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창규
김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정국장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농정국장 강해룡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창규
김창규위원장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농정국 공무원들이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들 농정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마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하고 우리 농업정책에 반영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해룡 농정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2015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실과별 상세내용은 담당과장님과 사업소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보고내용은 기본현황과 그리고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그간의 주요 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재경 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인 FTA가 지금 중국과의 타결이 임박하다 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IT나 중공업이나 전자 이쪽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농업이나 수산업 쪽에는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사실 앞으로 희망과 미래가 없다, 그래서 극한적으로 어떤 삶에 대한 미래가 없어서 참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FTA와 관련해서 많은 대책을, 그다음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부분이 실질적인 대책과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통상적인 그런 대책과 대안은 상당히 미흡할 수도 있다, 물론 어촌이나 농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하고 요구하는 부분을 다 들어 줄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걱정되는 부분이 쌀 개방인데, 이 쌀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농작물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그 농작물도 가격의 폭락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자료에 보면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 이득 공유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어떤 방안이, 계획이 수립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얼마나 큰 의지로 지속적으로 진행, 추진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된 내역, 그다음에 FTA와 관련해서 피해 보전 대책을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농업 분야에 투융자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듣고 나서 추가적인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심정태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을, 그리고 우리 경남 농업을 걱정하시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정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FTA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과 FTA가 작년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실제 농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의원님들의 조언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FTA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 FTA 상대국과 농작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오히려 상대국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의 기회로도 이용할 수 있는 수출 확대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경영 안정 대책, 그리고 농촌 활력화 대책, 그리고 생산 소비에 대한 선진 기반 구축, 이러한 모든 내용이 현재 저희가 올해 내내 계획을 추진했던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 안에 큰 타이틀로 FTA 농업 대책이 들어 있습니다. FTA 농업 대책을 2050 프로젝트 안에서 추진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농가소득 향상과 수출 확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FTA, 또 앞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이런 다자간 무역협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 내역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무역 이득 공유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무역 이득 공유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 그리고 농민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쭉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무역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을 농업에 다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무역 이득 공유제인데, 이게 문제가 현재 각 기업이나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 실제로는 각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신 지금 국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FTA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 피해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나중에 FTA와 관련해서 2016년도 반영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기존 FTA와 관련된 예산 말고 한중에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한중 FTA만 반영이 된 것은 없고, 지금 중국과의 대 수출 전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국 시장을 뚫기 위한 그런 예산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2050 프로젝트 중에서 전략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중에서 대표적인 것 서너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2050 프로젝트는 전체 10개 분야에 50대 전략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농업 정책의 대혁신이라 해 가지고 4개 전략 과제가 있습니다. 농업 정책 대혁신의 예를 들자면 지금 농업인들에게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이러한 혁신을 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위기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전략 과제가 중앙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경남발 혁신 농정 실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농정 시스템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은데 효율적인 농정 시스템 추진 구축, 그리고 농업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유관 기관에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협업 교육 강화, 그리고 지금 농정 대혁신의 제일 마지막 과제가 영세 소농, 고령농 경쟁력 강화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1㏊ 미만의 영세 소농이 전체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세 소농의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정 대혁신이라는 주제 아래 이렇게 4개 전략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개 분야에 50대 과제를 지금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담당 과장이 설명을 잘 했습니다마는 FTA라 해서 특별히 FTA 대책, 특정한 국가에 물론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품목별로 우리 농가에 어려움을 끼치는 품목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FTA에,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2050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농업이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진 농업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2050프로젝트를 마련해서 FTA의 어떤 파고를 넘고, 또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205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론 우리 도 농산물 품목별로 다소 피해가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중국 시장에 94% 이상 농산물이 개방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차원에서 수출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본 시장 중심으로 수출이 됐습니다마는 중국 시장은 지금 신선 농산물이 한 번도 수출이 안 됐습니다. 신선 농산물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완전히 개방이 되고, 연도마다 관세율이 일정하게 낮추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FTA대책협의회도 단순하게 중앙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스스로 우리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주력해서 생산하고 있는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 딸기라든지 또 단감이라든지 이런 품목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검역 협정이 되어야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는 쌀하고 단감도 협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주력해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중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농식품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일부 수출이 됩니다마는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보따리 장사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바이어도 발굴하고, 또 현지 영향력 있는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도 하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농산물 수출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그런 계획이고, 쌀 개방 문제도 저희들이, 어쨌든 쌀 생산 면적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면적을 좀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산량이 소비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줄이기보다는 기능성 쌀로 전환을 해 가지고 기능성 쌀과 아울러서, 기능성 쌀은 부가가치가 높습니다마는 사실 판로가 안 되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꺼립니다. 그래서 판로 확보는 기존 지역 내에 있는 항노화 자원과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창녕 부곡온천은 피부 노화 방지 기능이 뛰어납니다. 녹미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창녕에 있는 식당에 녹미쌀을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해서, 그렇게 되면 창녕에 있는 쌀 농가들은 녹미쌀을 생산하도록 해서 판로를 확보해 주고, 함양 같은 데는 여주가 있고, 거기는 당뇨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당미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기능성 쌀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가바쌀 중심으로 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가바쌀이 미주 시장에 한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3개월에 한 20톤 정도 수출되던 것이 매월 60톤 정도로 증가 요구를 하고 있고, 아울러 다른 기능성 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수출을 하려고 해도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출을 통해서 판로를 확보해 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생산 면적을 줄여서 기능성 쌀로 전환하면서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또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FTA 농업대책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FTA 농업대책협의회는 농업 전문가 집단, 농업인 단체, 그리고 도의회 이렇게 해서 행정과 민간과 그리고 학계 그래서 한 20인 정도로 구성을 해서 FTA 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FTA와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질의가 제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국장님이나 과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부분을 정말로 필드에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농민들이나 이런 경제적 약자, 그다음에 경쟁적 약자 되시는 분들이, 최고로 중요한 것은 희망과 미래를 잃는 겁니다. 좌절을 해서는 안 되게끔, 분명히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 중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출로 가든 어떤 형식으로 가든. FTA가 아니라 FTA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나는 우선이다, 그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체질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농어민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로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조금 전에도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뼈저리게 인식을 하고, 우선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쨌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책,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어떤 결집을 해서 정책을 만든 게 사실 2050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50 프로젝트만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FTA가 오히려 우리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간 주요 성과에 대해서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 수립, 미래 50년 선진 농업 전략 마련 중에서 2020년까지 농가소득을 5,600만원 달성 목표로, 전국 9위에서 1위로 올리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도내 농가 평균 부채액이 2,862만원으로 국회에 보고가 되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부채가 많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부채 2,787만원보다도 우리 경남의 부채가 2,862만원으로 전국 평균 부채보다도 많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5,455만원이고, 경기도가 4,100만원이고 기타 등등, 경남이 그다음에 2,862만원인데, 이것을 영농별로 보면 축산 농가가 호당 평균 6,842만원, 화훼 농가가 5,364만원, 기타 작물이 4,804만원, 과수 농가 2,700, 채소 2,300, 기타 2,000 몇백만원씩 부채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연령별로 보면 39세 이하 연령대의 부채가 8,77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50대가 5,684만원, 40대가 5,700만원, 60대가 2,700만원, 70대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불과 2020년까지 4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농가 부채가 평균 호당 2,800만원이나 되는데 언제 이것을 다 정리하면서 5,6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 어디서 나온 계획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우리 도가 농업 경쟁력 차원에서 생산 면적이나 기술력이나 농업에 비중을 두고 하는, 정책적인 면이나 종합적으로 볼 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떨어지는 도는 아닙니다. 