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과와 3개 사업소의 2008년도 예산안은 완주군 총예산 3,017억 6,100만 5,000원 대비 50.10%인 1,512억 21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271억 4,905만 3,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17.73%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0억 5,308만 1,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18.0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대비 22.09%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향토자원을 이용한 브랜드 구축,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공동브랜드 구축사업, 기업유치를 위한 이전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 양성, 무궁화동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 등이나 미래의 발전가능성과 사업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공원과는 전년도 대비 72.27%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산림자원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 산지자원 육성 및 보전,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임도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촌 테마마을 조성, 무궁화 테마 식물원 조성, 산림문화 휴양관 조성, 자연휴양림보완사업 등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위치 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25.88%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농촌 정주기반 확충 및 농업기반시설 지원, 교통행정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군도 유지관리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도로시설사업, 농수로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운수업체재정지원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지역간 균형개발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교통행정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농촌지역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66.69%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군 계획 및 기반시설, 균형잡힌 지역개발,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완주군기본 계획수립, 삼례읍 소도읍 육성, 지역개발사업, 혁신도시 건설지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관리 등이나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지역간 균형 발전 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41.10%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운동,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육성, 재해대책,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대책사업, 소하천 지적 전산화,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 발생 여부와 재해 위험 예방의 시급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대비 3.33%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FTA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경제 현실을 감안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실용화 기술 보급과 부존자원 실용기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청보리 구입비지원, 무항생제 돈육생산지원사업, 고산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무국운영 지원사업, 영세농 다목적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화산 증식포 부지매입,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들목새 이용 초생재배, 양파 저온 저장 출하조절 시범사업,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이며 대부분 민간자본 이전 사업이므로 대상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특정 농민들이 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전년도 대비 6.12%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환경조성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6.76%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수질 오염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상수도 관리, 하수도관리 사업 등이나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11%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사업 및 지방상수도 유지 운영에 관한 예산이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64%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대부분이 농촌소득사업 융자를 위한 예산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1억 503만 8,000원으로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6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 청구비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반시설 용지매입 및 설치비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38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완주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작년도 대비 20.10%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산업단지 내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원수, 취수, 정수 및 일반관리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며,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작년도 대비 21.24%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산업단지 내 하수처리에 따른 관거, 펌프, 처리, 일반관리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 림 공 원 과 〉

환경위생과장 임재평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신 받았습니다만 같은 이유로 산림공원과 예산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큰 격려에 힘입어서 금년도 전라북도 산림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평가되어 산림청장 기관표창 및 포상금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산림공원과 예산편성 상황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로 정책사업비 47억 1,316만 7,000원이 증가한 112억 93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는 3,332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44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4,649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13억 1,3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운영 관리는 5,758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2,990만원, 모악산도립공원 운영 관리는 1억 1,472만 2,000원, 산림자원조성 및 국토환경조성은 18억 2,525만 6,000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37억 952만 3,000원, 무궁화테마식물원조성은 31억 1,725만 7,000원, 산림문화휴양자원보전이용관리는 23억 1,273만 1,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분담율에 따른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30억 141만 3,000원으로 27%이며, 균특은 17억 792만원으로 15%, 분권교부세는 540만원, 도비는 7억 1,048만 7,000원, 군비는 58억 8,864만 2,000원으로 52%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227쪽에서 240쪽까지는 조림지 정리작업 등 기존예산은 서류로 갈음하고 241쪽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2008년 설계를 시작해서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동상면 거인마을에 조성될 계획으로 사전설계비 8,376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산림생물다양성보전사업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위한 보호수관리 관리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사업은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사업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임업후계자 지원은 35명의 후계자들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14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보호운영은 산불신고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무궁화 테마 식물원조성 사업입니다. 무궁화 테마 식물원조성은 2007년부터 2010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양묘장 관리 인건비 550만 1,000원, 홍보 등 일반운영비 812만원, 병해충약제구입에 따른 재료비 80만원, 토지매입비 13억 7,208만 9,000원, 시설비 1,779만 7,000원, 시설부대비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생태숲 조성사업은 2008년 균특예산지원을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2013년까지 고산 자연휴양림 일대에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4쪽 자생식물조성사업은 희귀식물 유전 자원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4,200만원, 시설비 14억 5,800만원입니다. 같은 쪽 산림문화 휴양자원 보전이용관리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균특 지원으로 산림문화 휴양관 신축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9,000만원, 시설비 18억 5,352만 7,000원, 감리비 4,980만원, 시설부대비 6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자연휴 양림관리, 246쪽 대둔산공원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7쪽 대둔산시설물 관리사업은 시설물 정비 보완 시설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6,972만 2,000원,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8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부문 일반운영비 5,047만 3,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70%가 산림입니다. 이 산림을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고 또한 대둔산, 모악산, 휴양림 등 공원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큰 혜량으로 우리 산림공원 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가르침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상비 단가를 타 과하고 비교해보면 분묘 보상비가 1기당 26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26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단가를 어떤 근거로 했나요?

