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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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경남로봇랜드재단,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경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백상원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상원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콘텐츠개발팀장 이상필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백상원 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선 랜드기획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팀장입니다. 이상필 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자료 요구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국제로봇콘텐츠쇼 사업하면서 계약을 방금 얼마 했다고 했습니까? 백 몇 십억원 했다고 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외국 해외 바이어들과 121억원 실시 협상을 해서 당일에 46억원을 체결했습니다.

박정열위원

체결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하고 금액이 46억원인지 나름대로 업체 계약내용 같은 것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저희들이 콘텐츠쇼에 도와 시가 7대 3으로 예산을 지원 받는데,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예산이 절반 깎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과 시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더 예산을 늘릴 수는 없지만 전년도 정도는 해 주시면 행사를 그래도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단, 예년에 외국 바이어 초청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는 내실을 기해서, 우리가 해외 홍보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해외 바이어들하고 도내 업체하고 상담을 연결시켜서 실적을 올려보겠다 했는데, 저도 이렇게 큰 성과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78건을 121억원에 협의를 했는데 56건이 46억원에 실제 체결되었고, 그날 제가 직접 만찬을 열어드렸는데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동남아에서 굉장히 마산 로봇랜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년에 개최해 주시면 더 많은 바이어를 모시고 오겠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열위원

3억8,000만원 들어서 사업 진행 중에 정식 계약이 46억원이라면 정말 큰 성과이고, 원장님에 대해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울트라건설이 2014년 1월 7일에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13% 공기 중에 부도가 났는데, 지금 채권 관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대우와 울트라 간의 주식 양도·양수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정열위원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마무리가 법적으로 거의 되었습니다. 다만,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울트라로 인해서 30개 지방 업체가 하청이나 하도급으로 인해서 약 30억원 가까이 받지 못한 부분은 계속 여러 차례 우리 간부들하고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면서, 또 정보 공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빨리 알려줘서 법적으로 하는 것은 병행을 하고, 또 대우건설이 아직 체결만 했는데 도의회에서 18일에 통과가 만일 된다면 그 이후에 은행에서 돈이 지급되어서 현장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이분들하고 연결해서 되도록 민원을 해소하고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물꼬를 터줄 수 있도록 지금 구두로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일단 주 채권은 대우하고 협의 마무리 단계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갈사만을 갔다 왔습니다만, 위원장님! 로봇랜드 현장도 현장방문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광식위원

지난해에 갔다 왔죠.

박정열위원

그때하고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동 갈사만 같은 경우에도 채권단에서 큰 깃발을 만들어서 보기 사나울 정도의 풍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혹시 로봇랜드 현장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제가 빨리 이것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대우에 그랬습니다. 지금 창원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우리 도의회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만일에 된다면 늦어도 올 18일 정도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되니까 그전에 실사단이 내려와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하고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빨리빨리 준비 단계를 해 주셔야지, 통과된 이후에 준비한다면 그만큼 1~2개월이 늦어진다 그래서 현장소장을 임명해서 실사단이 지금 현재 둘러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4,340억원에 대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제는 금융권까지 해서 대주주 20명이 둘러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다, 그래서 대우가 저희들 말씀에 대응해 주었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18일인데 그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18일 되면 바로 공사 체결을 안 하면 우리가 되레 문책을 당하고 위약금을 물러내야 되기 때문에 대주주인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30개 업체는 지역 업체입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 다 포함됩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거기에는,

박정열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원장님, 30억원에 대해서 언제 정도 돈을 다 받게끔 할 수 있어요?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이것은 법적으로는 실제 우리 도와 시와 재단이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상 우리가 지역의 영세하고 어려운, 정말 하루 벌어서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유소도 있고 다양하게 일용직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강성한 일부 놔두고는 되도록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대우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례상 20% 이내에서는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연속적으로 일부는 참여해서 다만 그동안 손해 본 것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어려우냐면 큰 울트라나 이런 업체들이 부도를 내게 되면 실제 경남도나 대우는 상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판결을 들어가면 보통 40 몇 %, 50 몇 %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은 2~3년 있다가 받고 금액도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원장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원장님은 위원님들하고 계셨고, 그래서 꼭 지역 업체들이 법적으로 가기 전에 합의 볼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로봇랜드가 단일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입주 기업 수가 93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로봇랜드에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어떤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건물이 마산 내서읍 소재에 로봇랜드, 과거에 마산밸리라는 건물이었는데 지상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51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10명 전후로 도내에 BT·IT 정보기술, 거기에서 조금 더 공간이 있으면 지역의 영세한 창업하는 업체들에게도 문을 열어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8% 정도 입주를 해서 거의 다 찼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평당 7,000원 정도를 주다 보니까, 한 칸이 50평입니다. 월 35만원이니까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제일 임대료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를 많이 하고, 되도록 문을 더 개방해서, 제가 오기 전에는 한 20호실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와서 문을 더 개방해라, 홍보를 더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100% 가까이 찼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BT·IT 업체들이 우리 로봇랜드 사업에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 바이어들하고 상담한 업체도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본 위원은 이 건물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로봇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런 IT 업체들, BT 업체들을 잘 만들어서 로봇재단이 성공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너무 싸게 받으면 건물 유지비는 나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나오고 적립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임대료가 너무 싸서 조금 올리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도에서 올렸다 이것보다는 교수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적정하게 조금 더 올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영세한 업체가 있어서 임대료를 좀 지연시키고 있는 업체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좀 풀리면 원만하겠는데, 도민을 위한 재단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지역 벤처업체들에게, 우리가 크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원장님께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로봇재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로봇상설체험관이 올해 2월에 문을 열었네요?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원 시비만 1억5,000만원을 받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5,000만원입니다.

박정열위원

총 사업비가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방문객 수가 7만2,000명,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들이 4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제가 3월에 부임해서 약 7개월째 되었는데, 제가 창원시로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둘러보고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지금 세계 최초로 로봇랜드를 체결해서 한다면 여기에 따르는 관광 효과도 있지만 로봇을 경남 마산이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까 해서 유수한 전문가들, 대학교수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상설체험관을 2개 청을 주는데 좀 내실 있게, 미래에 로봇을 꿈꾸고 관심이 있는 청소년 교육장도 되고, 또 벤처기업이나 이런 분들도 와서 벤치마킹도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해외 바이어들도 방문을 함으로 해서 다음에 마산 로봇랜드가 조성이 되면 그것보다 큰 규모로 갈 것인데 일단 일부분이라도 보고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8만2,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월 1만2,000명 가까이 온 것은 제가 보기로는 몇 개월 안 되었는데, 4월부터 10월까지니까 큰 예산 안 들이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치원, 학교, 노인대학 이런 데서는 평일에 많이 오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손잡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로봇에 대해서는 아는데, 로봇랜드 사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사업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실제 그냥 로봇 그러면 아직까지 가까이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관, 상설체험관이 좀 더 확대되고 많은 홍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하동 갈사만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랏돈은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사실 먼저 본 놈이 주인이라는,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실제 7,000억원이 대단위 사업 아닙니까? 전직 도의원도 하시고, 지금도 큰 원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실제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돈 못 받는 30개 지역 업체들이 법정에 가기 전에, 법정에 가면 이 사람들 30~40억원밖에 못 받아요. 중재를 빨리 하셔서 대우건설을 조이든지 울트라 채권을 압류하든지 해서 이런 분들을,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꼭 부탁을 좀 드리면서, 아무쪼록 로봇랜드 사업 7,000억원,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로봇콘텐츠사업 있죠? 이것을 하는 목적이 지능형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 창출이라든지 로봇 기대 홍보, 해외판로 개척 지원, 로봇기술과 레저문화가 융합된 기술집약형 복합문화공간, 경남 마산로봇랜드, 글로벌테마파크 이런 부분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2011년부터 쭉 해 오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의 국제통상과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봤을 때 기계융합과가 지금 로봇랜드 관련 담당부서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미래산업본부 내에. 그렇다면 이 사업도 같은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째서 국제통상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죠? 원장님이 판단할 때 특별히 국제통상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분장은 도가 결정하겠지만 의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국제통상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경남 마산 로봇랜드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기계융합과에 이관돼서 같이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래산업본부 내에 과가 있거든요. 모든 일들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봇랜드 관련되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다음에는 이 부서에서 콘텐츠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업들이 그것과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정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위원님 지적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부분을 도 실무부서에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원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이런 성과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조금 볼까요? 로봇랜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총7,000억원이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7,000억원입니다.

정광식위원

7,000억원인데, 지금 국비, 지방비 나오잖아요? 지금 민자하고 국비가 560억원이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도비가 1,000억원입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1,000억원입니다.

정광식위원

시비가 1,100억원이고, 나머지 4,360억원이 민자유치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정광식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 시비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매칭하면서. 시비가 지금까지 총 얼마 들었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시비가 지금 현재로는 475억원 정도, 도비가 254억원 정도,

정광식위원

잠시만요, 시비가 475억원이요?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정광식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도비가 254억원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정도 됩니다.

정광식위원

그다음에 혹시 국비는 다 내려오고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실은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국비는 정상적으로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대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에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산자부 소관인데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 제가 몇 날 며칠 살다시피 했는데, 인천이 25만평, 저희들이 약 40만평 이렇게 했는데, 인천은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고 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토지를 매입해서 지방비를 해야 되고 경남은 도비, 시비 2,100억원을 현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아주 신뢰를 갖는데, 이번에 또 체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더 많이 주고 싶다고 말씀을 했는데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40억원 중에 25억원을 내려주고, 내년에 300억원을 요청해야 하는데 300억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부터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현재 순조롭게 저희 경남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신뢰를 하고 있고, 인천은 지금 제로 상태에서 감사까지 불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답보 상태에 빠지지 않겠나 그런 상황입니다.