다만 소득은 저희들이 사실 시․도 중에 최하위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농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하고 달라서 생산부터 유통, 마케팅 종합적으로 정책에 담아서 이끌어줘야 될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근본적으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농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책 담당 공무원인 우리가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잘못된 정책이 없는가, 예를 들면 지역 내에 생산하는 양은 100인데 그 생산한 양을 토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통시설은 150으로 구축했을 경우에 이게 생산원가에 부담이 되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하나씩 찾아서, 이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을 하고, 고쳐 나가고,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자, 생산원가에 과연 농가소득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지금 전국적인 농가소득 평균을 보면 한 3,500만원 상회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3,015만원 정도로 굉장히 낮은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목표를 정했는데, 이 목표는 지금 현재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 농가소득의 한 3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50% 수준까지 올리자, 그래야 시장이 개방이 되고, 세계시장이 하나가 되면 농업 선진 기반 구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를 가지자고 정했고, 이 부분은 이미 전문 연구기관에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판단한 농가소득의 해마다 증가 목표치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상회하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근거치를 가지고 정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셨다고 하지만 사전에 어떤 용역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2050 프로젝트 사업에서 농가소득에 대한 부분에 용역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전에 이런 부채율까지 조사가 됐더라면 이런 목표치가 나왔겠나 하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잡고 갈 때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아서 가야 되겠다, 허공에 뜬 구름 잡는 그런 목표는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부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연령별로도 드렸는데 39세 이하 젊은층의 부채가 8,770만원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농업 인력 구조개편 사업이나 농업 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 사업 여기도 보면 유사한 농업 기술 교육 과정을 통합하여 농업기술원에 일원화하겠다고 향후 계획에는 되어 있지만 이게 매년 지적됐던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지난해도 이게 농업기술원하고 중복돼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업들을 좀 정리해서 가야지, 농업기술원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미래 농업 인력 구조개편은 지금 현재 설명만 했지 2016년도 당초예산 신청 및 확보를 10월에 하겠다라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수요 예측 가능한 사전 조사를 했나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강용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셨던 부채 부분이 왜 많으냐 이랬을 때 사실은 시설원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설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아마 30대 젊은 농부들이 자본금이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부채율이 늘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래 농업 인력 구조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예전에 귀농 교육이 농업기술원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교육하고 중복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귀농․귀촌 교육의 어떤 정책 방향을 전환하면서 일괄 귀농 교육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를 했고, 나머지 교육은 농업기술원의 미래농업교육과에서 중심적으로 기술 교육이나 그리고 마케팅, 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 농업 인력 구조개편에서 제일 중요한 농업창업보육센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농업의 가장 문제가 농업이 고령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우리 도가 67%로 고령화 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젊은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드는 데, 농업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농업 교육을 체계화 시키고 일원화 시켜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수요 예측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 이 말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해서 대학과 그리고 농업기술원, 3개 기관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1년에 농대에서 졸업하는 인력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1%도 농업의 생산 현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졸업하는 대학 인력들 하고 다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좀 세밀하게 계획을 추진해서 자꾸만 2050 프로젝트 이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정말 세부적으로 차분하게 이게 계획이 되어 가야지, 이게 그냥 2050 프로젝트 사업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하고 있다 거대하게 폼만 잡을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좀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량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에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장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했을 건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이 지금 우리 도내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지 시킬 수 있는 것은 해지를 시켜서 사유재산 보호도 좀 해 줘야 되고, 그냥 과거에 농지보전지역으로 해 놨던 것이 이미 그 주변 환경이 도시 지역으로 다 바뀌어 있는데도 도시 지역 테두리 안에 논 몇 ㏊도 안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런 것들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서 토지 소유주들이 개인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시․군별로 우리 도에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해지 시킬 것은 시키고, 또 보전해야 될 것은 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의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93년도까지만 해도, 농업진흥지역이 실시되지 않을 때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라 해서 필지별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93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을 권역별로 묶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닌 경우에도 진흥지역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농림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여건 변화라든지 국회법상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요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농림부에서 시행 하달이 내려오면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 차원에서 사전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경상남도에는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보고 빨리 법령을 개정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냥 좀 개정해 주세요 해 가지고는 내용을 중앙부처에서는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조사들을 우리가 앞서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는 게, 또 지역 국회의원들의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에 용수로라든지 저수지 문제라든지 정확하게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건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건지, 도가 지원사업을 해야 될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어촌공사가 농림부 예하의 공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농어촌 삶의 질 특별법이라든지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공사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실제로 시·군에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다목적 용수 개발이라든지 저수지를 막는 부분이라든지 수리시설 개보수 부분은 전문가 집단인 농어촌공사에서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농지개량조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쭉 사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과 전문성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이렇게 농림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감독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저수지 문제라든지 용수로 문제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일반 민원인들도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자치단체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지, 농어촌공사는 어디에 있는지 접근도 안 될 뿐더러, 또 농어촌공사는 자기들 나름대로 중앙부처라는 권위의식만 가지고 일반인들은 가봤자 잘 먹혀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야기해 봤자 알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요, 민원인들이 또 문제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실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지역에 농어촌공사가 12개 지사가 있는데 지사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주지시켜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도의회에서 감사를 요구해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도비를 지원하고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게 1~2건이 아니고, 엊그제도 보다시피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수백억, 수천억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감사기관이 아니라고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가 국가기관으로 국감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방비나 도비를 가져가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가 관리·감독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겠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변경 승인 이런 부분을 농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나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 굉장히 많다, 이번 현장 감사를 나가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추경 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6페이지에 권역단위 종합개발계획사업. 업무보고서가 아니고 자료입니다. 지도·감독 7회를 상·하반기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시·군에서 한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지도·감독을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점검 결과가 없거든요. 실태가 어떻습디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그때 이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지금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인지, 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하고,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처음에 입안할 때 주민위원회가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선정할 때 사업계획만을 보고, 또 발표할 때 프레젠테이션 내용만 보고 선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자체가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포함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이 정책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실시되어서 해마다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10년이 넘었다, 그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지금까지 도에서 선정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선정된 사업이 92개 권역으로 해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올해 현 상황으로 봐서는 준공 26개 지구, 계속 지구 57개, 신규 지구가 9개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실태점검을 하고 나서 도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까, 그래도 정책이 괜찮다 싶은 느낌을 받았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통 8월 되면 농림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전에 도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고 심사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 또 주민들 생활 편익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해 놓고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모선정 단계부터 사후 관리를 염두에 두고 선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아무쪼록 도가 지도·감독권이 있고 하니까 컨트롤을 잘하셔서,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우선 하고 보자는 식으로 많이 응모를 하고 아름답게 계획서만 만들어서 중앙에서 심사 받아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런 정책이 지역에 희망을 주고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가 많은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게 공무원들의 책무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자료는 375페이지입니다. 현재 누적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3년도에는 128억원,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약 5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2013년, 2014년 자료만 보더라도 2013년도에 양산이 49억원인데, 체납액이 어떤 사유들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양산 49억원 같은 경우에도 양산 주진 흥동지구라고 도시개발사업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농지전용을 하고 부담금이 2012년도 8월 3일에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이후로 체납이 되어서 농지부담금을 체납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애시당초 몇 년도에 되었다고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2012년도에 농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 PF 대출이 잘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인가를 해 주고 저희들은 농지전용 협의를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중간 의제 처리하는 단계 역할을 해 주는데, 실제로 승인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한 번 승인을 해 주면 민원 발생 때문에 허가 취소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체납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앞으로 해소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각 시·군, 도 관련 기관단체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게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최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재산 압류라든지 강한 조치를 통해서 체납이 해소되도록 할 예정이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500억원 정도의 체납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1건을 취소함으로써 1,902억원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도시계획과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나서 허가 취소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500억원이면 체납액이 적은 게 아닌데, 아무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내년도 보고서에는 500억원이라는 숫자가 안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종섭 위원님께서 한 것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저는 제일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92개 권역이라 그랬잖아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이미 준공한 게 27개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26개.
