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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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이성용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은 올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복지보건국 정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봉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민희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는 제가 하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용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정책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봉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 지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홍민희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등 5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입니다. 장애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생활편의 지원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4페이지, 메르스로 인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국비 지원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는 주요 요지는 쉽게 말해서 대형 식당만 위생 점검을 하고,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접객업소가 더 환경이 열악한데도 그쪽은 위생 점검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 이상 점검하는 규정이 있지요?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는 부분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이 부분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장애우들 90% 이상이 후천성장애인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90% 이상 후천성장애인 중에서는 산업재해 등 국가 내지는 기관으로부터 생계보장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적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경남희망울타리사업 시․군별 실적 구분을, 실적을 보면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지원해 준 게 있을 것이고,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해서 한 것으로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을 구분을 지어서 명시해 주시고, 현황을 전체 다를 주십시오. 대상자는 지역도 명시해서 현황 전체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제가 도와 시의 장애인복지관 관장 현황을 파악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관장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지금 현재 주신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 갖고. 이 자료 갖고 몰라요.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김해 의원을 하다 보니까 김해가 눈에 띄는데, 김해 같은 경우를 보면 김해시청 근무,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이것 갖고 제가 이 자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주요경력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할 수가 없죠.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예,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때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증개축비라든지 복지부 지침이 있을 겁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국비 지원에 따른 지침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우리 도에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추진했던 개별사업 있죠? 있다면 그 사업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요청하실 자료 있으시면 요청하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삼동위원

하태봉 과장님, 맞춤형 복지를 언제부터 시작했고, 취지의 목적이 어떤 쪽에서 추진목적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맞춤형복지를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무엇을 하니까 어떻게 좋아지더라 하는 것을 자료를 하나, 자료만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이것 운영현황하고, 어디에 있고, 센터 운영 지침을 하나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음식에, 이것은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국장님, 경상남도에 대기업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식품제조업,

박삼동위원

아니, 식품제조업이 아니고 큰 대기업의 회사가 있습니까? 회사에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현황을,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내 식품제조업 중에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체를, 집단급식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삼동위원

예.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중소기업체도 있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중소기업, 대기업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내에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현황,

박삼동위원

그것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식품제조업체가 경상남도에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대기업이라기보다는 현재 롯데칠성이 있고, 양산에 롯데제과입니다. 롯데제과, 롯데칠성, 동방유량,

박삼동위원

그것 현황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식품 어느 곳에 무엇을 만드는 업체인지 현황을 하나,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식품제조업소 현황?

박삼동위원

예, 그다음에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위반이 22개소 되어 있는데 22개소에 어떤 것을 위반했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구 보급 지원해서 725명에 2억1,300만원 했는데 이것 현황 하나 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수리센터 운영은 어디에 있으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수리 운영하는지, 또 대표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최근 3년간 신규 수급자 추이를 보고 싶습니다. 신규로 기초수급자 발생한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 최근 3년간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 받은 현황도 같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성애위원

식품위생과장님! 모범업소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보급해서 400개소에 1억원 지원합니다. 지정된 400개 업체하고 1억원 지원이 되면 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뭘로 지원합니까? (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품으로 지원합니다.) 제품으로 지원하더라도 개수가 나오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추가 자료요청하실 분들이 계시면 질의 중간이라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고 또 위원님 상호 간의 질의에 대한 비례 차원에서 질의시간을 한 질의당 되도록 7분 이내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그냥 서 계시라고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내 노인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얼마 전에 경남신문에서 한번 다뤘는데 그게 좀 왜곡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읍·면·동에서 공무원 시작했습니다만 주민등록말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 인원을 가지고 도내에 65세 이상 인구를 가지고 ‘도내에 떠돌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소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말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분이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황당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방에서도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도내에 있다, 주민등록말소자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가 계시는지 아니면 위장해서 주민등록말소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알면... 그것은 저희가 찾아내기도 힘듭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는지 안 됐는지를 경찰에서 조사를 안 하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전체 통계를 가지고 “65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많으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주민등록말소자를, 저도 해 봤는데, 물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말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행불자가 돼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통장을 통해서 그분이 거기 안 살기 때문에 주민등록일제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만 그때 말소처리된 것을 가지고 노인인구만 빼서 이게 사회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볼 때 노인인구보다는 전체 말소자들이 사회문제가 되지, 65세 말소자만 사회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저희들은 조금 황당했습니다.

이성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확고하다면 나름대로 대응을 하든지 반박을 하든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만 말소자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에.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도 못 받고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를 해서, 주민등록말소가 됐더라도 만약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신고만 하면 주민등록말소를 되살리지 않아도 사실 인정만 되면 바로 기초노인연금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언론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작은 빌미나 꼬투리만 가지고 얼마든지 침소봉대해서 확대시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맞지 않을 때는 맞지 않다는 것을 팩트를 들이밀면서 얼마든지 사실을 도민들한테 인지를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왜 안 하십니까, 노력을 하셔야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정보도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성애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부터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셔서 결과를,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수당도 부정수급 할 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주지 않습니까, 그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성애위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부정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4명이 지적되어서 환수결정액이 1억1,400만원 정도 환수가 되고, 1억4,400만원이었는데, 79% 정도는 환수가 됐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원래 부정수급은 본인 재산이 증가가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많고, 사망도 신고해야 되는데 지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재소자 이런 부분, 크게는 네 가지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를 합니다.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사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상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시스템을 계속 열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을 매달마다 다 열어 볼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성애위원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포상금으로 나간 금액이 나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성애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 아닙니까, 그죠? 법인들도 불법적으로 지원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보조금 이야기입니까?

이성애위원

예, 그것도 과장님 담당이시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복지법인 예산에 대해서 지난해에 특별감사를 해서 143억원 정도 추징도 하고 했습니다만 감사실에서도 회계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시설장들 워크숍이라든지 이럴 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과장님, 부정수급 받은 법인에 또 법인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과할 때는 취소까지 갑니다.

이성애위원

취소까지 간다고요?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고발조치하고 다 합니다.

이성애위원

개인에만 한정을 하지 말고 법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는데 국가예산을 다시 신청한다든지 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포상금제를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지부에 건의해서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성애위원

복지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경남에서만 할 수는 없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거의 국비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성애위원

국비하고 맞물려 있지만 도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저희 감사실에서도 고발조치를 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확인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됐을 때 법인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라든지 구체화된 매뉴얼은 복지부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성애위원

의논은 하는데 도 차원에서 시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준비가 되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되게 긴장된 모습인데 웃어가면서 편하게 해서,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오늘 수능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동웃음

정재환위원

질의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경상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지원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도 구성됐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위원회가 2013년부터 2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 안 했더라고요.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의논했습니다만 일자리창출에 기업지원과나 고용촉진단하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하고 맞물려서 회의를 하면 우리하고 상반되게 좀, 젊은 사람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데 연세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같이 기업에서 회의를 하면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좀 밀쳐져 왔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적에 이 조례라는 것은 예산지침에 근거를 두잖아요, 그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를 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것을 보면 비상설이라고 해서 관심을 좀 덜 가지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에서 과정과 절차는 밟아줘야 된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조례에 되어 있는 위원회를 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원센터하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보면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회에서 소화하지 않더라도 기본지침이나 국·도비 내려올 때 다 세분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는 문제가 여기에서 시·도에 있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조례에서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체의 문제는 아직까지 노인일자리 문제 가지고 중소기업협회나 상공회의소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이것을 풀어야 될 문제는, 실제로는 장기과제입니다.

정재환위원

장기과제든 어떻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밟아줘야 된다, 한 번이라도.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종합한 것을 그 위원회에 그런 사정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앞으로 개최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이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5개 시에 7개 시니어클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실버카페, 수제비누 제작해서 판매하는 거, 거창에 부각제조 사업하고 할머니보육교사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니어클럽·마산시니어클럽·진해시니어클럽·진주·김해·양산·거창 이렇게 일곱 군데 있는데 예산은 15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해영위원

15억원을 주면 매칭사업으로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박해영위원

우리 도에서는?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도에서는 일자리창출센터만 지원하고 시니어클럽은 전액 시·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 누구라도 요즘은 건강 100세 시대이고 65세 이상 노인이다 하면,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을 입으면 노인이라고 표현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깔끔하고 산뜻합니다. 흔히들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쓰레기나 줍고 전봇대 광고지나 떼고 이런 천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기는 한마디로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은 보수를 떠나서, 요즘 흔히 패스트푸드점에서 입는 그런 가운을 입고 있더라고요, 캡도 쓰고. 이렇게 멋지게 근무하시는 여성 노인네들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차를 내주시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도 예산이 꼭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권장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창원에 몇 군데 나갔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비를 좀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시니어클럽이 물론 잘 되는 데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양산이라든지 몇 군데 정말 필요한 데도 없어서, 일자리창출센터라는 역할이 필요한 데가, 기업체 공공형 일자리만이 아니고 기업형 일자리로 이렇게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니어클럽에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도비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예산편성이 될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골은 시골대로 토속품을 만들어서 힐링공간, 관광지 이런 데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도심은 도심대로 차 판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수익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비지원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관공서 같은 데 공간을 활용하는 데가 많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공서를 찾는 이런 분들이 그런 이용객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이동식판매시설이 법제화 됐죠, 그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일부 시·군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이름이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푸드카인가 해서,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거제에서 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게 법제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매를 하든지 해서 각 시·군에다가 줬을 경우에 힐링공간 이런 공간에서 장사를 하면 잡상인들의 불량식품을 배제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서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자체의 수익사업 이런 데 동참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이것은 전봇대 광고지 떼는 사람들 하고 캡을 쓰고 유니폼을 입고 장사하는 분들하고 사기 차이는 정말 엄청나게 극대화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이런 내용을 적극 도정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이야기는 식상할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계속. 우리 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2012년도에 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체적인 정책, 우리 경남도의 종합계획 수립을 언제 했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우리 도의 사회복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수급보수지급 기준이라든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이 지침에 따라서 시·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있고 권고도 합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데,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언제 수립했느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별도로 종합계획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조례가 제정될 때는, 지금 우리 도 언론보도에 굉장히 보도자료가 많이 나와요, 잘 한 것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의 큰 근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그냥 반복적인 말만 처우향상,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분명히 여기에 제6조1항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종합계획은 수립을 안 한다고 답변이 나오면 됩니까? 벌써 두 번째 종합계획이 나와야지요!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수립되어서 저희 시·도로 지침이 내려오고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하는 노력도 저희들이 사회복지 인력배치라든지 이것을 확대하는 문제,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요.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됐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한 구체적인, 조례 이후에 사회복지사 처우나 개선 등을 위해서 국가에서 한 것 말고 우리 도가 의지를 갖고 한 사업이 뭡니까? 우리 도의 시책으로 한 사업이 뭡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임직원 워크숍이라든지 보수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수당은,

해영

양해영위원

보수교육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순수도비로 지원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조례 이전에는 그런 교육도 안 했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이전을 언제 시점을 말씀하시는지,

해영

양해영위원

제정이 2012년도에 됐으니까 2012년 11월 이전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이전 시점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뭐를 지적하는지 핵심을 아시면서 자꾸 겉으로 가는 건지 진짜로 파악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회복지사, 자꾸 메아리만 치고 있고, 사실 사회복지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도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처우에 대한, 지위향상에 대한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그래서 우리 도가 그런 의지를 갖고 챙기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게 실태조사입니다.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그냥 사회복지사 몇 명, 어디에 근무하고 이거 말고요. 정말로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업무과중부터 시작해서 원인분석 이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임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석해서,

해영

양해영위원

인건비 말고, 전체적인 실태조사. 말 그대로 처우에 대한 환경 이런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지역사회 사회복지사 부분에 대해서 양해영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에서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계획 수립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체적인 지역사회 보건계획에는 일부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년도 2014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사.

