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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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진주교육지원청과 거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진주교육지원청 권만옥 교육장, 거창교육지원청 강신화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만옥 교육지원과장 심낙섭 체육건강과장 김문길 행정지원과장 강종태 교육재정과장 이강호 진주유치원장 우영혜 한울유치원장 강경숙 가람초등학교장 김형규 가좌초등학교장 박진우 갈전초등학교장 곽상윤 관봉초등학교장 김병철 금곡초등학교장 안순화 금산초등학교장 이영석 금성초등학교장 하궁준 금호초등학교장 김진태 남강초등학교장 이현석 내동초등학교장 김쌍순 대곡초등학교장 허종룡 도동초등학교장 김병선 동진초등학교장 서점균 망경초등학교장 김도용 명석초등학교장 이명기 문산초등학교장 이재순 미천초등학교장 최상태 반성초등학교장 김판임 배영초등학교장 박득자 봉곡초등학교장 박상재 봉래초등학교장 류봉조 봉원초등학교장 심재상 사봉초등학교장 석길환 서진초등학교장 정용근 선학초등학교장 안미옥 수곡초등학교장 김우영 수정초등학교장 박광우 신안초등학교장 김종수 신진초등학교장 김재홍 예하초등학교장 박명자 이반성초등학교장 오창근 장재초등학교장 김상대 정촌초등학교장 하현숙 주약초등학교장 이상제 지수초등학교장 이영형 진성초등학교장 조미자 진주초등학교장 노숙희 집현초등학교장 정미숙 천전초등학교장 김승희 초전초등학교장 강대룡 촉석초등학교장 허연수 평거초등학교장 권일현 한평초등학교장 양병모 개양중학교장 김영수 금곡중학교장 백종화 대곡중학교장 윤삼열 명석중학교장 오창주 문산중학교장 허관 반성중학교장 이도수 지수중학교장 이창대 진명여자중학교장 이규호 진서중학교장 하은상 진주남중학교장 김태진 진주봉원중학교장 문운석 진주여자중학교장 성환찬 진주제일중학교장 김수권 진주중학교장 공영식 진주중앙중학교장 주지홍 경해여자중학교장 손영섭 대아중학교장 유여성 삼현여자중학교장 김영권 진주동명중학교장 김실영 진주동중학교장 김춘환 경남꿈키움중학교장 최미재 경남과학고등학교장 오세현 경남정보고등학교장 이순덕 경남체육고등학교장 이상락 대곡고등학교장 여장모 명신고등학교장 안명영 진서고등학교장 하은상 진양고등학교장 강태석 진주고등학교장 김재수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윤임규 진주여자고등학교장 정준영 진주중앙고등학교장 문오권 경남예술고등학교장 안상용 경남자동차고등학교장 김판호 경진고등학교장 도현권 경해여자고등학교장 황금 대아고등학교장 정병호 삼현여자고등학교장 김태기 선명여자고등학교장 노재기 진주동명고등학교장 김복률 진주외국어고등학교장 정귀화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장 주용태 진주혜광학교장 김정자 진양도서관장 박영숙 진주학생수영장장 정건호 -------------------------------------------------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신화 교육지원과장 강호경 행정지원과장 이석순 거창유치원장 정성남 거창초등학교장 박명의 거창중학교장 고병길 거창공업고등학교장 최재만 샛별초등학교장 서성애 거창대성중학교장 신진철 대성일고등학교장 김종준 거창도서관장 박경희

학범

최학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부위원장이십니다. 서종길 위원님이십니다. 여영국 위원님이십니다. 옥영문 위원님이십니다. 조우성 위원님이십니다. 최진덕 위원님이십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구인모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김용철 전문위원이십니다. 하수미 주무관입니다. 김정원 주무관입니다. 하관호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됨으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만옥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진주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만옥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천년고도 진주에 오신 것을 진주교육지원청 산하 전 교육 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임석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진 총무과장입니다. 조형래 의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어서 지원청 간부 직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심낙섭 과장입니다. 체육건강과 김문길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강종태 과장입니다. 교육재정과 이강호 과장입니다. 이어서 유치원장 및 초·중·고, 특수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울유치원 강경숙, 진주유치원 우영혜 원장님입니다. 도동초등학교 김병선 교장 외 43명의 초등 교장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진주중학교 공영식 교장 외 21명의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진주고등학교 김재수 교장 외 21명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장입니다. 정건호 진주학생수영장장, 박영숙 진양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소속기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진주 교육을 위해 적극 격려,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진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셔서 우리 교육 가족 모두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천년고도 진주는 고려 태조 23년, 940년에 진주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천년고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교육 역사와 전통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소년 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진주교육지원청은 2014년도에는 교육공동체 핵심역량으로 민원실 고객만족도 1위와 교육지원청 평가에서 우수 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 저희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 반영하여 교육행정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행복한 진주 교육을 위한 2015학년도 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일동박수

학범

최학범위원장

권만옥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신화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반갑습니다.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신화입니다. 평소 경남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한영애 부위원장님 이하 일곱 분의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강호경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석순 과장입니다. 거창초등학교 박명의 교장선생님 외 다섯 분의 교장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소속기관인 거창도서관 박경희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5학년도 거창 교육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저희 거창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제331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영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더 나은 거창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 이하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일동박수

학범

최학범위원장

강신화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위원

반갑습니다. 경남 학생 간 성폭력에 대해 3년간 자료를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학업 중단 학생 세부내역과 혹시 통학버스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난 학생이 있으면 그것하고, 사설학원 단속 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2013년도 보면 동북공정 바로알기라고 해서 교육한 자료가 있는데, 교육 현황하고 가르친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2014년, 2015년 각 지원청 전체 예산 대비 급식비가 차지하는 퍼센티지와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어서 현재까지 급식비 미납 현황을 내되, 학교별로 내주면서 전체 금액 대비해서 미납률을 퍼센티지로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저는 진주교육청에, 거창교육청은 자료를 다음에 의회에 주시면 됩니다. 2014년, 2015년 각급 학교 식재료 납품 거래처 현황, 그리고 진주교육청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네트워크 역량 강화 및 지원에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이 10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료 부탁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 2014년, 2015년도 전보교사 중에 초빙교사 현황 자료를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영애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학업 중단 학생들 학교별 현황과 사유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교육청에 여태까지 안전난간대 설치된 학교, 안 된 학교 구분해서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된 게 있는 부분이 있으면 편성된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 없는 학교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또 질의하시면서 요청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도시 진주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경남 교육을 책임지시는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 토론의 장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아마 의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며칠씩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단 한 번 있습니다. 교육청을 봤을 때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2년 동안 경남 교육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더 발전할 방향에 대해서 깊이 토론하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답변 잘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종훈 교육감께서 오신 이후에 늘 교육행정에 대해서 도민들과 공감과 소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주 하시는데, 타 시․군의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보면 학교업무는 잘하실지 모르지만, 시·도의원들과 공감과 소통하는 시간들은 좀 적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계신 진주교육청이나 강신화 거창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듣고 있는데 상당히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면 옛날에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학생들 성적 잘 올리고 공부 잘 시키면, 1등 학교 만드는 교장이 최고인 것으로 되었죠.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때로는 밖에 나가서 시·도의원들도 만나고 현안사업이나 학교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든지, 요즘은 가뜩이나 무상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진주교육청도 군부가 있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군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못 내는 학생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협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교육장님 두 분,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먼저 진주교육청 권만옥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최진덕 위원님한테 많이 듣고 있고 도의원님들하고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부임하신 이후에 시·도의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제가 3월 2일 부임해서 우리 진주지역이라는 특성을 조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6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세월이 좀 더 흘렀고, 진주라는 도시의 특성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그래서 도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하고 관계를 보다, 제가 찾아가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최진덕 위원님을 통해서 같이 하는 자리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세 번 정도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소통이 굉장히 강화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진주시내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늘 서로 소식을 전하고 하니까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그런 데서 보람이 있고, 또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려고 마음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위해서 더욱 헌신 봉사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다지고 또 앞으로의 모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진주교육장님한테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9대 때도 교육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진주기계공고입니까, 현재까지 옛 터가 그대로 남아 있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중앙중학교 터가,

학범

최학범위원장

지금 중앙중학교로 바뀌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진주기계공고는 그대로 있고 그 옆에,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 옆에 있는 터.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그게 중앙중학교,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번에 새로 지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지금 남아 있는 터를, 지난번에 매각한다고 한번 올라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 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 생겼고. 그것을 다른 교육사업부지로써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9대 때 안 팔았습니다. 못 팔게 했는데, 그때 보니까 관장하는 진주기계공고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파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관리하기가 힘들고 우범지대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지금도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라고 하면 뭐하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터가 워낙 넓고 해서, 우리가 매각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매자가 있을 때 도의회에 심의를 올려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게 워낙 덩어리가 크고 위치가 시내라서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저도 그때 4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9대 때는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향후 교육장님께서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활용방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교육시설로 다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그 옆에 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하면 기계공고에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같기도 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교육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교육적으로, 만약에 그게 매각이 돼서 그렇게 한다면 진주시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이, 도심 안에 지금 흉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도 9대 때는 매각을 반대했지만 매각을 해서 좋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활용방법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도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리고 강신화 교육장님! 아까 진주교육장님한테도 여쭤봤다시피 두 분 도의원님이 계실 것이고 또 시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건데 거창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긴밀하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강신화입니다. 먼저 저희 군 교육경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부터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초에 저희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도의원 조선제 의원님, 안철우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신성범 국회의원님을 초청해서 거창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사전에 두 도의원님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빠른 시일 안에 국회의원님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지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난 8월초에 신성범 국회의원님을 거창교육지원청으로 초청해서 정식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8월 13일에 거창군의회에 직접 제가 찾아가서 거창군 의원 11명을 대상으로 거창교육 현안 및 간담회를 실시했고 이어서 추석 바로 밑에,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창군수님과 거창교육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고 난 뒤에 2016년도 예산에 거창교육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신다는 군수님의 약속과 더불어 2016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도 기울인 결과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과 소통한 그 내용은 조금 전에 국회의원님과 간담회를 가지기 위한 사전에 교감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만났고요, 두 번째는 거창도서관 숙원사업인 화장실 1층부터 3층까지 완전 수리를 위한 예산이 대략 5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도에 반영되지 않아서 안철우 의원님을 거창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저희들이 모셔서 거창도서관장님과 저와 그리고 안철우 의원님과 여러 번 만나서 2016년도 경상남도 예산에는 거창도서관 숙원사업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창·함양·산청의 공통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농산어촌학교 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그런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관내 도의원 두 분과 상의를 하고 난 뒤에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성범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신성범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처에다가 의뢰를 해서 함양에서 거창·함양·산청 교육관계자 및 주민을 초청해서 농산어촌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역시 교육도시답게, 우리 거창도 교육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소통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쪽에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원들은 과거하고 다릅니다. 교장선생님들도 계신데, 도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던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예산 4조2,000억원도 저희들이 다 관장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관장하는 뿐만 아니고 우리 도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일몰제 있죠, 앞에 9대까지는. 교육위원이 계셨지만 지금은 교육위원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도의원이 전체 교육부분도 같이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2년하고 나면 다른 분들이 오셔서, 교육위원회에 아홉 분이 참여하시게 되는데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지금 있는 도의원들이 4년은, 저희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들께서 늘 자기 지역에 있는 도의원 정도는 이름을 아시는 게 좋을 거 같고, 또 학교에 현안이나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초청장도 보내시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나누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보면 잡상인 취급하는 분도 계시는 경우도 있고, “왜 왔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적어도 학교 주변에 있는 도의원 이름 정도는 아시고,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도의원들도 교육의 일원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진주교육장님! 오늘 위원장님께서 앞서서 충분한 말씀을 주셨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진주교육대학을 중심으로 우리 경남의 초등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기초학력을 다지는데 초등학교에 많은 선생님들을 배출해서 우리 경남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러한 도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에도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이신 전영창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분들로 인해서 거창이 도시교육, 그와 더불어 대성고등학교 그 외 많은 학교들이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의 거창을 교육도시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교롭게도 오늘 두 지원청이 우리 경남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지원청으로써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런 말들은 많지만 우리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이만큼 오게 된 배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 세대에서 높은 교육열을 통해서 사실 오늘 이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빠른 성장을 보인 대표적인 국가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제도를 좀 배우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현장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평준화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차피 서로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학력이 신장된다고 하는 그 중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평준화를 외치지만,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6년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추첨배정 방법 변경이 2016년도부터 시작되잖아요. 구 마산, 창원, 진주, 김해 이 네 군데 지역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추첨 변경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근본적인 배경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제도에 대한 반성이라고 그렇게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흥 명문들이 생기면서 학교의 쏠림현상이 오고 나머지 학교들에 굉장히 학력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이 있어서 학교 간 큰 테두리는 평준화인데 학교 간 평준화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역 간에 학교 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이제 출발점 행동을 똑같이 한번 해 보자, 평준화 정책에 정말 부합하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아까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서 학력향상을 상향시켜보자 하는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우성위원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1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우리 경남지역의 학력저하가 끝에서 몇 번째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13·14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도 뒤에서 네 번째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평준화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기인한 것일까요?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원인을 밝히는 것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신입생 추첨 배정방법 변경에 대한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고교평준화정책이 35년 전에 시행됐잖아요, 1980년도에. 그렇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35년 만에 다시 새로운 손질을 보는 계기가 되는데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물론 경남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정책을 반영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 회의라든지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학생들에게 배경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구체적인 답변은 교육지원과장한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조우성위원