정광식위원

이 부분도 동료위원인 박정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울트라건설에 하청업을 하던 업체들, 그분들한테 지원 안 된 금액이 아까 30억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정광식위원

3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참 마련하기 어렵거든요, 그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대우건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그분들이 참여해서라도 최소한 희생을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원론적인 말씀은 일부 드렸습니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울트라가 부도 이후에 채권자들과 몇 번, 저희들하고도 법적으로 소송하고 있는 중에 채권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정보를 주었습니다만,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 때 정광식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식적으로 하청업체들하고 다섯 차례 협의를 했고, 또 개별적으로도 많이 찾아옵니다. 오는 부분도 실무자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대우에 전달했습니다만, 제가 서울에 갔을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우가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이 부분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건설뿐만 아니고 모든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특히 하청업을 하는 업체들이 거의 다 지방 업체들입니다. 지방 업체들인데, 지금 당장 돈을 주기는 어렵다면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충분히 원장님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에 하던 업체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마련해 주셔야 그분들한테도 지금까지 손해 본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질의는 했습니다. 저는 로봇랜드에 관련된 전반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 사업의 성공에 100% 확신하십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고 나서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안철우위원

하기 전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조금 있었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또 의회 쪽에도 몸을 담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뭔가를 살펴보면서 많은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철우위원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 심지어 공무원들도 원장님이 이곳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생각들도 조금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낌이 국책사업에 선정되었으니까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들도 조금씩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들, 지역민들, 의회, 공무원 모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봤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봤는데, 관광테마파크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로봇산업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대담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또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내용을 봤습니다. 아시는 대로 관광 부문하고 로봇 산업이 뭉쳤을 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그분들이 대담하는 내용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아직 세계적으로 대형화된 유례가 없는 것이고, 아마 세계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곳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마산 로봇랜드도 언급이 조금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관계하시는 분들이 성공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만 추진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료를 보고 난 이후에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도민들, 지역민들, 공무원들, 또 의회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조금은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세계 최초로 실행하는 국책사업 로봇랜드가 그동안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고 또 답보 상태에 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많은 제가 와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특히 지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공을 위한 염원 속에 저희 직원들도 좀 많이 기가 죽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주영 의원님의 철학을 일부분 들먹여주는데 “긍정은 천하를 얻고 부정은 깡통 찬다는 말씀이 있듯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자신이 마인드가 안 되어 있으면 할 수 없다. 불을 지펴야 된다. 내가 책임지고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주면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갈수록 더 긍정적인 것이, 100% 왔다는 것 자체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체결이 이렇게 조속히 된 것도 천운을 탔고 거기에 따라서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를 의회나 상공인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 속에 85만평이 붙어서 구산면 해양관광단지를 바로 대우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게 되면 안 하는데 가지게 되어 있어서 연계가 되고, 또 거제 장목에서 저희 현장까지 6.6㎞에 이순신대교, 거제의 ‘거’자와 마산의 ‘마’자의 거마대교가 거가대교로 해서 개통이 되고, 그리고 마산의 가고파축제나 신해양도시와 연계하면 크루즈로 올 수 있는 방법이 글로벌 테마파크하고 연계되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것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진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지금 또 정부에서 1조2,000억원으로 우산동에 4차선이 벌써 착공이 되었습니다. 터널도 지금 뚫고 있습니다. 준공보다 1년 앞에 육로가 개통이 되면 진입도 좋아지구나, 그러면 이 좋은 해양관광에 크루즈로도 오고 육로로도 오고.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로봇비즈니스벨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매년, 예를 든다면 올해는 블루스를 하면 내년에는 탱고를 하고 그다음에는 재즈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에 식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 애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좋습니다.

안철우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지금 원장님의 사업에 대한 확실성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장님의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도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완공되고 난 이후라도 이 사업이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많은 도민들에게, 또 공무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전파하시라는 뜻입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런 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언론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벌였으면 좋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도의회 환경정책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이번에 포럼을 한 300명을 모시고 하고 이런 것을 계속 도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경남대학과도 하고, 또 국회의원님이 그쪽에 관심 있게 포럼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당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원장님 오시고 나서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좋은데, 여세를 몰아서 이 사업을 원장님 생각대로 반드시, 또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감사합니다.

안철우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제정훈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가 7,000억원이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는 정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걱정되는 것이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4,340억원이에요. 상당히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합니까? 그 방안을 가르쳐 주세요.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도와 창원시와 우리 재단과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전문가 교수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1조부터 울트라보다 더 항목이 늘어나서 86조까지, 그 항에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대우가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것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조목조목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민자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부도처럼 내고 울트라처럼 백기를 들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도, 1단계 테마파크를 제가 제일 걱정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테마파크를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기 때문에, 원래 테마파크는 (주)서울랜드 안에 코끼리열차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원그룹 소속 동원개발(주)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제가 약하다 했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 속에서 제일 1번이, 창원시장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모두가 테마파크만 잘되면 다른 부분은 잘되겠는데 해서 서울랜드를 삼고초려를 해서 모실 수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우가 답은 안 했지만 계속 사장님께서 협의를 했는지 이번에 (주)서울랜드 전체 운영을 수 십년간 잘해 온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도 저희들한테 이윤추구를 떠나서 이것을 한번 잘해 보자, 그리고 경기도 송탄의 국제테마파크에도 참여하는데 여세를 몰아서 대우건설이 건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임하겠다, 그래서 사활을 걸고 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보여서 참 잘되었다. 그래서 지사님과 시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참 이것은 잘됐네, 더 잘됐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하튼 1단계 테마파크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못 빠져나가게 2단계 사업인 호텔, 콘도도 같이 돈을 투자하게끔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또 만에 하나 자기들이 1단계에 백기를 들더라도 은행에서 요즘은, 특히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터지고 나서 돈을 주지만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 달라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실사를 해서 대우보다 더 나은 업체가 온다면 변경해 주지만 못 해 주겠다는 것이 여담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저희들도 아주 강하게 어필해서 문구를 법적으로 못 빠져나가게 해 놨지만, 대우 자체가 경남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민자 4,340억원을 원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몇 년 정도에 몇 % 정도 달성하리라고 봅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대우가 들어오면, 대우는 시공자입니다. 도와 창원시와 재단, 주주와 그다음에 컨소시엄회사가 경남의 민간업자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니고 대우가 선정했는데 기존에 있는 그대로 대체사업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우, 대창, KN건설, 대저건설 이런 지방 업체가 정말 사활을 걸고 같이 들어와서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PFV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000억원이 들어오면 테마파크가 진행되면서 2차로 콘도, 호텔도 같이 투자를 하게끔 협약 체결에 문안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40억원은 대우 자체에서 돈을 마련한다기보다 대우가 국내의 유수한 은행에 체결을 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20명의 대주주가, 하나은행이나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다양한 은행들이 와서 실사를 보고 간 겁니다. 이 사업은 되겠나 안 되겠나, 돈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 자기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PFV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기에서 진행되도록 하고, 또 자기들이 예산의 이득금이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19.5% 이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거기에서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잘 좀 해 주시고, 대창이 지금 4.19%를 가지고 있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대창건설은 고성이니까, 박창우 씨 같은 경우 돈 많이 안 가지고 있습니까? 좀 더 하라고 하세요. 더 좀 하라고 하세요.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분 몸도 좀 안 좋거든요.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과거처럼 강제성을 못 하는 게 뒤에 행정에 책임이 따를까 싶어서, 다만 이 말씀은 합니다. 지방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고용 창출도 하고, 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해서 지금 현재 지방 업체들은 더 참여할 의향은 많이 있습니다. 울트라는 53% 가까이 지분을 갖지만 대우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5조원 이상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를 못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저를 또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만큼 지방 업체에 배려를 많이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년 늦어지는데, 2018년도 1단계 완공되고 2019년도에는 전체가 완공됩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2018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제정훈위원

저도 박 회장한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원장님께서도 좀 더 투자를 하라고 하세요.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원장님 의지나 또 성실한 답변 내용을 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지를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질문이라기보다 원장님의 소신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울트라건설 부도로 인해서 로봇사업이 정말 어려운 진통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경남도와 창원시 간에 사소한 다툼으로 창원시민과 경남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경남도, 창원시, 사업 직접시행기관인 경남로봇재단, 세 기관 간의 소통 부재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앞으로 중간 입장에서 소통을 잘하셔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현재 진행된 상황까지는 창원시와 경남도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소한 문제, 오해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은 약간 소통 부재로 위원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어떻게 보면 더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저희 재단과 도와 시가 지속적으로 잘 소통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앞으로 혹시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과도 상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믿겠습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원장님, 30개 업체, 일단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채권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 회사명하고 채권금액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재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를 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윤 대표이사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람사르재단 이사님께서 출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도표로 해서 연도별로 출연 내역을, 여기 자료를 보면 총 목표액 300억원 중에서 도 180억원, 민간 120억원, 출연 기업이 105억원, 일반 기업이 15억원, 이래서 토탈 300억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도표를 보면 82억1,300만원 중에서 도 29억원, 경남은행 13억원, 농협 13억원, STX 11억9,800만원, 기타 15억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연도별로 해서 출연한 금액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위원님한테 한 부씩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 현황에 대해서 2008년도에,

예, 보니까 2008년도에 정관이 정해졌더라고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사단을 비롯해서 이사 현황,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하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고성의 제정훈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57.5%네요, 그죠?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연말에 가서 쓸데없는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 몰려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고재윤 대표님, 박정열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네요, 보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방을요?

그래서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어차피 재단운영, 경남람사르환경재단 속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집행현황에는 이 뒤에다가 인건비를 따로 상계를 해 놓았습니까? 3억1,700만원, 여기도 보니까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운영경비에 보니까 여기에도 인건비가 9,500만원, 한 1억원 정도 돼 있어요. 두 군데 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저는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가 동아시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인건비가 따로 돼 있고 운영경비가 따로 전부 돼 있는 것 같아요. 센터 사업비도 그렇고, 이 부분이 한 사무실 내에 센터가 따로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인건비나 전체, 람사르환경재단 운영경비에 같이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까?

작년에 가온소프트가 자료 제출을 못 해서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인건비도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굳이 한 사무실 내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쪼개 놓으니까, 바로 보면 3억1,700만원, 이거 좀 보태면 4억원이 훨씬 넘어가요, 인건비가. 그래서 이사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포럼 개최,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보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포럼이 한 50명 정도, 200명 정도, 그러니까 세계생물다양성날 기념 포럼에 가면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사를 말하는 거죠?

제가 사천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저도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물론 우리 도민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갔을 때 환경에 더 중요성을 느끼고 환경을 더 생각하고 정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물론 포럼도 중요하고 세미나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어린 학생 기자들, 초등학교 기자들 보니까 37개 학교, 서른 몇 개 학교에 기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어디에 써서 효과가 나타날까. 그런데 우리 같이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은 거 아닙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37개가 아니고 도 내 초등학교마다 한 명씩, 완장을 예쁘게 만든다든지 초록색 옷을 만든다든지 뭔가 재단 이사장님이 다른 아이들이 봤을 때, 전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있지 않습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성공해서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환경기자를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어릴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출연금은 돈 받기 어렵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그래서 어렵게 받은 돈인데, 지금 환경도 중요하지만 미래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을 시키고 나름대로 가르쳤을 때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적립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재윤 대표님, 지사님하고 친구도 되신다고 하는데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013년에 왔습니까, 2012년에 왔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는 보니까 조성액이 9억원으로 상당히 많네요.

