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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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미래산업본부, 가온소프트(주),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규일 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박성민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입니다. 박일동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미래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들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총괄 부분 업무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3개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 5건에 대해서 보고서에 기초해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박성민입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입니다.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계융합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박일동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무역사절단이 2015년도에 7회 나갔는데 참석자와 기업체 명단, 해외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수출상담회도 여섯 번 했는데 명단을 주시고, 실제 상담한 금액과 실계약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황종명 위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국가산단,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지금 항공하고 나노는 LH공사에서 하고 해양플랜트는 SPC에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 또 도에서 해야 할 역할, 그다음에 시·군에서 해야 할 역할이 분담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역할분담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제시해 주고,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구도를 말씀드리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개발 주체가 있고 국가에서 개발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특화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각종 인프라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항공과 나노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기 때문에, LH는 국가투자기관이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재정 투입이 정당한가를 예타 중에 있고, 12월에 통과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 수립에 따른 진입도로라든지 주요 인프라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외에 도와 해당 시·군의 지자체에서 또 기본 인프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 지원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 합의를 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황종명위원

조금 전의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국가산업단지라고 해도 주체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나 지방비 지원이 다소 틀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LH에서 하기 때문에 예타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수요자 조합방식은 SPC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타과정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LH라는 조직이 원래부터 있기 때문에 설립할 필요가 없이 예타를 거치면 되고, SPC방식은 SPC를 구성하는 게 사실 큰 관건이었는데 다행히 9월에 SPC 설립등기가 다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로 인프라 지원하는 것과 지방에서 기본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는 안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말은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면서 추진 주체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 지원 부분이 좀 틀린다, 이래서는 안 맞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생각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어쨌든 SPC 특수목적법인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다 보면 사실 민간이 주도해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실 국가산업단지를 하나 조성해서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열매를 잘 만들어서 따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신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SPC에 거제시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감정평가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쭉 역할을 하긴 하지만 경남도와 거제시에서도 궁극적 목적에 충분한 역할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사실 정책질의를 몇 개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하동 갈사만에 가서 현지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하동 갈사만과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하고 중복된 사업은 없습니까?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로 보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산업용지의 공급입니다. 갈사만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산업용지의 공급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도내에 많은 국가산단, 일반산단을 공급하지만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지가 있어야 되고, 현장방문 갔을 때 종합해양플랜트연구시험센터 같은 경우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별개고, 현재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내에는 장기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기반 구축 R&D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희망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없고, 갈사만은 지금 확정되어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단계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날 현지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몇 분의 질의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이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맑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국 쪽으로 사업이 많이 이전될 거라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 그 막대한 국비, 우리 도비, 자체 시·군비를 들여가지고 중복투자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 사업이 중복된다든가 부지 분양이 안 된다든가 낭비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국가산단은 우리 신종우 단장님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앞을 내다봐야 되지만 첫째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할 때 앞을 내다보지 않으면 실제 우리 혈세가 완전히 낭비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에서 혹시 중복투자나 앞으로 사업성 미래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지사님에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른 패턴으로 사업을 돌리든지 그런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조선과 해양플랜트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조선 분야와 해양플랜트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조선은 중국 등 저가수주로 가격경쟁력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고,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밀린다기보다는 해양플랜트 관련 핵심기술이 우리 자립화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술력을 끌어올리면 경쟁력을 갖추고 사업전망이 밝아지는데, 지금 우리 해양플랜트에서 적자 본다고 하는 부분도 수주를 해 놓고 기술력이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수주한 금액보다 제조비가 더 들어버리는 겁니다, 기술력 때문에. 그래서 갈사만에 해양플랜트 종합연구단지를 하고 애버딘대학 유치 등을 통해서 해양플랜트의 대한민국 기술력만 높이면 사업전망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단지 지금 일시적으로 유가 때문에 플랜트가 전체 세계경제시장 케파가 좀 줄어들고 늘어난 건 있지만 산업의 성장이나 전망으로 봤을 때는 조선과는 달리 플랜트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박정열위원

단장님,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중복 문제는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꼭 좀 유념해 주시고, 제가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에 의해 뽑다 보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 자체에서도 서로 지자체 간에 자기 지역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남도는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다른 지역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우주탐사R&D센터 사천과 진주 관계에 대해서 신종우 단장님, 잘 아시죠?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조규일 본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사실 저는 도의원이다 보니까 중간입장자에 서 있었습니다만 우리 조규일 본부장님, 사천에 몇 번 내려오셨습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횟수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몇 번을 갔다, 한두 번 갔다 이렇게 되면 기억이 금방 날 건데,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또 지역 간에 서로 협조가 필요한 업무였기 때문에 한 5, 6회, 7, 8회 이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저도 사실 중재를 하려고 카이 사장, 우리 도의 관계자들에게, 또 본부장님, 서부부지사 이렇게 제가 여러 번 통화를 하고, 물론 지금은 매듭이 잘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큰집에서 작은집들이 아귀다툼하고 할 때 책임 있는 사람이, 지사가 시간이 안 되면 서부부지사나 행정부지사가 나서서 실제 이런 일은 빨리 매듭짓고 뭔가 양 지역이 화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이번에 약간 파고가 있었다면 한두 번 정도 파고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박정열 위원님께서 사천시청하고 카이하고 중재를 서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지역민들한테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봐주기를 읍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저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파고의 학습효과로써 두 번째 파고에는 우리 사천시청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 그리고 그런 과정에 우리 박정열 도의원님께서 개입이 되어서 역할을 하셨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제 역할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사실 내가 서부부지사에게 전화를 직접 해서 다음 주에 날까지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두 분 다 지금 사실상 총선 때문에 뛰어다니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끌어오잖아요. 어제도 신문에 또 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집으로서의 역할, 또 우리 도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도의 권한이 최고 큰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규일 본부장님? 권한이라고 하면 또 그렇고.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저희로서는 사실 권한이라기보다는 도민의 전체 행보, 그리고 도 전체 경제의 발전 그 자체가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18개 시·군이 동의를 해서 같이 보조를 해 주시는 걸로 저희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사천시청을 다녀왔습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산업 자체를 하나 우리 지역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집중화되는 지역이 있고, 그 집중화되는 지역과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부심기능을 하는 지역도 동시에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관련되는 주체들이 그걸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중재기능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역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사실 권한이라 하기에는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도는 또 18개 시·군에 예산도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알기로는 상급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집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사실 중재할 수 있는 TF팀도 나는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모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군사정권시대 그 당시는 위에서 힘을 주면 밑에 사람 꼼짝 못했어요.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도의 역할이 사실 필요로 하고, 특히 오늘 이 이야기가 본부장님 윗분들, 서부나 행정부지사, 지사님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가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이만하고, 우리 신종우 단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이 잘 추진되고 있죠?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우리 사천, 진주국가산단은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가면 올 연말까지 예타 마치고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항공업체 관계자들 만나다 보면 물론 이 항공이 저가 수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이른 질문입니다만 평당 분양가에 대해서, 물론 업체로서는 싸게 분양을 받고 싶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국가산단 안에 내용물이 공장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어떤 하수시설, 또 뭐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혹시 국가산단 안에 일부 부지를, 지금 항공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기능인력 확보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가수주를 하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기숙사 부지, 지금 1차 협력업체는 기숙사를 가진 1차 협력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항공이 겉으로만 좋고, ‘항공우주’하니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실제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봉급을 전부 160만원, 170만원밖에 못 받아요. 그것도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직이 굉장히 심해요. 저가수주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돈을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기숙사 부지나 협력업체, 우리 항공산단에서 항공업체들이나 항공업을 키우기 위한 기숙사 같은 그런 부지는 넣을 수 없나요?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원시설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인데, 단지계획 수립 시에 LH와 기숙사 수요 이런 것도 파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꼭 그런 부분이, 물론 공장도 좋지만 지원시설 안에 기숙사 부지나 그런 게 있으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MRO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토부에 자료가 올라갔습니까?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남도하고 카이, 사천시에서 여덟 차례 직무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 나름대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가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장관님도 새로 바뀌시고 또 앞에 KFX 관련해서 방산문제도 있어가지고 감사도 받고 이래서 좀 바쁜 일정 때문에 지금 곧 방문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걸 완성하면 올 연말에 국토부에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삼을지 안 삼을지를 판단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만약 지원하면 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자체 예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와 사천시, 카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완성을 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국토부에 우리 사업계획서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저번에 사천시장이 사인을 한 3일 늦게 해서 굉장히 여론이 악화되고 했습니다만, 그 사인한, 지사 사인하고 우리 시장 사인하고 카이 사장 사인한 그 자료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도에?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가서 설명은 드렸는데 일부 수정할 사항도 있고 해서 정식제출은 안 했고, 설명을 하고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고, 그러면 청주는 지금 상황에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금 충북하고 청주는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MRO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삼자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적으로 MRO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거 사업비 등 사업타당성이 있으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거고, 지자체에는 해당 부지를 조성해서 임대로 제공한다 이거고, 모든 사업에 대한 리스크 투자는 MRO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다행인 게 카이 같은 경우에는 군수 수요를 바탕으로 민수물량을 지금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다 했고 제출하기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상대지역 같은 경우에는 MRO 사업에 투자를 할 민간사업자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자체를 아예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대한항공은 어떻게 됩니까?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대한항공은 원래,

박정열위원

아! 아시아나.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아시아나에서도,

박정열위원

아시아나가 지금 충북도하고 청주시하고 접근거리가 어느 정도 접근해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접근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접근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민간업체가 MRO사업에 투자할 여력이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파악한 거나 언론에 자료 나온 것 보면 아시아나에서는 MRO 사업에 투자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 측면에서 또는 지금 아시아나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수립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질의가 조금 깁니다만 한두 가지만 마치고,

정연희위원장

우리가 정책질의는 조금...

박정열위원

이것은 정책질의 아닙니다.

정연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위주로 오늘...

