하면서, 어찌 보면 찻사발은 도자기 속에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또 사실 김해 같은 경우는 분청도자기의 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좀 확대시켜서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 충실도를 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내년에는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해영님이 조례도 만들었다고 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상남도에는 국어책임관 이런 분이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저 문화예술과장이 되겠습니다. 법상으로 국어기본법에 의해 문화예술과장이 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아, 그러면 할 일이 더 많네요. 1,0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네. 이게 보니까 ‘경상남도 우리말 가꿈이’ 이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1억원 해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1억원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나름대로 경상대학교 학생들 동아리 형태인 것 같은데,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국어문화원 해서 경상대학교에서,

하선영위원

예, 언어문화개선운동 이렇게 적혀있고요. 그런데 국어책임관의 역할은 1,000만원 주고 끝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게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은 사실이고, 국가사업이라고 보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정기 활동에 대한 사후 평가 있습니까? 이 활동들을 해 왔는데, 4월부터 연 1회 정기 활동도 하고, 창원 2회, 거제 1회, 통영 1회, 진주 경상대 2회 이런 식으로 하고, 6월은 페이스북 이벤트로 대체됨 이렇게 써 놨던데, 이 활동들을 하고 나서 사후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평가는 사실 결과를 받아서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못 챙기는데, 단체에서 책임지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를 받아서,

하선영위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경상대 학생 50명 중에 7명이 외국인들이던데, 이 프로그램 이후에 다양하게 이 사람들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한 적 있습니까? 안 봤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하선영위원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제 생각에는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하선영위원

이게 잘된다 싶으면 경상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 이런 타 지역도 좀 확대를 시켜서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확대를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아까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박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지역 의원으로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인데, 예를 들자면 연극제 같은 경우에도 거창, 밀양, 김해도 있습니다. 함안도 있나? 하여튼 경상남도 안에서도 수많은 연극제들을 하는데, 그중에 정말 10년 넘게 열심히 해 온 데는 이런저런 분란은 있지만 거창연극제 아닙니까? 거창연극제가 있고, 또 우리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골고루 나누어 줬으면 하지만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 쪽에서는 잘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까, 아니면 “골고루 떡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줍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는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시행되어야 되지, 잘한다고 해서 거기만 너무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선영위원

사실 먼저 누가 시작했고, 그것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런 데 맞춰서 주는 것이 어쩌면 더 활성화되는 방법이기는 한데, 도의 입장에서는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노력한 단체들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도가 더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박해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진례 그쪽도 사실은 김해에서 너무 많은 문화재들이 있다보니까 안 챙긴 부분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가 봤는데, 저희 땅인데 창원에서 푯말을 박아놓고 진례 문화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좀 황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김해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챙긴다 하더라도 잘못 챙겨서 오히려 그 문화재를 훼손하는 그런 결과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챙기는 부분도 정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의논하면서 문화재를 만들어야지, 달랑 돌멩이 몇 개 있는데 이걸 다시 쌓아서 시멘트로 다시 만든다든지, 대리석으로 멋지게 한다고 그걸 다 버리고 새로 대리석으로 쌓는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결국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뿐이지 아무 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고민들을 도가 전문가들과 제대로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심의를 하면서 시나 군에서 오는 문화재들을 좀 검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 돌봄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자료를 보다보니까 고민이 많더라고요. 정산보고서에 대한 확인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업단 현장 인원 대비 관리대상 문화재의 과다로 인하여 주기적인 상시 관리 시기가 길어져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써 있던데, 그리고 현재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사진들을 봤는데, 여기에 예산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급여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경상남도 문화재 돌봄재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아, 돌봄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하선영위원

검토하실 때 그것 말씀을 좀 해 주실 게, 돌봄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보니까 수시교육 및 신입사원 안전교육 이런 것을 몇 차례 했던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불교문화와 도자기에 대한 이해, 문화재 주변의 도시 경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소양교육을 쌓는다 했는데, 그 시기가 2014년 12월 8일이에요. 이게 사업 종료 시기에 이런 것을 하면,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없다고 고민을 하셨으면서 사업 다 끝날 때 이런 공부를 시키면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맞습니까? 틀리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문화재돌봄재단에 인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하선영위원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다루어 주십사,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차세대 유망 예술인 선정 있던데, 도내 작가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고민하는 것들은 원석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의 유망 예술인들을 양성하겠다고 해서 예술인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2년 동안 활동을 해야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외 원석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퍼센티지를 30~40% 정도 줘서 도내 신인들,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들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위원

이제 이 질의만 하면 문화예술과는 끝납니까, 아니면 오후도 계속,

이성용위원장

나중에 다시 하셔도 됩니다. 자료 받아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성애위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간단하게 물을 게 있습니다. 지난 번에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인데, 함양 백운산 화과원 국가사적지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애위원

혹시나 대안이나 방안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화과원에 대해서는 함양군하고 우리 도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럼 됐고요. 지난 번에 신문에 난 적 있습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 훼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서 감사해서 업체에 대해서는 취소시키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들어갔고요.

이성애위원

복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복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복구 관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복구를 전문가들의 참여가,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전문가들이 현지에 와서 참여해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자기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애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아무리 복구를 한다 해도 한 번 훼손이 되어 버린다든지, 또 이상이 생겨서 보수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손길이 갔다든지 하면 그 문화재의 고유의 가치는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교육은 충분히 시켜야 되는데,

이성애위원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전문가는 맞습니다. 맞는데, 자기들은 공기에 쫓기고 빨리 하려 하다보니까, 모든 게 설계상으로는 인력이 전부 나무를 나르고 이렇게 조치가 됐는데, 자기들은 빨리 끄집어내려고 도로를 내서, 완전히 착각을 한 것이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좀 덜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계약은 했지만 거기 계약은 취소하고 다른 전문업체로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업체가 입찰할 수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현장에 공무원은 참여 안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할 때 그냥 업자들이 길을 바로 밀어버린 모양입니다.

이성애위원

어찌보면 거기 참여했던 업체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도급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이성애위원

그런데 그것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도급을 줘 버리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본래 계약한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시공업체죠. 도급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모르고요, 어차피 시공업체가 한 것이니까.

이성애위원

그런데 그 여부를 도청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한 번 훼손이 되어 버리면 아무리 복구를 한다해도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가치가 한 번 떨어져 버리고 나면 사실 우리로서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는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이 2010년에는 147곳에서 2014년도에는 17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낮아지고 있고, 또 적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시설 이용률에 대한 현황은 예술과에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제가 와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게 사실 좀 열악하다는 그런 환경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용률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국립, 공립, 사립 등 등록 박물관이라든지, 관광객 수는 7,512만명으로 한 곳당 약 12만명 정도 되고요. 전국 평균이 13만9,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낮고, 또 광역시·도 전체 중에서도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우리 도에 문화시설 수는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니고 많은 편에 속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야간 개장도 필요하고 또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기획 전시 등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도슨트 운영 사업 등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도슨트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엄청 선호합니다. 예산을 더 지원하기를 바라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개월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1년 내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런 건의도 받으면서, 우리 문화시설들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심각한 수준이고, 그리고 문화시설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 경영마인드도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우리 문화시설에서도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체계라지 이런 부분들도 인센티브 형식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삼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잠깐만요, 박삼동 위원님만 하면 제 마이크가 꺼져 버립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12시 채웁시다. 5분만 할게요. 마산국제연극제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도비 보조금 지원 중단이 됐는데, 지금 이게 얼마만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잠시 자료를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1억4,000만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부당집행해서,

박삼동위원

지금 부당집행을 한 것은... 과장님, 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오후에 이거 마치면 안 되겠는데요,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와서 추가 질의를,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부당집행했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짚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한테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작년에 이야기를 해서 대폭 70%를 교체했다는데, 지난번 9대 때는 도의원이 한 명 선정이 되었는데, 그분은 전문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의위원회를 할 때 도의원이 한 명쯤 위촉되면 가교 역할도 하고 서로가 대변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도의원들은 부지사님처럼 당연직으로 안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아마 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올해 4월에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이 됐는데,

박삼동위원

이것도 답이 좀 어려울 텐데,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이 안에서 보면 아까 우리 정재환 위원도 잠시 그런 쪽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자기가 인간문화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횡포가 심할 때는 제자도 없이 막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쯤 들어가서 정리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 추가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래 질의는 직제순대로 하여야 합니다만 원거리에서 오신 두 분, 제승당관리사무소장과 문화예술회관장님을 먼저 하고 다음에 관광진흥과로,

정재환위원

도립미술관도 같이 하죠.

박삼동위원

도립미술관은 예쁘니까 가만히 앉혀두세요.

이성애위원

위원님, 어째 눈치가 그리 없으십니까?

장내웃음

이성용위원장

그럼 일단 3개 기관에 대해서 먼저 사무감사를 하고, 이어서 관광진흥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관광객이 해마다 28만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메르스 때문에 얼마만큼 어떻게 차이가 나죠?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자료를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와 같이 제출하려고 취합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년 입장객 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 42만명, 2012년도에 26만6,000명, 2013년도에 28만1,000명, 2014년도에 21만9,000명, 금년에 10월 말 현재 18만7,0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 표에는 저희들이 입장할 때 검표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를 다 카운트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게 입장비가 얼마죠?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입장비가 조금씩 다른데, 일반 성인은 1,000원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500원, 초등학생 200원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18만명 정도 되면, 겨울이라고 아무래도 좀 적게 올 것 같고, 이번에는 메르스 때문에 영향이 좀 있다, 그렇죠?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작년 세월호하고 금년 메르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지금 세월호 여파로 수학여행단이 거의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거기서 아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그러면 사무실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 됐습니까?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제1부잔교 거기도 다 됐고요?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부잔교 보수공사도 다 마쳤습니다.

박삼동위원

다 됐으면 우리 위원회에 “다 됐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 안 하나?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초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승당을 방문했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도 가치관이 있다고 보지만 우창한 소나무 숲이 아주 제승당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관이나 이런 부분을 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승당이 위치되어 있는 그 섬 전체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섬 전체,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도 많은 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섬이죠?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해영위원

제승당 말고는 무인도죠?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한산면 안에 한산도가 있고 섬이 많지 않습니까?

박해영위원

아니, 그 섬 하나가,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한산도 안에는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제승당이 있는 그 섬은,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한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박해영위원

그 섬에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 섬에 살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소재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제승당만 가다보니까 그 사항을 미처 몰랐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는 소나무 재선충 문제가 염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재선충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11월부터 나무에 수간주사도 주고, 봄 되면 5차례 정도 항공방제를 도 산림과와 통영시 산림과와 합동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1년에 한 번 씩? 제가 면적을 물어본 이유가 주사 내지는 밑에 인적 자원보다도 포괄적으로 항공방제 또는 전체적인 방제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현장 방문 시 통영에 공예품 전시관을 새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거기도 관광지이고, 특히 학생들이 왕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의 무예, 애국정신 이런 것도 받아 가겠지만 혹여 기념품을 사갈 때는 특별히 공예품을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패키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관광진흥과장님도 계시고 이동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감사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어차피 지금 관광 인프라라는 것은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승당 안에 기념품 판매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거기 매점이 저희들이 임대해 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따라 저희들이 매점하고 상의를 해서 공예품을 앞으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의 그런 것을 학생들이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간 김에 뭐라도 기념품 하나 있는가 싶어서 가 봤는데, 흔히들 관광지에 흔해빠진 중국산, 기계로 대량 생산된 저가품,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마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권장 또는 진열하고 판매를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국익을 위한 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우리 통영의 특산품이 갈 수 있도록, 가 보니까 솔직히 배 타고 나와서 터미널에 오면 멸치, 건어물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안에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죠?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안에 멸치하고 특산물을 팔고는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소규모로 가지고 이렇게 먹는 식품이 오래된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되면 누가 구매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면 우리가 통영에 공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급되어서, 물론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그분들의 경영원칙에 의해서는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통영시에서 지원을 해서 좀 마진이 적지만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상품이 진열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위탁을 할 계획인가요?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위탁은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2년마다 계속 바꿔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기념품 파는 문제는 저희들이 통영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적합한 기념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쪽에 임대업자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우리가 대중교통의 적자 노선을 시·도에서 보전하듯이 그런 상품 부분에 대해서도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나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개인사업하는 데 특혜를 운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제품을 알리고 우리 지역에, 그래도 제승당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문화예술을 정말 좀 인식하러 오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행락객이 아니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전통 상품을 좀 하나라도 더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동찬 국장님,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성용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관련 공부 좀 해 왔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한다고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도립미술관이 잘돼가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제 시·군별로 좀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이 됐으면 더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8군데 하고 있거든요.

