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1-11

회의 전체 보기 105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위원장 이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장효익 원장께서 선서를 하고 자리에 동석해야 하는데, 어제 갑자기 모친께서 별세하는 바람에 오늘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복순 사무국장께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복순 사무국장께서 나오시고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하복순

이성용위원장

다음은 하복순 사무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무국장 하복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안우 기획관리부장입니다. 하춘근 문화정책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김우태 콘텐츠영상사업부장입니다. 김병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2013년 7월 출범하여 현재까지 조직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도내 문화예술산업의 명실상부한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남도의 문화 부흥을 위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그 힘을 모아 지역문화 부흥을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10페이지, 저는 우리 것을 좀 좋아합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국악 강사 지원 사업에 18억1,400만원을 지출을 하였는데, 288개교에 155명 강사를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했으며, 288개교의 아이들이 몇 명인데 무엇을 가르쳤는지, 또 효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강사가 누구였는지, 강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하선영위원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관련해서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 바로 보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질의 중간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다른 분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을 보니까,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일반 공모로 지원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하선영위원

2013년도에 238건, 2014년도에 357건, 119건이나 지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어떻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사업비도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3억원 정도 우리가 많이 확보했고요.

하선영위원

2014년에 3억원을 더 확보했어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2015년입니다. 사업비가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하선영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2013년도 사업비가 11억200만원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다음에,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2014년도는 13억원 정도 되고요, 2015년도는,

하선영위원

2014년도는 13억원,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12억9,800만원이니까 13억원 정도입니다. 그 금액이 늘어난 만큼 단체 수가, 지역에 있는 예술 단체가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액이 아니고 소액이거든요.

하선영위원

200만원, 300만원 늘었네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런 상황이 되어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신청하는 단체들은 거의 다 되는 겁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신청만 하면, 요즘은 시스템으로 신청을 다 하거든요.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면 다 골고루,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이 돈으로 전시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책을 발간한다든지 하니까,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예술인들의 노령화로 사업기획 및 정산에 애로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것은 시조 분야나 이쪽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시스템으로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도와주고, 아니면 협회에 교육을 시켜서 대행을 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예산이 있는 오프라인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 빠지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선영위원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시스템이니 정산이니 이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애로사항이,

하선영위원

거기서 누가 해 줍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어르신들이 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합니다.

하선영위원

저도 잘 못하는데. 52살인 저도 어려운데, 글이나 조금 쓸까,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제대로 못 할 것 같은데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애초에 시키고,

하선영위원

그런데 예술인들이 교육시킨다고 오겠습니까? 경로당도 아니고, 그분들이 고집도 세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분들이 아닌데.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요새는 많이 숙련이 되어서,

하선영위원

아니면 방식을, 예를 들자면 예총이나 이런 데 있으면 사무국에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같이 시스템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젊은 사람들과 연계해서 하는 건가본데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저희들이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선영위원

사실 제가 보니까 원로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될 사업들인 것 같은데, 노령화되시고 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신인 작가나 젊은 사람들이, 사실 예술인들이 같이 들어가서 도와줘서 하든가 방식을, 너무 적은 예산이라 참 말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있는 겁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저희들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전화가 오면 대행도 해 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 지시 사항을 명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14년도 경남사랑 티켓 장르별 지원금 관련해서,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사랑 티켓은,

하선영위원

2014년도보다는 아동극이니 뮤지컬이니 이런 것들을 보니까, 2013년도에 78.2%였고 2014년도에 53.6%가,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사랑 티켓 소진율입니다.

하선영위원

소진 현황을 보니까 아동극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저희들 2014년까지는,

하선영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2014년까지 예총에서 사업을 실시했고요. 2015년도에 저희 재단으로 넘어왔습니다. 24세의 아동 청소년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연료의 일부분, 공연은 만원 이하, 전시는 5,000원 이하를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전액 지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소진율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복권 기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무수히 건의를 하고 지원금을 올리든지 해 주려고 해도, 사실 요즘 공연이 조금 괜찮으면 5만원, 6만원 하는데 만원 할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아동극이 많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랑 티켓을 소진하기 위해서, 쉽게 아이들이 많은 쪽, 지역아동센터에만 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지역아동센터는 통합문화이용원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나가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 아동극을 보는 것은 어디에다 주기 때문에 그럴까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시스템에 단체로 신청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선영위원

사랑 티켓, 이런 것을 유치원에 준다는 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일부 할인이기 때문에, 25세 이하는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선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주는지가 자료에 나와 있나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지원했다는 내용을,

하선영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동네에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를 조금 자세히 해 보십시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이 사랑 티켓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선영위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사랑 티켓을 등록을 하면, 공연예술위원회에서 결과를 해서 돈만 저희들한테 지출하라고 통지가 오거든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고, 그냥 그 단체가 공연을 하고 나면 일부분 할인금을 줬다, 얼마를 그 단체에 지급하라고 통지가 오면 우리는 대행하는 업무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하선영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런데 예술위원회에서 총괄을 하거든요.

하선영위원

예술위원회에서 총괄을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효과적으로 간다는 것을 도에서 챙기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돈을 그냥 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진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시스템이어야 되죠, 그렇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하선영위원

그 시스템이 우선이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이 부분,

하선영위원

일단 그 부분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두루 개괄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0년 경남문화재단으로 출범한 후에 네 번 대표가 바뀌었죠. 2025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삼았고, 2015년까지 아까 174억원을 모았다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받은 자료를 정리를 한 것을 보니까 2014년까지 수탁사업의 사업비가 총 130억9,700만원, 자체사업 관련 사업비가 23억7,400만원 정도가 되었던데, 이쯤에서 한번 돌아보고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통합을 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꾸려가는 데 대한 이점은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은 뭐가 있는지, 자체 평가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익이라면 콘텐츠분야와 영상과 문화예술진흥 부분이 한 곳에 뭉쳐 있음으로 해서 콘텐츠에서 기반을 만들면 그것을 문화예술로 가서 승화시킬 수도 있고, 문화예술에서 기반이 되어서 콘텐츠로 연결이 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다만, 통합이 되다 보니까 파이가 커지는 부분, 콘텐츠 부분은 도내 업체들이 영세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애로사항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와서 3개월 되었는데 느낀 바는, 사업과 사업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서 기초가 다져지면 이쪽 부서에서 활성화되고 하는 케이스가 더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하면 예산을 굳이, 많이 들이는 것도 좋지만 적은 예산에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결국은 진흥원 안에서 사업을 할 때는 서로 유기적인 도움을 주고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 그렇지만 각각의, 세 군데에서 펼쳐져서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어가는 부분들은 위축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위축이라기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전문가들 집단이기 때문에,

전현숙위원

진흥원 내에서 하는 사업일 때만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이지 영상위원회가 있었다 그러면, 영상위원회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해외까지 여러 가지 각각의 독자적인 기구로서 활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연계활동도 할 수가 있는데, 진흥원으로 묶여 있을 때 그러한 것은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걸 합쳤다고 해서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영상 분야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전현숙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좋은 시책이 나오면 얼마든지 해외로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숙위원

일단은 여기에서 그걸 각각 자료로 얘기를 서로 할 수가 없으니, 그 부분을 일단은 이만큼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자 수입을 통한 진흥원 운영 활성화는 조금 어렵죠? 한계가 있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이자 수입을 가지고는 자체 사업을 하기에는 자금이 빈약하니까, 그것을 매칭을 해서 공모로 갑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것을 공모로 가면 4,000만원으로 파이가 커지니까, 그렇게 지금 다른 시·도 재단에 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 그 금액은 적지만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정보를 파악해서, 의외로 요즘은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일괄 지원이 아니고 전부 다 공모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경남도의 예산지원 확대 방안이나 기금 모금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대책은 마련한 게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도의 기금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사장한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연초부터 기금모금 컨설팅을 중앙에 받고 있습니다. 모금이라는 것은 매칭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우리 돈 조금 해서 기업체와 매칭을 해서 파이를 키울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담당 공무원이 1년 내내 매달 한 번씩 가서 컨설팅을 받고 있고, 또 저희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기금모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액 다권, 소액 모금 기부하는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중간 계층, 1004제도라든지 이런 기반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의존하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과 함께 기업체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다양한 대책 마련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항간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설이 떠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문화예술과와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조직의 전문성과 유연성에 관한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진흥원이 하나의 사무국, 기획관리부, 문화정책부, 문화사업부, 콘텐츠영상사업부, 이렇게 4개의 부가 있고 하나의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죠. 타 광역시·도의 문화재단과 비교했을 때 인력과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결국 업무 과부하나 전문성이 약해지는 조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진흥원은 단순히 도의 사업을 수탁해서 하는 그런 행정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문복합기관이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 직원들의 부처 간 이동을 통한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간부직은 고정직입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아닙니다.

전현숙위원

부장급 이상은 그동안, 2010년 이후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없습니다. 전문성 확보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라도 이동을 하면서 업무의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제구조 변화나 경직성을 해소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 각자 기관이 출범을 해서 2013년도에 통합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각자 출범했을 때와 통합까지는 기간이 길지만 통합을 해서 지금 2년차, 내년에는 3년차에 들어가거든요.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저도 와서 느낀 것이,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알아야, 다 전문성은 갖춰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진단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업 심의 부분인데요. 사업 심의가 공정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일부에서 편협되었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편중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일부 심의위원은 전체 심의건수의 3분의 1 이상의 심의에 계속 참여하고 있고 그렇던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그리고 도움을 위해서 2014년부터 2015년 7월 정도까지의 심의위원의 심의현황과 각종 심의비 현황 자료를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저희들 심의위원 인력풀을 500명 이내, 한 498명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렇게 많은데 특정인은 3분의 1 이상을,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연간 지원하는 단체가 1,500건 정도가 됩니다. 500명을 구성했는데 이 심의 자격에 제척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 소속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 단체에 연관이 있으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척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와서 그걸 느꼈어요. 자료를 쭉 보니까 아무 데도 소속되지 않은 분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1~2명이 지속적으로 심의가 들어온 것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다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런 편중현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업계나 그 외에 경남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홍준표 도지사의 예산 절감 의지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를 억지로 통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억지로 통합을 해서 문화예술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그런 시각이나 평을 받지 않고, 그 반대되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의 운영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고지한 것처럼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없을 경우에 재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복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이동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와 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가 중복된 게 많죠? 예를 들어서 광복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하고, 그 부분에서도 문화를 겸비한 소리 내지는 국악,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기획적인 분야를 하고, 실행에 옮기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콘텐츠별로 하는 걸 위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대대적인 콘텐츠산업을 보면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짧은 기간이지만 왔을 때 작은 행사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업무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우리가 문화원이 활발한 업무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각 기업체나 도민으로부터 스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창구는 하나가 되어야 안 됩니까? 창구는 하나가 되어서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많은 예산이 스폰이 되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구가 하나가 되어서 통일성이 있도록 일을 해야 규모에 걸맞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국민이, 국가가 있으려면 조건에 3대, 4대 조건 안에는 문화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소리 문화나 기타 문화 중에서도 너무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박해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시·군에, 또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무형문화재 전수자,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전통, 맥을 이어가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육성사업이라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분에게 특별히 지원을 하는 제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육성사업에 일괄적으로 하고 그분들이 다른 좋은 기획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매칭을 해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참고로 우리 문화의 맥을 잇기 위해서 대장간 풀무에 대한 용역도 했고, 사업도 했더라고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박해영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이것은, 대장간 풀무라는 게 창원공단 안에 폐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문화 재생사업이라고 중앙정부에서, 문광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 안의 공단 근로자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폐건물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리모델링비를 따서, 그쪽에는 중기업도 아니고 주로 아주 소기업, 그런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기 위한 사업이, 이것은 무형문화재 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름이 대장간 풀무라고 해서, 풀무라면 불을 피운다는 의미니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문화 재생사업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꼭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도심이 쇠퇴가 되면, 흔히들 서울을 비롯해서 도시 재생사업을 하면, 특히나 문화의 거리, 이런 시설을 도 내에도 몇 군데 하고 있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박해영위원