대표이사님 처음 오셔서는, 자료를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와서 힘껏 한 것 같은데 9억원 정도의 조성을 했고, 2014년을 보니까 2억원 정도 조성을 했네요. 올해는 3억9,000만원 정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출연금을 까먹고 가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적립금이 계속 줄어듭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지금 적립액이 82억원 아닙니까, 9월 말 현재. 아까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게 그 자료를 제출한 거죠?

그러면 2010년부터 해서 단적으로 적립금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표이사 자리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임금도 동결시켰다고 하네요. 실제로 임금 같은 것은 여자에게 임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경상남도 출연 기업들도 많고 한데, 거기에는 무조건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 동결시킨 것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프고,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사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남한테 돈 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용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가장 흑자가 많은 회사, 그래서 도를 등에 업고, 이것도 좀 적립금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정말 환경에 대한 중요성,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구가 말 그대로 온난화가 되어서 잘못되거나 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이사님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립금 모으는 데에도 특별한 생각을 가지셔서 환경을 우리 후세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더 임금을 동결시키기까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표이사님과 람사르환경재단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한 푼도 집행을 안 한 게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집행 안 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찾는 경남의 습지생물이라든지, 경남의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습지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은 편성했는데 집행을 한 푼도 안 했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한 건지,

그러면 이 사업은 꼭 연말에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보니까 쉽게 찾는 경남의 습지생물인데 그것하고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연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저 말고 질의할 위원님이 많으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갈 부분들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보고서를 만든다면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고서 와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고서와 관련이 없고 도내 습지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도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은 안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처음에 세우고 할 때 첫 단계에서부터 좀 심도 있게 세밀하게 계획을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별도로 저한테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12차 람사르총회 참석이라 해가지고 2,138만7,000원인가 있죠? 14페이지 감사 요구 자료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내용 모르나요? 직원들이 빨리빨리 챙겨줘야지.

거기에 보면 제12차 람사르총회 참석이라 해서 2,138만7,000원 있죠?

여기에는 참석을 누가 하셨습니까?

몇 박 며칠로 갔습니까?

그 구체적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집행액이 2,137만원 정도 되는데 전부 제로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제로를 맞추기도 참 어려운데,

아! 그 내용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소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추경 관계 때문에 지난해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도가 180억원을 출연하려고 했고 민간이 120억원(출연 기업이 105억원, 기타 15억원) 해서 토탈(Total)이 300억원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다 포함시켜서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이 82억1,300만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저희들 처음에 300억원을 출연한 동기는 이 300억원을 가지고 출연금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연금 300억원을 모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자가 워낙 많이 내리긴 했지만, 그러나 도는 도대로 모자라면 계속 하지만 출연 기업들을 보면 사실 3개 기업인데, 105억원이라고 한 것은 한 기업에 한 35억원씩 내기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경남은행이나 농협이 각각 13억원이고 STX는 11억9,800만원이다, 그렇죠?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연했습니까? 연도별로 행정사무감사 받을 정도가 되면 이런 자료 정도는 가져 오셔야죠.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도별로 기업체 현황을 해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정도가 되면 이런 자료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죠. 예상되는 자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면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나온 게 없다는 얘기죠. 연도별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줘야 위원님들이 보고 그렇게 하죠. 이건 어떤 식으로 돼 있냐 하면, 2008년도 20억원을 해 놓았는데 20억원 내역 내에는, 그러면 20억원 중에서 경남도가 얼마, 경남은행이 얼마, 농협이 얼마, STX 얼마, 기타 얼마 이렇게 딱 항목이 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2008년도에는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냈고, 2011년도에는 어떻게 냈고 이게 나오죠.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재단 이사장님이 하실 부분이 아니고 직원들이 다 챙겨서 자료를 준비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난해 많이 지적한 이후에 재단에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은 보이지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께서는 처음 출연한 민간출연기업들, 사실 STX 같은 경우는 기업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출연을 하기도 어려울 거고, 경남은행이나 농협은 도 금고 관계 때문에 출연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남은행이 다시 도 금고로 지정이 되었죠?

예.

정연희위원장

창원시만 되었어요.

정광식위원

창원시만 되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금고들이 지정 금고나 이런 관계 때문에 출연금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박정열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사님과 잘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출연금 부분에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람사르재단이 오랫동안 운영이 되는 거지, 계속해서 언제까지 보조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단체장이 바뀌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제안한 부분 중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환경부에 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아시아 람사르 관련되어서는 환경부에서 1억5,000만원 정도,

가져오면 그걸 갖고 전부 다 운영이 됩니까?

그 부분도 그렇지만, 어찌 보면 람사르 재단이라는 것은 경남에서 발족이 되었지만 환경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와 별개로 해서 람사르 재단에서도 환경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사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생물다양성조사 있죠?

이 중에서 고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성만 찾아서 미안합니다만, 고성에 해당되는 건데 덤벙 조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했네요. 이 조사를 한 게, 보전 실태하고 활용 가치에 대해서 한 걸로 돼 있죠?

실태 조사를 해서 이 결과를, 고성 같으면 고성군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개인이라든지 여기에 결과를 통보를 해 준 겁니까, 보관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까 11월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고성에 해당되는 덤벙 실태조사하고 활용가치하고 위치, 위치가 빠져 있거든요.

위치를 넣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황종명위원

수고합니다. 재단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야 되는데, 목표액이 300억원으로 돼 있죠?

그러면 현재 82억1,300만원이 2015년 9월 말 현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220억원 정도를 앞으로 더 모금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18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10년을 더 늘려서 2028년까지 모금 기간을 해 놓았는데, 1년에 4억원 정도 해서는 거의 50년이 걸려요.

이래서 모금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다, 이렇게 해서 55년 걸려야 되는데 1년에 4억원씩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겠다고 하시는 모습은 역력히 보이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들, 출연금, 적립금을 확보하려고 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정말 2028년까지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출연금 모금 계획을 현실성 있게 해서, 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 전에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때 가서,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차후에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실행입니다, 가서 하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그 이전에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출연금 모금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지원국 소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태성 경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성 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여태성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경제지원국은 금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단장 안상용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장 김제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는 제가 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과 단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상용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고용정책단장 안상용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홍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김제홍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조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정용조입니다. 23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정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오늘 우리 경제팀이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단장님 여기 오신 지가 몇 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은 좀 다 되었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지난 7월 13일부로 왔는데, 최대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올 8월에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마침 제가 도정질문을 할 기회가 있어서 헬기 부분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린 내용이 잠시 상기됩니다. 대통령 특별대담 내용이 4대 개혁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노동개혁, 노동개혁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장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단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거기에 보면 ‘청년실신’이라고 해서, 합성어입니다.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 ‘청년실신’, 그리고 ‘고용절벽’, 고용이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단어가, 그 당시 제가 글을 올리면서 그 글을 몇 가지 적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상기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조금 전에 단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다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 고용의 지금 현재 동향과 청년고용률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지금 현재 경남의 전체 고용 동향은 10월 말 현재 66.4% 정도입니다. 전국 평균 66.1%에 비하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청년고용률은 경남이 37.1% 인데, 전국 청년고용률 평균은 42.1%입니다. 그래서 청년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수도권에 비해서 경남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청년고용 문제, 저는 띠가 소띠입니다마는, 신축(辛丑)년생입니다마는 우리 그 당시에는 졸업만 하면 취업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정말 캥거루족, 30·40대가 부모의 품 안에서 아직도 젖을 빨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3쪽입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까 단장님이 기획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6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있네요?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2018년까지 70%가 목표라고 했는데, 공시제, 이 자체가 생소한 것 같아요. 공시제에 대해서 추진 근거와 그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사실 일자리 공시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하고 제9조의2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지역주민한테 공시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우리 도는 이런 일자리 창출 부분에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난 2014년 9월 30일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고, 참고로 공시 항목에는 일자리 목표를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연령별 고용률이나 취업정수 증가 등 통계치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대책의 개별 사업별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 절차는 지역고용심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정부 네트워크에 공시해서 고용부에서 나중에 확인·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박정열위원

공시 절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절차를 밟고 평가를 하는 모양이죠?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그 평가한 단위가 66.4%, 70%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나중에 광역단체장이나 지자체에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공시한 그 부분에 얼마나 성과를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건데, 우리 도는 금년에는 조금 당초 목표보다 상회를 해 있기 때문에 2018년에 70%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도내 경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한 70%까지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도정 역량 집중해서 앞으로 2018년까지 70% 달성은 무난하다, 그 말씀이죠?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아무래도 70%가 우리 도에서 내건 목표치가 아니고 정부에서 내건 겁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70%를 내걸고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 실천계획을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도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고용단장님이 어느 때보다 역할이 중요시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감사 요구 자료를 점심시간에 잠시 들어와서 보고했는데, 84페이지입니다.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은 우리 도가 2010년부터 특수 시책으로, 도비로 순수하게 투입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중·장년 실직자와 퇴직자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교육을 통해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책자를 보고 조금 실망스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취업률이 60%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 놨습니다. 60%인데, 좀 낮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사실 인정합니다. 사실 60% 부분은 목표치치고는 조금 낮은 수치인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사정이라면 어떤 사정,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그 교육 대상 자체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나 여성가장, 장애인이나 북한이주·이탈주민이나 결혼이주자 등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입니다. 이러한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선발함에 있어서 취업목표가, 실제 그것은 전체가 인정되는 숫자인데, 낮은 감은 있어도 이해는 될 부분입니다.