해영

양해영위원

사회복지사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했는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분들에 대한 노고는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따지자면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우리 도에서 모르지만 일선 시·군,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그 고통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1일 8시간인데 9시간 반 정도로 나와 있고, 조사를 해 보니까. 스트레스는 95%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그다음에 과중한 업무량이, 너무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 인력을 많이 늘려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지역사회보건계획을 만들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서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게 하면 다음에 이런 질의를 내년에도 또 해야 되고, 국장님! 사회복지사 보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보수 가이드라인에 우리 경남도내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급여체계를 비교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해 놨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자료 지금 주시고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드리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경남도의 사회복지 전반적인 정책은 발전연구원하고는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업무가 연계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발전연구원에 연구원 5명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피감사기관석을 향해) 올 연말에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지투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발전연구원에 복지분야 연구파트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로는 발전연구원에 사회복지전문연구원이 없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을 지적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복지담당이 없습니다. 연구원이 없습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아쉽게도,

해영

양해영위원

국장님! “아쉽게”가 아니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전년도까지는 있었지요.

해영

양해영위원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절감한다, 아주 안타깝다 이런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발전연구원에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실태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실태조사도, 사실 도청 업무가 과중하지 않습니까. 이 업무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유업무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까 한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용역을 줄만도 하죠. 그런 것들을 예산편성 요구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책들을 하나하나, 우선 가능한 거부터 예산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 조끔씩 개선을 해 나가야지, 지금 도청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 부분은 다 안타까움이 있고, 너무 과중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 다하면 좋겠지만 다 못 하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가능한 거부터 하나하나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 그 노력이 없는 이유가, 종합계획을 우리 도에서 의욕적으로 3년마다 도지사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계획수립도, 3년마다가 아니고 한 번도 안 했고, 두 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통계청에서 재미난, 재미있다기보다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비율을 204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을 것이냐, 혹시 이 언론자료 과장님 보셨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비율이 전국 10군데 중에서 우리 경남이 6군데를 차지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맞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쯤 되면 우리 도가 전국 10군데 중에서 6군데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남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지자체에 업무연찬이나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특히 장기적인 그런 발전계획도 한번 해야 된다, 언론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면 마지막에 한두 가지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의 장기계획수립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경남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박금자위원

해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7,000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유럽 쪽에서는 65세~75세를 청년이라고 한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하겠지요. 20년, 30년을 무료하게 보내야 하는 노인의 삶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3년 대비 2015년 2,796명이 일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한 2,796명이 주로 취업한 것은 어떤 일자리입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주로 공익형,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공원관리, 공공시설물 관리, 버스정류장 도우미, 학생 등하교 교통도우미도 하고 주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해설사도 있고요, 교육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

양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확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 의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노인고용을 유인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재취업 시에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더더욱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인 취업에 의한 교육이나 교육시설이 있는지요.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첩되기 때문에, 도내에는 일자리 창출센터가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공익형이나 도우미 성격보다는 정말로 고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이것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센터를 4개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5억6,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자 취업교육비도 저희가 1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업체에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 이게 관건인데 9월에 일자리 관련해서 활성화대회를 열 때도 기업체 1,000곳에다가 지사님 서한문도 발송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 같은 데는 상당히 시니어클럽이나 일자리 창출센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 출퇴근이 용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엊그제 나가 봤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광고지, 전단 책자를 인쇄소에서 받아와서 펀칭을 해서 고리를 끼우고 그것을 포장을 해서 배송하는 것까지 스무 네 분의 어르신들이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거리만 많이 주면 하루에 8시간 이상도 근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거제하고 양산 쪽에 일자리 창출센터를, 시·군에서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노인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원 쪽에 일자리 창출센터 나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주유원을 취업시키려면 그냥 주유소에 바로 취업을 알선하는 게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현장실습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시고 나서도 계속 사후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 쪽, 시니어클럽은 진주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센터, 시니어클럽은 공공형이 더 많고, 일자리 창출형은 기업하고 매칭을 연계해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도에서도 인식개선, 재취업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양해영 위원님이 하신 인건비 이것은 해마다 올라온 것인데, 감사지적사항에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좀, 양해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잘 좀 해 주십시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반드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박금자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저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2,696명이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어느 업체에 몇 명, 보수가 얼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 혹시나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서 며칠 있다가,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자료는 드리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1일 2~3시간 정도 주 3일 정도를 일해서 월 20만원 보수를 받아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카페라든지 택배나 기업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다릅니다. 왜냐하면 창원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관 관리하는 청소 같은 것도 용역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인건비를 거기에서 배분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통계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만 하는 게 아니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구체적으로 있어야 앞으로 언론보도를 낼 때도 좀 더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택배나 이런 부분을 보면 교육시켜서 하면, 언제든지 능력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 보조금 부당청구 방지 철저해 가지고 이것도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처리를 했는데, 보조금을 지원한 곳이 어느 곳인데 취소가 어떤 사유로 인해 되었으며, 그다음에 환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 금액이 환수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인프라 확충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것 또한 어떤 업체가 어떤 식으로 신청했는데 왜 제외가 되었는지, 얼마가 되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우리 언론에 난 것을 보면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 논의 물꼬 함께 터야’, ‘도 노인복지사업 확 바꾼다’, ‘복지 부담 고민하고 결단할 때다’, ‘지방복지예산 쥐어짜내 복지 누수 막겠다는 정부’, ‘복지 재정 누수 방지 전담기구설치’ 이런 식으로 신문에 많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얼마만큼 누수 방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또 얼마만큼 누수를 이중적이나 유사하게 한 것을 좀 제도개선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년도에 비해서 바꾼 것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어느 복지 분야에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되었고, 저쪽에는 교육부가 있고, 복지부가 있고 여러 분야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되어 있으면,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는 것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답은 안 될 것이고,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하선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제본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 책자 형태로 제공해 주시고 집행부가 많이 배려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소득 홀로 어르신 생활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도 있고,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사업 이런 것도 있던데, 사실 이것은 뭐 도에서 할 것인가요? 제가 파악해 보면 저희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대체로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까지 이런 사업, 정말 구석구석 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까지 도에서 합니까?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7대 복지시책을 개발하면서, 물론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 분야별로 조금씩 하더라고요,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일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진짜 어려운 계층의 홀로 어르신들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발했고, 왜 이것을 했냐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지사님께서 “복지는 앉아서 하는 복지가 아니다, 발로 뛰는 복지를 해라, 현장을 뛰어라”고 해서 제가 우리 복지국 과장들 하고, 12명 하고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도시락 배달의 날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사실은. 물론 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군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함으로써 통일되게 하자고 해서 실제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는 것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이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빨래방은 일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대적으로 우리가 빨래방 차를 두 대 구입해서 운영하면, 시 지역은 이것을 가지고 내년까지 확대할 것이고, 또 환경개선사업은 즉 홀로 어르신에 대한, 가보니까 벽도 곰팡이가 피고 무너지고 장판은 다 헐었고, 이래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제가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하선영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해시에서 제가 시의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하고 있는데, 도에서 비슷한 사항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일단은 저소득층 홀로 어르신 생활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올해 사업량을 총 286가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에 보면 8월에 시범지역에 김해도 들어있고, 통영 또 한 군데 어디죠, 창원?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창원.

하선영위원

60세대가 다 했나 봐요, 다 했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실적을 최종 취합해야 합니다.

하선영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취합 다 안 됐죠.

하선영위원

11월인데?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어차피 연말까지니까.

하선영위원

대상자까지 보니까 324명이에요. 뭔 소립니까? 즉 앞에 보니까 나머지 진주, 거제, 양산, 밀양, 통영 해서, 여기 양산이 2개네, 이게? 자료가 중복되어 있는데,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게 1회 추경 때 사업비 잡혀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사업비는 아닙니다.

하선영위원

대상자가 324명이에요. 적혀 있는 대상자가 324명이라고요. 현재 사업 진행이 어떤 상황인지 자료를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하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방금 국장님이 정말 발로 뛰는 사회복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까지 구석구석 하는 것은 좋으나, 결국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을, 공무원들을 더 이중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요,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아직 말 안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지원기준을 보면 1가구당 50만원입니다. 50만원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시에도 50만원 안 줍니다. 시에도 150만원인가 됩니다. 치사하게 이렇게 적은 돈으로,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50만원은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5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홀로 어르신들에 대한 방 한 칸에 도배, 장판을 해 주는데 5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인건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하선영위원

도배, 장판, 화장실에 한정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하선영위원

리모델링비가 50만원 가지고 가능한 가,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협동조합 ‘다함’이라고 하는 데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데, 여기가 뭐냐하면 건설이나 도·소매업 이렇게, 어찌 보면 재능기부 식으로 모여진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인건비를 입찰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선영위원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니까 자재비만 주는데,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죠, 가능합니다.