그런 관계를 할 때, 부서별로 따지다 보면 경제통상본부에서 움직이고 있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걸맞은 입점자나 거기에 걸맞은 문화예술의 자질을 소장한 분들의 섭외, 이런 부분이 행정하고 문화예술진흥원하고 협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저희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을 파악해서 골고루 예술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연한 기회에 화개장터를 방문했는데, 약초를 파는 상점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소품 만드는 대장간 앞에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구매도 많이 하더라고, 그것이 금액도 얼마 안 하고, 또 소장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니까,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마산시 창동이 도시 쇠퇴화가 됨으로 해 가지고 국비 등 1,400억원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시 재생 테스트베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입점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문화거리를 가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주어야 그 상점이 현상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건을 사 주지 않는 사람들만, 구경만 하고 있으면 거기 입점해 있는 상점가의 주인들도 생계가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폐점하고 나가 버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과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참관을 하셔 가지고 하면 좋은 결과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비를 요청하면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런 사업인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터넷 접속에 발 빠른 젊은 미술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점을 해서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무게 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기량을 갖춘 분들이 그런 환경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상남도 문화 예술의 자질을 가지신 분들, 또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서 하면 얼마든지 국가 시책이나 우리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메모를 했고요, 현장에 가보고 저희들이 해야 될, 지원해야 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 될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문화예술품을 사 가지고 전수하는 그런 재벌가들도 안 많습디까, 그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소장하고 싶어서 가격을 한번 물어봤는데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글 한 점에 수백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 알선해서 입점해 있으면 경제적인 효과나 또 그 지역의 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기여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왕 도민의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이런 사업도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국장님, 인사과장 하시다가 언제 이리로 갔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7월에,

박삼동위원

이번 7월에?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다시 또 우리 집행부로 언제쯤 올 계획입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퇴직을 하고,

박삼동위원

아, 퇴직하고 이쪽으로 갔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박삼동위원

여기가 좋아서 이렇게 가신 모양이죠. 제가 보니까, 국장님 문화예술과하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하고 유사 사업하고 중복 사업 하는 것이 제목만 다르게 해서 지원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업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보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014년에서 2025년까지 1,000억원을 적립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얼마를, 2015년도에는 얼마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목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목표는 있습니다. 목표는 있는데,

박삼동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2025년까지 무엇을, 그러니까 단순 돈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디에서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도 출현금이 139억4,500만원이고, 자체 모금이 2억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목표치는 얼마 달성했는지, 그다음 2015년도에는 얼마 달성했고, 또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디에 기금을 해서 1,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기본자산이 173억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73억9,500만원을 가지고 연간 이자나 이것을 가지고 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것은 계속 불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자산에는 현재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용하고,

박삼동위원

이자수입을 사업 자산 대비해서 물론 현재 이자가 아주 낮지만 운용자금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연초에 사업할 것은 바로 집행을 해야 되지만, 10월에 집행하게 되는 것 같으면 6개월 동안 여유자금을 적립해 가지고 거기에 이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운용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봐 주십시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저희들 이자수입이 매달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나오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간 이자수입이 3억원정도 되거든요.

박삼동위원

그 자료도 받고 싶은데, 적립금을 어느 은행에 얼마만큼 해서 이자는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 2015년도에 쓸 수 있는 자금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편성을 할 것이 있으면, 1월에 쓸 것은 보통통장에 넣어 놓아야 되지만 10월 넘어서 쓸 것은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적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얼마만큼 해서 이자를 잘해서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좀 어렵겠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자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어떠십니까, 여기 괜찮으십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옛날에 조금 업무를 봐서, 열심히 파악 중입니다.

이성애위원

공교롭게도 오늘 원장님께서 상이 나셔 가지고 직접 이렇게 앞에 서시게 된다, 그죠. 우리 문화예술진흥원 전체 예산에서 콘텐츠 관련하는 예산이 몇 %나 됩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콘텐츠 예산은, 잠깐만요.

이성애위원

콘텐츠 사업이나...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잠시만요, 4억원정도 됩니다, 순수사업비가 4억7,000만원,

이성애위원

문화예술진흥원 전체 예산 얼마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전체 예산은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170억원입니다.

이성애위원

170억원 중에,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한 5억원정도 됩니다.

이성애위원

4억7,000만원,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경남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작년이었죠. 작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작년하고도 같은 것으로,

이성애위원

같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나가서 5분 발언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냥 고개 끄떡끄떡하고 나면 전부 잊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170억원 중에 위탁사업이 140억원입니다. 즉 이 위탁사업이라 하는 것은 중앙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중앙기금이나 그 부분에 내려오는 사업이 총 170억원 중에 142억원정도가 위탁사업이거든요. 콘텐츠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이성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콘텐츠 관련해서 공모하는 데도 우리가,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공모는 우리가 했죠.

이성애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공모가 한 1억5,000만원정도 했죠, 매칭한 비율이니까.

이성애위원

1억5,000만원 했으면 결국은 4억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했으면 3억2,000만원밖에 안 했다는 결론이다, 경남에서 예를 들어서 콘텐츠 관련해서 지원을 하기가 뭐하면 공모사업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경남에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중앙에 있는. 안 되면 경남의 국회의원들 다수가 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신데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더라 해도 요직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받더라 해도 어떻게든지 따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이러면 될 것인데, 제가 느끼는 것이, 이미지가 와 닿는 게 5분 발언을 하든지, 도정질문을 하든지, 그다음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예결위를 하든지 하면 그 당시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이런 자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만 모면하면 그냥 1년은 순탄하게 갈 수 있다, 아니면 당분간은 순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적어도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경남에서 콘텐츠 관련한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지역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그다음 중앙 공모를 위해서 상상창조 부싯돌 콘텐츠 프로젝트, 창작 콘텐츠 고도화 사업하고 이렇게 저희들 자체사업 예산이 9억원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 4억7,000만원이 콘텐츠 분야입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은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141억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 도비로써 편성한 비율은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공모를 해서 하는데, 공모 금액이 거의 10억원 이상 20억원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은 업체가 영세해 가지고 그만큼 따올 여력이 사실은,

이성애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탕을 깔아놓아야만, 콘텐츠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만 큰 사업도 따올 수 있고 한데, 지금 큰 사업을 따오려니까 전혀 환경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해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지금 큰 사업을 따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저변확대를 해 놓자 이거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작년에 했으면 1년 동안 그래도 단 1억원이 올라도 올랐다든지,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될 것인데, 그때 하니까 그냥 어설프게 한 마디 하고 마는데, 이대로 가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는 이런 자세였기 때문에 전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공모사업은 얼마였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작년에는 산청에 한방앱 개발하는 것하고, 저희들...

이성애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금액적으로는 3억원정도 됩니다.

이성애위원

작년의 1/2로 줄어들었다, 그렇죠, 공모사업도? 노력을 안 했던 겁니까?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예산이 내려왔지요.

이성애위원

그러면 작년은 재작년에 했다는 말이다, 그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사업기간이 하반기 6~7월 되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과제를 7개 정도 찾아냈는데, 공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제가 내년에도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상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가 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사업이라든지,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영상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것 외에,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영상산업 육성 지원해서 추진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외에 도가 영상산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진흥원하고 소관 담당국하고 소통은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사실은 상업영화를 대작을 찍기는 그렇고, 상업영화를 밑바탕으로 하는 독립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성 영화. 그런 지역에 있는 감독이나 영화 예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립영화 제작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작품이 30분짜리든, 1시간짜리든 간에 어느 정도 완숙도가 되어서 다른 독립영화제에 채택이 되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이 독립영화를 제대로 만들면 또 상업영화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예술성 있는 독립영화 쪽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로케이션 지원 사업, 상업영화가 우리 지역에서 영화를 찍으면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또 관광지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공모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 도민들을 대상으로는 다양성 영화, 상업영화만 볼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예술성이나 이런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회도 하고, 그다음 일반 저소득층이나 문화복지 혜택이 적은 곳에는 영화상영회를 개최하고, 상업영화 대작을 찍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알선을 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 안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경남에 독립영화제를 하고 있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내일모레 9회째,

해영

양해영위원

9회째 하고 있죠. 그러면 독립영화제에 이 작품들이 올라가게 되겠네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독립영화제는 별도의 타 단체가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해영

양해영위원

진흥원에서 이렇게 작품들을 지원해서 하면 경남의 독립영화제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우리가 제작을 하면 이번에 김밥이라는 한울 작가가 한 것도 이번에 상영이 되고, 만들었던 것은 당연히 상영이 되고요, 우리 다양성 영화 할 때에도 우리 도내 영화인들이 찍은 것은 의무사항으로 넣고 있고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제작을 지원하는데 공모를 받을 것 아닙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공모에 대한 심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공고를 해서 작품이 들어오면, 그다음 인력풀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작품성이나 PPT 발표를 하면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잠깐만요, 심의위원회를 1회성으로 그때그때마다 구성을 합니까? 아니면 2년, 3년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회당,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저희 심의위원회 인력풀이 50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전체 풀은 그렇게 되어 있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독립영화 제작을 공고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몇 배수로 해서 저희들이 당일 파견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작하고 관계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그 작품이 선정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작 지원 사업이나 인센티브 사업이, 죄송해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다 결정되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13페이지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영화 3편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오빠생각, 이와손톱,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이것이 명시되고 있는 지원 사업 중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밑에 있고요, 3개.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독립영화는,

해영

양해영위원

독립영화 3편은, 장편, 다큐는 어디에서 공모가 되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회사가 더문엔터테인먼트라는데 Good Morning Barber 영어로 된 제목이고요, 그다음 극영화는 PRESS, 최정민 감독이 선정되었고요, 그다음 단편영화는 아버지의 콘돔, 아버지의 콘돔 이것은 벌써 완성이 되어서 이번에 다양성 영화에 상영을 했습니다. 반응이 좋았고요, 두 개 작품은 조금 길기 때문에 완성도가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위에 제작 지원 사업하고 인센티브 지원 사업하고 별개로 촬영 유치는 따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촬영은 따로 지원하고 또 로케이션은 로케이션대로 따로,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제작은 따로이고, 로케이션은 상업영화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촬영을 하면 우리 지역에 소비한 금액의 몇 %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작사까지 선정이 되어야,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작품하겠다 해서는 선정이 안 되고요, 배급사까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은 들어왔지만 요건이 안 맞는 데가 많아서 이번에 세 편 결정 되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마무리가 혹시 안 되는 작품은 없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밑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영하는 것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원에 5편, 진주에 5편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다양성 영화입니다. 작년까지는 창원에만 했는데 올해는 진주까지 확대를 하자 해서, 거기에는 우리 도가 지원한 작품도 있고, 그다음 도 외에 부산국제영화제나 각종 독립영화제에 우수한 작품을 가지고 와서 상영을 하는데, 무료상영이죠. 창원은 CGV, 그다음 진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날짜를 11월 말에 할 겁니다. 그렇게 상영을 하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다양성 영화에 관심이 많고, 창원은 80% 이상 자리가 찼었거든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해영

양해영위원

창원은 다섯 편 중에 몇 편 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다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진주는 다섯 편 중에 하나도 안 했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아직 날짜,

해영

양해영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11월 27~28일인 것 같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어디에서 하는지 장소도 선정이 안 되었고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진주 시민미디어센터, 진주 시민미디어센터가 사실은 협소하고 그런데, 진주는 상영할만한 곳이 없어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요, 진주에 영화 상영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상영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미디어센터보다 훨씬 조건이 되는 곳이 있을 건데 이것이 상영할 데가 없어서, 상영할 데가 없는데 장소적으로 협소하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데, 이것 연간 사업 5편을 연말에 몰아 가지고 다섯 편을 해야 되는, 당초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늦은 것 아닙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항상 10월, 11월 상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매월 상영할 수 없겠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상영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 이 영화를 진주미디어센터에서 11월, 12월 중에, 진주가 제 지역입니다. 박금자 위원도 지역이 진주인데, 개인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문화혜택을 받게 하면 좋습니다. 저희는 환영할만한 일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정책적으로 펼치는 운영 과정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창원에 다섯 편을 1년에 다 마무리한 작업을 진주에 무슨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다섯 편을 몰아서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창원도 10월 말에,

해영

양해영위원

어쨌든 이 시점에서 다섯 편을 다 했지 않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창원도 10월 말에 했고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내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해영

양해영위원

지난해는 몇 월에 했죠? 지난해 했습니까, 진주에?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몇 월에 했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작년에도 이때 했습니다. 2차 상영회도,

박금자위원

작년에 KBS에서,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작년에 진주는 안 했습니다.