조선제위원
26개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조선제위원
26개고, 현재 계속하는 게 57개, 앞으로 신규가 9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다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들인데, 이웃 면에 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 권역에도 시설을 굉장히 크게 지어요.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사업비로 지으면 되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물이 크면 클수록 고정자산을 많이 투자해 놓으면 거기에 드는 비용들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전혀 없이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실제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까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그리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짓기만 하고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사후 관리 부분, 특히 공동 목욕탕을 짓는다든지 헬스장을 짓는다든지 이랬을 때 마을위원회하고 규약을 맺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하고 수익을 낸다든지 해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입안 단계부터 검토할 예정이고, 그리고 특히 농림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지역개발과장과 시·도 과장들과 회의를 통해서 운영 관리 부분도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면서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도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저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받을 적에, 물론 방금 이야기했듯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야 되니까 현실하고 전혀 다르게 사업제안서를 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정되고 나서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는 정말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과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웃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크게 짓는다 해서 우리도 크게 지을 게 아니고 우리 여건에 맞도록 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 굉장히 건물을 크게 짓습니다. 건물이 크다 보면 거기에 유지·관리·보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제일 골머리로 등장할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현재 계속되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건물들 위주로 확대해서 짓는 것들, 특히 방금 목욕탕도 말씀하셨는데 목욕탕 지어놓고 2년 지나면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면 단위에 목욕탕 짓는 것은 절대 반대인 게 앞에 목욕탕 사업하던 현장을 가보면 다 실패입니다. 왜냐면 요즘 차량들이 좋아서 그냥 간단한 목욕은 자기 집에서 하고, 그 외에 10~20분이면 시내까지 접근하기 때문에 목욕탕 시설 좋은 데로 가지, 안 갑니다. 그리고 한 번 목욕탕 불을 붙이려고 하면 계속해서 운영할 때는 비용이 적게 드는데, 안 하다가 1주일에 한 번 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서 맨 처음에 1~2년은 하는데 그 외에는 다른 용도로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주민들이 우선 원할 때도 인허가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애물단지가 되는 시설들은 이런 사업에서 뺄 수 있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평가제도가 이미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면 점수를 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평가자료 만드는 위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부분에 사업들이 투자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주체가 주민입니다. 실제 농촌 현장에 보면 다 나이 많으시고 고령화되어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사후 관리할 만한 여건이 갖추어진 데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시·군에서 하나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획일적으로 똑같은 건물 위주의 사업 위주로 가는데, 여기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추진 체계가 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사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냐면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읍·면에서 자기 마을 단위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을 하고, 그중에서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데에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먼저 평가를 하고, 또 중앙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도는 그중에서 잘 준비되어 있고 내실화되어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이루어져야만 그나마 내실 있게 운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 관리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면 불필요한 시설은 안 합니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사후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들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앙의 담당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우선 중앙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선정할 때 그런 것도 보완해서 이 문제는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앞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얼마 안 있어도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종합사업 사무장이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합해서 다 63명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이 61명이고, 도 사무장 2명 해서 63명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런데 권역사업 속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 지구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마을 같으면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권역하고 2개를 묶어서 한 사무장이 운영하도록 해 주면 훨씬 더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한 단위 마을이고 권역사업은 적어도 대여섯 개 마을 되는데 범위가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마을을 달리 하는 데 같으면 권역사업은 다른 마을에서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한 마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은데 서로 달라서 같은 마을에서 따로따로 사무장이 있으면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에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사실 처리 결과가 전혀 아니거든요.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후계농업경영인대회부터 시작해서 한농연 영호남화합한마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임원들을 위한 형식입니다. 실제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을 농촌의 후계인력으로 선정해 놓고 처음에 선정될 때 자금을 한 번 지원해 준 이후로는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농업경영인들은 사실상 용두사미꼴이 되어 있거든요. 전국 단위 집행부, 도 단위 집행부, 군 단위 집행부 하는데, 실제로 속으로 내려가 보면 회원이 없어요. 실제 농업경영인이라 해도 특별한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회비는 내야 되는데 회비를 안 내려는 회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비가 사실상 잘 안 걷어지고 운영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후계자를 계속 양성만 할 것이 아니고 기존 양성되어 있는 후계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지원책들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이 전국 단위 1만 명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많아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1981년도부터 거의 34년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체 한 1만7,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농업경영인으로 나중에 경영인에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 2050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미래농업 인력구조 개편에도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교육부터 앞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조선제위원
새로운 사업할 적에 우선 지원해 준다든지 처음에 선정되는 과정처럼 새로운 지원책들이 나와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시골 농촌후계자로서 역할도 하고 농업경영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농업경영인 회비 내라니까 참여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창규
김창규위원장
조선제 위원님, 식사하고,
조선제위원
이거 하고 끝내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농정국은 식사하고 또 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 딱 됐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아까 하던 질의,
조선제위원
다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 했습니까?
조선제위원
사석에서 다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류순철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업전문인력 체계적 육성, 업무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육성, 융자 2% 해서 197명에 339억2,300만원. 그러면 1인당 한 1억7,000여만원 정도 된다, 그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런 게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예,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대출한도 2억원을 최대한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입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후계농업인 선정은 1981년부터 쭉 지금까지 한 1만6,900명 정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류순철위원
오래됐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류순철위원
그러면 1981년도부터는 제외하고라도 최근의 자료를 봐서 원금 회수율 같은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후계농업인 선정까지만 하고 후계농업인 선정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장을 해 주면 대출은 농협에서 하는데, 개인적인 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이나 부실 대출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류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도나 시·군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까지는 해 놓고, 그러면 사후 관리를 거의 안 한다는 이야기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사후 관리는 교육이라든지 농업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로 하고 개인적인 대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파악을 해서, 특히 창업기반 조성비용 같은 경우에 농지 구입이라든지 시설 설치에 대해서 농협에서 확인을 하는데 저희도 같이 후계농업인이 융자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대출을 잘 상환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일선 시․군, 농촌 같은 데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또 국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의식이 많이 팽배해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도에서 회수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알고 있어야 다음부터 선정을 할 때 참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선정만 해 놓고 사후 관리는 아예 안 해 버리면 돈을 갚는지 안 갚는지, 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정말 농업에 재투자해서 부자가 잘되어 가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해서 사후 관찰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일선 시․군에도 보면 사후 관리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도가 나서서 일선 시·군을 독려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사후 관리가 잘되어야 우리나라 돈이 쓸데없는 데 낭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반드시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페이지 넘겨서 17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삶터를 위한 복지농촌 조성에 있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농정국에서 바라보는 농산어촌개발사업 있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류순철위원
지금 몇 년째 해 오셨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산어촌개발사업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 11년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11년간 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좀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산외면 종합정비사업 하는 데를 보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바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일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계획이 수립되는지, 그리고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진짜 필요한 건물들이 들어서는지, 또 건물들이 들어서서 시설물 설치가 되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되고 사후 관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농림부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앞으로 심의할 때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진짜 필요한 소득사업인지, 또 경관조성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심의할 때부터 제대로 된 계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좋은 말씀이고, 현장에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에서 심의를 하신다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현장에 가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많이 가서 보시고, 또 공부도 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저번에 밀양 같은 경우 건물 지어놓은 것이라든지 기타 등등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류순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사업명에 보면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 해서 4개 지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4개 지구는 아니고 사업들입니다.
류순철위원
4개 사업?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4개 사업인데 주로 여성농업인센터라든지 농가 도우미사업이라든지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면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가도우미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할 경우에 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확보를 하든 출산하고 나서 한 90일 정도 최대한 도우미를 쓸 수 있는데 하루에 한 3만원 정도 일비를 주고 3만원 정도의 85%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90일 정도 최대한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도 편하게, 출산 후에 집에서 출산과 함께 받는 고통이 없도록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촌에 출산하는 여성 농업인이 크게 있나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고 많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여성 농업인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97명 정도 도우미를 사용했는데,
류순철위원
197명이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출산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을 출산 후에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면 출산 말고 다른 쪽에 도우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농가에서 일을 하다가 중상을 입었다든지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한다든지 이러할 경우 그런 건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고령화 때문에 출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병원에 입원한다든지에 대한 도우미도 없는데,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농림부 국비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 해서 보면 말은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것은 거의 없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이 정도 정책을 지원하고, 또 여성 농업인들이 영농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족은 안 되지만 좀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류순철위원
취지는 좋은데, 3만원에서 85% 같으면 2만 몇 천원인데 실제 시골에서 그거 받고 도우미 역할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없지 싶은데.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주로 옆집에 계신 분도 가능하고 친척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든지 연로하시더라도 시간이 있으신 분은 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있고, 그런데 여성 농업인력을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을 많이 확충하지 못해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류순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옆집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여태껏 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셔서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말 소득 창출도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감사자료 427페이지입니다.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실시됐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19군데 준공됐고, 계속사업이 4군데, 신규사업이 3군데, 사업 취소가 1군데, 사업 취소 1군데는 왜 됐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사업 취소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고 나서 입주자들이 신규마을을 조성할 의지가 전혀 없고 사업을 시행할 여력도 없고 해서 2013년도에 사업 취소를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한번 지적된 사항이 있죠? 작년도 언론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왜 사업이 그렇게 진척이 안 됐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두 가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주도형이 있고 입주자 주도형이 있는데 입주자 주도형 같은 경우는 일반 도시개발조합사업처럼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입주자 주도형으로 해서 거제에서 시행된 사업이었지만 그쪽에 있는 입주자들이 사업 시행할 능력과 의지도 없어서 저희들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전체적인 분야에서 2014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찾아보면 보조금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고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허위 입주자를 내세워서 투기하고 입주자 전매를 하는 행위들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저희 도에서는 일부 진행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사업 진행을 종용했지만, 권익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작년도 신문에 함안지역하고 6군데 나와 있는데요. 그런 사실 모릅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권익위에서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했는데 우리 지역도 일부 문제 있는 지역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 주도형으로 하면서 수요자가 없는데도 일부 개발사업 지원 받아서 선(先) 시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 분양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우리 지역도 일부 있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현재 입주자 주도형 자체는 저희들이 가급적 사업 시행을 자제하고,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2014년까지 19군데 완료됐잖아요? 준공 완료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전면 다 어떤 형태입니까? 입주자 주도형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한 겁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19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주도형이 한 60% 차지하고, 공공기관 주도형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권익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함안 외암지구하고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있었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사실 보조금이 지금 현재 계속 언론에서도,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줄줄이 샌다는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하다보면 사실 도민의 혈세나 국민의 혈세가 샙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농촌유학 지원사업, 35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부터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사업개요를 잠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도시학생이 농촌에 와서 유학을 하는 것입니다. 유학을 하는 형태로, 도시학생들이 농촌도 체험하고 그리고 도·농 교류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한다 그런 취지로 지금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는 지금 함양군에 함양농촌유학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1개소에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해서 1,6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게 작년 2014년도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학생들은 유학생 현황이 총 3명으로 서울하고 경기 쪽에서 와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몇 학년 정도가 와서 합니까?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주로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1학년 이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 줍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농촌의 전원생활이라든지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자연환경이라든지 농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교육시키고, 농촌에서 학교를 직접 다니면서 6개월 이상 생활하게 됩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생활하다가 다시 갑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학교졸업을 합니까? 함양에 있는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졸업은 자기 의사에 따른 것이고, 일단 6개월 이상 거기서 체류하면서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 하는 이런 사업들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그것도 인원수도 3명 정도.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도 말씀드렸듯이 도·농 교류 확대를 통해서 도시학생이 농촌을 체험하는 것 그것 하나 하고, 그리고 농촌에 보면 지금 계속 폐교가 되고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로 소규모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도시에서도 많이 오지 않고 또 실제로 운영하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농림부에서 일몰될 사업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2015년까지 지금 예산이 있네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2015년까지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경영인력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일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박동식위원
작년도 예를 들어서 사업평가나 결과 같은 게 나왔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 제가 봐서는 전혀 큰 의미성이 없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박동식위원
학생 3명, 4명 와가지고 무슨 농촌의 인재유입이니 인재양성이니 교육공동체 형성을 한다고, 제가 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안 맞거든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박동식위원
하여튼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으로 시정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류순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 생활정비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그때도 현장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농업기반공사 외에 다른 데는 한 데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시·군에서 자체시행한 데가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장동화위원
자체시행을 하게 되면 입찰을 줍니까, 안 그러면?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다 입찰을 줍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더라도 공사에서도 다 입찰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져가서 거기서 또 분야별로 입찰을 줍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농어촌공사는 하나의 위탁자고, 위탁자인 농어촌공사는 다시 공고를 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는 자기들도 별도의 수익금을 먹을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 별도 수익은 없습니다. 일단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이 되는 것이고,
장동화위원
그게 별 의미가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장동화위원
농어촌공사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감독을 하고 그리고,
장동화위원
감독을 하면 자기 수익이 있어야 하지?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위탁수수료는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게 있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러면 시행사하고 사업내용하고 2014년, 2015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창원 대산면 쪽에 대산산업단지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심의가 들어온 것 있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 내용이 창원시에서 어떻게 왔는지? 심의가 내려가자마자 주민들 의견도 듣지 않고 시민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반려를 시켜버렸는데 이것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는 어떻게 해서 요청이 왔는지, 그리고 2009년도 그 당시에 또 심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두 번 있었습니다, 2009년도 하고.