하선영위원

그게 1인당 50만원 정도이다, 그러면 더 이상도 가능합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함에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선영위원

아니, 그것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인데, 이런 것까지 도에서 신경 쓰는 것은 고마우나, 과연 이것이 도에서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빨리 빨리 넘길게요. 희망키움통장∐, two, 이것 뭐라고 합니까, 희망키움통장.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사업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감사 때 사업 활성화를 건의했는데, 예산이 3억6,000만원에서, 8억6,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아, 5억이 더 늘어나서 8억6,900만원이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지금 홍보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 보니 어떻던가요?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업을, 대상가구가 2015년 9월 말까지는 741가구가 가입해서 총 6억5,700만원이 적립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해서 성과를 제공하고 있고, 상당히 실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분명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내년 예산은, 잠깐만요.

하선영위원

국장님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인가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희망키움통장∐ 말입니까?

하선영위원

예, 희망키움통장∐, 8억6,900만원이라고 했는데,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올해 수준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하선영위원

내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르신들 자살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평균 20.9명인데 20명 정도 자살인데, 그중에 우리 한국이 한 세 배 정도 높다고 해서 노인 자살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가 근심이 많고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면 자살률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경남노인 사회활동지원 활성화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도 9월 10일에, 한번 봐주십시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세코에서 했었습니다.

하선영위원

이런 것들이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하선영위원

부스 참여업체가 30개 되었고, 채용모집 인원이 1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때 면접상담실적 이런 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실적이 많았으리라 보는데, 그러니까 채용모집 인원이 197명이나 된 것이죠. 197명이 된 것이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참여 부스를 설치·운영한 데가 일자리 창출센터 4개소하고 시니어클럽 7개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기획하고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선영위원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주 통계를 보면 70%가 소득이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고요. 소득이 여유 있다고 하는 사람은 5.4%였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복지 중에 최고의 복지는 취업을 시켜주는 복지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일자리입니다.

하선영위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복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경남노인 사회활동지원 활성화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좀 지속적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의 경우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자살률과 치매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도시가 이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그런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부산의 경우에는 효 문화 사업이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데 효를 교육하는 시간제강사, 이런 수업들도 해서 교사 출신이라든가 교장 출신이라든가 공무원 출신도 될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시간제강사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재능기부도 좋기는 하나 다문 얼마라도 주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런 곳에서 효 문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독창적인 시스템들을 경상남도에서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답변 짤막하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지원은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국비를 신청하고 사업비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지침 있지 않습니까, 지침 기준이 있는데, 우리 도가 얼마 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받은 게 있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기능보강 사업했는데 안 된 것 말씀입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예, 확충사업, 하동에.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게 우리가 자료를 신청하면 도에서 취합해서 복지부에 올립니다. 복지부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부적합 될 경우에는 탈락하고, 내년도에는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것은.

해영

양해영위원

하동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그 내용을 제가 아직까지, 복지부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영

양해영위원

복지부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부까지 저희가 올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해영

양해영위원

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5월에?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하동군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 포기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도로 부적합 판정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처에 안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하동군에서 행정처분 받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보강사업 포기서를 받아서 그렇게 종결된 것 같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뒤에 실무 보시는 분 좀 도움을 드리기 바랍니다. 여기 언론보도를 보면 거짓 수급을 하고, 아마 여기 신청기관에서 또 다른, 재가노인복지센터도 같이 운영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재단에도 80일 동안 정지를 받고 1심에서 패소했고 2심 재판 중에 있고 이런 기관이 증축 사업비를 하고, 도는 시·군에서 취합을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보면 “최근 5년 내 기능보강 지원 횟수에 따른 총 사업비를 고려하고,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파악해서 선정하여야 된다”, 순위를 해야 된다고, 도에서 우선순위를 올릴 때는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침에. 그래서 아까 제가 지침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와서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이 정확한 겁니까, 보건복지부까지는 안 올라갔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안 올라갔습니다. 대상이 행정처분 받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서를 받은 겁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포기서는 군에서 해가지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죠.

해영

양해영위원

군의 단위에서 그렇게 된 사항이라는 거죠, 도까지는 안 올라왔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남희망울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것 맞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도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 같아요, 언론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경남희망울타리사업에 사업비가 얼마가 투입되어 있습니까? 여태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단체창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울타리사업은 올 7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해서 보상범위가 선택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에는 원스톱으로 수급자가 되면 의료, 교육, 주거 이게 한꺼번에 나가던 게 이제는 다원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로 보장되어 결정된 것이 우리 도에서 약 5만 명 정도 발굴했었거든요. 심의를 해서 1만5,000여명이 수급자로 보장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갑자기 실적을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신청을 많이 해서 보장률이, 신청은 5만명 받아가지고 1만5,000명이 되니까, 이게 시·군에서도 5만명을 전산으로 다 조회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것을 한다고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뀐 게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넘어가고요. 주거는 또 국토부로 넘어가서 건축과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만 남고, 두 가지는 다른 부처소관으로 넘어가서 사업비도 줄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지 소외 사각지대 발굴, 이게 조금 더 다원화 되어서 소득계층이 차상위계층 소득 부문을 좀 세분화시켜서 정말 의료가 필요한 분은 의료 쪽으로 많이 확대해 주고, 교육이 필요한 분은 교육을 확대해 주고, 주거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분산해서 이렇게 구축 사업이 되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경남희망울타리사업 시·군의 구성원 다 알고 계시죠? 구성원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수도검침원부터 시작해서,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시·군에, 읍·면·동당 10~40명 구성되어 있는,

해영

양해영위원

예.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지킴이 말씀하시는...

해영

양해영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희망울타리사업이 처음에 구성할 때도 본 위원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옥상옥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자리고, 지금 희망울타리사업을 혹시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희망울타리사업이 진주 같은 경우에는,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진주도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도 예산은 3억5,000만원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진주시도 되어 있다고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인데, 진주 살기 좋은 세상이라든지, 거제, 거창, 김해 이렇게 기존 하던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해영

양해영위원

그때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 하고,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별개라고 보는데, 물론 대상 인원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진주시하고 좋은세상만들기 우리가 법인 허가를 내주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이것은 별개로 간다, 대상은 중복될 수도 있다, 부시장이 직접 올라와서 사회과장하고 그 부분을 한참 토론했습니다, 몇 차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해소를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경남도 전체로 희망울타리구축사업을 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에게 그 정보를 잘못 줬는지, 몇 달 전의 이야기라서 오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안 받고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군이 싹 다 한다고 하니 이것은 또 확인을,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게, 얼마 전에 진주시에 좋은세상만들기라는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과 중첩된다고 포기했는데, 아까 하선영 위원님도 빨래방서비스사업 말씀하셔서 “시·군에서 다하는 사업과 중복되어서 왜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에 가서 도시락 배달도 해봤습니다만, 다함에서 도배도 했는데, 제가 옛날에 면장 할 때도 읍·면·동장 데리고 워크숍 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진주시에 갔을 때 좋은세상만들기가 있는데, 도시락 배달 갔는데 도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주시에다가 의뢰했습니다. 좋은세상만들기를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왜 현장에서는 안 이루어지느냐, 약간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 줘야 되고, 물론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별도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다 잘 되라고 하는데, 도비 안 받겠다, 그것은 저희가 진주시에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18개 시·군을 하지, 어느 시·군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핵심은 이 울타리사업의 조직, 단체,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관 사업예산 심의 때는 이 조직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하니 그것은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고 아까 했을 때 보조 자료를 보면, 지금 기존 기초수급자를 발굴해서 하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 해 놓고 실적을 공동 모금회 예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실적들이 기존에 해 왔고, 기초생활보장선택제 확대 부분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면서 사실상 이런 실적들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제 요구는.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중첩된 것은 피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고요. 그리고 ‘좋은 세상’이, 물론 어떻게 ‘좋은 세상’이라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것을 다 충족하겠습니까? 안 하지만 거기에서 가진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기존의 예산을 들이부어서 해소하려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좋은 세상’의 좋은 사례들은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경남에 있는데, 예산을 자꾸 투입시켜 가지고 이렇게 실적대로 하는 것은, 일단 그런 것부터 발굴해서 벤치마킹 할 것은 해 달라, 그리고 이 조직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구성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구성도 하고 활용도 하고 진행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에 관련해서 7월 16일자 경남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 많이 보도됩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가스분사기라든지 흉기 등의 기물파손, 이렇게 나쁜 민원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공무원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도에서 행자부하고 사회복지 배치를 좀 확대하려고 국비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폭력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항상 회의 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를 많이 투입해 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인력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라고 해서 연차별 계획에 2017년까지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인력 충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도 차원에서 피해 공무원에 대해서 시·군에,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보상 체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피해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보험을 다 넣고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제언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관련 행정환경이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측면 때문에 당연한 권리로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직운영 체계를 인원을 충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조직운영 체계를 충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보고, 정신적 압박과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에 따른 우리 자체 내의 감정치유 프로그램 등도 개발하고, 보상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가능하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태봉

하태봉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복지노인정책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김태연 과장님, 올해 몇 년 차입니까?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7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약 40여년 되네요?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장

그렇습니까? 정년퇴임이 올 연말입니까?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원래는 내년인데 1년 먼저,