답변 가능하시면.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제도가 변화되는 데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동요가 예상되기도 하고 문의도 오곤 하는데 학생 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고입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이면서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좋은 학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하고 여러 번 이렇게 하고 교장선생님 회의 때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의하실 때 현재 9등급으로 해서 학교별로, 등급단위로 평준화해서 배정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이것은 중요한 정책의 변화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학교현장에서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동요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비근한 예로 어떤 지역에는 자기 자녀들이, 상위권에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이 연대해서 우리 경남지역보다는 타 지역에 버스를 대절해서 입시설명회를 들으러 가는 이런 현상도 어느 지역에는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만큼 고교입시배정 방법은 굉장하게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동요가 두려워서 학부모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몇 차례, 언제, 어떻게,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했고, 학교장들의 반응은 어떠했고, 선생님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그거까지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이 제도는 이런 거 아닙니까?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눈다, 1등급을 상위 4%, 9등급을 하위 4%, 2등급을 7%, 8등급을 7% 이렇게 골고루 학력 등급을 매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반계고등학교에 골고루 1등급을 4% 배정하고 9등급을 4% 배정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골고루 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이 제도가. 등급별로. 그래서 사실 이것은 고교등급제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경남교육을 리드했던 진주지역입니다. 거창지역은 사실 여기에서 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주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우리 경남교육을 리드했던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서열화, 고교평준화정책을 했지만 오랫동안 관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학교서열화가 고착화되어 있다, 동일지역 내에 일반고 간 학력격차가 심화된다, 학교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고교입시배정 방법을 변경하는 근본적인 요인이거든요. 다시 한 번 동일선상에서 레이스를 한번 펼쳐보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 보자, 동일하게 학생들을 배정해서.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평준화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교육적으로 봐서. 35년 전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해서 오늘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이 쏠림현상이 일어난다, 그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 학교는 좋은 상위 대학에 보낸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런 교육문제가 하루 이틀 만에, 만약 진주 어느 학교에, 제가 학교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진주 어느 학교가 학생들을 우수한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진학시킨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시키는 학교를 가리켜서 명문학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년 만에 그런 학교가 됐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 학교는 명문학교로 자리 잡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똑같이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을 학교에 배분해서 동일선상에서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해 보자, 그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1~2년 만에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지역에서 명문학교라고 인정받는 학교에 똑같은 학생들이 주어지지만 저는 교육방법이 이미 차이 난다고 봅니다. 그 학교 선생님의 열의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러한 방법이 시행되는 진주교육청에서는 충분하게 학교현장에서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배경설명들을 얼마나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떠한가를 듣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장님보다는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더 정확할 거 같은데, 교육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지난 10월이었습니다. 도교육청 주관으로 서부권교육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교감과 3학년 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저녁식사 후에 7시부터 했습니다. 270명이 참석하셨고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굉장히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우성위원

만족해하는 모습들에 대한 그날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간담회 했으면. 저는 이렇게 중요한 정책의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주교육청의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 그 자료를 볼 수 없거든요. 내년도에 정책의 대변화가 있는데 주요 정책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업무보고에 그런 걸, 입시배정방법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 학생설명회, 교장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진주교육청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구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교육장님! 이것은 본청 교육감과 연계되는 문제이고 또 교육정책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대변화 제도를, 오랫동안 고착화되어서 다시 한 번 정책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하면, 그동안에 그래도 성심껏 열심히 학교를 제대로 교육시켜보려고, 물론 각 학교마다 노력 안 하겠습니까, 공립학교는 공립학교 나름대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나름대로 열심히 그 학교를 잘 만들어보겠다, 애들 잘 키워보겠다 다 노력했지만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던 학교,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이 학교는 명문학교로써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 대한 격려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일선상에서 새롭게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선행되는 조건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동안 나름대로 교육을 제대로 시켜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 서열화가 고착화되어 있고 쏠림현상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그 학교는 이미 좋은 교육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정책적으로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던, 또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학교에 대해 적어도 인센티브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무런 제안 없이, 내가 언뜻 보기로는 아마도 진주 관내에 컬러로 되어 있는 표시가 사립학교 같습니다, 그렇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제가 딱 눈으로 보니까 컬러 표시는 사립학교, 검은 글씨는 공립학교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적어도 고등학교가 절반 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들이 교육에서 더 대학 진학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예전에는 진주고등학교 그러면 아주 명문고등학교였다, 자타 공인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진주고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든지 사립학교든지 그동안 나름대로 우수하게 지역에서 평가가 좋은 학교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적어도 그 학교를 격려하는 분야가 있으면서 내년부터 동일선상에서 띄워보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까지도 교육장님은 생각하시고 또 때가 되면 본청에 그런 것도 요구하고, 물론 저는 본청 감사에는 분명히 이런 것을 요구하겠지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던 학교들은 어떻게 해서 올라왔겠느냐. 그래서 교육은 1~2년 만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리 동일선상에서 똑같은 학생들을 배치하지만 따라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혼선이 있다고 말씀 주셔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학부모 설명회 하니까 대만족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안심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몇 회 정도 했느냐, 이것은 사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학부모 간담회 많이 해야 되고 설명회 많이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우려사항들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만족도가 그렇게 썩, 80% 나오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보니까 아주 대만족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가 나왔겠지만 저는 우려의 소리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제로점에서 시작해 보자, 이런 것을 이해시키는 차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오늘 제가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우성 위원님의 교육적인 지도와 지적과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가장 크게 관심 있는 분들이 학부모님이고, 결국 피해를 입든 소득을 얻든 학생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정책 이런 것도 사전 홍보라든가 또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책의 설명과 홍보 등등에 대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학교장님들이나 또 교육장님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도의원이든 시의원과 공감과 소통의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번 당초예산 들어가기 전에 지역에 계신 교육위원이었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우리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업에 이런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라고 해서 의논하시고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상임위 7개 중에 그래도 교육에 관심이 있고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에 아니면 아이들 교육 환경에 뭐가 필요할까, 도움이 될까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야기가 없어도, 한편으로는 벌써 자료가 준비됐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내 지역의 이 학교에서 이런 것을 이번에 하네, 뒤에서 알고도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졌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녔는데 며칠 전 어느 특정 학교 교장선생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중에, 그 학교가 이번 당초예산에 몇 개 삭감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교장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뭘 신청했는지, 뭐가 삭감이 됐는지,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내용 자체도 알지 못하고 계십디다. 출장일수 관계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있어서 쭉 내용을 보니까 어느 한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학사일정 200여일 중에 197일을 출장 나가셨습디다. 나는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어느 만큼의 자리인가 같이 고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교육청에 CCTV 담당하는 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문길입니다.

옥영문위원

학교 안 아이들 안전예방 차원에서 CCTV가 학교마다 10대, 20대 쭉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아이들 안전 때문에 지자체에서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을 만든 거 알고 계시죠?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일선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과 중일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이 근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파악이 되겠지만, 일과 이후에 휴일 때는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의 휴식처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상설적으로 모니터를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안전 때문에 지자체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옥영문위원

진주시 같은 경우에 관제센터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학교에 연결되어 있는 CCTV 한 320개 정도가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고,

옥영문위원

진주에 관제센터가 언제 생겼냐고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조금 당혹스러운 게, 미리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 또 현장에 와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시는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시지도 않으셨나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시기를 언제부터 출발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소홀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했을 건데. 내가 가는 곳마다 CCTV 이야기를 꺼내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진주교육청에서는 아침에 왔을 때 벌써 자료를 준비해 놨습디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받았는데, 작년 5월 1일 개소를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거제시가 2013년 연말에 시작해서 거의 다 되는 케이스인데, 작년 5월 1일 개소를 하면서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320개 정도 CCTV를 관제센터하고 연결했습니다. 화소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시죠, 렌즈 화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옥영문위원

엊그제 신문에서도 나왔습디다만, 도내 학교 CCTV 70%가 얼굴도 식별이 안 된다, 최소한 15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만 나름대로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 윤곽을 알 수 있다, 그래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가자라는 게 도교육청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작년 5월 1일자 달았다는 관내 320개 CCTV 중에서 200개 이상이 50만 화소 미만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320개 중에 사실 200만 화소 이상 되는 CCTV는 97개뿐입니다. 가장 최근에 단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작년 연말부터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수만큼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바꾸자고 했던 내용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다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1일 달아놓은 200개 정도 되는 50만 화소 미만을 지금 다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행정을 내가 다섯 수, 열 수 앞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은 어떻게 하는가, 참!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달 당시에 벌써 50만 화소 미만은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달 수 있나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CCTV를 저희들이 설치한 시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제가 학교 안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내 것은 말씀처럼 선생님들도 일과시간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늦어도 괜찮지만, 관제센터를 만든 이유가 선생님들이 안 계시는 시간에 생겨나는 문제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바깥하고 연결되어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만큼은 화소를 높여야만 실효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던 건데, 어떻게 작년에 달면서 쓰지도 못하고 1년 만에 바꾸어야 될 카메라를 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해마다 관내 전체 CCTV에 한 7,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할 수 있는 숫자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5월 1일자 달았던 50만 화소 미만의 CCTV 200여개를 단 게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옥영문위원

알고 달았을까요, 모르고 달았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아마 충분하게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개수에 연연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영문위원

보이지도 않는 카메라를 단다는 게, 예산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잘못됐으면 개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거 달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든지. 주면 주는 대로 말면 마는 대로, 행정이 그런 겁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장 최근에도 50만 화소 이하의 CCTV를 달았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2015년도 CCTV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옥영문위원

2015년도 CCTV 교체 건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2015년도는 5,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옥영문위원

5,000만원인데 당초 게 있고 추경에 내려온 게 있죠?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옥영문위원

당초에 얼마 나왔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합쳐서 제가 파악을 해 놔서... 5,000만원,

옥영문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 9월에 내려온 돈이 있을 것이고 11월 추경에서 나온 예산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9월 이전에 왔던 그 비용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 비용 가지고 어느 학교의 CCTV 교체를 했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사무감사의 내용이 꽤 안 많습니까? 각각 분야마다 내용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 챙겨볼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런 분야는 내가 주도적으로 질의를 할게.”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아이들 학폭이 어떻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고 교육문제가 있습니다만, 통합관제센터를 만든 이유가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는 자리에 그래도 24시간 지켜보는 자리가 있으니까 이것만큼 우선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 기기로 바꿔주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작년도에 했었고 올해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진주는 마지막에서 앞 아닙니까? 지금 네 군데 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질의했던 거 한 번 들어보시지도 않으셨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제가 질의를 충분히 보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방향을 잘 못 짚은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아니요. 제가 방향을 잘 못 짚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올해 5,000만원 받은 예산 중에 초등학교 10개 정도가 올해 8월에 지원이 되어졌죠?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가 CCTV 관련돼서 추경에 나온 게 있고 본예산에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옥영문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대답을 바로 하시겠네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초등학교에 1차에 300만원씩 10개 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옥영문위원

그게 8월에 나왔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2차에는 초등학교 네 학교, 중학교 세 학교, 고등학교 세 학교에 2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옥영문위원

잠깐만요. 당초에 나왔던 10개 초등학교에 CCTV를 어디다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8월에 CCTV 한다고 300만원씩 10개 학교에 왔는데 그 돈은 학교에서 어디다 썼습니까? 교내에 있는 것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관제센터와 연결된 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간 겁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우선 관제센터와 연결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학교에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합당한 것하고 실제 한 것하고 다르면 문제가 생겨지는데, 10개 학교 중에 내가 하나를 설명할게요. 2015년도 300만원, 가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가람초등학교는 관제센터에 8개가 링크되어 있는데 50만 화소 미만이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50만 화소 미만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은 우선적으로 올해 나온 예산은 2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을 바꾸는 데 쓰셨다고 하셨는데, 정작 그 학교는 50만 화소 미만이 8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나는 어떻게 나랏돈을 쓰는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가,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최근에 지원된 CCTV 지원금액이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고 이 부분 전체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조사를 하시고, 오후에 한 번 더 합시다. 작은 부분 같지만 하나가 다라는 이야기도 있다시피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현실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주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상제

이상제주약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CCTV가 몇 개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1개입니다.) 11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 학교 내에 되어 있습니까,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몇 만 화소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0만 화소입니다.) 다 200만 화소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지원청에서 그때 공문이 와서,) 특별하게 주약초등학교라고 남 300만원인데 3,000만원 드린 건 아니거든요. 같이 갔는데 이 학교는 어떻게 모든 CCTV가 다 관제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200만 화소 이상인가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때 어쨌든 200만 화소로 확보하자 해서 했습니다. 옛날 것은 좀 잘 나오지 않아서 우리 학교가 딱,) 선생님, 그러면 옛날 것은 잘 나오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관제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카메라가 따로 또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년 5월 1일자에 신규로 다 달았는데, 그전에 있던 카메라는 무슨 카메라입니까? 전에 있던 카메라가 뭐가 안 좋아서 바꿨다고 말씀하시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때는 화소가 낮아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학교에 CCTV가 있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 11개하고, 학교에 기존에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1개입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11개를 그대로 관제센터에 전부 다 연결시켰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학교에서 안 주죠?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가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제 삼천포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타 지역은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카메라는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4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에 10개도 있고 8개도 있고, 제가 이것은 도청에 가서 챙겨볼 자료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하고 교장선생님을 모신 것은 어떤 학교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걱정하셔서 전체 화소를 높여서 한 데가 있고, 1년 만에 쓰지도 못해서 바꾸어야 될 만한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단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생각의 차이 하나가 나중에 결과물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장선생님이 생돈 내서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 200만 화소 하라고 다 돈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게 생겨졌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아보겠습니다.) 200만 화소 이상을 처음부터 했던 데가 이 학교만이 아니고 두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질의는 오후에 다시 한 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해 주십시오.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 하고 할까요?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급식비 미납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교육지원청에 담당과장님!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거창교육장 강신화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물론 누적통계이기는 하겠지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미납자 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55쪽, 찾았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미납자 수 학생은 누적통계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몇 군데 지원청 쭉 돌고 있는데, 누적통계라 하더라도 다른 학교는 높은 데가 10% 내외 이런데, 학생 수 대비 비율을 하면 거창초 같은 경우에는 약 54%나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창이 높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실제로 누적으로 통계가 잡혀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안 내는 학생 수로 보면 퍼센트가 얼마 안 됩니다. 10% 미만입니다.