박정열위원

그러니까 MRO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정연희위원장

그리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박정열위원

그래서 사실 10월 8일 에 카이 사장이, 그 당시 국감이었습니다만 우리 사천엑스포 할 때인데, 충청도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국감에 카이 사장이 들어가서 우리 행사도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날 뒤에 들리는 이야기가 “어차피 지자체가 서로 가져가려는 것 아닙니까?”, 왜 처음에 우리 MOU 해서 파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설전이 많이 나고 하여튼 카이 사장이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충청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정보가 참 중요하죠, 단장님?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꼭 좀 예의주시해서, 이것은 도와 도의 유치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꼭 좀 신경쓰셔가지고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예산증액에 대해서 내가 우리 조규일 본부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예산증액이 전년대비해서 164억원이 증감한 사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 부서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2014년도 729억원에서 894억원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164억원이 증감된 사유가?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이게 구체적인 내역을 지금 제가 확인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세코 쪽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세코 확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예산증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세코 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년대비해서 164억원 예산이 증가했는데, 세코 짓는데 100억원 이상 들어갑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4년간 490억원 확장증축 예산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총 156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세코 증축에 관한 예산이 많이 증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나름대로 우리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 18개 시·군을 잘 타이를 수 있는 큰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속기사께서 박정열 위원님 발언 중에 정무지사,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고성하고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양플랜트국가산단에 대해서 두서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조2,6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죠?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어마어마한 계획인데, SPC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민간투자방식이죠?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국가산단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던 현대산업컨소시엄이 지난 10월에 결렬이 됐죠?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SPC는 이 사업을 진행할 시행사라 보시면 되고, 이 시행사에서 공사계약을 주는 그 업체가 건설사입니다. 이 건설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시기는 산업단지계획 수립해서 승인받고 실제 착공을 해야 건설사가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전반적인 설계는 발주가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계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설사를 좀 일찍 선정해서 건설사가 대비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일정보다 지연되더라도 실제 공사를 하는 단계는 승인 후인 2017년쯤 되기 때문에 전체 공사 착공하는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현재 그러면 협상대상자로 추진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그때 공고했을 때는 사실 국가산단이 확정되기 전에 공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건설사의 관심도나 참여폭 이런 게 좀 적었고, 이번에 확정되고 SPC에서 건설사 공모를 하면 전국적으로, 우리는 또 국가에서 인정한 특화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건설사들이 응모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단계는 건설사 모집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당연히 차질이 생길 텐데, 그죠? 차질이 생기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조선산업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공사일정사항은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건설사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신청하고 승인 받는 게 내년 연말 목표고, 2017년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는 건설사가 선정이 되더라도 실제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에 공모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건설사가 반드시 선정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2017년 착공일정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경남에 조선업계 빅2가 대단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성에 부품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쓰러져가거든요. 이미 SPP라는 데는 벌써 쓰러져서 스톱을 했고요, 다른 부품업체들도 조선부품업체들이 다 쓰러져가는 이런 상황인데,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1조2,60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인데, 그렇게 해야 조선업이 지금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미 설정이 됐던 현대산업컨소시엄이 못 하겠다하고 나자빠지니까 우리 도에서도, 물론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빨리 선정을 해서 조선업에 많이 좀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품업체들도 조금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업체 자체가 어려우니까 우리 부품업체들이 다 쓰러지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다 쓰러집니다.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십시오.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신 점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본부장님, 국가산단추진단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어제 전국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참석하고 왔습니다. 제가 경남의 건의사항을,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유치 부분, 또 남부내륙고속철도 이 세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 왔는데, 사실 조선산업이 지금 보니까 중복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거제 조선해양플랜트산단 있죠, 하동 갈사만에 조선해양플랜트, 고성 조선해양산업 특구, 우리 경남에만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과연 중복투자사업이 안 될까 우려가 되고, 정말 잘 선택하셔서 집행을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걱정되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요구서 79페이지 보니까 도지사배 PAV 비행자동차 경연대회가 있죠?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서 79페이지 보면, 현재 올해까지 제6회째 실시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맞죠?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목적에 보니까 국가항공산업의 메카인 경남 홍보 및 미래형 비행체 개발을 위한 소형항공기, 무인항공기산업의 저변 확대,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현재 6년 동안 이 대회를 개최해 오면서 비행체 개발이 된 것이 있는지, 또 저변확대가 과연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PAV는 영어로 personal air vehicle, 그러니까 개인용 비행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때로 비행기능도 할 수 있는 차세대 운송수단인데, 아직 세계적으로 상용화 되진 않았고, 이걸 실물크기를 개발한다는 거는, 개발하면 그것은 바로 산업화하기 때문에 아니고 그걸 축소 모양으로, 축소모양이라 하더라도 그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이런 분야에 연구개발 관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은 전국공모를 합니다. 전국에서 PAV를 개발하는 쪽에서 1년간 개발해서 콘테스트에 나오면 그걸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고 하는 이런 것인데, 지금 산업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가적으로 이런 대회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경남에서 이걸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고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격려도 받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공 하면 경남, 그 경남이 기존 항공산업도 이끌어가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이미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역 홍보 효과나 기술개발 저변확대에 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만약 이 자동차가 개발되면 꿈의 자동차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하늘을 날면서 가는 자동차가 되니까 교통체증도 훨씬 해소할 수 있고. 과연 이렇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이 대회를 통해서 바로 개발한다, 상용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기술들은 꾸준히 축적돼서 총체적으로 기술이 집합돼서 상용화해서 나오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산업을 선진국이 잘 하는 걸 따라가지고 커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선도해 나가야 되겠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R&D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붐을 일으키거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는 아주 좋은 대회라고 국가에서...

허좌영위원

우리 경남에서만 시행하고 있죠, 현재?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 보니까 참가팀수를 보면 2010년도 1회에 17개팀, 2회에 17개팀, 2011년도, 2012년도 3회에 13개팀, 9개팀, 8개팀, 9개팀, 오히려 저변확대가 안 되고 참가팀 수를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 활성화 시키려면, 저변확대가 되게 하려면 참가팀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홍보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 비행자동차 개발에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변확대가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또 예산문제인데, 저희들은 금액이 2억원으로 일정 되지만 다른 물가 올라가는 것 이런 것 보면 여기 참여한 분들은 줄어들었다 생각하는데, 이건 단순모형이 아니고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출품하는데, 하나 만드는 데 몇 천만원이 듭니다. 저희들이 상금을 1등 1,500만원, 금상 같은 경우에 800만원 이렇게 주지만 제작비용보다, 심지어는 1등을 하더라도 제작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의 욕심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허좌영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변확대가 되고, 이 비행자동차 개발을 위해서는 저변확대가 되어서 대한민국 모든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고 그래야 개발이 빨리 되고 안 그렇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실질적인 대회가 되어야지 보여주기식 대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성과분석도 해 보고, 6회째 계속 개최해 오고 있는데, 그냥 대회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죠?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평소에 고민하던 걸 그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확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단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할 것도 있고 하니까, 창원산단이 지정된 지 상당히 오래 됐죠? 노후된 단지잖아요, 그죠?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단 고도화 계획 용역이 지난 번 5월 3일에 결과가 나타났죠?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 결과를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창원산단 스마트혁신지원센터 사업 선정이 됐죠, 9월에?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이 사업내용하고, 창원드림센터 건립 착공했죠. 이것 역할과 기능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산단 고도화 사업 승인고시의 문제는 창원국가산단이 197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해서 현재 기계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많이 잃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경쟁력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구조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총사업비, 사업분야 이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을 정부에서 인정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인정이 되면 이 계획에 따라서 국비 확보라든지 지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근거가 명확해 지기 때문에 사업활성화가 더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받은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별도 자료가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용역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업에 스마트혁신센터와 창원드림타운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혁신센터는 산업단지공단 내에 기업지원을 하는 모든 기관을 모아서 거기서 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물인프라도 짓고,

김홍진위원

건물 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짓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기관도 유치를 하고, 수출에 필요한 민간컨설팅회사 이런 것도 거기에 저가로 임대를 주고 유치를 하고 해서 기업에 도움 되는 기관을 집적시켜서 기업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겠다 이런,

김홍진위원

그러면 위치는?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공단 내 팔용동 소재,

김홍진위원

공단 내에 토지하고는 다 있어요?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산업단지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특정이 되었습니다.

김홍진위원

확정이 됐어요?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그렇게 되고 나면 창원국가산단에서 완전 원스톱으로 같이 할 수 있다, 모든 행정절차가?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본부 전체에 좀 걸쳐있는 거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안철우위원

지금 비단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을 보면 위기의 경남 경제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의지, 우리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비록 세계적인 경기침체라고 해도 우리 경남만은 정말 발버둥을 쳐서라도 이 경기침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부분하고 우리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부분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향후 10년 정도, 맞죠?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안철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건대 지금 구조고도화 이 작업이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4, 5년쯤 전에는 구조고도화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존경하는 안철우 위원님이 금방 말씀을 해 주는 그런 큰 맥락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위기가 닥쳤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기 때문에, 4, 5년 전은 지금보다 낫기 때문에 지금이 위기가 아닌가? 그러면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4, 5년 전이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취지고,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까지 예견을 하면서 철저한 대비를 못 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우위원

창원에 있는 경제 관계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창원국가산단은 IMF 때도 비껴갈 정도로 튼튼한 조직을 갖추고 모든 게 잘되어 있었는데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전국 최고를 자랑하던 그 산단이 지금은 중급 수준 정도로 전락한 그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5년 전이라는 게 시간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이밍을 좀 제법 많이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남 전체에 있는 산단, 그리고 산단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든 조직에 지금쯤이라도 혹시 창원산단 같은 이런 위기가 올 것을 대비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아마 말씀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20~30년 전의 정부 관리 체제 같으면 개별 기업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사적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메스를 대지 않더라도 그 기업체가 업종 전환을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던져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홍준표 지사님 오시고 나서 5+1 경남 핵심전략 산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3년 전부터 그래도 발버둥을 치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나중의 희망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비록 늦었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조선해양플랜트 관련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조선으로써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해양플란트 쪽에 국내 조선사들이 눈을 돌려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영업에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라는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원료나 가스 이런 세계적인, 세계 원유가스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해양플랜트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발주가 없으면 그 기술을 써먹을 데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죠?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안철우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는 대로 원유값이 배럴당 50불도 안 하고, 최근에 보니까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상태인데, 또 이게 60~70불 정도 올라가 버리면 지금 셰일가스에서 원유를 채취하는 기술이 워낙 발달하고 경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그때는 또 셰일가스로 해서 기름을 빼낼 것이고, 그런데 과연 비싼 비용을 들이면서 심해에서 원유나 가스를 채취할 것인가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양플랜트에 대한 많은 우려가, 지금도 노력을 게흘리 하면 안 되겠지만 중복되어 있는 여러 가지 등으로 할 때 이 해양플랜트에 대한 재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신종우 단장님도 해양플랜트에 많은 수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고도의 기술이 없어서 원가가 더 들어서 재미를 못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충분히 동의합니다. 혹시 본부장님,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발주업체들이 발주를 하면서 가장 1번으로 삼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발주하는 데 있어서,