장동화위원
그것까지 전부 다 자료를, 이것은 좀 급하게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했습니다.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우리 자료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두꺼운 책 자료, 무인헬기 구입 시·도비 지원 확대 해서 농업인 부담을 경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 당시 작년에 할 때 보면 자부담이 30%로 높다고 했는데 올해 처리결과에 보면 오히려 자부담을 40%로 늘려버렸네요.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인헬기가 가격이 한 2억원대로 비싼데 그 대신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사업보조금 지침에 보면 자부담이 50%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적정하게 지원된 것만 주고 자부담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헬기를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렇게 한다고 자부담을 더 높이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농민들이 헬기를 구입하지 못 하고 스스로 포기를, 자기가 원하는 헬기를 구입 못 하니까 포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자부담을 많이 할 테니까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거기에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하고 11페이지에 항공방제비 지원 사업 이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헬기구입비하고 방제비, 무인헬기로 방제하는 것하고 그건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제를 위한 헬기를 사용하는 데 임차료를 하는 거고, 앞에는 헬기를 구입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섭위원
헬기 구입은 우리 도내에 몇 대나 됩니까? 아! 8대네요?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는 34대가 있고요, 올해 8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소유는 어디로 해 놓고?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주로 보면 농협이 22대, 그다음에 회사법인이 3대, 영농법인이 7대, 업체에서 2대 그렇게 34대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예를 들자면 의령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무인헬기는 지금 어디에?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의령은 농협에서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보관은 농협 자체적으로, 크기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협 창고 같은 이런 데 아마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예를 들면 군 단위 구분해서 구입을 합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섭위원
의령은 예를 들면 2대다 그죠?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2대 구입돼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구입할 때 자부담 안 한 사람은 아예 헬기를 못 쓰겠네요?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로 보면 헬기가 하루에 방제할 수 있는 면적이 한 60헥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방제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농협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집단적으로 주로 공동방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이 방제하면 개인이 방제비를 일부 부담을 한다 하던데요.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약대 같은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무튼 오른쪽에 시·군비 부담 이 부분도 시·군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비율이 높다!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시·군에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사려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비용은 대당 2억원을 구입하는데 그 비용 20%를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을 자기들 스스로 좀 높이든지 그렇게 해야만 입찰을 안 하고 원하는 무인항공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종섭위원
그것은 구입하는 것이고, 방제비용.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아! 방제비용요?
이종섭위원
예, 방제비용 70%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는...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사실상 방제비용은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일부 지원하지만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 외에도 시·군에서 자체지원을 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령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걸 내년에 빚 좀 갚고 나면 도비를 상향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병해충 방제비는 조금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렇게 해 줘야, 우리 농촌이 정말 고령화 되어서 일손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도비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이종섭위원
또 하나는 지금 농기계보급을 친환경과에서 합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것 역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쌀농사를 지어서 건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 건조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RPC라는 그런 시설도 있고 하지만, 금년에도 보니까 노후시설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역에 다녀보면 이번에 수매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각 면별로 곡물건조기 이것 하나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합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곡물건조기는 지금 현재 우리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포함돼가지고 사실은 시·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곡물건조기가 우리 도내 89대가 구입돼 있는데요, 의령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원하면 읍·면을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곡물건조기를 구입하든지 보형관리기를 하든지 중소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곡물건조기를 구입하면 됩니다.
이종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 시·군별 현황 하나 주시고요.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게 1대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곡물건조기는 1대에 1,2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얼마 안 되네요.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조금을 50% 주는데, 1,000만원 이상 갈 때는 한도액을 해서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도비로요?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곡물건조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공공비축비 수매하면서 시골에는 어디 없이 고령화 되어 있으니까 노인들이 40키로씩 포장하기가 힘들고, 또 포장을 해 놨다 치더라도 시골에서 수매가 일찍 되면 관계없는데 수매가 12월로 늦어지면 노인들이 집에 보관해 놨다가 가지고 나와야 되고, 요즘은 수매 자체도 면 단위에서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그렇게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전에부터 다른 지역에서도 건의한 걸로 압니다만 톤백으로 할 수 있도록 수매를 그렇게 해 주시면, 어차피 지금 대부분이 영농법인이나 이런 쪽에 맡겨서 타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건조해서 집까지 보관하는데, 바로 건조해서 톤백으로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쪽에 저장해 놔도 톤백에 담아놓은 것 도난위험도 적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도에서부터 수매하는 방법을...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포장 때문에...
조선제위원
그런 쪽은 조금만 배려를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톤백은 800키로 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물량 자체가 톤백 물량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 전체물량을 100% 다 받아도 가능해요?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선제위원
희망하는 양은 다 그렇게 받아서 됩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 하동 농기계 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농기계 사업이 실제로 시골에 농가부채를 없애는 데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굳이 필요한 큰 기계 안 사고 임차해서 써도 되고, 특히 요즘은 귀농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귀농해서 정착하는데 이 농기계지원센터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은 다 권역별로 농기계사업소가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안 된 시·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안 된 시·군들도 권역별로 농기계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일몰제로 하지 말고 충분히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우리 규산질 토양개량 공급 지원 사업 449페이지 여기 보니까 이야기를 잘 해 놨는데, 적기살포 문제점하고 잘 도출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규산질비료 공급을 언제 합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공급은 사실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선제위원
공급을 언제 하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조금만 도에서 신경을 쓰면 방치돼 있거나 살포가 안 되는 이런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봄에 공급하는데, 이게 3월말이나 4월쯤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내기철하고 겹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이게 3년에 한 번씩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걸 연말에 11월이나 12월에 공급을 해 주면 충분히 농가에서 농한기에 살포를 다 합니다. 정말로 규산질비료는 토양개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딱 농번기 시작되는 시점에 오고, 못자리하고 같이 겹치는 때 갖다 놓으니까 바쁜 것 끝내고 한다고 길가에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비 맞고 지나면서 찢어지고 이래서 이게 흉물로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협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당장 올해부터라도, 올해는 늦어서 안 될는지 몰라도, 적어도 1월 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농가에서 이게 방치가 안 되고 충분히 다 소진하는, 정말 필요 있게 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인 것보다 우리 도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협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농한기에 반드시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는 과일이 풍년이라서 농가들이 다 울상입니다 그죠. 올해 초반에 보면 가물어서 생육이 안 좋았지만 대신 일조량이 크게 늘어나고 이래서 과일이 색도 좋고 당도도 좋고, 거기다 올해는 태풍까지 안 와놓으니까 과일이 떨어져 낙과된 게 없어요. 그래서 과일가격은 전반적으로 한 20% 정도 하락한다 그러는데, 과일을 생산되는 시기 일정량 한꺼번에 출하하지 말고 이걸 시기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과일 신선도 유지 아시죠? 지금 다른 경북지역은 보니까 과일 신선도 유지에 도 차원에서 사업을 하더라고.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선제위원
우리는 보니까 올해 기술원에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려고 생각하던데, 이것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지금 바로 하면, 예를 들어서 단감이든 사과든 처리를 하면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그대로 지금 신선도를 유지해 갈 수 있거든요. 과일이 퍼석퍼석해지고 이런 현상이 없거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업으로 저는, 시범사업 할 게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농가에 사업으로 바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우리 도도 과일 장기저장제를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조선제위원
아! 그래요?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저게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8키로 정도 컨테이너박스 하나에 한 900원 정도 하면 되겠더라고.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선제위원
그러면 그 정도 가격 하면 우리 군에서 통상 지원한 게 50% 지원해 주니까 그런 정도로 지원해 주면 당장 전체물량 중에서 한 30, 40%만 저장을 시켜줘도 홍수출하가 안 되니까 가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화할 수 있거든요. 저장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사과가 퍼석퍼석하게 맛이 없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신선도 유지 처리를 한 것들은 그때까지 그 맛을 유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은 이미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했고, 지금쯤 이게 저온창고로 들어가면서 처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올해는 이미 농가에서 했지만 내년에라도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금 하지 말고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매년 농사가 풍년이 되어도 걱정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인항공방제비가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 좀 더 확보한 것 같고, 올해는 좀 더 확보했다고 했죠?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는 8대 지금...