박금자위원

KBS에서 한 것은 뭡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아, 상업영화, 우리가 로케이션 지원했던 것이 완성되면,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을 지금,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이것하고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독립영화이고, 작년에 지원했던 것이 작품이 완성되어 가지고 개봉되기 전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시사회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세 작품은 아직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요, 내년에 오빠생각, 이와손톱, 가려진 시간, 이것이 완성되면,

해영

양해영위원

국장님, 다양성 영화, 독립영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독립영화는 작년에는 진주에 안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안 했고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올해가 창원도 하고 진주도 하고,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을 진주에 하겠다는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올해 세웠죠.

해영

양해영위원

올해 몇 월에 세웠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올해 상반기에,

해영

양해영위원

상반기에 한 번도 상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보통 다양성 영화는 날짜를 3일간 정해 가지고, 3일 연달아 오늘 한 편, 내일은 짧은 것이면,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진주에 다섯 편은 다 같이 연계해서 27일부터 다섯 편 다 합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이것이 작품이 어떤 것은 90분짜리, 어떤 것은 20분짜리, 어떤 것은 30분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남도가 앞으로도 국장님, 업무를 챙기실 때 사실은, 아마 업무파악을 해 보시고, 인사문제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마 총무적인 일은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역대부터 영상산업에 대한 우리 도의 실적들이 몇 곳에 지적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경남도의 영상산업은 다른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영상산업 지원을 처음부터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우듯이 우리 경남도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큰 대작이라든지, 영상에 대한 프로젝트를 3년, 5년 단위로 큰 결실이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의 방안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공모도 하고, 어떤 저변도 넓혀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자료들을 제가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거나 논의도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이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좀 더 섬세하실 것 아닙니까? 좀 섬세하게 그런 부분도 챙기시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한 두세 달 전에. 민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1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5년 동안 체계적으로 이 영상산업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실행 소스를 넣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분야에, 오늘 보니까 아직 진주에 다섯 편이 상영도 안 되고 지금 11월인데,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짧은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스톱워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한 분에게 돌아가는 질의시간이 7분입니다, 7분.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루즈하다 싶으면 한 번 챙길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위원

국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힘들어 하시겠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많이 배우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보니까, 산청에 약초 관련해 가지고 스토리텔링 콘텐츠 스마트앱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것이 보이네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하선영위원

예산이 2억6,000만원정도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받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앱에 스물일곱 편의 매거진, 또 한 편의 웹툰, 두 편의 에세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약초의 성능, 효능, 활용법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데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사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제가 약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요즘 “이것 뭐지, 이것 어떻게 먹는 거지” 이러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럼 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앱을 만들었는데, 신문기사, 블로그, 사진 이런 것들과 뭔가 차별화 된 것이 있어야 이 앱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너무 평범하다, 다른 데 다 있는 것이 앱에 만들어졌다 이러면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전문화 시켜서 만들었나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이것이 2016년 7월까지거든요.

하선영위원

아직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선정하는 기본 기준은 산청을 대표하는 약초를 선정해서 산청이 약초지라는 이것이 은연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데, 완성품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청을 알릴 수 있는 방법하고 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중앙부처에서 공모한 사업 중에 가장 괜찮은 작품이다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시·도가 공모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아직 저도 공부가 완벽히 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그쪽 업체에 전달해서 특화가 되고, 누구나 활용하는 그런 앱이 아닌, 되도록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여기 보니까 글로벌 1개, 레벨업 10개, 스타트업 11개, 이 중에 사실 약초 앱 이런 것이 없어요. 굉장히 잘 만들면 독창적으로 히트 칠 수 있는 것들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우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지적하자면, 스마트앱에서 내세울 수 있는 무언가, 이것이 킬러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경쟁제품을 몰아내고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상품, 또 그런 서비스 이런 것이 킬러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정말 자신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희 휴대폰 모두가 그런데 많은 앱이 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앱들이 다 있는데, 너무 많은 앱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독창적이지 않으면 특별한 것이 안 되거든요. 산청 약초에 대해서 콘텐츠도 별로 없고 해서 유리한 점은 있는데,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상대학교 융복합학과, 경남새명농협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사업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분들은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하선영위원

자문?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자문하고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는 기업체 부담분이 있습니다. 기업체가 3,600만원인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아, 그 돈이 기업체 부담이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쉽게 이분들이 그냥 건성으로 국비만 지원 받아서 그냥 일회성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기업체 부담을 시킨 이유가 나중에 이윤을,

하선영위원

사업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사업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산청에서 산청한방약초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하선영위원

그런데 방문객들을 보면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사실 99%가 거의 내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앱을, 아까 보니까 글로벌 온라인 사이트로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군 단위는, 시도 아니고 군 단위는, 시도 그렇습니다. 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를 바꾸고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해 내야 된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작년에 MBC에서 우리 진흥원에서 도움을 줬겠죠, 영화 상영할 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로케이션,

박금자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조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도에서, 우리 진흥원에서 협조해 주었다고 하는데,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의 잔인성이나 너무 젊은 사람, 아이들은 볼 수 없는 영화, 낯 뜨거운 장면도 많았고 굉장히 잔인했어요,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나오면서 참 씁쓸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저희가 내용까지도 검토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자료요청 있는 거 같습니다.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빨리 마치는 게 좋겠지요. 질의는 안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도 진흥원에서 하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위탁 받아서 합니다.

이성애위원

예산이 14억2,700만원이네요. 시·군별로 이게 내려가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이성애위원

시·군별로 내려가는 지원금액하고 수혜자 수. 이게 읍·면·동까지 나오면 더 좋은데요, 안 되면 시·군만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티켓 사업 있죠? 수혜인원이 4,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150명을 어떻게 기준 잡았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실적인원이고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페이지입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이것은 현재 수혜한 인원. 수혜할 인원이 아니고 9월까지 수혜한 인원.

이성애위원

9월까지 한 인원이죠? 이것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자료는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이것도 시·군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공연단체에 나옵니다. 어느 작품에 몇 명 수혜 받았다, 어느 작품에 몇 명 수혜 받았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공연별로 인원이 나오겠네요? 공연별 인원하고, 인원 나오는 것만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이성애위원

지원금 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가급적이면 읍·면·동, 읍·면·동 일단 나올 거거든요. 군에서 읍·면·동에다가 지원해 주니까. 읍·면·동 자료를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경돈 사무처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주경돈

이성용위원장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주경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현숙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관리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전문체육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생활체육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없으면 질의 중간에도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주경돈 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전문강사가 있습니까?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문강사보다도 저희들은 특수체육이라든지 종목별로 장애인체육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지도자들이,

정재환위원

전문적인 지도자가 몇 분 있습니까?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14명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중앙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인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해마다 인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인원을 각 시·도별로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장애인체육에 전문가들을 시·도별로 배정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행정운영비 정상화 필요가 많이 적혀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에 비교해서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 관련된 부분은 저희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숫자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장애인체전을 했을 때는 15등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13등을 했었습니다. 올해 10월에 강릉에서 한 체육대회는 13등 했었는데, 장애인전국체전의 참가인원 수가 세종시를 제외한 시·도별로 계산했을 때 가장 인원수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물론 도 체육지원과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임원진보다도 선수들 위주로 가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두 계단 성적이 상승한 상태인데 내년에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0위권 이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관에서 많은 신경과 배려를 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17개 시·도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체육장애인들이 많다고 하니까 예산 비율을 봐서 행정지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하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장애라는 것은 어른이나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장애인체육대회가 존속되어 갈 건데, 장애인선수 신규발굴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가 먼저 중심이 되어서 체육행사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육청에서는 각 시·군별로 장애인 학생들 체육대회는 안 하죠?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에 교육청에서 종목별 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했습니까?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올해는 도교육청에 장애인체육대회 관련 예산을 배정을 안 해서 없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교육청에서 안 했습니까?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경상남도교육청 같은 분위기에는, 일반 도 단위에서는 체육지원과로 장애인체육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청 관계는 시·도별로 조금 다른데, 경남은 아직까지 학교혁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을. 그래서 저희 체육회에서는 누누이 교육청에 찾아가서 체육과로 장애인체육회 업무를 이관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그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장애인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니고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산편성하면서 내년에는 예산을 주겠으니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비장애인체육대회는 시·군별로 체육대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육상경기하고, 교육장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장애인학생체육대회는 교육감 경남도내 한 번의 행사로써 마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4,000만원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저희 경남에 장애학교가 8개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정재환위원

여기에 도교육청 보조금 5,000만원 있는데,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전국장애인학생체전 가는,

정재환위원

별도로 4,000만원 보조금을 안 해 줬다?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면서도, 그것을 저희들이 만회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특수학교에다가 장애인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조금씩 지원은 다 해 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경상남도 도 단위 장애인학생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생체육이 발전을 해야만 성인이 되고 하면 우리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지금 경남의 장애인체육 인구가 아주 노령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맥이 끊기다 보면, 나중에 향후에도 어차피 장애인체육은 지금보다 더 발전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회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위원들도 도교육청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교육청하고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잘 소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주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처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희욱 사무처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배희욱

이성용위원장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 사무처장 배희욱입니다. 먼저 경남체육회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활 운영부장입니다. 최종호 훈련부장입니다. 남정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체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8,000여명의 체육인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체육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중간에라도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되어 가는데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체육회를 위해서 우리 처장님 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학교체육하고 엘리트체육, 경상남도가 체육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아마 목적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학교체육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치면 저희들이 1,800명 출전하는데 있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약 550명에서 600명 가까이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그 선수들이 우선 소년체전에 초·중학교 학생체전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길러져야 전국체전에 갈 수 있는 우수한 엘리트선수들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초·중학교 학교체육에 있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엘리트체육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아까 보고를 보니까 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경남이 4위를 했고,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도 5위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학교체육 발전과 엘리트체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여기에서 특별하게 체육회에 관이나 우리 도민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평소에, 사실은 도교육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저희들에게 협조를 잘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소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재원이 있는데서 충분하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재적소에다가 지원해서 우수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재 도교육청과 도청, 엘리트체육 육성하는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이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학교체육하고 엘리트체육 육성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고, 체육도 체육에서 벗어나서 문화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처장님이 중심이 돼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경상남도생활체육회 소관

12시 27분 감사중지

12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석재 사무처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석재

이성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남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이석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실뿐만 아니라, 특히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쏟아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경남생활체육동호인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50만 도민의 건강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임직원 모두가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도 생활체육회는 경남생활체육동호인들의 요람으로 많은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도생활체육의 중심단체로서 도민들에게 생활체육 공공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시켜 도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며, 하나 하나 되새겨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생활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락 운영부장입니다. 김창수 사업부장입니다. 최재회 총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경남생활체육뉴스 홍보지 발간하셨죠?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연 2회 발간했습니까? 이건 1회를 하고 유지비용이 1회로 해서 2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2건입니까? 요구자료에는 2건이라고 해 놓았는데, 요구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업무보고서에는 홍보지로 했고, 여기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유지비용까지 포함해서 체킹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난해는 2건을 보고대로 했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추경에서 확보가 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올해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추경에서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추경에서 확보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아직까지 발간 안 하고 12월 중순에 한다는 겁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전체 1년 모아서 할 겁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산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추경 전에는 확보가 안 되었었네요, 본 당초예산에는.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이게 확보되었다는 말이죠, 475만원 자체가.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당초예산이 엄청나게 깎였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전체 예산에서 이 목이 경남생활체육뉴스 홍보지 발간비가 당초에 다 깎여서 확보되지 않았고, 추경에 없는 것을 다시 확보를 했다는 이 말씀이죠? 일부 삭감입니까, 당초에 다 삭감되어서 추경에 확보한 겁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해영

양해영위원

생활체육 전체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겁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전체적으로 삭감이 엄청나게 되었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처음 예산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2월 중순에 1회를 한다는 거죠?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난해, 2014년도에는 발간을 했죠? 9회, 10회, 이게 매년,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두 번을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1년에 2회 정도 발간을 했죠?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2014년도에 뉴스 홍보지 발간한 정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또 자료 요청, 이성애 위원님! 추가로 양해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2014년도에 홍보지 발간한 홍보지 샘플링 하나 보관해 놓은 것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성애위원

이성애 위원입니다. 도생활체육회 운영보조금 있죠? 여기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게, 9월 현재입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9월 30일 현재입니다.