박정열위원

탈북자나 아주 저소득층 말이죠?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아주 저소득층은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모든 용기를 잃어버려서 그런지 하고 싶은 의욕, 욕구가 실제로 떨어졌어요, 최저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께서도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생각과 의욕을 주기를 바랍니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중복되어서 자료를 만들었나 싶고, 82페이지에 보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리고 8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비슷한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비슷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사실 맞습니다. 저도 이 업무가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고,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실제로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 IMF사태 이후에 대량실업 사태 극복을 위해서 출발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기간이나 참여자격이나 근로조건 등이 거의 비슷합니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이렇게 사업이 비슷한데, 사업대상에서 구분이 갑니다. 사업대상에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보화사업 1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나 환경정화 이런 대상의 사업이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화자원 개발형의 어떤, 예를 들어서 산에 등산로를 확보한다든가 지역생활공간을 개선시킨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재취업 사업은 솔직히 취업에 용이한 일반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거기 응시해 갑니다. 응시해 가고, 또 많이 어려운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자원사업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데, 하여튼 사업들이 조금 엇비슷해도 실무자들이 구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실제 저희들 때는 취업에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아주 우리 사회가, 대통령께서도 특명을 내리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청년실업자들 정말 절벽입니다, 절벽. 그래서 우리 단장님과 국장님, 같이 협력하셔서 우리 경남도 취업률을 수도권, 경기도만큼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는데, 저희들도 더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박정열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 3개 권역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죠, 1년에 한 번?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허좌영위원

이것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올해 9월 10일에 김해문화체육관에서 개최한 김해, 양산, 밀양 3개 권역 채용박람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 연봉을 보니까 1,800만원, 2,500만원, 제일 최고 수준이 2,500만원이던데.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원 수준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대기업들도 대기업 나름의 채용방식이 안 있겠습니까? 매년 기간이 있고 한데, 우리 경남에 있는 대기업만이라도 협상을 해서 단 몇 명이라도 할애를 받아서 이 채용박람회장에서, 그 자리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고, 또 공기업 안 있습니까? 경남 LH도 있고, 한전 부분도 있을 거고, 경남출자·출연기관도 안 있습니까? 나름대로 채용기준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단 한두 명이라도 이런 채용박람회장에서 채용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 또 대학생들이 찾는 비중도 훨씬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낀 겁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반영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사실상 박람회가 채용을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인·구직 기회를 조성해 주고,

허좌영위원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빡빡하게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서 젊은이들 말을 시켜보니까 “일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왜 그렇노?” 하니까 전부 다 생산직 공원 수준이고 자기들이 일할 만한 자리가 없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공기업, 경상남도 출자·출연기업, 대기업, 단 몇 명이라도 여기 채용박람회에서 뽑을 수 있도록 질을 높여야 되겠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국장님,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기업들도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게 미스매치(mismatch)라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 구조도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인문계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200만원짜리 생산직은 안 가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으면 200만원도 들어가야 될 텐데 사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베이비붐 시대의 막, 그런 혼란기인데 사실은 인식을 바꾸고 일을 하면 월급도 올라가고, 지난번에 중소기업체 트랙 개설할 때도 그런 대화가 있었거든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학 총장님들, 대학 교육시킬 때 눈높이를 좀 낮춰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외국인들 뽑아보니까 자꾸 또 올려주고, 저리 가버리고, 왔다 가고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하면서 정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런 문화의 차이, 인식의 차이인데, 앞으로 서서히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일자리 많습니다.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허좌영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연봉 2,500만원 같으면 뭐 떼고 하면 한 달에 200만원 안 됩니다. 한 달에 200만원이면 2,400만원인데, 그것도 3~4년 경력직을 요구하는 데가 2,500만원 이렇더라고요. 1,800~2,000만원 이런 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연봉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옳은 사람들이 채용박람회에 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 질을 조금 높여야 되겠다, 안 되면 우리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부터 단 몇 명씩이라도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고용하는 시스템부터 먼저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업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업을 키워보고 싶고, 사실은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300~400만원 주고 기업 하라면 200만원짜리 있는데도... 그런 사정 아니겠습니까?

허좌영위원

우리 경남 출자·출연기관부터 이런 채용박람회장에서 단 몇 명이라도 고용하는 그런 형태로 개선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도정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어제 저녁 MBC뉴스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금 꿀꺽”이라는 이공계 연수사업 보조금 횡령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단장님 아십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던데요. 5억8,000만원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같습니다. 고용정책단 업무 맞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우리 고용정책단 업무는 아닙니다.

안철우위원

그럼 혹시 해당 법인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고용정책단 사업은 없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여기에 사업을 수행하는 경남 모 법인이 지금 우리 과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교육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우리가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단장님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아예 횡령이라든가,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총 집행 부분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그 자료도 요청해서 갔는데, 우리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고용정책단에서 일자리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이 몇 개 사업 정도가 됩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9개요?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지금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이 청년 창업 아카데미사업이 있고,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든가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사업 그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6개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에 하나의 입찰 방식으로,

안철우위원

예, 됐습니다. 9개 정도 있고, 중요한 게 지금 뉴스에 따르면 보조금 횡령이 문제가 되니까 보조금 횡령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별 관리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안 그래도 우리가 국장님부터, 지난 7월부터 상·하반기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최근 언론에 보면 정부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별로 집행 실적이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안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사업 완료 후에는 회계감사법인의 엄격한 지출회계 감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최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후 관리가 좀 철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전에 조치를 면밀히 취해야 될 것입니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일간지 보도기사에 의거하면 지금 경남, 부산, 울산 20~30대 청년 1,066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가, 중앙정부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2.98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3점이 채 안 됩니다. 또 경·부·울 청년 10명 중 8명 83% 정도가 중앙정부의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없으며,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내용들 혹시 아십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언뜻 보기는 봤습니다.

안철우위원

이게 지금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 취직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비예산사업들입니다. 비예산사업들인데, 다행스럽게 지금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보면, 이것도 신문기사를 제가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트랙, 취업특화, 도제학교로 가난 대물림 끊는다.”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봤습니다.

안철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것이고, 효과와 과제를 보면,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인 경남형 기업트랙과 서민자녀 우선선발 등이 일자리 창출 모범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4일 고용노동부 주관 2015년 전국 일자리 경진 대회에서 우수시행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일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트랙사업 하는 데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안철우위원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서도 도청에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안철우위원

그분들이 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이것은 우리 경남도의 하나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 기업트랙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우리 도가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또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학교에서 맞추는 교육을 실시하는 참 좋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취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고 상당히 궁금해 해서, 우리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전남하고 경기도청에서 한 30명, 또 전화로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부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굉장히 잘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안철우위원

그런 가운데 본 위원이 볼 때 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지, 또 그 청년들의 일자리가 연속성이 계속 보장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자면, 병역을 치뤄야 되는, 물론 외부적인 요인입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우려가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그것은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도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염려를 하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하이트랙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고, 또 그다음에 이게 고등학교 막 졸업해서 사회초년생이 되다보니까 직장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낯설고 적응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또 고용단절도 되고, 또 군 입대로 인해서 차단되고 이러니까 기업체 측에서는 고졸 취업자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역특혜 그 부분을 병무청에 협의를 한번 해 보러갔습니다. 어제 실제로 여기 우리 수습사무관도 왔는데, 같이 과제를 안고 병무청에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조금 병역특혜도 줄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고용하는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좀 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과제로 삼고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게 이 제도가 정착되는 데 회사 측도 같이 동참하고 도와야 됩니다. 회사 측도 인내하고, 방금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회사 측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 측을 잘 설득시키고, 또 회사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런 방법들도 장치로써 하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고용정책단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일단 우리 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근원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청년들이 우리 도내를 떠나지 않고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정책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만일 경기가 정말 좋고,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고, 취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고용정책단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뒤집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정말 이런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 실업률은 올라가고 취업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인 이 시점쯤이 고용정책단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거친 파도 속에서 선장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단장님과 정책단의 소속 공무원들의 역할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임을 명심하시고, 고용정책단의 존재 이유, 그리고 이 시점쯤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경남의 청년들 실업률을 낮추고 하는 데 큰 일조를 할까를 명심하시고 정책단 역할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더우신가보죠?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좀 덥습니다.

제정훈위원

땀 흘리지 말고 소신껏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성의 제정훈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겪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내에 100여개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젊은 층이 대충 몇 명 정도, 몇 % 정도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그것은 자료를 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한 100개소가 있는데...

제정훈위원

대충 하면 됩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위원님,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대상이기 때문에 청년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 주십시오.

제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마을기업에서 생산해내는 제품이 참 훌륭하다 하더라도 판매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바로 고령화요.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인터넷 판매가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젊은 층들이 사실 큰 기업으로 가려 그러지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데 와서 일을 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단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판매 자체가 워낙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떤, 기반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실제로 마을기업은 추진 배경이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하나의 사업인데, 마을 지역공동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을 주변에 있는 특화자원을 사업화해서 지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마을기업이 대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에 비하면 제품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지도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다 해 주고 있지만 좀 한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정훈위원

아니, 판로 문제가 어려운데 우리 도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죠.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판로는 여러 가지로, 그게 있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라든가 박람회라든가, 또 판로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브랜드 리플릿 제작을 하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

제정훈위원

방안은 좋은 방안인데,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팔려고 하면, 우선은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제정훈위원

물론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입장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냐는 이야기지요.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마을기업은 특화된 다른 데 없는 제품을 생산할 때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다른 데도 나오는 이런 제품은 실제로 경쟁력이 우리가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우리 도에서 깊이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물론 우리 젊은 층들도 대단히 어렵지만 연세 드신 분들 참 힘듭니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판로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리고 업종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제정훈위원

마을기업에서 만드는 업종을 보면 농수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데가 69% 정도, 그다음 관광문화 등에서 24% 정도, 또 생활용품 제조 판매가 7% 정도, 이처럼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제정훈위원

이러다보니까 판로 개척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이에요. 또 상호 경쟁도 해야 되죠, 일자리 문제도 미비하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향후 계획을 철저히 좀 짜서 우리 어려운 마을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세밀히 강구해야 합니다.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농촌이 우리 뿌리 아닙니까? 우리 뿌리가 흔들리면 나라가 아무리 부강한다고 해도 나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출 무역이 세계 10대 수준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농촌이 쌀 생산 안 하면 나라 못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농촌에 계시는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일자리에, 좀 우리 도가 강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죠?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시골에서 활동하시면서 정말 마을기업이라는 이런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을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책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것은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좀 더 돕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기업하고 사실은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위원님의 그런 생각들 그것이 또 맞습니다. 맞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을 장단점을 다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판매 전략을 내년에는 한번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서 홍보도 하고 각종 박람회, 설명회도 한번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마을기업 제품이 우수한 제품이다 하면서 그런 별도 계획을 한번 마련해서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짚어주신 대로. 걱정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말씀만 그리 하시지 말고, 한 발을 가더라도, 열 발을 가더라도 실행에 옮겨 주셔야 됩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지금 농촌의 어르신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예.