여영국위원

안 낸 학생 수 누적 말고. 몇 명이나 되죠, 예를 들어서 거창초 같은 경우에? 금액으로 봐도 1,000만원이 넘는데.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거창초는 지금 순수하게 미납을 한 학생 수는 23명으로 6.6%에 해당됩니다.

여영국위원

23명이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10월 31일 현재로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안 낸 사람이 계속 안 낸 겁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도 누적되었다손 치더라도 270이란 말이죠. 23명을 열 달로 해도 훨씬 넘는데.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지금 거창 전체의 유상급식 전환 이후에 학부모님들이 급식비를 내는 것은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거창 전체로 미납학생 수를 보면 6.2% 정도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경남 전체로 보면 4위 정도,

여영국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교도소 반대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거창에서 보면 미납자 수가 많은 학교가 4개 정도로 몰려 있습니다. 거창초하고 가조초하고 웅양초하고, 웅양초는 지금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가조초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108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는 무상급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 학교는 학생 수가 108명 정도 되니까 학교 학부모님들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지금 학교장님을 비롯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률이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급식지원이 중단되면서, 아마 저소득층 애들은 급식비를 안 내고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지원 받을 때와 지금 현재 학교현장이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처음에는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된 초창기에는 학부모님들의 동요가 거창에서는 좀 심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교장회의도 하고 해서 주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을 많이 설득한 결과 지금은 미납자 수가 상당히 줄어서 지금은 안정된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무튼 거창이 경남에서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 상당히 상징적인, 급식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상심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혹시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경남형급식을 만들어 보겠다, 말씀 들으셨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장님 의견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

예.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저 개인 생각으로는 중학교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의무교육 차원에서 중학교까지는 학생들의 급식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어쨌든 법이 바뀌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거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법을 바꾸는 100만인 서명도 하고 있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더불어서 지금까지 지자체 지원을 받다가 중단되고 또 조금 주겠다 하니까 안 받겠다 하고 경남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뭔가 방안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일선에서 여러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이나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본청 감사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남형급식 체계를 만들겠다고 모이신 분들이 사실상은 제가 면면을 보니까 급식현장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현장에 구체적인 현실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교육장님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합니다.

여영국위원

그럴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경남의 최대 현안 문제 아닙니까? 이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많이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들을 두 분 교육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교육장님 회의할 때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이셔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11월에 교육장 회의할 때는 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교육장협의회할 때 기타안건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면 이게 또 최대의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또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지고 할 텐데, 갈등도 좀 더 심화될 테고.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창에 급식지원센터 있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만약에 이것을 지자체나 교육청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현물을 지급한다면 그 단위학교에서 전부 학교마다 발주 넣을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할 이유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차단할 수 있고 그래서 경남에 모든 학교의 급식은 지자체가 안 되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만들어서, 권역별로 하든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조달하자,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래서 정치환경이 바뀌고 또 세월이 좀 좋아지면 또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 지자체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면 그런 감사문제나 비리문제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학교행정도 훨씬 수월해 지고. 이런 문제를 일선에 계시는 급식에 종사하시는 영양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에 의견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리고 제가 지금 노력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

예.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저희 거창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대략 평균 55% 정도 급식센터를 통해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식재료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소요되는 양이 적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서 세세한 품목까지 적은 양을 공급해 주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는 농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년도 월별식단을 미리, 거창 영양사선생님들하고 모여서 미리 내년도 식단을 짜는 겁니다. 짜면 대략해서 어떤 식자재가 얼마만큼 필요한 양이 나오거든요. 그 양이 나오면 군청하고 협의해서 농가들하고 사전에 계약재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실천에 옮기려고 군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렇게 하시면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도 좋은 식재료 공급을 받고.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도 다운되지 않습니까. 소위 일타삼피, 사피의 효과가 있는데, 이런 방안들은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거창에서만 이 고민을 안고 있지 마시고요, 이런 좋은 성과나 아이디어를 경남 전역에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주 급식담당과장님!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문길입니다.

여영국위원

진주도 미납이 제법 되죠?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전체 학생 대비 1.1%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로써는 저희가 가장 적은 숫자로 파악됐습니다.

여영국위원

정보고등학교가 숫자가 좀 되네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정보고등학교하고 외고하고 명석초등학교 세 개가 조금,

여영국위원

정보고등학교는 원인이 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정보고등학교가 운동부 학생 숫자가 꽤 됩니다, 축구부, 씨름부. 적은 규모에서 두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 우수선수를 유치하면서 전임 교장선생님이나 혹은 학교관계자들께서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받아들였는데 실제로는 학교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많이 미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징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밥값 면제해 줄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밥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공약을 했네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학교장한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교장선생님께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학금 형태나 독지가들이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것을 충당하는 방안을 찾고 계시고 다각도로 학부모님과 의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기본적으로 학교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방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공약을 걸었다면, 또 그 선생님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전임 분들이 일은 하셨는데 후임자들이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항상 학부모의 민원소지가 되다 보니까 정말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결손처리 됩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최대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마지막까지 안 될 경우에는 결손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위원

학교하고 잘 협의하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최근에 단위학교에, 지난번 급식문제가 한참 쟁점화 될 때 플래카드 많이 붙였지 않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을 도교육청이나 어디로부터 플래카드 누구 명의로 붙였으며 비용은 무슨 비용으로 했는지 자료제출 요구 있었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파악된 부분은 없고요. 무상급식추진위원회라고 민간단체에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 플래카드 명의, 비용 어디에서 했으며, 학교에서 붙인 것인지 이거 혹시 요구 받은 학교 없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시민단체,

여영국위원

예를 들면 “급식도 교육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많은 학교에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현수막 시안 활용 및 학교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면 총 36개를 게시했는데 그중에 30개는 학교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장 개인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문제가, 제가 창원이 지역구니까 창원의 운영위원장님들 두세 분한테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장이 플래카드를 누구 명의로 붙였으며 플래카드 비용은 어떤 예산에서 했는지, 학교장이 걱정이 돼서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한 거 같아요. 어제 사천에서도 이 문제가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플래카드 붙이는 게 불법 아니죠?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사안에 따라서 불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장님들! 혹시 붙인 학교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는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자 양심에서, 아까 거창교육장님 말씀처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급식은 교육영역이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회피하고 마치 내가 죄 지은 거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치 급식문제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옳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뭐가 좀 잘못된 거처럼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급식 관련 행정사무조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나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예산 지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것에서 학교장님들 당당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감추고 은폐하고 피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급식은 교육입니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붙였습니다, 학교예산으로.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급식문제의 해결방안도, 또 어려움이 있는 위기상황도 빨리 극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오늘 강신화 교육장님하고 거창에서 오신 과장님들, 교장선생님!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진주교육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는지 직원들이 지시를 하셨는지 자리배석을 참 잘 하신 거 같아요. 양산에 가니까 밀양교육장님하고 직원들을 저 구석에 모셔놨더라고요. 모양이 굉장히 안 좋던데, 오늘 보니까 진주 있는 분들이 역시 양반의 도시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지금 애가 탈 겁니다. 내일모레 수능인데 잡아놓고 뭐 하나 싶을 건데, 저희들이 마음 다 압니다. 아는데 감사일정을 잡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하시고, 점심 먹으면서 별 말 다 안 했겠습니까. 마음은 좀 그러시더라도 일단 감사니까 기꺼이 받아주시길 바라고, 각 교장선생님들 모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뭐 하러 왔나’ 싶을 건데,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알게 모르게 자료가 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자료 책자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진주 출신이다 보니까 진주교육을 가만히 보니까 진주교육이 앞으로 더 밝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에 보면 2015학년도 학교화장실 청소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전부 초등학교에는, BTL은 그냥 BTL 회사에서 하지만 나머지 학교는 전부 1,500만원씩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진주에는 2군데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 1,500만원 배정을 받았는데 120만원 더 배정된 학교가 정촌초등학교하고 주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장선생님들 답변할 때 이게 어디에서 나온 예산인지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거창 신흥초등학교 같은 데는 1년 예산이 50만원 배정됐어요. 그런데 거창여고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하시겠지만 신흥초등학교는 50만원, 1,800만원, 물론 학교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건지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치고 나면 의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촌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죠? (

일동웃음

현숙

하현숙정촌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마이크 주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존경하는 도의회 최진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저희 학교가 120만원이 많이 책정됐는데 그것은 학교 예산으로 12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보통 1,500만원만 하면 다 돌아가는데 특별히 120만원을 더 넣은 이유가 있는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120만원 더 들어간 이유는 청소용역하시는 분이 1,500만원 하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안 나오시는데, 아이들이 방학 때 많이 나오니까 너무 청소에 소홀해져서 120만원을 더 드려서 방학 때도 정상적으로 근무해 달라고 더 넣었습니다. 방과 후 돈으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래 예산 책정할 때는 150만원씩 열 달 해서 1,500만원 해 준 건데, 교장선생님 뜻은 알겠고요. 앉으셔도 되고요. 주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주약초도 똑같거든요. (

상제

이상제주약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도,) 내용은 똑같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1,620만원이 지출되는 거 교장선생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학생들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 관계는 정말 잘 모르시거든요. 될 수 있으면 행정실에 맡겨버리는데, 어차피 CEO 되셨으면 교장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행정실에 관여를 하셔서 어디에 돈이 지출되고 있는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름다운 미담은 화장실 청소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함안, 의령, 양산, 밀양, 김해, 사천, 남해를 돌았는데 김해여중이 유일하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진주남중학교하고 반성중학교, 그리고 경해여중 학생들이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장선생님 한 분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학교. (

태진

김태진진주남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주남중학교 김태진입니다. 저는 청소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1년에 200만원 잡아놓은 예산으로 분기에 청소용역이 한 번씩 와서 했는데, 실제로 청소 한 번 하고 나면 한 1주일 정도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청소라는 게 매일매일 변기를 씻어주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나고 사실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는 매일 청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소 잘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한다, 물론 화장실 청소는 좀 혐오시설이고 잘 안 하려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잘 설득하고, 예산이 많으면 충분히 학생들을 안 시켜도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청소용역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중학교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고무장갑이나 또 거기에 관계되는 청소용구를 많이 구입해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화장실 청소담당 선생님들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같이 청소를 하자. 저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반성중학교 교장선생님. (

도수

이도수반성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성중학교 교장 이도수입니다. 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1일부로 이 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가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다시 추경을 할 때 분기별로 청소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강당까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청소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고, 교사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똑같이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청소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했습니다. 올 11월하고 내년 1월 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 청소용역을 시켜보니까 한 20만원 정도만 하면 소규모 학교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경해여중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영섭

손영섭경해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해여자중학교 교장 손영섭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 아시다시피 다른 중학교와는 달리 배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청소부를 쓰지 못하고, 또 저의 교육철학이 쓰리러브교육이라고 해서 부모님 사랑, 학부모 사랑, 나라 사랑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랑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물들을 어린 시절부터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청소를 돕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학생들이 청소하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법인에서, 고등학교에서 청소하는 용역 아줌마를 오후 시간에 청소하는 데 활용하고 학생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청소는 학생이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안 맞는데요. 저는 정말 잘한다 싶어서 불러 모셨는데... 다음 경진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여기도 화장실 청소에 10원도 배정 안 돼 있습니다. 경진, 경해여중 다 같이. (

장내웃음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진고등학교 교장 도현권입니다. 예산 배정이 안 돼 있다고요?) 화장실 청소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경진고등학교 학생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약간 애도 먹이고 이런 학생들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이 잘 되시는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해서 화장실 청소용역비가 10원도 안 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잘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용역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행정실에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있어서 거기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학생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들이 지금 안 합니다. 안 하고, 벌 받은 학생들만 화장실 청소를 시킵니다.) 제가 경상남도를 다녀보니까 유일하게 여섯 군데가 학생들이 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진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는 경진학교라서 정말 교장선생님 철학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사례 발표하라고 한 건데... 결국 학생이 하는 것은 아니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음 선명여고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재기

노재기선명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선명여자고등학교 교장 노재기입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경해여중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용역 아줌마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경해여고, 경해여중, 선명여고 합해서 그분이 다 혼자 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 않고 본교는 한 분 계시는데, 학생들이 일단 청소시간이 되면 청소는 다 합니다. 하는데, 마지막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거든요.) 아줌마는 마무리만 해 주시고, 학생들이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좀 특이한 학교가 있어요. 꿈키움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죠? (

미재

최미재경남꿈키움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꿈키움학교 교장 최미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예산이 8,000원 잡혀 있거든요. 800만원도 아니고 80만원도 아니고 8,000원 잡혀 있습니다. 8,000원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는 청소 쪽으로는 작년에 원장님이 겸임을 하셔서 1월에 예산 책정할 적에 진산학생교육원 청소하시는 분이 저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분이 저희 청소를 해 주십니다.) 해 주십니다. 해 주긴 해 주시는데 8,000원 예산이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에 8,000원 잡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다. 청소용구 사는 거죠,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청소용구 사는 돈입니다. 8,000원일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 청소용구를 1년 동안 8,000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뭐가 잘못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학교에 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 교장선생님, 저희 어차피 감사자료 나가서 학교에서 통보 온 거거든요. 지금 전화 당장 해 보시고 왜 8,000원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녀보니까 양산외국어고등학교가 1년에 화장실 청소용역비가 6,5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김해외국어고등학교가 5,400만원, 그다음에 랭킹 3위가 진주에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지금 여기도 3,900만원이 나가거든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

세현

오세현경남과학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과학고등학교장 오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1년 동안 학교가 가동되는 일수가 331일에 달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2학년 때 조기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학생들이 교실이나 실험실이나 실내는 합니다만 화장실이나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수익자부담으로 두 분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 분은 기숙사, 한 분은 본관 쪽에서,) 교장선생님, 그분들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직접 고용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직접 고용해서 3,900만원인데 두 분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60만원 정도씩 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물품비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1년에 3,900만원 정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분이 무기계약은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 무기계약으로,) 문제되는 게 이분들이 젊은 분들 같으면 무기계약이 되면 앞으로 나가라는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분들 봉급 주셔야 되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는 해당 안 됩니까? 다행히 양산하고 김해는 나이 많은 65세 되시는 분을 고용하셔서 그분들은 무기계약과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과학고 같은 데는 그분들 고용하셨으면 앞으로 무기계약 되면 나가라 소리도 못 하고 평생 직장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로써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몇 세, 몇 세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50대 두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피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이해 속에서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3,900만원 전액 학부형들이 다 부담하시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9,000만원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이 나기는 진주남중학교하고 선명여고, 김해여중 세 군데만 유일하게 학생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식들이 어릴 때 식당에서 뛰어놀면 혹시나 마찰이 일어날까 싶어서 옆에 사람이 제재를 안 합니다. 어릴 때 가정교육이 이래 놓으니까 아이들 손 못 대고 커 오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물론 교실 청소야 하겠죠. 꼭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두 학교를 거울삼아서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함양시켜서 졸업을 시키면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아까 CCTV 하던 과장님.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진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김문길입니다.