관련 법에 의해서 유연분묘는 267만원이고 무연분묘는 7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요?

예.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돈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261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6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자연휴양림 보수사업 등이 오히려 2,600만원 정도가 깎였네요?

예.

그러면 우선 급한대로 세면대나 다른 것들이 너무 높아서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 등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때 당시에 지적을 해줬을 때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그 부분은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현철석입니다.

예, 먼저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장승열입니다. 도로시설담당은 행자부에서 현재 도로심사가 나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반조성담당에 이흥래입니다. 교통행정담당에 유형수입니다. 차량등록담당에 송영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세출예산서 총괄 내용입니다. 2008년도 부터는 품목별 예산편성에서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변경되어서 저희 과는 4개 정책사업에 7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31개 사업으로 세부화 시켰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56억 314만 8,000원이 증액된 272억 5,65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는 271억 1,520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4,13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 내역을 보면 정주기반확충 및 농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49%가 감소된 34억 8,472만 5,000원이고 도로환경조성 사업은 전년대비 113%가 증가된 71억 3,560만 6,000원이고 교통행정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73%가 증가된 164억 9,4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은 3억 7,96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부내역 별로 보면 인건비가 98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1,740만원, 도로보수용 재료비가 5,708만원, 신규사업으로 도로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금으로 1,514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군도유지보수공사 2억원, 도로차선도색으로 3,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가 2,0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가 1,400만원, 무단점용 도로부지 경계복원 측량비도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해서 총 2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으로 2억원 편성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13억 5,600만원으로 행자부 특수시책사업으로 군비가 50%, 균특이 50%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폐이지 도로시설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이서∼금구간 도로확포장에 10억원, 용암∼두억간이 5억원, 257폐이지입니다. 상운∼송광 도로확포장이 6억원, 운주∼남이 도로확포장이 5억원, 화산 운제선 도로확포장이 10억원, 원평촌∼난산 도로확포장이 5억원, 258페이지입니다. 우산∼서두 도로확포장 공사가 5억원, 고산 남봉로 인도개설 공사가 4억원, 농어촌 도로교행지 설치 사업이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농촌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일반운영비가 2,001만 5,000원, 재료비 250만원으로 총 2,2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59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전원마을조성에 따른 입주자 모집과 2008년도 전원마을 엑스포 참가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은 비봉화산 2개 면을 대상으로 1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3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농수로 정비사업으로 건전 농로 포장 2,500만원, 구만 배수로 정비 1억 5,000만원, 봉림 농수로 정비가 1,500만원, 갈동제 수로 정비가 1,500만원, 명덕 농수로 정비가 1,500만원, 덕암 농수로 개설이 1억원, 명곡제 농수로 정비가 4,000만원, 덕동 농수로 정비가 2,500만원, 농업용 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으로 총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은 대형관정개발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고, 261페이지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중형관정 10공, 소형관정 30공 개발비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은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과 노후가로등 교체를 위해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2008년도 봄마무리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군비 부담금 10%, 1억 5,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264이지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 관리사업 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으로 장날교통안전 도우미 인건비로 2,424만원, 일반운영비 2,610만원, 민간경상보조비 1,110만원이 공영터미널 지원비로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로 1억 1,000만원, 교통신호등, 경보등 유지보수로 1억 5,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과 기타시설 보수로 1억 2,000만원, LED신호등 교체로 1억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로 4,000만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으로 4,000만원, 신호등 제어기 교체로 3,000만원, 용진카풀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7,500만원, 주정차단속 CCTV설치비로 6,000만원, 용진카풀주차장 조사설계 용역비로 4,500만원으로 총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상관, 고산, 봉동 3개소에 대해서 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은 버스재정지원금으로 16억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12억원으로 총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 사업은 유가인상에 따른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익 증진 계획수립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폐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세부사업으로 1억 743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2,743만원,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인력운영비로 420만원, 기본경비로 1억 3,7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의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9페이지, 전원마을 입주자 모집 및 엑스포 참가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농림부에서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서울 삼성동에서 했는데요. 지금 구이에다가 전원주택을 조성하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홍보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데 입주자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하고 진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기에서 31세대를 신청받아서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전원주택지 페스티벌을 해요. 거기에 우리도 공모를 할까해서 올린겁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주일 간 서울 삼성동에서 7평짜리 하나 얻는데 4,000만원내지 5,000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경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남봉리 진입로 인도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도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예,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봉동에서 화산삼거리까지 생기는데 거기에서 고산으로 진입하는 교통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남봉리 주민들하고 고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해보니까 교통량이 많아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도를 어떻게 만드실려고 해요?