제정훈위원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 혹시 그것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정이 됐는데 취소가 됐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내에 한 100여 군데가 되는데,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마을기업이 지정되어서 취소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2개예요?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100여 곳 되는 공장이 2곳 정도 취소됐다고 하면 대단히 성적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도에서 더 열심히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자꾸 나오지만 치킨 10곳 받으면 7곳은 자빠집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2~3곳만 생존해 나가는데, 100군데 중에서 2곳 정도 쓰러지고 계속 지탱해 나간다면 대단히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심사할 때도 쓰러질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안 줍니다.

제정훈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 하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이 2개 한 것도 업주가 사망을 했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 아니고는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그런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정훈위원

부탁드립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고용정책단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단이 지금 현재 기구개편을 해서 다시 소관이 경제지원국에서 행정부지사 산하로 가죠?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경제지원국으로 기구개편해서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6개월 됐습니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지금 경제지원국이 7월에 기구가 만들어져서 12월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고용정책단이 경제지원국에 선임부서로서 역할을 해 오다가, 경제라 그러면 경상남도나 대한민국이나 어디나 보면, 요즘 특히 창조경제를 박근혜 정부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홍준표 도정도 경제를 굉장히 아주 관심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용정책단이 온 지 한 5~6개월 만에 또 행정부지사 산하로 가고, 고용정책단은 실험하는 데입니까? 무슨 부서를 이렇게 왔다리갔다리 해서 기구를 이렇게 행정 하나요? 지금 실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단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고용정책단이 경제지원국에 있다가 행정부지사 산하로 가게 되는 계기와 이유, 왜 가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조직부서에서 아마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충분히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 있든지 일하는 것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지사님 직속으로 가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어느 위치든지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만 할 뿐이지 아무 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집행부에서 판단은 그렇게 하는데, 견제기구인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판단 안 하거든요.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상임위도 이쪽 소관은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고용정책단이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예, 똑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이사관으로 승진해서 직급 상향 조정해서 간다면 본 위원은 박수를 쳐 줍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아마 부지사님 산하로 되면 근무평정 받기도 좋고, 업그레이드되는 게 아닌가,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 도정에 이런 기구 개편이 몇 개월 안 돼서 다른 쪽으로 옮기고 뜯어 바꾸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업무 능력도 서로 간에, 좀 알만하면 부서를 바꿔버리고, 그래도 공직자가 그 부서에 좀 오래 있고 기구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기구가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도정의 상황과 경제 상황 이런 게 자꾸 바뀌다 보면, 이 사회가 또 변화의 시대이니까 그렇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나는 그런 대답 받으려고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 좀 더 일관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고용정책단을 만들어서 5~6개월만에 또 부서를 경제지원국에 있다가 행정부지사 밑으로 가버리고, 또 이 앞에 행정부지사 밑에 있었던 기업지원단은? 기업지원단은 행정부지사 밑에 있었죠?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마찬가지로,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고용정책단하고 기업지원단이 당초에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고용정책단은 가고 기업지원단은 안 갑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두 개 다 갑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경제지원국은 그러면 경제정책과가 전부 다 할 것입니까?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미래산업본부로,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통합돼 버리고?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국이 하나 없어집니까?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국이 없어지는 만큼 다른 배려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또 일부 필요한 부분에는 아마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 하냐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경제부서가 자꾸 이렇게 더부살이하는 것도 아니고 얹혀 다니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충분히 위원님 의견은,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 좀 드릴게요. 경제지원국이 앞 번에 미래산업본부의, 당초에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우리가 도에 국장 자리를 하나 만들려면 실제로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한 도에서 일정한 수를, 12개 이상은 못 만들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미래산업본부에서 또 경제를 큰 축을 올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국장 자리가 하나 없어질 뿐이지 고용정책단이 업무가 소홀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서부부지사 밑에 그럼 뭐뭐 있어요?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서부부지사님은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하고, 진주에 가는 그 기구만,

판용

정판용위원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이런 부서들이 만들어져서 어느 날 사라졌다가 어느 날 생겼다가 옮겼다가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다, 한 부서에 있으면, 특히 경제는 경제가 잘 돌아가야만 서민이 살기가 좋고 도민이 살기가 좋을 텐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경제 파트가 더부살이 형식으로 가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단장은 행정과장을 해 놓으니까, 행정과장 힘이 세서 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장내웃음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또 서부청사가 12월 말에 개청이 되고, 경남 미래 50년 사업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저희들은 어디 있어도 똑같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의 의중은 경제를 살리자 하는 데 의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경제를 더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수고 많습니다. 황종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6개월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난 7월에 된 것 아닙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황종명위원

또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오죽하겠느냐, 그리고 우리 도민이나. 좀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유기성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 개편을 왜 합니까? 효율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단장님께서 실질적인, 경제하면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소신 있게 국장님이 좀, 일을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황종명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국장님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리고 고용정책단 하면 사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알고 있죠?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황종명위원

일자리가 정말 최고의 복지입니다. 조금 전에 고성에 제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기업이 노인들의 일자리라고 한다면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만 노인복지가 잘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청년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고용정책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 아래서, 지금 현재 청년들 취업이 고졸이나 전문학교 이런 출신들은 기업에서 채용하기가 참 어중간합니다. 병역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친구를 채용하면 1~2년 있으면 군대에 간다고 하니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좀 써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채용하지 못하죠. 좀 이따가 간다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정말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고졸이나 이런 졸업생들을 취업시키기가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옛날에 병역특례라고 특례제도 있죠?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황종명위원

그런 부분을, 요즘 대통령께서도 그런 청년 일자리 부분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펀드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청끼리 위에서 병무청하고 좀 어떻게 해서 이런 제도를 부활시키든지, 그렇게 정책 제안을 위에 좀 해 주세요.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황종명위원

그렇게 하면 청년 일자리 쉽게 취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 기업트랙하고 하이트랙, 도제학교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을 서민자녀를 좀 많이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되겠다 이런 지사님이나 우리 도의 방침이 어느 정도 선 것 같아요.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사실 도제학교나 하이트랙이나 기업트랙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도에서 잘했다 하면서 서민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하는데 아직, 지금 서민자녀 한다면 선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민자녀 대상자를 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황종명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있습니다. 저소득층 최하위계층 150% 이하 그 사람을 서민자녀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서 기업트랙이나 하이트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년들 채용할 때 각 기업체에 10% 내지 20%를, 또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서한을 보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하이트랙 부분은 실제 거의 80%가 서민계층입니다. 고졸,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황종명위원

서민자녀 그 부분은 내가 아는데, 지금 서민자녀 중에서도 대상자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황종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취업을 하겠다 하는 자녀들이 많다고 가정했을 때 선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엊그제 국장님하고도 LH에 갔다 왔지만 선발 기준에 서민자녀는 플러스 5%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채용할 수 있는 길이 훨씬 쉽고, 지금 기업트랙을 하고 있는 협약 업체에도 15% 내지 20% 정도 그 부분 학생들이 선발 대우로, 대학에 다 협조를 구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 선발하고 심사하고 선정할 때 기준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어제까지 사업을 잘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소득이라는 것이 당장 없어지지 않습니까? 서민자녀가,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황종명위원

서민이 되기 전 하고 됐을 때 하고 격차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그 자녀가 거기에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심사나 선발할 때 좀 융통성 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서민자녀가 됐다가 또 서민에서 탈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실행에 좀 옮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어차피 기구도 옮겨갈 건데 질의를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행정부지사 밑이 아니라 오히려 도지사 밑으로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리가 요즘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서민자녀 고용 창출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그와 맥을 같이 하면서, 지방대학 출신들이 도내 기업에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목소리는 많이 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를 하나 듭니다. 이 학생은 경상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일반 중견기업이면 보통 지방대학이 좀 가는데, 경남 도내 대기업입니다. D중공업에 1, 2차까지 합격을 했는데, 3차 면접을 며칠 전에 봤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고 키도 크고 다, 1, 2차 합격됐으면, 학교에서 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학생이더라고요. 다 갖췄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거기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에 있는 대학생이 많이 합격됐다, 지방에 있는 대학생이 떨어졌다. 지방에 있는 대학생이라고 떨어졌다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내용을 볼 때는 안타까웠다 이겁니다. 그 대기업이 경남이 아니고 다른 수도권에 있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방에, 경상남도에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경남 도내에 있는 대학교 출신들이 좀 많이 취업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항상 목소리는 많이 내고 있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정책단이 경제지원국에 있을지 행정부지사 쪽으로 갈지, 오히려 지사 밑으로 갈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고용정책단에서 이런, 부모가 자식을 키워서 취업하는 과정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고, 취업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특히 또 수능시험 고사일 아닙니까?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더 가져서 정말 우리 도내 기업이 취업을 요청했을 때, 대기업은 50% 정도 상한선을 그어서 지방대학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중견기업은 60%∼70% 지방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방대학 출신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안 간다 이거에요. 흔히 서울상대 나왔다고 하면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나왔다고 이런다고요. 그걸 서울상대라고 흔히 말 할 정도로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지방대학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고용정책단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단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먼저 위원님, 고용정책단이 경제지원국에 있다가 부지사 직속으로 가도 업무에 변함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업무에 소홀히 된다든가,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도 위에 기구가 달라지면, 똑같은 장관이라도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는 직급이 달라지듯이 이미지가 달라져요.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염려 안 하셔도,

판용

정판용위원

단장 서열이 달라질 건데.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지금 결재라인이 한 단계 줄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 있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좋은 점은 참 좋은 건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방대학 출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상용

안상용고용정책단장

예, 그 부분은 실제 우리 지사님께서 지방대생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체에 상당히 압박을 좀 줍니다. 진주의 혁신도시에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내려오는 데도, 특히 LH 같은 경우도 본사 취업 인원의 30%를 요청해서 있고, 또 아직까지 말 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거기에서도 기꺼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내 대기업은 지방대생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고용정책단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용정책단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김제홍 과장님! 과장님은 좀 젊으신 것 같아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비교적 젊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우리 경남도가 젊어져야 됩니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

기업도 젊어져야 되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진주실크연구원 원장님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실크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 느낀 점, 그리고 국비, 도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산업이, 물론 지속해야 되겠지만 국비, 도비, 시비 붓고 있는 것만큼 과연 성장산업이 될 수 있겠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진주실크산업혁신센터에 가 본 적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센터 준공은 아직 안 됐고,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아직 완전히,

박정열위원

단장님 안 가 보셨습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지금 있는 데는 가 봤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데는 아직,

박정열위원

짓고 있는 데,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아직 그 공사 현장에는 못 가 봤습니다.