이성용위원장

그렇습니까?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장

지난번 메르스 사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또 보건행정과의 복지보건국에 있어서 크나큰 일들을 많이 해낸 것 같습니다. 40여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큰 대과 없이 마지막까지 맡은 직무에 충실해 주시고, 또 마치고 나서라도 가시는 그 길이 더 영광스러운 길들만 있기를 우리 위원님 모두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일단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저는 오늘 몰랐는데 자료는 다 갖고 왔는데,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자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 현행 도 지원금 70%, 내년 도 지원금 60%, 10% 삭감, 내년 최저 임금 8.1% 인상되고 도 지원금이 삭감되면 병원 부담이 약 20% 이상 발생됨, 환자부담금 인상 없고 도 지원 삭감됨, 사항에서 365안심병동사업은 병원의 부담만 과중하게 됨, 도 지원금 확대나 일반 환자의 부담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지역의료산업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뜻이고, 이번 365안심병동 사업의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달라는 뜻으로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과장님 마지막으로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하세요. 과장님 불편하게 하지 말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365안심병동 사업은 정재환 위원님께서 지역의 민원, 우리 위원님들 어느 분이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여기 와 계시고, 집행부의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이름을 고쳐서 하다가 보호자 없는 병원보다는 365안심병동으로 하자고 이름을 개명해서, 명칭 변경을 해서 365안심병동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을 해서,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 해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 좋은 사업이다, 복지부에서 우리 도 사업을 가지고 가서, 2018년도부터는 전 병원에 이것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된 걸로 의료보험화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으로 다 들어갑니다, 365안심병동 사업 자체가.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다음에 왜 우리 도에서 100% 지원하다가 7대3으로 했느냐, 실질적으로 365안심병동을 운영하면서 많은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주 극소수 일부 병원은 본전이 되고, 적자 나는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 매월 받기 때문에 현재 적립이 되어 있고, 그 돈을 다른 데 못 쓰게 해 놓았습니다. 안심병동 운영에만 쓰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그다음에 도비를 우리가 무작정 100% 주는 것도 좋지만 병원에서도 부담해야 된다, 그 돈 남은 것은 적립된 금액을 거기에 재투자하는 차원에서 부담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7대3으로 했고, 그다음에 부담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핵가족, 직장 맞벌이 부부들이 어르신들 모시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병원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보호자 없는 사업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래서 1일 6∼8만원 정도 부담해야 될 돈을 1∼2만원으로 저희가 조정해 놓았습니다. 의료급여환자 2만원, 차상위 1만원, 나머지는 무료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해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365안심병동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 잘 되어 왔고, 그렇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정재환위원

우리 도민한테 피해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단 병원 측에서 조금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고 민원이 왔는데, 도가 365안심병동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365안심병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정재환위원

한자리해서 서로 소통 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자는 식으로 설득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를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이, 병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민, 환자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일정 끝나고 바로, 365안심병동 관계자들 시․군별로 하고 있으니까 관계자들 모아서 또 소통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사항, 제도 바뀌는 것, 건의사항 이런 것을 전체 집약해서 내년도 1월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난여름에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를 경상남도가 슬기롭게 극복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와 더불어 노고를 치하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국비 지원 현황과 도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금년 여름에 메르스 관련해서 의료기관들 또 입원했던 환자분들과 격리됐던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 진료비 지원은 국비와 도비 반반씩 해서 5,600만원을 지원했고요. 특별교부세는 개인보호구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을 위해서 중간에, 6, 7월경에 1억원을 먼저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의료기관 손실액은 저희가 117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먼저 계상금으로, 아직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상금으로 20억6,500만원 정도 병원에 다 갔고요. 그다음에 생계비와 구호품 지급을 국비, 도비 합해서 5억600만원, 메르스 확진자 중에 저희 관내에는 없었지만 서울에서 입원해 계시다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에 대한 위로금과 장제비 일부 1,100만원 정도 교부해서 전체는 27억3,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메르스 감염으로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병원이 있는데, 창원 SK병원 3억2,000만원을 비롯해서 이렇게 지급한 병원에서의 지금 현재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완전히 정산된 부분은 아니고, 병원에서 손실 부분을 복지부에 요구해 놓았는데 복지부에서 아직 정확한 판단을 못 하고, 우선 병원에 피해가 많으니까 일단 이 돈을 먼저 하고, 다음에 정산해서 복지부에서 아마 다시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박해영위원

추정컨대 이 병원의 손실금이 지금 현재 이렇게 총계가 20억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손실금액을 100% 수준으로 만회한다면 약 어느 정도,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117억원 정도,

박해영위원

그러면 117억원 중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약속이라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원래 당초에는 없는 예산인데 이것을 국가재난 사태로 보고 추경을 했습니다. 전체 1조원 정도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도에도 117억원을 5개 의료기관에서 받아서 복지부에 올려놓았는데, 복지부에서 현재 실사를 다했습니다. 20억6,5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한 것이고, 나머지 전체 손실액의 약 80%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안 되고, 8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매칭으로 예산이 수반됩니까? 어떻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이것은 도비는 부담이 안 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염병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사무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앞에 표에도 보면 지방비 부담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지방비 부담이 전체 1억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전염병 사무는 국가 고유사무입니다. 지방에서는 지원만 해 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다든지, 의료비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전염병인 콜레라, 우리가 법정전염병이 발생하면 모든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비로 지원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 지원금의 부담분은 우리 도에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해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비 1억2,900만원, 우리 경상남도 박권범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국 공무원들이나 시․군의 공무원들 그다음에 도민과 함께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 국난을 극복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 수범사례로 하나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살짝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고생고생하시면서 공부하셨겠습니까? 보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국장님이 이야기 다 해버리면 과장님도 섭섭하지 않습니까? 한두 마디 정도는 하게 남겨 놓아야죠. 이쪽이 데뷔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맞죠?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하선영위원

마산의료원의 음압병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 지금 증설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2의, 잘 아시지만 메르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으로 인한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분명히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의료원 말고는 음압 시설할 데도 경남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그것을 미리 예측하시고, 의료원에 지금 현재 장례식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별관 음압병실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아마 8실에 8병상이나 16병상 정도로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예.

하선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65안심병동 사업 관련해서 설문조사결과를 보니까 휴게 공간, 탈의 공간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간병인들의 처우 부분을 설문조사에서 지적한 게 나왔거든요.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물론 나름대로 365안심병동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간병인들의 처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적 성공이 그대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간병인 처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불법체류자여도 의료 지원을 도가 좀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한해서 의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21건이나 했네요. 예산도 5,8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불법체류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이런 의료 지원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쓰는 모습이 정말 고맙고, 제가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 있습니까?

박삼동위원

예, 국장님, 박해영 위원님께서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산의료원에서 입찰 준 게 매점하고 장례식장 그 두 개이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외부 위탁한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장례식장은 직영이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박삼동위원

매점의 경우는, 매점도 직영이에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받아서 그것을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전환한 겁니다.

박삼동위원

직영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줬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메르스 관계 때문에 매점 사업을 못 했다고 그게 마산의료원에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아, 매점, 편의점 말씀이죠?

박삼동위원

예, 편의점.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편의점은 위탁 준 게 맞습니다. 장례식장은 직영하고 있고요.

박삼동위원

편의점이라고 합니까? 매점이라고 안 합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편의점이죠.

박삼동위원

저는 매점인 줄 아는데 편의점, 정정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정정하세요. 편의점에서 메르스 관계에 의해서 사업을 못 했다고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마산의료원에 했는데. 그것은 의료원 자체에서 받아들여서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거기 관계에 대해서,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편의점 위탁자와 의료원 측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외래환자라든지 입원환자가 전체 빠졌기 때문에 손실 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월 임대료를 받을 때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것은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마산의료원 감사를 하실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마산의료원은 4시경에 우리 마치고 나면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의료원장과 관리부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동위원

국장님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없네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것은 개인별 위수탁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관여하는 것은 조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리고 국장님, 흡연 위반을 해서 83건이 있고, 과태료가 825만원 해서 위반이 또 62건이고, 주의․ 시정이 272건인데, 이게 어떤 것은 위반이고, 어떤 것은 주의․시정이고, 어떤 것을 과태료를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태료 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내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답변 자료를,

박삼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답은 안 하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과장님,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없어서, 제가 질의하고 나면 다른 분들이 질의 없다고 마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게 있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유통식품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해서 불량식품 근절식품 제조나 판매업소 지도․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지도․점검을 한 번씩 나가는 모양인데 보통 얼마 만에 나갑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주로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성애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도 차원에서는,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저희 도에서는 특별한 사안이 있다든지,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시․군 전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시․군에서 도랑 같이 합동으로 나갈 때 합동으로 단속 나간다는 것을, 점검 나간다는 것을 좀 알리고 나갑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애위원

알리지는 않습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사전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알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대체적으로 제조업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이 있고, 또 테마별로, 어제 같이 빼빼로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도․점검을 하니까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성애위원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간다 하면, 어느 한 업소가 점검을 당하면 일파만파로 금방 확산이 되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걸렸다 해서 금방 소문이 나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은 단속해서 빨리 준비를 하고 대비해서 넘어가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기가 되면, 이때 정도 되면 나올 때 되었다 해서 그때는 조심했다가 또다시 원상 복귀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저희들 민원이 있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전체 시․군하고 다 합쳐도 위생감시원이 162명밖에 안 됩니다. 식품제조 업소는 약 2만개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불시에 한꺼번에 단속하기는 힘들고요. 특별한 민원이 있다든지, 특별한 언론보도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민원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합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언제 때를 기다리지 말고 365일 상시점검을 가는 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빼빼로데이 이전에, 아니면 무슨 무슨 날 이전에 이런 식으로 온다는 어떤 예측을 못 하는 이런 점검이 되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왜냐하면 불량식품 취급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나, 소고기를 가져오는 것도 겉에는 전부 다 완벽한 포장을 다해서 오는데 그것을 중간에 창고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납품을 해야 될 소고기, 그다음에 위에서 자기들 받는 소고기가 다르다든지, 이것은 하나 예로 소고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이 다른데도 그것을 우리가 평상시는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단속기간이 되면 이분들이 빨리 정상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항상 피해를 입는 쪽은 소비자 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먹거리 가지고 장난할 수 없게끔 하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저희들도 불시점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민원 제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실제로 그런 사항들은 민원 제보가 없으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제보가 있을 때는 불시에 나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750명 정도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정보라든지 또 다니면서 사전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하면 불시단속을 하고 있고,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 불시에 나가고 있는데도 실제로 식품사범 근절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애위원

저희가 학교급식사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시스템은 정해져 있고요. 어떤 룰이 짜여 있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빠져나가면서 본인들의 어떤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현장의 판매라든지, 이렇게 하는 업체들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기습했을 때는 적나라하게 본래 모습을 보이는데, 엊그제 어디 왔다, 그제 어디 왔다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데는 차림부터가 벌써 다릅니다. 차림부터가 가장 정확한 FM에 의해서 준비를 딱 해서 사람을 맞이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뭐 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자꾸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와 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음식을, 아이들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뿐만 아니고, 이런 데 식당들이나 구내식당 같은 데나, 일반 식당 같은 데는 얼마든지 이런 장난을 충분하게 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 이것은 얼마든지 충분하게 그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65일 상시점검시스템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내년에는 제가 변한 모습을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최근 무자격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중에 실시한 의약품 판매업소 합동단속결과가 나왔습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10월 중에,