정재환위원

8군데 어디? 양산 들어가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잠깐만요. 최근에 하는 데가 밀양, 창녕... 다 알았는데 찾아보려니까 자료가 안 보이네요. 하여튼 8군데째 하고 있거든요. 시·군에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여기 소장품이 도립미술관에 이런 게 많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도립미술관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시·군 단위에 그런 것을 좀 직접 찾아가서 했을 때, 많은 도민들이 공유하고 있을 때 예술의 작품이 돼서... 좀 그렇게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소장하는 것도 하고 있고, 새로 기획해서, 그러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젊은 작가들이나 특정 다른 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획전시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다른 때보다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자료가... 나중에,

정재환위원

그것을 앞에서 첫 마디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단추를 붙였고, 어쨌든 요청이 오면 다 하고 요청이 안 오면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도립미술관장님께서 기획을 정확하게 한번 짜서 정말 그렇게 혜택을 못 본 쪽에 권유를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세월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무조건 찾아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청이 안 오면 왜 신청 안 하냐고 권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도립미술관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작품 기획전시 했을 때도 경남도민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만 하면 한 계층만 여기 오지, 그 이상 발전은 없다는 것이죠.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그렇죠.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취지가 원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 하다 보면 소장품 같은 것 훼손된 것 지금 1억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소장품이 몇 점 됩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1,300점 조금 안 되고요, 한 천...

정재환위원

그럼 파손된 것은 얼마 정도?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그렇게 파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다시, 미술관에서는 원래 그렇게 다 복원을 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적외선이나 이런 것을 다 검사를 하고 훼손됐을 시에는 복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훼손된 것은 없고요.

정재환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도립미술관에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도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잘 짜서 그렇게 정말 도민들에게 도립미술관이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도립미술관에 교양대학 하고 있죠?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오늘도 하는 날이에요.

해영

양해영위원

올해 10기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몇 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주일마다 다른 데, 6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다 다른 것을 하고 있죠.

해영

양해영위원

다른 것 종류가?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강사를 우리가 섭외할 때 미술관하고 관련 있는, 가능하면 문화예술 쪽으로 미술과 연관돼서 하는 강의를 하고 있고, 다음주가 마지막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관련이 당연히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지?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영화와 미술, 법과 미술, 음악과 미술 그렇게 연계돼서 하고, 제가 그것은 다 외우지를 못하고요. 괜찮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니까 시사, 건축, 법, 미학, 영화, 패션 분야 이렇게 폭넓게 한다고,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다음주에 패션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를 했던 것인데,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미술관에서 좀 담아서 이렇게 교양의 과목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야의 강좌를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세부 과목, 세부 주제 이런 것을 정할 때는 어떤 업무적인 형태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 관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뭐가 필요한지 앞 기수에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시스템 과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학예사들이 전부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강의 끝나고 나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강좌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왔냐에 따라서 좀 그런 강좌는 가능하면 안 하고 좀 더 관심이 많은 강좌는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한 번 했던 강좌는 가능하면 안 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강좌를 특히, 필수과목도 아니고 직업상 직능에 관련된 보수교육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교양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강하고자 하는 큰 틀이 형성이 되면 무엇을 담아 낼 것이냐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안에 내용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구성에는 어디든지 편애되지 않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여러 가지의 문화 분야를 미술관에서 담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양하게 유형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시스템이 있느냐의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것 한 번 했던 강사는 되도록 안 부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도민들한테 좀 더 새로운 분야의 강의를 맡기기 위해서 더,

해영

양해영위원

기수마다 다른 수강생들이 오시는 것 아닙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아니요, 거의 마니아층들이 있고요. 우리가 항상 홍보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도민들이 오는데, 한 번 오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와요. 그래서 한 번 보여줬던 것은,

해영

양해영위원

관장님, 그러면 여기에 수강하시는 수강자 분들이 기수별로, 그러면 1기, 2기, 3기 그 앞 기수에서 수강을 하고 다음 기수에 또 수강을 하고, 계속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 모집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 규정이. 많이 왔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발하고 이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우리가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의실에 수용할 만큼을 다 수용하는데, 일단 홍보에 신청한 사람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한 사람들을 받고, 다 전화번호 적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또 홍보를 하고,

해영

양해영위원

관장님,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업무적으로 질의가 가는 것입니다. 이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 방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술관에서 교양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데에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지 그 방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교양대학을 보다 많은 분들한테 미술 전반의 이런 다양한 교양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 지금 계속 몇기 몇기 중복되게 신청하는 것이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한 번 할 때 수강생 정원이 몇 사람이죠?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정원은 70~80명 정도까지 받고 있어요. 많이 오면 한 80명 정도.

해영

양해영위원

답변이 관장님, 행정에서의 70~80명 정도 이게 아니라 교양대학의 정원이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있어야 됩니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저희가 이름을 교양대학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명칭을 조금 바꾸려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일반인을 위한,

해영

양해영위원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술관에서 교양 강좌 형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그래서 미술관에 더 관심을 갖게, 또 미술에 대한 관심 외에 문화예술 쪽으로 더 폭넓게 도민들을 위한 강좌를 열어주는 것이 기수 이런 것들이,

해영

양해영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자꾸 하냐면 교양대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관장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미술관에서의 문화의 저변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큰 틀에 교양대학이라는 이게 과연 강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양대학 수강생을 기수를 나누어서 할 때는 1기, 2기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까, 1기, 2기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미술관에서 미술 저변을 위해서 교양을 할 수 있는데, 저변들을 위해서 강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기 거치고 2기 거치고 3기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틀이 짜여졌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교양대학에 이런 기수를 나눌 정도의 교양 강좌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때 같으면 1차, 2차, 3차의 개념으로 그냥 교양 강좌, 그래서 마니아층이 있으면 또 와서 좋은 강좌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와서 듣고 그러니까 70~80명이라는 에돌리는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맞죠?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양대학이라고 칭함은 도민이 보는 교양대학의 개념 정의하고 맞도록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관장님의 생각과 지금 나오는 타이틀의 생각과 달리 가면 쓸데없는 업무적인 혼선도 있을 수 있고 목표한 바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달성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제 교양대학이라고 명명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쪽으로 헤아리겠다 이렇게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왕에 하던 것이니까 교양대학하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붙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 좀 시정해서 제대로 개념 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부위원장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질의를 많이 하라고 해서 저도 합니다. 관장님, 전년도 건의사항에 보면, “향토작가들의 발전방안 모색, 경남의 향토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도립미술관에 전시하는 등 향토작가들의 사기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이랬는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완료를 했습니다. 향토작가 작품 구입 및 발전 방향 논의를 했고, 다른 것은 우선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원로작가에서 청년작가에 이르기까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했는데, 언제, 원로작가는 누구, 청년작가는 누구, 며칠에 어떤 대화에 의해서, 의견을 냈는데 발전 방향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소장품 관리 및 훼손 작품 보수, 소장품 상태 조사 등 해서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됐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도 지금 현재 답변이 안 되면,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아, 아직 조금 남았다고 그러네요.

박삼동위원

지금 얼마만큼 어떻게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작품을 어떻게 보수를 했고, 소장품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돈이 지금 현재 얼마 남아있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 위에 보면 “소장품 수집 평면, 입체, 미디어 등 10점” 해서 구입이 70%고 기증이 30%인데, 3억원 되어 있는데, 기증 30%는 어떤 제품을 기증 받았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우리가 기증 작품을 전부 다 기증을 받는 게 아니고 기증도 심의를 받아서 하거든요. 무상 기증이...

박삼동위원

아니, 70% 구입하고 30%를 기증 받았다는데, 3억원을 주고 산 것은 어떤 제품입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회화, 서양화, 판화, 서예, 조소,

박삼동위원

제품 구입을 누구한테 어떤 제품을 70% 구입을 했고, 기증은 30%를 어디에서 누구한테 기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답이 제대로 잘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애위원

과장님께는 조금 이따 다른 것 질의드리고, 일단 국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계셨던 것 같아서. 국장님, 만약 외국에서 국장님이 잘 아시는 손님이 국장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경남의 어디를 가장 자랑하고 싶습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협회에서 전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100선 중에서 우리 도내에 1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소로, 예를 들면 통영 케이블카라든지 소매물도, 거제 장사도 이런 곳으로 안내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성애위원

국장님은 지금 업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업무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나한테 소중한 손님이 오는데, 경남의 여기는 꼭 모셔 가서 기억에 남게 하고 싶다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저 같으면 제가 통영에 있다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통영 쪽으로 한번 안내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남해안권에 관광 연계된 시·군별로 거점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두루 안내를 하면서,

이성애위원

그러면 지금 안내를 해 보십시오.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럼 통영 어디로 모셔갈 것입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면 비행기로 오게 될 경우에는 서울에서 내려서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김해공항에서 예를 들면 중국 관광객일 경우에는 부산 쪽으로 관광 상품을 좀 살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이성애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서 무엇을, 돈을 써도 경남에서 써야 되고, 자랑을 해도 경남을 자랑해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빠지면, 우리가 뭐 삼천포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부산 쪽으로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오면 그쪽으로 해서 합천 해인사와 영상테마파크, 산청에 있는 동의보감촌, 의령에 있는 부자 기 받기라든지 진주에 있는 유등축제라든지 통영에 동피랑, 장사도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김해 가야테마파크로 해서 부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김해공항을 통해서 다시 출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안내해 보고 싶습니다.

이성애위원

완전히 지금 국장님은 업무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마음에 와닿아서 ‘아, 여기는 진짜 자랑하고 싶다, 여기는 가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그 귀한 손님한테 선물을 한다면 우리 경남의 특산물 무엇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저 같은 경우에는 산청이나 함양에서 나는 산삼, 산양삼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성애위원

산삼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중국에도 삼이 참 괜찮고, 미국에도 삼은 나더라고요. 일단 산삼을,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중국이나 미국에는 산이 많이 생산은 되지만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산삼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는 산청과 함양에 일반 산삼 가격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성애위원

중국 삼도 괜찮은 지역 삼은 괜찮답니다. 일단 그것은 자부심이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국장님께서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을 가야 되는데, 혹시나 좀 심각하지 않나 싶을 때는 병원을 가실 때 어디로 가십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저 같으면 종합병원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박삼동위원

마산의료원을 가야지.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도내에는 경상대병원도 있고, 파티마라든지 창원 쪽에 있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국장님 자제 분이 지금 몇 살입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29살입니다.