옥영문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조금 더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 8월에 내려온 게 있죠?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옥영문위원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받아서 학교당 300만원씩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학교들이 CCTV를 어떤 것을 달았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현재까지 올해 집행된 부분은 8일에 집행이 되었고 후차 나갔는데 통계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정식 보고하는 게 아마 11월로 되어 있어서 학교에 기기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는 빠져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자료에 나오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이 자료는 2014년도까지 자료입니다.

옥영문위원

2014년도 자료 같으면 또 말씀이 달라지는데요. 2014년도 자료는 진주지역이 총 숫자가 470대에 통합관제센터가 255대입니다. 오늘 내신 자료가 2015년도 자료라고 해져야만 되는 게 이 자료에는 320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작년 자료 같으면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수가 똑같이 255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65대 차이가 나는데,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위원님께 나간 자료가 7월로 조사된 것 같은데...

옥영문위원

그러면 오늘 진주교육청에서 자료라고 내주신 게 이 자료고, 이 자료는 작년에 제가 경남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나온 자료가 작년에 예산편성됐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료나 이 자료가 같아야 되는데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것만 해도 65대가 차이 나거든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사실 CCTV 설치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 자체에서 구입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게 전년도에 약 7,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지만 학교에서 1억2,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옥영문위원

어떻게든 학교 돈을 가지고 했든 교육청에서 했든 보유 대수의 숫자는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 돈이든 학교 돈이든 간에 관제센터에 연결되었든 자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수는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방금 담당자가 도교육청의 합산자료가 조금 오류가 있다고,

옥영문위원

도교육청 자료가?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고, 감사를 나오기 전에 또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료하고 이 자료가 전부 다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저도 검토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방금 점심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다들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 오셨을 것인데 질의하는 사람이 순서에 맞춰서 질의를 안 해서 헷갈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순서에 맞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는 2015년도 10개 초등학교에 우선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반영이 안 되어져 있어서 그렇다?

웃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는 부분도 신형기기라고 해서 모두 다 연결이 안 된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6개 초등학교가 지원 받았고 재작년에 8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8개, 16개 학교가 받은 부분이 신형기기라서 모두 다 관제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관제센터에 전화까지 해 봤습니다. 담당자 분 하시는 말씀이 우선 기기를 설치할 때 통합관제시스템 담당자하고 서로 의견이 조율돼서 같은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통합관제시스템 기기하고 새로운 200만 화소 카메라하고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호환하려고 하면 신설 IP를 가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비용도 또 카메라 설치하는 만큼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결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옥영문위원

관제센터가 한 10년 전에 생겼습니까? 작년에 생긴 관제센터입니다. 작년에 생긴 관제센터에 화소를 조절하는데 기기가 호환이 안 돼서 설치를 다시 해야 된다면, 대답하시는 과장님이나 앉아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은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지자체에서 몇 십억씩 들여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관제센터에다 CCTV를 연결하자고 한 기기가 한 해 지나서 연동이 안 되고 호환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옥영문위원

그러면 선생님, 이걸 내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CCTV입니다. 지금 진주교육청에서 관제센터에 연결된 게 320대라고 보고를 하셨죠?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이 기기들은 어떻게 달려 있습니까? 이 중에도 100개는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달려 있나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초창기에 나온 기기와 신형 기기와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기술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가설하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기술자가 와서 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차후에 전체적으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나면 처리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지침을 일선 교육청에 하달하시죠?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옥영문위원

CCTV 관련한 부분에서 작년도에 연차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 중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내 전체에 2,000여대의 CCTV 중 80%인 1,600여대가 50만 화소 미만이다. 그래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시설이 되어졌다. 그래서 아이들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화질만 바꾸면 되는 것을 전혀 교체 계획이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육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초등학교와 통합관제센터 연계 저화질 CCTV를 우선 교체토록 한다. 지자체와 관제센터 연계 운영 CCTV를 우선적으로 교체하여 화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 통합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학교에 공문을 시달한다.” 2014년 12월 15일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내에 있는 CCTV 중에서도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200만 화소로 바꾸어서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자, 그게 작년 12월 15일 공문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한 그 이후에 올 8월까지 10개교에 보낸 3,000만원은 실제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걸 우선적으로 바꾸라고 해서 3,000만원이 내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마다 설치를 다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3,000만원 내려가서 각 학교에 300만원씩 해서 10개 학교에 설치는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러면 그 기기가 200만 화소입니까, 50만 화소입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옥영문위원

화소 이상이죠?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러면 연동이 안 되는 걸 왜 달아놨습니까? 방금 호환이 안 된다면서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학교 자체에서는 알 수 안 있겠습니까?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지원된 학교 중에서 200만 화소 이상 되는데 관제시스템하고 연결 안 된 학교가 제가 파악한 게 8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제시스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7월까지의 자료가 됐든 작년 자료가 됐든 이 자료에 320대의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CCTV 중에 96대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기가 그러면 제대로 작동하는 기기입니까, 아닙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제대로 작동하는 기기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연동기기는 안 된다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 소개가 된 4종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이 중에서 호환되는 기기 IP시설을 가설한 학교는 되는데, 시설 가설이 안 된 학교에서는 하기가 아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영문위원

200만 화소의 기기를 바꿔 달아놓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관제센터하고 호환이 안 되어져서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학교 내에서는 화질로 확인이 되는데 관제시스템하고는,

옥영문위원

관제센터하고 연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지금 연결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것을 바꾸라고 해서 달기는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관제센터하고 호환이 안 되어서 나름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관제시스템하고 연결은 안 될지 모르나, 학교 내에서의 CCTV 역할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호환할 수 있도록,

옥영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내에 있는 CCTV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아이들 안전을 밖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8개 학교는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도록 파악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작년에 7,000만원하고 올해에 5,000만원 아닙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 학교의 CCTV가 다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그렇겠죠. 지금 지원된 학교가 작년에 16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8개 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가람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형규

김형규가람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8월까지 300만원 CCTV 교체 건 때문에 받으신 게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디다 시설을 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람초등학교 교장 김형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받아서, 실제로 학교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화소가 40만 화소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했을 때 아무래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찾는 경우는 화소가 낮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 하고 작년에 200만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예산 25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450만원을 가지고 3대를 학생들이 활동하는 운동장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학교 자체에서 판단하는데, 시청 관제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호환이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만, 저희 학교 자체에는 또 시청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한 다섯 분 정도 오셔서 5시까지 센터에서 관람을 쭉 하십니다.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경비를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쭉 보고 이러는데,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되어서 학교 자체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하고 연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협의를 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IP를 받아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300만원을 가지고 5대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되면 관제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대를 발주 해 놓은 상태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과장님은 조금 전에 다 설치를 하셨다고 안 했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올해 지원된 예산은 아직까지 결과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옥영문위원

“자료에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안 하셨나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제가 그런 표현을 썼다면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9월에 늦게 지원된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0% 다 됐다는 말씀은,

옥영문위원

그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지금 도출됐던 게, 저희들은 자료상의, 예를 들어서 가람초등학교는 11대의 CCTV가 학교에 있는데 8대는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고 3대는 자체 내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8대가 ‘나름대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화질이 낮은가 보다, 이것을 바꿔 주어야지’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8대 자체가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안 되어 있죠? 조금 전에 IP인가, 말씀하신 그 부품의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못 하고 있죠? 자체 내에서만 보고 있죠, 학교에서?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그러니까 11대는 되고 있는 중이고요. 새로 설치했던 200만화소 되는 그 부분은 관제센터와 연락이 안 되고 있다가 올해 설치하면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설치하기로,

옥영문위원

지금 8대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것은 50만 미만으로 신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관제센터에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옥영문위원

그러면 50만화소로 낮은 것은 되는데 200만화소짜리는 호환이 안 된다!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옥영문위원

교육청에서 이번에 자료가 나가면서 제품 4개를 같이 소개해 놓은 것을 혹시 안 받으셨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받았습니다.

옥영문위원

4개 회사.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 물건들은 나름대로 각각의 관제센터와 호환이 된다고 판단해서 준비된 거 아닌가요?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참 당혹스러운 게, 작년에 보통 다 몇 십억원씩 들어갔습니다, 관제센터가. 특히 초등학교에 보통 4개씩인데 이것을 연결했던 게, 멀리서 모니터링 할 거라고, 아이들 안전을 담보할 거라고 했던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가람뿐만 아니라 이번에 받은 10개 학교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파악된 것은 8개 학교입니다.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금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궁준

하궁준금성초등학교장

금성초등학교 하궁준입니다. 저희 학교는 CCTV가 20대 있는데 그중에서 6대는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만화소는 작년에 2대, 올해 2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이 자료 진주교육청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은 작년에 200만화소 2대, 올해 2대 설치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6대 50만화소 미만짜리 그것만 지금 나와 있고 올해 2대 단 거 작년에 2대 단 그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나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헷갈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총 보유 20대는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총 20대가 맞고 제가 오늘 받은 자료는 6대 50만화소 미만이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은 작년에 2대, 올해 2대 200만화소 이상짜리 4대를 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달았지만 관제시스템하고는 연결이 안 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안 되고 학교자체로 200만화소를,

옥영문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바꾼 겁니까?

궁준

하궁준금성초등학교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지원 받아서,

옥영문위원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것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궁준

하궁준금성초등학교장

올해 300만원 지원 받아서 2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아까 가람초등학교하고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옥영문위원

학교 안에 시설로써 쓰고 있다,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궁준

하궁준금성초등학교장

예, 그렇죠.

옥영문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것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을 안 따릅니까, 그냥 무시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안 읽어드리던가요. 도교육청에서 작년 12월 15일자 공문을 보내기를 우선적으로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것을, 화소를 200만화소로 바꾸라고.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산을 써버리면 교육청이 뭐한다고 있습니까? 어쨌든 진주는 관제센터하고 학교하고 연결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죠?

문길

김문길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이것은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교장선생님!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보통 공문지시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궁준

하궁준금성초등학교장

지시대로 따르는데 앞에 가람초등학교처럼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연결이 안 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혹시 그 내용을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궁준

하궁준금성초등학교장

안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는 달려고 했는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혹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궁준

하궁준금성초등학교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언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궁준

하궁준금성초등학교장

그것은 도에서 보고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옥영문위원

도에서는 당연히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도에서 온 장학관님은 자료를 갖다 주면서 올해 7억4,000만원 나간 것 중에 전반기 나갔던 6억 얼마 그 돈은 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 배치를 해서 이 돈은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데 다 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내용이 이게 뭡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처음에 CCTV 교체한 것은 11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올해 했던 것은? 8월에 예산 받은 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0월에 받은 예산 이야기입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8월에 받은 것은 11월 20일까지 교체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취합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려온 것은 12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교육청에서는 벌써 학교별로 다 단 것으로, 자기들은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실제로 먼저 내려간 돈은 11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지역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학교에서 설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아직까지 지역교육청에서는 실적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200만원씩 내려간 것은 1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옥영문위원

그것은 중·고등학교에 가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자꾸 CCTV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아이들 안전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관제센터를 만들었고 그것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해 줄 테니까 그것을 연결시켜서, 이것을 빨리 화질을 높여서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통계가 잘 안 맞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300만원씩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설치결과를 올 11월 20일까지 지역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한 학교당 300만원 지원된 그 금액에 대한 설치 내용은 지금 취합이 안 된 상태라서,

옥영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더 심각한 게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화소 이상을 달아라 해서 작년에 2대, 올해 2대 달기는 달았는데 정작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11월에 자료는 ‘200만화소 이상 2대 달았습니다.’라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게 현장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고심을 해야 될 자리이고, 제가 차마 입에 올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언론에 도배가 되는 게 OECD 중에 학생들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교육환경이 안 좋아서, 성적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게 그냥 생겨진 일이 아닐 것이고, 본인·가족·학교·친구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쌓여져 있겠지만 다른 자리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교무실도 좀 더 민주화되어졌으면 좋겠고, 말은 우리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자고 하면서 교무실이 폐쇄되어 있으면, 비민주적이면 저는 제대로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교육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옥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거 같습니다. 관제센터 부분이 있었는데, CCTV를 다는 목적은, CCTV를 달아서 학교 자체에서만 보는 것은 예방이 안 됩니다. 사고 난 이후에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도출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CCTV를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것은 바로 보고 거기에서 경찰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진주교육장님! 진주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즉각 알아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죠. 그것이 왜 이때까지 안 되고, 교육장님도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돈이 내려가고 한 부분을, 학교에만 달아놓고 그냥 볼 거 같으면 뭐하려고 달 겁니까? 지금 30만화소, 50만화소 이하는 안에 달아놔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계셔도 미세한 부분들을 찾지를 못합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옥영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예방차원에서 빠르게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부분인데,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일 앞서가는 교육의 도시라면서 제일 안 되어 있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큰 틀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우리는 그 돈을 학교에 필요한 데 그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관제센터와의 연계 부분을 소홀히 한 거 같고, 우리도 지도에 좀 소홀했고 잘 몰라서.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하고,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경비가 책정되고 사용이 제대로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숫자에만 얽매인 게 아닌가 싶고,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침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박중훈 교육감이 지향하는 것이 공감과 소통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진주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교육장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후관계를 교류를 해서, 이것을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CCTV가 안 맞으니까 다른 CCTV로 바꾸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서 본청에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물어보면 보고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능동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CCTV 설치를 할 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가 되는 거까지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학교에만 설치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돈대로 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공문을 내려 보낼 때 그렇게 안 보냈지 않습니까? 옥 위원님! 그렇게 안 보냈죠?