안철우위원

해양플랜트에 관련된 시추선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하면서,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가격과 기술력 두 개가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우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안전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왜냐하면 심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다음에 가격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또 있어야 돼요.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절대로 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애버딘대학에 해양플랜트 관련 대학원도 들어오고 한다는 부분은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가집니다. 문제는 용을 잡는 기술을 평생을 쌓아서 배웠는데, 잡을 용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해양플랜트 관련된 기술을 아무리 축적해도 해양플랜트 발주를 하지 않고 수주를 못하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나온 지역 일간지에 보니까 경남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5대 품목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비율이 보니까 네 가지 다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84% 정도가 해양시설물인데, 이 내용 중에서 수출은 많이 했지만 내부적 부실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착시현상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술도 그만큼 중요합니다만 해양플랜트에 대한 미래 이런 것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갈사만 감사를 갔을 때도 군수님에게 해양플랜트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미안했는데, 저는 여기에 하동군의 미래가 걸렸다면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사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신문에 보면 헤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남의 기계, 조선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경남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이 글 속에 있는 것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사실 희망을 볼 수 있어요.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 제가 오늘 이 보도자료를 보고 체크도 많이 했습니다. 신문에 헤드라인을 이 정도로 쓸 것이면 지금 우리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향후 계획들, 아마 이것을 보고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은 모르겠지만, 걱정이 됩니다. 아마 이 정도의 계획이나 정책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 뭐 사업 업종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세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마 다 할 수 있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를 “이대로 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지금 여기에 더해서 정말 머리를 짜서 고민해서 무엇을 여기 덧붙여서 추가하면 해양플랜트뿐만 아니고 경남의 경제 전체에 좋은 득이 올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경남 미래는 미래산업본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어쩌겠나’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정말로 피땀 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안 위원님께서는 항상 감사를 하면서도 감사를 통해서 정책적인 조언을 많이 해 주시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는 황 위원님도 계시고, 제 위원님도 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연관이 되는 분야입니다. 지난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지사님께서 거제 쪽에서도 하시고 통영에 가서도 하시고 해서 어려운 점을 많이 듣고 그 어려운 점들을 저희들이 또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이게 아까 전제를 하셨듯이 경남 차원에서 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해 달라고 지난 8월에 직접 국토부에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다시 건의를 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너지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나와서 또 올라가야 되는 게, 조선해양플랜트가 우리 경남 전체 수출액의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기간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접자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5년 전에 준비했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특히 R&D 쪽에 저희들이 많이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마음대로 다 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가져오려 그러고, 국비사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많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우리 기계 부분, 거제 조선 이 부분이 그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있는 김해, 통영, 고성, 함양, 양산 다 걸쳐서, 경남에 다 걸쳐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 지역에,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에 거제의 미래인데, 거제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남 전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 정말 피부로 강하게 좀 느끼시고, 정말 껍질 벗기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미래산업본부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미래산업본부의 국가산단추진단이 핵심 부서가 되니까 오전 내내 국가산단추진단만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핵심 부서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정말 걱정하는 의미에서 조선해양플랜트나 조선에 관련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말씀 중에 주로 조선을 거제, 고성만 들먹이는데, 진해에 STX조선이라는 엄청난 조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구자료 91페이지를 보면 고성 조선·해양산업 특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10여년 전만 해도 조선산업이 활성화되어서 아마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조선을 했었습니다. 정말 조선소에 다닌다면 최고의 직장을 가졌고, 그러던 조선산업이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구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고성에 삼강엠앤티나 고성조선해양이나 삼호조선해양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부터 이 3개 지구를 이렇게 산단으로 해서 특구로 해서 해 왔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크게 보이는 게 없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일반산단으로 변경을 하고, 이것이 이 자료에 보면 2018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조선산업이 활성화될 때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운영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조선산업이 어려울 때 이런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제 정말 좋은 시대는 지나가 버리고 어려운 시절에 이것도 지금 조성이 안 돼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창원국가산단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비를 했었으면 아마 지금쯤은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가 더 잘됐을 것이다,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때는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를 위해서 국가산단에 항공산업이나 나노융합산업이나 해양플랜트나, 또 그중에 5+1으로 해서 창원공단 구조고도화라든지 항노화산업이나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를 5+1으로 해서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계획만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냐, 물론 진행을 지금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속도전으로 가자,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신항 창원 진해 쪽이 개발이 한창 되다가 부산에서 명지지구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니까 모든 경제들이 수년 내에 전부 다 빨대 형식으로 명지지구로 간다, 즉 부산에서 서부산 개발을 그만큼 하다보니까 모든 방향이 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서 조금 더 속도를 내자, 계획만 해 놓으면 계속 추진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어렵게 되어 버렸을 때 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조선해양플랜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임위가 왜 자꾸 그것을 그러느냐, 하동에 있는 애버딘대학교 대학원, 그림만 그렸지 지금 와서는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이 너무나 안 되는데 하자고 하니까 이게 과연 되겠는가 하는 식으로 다 의구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추진단이 조금 더 속도를 가져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계획이 없으면 도로공사 문 닫아야 되고, 항만공사가 항만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되는 것과 같이 경상남도에는 계획이 있어야만 경상남도가 살아남을 수 있죠.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추진하는 데 계획은 참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속도전으로 해서 결과물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성 조선해양산업 특구사업 자체가 시작된 지는 굉장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업 기간이 2007년에 해서 원래는 2015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2018년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게 내부적인 행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업체 입장에서 사업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3개 지구 중에서 1개 지구는 지금 삼호조선해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약간 회사 자금사정 때문에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다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지 않도록, 2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채권은행하고 삼호조선하고 저희하고 고성군까지 해서 네 박자를 맞춰서 잘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추가로, 이 조선 업계가 잘 돌아갈 때 이런 게 추진이 됐으면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조선 계통에 진해에 STX조선이 잘 돌아갈 때 죽곡마을이나 수치마을을 이주를 했으면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지금 조선이 어려울 때 이주를 하려고 하니까 “이주를 해 줍니다.” 하면서 계획은 세웠지만 추진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자금력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성에 있는 삼강엠앤티나 고성 조선해양이나 삼호조선해양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라도 꼭 성공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판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삼호조선 있죠?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제정훈위원

삼호조선이 해양으로 인해서 조선 특구가 다 망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땅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삼호조선이라는 이 회사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땅 살 업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제정훈위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삼호조선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안 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미 땅을 내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제외하고 다른 업체를 들어오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 외곽을 하는데 은행에서 몇 군데서 지금 하겠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 봐야 사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제정훈위원

우리 도에서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래야, 고성조선해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토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삼호조선 이 땅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말문을 좀 터놨더니만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문제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조선산업이나 해양플랜트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을 본부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조선산업이 이렇게 어렵고, 해양플랜트산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두 가지 분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위원님께서는 직접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답변이 불충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외부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조선 업계의 수주 현황이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바로 아까도 언급이 되었다시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무엇을 가지고 대비를 했느냐, 그리고 그런 체질이 강화가 되어 있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분야로 지금 위기가 봉착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외부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첫째로 보면 경쟁력입니다. 조선산업, 외부적으로 어렵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조선업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중소조선소가 문을 닫는 데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쟁력이 중요하다, 국가 간에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한국은 비싸고 중국은 싸고 그러면 중국으로 선주들은 발주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요. 사실 우리나라 기술력이, 만드는 기술력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 내는 기술력은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 능력, 그다음 재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지금 조선 쪽에 설계를 하고 있는 최고급 인재들을 지금 외국으로 해양플랜트 설계를 배우러 공부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해양플랜트 이번에 빅3, 해양플랜트 빅4부터는 아예 생각도 못 했어요. 갈 수가 없어요. 벌써 중국한테 두드려 맞아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해양플랜트까지 가기에는 힘이 들었기 때문에 빅3는 사실 조성 부분은 조금 바꿔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전향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들어 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설계 능력에서 안 되니까 이 배가, 이 물건을 하나 만드는 데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원가 계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주사들은 사실 모르는 한국에 허덕허덕하고 지금 수주가 안 되고 하니까, 조성 물량은 없고 하니까 해양플랜트 선주들은 이게 기회다, 그렇게 먹잇감을 하나 던지는 것입니다. 던지는데, 그 내용을 다, 설계 능력이 있고 하면 그 자재가 들어가는 데 얼마이고 그런 세부 검토가 다 됩니다. 원가 계산이 다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수주를 한 것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보니까 이게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채굴 작업도 하고 이래서 결국은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우리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적자가 3개 사가 난 것입니다, 현대, 대우, 삼성. 지금 뭐니뭐니 해도 조선업 하면 사실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업을 살리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항공우주산업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이런 부분들도 집적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산단을 만들고 항공우주산업을 앞으로 우리 경남의 먹거리 산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생산, 연구기관, 학교가 있으면 더 좋겠죠, 산학연 해서 집적화를 시켜서. 정말 우리가 어디를 움직이더라도 결국 거기는 비용이라는 게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시로 서로가 서로의 곳에 가서 서로가 협의할 수 있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조직을 그렇게 갖추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해양플랜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고 연구단지는 하동이다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우리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다음 애버딘대학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도 어차피 해양플랜트는 그렇게 됐다고 해도 우주항공, 나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있죠? 거기에 지금 현재 국비가 254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도비가 10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70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센터라고 하면 나름대로 도에서 분담비율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뿌리산업지원센터도 있고, 내일모레 착공할 것이라고 하는 스마트혁신지원센터, 다 이런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비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마다 다른데,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지방비 매칭 비율 최하한선을 정해서 공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딱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했고, 또 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 구축비가 전액 국비이고, 다만 부지만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 간에 부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비율은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거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부지만 지자체에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 간에, 도와 시·군 간에 부지 조성에 따른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비는 대개 기초에서 다 하고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 비율도 지자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는 하지 않는데, 대략 10~3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보통 보면 한 30%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해 온 것으로 자료상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챙겨보니까. 더 이상은 안 해 주더라도 기본 베이스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도비가 10억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낮은 비율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국가산단추진단장

우리 부서에서는, 다 앞서 계속 반복된 말씀이, 지적해 주신 게, 해양플랜트 조성 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반시설인 시험센터나 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축을 해야 된다는 데 100% 공감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비용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협조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투자유치단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허좌영위원

저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정부 보조금 누수 차단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신문 사설에 보면 “눈먼 돈 정부 보조금 혈세 누수 차단 나서야” 이런 제목으로 사설이 나온 적이 있고, 또 경남신문 7면에, 2015년 11월 10일입니다. “눈먼 돈 정부 보조금 빼먹기 대학 교수도 가담” 한번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허좌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단의 대책은,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현재 투자유치단 소관 보조 사업은 8개 사업에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7개 사업에 13억8,000만원 정도는 국비 보조와 도비 보조가 함께 섞여 있는 사업이고, 1개 사업 2억원이 순수한 도비의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조된 사업과 순수 도비 보조 사업의 감독 체계는 조금 다릅니다. 국비 보조는 아무래도 국비가 최소 50에서 많을 때는 75%까지 가기 때문에 감독 주체가 국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처인 중기청, 교육부, 농진청, 미래부, 산업부 등과 함께 국비 보조에 대한 감독과 정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현장 점검할 때 같이 나가고, 자료 제출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는 소관 부처에서 연간 일정을 정해서 현장 점검과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하고 경남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과 정산을 연 1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최근의 보도와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도의 감독 체계가 국가 보조 사업인 경우에는 사실 좀 지원적인 역할에 그치고, 도비 보조 사업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 1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어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정산과 관련된 이런 감독 체계 내용에 대해서 횟수를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좀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횟수가 어느 것인지를 검토해서 실시하고, 관련 증빙과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 시․군과 함께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애로사항도 듣고 하는 그런 감독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저도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은 줄줄 새는 줄, 워낙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그런 유형이 많이 단속되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과연 국립대학 연구기관에서, 또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대학 교수가 국고 보조금을 빼먹는다, 저는 이런 사실이 있을 줄도 몰랐는데, 앞으로 국가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 검증을 한다 하는데 우리 도에 있는 대학에는 도도 참여해서 같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국가기관에 맡기지 말고. 앞으로 이런 나랏돈이 새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검정 계획을 잘 세워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지적 사항을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단 예산 집행을 보면 38.6%고, 기계융합산업과는 30.2%인데, 저조하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형 토지 매입에는 10원도 예산을 안 쓰고 그대로 남았다, 그죠?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김홍진위원