이성애위원

곧 자제 분 결혼시키겠네요. 예식장에서 결혼시킬 것이죠?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제가 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세 번째입니다. 외국인 관광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경남 관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남에서 외국인 유치하는 데 투자하는 그 관광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일관되게 느끼고 있는 게, 너무 성급하다, 너무 그냥 무언가 가시적인 것만 빨리 만들어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그 중국인 관광객들 유치해서 그렇게 머릿수 그냥 많이 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오는 숫자가 얼마나 되냐,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숫자가 얼마나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하동에도 오고, 어디도 오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보내주는 숫자가 얼마나 되냐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경남에서 하는 유치를 타 시·도에서도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제일 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가 제주도와 인천 쪽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유치를 했는데도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무언가 자기들 욕구 충족을 하고 강원도 쪽으로 가려고 한답니다.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사실 경남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답니다. 가서 “경남? 거기는 꼭 다시 가 보고 싶다.”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 봐라” 하고 싶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분산이 되니까, 지금 우리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이죠?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성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지금 인프라 구축이 성급하다, 바쁘다, 5년, 1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저변 확대에 시간과 노력과 자금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지금도 한결같이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관광객 유치에 관해서 어떤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경남도민의 특색 있는 힐링 폐 세척 관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성애위원

그리고 효도 관광을 하고, 수학여행단 등 제값을 받는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폐 세척 관광 저는 이것은 참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지리산을, 그리고 산청한방타운을, 또 한방타운과 관계되는 진주 인근 이 지역을 두루두루 다 포함을 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더 관광자원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통영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아까 통영에 가보고 싶으시다 했는데, 통영하면 이순신하고도 관계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순신 장군께서 통영, 거제, 남해, 사천, 합포, 그러니까 마산입니다. 고성, 그 전역 일대에 다 해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영에서 시작을 할 때 통영에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통영을 돌아보고 돈을 쓰고, 배를 타고 그다음 당항포를 거쳐서 또 어디를 가면서, 당항포 거칠 때 당항포에 잠깐 내려서 또 거기서 돈 쓸 거리를 만드는 데서 발을 묶였다가 또 그다음에 사천을 가서 사천에서 또 이분들 주머니를 털고, 하여튼 이렇게 연계, 연계, 연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보면, 배를 타는 관광입니다. 배를 타고 가서 내려서 거기서 즐기고, 또 타고 가서 내려서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마지막 기착지까지 갈 때까지는 이 배에서, 자기들이 타면 마지막까지 내릴 때까지는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관광상품을 오히려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특색 있는, 색깔 있는, 주제가 있는 이런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 보셨는지 솔직히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관광은 사실 인프라 구축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부산이나 다른 제주도 이런 데 비해서 저희 경남에서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그렇게 여태까지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상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동남아나 중국, 인도 관광객, 새로운 신흥국가들의 많은 관광객이 국내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힐링 폐세척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남해안 지역의 관광상품이 연계가 되어서 하나의 특색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루아침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차근차근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여기 경남에 계신 분들이 몸이 많이 안 좋으면 경남의 병원보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많이 가십니다. 예전에 한번 프로테이지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온 적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경남에 계시는 분들이 경남의 의료기술이라든지 의료수준을 전적으로 신뢰를 할 때 외국의 의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가 수월하고 또 그분들한테 자신 있게 경남에 오면 이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고 갈 것이다, 아니면 제대로 무엇인가를 얻어서 갈 것이다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경남의 의료기술을 어느 정도 믿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의료관광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뭘 내놓고 의료관광을 할 것입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의료관광이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지난 7월에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의료관광에 늦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특히 또 우수한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관광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의료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경상대 병원 유치라든지 또 일반 특색 있는 병원도 발굴을 하고 해서 선도병원도 저희들이 이미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늦었지만 또 착실하게 노력해서 의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관광에 어떤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경남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관광을 일단은 의료관광하고 연계를 시키지 말고 경남의 의료기술을 우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면 오지 마라 해도 저절로 옵니다. 그러니까 경남의 의료관광을 외국에 홍보를 하겠다고 와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가고 오히려 서울이나 어디 다른 데 갔을 때 그 지역에 갔으면 더 괜찮은 병원에서 더 괜찮은 기술로 치료를 받고 갔을 것인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나오면 다음에는 안 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진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때는 앞에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그분들을 끌어당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도 뒤따라 가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웨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국인들 오면 웨딩을 보통야외촬영이라든지 야외웨딩을 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남에 계시는 분들이 야외촬영, 야외웨딩을 얼마만큼 하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면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내 자신이 만족을 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내놔도 우리의 이 상품은 자랑할 수 있다, 뒤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이 섰을 때 이 상품을 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놓은 어떤 그런 상품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지난 1년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금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 부유층을 공약한다고 하시는데, 중국 부유층이 여기 와서 우리 땅이나 사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부유층이 경남에 와서 그분들은 쓰는 재미로 사는 분들이 다수인데 무엇을 구해갈 수 있겠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경남의 관광은 지금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외국 관광객들을 우선 끌어당기려고 하는 데 치중을 하시지 말고, 기저를 확보하는 데 우선을 두시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베이스를 까는 데 더 치중하는 게 낫다, 그래서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걸리더라도 두고두고 평생 경남이 그것을 우려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치중을 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축제 중에서 마산가고파축제가 있습니다. 국화축제가 있죠,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마산에서 전국 국화 생산량의 몇 %를 생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정확하게 생산량은 잘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이성애위원

잘 모르시죠? 13%랍니다. 13%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국화축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축제들마다 보면 자기네의 축제 규모도 마산가고파축제 정도는 다 됩니다. 그다음에 경남만 하더라 해도 자잘한 국화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화축제를 하면 사실 마산 가고파국화축제는 국화를 어디서 사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사오는 게 아니고 옛날 진동 쪽이나 이런 데 국화 대단위 재배단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성애위원

옛날에 있었죠. 지금은 13%라 해도 사실 마산에서의 생산량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실제로 외부에서 국화를 많이 사옵니다. 한번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화축제를 하려고 하면 축제 그 자체는 다른 데서 국화를 사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열, 전시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경남 마산에서 나는 국화를 전국에서, 전국 어디에 가든지 마산에서 나는 국화를 사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더 만들어라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만 할 게 아니고 국화 생산량이 마산에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마산하면 국화가 재배되는 산지가 집중되어 있다 하는 이런 축제가 되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사람들한테 어필하기도 쉬운 그런 부분이다, 다른 데서 국화를 사가지고 와서 축제를 하는 것은 모양만 축제일 뿐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객 유치에 관해서 이성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작년에 관광정책자문위 회의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개선사항을 심의를 했네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책자 보면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타 시·도와 연계를 해서 3박 이상 경남을 여행할 경우에 타 시·도 여행일수까지 추가지급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인센티브 추가지급 기준을 변경을 했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변경 이후에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 지원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실제 변경된 내용이 타 지역의 관광버스와 연계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관광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은 도내의 관광버스를 임대했을 경우에 지원하기 때문에 타 시·도와 연계는 없고, 단지 인센티브를 변경한 주 요인은 지금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도와 시·군의 인센티브를 병과지급 못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시·군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규모가 좀 커졌는데,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시·군에 지원을 해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맞춰놓은 그런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차량비 있고, 그동안 또 숙박비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숙박비 지급이 시·도 이중지급이 불가하게 돼서 도비만으로 다시 지급이 가능하게 됐죠? 올해 도·시·군 개별지급 따로,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따로 개별지급하게 됐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급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한 1억원 정도 앞에 연도에 됐다가 많이 지급이 안 되어서 3,50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또 실제 지급을 해 보니까 좀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1억원을 예산 배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3,000만원 정도,

이종수관광진흥과장

3,500만원으로,

전현숙위원

3,5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급을 해 보니까 조금 더 늘어서 내년에는 5,000만원 정도,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현재 도나 시·군 여행사 등 각자 개별평가들을 해 본 것은 있습니까? 자체평가를 해 본 게 있다면, 그러니까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따로 개별 예산지원을 하면서 자체 금액에 대한 내용 말고 이런 개선안을 가지고 개선을 해서 지급을 하면서 평가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따로 평가라는 것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여행사가 각 시·도의 인센티브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센티브가 어느 도가 더 나은지를 비교를 해서 더 나은 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인센티브도 전라남도 이런 데는 한 10억원 넘게 확보를 해서 엄청나게, 많이 후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게 전체 국익을 보면, 나라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참 국익에 맞지 않다, 그래서 문체부에다가 이런 것을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각각 시·도마다 인센티브가 차이가 나니까,

전현숙위원

서로 경쟁을 해서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쪽에다가 몰아주기를 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익에 도움이 되거나 조금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만들어내는 데는 적당하지 않은 내용들이네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인센티브를 시·군하고 잘 활용을 해서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 잘 지원을 해서 우리 도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최근 5년 기준으로 매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단체 관광객이 어느 정도였는지, 올해는 인센티브 개선 후에 어떠한 점이 나아졌는지 그런 것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을 딱히 정확하게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병과지급하고 난 뒤에 관광업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문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제도 개선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그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서 실제 이것이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연말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저희가 받은 2015년 경남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기준, 인센티브 지급 개선 문건을 보면 지금 국내 숙박비 인센티브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숙박 확인결과, 인센티브 금액의 부정수급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 발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7월, 8월 숙박비 인센티브 지급 실태조사를 했었고, 작년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출입자 명부확인 공문을 발송했었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전현숙위원

어떤 이유로, 또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거나 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명부확인을 시도했는지,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이게 지금 관광협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협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정산서류를 제출할 때 이게 정확하게 우리 도내에 관광을 하러 와서 정당하게 지급받았는지를 저희들이 세밀하게 따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도 정산에 대비해서 아마 자체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자체점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전현숙위원

이때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목적의 외국인인지 어떤지 그 여부 확인이 안 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소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는 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권번호 기재 시 숙박비 인센티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제도를 바꿔서 여권 사본과 항공권 사본 이것으로 대체를 했네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도내에 머물렀다거나 외국에서 왔다는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현숙위원

증명이 되기는 하는데, 의문이 되는 게 방문 목적을 알아보고 실제로 왔었는지를 알아보는 게 여권번호 기재에서 여권 사본과 항공권 사본으로 대체하는 것이 실제 왔다라는 것은 확인이 될지 모르지만 관광 목적인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게 개인 같으면 개별로 숙박하는 것을 정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게 10인 이상으로 숫자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광을 왔는지 개별로 왔는지 확연하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방문했다 이것은 항공권이나 이런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개선책을 보면서 실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아까 이성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국장님께 많은 질의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금 더 다른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이렇게 뭔가를 한다라는 듯한 느낌의 개선책만 가지고는 실질적인 유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더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외국인 인권보호나, 우리가 여기서 누가 왔는지 여권 사본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때 보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인권적인 측면이나 이런 쪽으로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인권침해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도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 결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관광개발계획안을 보자 했는데, 점심 먹고 와서 아직 지금 출력이 내 컴퓨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빼서 오라 하니까 이 책을 들고 왔는데, 이 책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2012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게 관광진흥법 법령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한 2억원 정도,

박해영위원

2억원 들었어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2억원 들여서 만들었으면 이게 의회에도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직도 지금 출력이 나오고 있는 책을 주면 1개 부서에 1개 질의할 것인데 위원을 질의하지 말고, 이것 한번 훑어보지 말고 있다가 시간만 끌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것 아직도 컴퓨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읽어보기는커녕 출력하는 데도 이 시간까지 걸리면 오늘 조금 있으면 감사 끝나잖아요, 그렇죠?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아까운 도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도의원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합니까? 안타깝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내가 읽어 보지 못했어요. 읽어 보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에 보면, 여기서 지금 현재 보내준 자료 256페이지부터 308페이지 끝까지 관광이 전부 다 산청, 하동, 거제, 고성, 통영, 남해, 지리산권입니다. 동부권에 대한 관광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동부권에도 지금 도내에 고루, 동부권이라 하면 양산이나, 양산에도 지금 황산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그다음에 통도사 템플스테이 등 여러 가지 관광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정말 탁상행정의 모순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이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 내용에 의료관광이다 그러면 보건복지 분야나 경남개발공사 등과 어떤 업무협정이 되어서 지금 우수병원이, 종합병원이 추진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돈 되는 쪽으로 관광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하동이니 지리산 여기에 불가사의한, 어떤 특정한 무슨 관광상품이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동부지역에 말씀입니까?