장동화위원
방제비!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아! 방제비, 예, 그렇습니다. 올해 조금 더,
장동화위원
확보했습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장동화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창원시는 3개 도시와 통합됐는데도 1개 도시로 자꾸 보니까, 그걸 감안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경지면적, 벼 재배면적별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인항공방제기로 방제를 하려면, 나름대로 방제기가 날아다니려면 지역이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날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만,
장동화위원
창원은 무인항공기가 4대 있습니다.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좀 더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실적 있죠. 그게 2014년, 2015년은 있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 것 포함해서 사업내용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현장 가서 잘 봤습니다만, 보관창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보관창고요?
박동식위원
예.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임대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임대사업에?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동식위원
임대사업에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보관창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각 마을 단위에 계속 그런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도가 관리하거나 그 자체를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보관창고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박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데, 도에서도 이 앞에 지원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옛날부터 보관창고 해서 지원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 지금 모르죠?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리가 마을 단위 지원은 없은 걸로 아는데...
박동식위원
아닙니다. 저도 도비 지원했어요. 저도 한 사실이 있는데요.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각 시·군에 그런 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보관창고를 개인용도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양곡보관창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관창고 해서 마을단위에 공동으로 쓰라고 해 준 데가 많습니다.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아주 옛날에,
박동식위원
아주 옛날이 아니죠. 아주 옛날이라 하면 몇 살 때 얘기입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2000년 이후는 이게 없은 줄 알고 있는데...
박동식위원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혹시 개인 단위로 간 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시정시킬 수 있는 상태 같으면 시정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으로 쓰라고 했지 개인이 쓰라고 지원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역시 보조금의 일종 아닙니까?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보조금 지원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한번 챙겨봐 주시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삼천포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사업 이것 제가 알고 있기는 몇 번 회의도 하고 했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 저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삼천포화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군에서 입안단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당초 처음에 삼천포화력에서 가장 큰 의욕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행정에 타진을 해 와서, 그래서 이걸 하려면 시·군하고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시·군에서 미적미적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이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미래를 본다면 꼭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해서 추진을 하도록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이 이 분야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신데, 사실은 이 앞에 9대 때 조근도 의원 있을 때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도 갔다 오고 심지어 농림부도 쫓아다니고 해서 그 분야가 얼추 다 된 상태에서 부지문제,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의 의지 이런 분야 때문에 사실 못 했거든요.
경석
윤경석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시작하면서 과장님은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앞에부터 먼저 연계돼가지고 말씀하셔야 이 분야가 어디까지 왔다는 것을 저도 알 수 있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이 사업이 정부에서 새만금이 아마 대규모로 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 시설원예농가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축 받고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서 삼천포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해서 인근에다 대규모 시설원예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하자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는데 그동안 그게 법적으로 제도가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계속 진행이 돼 오다가 올해 3월에 산자부에서 관련 법령이 만들어져서 이 화력발전소 온배수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이 되면서 이제 발전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쨌든 삼천포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에 대규모 시설원예단지를 만들기로 계획했던 게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소강상태에 있다가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발전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데 그동안 시·군에 있는 기관장도 바뀌고 많은 사람이 바뀌므로 인해가지고 시·군의 관심도가 떨어져가지고 현재 배후지 확보문제가 결정이 안 돼서 제가 내려가서, 이것은 기관장이 나서서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부단체장을 만나서 쭉 설명을 드리고 시·군에서 빨리 후보지를, 지역에 있는 농가들 의견을 듣고 해서 예정지를 빨리 확보해서 그 예정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 할 수 있도록 기반적인 기본계획을 만들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내려가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들은 진행할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이 자체가 이 앞에 조근도 의원 있을 때 얼추 다 수립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수립이 안 됐습니다.
박동식위원
안 됐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그 당시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만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발전소에서 온배수를 사용하는 문제가 제도적인 문제에 걸려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가 나서서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게 금년 3월에 법령화해서 제도가 마련되는 바람에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서 먼저 하동화력발전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다만 삼천포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배후지를 설정해야 되는데 배후지가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빨리 시·군에서, 사천하고 고성군이 인근에 있으니까 인근에 있는 배후지, 그러니까 한 5km 이내의 가능한 지역을 빨리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는...
박동식위원
이 사업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사업자는 시·군하고 또 농어촌공사, 발전소, 농업인단체 여러 관련되는 기관들이 다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고성군하고 사천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하고 삼천포화력하고 같이 회의를 몇 번 했죠?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회의결과는 추진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하자는 정도 결론은 지었는데, 다만 기본적으로 어디에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시·군에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직접 내려가서 부단체장 만나서 이런 사업들 설명을 드리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왔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아마 그 이후에 인근에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들 대표들 이야기 듣고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고성 쪽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천포 지역에는 전혀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사실 그동안 담당자도 바뀌고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과거에 발전소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그런 기반지식 하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윗사람한테 보고도 안 되고 실무적으로 그냥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걸 빨리 윗사람들한테 알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충분하게 해당되는 시·군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계획은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하여튼 시·군에서 기본계획이 나오거든 꼭 한번,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위원님들 다 보셔도 괜찮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9대 때 조근도 의원이 해서 제주도도 가고, 국장님 잘 알고 있을 텐데, 끝나고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간담회 때 한 번 더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자꾸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예민한 부분인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추진 사항이랄까, 향후 전개된 일정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은 도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몇 차례 밝혔습니다만 일단 예산 지원은 영남권 4개 시·도의 평균인 식품비 31.3%를 지원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밝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하자고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보냈는데 교육청에서 협의를 안 하겠다 하는 그런 통지가 왔고, 또 이후 11월 4일에 저희들이 305억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11월 9일 이번 주 월요일 오후 정도에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305억원은 교육청의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도에 61억원, 시·군 예산 해서 305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섭위원
우리는 세출예산에 전출금으로 편성해 놨고, 받으려 하는 쪽에서는 세입을 안 잡고 있네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도의 지원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따로 한번 만나보시지는 않았고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실무 선에서 지난번에 한번 만나 협의를 하자고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오기를 “만날 필요가 없다,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고, 그 이후로는 만나는 게 진척이 없습니다.