이성애위원

9월 30일 현재 48억원입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9월 30일 현재 48억원에 대한 내역하고요, 12월까지 예정하고 같이 좀 자료를 주시고, 시·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보수가 월 100만원씩 9개월간 17명 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지역도 같이,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18개 시·군에서 한 군데만,

이성애위원

어디 한 군데가,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함양만 사무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지도자를 대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그것은 답이 되었으니까 됐고요. 앞의 것만 주십시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질의 중간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우리 마을에 가면 동산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활체육회와 관계가 있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성애위원

생활체육회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성애위원

활용하지도 않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어르신들에 대한, 아까 보고 내용대로, 요가매트나 게이트볼 용품이나 이런 것을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용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혀,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시설하고는 저희들이 관계가 없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서, 야외 이동식 체력관리교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고령화 시대 노인 생활체육 방향 정립을 통해 프로그램 보급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야외 공원, 마을 공터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여가 형태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2015년도 3월부터 11월 현재 약 9개월간 프로그램 운영을 589회를 하고 있고요. 체력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운영 장소는 11개 시·군의 노인복지시설 및 적정 장소를 택해서, 공원에서도 하고 운동장에서도 하고, 고수부지 같은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봐 주십시오. 지금 하시는 말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근린공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기구가 있는 데를 체육지도자들이 나가서 직접 지도를,

이성애위원

조금 전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셔놓고, 어떻게 또 그걸 활용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이성애위원

아뇨,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고, 관계가 있나 없나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돌리고 이런 방법, 이용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적절하다,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활용을 합니다.

이성애위원

하시는데,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어쨌든 다니다 보면 부실해져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부실한 시설들을 생활체육회에서 활용을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보수를 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애위원

보면 부실해 졌는데도 그걸 그냥 예사로 하는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면 설치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간언을 해 주시는 게, 아니면 도에라도 간언을 해 주시는 게, 그래서 설치를 했으면 사용을 해야 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하니까 생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국학기공이나 이런 것을 어르신들에게 지도를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야외에 나가서 하자,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 국학기공도 하고 에어로빅 체조도 가끔 가서, 공원 시설이나 고수부지 같은 데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어르신들이 여유롭게 운동도 하시고 활동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곳이 생활체육회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기구나 이런 것이 파손이 되고 공원도 허물어져 있는 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를 해 주면 그게 고쳐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운동만 한다, 그런 혜택만 누린다는 개념을 떠나서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8개 시·군에, 당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에 공문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내년에 두 단체가 통합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생활체육회에서 보는 내년의 통합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정부에서 통합추진위원회가 대한체육회 3명, 국민생활체육회 3명, 문체부에서 3명, 국회에서 2명 해서 11명 통합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어야 되는데, 약 보름 전까지는 대한체육회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논의를 하자 해서 참여를 안 했는데, 약 보름 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11인이 의논을 한 결과, 위에서는 양 단체가 내년 3월 27일 전에 통합을 한다는 것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시·군, 종목별로 광역시도 9월 30일 이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통합에 맞춰서 경남도생활체육회는, 실질적으로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기능 통합이 되어야 되지 물리적 통합이 되면 두 개의 고유 단체가 가지는 목적 달성이라든지, 가지는 구성 요인들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의 통합에 이르는 부작용이나, 아니면 시너지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시너지 효과의 측면을 살리려고,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남도의 생활체육회는 통합을 앞두고, 어떤 점이 우려되고, 그런 점을 위해서는 어떤 의지로 건의를 하고 있다든지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우리 도의 상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정해진 것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라인이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내일 모임을 갖습니다. 양 단체 처장과 국장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첫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걱정과, 정부에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일 모임을 가집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모임이 이 사안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생활체육회에 처장님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통합회장이므로, 이렇게 되고 하면 실무적인 것은 양 단체의 처장님들이 핵심적인 실무를 갖고 계시고 의견도 많이 내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하게 된다면 제일 뭐가 걱정스럽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종목별 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연합회라고 그러고, 대한체육회는 협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종목별에서 국민생활체육회에만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 게이트 볼 이런 것은 국민생활체육이거든요.

해영

양해영위원

예.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조금 과격한 운동이나 이런 것은 양 단체가 통합되는 데 조금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생활체육회장님도 지사님이시고 경남체육회장님도 지사님이시니까, 도 차원으로 봐서 경남체육회와 경남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종목별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회장이 둘이니까 거기에서 아마 불협화음이 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기구 통합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요. 그것은 아마 업무적으로도 업무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보고, 그건 두고요. 자료 하나만, 숙제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통합에 즈음해서 조금 전에 언급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밑의 기능적인 측면이나 현장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것들, 이런 문제가 좀 예측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업무 논의에 물론 피력하시겠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좀 해서, 왜냐하면 그 내용을 갖고 업무 가르마를 탈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의견을 낼 수도 있거든요.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같이 오픈시켜서 고민을 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체육단체에서, 행정기관에서만 한 것보다는 오히려 놓치고 가는 것들을 같이 챙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서 장단점, 예측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이런 것요?

해영

양해영위원

예.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애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여성 실버축구가 있죠, 그렇죠?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애위원

그런데 왜 여성실버축구를 묶어서 운영을 하십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여성실버축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전국적으로 다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래서 묶어서 합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여성실버축구는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네요?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애위원

그래서 경남에서도 묶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줄 때도 여성실버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여성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추경확보를 통해서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해에 여성축구를 좀 활성화 시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당초 7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는 당초 700만원에서 1,2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해보다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성애위원

내년에도 신경을 이렇게 써 주실 거죠?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차츰차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생활체육회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해외교류했던 구체적인 정산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하고 참가자하고.

이성용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오후 2시 반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3시 08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이성용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따뜻하게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성원,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한미영 여성가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옥남 여성권익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김윤경 출산아동담당사무관입니다. 배선옥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우종조 청소년담당사무관입니다. 신민철 다문화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201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금 유용 및 사례근절 육성방안 강구되어 있는데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475건인데 어느 어린이집에 어떤 시정조치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그다음에 보조금 환수 84건 어떤 부분에 위배를 해서 어떤 어린이집에서 얼마를 환수했는지, 역시 운영정지, 시설폐쇄, 자격정지 기타 260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다문화센터 한글교육 방문지도사 처우개선에 보면, 조치사항에 보면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관련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했는데 여성가족부에 어떤 건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내려왔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처우개선이 전년도에는 얼마인데 이번에는 얼마를 처우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안전지킴이 사업 재검토 요구 부분에 요구사항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작년에 파악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과 주위에서 좀 두루뭉술하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2014년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효과 등이 미흡함으로 향후 추진 등 사업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18개를 먼저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을 124개를 의회에 보고를 하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다 했습니다. 124개를 하지 않고 18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허위보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허위보고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해명을 할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18개 할 것을 124개를 했기 때문에 돈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24개의 스마트안전지킴이를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한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각 어린이집마다 매일 일지를 쓰죠? 스마트안전지킴이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아마 나올 겁니다. 매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 달라, 오늘은 이렇는데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일지를 어떤 식으로, 스마트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일지를 어떤 식으로 적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자료 제출 준비 해 주시고요. 전현숙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보면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했었는데, 2015년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수립한 계획·대책내용과 처리건수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의 운용 내용들, 현재 상황도 전체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사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요구자료 60페이지,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열렸는데 심의에 보면 종합계획안이 서면자료에 있을 겁니다. 종합계획안을 심의를 했었는데 최근 3년, 그러니까 2012·2013년·2014년도 종합계획안, 심의를 했던 그 자료를 그대로, 회의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7페이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4년·2015년 각 1회씩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년에 한 번 했고, 다문화가족 정책시행계획안을 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은 회의자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것과 같은 방법으로 3년간 회의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68페이지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올해는 안 했다는 거죠? 2014년도에 1회 했고 올해는 아직 안 했다는 거죠? 2014년도·2013년도 그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외국주민지원협의회도 2015년도 올해는 안 했을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2012·2013·2014 3년간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누리과정 예산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독자편성 한다고 도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독자편성을 위한 부처 간 협의문건이나 아니면 지사님 지시사항이나 보고문건이 있을 겁니다. 그 사본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정비지침 사본 한 부, 지침에 대한 도의 향후 계획이나 방침 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사본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성애위원

경남의 법인어린이집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지원받은 보조금과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법인정관이 있죠? 그것도 법인마다 다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정관 속에 이사진 포함 다 되어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스마트안전지킴이 지난 번 추경 때 예산을 통과시킬 때 분명히 18개를 시범해 보고 단점을 보완해서 설치하든지 안 하든지 한다고 했었는데, 그 속기록을... 수석전문위원님! 속기록이 나온 게 있습니다. 속기록을 뽑아서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한 부 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드려서 허위보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속기록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중간 중간에 자료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준비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초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경남에서도 드러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 현황은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저희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137개소밖에 안 됩니다, 3,300개소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맞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맞는 인건비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 124개소 공공형어린이집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정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좀 더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고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서울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0개 확충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하고 있나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에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12월 18일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이 조금 부진하지만 12월 18일까지는 100% 추진 완료할 겁니다.

이성애위원

100% 설치 완료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모든 어린이집이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업체가 경남에 전부 몇 개 업체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의무설치 중에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게 29개소입니다.