박해영위원

아니, 서부권에 지금 불가사의하다 할 정도로 볼거리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서부지역에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그다음에 한방의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역사·문화 관광자원들이 다수 많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흔히들 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또 그 정도 절경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불가사의하다, 정말로 이런 게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관광상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탁상행정의 모순이란 부분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 관광객이 왔을 때 면세점이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대동면세점이 시티세븐에 하나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시티세븐에 면세점 하나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그 면세점이나 또 쇼핑몰은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해장유아울렛에 사후면세점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시티7 안에 있는 대동면세점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광객을 끌어올 만한 매력이 있는 그런 면세점은 저희들 판단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리산 계곡에 가서 있다가 그분들 배고프면 어디 가서 밥 먹겠습니까? 우리나라 비빔밥만 먹고 가는 그런, 비싼 돈 주고 관광 와서 토장국 먹고 가겠습니까? 고급음식 먹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외국 가시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좀 맛나고 비싼 음식 드시고 올 것 아닙니까? 토장국 한 그릇 팔아서 얼마 남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관광행정이란 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지시를 해서, 용역을 2억원 줬다 했죠? 이 용역한 사람, 이것 어디 회사에서 용역했습니까? 이것 머리에 뭐 들은 사람이 용역한 것이에요? 관광객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매점이 있어야 되고, 면세점이 있어야 되고, 쇼핑몰이 있어야 되고,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어디에다가, 민원 없고 개발하기 수월한 데 찔끔찔끔 이 많은 숫자에, 이 책 한 권이 전부 하동, 지리산, 거제 이래요. 동부권에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이게 용역이라고 했습니까? 내 이것을 안 봤어요, 볼 여유가 없어서. 이 것을 용역이라고 하고 이 일을, 지금 이것을 일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경남이 흑자를 내서 부채탕감을 해? 쓸 돈 못 쓰고 부채탕감할 것입니까? 예산 없다고 타령하는 것 뭡니까? 행정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것 면세점, 쇼핑몰, 관광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해영위원

두 번째 중기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금 폭넓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수엑스포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201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2013년도 여수엑스포를 할 때 이 용역한 사람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부산항에 크루즈가 서서 여수까지 가면 남해안은 배대야 되는 데 맞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남해안에 배대는 데 지금 관광사업한 것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크루즈선을 댈 수 있는 항구가, 가능한 항구가 네 군데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경상남도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진해항2부두하고, 삼천포신항하고, 가포신항하고, 마산3부두가, 크루즈선 모항지가 아닌 기항지를 하려면 5만톤 내지 8만톤 이상 접안이 가능한 항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몇 인승, 몇 톤급 이상 크루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수용 가능한 것은 최고 한 8만톤 정도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8만톤이면 몇 명이 탈 수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박해영위원

크루즈라 할 수 없죠. 지금 6,000명이 타는 크루즈가 부산항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수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가포항에 지금 수심이 얼마된다고 그 큰 배가 들어옵니까? 2만톤 이상은 못 들어와요. 지금 2만톤 이상이 들어오게 하려고 부산신항에 준설을 하고 마산항도 준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만톤이 못 들어와서. 19m 돼야 돼요. 공부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계장님들 공부 안 해도 되겠어요, 이래도?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2억원 주고받은 책 한 권에 의존해서 지리산에 뭐 짓고 뭐 짓고, 거기 가서 보면 경상남도 일원에 있는 사람들 주말에 머리 식히러 가는 힐링 공간밖에 더 되겠습니까?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산업에 지금 몰입을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용역 그 따위로 해 놓고 지금 현재 책 한 권이 전부 거기 개발해 놨어요. 기가 찬 일입니다. 이 5개년 계획이라면 올해 예산 들어갑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올해 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용역수행 중에 있으면 용역 과업지시서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해영위원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저희 의회에서 의견내면 반영해 주실 것이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해영위원

분명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돈 되는 사업해야 돼요.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지방자치에 돈 되는 쪽으로 경영을 해야 될 부분에 그 많은 돈 들고 돈 쓰러 오는데 토장국 한 그릇 팔고 관광상품은 면세점 가서 사고 인천공항에서 다 팔아 먹어버리고, 지금 그것 뭐하는 것입니까? 기가 찬 노릇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관광재래시장 육성사업을 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하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 하지만 이름이 관광시장입니다. 관광과 연계해서 외국인 또는 장거리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만들라고 연간 6억원씩 18억원을 1개 시장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해영위원

도청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불통이 되어서 어떻게, 미국에 공화당, 민주당입니까? 이렇게 불통이 되어서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시장을 하게 되면 경제정책과 소관이다, 참...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딱히 관광시장이라 해서, 조성 단계에서나 계획입안 단계에서 관광시장이라고 붙은 것은 좀... 잘 파악,

박해영위원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광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창원시 기존에 신혼부부들의 혼수품을 공략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새 가정을 꾸릴 때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포토존을 만들고 사진 찍는 것, 거기에 신혼부부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게 이미 인근 부산 수영 쪽에는 하루에 10만명, 엄청난 숫자가 지금 와서 커플들이 사진을 찍고 간다는데, 관광진흥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너지를 생각하고 창원시 명서시장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관광진흥과 소관 아니다 해 버리면 어떻게, 그 경제정책과 업무 알고 계십니까? 계장 한 분이 경상남도 시장을 전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분 혼자서 이게 다 일이 될까요? 신이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만들고 하면 이게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감사시기에 이것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이때까지 빼도 다 못 빼요. 내 출력에 아직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어떻게 위원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도정을 꾸려 나가겠습니까? 지금 위원인 제가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보다 똑똑하다기보다 많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민생정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느낀 바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질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서로 공존해서 지역개발 사업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장님, 저도 화가 나서 정말 제 감정을 누르기 힘들 정도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존경하는 이동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을 세울 때 과업지시서 분명히 주시고, 또 그에 상응하는, 제가 지금까지 좁은 식견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선진사례 한 가지 불러 드릴게요. 홍콩과 싱가포르가 관광지로서 유명해진 내용이 뭔지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나름대로 사실 홍콩이나 이런 데는 경남하고 비교하면 우리 경남보다 다소 열악하지만 홍보가 잘 되어서 유명한 곳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지만 과대포장해서 홍보를 잘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홍콩이라는 부분이 그 지역에, 한 마디로 홍콩에서 나는 뭐가 있습니까, 광물질이 그렇죠, 없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해영위원

정말 마카오 시장이나 짝퉁이라도 사람이 와서 붐비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위기가 뭡니까? 밤거리죠. 유럽 가면 8시 되면 불 꺼버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홍콩은 밤새도록 다니고, 술 마시고 해도 노점상까지 개방해 가지고 불빛이 휘황찬란하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기 좋고 정말 자기가 편하니까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우리 과장님 진행한대로 이 책 한 권이 전부 지리산 자락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사람들이 올까요, 그 많은 사람이?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전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에 외국인 전문 문화관광해설사 중국어, 영어, 일어 되는 분들 한두 명씩 선발 계획 가지고 있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도내 다문화가정 대상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어떤 사람들을 뽑았고, 어떤 자격 및 심사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중국 관광객이 갑자기 300명 이상 오면 정확하게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문화가정 출신 중에서 외국어가 잘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중 문화경제우호협회라는 중국 대학생 SNS 위탁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10명 내지 20명 정도를 한번 육성해 보려고,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육성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아직 선발을 한 상태는 아니네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선발되어 있는 그분들 외에 국내에 관광통역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관광해설사 범주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만 따로 떼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현숙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가 관광통역과 관련해서 문체부와 지자체가 합동단속 및 점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시·도는 안 했겠네요? 최근에 한 관광통역사가 경복궁 교태전을 이야기하면서 왕비의 침전인데 왕비가 교태를 부리던 곳이다 라고 소개를 하거나, 세종대왕이 술을 마시다가 네모난 창살을 보고 한글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가난한 조선은 중국의 부속국가였다 라는 등의 통역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외국인 전문 관광해설사, 도내 외국인 대상 관광통역사에 대한 주기적이고 특정한 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있는지, 없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현재 외국인 통역만 모아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중국 관광객만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왔을 때 제대로 알려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도 장례식장에 가서 그것이 축제 행사라고 관광해설사가, 타 시·도에 있는 사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관광해설사가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통역을 한다거나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다문화가정 중에서 해설이 가능한 분들을 제대로 모아서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다문화가정에서 새로 뽑아내는 인력들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관광해설사 분들이나 통역사 분들의 자격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역사 문화재에 관한 교육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광통역사 분들 관리를 할 때 도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위탁으로 해서 인력관리를 합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도에서는 직접 하지는 않고 시·군에 저희들이 문체부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시·군에 지원해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문화관광해설사 말고 통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안내소 이런 데에서 외국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일어나 영어로 통역을 해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통역사들도,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 도에서는 통역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럼 안내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소가 9개소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현숙위원

외국어가 되는 분들이 그곳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외국어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간단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력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 도에서 위탁해서 관광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많은 요청들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작년, 올해는 소송까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소송이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공무직인 분들과 다른 협회나 이런 데에 위탁 운영되는 곳에서 관리가 되는 인력인 분들하고는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 일을 하고 시·군에 일을 하는, 같은 일을 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해마다 임금 상승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3% 인상이 되면 똑같이 인상되는 것은 같던데, 원래 임금 책정이라든지, 그 외 다른 복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 보시고, 실제 도에서 관리를 하거나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인력과 우리의 일을 협회 같은 데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관리되는 그런 인력들의 차이가 나지 않게끔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9개소 12명이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인건비만 3억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인당 3,000만원정도 보수가 됩니다. 연봉 3,000만원이 되려면 우리 공무원 보수체계로 볼 때 7급 10호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 도에서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가 정말 타 시·도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함양 안내소에 근무하는 한 분이 급여가 적다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의 원 취지가 중식시간에도 근무를 하는데 수당을 요구해 가지고 근무시간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중식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소송에서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은 아는데, 단순하게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후의 다른 내용들도 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수체계가 경남도가 시·군하고 공히 비슷한 체계로 가고 있고,

전현숙위원

그럼 그 자료를 시·군에서 직접 운영되는, 관리되는 분들에 대한 급여체제와 복지내용, 그다음 위탁관리 되는 분들의 내용을 비교를 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남관광길잡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있지 않습니까? 올해 8월에 오픈을 했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오픈이 아닙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홈페이지 오픈 안 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애초에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가온소프트하고 IX컨소시엄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았는데, 이것이 현실하고 안 맞아 가지고 각 콘텐츠마다 SNS 공유기능이 없는 것을 다시 넣고, 그다음 모바일 홈페이지가 따로 하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2개를 합치는 작업하고, 그러니까 현재 트렌드에 맞게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죠, 그것이 올해 8월에 다시 재 오픈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데에?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이 결국은 PC하고 모바일하고 같이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결국은 업그레이드 시킨, 다시 개조한 것이죠,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이렇게 웹사이트가 반응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반응형으로 되어 있으면, 결국은 접속하면 화면크기나 구동환경이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SNS 연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는 잘 구축해 놓았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모바일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봤더니 지금 공지사항에 보면 지금도 공지가 뭐로 랜덤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가을관광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10월 5일. 그 외에는 랜덤으로 지금도 시·군별 여름철 7~8월 인기 관광지를 돌리고 있고, 올 여름 휴가철 여행하기 좋은 곳,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메르스 사태가 오면서 통영 홍보관이 임시휴관한다는 그 공지를 지금도 랜덤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활용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이런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도에서 챙기고 있는 업무는 뭡니까? 과장님은 홈페이지하고 모바일하고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체계가 계절별로 변형된 자료를 수정해서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사시사철 계절별로, 그다음 주제별로 들어가면 연동이 되어서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좋은 시스템을 예산 6,000만원 들여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우리가 경남 관광을 살리는 방안으로 해 두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 보면 공지사항을 계절별로 축으로 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 시스템을 한껏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남 관광에 대한 의지나 이런 활용도에 열정이 있으면 사실 공지할 사항이 계절 메뉴로 올리는 이것이 다일까요? 아닐 겁니다. 세부적으로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저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버스투어 같은 것도 봤고, 지금 창원하고 통영 외에는 접수도 받지도 않아요, 그냥 전무하게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된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많이 부족해요. 항상 만들어만 놓고 뒤에 후속 작업하는 데는 업무상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시는 건지, 관심이 부족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관심이 부족해서는 아니겠죠, 그렇죠?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10월 한 달 동안 몇 명이 접속했는지를 저희 업체에 받아봤습니다. 한 8,000명이 접속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게 많이 접속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접속을 이끌어 내려면,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와요. 접속에 대한 의미는 재접속률이 아닌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와 가지고 어떤 내용이 내가 유익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들어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실시간으로 알차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구나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조회 수가 올라가면서 재방문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평상시 의료관광에 대해서 과장님과 소통을 중간중간에 해 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이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선도병원 일곱 군데 선정을 했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때 선도병원 지정할 때 본 위원도 선도병원 심의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역의 균형이 안 맞았습니다. 첫 번째 선도병원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역균형을 좀 맞추어 주기도 해야 된다, 관광의 콘텐츠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선도병원이 지정된 곳을 보면 창원, 양산, 산청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주 지역에도 경상대학병원도 있고, 선도병원이 한 군데 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조속하게 두세 군데를, 선도병원이 많은 것이 좋으냐, 적은 것이 좋으냐는 저희들 판단에서는 10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서 군데군데 요소마다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이 전제조건으로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 외국 관광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을 해야 되는데, 몇 개 병원에 그것을 전제적으로 해야 선도병원 지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몇 개 정도 될만한 경쟁력 있는 병원을 선정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 보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선도병원 지정해 놓고 나서 그 뒤에 후속 작업은 뭐가 있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월과 12월에 선도병원 관계자하고 외국에 실제 잘되고 있는, 의료관광이 잘되고 있는 데를 한 번 현지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해외에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고요, 이것 또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각종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서 선진사례 벤치마킹 하는 것도, 이전에도 갔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갔다 왔죠? 의료관광 관련해 가지고 안 갔었나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갔다 왔습니다. 러시아 쪽에,