박금자위원

지난 10월 중에,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합동단속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금자위원

결과가 어떠하던가요?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자료를 받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의약품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 지도를 제대로 못해 줄 경우 도민 건강에 큰 피해가 예상 되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있다 이야기를 해 주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업소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어서, 실질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는 행정처분이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미약하니까 계속 재발되는 것 같고 해서 지난 1월에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좀 강화시켜 달라, 1차 한 번 걸리면 업무정지 10일인데 한 번 걸리면 한 달을 처분하도록 해 달라, 두 번째 걸리면 현재는 한 달인데 두 달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복지부에서 그에 대한 것은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회신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 무자격자들이 약국 내에서 가운을 같이 입고 있으니까 약사인지 아닌지 구분을 실제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무자격자들은 약국 내에서 가운을 못 입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예, 강력한 처분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0월 말에 234개소를 점검했는데 30개소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박금자위원

앞으로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료 요청한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1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생검열을 안 하는, 위생검사를 안 하는 대상도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이고, 저희들 위생 점검은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자료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이것이 30평 이상의 매장입니다. 지금은 흡연 장소도 전 업소로 광범위하게 됐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0평 이하인 그 부분은 단속대상이 안 되었고, 위생검열도 그냥 흘러가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0평 이상의 휴게음식점이라면 거의 패스트푸드 브랜드입니다. 매뉴얼대로 만들어 파는 이런 휴게음식점에 위생단속을 나가고, 또 시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판매하는 음식점에는 위생검열을 거의 안 나갑니다. 지금 현재 시․군의 실태를 우리 도에서는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군, 도 다 합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162명인데 1인당 업소를 약 500개 정도 관리하는 꼴이 됩니다. 전체 업소에 대한 점검이 다소 미흡할 수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영세 업소나 이런 업소에 점검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지난 10월에 도에서 주관해서 요식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고해서 영세업소나 작은 업소도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최근 5년간 시․군에서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부정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생공무원들이 부정사례로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박해영위원

최근 5년간 시․군에서,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박해영위원

자료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아직까지 옛날의 군부정치 시절 특정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뭐 하지만, 추상적인 어떤 부서에서 나왔다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던 그런 선례가 있듯이,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들으면 언짢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리원칙대로 이 내용대로 일을 한다면, 여기는 이 지침대로 검사 나가서 하는 것 같으면 나갈 필요조차도 없는 환경이고 그런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급부로 규모가 큰 데서 식자재를 어떻게 변형한다든지, 포장을 재포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단지 위생검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병원균이나 어떤 대장균이나 포도상구균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심사할 경우에는 정확한 냉동온도 영하 37℃도 이상 이렇게 정해서 매뉴얼대로 하는 업체는 가봐야 하나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일반 냉장고가, 일반 업소에 가서 냉장고에 온도계 넣어보십시오. 영하 37℃에서 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온도가 유지되는 냉장고가 있는지 그것 알고 있습니까, 없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식당들이, 외식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외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일반 음식점의 위생 수준은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위생지침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영하 37℃ 이상 냉동육을 보관하는 시설이라면 나가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0평 이상의 대규모 식당 같으면. 여름에 전염병을 예방하고 우리가 위생검열을 해야 될 업소는 다른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침은 정말로 우리 현실과 거리가 먼 지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를 해 본 겁니다. 역시나 똑같아요. 이게 150㎡ 이상,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혹시 이 부분에 관계되는 조례가 우리 도에 조례가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관리 지침도 없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는 관리지침 이게 다죠, 그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현실에 안 맞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업무가 서로 간에 이루어져가지고 위생검사를 나가면 실제 현실성 맞는 위생검열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형 업소를 운영하는 시·군의 업주들은 지역의 유지 분들입니다, 힘이 있고. 공무원들 위생 검열 나가봐야 헛방이에요. 이런 식의 행정이 전시행정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 지침 바꿀 수 있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은 매년 수정합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침이라는 것은 오래 하다 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식약처에서 만들어서 각 시·도, 시․군·구까지 지침을 배부해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위생업소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 보니까 이런 이런 것은 현실하고 안 맞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도 제도 개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약처에 다시 올리면 식약처에서 연말, 지금쯤 아마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쯤 2016년도 위생관리지침 작업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 반영을 하고, 지침이라는 것은 수정·보완은 매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100% 만족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감시원들이 실질적으로 100여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시, 우리가 19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하고 위생감시원들 거의 100명을 신규 채용해서 지금은 정규직이 다 됐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한 10년 동안 위생감시원으로 있으면서 항상 그 업무만 수행했거든요. 그럴 때는 상시 감시체계가 구성이 되어서 돌아갔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도에도 들어오니까 도에서도 필요하면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하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인사 문제기 때문에 예민한 질의라서 제가 추상적으로 질의했는데, 위생 검열을 나가는 종사자 몇 % 정도가 정규 공무원입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지금은 100% 다 식품위생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박해영위원

다 바뀌었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작년에 별정직으로 있다가 지금은 전 시․군에서 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박해영위원

전부 다 정식,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식품위생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해영위원

기능직도 다 바뀌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일부 위생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기능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담요원이 아니고 행정용어상 우리가 부르는 업무보조요원, 기능직으로 업무보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위생감시원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량식품 근절 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위반사항에 무허가 24건, 표시기준 78건, 기준규격 28건 이런 식으로 위반이 409건 나와 있는데, 시·군별로 어떤 업소가 어떻게 하고 그게 다 나오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그 자료는 시․군에서 받아야 됩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급식조사특위에 다녀보면서 여기에는 좀 더 과감하게,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받아서 경미한 사건이라도 식품을 가지고 장난치는 업소는 과중하게 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자료를 한번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남은 음식찌꺼기 자율포장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을 해서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치가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되었는지, 자율포장대 지원 업소 550개소에 전수조사를 해서 480개 사용을 하고 회수 스물아홉 군데, 멸실,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음식을 어떤 식으로, 자료 제출하기 이전에 과정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금년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시․군 직원하고 도의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포장대하고 업소 인테리어하고 조화가 안 맞는다 해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소 영업주가 바뀌면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9개를 회수했고, 멸실되고 없는 게 35개, 파손된 게 2개, 기타 4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율포장대 지급을 금년도에 안 하고 살균 수저통으로 변경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살균 수저통으로 바꾸었다고요?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남은 음식을 포장을 잘해서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는 인센티브라든지 주는 게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없고,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박삼동위원

어디 가든 늘 제가 이야기하는데 만든다고 돈 들고 버린다고 돈 들고, 조금 발품을 더 팔면 그런 게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보니까 업소에서 그런 게 잘 안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른 쪽으로 바꾼 것 같은데, 획기적으로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업소에서 한 번 더 요구하는 것은 더 주더라 해도 교육할 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도 득이고, 적게 만들어서 돈 안 들고 안 버려서 이래저래 돈을 안 버리고 자기들이 교육을 잘 받으면 되는데, 또 한 번 더 가기 싫어서 어떤 업소에 가는 것 같으면 그냥 풍성하게 줘요. 남는 것은 반이고 이렇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잘 조율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 천천히 하십시오.

하선영위원

실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이나 또 실태 조사를 하고, 그 당시에 남은 음식 자율포장대 지원사업 필요성 여부가 96%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거치면서 결국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식품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 성공한 사업이 없어요. 무슨 앞치마를 사줬다가 가위를 사줬다가 화장실에 종이타월을 넣어주고 세면대 만들어주고, 진짜 많이 하십니다. 진짜 많이 해 왔는데, 왜냐면 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금이 계속 운용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계속 사업들을 해요. 이제는 이게 안 되니까 또 살균, 수저통을 지원한다고 그것도 사주고, 제가 봤을 때 거의 성공하는 게 없습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옳은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선영위원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사회복지사업처럼 연차별 사업이 아니고, 남은 음식 싸가기는 실질적으로 연차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했고 그게 대상이 5%입니다. 지원 대상이 전체 6만 개 되는 업소의 5%입니다.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에 한해서 지원해 준 것이고, 최근에 그게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모범업소는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주냐,

하선영위원

제가 특혜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선영위원

수저통 사준다고 특혜라는 욕을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왜 잘사는 좋은 업소, 큰 업소만 지원을 해 주느냐? 왜 영세업소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 부분은 연속사업이 아니고 단일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 음식점을 대상으로 앞치마를 사주고 안전가위를 사주고 자외선 살균 수저통을 사주는 것은 단일사업으로 이어나가는 것이고,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았던 돈을 되돌려준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도 1%대의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좀 앞서가는 거죠.

하선영위원

요식업체의 위상을 세워주기 위해서 선물 형태의 지원,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하선영위원

그렇지는 않을까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실질적으로 요식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회가 능사는 아니지만 그런 방법을 식품기금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저는 살균 수저통 지원하니, 음식 포장하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메뉴 개발이 중요한데,

하선영위원

왜냐면 끊임없이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실패하더라고요. 실패라기보다 유야무야, 예를 들자면 손 씻는 데를 돈 들여서 만들어 줬는데 거의, 물론 그건 조금 합디다. 하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많이 하지는 않고 극소수에 한해서 했고, 화장실에 뭐 하나 달아줬더니 타월이 아까워서 타월을 설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줘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제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균 수저통 지원, 이런 당장 눈앞에 있는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요식업체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끝에 지원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부.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키즈카페, 애견카페가 잘 아시지만 신문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에 366개의 키즈카페 실태 조사를 했는데 116곳, 32%가 술을 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원인은 두 가지 형태의 허가가 났는데 하나는 휴게음식점이고 하나는 일반음식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업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인데 그 지역에 왜 휴게냐, 일반이냐 구분을 하냐면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는 데는 1종 근린시설이 되어야 되고, 휴게음식점은 2종 근린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놓은 것이고, 또 일반음식점에서는 주류를 취급할 수 있지만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키즈카페든지 애견카페든지 하는 것 자체가 업종의 다양성 부분 때문에, 요새는 행정보다 민이 더 머리를 잘 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자꾸 불법 영업을 하고 비위생적으로 취급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강력한 제도를, 키즈카페라는 것은 상호지, 음식점의 유형은 아니거든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행정적 제재를 하냐, 항상 식품위생법이 뒤따라갑니다. 항상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갈 수 없어요. 불법 키즈카페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법을 개정해야 되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적인 문제고 양심상 문제지, 법을 가지고 제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항상 뒤따라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한 분이 2014년 11월에 키즈카페에서 술 판매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류 중이거든요.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업주를 생각하기보다는 거기 앉아 있는 아기하고 같이 온 사람들을 생각할 때 과연 술을 파는 게 맞느냐, 안 파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는 안 파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안 팔아야죠.

