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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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기획경제국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2016년 11월16일 의안번호 제23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기획경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기획예산과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성북문화재단 경영평가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주요센터 운영평가라고 올라왔는데 주요센터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저희구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센터를 말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민간위탁 제도개선 타당성연구용역 해서 3천만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겠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각종 위원회 역량강화지원 해서 나와 있네요. 교육인가보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교육이라기보다는 워크숍이라든지 기타 토론회 이런 부분을 민간 쪽, 저희구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위원회별로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할 때 예산이 전혀 편성돼있지 않다보니까 원활한 거버넌스 형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세부내역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안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기획경제국에서 행사나 민간위탁 준 것 전체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경제국에서 신규사업 있죠? 전체.

송대식위원장

신규예산은 제가 한꺼번에 뽑아서 책상 위에 드렸으니까,

영애

권영애위원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세부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에 대해서.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포괄적으로 잡고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거든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래도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송대식위원장

거기에서 특별하다고 느끼는 부분만 체크해서 세부계획을 받아보세요. 신규예산을 전체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영애

권영애위원

세부내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예산이 잡히고 난 다음에 세부내역이,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 직시해 주시면 관련된 계획서 내용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계획서를 다 제출한 것으로,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있는 것만 줘보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기획국 신규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이 잡혀있는 신규사업 있을 거 아니에요? 포괄적이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잡혀있는 것,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잡아서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이 돼서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그때 수립하거든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신규사업에서 거기까지 수립된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렇게 자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충 그래도,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여기 보면 그정도는 다 나와 있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자료 주신 부분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까지 나와 있는데 각종 위원회 역량강화 그래서 2,000만원 이번에 신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거든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 중에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예산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구 산하에 민간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이 없었는데 큰 틀에서라도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없냐는 거죠. 다른 것은 대강 큰 틀로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없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 중에서 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예산반영을 하지만,

인순

이인순위원

예산 후에?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 활동경비 같은 경우는 단순히 2,0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무관리비 안에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굉장히 많은 산출기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는 경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

위원장님.

송대식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인부 및 부대비, 통으로 말고 쪼개서 과별로 공공근로인부 인건비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명수랑 세부로 주시고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 부서에서 내년도 공공근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받으면 저희가 공공근로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한 130여 명 정도 내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부서에서 150명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20명 정도는 조정하고 아니면 잘라서 인원수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없고요. 올해 실시한 거는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올해 근거로 하신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7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배정된 가내시 금액에 따라서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과별로 신청을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들어오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서,

이은영위원

그거라도 주시고 2016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세부로 주세요. 올해 거로 주시고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조직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인건비가 4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인력수가 늘어서예요, 아니면 인건보수가 늘어서예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보수가 늘었습니다.

이은영위원

보수가 늘어서, 인력은 하나도 안 늘었고?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은 그대로 현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레포츠타운 일반운영비랑 수선유지교체비 전부해서 4,000만 원 늘었는데 증액된 내용.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도요. 레포츠타운 행사실비보상금 증액됐는데 목별로 어디가 증액됐는지가 아니고 통으로만 증액된 걸로 나와서 제가 어디가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해오름휘트니스센터 3년간 이용실적이랑 수입 그리고 외부 강사료 증액부분.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문동에 있는 거, 운영비랑 위탁관리비가 감액된 사유랑 일반보상비가 증액된 사유.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일자리경제과요. 청년인턴지원사업 사업계획서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 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대응투자금 해서 현황 및 사업계획서.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각 주민센터 사무관리비 있죠? 주민센터별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단에서는 배드민턴장 전문체육관 있죠. 입장료 부분을 상세적으로 해 주세요. 영수증이 발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영수증 문제는 해결됐어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영수증 발행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안 받아간 경우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날짜별로 정확하게,

송대식위원장

날짜별로 몇 개월 치를 드려요?

오중균위원

3개월은 해야죠.

송대식위원장

3개월 치만 해주세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기획예산과요. 작년에 GIS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을 했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사회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제공시스템도 구축 됐고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중위원

GIS는 일종의 지도제작이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지도라기보다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김원중위원

예, 지리정보시스템 맞죠? 이것 좀 시연해 볼 수 있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지금 GIS관련 정책지도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의 GIS를 활용해서 최초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주변에 어떤 교통사고가 어떤 형태로 발생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GIS 정책지도를 용역이 이미 끝나서 그거는 결과까지 보고가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게,

김원중위원

하여튼 GIS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이 아마 시연이 가능할 거예요. 어차피 컴퓨터에 있으니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시연이라기보다는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물을 제출을 받고

김원중위원

그거를 GIS로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원중위원

어쨌든 구축을 하는데 그 자체를 어떤 책자로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누구든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GIS에 대해서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빅데이터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동안 공공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결과를 시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용을 보실 수는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아니, 홈페이지 말고 어쨌든 간에 2016년도 해 놓은 걸 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17년도 예산까지 같이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현재 시연이 되어줘야 돼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희가 올해 6,000만 원 들여서 구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플랫폼이 완성이 돼야만 거기에 탑재를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도 GIS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한 번 구축하면 사실 GIS 같은 경우는 구글로 봐도 충분해요. 네이버 지도 봐도 다 되고. 그런데 거기다가 상세정보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 데이터는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있고 내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연을 봐야지만 다시 예산을 줄까 말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연 좀 부탁하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GIS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 그거 시연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제공 시스템 그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통계정보 제공시스템이 공개해야 될 게 있고 공개 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공개 안 해야 될 부분은 놔두더라도 우리 전 구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건 여기서 잠시 2, 30분이라도 시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송대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

없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없으시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세입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6쪽부터 1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156쪽부터 161쪽입니다.

이은영위원

위원장님.

송대식위원장

예,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마을민주주의과 세입이 줄은 게 시도비 보조금이 깎여서 그런 거예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시도비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올해 6개월 치만 보조해 주고 보조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1년 치에서 6개월 치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이게 절반이 줄은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 인건비 구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건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마을사업 전문가가 10명이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6명입니다. 7급 2명, 9급 4명 이렇게 6명입니다. 총 10명이었는데 4분이 관두셨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마을사업 전문가 인건비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원래 마을사업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 보냈던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돼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서울시에서 2년 정도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하라고 해서 1단계의 인건비는 안 주는 걸로 서울시 방침이 돼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하지 맙시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런데 이게 초기단계이고 해서,

김원중위원

하지 말자고요. 고용하지 말자고. 우리 과장님 능력되시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런데 이게 마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총회 이런 것들이 전부다 마을사업전문가, 우리가 마을코디라고 하는데 마을코디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재까지 그분들 중심으로,

김원중위원

현재 공무원이 그분들 못지않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현실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있고 이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김원중위원

그 이념교육 비슷하게 시키는 거?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잖아. 어차피 주기로 했으면 지속적으로 줘야지, 몇 년은 줘야지 달랑 2년 주고 만다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자치단체에 인건비를 주는 건 지방재정법상 안 된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시키지 말든지, 처음부터 우리가 고용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람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자기네들이 내려보내놓고 자기들이 인건비 안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김원중위원

지속적으로 요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안 돼요. 하고 나서 끝내면 어떡해요?

김원중위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라고요.

오중균위원

저도 보충입니다. 물론 일부에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 종암동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잘 하고 있더라고요. 밤에 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팀장정도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자를 수 있으면 잘라. 없어도 충분히 잘 한다니까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현재 세입이 감소된 이유는 위원님들이 아셨으니까 그거는 세출 부분에 가서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는,

송대식위원장

국장님은 자꾸 회의를 진행하시네. 내가 할 일을,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없어도 잘하는 동은 팀장급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 다시 벤치마킹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업무는 가중되겠죠.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잘 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안향자위원

지금 동별로 8개 동이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지금 8개 동이,

안향자위원

시작하고 있는데 코디 4분이 그만두셨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4명.

안향자위원

코디 4분이 그만둘 정도로 사실 마을기획단 일이 힘들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저도 몇 군데를 다 다녀보고 그걸 했는데, 저도 많이 다녀봤어요. 우리 종암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안향자위원

시간 외에 밤에도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영애

권영애위원

지금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개인의 생각은 다르지만 안향자위원님 생각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마을코티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그분은 열심히 하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송대식위원장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안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안은,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지, 코디예산을 받느냐 마느냐잖아요.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다 이야기하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산안이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회의를 정말 정통하게 끌어나려면 그런 이야기들은 아까 말한 회의진행 잘 하시는데 세출부분에 가서 심도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세입부분은 툭툭 건드려 나가시고, 제가 김원중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하지마세요.” 하고 툭 던져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달라는 거지.

오중균위원

대안 드렸잖아요.

송대식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156쪽에 공단임대수입을 줄인 이유가 뭐예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 전산시스템을 각 다른 공단에 보급 내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7,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각 공단에서 자금 사정상 한 번에 구축해서 일시불로 주기는 곤란하고 임대형식으로 해서 할인해서 할부로 하겠다, 그런 수요가 많아서 올 2016년보다 내년도 예산을 7,5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할부로 하는 경우는 평생 동안 계속 받는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

임대료식으로, 매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이은영위원

매년?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6대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수입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공사현장은 늘어나지만 우리가 수입을 잡는 방법이 할부로 들어가는 거하고 완불하는 거 그 차이인가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서 완불과 할부,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시불이냐 할부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게 감액된 부분인거예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이 말은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완불에 대한 개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2017년도부터는 그게 완불의 개념이 아닌 할부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불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다가 감액된 부분.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일부는 할부식으로 받는 걸로 했고, 일부는 완불하는 걸로 잡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할부로 하겠다고, 앞으로 2017년도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할부로 하겠다고 나와서 올해는 무조건 다 할부로, 임대방식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매출이 줄은 건 아니네?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매출이 줄은 건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사업은 계속 확장이 되면서 방법만 다르다는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 욕심보다는 조금 못해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56쪽 하단부분에 부동산 교부세가 11억 3,5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서울시에서 미리 추계액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기초단체에 배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여러 가지 부동산세수가 좀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잡은 금액이 아니고 서울시 자치행정과하고 서울시 세제과에서 성북구는 내년도 부동산교부세는 이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계액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1억 정도가 추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은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이번에 내년 예산에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 이유가 뭐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는데 거기는 유독 줄었네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이 많이 줄은 사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원래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길음시장 상인회 임차하는 부분이 보조금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먼저 임차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거는 국시비였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국비, 시비 같이?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세입부분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세무1과도 마찬가지 같은데 자치구 재원조정수입이 조금 줄였네요?