해영

양해영위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선도병원들에게 의료관광이라는 많은 정보, 그다음 도가 생각하고 있는 의료관광의 큰 그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었느냐는 거죠. 지금 그런 것은 없고, 그런 것에 대한 토론회나 간담회나 소정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지금 당장 해외에 가서 보고 오겠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준비되지 않고 나가보면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고,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얻어오는 것도 준비된 만큼 갖고 오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행해서 업무적으로 챙겨 주셔야 하는 것도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거점 국가들을 해서 MOU 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도자료에 봐도 9월부터 거점 국가를 확정해서 MOU 체결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우리 도가 내놓았습니다. 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이 외국에 간다는 것이 벤치마킹 차원도 있지만요,

해영

양해영위원

그때 가 가지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우리 도내에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나 심질환이나, 성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국에서도 경남의 의료가 이름이 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매치를 해 가지고, 서로 병원끼리 연계가 되어서 의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의료관광의 전체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셔야 되고, 그것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연간 계획에 단계별로 이 정책을 하나 하나씩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혹시 다른 것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문가가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만 판단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인프라를 한껏 활용해서 성공리에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제일 우선순위인지는 분명히 해야 되고, 경남의 의료관광 컨트롤타워를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나오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위원

좀 안 한 사람들도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성용위원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하지 말까요?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하십시오.

정재환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문화관광체육,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용역 발주가 지금 나간 것이 몇 개 됩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취합은 안 했습니다만 각 과별로 한두 건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금액은?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금액은 2,000만원에서 아까 관광정책 관련한 것은 2억원까지도 있고, 대부분 2,000~3,000만원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사실 제가 볼 때 2,000~3,000만원 정도 같으면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데 아마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이 맞지요?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주로 과업지시가 많이 내려가잖아요. 거기에서 용역결과를 맞추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재환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 그것이 사실인지 방송에서 표절관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체육에도 사실 어떻든 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과업지시를 했든 어떻든 정확하게 표절 없이 바로 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이종수 과장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할 때에는 문답식으로 빨리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다 한 것이지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정재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 5월 말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남 의료관광 발전방안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한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도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께서 의료관광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것을 근거법령으로 해서 의료관광협의회를 6월에 구성을 하고, 그다음 7월에는 의료관광 선도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일곱 군데를. 그 이후에도 실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게 구체적인 답변이네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도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몇 가지 활동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활동들이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구체적 효과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실제 의료관광, 정말 저희들이 당장 우리 경남에 선도병원에서 많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이 찾아서 활성화 되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까지 열악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미력한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이나 모두가 관에 의지하고, 관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옛날에서 농업에서 낙농, 낙농에서 산업, 지금 관광 수입으로 전 세계가 가잖아요. 거기에 발 맞추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정재환위원

올 한해 경상남도 의료관광협회 회의를 1회 개최했다고 아까 설명했는데, 선도병원 일곱 개 선정했고, 그렇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 선도병원이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외국인 환자 진료 실적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선도병원 지정은 되었지만 아직 뚜렷하게 활성화 단계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도적인 역할은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도병원과 또 다른 의료관광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 신문에 보니까 의료관광 선도병원 일곱 곳 선정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공동협력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개개병원들이 선도병원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이것이 한 병원을 가지고 사실상 의료관광을 유치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자체만 가지고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숙박, 의료 모든 부분들이 일체가 되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재환위원

공동협력해 가지고 정말 홍보 작전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과장께서 어떻든 우리가 목적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획을 정확히 세워줘야 됩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실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과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과장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든 지금 최고 중요한 자리에 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실제 우리 도내에 의료관광 외에도 의료를 위해서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관광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이. 그렇지만 실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의료관광 외에도 치료 목적으로 2,000~3,000명이 우리 도내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치료를 받고 간 이런 인적 네트워크하고 그다음 의료관광 선도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그다음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초기단계에서 속도를, 다른 시·도보다 늦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도를 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귀담아 듣고,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직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이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께서 홍콩 관광은 과대포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포장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애위원

포장도 필요하고, 홍콩 관광은 보니까 좀 집중식이죠.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의 관광은 분산이 되어 있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순신 장군 마케팅도 그냥 한 곳에만, 통영에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거쳐 가면서 해전을 한 지역을 전체 연계해서 한번 상품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 힐링 폐 세척 관광이 괜찮다고 한 것도, 거기가 지리산 케이블카를 연계할 수 있고, 그다음 산청 한방타운, 그다음 함양에 장래삼, 또 조금 아래 사천의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조금 30분 더 오면 의령 솟바위 있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애위원

거기 반경 10㎞ 이내에 부자가 난다는 솟바위 알고 계시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것도 얼마든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연계하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데에서 관광이 이루어지면 볼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포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포장이 예사로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의를 우리 국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녀온 전통공예관 있죠. 그것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통영?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미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수시점검을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이상 침수가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수시로 배수를 해서 점검을 하고 안전을 우선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통영시에서 이미 국비 지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의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니까, 통영시 차원에서 부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국장님이 통영시 부시장으로 계셨죠?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성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영시에 국비가 내려와 있죠?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2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안전을 빌미로 해서 통영에서는 무한 임대를 원하는 거죠?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실상은 그런 셈입니다.

이성애위원

무한 임대를 원하고, 무한 임대한 땅에 내려온 국비를 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되면 도 부지인데 무한 임대하다가 그냥 무상양도를 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도 부지를 매수를 하라고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비와 우리 도에서는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지를 사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도비를 부담해서 무형문화재전수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아니 그런데 여태까지도 무상으로 임대를 했죠?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광안내소로 있다가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고, 통영에 무상 임대를 해 주어서 통영시에서 사실상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의도는 일단 건물을 짓고 나면 그때에는 도 부지라고 할 수 없는 쪽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도 부지를 통영시에 무상 양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도 부지는 도 부지대로 남겨두고, 미래를 보면 건물을 새로 지어도 한 30~40년 지나고 노후화가 되고 하면 다른 방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도 부지는 도 부지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

차라리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해 준다 해도 부지 문제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선을 긋는 게 낫죠. 30~40년 이렇게 가면 가는 중간에 얼마든지 양도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 부지가 통영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천에도 있을 수 있고 김해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데도 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도 부지는 얼렁뚱땅 나중에 가다가 전부 다 그냥 그 지역의 시·군 부지가 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그렇지 않으면 통영에 시 부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하고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명백하게 구입을 해서 매수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또 따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 놓고 나와버리면 그 건물 새로 지었는데 땅을 어떻게 달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 가다보면 결국 그게 통영의 부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토를 좀 진지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어느 방법이 유용한 것인지, 또 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가 있었는데, 질의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질의는 짧게 하시고 답은 길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도내에 144개 야영장 점검한 적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결과 124곳이 미등록으로 밝혀졌습니다. 소화기를 설치하게 했지만 안전이 중요한 이 시대에 야영장 등록 조차 안 된 곳이 124곳이나 되고, 또 도에서 6월인가 보니까 오·폐수 오수처리시설 용량 부족이라든지 기준이 맞지 않아서 적발이 된 곳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때 찾은 124곳이 현재는 모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우리 도내에 161개소 중에서 9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나머지 등록되지 않은 곳은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십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나머지 등록 안 된 부분을 보면 실제 그게 법적인 사항에 어떤 구조물이나 설치가 잘못돼서 그런 것보다는 이게 농지법하고 각종 법령에 야영장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볼 것인가 야영장으로 볼 것인가 지금 시·군마다 적용하는 법이 달라서, 농지법을 적용하면 청소년수련원은 되는데 야영장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산지법이나 국토계획법에 보면 수련원은 되고 야영장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시·군별로 정확하게 야영장이냐 청소년수련원이냐 이런 법에 정하는 명백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저희들이, 이게 법령을 한 가지만 통일을 해 주면 등록 안 되는 64개소에 대해서 등록을 완전히 마칠 수 있는데, 좀 법적인 해석을 구했는데, 그것은 허가할 수 있는 시·군에서, 등록권을 가진 시·군에서 적절히 판단하라는 애매모호한 답이 와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64개 중에서 등록이 가능한 것은 21개입니다. 이게 법이 내년 2월 3일까지 등록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등록 가능한 21개소도 지금 법령이 완료되는 날까지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43개소는 사실상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이전에 등록이 안 되는 부분은 완전히 폐지를 하거나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등록 가능한 21개는 정해진 2016년 2월 3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도내 시·군에 있는 법령을 전체 좀 맞추도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소방차 진입을 위한 규정을 어긴 야영장이나 누전기 차단 없는 야영장 이런 곳은 모두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정말 한 군데 한 군데 빠짐 없이 정밀 진단을 해서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전부 개선조치를 다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확인이 끝난 것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전현숙위원

이런 질의를 했던 이유가, 지난 3월에 인천 강화군 한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5명이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고, 그 외에 야영을 많이 할 수 있는 계절이라든지 지금처럼 가을, 겨울에 접어들면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야영장이나 오토캠핑장에 안전총괄과와 합동으로 관광시설 관련 안전 문제 등 이런 것들을 법적이든 도덕적인 차원에서든 기본시설을 다 갖추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야영장은 특히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가 잇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자신있게 개선을 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현장 방문 때 봤던 통영공예전시관, 그 땅에 대한 시행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합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토지의 사용,

박해영위원

국비가 얼마?

이종수관광진흥과장

12억원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언제 확보됐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작년에 2억원하고 올해 10억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우리 도에서 땅을 무상임대로 이야기를 했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무상사용 허가를 진행 중입니다.