옥영문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이 왔는가 하면 “2015학년도 CCTV 교체 총 사업비 7억4,000만원 중 4억8,600만원은 통합관제센터 연계 초등학교 CCTV를 고화질 CCTV로 교체, 162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쓰라고 내려준 게 아니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줬습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친 거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놓쳐서 될 일이 아닌데,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오늘 조금 실망인데, 진주교육을 보면서 실망이라는 게, 공문까지 지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학교에서 호환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설치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니까 못 단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죠. 아니면 본청에 보고를 해서 그 돈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쓰고 다시 받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달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방법을 만드셔서, 어떻게 해서 우리 진주는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안 되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다시 하십시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진주교육장님! 좀 나오십시오. 교육장님!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준 거 있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이 결과 보셨어요? 2014년도.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자료 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자료를 보면 친절한 학교는 계속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계속 꼴등인데, 용역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잘 하라고 돈 주고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도동초등학교가 작년에 1등을 했는데 재작년에도 1등을 했어요. 갈전초등학교는 신규학교인데 2등을 했고. 그런데 저 뒤에 보면 대곡중학교, 교육장님! 대곡중학교는 왜 계속 꼴등이에요? 교육장님께서 이 자료 받고 나서, 결과 나오고 나서 어떤 특별한 것을 지시했습니까? 친절도에 대해서.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전화친절도는 매년 예산을 잡아서 지역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하는 것은 맞는데, 결과물이 나오면 꼴등한 학교가 중간으로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왜 거의 똑같으냐 이 말입니다. 진전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돈 줘서 용역 평가할 의미가 없잖아요. 혹시 대곡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어요? (

삼열

윤삼열대곡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대곡중학교 교장선생님 거기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 3윌 1일자로 왔습니다.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종길위원

대곡중학교는 2010년도부터 계속 거의 꼴등입니다.

삼열

윤삼열대곡중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가서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개양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어요?

영수

김영수개양중학교장

개양중학교장 김영수입니다.

서종길위원

나란히 앉으셨네요. 개양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개양중학교장

올 3월,

서종길위원

똑같이 3월에 오셨네요. 친절도 공문 보셨어요?

영수

김영수개양중학교장

예.

서종길위원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원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개양중학교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개양중학교는 2010년도도 78점, 79점, 88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80점으로 제일 꼴등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돈 주고 용역 실시하는 이유가 좀 더 친절해져서 점수가 올라서 나아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친절도가 작년에 보면 더 질이 떨어졌습니다. 1등 한 학교 한번 볼까요. 도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늘 나오셨습니까?

병선

김병선도동초등학교장

도동초등학교 교장 김병선입니다.

서종길위원

도동초등학교는 작년에도 99점, 올해도 98점. 친절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도동초등학교장

저도 금년 3월 1일부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하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학교에다가 전화를 한번 넣었더니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잘 받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장선생님들께서 밖에 계시면 자기 사무실에 전화를 직접 한번 걸어보십시오. 자기 개인 전화 말고 다른 전화로 해 보면, 행정실 같은 데 전화해 보면 전화 10번 해도 전화 잘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친절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배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최진덕위원

교육...

서종길위원

교육 가셨어요? 주로 보면 잘 하는 상위에 있는 학교는 계속 친절하고 못 하는 학교는 불친절한 학교로 계속 뜨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 밖에 계시면 직원들을 전화로 한번 체킹 해 보세요. 직원들이 친절한지 안 한지. 그래야 본인들이 내용을 알지. 전화를 얼마 만에 받는지, 제가 체크리스트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위에 있는 학교는 계속 잘 해 주시고, 저 밑에 있는 학교들은 좀 분발하셔서 점수를, 꼴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수가 아주 낮아요. 20점 차이가 나면 됩니까? 다음에 오면 초등학교 1등부터 밑에서 10등까지 불러서 다시 물어볼 테니까 교장선생님들 교육을 좀 하셔서 친절하게 하십시오. 거창도 비슷한 데, 이게 안 바뀌어요. 교육장님!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2014년도 예산이 진주교육청은 얼마입니까? 몇 억원입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요?

서종길위원

예.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994억... 잘못 됐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2015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작년 예산이 1,216억원인데 불용액이 몇 억원인지 압니까? 그것도 기억 못 하시겠네요, 예산도 모르시는데.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재정과장이,

서종길위원

그러면 재정과장님 나오세요.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재정과장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일동웃음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최소한 나오시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갈 때마다 계속 질의를 했으면, 시나리오 봤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인지 불용액이 얼마인지는 교육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야지요?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강호입니다.

서종길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21억6,000만원이지요?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다른 교육청보다 불용액이 아주 많은데, 불용액 반납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었어요. 불용된 사유를 큰 거부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

서종길위원

찾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내가 할게요. 교과교실제 3억5,000만원 중에 1억원이 불용처리 됐죠?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

서종길위원

공부 많이 하셨는데 기억 안 나요?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다 외우지는 못하고,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는 해 놨습니다. 교과교실제에서 1억여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서종길위원

3,485만원이 불용사유가 발생했으면 즉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갖고 계시고, 또 집행잔액이 6,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1년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꺼번에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종길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서종길위원

올해?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작년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깊이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여기에 오시기 전에도 이 업무 계속 보셨지요?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이 업무는 보지 않았습니다.

서종길위원

전에는 무슨 업무를 봤습니까?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회계를 잘 모르시겠네요?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지역교육청 예산 전반에 대해서는 과년도 것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올해 것은 정확하게 파악합니까?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100%라고는 장담을 못 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쭉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 교과교실제를 보면 3억원 중에 1억원이 남아서 반납을 안 하고 불용처리되고, 또 급식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비를 32억원을 내려줬는데 지금 학교에서 돈 달라고 하는 데가 아주 많을 건데 1억7,000만원을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각 일선에서 어디 고쳐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을 건데 왜 1억7,000만원이나 일선학교에 주지 않고 반납처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교육장님! 거창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돈 남기시지 마시고 특히 환경개선사업비는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볼까요, 학교일반시설에 그것도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을 2억5,000만원을 사장시켜서 그대로,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 할 건데 이것도 2억5,000만원을 반납하고,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연도말 폐쇄기가 돼서,

서종길위원

연도말이 아니고 돈이 남아 있으면 다른 사업비로 줘서, 반납을 해서 다른 학교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계속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이 끝났으면 공사 5억원짜리 중에 4억5,000만원이 들어가서 공사가 완료됐으면 정산할 거 아니에요?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정산했으면 바로 반납을 하셔야죠, 왜 계속 갖고 있냐고요?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반납을 하지 않고 해당학교라든지 시설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종길위원

그러면 2억5,000만원을 재투자를 하시든지 해야지,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아주 사업종류도 많고,

서종길위원

과장님! 일선학교에서는 돈이 없다고 과장님한테 돈 달라고 난리지요?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그런데 학교에 내려줘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과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조정이 가능해서 연말이라든지 사업종료 후에 학교에서,

서종길위원

제가 아까 정책기획관보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기 때 돈이 남아 있으면 반납을 해서 그 돈을 다시, 과목이 사장되어 있으면 받아서 다음에 그 교육청에 돈을 다시 내려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돈을 1억원을 반납했는데 그 돈이 다른 교육청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세요.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시․군 간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올해 진주에서 예산 반납한 게 1건이라도 있어요?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반납은 아직, 12월 말 연도폐쇄기 종료로 인해서 그때까지 사실,

서종길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반납을 했는데 모르시네요?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제가 오고 반납한 건은 없습니다.

서종길위원

지역거점 학부모 전문가 인건비 예산 2,500만원 중에 2회 추경 때 삭감조치 들어와서 1,000만원 반납을 했는데, 몰라요?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제가 시설비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종길위원

이렇게 필요 없는 돈을 반납을 하셔서 다시 받아서, 진주에 최진덕 위원님 계시니까 돈 좀 달라고 해서 그대로 쓰세요.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거창이나 진주나 똑같습니다. 전반기 때 필요 없는 남는 돈은 전반기 때 다시 반납을 하셔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다시 가져다 쓰세요.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 자료를 받아서 쭉 보고 있는데 그 돈은 다시 반드시 그 교육청으로 지원되도록 할 테니까 제발 갖고 계시지 말고, 돈 21억원을 왜 갖고 있냐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본청은 난리인데 그 돈 쓰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다음에 진주의 교과용도서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몇 년도,

서종길위원

올해 거요.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2015년도,

서종길위원

예. 과장님, 찾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감사장 가면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교과용도서 남은 돈이 창원, 김해 다음에 진주가 제일 많아요. 28억원 중에 22억원 쓰고 6억원이 남아 있는데 8월 말까지 예산이 확정된 돈인데 분명히 본청에서 이 돈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왜 하나도 반납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왜 반납을 안 하셨냐고요?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이 돈은 제가 알기로 예산상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만, 차기년도 교과용도서의 경비로써 전년도 경비를 선 지불하는,

서종길위원

과장님! 이 돈이 남았으면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불용 처리된 금액 아닙니까? 왜 내년 돈을 올해 씁니까? 내년 예산은 2016년 예산편성해서 써야지.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올해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종료가 되니까 상당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집행하고 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잘못했으면 다음에 반납하신다 하면 되지, 왜 변명을 합니까?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돈 6억원이 다른 데 가서, 일전에 교장선생님들 보세요. 돈 3,000만원, 2,000만원 없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 못 해 주고. 왜 6억원을 사장시켜서 그대로 갖고 쥐고 있냐는 말입니다.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교육청을 다니면서 1억원 이상 남는 돈들, 그리고 30% 이상 남는 돈들은 전반기 때 마감이 됐으면 바로 반납 조치하세요. 그래서 가서 다 타오라는 말입니다.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옛날 관행대로 하시지 말고.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예.

서종길위원

주로 물어보면 “옛날에 그랬으니까.” 모르면 가서 배우세요. 저는 직업이 세무사입니다. 가르쳐드릴 테니까.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내년에는 정말 불필요한 돈을 빼놓고는 다 반납하시고, 거창은 아주 잘되어 있어요. 돈이 4억 얼마 남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쓰다 남은 2,000만원 이런 돈들은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억원씩 남은 돈들은 반납하셔서 그 돈을 다시 쓰도록 만들어줘야죠. 추경에 돈이 없어서 본청에는 계속 난리인데 이렇게 쥐고 있어서, 교과용도서 돈만 100억원이 사장되어 있는데 창원하고 김해가 60억원을 반납을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는 돈들이에요. 앞으로 계신 과장님이 업무 숙지도 많이 하시고, 예산은 쥐고 계시지 말고 쓰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낙섭

심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재투자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할게요.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감사를 받는 중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감사 준비에 성의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여실한 부분을 1개 보여드릴게요. 교원능력개발평가 현황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으로 붙여서 갖다놨는데 이거 한 부만 보더라도... 진주교육청이죠? 제가 알기로는 조우성 부의장이 아마 요청했을 건데 오늘 했던 일을 뭘 보고 제 이름을 붙여놓은지 모르겠는데 교육장님, 누가 이렇게 해 왔어요? 아까 아침에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하라고 할 때 뭘 듣고 하셨습니까? 진주교육청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현황을 최학범 위원이 요구한 자료라고 해 놨는데, 제가 이거 요구를 했습니까? 껍데기를 저는 이렇게 붙여 왔는데 거기는, 2개 종류가 나와 있네요. 왜 이렇습니까? 제 것은 또 왜 여기 붙여놨습니까? 이런 거 1개라도 좀 신경 써서 하십시오, 예!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진주교육장님도 그렇고 전 직원들이 정말 저를 잘 알 건데 교육장님, 저도 약간 실망을 하기는 합니다. 잘하시려고 하다가 다른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경남체고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상락