이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직무 역량 제고 및 사기앙양에도 500만원을 책정해 놓았다가 10원도 안 썼다 그죠?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김홍진위원

안 쓸 걸 뭣 때문에 편성했어요, 처음부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일단 직무 역량 제고 및 사기앙양은 도내의 투자유치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입니다, 500만원. 그래서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 내역이 제로인데 연말에는 집행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사업 집행 내역이 조금 저조한데, 특히 외국인 기업 임대형 토지매입비 8억5,500만원이 불용될 상황에 있습니다. 창원 진해에 있는 남문지구 내에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할 기업이 생기면 도가 토지를 매입해서 제공을 하는 형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투자기업이 토지 매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즉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여기 입주하기로 했던 기업의 경영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토지 매입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들은 연말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멈춰진 상태입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유치가 안 됐다는 그런 결론이네, 그죠?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2013년에 MOU도 체결하고 투자를 하기로 결정해서 2013년 말에 2014년 당초예산으로 저희가 동일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김홍진위원

이 업체가 뭡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주식회사 SHI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김홍진위원

뭐하는 업체입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발전기 부품을 만드는 독일계 회사가 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자꾸 늦어지면 우리 도에서도 어떤 방침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당초에 2013년에 MOU를 체결하고 2014년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2014년에 다시 2015년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작년에 불용되고 올해 다시 예산에 편성했는데 늦어지고 있고, 사실 기업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올해 5월 주식회사 CSSI라고 하는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고, 또 아그레코코리아라고 하는 업체, 그리고 동림지앤텍, GMB코리아 등 서너 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토지 매입까지 들어오기에는 투자 결정이 내부에서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해당 기업에서 검토 중이고, 토지 매입 요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사실상 연내에는 조금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한 번 넘겨야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년에도 SHI라는 기업이 들어올지도 확실히 그게 없다, 그죠?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보장이 안 됩니다.

김홍진위원

우리 도에서 MOU를 체결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했다가 안 들어온 기업이 이 기업 말고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단장님 하기 전까지.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따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기업을 유치할 때는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방침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계속 2015년도까지 이렇게 안 된다는 것, 불용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방침을 좀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MOU를 체결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단장님, 앞으로 이런 계획은, 계속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외국 기업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및 외투 지역에 투자 유치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도가 좀 더 면밀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저희가 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진해 남문지구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면밀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 SHI라는 기업을 우리 도에서 기다려 줄 수 있는 기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협의사항에 있는 것이고,

김홍진위원

협의사항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계약 파기도 가능하지 않아요?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MOU 수준에서는 계약이,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주고 파기한다는 그런 관련 조항 같은 것이 있어요?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MOU에 구체적인 시기를 대부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오랜 기간 동안 투자유치 상담을 통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3년째 만약에 투자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종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대안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안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체 기업이라도 접촉을 해서 MOU 체결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서너 개 기업들이 조속히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 있죠? 이것도 당초에 70억원을 했다가 14억원 하고, 55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당초에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에 시․군에서 투자 촉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받아서 저희가 도비 매칭 부분만큼 예산을 반영하는데, 전년도 말 신청 받을 시점하고 지금 신청 시점에 기업의 상황이 달라진 데가 몇 군데가 있었고, 또한 더불어서 이 부분을 주관하고 있는 산업부의 보조금 지원 기준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투자 금액과 고용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자격 미달로 저희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경우가 좀 있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도 잔액이 남아서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홍진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라든가, 이거 추경에 계상된 금액입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삭감될 겁니다.

김홍진위원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당초에 세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들하고 시․군하고 더욱더 예민하게 살펴보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식사는 맛있게 다 드셨습니까? 오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113페이지에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이라는 지원 사업 있죠?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이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하는 목적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R&D 인프라 확장하고, 기술 향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죠?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이 경기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1억6,000만원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제정훈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단 10원도 안 했죠?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금년에는, 맞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럼 우리 경남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겁니까, 어째서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매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도 1회 추경이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년도 말에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됐던 것인데, 추경 시기가 9월로 늦춰지면서 사업 시기가 6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지원이 안 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추경에 하다 보니까 추경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에서 신경을 안 씁니까, 우리 경상남도 자체에서 그렇게 신경을 덜 쓰는 겁니까? 지금 중소기업들 아우성입니다. 중소기업에 신경을 써야, 중소기업이 좀 잘 돌아가야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지, 대기업 쪽에만 신경을 쓰고 중소기업 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면 큰 문제입니다. 설령 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큰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각별히 좀 써 주십시오.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R&D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고, 특히 중소기업 R&D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 도에서 사소한 실수로 지원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6페이지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이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해서 설립되는 것으로 해서 오래 전부터 준비를, 보세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 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위치도 정해지지 않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게 국제외국인학교입니다. 지금 외국인학교 부지 확보했나요?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명지지구에 외국인학교가 서는 것 알고 있어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부산과 경남이 서로 50 대 50으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인데, 경남에서 외국인학교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 2011년부터 2015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부지 확보도 못 하고, 국비 온 것도 반납이 되어 갈 정도로 지금 이렇게 풍파를 만나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틈새시장을 노려서 부산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부산시가 명지지구에 초․중․고등학교, 외국인 대학교까지 지금 설립 계획이 들어왔어요. 경제자유구역 담당 부서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이 외국인학교를 이렇게 어렵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 놓았던 것이 지금 이렇게 부지 확보도 못 하고, 남문지구에 부지 확보가 거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남문지구 내의 일부 부지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봤었는데 경남개발공사 쪽에서 여러 가지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로 외투 지역에 대해서 관계 기관들끼리는 의견 합치가 됐습니다. 경자청과 개발공사, 창원시, 도 간에는 합의가 됐는데, 외투 지역에 외국인학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의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 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2011년부터 웅동, 지금 글로벌테마파크를 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학교 부지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다 됐고, 국비까지 확보를 했다 말입니다. 국비까지 확보를 했다가 홍준표 도정이 들어오면서 글로벌테마파크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밀려 나가는데, 남문지구에 지금 부지가 거의 다 사도마을이라는 앞에 매립지가 있는데, 매립지 앞에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단에서 내용을 그렇게 보고 하면 안 되지, 서로 간에. 거기에 매립지 부분은 운동장으로 쓰고, 매립하지 않은 곳에 교사를 신축하는 방안으로 해서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단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래요?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관련 기관 간에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관 간에 협의가 됐으면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이 나한테 거짓말했네.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관련 기관 회의를 거친 결과를 제가 전달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부의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한,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외국인학교 진행이 지금 최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관련 기관 간에 의사는 합치가 되었고, 단 산업부의 지침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부 지침 개정을 위한 산업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상남도가 너무 서부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동부권은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신항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신항도 30선석에서 45선석으로 동북아 항만 물류 중심 항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외국인학교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사업 활성화를 해 주어야 되는데, 부산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명지지구를 개발하는데 경남은 영 지금 관심이 있는 건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대로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본부장님. 외국인학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첩적인 그런 입장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남문지구에 대해서는 금방 단장이 보고한 대로 관계 기관끼리는 회의를 거쳐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남문지구가 글로벌테마파크가 들어오면서 분양이 안 되던 것이 다 분양이 되고, 그런데 외투 기업은 들어오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쯔바키라는 일본 회사하고, 쏜덱스라는 덴마크 조그마한 회사 두 개 들어오고 그 이상은 유치를 못 하고 있더라고, 현장을 둘러보면. 그렇다면 빨리 방향을 바꾸어서 국내기업을 유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학교라도 할 수 있도록 빨리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안 해 준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외국인학교를, 이래가지고 부산에 뺏기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렵게 유치를 해 놓은 것을 행정에서 지금 잘못해서 이게 날아갈 판이라니까요. 이 시간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 더 합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글로벌테마파크, 지금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RFP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계획 제안요청서를 제출했나요?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지금 RFP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작성해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11월 27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인천이 여섯 군데, 부산 하나, 경남 하나, 전남 하나 여수 쪽으로 경도라고 했나, 그렇게 아홉 군데 중에서 수도권으로 인천이 만약에 하나 되면 부산, 그다음에 경남 진해, 전남 여수 이쪽은 하나가 될 것으로, 두 개 지역이 선정된다면. 정말 어찌 보면 이게 치열하거든요. 더구나 부산이나 전남 같은 데는 정치권이 굉장히 앞장서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남이 좀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모두가 힘을 보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걸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경남으로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한 여기가 예를 본부장님. 심사위원들을 현장 전망대에 모시고 가서 제가 설명을 쭉 해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 줬어요, 교수진들하고 학교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경남의 웅동지구가 잘 되어 있는지 몰랐다 하면서 현장에 와보니까 진짜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오히려 심사위원에게 현장을 보여줘 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종이, 즉 서류를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심사하는 것은 안 맞겠더라. 그래서 현장을 보여 주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런 것도 요청하는 경상남도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자기들이 제안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 심사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 50년에 5 플러스 1, 아주 핵심 전략 사업 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꼭 되어야 되는데, 본부장께서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저희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을 꼭 성사를 시켜야 된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각오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각오로써 100%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투자자들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글로벌테마파크 시설 중에 자료에 보면 6성급 호텔이 있는데, 세계 각국에 6성급 호텔이 있습니까? 6성급 호텔은 없죠? 별 다섯 개 5성급 호텔이지, 6성급 호텔은 내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6성급 호텔입니까, 6성 호텔입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최고급 호텔을 짓겠다라는 당위적인 목표에 대해서 표현을 6성급 호텔로 했는데, 사실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조금 부족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느 국제 호텔이라도 5성급 호텔이 최고의 호텔인데, 그 이상의 호텔이 될 수 있을 정도라 해서 6성급 호텔이다, 급이라는 것을 그래서 넣었다 이런 뜻이죠?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랜드마크 시설로 훌륭히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는 6성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국제 기준에는,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이 꼭 성공되도록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111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 14개 시․군 30개 단지 그 안에 거제에 보면 청포산업단지,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일원에 2017년 2월에 완료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포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종명위원

못 하고 있죠?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산업단지 조성은 도시계획국 소관이라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개요 정도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이 산업단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금년 7월 기준으로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현재로는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감사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신경을 좀 안 쓰면 되겠습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런데, 다음부터는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취소는 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게 행정절차는 다 밟았는데 추진 주체가 실수요자들을 영입을 못 해서 그냥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추진이 안 돼서. 그동안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서 결국 사업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뒤에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유치단에서 투자유치를 좀 제대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산업단지 중의 하나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제발 우리 경남도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면밀하게 도에서 알고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제가 1분만에 끝내겠습니다. 부산 연구개발특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화분야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부산 연구개발특구, 부산에는 특화 분야가 다른 산업이었고, 오로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뿐입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부산은 조선해양 산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조선해양플랜트로 되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우리 경남에도 단독 신청을 했고, 부산에도 처음에 단독 신청을 했습니까?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런데 경남은 처음에 탈락했죠?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부산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서 부산만 선정이 됐었습니다.