도로부지를 확장해서....

거기에 인도가 없어요? 저는 인도 있는 걸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인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를 보면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 계획수립 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중교통 혜택을 못 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지침에 5년에 한번씩 교통약자를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횡단보다랄지 신호등 개선사업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도 5년마다 한번씩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작에 해야 되는데 안해서 올해도 도에서 촉구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를 보면 중간 정도에 덕동농수로 정비 400m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운주입니다.

그럼 그 위에 갈동은 이서 반교리인가요?

예.

매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올해 1,980만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이서 공용주차장을 금년에 만들었죠?

예, 이서 교육청에서 무상 양여를 받아서 시설만 했죠.

원래는 땅을 산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던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땅은 교육청에서 무상 양여를 했기 때문에 안사고 저희가 그 돈으로 주차장 시설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을 얘기하고 싶은거예요. 할려고 하면 2m나 2m 50㎝정도 뒤로 충분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편도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지금 현재는 수용이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할 때 2m를 뒤로 밀면 충분히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군수님이 예산을 남기는 걸 좋아하니까 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그것을 안했는가, 나중에 모자라면 또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조합이나 면사무소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지, 주차장을 만들어줘도 주차를 안해요.

그것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람들 심리가 최소한 30분 정도 농협이나 면사무소에 볼일이 있을 때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는 것이지 잠깐 5분만에 갔다 올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가더라고요.

군수님이나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는 주차장 만들어도 들어가지 않는데 왜 주차장을 크게 만들었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네사람들한테 나무라도 가꾸라고 해서 심고 경계석도 마을에서 조경석을 가져다가 하지라는 얘기가....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회의가 끝나면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지매입만 했고 그것을 설계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시설비입니다.

예, 용역을 끝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작년에 소양 대승권역을 올렸다가 한번 떨어졌고요. 올해는 경천 애인권역하고 소양 대승권역 등 2개를 올렸어요.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3년 간에 걸쳐서 60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용역설계를 해야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설계비로 올린 것입니다.

예.

올해는 경천 애인권역하고 소양 대승권역이 올라가 있고 내년에 것은 또 읍면에서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렇죠.