이상락경남체육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체육고등학교장 이상락입니다.) 교장선생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 3월 2일자로 했습니다.) 3월 2일자로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부임할 때 약간 말이 있었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 글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죠? 저희들 전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우려를 했는데 이번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보니까 금메달 18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18개로 경남체육고등학교가 생기고 가장 성적이 좋다고 들었는데, 자부심 느끼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전 직원들뿐만 아니고 주변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역대 최대의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육상 포함해서 15개 종목입니다.) 15개 종목이요?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이 모르는데 교육장님이 아시겠습니까? 금액이 워낙 큰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교장선생님이 계수에 좀 밝으셔야 행정실에서 마음대로 절대 못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냥 행정실에 임의로 맡겨놓으니까 행정실에서 이런저런 보고도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몇 명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245명입니다.) 일반 학생을 받으려고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이 계획을 하신 적이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정보가 참 빠르죠? 그거 강행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취소하실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도교육청에 체육진흥발전연구회 안으로 상정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다, 조금 보류하자 해서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그분들의 뜻을 따라서 교육장님이 보류하기로 하셨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보통 체육고등학교에 오시면 몇 년 정도 근무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상 학교장 근무기간이 1.5년에서 3년 가까이 됐는데,) 3년 가까이요?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이 경상대 체육과 2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보통 체육선생님이 가장 바라고 열망하는 데가 경남체고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보다도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 기숙사에 시설물 하는 데 1억3,000만원 정도 예산 받았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배정된,) 추경에 넘어와서 상임위 통과하고 예결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넘겼거든요. 저는 적절한 시기에 정말 이 돈이 잘 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특히 동계훈련 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감사 시작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삭감은 할 수 있는 게 저희 고유권한인데,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애로사항이나 경비를 좀 지원받았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생 생활관에 침대가 없고 그냥 온돌입니다. 지금 생활한 지가 20년 넘어서 생활관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구사항은 그냥 싹 뭉개고 새로 짓는 게 저희들의 꿈입니다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더욱이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일단 학생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침대하고 사물함하고 요구한 게 한 1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게 위원님들 덕분으로 이번에 통과돼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현재 저희들이 침대를 진행 중입니다만,) 본래 앞에 있는 분들은 일반 침대보다는 온돌이 좋다고 해서 온돌로 하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있다가 세월이 바뀌어서 그런지 침대로 다시 하시는 건데 그 예산은 이미 배정돼서 모레 돈이 갈 거고, 다른 예산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번에 금메달 많이 땄고 성적도 한 6,000점 얻었으니까 여기 계실 때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남녀 학생 비율이 안 맞아서 생활관 자체가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생활관을 따로 하나 지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큰 희망입니다.) 얼마 전에 과학고등학교 새로 지었는데 예산이 한 35억원쯤 들어가던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도 그 정도는,)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 큰 거면 저희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동계훈련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 내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진주교육장님.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제가 초빙교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교육장님,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질의하면 답변할 때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9대 때는 경상남도 본청의 위원회에만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제가 10대에 들어와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계신 간부님들이 답변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 부실해요. 지금은 일몰제가 없어졌습니다만 전에는 교육위원들을 별도로 선출했지 않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직 출신이고 교육계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저런 정서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일반 도의원들은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면 전혀 교육청 문제를 처음 다뤄보는 사람들은 도청 업무만 다루다가 교육청 문제를 접하면 답답해서 미치려고 해요. 물론 경상남도 본청 건물 안에, 물론 직속기관도 있고 사업소도 있습니다만 특성은 좀 다릅니다. 교육청에 계신 간부님들은 1,000여개의 학교가 있고 하니까 학교에 근무하시다가 지원청에 오시기도 하고 본청에 가시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업무를 파악하는 일은 짧은 기간에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답답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 본청 가도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교장 하시다가 본청에 올라오시면 전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 하는 거 보면 5급 사무관들이 주로 같이 자리에 배석했다가 사안 사안에 따라서, 물론 웬만한 건 다 자료 안 보고도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막힘없이 답변을 잘합니다. 그것도 잘 안 되는데다 옆에서 보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급식 문제다, 누리과정이다 해서 교육청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데 이럴수록 간부님들이 답변이라도 제대로 하고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여줘야 뭔가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사실 걱정이에요. 그런 것도 잘 유념하셔서, 아마 지금 급식 관련 행정사무조사도 진행 중에 있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아마 여기 학교도 조사받은 학교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일선의 교장선생님들도 내 학교 문제뿐만 아니고 교육청 전체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 기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급식 문제 같으면 자료가 없어도 교장선생님은 누가 물어봐도 일목요연하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초빙교사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제가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영국위원

전혀 없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작년, 올해에 중학교만 초빙교사제도를 시행한 것 같고, 진주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는 전혀 없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2014년, 2015년 현황에는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없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도교육청 지침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지원청에 별도로 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1조2항에 의해서 일반학교는 20%까지, 자율학교는 50%까지 초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할 수 있는 거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인근에서 진주에 내신을 내서 들어오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혹시 우려가 되어서, 내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 군번인데 초빙교사 때문에 못 들어온다든지 혹시 이런 부작용은 없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반 평교사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이 제도가 마련된 건 학교가 바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그 방면의 전문적인 교사를 충원하여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력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원래 취지고, 교육장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역기능도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역기능이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초빙교사제 본래의 목적 말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또 봐주기 위해서 한다면 순수하게 응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감을 줄 수 있고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교육장님이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가까운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지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초빙교사제를 악용한다든지 이런 게 다른 지역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순위는 되는데 초빙교사 때문에 밀려서 들어오지 못하는 인사상에 불이익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이 많이 되어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은 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창원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원한 사람 중에서는 그 방면에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자기 아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제가 창원에서 봤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부작용이 없는지, 특히 서부경남 이쪽에서는 진주에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초빙교사제도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잘 모르고 제도의 취지나 부작용에 대해서 경남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음주 본청 감사할 때 제도 개선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이 문제는 더 가까이서 겪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의견이 있으면 본청 감사 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재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78쪽, 영재학급 운영하는 실태는, 찾았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진주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원이라고 합니까? 그거 운영 안 합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있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그것은 현황이 어떻게 되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지금...

여영국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학년도 진주교육지원청 영재학급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총 17개 학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중학교 5개교, 사립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급의 평균 현원은 18명입니다.

여영국위원

10 몇 명이요?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18명입니다. 그리고 평균 시수는 66시간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영재학교별 운영실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초등 7개반, 중등 8개반, 15개반에 총 285명입니다.

여영국위원

285명?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상당히 많네요. 여기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은 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경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경상대만 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영국위원

아니요, 대학.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대학은 경상대학교.

여영국위원

여기는 현황이 어떤지,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현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것은 교육장님이 파악을 하셔야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지금 영재가 경남 전체로 보니까 과목 자체가 수학, 과학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학, 과학인데 영재가 다양한 분야에 있을 텐데 그런 건 못 찾는 건지.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의 영재교육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영재학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즉, 양은 확대되고 있는데 질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교육지원청은 덧붙여서 수학, 과학영재와 영어영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수학, 과학, 영어, 물론 그 분야에 특출한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분야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국어도 있고 문화예술도 있을 테고 한데 이 부분은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고 수학, 과학 이쪽에 영재가 많다는 것은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 좋은 대학 진학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거든요. 이런 식의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폭넓게 하고 오히려 질을 높이는 게 더 우선적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이거 특별히 많이 고민 안 해 보셨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학급 외에 학교에도 영재학급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 측면에서는,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수학, 과학이라니까요.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거의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것은 위원님 지적을 다시 한 번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협의회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연 영재교육의 취지에 맞게 하고, 특히 진주에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상당히 뛰어난 아이들이 있을 텐데 자기 특성대로 잘 살려줄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영재교육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죠?

학범

최학범위원장

예.

여영국위원

고등학교 역량강화교육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대곡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장모

여장모대곡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답변석으로 좀 오세요.

대곡고등학교 교장 여장모입니다.

여영국위원

작년도 수시, 정시 대학 진학 비율 알고 있습니까?

장모

여장모대곡고등학교장

제가 금년 3월 2일자로 왔는데, 작년에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학력이 비교적 낮아서 정시보다는 수시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금년도도 3학년 52명 중에서 수시에 38명 합격되어 있고, 수능 대비를 해서 가는 학생은 시험은 한 27명 정도 치는데 실제로 수능 성적을 가지고 가는 학생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여영국위원

90% 가까이가 수시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장모

여장모대곡고등학교장

예.

여영국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남 전체 평균을 봐도 한 70% 넘게 학생들이 수시로 진학하고, 정시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30% 미만입니다.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립은 상당히 수시 비중이 높은데, 사립은 또 정시 비중이 높습니다.

장모

여장모대곡고등학교장

공립도 학력이 높은 학교는 정시 비중이 괜찮습니다.

여영국위원

아이들이 주로 수시를 통해서 가는데, 일반고 역량강화교육사업에 보면 예산이 약 2,000만원쯤 되는데 교과가 35개 강좌가 있고 비교과가 8개 강좌가 있습니다. 수시 대학 진학과 일반 역량강화가 등치가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수시로 진학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을 봤을 때 정규과목 외 시간에 하는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특기적성을 살려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모

여장모대곡고등학교장

제가 가보니까 대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내에서 인문계열이나 특성화고등학교에 전부 떨어져서 내신 70% 이상 오는 학생이 많으면 7~8명, 대부분의 경우에 80% 미만입니다. 이하가 되어서 학생들 진학률이 낮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학폭이나 사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올 3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그 전에 통영에 있는 충무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아마 경상남도에서 충무고등학교가 가장 힘든 학교인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2년간 교장을 하면서 비교적 학생들한테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대학진학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차 수시에 벌써, 아마 충무고등학교 학생이 연세대 경영학과를 수시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통영 관내에서 다른 고등학교는 서울대학을 7·8명 정도 들어가도 우리보다 성적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작년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것은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지금 대곡에서 1학기 동안에는 여기 와서 종전대로 교육계획서 대로 했고 2학기 때는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좀 바꿔야 된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적성이나 또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을 가야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을 못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학률을 높이려고 하면 100% 가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1명이라도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개인지도를 해서라도 시키고, 또 학교에 자원이 없으면 외부강사를 지원 받아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이 저녁에 야간자율학습 하는 것을 저는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할 학생들, 지금 1·2·3학년 합쳐서 전교 학생 164명 중에서 42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3학년들은 거의 끝났고, 1·2학년 합쳐서 28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선생님! 제가 오늘 질의 드리는 취지는, 경상남도 전체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자료를 쭉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이 공립고등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진학이 70%가 넘는데 정규수업시간 외에 하는 역량강화프로그램이 거의 다수가 정규교과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가면 갈수록 입시전형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돈은 있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비교과강좌를 운영하려고 해도 인프라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역사회와 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교육지원청에서 이후에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제가 본청 감사할 때 이 문제를 좀 강하게 지적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고 역량강화교육사업이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이 반반 되든지 아니면 비율을 비교과 쪽으로 좀 높이든지 이렇게,

장모

여장모대곡고등학교장

그것은 반드시 교과 이런 데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영국위원

있는데, 다 열어놨는데 단위학교에서 주로 교과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장모

여장모대곡고등학교장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 시골학교의 경우에는 시내학교하고 달라서, 특히 보충수업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특기적성교육을 할 적에 돈을 받으면 학생들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런 것을 돈을 지금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인문계고등학교 역량강화비라든지 특별히 기초학력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학력 그런 것을 하고 또 역량강화비를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인성에도 필요한 거 같으면 지리산, 엊그제도 지리산둘레길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로캠프를 할 적에 외부강사 분들을 초청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 직업인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학교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쓰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학교마다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과에 쓰는 거 못지않게 거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선생님 언제 오셨지요?

장모

여장모대곡고등학교장

3월 1일자로 이 학교에 부임했습니다.

여영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인성이나 특기적성 쪽에 역량강화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장모

여장모대곡고등학교장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떻게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제가 대곡고등학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려 봐야 이것은 교육지원청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전에도 조우성 부의장께서 평준화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남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고와 특성화고 비율이,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 전체 학생 수는 28.4%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수능 잘 안 치죠, 특성화고 애들은? 그다음에 우리 경남은 14%예요. 절대적으로 일반고가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우리 학생들의 존재 상태 자체가, 경남 전체 평균 수능점수라 해야 됩니까, 이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좀 안고 있습니다.

장모

여장모대곡고등학교장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여영국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18년도 고려대학교 입학요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학교장추천 수시전형이 50%, 정시는 15%만 하겠다고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장모

여장모대곡고등학교장

대학마다 지금 그렇게,

여영국위원

이렇게 해서 점점 입시전형이 바뀌고 있는데 계속 학교에서는 교과중심으로 공부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특기적성 이런 게 제대로, 아이가 가진 자기 특성을 잘 발휘하게 만들어서 그런 게 꼼꼼하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수시전형을, 똑같은 점수일 경우에 비교우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장모

여장모대곡고등학교장

지금 각 고등학교에서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충무고등학교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충무공얼 계승인증제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 교내에 계시는 특히 담임선생님들 또 비담임선생님들이라도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서 아마 20차례 혹은 30차례 이상을 교장도 강의하고 도에서도 수시로 하고, 도 장학담당관도 수시로 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학교 내에서도 엄청 자주 했습니다. 요즘 제2TV 월화드라마에 ‘발칙하게 고고’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소위 스펙 쌓아주기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를 창원이나 진주시내에서 만약에 한다면 학부형들이 어떤 특정학생을 위해서 스펙 쌓아주기 아니냐 하면서 말썽이 많이 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64명의 학생 중에 특히 1·2학년 28명 학생들한테는 자기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위해서 스펙을 쌓아줘라,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생활기록부를 쓰되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소풍이라고 하는 야외학습을 갔을 때 그 학생의 적성을 알고 그 학생이 진로담당선생님과 상의도 하고 담임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나는 이런 대학, 이런 학과 혹은 이런 진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적성은 이런 거더라, 그래서 나는 이번 야외학습 할 때는 이런 측면을 위주로 해서 야외학습을 했다라는 것을 학생들 만족도조사를 할 때 소감문으로 학생들한테 써라, 반드시 써 내고 담임선생님들은 그 소감문을 읽고,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 관찰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자기만 알던 학생이 소감문에 보니까 나는 이런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복지과를 가고 싶은데 희생정신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번에 가서 그 희생정신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 하면서 친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이런 면에서 희생정신을 배우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보고 담임선생님도 이 학생이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짓을 하는 게 눈에 들어오면 그렇구나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써라 하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아이들의 그런 특기적성을, 자기특성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학교나 선생님들이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장모

여장모대곡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을 안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학교 안에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와 반드시 연계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런 일반고의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문제를 집중지적을 할 겁니다. 해서 일반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교과보다도 비교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를 해 볼 생각이거든요. 꼭 교육청 지침에 없더라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그런 방향으로 애들이,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기특성도 잘 발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모

여장모대곡고등학교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이강호 교육재정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이강호입니다.

옥영문위원

통합관제센터 지자체에서 주는 운영비가 있죠, 우리 교육청에서?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예.