허좌영위원

우리가 좀 뒷북 쳤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특구인데, 조선해양도 그렇고 우리 경남이 당연히 선정되어야 되는데 좀 늦게 대응을 하는 바람에 우리 경남이 가져오지 못했다, 그래서 부산하고 공동 사업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전체 18.85㎢ 중에서 부산이 14.10㎢, 경남이 4.75㎢, 약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허좌영위원

이런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조선해양은 당연히 경남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부산에 다 빼앗기고, 겨우 꼽사리 끼어서 어찌 사정해서 얻어 온 것이 부산의 3분의 1도 안 된다, 우리 경남의 해양 산업이, 또 해양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단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 때죠, 본부장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실 때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부산이 선수를 쳐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민

박성민투자유치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투자유치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이 있죠? 요구자료 155페이지에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올해 1,242가구 중에 태양광이 1,020가구, 태양열이 192가구, 지열이 30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지열을 이용하는 게 주택은 아니죠, 지열은. 주로 농사용 하우스 이런 데 지열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주택용으로 보급되는 겁니다.

허좌영위원

지열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적습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신청 자체가 적습니다.

허좌영위원

신청 자체가 적은 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원 많이 해 주면 신청자가 왜 없어, 그렇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태양광이나 태양열보다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열 신청이 적다는 말입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허좌영위원

제 말 이해됩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허좌영위원

지열 이거 앞으로 많이 권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가 지원, 또 우리 도비 지원을 좀 늘려서라도 지열을 신청하는 가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태양광, 태양열 이런 부분도 2020년 되면 끝난다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앞으로 태양광, 태양열 설치된 주택도 사후 관리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영세업자가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설립 자체를 영세업자들이 설치한 곳이 참 많습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저번에 제가 9대 의회 때인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애프터서비스는 안 된다, 고장이 나서 사용 못 하는 집이 태반이다,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AS 전문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고장 접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자 보증 기간 내에는, 일반적으로 한 3년을 하는데, 무상처리되지만 그 이후에 파손되면 수리비가 청구되는 현황입니다.

허좌영위원

아니 어느 업체에서 설치했든지 간에 방금 말한 기관에서 다 AS를 해 줍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3년간은 무상으로,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3년간 무상입니다.

허좌영위원

그 이후에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유상으로 됩니다.

허좌영위원

유상은 100% 유상입니까? 국가 지원이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전액 유상으로 개인 자부담입니다.

허좌영위원

제 주위에 보니까 주택에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는 가구가 제법 있더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사용 못 하는 집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고장이 나도 사용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제 주위에 고장이 나서 태양열 사용 못 하는 집이 있더라니까, 많이 있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하고,

허좌영위원

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수리 부분에, 사후 관리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자료 136페이지입니다. 신사업 발굴·기획 추진현황 및 실적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추진실적에 보면 국책사업 세 건 중에서 확정 추진 중이 두 건이고 신청 중이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 추진 중 두 건 이 부분들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이게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사업하고 자동차 샤시 모듈화 전략부품 사업, 그다음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 이 3개 사업입니다.

황종명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국비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3D프린팅 사업은 전체 사업비 49억원 중에서 국비가 36억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었고, 다음에 자동차 샤시 모듈화 전략부품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은 총 300억원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100억원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하나 내주시고, 그리고 거기 아래에 보면 신사업과제 수요조사 해서 기획과제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있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황종명위원

거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자문위원회는 도하고 그다음에 산업체, 산업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

황종명위원

위원회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있잖아요.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예.

정연희위원장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서로 위에 것을 사고파는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에, 그러니까 사실은 공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정광식 위원님께서 4월에 도정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표준공장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자가공장이라 해서 한 80%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토지는 국가소유입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건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폐업했을 때 그것을 자기들이 이전해서 나갈 때 일정 부분 사고 팔 수도 있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보면 사업하시던 분이 자기 지분은 그냥 다 팔아버리고 다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받고, 그것을 보면 아마 돈이 차액이 좀 되는 모양이죠?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땅은 우리 땅이고 우리가 또 다시 해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그 사권 설정 부분에 대해서 사권 설정 자체가 문제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광식 위원님께서도 그때 지적하신 사항이 사권이 지적되면서 투기 심리로 인해서 기업이 운영은 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거나 투기적 심리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적당한 기업에 넘기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광식 위원님께서 좋은 기금을 설치해서 국가가 매입하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셔서. 사실상 마산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하시고 바로 그 다음주에 올라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산업부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거기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개선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든지 어떤 돈이 들어가도 그것은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 공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자기가 밝은 사람은 그것을 사들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면.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바른 지적이시고, 저가에 부지를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가, 초저가입니다.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혜 받는 만큼 더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 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국제통상과입니까?

정연희위원장

예,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자료 176페이지입니다. 2014~2015년 해외시장 마케팅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무역사절단하고 그다음에 해외박람회하고 이렇게 해서 두 종류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면 거기에 무역사절단이 모두 17회를 다녀왔고, 2014년에는 10회로 되어 있고 2015년에는 7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해서 17회를 다녀왔고, 그다음에 해외박람회도 2014년에 28회, 그다음에 2015년 9월 말 현재 16회 해서 모두 44회를 참가한 것 같습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담액이 여기가 6,425만4,600불로 되어 있고, 계약기대액이 3,513억8,700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대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 계약된 계약실적이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절차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상담액하고 계약기대액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체크를 합니다. 외국 바이어하고 저희가 데리고 간 수출업체하고 통역요원이 붙어서 상담하는 것 보고 아예 안 되는 것은 업체별로 입력을 안 하고, 바이어하고 어느 정도 큰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 그것은 상담액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더 진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저희들이 기대액으로 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회나 박람회 참가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추후에 실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자료를 한두 번, 저희가 몇 번 해 봤었는데 모아보면 자료 시차가 너무 많이 걸립니다. 수출상담회에서 바이어하고 연결이 되고 나서 그 계약이 이루어질 동안에는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명함만 주고 받았다가 추후에 또 계약이 새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수출상담회와 실제 계약액을 바로 관리하는 게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않고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니까 상담액하고 계약기대액하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더 깊이 접근을 해 가면 계약기대액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계약을 할 만한 그런 금액이다 이 말이거든요.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양자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죠?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이게 2014년하고 2015년만 한 게 아니죠?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매년 하고 있는,

황종명위원

매년 하고 있죠?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마케팅사업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 정도 됐는지 그것을 5년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솔직히,

황종명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올해 것도 좀 남아있네요?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예, 남아있긴 한데 위원님, 그러면 이게 기업들이 다녀온 다음에 그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차 문제도 있고 기업들이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여러 번 하는데 기업들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년치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양해해 주시면 기간을 축소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업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위원님 요청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한번 자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해외시장 마케팅사업해서 여기에 예산 들어간 게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1년에 한 18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황종명위원

예?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연간 18억원 정도 됩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18억원씩 들어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이 된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아니,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황종명위원

있으니까 그 자료를 달라 이 말이죠.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최대한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만큼 계속 투자를 해서 하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죠?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예.

황종명위원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 이것 하면서 내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두바이 해서 우리가 시장 개척한다 해서,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10월에 가신 것 말씀,

황종명위원

예, 10월에 갔다왔죠? 아까 전에 정광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함께 갔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자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빨리빨리 그것 나눠줘야죠. 이게 상임위가 경제환경위원회 맞습니까?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질 적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나갔다 왔다는 것까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해당 상임위가 뭐가 필요해요?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먼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 먼저 보고 못 드리고, 위원회의 추천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스럽게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방침을 받고 저희가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먼저 연락 못 드리고 총무담당관실로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아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고 알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황종명위원

사전에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야기 못 하더라 해도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는 이야기를 좀 하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갈 때 되면 절차상으로도 그렇지만 거기에 갈 때 우리 상임위 위원장이나 같이 동행하면 안 돼요?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그 사유는 아마 의회의 여비 지출 부분이 상임위 여비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선교류연맹 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황종명위원

아니, 그런데 여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야 예를 든다면 의회사무국 여비를 갖고 가든, 집행부 도의 예산을 가지고 가든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참가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 말이죠. 동행하는 분들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위원장님이 사정이 안 되면 부위원장이나, 아니면 위원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할 때는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위원회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본부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겠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항시 상임위에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외 마케팅 때문에 나간다든지 했을 때는 상임위의 위원들이 같이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집행부에서도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양대 기관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서 그것을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황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을 볼 때 너무 우리 상임위를 무시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존경하는 황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총괄적인 차원에서 도의회 총무담당관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덜 배려가 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진행을 할 때 는 당연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우선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이번에 갔던 사람들이 없네?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그게 9월 말 기준으로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월 것은 별도로 지금,

황종명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두바이에 함께 가셨던 분들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그렇게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들은 것 같은데요? 자료요구할 적에 두바이,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수출업체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 작성한 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월 것,

황종명위원

금방 이 자료는 내가 받았고, 그것 말고 아까 전에 또 다른 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두바이에 같이 갔던 팀들, 지사님을 비롯해서 가셨던 분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예, 그 부분 챙겨드리겠습니다.

황종명위원

본부장님, 이런 일들은 앞전에도 우리가 상임위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그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확실합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황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정광식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 22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총 예산 대비해서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있죠? 총 전체해서 평균치가 집행률이 55.8%예요. 자료 챙겼습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챙겼습니다.