이성애위원

29개소가 안 돼 있습니까? 원래 경남이 의무설치를 해야 될 데가 47곳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맞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47개 넘는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애위원

47개 넘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작년에는 47개로 들은 것 같은데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33개소가 설치되고 29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대상이 더 늘었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근로자가 500인 이상, 또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그렇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만약에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문다든지 뭐 가해지는 게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동안 그냥 미설치장을 공표만 했는데, 법을 개정해서 2016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강제로 취하게 되어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경남은 현재 다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청소년쉼터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우리 도내에 쉼터 5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단기쉼터, 일시쉼터, 장기쉼터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일시쉼터는 꿈누리라 해서 청소년본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단기쉼터는 하라청소년쉼터, 김해 YMCA 여자청소년쉼터가 있고, 중장기쉼터는 마야청소년쉼터, 클라라의 집 2개 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운영되고 있는 연간 이용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일시쉼터는 24시간 보호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연간 인원이 한 443명 정도 되고, 하라쉼터도 연간 이용하는 인원이 한 2,600명 정도, 실 인원은 122명입니다. 김해 YMCA 여자청소년쉼터, 단기는 보통 3개월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고, 중장기는 2년인데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재환위원

쉼터 이용과정이나 학교로 복귀하는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일시쉼터에서는 가정이나 학교에 복귀한 청소년이 43명 되고, 그다음에 단기는 두 곳을 합한 수가 41명, 중장기는 7명입니다. 중장기는 그 시설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거기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이 7명입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쉼터 무단퇴소 현황이 2011년 26.3%, 3,061명에서 2014년도 53.2% 해서 1만2,816명, 2배가 늘었거든요.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3년간 통계로 봐도 무단퇴소가 2만5,166명으로 전체의 40.1%에 달하는데, 경남의 무단퇴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도는 무단퇴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1명 정도로 실제 이용인원의 한 1.5% 정도에 해당됩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주 낮은 편이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청소년쉼터가 그저 스쳐가는 장소 아닌 가정 복귀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초석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집행부가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잘되고 있다고 내가 믿고 싶은데, 앞으로 어쨌든 대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정책관이 구상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쉼터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진로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자립 지원과 학업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학업 지원,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가나 문화활동 지원, 각 교육청과 지역의 연계기관을 네트워크를 해서 아이들이 정말 가정과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18세 미만 아닙니까?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성세대나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시적으로 사리분별 판단을 못 해서 자기 나머지 삶에, 어쨌든 지역과 국가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도 더욱더 정책관 내지 거기에 대한 직원들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4,893명에 52억2,300만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당초 예산대로 다 지원이 된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201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52억2,300만원입니다.

박해영위원

아직 마감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돈을 다 썼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지금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출하고 있고, 지금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대충 집행이 몇 %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한 80% 정도는,

박해영위원

80% 정도 집행이 됐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이 예산이 좀 더 있으면 더 쓰일 수 있습니까? 쓰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비는 지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와 여성 연령은 만 44세 이하로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대상만 지원하기 때문에 한 4,893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이게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의 문제점입니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해영위원

사회적 문제를 볼 때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2세를 안 낳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일수록 교육비가 없는 사람은 아이를 낳는 데 지원을 해 주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국가나 도가 재정이 튼튼하다면 전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출산율도 좀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 재정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소득에 한해서 지원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이 출산율 아닙니까?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 국가에서 아마 지원 대상을 전 여성으로 확대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는 복지제도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노인복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창 사업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은 다음에 노령연금도 못 받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책관님,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나 우리 도나 여러 국민이나 도민의 소리를 또 귀담아 들어야 되니까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해영위원

이렇게 살아가면 아이를 낳아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사람은 얌체족처럼 빠지고, 어려운 가정에서 도와주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체외수정이라도 해서 아이를 갖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제를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이런 정도가 되면 보통 수치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법도 잘 모르실 거란 말이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하고 의료기관에서도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이나 산부인과나 전부 다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사업 시행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서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수치심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고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더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해영위원

근래에 보면 “며느리를 봤는데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부모들이 그냥 공교롭게 많이 하고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좀 알면 자식들한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내가 키워줄게.” 이런 식으로라도 설득을 해서 장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오직 정부에서 복지정책으로써 예산 내려오니까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신다면 출산 장려에 큰 기대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출산 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됐는데, 각종 위원회 있다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해영위원

보고서 자료 요구한 데 55페이지부터 쭉 있네요. 마지막에 외국인지원협의회 여기까지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이 협의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주로 위원회들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가령 양성평등위원회 같으면 여성정책 시행계획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이나 활동사업 심의, 이렇게 위원회의 성격이 위원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기 위원회에 맞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사업을 심의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이분들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개최해서 많이 듣고 싶지만 저희들이 위원회 한 번 개최할 때도 인원에 따라서 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성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필요할 때만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좀 발굴되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복지업무라는 게 주로 국가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달리 도가 도 자체 사업을 조금씩 하는데, 중앙에서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는 우리 도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특히나 농촌지역이 많은 경상남도 아닙니까?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다른 특별시나 직할시보다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해영위원

조금 전에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을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 집행부에 서로 갈등이 있는 단체가 있던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딱 원리원칙에 맞게 하지, 일부 단체에 편파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해영위원

혹시 북한 이탈주민,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해영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다 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아마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박해영위원

대민봉사과에서 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해영위원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같은가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 정도로 찌그덕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아마 이런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국적이 서로 안 다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해영위원

집단의 편리성, 또 집단의 권익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수의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해서, 바로 가다가 한 번 흔들리면 바로잡기가 안 힘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탈주민 갈등을 참고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기를 주문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박 위원님에 이어서 다문화 정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가 이어지는데, 지금 경남은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서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외국인 수가 많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중 다문화부부 상담캠프가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4,000만원 예산에 44쌍이 참여를 했었고 올해는 4,000만원 예산에 20쌍으로 반이나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기준일을 9월 30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7월 18일, 19일 이틀 해서 부부 20쌍을 했고, 하반기에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0쌍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 제출시기가,

이성용위원장

시기가 빨라서 누락이 된 거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문화가족 정책사업이, 다문화가족 그러면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고 이주노동자, 유학생, 2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결혼 이민자 중심으로 일회성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많이 참여해 보지만 정책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혜 받는 사람은 수혜를 항시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앞으로 결혼 이민자 중심이 아니라 전체 다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과에서 다문화하고 외국인 주민하고 2개 파트로 나누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계가 2개로 분리되어 있다가 지금 통합해서 외국인정책하고 다문화 정책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맘프라는 외국인 주민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를 아우르는 3박 4일간의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이 축제를 다문화 사회의 국민 축제로 선정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조사하고 올라갔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책관님,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경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혼 이민자보다 더 훨씬 많은 절반 이상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입니다. 2013년 자료 기준에 보면 4만5,946명이고,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1만5,099명입니다. 자녀들 포함하더라도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제가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다문화 정책이 현재 결혼 이주 여성들이나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상담이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지금 맘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용위원장

이 부분도 사실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관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 할 때 2억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해마다 그렇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마다.

이성용위원장

해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용위원장

이것은 외부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거기 사업비를 지원해서 위탁 운영하게 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찰서, 소방서,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행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연 2회, 이분들이 사실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 2회 경남 투어를 시킵니다. 순수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투어도 시키고 세계인의 날 때는 자국 행사할 수 있도록 센터별로 지원하고 있고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렇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용위원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정책관님이 공부를 더 많이 해 오신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외관상 비춰지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사업들이 보면 전부 다 이주 여성들 위주로 펼쳐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 행사에 몇 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도 나름대로의 이주 여성들, 이주 가정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듯이 이주노동자 대상도, 사실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한 해에 행사 하나 하는 겁니다. 이 행사를 하기 이면에 이분들이 겪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담당 계가 있지만 더 살펴봐야 되고, 앞으로 경남에 와 있는 이주민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도민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도민으로 더욱더 빨리 융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도 해외의 다문화 모범국가 사례도 접목을 해야 되는데 호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천국이라면 어디를 많이 갑니까? 캐나다로 많이 갑니다. 그런 쪽에서도 문화 다양성의 가치가 국가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례들도 보면서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내다보고, 향후 10년 이후면 유권자의 한 4분의 1 정도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 이주한 분들의 표를 받아야만, 여기 와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상황이 옵니다. 오기 전에, 혼란스럽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앞서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서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맘프가 사회 대통합 모델로 가고 있는데, 결국 다문화의 정책은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핵심 주제를 우리가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현재 경남이 다양성을 주창하는 큰 모델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서 일번지로 거듭났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다양성 일번지가 경남이 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적인 성격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해 주고 실행소스를 엮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의 노력이 구상 중이거나 아니면 계획 중이거나 더 구체화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여태껏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언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정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남편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남편서포터즈제도를 해서 일찍 정착되어서 잘하고 있는 남편과 제대로 안 되는 남편과 멘토·멘티를 정해서 결연해서 하고, 또 지역의 좋은 자원들을 서로 가정과 연계해서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여기서 정착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중점을 줘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한 부분은 계속 우리가 건의도 했고 지적도 했고 공감해 왔던 바고, 조금 전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었다는데 예산의 의지를 넘어서는 정책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쌍방 소통을 만들어 내는 가족의 멘티·멘토의 역할을 엮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생활밀착형의 정책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데 저는 도는 이러한 정책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 없다고 보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시스템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시대적으로 다문화 정책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아주 실시간으로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라고 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도 1회, 2015년도에도 1회, 그것도 뭐냐면 계획안입니다. 계획안 심의, 검토 자문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도는 중간에 정책에 대한 세부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논의도 안 하고, 그렇다고 다 하고 나면 피드백도 없습니다. 지금 피드백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위원들한테 다 의견을 받습니다. 다문화 정책에 관해서 시행을 하면서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시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당연히 받겠죠. 반영을 시키면 다시 반영한 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확정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되었는지, 실행소스가 먹혔는지 피드백을 해 나가는 노력들은 있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반영한 것으로는 한 것까지만 하고 다시 한 번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없잖아요,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래 놓고 어떻게 경남이 예산을 얼마 들여서 맘프 행사 이야기를 하며, 지금 행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우리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조차도 논의의 장에 활용하지도 않고, 진행과정에서 하다 보면 생각보다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제대로 100% 활용하기에는 또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안만 가지고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선도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게 다문화가족의 정책인데, 이주 외국 지역민들이 상시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 공용의 장이 어디 어디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주민센터라고,

해영

양해영위원

거점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도 이주민센터를 지금 거점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거점공간을 이주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거기는 상시 이용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해서 중간에 피드백도 꼭 하시고 중간과정도 꼭 좀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말 오늘 지적했던 내용들이 가시화되어서 소개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요구자료 책자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58페이지 보면 여성인권특별위원회가 2015년도에는 1회에만 그쳤어요, 2014년도에 3회 하고. 2015년도에는 1년 동안 사업계획 수립만 해 놓고 이것 또한 분과별 계획수립이라든지 분과별 사업보고는 없었습니까, 어쨌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으로 대응을 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인권특별위원회는 사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원회입니다. 경남도가 예전에 여성인권대회를 개최하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조례,

해영

양해영위원

조례가 상정하는 거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준비 중에 있더라도 여성 인권에 대한 장이 전체적으로, 사실 시대적으로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앞의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 인권 부분도 같이 안아서 해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통폐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통폐합은 아니고 기존 인원,

해영

양해영위원

답변은 지금 통폐합처럼 대신 한다 해 놓으시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위원회는 그냥 폐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내용적인 것은 통폐합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쪽에서 이 기능을 할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폐지하기 전에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나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60페이지,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잘 끊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경남 통영 예향복지회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이데요,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여기 정관하고 법인등록 이후에 복지사업, 자체 급식지원센터 운영실적, 그러니까 2011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법인구성원 현황과 내부구성원 인건비 집행실적도 다 넣어 주십시오. 지금 메모 다 하고 계시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1년부터, 등록시점부터입니다. 변경사항 된 것 전부 다 항목별로, 날짜별로, 그간의 세부사업 추진실적, 도에 보고한 공문 사본 일체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하셨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보면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한다 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그런데 경남에 가임여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 가임여성수가 80만입니다.

이성애위원

80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경남에 적어도 2014년 것은 자료에 나와 있을 거니까, 출생아 수는 얼마나 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출생아 수는 2만9,763명입니다.

이성애위원

2만9,763명.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겠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여기서 케어는 어떤 케어를 해 줍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임산부?

이성애위원

예, 신생아하고 산모 도우미 지원을 할 때 어떤 지원사업을 하냐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말 그대로 저소득자들에게,

이성애위원

대상은 저소득층이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산후조리원에 가면 케어 해 주듯이 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성애위원

도우미 파견해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파견해서.

이성애위원

24시간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파견기간은 12일입니다.