옥영문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진주시에다가 우리 아이들 CCTV 관제 해 준다고 해서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잘 모르십니까?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에서는 직접 지자체에 지급하는,

옥영문위원

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이유는 학교당 8만8,000원을 줍니다. 진주가 몇 개 학교가 관제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원비를 안 주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예산에 수반되지 않으니까,

옥영문위원

경상남도에서 지자체에 주는 게 30억원이 넘습니다. 관제센터 소위 말하면 운영비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요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교 아이들 때문에 있는 모니터요원들이. 그 12명 인건비도 교육청에서 줍니다. 그게 30억원이 넘는데, 3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주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도 실제 그 관제센터 연결되어 있는 CCTV 65%는 보지도 못하는 기구를 쓰고 있고 지금 새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은 제대로 호환이 안 돼서 학교 자체에서 쓰고 있다 이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교육청에 가서 제가 한번 챙겨볼 내용이고 아까 이야기처럼 어쨌든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는 관제센터하고 CCTV를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저는 거창하고 진주 공히 마찬가지로, 거창의 감사자료 74페이지, 진주교육청 91페이지 최근 2년간 공무원범죄 이첩사안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 혼자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께서 잘 몰라서 제가 학교는 안 들먹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날짜하고 검찰청에 통보된 사항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창교육청입니다. 2014년도 4월 30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이 1건 있고, 5월 21일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8월 27일에 도로교통법 위반, 9월 2일에 도로교통법 위반, 11월 12일 명예훼손 총 5건 중에 3건이 도로교통법 위반이었고 2015년도에는 1월 3일에 업무상횡령, 4월 3일에 모욕, 7월 6일에 특수공무집행방해, 7월 17일에 도로교통법 위반, 8월 3일에 명예훼손, 9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인데 이것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이 2건인데 주로 여기에는 초등학교에 범죄사항이 많이 발생했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도로교통법 위반 이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은 주로 나와 있는 자료처럼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라고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이것은 선생님들의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그런 교통질서의식 거기에 좌우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교장선생님 연수 때나, 항상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음주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강조를 수없이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다음은 진주교육청입니다. 교육장님 자료 보시지요? 역시 진주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들으시라고 제가 검찰청에 통보된 사항을 읽어드릴게요. 2014년 1월 29일 모욕, 5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0.114%), 5월 22일 폭행, 7월 2일 폭행, 8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9월 4일 강간, 명예훼손, 협박, 9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폭행, 명예훼손, 10월 1일 명예훼손. 진주는 이상하게 폭행이 많습니다. 다음에 2015년도입니다. 1월 5일 무고, 명예훼손, 4월 3일 재물손괴, 주거침입미수, 4월 6일 명예훼손, 5월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5월 18일에 재물손괴, 주거침입미수, 5월 18일에 협박, 6월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0.1111%), 7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9월 10일에 폭행. 역시 이것도 교통사고처리 위반이 3건이나 되는데, 나이 드신 교장선생님이나 직원들 뭐라 할 수도 없고, 교육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첫 번째는 자기관리에 실패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교육은 늘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자기반성이 앞서야 되고 그런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장교육이라든가 연수회에서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예를 들어서 교직에 나가려고 하면 옛날 같으면 진주사범 있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나갔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초등 같으면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대학교 4년 그렇게 해서 임용이 바로 되면 되는데 또 한 번 실패하면 재수, 삼수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지고 또 중·고등학교는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뽑은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임용고시인데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또 교육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렇게 힘들게 취직했는데 더군다나 공무원은 명예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공무원 비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이 11월 10일인데 행자부에서 이번에 법을 바꿨습니다. 아셔야 될 것이, 거창에는 학교가 33개 정도 되고 진주는 90개 학교가 있는데,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 돌아가시면 학교 직원들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과금 나눠 먹을 때는 이제 파면까지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면허 취소 수준이 될 거 같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알콜지수가 0.1% 이상되면 해임이 가능하고 또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순음주라도 두 번 걸리면 중징계 또는 해임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꼭 이 부분을 말씀드려 주시고, 자녀교육도 힘드시겠습니다만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지금 힘든 세상입니까. 이번에 학교 돌아가셔서 직원들한테 절대로 음주운전이나 또는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진주교육청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회계교실 운영 T/F팀 구성해서 하는데 이 내용을 누가 잘 압니까? 회계교실 운영 T/F팀 구성 14명 하는데, 교육재정과에서 6명, 각 학교 회계업무담당자 8명인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해요?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주로 사례중심의 계약실무라든지 학교회계 시스템에 대한 변경사항, 주로 지출이라든지 계약관계에 대해서 하고, 계약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에 대한 이해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입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용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모든 예산집행에 관계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14명이 모여서 각자 사례발표하면서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토론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각 학교에서 8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대돼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확대가 아니고 그중에서 지식이 많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식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과장님이 직접 참여 합니까?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100% 참여는 안 했습니다. 가끔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좀 잘 아세요?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앞으로 회의 때 마다 참석하여 의견도 청취하고 의견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과장님 하시면서 보조금정산서 제대로 쭉 한번 봤습니까, 학교에서 올라오는 거?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대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혹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가끔,

서종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조금정산서가 올라오면 정산서 자체를 볼 줄을 몰라요. 정확한 한 분이 와서, 회계사라든가 초청을 해서 하면 정확하게 포맷을 만들어놓으면 괜찮은데, 전임자들이 하는 그대로 답습을 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못 하니까 계속 틀려요.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급식 자재를 구입하는데 지급한 채소 값이 한 달 내내 똑같아요. 왜 그랬냐 하니까, 10만원이 나가면 돈을 거꾸로 끼워 맞추는데, 들어올 때 마다 가격이 달라야 되는데 계속 왜 이러냐 하니까 옛날 선임자들이 배추 한 포기 2,000원이면 계속 2,000원이에요.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선례가 돼서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면 전문가 한 분을 모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잘 하시는 분이 가서, 이게 한번 잘못 가르쳐놓으면 이분들이 가서 또 잘못 가르칩니다. 학교회계 업무담당자가 지금 여덟 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왕하실 거 같으면 다 같이 한 바퀴 도는 방법은 어때요?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지금 상설회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은 별도로 분기당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회계교육을 그렇게 받아서는 힘들고, 정산을 받아보면 10만원을 돈을 주면 10만원이 딱 안 떨어집니다. 거의 다 보면 10만원을 거꾸로 맞춰서 가요. 1,000만원을 주면 돈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거꾸로 1,000만원을, 반납하기 싫으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하실 때 10만원이 있으면 9만8,000원을 썼으면 2,000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10만원을 거꾸로 다 맞춥니다, 나머지는 기타 2,000원 해서. 이것을 교육하실 때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하시고,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해 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예, 물론 서 위원님께서 워낙 이 부분에 전문가이시니까 정말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것을 하셔서 뭐가 잘 됐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본청 감사 끝나고 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저한테 포맷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교육재정과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애 부위원장님.

한영애위원

반갑습니다. 거창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강신화입니다.

한영애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학교폭력 건수가 좀 많은데, 2015년도에는 1건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이 줄어들어서 교육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학교에서 특별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학교폭력이 줄어든 것인지, 90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대한 사업예산현황 및 집행현황을 보면 금액이 적고 크고 간에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폭력이 줄어들었는지 특별한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저희 관내에 학생들의 폭력이 2차년도에 걸쳐서 줄어든 이유는 첫 번째는 통계가 2015년도에는 1학기 9월 30일까지 통계니까 1건이 된 것으로 봐서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2학기 폭력하고 합치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2014년도보다는 줄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교육청하고 달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방학 때 각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학생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명단을 취합해서 학생들 자존감을 돋우기 위해서 1박2일 캠프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학생들 소감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자존감 캠프에 참석하기 전과 후에 있어서 학생들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아주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성부장 수업 경감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만원이 2014년도에 그렇게 지출이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제가 이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인성부장 수업 경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성부장님이 수업을 안 하고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다른 대체 교사를 채용한다든지 강사가 오신다든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에 관련된,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도교육청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내려주는데 주로 인성부장님들의 수업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 드는 기간제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니까 인성부장님이 수업을 안 하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인성부장님 수업의 시수를 줄이는데 저희들이 10시간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줄여드립니다. 일반교사는 한 20시간, 중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22~23시간 정도 수업하거든요.

한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을 씁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런데 인성부장님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로 주당 한 10시간 정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부장님이 해야 될 나머지 수업을,

한영애위원

어느 분이 합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기간제 교사를,

한영애위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합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한영애위원

연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시간제 교사로 채용해서 인건비를 도에서,

한영애위원

매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한영애위원

학교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해서 현재 8,0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알리미 서비스는 내가 알기로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이들이 귀가를 합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한영애위원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상 금액에 의해서 2014년도에 8,000만원이면 2015년도에도...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알리미 제도는 통신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에 따라서,

한영애위원

학생 수와 관련 없이? 제가 알기로는 학생 수에 관련되어서 1인당 1만 얼마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수하고 관련 없이 지금 현재 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것은 저도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만, 학생 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애위원

그런데 해마다 학생 수가 동일합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애위원

지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위한 사업 예산이라든지 집행 현황을 보면 여기에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흡연 예방교육이라든지 학생 인권보호 연수라든지 연수, 연수 등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유독 거창에는 항목이 많습니다. 2015년도에는 항목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였습니다만, 아직 하반기가 다 마무리되어지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1박 2일 캠프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 폭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학생들의 심성이 많이 변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학생들의 태도부터 보기 흉할 정도로 그랬는데 마치고 나서 학생들 마음의 변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태도 등등으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 달라고 저한테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한영애위원

좋은 프로그램은 서로 공유해서 다른 학교도 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 인성에도 도움이 되고 교우 간에도 좋은 인간관계 형성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학업 중단 학생 현황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학업 중단 학생들을 보면 휴학도 있고 퇴학도 있고 유예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4명, 2014년도에는 23명, 2015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취합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자퇴, 자퇴, 자퇴, 유예, 유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단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24명, 23명, 올해 별로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물론 Wee클래스라든지 여러 가지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퇴학을 하는데 퇴학이 21명이다, 유예를 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업 중단 학생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혹시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지금 퇴학 부분에 있어서는 자퇴도 있고 일반적인 퇴학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고등학교에 한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영애위원

예.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저희들이 파악한 데를 보면 주로 거창 관내에 한 7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명을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3개 학교에 퇴학 및 자퇴 학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예, 좀 많은 학교가 3개 학교입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거창에서는 고교평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학교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 학력이 주로 낮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에 부적응으로 인한 사유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그냥 “학교 못 나오겠습니다, 학교 다니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래, 쉬어라.” 이렇게 합니까?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학생 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담임선생님을 비롯해서 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저는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의 어려운 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서로 상담함으로써 학생이 부적응을 하게 되는 이유를 빨리 파악해서 상담선생님한테나, 아니면 학생이 학교 안에서도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멘토를 시켜서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부적응을 하는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 상담을 하다 안 되면 학생들에게 학업숙려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2주 정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학교 나오지 말고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반성하라는 학업숙려제도 실시하고, 또 학교에서 그래도 잘 지도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 교육청 안에 있는 Wee센터에 학생을 보내면 Wee센터 안에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혹시 세 학교 중에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관리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어떤 체크리스트 말씀입니까?

한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Wee센터라든지 사후 관리 전화를 한다든지 쉬게 한다든지 그럴 때 전화상담을 몇 번 하는지. 그런 것은 Wee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상담교사가 하고 있습니까? 학교 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우리 교육청은 전화상담하고 직접 내방 상담하는 것하고 전부 통계를 Wee센터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Wee센터 안에 있는 전문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직접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물론 학생들도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상담하기 힘들기도 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장선생님께서, 저는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책임자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되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다 관리해야 되는 기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립학교를 운영한다면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학생 관리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학부모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에 출근하시면 무슨 생각으로,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을 다 못 챙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 폭력만큼은 좀 줄이겠다, 아니면 학업 중단 학생만큼은 줄이겠다, 아니면 내가 이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거창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진주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진주교육장 권만옥입니다.

한영애위원

반갑습니다. 진주에는 학교폭력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11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한영애위원

지금 이렇게 학교폭력이 많은 것은, 물론 진주가 지역이 넓기도 하겠지만 저는 진주가 교육도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퇴학은 좀 적습니다. 퇴학은 적은 편인데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보복금지, 서면사과 이런 게 많기도 합니다. 물론 폭력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학교장님의 책임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인성 때문에 일어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학교폭력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의 뿌리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무너질 때 학생들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같이 자기들끼리 또 모이기 때문에 폭력도 집단화되고, 또 요즘 여학생들도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저연령화되고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가정이 바르게 서야 사회도 더 건강해지고 폭력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지도는 하고 있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에 문제가 있을 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전이가 되어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크든 작든 성장기에 대단히 인생에 안 좋게 해서 자존감도 상하게 하고 용기도 잃게 하고 그네들이 자라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도 되게 하는데,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5년은 8월말까지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수평 비교하는 게 맞지 않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방금 거창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Wee센터라든가 또 많이 와서 특별교육 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기관·단체와 경찰서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육적인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 뒤에 학교폭력 예방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인성부장 수업 경감 강사비 지원이 엄청 많습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1억2,000만원 좀 넘습니다.

한영애위원

1억2,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이것은 방금 거창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부장님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몇 분을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중·고등학교가 44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44명 정도 되겠네요.

한영애위원

아까 거창에는 한 사람밖에 안 썼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거창에는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학교 수가 적습니까? 그러면 거의 한 학교에 한 분씩 시간제를 쓰고 있다는 거죠? (

- 소규모 학교는 말고요.) 소규모 학교는 말고요? (

- 예.) 지금 이렇게 폭력 예방을 위해서 수업도 줄여가면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

- 2015학년도에는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예? (

- 2015학년도에는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 제도가 2015학년도에는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안 쓰고 있습니까? (

- 예.)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표에 보니까 사업명에 빠져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줄어들지 않는다면 예산에 이런 항목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2015년도에는 뺐으면 그 부분은 절감이 됐다고 하겠네요. 그다음에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을 봅시다. 진주도 학업 중단 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2012년도에는 93명, 2013년도에는 194명, 2014년도에는 187명, 이렇게 퇴학이라든지 유예 학생이 유독 많습니다. 2014년도에는 자퇴가 161명이나 됩니다. 2013년도에 139명이 자퇴를 했는데 이렇게 자퇴 아이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고등학생이 자퇴가 이렇게 많은 것은 검정고시가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영애위원

유독 여기만 검정고시를 많이 칩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유학도 있습니다.) 해외 유학은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교육비 기준에 의거하여 질병, 해외 유학 인정 및 미인정, 고등학교는 질병, 해외 유학 인정 및 미인정 포함 등을 제외한 자퇴·퇴학을 학업 중단자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자퇴 이유는 학교별로 받아서 분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많은 학교를 OO중학교, OO고등학교 이렇게 해 놨는데,

여영국위원

고등학교 중에 최고 많은 학교,

한영애위원

최고 많은 학교 OO중학교, OO고등학교 이렇게 있어서 지금,

최진덕위원

학교 나옵니다. 경진고등학교 19명이네요.