박정열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간 것은 현 실크센터를 가봤고, 지금 짓고 있는 센터를 우연하게 두 번 정도 가 봤어요. 정말 방대하게, 자료에 보니까 부지가 3,600평, 그리고 건축 면적이 3,800평, 약 4,000평에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4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4, 5일 전에 진주뿌리혁신센터에 갔는데, 뿌리혁신센터를 320억원 정도에 지어서 비싼 기계 들여서 가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단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기업지원단장님을 맡으신 지가.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저도 고용정책단장하고 같은 날 발령 받았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5개월 정도 되네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박정열위원

제가 볼 때 이 대단위 산업장은 단장님이 꼭 한번 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한번 가 보시기를 바라면서, 실크산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에 합당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5개월 같으면 파악이 어느 정도 다 되어야 됩니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실크산업이 흔히 사양산업이라는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진주 지역이, 국내 업체의 73% 정도 실크 관련 산업 업체가 있고, 생산액도 77% 정도 되고, 사실은 여기가 실크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향토 특화산업으로 좀 집중하려고 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기문 총장님 같은 경우는 선물용으로 진주 실크스카프나 이런 것을, 유엔에서도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박정열위원

진주에 전국의 77% 실크산업이 상존해 있다는데,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1년에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매출액은 직접적인 것이 1년에 약 240억원 정도, 간접적으로 관련 산업 다 합하면 약 600억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관련 산업을 할 때 600억원?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이 부분을 꼭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건축 연면적도 크고, 거기에 340억원은 들어가겠죠. 그러나 연 매출 실크산업 600억원에, 우리 도에서 이 센터가 준공되고 나면 국비, 도비, 시비가 계속, 관리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관리비에 대해 추정해서, 준공은 안 됐습니다. 추정해서 혹시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관리비 없이, 지금 운영비는 우리가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돈은 내년 완공할 때까지만 주고 그 뒤에는 운영비 정도, 그 정도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조하면 됩니다.

박정열위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어림짐작한 건데, 우리가 4, 5일 전에 뿌리산업혁신센터에서 보고를 받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 정도 부지에 그 정도 건축물에, 지금 보니까 27명의 현원이 있네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만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1년에 600억원, 아까 240억원도 얘기했지만 저는 600억원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산업이,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만 어떤 산업이든 간에 도에서 지원된 산업, 국비가 지원된 산업은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물론 건물 짓고 있는데 짓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그 산업의 미래 성패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지사님에게나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산업을 축소하든지,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안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럴 복안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지금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실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주 쪽이 노하우가 가장 집적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의류시장을, 또 실크 의류의 허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산업 자체가, 저는 실크가 선진산업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물론 마케팅을 잘 하고 진주에 특화를 시켰을 때 잘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우선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체수입이 계속 줄고 있어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체수입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원·정원에 보면 정원은 44명입니다. 지금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표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상세하게 좀, 자체수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었고, 그리고 현재 현원이 27명인데 연구직이 11명입니다. 물론 실크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IT나 반도체도 아닐 것이고 연구직, 원장부터 근무연한, 연봉 내역을, 근무연한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봉 내역하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실크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직조, 실크를 짜는 기계. 여기 계시는 정연희 위원장도 그렇고 동료위원들이 그 현장에 같이 들어갔습니다만, 어릴 적 부산·진주의 실크공장하고 기계가 크게 변함이 없었고, 그리고 공장 환경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산업을 정확히 짚어 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장님이 행시 출신이거나 아주 공부를 잘해서 지금 도에 계신데 과감하게, 우리 도를 위하고 산업을 위할 것 같으면 산업을 없앨 수는 없지만 축소할 것은 축소해야 됩니다. 그 환경이 어땠냐 하면 ’70년대 공장 환경과 엇비슷했다. 첫째, 실크는 기계화되어 있지만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장이, 실크공장이 원래 그래요. 베 짜는 공장에 가면 소음이 심해요. 그날 가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크산업이 선진산업은 되지 못한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그것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주가 세계 5대 실크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양산업이니까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또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완전히 포기해 버리면 실크 노하우 이런 것이 사라지니까 명맥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으니까,

박정열위원

지금 340억원을 들여서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짓고 나면 운영비가 또 막대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모든 것이 마이너스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물론 제가 볼 때는 숨김이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성장을 하면 약간의, 그대로 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를 계속 걷는 이것은 정말 이 산업에 대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수입에 대해서, 그리고 연구 인력에 대해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단장님이 경남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게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꼭, 산업이 성공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다시 한 번 이 산업을 좀 짚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김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가 19개 운용자금 중에서 13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죠?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우리 도내 여성계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반기를 많이 들고 폐지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 기금이 쓰이는 사업이라든지 사업비 규모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이렇게 강조를 하는 데도 중소기업이라든지 관련 단체는 기금 폐지를 하는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관련되는 단체들이 폐지를 하는 경우에 이차보전사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빌려주고 또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 약 8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이차보전비로 약 300억원 정도가 나갑니다. 290억원 이상이 나가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 기금을 가지고는 앞으로 3년을 못 갑니다. 이자수입도 얼마 없고, 워낙 이율이 낮아서요.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지속할 수, 3년 후에는 사업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일반회계로 823억원을 주고 300억원씩을, 우리가 해마다 300억원이 나가니까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넘긴 겁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를 못하니까요.

제정훈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돌리는 경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이게 지금 없앨 수는 없는 것이 한 해에 약 1,200개 기업이 그 자금을 쓰고, 또 한 번 쓰면 5년간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약 5,000개의 기업이 한꺼번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없앤다고 하면 이것은 경제에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할 겁니다. 단, 이차보전을 우리가 2%에서 2.5%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들이 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4%대, 우량기업은 3.5%, 3%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공짜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줄여야 되겠다 해서 이차보전율은 2.5% 정도로 낮출 생각입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13개 폐지하는 것은 거의 확정이지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의 의결을 다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제정훈위원

문제가 좀 있을 텐데 어떻게, 도에서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왜 그렇냐 하면 이게 또 일자리 문제하고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경제 규모 하고도 관련이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규모 하고도 관련이 되면 우리 도의 살림살이 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자 4%짜리를 2.4%짜리로 이런 말씀인데, 그 돈은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에 당장 폐지를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로 전출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일부는 전출을 시키겠지만 전원을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이 은행하고 연결시키지 이것만 별도로 해서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접수만 받지 실제로는 은행에서 빌리고, 은행에서 우리한테 이자를 이만큼 더 보전해 달라 요구하면 우리는 은행으로 돈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정훈위원

저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9개 중에서 13개를 폐지한다, 효용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꼭 폐지해야 될 것은 폐지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으면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남 경제에도 영향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했습니다.

제정훈위원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몇 개 정도, 아주 좀 이상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치더라도, 19개 중에서 13개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거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기금은 이자수익 내지는 투자수익으로 운용해서 그 과실로 사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워낙 떨어져서 자본금을 계속 갉아먹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출발할 때는 2,000억원, 3,000억원 가까이 됐었는데 채권·채무관계 해결하면 820억원 남습니다. 자꾸 줄어들어서,

제정훈위원

그걸 지사님이 이렇게 결정해서 밀어붙인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남을 봐서 또 젊은 사람들을 봐서 또 일자리 입장에서 봐서 필요한 것은 일부 좀 살리고, 필요치 않은 것은 폐지하는 것이 옳아요. 한꺼번에 몽땅 이렇게 다 폐지를 시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내 기업이 역외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지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게 없도록, 현재 도내에서 기업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없도록 좀 막을 수 없습니까? 물론 기업의 채산성이라든지 이걸 따져서 기업주가 떠나겠다고 하는데 막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것은 좀 막아 주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저도 혹시 어려워서 타 시·도로 이전하나 싶어서 급하게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다. 팩토리온이라고 시스템이 있어서 뽑아 보니까, 2014년 하고 2015년 비교해 보면 업체수가 소기업의 경우는 411개 증가했고, 중기업 같은 경우는 10개 증가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 2개 정도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오히려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태광산업이라는 2개 공장이 작년에 북한 개성공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대기업이 간 것은 없고, 중기업·소기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우리가 기업지원자금도 해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보조금 또 신규 투자했을 경우 1인당 50만원씩 고용보조금도 있고 하니까, 지원은 이리저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게 바로 내 집에 있는 내 자식을 남한테 빼앗기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내 자식을, 내가 보듬고 키운 아이를 남한테 뺏긴다는 이것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경남의 경제입니다. 또 경남 사람들의 먹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제정훈위원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좀 막아줘야 됩니다. 가려면 가라, 지금 이런 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제정훈위원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요. 그렇게 하고 월급 받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어제인가 그저께 창원에 큰 기업이 매각한다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거기는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매각하고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두산...

정연희위원장

예.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질의라기보다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특허정보 종합 컨설팅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 같은데,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허좌영위원

해마다 매년 14억2,800만원,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올해는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허좌영위원

국비, 도비 50%씩 매칭사업이네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관리 및 운영이 한국발명진흥회하고 경남지식재산센터, 공동으로 관리합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상공회의소 안에 경남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5명이 근무하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한국발명진흥회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한국발명진흥회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실제 일은 지식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지식센터에서,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14억2,800만원을 지식센터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네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단체네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상공회의소,

허좌영위원

상공회의소 그것은 민간단체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네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허좌영위원

매년 14억2,8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검증 절차를, 과연 이 돈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검증하고 있습니까? 근래에 보면 국고보조금 횡령 부분에 대해 언론이나 또 경찰조사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닌데,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저희들도 관리 감독 하지만 주로 특허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처음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 그다음에 조금 더 개발한 스케일업, 그다음에 IP(지적재산권)스타기업, 단계를 나눠서 자기들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행기술, 다른 특허가 있었는지 조사도 해 주고 국내 출원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해외,