동석

홍동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수입은 당초에 자동차면허세가 폐지가 되면서 세수 감소부분을 각 자치구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기준이 차량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삼아 보조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 증가율이 그대로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차량보유대수가 많다보니까 2.7%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세금 자체를 안 내는 거예요?

동석

홍동석세무1과장

저희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죠. 234개 자치단체한테. 왜냐하면 자동차세 등록분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 폐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폐지가 되어서.

동석

홍동석세무1과장

예.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세입 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2건만 말씀드릴게요. 156쪽 중간에 보시면 BC 성북구청카드 적립기금이라고 4,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작년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 예산으로 4,000만 원 뚝하니 올라왔는데 결산내역은 어때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결산은 올해 같은 경우 11월 현재인데요. 이게 우리 구청에서 쓰는 법인카드의 1%를 우리은행에서 적립해 주는 겁니다. 올해 법인카드 실적이 약 44억 정도 사용을 해서 현재 4,400만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정도는 추가로,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아직 1개월 남았으면 세입을 조금 더 잡아줘야 되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법인카드가 매년 들쑥날쑥합니다. 많이 집행할 때도 있고 또 적게 집행할 때도 있고

송대식위원장

들쑥날쑥이 아니라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는 전체적인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에서부터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올해 전부다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작년에 비해서 전혀 줄지 않았어. 그러면 전혀 줄지 않았다면 내년에 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11월분까지 4,400 썼으면 내년에는 똑같이 하면 한 5,000정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5,000 안 되더라도 4,000 한 6, 700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세입을 몇 백 만 원 더 잡아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결산하면 어차피 더 올라갈 텐데.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오히려 더 낫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운영비라든지 심지어는 몇 년 전부터는 여비, 급양비까지 다 법인카드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 5년 전만 하더라도 4,000이 아니고 한 3,000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때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크진 않지만,

송대식위원장

아니, 원래 세입을 정확하게 만들어놔야 세출이 정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회계법 아니냐고. 들어오는 게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세출을 제대로 정확하게 잡겠냐고. 내가 이 법인카드에 대한 부분을 오래 전부터 봐왔는데 잘 안 바뀌어, 왜? 이거는 그냥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야. 이런 거에 누가 문제 삼겠냐 싶지만 실질적으로 딱 물어봐도 그렇잖아요. 몇 백 만 원 오류가 나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예를 들어 내년에 그 오류가 시책업무추진비나 무슨 추진비에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감소될 확률이 있다든지 업될 확률이 있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왔다니까.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면 전혀 증감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올해 이렇게 아,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내년에 예산액을 이만큼 잡아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지. 세입은 그렇게 잡아야 하는 게 맞다 가 기본 제 생각인데 그 점에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렇고 잡으시고. 159쪽 하단에 보면 불용물품매각대라고 해서, 2016년도 현재 불용 얼마 됐어요? 불용물품대금이 얼마나 됐어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현재 불용물품대가 7,600만 원정도 됩니다. 2차까지 했으면 사실상 끝난 거죠.

송대식위원장

예, 그러면 결국은 올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현재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 6,000 잡아 있잖아.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게 정해진 게 아니고 불용물품이 많고 그러면 더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잡는 거라.

송대식위원장

제가 봐서는 물론 이것은 약간의 변동수는 있다고 봐지는데 불용하는 게 많을 수 있고 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불용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들어와서 팔고, 이런 게 얼추 다 비슷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계상은 하지 않더라도 올해가 7,600정도 했으면 내년에도 7,000 정도는 잡아도 불용하는 거에, 우리가 또 내년 불용할 거를 미리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상을 좀 면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예, 그런데 2015년까지만 해도 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결산결과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더,

송대식위원장

그럼 어쨌든 내년에도 예산을 할 때 물론 과장은 안 계시겠지만 내년 예산 할 때 이 6,000만 원이 계상이 잘 되었는가 결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는 걸로,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예.

송대식위원장

그리고 별도로 전화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예,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재무과에 순세계잉여금이 261억인데 2016년도 세입은 얼마였어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2016년도 당초 예산은 138억이었습니다.

이은영위원

2배 정도가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게 서울시에 각 자치구에 배분해 준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보통세를 정산해서 주는데 그 결과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분하다 보니까 아직 오진 않았는데 12월 달에 141억인가가 추가로 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났거든요.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매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갑자기 늘어서,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명확히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공문만 온,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예, 공문만 와 있는 상태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인순

이인순위원

그걸 여기에 같이 책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예, 일단 늘려 잡은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부자 됐네.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세입 부분 예산안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하기에 앞서 재무과, 세무과, 세무1과장님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셨다가 별도로 연락을 드릴 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퇴청) 세출예산을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서 399쪽부터 408쪽까지이며, 아울러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공단예산서를 참고하셔서 공단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400쪽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편성배경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동북4구행정협의회는 올해 4월달에 정식출범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결과물보다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요, 그 결과 내년에 동북4구에서 같이 해야 될 공동정책에 대하여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중에 하나가 동북4구를 학생들 위주로 투어를 할 수 있게끔 버스구매비용, 그리고 나머지 역사문화지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 몇 가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이라고 하면 지난 9월말 경에 창동에 있는 플랫폼61에서 동북4구 발전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도 콘서트 들어갑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콘서트하기 위해서 갹출하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제목 자체가 콘서트고 실제 토크콘서트 내용이,

김원중위원

그것을 중계방송 했다면서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중계방송도 했고요, 각 구별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김원중위원

아까 3차 회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배석한 사람이 있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1차 회의 때는 내용이 뭐였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제가 3차 회의라고 말씀드린 것은,

김원중위원

세 차례 회의라고 그랬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행정협의회 회원분들끼리 모여서 회의한 것을 3차라고 말씀드렸고요, 기타 동북4구 시의원님들이라든지,

김원중위원

우리가 500만원을 편성해서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물론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 같은데, 없었던 건가요? 공동운영비는 신규인가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협의회 부담금은 작년엔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없었죠? 올해는 여러 가지 해야된다는 자료는 받고 있는데, 올해는 부담금 없이 행정협의회 운영비만 가지고 사용했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돈만 가지고도 가능하겠네? 500만원 굳이 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16년 11월20일 현재 잔액도 500만원 가까이 남아있고, 물론 12월까지 다 소비하겠지만. 지금 왜 제가 부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냐면 사실 4개 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행정협의회 운영비가지고 지출했네요? 그리고 시의원들 100여 만원 썼는데도 지출을 했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4개 구 공통으로.

김원중위원

우리 구의원들은 여기에 낄 자리가 없는 모양이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구 의장님들하고 한 번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의장이 우리한테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암암리에 밀실로 하는 내용이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8월30일날 동북4구 토크콘서트 준비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 동북4구 구청장하고 동북4구 구의회 의장님, 동북4구 시의원대표, 동북4구 민간거버넌스 대표, 교수도 오시고 해서 준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 500만원 어디에 쓸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남아있는 500만원,

김원중위원

남아있는 것은 작년에 기 지급했던 돈이니까 그렇다 치고 500만원을 다시 더 편성했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쓸 것은 아니겠지만, 동북4구 위원회에서 쓰겠지만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동북4구협의회 운영비 540만원하고 그다음에 밑에 부담금 5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부담금은 각 4개 구에서 공히 회비형태로 부담을 하는 금액이 500이고요, 실제 공통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공통으로 모여서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 경비로 쓰고, 그 위에 동북4구행정협의회 운영이라고 돼있는 540만원은 우리구에서 동북4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구만 해당되는 사업이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문체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 동북4구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형태로 집행하기 위해서,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4개 구에서 행정협의회 운영비 가지고 사용했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우리구만 쓰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니, 작년 재작년 동북4구행정협의회라는 것이 공식출범한 것은 올해고요, 2012년부터 동북4구 발전협회의회라는 게 비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경비를 540만원 2012년부터 편성해 왔던 거고요,

김원중위원

2012년부터 540만원을 편성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으로 몰아가지고 540만원으로 한 거예요? 2012년부터 지급했던 거예요, 아니면 올 예산으로 540만원 편성했던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2012년부터 540만원을 계속 편성해 왔었습니다. 동북4구 사업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로,

김원중위원

그걸 가지고 계속 사무관리비로 사용했었는데 다시 부담금을 500만원 추가시켰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올해만 그렇습니다. 올해만 540만원 가지고 부담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각 부서에서 쓰는 사무관리비는 포괄비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원중위원

포괄비에서도 또 지급했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니, 사무관리비 형태로 포괄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4구 관련 운영비라기 보다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동북4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말해서 행정협의회 운영비를 가지고 올해 사용하고 잔액이 460만원 남았다는 거고, 맞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김원중위원

마저 물어보고요. 맞죠? 올해 540만원 편성한 게 4개 구에서 똑같이 걷었겠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500만원만 4개 구에서 걷은 거고요.

김원중위원

현재 540만원을 4개 구에서 걷었을 거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500만원만 걷은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 54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협의회가 올 4월에 발족했잖습니까? 그래서 500만원을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모은 돈이고, 이 행정협의회 운영은 그 외에 각종 서로 만나거나 이럴 때 쓰는 계속 해 왔던 돈이에요. 2,000만원은 행정협의회 규약의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부담금이고, 이 운영비는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 4개 구가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요.

김원중위원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올해 540만원 예산이 현재 있잖아요.

송대식위원장

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라니까. 예산서에 2016년, 올해 쓰려고 하는 예산을 540만원 잡아놨잖아요. 행정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540만원 잡았잖아요. 그 540만원은 행정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했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자꾸 500만원을 말씀하시냐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지금 500이 늘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김원중위원

아니요, 500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송대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540만원을 올해 썼죠? 그러고 나서 올해 다시 또 각 구마다 부담금 500만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운영비 540만원은 별도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분담금 500만원은 별도로 할 것이고, 맞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원중위원님 말씀은 작년에 운영비 540만원 가지고 여태껏 일을 했다면 그러면 올해 500만원은 뭣에 쓰려고 분담금을 내냐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에 부담금을 500만원 편성하는 거잖습니까?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부담금 500만원은 뭐에 쓸 거냐고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 구에서 공통으로 500만원씩 걷어서,

송대식위원장

500만원씩 걷어서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거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다음에 540만원은,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기존처럼 운영하는 데 쓰는 거고.