하선영위원

아기들하고 같이 있는 곳에는 안 파는 게 맞다. 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위험한 상황이 됐을 경우에, 그렇다고 술 파는 데 가면 술 2병만 팔고 1병만 팔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싶으면 10병도 팔고 20병도 팔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사건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한 개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휴게음식점으로 아예 만들어 버린다든가,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식품위생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의 키즈카페를 보면 일반음식점이 23개고 휴게음식점이 14개인데,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점검을 하고 10월에 점검을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도내에는 언론에 난 것처럼 지금 현재 주류를 취급하는 키즈카페는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주류를 파는 데는 없습니까?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예, 지금 현재,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전국에서 언론보도가 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건전 영업을 하는 데도 있는데 일부에서 술을 취급하고 불빛도 이상하게 해 놓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 키즈카페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이름을 따서 키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술 먹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도에서 신종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이 발견될 때는 관계 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서 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휴게음식점에서 술 파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 만들지 말고 휴게음식점으로 만들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식품위생법에서 키즈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허가 요건이 맞는데 시․군에서 신고를 안 받아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죠.

하선영위원

법이 안 만들어졌는데 지도·감독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조례로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상위법을 보완을 하는 게 조례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기금이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 없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잘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하선영위원

예.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의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 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연금이 연 한 500억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1급과 2급, 그다음에 중복장애인 3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박해영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가 가서 소득이 초과되면 장애인연금 대상이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성장과정이 아주 건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의 90%가 후천성 장애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박해영위원

후천성 장애라면 산업 현장이나 기타 다른 교통 장애나 이렇게 해서 국가로부터 또 직장으로부터 보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연금으로 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장애를 받아서 재해 연금이라든지 그런 게 월별로 입금이 되면 해당 기관의 소득 조사에 통보가 되어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소득인정기준을 초과하면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득 통보가 오더라도 1인 가구인 경우에 최저 소득 93만원 이하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정말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직장에 가더라도 산재보험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일시불 지급이 있고 연금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박해영위원

일시불 지급을 받아서 써버리고 계속 평생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연금으로 분할로 받겠다고 안정적인 행정으로 사고 처리가 된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균등한 지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소득하고 재산가액하고 나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기초 자료조사에서 그 금액이 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이중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재산을 등록하는 공무원들도 재산을 은닉하고 금고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꼭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재산가액이라든지 이런 게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조사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결국 1급 장애로 됐다, 일시불로 받을 때 3억원이나 5억원을 받겠다, 받아버리면 다음에 소득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다달이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길고도 가늘게 다달이 받겠다고 분할로 보험 청구를 해 놓은 사람은 계속 소득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박해영위원

그렇다면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고, 못 보는 게 당연하겠지만 일시불로 받아먹은 사람은 이중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이해 안 갑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내용상으로 이중은 되지 않는데, 이중으로 아마 추정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나 재산가액이 본인한테 사실 없으면 저희들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선천적 장애라든지 국가가 인정하는 전시나 전사 부분 같으면 연금으로 딱 정해서, 국가도 연금으로도 되고 일시불로도 되도록 양자택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마디로 6인가 9인가 구분이 안 되게 지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본들, 전들 여기서 흑백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 행정이, 현재 지급하는 것은 시·군에서 다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시·군에서 지급하는데, 지침 자체를 도에서 가르마를 타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득 조사라든지 기초 조사를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자한테 재산신고 의무화하라고 우리가 할 수 없죠?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도 전체 예산이 500억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500억원이 그냥 나가는데, 과연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의문스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급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등급.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의사가 지금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의사가 판정을 하고, 관리 주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이게 복잡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처음에 내가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의사한테 가서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장애 진단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의료보험공단에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옛날처럼 장애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옛날보다 엄청 많이 떨어졌죠. 옛날에 2급 장애인이 지금 5급 장애인이 됐고 이렇게 되거든요.

박해영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오래 핸들링하시다 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등급 갱신은 몇 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매 2년마다 신청을 합니다.

박해영위원

매 2년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박해영위원

그것이 안 지켜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안 지켜졌을 때, 그 관계도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내가 등급 신청을 안 받고 그대로 있을 때는 법률적으로 취소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법이 보완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답답하다고 지난번에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안 받으면 한 마디로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복지부에 법 개정 건의를 작년에 한 번 했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에 장애인 등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의 추천서만 있으면 장애인 등급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치료를 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데도 그때 당시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 이것은 장애인협회에서도 배제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차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다시 너 와라, 검사 다시 해 보자, 이렇게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갱신이 2년 만에 있다고 하면 갱신 내용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2년마다 갱신 내용이 있다면 장애인 갱신 신상은 다 알 수 없지만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대부분 다 2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지만 종류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고, 만약에 장애인 진단기간이 지났는데도 하지 않으면 촉구를 일단 통지합니다. 촉구해서도 다시 장애 진단을 받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중인데 개개인의 단체가 자기들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높으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조용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상실되고 멸실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지급되는, 특히 중증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500억원이나 나가면서 그냥 일시불로 받아서, 그 사람들 합의할 때 다들 손해사정사 내지 전문가를 통해서 합의합니다.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해 놓고 다달이 200~300만원씩 또 나오는데 일시불로 받은 사람하고 분할로 받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다쳐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손해사정인한테 또 돈 갖다 바치고 지도·감독을 받아서 합의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행정에서 바로잡아서 지도해 줄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지급하는 데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하여튼 제가 자료 요구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박해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지금 박해영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옆에서 보면, 디스크 환자들은 옛날에 장애인 등급을 몇 급 줬습니까? 제가 볼 때는 6급인가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자동차에 부착하면서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면허증을 언제까지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경고하고 언제 내면 벌금이고 언제 내면 취소된다는 것을 일제 점검을 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발급을 안 해 줄 때는 안 해 줘야 되고, 국장님한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복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말이 500억원이지, 전부 다 우리의 세금이라면 500억원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은 으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디스크로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고속도로 가면 통행료 같은 경우, TV 수신료 같은 경우도 일부 조금 혜택을 볼 걸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일제 점검을 해서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다음에 재조사를 해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제해식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면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도, 시․군 21개소 해서 11억6,200만원,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 장애인 주거환경 보조기구 보급지원 22종, 이런 숫자 개념을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시간이 나면 제 지역구나 인근 부산이나 김해, 울산 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당연히 관공서나 화장실 가잖아요? 그런 것을 비교를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화장실 진·출입구,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등 공공시설과 최근 지은 건물 비교를 해 보면 최근에 지은 것은 시설을 100% 갖추고 있습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설계에 포함이 됩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노후 시설은 대부분 규격 미달이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어디에 가보니까 이 글귀가 붙어 있더라고요. 뇌성마비 시인 최명수 시인데 “빗속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산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붙어 있는 것도 봤고, 두 번째는 “우리는 장애인들에게 동정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함께하는 것이 장애인의 권익과 진정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글귀를 보고 상당히 마음에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지역이나 주변 지역을 살펴봤을 적에, 특히 인도의 경우 시각장애자 점자블록이 규정대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제가 느꼈고,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우선 불편이 없도록 미비된 편의시설부터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이 진정 장애인을 돕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또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 장애인을 총괄하고 있는 장애인 담당부서에서는 경상남도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제 점검, 정비·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최근에는 전부 다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이 구성되어서 지금 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짓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으면 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되는데, 그 이전에 지은 건물이라든지 시설은 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실시를 했고, 실시하는 기간이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과장님과 계장님들이나 직원들도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고생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따로가 아니고 하나거든요. 장애인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입니다. 알겠습니까? 필히 지금 미비된 곳에 가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관에서 시·군 단위에 지시해서 통계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 형제 간이다, 다녔을 적에 불편함이 어디 있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현장에, 가끔씩 시․군에 출장을 가거나 시설도 가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과장님이 못 가시면 직원이라도 가보고 오고, 사진도 찍어 오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런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현장을 자주 많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 홈 지원 관계인데 장애인복지과 중증 장애인 자립 홈 지원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 3억원이 미 집행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중증 장애인 자립 홈이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가 있는데 지금 올해도 한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17개소에 입소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제2회 추경에 사실상 이 돈을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게 미 집행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중증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생각도 없지 않아 좀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스럽고, 그래서 내가 도의 의견을 과장님한테 듣고 싶다는 겁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3, 4년 전부터. 지금 17개소가 생기고 나니까 실제로 입소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희망하는 데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년에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할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처음에는 좋았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뒤에는 수요자가 없어서 잘 안 된다 이러면 관에서 정말 발 빠르게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받아 놓고, 의회까지 승인해 놓고 이게 미 집행되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공무원들 수고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갖고 그 중심에서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중에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수요를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그래도 없으면 이 사업은 사실상 폐지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항상 정확한 파악을 해서 일부 설득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 발 빠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시․군 장애인복지관 관장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관장 채용 자격 기준을 읽어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범숙이라든가 마산교구 천주교회재단이라든가 해인사재단이라든가 이런 종교재단에서 많이 하네요.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주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주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은 시의 복지재단에서, 양산시도 그렇고 김해시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김해시는 시청에 근무했던 분이 하시고, 양산시는 뇌병변 복지관 부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네요.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이분도 역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런데 창녕군 같은 경우는 그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운영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종교 시설 말고 시에서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중에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이런 분들은 위원회 그게 있겠다 그죠?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명단과 위원회 회의 자료, 그런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있게 되어 있죠.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법인 대표가 임명을 해서 법인 대표 중에서 운영위원을 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자료는 인적사항만 없으면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명단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사실상 개인 자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선영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 읽어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과장님도, 장애인들 관련해서는 공무원들도, 장애인들과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보시면 다른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진짜 힘듭니다.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일이 다른 데 있는 노인복지, 무슨 복지, 청소년 아동 이런 복지보다 장애인복지 파트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파트입니다. 맞지요?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진짜 장애인 쪽에,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의 마음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관련해서 정말 일을 많이 해 본 그런 경력자들이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되는 게 맞거든요. 맞지요?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한두 군데 보니까 안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안 그런 분들은 보면 자격기준에 이 밑에 그 밖의, 아까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나 강사나 교수나 2년 이상 재직한 분, 장애인복지 분야 10년, 사회복지 분야 8년, 사회복지 분야 5년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이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못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시에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뽑아 버린다든가,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하선영위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는데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장애인들을 케어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라 전문성이 요구된다 말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니까 이런 자격 기준을 갖추어서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을 하라고 했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관장 일을 하면서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그것이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것을 도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는.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지도나 권유 정도밖에 안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군수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직영하거나 위탁을 주기 때문에, 또 위탁을 주면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시설의 대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 없고, 지도 정도밖에 못 할 입장입니다.