박해영위원

땅 무상임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이 무상임대 허가를 언제까지 해 줘야 됩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법령상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해영위원

우리 위원회에 언제 상정할 것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이번 정례회 중에 상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상정은 우리 위원회에 넘어왔는데 제가 상정을 하지 않는 중입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가 봤는데, 건물 자체가 태풍 매미가 오고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하 물을 아직까지 퍼내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무상사용 임대를 한다고 보면 그 위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하고 건물하고 주인이 다른 것이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경상남도는 토지 재산세만 계속 나가야 되죠? 세금만 내 주죠? 그래서 행정 자체가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용 승인을 할지 말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땅은 도 땅에 건물은 시에서 짓는다 그러면 땅세, 건물세 세금이 이원화되어 있고, 또한 땅을 무상임대를 해서 완료가 되어서 건물을 그대로 하면 세를 받아 먹어도 그 철거하는 비용이 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자체가 행정용 재산으로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땅을 무상사용 허가해 주지 않으면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전수관을 짓는 데 도비가 지원돼야 됩니다. 자기들이 땅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도비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고 건립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토지 사용 문제로 볼 때는 그게 지상권만 통영시가 가지기 때문에 언제라도, 실제 지상권을 가졌다고 해서 땅 소유가 양여권을 같이 포함시켜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도유재산 중에서, 시·군 재산 중에서 소방서 건물이나 시·군소방서나 이런 시·군 건물이 서 있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 양여를 주장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만약에 통영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경상남도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땅을 통영시로 등기를 해 줘버리면 깨끗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도 땅이라고 하는 이름만 지어져 있는 것이지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되든 통영시 소유는 아니지만 통영시 지자체의 마음대로 땅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그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위에 그 덩어리 하나 올려져 있는 땅이 먼 훗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자산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평가만 올라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자산에 목록만 올라가 있는 것이지 실제 가용은 통영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용과 소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버금가는 계산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을 빼고 통영시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통영시에는 땅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대토를 하든지 이렇게 행정을 깔끔하게 정리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사님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상임대, 기간은 30년, 40년 이렇게 가겠죠. 가다가 태풍 매미 때 물 찬 것을 도 땅이라고 해서 물도 안 퍼내고 있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 형태로 갈 것인데, 그렇게 할 바에 일찍 줘버리고 말지 그것을 왜, 등기해 놓고 도의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하지 실제 가용은 통영시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전수관이라는 행정용 재산을 지었지만 그게 영원히 전수관으로 사용될지는 정말, 그게 몇 년간 사용될지는 정말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지은 자체가 큰 부지의 한쪽 끝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가 더 효율적으로 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시라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해영위원

나머지 땅은?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도가 다른 목적으로 행정용 재산으로, 지금 현재 대지 끝 부분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쪽으로 끝에다 건립하게 된 이유도 앞으로 도가 그 땅을 그 부분을 재축하고 다른 용도로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뒀기 때문에, 그리고 전수관이 행정 여건이 바뀌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다시 우리 도가, 지금 현 상태에서 전수관을 운영하는 데 기부채납을 받으면 건물 주인이 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이 노후되거나 부식이 되고 부숴지면 저희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 지금 그 부분만 사용 허가를 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활용도가 있을 때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모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해영위원

아무래도 일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그 최소한의 면적만큼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통영시로 이관을 하고, 세는 어떻게 하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도 땅에 건물은 그렇게 짓고, 지금까지 저도 의정활동 십수년 했습니다만 이런 행정은 처음 봅니다. 어디서 지원을 해서 땅을 대고 이렇게 하더라도 건물을 지으면 어느 한쪽으로 기부채납을 하든지 양여를 받아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지, 땅 관리자 따로 있고 건물 관리자 따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 밖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으실 때도 명쾌하게 해서 어느 누가 일을 하더라도 연속성 있고 먼 훗날 우리가 원망듣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땅덩어리는 크고 지금 현재 주는 땅은 조그마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그마한 땅 가용면적 필요하면 그만큼 잘라서 통영시에 깔끔하게 지원을 해 버리고 자기들 기호에 맞도록 건축물을 지어서 활용해라 이렇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 도중에 들어보니까 혹여나 다른 데 이전하고 나면 우리 도가 인수하겠다, 그러면 그 건축물비는 우리 도에서 주고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안 받는 상황에서는? 그런 결과가 앞으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명확하게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같이 섞어놓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만약에 일부분을 잘라서 통영시에 주게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전수관을 지을 때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 땅만 공시지가로 통영시에 아주 싸게 파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기부채납을 받을 때 우리가 사야 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용 재산은 불융통물이 돼서 사고 팔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정재산을 사용 안 하기로 했을 때는 우리 도가 다른 용도로 행정재산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게 돈을 주고 안 사도 충분히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박해영위원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줄은 다 압니다. 그러나 민생들의, 주민들의 대책위가 이때까지 대책위를 조목조목 따졌을 때 행정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 대책위하고 행정소송 붙으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기 시민의 재산권이라고 대책위에서 그것 못 주겠다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강제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일 하루 이틀 하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과장님 정도면 많은 경륜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답하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최대한 지키는데 선량한 재산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가면서 도유재산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면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번 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태풍 매미 때 들어간 물을 지금도 자기 재산 아니다, 통영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에서 가서 물 못 퍼내죠? 태풍 매미 때 있던 물이 아직까지도 지하에 가득 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위원

다른 위원들은 두 번이나 해 줬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해 주노.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과장님, 두 시간 서 있었습니까? (“두 시간 반”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시간이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다리 안 아프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야영장을 개발제한구역에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했는데, 시·군에서 만들어 오면 우리가 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야영장은 여태까지 법령이 생긴 지,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등록 없이 하다가,

박삼동위원

아, 등록 없이 했어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올 초에 등록하는 법이 생겨서,

박삼동위원

그 법령이 어떤지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개발제한구역에도 해서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삼동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사 축제 통폐합에 대해서 2013년도에 70개, 2014년도에는 57개를 해서, 올해는 43개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70개 중에 무엇이 어느 시에서 몇 개가 있는데, 우리 도비만 지원되는 게 축제가 축소됩니까? 도비 지원되는 것만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일반 시·군에서도 축제를 하는 것을,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도비 지원 여부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지금 축제가 너무 남발이 되어서, 그러니까 문체부의 축제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간이 3일 이상 되어야 되고,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개최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문화, 관광, 예술 종합적 성격의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게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경연대회나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등 단순 주민위안행사, 음악회·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유사 축제나 이런 것을 다 통폐합하도록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이런 부분들은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축제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축제 예산 지원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축제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축제가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이 기준에 따를 것 아닙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시·군에도 자체적으로 줄이라고 안 해도 줄일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70개 축제가 어느 시·군에 몇 개가 어디 있었는데, 2013년도에 개수 13개만 줄였다는 것만 나와 있고, 축제가 어느 시에서 어떤 축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13개가 줄었다, 그 축제의 기준이 언제 나왔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기준 나온 게 매년 해마다 문체부에서,

박삼동위원

해마다 강화되어서 나오고 이렇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문체부에서 이런 축제를 문체부에 보고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잘 적용해서 남아있는 축제들을 잘 분석해서 이 축제는 통합하거나 줄이는 게 맞다 이래서, 시·군에서 사실 축제를 하나 줄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창원이나 사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이게 통폐합되거나 줄여야 될 축제가 무엇인지를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골라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축제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삼동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현재 70개, 57개, 43개로 이렇게 줄였던 것은 결국은 도 축제를 줄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시·군 축제입니다. 순수하게 도가 개최하는 축제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없습니다. 다 시·군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박삼동위원

굳이 이것은 여기에 개재를 할 필요가 내가 볼 때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이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진주 남강축제는 국비가 2억원이고 도비가 1억원이 지원되었고, 산청 한방약초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억5,000만원인데 도비가 6,500만원밖에 지원 안 됐어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진주 남강축제는 최우수축제를 세 번 해서 일몰제에 걸려서 글로벌축제로 별도 한 분류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2억원이고, 산청 한방축제는 최우수축제로 해서 국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6,300만원 지원한 것은 작년도에 축제가 우리가 최우수 축제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사실상 1억8,9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게 정부지정 축제로 된 3개에 고루 나누어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진주 남강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비는 총 얼마인데 우리 도비를 이렇게 주면, 글로벌축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우수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볼 때는 도비가 적단 말이죠. 밑에 이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통영 한산대첩축제 같은 경우에도 둘이 합쳐서 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 두 개에 1억3,000만원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두 개에 1억3,000만원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올해 예산을,

박삼동위원

그러면 통영 한산대첩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6,500만원입니다.

박삼동위원

그것은 국비를 얼마 받았어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국비 1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것을 이렇게 놔두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에다가 도비도 6,500만원, 6,500만원 이렇게 했다,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이런 것은 좀 권장할 수 있는 것은 더 지원을 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추경 이전에 축제가 개최되어서 추가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확보된 데서 3개를 고루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질의를 하려면 많지만 그만 줄이고요. 국장님한테,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다시 불러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전승교육비 지원 현황 이렇게 해서, 연도별 보면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전승교육 해서 보유자가 2014년도에 42명, 후보자가 30명이고 보유 단체가 19개 단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2015년도도 32명인데, 이 후보자가 나중에 보유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이러면 전승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아니면 심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보유자는 지금 기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고, 후보자는 전승을 하면서 자기 수제자로 육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후보자로, 전승교육을 하고 하면 보유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 중에서 한 사람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보유자가 계속 제대로 역할을 못해도 예를 들어서 돈을 도비를 지원을,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주죠, 과장님? (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80만원 줍니다.) 그렇죠, 80만원 주죠? 이렇게 주는데, 이것을 스승이 제자보다 나은 제자가 많이 나와야 그게 되고, 부모보다 자식이 똑똑한 놈이 많이 나와야 그 집안이 잘된다 하듯이 반드시 그것 한 번 보유됐다고 해서, 이것도 심의를 해서 경쟁을 해서 늘 실적이 없으면 자격이 되는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법적으로는 없습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보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후보자도 다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박삼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보유자면 영원히 보유자가 됩니까? 불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능역할을 못해도 무조건 80만원을 가만 있어도, 예를 들어 병원에 누워있어도, 또 예를 들어서 장기간 해외출장을 가도 이렇게 계속 한 달에 80만원씩 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실적이 없으면 어떤 규정이나 법에 제재조항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심의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한 번 받아 나온 것 같으면, 자격증만 보유를 하는 것뿐이지 돈을 8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보면, 물론 지원도 받지만 이분들을 처음에 지정할 때 이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매년 한 번씩 전승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활동사항을 공개를 하고 행사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제대로 기능역할도 못 하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한 달에 80만원씩, 거기에 예를 들어 제자라든지 주위에 아부하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기가 거기 받으려고 안달을 내시는 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봐서 이것을 우리가 상위법에, 조례에 규정을 맞게 좀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독려를 해서 기간이 없으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그 규정을 한번 보고 감사 지적사항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나중에 의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답은 필요 없고, 나중에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관광명품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보면 “입점상품을 재배치해서 전시홍보 환경을 정비했다”, 다양한 세일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나서 매출액이 향상 되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점 자체 운영 계획을 올해 2월 16일에 수립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한 27%의, 올해도 한 27%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성용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제대로 파악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서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연간 매출액이 2014년에는 월 평균 3,200만원이었고, 2015년 지금 현재 월 평균 2,600만원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출액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게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6, 7, 8월은 사실 전체 평균에서 많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까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작년 수준을 상회해서 매출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결국은 메르스 여파에 의해서 지난해보다 매출이 떨어졌다 그 말씀이시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용위원장

그리고 배치 인력이 매니저 1명에 판매원 4명, 총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이 너무 많은 아닌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이게 저희들도 2010년도,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도 소매업 종사자 1인당 매장 면적이 40.98㎡로 1인이 도 소매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0.98㎡인데, 관광기념품점 1인당 매장 면적이 한 138㎡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5명이라도 토·일·공휴일이나 이런 부분 교대 부분도 있고, 평일에도 사실상 그 4명이, 매니저 1명하고 판매원이 4명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봐도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내방을 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판매액과 수익과 지출을 보면 한 5명 정도 운영을 해도 지금은 현재 수입이 지출을 약간 못 미치게 따라가고 있지만 수지에 거의 근접되기 때문에 5명 정도 해도 면적으로나 인력으로 볼 때 그 정도는 충분히 근무해야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관광기념품을 구입한다고 봤을 때 모든 고객들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얼마까지가 적당하고 흔쾌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도 통계를 보면 2015년도 현재까지 판매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사가는 사람들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보면 기념품 관련 수요조사 같은 것은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요조사를,

이성용위원장

하니까 그 정도가 나왔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지금 관광협회에 상품소개 현황을 보면, 자료에는 171개 업체가 입점해 있고 1,800개 정도의 품목이 있는데, 쭉 보면 상품이 다양하지는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용을 쭉 보면 학생과 20대, 30대 연령층에 대한 기념품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쭉 보면 주로 특산품 위주인데, 만원 이하 되는 게 몇 가지 없어요. 전부 다 고가입니다. 우리가 사기에 좀 부담스러워 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수는 많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공모전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연령층별로 하는 타겟도 중요하겠지만, 작품성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관광객을 매료시킬 수 있고 저렴하게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기념품들을 좀 선정하고 개발하는 데도 우리 도 관광진흥과의 역할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너무 오랫동안 위원님들이나 관광진흥과장님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먼저 축구센터도 과장님 관장하시는 부서 맞지요?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축구센터 부분에 대해서 현 실태, 처음에 준비단계부터 현재 실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축구센터는 2009년도에 건립을 해 가지고 전체 예산 금액은 1,100억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도비는 약 125억원 정도 들고, 창원시비가 90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축구센터 안에 경남FC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우리가 축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노력한 부분은 예산 90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4만명 서명을 받아 가지고, 또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실업축구단을 먼저 창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축구센터를 유치하고 나서 상징이 프로축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이 되었는데, 축구가 1군에서 2군으로 밀려나게 된 현실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저희 경남FC가 1부에서 2부로 성적이 떨어진 이후에, 또 2부에서도 성적이 이렇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K리그 2부 강등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수단과 사무국 인력과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축구단이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선수들의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전 선수 약 70%가 다른 데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봉이 높은 5,000만원 이상 되는 선수 11명 중에서 7명이 장단기 부상을 입어 가지고 출전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을 겪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수와 감독의 소통부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성적이 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전남하고 우리 경남의 1년 쓰는 예산을 지금 비교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축구단 말입니까?

