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를 결산하는 성격이므로 신규사업비 계상은 억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제2회추경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확정,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정리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급성이 요구되어 추경 전 사용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991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773억 500만원, 특별회계 218억 9,1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2,742억 700만원보다 9.1%인 249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48억 9,600만원이 증가한 2,773억 5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주재원으로 지방세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26억 9,000만원으로 총 126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71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 1,600만원, 국도비보조금 25억 2,800만원 등 총 12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를 제조정하여 2억원을 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9억 9,100만원이 증된 총 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0억 4,200만원, 자체사업 88억 7,700만원 등 총 9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86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2회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으로는 예비비 140억 3,100만원, 기타는 1억 5.500만원 등 총 141억 8,600만원이 증가된 22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5억 1,400만원, 사회개발비 7억 8,700만원, 경제개발비 94억 3,600만원, 민방위비 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41억 5,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9,300만원이 증가한 21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기타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여타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강하심과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임원규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되어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 지방의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결정금액 이내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10월 3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4개안을 제시하여 현재 지급받고 있는 의원 개인별 금액에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와 물가상승률의 공법을 적용시켜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718만원으로 의결하여 연간 4,038만원으로 결정되었으나 한미 무역협정 FTA타결로 인한 우리농촌의 어려운 경제난을 군민과 함께하고자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인하 재조정하여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590만원으로 연간 3,910만원으로 수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에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석설치, 건축주가 공모에 의해 작품을 선정한 경우 심의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135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던 조례안으로서 저소득층장학금 등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과 유사한 각종 청소년대상 지원금 증가 등 존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이에 부합되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특별휴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별 업무와 사업별 업무를 연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구통합 및 신규 행정수요와 군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읍 면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와의 통합, 개발사업단의 신설 등이 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 중에 심의되고 있는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일치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봉동읍 둔산지역내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한 입주민의 증가 등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행정리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승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세 부담이 급등하게 됨에 따른 감면기간 연장 및 단계별로 현실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일부 수수료 항목의 상위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은 제139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던 승인 안으로서 주민의 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특산품 판매시설 및 청정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림휴양관 건립 등을 목적으로 운장산 휴게소 토지 및 건축물 취득이 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 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의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법적근거부터 감사결과 처리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감사일정까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기간 동안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6쪽에 의거 간략하게 주요골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이전 보조금이 지역 고용증대나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급,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시 세수증대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과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소홀, 건설사업부분과 소규모 사업의 예산증액으로 민생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도모해야하며 또한 빈번한 조직개편 등으로 신상을 우려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우려되며 공무원들의 직급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수행에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는 등 총 153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민생경제에 역점을 두고 완주 테크노밸리 및 농공단지 조성 지역유통산업 발굴 육성. 기업유치 시 군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MOU체결시 명시해야하고 마트나 구내식당에 내 고장 농산물 공급노력, FTA대비 친환경농업육성 등 주민 위주의 행정과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항들에 대해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감사장에서의 강평시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제도는 군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나큰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우리공직자들은 군민에게 좀더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군민이 불편을 호소하며 행정에 도움이 요구될 때 원만한 해결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면, 군민들이 답답해 할 것이며 이는 곧 행정의 두꺼운 벽을 실감하게 되어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그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시키어 주민을 위한 선진행정의 길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군정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모든 분들의 가정과 건강과 밝은 내일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창업자적 정신으로 일류완주를 만들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정엽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기 위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는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리는 반세기 동안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자치를 부활 시켰으며 또한 지방자치시대가 탄생한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과 한층 성숙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함양과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으며 공무원 여러분 또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위민봉사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서비스 행정이란 고객인 주민을 찾아 가거나 주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서비스 하는 공격형 서비스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군수님! 본 의원은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이 한방특구 조성사업이며, 둘째, 산림자원을 이용한 주민소득 창출 방안, 셋째, 농산물 가공공장 사후관리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이 한방특구 조성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은 전체인구 8만 3천여 명 중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1만 5천여 명으로서 전체인구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제공과 경로연금, 장수수당 등 초 고령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농촌지역 주민에게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한방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대 생활양식 변화로 인한 중풍, 치매 등 퇴행성 질환에 대해 효과적인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불임, 골다공증, 태교 및 산전 산후 한방적 건강관리 등 여성 질환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한방재활센터, 한방불임연구소 등을 설치하여 농촌여성 등 지역주민에게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구이 한방특구가 될 수 있도록, 군과 민간사업자 간에 원활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방특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산림자원을 이용한 군민소득 창출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어려운 실정이며, 농민들은 시름 에 잠겨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영세한 우리 농촌의 현실을 어둡게 하고 있고, 자치단체 간 생존경쟁을 통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는 고유의 농특산품과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전체면적의 73%인 임야자원을 이용한 볼거리 제공과 임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등을 개발하여 주민의 소득창출과 4계절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산림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공장 사후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군은 농업보조금인 딸기 선별기, 액비 제조시설, 육묘장 시설사업 등 농업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그동안 행정신뢰도가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민선 2기부터 추진해 왔던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과 화산 감 공장 또한 완전히 실패한 농업정책 실패 사례이며, 이는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과오가 아닐 수 없으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업에 관한 보조금을 향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하며, 공무원들의 가치관에 따라 지방자치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김용찬 의원입니다.