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길나랑 마을학교에 관한 상세내역, 추진계획 이런 것들 주시고, 청소년공부방 위탁 여태까지 했던 것 감사하셨던 결과보고서, 민간위탁 주면 연1회 이상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것 주시고, 그리고 감사담당관 올해 2016년도에 노인인권 실태조사한 최종결과보고서 있어요?

그리고 혁신교육추진 올해 5억원이라고 했는데 상세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편성된 1억 7,300 어디에 쓰실 건지, 정릉동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 수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아직 채용하신 거 아니죠? 그리고 2016년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인권위원회랑 인권시민전문위원, 인권시민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인권기획전시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207페이지에 인권증진사업추진 해서 인권위원회, 시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인권시민전문위원이 아직 안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인권시민전문위원 운영수당이 계속 예산서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한 금액은 계속 안 쓰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격 갖추신 분이 없으면 안 뽑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2015년에도 전문위원 운영수당이 있었고, 2016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2017년도 또 올리신 건데 여태까지 전문위원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인권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민위원 17분은 인권위원회 위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이거 나중에 뽑고 나서 돈 쓰시면 안 돼요?

전문위원 아직 안 뽑혔는데. 전문위원이 꼭 필요해요? 시민위원이 있는데 시민전문위원도 또 있어야 해요?

그리고 208페이지 행사운영비 인권전시관 인권기획전시가 작년 예산서랑 뭔가 좀 이상한데, 홍보물제작이 작년에 300만원이 들었고 행사운영비로만 500만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홍보물제작을 안 하시고 행사운영비로만 800만원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상반기ㆍ하반기 400만원씩? 홍보물 제작을 포함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작년처럼 예산서에 홍보물 제작을 따로 두셨어야지 이것을 뭉뚱그려놓으면 그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 800만원으로 홍보물제작은 얼마고 그리고 두 번의 행사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쓰실 거예요?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인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돈을 갖고 2016년에는 인권전시행사를 한 번 했는데 내년에 두 번 하신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아까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800만원을 홍보물제작이 포함된 거면 2016년 예산과 똑같이 목을 나눠서 사무관리비로 넣어서 분리를 해야 맞는 거지 이렇게 해 놓으면 행사운영비로만 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걸 수행할 만한 기관이 없다는 건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권조사는, 과장님, 인권실태조사 이 내용이 노인빈곤율,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이런 것들이 통계청에 들어가면 다 나오고 이건 인권실태조사가 아니고 노인에 관한 실태조사예요. 주민센터만 가도 독거노인 각동에 몇 명인지 다 나와 있어요.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 결국에는 결론일 텐데, 우리구에서도 2년마다 인권백서 나오잖아요?

저는 그 책을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섹션별로 노인, 청소년 인권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을 텐데 굳이 3천만원을 들여서 또 노인 인권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저희 아동청소년 실태조사한 거 위원님들 한 권씩 다 주세요. 혁신교육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민간이전금에서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사업위탁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중학교 15개교에 예술강사가 지원되는 것은 위탁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강사로 지원되시는 분들은 위탁을 받은 수탁업체에, 그런데 저는 이것까지 위탁을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것까지 재단에 맡겨서, 재단에서 강사들을 새로 뽑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업명에 있는 그 사업들이 다 공모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1억 7,300에 대한 것에서 인권교실 인권프로그램 지원하는 것도 혁신교육의 하나로, 인권프로그램 지원을 학교별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0개교에 80학급인데.

인권팀에서 새로 강사를 뽑는 거예요, 아니면 인권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감사담당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북구에 도대체 인권프로그램과 인권교육이 몇 개이며, 거기서 일하시는 강사분이 몇 명이시며, 이 인권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각과에 무수히 만들어져서 어느 과에 가도 인권프로그램, 인권교육 다 있고 아까도 감사담당관 보셨듯이 청소년노동인권교육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인권이 또 들어가고.

물론 공모사업을 따내신 거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 자체에서 자재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어디다 갖다 붙이면 다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혁신교육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큰 폐단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민참여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여서 여기로 넘어왔지만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 또한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5,000만원이 이렇게 그냥 쉽게 나간다면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정말 개탄할 일이고 우리 성북구를 물로 볼지도 몰라요.

이 정도로 해도 그냥 5,000만원을 구는 주는구나, 뒤에 내용 보시면 대상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을 마을강사로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소요예산에 연구용역비가 700만원이 왜 들어가며, 마을교사양성에 1,000만원이 왜 들어가며, 연구용역비를 구에서 왜 줍니까? 학교에서 하고 싶으면 학교에서 해야지.