이종섭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다 해소될 것 같이 됐는데 전혀 진척이 없다, 그렇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지난번에도 도의 공보관을 통해서 수능 이후에 지사님하고 교육감하고 만날 것을 언론을 통해서 한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아무래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봐도 그것도 불투명한 것 같이 들리던데, 참 걱정이고 갑갑하네요.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가 관련되다보니까 지역에서 우리를 만나면 정말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뚜렷하게 저희들이 전해 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도의 입장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급식의 주체가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도의 지원를 안 받겠다, 또 감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돈도 지원 안 받고 감사도 안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를 교육청이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아심이 들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수능이 내일입니다만 교육청이 그동안에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협상의 테이블에 온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있고, 다만 도에서는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약속했던 예산만큼은 반드시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원액 자체가 적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런 부분보다도 근본적으로 감사를 안 받겠다는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지 않나, 지금 의회 조사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도의 감사도 근본적으로 안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내려서 대응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어찌됐든 간에 도가 하든지, 전향적으로 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이종섭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선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못 했다 그랬잖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선제위원
여기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정질문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도교육청 감사 수용에 따른 입장발표, 조례 개정이 통과되고 나면 급식비리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급식비 분담 비율을 논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날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빼라, 삭제를, 우리 국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죠?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조선제위원
이게 협상하는 테이블로 들어오지 않는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단서조항 달지 말고 정말 도에서도 이런 것 빼고 그냥 원점에서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에도 이런 문구가 올라오는 자체는 조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이 부분은 자료를 만들면서 그 당시 답변했던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데, 그 당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치라는 것은 이런 비리에 대해서 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표명이라는 정도로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이 부분이 당초에 도에서 정책기획관이 이런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것은 협상을 안 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빼라.” 하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여기 행정부지사님도 오셨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전제조건이 되는 이런 단서조항 달지 말고 협상을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도정질문 답변 자료에 이렇게 버젓이 올라와 있으면 부지사님이나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해도 실무진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실무진에서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도교육청에서도 당연히 협상테이블에 안 오죠.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통 큰 결단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급식도 영남권 31%로 하지 말고 정말로 순수 급식 식품비만 한해서 50%까지 하겠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교육청은 지금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 지역주민들도 우리가 31%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에서 그것밖에 안 주니까 교육청에서 안 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50% 정도, 식품비에서 전국 평균 따져서 50% 우리가 지원해 줄게, 하자! 나는 이렇게 통 큰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좀 통 큰 결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2010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식품비의 지원 비율이 경상남도가 전국 랭킹 1, 2위에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70% 정도 해서 가장 많이 지원을 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무상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부담 비율이 3:7 정도 가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본말이 전도됐다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니까 우리가 30% 부담하고 저쪽이 급식의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70% 정도는 가야 된다는 이런 근본적인,
조선제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도 맞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지금까지 급식을 하다가 뺏는 입장이 됐잖아요. 처음 하는 것 같으면 3:7이 아니라 100% 교육청에서 해라, 우리가 왜 돈을 줄 것이냐, 교육사무니까 교육청에서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존에 급식을 하다가 뺏는 입장이 되니까 우리가 좀 더 크게 양보를 하자 저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전국 평균을 따져도 식품비만 따지면 50%는 됩니다. 다른 지역들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오십 몇 % 되니까 식품비만 따지면 평균을 따져도 전국 평균은 한 50%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통 큰 결단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위원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수능이 끝난 후 회담할 때 그 정도 제안을 하고 회담에 들어가면 교육청에서도 회담장에 안 나올 명분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제안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를 안 받겠다는 그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도 조금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조선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급식비 30%밖에 안 주니까 그것 같으면 안 받겠다,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50% 준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안 받을 때는 이 모든 화살들이 교육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우리가 50% 정도까지 상향 충분히 해 줘서 이 문제도 해결하고 감사도 받게 하고 다 일거에 해소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지난번에 교육감이 그 당시에 도정질문에 답변할 때 지사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비율도 밝혔고, 그리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부분에서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교육감이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안 하는데, 지금 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하나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계속 말만 바꿔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사 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과연 따라오겠느냐, 이제는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교육감이 대하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났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논쟁을 해봤자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하나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인데, 작년에 제가 하늘바이오 때문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지금 50%에서 앞으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역 농산물 현재도 50% 쓰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말 관리를 해서 지역 농산물들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침도 좀 조정해서 국내 농산물 많이 쓰려고 유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은, 실제로 일선에 가보면 우리 지사님하고 특별히 잘 안다고 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가보면 공무원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군청 직원들 가면. 그 정도로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그냥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게도 2015년도 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우리는 줄 생각도 안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받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놨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 내년에는 우리 도에서 주겠다고 하는데도 교육청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감사 거부를 하기 위해서였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도 역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특위에서 지금 약 330개 학교를 조사를 하는 중이고, 거기에 따르는 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횡령 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방금 2시 반 돼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주고 심의 의결을 해 줬을 때 감사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위에서도 지금 조사를 할 것이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감사에 대한 부분도 관련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올해는 감사를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기억하십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감사를 올해 안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안 했고, 다만 이게 아까 조선제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어쨌든 향후 대책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서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점도,
심정태위원
아니, 감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 올해는 감사를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우리 위원장실에서, 내가 분명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기억은...
심정태위원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특위에서도 그런 부분이 오고 간 것이 뭐냐면, 이중 감사다, 지금 특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을 많이 하셨어요, 특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어째서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관련된 부분을 이중 감사인지 뻔히 알면서도 조례를 제정해 줬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 박춘식 위원도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감사를 왜 하느냐? 지금 특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조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그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보조금 회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이중 감사가, 다릅니다, 의회의 조사특위 감사하고 우리 도가 하고자 하는 감사하고는. 우리 도는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확인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게 지금 현재 조례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자꾸 감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그걸 명문화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감사라고는,
심정태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교육청 탓만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내 탓이오라는 부분을 한번 정도 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급식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교육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교육청에서 돈을 교부를 받아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데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감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에 의해서 그대로 이행을 한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감사를 거부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본래 돈을 받으면 감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도 돈을 1,000만원을 받든 2,000만원을 받든 감사는 다 받습니다. 하물며 법을 준수해야 될 행정기관이 법을 안 지키겠다고 하는데, 거기 예산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 지원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상황들이 진행돼 온 것입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교육청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여기 동료 위원들 모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청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고 우리 뒤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장님은, 물론 감사가 다르죠. 저희 특위에서 하는 것하고 본청에서 할 것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교, 일반 시민들인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도교육청을 길들이기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소상히,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에 대한 부분을 오해가 없을 정도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서 일일이 찾아뵙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한테 득 될 게 한 개도 없다, 의회나 본청이나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보조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유치원 빼고 약 700여개 학교가 있는데, 유치원까지 다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전체 회수 금액을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전수조사를 다 합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것은 아마 감사부서에서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능까지는 감사를 일단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감사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진행하든지 할 것입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2015년도 12월 말까지 이 부분을 감사를 다 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회수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뭐 감사를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이렇게 학교별로 전부 다 회수 금액이 나와야만 정확한 회수 금액이 산출될 것 아닙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지금 현재 의회 특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거기는 이미... 조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충분히 법 기간 내에, 법에 준하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심정태위원