한영애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보세요.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경진고등학교 교장 도현권입니다.

한영애위원

유독 이렇게 자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저희들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 성적 자체가 90%, 100%짜리 애들을 다 모아서 인원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된 학생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거의 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한 40%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모들이 이혼한 가정,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들 관리가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 지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아마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하는 것보다 2~3배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정말 힘듭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 인성교육이 문제인데 그것을 줄여보자 싶어서 작년부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렇게 해도 확연히 나아지지 않는데, 그래서 학교 전체를 1인 1악기 갖도록 만들어 보자. 1인 1악기를 가지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돈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하모니카를 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까 싶어서. 하모니카를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사줬습니다. 사주고 강사도 불러서 아이들은 공짜로 배우게 해 주고. 공짜로 사주면서 하니까 더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번 1학년들은 각자 자기가 하모니카를 사라, 3~4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하모니카 합주대회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는 조금 나아지고 좋아지는데 근본적으로 중도 탈락을 줄이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것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중도 탈락을 줄이기 위해서, 2014년도에 저희들 중도 탈락이 32명이었습니다. 2013년도가 30명이었고, 금년도 1학기까지는 중도 탈락자가 한 자리 수였거든요. 1학기 때 최대한 막다 보니까 2학기에 와서 계속 터지기 시작하는데, 방금 19명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한 20명 됐습니다. 하여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못 이깁니다. 못 이기니까 학교를 안 나와요. 결석을 하고 그렇게 해 버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중도 탈락자가 많아지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든 학교에서 최소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최소화시키려고 잡고 있다 보면 또 다른 선의의 아이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사니까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사춘기 학생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교장선생님 여러분들께서는 모범생이었고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고 지도자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출을 해 본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할 정도로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의 사춘기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라고 황당하고 기가 찬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아이들이 인성이 나쁘다든지 기본이 나빠서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라도 사춘기 시절에 조금 나쁜 길을 가더라도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거의 반이라고 하는데, 혹시 명단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227명입니다.

한영애위원

전교 학생은 몇 명입니까?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580명 됩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하고 합하면 정확하게 39. 몇 %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도 탈락된 아이들이 중도 탈락이 안 됐다고 볼 것 같으면 40% 넘습니다.

한영애위원

퍼센티지를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도 목표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중도 탈락을 적게 시키는 게 교장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결석을 이틀간 달아서 하면 반드시 가정방문을 해라, 가정방문을 해서 집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오너라.”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한영애위원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고 가정방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틀 동안 결석 안 하더라도 하루만 결석하면 전화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해서 자꾸만 관심을 보이면, 찾아오는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전화를 계속 해대는데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보이는 만큼 유예 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교장선생님께서 유예 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한 학생이라도 상담을 해 보셨다든지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많이 해 봅니다. 교장실 문 자체를 개방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담임 선에서 상담해서 안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담임 말을 안 듣는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불러서 교장실에서 상담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영애위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저희들도 제발 좋은 해답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아이들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고 어떻게 하든 학교가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미나게 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생활을 할 때 예체능 쪽에 중점을 둬서 최대한 아이들한테 기타교실을 열어서 기타도 가르쳐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모니카, 보컬그룹, 난타 등등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도 그게 잘 안 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오케스트라나 빅 밴드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악기를 구입하려고 해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든 교육청에서든 어디든 빅 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학교를 더 멋지게 만들어 보겠는데 싶은 생각이 실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영애위원

교장선생님 퇴임이 언제십니까?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저 아직 한 1년 반쯤 남았습니다.

한영애위원

1년 반쯤 남았습니까?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예.

한영애위원

그 학교에 부임하신 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1983년도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하모니카를 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작년 3월 1일부터 교장으로 취임을 했거든요.

한영애위원

그러면 하모니카를 하기 전과 후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훨씬 달라졌죠. 우리 아이들은 자존감이 약해서 보면 항상 자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석 많지, 지각 많지. 그렇게 해서 취업 보내놓으면 못 붙어 있어요.

한영애위원

아이들에게 혹시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어떤 설문 말입니까?

한영애위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배움이 즐거운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설문조사를 해 보면 실제 자기 꿈과 목표가 없어요.

한영애위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

현권

도현권경진고등학교장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한영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지금 리더자로서,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선생님으로서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라고 아이들을 인정해 버리니까, 물론 그렇게 봐오셨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폭력이라든지 학업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의하면서 느낀 부분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과 그 외에 유치원, 또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을 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내 정년을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 가도 되는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철학이 뚜렷하여서 내가 이것만큼은 이 학교에 하나 남기고 가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교사라든지 교장으로 계시는 부분이라서 거의 지시형이었고 아마 수업을 받아보는 것보다는 지시하고 시키는 일을 덜 많이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답형이라든지 이런 걸 원했지, 논술형으로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다는 말씀을 물론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꿈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은 다 있습니다. 단지 자존감이 좀 부족하여 내가 뭐를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오지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게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신이 없는 부분에 미술선생님이 “너 참, 그림 잘 그린다.” 이렇게 하면 제가 화가가 된 것처럼 그림에 치중했던 적도 있고, 노래를 잘하면 “와! 목소리 좋다, 노래 잘하겠어.” 이러면 또 거기에 관심을 보여서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장선생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물론 500명, 300명, 600명 되는 학생들을 기억을 못 할 겁니다. 못 하지만, 혹시 그중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내가 저 학생만큼은 지도를 잘해서 착한 학생으로 지도해 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 학생 이름을 아침마다 불러준다면 그 학생이 아마저는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야, 오늘 학교 일찍 왔구나.” “누구야, 오늘은 깨끗하게 왔네.” “누구야, 오늘은 어떻구나.” 이렇게 해 준다면 그 학생은 아마 엄청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위해서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 자존감도 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물론 훌륭한 분이시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나를 뒤돌아보시고 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정말 존경받고 훌륭한 교장선생님이 되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훌륭한 교육자로서 아마 아이들에게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분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그 교장선생님 잘 살고 계시겠지, 그런 기억에 남는 좋은 교장선생님으로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학범

최학범위원장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제가 오늘 2년간 감사 결과를 학교별로 다 체크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거 다 질의하면 한 7시까지 가야 됩니다.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들, 제가 학교별로 쭉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간단한 것은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 가셔서 앞으로는 이런 거 좀 걸리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면 제가 서류로 본 것으로 하고 앞으로 잘 믿고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일동박수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교장선생님들한테 한두 분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진주교육청에는 학교 9군데가 자동제세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90개 학교 중에서 10% 정도 되네요. 진주보건소에서 아마 고등학교 7군데를 지원했는데 진주교육청에서 100% 사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을 모릅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학교 자체 예산입니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한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진초등학교하고 금곡중학교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진주보건소에서 지원했다고 했는데, 7개 고등학교에 사 준 겁니까, 아니면 반반 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주 명신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동제세동기가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십시오. (

명영

안명영명신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건실에 설치되어 있고 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보건소에서 지원한 것으로, 진주시에서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교를 보니까 동명고등학교, 대아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한꺼번에 예산이 다 안 돼서 그런 건데, 진주는 그래도 9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창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건지 애들이 워낙 건강해서 그런 건지 단 1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자동제세동기가 우리 교육청에 딱 1대 있습니다. 학교는 아직 갖춰진 학교가 없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필요성을 느끼지요. 특히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올해 5월인가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은 해 놨는데 조금 미약하게 편성해 놨더라고요.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1대당 180만원~200만원. 옛날에는 300만원 정도 했는데 180만원~200만원 정도 합니다.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구입해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이가 심정지가 됐을 때, 급한 부분이 생겼을 때 아이 한 명만 살려도 우리 경상남도 전체로 봤을 때, 이 예산은 20억원밖에 안 됩니다. 20억원을 편성해서 사드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라도 학생들이 1,000명, 500명 이상 넘어가는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갖춰야 됩니다. 저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 학교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됐을 때, 급하면 학교로 바로 다 뛰어가면 이게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 1명만 살리면 20억원이라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수감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끝날 무렵에 수감태도가 그러시면 됩니까? 시간을 한 시간 더 연장할까요? 이야기 중인데 그렇게 떠들고 하세요! 특히 저는 깜짝 놀랐는데 다른 교육청에서 이렇게 1대도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창은 유독 1대도 없다는 것이, 35개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1대도 없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자동제세동기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물론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지원할 겁니다. 하게 될 건데, 그렇게 하기 전에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돈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갖춰서, 교장선생님들 마인드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조금만 절약하면 가능하고, 한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거창교육장님 가시면, 교장선생님들 오늘 몇 분 안 오셨던데, 일곱 분 오셨는데, 사실은 학교가 서른다섯 군데나 되는데 적어도 오늘 피감기관에 오시게 되면, 물론 멀리서 오시지만 3분의 1이상은 오셔야 됩니다. 중심학교 대표만 뽑아 오셨는데, 이게 2년에 한 번 받는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이고 또 지적당한 부분들은 서로 고쳐나가고 개선하자는 그런 의미로 하는 자리인데 다음부터는 오실 때 인원도 더 신경을 써서 와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 무렵에 제가 조금 결례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피감기관에 수감 받으시면서 받는 자세는, 교장선생님들이 물론 학교에 가시면 제일 어른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1년 동안 자료준비나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시면,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교장선생님들도 학생들 가르칠 때 일어서서 보시면 다 보이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 다른 행동을 하는 부분도 보이고 할 건데, 보시면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끝까지 잘 경청하신 부분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교육청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전체를 대표해서 협의회 회장님이 계실 건데 협의회 회장님 계시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교육위원들이 다 계시니까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이나 교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도동초등학교장

도동초등학교 교장 김병선입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상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전임지도 그랬고 지금 학교가 역사가 한 80여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해마다 예산은 감축되지, 그래서 학교시설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행히 본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올해도, 심지어 저희 학교에 제가 부임해 와서 보니까 교직원 화장실이 없는 그런 학교더라고요. 그리고 수세식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에 민원도 제기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말끔히 고쳤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돈 들어갈 구멍은 엄청스럽게 많은데 그런 것을 볼 때 학교장으로서 시설 관리하는데, 심지어 1학년 부모님들은 “왜 학교가 이렇게 노후화 됐느냐, 형편없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후화된 시설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대표로서 교장으로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아마 교장선생님께서는 개인 학교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답을 해 주셨는데 그 답에 대한 것은 최진덕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병선

김병선도동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다음은 중·고등학교 대표해서 제일 큰 학교가 어딥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중에서. 학교규모가 제일 큰 학교가 어디입니까, 진주 쪽에서. 제일 규모가 큰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일어나셔서, (

재수

김재수진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심학교는,) 중심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심학교는 진주고등학교인데 제일 규모가 큰 학교는 진주 대아고등학교입니다.) 일어나셨으니까 교장선생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학교를 대표해서 말씀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고등학교를 대표하는 중등교장협의회,) 그러면 되겠습니다.

준영

정준영진주여자고등학교장

반갑습니다. 진주여고 정준영입니다. 제가 낙동강수련회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대상이 아니고 중학교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중학생보다는 고등학교 학생수련원이 더 필요합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디 가서 수련을 해야 되느냐, 사설에 가야 됩니다. 학교 측에서 보면 수익자부담으로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을 대표해서 오늘 오신 분 중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의

박명의거창초등학교장

거창초등학교 교장 박명의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평소 도의원님들께서 학교현장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가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면서 또 새로운 개선점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교장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배움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의원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데 대해서 도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결국 우리 경남만 전국에서 무상급식이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지금까지 초등교육의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왔는데 지역의 여론도 없이 갑자기 중단이 되다 보니까 많은 반발로 인해서 우리 거창초등학교가 급식비가 많이 미납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보다도 우리 경남만 급식 혜택을 상실한다니까 그런 상대적인 피해감에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우리 거창은 2010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전액 무상급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한 푼 지원 받지 않고 우리 거창군의 재정으로써 31억원이 들어가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상급식 때문에 군정을 못 하겠다는 그런 하소연은 들어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창이 교육도시로써 무상급식을 한 데 대해서 하나의 긍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의 그런 재정여건이라든가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실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것만 허락해 준다면 우리 거창군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 지원한 만큼 재정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군수님이 지원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셔서 작년과 같이 무상급식이 다시 회복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거창지역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지원으로 인해서 지역농산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그런 다방면의 혜택이 있는데 올해부터 그런 것들이 다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이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가슴 졸이고 고생하시고 오늘 제일 많이 나오셔서 고생하신 분이 아마 두 교육장님이실 겁니다. 권만옥 교육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2015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원행정의 업무전반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한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언급하신 그리고 지적하신 여러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학생중심, 교육수요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효과성보다는 효율성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모름지기 학생들에게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를 부여하고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형성하고 자신을 설계하도록 하며,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연대의식을 정립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한 발을 내딛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길이 생깁니다. 그곳이 숲이면 숲길이 되고 주변에 꽃을 심으면 꽃길이 됩니다. 어느 날 좋은 사람들이 만나 마음을 나누며 꿈과 희망을 노래하면 아름다운 꿈길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길을 만들어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고민하면서 그 길을 명심하고 고민하면서 전문성과 책무성 신장에 노력함은 물론 학생과 학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장중심의 지원행정을 펼쳐 학생·교직원·학부모가 만족하고 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행복한 진주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화 교육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돌아가서 잘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진주교육지원청 권만옥 교육장님과 거창교육지원청 강신화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선생님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교육지원청과 거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