박해영위원

예, 우리 경상남도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FC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저희 도는 올해 25억원을 줬습니다.

박해영위원

작년에는?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작년에 26억6,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박해영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2013년도는 얼마쯤으로 돌아갔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100억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1군에 있을 때는,

박해영위원

100억원 이상.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3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70억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절반으로 줄여 가지고...

박해영위원

그러면 전남은, 가까운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전남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광주 같은 경우에 50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것 가지고도,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50억원입니다.

박해영위원

50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나머지는 1군이기 때문에 광고수입이라든지, 방송에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광고수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은 2군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광고수입이라든지, 저희들 메인스폰서였던 STX조선이라든지, 대우해양조선이 상당히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메인스폰서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1군에서 성적이 부진해서 2군으로 되었을 때 징벌사항은 어떤 징벌을 했습니까, 관계자, 공무원?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6월에 FC 대표가 성적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새로운 대표가 내년 시즌을 준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22일 되면 올 시즌이 마감이 됩니다. 그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1,10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축구센터를 만들어서 연간 100억원 이상 투자를 해서 광고수입 내지는 도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범한 프로축구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 사퇴로 종결을 짓는다고 보면 그 업무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사실은 부재입니다, 그렇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은 대표에게도 있고, 감독도 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우리가 인적자원이라는 것은 동산, 부동산과 달리 등기 낸 것이 인적자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주면 오고, 많이 주면 우수한 인력이 오고, 돈 안 주면 가버리죠, 철새처럼. 옛말에 체력은 국력이다 했는데 반대로 체력은 바로 후원입니다, 후원. 얼마만큼 유능한 선수를 유치 시켜서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우리 옛 속담에 보리밥으로 잉어를 낚는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 부진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만 삭감해 버리고,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되면 어떻겠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내년 시즌에는 FC 대표나 이사 분들도 지금 금년도의 성적 부진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독과 선수 간의 소통부재라든지, 또 선수들 중에서는 한 번도 경기를 뛰지 못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외국 용병선수가 있었는데, 그 용병선수들이 연말 되면 다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고른 층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누구나 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내년도에는 새로 도약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축구센터를 설계할 때 노르웨이까지 갔다 왔습니다. 노르웨이 가니까 운동장 바닥에 열선을 넣은 물 보일러를 깔아서 20도를 맞추어서 인조잔디를 만년설 밑에도 인조잔디가 살아 있더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니까,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 주니까 선수들이 사기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 현재 경상남도 실정을 보면 정말로 적은 임금으로 온갖 잡음만 일으키는 부정축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에 난 것 보면 잘한다는 것보다도 사고뭉치 덩어리 아닙니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쇄신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예산만 잘라 버리고 예산만 적게 준다, 결국은 깔끔하게 포기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이관을 시켜서 하면 어떻노,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로 실망이 커도 너무 큽니다. 25억원 가지고, 1군에 뛸 때 같으면 광고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스폰서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런 팀한테 무슨 스폰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까지 더 줄여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을 제가 문제 제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경륜공단이 경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년 9월 1일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50:50으로 투자를 해서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법 바뀐 것이 몇 년도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레저세 바뀔 때가.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당초 2000년도에 경륜공단 설립 규약을 하고 2012년도에 레저세로 바뀌었습니다.

박해영위원

도세로 바뀌었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때 상황에서 우리 협약서 보면, 협약서는 건의를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부결했습니다. 레저세 50:50을 분배하는 원칙에 레저세만큼 도비를 지원해 달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설립 규약에 보면 14조에 ‘갑은 을이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하는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내역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있죠? 우리 경상남도가 얼마만큼 지원했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지금 도와 창원시가 공동 추진하는 큰 사업을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일곱 가지 되는데, 마산로봇랜드 조성이라든지,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사업,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 등 저희들이 7개 사업에, 진해테마파크는 아직 금액은 안 정했습니다만 6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2조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 지원이 2,033억원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잣대를 거기 갖다 대면 안 되죠. 로봇랜드 사업이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공동사업 아닙니까? 거기 돈 지원한 것을 지원했다 그러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단 말입니까, 과장님! 말 되는 소리입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목록을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 책임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고발당해도 감수하시겠어요? 선서하셨죠?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공동투자 하는 로봇랜드 사업에 준 것을 갖다가, 경륜공단 사업을 주었다, 이 말이,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경륜공단 사업은 아니고요, 도와 창원시가 추진하는 아까 말씀하신 협약서 규약 14조에 창원시가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하여 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 상당하는 부분이 이런 예를 들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래 상당하는 말은 유권해석으로 본다고 봅시다. 하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저도 창원시에서 14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2001년부터 레저세 못 받은 것, 그동안 지원한 것이 4,200억원이니까 50%로 하면 2,100억원입니다. 거기에서 기껏 창원시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언제까지 했느냐 하면 2009년까지 370억원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잘 지켰죠. 2001년은 60억원, 2002년 60억원, 2003년 70억원, 2004년 70억원, 2005년까지 60억원, 2006년 30억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뒤로, 이것이 거지 동냥입니까? 5억원, 10억원, 5억원, 그것 20억원 주고 나서는요, 김두관 지사 때부터 창원시에 단 한 푼도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이러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또 제가 갑자기 얼굴상이 안 변하겠습니까, 그렇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관리규약에 보면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것은 맞겠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레저세는 규약에 관계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법이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은 레저세는 지방세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처음에 협약을 할 때 경상남도하고 할 때,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땅은 창원시 땅이지 않습니까? 창원시 땅에 50:50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2년 있다가 레저세법이 바뀌었단 말이요. 그래서 규약을 새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륜공단 설치 운영 조례가 도 조례입니까, 시 조례입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창원시 조례를 바꾸면 도에서 따라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당시에 규약에 근거해서 조례를 창원시에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간단합니다. 답이 그렇게 된다면, 창원시에 이야기해서 조례 바꾸라 하면 되겠네요, 됩니까? 그것 됩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규약서 상에도 레저세는 관련법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도와 창원시 간에 규약은 쌍방 간의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는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해영위원

상위법령에 위반해서 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내용, 14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1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익금 등 배분입니다. 1번 경륜 경영 추진 사업으로 시행되는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으로 균등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레저세는 관계법에 의하되 갑은 을이 추진하는 광역사업의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박해영위원

되었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갑이 을에게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 놓고 단 한 푼이 없는데, 단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6년간? 그러면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로봇랜드 사업하는데 같이 공동투자한 것을 거기에 갈음 지었다, 참 이 감사장에서 선서까지 하신 고위공직자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위증 아닙니까, 이것?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저는 지금 현재 세부적인 사항 이런 것은 제가 깊이 있게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창원시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해영위원

위원장님, 정중하게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이 감사장에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2006년도 반 주었다치자, 그러면 6년은 잘 왔단 말입니다, 6년은. 6년은 잘 오다가 김두관 지사가 지사직에 오르면서부터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경륜공단 지도 감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예산 배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과에서 권한사항은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권한이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저는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운영규약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 참 동료·선배위원님께서 저를 창원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수부도시 창원에서 F3 유치해 가지고 비용 들여 가지고 지었던 것 다 뜯어내 버리고 결손처리 했습니다. 또 경륜장, 쉽게 말해서 레저, 좋은 말로 레저사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박장 아닙니까? 거기 이용하는 시민이 누굽니까? 창원시민입니다. 한때는요, 그 자리에서 아파트 1채 값을 잃고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직진을 해 버렸어요. 문성대학 울타리를 뚫고 넘어가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시민이 누구냐 하면 내나 창원시민입니다. 이렇게 갑질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갑질 해도 되는 거요? 그렇게 해서 10%가 레저세입니다, 10%가. 부가세 벗어나는 10% 레저세를 꿀꺽 삼키고 창원시에 단 한 푼도 안 준다, 이제 와서 변명 같이, 아까 보고 읽었다고 나중에 법정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엄연히 이 자리에 녹취가 되어 가고 있고, 그래도 도 감사장입니다. 의원의 직을 걸고 질의를 했고, 선서를 한 고위공직자가 답변한 내용 중에서 그런 엉터리 같은 답변을 하시고도 당당하신 공무원이신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가치가 없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감사를 할 때 각종 체육경기대회 시 안전대책을 마련하자는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통영 국제요트대회에서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라든지 그때 바로 발생한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이고, 우리 도에서 각종 국제경기와 국내경기에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과 똑같은 경기를 올해 11월 4일부터 다시 개최를 해서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앞바다에서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1월 7일에 또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제요트경기를 개최할 때 뉴스를 봤는데, 담당관계자 분들께서 엄청나게 많은, 작년에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안전 대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로 기록에도 보니까 안전구조정도 3배로 늘리고 다음에 안전구조요원도 늘리고, 주변에 있는 어선들에도 주의 홍보 등을 하는 등 많은 일들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승선자가 구명조끼 착용을 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요트 2대가 충돌을 하고 거기에서 선수가 물에 빠지면서 실제로 사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명조끼만 착용하고 갔어도 사망사고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든지 준비를 아무리 철저히 해도 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여기 이 사고도 많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걱정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기본을 하지 않은 다른 큰 틀들만 찾아보고 기본에는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 경기가 그대로 개최될지 이제는 의문이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국제요트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경기들에서 기본부터 챙겨가는 그런 준비들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100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13개 기금 폐지안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체육진흥기금을 ’93년부터 ’97년까지 총 82억원을 조성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도 있었고 일부 시·군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2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전현숙위원

도비 51억원, 시·군비 30억원, 농협에서 1억원 해서 전체 82억원이 되었네요?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전현숙위원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자 그러면 바로 뚝딱 만들어지는 겁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해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엘리트체육을 도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 엘리트체육에 지원 금액이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도와 시·군이 출자를 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위원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지금은 사실상 도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에 지원되는 금액이 도에서 139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체육기금 조성이 약 110억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1년에 3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 몇 년 동안, 3억2,900만원을 3개 팀에, 그 팀에도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팀 3개 팀을 지정해서 체육회에서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주는 입장에서는 좀 되었다고 보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조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엄청난 마음들이 모여서 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성이 되었을 건데,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폐지안이 올라오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폐지 과정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있던 이런 기금들이 폐지가 되는지, 폐지가 되는 과정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기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한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기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폐지한다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지난 8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폐지 여부에 대해서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일반회계로 사업이 가능한 기금은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정부에서도 기금 정비를 수 차례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내년도까지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저희들 체육기금에 대해서도 자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 결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체육기금은 다른 데 지원하는 것이 엘리트체육에 한정되어 있고,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앞서 오전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전국 4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원인은 엘리트체육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과가 온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엘리트체육 중에서 약 139억원 정도 지원하는데, 체육기금에서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3억2,900만원을 3개 단체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부분들이 국민체육진흥법 상 조례가 만약에 폐기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3억2,900만원은 일반회계로, 또한 앞으로 점차 이자율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해 한도 이상은 일반회계로 하면, 이자율이 장기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폐지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폐지안이 올라와 있고, 폐지하려고 하는 의도를 진행하는 과정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방기금관리법 폐지 권고안이 왔다고 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16년 말까지 폐지 권고안이 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꼭 그때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폐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존속을 시켜야 될지 판단을,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권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중앙에서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내년 연말까지 기간을 정하든지, 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일몰제에 적용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자체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련단체나 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은 있었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체육회 단체에도 의견수렴을 했고, 입법 예고를 통해서 했는데 1건도 거기에 이의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전현숙위원

관련단체에는 어떻게 의견을 물었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공문도 줬고, 그 이후에 폐지 시 문제점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전현숙위원

설명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제가 2차, 3차 질의를 할 것들에 대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질의들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 폐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은 책자 100페이지에 보니까 금융기관 예치 현황 아래 쪽에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2015년 말 체육진흥기금 일반회계 편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편입될 것이라는 결정이 나고 난 뒤에 편입 예정이라고 쓰는 것 아닙니까? 편입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편입 예정이라고 쓰는 것은 불가하지 않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예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예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해졌을 때 언제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정해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편입될 것이라는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는데, 제 말은 폐지안이 올라오면 그게 어디로 올라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도의회 상임위로 올라옵니다.