예산서 195페이지에 정릉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해서 일단 2,00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운영비를? 그래서 총 1억 2,000인데 받은 자료에는 인건비 해서 총 종사자수가 10명이고, 인건비 산정이 3월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내년 2017년에 개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쯤에 오픈하는 거예요? 그럼 운영비는 6개월 치로 산정하시고 인건비는 3개월 산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3개월로 맞추든지 6개월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비는 그럼 6,000만원으로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2,000만원씩 6개월로 하셨는데 3개월밖에 운영이 안 되면 6,000만원으로 반이 깎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의 절반 이상 인건비고 그런데 인건비도 3개월밖에 책정을 안 하실 건데 이거를 다 쓰신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무집기도 2억인데 이게 상세목록이 있긴 한데 여기가 청소년문화의집이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이렇게 노트북까지 23대까지 필요해요? 컴퓨터 있으면 애들 PC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컴퓨터 대수를 줄이실 거면 이것도 2억 필요 없잖아요. 나머지를 뭐로 채우실 생각이 있으세요? 위탁업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목록이 상세하게 나왔으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암반 때문에 개관도 늦어지고 내년 9월이나 10월에 개관할 예정이시라면 이 2억은 정 필요하시면 나중에 사무집기 구매비용으로 추경에 올리셔도 되지 않아요, 민간위탁업체 선정된 다음에? 이거를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에 해당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13세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동문화카드를 전액 20만원씩 13세에게 모두 제공하는 그런 게 조례에 근거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세종시에서 10만원씩 주는 거는 어떻게 됐어요? 하기로 했어요? 아니에요?

어쨌든 세종시랑 우리랑은 여건이 다르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건이 다르니까 세종시랑 비교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좋은 취지의 문화공연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가장 문제는 이제 선별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에게 준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학생한테는 정부에서 5만원씩 주잖아요, 문화누리카드를? 이미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성북구에서 20만원씩 준다면 중복수급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25만원을 받는 게 되는 거죠.

성북구에 있는 학생들은. 청년수당이 문제가 됐던 게 이런 문제고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했던 게 사람들 눈에는 이게 좋은 취지로 비춰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다 차기대선을 노리고, 차기선거를 노리고 하는 선심성 정책이다 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번에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지역의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인데 구청에서 이렇게 20만 원짜리 카드 주면 어떨 것 같냐고 했더니 자기가 낸 세금이 이런 데 쓰이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돈을 거기다 쓰냐, 교육이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게 급선무지 형편도 좋고 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아이들까지 우리 구에서 세금으로 주는 건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동문화카드를 이렇게 지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북부가 돈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진짜 없다, 그래서 정말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다가 쓴다고 하면 그냥 누구나 다 주겠다 하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상황도 아니고 무상급식 했을 때 분명히 다른 교육으로 가야 될 예산이 분명히 줄어들고 그 돈이 무상급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북구 교육이 열악한 곳에 가야 될 돈이 지금 이 돈으로 7억 9,500이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이. 과연 학부모들이 뭘 원하겠어요.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이 20만원씩 주는 걸 원하겠냐,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좋은 책걸상에서 공부하고 좋은 환경의 학교에서 자라나는 걸 원하지 이거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성북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렇게 줄 정도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줘야지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애들한테 부담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 예산 다 우리 세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미래 자라날 청년들이 될 애들한테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진짜 올바른 걸 가르쳐줘야지 이거는 진짜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같아요.

아동문화카드를 7억 9,500만 원으로 쓰는 거 자체가.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아동문화카드가 그런 취지에 있다는 건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 서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고자 이걸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꼭 굳이 이렇게 돈을 주면서 카드를 줘서 영화 보러 가라, 공연 보러 가라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만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똑같이 모든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똑같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하고 그런 걸로만 공유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런 취지 좋은데 분명히 고소득층 아이들 2, 30만원 주고 발레공연 자주 보러 가는 애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까지 우리 구 재정상황도 안 좋은데 돈을 줘야 할까 가장 그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석관동 구립돌봄센터 내 시설보강비가 뭐 때문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조례 어차피 할 거긴 한데 조례에는 기금조성금액이 1억 1,000으로 돼 있던데 왜 예산은 1억이에요? 이게 지금 아동기금 때문에 추가하시는 건데 그거 하시면서 기획예산과와 논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아동기금만 하시는 건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쭉 훑어보시고 개정하는 김에 싹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기금들 근거법령 그 법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나중에 또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요. 지금 제가 찾은 것만 해도 두세 개가 돼가지고. 저도 한말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위탁심사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탁심사위원회에 저희 구의원님이 들어가신 분이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