송대식위원장

2012년부터 했잖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때는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송대식위원장

부담금이 아니라 운영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비 얘기를 하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비를 사용하면서 이러이러한 분담금 내지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540만원 받아서 계속 1년 동안 밥만 먹고 헤어지고, 밥만 먹고 헤어지고 했냐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 동북4구 관련사업추진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경비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40만원은 그런 형태의 사무관리비로 2012년부터 계속 편성이 되어왔던 거고요.

송대식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사무관리비에 대한 자료 받았어요?

김원중위원

뒤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540만원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자료를 보면 작년에 2,000만원 받아가지고 집행현황이 나오잖아요. 4개 구에서 돈을 걷었을 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장

540만원씩 4개 구에서 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500만원씩 냈죠.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는 540이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540은 일반운영비고, 우리구에서만 사용하는 거고요.

송대식위원장

작년까지 2016년까지 540만원을 4개 구가 다 냈냐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구는 540만원씩 안 냈어요? 그러면 4개 구는 운영비를 하나도 안 냈나요? 다른 구는 540만원 운영비를 책정하지 않았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때는 법적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북4구 발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돼왔었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일반운영비를 얼마씩 편성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달에 정식 협의회로 출범하면서 규약안에 각 구별로 1년동안 분담금은 500만원으로 한다고 만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왜 줬어요? 이 자료 근거는 뭐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올해 각 구에서 500만원씩 분담했잖습니까?

김원중위원

분담금이 있었어요? 작년에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으로 500만원 줬고, 그다음에 동북4구발전협의회 업무추진비로 259만 2,000원 편성했었어요. 500만원 어디서 줬어요? 올해 500은 어디서 편성해서 줬냐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이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김원중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추경에 편성했으면 여기에 기재가 돼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증감을 표시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했다면 540만원은 편성됐고, 500만원은 여기에 전년도 예산으로 기입이 됐어야 돼요, 안 됐어야 돼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서 말씀이죠? 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잖습니까?

김원중위원

여기는 500이 증가된 게 아니라 신규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엔 편성이 안 됐었다는 거 아니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작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행정협의회가 출범하기 전이니까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 돈도 안줬는데 어디서 이 편성근거가 나왔냐고. 500만원 편성 안 했다면서?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제가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경에 편성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전년도 예산액이 0이어야 돼요. 추경 설정된 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편성 안 한 게 맞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540만원 안에서 500만원을 부담금으로 정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뭐야, 왜 말이 달라? 540만원 우리가 썼다며?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분명히 500만원 올해 부담금은 일반운영비에서 내고 나머지 각 부서에서는 포괄비에서 집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500만원을 분담금으로 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수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담금으로 냈기 때문에 지출할 명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말씀하신 40만원만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저 자료 540만원을 썼다는 자료는 뭐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저것은 4개 구에서 모은 합계금이 2,000만원이잖습니까? 그 2,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드린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수합을 2,000만원을 우리가 했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저희구가 의장구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총 얼마로 집행이 됐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동북4구 분담금은 2,000만원인데 그중에 1,500정도 집행이 되고 500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행정협의회 운영비에서 500만원을 분담금으로 부담했어요. 결국 40만원 가지고 운영했네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259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한 330만원정도 가지고 운영했다고 보면 맞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540만원 편성했다가 500만원 내고 40만원 가지고 썼는데,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 매년 540만원씩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냈기 때문에 쓸 돈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포괄비 말씀을 했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좋아요. 올해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지금 다시 540만원 또 올라왔어요. 그럼 올해 현재 집행한 거 보니까 분담금으로 500만원 줘도 40만원하고 330만원 갖고 사용했는데 굳이 잡을 필요 없지 않나, 이 이야기예요. 안 써도 되는 가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북4구 관련해서 5, 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다만 정식 행정협의회가 출범되면서 공식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500이 되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 안에 400페이지 안에 보면 전출금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도 와 계시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이은영위원

자료가 하나도 안 와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송대식위원장

일부러 자료를 안 주는 거죠?

안향자위원

예, 관리공단이요.

송대식위원장

그럼 질의 먼저 하세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00페이지. 공단 경상전출금에 관해서요. 이번에 8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2016년보다 2017년 예산에 8억 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인건비가 5억 2,000이 증가했고 거기에 같이 부수적으로 퇴직연금이 1억 3,000 정도 증가했고 또 성과평가금을 150%로 잡았는데 원래 200%로 50%를 증가해서 잡았고, 복리후생비 8,000여 만원 그렇게 해서 총 8억 3,000이 증액이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번에 복리후생비는 비정규직 직원들한테 명절휴가비를 30만원씩 주셨죠?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10만 원에서 30만원으로, 총 연간으로 따지면 명절 2번이니까 40만원이 늘어서 거기 합쳐서 8,7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비정규직 직원들이 불만을 계속했는데 이번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그 부분은 참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칭찬 드린 겁니다.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안향자위원

그렇게 매년 12월이 되면 성과금을 이사장님부터 그 밑으로 계속 받잖아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금을 직원들, 상급자 외 에 비정규직까지 다 몇 개구가 같이 성과금을 나누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단이사장님께서는 그 성과금을 비정규직까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행자부 지침은 정규직에게만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원칙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게 비정규직까지 성과금을 다 주게 되면 기존의 임금체계도 고쳐야 될 거고 또 상당한 예산이 몇 억이 추가로,

안향자위원

아니죠. 성과금에서 나누니까 추가는 안 되는 거죠.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기존에 정규직들이 성과금을 분배해야 되는 문제인데.

송대식위원장

그럼 덜 받는데 좋아 하겠어요. 고통 분담을 하자는 의미는 좋은데 행자부 지침을 하나 드리세요. 안향자위원님은 행자부 지침을 하나 드리세요.

안향자위원

다른 구가 시행하고 있다니까 혹시 성과금을 비정규직까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스포츠센터가 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올해는 어땠는지.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현재 영업수익정도는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증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고 또 할인율도 많고 또 요금인상 자체가 2007년 이후로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익은 진짜 늘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경비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서비스 질이 스포츠센터의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선이 됐는지.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서비스의 질 문제는 고객만족도가 사실상 올해 전국 338개 공단, 공기업 중에 저희가 고객만족도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직도 서비스 문제는 계속해서 애를 써서 더욱더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금 자료 어디 어디 거 안 왔어요?

이은영위원

공단 거는 한 개도 안 왔어요.

송대식위원장

공단 거는 하나도 안 왔어요?

안향자위원

준비하고 있답니다.

송대식위원장

일단 공단 제쳐두시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기획예산과에 경영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자료를 봤는데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봤는데 2016년에도 경영평가를 하신 거예요? 올해에도 하셨어요? 업무추진실적이 나와서.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경영평가를 한 거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평가를 올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했었냐면, 올해 제가 몇 월인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의 임기를 조정하는 조례가 아마 이번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2년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면서 다시 연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평가를 한 뒤에 그 평가자료를 근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돈은 작년 예산에 어디 있어요? 400.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400만원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이은영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을 했는데 올해 또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매년 한 번씩 연임을 할 수 있게끔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은영위원

그럼 이걸 매년 하셨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을? 매년 하고 있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했고요. 그럼 왜 400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을 한 이유는 올해 할 때는 단순 상임이사에 대한 실적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내년에는 문화재단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이거 몇 월에 하신 건지 정확히 2016년 언제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7월에 했답니다. 올해 7월 달에,

이은영위원

그럼 지금 7월에 2017년 3월에 하면 1년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원래 상임이사만 하려면 내년 7월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임이사의 경영평가를 포함해서 문화재단 전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은 3월부터 잡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주요센터 5곳이 어디가 될 건지,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센터는, 저희가 센터가 37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직영하는 센터도 있고 민간위탁 준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체적으로 자살예방센터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저희 직원들이 평가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평가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표를 개발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아직 센터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은영위원

센터 평가를 지표로 하신다고요? 그 센터의 운영에 대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지표평가를 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A라는 센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야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거 같아서, 사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평가팀이라고 신설된 팀이 저희 구가 처음이다 보니까 행자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평가담당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런 지표에 관한 평가라면 성북구 사회지표 조사용역이나 빅데이터 구축에서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걸 꼭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쪽하고는 조금 분야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올해 자료를 하나 받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지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북구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은영위원

재단평가 올해 했던 거 결과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각 센터 3곳이랑요, 올해 했던 곳 있잖아요. 자기주도학습센터 상세한 결과를 주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송대식위원장

자료를 식사하시고 갖고 올라오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할게요. 15년도에 했던 평가에 의하면 자살예방센터와 자기주도학습센터, 드림센터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15년도에 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왔네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15년도,

인순

이인순위원

15년도 운영평가결과 자료에는,

그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렇죠. 15년도 실적을 올해 평가를 한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마음돌보미 실질적 활동 요구 됨,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센터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설치 목적에 대한 재검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주도학습센터에는 설치 목적이 없이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저희가 축약해서 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사항은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은영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같이 줘보시고, 지표 만들 때도 심사숙고해서 지표를 만드셔야 할 거 같은데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송대식위원장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경영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구청장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직원으로 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 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영평가는 제가 복지 쪽에 있으면서 경영평가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조례여서 어차피 있으니까. 그럼 여기 굳이 문화재단의 경영평가는 필요치 않을 거라고 보고, 또 반면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니까 하셔야 될 거고 또 업무를 감사해야 되잖아요. 혹시 지금 감사하고 계셨나, 매년 하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마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여부는 확인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어차피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여기에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니까, 특히 성북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될 거라 판단되고 어차피 해야 되는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민간위탁제도개선 타당성 연구용역도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고 들었는데 아마 곧 책자로 만들어질 건데 의원님들이 한 거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시킬지 모르겠지만 굳이 중복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센터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게 당연히 의례적으로 기존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한다면 누가 평가할 거예요? 또 외부기관에 시킬 거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한국지방행정개발연구원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처음 말씀하신 재단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평가를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왜 안 했냐고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재단이 설립된 지가 4년 됐고요. 이 법이,

김원중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평가기관을 외부기관을 통해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서 자료를 제가 다 받았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 법이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받아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더라고. 창립한 날부터 계속 경영평가를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뒤통수치는 거잖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인 평가는 아마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원중위원

자체적으로 아니고 외부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공단은 2015년도,

김원중위원

공단은 말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공단은 2015년도에 외부업체에 의뢰를 해서 한 적은 있는데요. 재단은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자치구에 재단 같은 경우도,

김원중위원

경영평가 받았다고 자료제출했던 거는 뭐야, 사기 친 거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자료를?