허좌영위원

사업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제가 다 읽어 봤으니까 알겠는데 관리 감독을, 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 국고보조금이 너무 많이 횡령되고 하니까, 매년 14억원 가까이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특허청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도 50%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이 횡령된 사실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고,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감시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세코에 보면 여성기업경제인 사무실이 있죠?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거기에 매년 우리가 1억원씩 하는데, 여성창업이나 이런 것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여성창업이 많이 늘었습니까? 강좌를 하고 했는데,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강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지금 지원은 하지만 창업을 몇 개 했다는 데이터는 없는데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계속 1억원이 나가기 때문에 창업을 얼마 정도 하는가, 그리고 또 창업을 하게 되면 여성기업이 잘 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단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단장님 답변이 영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자리에 오면 공부를 좀 하시든가, 아니면 밑에 직원들에게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문하는데 대답이 영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두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크산업단지도 질의하는데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5개월 됐으면 대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데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위원장님, 실크연구단지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간 자체수입이 계속 적자가 많이 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지를 않게 되면 앞으로 전부 국비, 도비, 시비로 봉급 다 줘야 됩니다. 자체수입이 4년 만에 8억원이 줄어들었어요. 자료 보세요. 2012년도 자체수입이 18억6,300만원이에요. 그러면 4년 후에 11억원이에요, 11억원. 이게 4년 후에 2019년 되면 제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아까 했습니다만, 그 자료요구에 구체적으로 자체수입이 어디에서 발생된 건지, 어디에서 자체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이것은 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줄어드는 원인이 저는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을 제대로 못 하겠는데, 지금 340억원 돈 들여서 앞으로 운영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운영비가 여기 안 들어 있어요. 340억원짜리 건물 한 4,000평 지어놓으면 그 밑에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전기보일러도 있어야 될 거고, 거기다 관리하는 사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뭔가 정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우리 나름대로 현지감사를 제가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제가 요구한 자료가 성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황종명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요구자료 111페이지 기업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장기동반 운영 시에 경남지방병무청하고 세무서 참석을 같이 동시에 했다 이 말씀이죠?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세무서 관계자가 갈 때도 있고,

황종명위원

현장기동반 갈 때 같이 갔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중소기업청 갈 때도, 병무청도 있고 같이, 가기 전에 미리 애로사항을 받거든요.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어느 과에서 답을 받아서 가고, 필요할 경우 세무서 직원이나 병무청 직원하고 같이 대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이렇게 했을 때 같이 합동기동반을 편성해서 가면 거기에 대한 사전에 민원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다 청취하고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미리 큰 애로사항은 받고, 또 그때 서면으로 못 받은 것은 현지에서 즉석에서 제안이 오고 하면, 보통 사천시에서 한다면 사천시 공무원도 같이 나오니까 대부분은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같은 개념입니다.

황종명위원

좋은 점도 있겠는데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 이 부분을. 갔을 때 기업들이 행정에만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병무청이나 세무서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행정 보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런 사람하고 동행하므로 해서 오히려 자기네들의 애로사항을 말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에서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좀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들도 애로사항을 자기네가 세무서면 세무서하고 민원 이런 부분에 다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그래도 저희들이 창구역할을 합니다.

황종명위원

예?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창구. 우리 여기 애로센터에 오면 다른 것도 대행해 주고 하다 보니까, 기업하는 분들 편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가 기업지원단 하면 아주 중요한 부서거든요.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이 아주 잘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기업이 잘 되므로 해서 고용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실업이 안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황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체들이 정말 경쟁력을 갖고 잘 운영이 되어야만 된다. 있는 기업체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청취해서 가고 이러는 건데, 지금 현장기동반에서 나가서 산업단지 를 다 둘러본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적에 보면.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올해 15군데.

황종명위원

15군데를 갔다 이 말인데, 거기 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서 바로 처리되는 일도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종명위원

있었어? 예를 든다면?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가로수 수종을 바꿔달라는 이런 것도 있어서 그것은 시에서 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좀 하게 해 달라는 이런 간단한 것도 있었는데,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막히니까 버스를 증차해 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교통신호를 어떻게 바꿔 달라 이런 것은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봇대를 옮겨 달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협의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빨리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본론에 들어가겠는데, 지금 조선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죠?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황종명위원

지금 거제나 경남에 있는 STX나 대우나 삼성, 그다음에 중소조선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대기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 도에서 무엇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우리 단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청취를 하고, 거기 산하에 있는 협력업체들 거기 가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와서 단장님이 우리 행정에서 뭘 해 주면 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우리 다 같이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잘 존속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국장님!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예.

황종명위원

웬만하면 국장님 한번 같이 가시죠?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다녀오셔서 저한테 한번,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지난번에 국가 기획재정부 차관님 오셨을 때도 조선 분야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부에 건의한 시책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 것도 있는데 설명 한번 드릴게요.

황종명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단장님, 아까 제정훈 위원님이 기금이 없어지고 하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갔을 때 과연 그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 물었을 때 답변을 좀 시원하게 못 해 주시고 하니까 우리 박정열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은 기금에 관한 설치 운용 조례는 연말에 없앨 거고, 또 자금에 관한 지원조례는 연초에 새로 만들 거잖아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예, 이번 회기에.

안철우위원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만 설명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도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되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해 줬으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사업은 계속 할 겁니다.

안철우위원

기금 조례는 없어지지만 자금지원조례를 새로 만들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쉬웠을 텐데, 좋습니다. 지금 사실 고용정책이나 기업지원 이런 부분은 원래 당초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생기고 또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 탄력성, 신속성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남이 안고 있는 타 광역하고 다른 특수성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기업지원단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 이것은 타 광역도 다 똑같은 이야기에서 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 말고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생각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다 하려니까 모든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수 없는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이후 이런 걸 지방에서 하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한 그런 정책들이,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 속에 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거나 다른 광역에 있는 내용이 다 비슷할 겁니다. 그렇겠죠?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시고, 외국의 사례도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내용 보면 해마다 똑같고,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단 경남 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남만이라도 정말 근사한 정책 좀 개발해서 힘든 중소기업들 지원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단장님!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멋진 것 한번 개발해 보세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고용정책단에서는 하이트랙이나 몇 가지 가지고 중앙정부도 하기 어려운 걸 우리 경상남도가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광역에서 벤치마킹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단도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저에게 한 말씀 해 보세요.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워낙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가장...

안철우위원

기업이 어려우니까 기업지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지원단이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그래서 그 애로를 분석한 걸 보니까 80% 가까이가 자금이었습니다, 운영자금, 시설자금. 그래서 저희들은...

안철우위원

아까 고용정책단 거기 예산 안 들어가는 아이디어들 다 개발했습니다. 한번 개발하십시오. 능력 있으신 분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자금지원, 그다음에 벤처기금 만들어서 투자하는 이런 것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자금지원부터 현장기동반 가서 여러 가지 애로 해소, 불합리한 규제도 찾아주고 하고 있는데, 여기 기업들의 특성이 몇 개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청, 하청 3차 밴드까지 가고 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흔들리니까 다 같이 흔들리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현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를 해 내는 게 성과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아이디어 좀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혹시 실크에 관해서 국비, 도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총 합계를 좀 해 주세요. 실크산업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제홍

김제홍기업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에 작년에 저희들 소식지 있잖아요.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예.

정연희위원장

소식지 그게 그때도 우리가 소식지는 종이도 그렇고 좀 과하다 생각해서 삭감하려다가 안 하고 그냥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걸 지금 어떻게, 소식지를 계속 할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걸 인지하고 바로 전체 교부결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발생된 횡령된 금액은 8월 31일에 바로 회수를 하고, 앞으로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돈이 정말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전통시장이 생각보다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전통시장 상인회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있잖아요.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예.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시장하고 선진 외국의 전통시장하고 비교견학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견학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일정 부분 도움은 된다고 봐지고, 그리고 비용 자체를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상인은 경상남도의 전통시장 상인들 해서 가시는 겁니까?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대상은 보통 어떤,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상인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우리 시·군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우리가 지금 보면 상인연합회가 저희들이 그렇게 신뢰할, 꼭 그분만 특정해서 그렇지만 조금 그런 면은, 정말 필요한 거면 가야 되지만 지금 창원에도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안 되거든요. 돈은 계속 저희들 도도 그렇지만 시도 돈을 계속 합니다. 물론 군 정도 되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시는 마트가 있고 이래서 점점 그게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계속 들어가요. 돈은 생각할 수 없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잘 되는 곳하고 해서 상인이 필요로 하면 가야 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맞춰서 가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이 안 되는 건 저희들도 대책이 무대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대의 조류가 아니냐? 그나마도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경영개선을 하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인들로 하여금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고, 어느 누가 지원을 아무리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상인들의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분들의 발상의 전환도 좀 가져주고, 그런 동기부여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제정훈입니다. 과장님, 도내 서민금융 햇살론이라고 하죠?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이 햇살론이 우리 도내에서 대출이 상당히 많죠?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예.

제정훈위원

이자 높죠?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때는 다소 높습니다.

제정훈위원

예?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다소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다소 높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지금 햇살론의 이자가 높은 부분들이 저희들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 햇살론의 재원 2조원 중에서 공공에서 1조원을 부담하고 8개 은행에서 1조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총 2조원을 가지고 우리 서민금융에 대출을 하는데, 물론 기준금리는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여기서 가산금리를 자기들이 은행별로 적용을 해서 한 6% 정도 받는데 이게 실제로 부실률이 우리 도 같은 경우 12.8% 정도 됩니다. 그게 결국 떼인다는 얘기거든요. 부도가 나가지고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율은 조금 높습니다만, 작년 7월 28일 추경 때 정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 업무보고 시에 또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1월 29일 금융위에 전격적으로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율을 좀 낮춰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16개 시·도까지 우리가 같이 공조를 좀 하자고 공문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2월 13일에 답변 받은 것이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그랬는데 이번 8월에 전격적으로 1.5% 정도 인하를 좀 시켰습니다.

제정훈위원

은행하고 디스커션을 해 가지고 이자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은 안 됩니까? 은행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것 같으면, 은행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자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일정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 햇살금융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신용불량자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그 재원을 실질적으로 자기 은행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결국 부실이 이어지니까, 부실이 이어지면 결국 은행의 결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자는 조금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은행에서 대출담보를 하더라도 이자율이 다릅니다. 얼굴 잘 생겼다고 해서 조금 더 내려주고, 은행장하고, 부은행장하고 안다고 해서 좀 내려주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국장님과 단장님을 비롯해서 얼굴들 얼마나 좋습니까! 은행하고 좀 타협을 해서 이자 좀 떨어뜨리세요.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조금 해량해 주실 것이,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10등급입니다. 그런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걸 좀 널리 해량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금융위에 적극 건의를 다시 해서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한 번 더 트라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 햇살론 활성화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1만6,000건 정도 대출을 했거든요.

제정훈위원

얼마요?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1만6,000건에 한,

제정훈위원

금액으로는?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금액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2,460억원입니다.

제정훈위원

상당히 많네요.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2,460억원 중에서 1만6,700건 정도 됩니다.