그것은 정확한 산출의 근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특위에서 하고 있는 330~340개 학교를 제외한, 거기에서 제외된 학교만 또 200개든 300개든 선정을 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방금 말씀이?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감사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지 나가서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감사 자료 제출에 의해서 확인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감사 기법에 의해서 지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 기법을 동원해서 확인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런 오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을 길들이기식으로 하는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감사를 이중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정말로 우리 도에서 도교육청 탓으로만 돌리고 우리 도청은 전혀 거기에 대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오해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교육청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우리 뒤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도가 교육청 길들이기 하는 이런 용어들은 교육청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도민들에게 전달돼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도는데, 도가 길들이는 것 아닙니다. 어쨌든 이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도의회의 중재안에도, 선별적 급식이냐 보편적 급식이냐 이 부분도 도가 양보를 해서 교육청이 알아서 하도록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교육감이 “돈도 지원 받지 않겠다, 감사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단 대학수능 입시 끝나고 나면 일괄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다시 재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혹시나 도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도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서 급식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능이 끝나고 나면 양 기관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성을 좀 띄고, 방금 조선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통 큰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서,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지금 다 나와 있는 카드를 가지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사님한테 말씀하시기 좀 불편하더라도 과감히 지사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조언도 좀 하시고, 이번에는 만났을 때 실질적인 무언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지루하지도 않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지사님께서도 감사 문제, 급식 문제 총괄적으로 만나서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뜸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심정태위원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성을 좀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고민 끝에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중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 자신이 불쾌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도의회가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도 이것은 이중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육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최소한 저는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예의를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죠.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은, 우리도 이런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말 다시 의회의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화위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동화위원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끝나고 간담회 때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하면 회의 길어지고 하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성재경 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죠. 이번에 경남에는 AI 하나만 고성에 있고 다른 것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 부분은 축산 담당과장으로서 경남이 예방을 잘했다, 아니면 대처를 잘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구제역하고 AI가 2014년, 2015년 전국적으로 발생이 계속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구제역 같은 경우는 농가 담당을 해서 예방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또 확인 검사를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농가별 매년, 농림부 지침으로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분기별로 혈청검사를 해서 항체역가를 가지고, 그 항체역가가 좀 부족한 농가는 예방접종이 누락됐다고 보고 지도를 해 왔기 때문에 구제역은 조금 선방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AI 같은 경우도 금년 1월에 고성에, 그것도 신고가 아닌 저희들이 이동승인서 발급 과정에서 항체를 발견해서 시중에 딴 데로 이동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 검색을 해서 차단했기 때문에 그 인근으로 확산을 예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어쨌든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AI하고 구제역, 사실상 AI 발생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방역하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AI도 보니까 발병률이 기업 위탁 사육 농가가 계열농가보다도 훨씬 많다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한 76%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그쪽에 계열농가들이 예를 들어 가금류를 부화시키고, 가금류라든지 사료 이런 것을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계열농가가, 계열업체가 17개 업체에 농가가 260농가가 위탁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하여는 방역을 계열업체가 책임을 지지만 저희 도는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계열 주체가 방역 지도를 할 때 시·군 읍·면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같이 입회를 해서 방역 지도도 하고, 또한 이동을 할 때는 사전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이동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런 원칙만 잘 지켜도 얼마든지 방역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민원 처리사항, 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여기 민원이, 개를 도축하는 것이 불법 도축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답변이 보니까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불법 도축으로 정의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개는 무엇으로 분류하고, 개를 잡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사실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축산식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 개는 지금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개를 식육으로 하는 것은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게 지난 일이지만 식품부서에서는 88년도 올림픽 앞두고 혐오식품으로 분류를 해서, 일반 음식점으로 하면 개고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 혐오식품으로 분류를 해서 서울 같으면 사대문 안에서는 개고기 판매를 못한다, 그런 정도로 규제를 해 왔었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개가 축산이 아니다라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넣지 못합니다.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도 동물애호·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넣어 버리면 국제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식품부서에서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면 개를 도축하는 행위는 어느 것도 규제를 안 받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환경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조선제위원
환경법의 규제를 받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폐수라든지 그런 쪽에 규제를 받습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수 처리만 완벽하게 하면 환경법에도 규제를 안 받아야 되겠네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런 예가 지금 법 제도권 안에는 아니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견장이라고 축산위생관리법에는 없지만 환경부서에서 수질 관계라든지 폐수정화조를 설치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한우지예’ 공동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서 다른 지원되는 다양한 사업들은 한우지예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지역별로 다른 브랜드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브랜드 출하 장려금은 시·군을 통해서 ‘한우지예’ 명칭을 달고 나왔을 때 1++을 받았을 때는 마리당 40만원, 1+일 때는 3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있고, 한우지예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포장재 스토리텔링 지원하는 게 3,000만원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지금 한우지예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우지예로 나가는 축산농가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지금 도내 전역에 거의 다 있는데, 한우농가가 지금 도내에 한 1만3,000농가 중에서 1,640포 정도가 한우지예의 이름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각 지역 군마다 군 브랜드가 다 있거든요. 그 군 브랜드로 활성화시켜 주는데, 돈은 도 브랜드로 같은 품목을, 같은 소가 하나는 군의 브랜드를, 예를 들어 거창 같으면 ‘애우’로 나가고 합천 ‘황토’ 같은 것, 각 지역에 있는 브랜드로 나오고 또 경상남도 브랜드로 나오고 이게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느끼는 것인데,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지금 도 공동브랜드 한우지예를 시·군에 거창 같으면 애우나 이런 경우는 서브 브랜드를 달고 그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것을 모르거든요. 소비자들 어떤 매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 횡성 같으면 횡성한우가 그 지역 브랜드만 홍보하고 그 지역 브랜드가 유명하지 도 단위 브랜드를 굳이, 저는 경상남도 브랜드를 자꾸 선전하고 이 브랜드를 알릴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지역에 있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FTA 이후에 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결속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08년도에 지역축협 건의를 받아서 공동 브랜드를,
조선제위원
단위가 크면 결속력이 더 없어집니다. 단위가 적어야 결속력이 있지.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과장님, 토종 한우 보존 차원에서 암소 육성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지금 토종 한우라면 칡소라든지,
이종섭위원
토종 한우를 보존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확보하는 것, 암소 사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육성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 기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예, 그게 도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지금 송아지 생산 기지는 지역 축협별로 생축장을 운영하는 데가 16군데 있는데, 거기서 13개 축협이 송아지 번식을 위주로 해서 송아지 생산해서 일반 농가에 분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전체 암소가 도내에 몇 두나 되는지는 통계가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지금 전체 축협에서 사육하는 게 6,600두 가량 되는데, 제가 암소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것 하는 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도의 2015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금년에는 지역축협에서 신청이 없어서 금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종섭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따로 말씀이 있었는데, 주거지 내에 혹은 마을 인근에, 마을 가운데라든지 축사 때문에, 축사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게 더러 있습니까?
최근에는 진주하고, 한 두세 군데 악취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있었지만 악취를 포집해서 검사를 했을 때 사실상 법적 허용 기준치 내에는 들었습니다. 진주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귀농을 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해서 민원을 한 주민이 세 번 연달아 넣어서 동일 건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일단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축주하고 민원인하고 서로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이 일단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는 현재로써 없기 때문에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제 그런 것을 지원을 해서 민원을 다독거린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소 대책이 될 수 없는데, 정말로 지역에 다녀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한 마을에 같이 살다 보니까 민원 제기도 안 하고,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성씨 집성촌이 많지 않습니까? 일가이다 보니까 또 할 말을 못 하고 하는, 속앓이를 하고 있는 마을이 더러 많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게 참 어떻게 무슨 대책이 없을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환경 개선이 첫 번째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른 업종은 몰라도 축산은 사실상 신규 진입이 민원 때문에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때문에 폐업을 해 나가는 입장인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대로 축사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또 생산자 단체 회의를 가면 어쨌든지 밀집 사육을 좀 줄여서 자체적으로 농장별로 환경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제 지원을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은 한 2.5배 정도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차츰차츰 환경개선제 지원을 늘려감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섭위원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까 그 악취 안 나는 그런 약품을 가지고 환경을 순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만불대 시대에 사는데, 생활환경은 이런 마을에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특히 여름에 가보면 마을 입구부터 냄새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마을에 축사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저는 일정한, 뭐 법을 고쳐야 되겠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둬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유예기간을 둬서 그분들이 좀 집단화한다든지, 아니면 주거지 주변보다 좀 동떨어진 데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이전 관계도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단시일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이전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렇게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도 좀 따라야 되거든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무튼 그것을 장기계획이라도 좋으니까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도 상당히 님비현상이 있어서 신규 진입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 신축 저희들이 지금 사업 예산을 지원해도 전부 민원 때문에 무산이 다 된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순철입니다. 합천 해인사 인근에 축사 허가가 나서 공사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한우사육 축사가 허가가 나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축사 규모는 대충 얼마나 되나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축사 면적이 5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류순철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일반적인 축사 같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안 하는데, 오늘 해인사 주지 스님도 우리 도에 왔다 가셨지만 그 이야기는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해인사에서 스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가야면에 전체 주민들이 지금 플래카드 “군수 물러가라”부터 시작해서, 또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도에서 허가 취소를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군이 허가권자죠?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저희 축산과는 축산을 진흥하고 장려하는 입장이고, 이 인허가는 전부 시․군의 건축 부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목이라든지 그런 것에 저촉이 없으면 건축물로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 축산과에서 제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방법은 없고, 다만 이게 허가권자인 합천군수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허가는 기 나서 기초공사는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난감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서, 도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도의원이 나서서 해결 좀 해 달라는데 도에 가서 이야기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 일반인은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628페이지 한번 봅시다. 628페이지 HACCP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HACCP이라는 용어는 어떤 기준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HACCP은 위해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식품으로서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사육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제거를 하자는 뜻에서 HACCP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맞습니다.
류순철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 너무 흔한 것 같아요, 허가가.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HACCP이 초창기에는 지자체에서 HACCP 인증을 다 했는데 정부에서 별도 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HACCP기준원이라고. 거기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사후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좀 남발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싶습니다.
류순철위원
우리 경남에 보니까 책에 908개소인데, 맨 처음에 HACCP이 나와서 정부에서 관리할 때는 굉장히 허가 받기가 어렵고 그렇게 했는데, 사단법인으로 넘어가서 그런가는 몰라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손쉽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허가 이후에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이 HACCP 지정 받은 가공장이나 농장에 대하여는 1년에 한 번씩 사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628페이지 자료에 보면 도축이나 집유업은 의무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 농장이나 식육포장처리업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받은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는 1년에 한 번씩 사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서 만일 지적이 됐을 때 페널티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지정 요건에 부합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바로 취소를 시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류순철위원
1회에.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류순철위원
도에서 그러면 HACCP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 그죠, 도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도축하고 이런 것은 사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일반 식육포장처리업은 사후 관리를 못 하고,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사후 관리를 무작위로 하고, HACCP기준원하고 같이 지금 해 나갑니다.