하선영위원

지도, 아무튼 지도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한테,

하선영위원

이런 선정 부분에 있어서,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 공고가 된다든지 위촉이 된다든지 할 경우가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거든요. 다만 시설에서 위촉하고 임명하고 난 뒤에 해당 시장․군수한테는 보고를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하선영위원

도에서는 아무런,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현황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때그때 현황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하선영위원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도의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도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한 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1개 시설당.

하선영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시장․군수를 통해서 지도 감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지도 감독. 참 필요한 일인데도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전문 위탁업체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선영위원

일단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18개 시․군에 교통약자 콜택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여기서 하고 있나요?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교통약자 콜택시는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장애인 파트라,국장님께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창원에서 거창 갈 때는 1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거창에서 창원에 올 때는 2만7,600원입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왜 그런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왜 그렇겠습니까?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서 요금 체계가 천차만별입니다. 이거 역차별 아닙니까? 내가 거창에 살고 있어서 돈을 많이 내고 창원에 와야 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경상남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 전체적인 요금체계를 동일화 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장․군수가 금액을 조례로 정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선영위원

어떻게든지 창원에서 살아야 되겠구만. 이런 것까지도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전체적인 요금 체계가 동일하도록.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교통정책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조례라고 있는데 그 조례가 이용 대상의 폭이 너무 넓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이 디스크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잠깐 아팠다 해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그래서 편법이 있는데 어떠냐 하면, 차를 탈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스스로 혼자 휠체어를 접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장애인 측에서 주장하는 말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이용 대상의 폭을 확대시켜도, 정작 이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같은 것들 이동권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아무튼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 보니까, 장애인 보조 기구에 관해서 2억1,300만원이 있는데 시․군별로 보니까, 도비는 하나도 안 줬는데 어째서 여기에 2억1,300만원이 대체가 되어 있습니까? 도비는 하나도 안 줬네요?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국비가 8,000만원이고, 도비가 5,600만원이고, 시․군비가 7,7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2억1,300만원 중에,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도비가 5,600만원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박삼동위원

뒷부분에는 뭐예요? 뒷부분에는,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기구 지원 사업은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고, 보조기구 지원 및 편의시설 지원 사업에는 도비와 시․군비가 있습니다. 앞에 보조기구 지원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만 있는 겁니다.

박삼동위원

보조기구 무슨 사업은요?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첫 장에 있는 보조기구 지원 사업이 국비와 시․군비만 있고, 그다음 장에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 사업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뒤의 것은 그게 없네요. 시․군별 사업 내역 추진 실적 이것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게 없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직원 개별 설명) 보조기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각 시․군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는 시․군마다 장애인이 몇 명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창원시는 사업량이 80개고, 진주는 28개고, 그러니까 장애인이 시․군별로 몇 명인데 왜 80개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려고 해도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잖아요, 장애인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의령군은 6개고,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사천에는, 우리가 대충 인구를 비교해 보면 뒷면에 보면 사천시하고 통영시하고 인구가 어떻게 되죠?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통영시가 약간 많습니다.

박삼동위원

많죠. 그러면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어떻게 되죠?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진주시가 인구가 많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천시에 사업량이 34개나 가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데 19개밖에 안 되나 이 말이지. 지금 현재 기존 얼마 되어 있는데서 어떻게 되었는지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기 쉽게, 제가 머리 숫자가 두 자리 수밖에 안 돼서 잘 모르니까 알기 쉽게 해 주세요.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시행한 실적만 낸 것이고.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기존 몇 개 되어 있는데 신규로, 예를 들어서 2015년도는 몇 개 했고, 2014년 몇 개 되어 있고, 장애인이 얼마인데. 이것도 어느 한 쪽에 편중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하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기구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3억1,000만원인데 국비 1억원, 도비 2억1,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도 단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가 2개 다 의창구에 있어요. 2011년도에 의창구에 하나 개설을 했고, 2014년 6월 23일에 하면서 의창구에 또 줬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의창구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경상남도에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최소한 하려면 서부경남이나 동부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낸 이유가 어디 있나 이 말이죠?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도 단위 센터인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창원운동장 안에 있고, 장애인 보조기구센터는,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저 진주나 양산에서 오시려고 하면, 어떻든 이쪽으로 다 오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하는 것은 시․군으로, 신청을 받으면 전부 다 출장을 갑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출장을 가서,

박삼동위원

여기에 사무실은 있고, 출장을 가서, 사무실만 여기 있고.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기름값이 들어도 더 들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 최소한 이쪽에 하나 있으면 서부경남 쪽에는 하나 있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하나는 수리를 하는 센터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상담도 하면서 자기 체형이나 장애 유형별로 맞는 보조기구를 접목 시켜서 시험해서 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적격심사에서 합격이 되는 업체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센터에서 뭘 하느냐 하면 상담을 받아서 자기가 어떤 휠체어를 타야 되는지, 어떤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상담을 받아서 자기가 보조기구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해 주는 것이고, 수리센터는 말 그대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전화를 주면 현장으로 방문을 해서 센터에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박삼동위원

39페이지에 보면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기로는 1번에는 경상남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로 나와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번은 경상남도 장애인 보조기구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예. 하나는 수리센터고, 하나는 자기 체형에 맞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박삼동위원

그러면 수리센터 운영 2개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되죠.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어쨌거나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양산, 김해 이쪽으로 인구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서부경남 쪽이나 조금 안배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좋았을 것 같은데, 공모자가 없었다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나 더 생긴다면 이런 쪽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가가 만약에 될 경우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안배를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저도 장애인 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는 편인데, 가보면 굉장히, 제가 어떨 때 무릎이 조금 아프면 뛰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굉장히 답답하다 말이죠. 장애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간접 경험을 해 보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다 함께, 아까 정재환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슴에 새겨서, 무턱대고 어떤 쪽이든, 장애인들이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배려하는 측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도우미 뱅크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좀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을.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2006년,

이성용위원장

2005년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보면 지금 우리 도에서 시행 중인 중증 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유사 중복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정비 대상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중증 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이 도 차원에서는 폐지가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거는 유사 중복 사업이 아니고, 아마 복지부에서 검토 과정에서 제목이 비슷하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출발은 우리 도가 먼저 시행을 했고, 뒤에 국고 보조 사업으로 되면서 중증인 1급, 2급과 3급 중복 장애인만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거기에 탈락한 1급, 2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우미뱅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고, 내년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사실은 이게 2005년도에 우리 도에서 시작해서 2007년도에 전국으로 파급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2010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지자체 우수 복지 정책으로 선정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혜택을 보고 있던 장애인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그 장애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어저께 제출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고,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질의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에 보면 여성 장애인 교육 및 출산비용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 장애인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여성 장애인 교육의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직업 취득 교육이나 취미 활동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특별하게 여성 장애인에게만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성 장애인, 여성 장애인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여성 장애인에게만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장애인을 남자 여자 구분하는 것은 좀 이상스러워서, 원래 시작할 때 여성가족부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여성 장애인 교육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을 위한 교육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전현숙위원

여성 장애인 교육에 붙어 있는 게 출산 비용 지원이 같이 있어서,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원래 별도인데, 따로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은 1회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실제로 궁금한 것은 출산 비용 지원이 아니라 출산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에 대한 지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사실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비용은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 비장애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양육 환경이 좀 개선이 되거나 양육 환경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단순히 출산만 하는 것에 비용 100만원을 가지고는 장애인들의 육아 환경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 육아 환경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사실은 그게 궁금합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출산가사도우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출산 가사도우미 신청을 하면 가사도우미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거는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주당 몇 시간 이렇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1일 몇 시간 기준이 있는데,

전현숙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들도 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그 장애인의 부모들이 학교에 장애아들이 있는 동안 일터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돌보는 보호자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장애인 학부모들의 고충 중에 가장 큰 것이 중증이 아닌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되거나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취학 연령이 끝나고 난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덩치는 커지고, 보호자가 장애인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들이 낮 또는 아니면 1일, 2일, 일주일 이렇게라도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급수가 낮은 장애인은 다 수용이 되는데, 급수가 높은 중증 장애인은 수용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보조서비스도 도움을 받기는 하나 밤에 잠자는 시간까지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또는 보호자들이 온 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1명에게 보호자가 1명 전담을 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그 장애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 25개 정도 되는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가면 가능하지만 가지 못하면 주간보호시설을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로 가지 못할 때는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우미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 조금 움직임이 있거나 활동이 일부 가능한 장애인들은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43개소가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업도 가지면서 재활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나 5시 정도에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시설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설을 더 확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가 익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활동 지원 도우미 사업 쪽이 중증 장애인에게 도움이 약간 되는 것 같고, 주간보호시설에 현 실태를 알아보니 실제로 주간보호시설에 이 사람들이 가려고 했을 때 주간보호시설에서 받아주지를 못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분들이 수용 대상이 되기는 하나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증 장애인이 1명 들어오면 거기에 전담 인력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10명, 20명을 함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웬만하면 받아 주지 못하는, 받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누워서 지내거나 대소변를 가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취학 연령 이후의 장애인들은 이런 주간보호시설을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그렇고, 주간보호시설도 그렇고. 올해 몇 개월 동안에 도내를 찾아 다녀 봤어요. 실제로 우리도 수용을 해 주고 싶기는 하나 인력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학부모들이 나서서 뇌병변 장애라든지 장애인 학부모들이 나서서 다시 단체를 만들거나 어떻게든 스스로 꾸려 보는 그런 집단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던데, 이게 법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보장이 되어 있는 속에서도 사각지대가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경상남도 내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시설을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일제 조사는 사실상은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재환위원

그것을 그런 틀에 매이지 말고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갈 필요 없고, 미비된 데 있지 않습니까?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것을 사업계획을 좀 세워서,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게 예산 아닙니까? 한꺼번에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어떻든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여기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서를 직원한테, 계장한테 하나 맡겨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조사해서 결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저한테 꼭 주십시오.