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건설에 경주를 하셔서 올해 2,536억의 예산을 내년 2008년 3017억이 되게 하시고 그 어느 때 보다 우수군 표창과 포상을 받은 임정엽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군민의 대변자로 심부름꾼으로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 한우 파크랜드 사업의 유치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은 한우 농가가 1,300여 호로 소 축산 농가의 소득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TO와 FTA로 지난해 말부터 소 값 하락과 사료 값 인상 등으로 한우 축산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은 축산경쟁력과 소득창출을 위해서 한우 파크랜드 사업을 농촌테마공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상의 축산농가 만족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관점에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우 파크랜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주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행정차원에서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는 예산지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한우 파크랜드 사업을 위한 지역선정입니다. 지역선정에 있어서는 완주군 13개 읍면대비 한우축산 면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여 년 동안 노력해온 결과 70%의 한우 두수를 자랑하는 그리고 전국에서 면단위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한우 두수를 자랑하는 화산면에 한우 파크랜드 사업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사과사업을 유치한다면 장수에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접근성과 활성화를 이유로 전주나 군산에 유치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과의 육성과 활성화에 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완주군에서 비봉하면 수박, 대추하면 경천, 생강하면 봉동이어야 하는 것처럼 한우하면 화산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전담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우의 우수성과 더불어 지역과 잘 어우러진 한우 파크랜드를 추진하여 많은 내방객이 찾아오고 또다시 찾고 싶은 한우파크랜드가 되어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여기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바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모 의원이 질문하신 한방특구 조성 및 산림자원을 이용한 주민 소득 창출과 농산물 가공공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임원규 의원이 질문하신 수권지역의 규제에 대하여 등 4건의 질문, 그리고 김용찬 의원이 질문하신 한우 파크랜드 사업의 유치 및 활성화에 대하여 등 총 6건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김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여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임정엽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서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돌이 지나고 금년 한해도 이제 불과 보름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식수준, 향상에 따른 전문성이 높아진 민원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제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효율적 행정을 위한 전문직 공무원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둘째, 어려워져 가는 농가들의 소득경제를 위하여 우리 관내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우리 농산물 판로의 관한 사안, 셋째, 완주군의 상징인 만경강 브랜드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사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문적 공무원들의 업무특성에 맞는 인력에 적재적소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4기 출범 전에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각 읍면에 근무하면서 지역개발사업, 측량, 설계, 합동사무 및 민원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주민 서비스 만족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4기 출범 후에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 시 각 읍면에 근무를 했던 시설직 공무원들을 모두 군청에 배치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바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행정의 최 일선은 각 읍면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조사한 바로는 현재 군청에 들어오는 각종 민원사항은 개발사업 및 건축인허가 사항인 지역개발과와 건설교통과가 차지하는 민원이 전체 민원 건수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저희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범위가 최소한 3~4개 이상의 읍면을 관리해야하는 현실에 놓여있으며 만나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개발분야, 건축인허가 사항이며 시설직 공무원들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직 공무원들도 대부분 신규직원들로 3~4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과 행정경륜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동성 또한 떨어지는 행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형태를 취하든 다수의 장단점은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민선4기에 들어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시설직 공무원들을 모두 본청에 배치한 후 각종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군 재정에 손실이 발생되고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직 공무원들을 꼭 환원배치 하여야 한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 지금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직위공모제 도입과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직원 보충의 건입니다. 현재 각종 자치단체들은 개방형 직위제 도입과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공무원들의 기피부서인 청소행정 업무, 교통관련 업무, 상하수도 업무, 도시계획 행정 업무는 민원이 폭주하는 부서에는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경우 인센티브를 주면 업무성과가 향상되고 공직자 사기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도서관의 전문 사서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도서관 운영 관리에 허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서직을 충원하여 다양한 지식정보와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지식함양은 물론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과 군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전문분야에 맞는 인력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유치한 기업체에 우리 농산물의 판로개척에 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완주산단과 과학산단 등 약 200만평에 약 200여 개 사가 입주하여 활발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예산은 물론 공무원 1사 1담당제와 같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많이 기대했던 사회간접자본의 시설 확충과 함께 가장 기대를 모았던 군민의 고용창출은 처음 기대와는 달리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제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하여 공단과 산단에 유치된 기업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주어 농가의 생활소득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농가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가소득 창출에 온 힘을 쏟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용 창출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용 창출 외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 관내 농민들을 농산물 판매 판로를 개척한다면 이 또한 고용창출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군의 상징인 만경강 브랜드화 사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민선4기에 들어 특히 만경강 생태 자원화와 에코프로젝트에 역점을 두고 만경강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완주군의 상징인 만경강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주무부서와 기본적인 계획 및 기본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 자칫 만경강 브랜드화가 다른 지자체에 상징성을 내어주어 실질적 주인인 우리군은 내용 없는 구호로만 그쳐버릴까 심히 우려 되는 바 우리 군에서는 과연 이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빨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부서를 갖추어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행정으로 명실상부한 만경강의 주인으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모든 것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앞선 생각만으로 일을 그르치기 보다는 다소 늦더라도 기본계획에 먼저 충실하다면 올바르게 실행해 옮길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고 무자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