류순철위원
저희들이 HACCP이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해 보고 하는데 맨 처음에 나올 때 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중구난방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결한 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전체 이미지가 다 흐려지거든요, HACCP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축산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HACCP기준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신규 지정이라든지 사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박동식위원
과장님, 지난해도 제가 무허가 축사 가축분뇨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는 곳 몇 곳이나 됩니까? 답변서를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해 놓았는데,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지금 사실상 무허가 축사에 사육하는 데가 많은데, 무허가라 해서 분뇨가 안 나오지는 않으니까 환경부서에 하는 공공처리시설하고 우리 축산부서의 공동자원화시설하고, 그리고 무허가 축사 개별 분뇨처리시설은 설치를 해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축사가 무허가지만 분뇨 처리하는 데는 도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이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1차 정화를 하는데 SS 부유물질이 지금 기준치를 넘어서고, BOD, COD는 허용 기준치 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SS 부유물질은 사실상 고형분을 걷어내면 퇴비장으로 넣으면 된다라고 지도를 했고, 지금 관로 개설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은 연말 가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사천시 환경부서의 조례를 개정해서 생활폐수 뿐만이 아니고 분뇨처리도 1차 정화가 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시행 안 되고 있어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맞습니다. 올 연말에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걸 사실 보면 사천시하고 우리 도의 공무원들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바다에 전부 다 흘러 들어가잖아요. 바다 한번 가서 뒤져보세요, 밑에. 엉망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여태까지 안 됩니다. 도의원하면서 중간 중간 이 말씀을 드려도 이 분야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화 방류를 하는데 그 전에, 정화조를 개․보수하기 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대로 아마 바다로 나갔는데,
박동식위원
그 예산 제가 줬어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환경부서하고 검사를 해 보니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허용 기준치 내로 나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SS 부유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면 허용 기준치를 충족한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것도 기계를 돌렸을 때 이야기고, 그 안이 너무 뻑뻑하다 보면 기계가 돌아가지도 않아요. 전체 바다 밑으로 흐르잖아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확인을 할 때 고형분은 그물망으로 떠서 퇴비사로 넣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왔는데,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작년에 해도 그대로 왔는데 또 지금 확인해 가지고, 이런 분야들은 그때그때 어느 정도, 시에서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시의 환경부서에서 올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마땅히 시에서 다른 어떤 사업을, 무허가 축사도 요즘 그런 시설을 해 준다면서요? 무허가 축사도 분뇨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자체 자금으로 하지 지원은,
박동식위원
되어 있답니다. 저는 그 분야를 다른 곳에서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서류가 없는데, 작년도에 제가 보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일들은, 직접적으로 바다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도, 과장님 직접 가서 봤잖아요. 보고도 그대로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양봉 관계, 요즘 양봉이 기후 조건 악화로 인해서 벌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약품을 좀 그걸 해 줍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저희들은 양봉 방역은 노제마나, 응애, 그리고 낭충봉화부패병은 연중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역 기능이 저하된 관계는 저희들이 양봉협회의 건의를 받아서 지원 방안을 시․군에 내려 준 바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시․군에 자투리 예산 가지고 하면 된다고 저는 이야기 듣고 있는데,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시․군에 저희들이 그 공문이 내려가고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한 4개 시․군인가 5개 시․군은 지원을 그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시설채소 수정 벌, 친환경농업과에 있네요, 농산과입니까?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지역의 양봉단체 회장들 하고 의논을 좀 해서, 일반적으로는 수입 벌을 가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국산 벌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협의를 좀 해면 좋겠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거는 양봉협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국장님이 지시를 한번 하셔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수정 벌 사용은 도내 산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문서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선제 위원.
조선제위원
수정 벌에 잠깐만, 일반 양봉이 아닌, 벌을 쓰는 게 벌은 벌인데 파리처럼 생긴 벌이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뒤영벌.
조선제위원
보통 그걸 수정 벌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양봉을 쓰도록 지침만 내려주면 시․군에서 그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지침만 내려주시면 얼마든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반갑습니다. 류순철입니다. 68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AI에 우리 경남도에서는 대처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 다 되어 가니까 벌써부터 AI가 전남 쪽에서 생긴다 하고 있는데, 사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교육 주체는 시․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우리 도 자체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여기 나오는 자료는 전부 본부에서,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가축방역본부에서 주관한 겁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교육 받으러 오셨을 때 교육 태도는 어떻습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상당히 진지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것은 이런 교육을 하실 때, 합천에도 많이 하셨네요. 합천에도 몇 번 하셨는데, 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실 때는 그래도 농수산위원회하고 관련되는 도의원들한테는 연락을 좀 주셔서, 만일 합천에서 하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저도 꼭 참석해서 같이 보고 듣고,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특히 웅군인 합천군은 가축 두수가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네, 농정국장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자. 기본현황에 보니까 축산과 수의사가 정원에 부족한 부분인데, 유통과는 정원이 1명인데 수의사가 2명 되어 있어서 1명 더 많고, 축산진흥연구소는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기본 현황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축산진흥연구소에 장기교육 간 공무원들이 좀 있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는 전문적인 교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교육 간 직원들이 일부 있고, 또 일부 직원들 중에는 출산휴가를 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요인이 좀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인사과에서 별도로 충원 계획을 마련해서 추가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휴가를 하면 정원에 빠지는 것은 아니잖아, 정원은 들어가 있잖아, 그거는. 현원에 안 들어갑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니까, 47/41 되어 있고. 또 농수산물유통과는 정원이 1명인데 2명이 되어 있네, 이거하고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전체적으로는 정원 대 현원은 같습니다. 17명에 17명 그대로 되어 있고, 다만 직급 간에 좀 불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농수산물유통과 수의에 정원은 1명인데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아닙니까? 1페이지 기본 현황.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이게 복수직 정원이 되어서 표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농업직 수의직 복수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수위직이 앉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이 1명인데 2명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정 부분에 인원이 줄어 있습니다마는 복수직 표시를 안 해 놓았는데, 유통과에 보면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또 수의직하고 복수직이 있는데 현재 수의직이 앉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돼서 그렇습니다, 수의직이 많은 것은.
창규
김창규위원장
여기 수의직하고 축산진흥연구소 수의직하고는 업무가 다릅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업무 분야는 다릅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는 가축 방역하고 축산 위생 이런 부분의 업무를 봅니다마는 유통과는 축산물 유통 관련한 이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복수직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축산진흥연구소 수의사한테 이야기하면 그 업무를 안 해 줍니까? 유통과에서 꼭 해야 되나, 수의사.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수의직공무원들이 다 업무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축산진흥연구소 가서 가축 질병이라든지 축산 처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봅니다마는 유통과에는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수의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니까 유통과에서하는 그 업무도 축산진흥연구소 수의사가 할 수 있나 없나 이겁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소관이 유통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축산진흥연구소 업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구분되어 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통과에서 수의사라든지 검진해야 될 부분 같으면 축산진흥연구원에 의뢰하면 그 업무를 참고로 하면 안 됩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축산진흥연구소의 기능이 유통 업무는 안 하기 때문에, 유통 업무는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농산물 유통 업무를 유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유통과 수의직은 주로 이런 업무를 봅니다. 지금 현재 수의직 두 분이 있는데, 계장하고 직원이 있는데, 원산지 표시라든지 농산물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축산진흥연구소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직은 같지만.)
창규
김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유통과에서 하는 업무도 내나 축산진흥연구소 수의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업무 자체가 저희 과에,) 그 과 업무인데, 축산진흥연구소 수의사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나 없나 그겁니다. 내나 수의사니까 할 수 있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연 유통과에 수의사의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업무가 되는 것 같으면 같은 농정국 같으면 축산진흥연구소에 수의사들이 같이 되어 있으면, 업무가 그런 업무가 있는 것 같으면 축산진흥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업무 내용을 참고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게 업무 전문성별로 정해 놓다 보니까 축산진흥연구소에 있는 수의사도 우리 유통과에 와서 축산 유통과 관련된 업무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업무의 기능상 유통과의 업무를 축산진흥연구소에 의뢰해서 보기에는, 축산진흥연구소에는 유통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여하튼 표지를 보니까 축산진흥연구소는 같이 안 있어서 그런지 뭔가 정원도 많이,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사람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전문 인력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합시다,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되지도 안 하고. 내가 볼 때 하여튼 농정국에 있는 부분은 정원이 1명인데 2명 TO도 주고, 축산진흥연구소는 정원은 많이 되어 있는데 근무하는 인원은 적고, 좀 편파적이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공개석상에서 잘 모르겠다만은 그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 봤고, 업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가 집단들이 많은 데 의뢰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한쪽만 계속 근무하게 되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 못 했던 답변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했던 방식 속에서도 제대로 못 챙기고 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고, FTA나 여러 가지 농업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혁신 농정 2050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다 담았습니다. 물론 2050 프로젝트라고 하면 퍼뜩 이해는 안 되십니다마는 50대 혁신 과제에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녹여서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게 목표인데, 그에 따라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을 담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렵게 농업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추진이 돼서 우리 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도록 세부적인 실행 계획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을 해서 우리 농업 발전에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교육청과의 무상급식 그 부분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통 큰 그 이야기도.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도지사님에게 한 번 더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정국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창규
김창규출석감사위원
강용범 류순철 박동식 심정태 이종섭 장동화 조선제
은정
서은정속기사
이아롬 우순덕 강기훈 유상호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