김원중위원

회계법인에서 했더라고.

안향자위원

이번에 대표만 했었잖아요. 김종휘 대표가,

김원중위원

그건 말고 제가 자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영평가팀이,

김원중위원

만약 그걸 했다면 이거 굳이 할 필요 없는 거라고. 이중이 되잖아.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쭉 관리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경영평가팀이 신설이 되면서 공단하고 재단하고 센터를 저희 과에서 팀이 신설되면서 관리를 해 오다보니까 제가 미처 문체과에서 관리하던 시설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체과에 한번 알아보고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문체과에 할 거 없이 직접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저한테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굳이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또 외부에서 한다면 예산만 낭비잖아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예,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예, 잠깐만 보충질의. 원래 문화재단 김종휘 대표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2년, 2년 연임해서 임기가 끝날 무렵에 조례 개정을 해서 매년 1년마다 평가를 해서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방법이나 형식들이 저는 형식적인 평가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방법, 전문기관에 또 위탁을 하며 1단계 자체경영실적보고서 기초서면평가, 기관별 서면평가 결과에 기초한 현장평가, 3단계는 서면 및 현장평가 결과의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 현장평가를 했을 때 대부분 문화재단 같은 사업한 사람들 위주로 올해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평가방법에 있어서 공정하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여기 평가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위탁업체냐, 이런 문제도 저희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기관 평가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합당한 지적사항이고요. 어쨌든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위원님들 중식 및 자료제출 시간을 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는 못 갖다 주신 자료들하고 그다음에 점심 맛있게 드시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계속하겠습니다. 399쪽에서 408쪽.

인순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송대식위원장

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400쪽 하단에 보면 그 출연기관 및 센터의 경영개선 해서 올라왔네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 경영평가팀 관련된 업무 세부사업이 되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공단소관이 아니고 ?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공단은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저희 과에 경영평가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팀이 하는 업무의 주 내용은 도시관리공단 관리와 그다음에 재단 관리, 그다음에 저희 구 산하에 있는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및 평가를 주로 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401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150만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 5,000만원은 조금 전까지 말씀 나눴던 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비 1,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주요센터 운영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 1,000만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제도개선 타당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출연기관 및 센터의 경영평가 관련해서 5,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출연기관 및 센터의 경영개선이라는 팀이 하나 구성이 된 건가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니, 경영평가팀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팀이 구성이 됐어요? 새로 신설된 건가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전적으로 재단하고 센터하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부분하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이 아니라 센터.

인순

이인순위원

센터?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자기주도센터, 이 센터?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 구에 센터가 몇 개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37개가 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37개요? 총괄적으로 그러면 그동안 여기서 하기 전에 어디서 했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각 주관 부서에서 관리를 해 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차원보다는 평가를 수시로 아니면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왜냐하면 주관부서에서 관리할 때는 평가하기가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도 있지만 평가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간 평가계획을 세워서 37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자기주도학습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는 시범으로 올해 평가를 했고요. 내년에도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평가할 센터는 저희가 평가하고 외부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외부인사들을 선임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평가를 한다는 건 목적이 뭐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센터뿐만 아니라 평가라는 것 자체는 조금 더 나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부분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평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평가라는 의미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다음 계획을 잡고 다음 일을 할 때 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한 3군데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대안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올해 3개 센터를 점검했는데요,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고 또 앞으로 더 좋은 평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라는 형태의 결과물을 공문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는 또 관리를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경영개선센터가 설립이 된 거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경영평가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더불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자살예방센터가 우리 성북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게 와 닿아요. 마음돌보미 실질적 활동 요구됨.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건 그럼 그분들은 여태껏 이걸 갖다가 마음과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하셨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평가를 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 그대로 마음돌보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분들을 재교육을 시킬 수 있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열심히는 하지만 수혜를 받는 분들이 와 닿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전문가 4분을 초빙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마음돌보미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자원봉사형식으로 와서 마음돌보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최대 애로사항이 어떤 대상자를 찾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쉽게 이야기하면 음료수라도 사들고 갈 수 있게끔 해 달라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마음돌보미 관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센터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 구의 자살예방센터사업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마음돌보미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혜자는 느끼는 게 자기가 체감하는 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음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수혜자는 물질과 마음을 같이 요구하네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니죠. 마음돌보미가 본인이 대상자를 찾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살고위험군인 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마음돌보미분은 자기 돈을 써서 가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음료수를 사서 간다든지 또는 같이 차를 마신다고 할 때 전적으로 자기 비용을 들여서 가야 되는 부분이, 그게 한 번 두 번이면 가능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마음을 먹고 마음돌보미 활동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분들은 그런 부분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예,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403쪽에 그냥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업체선정하면 연구용역 주기 위해서 업체선정하기 위한 수당들이 7명, 업체선정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에서 7만원 7명 있고, GIS 활용한 공공데이터분석 이렇게, 그렇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있더라고요. 여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기반구축 해서 업체선정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많지는 않은데 이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개입찰모집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그그러니까 업체가 와서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칠 때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분들을 저희가 외부에서 초빙을 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수당은 따로 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수당이 아니고 이거는 공개모집을 해서 응모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업체들을,

영애

권영애위원

평가하기 위한 수당?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평가하기 위한 위원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보고서를 만들어서 들어와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발표된 내용을 보고 4개 업체 중에서 이 업체가 제일 낫다고 할 경우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평가위원 수당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 그 평가위원 7명이 똑같은 거지?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니, 앞에 있는 7명하고 뒤에는 다 틀립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다 틀려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용역이 됐든 아니면 어떤 내용이 됐든지 간에 관련 전문가나 아니면 관련 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평가위원으로 추천을 하게 돼 있죠.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수당도 업체선정제안서 평가위원들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하고 조금 틀린 거겠죠. 같이 다 이렇게 받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평가위원수당은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한 업체들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들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외부전문가, 이분들은 용역이 아닌 다른 일반업무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수당이고요. 회의수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 자문위원수당이라든가 외부 이런 게 많아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해서, 그리고 403쪽 하단에 보면 사회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전공시스템 구축 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올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산이 3,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404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성북구 사회지표조사 용역이 1억 8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요. 이 사회지표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서 사회지표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회지표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의 쓰임새가 일반 사람들한테 필요치 않은 거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니, 일반인들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법령으로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요구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매년 해왔던 것인데 저희는 2년에 한 번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거 하기 위해서 늘어난 예산이네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이번에는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해가 안가. 구청에서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위탁해서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되나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서로 과들이 연계해서 데이터 분석도 나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런 업무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안 했겠지만, 저희 과만 예를 든다면 용역비를 많이 편성했는데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용역비를 잡아 놓은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너무 많다보니까 봐도 그냥 기획예산과에 연구용역 주고 다 시키는 비용으로만 많이 지불할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여쭤볼게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김원중위원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혹시 자료 주신 거 갖고 계시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과학행정기반구축을 위한 빅데이터분석 용역계획서 해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쪽에 서비스모델개념도가 있어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거의 외부에서 링크시킨 거고 맨 위에 보니까 성북에서 해야 될 요소들이 서비스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

김원중위원

밑에 거는 전부다 링크시키는 거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링크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카드사나,

김원중위원

밑에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라든지 정보디렉토리시스템, 공공데이터 전부다 링크시키는 거 아니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링크시키는 게 맞는데요, 맨 위에 행정자치부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까지, 그리고 SK텔레콤이라든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서비스활용 맨 위에 것만 성북구 거잖아요? 그 밑에 데이터분석 플랫폼이라든지 전부다 외부기관을 링크시킨 것 같은데, 맞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자료에 보니까 사회지표 용역조사하고 통계조사 DB구축 이 내용을 보면 올해 했던 내용이 또 대부분 있고, 뒤에 문제점도 직시해 놨어요. 향후계획도 마찬가지로 해놨는데, 빅데이터에서 말씀드렸던 맨 위에 부분만 자체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거죠?

담당

이것은 개념도로 어떻게 흐름도를 짤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돼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정책을 뽑아낼 수 있다는,

김원중위원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면 잘한 데 못한 데 다 나오게 되겠지. 그러다보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선을 하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알고 있어요.

담당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데이터를 사와야 됩니다. 빅데이터도 사와야 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저희가 그냥 공짜로 받지는 않고요, 중앙정부의 데이터도 한 500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 그것을 또 가공해서 우리 구청에 맞게 가공해야 하는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개념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2억 4,000이 여러 가지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보죠?

담당

네, 보통 SK텔레콤에서 한 번 빅데이터를 사게 되면 3,000에서 5,000 정도 되는 상황인데 저희 구청 예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들일 수는 없고요, 통신데이터와 카드사에서도 4~5천씩 달라고 합니다. 한 번 분석하는 비용만 몇 억씩 들어가는데 구청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가급적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게 6,7천 잡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전체 2억 4,000정도가 꼭 필요한 거네요?