전현숙위원

상임위로 올라오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전현숙위원

저희한테는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저희들 아직 못 봤거든요. 저희들 이 내용 보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이미 편입 예정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물어보고 싶고, 여기에 문화복지위에 있는 위원들이 편입에 대한 동의를 하거나 어떤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에서는 이미 편입 예정이라고 딱 표시를 해서 나왔습니다.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그 표현은 제가 사과... 적절치 못하다고,

전현숙위원

이것은 사과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 행정에서 도의회나 문화복지위에 있는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지금 이것 하나로 저는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도청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설명하면, 의회에 가서는 설명만 조금 길게 하는 이런 저런 모양새만 갖추다가 통과가 된다 라고 전제를 하고 일을 하고 계신 듯한 느낌이 오거든요.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현숙위원

제가 좀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면서 드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미 이게 강제성이 있는지, 그동안 기금운용을 하면서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봤는지, 그다음에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영속성이 어떻게 담보가 되는지, 말로만 담보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면, 수장이 바뀌면,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5년 전에 어떤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어떤 사업이 없어졌는지 혹시 그 기록 안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때는 하던 사업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뭐가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지금 이 기금이 없어지고 다른 기금도 없어지고 나면 그나마 기금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던 사업들이나 그쪽으로 바라봐지던 방향들이 아예 소멸되고 아무 것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얘기까지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일의 진행방향이나 이러한 태도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라고 보고 일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아까 박해영 위원이 FC 관련해서 하던 것 제가 보충으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경남FC는 도민들이 정성을 모아서 지은 도민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경남FC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인해 우리 도의 축구 매니아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FC 성적부진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더불어 구단 운영에 적신호가 되고 있는 재정 적자에 대한 극복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11월 22일 되면 금년도 K리그 총 40경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코칭스텝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가 있지 않나 이렇게 FC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 K리그 상위권 성적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력과 체력 보강, 경기력 향상에 질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FC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자본금이 94억원인데, 이미 자본금은 잠식된 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도민축구프로단은 기업구단과 달라서 사실 재정력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다가 메인 스폰서였던 조선경기가 어려워서 사실 스폰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메인 스폰서도 고액 스폰서보다는 소액의 후원 기업체를 확보해서 해당 기업과 함께 축구 경기를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선회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 중심의 선수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영입 부정방지를 위해서 선수단선발위원회를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또 용병 없이 국내 선수로만 해서 성과 중심의 연봉제로 해서 경쟁을 유도해서 조금 알뜰하게, 또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상위권 목표에 집중해서 내년도에는 도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FC로 탈바꿈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성적 부진과 향후 대책하고 재정 적자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남FC 경력사원 임명을 2년 계약직 조건으로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알고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게 실현 안 됐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언론에 보도돼서 알겠습니다만 그 앞에 구단의 FC대표가 지금 구속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니까 전에 사무국장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FC 2부로 강등됨으로 인해서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FC대표가 직원들하고 이렇게, 직원이 총 대표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상대하다 보니까 현재 안에 행정적으로 서류를 갖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리라든지 문서기안을 옳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행정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싶어서 FC에서 이렇게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상위권에 가도록 노력하겠다, 재정은 어떻게 하겠다, 선수들 체력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근본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여기 위에 보면 경력사원 지원자격 요건 하나로 지방공무원 출신에 행정경력 15년 이상자를 딱 명시해 놨거든요. 여기서 지금 15년 공무원 하면 거기 FC대표로 가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대표가 아니고 이것은 경력직 사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가 아니고 밑에,

정재환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15년, 국장까지 하면 거기로 가는데 그 직위가 그렇게 경력사원으로 가지는 않는 것이죠. 말은 바로 하고 가야 돼.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공고해 놓은 것은 지금 대표가 아닙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공직을 그만두고 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잖아요?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현재 거기 간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작년에 한 사람밖에, 그 외에는 다 외부 전문가, 외부 축구인들이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에 그 이름 한번 대보세요.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대표가 안종복 씨가 있었고요. 그 후임으로 김형동,

정재환위원

김형동 씨도 갔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혼자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현재 박치근 대표가 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아닙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님들 거기 가봐야 1년 정도 가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 이 FC구단은 도민들의 뜻을 모아서 만들어졌고 거기에 매니아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가 볼 적에 프로축구 전문가나 용병술이 있는 사람이 와서 정말 거기 선수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런 것을 모든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서, 아마 지사님이 그 이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현재 구단주입니다.

정재환위원

구단주 아닙니까? 그래 정확한 보고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적에. 그런 식으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형식에 체계 갖추는 식으로 해 버리니까 아마 이게 지금 1부에서 2부, 2부에서도 하위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냐,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 FC대표는 전체를 좀 이렇게 혼자 독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수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수선발위원회는 외부의 축구 전문가들이 옵니다. 거기에 축구 전문가들이 와서 그 사람에 대한 전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선수선발을 할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경력직 공무원은 예산집행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FC대표가 판단하고 공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과장님, 프로축구선수단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프로축구에 대해서 용병술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도력이나 어떤 전술을 갖고 있는 이런 책임자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볼 차는 사람들의 거기에 대한 과정을 구단주까지의 정확한 보고, 어떤 운영 시스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사실 예산만 있으면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카우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면 되는데,

정재환위원

경력사원도 채용해야 되지만 전문가도 거기 책임자로 안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아까 심사위원 외부에서 온다 하더라도 당면적인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의식이 엄청나게 작잖아요.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그래도 도민들의 기대가 커서 그분들의 어깨도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재환위원

정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아니고 도민에 의해서 구단이 생겨졌고, 또 이 축구를 좋아하는 도의 매니아들의 기대도 우리가 감수를 해 줘야 됩니다. 감안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결정적인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이런 것도 아까 경력사원도 채용해야 되지만, 그 과정도 해야 되지만 정말 프로축구 전문가,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또 많은 것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경남도의 축구 매니아들한테 정말 짜증스러운 것을 기쁨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통합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체육회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난 3월에 엘리트체육과 국민생활체육을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중앙에서 내년 2월까지 중앙통합을 하고, 그 이후에 9월까지 지방통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 6월에 통합준비단을 구성해서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체육회에서는 좀 반발을 합니다. 그 이유가 내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있어서 그 이후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지금 현재 지방의 통합을 내년 초까지 해 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대책이 어떤 식으로, 조금 전에 조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사실 보면 저희들 도체육회가 중앙의 대한체육회의 법인의 하나, 지방은 지부 성격입니다. 지부 성격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합하게 되면 지방에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어쨌든 이 통합의 성공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원화된 단체 간의 기능 통합이 사실은 제일 절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진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생활체육에서 시작되어서 엘리트체육까지 연결되는 좋은 인적 인프라가 구성된다든지 그런 체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스포츠 행정의 유기적 연계가 제일 절실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시스템적으로는 중앙의 통합이 되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통합의 흐름은 따라가고 정리는 안 되겠습니까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기능 통합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통합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또한 참 중요한데, 그 과정은 우리 도의 의지나 도의 노력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이끌어내고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조금 우려랄까, 아무래도 이 대표자가 도지사님 아닙니까? 상임부회장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 그 직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인사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지난해까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임부회장이 없습니다. 사무처장이,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완전히 종결하고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입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 방침을 정한 게 없습니다만 통합되면 그런 부분들도 논의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통합되고 나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통합에 선행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통합의 그림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계가. 업무체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에 이와 관련해서 업무연찬이 있다거나 하면 도가 가진 생각들을 거기에 녹여내 주고 건의도 하고 그리고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까지를 한번 저희들 종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하는 이것 도에 자체,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았는데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시·군에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별도 조례가 있는데,

해영

양해영위원

기초지자체 말고 우리 도에, 광역단위로.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도에도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그 농어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네요?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특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이 개보수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엘리트체육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개보수는 저희들 올해도 일부 내려왔습니다만 올해 중앙에서 일체 실태조사를 합니다. 별도로 이것은 지특사업처럼, 신규사업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들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안전시설이라든지 장애시설이라든지 일반 노후시설 같은 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노후시설은 반영이 안 되고, 안전에 우선을 두고 안전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이 됐고, 그 외에 노후시설은 반영이 안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중앙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꼭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다 기능이 달랐지 않습니까? 확연하게 다른 단체가 스포츠라는 공통분모만 있을 뿐이지, 엘리트와 생활체육 각자 다른 것을 하나의 공통분모로 엮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부탁하고 싶은데, 이것은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각자의 기능들이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애위원

여기는 없고요. 이동규 과장님, 한번만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일단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과장님, 그냥 궁금한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 다향축전 있죠? (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향축전에 보니까 도비가 1,7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1,7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중국에서 교류하면서 외국인들 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외국인 초청 항공료, 외국인 초청 교통비, 원거리 교통비, 내빈 초청 교통비, 외국인 초청 숙박비, 내빈 숙박비, 외국인 초청 식비, 내빈 초청 식비, 참가자 식비, 헌다례 의상대여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엄청나네요. 도비가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류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행사에 참여할 때는 또 중국에서 비용을 전부 다 댑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관계는 자세히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이 관계는 아마 교류라고 하는 것은 상호 지원받은 만큼 지원하는 것, 상호교류 원칙이 보통 그렇습니다. 아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이 계획에 대해서 이제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이게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명이 하는 것인지, 이것도 이번에 행사만 참여해 봤지, 처음 저도 하면서 깊이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도비 지원을 해 준 지가 몇 년 됐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몇 년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 여기 보니까 무슨 인쇄비가 5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요. 여기 아마 이런 책자 만들었다는 그 말인 것 같은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은 우리한테 들어왔으니깐 창원시의원들도 받았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뒤에 보면 광고비가 있습니다, BMK. 뒤에 전면광고면 대충 얼마 하는지 아시죠? 그다음에 또 바로 여기, 광고비가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릅니다. 그런데 광고비가 있는데, 광고비는 여기 보니까 전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보조금 지출하고 증빙서류가 미첨부되었다고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요. 자부담한 것 카드내역서를 최근 3년 것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냥 항공료, 숙박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일일이 전부 영수증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것 다 들어왔죠,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원시에서 정산받을 것은 창원시에서 받았고, 창원시에서 정산한 결과를 우리가 받은 것인데, 세부적으로 영수증이라든지 이 첨부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우리가 참고로 제출받겠습니다.) 예, 달라고 해서 최근 3년 것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다 나오죠? 심사비니 뭐니 하는 게 다 나오죠,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것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