예, 2009년도에 할 것을 2008년도에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도 심의를 거쳐서 현재 농림부에 올라가서 농림부 심의만 남겨놓은 상태이죠.

예, 그것이 지금 고창 같은 경우는 청보리 밭이고 군산은 철새 도래지, 남원은 혼불 등이 농촌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한 예입니다.

예.

예, 농어촌도로 교행지를 현재 2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우선 100m나 200m 구간에 교행지를 설치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위치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예, 40개 정도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원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정회정입니다. 투자지원담당 김영숙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연주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박진양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된 예산 총액은 일반행정분야에 5억 9,449만 1,000원, 노동분야에 2,588만원, 산업금융분야에 6,600만원, 산업진흥고도화분야에 22억 9,171만 2,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분야에 19억 5,041만 8,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5,781만 7,000원으로 총 49억 8,631만 8,000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계상한 157만원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2명이 매월 2회 삼례와 봉동 소재지권내 상가를 대상으로 48개 품목의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여, 물가 오름세를 점검하는 등 수시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정부의 대책에 반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인 재래시장 유지관리비는 우리 군에 소재한 재래시장은 4개소로 본 사업비는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104페이지에 편성한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 참가비 240만원은 남원에서 개최하는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에 우리 군의 지역 특산품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서 참가하는 영세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출연금인 RIS 구축사업비로 편성한 2억 4,000만원은 고산지역의 혁신 특성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 6월 마무리되었고, 올해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2단계 사업으로 확정되어,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개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 출연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하여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군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산업자원부의 2단계 사업 추진 방향은 금년부터 비영리법인화를 통한 사업 소득 창출을 목표로 이러한 성과 없이는 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및 박람회 개최 지원인 시장개척단 파견비 2,000만원은 우리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으로 편성한 20억은 우리 군에 이전한 기업체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건축물 등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나, 지역 내 고용창출과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내용들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기도 하며, 앞으로 고용창출 등 다양한 내부 연계 지표를 만들어 기업이 이전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검토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6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내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 기업들 중 현재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61개 사가 36억원을 보증받아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3억 5,4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내년도면 출연금이 끝납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NURI사업 출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NURI사업의 군 부담금 1억원은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 매년 1억원씩 총 4억원을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2007년도에는 1억원을 출연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서 미래 우리군의 신재생에너지 연구기반과 생산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또한, 연료전지 핵심기술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출연금 5억원은 신재생에너지분야 중 성장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인 직접메탄올 연료전지로써 휴대용 및 수송용으로 응용 가능한 차세대 10대 핵심 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로 2010년도부터 상업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실용화와 인력양성 및 기술기반 확보를 위하여 연구센터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건축에 필요한 5억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현재 완주군 봉동읍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부지를 마련하고 2007년 9월 건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조달청에 건축 발주를 의뢰한 상태로 내년 8월에 준공하여 본격적인 연구 및 기술지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무궁화동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계상한 4억 6,3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 산자부 공모사업에서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다. 소요된 예산에 비하여 전기 절감액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꾸준하게 보급에 앞장 선 결과 3㎾기준 3,000만원을 웃돌던 설치 단가가 최근에는 2,000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단가 인하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궁화동산에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무궁화동산을 찾는 많은 학생 및 관람객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설치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사업비 중 국비는 2억 7800만원이며 군비는 1억 8,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으로 편성한 8억 1,6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 과학연구단지조성사업은 봉동읍에 소재한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국비 132억 4,000만원, 도비 64억 5,600만원, 군비 43억 400만원, 민간 26억원 등 총 사업비 266억원을 들여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 및 민간 연구소 유치와 우리 군을 지방과학연구단지로서 과학기술혁신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마지막 4차년도 출연금 8억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9월에 연구동을 준공하였으며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의 입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 완주산업단지 및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부분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자체 R&D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나 전북과학연구동 준공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편성한 6,600만원은 총 1,100세대에 대해서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작년도 우리 군의 화재 발생 92건 중 전기화재 발생건수가 21건으로 22.8%를 점유했으나 2007년도에는 현재 총 87건 중 전기화재 13건으로 전기화재 점유율이 14.9%로 하락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중 행정교환기 키폰시스템 운영비로 계상한 5,621만 3,000원은 공공요금으로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비 3억 7,256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 1억 7,144만원은 공공요금이고 이중에서 전자정보 통합망 3단계 구축 계획에 의거 사업소읍면 별로 사용료를 납부해 왔으나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청에서 일괄하여 납부하고자 2억 1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사업비 4,500만원은 농촌지역 내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인터넷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108페이지의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104만원은 4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내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를 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09페이지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관내 4개소의 정보화 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근무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신 노사문화 정착으로 편성한 2,588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완주군내에는 현재 지역노조 17개와 전국단위 노조 4개를 포함하여 총 21개 노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수노조 시대 개막과 함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시 노사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송지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2007년 12월경 노사정군민협의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위원회 수당으로 588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문화 교육과 노사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 마련도 필요한바 2008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8년도 계상한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으면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집행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08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청에 행정전화 교환 키폰시스템으로 5,621만 3,000원이 예산서에는 몇 쪽에 나옵니까?