담당

다른 데서는 보통 3억 이상의, 4, 5억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억 4,000이면 최소한으로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저희들이 사실 문외한이라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외부자본을 좀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아서,

담당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405쪽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건 뭘 하는 거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구에 e호조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경비지출이라든지 예산,

김원중위원

회계프로그램의 일종이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과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대여해서 쓰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재경부에서 만들어놓은 정부시스템을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다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0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역량강화지원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토론회를 할 때 사실 그분들한테 음료수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주관으로 한 행사라든지 토론회를 할 때 필요하면 방금 얘기하신 위원회역량강화 예산에서 쓸 수 있게끔 저희과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행사에 가볼 때마다 커피라든지 과자는 세팅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했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워크숍을 하루정도 가신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비들도 보조해 줄 수 있게끔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예비비에서 4억 9,700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원래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올해 총 예산이 5,398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3억 9,800만원을 편성하다보니까 올해보다 약 4억 2,000정도 증액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아까 2,000만원 예산이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했을 경우에 세부적으로 교통비, 강사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교통비나 여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편성해놓은 경비는 일반운영비입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주변을 관람한다든지 할 때 관련되는 내용들이겠죠. 예를 들어 관람을 한다면 관람비를 한다든지 기타 이동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인순

이인순위원

통장 워크숍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통장워크숍도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통장 워크숍에 대해서는 예산 없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위탁 주는 것으로 끝났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밥 먹는 것부터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위원회를 처음 하시려고 계획했는데 사실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계획 자체가.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직원들이 벤치마킹이나 이런 데 가면 저희 내부여비규정이나 이런 데서 지출할 수 있는데 하다보면 직원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고 할 때 직원들은 해당이 되는데 민간위원님들한테 음료나 제공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각 위원회에서 올라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올해는 최소한 2,000만원만 포괄비로 하고 예를 들어 어떤 위원회가 경상도 어디 잘된 데를 보러 간다면 거기에 우리가 직접 줄 수 있는 예산만 최소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런 경우는 김영란법하고는 적용이 안 되나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김영란법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직무상 가는 거니까요. 청탁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를 들어 복지협의체 위원장님들이 광주에 잘돼 있어서 벤치마킹을 간다 그러면 교통은 우리 차가 있으니까 되지만 다른 비용 같은 경우는, 직원들은 직원여비가 있어서 할 수 있는데 가서 하다못해 음료수나 식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역량강화한다는 차원에서 2,000만원 잡아놓고 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각 부서별로 해주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오는 데도 있고 적게 올라오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기획과가 전체를 총괄하니까 여기다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김영란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뉴스에서 봤더니 김영란법 때문에 각 지자체 업무추진비가 확연하게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업무추진비가 동일한 이유가 뭐예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리가 2012년도부터 3년인가 계속 10% 씩 감축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부서에서 사업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줄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근 3년에 비해서 어려울 때 계속 깎아왔기 때문에 올해는 동결하고 만약에 또 나빠지면 거기서부터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기재부도 언론보도에 보면 10%를 전부 깎겠다고 하다가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오히려 반대로 동결하는 걸로 갔거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 어떤 주목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한 사례가 열 군데 이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최근에 3년 동안 계속 깎아왔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 더 이상 깎으라는 소리를 할 수 없어서, 올해도 만약에 어렵다면 올해도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는데 올해는 거기까지 안 깎아도 예산편성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동결하고 만약에 재정이 또 나빠지면 제일 먼저 손대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좋을 때는 좀 놔두자하는 차원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있을 때 아끼라고 했는데,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이게 올해 줄여놓으면 내년에 나쁠 경우 또 줄여야 되잖아요.

송대식위원장

있을 때 아끼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저축해서 넘어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단년도예산이라서.

송대식위원장

이제 기획예산과는 어느 정도된 것 같은데, 공단도 와있는데 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은영위원

있는데요.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공단 하기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구의회에 올려야 한다는 게 40일 전까지 올려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1일까지, 딱 정례회 시작할 때까지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를 21일이나 이렇게 줘버리면 저희는 예산서를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며칟날 올라왔냐면, 16일날 저녁엔가 올라온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배부된 것은 17일날 받은 분도 있고 18일날 받은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이틀에서 3일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예산서를 보고 다시 또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또 스터디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하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이은영위원님하고 쭉 뽑아서 신규예산만 자료요청해서 위원ㄴ님들께 배부해 드린 건데, 그걸 가지고 스터디를 하려고 해도 촉박하더라는 거죠. 물론 법에는 40일 이전 규정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를 좀더 배려하고 예산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려면 조금 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의회로 예산서가 배부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데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올해는 특히 더 촉박하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까지 구청에서는 굉장히 애를 써서 조율했다는 생각도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빨리 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라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둬보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사실 저희도 40일을 염두에 두지는 않아요.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서울시 조정교부금 확정이 늦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시가 10일날 의회가 가면 그때 확정해서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야 세입예산이 확정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때까지 마무리 못 했던 게 하루 이틀 걸리고, 그다음에 예산계에서 총체적인 변환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의회가 25일일 때는 괜찮았는데 20일로 당겨지니까 저희들도 딸리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21일이 법으로 딱 못이 박혀서,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전에는 의회가 25일날 개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5일의 여유가 있으니까 16일날 가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주일 전에는 보내드리는 건데, 공교롭게도 서울시에서 주는 게 우리 것은 안 바뀌었는데 의회는 5일 빨라졌고 그래서, 그렇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라도 더 당겨서 보내드리도록 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네, 이은영위원님 공단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위원

구민헬스장 이용률이 평일과 주말이 어떤가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민헬스장이 있고 구민회관헬스장이 있고, 구민체육관헬스장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은영위원

여기 구민헬스장으로 써있는 건 어디예요?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헬스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은영위원

예산서 95페이지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최인철해오름스포츠팀장

해오름스포츠팀장 최인철입니다. 구민회관헬스장 월평균 한 3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은영위원

주말이랑 평일 나눠서,

인철

최인철해오름스포츠팀장

주말에는 그중에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100여 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95페이지 맨 마지막에 외부강사료 해서 주말헬스강사 새로 채용이 된 건가요? 증감이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증액으로. 헬스강사를 새로 채용하신 거예요?

인철

최인철해오름스포츠팀장

네, 새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정규직 제수당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보다 단가가 낮은 시간강사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전에는 이분이 없었어요?

인철

최인철해오름스포츠팀장

예전부터 계속 시간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인철

최인철해오름스포츠팀장

작년도에는 헬스장 주말강사는 기간제보수로 나갔었거든요.

이은영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인철

최인철해오름스포츠팀장

올해부터는 기타보상금으로 나가 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인력비는 총무팀에,

인철

최인철해오름스포츠팀장

지금 여기 예산편성에 돼있는 것은 인건비 중에 팀에게 제공되는 제수당만 편성이 돼있고 나머지 정규직에 해당되는 인건비 부분은 본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급여부터 해서 무기직, 기간직 보수까지 다 본부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예산서에는 정규직 제수당만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월곡동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장애아 이런 부분이 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아이조아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지원금이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지원금이 50대 50 매칭지원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액시비로 내려오는 지원금, 그다음에 시간제지원금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정확하게 구분을 하려고 다른 팀이랑 별개로 인건비를 별도로 잡아보았고요. 예전에는 공단에 한꺼번에 전체 기간직 그리고 정규직 인건비가 다 본부에 통합됐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분리를 하면서,

이은영위원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다른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예산서에는 그게 다 작년도에는 0이고 다 증가로만 나와 있어서,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저희가 예전에는 다 간주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비를 저희 공단지원금으로 다 예산으로 편성을,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못 잡고 예산편성된 다음에 그 돈을 예산으로 간주처리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0이었고, 올해는 지원금 예상금액을 예측해서 아예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은영위원

그게 예측가능한데 왜 과년도에는 그걸 다 그렇게 간추처리하신 거예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저희가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이랑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은영위원

저는 이게 다 증가로 올라와서 새로 생긴 곳인가 해서, 왜 이렇게 되나,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송대식위원장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월곡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용하는, 보니까 많이 마이너스 되어 있어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왜 이렇게 수익을 못 내죠?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저희가 작년 대비 3,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은 조례개정 때문에 놀이체험장 같은 경우에 아이와 부모, 이렇게 2명을 다 비용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이는 받지만 부모는 무료예요. 그러면서 이용료 삭감 부분이 있고요. 이용료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관한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동종업체나 이런 곳에 비하면 굉장히 시설이 낙후됐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려웠고 그리고 보문동도 생겼고 sb장난감도서관도 생겨서 이용자 분산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에 공동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에 요청한 상태라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요사업이 장난감 대여사업인데 저희가 2007년도에 오픈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장난감 구매수량은 2,800점 정도 되는데 초창기에 샀던 장난감들이 점점 작동을 못하면서 2013년, 14년, 15년부터 폐기 장난감이 쭉 늘어나는데 그만큼 장난감을 사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몇 천 만원 장난감을 샀다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 작년에는 600만원 이러다보니까 작년에 구매한 장난감은 60개 그런데 폐기한 장난감은 290개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회원들에게 대여하고 있는 장난감들의 개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는 좀 현실적인 수익예상가를 잡아서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구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구에 어떤 동네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엄마들은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월곡동의 두산아파트는, 거기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용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빨리 개선을 해서 그 동네 인근의 엄마들로부터라도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저희가 육아상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다른 사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송대식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면,

송대식위원장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

원래 이 설립취지가 지역의 복지차원에서 설립됐고 그렇게 운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취지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문지원센터의 금액이 다운된 거,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다 같이 지금,

인순

이인순위원

양쪽 둘 다 다운됐어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네. 수익창출이 어렵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또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움이 이중고가 됐네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악순환이 입장료까지 다운시키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더 있을 거 같아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저희도 수익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용자들 유치에 조금 더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다양한 서비스, 양육지원서비스에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연간 200명의 어린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조금 미칩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구에서 좋은 취지, 복지차원에서 만든 센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성을 어느 정도 배제시켜놓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홍보가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엄마들이 IQ검사나 지능발달검사, 심리상담검사 받으러 멀리 있는 기관에 몇 십 만원씩 주고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걸 엄마들이 인지만 하고 있으면 이런 거에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보문에 있는 놀이체험장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험학습을 많이 가요. 키즈카페나 이런 곳들도 많이 가는데 왜 우리 구에 있는 것들은 안 가고 저기 멀리 있는 별내에 무슨 키즈카페 어디 키즈카페, 차를 빌려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구에 있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놀이체험장으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방문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연계를 할 수 있거든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저희가 지금 통합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부모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지만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굉장히 네트워크를 잘 하고 있어서 놀이체험장에는 자주 이용하고 계세요.