정광식위원

국가산단 집행률이 61.2%, 투자유치단은 38.6%, 그다음에 기계융합산업과는 30.2%, 국제통상과는 89.7%, 사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바랍니다.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이 집행률 자체가 이렇게 조금 낮게 나타난 사유는 몇 가지 중요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시고 계속 지원을 해 주시는 로봇랜드 사업, 그게 한 170억원이 되다 보니까 기계융합산업과 쪽에서는 아주 낮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집행이 되면 당연히 이수치는, 만일에 지금 현재 집행이 됐다손 치면 93%까지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이... 제가 들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이것도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린 남문지구 문제하고 또 투자촉진보조금하고 그 2개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기계융합산업과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지난해 예산 확보한 것은 100억원이죠, 과장님? (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국비 77억3,000만원, 그다음에 도비 100억원 이렇게,) 그러니까 도비가 100억원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도에서 재정건전화라든지 부채제로화를 위해서 예산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 반영하는 밑에 직원들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서 과연 되겠는가, 처음 사업계획에서부터 이런 부분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밀하게 못 세웠고 검토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예산을 이만큼 사장을 시켜간다는 것은, 저는 의정생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전체 집행액이 38% 정도 됐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곧 예산을 다룰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를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각 과별로 그 예산부서에 몇 차례 고개를 숙여서 예산을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렵게 반영을 했는데 집행을 이렇게 저조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죠.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단 1원도 집행을 안 한 그런 경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을 처음 입안을 할 때부터 세밀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종명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해외를 갈 때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만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사님께 양쪽 같이 가서 봐야 우리도 예산이 왔을 때 보니까 이것 예산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소관이 예를 들어서 다른 농해양수산 소관이었다면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줘야 돼요. 우리 파트는 우리 파트대로 해서 당연히 위원장님한테 업무보고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는 집행부만 갔는데 지금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한테나 부위원장님한테 아무 업무보고도 한번 없이, 저희들도 언론보고 이렇게 내용을 알게 됐을 때는 상당히 불쾌하죠. 입장을 서로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가 되고, 집행부가 의회가 되고, 위원님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당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국제통상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종명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 말고 지금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 이루어졌던 사업실적을 자료로 달라 이 말입니다.

정광식위원

상담한 금액하고 실제 우리가 계약된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같이,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하겠는데,

황종명위원

만약에 그 자료가 없다면 지금 현재 이게 사실 계속 18억원씩 돈 투자만 되고 사업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동

박일동국제통상과장

최대한 확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니까 그것 찾아서 보고를 해 달라고요. 내년도 사업예산 할 적에도 위원님들 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이렇게 마케팅으로 해외에 투자유치를 갔을 때,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거론되는 내용은 해외 갈 때 상임위원회 위원도 한두 명 가면 좋다는 것은, 다른 광역단체는 가는 예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본 위원도 도의원을 좀 했다 하면 한 위원인데, 한 번도 집행부하고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해외 마케팅 중에서 배낭여행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해외 나가서 많이 보는 것이 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원들도 해외를 가서 보면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 층,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아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대답 많이 들어봤어요. 하려고 하면 아직 내년 당초예산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지금부터 넣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내년에 갈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도 안 했는데 내년에 뭐를 가지고 또 갑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답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상임위원회 위원을 한두 분 더 같이 동행해서 가서 정말 공무원들이 마케팅하고 해외 투자유치를 하는 부분에 같이 동참하는 부분도 만들 필요는 있다 하는 뜻에서 한 번 더 속기록에 남깁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규일

조규일미래산업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들 업무의 최우선이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국제통상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가온소프트(주) 소관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온소프트(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창현 가온소프트(주) 대표이사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창현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가온소프트(주) 대표이사 남창현 부사장 하주곤 관리이사 이병조 본부장 금동한

정연희위원장

다음으로 남창현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가온소프트(주) 대표이사 남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회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주곤 부사장입니다. 이병조 관리이사입니다. 금동한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현황, 2015년 예산 및 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주) 201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금년도 매출이 조금 늘었네요. 15억7,500만원 돼 있네요. 작년을 보면 12억1,200만원, 3억6,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현재 기준입니다.

제정훈위원

수고를 하셨는데, 수주액을 보면 작년도 수주액이 한 27억4,600만원인데 금년도는 수주액이 22억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과제 사업을 2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제 사업을 추가를 못 해서 일반 과제 사업 부분이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일반 과제 사업이라는 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과제 사업이 2건에서 올해는 1건밖에 못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3건 정도 되는데 올해 다 차서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금년에 할 것을 작년에 했다는 겁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제정훈위원

다른 업체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다른 업체들은 삼미정보라는 회사와 협력해서 올해 1건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쿼터가 다 차서,

제정훈위원

매출액이 금년도에 좋았을 것 같으면 당연히 수주액도 나아져야 될 텐데 퇴보한다는 것은, 조금 더 뛰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뛰셔서 더 좋은 실적을 내시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수주액을 아직까지, 현재 기준이니까 두어 달 남아 있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두어 달 남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수주액을 올리도록 해 보십시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가온소프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가벼운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회사 연혁을 훑어보다 보니까 2013년 4월 8일 욕창 방지를 위한 환자 관리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고 돼 있습니다. 욕창 방지를 위한 환자 관리 시스템, 이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원에 납품을 하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침대 패드를 개발을 해서 낙상하기 전에 알림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 현실에 적용을 시켜서 가보니까 병원에서의 니즈(needs)가 저희들 개발한 제품하고 달라서 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개발한 제품보다, 그것은 가격대가 조금 고가이고 해서, 그렇게 안 하고 보급형으로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13년인데 이때도 아직까지 상품화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상품화를 세 군데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썩 효과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해서 보급형으로, 전국 요양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변형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욕창 방지를 위한 환자들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고령화 인구가 늘면서 사실 노인요양병원도 많이 생기고, 병원에서도 고관절이나 이런 데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꼼짝을 못 하기 때문에 그중에 보통 환자들이 욕창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욕창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에어 매트를 깐다든지 해서 욕창을 예방을 하는 건데, 가온소프트가 이 제품을 확실히 잘 만들었다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가온소프트에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2013년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특허 취득을 했다고 해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상품화도 안 되고 가온소프트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욕창 방지하고 낙상 방지하고 두 가지를 잡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낙상 방지는 현재 문제가 있고 해서 욕창 방지 이 부분하고, 욕창 방지만 하면 안 되고, 요즘 병원 환자들의 상태하고 같이 해서 알림 서비스를 다시, 그것은 시장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3월 정도에 이 제품이 나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말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 운영 중에 있거든요. 이런 욕창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을 때, 오히려 가온소프트가 특이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특허를 냈다면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서 좋은 역할을 할 텐데,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상품화가 안 되고 수익 창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가온소프트에서 더 어려운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만들었다면 상품화가 되어서, 획기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서 꼭 필요한 제품이 되었다면 전국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이나 정형외과나 병원, 거기에만 납품이 되어도 엄청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욕창 방지를 위한 환자들의 관리 시스템이라 하는 이 제품을 앞으로 더 개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했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편리한 시스템으로, 특허를 받는 시점에서 개발된 제품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는 사회 패러다임도 바뀌고 해서, 보니까 제품 나온 시점하고 타이밍을 맞춰봤을 때 다시 발 빠르게 제품을 고도화를 해서, 사용하고 싶고 저렴한 가격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상용화 제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는 특허를 위한 개발품으로 했고, 지금은 시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적인 시장이 속도전으로 가기 때문에, 개발만 해 놓고 특허를 낸다고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서 특허까지 낸다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까지 가서 가온소프트가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었다면, 고수익이 아니더라도 수익 창출을 해서 가온소프트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남창현 이사님,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께 질책 아닌 질책을 받고 자본 잠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올해 크게 매출 면에서 나아진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올해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들어와서 3년 동안 구축한 것을 보면, 저희들도 지식 산업이고 기술 사업이다 보니까 제조공장으로 치면 설비를 구축했다고 보면 되고요. 3년 동안 노력해서 설비를 제대로 놓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인재들을 좀 축적해 놓았습니다.

박정열위원

남 대표님 오셔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내용상 굉장히 좋게 가고 있습니다. 솔루션 사업으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박정열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허는 여러 가지 있고, 물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영업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큰 경남도를 업고 하는데 영업 라인 쪽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영업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기술을 축적했으니까 향후에는 영업으로, 2016년부터는 영업을 보강해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공장에 설비가 제대로 있어야 그다음 영업을 해서 갖다 넣어도 생산이 나오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영업에 더 집중해서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올해 우리 도의 출연기관들이, 도 개발공사도 그렇고 전년 대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업실적 수주 목표액 보니까 연말 되면 76%, 79%까지 달성이 예상된다고 해 놓았는데, 혹시 경남 창조미래센터 그런 데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없나요? 거기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가온소프트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협력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보니까 미래창조센터하고도 중복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잘 협력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흑자 내셔서 봉급도 많이 받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고 둘러봤는데,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진척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모가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은 고통이 있죠. 기업도 주변에서 잘못한 부분들에서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그만한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가온소프트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들께서도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가온소프트 총 주식이 70만 주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한 주당 5,000원 정도 하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총 자본금 35억원으로 해서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정광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가온소프트 매각을 한다면 한 주당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서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정광식위원

왜 제가 질의를 했냐 하면,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정광식위원

그 당시에 한 주당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메모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시세와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주식을, 18만 주인가 얼마인가 가지고 있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 쭈욱 다 봤는데, 인건비 부분 있죠? 사업계획에 1년 인건비를 총 얼마로 책정해 놓았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잠시만요. 7억,

정광식위원

8억1,400만원 아닙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잠시만요.

정광식위원

8억1,400만원인데 지금 얼마를 집행을 했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지금 2억7,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정광식위원

이게 10월 말까지입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회계연도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이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인건비가 상당 부분 저희들이 과제비에서 집행됨으로써 여기에 지출상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지출된 인건비가 2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이 대차대조표는 일목요연하게, 제가 손익계산서 싹 다 짧은 시간에 봤습니다. 봤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가 회계연도 아닙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딱 보고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 계획은 8억1,4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어찌 되었든 집행한 것은 2억7,700만원이라고 하면 미집행액이 5억3,6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말까지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인건비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서류상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시는 담당자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광식위원

좋습니다. (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연희위원장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정광식위원

나오셔서 부사장님 신분을 밝히시고 해 주십시오.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부사장 하주곤입니다. 조금 전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과제를 3건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비에서 인건비 지불된 부분이 4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제비는 정부지원금은 선수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회계적으로는 나중에 선수금 대체를 해서, 연말결산 재무제표 상에는 이것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서 차이가 크게 났는데, 미집행잔액 5억3,600만원인데 실제로 4억4,000만원은 과제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 부분에 다른 목을 달 수 없습니까? 그 4억4,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그 집행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 내용에 의해서 보면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죠. 8억1,400만원 정도 되는 중에서 집행된 금액하고 잔액이 남으면, 두 달 정도 되었는데도 이런 금액이 남았다고 하면 누구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예.

정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짧은 시간에 봤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한번 내 보실래요?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작년도 재무제표를 보시면 2개 연도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가온소프트가 어찌 보면 도의원이 저렇게 파고드나, 그렇게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의회에서 챙기고 했던, 어쨌든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가온소프트가 제가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은 틀림없어요. 많이 좋아진 것은 틀림없는데, 가온소프트가 지금까지 도에서 발주를 주고 창원시에서 발주를 준 그 부분이 전체 매출액에서 몇 %가 됩니까?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금년 매출 비중은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 발주받은 것 2억원 정도 됩니다.