106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행정전화 일체를 전체 교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행정키폰장치라는 것이 사업소와 읍면에 35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읍면마다 소형 교환기가 있습니다. 키폰이라는 것이 소형 교환기예요. 그것을....

그것만?

예.

또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예.

전체에요?

예, 일반운영비는 전부....

5,000만원이요?

예, 전화번호부도 제작하고 매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전화번호 수첩 제작하고 하는거요?

예, 그건 일부 들어가고요.

그런데 1회로 되어 있는데 조그만한 전화번호부를 1년에 인사이동 할 때마다 주던데요. 그 돈 어떻게 해요?

1년에 지금 전화번호는 한 번....

아니, 바뀔 때 2번씩 주던데요.

작년에는 2번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1회로 400만원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가 많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까?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부족할 때는 거기에서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완주군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47억 807만 5,000원이며,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기금 사용 총액은 35억 2,7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 당 운전자금 2억원을 기준으로 지원금리 3%를 보전하여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조성액은 2007년도말 예치금 10억 2,978만 4,000원과 이자수입 4,859만 1,000원으로 10억 7,837만 5,000원을 조성하여, 이차보전금 4,800만원을 지급하고 10억 3,037만 5,000원을 적립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조성액은 2007년도말 17억 4,504만 2,000원과 이자수입 1억 129만 6,000원, 전입금 2억 8,089만원으로 21억 2,722만 8,000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재해예방 및 재해경감 사업 등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에 6억원을 편성하고 15억 2,722만 8,000원은 예치하여 재해 예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완주군 4-H육성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완주군 4-H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8년도에는 2007년도말 2억 9,251만 1,000원과 이자수입 1,082만 7,000원으로 3억 333만 8,000원을 조성하여 4-H회원들에게 장학금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1,079만 8,000원을 지원하고 2억 9,254만원은 예치하여 4-H회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완주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조례에 의하여 군 관내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순회 수리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은 사업장 수입 1,588만 6,000원과 이자수입 1,000원, 예치금 270만 7,000원으로 1,859만 4,000원을 조성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로 1,677만 4,000원을 사용하고 182만원은 예치하려는 운용계획안으로 농기계고장 수리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4개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목적은 운전자금 융자알선과 이자차액보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10억원으로 농협중앙회을 포함, 5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그 3배인 30억원까지 협약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융자알선 및 이자의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부분을 설명 드리면 2007년도말 현재액은 10억 3,000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800만원을 예상하여 2008년도 말에는 10억 7,800만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액 6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1,800만원과 2008년도 예상신규 대출액인 10억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3,000만원을 합하여 4,800만원이 지급되어 2008년도 말에는 10억 3,0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다수의 기업들에게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