이성애위원

12일 동안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성애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별, 그러니까 시·군별 신생아 수가 나와 있겠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많이 복잡하진 않겠죠,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출산해서 부모가 도와주면 좋은데, 또 요즘은 일반가정에서는 거의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자들은 거기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가정집으로 가서 케어해 주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집에 가서.

이성애위원

이것을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신청을 받아가지고,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우미 파견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 20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도 홍보가 좀 필요한 사업들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그리고 사실 이런 도움 요청을 할 줄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길을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혜택을, 지원을 받았던 수혜자들이 남기는 말이라든지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받지는 못 했고, 시·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는 현장에 바로 가면 이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이성애위원

만족도 높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일 수도 있고, 본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듣는 데서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 많이 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특히나 여성들 대상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야마다, 우리가 하는 사업마다, 그리고 또 더러는 좀 크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내가 수혜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정말 이것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감상문이라든지 이런 글을 한번 써 보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서 그걸 접하므로 해서 다른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고 가르쳐 줘서 자기가 길을 만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줘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일단 당부 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감 책자 6페이지에 보면,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요구자료 말입니까?

전현숙위원

요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맨 위 왼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위원

먼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군 단위 이동하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이런 사업들은 너무나 반가운 사업입니다. 저출산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앞에 위원님들 질의내용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내 저출산에 대한 조사자료, 조사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에 대한...

전현숙위원

저출산에 대한 무엇이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의 원인?

전현숙위원

원인이나 계층이나.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제일 문제는 청년들의 취업, 일자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주거가 너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결혼이 자꾸 만혼으로 가버립니다. 결혼이 늦어져버립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만혼과 비혼이라고, 그것은 아마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전현숙위원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고, 결혼을 해서는 주택구입을 하는데 평생 에너지를 쏟고 나면 인생이 다 가버린다 그런 농담들을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출산 양육환경 개선사업들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소득층의 일부, 그러니까 도내 전체적인 가임여성들이나 가임가정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일부만 출산을 꺼리나, 출산하기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출산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출산율이 높아지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 부분만 일단 예를 들어서 보니까, 고위험 임신이라는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임산부가 임신을 했는데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이전 임신이나 기왕력 또는 산모의 기저질환 같은 게 있거나 현재 임신상태나 생활습관 요인에 의거해서 고위험 임신을 구분합니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위원

현재 이 정책에서 말하는 고위험 임신, 우리가 지금 도에서 정하는 고위험 임신의 기준은 뭡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기는 의학적인 고위험 임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의학적인 측면이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지원, 사실은 또 고소득이라거나 고학력자 이런 사람들의 비출산도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또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프랑스가 출산율을 높인 가장 큰 정책이 결혼과 출산을 같이 해 나가지 않는, 우리나라 정서에는 아직까지 맞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책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현숙위원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정책을 가져가기는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피임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낙태금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가져가면서, 그런 것도 출산장려가 아니라 임신을 하면 임신상태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논란이 많은 정책이죠. 일단 지금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당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량이 552명이었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위원

추가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원 수령 임산부가 66명이고 탈락 임산부가 53명입니다, 신청자가 119명뿐이었는데. 그러면 80%는 신청조차 못 한 거죠. 그 이유가 보니까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본인부담액 5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업량이 대폭 줄어든 결과를 봤는데요, 왜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지원대상자를 줄이는 지침을 내렸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 시행일이 10월 30일입니다, 올 10월 30일.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지원한 게 95명에 1억2,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당초에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하고 그 뒤에 내려오는 것하고 지금 지원금액도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10월 30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시·군에 돈은 저희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시·군에서 아마 시행시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원자가 지금 적은 겁니다.

전현숙위원

추진상황에 보니까 사업 세부지침을 통보한 것은 2015년 6월 중이고, 사업비 교부가 된 게 2015 년 6월이고 그러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게 지침이 바뀐다고, 금액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하지 말고 중단하고 있으라 해서,

전현숙위원

6월에 받아서 10월까지 이걸 묶어두고 있었던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5일부터인가 30일까지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갔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시행되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올 12월하고 내년에는 계속 사업을 시행합니다, 12월 말까지.

전현숙위원

올해는 12월까지 하고, 그걸로 종료를 하고 내년에 다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원래 사업량 또는 신청되는 대상만큼 이게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계획은 실 집행을 다 하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홍보리플릿을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 산후조리원 이런 데 다 배포를 하고, 또 보건소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지금 홍보문안도 게재를 해 놓고,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어쨌든 119명이 신청을 하고 80% 정도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는 걸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랐었는데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본인부담금 50만원 이하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어서 지원 제외가 되었습니다.

전현숙위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초과하는 금액?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령 받은 임산부를 뺀 나머지 임산부는 우리도가 고위험 임신상태라고 보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신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임신을 하면 다 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50만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과 의료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수급자도 5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150% 이하의 가구에는 이 50만원은 건강보험에서 또 지원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50만원까지는 임신한 전 여성에게는 다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전현숙위원

50만원 초과는 지원이 되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150% 이하 가구 여기만 지원을 하고.

전현숙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위험 임신상태에 있는 임산부에 대한 이런 사업은 자체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방법들에 대한 논의도 한번 거쳐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다음에 작년 사무감사에서 시정, 처리 요구된 것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서 당연직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했음에도 이걸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때 좀 있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때 위원회 구성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확인 차원입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그 지적을 받고 올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잘 활성화해서 우리 도정 정책에 많은 도움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전현숙위원

안 끝났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이성용위원장

계속 질의할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단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앞에 우리 이성애, 전현숙 위원이 저출산 그 부분에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캠페인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 거기에 내가 보충설명을 좀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저출산 인식개선, 출산장려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평소에 갖고 있는 마인드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정책이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유아보육료라든지 가정양육수당이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직접지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나오는 게 청년실업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만혼이 되고, 또 결혼을 포기하는 비혼 이런 문제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정책을 우선, 그래서 우리 도가 작은 결혼식 확산이라 해서 4개 공공기관을 개방해서 결혼비용, 보통 결혼비용이 사회연구소인가 거기서 조사해 놓은 것 보니까 남녀가 1억원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민의집 이런 네 곳에서 ‘작은 결혼식’해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좀 만들어나가고, 또 대학생들이 대학생 시기 때부터 인구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활동 이런 지원에서부터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런 의식 자체를 바꾸는 그런 데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식과 그런 부분, 또 국가적으로 보면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신혼부부들 보금자리 마련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작은 부분부터 밑에서부터 챙기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우리 정책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다 이 시대에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출산에 최고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세계에 232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OECD 34개 나라 중에서 저출산이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바로 출산은 국력이거든요. 제가 볼 때 향후 5년 있으면 아마 기존 대학 있는 것과 지금 출산 아이들 들어가는 비율이, 받는 것과 들어가는 게 똑같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후로 10년 있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학이 반은 문을 닫아야 될 실정입니다. 그 통계학적으로 제가 보니까 앞으로 향후 300년이 지나면 우리 단군의 자손이 거의 소멸한다는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물어보면, 정부에서 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10조원을 투입했다는데 우리 경남은 출산장려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 받았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출산장려정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국비에 매칭해서 저희 도가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고 있고, 또 우리 도 자체사업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정책관님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하라니까 의식, 일자리, 보금자리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대, 30대 대학을 졸업한 실업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284만명입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삼포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취업이 안 되니까 연애를 안 하고, 연애를 안 하니까 결혼을 안 하고, 또 부득이 결혼을 했더라도 지금 출산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의식도 바꿔 줘야 되고, 어쨌든 정책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해 줘야 되고 보금자리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정책관님이 어떻게 할 수 는 없지만 우리 도에서라도 정말 저출산에 대해서 그 의식을 바꾸는데, 또 지금 현재 복지가 잘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전부 기획을 짜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때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목적이 있으니까 기획하고 홍보를 해서 그런 걸 지금 젊은 층한테 많은 의식변화를 시키는데 그 역할을,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상남도가 그 중심에 서서 달려줬으면 좋겠어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겠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기대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정책관님!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삼동위원

아까 스마트안전지킴이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 7월 21일 회의록에 보면, 한 부 가지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삼동위원

제일 뒷장에서 서너 장 앞에 보면요, 제가 이랬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면, 어린이 스마트안전지킴이가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1억200만원이 기 확보되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이러니까,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오는 것 같으면 “기정액이 없는데 예산이 6,800만원이 돼 있다”고 이야기 돼 있고, 쭉 내려와서 중간부분에 보면 여성정책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18개소에 대한 2억7,200만원입니다.” 이랬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인 경상남도의 어린이집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앞으로 운영비는 얼마만큼 드나요?”이러니까 제대로 답이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1억200만원이 되어 있고, 1억2,000만원이죠?”이러니까, “예” 이랬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넘어가면 여성정책관님이 자료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11월 13일 목요일 회의자료에 81페이지 얼추 자료가 중간쯤 넘어가는데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이안전지킴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이버구축 절차 이행계획서에 보면 보안성 검토, 계약심사 등이 되어 있는데 보안성 검토하고 계약심사가 끝났는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월에 사업설명회 했던 것, 어떤 원장님들이, 어느 군의, 어느 시의 원장들이 담당해서 왔는지, 어떤 설명회를 했는지 그 설명회 한 내용과 자료를 출석한 원장님 명단하고 달라” 이랬거든요. “그다음에 11월 중에 13개 시·군 학교 하고 12월 중에 5개 시·군이 했는데, 이게 정해졌죠?” 이러니까 “예” 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삼동위원

그 밑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올해 지금 예산을 시·군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이랬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삼동위원

18개 시·군에 배정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삼동위원

그래서 그 뒷장에 넘겨서 보면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23조 및 34조에 보면,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를 보면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관리를, 안전관리조항에 보면 제4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을 위배하고도 우리 동료위원들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 세월호 관계 때문에 예산관계에서 밤 10시까지 넘어서 우리가 입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다, 그러면 안전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에서 한번 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배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말에는, 124개소로 되어 있는데, 124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번 한 사실이 있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에라도 그 자료를 들고 한 사실이 있는가? 만약 그게 없었다면 그 124개 되어 있는 그 자체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허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위보고한 사실하고 사유서를 제출해서 감사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길, 답은 필요 없습니다. 사유서만 제출하고, 여기서 변명하게 해 봐야, 사유서를 보고 다시 감사자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3개 기금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과 출산아동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이렇게 해서 3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기금을 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위원

그 사업내용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기금으로는 저희들이 여성단체 활동 공모사업을 하고, 또 양성평등교육에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아동육성기금은 불우아동결연후원금으로 일부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저소득청소년들의 해외 체험활동, 그리고 장학금 지원에 7,0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기금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19년까지 사업이 예정돼 있네요.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거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향후 몇 년까지 그 사업계획을 세워놓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모든 우리 사업이라는 게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에도 필요하고 내후년에도 필요하고 계속 필요하다면 지속을 할 거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업이 필요 없다면 폐지를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전현숙위원

일반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그 시대변화를 읽어가면서 이것은 진행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위원

기금에 관한 것을 질의한 이유가, 얼마 전에 기금폐지계획안에 대한 설명들을 해 주셨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위원

그래서 기금폐지가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기금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나 방침을 잡아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인데, 여성발전기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만 제가 보니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이런 게 있는데, 안 들고 계실 테니까 기금사업의 목표에서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그다음에 “일반예산사업과 차별화하여 여성인력양성 활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선도사업, 양성평등과 성인지정책 확산, 여성권익 증진 및 차별 개선, 여성취업 지원 등 중점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전현숙위원

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일반회계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일반회계도 아니지만 특별회계라고도...