정광식위원

전체 매출액에서,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전체 매출액의 10%,

정광식위원

10% 정도?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보다는 좋아졌지만 가온소프트 자체가 주식회사죠, 그렇죠?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기업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윤 추구에 그 목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가온소프트가 경남도, 창원시가 같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익이 안 생기면 결국 이 예산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내년도에는 정말 흑자경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주들한테 배당도 많이 주고 직원들 보너스도 좀 많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사장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예.

정광식위원

어쨌든 남창현 사장님, 또 부사장님 비롯해서 가온소프트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은 자료를 보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추후에 더 열심히 해서 배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가온소프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사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4페이지에 조직표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은 직책이 뭡니까?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부사장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 옆에 계시는 분은요? (

병조

이병조가온소프트관리이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에서 파견 나온 이병조 사무관입니다, 관리이사입니다. ) 도에서 파견 나왔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 옆에 계시는 분은, (

피감사기관에서 ―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금 조직표를 보면 임원이 4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도에는 부사장이라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부사장이 어떤 자리에 있는 분인데 부사장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조직표하고,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 4명이 누구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부사장님이 실질적으로 재무 쪽 관리 파트로 있어서, 관리팀,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돼 있지만 직책은 부사장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영업본부장은 지금 이사로 돼 있는 금동한 이사입니다. 그리고 솔루션사업본부장에 상무가 한 사람 있습니다. 대기업 출신의 상무 한 사람이 있고, 이병조 이사와 그렇게 해서 4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투명해야 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있으면 그대로 여기 조직도에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가온소프트가 위장을 해서 우리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은 게 아닌가 의구심이 가는데, 왜 이렇게 조직도를 만들죠? 지금 답변대에 오신 분은 부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자료에는 부사장이라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온소프트가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자료라든지 사업실적이나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질타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런 조직도 하나까지도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부사장님 연봉이 얼마 됩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연봉 3,000만원이 안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사장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기구표에 기록이 나와 있어야 되지, 사무감사 자리에 조직도에 없는 분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될 정도로 돼 있으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저희들이 임원들이 있겠지만 임원들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자기들 자존심도 있고 해서 나열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도에 정확하게 넣어서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는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없는 분이 답변을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내용은 모르지만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투명하게 해 달라,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투자유치단장 소관이죠? (

병조

이병조가온소프트관리이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음에는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독려해 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가온소프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온소프트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병천 경남테크노파크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병천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 안대건 항공우주센터장 엄정필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임굉택 ICT진흥센터장 이창석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강동문

정연희위원장

다음 전병천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경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과 경남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섭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서문진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안대건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엄정필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임굉택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이창석 ICT진흥센터장입니다. 강동문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있는데 테크노파크로 왔잖아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것은 사실은 따지면 로봇진흥재단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땄는데, 이쪽으로 옮기게 된 원인이 뭐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로봇산업진흥재단을 감사할 때도 로봇진흥재단에서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도 하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도 로봇 관련 R&D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했는데, 감사관의 의견도 제가 알기로는 로봇재단은 로봇랜드 조성에 치중하고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라든지 R&D 지원은 기존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고요. 또 경상남도에서 작년 8월인가 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를 하면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로봇비즈니스벨트는 경남테크노파크가 해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IT하고 소프트웨어 진흥사업도 로봇재단에서 했는데 그것도 경남테크노파크가 하라 해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그 두 가지 사업과 인력을 고용 승계 받았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고용 승계 받은 것은 좋은데, 옛날에 이것을 굉장히 노력해서 따신 분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땄는데 이게 테크노파크로 가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 자체가 로봇랜드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게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리로 와서, 다시 별도로 어떤 그것을 팀을 만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IT, 소프트웨어 부분은 팀을 하나 만들었고요. 로봇비즈니스벨트는 기존 저희들 진흥기계·소재부품센터가 로봇동하고 메카트로닉스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사업을 추가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로봇재단 입장에서 보면 2013년 9월인가 오래 준비해 오던 사업이 시작 시점에 테크노파크로 넘어와서 서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준비한 그 인력들은 사실 그대로 왔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이라든지 외부 산업부나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이런 데는,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문제는 전혀 없고 단지 이것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쪽은 섭섭하겠죠. 준비했는데 큰 덩치인 소프트웨어진흥사업하고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이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연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한 며칠 전에 현지의정활동으로 테크노파크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우수 등급 105억원 받으셔서 받은 것을 주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썼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평가 최우수 등급은 매년 한 철에 하는 것이고,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고 별도로 평가를 두 번 받습니다.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결과 전국 TP를 A부터 분류해서 지역산업에 자금을 배분할 때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5년간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에 투자한 것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최우수는 1개 기관입니까? 안 그러면,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A등급은 3개 기관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A등급에 3개 기관이 들어갔네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리고 저희들 기관평가에서 기관표창 받았던 것은 2년 연속 1등을 했기 때문에 줬고요.

박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TP가 나름대로 전국에서 그러니까 3등 안에 드는 것이네요, 최우수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에 인력사업이 참 많네요. 신재생 인력양성사업, 항노화서비스 맞춤형 인력사업, 그런데 나는 사천 출신이 되다 보니까 항공에 관련한 것은 항공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 관리를 하고 경상대학교하고 한국국제대학교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으면 이 사업을 이 지역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서 사업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사업을 주관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선정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태양에너지 인력양성을 하고, 한국국제대학교에서는 태양에너지 채용형 인력양성을 해서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교육기관이 제대로 사업진행을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고 또 교육이 끝나면 지역 관련 분야에 채용되는 것을 같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안 그래도 정부보조금,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상당히 큰 뉴스거리가 나왔습니다만 관리, 진짜 모니터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양성되어서 나온 교육생들을 보면 사실 근무할 수 있는 급여,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취업이 돼야 되는데, 실적 위주의, 보니까 73%, 76%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직률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판로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서 차년도 사업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역구이신 항공우주센터에서 하는 항공클러스터 맞춤형 인력사업은 인력양성사업 중에서 3년간 연속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기획 단계부터 이 인력을 양성하면 채용하겠다는 회사의 대표나 인사 관계자들이 인력양성 신청자들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면접을 봐서 선발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 기 때문에 3년 연속 최우수로 취업률은 89%, 93%, 93%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얼마간 근무했고 하는 부분은 사실 개인하고 또 기업하고 매칭이 돼야 하는 점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제가 볼 때 항공 관련 교육생들은 물론 취업률이 높아요. 그런데도 엄정필 센터장님 계십니다만 거기도 또 이직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교육시켜서 보낸 게 끝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물론 한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잘 되어 있고 서로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간 서로 연락해서 정말 경남도의 자식들인데 교육시켜서 이렇게 내보내서 몇 달 하고 나오고 그러면 그것도 큰 소비 아닙니까? 낭비요인 아닙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꼭 교육에서부터, 또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까지 점검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내가 항공우주센터에 한번씩 갑니다. 한번씩 가보면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에 업무공간이 다 임대형식으로 분양이 되고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체 분양되고 지금 추가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활용하는 공간도 최소화 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자료 있으면 잠시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자료 있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 해양산업도 그렇지만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체들이 다 영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 건물 외에 임대를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저렴하게 주는 편이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보호 차원도 있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렴합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예산이 다른 데도 쓸 데가 많겠지만 이왕 대표 산업, 우주항공산업은 앞으로 100년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센터에 확인을 하셔서 과감하게 사무실을 넓히든가, 안 그러면 또 예산을 요구해서 새로 짓든지 그런 방안이 있음으로 해서 산업이 좀 더 빨리 안 당겨지나 생각합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공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사업비를 저희들이 5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2016년 11월부터는 2년 동안 장비동을 약 600평 확장하고, 또 수요조사를 해서 항공 관련 업체 사업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게 내나 복합체동입니까? 복합체동하고는 다릅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원장님, 경남테크노파크 조직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분발하셔서 늘 1등급, A등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요구자료 36페이지예요. 최근에 와서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지원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도내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상용기술개발 네 건, 또 홍보물 제작 두 건을 지원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지원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네 건 지원기업은 씨티홀딩스 주식회사에는 독립형 고집광, 고효율 태양광 해수담수화 시스템 개발하고 시스템 제작하는 데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프라미스전자라는 데는 미풍용 풍력발전기 상용화를 기술개발한다 해서 5,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명전기라고 방수용 태양광 접속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하는 데도 동일 금액을 지원했고요. 주식회사 제코에 대해서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독립발전형 도로 표지판 조명관리제어 시스템 개발에 지원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쏠라이앤에스라는 데는 원가 절감 기술이 적용된 일체형 3kW급 태양광 전력변환기 상용기술개발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 지원은 한셀테크에 펠릿 컨트롤러라든지 센서 모듈 홍보물 지원하는 데 250만원 지원하는 등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 기술들을 적용해서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100% 클리어 되는 것입니까? 100% 완결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일단은 기술개발을 하면 그 이후에 상용화해서 제품 판매하는 것은 기업이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제품 제작 내지는 기술력을 가지고 개발 완료되는 데까지만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이렇게 하더라도 업체에서도 연구를 지금 해야 됩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업체가 주도적으로 연구하는 데 지원했다는, 업체가 주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이 기술이 지원될 것 같으면 바로 업체에서는 생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담당센터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

굉택

임굉택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시제품 제작을 하면 상용기술, 상용제품 개발까지는 어느 정도 판매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을 해서 판매망을 개척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시제품을 제작했는데 이 시제품 제작한 것이 시장에 먹힐 것인지 인증을 받는다든지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했다 것은 R&D 결과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시점이 왔다는 얘기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후 단계, 상용화되고 팔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언론보도 내용 본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이승윤 기업지원단장이 무단결근으로 부당해고 처리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6월에 기각이 되었고,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게 사실입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아직 심판 결과보고서는 오지 않았고요. 짧게 문자로 초심 판정 취소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대응방향을 정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위원님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허좌영위원

예,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테크노파크의 구성원이 경영진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임원인 원장 저 한 명하고 여기 있는 직속 부서장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 기업지원단장은 인사, 총무, 회계, 전산을 총 망라해서 기업지원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단장이었는데,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창신대학교 교수를 하다 왔는데, 이 지역산업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가지수도 한 140~150가지 되고, 기업지원단이라는 업무가 여기 있는 특화센터들을 컨트롤하고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하는 어려운 자리인데, 굉장히 버거워하고 사실 성과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전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관에 보면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사회에 부의해서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임을 했는데 본인은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중도위에서는 또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보고서가 오면 왜 그렇게 중도위에서 판정했는지를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원장님 말씀은 이사회까지 다 거쳤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부당해고가 아니다, 원장님 말씀은 그렇다 아닙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은 부당해고가 맞다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났으니까 경상남도가 일자리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이렇게 부당해고해서 되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잠깐 얼핏 비치는 내용에 보면 원장님 말씀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부당해고한 것 같이 이렇게 잠깐 보도내용이, 얼른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혹시 누구 지시를 받아서 해고한 적은 있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런 적은 없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없습니다.