이은영위원

아는 곳만 아는 거 아니에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은영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놀이체험장에 가는 데를 못 봤는데.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저희가 340군데에 매달 프로그램들 돌리고 있고, 특히 월곡 같은 경우는 매달 주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바뀌는 것, 그다음에 놀이체험장에 단체활동 아이들에게 적합한 놀이활동,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오라고 할 수는 없고 원장님의 취사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고려하셔서 와 주시면 정말 좋을 거 같은데 저희가 강제로 오세요, 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은영위원

센터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복지 쪽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그런데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이게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78개소가 있고요. 시도에 18개소, 전체적으로 9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가 독특하게 돈을 버는 구예요. 사실은 인근 구에는 장난감도 사실은 연회비를 내고 공짜로 빌려가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해도, 놀이체험장 비용이 없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되는 곳이 많다보니까 저희한테 장난감 이용하시면서 왜 우리는 돈을 받냐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린이집 교사교육을 할 때 사실은 일부 비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다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차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도 “옆에 구 보세요. 왜, 옆에 구는 안 받는데 당신은 받습니까?” 이러면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기관들이 굉장히 옆에도 있고 바로 옆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을 높게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수익이 잘 나다가 지금 이렇게 감소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입장료도 감액이 되고 저출산도 같이 따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출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 있는 아이조아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보건소 담당팀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꾸러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출생신고할 때 동사무소에서 선물세트같이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아이조아도 홍보하고 아이조아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같이 홍보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이은영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플러스한다면 우리가 성년의 날 축하전보를 보내듯이 첫돌이 되는 날 그런 부분도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연으로 한다는 건 첫 생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월별로 한 번씩 간다는 것도 좋을 거 같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 같아요. 보통 첫돌이 되면 엄마 양육보다는 또래들과도 시간 갖는 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첫돌 때 한번쯤은 개개인의 쳇돌에 다 맞춰서 한다는 건 쉽지 않고 한 달에 한번 그 달에 있는 아이들한테 축하전보랄지, 한번 알려서 아이조아도 같이 홍보를 해 주면 우리 동네에, 우리 성북구에도 이런 기관이 있구나 하고 알림도 되고 또 기회가 되면 센터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때도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더니 보건소에서도 그걸 같이 하면 아이조아랑 같이 한번 해 보는 의의도 갖고 있고, 그러면 거기다 아이조아도 그 자료 넣고 있나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센터에 연계해서 저희가 출산가정하고 이주해서 성북구에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요. 그래서 동의를 받은 분들에게만 저희가 성북구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대폭 확장해서 모든 아이들도 다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경영적으로,

김원중위원

그런 걸 좀 데이터를 줘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연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지금 아이조아가 수익이 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전에 저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올해는 행사홍보비에서 삭감을 했죠?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클로버부모교육이라는 사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산이 다 확정된 이후에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거는 전국 92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 미리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행사 쪽 부분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결국은 돈이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 예산, 기획경제국장님이 예산 전용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을 갖고 있지 않나요?

송대식위원장

자, 전체적으로 공단에, 우리 이사님한테 여쭐게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대식위원장

우리 공단에서 예산을 올리면 기획과에서 예산을 많이 깎죠?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들어오기 전에 말 맞췄어요? 제가 봐서는 올리면 다 깎는다고 그러던데, 많이 깎는다고 그러던데, 지금 전체 예산에 보면 신규 예산이 거의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는 싶은데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안 하는 건지.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는 복지사업 같은 이런 거 같이 일방적으로 수익이 없는, 어떤 일반적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럴 때는 청사 운영하는 데, 그런 데서 돈을 많이 받아내야죠. 청사 관리 같은 거, 지금 청사관리 그렇게 보면,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교육비도 많이 절약하겠다고 해놨던데요.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 꽉 꽉 조이는 거 같고, 전체예산 보면 직원들 호봉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거의 작년하고 동결이나 아니면 조금 더 감축하는 듯한,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신규예산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복지부동하고만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지. 물론 대행사업을 하는 게 공단의 기본적인 업무이긴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유능하신 이사장님도 와계시고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만 해도 150명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매일 똑같은 일만 하고 있다면 이건 비생산적이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까,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업무를 확장하는 문제는 현재 상태로써는 만만치 않은, 검토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신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실을 하게 되면 굳이 어느 사업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도 정말 이러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나가면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이, 아니 매년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이사장님 저희가 알다시피 유능한 분이 오셨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남았죠? 아직 2년 남았죠?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년 7개월 남았습니다.

송대식위원장

2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재임도 하셔야 되지, 열심히 하셔서.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예.

송대식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이조아 팀에 다시 여쭤볼게요. 육아종합센터 월곡점에서 올해 행사는 뭐가 있었어요?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는 큰 행사는 사진전 했고요, 그 외에는 보건소랑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인형극 같은 것들을 조금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나 이런 쪽에서 무료로 연계하는 공연들이 있어요. 그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음악회 진행하였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에는 뭘 할 거예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내년에는 찾아가는 우리동네행복축제라고 저희가 직접 동에 가서 찾아가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자들을 만나는 행사, 그들이 저희 아이조아로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동마다 찾아가서 동에 행사를 크게 만들어서 다 같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사진 콘테스트도 하고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무려 1,000만원, 작년에 1,300만원이었는데 올해 290만원밖에 책정 안 했어요. 1,000만원씩 감하고도 가능해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좀 어려움이 있으나 무료나 대학이랑 연계하는 그런 행사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가지고 서비스나 고객만족을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놀이문화강사료라든지 컨설팅, 이 부분에도 한 5,000만원이상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980만원밖에 안 됐어. 5,000만원씩 삭감하고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나요? 책 한번 펴보세요. 101쪽 한번 펴보세요. 일단 이렇게 삭감하고도 가능한 거예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그 대신에 저희가 새 사업으로 컨설팅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평가인증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과정이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3차 지표가 갈팡질팡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2차 지표만 하다보니까 2차 지표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보자, 그리고 이번에 1,000만원으로 조금 늘린 보육과정컨설팅이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이번에는 무료로 운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김원중위원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 깎았다니까 지금 예산도 없으면서 무슨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아니, 그쪽은 깎고 다른 쪽으로 늘려보았습니다.

담당

제가 보충 설명을,

김원중위원

하세요.

담당

앞에 있는 5,000만원 깎인 거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뒤쪽 103쪽으로 가면 행사실비보상금 그쪽으로 다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줄고 한쪽에서는 늘고, 5,000만원이 원금에서는 빠져나가고 103쪽에서 늘고 그럼 총액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구분을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게 그 부분에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담당

그 전에는 통으로 해서 아이조아 쪽으로 잡아놨었는데 내년에는,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같이 합쳐놓고 만들어야지 지금 구분을 시켜놓았잖아. 그럼 이쪽 예산 이쪽으로 빼 돌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

송대식위원장

올해부터는 아이조아 예산이 육아보육을 전부 한꺼번에 통으로 했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올해는 예산서를 분리한 거예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어린이집하고,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같은 내용인데 분리시켜버렸다고. 그다음 보문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거기도 행사들이 별건 없지만 올해나 내년 내역에 보면 내년도 행사가 거의 없어. 어린이날 행사밖에 더 있냐고, 보문동에도. 하여튼 예산이 지금 짜다 짜다 하지만 애기들한테 보태지는 예산은 좀 더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예산을 다 넣을 때 확실하게 과감하게 요구하세요.

송대식위원장

이번에 김원중위원님이 기획과 예산 많이 움직여서 공단 쪽에 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기획과는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게 기획과고요. 나머지는 7개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건설관리과,

송대식위원장

한마디를 했는데 이렇게,

영애

권영애위원

복리후생비도 깎아도 돼요?

송대식위원장

아니요. 못 깎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법적인 경비는 깎을 수 없을 거 같고요.

김원중위원

공단에 142쪽 펴보세요.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행자부에서 법령을 만들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전 공단 공기업에서 출연금을 내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각 공기업의 예산이랄지 인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2,120만원을 저희들에게 할당이 됐고, 공기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1,000만원, 보통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거 해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은 행자부에서 예산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 공단 공기업에 맡기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예산 확보 못한 걸 저희들한테 하는데, 그래서 저희 회의 때마다 이걸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일단 내고,

김원중위원

법까지 만들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원중위원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할 때 예산이 수반되니까.

김원중위원

국고에서 하지 왜 가난한 사람 다 삥 뜯어서 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143쪽에 여기도 보면 자본적 지출 중에서 수탁자산취득비가 올해는 뭘 했는데 이렇게 많았어요? 올해 뭘 취득했었어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요. 올해는 정릉 우리마을1호 차단기 신규설치, 정릉 우리마을 3호 차단기 신규설치.

김원중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에,

김원중위원

정릉 어디 주차장이에요?

안향자위원

정릉4동이네.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종암동 우리마을 4호 CCTV 신설 공사, 정릉3동 공동주차장 CCTV 교체 공사.

김원중위원

CCTV예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CCTV가 되어 있고, 또 방화벽 설치, 정보통신망법 표기의무시스템 이런 식으로,

김원중위원

다 했으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없네?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다 끝나고 난 뒤 올해는 1,800여 만원밖에,

김원중위원

올해는 없다?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가끔 차량 파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원중위원

건당 30만원씩 2건 정도 잡아놨는데 보험을 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면 늘 잡히는 금액인가요? 매년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보험이에요? 2건으로 잡아놨네. 2건은 보험이 아니잖아요? 150쪽에 보세요. 공영주차장. 맨 밑에 보면 차량 파손 보상금 해서 2건으로 잡아놨네. 도시관리공단 예산서 보니까 전부다 인건비야, 복리후생비. 사업이 없어.

영애

권영애위원

거의 다 인건비예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걸 많이 깎으셨더라고. 얼마나 알뜰히 살뜰히,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아니, 시설 관리 하고 그러는 건데 그 깎은 거는 결국 예를 들어서 보육센터를 깎았으면 여성가족과에서 깎은 거고,

영애

권영애위원

알았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잠깐만요. 저희가 50분 일하고 10분 쉬자는 규칙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예산서 411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411쪽에 마을계획단 워크숍하고 마을계획연출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워크숍은 이번에 새로 한 건데 8개 동에 40만원씩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각동에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과장님이 맡고 있는 유관단체가 몇 개나 돼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11개,

김원중위원

11개 중에서 워크숍을 가거나 세미나를 가는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새마을하고 민족통일협의회, 그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나머지 9개는 왜 안 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마을계획단도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자체적으로 자비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걷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김원중위원

다른 단체는 수당을 받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는 단체도 있고 안 주는 단체도 있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11개 단체 다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마을계획단에는 그런 게 없었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김원중위원

혹시 방위협의회 알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방위협의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김원중위원

행정지원과인데 그 단체는 보조금 나가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마 나갈 겁니다.