전현숙위원

특별회계에 속하는 거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전현숙위원

그렇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일반회계와는 다른 기금인데, 저희들이 사실 일반회계로 편성이 가능한 사업은 기금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그렇게, 기금이 꼭 필요한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그런데 양성평등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금으로 편성을 하지 않아도 일반회계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현숙위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는 3개 기금인데, 전체 우리 도에서는 13개이지 않습니까? 이걸 일괄 폐지를 한다라는 가닥을 잡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해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좀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일반회계사업과 특별회계, 기금운용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사업은 그때그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때가 지나면서 사업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회계가 주는 의미가 특수한 영역에서 특수한 사업성과 추진과정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교육은 백년지대계, 예산도 백년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는 형태로 편성을 하는 것이며, 이자계산을 통한 단순한 효율성 차원에서 논할 사안도 아니고, 일괄 폐지를 해야 된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얘기할 사안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거고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폐지방침을 가지고 진행을 해버리고 있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고요, 특별회계로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서 어느 도지사든 일정금액 이상을 쓰게 하는 강제성과 일관성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한 특별회계가 특별한 이유가 해당사업이 단순행정 차원에서 결정하고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예산으로 정치적 근거 하에 예산배분이 되는 거고, 즉 단순행정 차원에서 기금관련 분야 예산들이 편성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책임성이나 가외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가능함이나 예측가능함을 담보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변성이 존재하는 일반회계로 통합이 돼 버릴 경우에는 기금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유지나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고 우려입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 효율성, 이자율의 차이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셨고 다른 설명들은 거의 별로 없으셨어요. 그 하나의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이고 가장 타당한 이유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금 폐지에 대한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누구에게도, 의원들에게도 논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이나 절차에 관한 것도 그렇고, 해당하는 단체들이나 도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공지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없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폐지안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정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같이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바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은 기금 내에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이 될 것과 편성하지 않고 폐지할 것과 존치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오랫동안 해 보기를 바라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완전 통폐합돼서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닌 것은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좀 더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잠깐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숙위원

예.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아까 일반회계도 해마다 그 시대의 변화나 모든 상황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이게 정말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이미 이 사업은 효과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이런 정책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기금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는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자수입이 해마다 떨어지면서 기금의 원금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사정입니다. 원금의 잠식이라는 것은 굳이 기금으로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없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업을 해도 이 기금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렇게 변화된 이자율이라든지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꾸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 그렇다고 이 기금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해서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그렇게 지속해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금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던 사업들이 폐지가 된다, 이런 우려는 안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또 챙겨주시고 하시면 더 가능하고 단지 저희들이 이 기금을 폐지나 개정하고자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현숙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6년 전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했던 사업이 어떤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거나 알고 계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때 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 지금 진행하지 않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몇 개가 되지 않을 건데,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도 제가 6년 전에 이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렇죠! 기금이 있으면 6년 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지금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오늘 많은 질의 내용 중에서 출산양육환경에 대한 질의가 아주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폐지되는 기금 중에, 폐지될 거라고 예고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기금 중에 출산아동양육기금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하실 때 아직까지 출산양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저출산,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고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라는 답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 이자율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사업이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에 효율성만이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여성가족정책관님이나 저나 부연설명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폐지라고 정책을 또는 가닥을 잡아가시지 마시고, 단 내년 12월까지 만이라도 조금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일단은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설명은 따로 좀 더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각종 위원회에 수당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면회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상에 심의위원회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지원하는데 어떤 데는 ‘출석하여 심의할 경우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해영

양해영위원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은 조례심의를 하거나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넣어서 제정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똑같은 적용으로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서면회의를, 2014년도에는 지급해 놓고 2015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어요. 이것은 조례가 그 사이에 지급 규정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이 필요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하나 받아서 서면심의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소멸되어서 예산이 없다고 서면은 지급 안 해 주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심의를 하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수당 지급을 2014년, 2015년 계속 안 해 줬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분명하게 지적사항입니다. 개정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언제 올리실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바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우리 도내에도 11만명 되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10개 국 해서 1,800만원 외국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 했고, 8개 시 4억4,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기준,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을 10개 국에 1,8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8개 시에 4억4,000만원, 그리고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1,800만원,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에 1,500만원, MAMF에 2억7,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 설명을 단디 해야 예산 때 수월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묻는 말이 참 중요한 건데, 외국인 노동인권보호 고충상담을 경남이주민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기관에서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운영실적과 구체적인 구제 사례라든가 이야깃거리가 많잖아요? 노출된 문제점하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기획을 한 게 있다든가 복안을 갖고 있으면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3D업종에 노동력을 충당을 해 주고 있고, 또 앞으로 다문화도 저출산 인구정책에도 기여를 하고 계속 저출산으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민정책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는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은, 다문화여성들은 우리 한국인으로서 계속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은 시기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홍보대사나 나아가서는 우리 도의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를 좀 많이 알리고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더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적에 여성가족정책관님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갔을 때... 홍보대사 맞습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로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주민센터에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주민이 와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피해가 없도록 관에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출된 게 있느냐,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지도·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대답을 안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다 못 하시면 밑에서... 현장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이주민이 정착된 데가 그렇게 많이 분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가 현지 확인을 갔을 때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오셨다가 위원님들 못 뵙고 그냥 가셨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계실 때 그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우선은 작년,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정과 사업진행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작년 예산편성 할 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편성 할 때 교육청은 4개월분 49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6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교육청에서 일부 국고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4개월분만 편성을 했는데 그때 우리 도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만약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때 우리 도가 교육청에다가 주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그때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교육청에서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9월까지, 그러니까 4월분까지만 교육청에서 돈이 전출이 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우리 도 재원으로 돈을 계속 지원해 왔었습니다. 뒤늦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10월 21일에 시·도교육감 회의 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도 내년도 예산 제출한 것에 편성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 당장 4만1,000명의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렇게 아동을 교육시키는 데가 있는데 이 누리과정 예산은 그동안 사실은 유치원은 조금 교육에 중점을 주는 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에,

전현숙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보육이고 하나는 교육으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향후 3세~5세 과정은 교육부로 통합,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한다는 방침을 받고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라는, 3세~5세까지는 유치원과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해서 누리과정이 생긴 겁니다. 1인당 29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청에서 유치원 누리과정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은 안 한다 해 버리면 1월부터 보육대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들이나 어린이집을 위해서 교육전출금에서 그것을 해서, 우리 도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전현숙위원

충분히 당황스럽고 어려운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1,440억원이었다고 듣고 있고 그것이 지금 편성이 ‘된다, 안 된다’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당황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지 않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일이고 그다음에 도청은 도청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과정을 진행하던 것은 교육청에서 이 누리과정에 관한 사업비를 받아서 전입 받아서 그걸로 진행하는 거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도가 그 사업비를 편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도지사님의 포괄사업비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돈으로 시행을 해 주면 너무나 고마울 거 같고,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뒤에 다른 추가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전히 이게 문제진행형이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행정기관이 전국 최초 운운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말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다가 못 만나서 전화로 설명을 듣는데, 이 누리과정에 편성되는 이 금액이 교육청으로 전출해 줘야 되는 돈이었죠,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위원

약 5,000억원 가까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법정전출금으로 전출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일부 전출하지 않고, 전출하지 않은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지금 주고 돈이 그만큼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편성해서 주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뭔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했을 때 타당한 근거가 없고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민법에,

전현숙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27%에서 사용하는 교육청에 내려오는 돈이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는 도에서 교육세와 도비를 가지고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거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이게,

전현숙위원

똑같지 않은 돈이라고 알고 있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재원은 다르지만 성질은 도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것도 법정전출금이고,

전현숙위원

사용되는 목이 똑같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법정전출금입니다.

전현숙위원

법정전출금이면 그쪽 법정전출금이나 이쪽 법정전출금이나,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똑같습니다.

전현숙위원

어쨌든 법정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배 살 돈으로 차 사고 차 살 돈으로 배 사고 이렇게 해도 되고 학교 지을 돈으로 실험기자재를 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동종의 채권일 때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서 채권 채무가 소멸되는 상계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쪽도 법정전출금 이쪽도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도 예결위에서도 그것을 유보한다고 그렇게 부대의견을 내셨고요.

전현숙위원

그 부대의견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부대의견일 뿐인 것이고, 좀 필요하면 부대의견을 가져와서 그 부대의견을 확 적용해 버리는 사례가 여러 군데 있어요. 부대의견을 이유로 대지는 마시고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벌일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겠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전현숙위원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일정부분 전출을 해 주고 일정부분은 가지고 있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설명은 안 해 주신 거 같고, 지금 그 이후의 설명은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제가 들은 답변, 그리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돈과 이 돈은 서로 내용이 다른 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어쨌든 두고, 누리과정은 엄연히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이 아닌 만큼 예산을 직접 편성한다는 것도 예산편성에서 어쨌든 암묵적인 규칙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와도 상의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 3권분립이라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그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조차 어길 만큼 뭐가 그렇게 급해서 누리과정을 독자적으로 직접 편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리과정은 단순히 경남만의 사안이나 경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같이 중앙정부의 위치가 절대적인 곳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누리과정을, 경상남도가 독자행동을 했다가 만약에 중앙정부가 그와 반대되는 정책결정을 한다면 그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경남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도만 이렇게 빨리 나설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누리과정은 지사님이 결단을 내세운 결정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야 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판단을 다르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의도와 달리 경남도민에게 좋지 않은 다른 최악의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 누리과정 예산을 잡는 것도 급하게 결정하고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은 정책질의를...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한 건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현숙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있었고,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제안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관련해서 연일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입장,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를 듣고 싶었고, 사실상 지금 논란되고 있는 부분에 오늘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도에서 누리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보육대란을 막겠다 하는 이면에는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국가사무이기에 시·도교육청에서 분담을 하도록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 도에서, 이게 맞고 안 맞고는 이 자리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의 입장은 현행 지방재정법상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횡령죄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적 위반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은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4만여명의 아동들이 여태까지 누리던 그 혜택이 없어져서 학부형들이 어려워하고 난감해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도청 간에 법적 다툼이 있더라도 먼저 주어진,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용위원장

넘어오면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그 입장을 전현숙 위원님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신 거 같고, 이해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도 제가 이야기한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다른 사안이지요?

이성애위원

다른 겁니다.

이성용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시간 내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기한다 생각하시고 아시는 대로 답 주시면 됩니다. 예향복지회가 언제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됐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향복지회는 아동들 무상급식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우리 과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성애위원

언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2011년도인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성애위원

정확하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2011년 8월 12일.

이성애위원

2011년 8월 12일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됐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만.

이성애위원

전체적으로 예향복지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 그대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 사람들이 예향복지회를 만든 이유가, 사단법인을 만든 당초 목적사업은 방학 중에 결식아동 무료급식 지원 사업, 방학 중에 불우아동 문화체험행사 지원 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 세 가지를 목적사업으로 해서 우리에게 사단법인을 신청하고 난 뒤에 통영시로부터 2011년 10월 13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이성애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통영시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통영시에서,

이성애위원

도에서는 전혀 여기와 무관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도에는 아마 해당부서가 농산물유통과가 될 거 같습니다, 급식관련.

이성애위원

사단법인이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사단법인입니다.

이성애위원

사단법인이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수익사업 할 수 없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수익사업은 가능한데 영리사업은,

이성애위원

영리사업은 안 되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목적사업에 그 수익을 쓴다는 조건으로 수익사업은 가능합니다.

이성애위원

목적사업에 쓸 수 있을 때만 가능하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하고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 안 내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비영리법인은 세금을 아마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정확하게 냅니까, 안 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법인은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나중에 비과세가 아니면 뒤에라도 말씀을 주십시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여기에 소속 직원들이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센터 소속 직원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성애위원

예향복지회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향복지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 대표와 임원들이 있고, 회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예를 들어서 센터의 직원들은 급여가 나갑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원래 센터 직원 급여는 센터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예향복지회 내에 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을 정확하게 지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거 자료를 다 주시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확실한 관리·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따로 자료를 주실 때 제가 모르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아까 자료요청 한 거 바로 복사만 하면 되는데, 왔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자료가 아닌데 안 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 자료는 얼마나 더 걸립니까?