허좌영위원

업무처리 미숙 또 무단,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크게 보면 경영진으로서 직무수행 의지 및 업무 무관심 등 현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 종합감사 결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를 하니까 병가내고 연차내고 계속 안 오고, 복귀일에 복귀하라니까 아파서 못 간다 하면서 병가나 휴직신청을 한 적이 없고 전화로 담당자한테 나 병가신청 더 해 달라 하는데, 병가는 저희들이 규정상 60일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60일 병가를 제가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복귀하지도 않고 무단결근을 10여일 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다 한 마디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테크노파크 조직에 이로운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있으면 해가 되는 사람이다 제가 들으니까 그렇게 들리고, 그런데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 결과가 회신될 것 아닙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허좌영위원

그러면 복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조직에서는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원장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실 생각입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중노위에서 결론을 내린 보고서에 보면 기술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노위 때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허좌영위원

복직 안 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행정소송을 하면 됩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다시 테크노파크에서 행정소송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은 유능한 기업지원단장을 이미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기업지원단장이라는 자리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희들 기관 운영상 부적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허좌영위원

원장님께서 자꾸 이런 내용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분은 복직을 안 시키고 그대로 놔두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났는데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복직을 안 시켜주고 있다 또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말을 할지 모릅니다.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또 언론에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언론에 자꾸 나고 하면 도를 봐서나 또 테크노파크를 봐서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는 법으로 가는 것보다 원장님이 능력으로, 복직을 안 시키면 복직을 무슨 이유로 안 시킨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협의되는 방안이 있는지 고심해 보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허좌영 위원님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충분한 해고의 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제가 그 말씀을, 그게 원장님 혼자만의 생각 아닐까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저희 테크노파크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18개가 있고, 이런 중요한 업무는 저희들 정관 가이드라인을 준 데가 산업부입니다. 산업부의 지휘감독도 받고 경남도의 지휘감독도 받고 또 개인에 대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많은 자문을 거쳐서 그때 당시로는 신중하게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라는 게 일반론으로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씩 판단이 법적으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한 달 이내에 심판 결과보고서가 와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안철우위원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뭔가 좀 감정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 없습니다.

안철우위원

조금은 있겠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속마음은 모르니까 그렇게,

안철우위원

아니, 원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는 감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안철우위원

공개적으로 말씀하기 곤란하겠지만 그런 느낌을 조금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 만약에 행정소송을 해서 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 보고서도 못 받았기 때문에 방향을 정리해야 되고요.

안철우위원

아니, 그래 보고서 받고 행정소송을 아까 하신다 그랬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질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에 질 경우도 있다면 원장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뜻인데, 그래서 지금 허좌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것 가기 전에 경상남도의 명예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들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규나 절차상에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되고, 충분히 고민은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런 일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처음 고용부터 해고까지, 또 부당해고의 판정까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일단 판정이 났으니까 향후에 일은 향후에 일이지만 현재까지 이 시점으로 끊어서 봤을 때는 원장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말씀이십니까?

안철우위원

아니, 지금 부당해고라는 현재까지의 결론이 났으니깐.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허좌영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경상남도로 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언론에나 이런 데 나오지 않게 잘 해결하십시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좌영위원

원장님은 전혀, 지금 원장님 마음에는 복직시켜 줄 마음이 0%도 없다 아닙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 위원님, 그런,

허좌영위원

유능한 기업지원단장을 모셔놨는데 이분을 복직시킬 이유가 없지.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들 정관의 해임 절차에 있어서 이사진의 전원일치로 해임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관이나 관련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언뜻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허좌영위원

잘 해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페이지 대한민국 국제보트쇼에 테크노파크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국제보트쇼를 추진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함께 국내기업 참가자, 해외기업 참가업체 유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어디어디하고 공동 추진을 했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주최는 경남도고 도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전시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시를 전문으로 할 업체를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시행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시행기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플랜디로 알고 있습니다. KNN하고 플랜디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13억원 사업비가 금년 예산이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금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행사를 어디에서 치렀나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세코에서 했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에서요.

판용

정판용위원

통영에서 한 것은 뭐죠?

정연희위원장

요트.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요트대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그것은 요트대회입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조금 질의가 빗나갔고요. 그다음 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경상남도가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 그러면 태양광, 그다음 풍력, 수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여기도 조금 전에 답변 보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태양광을 가지고 경상남도에 공동주택을, 물론 개발공사가 하지는 않겠지만 각 업체들이 공동주택을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주거환경 보급 차원에서 공동주택을 하는데 공동주택 지붕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호라 그래야 되나 분양청의 아파트 호마다, 분양하는 거기에 따라서 지붕도 좋고 이것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내용도 더러 봤었고 한다는 게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행정에서, 집행부는 누구 없어요?

정연희위원장

발언대에 서시고요.

굉택

임굉택조성해양에너지센터장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임굉택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플랫폼 구축사업이라 해서 얼마 전에도 산청에서 경상남도 각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계자들, 그리고 또 연관되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모여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 항상 새로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융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도비 약 7억5,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수요조사 및 발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및 선정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마을단위 지원이나 지역 선정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하동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저희 조선해양에너지센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특히 경상남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요즘 자동차 에너지 관련해서 폭스바겐이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연료에 관련된 것부터 자꾸 변화를 주면서 공기라든지 수소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많이 바꾸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이 풍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협의할 내용이지만 여기서 상용기술을 개발하니까 기술 개발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 단위로 동 단위도 좋고, 태양광 설치를 하면 개인이 각 집집마다 에너지를 받아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아파트 전체 지붕에 설치하는 방법도 나오기 때문에 상용기술을 개발하는 테크노파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방법을 2016년에는 찾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원장님이나 담당부서에 내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굉택

임굉택조성해양에너지센터장

저희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경남본부랑 경상남도랑 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지원이라든지 보급에 힘쓰고 있는데, 일단 민간보급 차원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예산을 가지고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보면 인력양성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각 업체별로 직종별로 좀 틀리겠죠? 예를 들어 항공이라든지 해양플랜트라든지 업종에 따라 틀리긴 틀릴 것인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시켜서 나가서 취업을 하는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고기능 이런 단어가 좀 보이더라고요. 고기능 하면 훈련기간이나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따기 위한 사업 제목인데, 이것은 조금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플랜트 고기능 엔지니어링 양성사업인데, 한 3개월, 300시간 해서 고기능이 안 되거든요. 사업명이 과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제품을 설계하는 회사의 능력이라든지 용접을 한다든지 비파괴검사라고 깨뜨리지 않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황종명위원

말씀하는 거 압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고기능은 사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죠. 고기능이라고 말씀을 할 수 없죠. 교육기간이 단기가 있을 것이고 장기가 있을 것이고, 단기 하면 통상 며칠이나 됩니까? 몇 시간 정도 됩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조선해양 쪽 사업은 교육시간이 300시간이니까 약 3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고, 보통 한 10주에서 12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10개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10주에서 12주요.

황종명위원

10주 정도?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황종명위원

70일. 여기 쭉 자료를 보면 취업률은 어느 정도 좋습니다. 좋은데, 인력양성사업을 해서 양성을 했는데 장기 근속자가 배워 나와서 그 직종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교육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인데, 사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전에 국비를 따와서 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래도 경상남도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향후 우리가 교육시키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의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방금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사후 관리방안을 강화해서 앞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때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황종명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풍력부품 있죠?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황종명위원

기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원장님이 볼 때 풍력기계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시장도 그렇고 시향이 안 좋고 업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형 유니슨 업체도 그렇고, 사실 테크노파크는 경남 같으면 주력 사업이 5개 있고 협력권 사업이 3개 있는데, 주력 사업에 풍력부품이 들어가 있지만 업체도 어렵고 세계시장, 국내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해도 신청하는 업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내년 사업 추진에는 수요가 더 많고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원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풍력부품산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를 중국이라든지 비교해 볼 적에 경쟁력이 좀 약하다고 봐져서, 결국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없으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없는데.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조정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업 쪽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황종명위원

23페이지에 친환경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업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남하고 전남 업체 수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인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남 것까지 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으로 33개사 하는데 전남은 10개 회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남이 단독적으로 하는 주력 사업 분야가 5개고, 예를 들어 동남권이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경제협력권 사업이라는 것이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가 경제협력권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남TP도 하고 경남TP도 하는 겁니다. 그중에 경남은 23개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전남은 10개 기업만 발굴해서 전남TP가 지원하는 겁니다. 양 지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얻고 또 업종 간 연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를 넘어서 광역자치끼리 협력해서 하는 경제협력권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겁니다.

황종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협력권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항공우주센터 100% 임대가 다 찼네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다 찼습니다.

박정열위원

작년에 99.8% 찼고 올해 100% 임대가 다 됐는데, 내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차피 약간의 수익사업도 되네요?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수익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외부의 임대료보다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일단 도에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인력, 경제적 효과를 보면 경남도로 봐서는 상당히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천에서 영천 항공전자단지 쪽으로 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간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그쪽이 좋아서 갔는지 아니면 거기가 전자단지가 되어서 갔는지, 그리고 대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주 관련한 연구기관도 있고 조그만 벤처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항공우주지원센터를 빠른 시간 안에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공간 임대율이 한 70~80% 되면 계획을 세워서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한 가지 예로 집을 사러 와서 집이 없으면 바로 가까운 인근 시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천시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100%가 찼는데,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0%인데, 사천에 항공 관련 업체가 한 50여개 있습니다. 50여개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회의실 공간이라든지 TP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다시 칸막이해서 다 임대를 놨습니다. 그리고 입주기간이 5년이 원칙이거든요. 입주기간을 봐서 센터별로 조정을 하고 있고,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항공기 복합제 부품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되면 그 돈으로 공간을 더 확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수 기업이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요를 파악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경남TP에서 항공우주센터를 정말 잘하면 성공적인 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한 450억원 매출을 올렸고, 거기 인원이 한 430명 정도 상주를 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성장산업이고, 그래서 원장님이 특별히 센터장님하고 관심을 가져서 도에 예산 건의도 하고 미래를 보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저는 고무적입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성장산업에 대해서 더 투자될 수 있도록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원장님, 저는 건의랄까 부탁이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국의 출자·출연기관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사업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에도 경제지원국, 환경산림국이 있는데, 경남테크노파크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 성질상 경남발전연구원에 줘도 무방하지 않겠나,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사업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준 용역은 2014년도, 2015년도에 단 1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도 박사 학위를 가진 우수한 연구원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상생을 위해서라도 경남발전연구원을 이용하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전병천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1,000만원 이상 되면 소위 온비드라고 조달청에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용역사업이 사업 내용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 현장과 연계되고 R&D라든지 현장과 밀착되어 있는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경남발전연구원은 주로 도시계획 평가라든지 약간 이론 위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막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길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용역의 성격상 본인들이 필요하면 신청할 건데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내에 경남발전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이면 우선적으로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가온소프트(주) 및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