김원중위원

방위협의회 나가요?

영애

권영애위원

안 나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방위협의회는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방위협의회 의장이 누구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구청장입니다.

김원중위원

구청장이 하는 데도 워크숍이라든지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가는데.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마을계획단이 생긴 지 얼마 안되고 했으니까,

김원중위원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앞서나가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 마을계획단 자체에서도,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민주주의 앱 구축 2,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마을민주주의 앱은 저희과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마을민주주의축제하고 2개 사업을 저희가 새로 편성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제가 3년 정도 마을민주주의과장으로서 해 보니까 핸드폰 모바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 78% 정도 되고, 또 사회지표조사를 해 보니까 63% 정도가 마을이라든가 구정,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내 본 적은 한 1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뭔가 쉽게 마을홍보라든가 구정홍보라든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촉매를 넓혀보자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우리구의 홍보라든가 각종 공모라든가 강좌신청 또는 도시재생이라든가 교육, 마을민주주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각종 단체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그 안에서 투표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이 예산이 2,200만원이 드는데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홍보라고 하면 구청 홍보도 있고 소식지 홍보도 있고 카톡방, 이렇게 홍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우리가 인터넷기반으로 웹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요즘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도 접촉할 수 있도록 쉽게 한 군데 모아서 시너지효과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이 앱을 구축하면 구청홍보라든지 주민참여예산, 마을계획단 행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각종 강좌 신청도 할 수 있게 하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위원

성북구청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성북구청앱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마을민주주의 앱이 우선일까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마을민주주의라고 하긴 했는데 이름을 온마을 앱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은영위원

성북구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성북구 소식을 받고 싶다고 어플리케이션 검색을 하면 제목이 ‘온마을’인데 ‘성북’을 검색하지 ‘마을’을 검색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것은 검색할 때 걸리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성북구청의 앱이 우선이지 그것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마을민주주의 앱을 만드는 데 2,200만원 쓴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런데 마을민주주의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구청의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서,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구청 앱으로 하셔야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긴 한데요, 그 안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들어간 게 토론도 할 수 있게끔 하고 투표도 할 수 있게 하고, 작은 이슈에 대해서도 본인이 올려서 투표할 수도 있고,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청 앱이 되면 구청 앱 안에 넣으면 되잖아요. 굳이 마을민주주의 앱을 떨어뜨려서 해야 되나 싶고, 지금 성북소리도 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북U-도서관도 앱이 따로 있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이은영위원

성북소리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마을민주주의에서 앱을 꼭 만들 필요가 있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게 마을민주주의, 또는 여러 가지 공동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 정도가 핸드폰을 갖고 다니니까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투표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접촉면을 늘여보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은영위원

국장님은 왜 성북구청 앱을 안 만드세요?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홍보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북구 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지자체도 없고요,

이은영위원

노원구청 앱 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모바일 버전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앱이라는 것은 모바일 버전을 말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조금 성질이 다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북소리 앱이란 비슷한 개념인 것 같고요,

이은영위원

노원구청도 구청 앱이 그런 식으로 있다니까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저희구도 모바일 버전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아까 지자체 어느 곳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성북구청을 검색하면 성북구청 앱이 안 나온다니까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저희구는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앱 자체를 지자체 이름으로 개발해 놓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어쨌든 홈페이지 모바일버전은 있지만 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북소리 같은 경우는 앱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청 앱이 우선이지 마을민주주의 앱이 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성북 앱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보니까 오히려 쓰임새가 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만든 앱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 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앱이라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되고 필요가 있어서 쓰는데 필요가없다든가 재미가 없으면 요즘 구글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많은 앱이 있잖아요. 무료로 쓰는 것도 많고 재미난 앱도 많고 한데 공공기관에서 쓰는 엡은 굉장히 재미없고 건조하고, 저도 고민입니다.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만들 생각인데,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강좌들 평생학습강좌, 기타 아카데미 등등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핸드폰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필요성 있게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미는 없더라도 우리구의 각종 맛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재, 백경이라든가 성북구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을 넣어서 우리구의 소속감 이런 것들을, 물론 인터넷에 정보가 널렸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앱을 해서 보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봤습니다.

김원중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빅데이터 그만둡시다. 이쪽으로 옮깁시다. 다 똑같은 얘기에요. 모바일하고 컴퓨터하고. 요즘 다 연계하니까. 그렇다면 성북소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빅데이터 없애고 이쪽으로 합시다. 어차피 데이터 다 나오는데. 어때요?

송대식위원장

성북소리 앱이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 떠난 지가 2년 가까이 돼가지고,

송대식위원장

떠나시기 전에는 얼마정도 돼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조회수가 천 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장

하루에?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하루가 아니고요, 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습니까?

송대식위원장

홍보과에 연락해서 성북소리 앱 1일 방문량 좀 체크해 보세요. 저는 사실 모바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앱을 할 생각을 하는지, 뭐만 자꾸 만들려고, 성북소리에 얹어도 되겠네. 이름을 바꿔서 성북소리 앱을 마을민주성북소리 이정도만 해도, 거기다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면 안 돼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것은 향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능적으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앱이라는 것의 고유의 기능을 가장 큰 기능으로 세우고 나머지 세컨더리로 부수적으로 링크한다는 것은 상관없는데 주기능은 정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채녈을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송대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미디어 하고 있는데 보급률이 어떻게 돼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마을미디어는 홈페이지를 일단 올 7월4일날 개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인원이 한 2만 3,000명정도,

송대식위원장

다 자기네들끼리 한 거지 무슨 누적인원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일단 숫자는 나오는 거니까요.

송대식위원장

숫자가 내가 오늘 열 번들어가면 열 번 아니야?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한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요,

송대식위원장

안되지, 어쨌든 누적으로 하면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내가 그날 마을미디어 행사할 때 가봤잖아요. 누가 와있어요? 지나가는 노인들 빼고는 누가 있었냐고, 다 그거 하시는 분들만 와계시지 않았냐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우리도 불려서 나간 거 아니냐고. 그런 형식의 사업이라고. 그것을 자꾸 돈을 풀어서, 풀어서 결국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제가 계산을 쭉 해 보니까 2017년도에 마을민주주의로만 예산이 8억 가까이 돼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7억 8,500,

송대식위원장

7억 8,500이니까 8억 정도 되지. 그러면 과연 뜬구름 잡는 마을민주주의를 위해서, 제가 자꾸 구정질의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처음부터 마을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뜬구름 잡는 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이부었냐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됐냐고. 하다못해 참여예산 하나도 민주주의로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고. 인정하시지 않았냐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런 해괴망측한 앱을 또 들고 나와서 한다는 것이, 본인 입으로도 말씀하셨잖아, 앱이 재미있어야 들어간다고. 복불복이라도 돼야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지 않은 앱은 정말 좋은 앱도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아. 그런데 과연 성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민주주의 앱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결국은 미디어하시는 분들, 또 주위에 주민참여하시는 일부 분들 그런 분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예산 집어넣느냐는 거죠. 다른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411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2,200이 잡혀있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작년에 시비보조금 받아와서 한 것이고, 이제 시비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우리 구비로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구비를 계속 넣는다면 우리구의 예산이 남아날 수 있을까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다른 예산을 좀 조정해서 작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약간 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계획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다 중지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없거든요. 이게 마을민주주의 축제이긴 한데 축제라기보다는 마을민주주의 주관행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을에 관련된 축제들을 주간에 몰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일 정도를 했거든요.

영애

권영애위원

말 중간에 끊어서 미안하지만 방금 송대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들 스스로가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비보조금 받아서 첫 번 시행하고 구비 넣으라고 하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지. 이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동안 있었던 행사를 한 군데 모아서 하는, 홍보하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비가 중단되지만 이 행사는 살려보자 해서 2,000만원 정도 잡은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마을민주주의 축제 보니까 2,000만원이죠? 2,000만원 1회 잡혀 있는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보면 별 그거 없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일곱 꼭지 정도로 해서 3일 동안 했거든요. “마을로 마실가자” 등등 이렇게 해서 일곱 꼭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면밀하고 심도 있게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잘 해볼 생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시비보조금이 나올 때는 하고, 시비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나올 줄 알고 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 구에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구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계획단 모집홍보 보면 8개 동에 1,000만원씩, 이게 마을계획단모집이 동별로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모집홍보 해서 리플릿, 플래카드 등 8개 동 또 하겠다고 한 건 뭐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추가적으로 어느 동.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8개 동을 잡긴 잡았는데요, 하다보면 이탈자가 생기고 또 새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있는 동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 안 돼서 없어지는 동도 있는데.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서

송대식위원장

없어지니까 다시 모집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애

권영애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그 정도만, 예.