해식

제해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 초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희상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윤희상 관리부장 정세영 관리과장 이영준 원무과장 최인길

이성용위원장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마산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산의료원장 윤희상입니다. 우측에 계신 분은 관리부장 정세영입니다. 관리과장 이영준, 원무과장 최인길 씨입니다. (간부인사)

이성용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이성용 위원장님, 박삼동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의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지금 하실 분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간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원장님,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박삼동위원

메르스 때문에 편의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을 의료원에다가 서류 제출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장례식장에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업하시는 데는 편의점 한 개 밖에 없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사태 병원에 손실을 본 부분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말에 저희 병원에 4억2,000만원의 보상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을 신청한 것은 메르스 사태가 있고 나서 두 달 간 병원의 손실 부분인데, 손실 부분이 의료손실이 약 8억5,000만원 되고, 장례식장 손실이 1억원해서 총 10억원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신청하였고, 그쪽에서 인정한 것은, 우선 4억2,000만원이 온 것은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반을 보내 준 거다, 위원회에서 확인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4억2,000만원을 더 보내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2,500억원의 추경예산을 통해서 전체 병원에 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병원에서 1,000억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500만원에서 반을 내려줬으니까 1,250억원을 나눠서 준 상태이고요. 1,250억원이 나왔는데, 삼성병원에 1,000억원을 주고 나면 250억원밖에 안 남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보상을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서류를 받았고, 그쪽에서 손실 본 것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손실보상을 받은 것에 맞춰서 편의점 손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계산해서 해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결정은 언제쯤 나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10월까지 확정해서 준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아직 대답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위원회에서 삼성병원 1,000억원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삼성병원에는 어째서 1,000억원을 해서,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박삼동위원

아, 서울 삼성, 여기는 아니고, 그렇죠. 서울에서는 그렇고, 그럼 적당하게 결정이,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나겠다, 그렇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박삼동위원

영세업자는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의료원이 충분히 보상받으면 다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순한 의문이 드는 것을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한 병실 당 간병인이 5명으로 지금 괄호표에 나와 있는데, 우리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받는 지원금에는 병실 당 간병이 4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4명으로 지원을 받는데 지금 여기는 5명이 있는 거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전현숙위원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우선 여기 보면 의료급여환자에게 돈을 받지는 않지만 의료보험 환자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루에 2만원 정도 주게끔, 간병료를 따로 받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저희가 의료원에서 간병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수익금으로 충분히 해결된다는 것이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전현숙위원

간병인이 원래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명 더 추가해서 간병인을 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우선은 간병인이 6인실 병동에 낮 근무하고 이브닝 근무 때 두 사람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트 때는 한 명이 근무하게 되고요.

전현숙위원

3교대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그래서 돌아가게 하려면 이것 맞춰서 이 정도 수준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최소한 다섯 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현숙위원

최소한 다섯 명이어야, 운영을 해보니 최소한 다섯 명은 되어야 되더라는 거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그렇죠.

전현숙위원

만약에 네 명이 하게 되면 어떤 불편함이나 좋지 않은 점이 있나요?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간병인이 힘들어서 못 하죠.

전현숙위원

간병인이 힘들기도 하고 이동 수발을 하고 있는 사이에 병실이 비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전현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료원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365안심병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곳과 비교를 해 봤을 때, 다른 곳은 네 명인 곳이 많아요. 많고,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서 힘겨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이 네 명으로 되어 있고 다섯 명이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 본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건행정과 김태연 과장님 앉아계시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를 아시겠죠?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올 여름에도 쭉 돌아봤고, 실제 상황은 병원 간호사분들이나 병원 원장님들이나, 다들 네 명이 로테이션 근무를 했을 때 너무나 힘겹게 하고 있고, 만약에 한 사람이 휴가를 가고 싶다거나 아픈 일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이 공백을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원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현실적인 답을 지금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포괄간호서비스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365안심병동사업과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은 다르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다릅니다.

전현숙위원

다른 차이점을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우선 포괄간호서비스는 주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도 있지만 간호조무사도 간호 인력이고요. 간호사가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발을 하든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죠. 간병인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환자를 그냥 로봇, 같은 일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현숙위원

단순 수발.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간호인은 환자를 맞춰서 적절하게 해줄 수 있고, 임기응변에 가능하게 그런 상태라서, 안전 그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아마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포괄간호서비스를 할 때에는 간병인 인력은 안 되고, 간호 인력과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간병인과 간호조무사인력은 지금 365안심병동하고 비교했을 때, 한 병실 당 몇 명이 배치될 수 있습니까?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명수가 모자랍니다. 간병사가 해주는 인력이 훨씬, 한 병동이 바쁠 때 두 사람이 항상 근무하니까 사실은 환자 안전 면에서는 365안심병동사업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은 그런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병동에 현재는 병실복도를 따라서 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같이 보면서 간호조무사가 해서 잘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전현숙위원

융통성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전현숙위원

어쨌든 365안심병동과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이 양쪽 다 좋은 측면도 있고, 서로 보완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두 개를 섞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앞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 간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료원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해 보시니까, 365안심병동사업 같은 경우는 중증환자나 노인환자들이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인력이 상주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은 전문적인 간호교육을 받은 분들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중증이 아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아주 유용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러한 장단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의견이나 제안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간병사업 부분도 포괄간호서비스병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65안심병동사업, 포괄간호서비스사업 어차피 국가에서 계속 밀고 가고, 어차피 메르스 사태 때문에 2018년까지는 모든 병원에서 다 운영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저희가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괄간호서비스제도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현장에는 병원에서 원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포괄서비스제도를 시행하면 지금보다 몇 배 많은 간호사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에도 그 규정에 맞는 간호사 숫자만큼 수급이 안 되어서, 작은 시 단위나 군단위에는 급여나 그 외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해도 간호사가 오지 않는대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포괄간호서비스제도가 정착이 되겠는가, 현실적으로 인력수급이 안 되어서, 바로 진행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 있는, 국가가 진행하면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은 맞긴 하나, 현장의 소리도 잘 모아서 전달하고 제안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과 실제로 업무를 보고 있는 곳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의료원하고 지역에 있는 보건소들하고 연계되는 게 있습니까?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보건교육이나 만성질환 관리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일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 것만 연계됩니까?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이성애위원

보건소장 관련해서는,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마산보건소장님은 저희 이사님이십니다.

이성애위원

마산보건소장님은 이사님이십니까?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이성애위원

타 지역 보건소장님들하고는 관계가 없으시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저희가 일을 잘 못해서 아직 관계가 없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나 보건소장님들 발령을 과장님이 내십니까?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발령은 시장·군수가,

이성애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 있던 분이 시나 군에 가게 되면,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 자원을 받아주면 내려가고, 그 대신 해당 시·군에서 도에 전보 가능한, 일반 보건직이 내려가면 행정직이 올라오는,

이성애위원

그런 케이스일 때만 내려갑니까?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시장이나 군수님들이 발령을 내시는데, 보건소장님들이 발령을 받으면 한참 몇 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지금 진주보건소가 26년 된 것 같고, 김해는 24년인 것 같고, 거제가 19년인가, 하여튼 이런 보건소장님 오래된 분들 있어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금 보건소는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이성애위원

폐단 많이 안 나옵니까?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보건소장을 움직이도록 시장·군수들이 전부 다 협조하겠다고 해서 막상 전보 발령하려니까 시장·군수님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안 있겠습니까? 보내주기 싫은 사람도 있고, 인사를 하다보면 마음에 안 들어도 갈 곳이 있고, 그런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군수님은 하겠다는 의사는 표명했지만 실제로 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는 아마 사천하고 의령하고 맞바꾸고, 그 이전에 인사교류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실입니다.

이성애위원

물도 오래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들이 잘못을 저지른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인사도 교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1년 쓸 약재를 연초 아니면 언제 구입합니까? 연초에 구입합니까? 보통 연초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필요시에 하는데, 보통 연초에 구입해서 쓰고 또는 수시로 구입하고,

이성애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하고 안 하고는 보건소장님 재량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시장·군수님하고, 보건소장님들이 시장·군수에 보고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의약품 구입이요?

이성애위원

예.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 연락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제가 필요하면 이따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원장님, 우리 고려원 신축하는 것은 내년 8월 준공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까?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신축공사가 내년 3월에 완료가 되면 임시 사용승인을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경남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추진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4월부터 진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삼동위원

저희들이 일반 건물은 준공검사가 나야 이사를 하는데,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사람이 살면 준공검사가 잘 안 나던데 그것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임시 가사용 승인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 의료장비라든지 전산시스템을, 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받고 내부적으로 시설하고 나중에 준공되면 그때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박삼동위원

그러면 신규 기계가 거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계는 일부 옮기는 것은 옮기고, 신규 기계가 많이 들어오겠다, 그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최고의 기계가 들어옵니다.

박삼동위원

그리고 장례식장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신축?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관리동이 있는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는 이것 다 지을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같이 했으면 경비도 적게 들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관리병동을 뜯어야 짓겠네요?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구 건물을 부수고 주차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부터 저희가 8월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짓기 시작합니다.

박삼동위원

6월에 위·수탁협약 체결을 경남개발공사가 한 겁니까?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설계공모는 어디서 해서,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공모가 나간 상태입니다.

박삼동위원

설계공모가 10월에 아나갔는데 이 설계비가 얼마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2억5,000만원입니다.

박삼동위원

2억5,000만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병동을 뜯고 나면 거기에 조경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관리병동이라도 장례식장이 어느 위치 쯤 되는지,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위치는 현재 해바라기센터, 원스톱센터하고 관리동하고 거기서부터 쭉 해서 건물 옆에 있는 문 거기까지 해서 거기까지가,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료원 신축한 건물에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면 바로, 다이렉트로 지하로 해서 통로를 만듭니까, 아니면 별도로,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지하 통로를 만듭니다.

박삼동위원

통로를 만들어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까?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박삼동위원

가능하면 신축 건물인 만큼 시민들이, 도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셔서, 혹시나 할 때에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산의료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11월 4일부터 시작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