제정훈위원

가능하면 우리 도에서 정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잘 살아야 우리 경남이 잘 살게 되고, 또 우리 가정이 잘 살게 되고, 그래야 나라가 좀 부강해질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러시진 않습니다만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페이퍼워킹만 하시지 마시고 은행이고 어디고 뛰어가서,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그 멋진 얼굴에 미남인데 지점장 못 만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죄지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자 문제도 디스커션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과장님, 우선 자료요구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 갈사만 갔을 때 요구한다는 것이 내가 놓쳐가지고, 지금 한신공영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국장님!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지금 부도업체로 인해서 전문건설업체나 장비업체들의 채권이 많이 물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예, 아마 조만간 해결되는 걸로 지금 법원에서...

박정열위원

원래 채권은 해결된다, 해결된다 그래요. 그게 오늘내일 하면서 2년, 3년 끕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로봇랜드 울트라건설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3조1,000억원 들어가는 대단위 공사에 한신공영이 부도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도업체, 채권업체 금액하고 주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를 제가 우리 정용조 과장님께 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저 많이 위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나 도에서 도비를 집행하는 데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료 보고 낯이 뜨겁습니다, 사실. 물론 제 지역 일입니다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제 인구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도 중요합니다. 시설 노후화 상태 봐가지고 물론 도비를 집행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내가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사시장 9,500만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동료위원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재래시장이 네 군데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부탁을 했는데, 실제 창원, 제가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진주, 통영 17억원 내려갔습니다. 우리 제정훈 위원님 미안합니다만 10억원 내려갔습니다. 물론 제가 요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도비를 시·군에 사업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심히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상남시장 가봤습니까?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상남시장 정도의 시설을 하면, 우리 상인들이 큰 백화점 못지않게 장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시설 보완 가장 중요합니다, 노후화 상태. 그래서 이 예산을 각 시·군마다 배정하면서 혹시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을 한번 했습니까?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2015년도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돼 지는데, 이 사업이 2014년도에 결정된 거거든요. 2016년도 결정된 것은 제가 와서 심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안배도 좀 고려를 했고, 또 노후화 상태도 그렇고 제가 전통시장을 100% 다 돌지는 못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도 현장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선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군 안배도 고려를 했고, 노후 정도도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물론 제가 수고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완사시장에 들어간 것이 사실 지특비 5,700만원입니다, 시·군비 3,800만원이고.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12만 도시인데 싶고, 그래서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뜻은 시설의 현대화가 되어져야 되겠죠,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박정열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으로 시설 현대화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설현대화사업 된 대로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했다면, 실제 우리 사천읍 시장 한번 가보세요. 물론 우리 지역 일을 떠나서 어느 정도의 도비는 형평성 있게 시설 노후화 상태에 따라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제 말에 동감합니까?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꼭 저희 지역이 아니더라도 현대화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러면, 또 좀 낙후지역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항상 들고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꼭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뜻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주차장 사업이 같이 지특에서 자금지출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주차장 사업은 별도로 기금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에 주차장 사업이 한 4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200억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을 충분히...

박정열위원

올해 확보했다면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이죠?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정열위원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아마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최대한 만족수준은 안 되지만 문제점은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제가 방금 경제정책과 민원내용을 쭉 보니까 몇 가지가 많은 부분이 보이는데 제목이 ‘도시가스 설치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민원 요지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보니까 도시가스 설치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렇죠?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이게 돈만 있으면 설치해 주고 싶은데, 또 민원인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저한테도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도의원이 무슨 끗발이 있는지 압력을 넣어서 도시가스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사람 보내 놓으면 자비가 몇백만원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처지 아닙니까, 그렇죠?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인데, 우리 경상남도도 예산만 있으면 예산지원을 대폭해서 자비부담을 줄여가지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늘리면 좋겠는데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과장님 입장을 내가 대변해서 말 다 해 주고 있죠? 제가 보니까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77.8%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보급률이 64%.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이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서 약 4위 정도 산업생산량이 있고, 또 도민들 GRDP도 3위, 4위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산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광역시 같은 경우는 90% 정도 됩니다. 광역도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 2위 정도 되거든요.

허좌영위원

도만?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예, 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의 90%~100% 수준입니다. 광역시 다 포함되다 보니까 좀 낮아 보이지만 도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톱 랭크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농촌지역에는 지금 50% 정도 되죠? 50%도 안 됩니까?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도시지역에도 단독주택 몇 가구 모여 있는 이런 데 거의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이런 부분은 도시지역이라도 가구 있는 데 우리 경남도에서 지원을 해서, 똑같은 대한민국 사는데 누구는 무 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이래서야 되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도시가스 보급률 늘리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잖아도 상반기에 도시가스 확대보급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추경 때 우리 위원님께서 도비 부담금 10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 기업으로 하여금 한 2,000억원 정도 투자를 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지역에 최대한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올해부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저희들이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확보해 준 10억원은 교부했습니다. 물론 그 10억원은 시·군비까지 1:1이상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하고 조금 소외된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에 도저히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LPG소형저장탱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28개 정도 지원을 하려고 수립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그게 도시가스를 100으로 보면 도시가스보다 더 싸게 치입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노력에 감사드리고, 계속 이것보다 더 배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9페이지전통시장, 우리가 전통시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특히 주차장 이런 것 얘기하는데, 지금은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을 잘 안 쓰죠.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됐습니다. 결국은 전통시장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동씨코아상가 소방시설 보수해 주고, 대동그린코아상가, 대동훼미리코아상가, 성원3차종합상가, 명곡종합상가, 어시장, 시장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집니다. 상가에 대해서 내가 어디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동씨코아상가라면 아파트단지 안에 대동아파트 지으면서 상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통시장에 들어갑니까?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그게 옛날에, 재래시장지원법이 점차 개정이 되면서 전통시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 전통시장의 개념에 밀집된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거나 점포 면적이 1,000㎡ 이상만 되면 무조건 전통시장으로 간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걸 상가형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점포가 50개 이상 구조가 돼 있다면 전통시장으로 간주한다?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특예산이 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갈 수 있다?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요?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가는 사실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애매하잖아요. 상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위원님, 그런 상가에는 큰돈은 지원을 안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큰돈이 아니라, 많이 갈 것인데,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LED등 교체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금액이 명곡종합상가는 좀 그렇는데, 대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아파트단지 안의 상가거든요.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성원주상가도 실제로 아파트 안에 상가거든요.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 50개 이상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전통시장으로 간주한다는 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방금 전통시장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점포수 50개 이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전통’이라는 말 붙이면 안 되는데요, 그죠? 대형마트 제외한 일정한 규모의 점포만 있으면 ‘전통’이라는 말을 붙인다, 그죠?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폭넓게 지금,

안철우위원

그것 좀 안 맞는데 바꾸라고 하세요. 2014년도, 2015년도 사업비가 약 3분의 1로 줄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안철우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이게 지특으로 39억원, 주차장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으로 가면서 약 313억원 정도 됩니다, 시․군비까지. 별도로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안철우위원

2015년도 보니까 군 단위는 고성, 하동만 있네요. 고성은 10억원, 많이 했네요. 2015년도에는 고성하고 하동밖에 없습니까? 신청은 안 왔습니까?

용조

정용조경제정책과장

2013년도에 선정한 것인데, 그 당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님께서도 이것 형평성이 안 맞다고 지적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본부장이 여기까지 출장을 내서 오셨을 텐데 질의 한번 안 받고 가면 출장의 보람이 없을 것 같은데 답변대에 서 보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합니다. 창원 외국인학교 됩니까, 안 됩니까?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본부장 박구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본부장 박구원입니다. 평소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우리 조합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외국인학교에 대해 지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저희들 종전에는 웅동지구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 오던 게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또 도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 부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파지구도 중간에 추진하다가 최근에 도청 관계자와 시청 관계자 또 경자청, 개발공사 관계자들과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남문지구에 추진하려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산통부에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가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저도 정무직공무원의 한 사람이고, 또 집행부도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다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정심, 정언, 정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답변한 내용과 도청 집행부가 답변한 내용이 다릅니다. 도청 집행부가 이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을 때 “창원 외국인학교가 굉장히 난항에 빠져 있고 쉽지 않다,” 본 위원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답변 받은 내용을 보면 “남문지구의 사도마을 앞 매립지 터에 현재 매립한 땅에는 운동장을 하고, 매립하지 않은 땅에는 학교 시설하면 됩니다, 그 지역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답변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다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듯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경남지역하고 부산지역하고 현격히 차이나는 것은 부산에는 명지지구를 대단위 개발하면서 외국인학교부터 초․중․고․대학교까지 하고, 외국인병원도 유치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유치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그림은 모든 게 계획이 잘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눈에 많이 보이지 않는다, 창원 외국인학교 정말 어렵게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 그냥 온 것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김학송 국회의원, 박완수 창원시장이 같이 공동작품으로 해서 그 지역에 갖다 놓았던 창원 외국인학교를 국비를 반납해 가면서까지, 집행부가 해서 어느 날 사라진 것을 다시 찾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것을 공직에 있을 때 확실하게, 부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쉽게 될 수 있는데 왜 경남은 못해 내느냐는 겁니다. 구역청의 청장 등 집행부 이야기는 “곧 착공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청 집행부는 “쉽지 않습니다,” 왜 두 기관의 답변이 이렇게 다르냐는 말입니다. 본부장님, 착공됩니까?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본부장 박구원 저희들 최근에 실무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산통부와 조금 구체화하고 협의를 지속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남문지구와 웅동지구 양쪽을 두고, 남문지구는 산통부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남문지구가 어렵다면 웅동지구에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자가 선정되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86만평이라는 땅이 있으니까 거기라도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부장님, 글로벌테마파크가 있는 웅동지구와 웅천지구, 남문지구는 2020년이 되어도 안 됩니다. 명지지구 짓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박구원 본부장님이 아마 퇴직하고 나가고 나서도 안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가져다 놓은 외국인학교를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본 위원은 집행부가 올해 경남개발공사 박재기 사장님과 협상을 해서, 남문지구 외투 부지에 지금 외국기업 유치도 못 하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본부장 박구원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협상을 하세요. 외국인학교 용도를 바꿔서라도, 지사님께 보고하세요. 해서 이 학교를 시설하도록 만들어 야 되지, 지금 하늘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고, 지금 부지 확보가 안 됐잖아요? 경남개발공사 부지가 절대 안 된다면서요. 그것을 협의를 못 해 내는데, 지사님한테 협의를 하세요.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본부장 박구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해안변 매립지 외투 용지는 외국인학교를 위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실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산통부 투자유치과나 조금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의 본부장님, 청장님, 지사님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등을 만나서 이게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본부장 박구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같이 노력하십시오.

태성

여태성경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및 경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여기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정연희출석감사위원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은비

임은비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