이성용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자료를 보고 또 질의를 해야 되는 거 같으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답변을,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속기에 좀 남기기 위해서. 아까 전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에 기금 폐지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자꾸 우려를 하는 게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관 부서에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운용하겠다는 것은, 지속가능하게 다음에 확보를 못 할까봐, 특히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의지가 있으시나 예산부서에 올라가서 전체 총괄예산을 편성할 때 밀릴 수도, 후순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약자 소외계층의 기금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기금을 편성해 왔던 것은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가되 이것은 정말 책임성 있게, 어떤 순간이 와도 이것은 지켜낸다는 것을 확답을 하셔야 되고, 확답이 있어야 예산부서에서 안 밀립니다. 속기에 남도록 해 주십시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정말 그것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예산심의 하는 위원님들이 든든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산 전체적인 총괄하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보니까 하나도 힘 없던데.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보는 우리 의회가 얼마큼 정책파트너로서 인정을 받고 있느냐에 의문이 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소관의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언론을 보고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몇 시간 전에 부랴부랴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몇 시에 기자회견합니다” 그 기자회견 소리는 꼭 듣습니다. 전화를 해서 다급하게. 나중에 그나마 면피라도 하시려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것도, 위원장님! 혹시 이전에 예산 부분에 도청에서,

이성용위원장

우리 현지 확인 때.

해영

양해영위원

현지 확인 때 말고요. 그게 며칠 전에 해서 되는 사안입니까? 앞으로 꼭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큰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도서관도 언론 보고 확인했고, 의료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광복70주년도 마찬가지이고. 제발 정책파트너로 의회를 무시하지 말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위원

30초만 좀 빌려주십시오.

이성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잘못한 게 아니고 예산 집행부서에서 하병필 기획조정실장님이 최소한 위원회에 와서, 이러이러 해서 저쪽 예산부서로 넘어가니까 무엇보다, 예금하는 거보다 이익이다, 그래서 일몰제에 기인되는 게 아니고 1년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친구는 여기에 “다 보고했다”고 하고, “독촉을 했다”까지 하는데 “그것은 독촉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너거가 해야 할 일을 왜 여기에서 바가지를 씌우노!”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제의를 좀 하세요.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소장님께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정재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출산장려 홍보 교육실시 7회 했거든요, 1,800명. 주로 교육하시는 분은 누구이며, 교육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에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 자원봉사회에서도 국가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강사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강사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고요, 그다음 창원대학, 창신대학, 고등학교는 중앙고등학교, 자원봉사회 회원, 이런 식으로 출산장려의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한 번 할 적에 200명 이상 모여서 합니까?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장

학생들은 창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큰 강당에 모여서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되, 대학교 교수보다는 여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셔야 됩니다. 홍보 물티슈 2회 배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어찌 보면 더 역효과를 보거든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정말 시대적으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의식 전환을 하는 데 홍보의 초점을 모으시고, 또 이것은 어쨌든 우리 도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니까 다양한 소리, 도내에서 관계된 문제점이나 좋은 방향을 제시해서 위에 건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정책을 해야지 물티슈를 나눠주고, 그런 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런 건 제가 봐도 짜증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소장님,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지켜봐오고 여기 들어와서도 계속 지켜봐왔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일을 많이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많이 하죠? 능력개발센터 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다 몇 명입니까?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장

현재 640명 정도 됩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되죠, 그렇죠?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장

예.

이성애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전에 보니까 500명 정도가 행사 때는 오고 하던데요. 어쨌든 활용을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만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하는 것만큼의 비용이나 이런 게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사전에 계획을 하면서 상임위하고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절충을 해서 그런 새로운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소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사할 때 보면 규모도 엄청 큰 것을 봤습니다. 우리 도 소관 내 자원봉사센터와 여성능력개발센터 일 하듯이 하는 것 같으면, 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전국에서 가장 어찌 보면 잘나가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에 오셔서 사업설명회 같은 것도 하십시오. 그래서 더욱 활성화를 시키고 열심히 하는 데에는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생활체육프로그램 있었죠?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몸짱, 몸남 만들기 이렇게 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하는데 강사진은 어디에서, 개별로 모집을 했습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회나 거기에서 했습니까?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강사는 상시적으로 위촉한 강사가 있습니다. 아홉 분이, 기술·기능 부분은 장기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의 강사는 2, 3배수 정도로 제가 미리 받아서, 그 중에 어느 분이 적절한가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전공자이고,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봅니까?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장

예, 충분히 감안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거기에 강사 인력풀은 지금 우리 도가 예산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생활체육회나 관련 대학의 학과나 이런 데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합니까?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장

나름대로 감사 풀을 확장시키고,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강의를 맡길 수 있도록, 제가 맡은 이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강사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빨리 마쳐야 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직능,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그것은 조금 전 말씀하신 풀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의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보조적인 패턴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우리 도가 지원을 해서 구축하고 있는 그 시스템과 관내 대학 같은 전공자,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와야 시대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트렌드를 읽어내고 제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냥 받아서 그 중에 선별하는 것보다 두 개의 경우 같으면 훨씬 좋은 강사진은 어디겠습니까? 센터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해서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간 과정에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집니다.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제안,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바.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17시 43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경숙 본부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이성용위원장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는 위원님들의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어린 지원 덕분으로 지역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청소년 상담, 청소년 활동 지원, 성폭력 예방 교육,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지원 등 다각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사항은 청소년 건전 육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성숙 센터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간에도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원경숙 본부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위원님들도 계시는데요.

정재환위원

정말 오래 기다리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를 듣고 보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본부장이 운영을 한 실적과 구체적으로 이런 아이를 구제를 했다, 사례 발표라도 할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이나, 도저히 우리 선에서 힘들더라 하고 노출된 거, 기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담과 운영실적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이 시대 청소년들은 상당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대의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 이 아이들이 꿈드림에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5월부터 꿈드림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을 중단한 이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서 계속해서 학업을 도와서 검정고시 시험을 쳐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아주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전혀 학교에 복귀를 하는 걸 원치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미용 기술이라든가 이런 라이선스(license)를 따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학원에 보내서 100만원 선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라이선스(license)를 딸 수 있도록 하고, 이 아이들이 도로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도로공사 안의 휴게소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보니까 다른 것도 다 소중하지만 꿈드림, 여기에 정말 눈이 많이 가고 관심이 많이 가네요. 못 배운 아이들한테 검정고시 기회를 주고 취업 진로도 이렇게 해 주고, 학업이 중단된 아이들에게 운영도 해 주고 하는데, 끝으로 본부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라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향후 대책, 어떻게 내가 지원센터를 운영해나가겠다, 복안을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제가 사실 꿈드림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얕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적도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것이 꿈드림 아이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하면 정말 훌륭한 청소년들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본부 내에 쉼터도 있고 연계를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본부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를 보니까 예산항목별 현황에서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성애위원

어디 인건비입니까?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직원들 22명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 직원이 23명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23명입니까?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예.

이성애위원

계약직 23명요?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이들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성애위원

기본경비는 그냥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이고, 사업운영경비는 뭡니까?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사업운영경비는 센터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센터별 사업비인데, 어떤 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상담 활동에 있어서,

이성애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그렇죠, 전체 다 청소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죠.

이성애위원

예비비이고 기타보조금이고, 기타보조금은 뭐죠?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기타보조금은 외부에서 사업비로 우리에게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마음축제, 진로박람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외부지원사업입니다.

이성애위원

인력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적다, 그렇죠? 사업비가 적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사업비 대비해서 인력비가 많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건 하여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위기청소년 긴급 구조 30명이고 일시 보호가 41명인데, 이 일시 보호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보호를 하는 겁니까?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아이들이 배회하고 일시 쉼터,

이성애위원

일시 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용호동 정우상가에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용호동의 정우상가.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예, 정우상가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아이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여기는 누가 상시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소장 외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24시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숙식만 제공하는 겁니까?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숙식도 제공하고 아이들을 잘 선도하고 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낼 때가 있고,

이성애위원

거기에서 학교를 보낸다거나,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가정으로 보낼 때도 있고 학교를 보낼 수도 있지만 전혀 아이가 가정으로 가기를 꺼려한다거나 하면 그에 따라서 장기·단기 쉼터로 보냅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여기 41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그동안 이용한,

이성애위원

2015년도에 이용한 학생 수를 말하는 겁니까?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예.

이성애위원

2014년도는 아니고요?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예, 2014년도는 작년에 보고가 됐을 것 같고요. 2015년도 현재입니다.

이성애위원

9월 말 현재입니까?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예.

이성애위원

9월 말 현재요?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마무리로 본부장님이 오시고 새로 만들어진 사업은 뭐가 있는지, 좀 자랑하고 싶은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이것은 우리 법인 내의 수탁사업들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만들 수도 없고, 위탁을 할 때에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센터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진흥센터와 상담복지센터, 이 2개가 있고 따로 쉼터와 꿈드림, 성문화 센터 이렇게 3개가 있고 해서 5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정부로부터, 도로부터 하기를 바라는 사업만 한다, 그렇죠?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예.

이성애위원

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원경숙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청소년본부에서 따로 설립을 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다섯 곳의 출자·출연기관과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제안했던 부분들, 건의된 사항들이,

해영

양해영위원

제가 한 건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아까 자료 도착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먼저 재단법인 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질의를 마치고,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기존에 요청한 자료가 도착을 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종합계획안을 최근 3년간 받아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종합계획을 위한 계획, 계획은 계획대로 그냥,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연감 연감마다 탄력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능동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획안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복사판에, 그냥 복사판입니다. 안에 수치 바뀐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종합계획을 받아봤는데 두 가지는 부분적으로 조금 달라졌는데 한 가지 아동학대종합계획을 보면 추진배경, 방향부터 끝나는 끝장까지, 컬러까지, 순서까지 싹 다 똑같습니다. 정책관님, 가져가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종합계획을 어떤 실행을 위한 계획으로 보지 못 하고 그 이전에, 그해에 보면 계획이 또 달라져야죠, 잘 안 된 부분은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보면 안 된 것도 똑같이 지적해요. 여기 한 해는 김해로 선택했다가 하나는 뭐 했다가, 한 시간, 두 시간 이것만 조금씩 바뀌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끝나는 페이지의 밑에 시작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가 같은 거예요, 끝까지 거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계획을 제대로, 앞의 결과를 종합계획에 대한 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이듬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복지업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조금 양해해 주실 부분은, 우리 복지가 자체사업보다는 거의 국비 내려오는 국가사업, 또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도비로 자체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 도 자체 임의대로 계획 수립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도에서는 내려온 그 사업에 따라 하다 보니까 매년 정형화되고 같은 계획서가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영

양해영위원

내용이 정형화된 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듬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도의 그릇에 넣어보니까 다른 게 분명히 나옵니다, 지자체의 성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컴에 저장돼 있는 그대로 몇 개해서 계획안 계속 하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적해 주신 부분...

해영

양해영위원

시정해야 되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 업무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저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지역구에 원내외 활동에다가 부가적으로 다른 일들이 정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력이 안 되어서 업무가 못 챙겨지고, 가급적이면 업무 편의성을 가져오려고 하고, 저 역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형태들이 좀 시정되고 하려면 사실은 업무분장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이것도 행정적으로 자꾸 건의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건강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을 안 했다라고 질타도 못 하겠어요,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 분야는 얼마나 많은지를 아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지만 일은 또 되게 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 부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업무연찬 때 건의도 해 주시고, 우리 직원 분들 노무에 대한 건의도 좀 해 주시고, 이런 게 또 계속 그것 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도 질의가 끝났는데 재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다섯 곳의 출자·출연기관과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또 제안,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6분 감사종료

이성용출석감사위원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박해영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지현

김지현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