송대식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411페이지에 추진업무추진비 안에서 협치성북 관련 업무추진비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내년도부터 협치업무가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협치업무가 저희들이,

이은영위원

협치가 뭐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협치업무가 서울시에서 ‘협치서울’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서울업무가 각 구에서 3가지 업무가 되는데 지역사회혁신계획하고 시민사회협력플랫폼 그다음에 분권형예산 이렇게 3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은영위원

여기 예산서에 이건 업무추진비고, 다른 운영비는 어디 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나머지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이은영위원

시비에 관한 내용은 여기 전혀,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도 시비 안 내려오면 우리 구비로 할 거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니요. 내년부터 해서 3년간 1년에 3억씩 지원해 줍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3년 있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때 되면 다른, 그때 되면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이은영위원

그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송대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인건비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인건비는 3억 원 안에서 해결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이거는 협치 업무추진비 말고 시비로 하실 앞으로 계획 있잖아요. 2017년도에 3억씩 받아서 하실 계획, 그거 좀 자료로 주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사실은 이게 예비계획을 먼저 내야 됩니다. 예비계획을 내고 그다음에 본 계획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렇게,

이은영위원

지금 시비가 내려왔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은영위원

언제 내려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계획서를,

이은영위원

언제까지 내셔야 돼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기한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으로는 늦어도 내년 1월 달까지는 예비계획서를 낼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돈이 언제 내려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어쨌든 3억을 어떻게 쓰실 거에 관한 대략적인 구상은 되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계획서가 아직 안 나와서, 그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협치잖아요. 그래서 관하고 민하고 같이 계획도 잡아서,

이은영위원

어쨌든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잡으셨으면 대략적인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저희들이 만든 걸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협치가 현재 직원이 존재하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협치조정관 지난 10월 달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1명 그렇게 해서,

송대식위원장

그 인건비는 지금 구에서 주고 있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현재는 2달 치는 저희 구에서,

김원중위원

윤 ** 맞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그분에게 준 예산은 나중에 3억 내려오면 우리가 다시 환수해요? 준비 중에 있는 거 그냥,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준비 중에 있어서 그냥 구비로 일단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에서 돈이 나갔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저희 그 임기제, 통합인건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물론 통합인건비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쓰는 건데, 인력운영을 하는데, 물론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어도 새로운 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래서 10월 달,

송대식위원장

지금 돈을 갖다가 인건비를 우리 통합인건비 내에서 돈이 남아서 그걸로 먼저, 지금 몇 명 사용하고 있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저희 과에 임기제 코디의 인건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총 몇 명 주고 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6명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아니 협치.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1명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분 말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없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원래는 쓸 계획은 그분 말고 또 몇 분을 더 써야 돼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니, 쓸 계획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공공근로나 이렇게 해서 더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없어요? 그분 혼자서 협치가 다 가능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내년도에 만약에 3억원이 내려오면 거기서 민간분들 1, 2명 정도는 더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기간제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지 아닌지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했던데,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다른 분 먼저 하세요.

김원중위원

윤**씨는 대단하신 분 같아. 구청장이 부임하자마자 생활구정기획단인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거기 계셨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리더를 해서 온갖 여러 가지 기획을 다 세우더라고요. 또 정치권에 잠시 가셨다가 또 다시 일거리가 없는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지 그래서 협치조정관으로 해서 또 오셨네요? 내가 비하하는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최순실 비슷한 경우가 생길 소지가 많이 보여요. 최순실 욕할 게 아닌 거 같아. 제가 너무 오버하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글쎄,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적절치 않은 거 같아서,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협치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업무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 3가지 업무를 그동안 안 했었냐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서울시의 생각은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만 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는 측면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계획이라든가 기획에서부터 실행, 집행,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같이, 관하고 민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협치,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뭐 하러 관에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되냐고요. 그 일하지, 협치만 하고 있지. 왜 우수한 인력을 시험을 봐서 100대 1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관이 민을 주도해 나가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일이야.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보면 민이 훨씬 더 나으니 관도 민하고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창조물을 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박원순 시장이 하는 이야기라고. 누가 그러던데 5년만 하면 똑같이 동률 된다고.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과장님한테 하든 국장님한테 하든 이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겠지, 그렇죠? 내가 올해도 그 이야기를 또 한마디 하네. 아니 구청장이 시장 따라쟁이 할 거냐 이거지. 계속 위에서 하라고 하면 뭐 해야 되고, 위에서 협치 한다고 그러면 협치 해야 되고, 위에서 주민참여예산하면 주민참여예산 해야 되고, 어떻게 바뀌면 거기로 쫓아다니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협치라는 거 위에서 했다고 협치에 관한 거 만들어 놓고 계속 하면서 같이 쫓아다녀. 저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러고 나서 내년 예산을 한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끊어져서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 또 결국 우리 예산 투입해. 한번 만들어진 자리가 잘 없어지나요? 또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또 다음 정치권에 움직일 사람인데. 정말 그것에 대한 전문가라면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뭐 선거만 했다하면 나와서 이름 알리는 사람 아니에요? 이름 나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난 그 사람 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할 때마다 그 사람 이름 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쪽의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협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협치를 할 거냐고. 제 말이 틀려요? 내가 어느 목사나 그런 어떤 종교단체를 하나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협치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하겠어. 그런데 어느 정도의 외골수를 가지고 자기 혼자의 정치적 노선을 갖고서 그 당에서 내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협치를 한다고 들어온다면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협치에 동참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 예산을 주면서 의원들이 할 수 있겠냐고, 여기도 거의 동수 가깝게 여야 의원들이 나눠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왜, 이게 바로 협치이기 때문에 그래. 위원장이 말을 길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마을민주주의의 행태야.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하여튼 말씀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411쪽부터 423쪽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다른 분이 안 하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412페이지에 자생 가능한 마을미디어생태계조성에서 마을미디어 워크숍 및 발표회가 2016년에 했던 마을방송스튜디오 이용자 워크숍 발표회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제목이 바뀌었고, 왜 횟수가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2배로 편성을 했는데요. 워크숍하고 발표회 등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단체가 한 41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민들의 요구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발표회나 워크숍을 하면서 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리고 이해,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계획단과 마을미디어 단체들하고 연합해서 발표회도 갖고 워크숍도 갖는 이런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보면 예산서에 이런 워크숍 같은 형태의 행사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마을기획단이랑 뭔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냥 아예 한 군데 묶어서 같이 하시면 어때요? 다 따로따로 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 행사 성격도 좀 흐릿해지지 않아요? 아예 할 거면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해 버리시지 왜 나누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성은 있는데 이게 사업별로 미디어 쪽에서의 워크숍을 따로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계획단 쪽에서 따로 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거 행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은영위원

2016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주로 센터에서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마을미디어센터 안에서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거 꼭 4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올해 수준으로 하는 건 어때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올해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단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만큼,

이은영위원

단체가 는다고 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공간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러니까 워크숍이라는 게 제대로 되려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자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단체들하고도 연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예,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13페이지 마을방송스튜디오 조성공사 해서 9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지금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63㎡니까 18평 정도 되네요. 그게 옆에 있는 테라스하고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름에는 틀 수 있도록 홀딩도어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좁은 공간을 넓게 사용하려고,

안향자위원

지금 막혀 있는 건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막혀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그다음에 거기가 마을미디어센터, 라디오방송국하고 TV방송 있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답답하긴 답답하더라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안향자위원

공간 자체가 사람이 많이 올 때 부족한 면도 있어 보여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부족해서 홀딩도어로 해서 터서, 쓸 때 터서 쓰고 또 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송대식위원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412쪽에 하단에 보면 마을미디어콘텐츠제작자 양성교육 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이거 2명이 우리가 돈을 주면서 교육시키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 2명이 강사인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2명이 강사인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 2명의 강사가 10회,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시키는 거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 또 밑에 세대별 마을미디어교실 강사, 이건 또 뭐예요? 그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고, 또 413쪽에 보면 마을미디어운영관련 자문료 등 그래서 또 2명 나가요. 동일인물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인물인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다 다른 분이고요. 이게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콘텐츠제작자, 이거는 전문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PD라든가 또는 영상편집 그다음에 미디어활동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세대별미디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있습니다. 미디어에 관심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동마을미디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동마을계획단하고 연계된 분들하고 또 마을계획단에 미디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운영관련자문료는 뭐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전반적으로 미디어가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또 방향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자문가한테 자문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거 자문을 받으면서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마을미디어를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닙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아닌가?

송대식위원장

꽤 됐지.

영애

권영애위원

꽤 됐어요? 이거 호응도가 좋아요?

안향자위원

2013년부터.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14년부터,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호응도가 좋으냐고, 그러면 동별로 이게 다 있냐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현재 4개동만 있습니다. 연계된 거는 4개동이고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아리랑시네센터 안에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거기에서 주관해서 이거 다 이렇게,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구청에서 생각한 것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우리 송대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그냥 강사료 주고 그냥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런 걸 느껴야 되거든요. 느껴서 더 참여하고 활성화되고,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 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관련자문료까지 주면서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교육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마을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방향이라든가, 영상편집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과장님, 내가 다른 건 이야기 안 하겠는데 자문료는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론회를 1년에 2번 개최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저희가 뉴스레터에 저희 센터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것들의 글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료라고 표시된 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걸 다 통합해서 400만 원 정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자문회의와 토론회 그리고 저희 뉴스레터의 원고료 다 통합해서,

송대식위원장

그게 어떻게 자문료라고 할 수 있어.

담당

자문회의와 토론회에 참여하는 걸 자문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원고료는 따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여기는 원고료라고 들어와 있지도 않고, 마을미디어운영관련자문료라고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자문이라고 하면, 지금 풀어서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예산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안에는 마을미디어운영관련자문료라고 돼있어요. 그게 4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팀장님 자체가 마을미디어의 전문가라고 해서 기간제 임시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라는 사람을 불러다놓고,

담당

그런데 마을미디어는 그 미디어매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자문도 필요하고요, 물론 강사를 통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단체들에서 가끔 때에 따라서 갑자기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 이럴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정기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자문회하고 토론회가 정기적인 거고, 때에 따라서 그런 기술자문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자문료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이걸 똑같이 썼어요. 작년 예산에 쓰임용도하고 뭐 뭐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갖고 오세요.

담당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송대식위원장

예, 보충하세요.

오중균위원

방금 콘텐츠제작자는 전문강사라고 했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전문강사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미디어교실 강사는 전문강사가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여기도 전문강사 쓰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와서 설명을 잠깐 하는데 콘텐츠제작자가 더 전문적인 강사로 받아들였는데, 맞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긴 한데요. 이게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요, 이게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15만원, 20만원 이렇게 했지 쓰다 보면 강사에 따라서 15만원짜리가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전문적이면 강사비가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박사가 더 비싸고 석사가 더 싸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러니까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거고요, 실제로 집행할 때는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렇게 답변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조금 잘못 설명하신 거 같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산출기초가 조금 바뀌어야 할 거 같은데 제가 미리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공공기관 강사료는 어떤 거에 따라서 큰 금액의 변화가 있지는 않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강사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10분간 휴식해야 됩니다. 1시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은영위원

저기 죄송한데 자료요청 한 개만 더 할게요.

송대식위원장

예,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이은영위원

마을민주주의과 활동반장 경진대회 우수사례 제목만 주시지 말고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제출하신, 발표하신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상세적으로 주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하셨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포괄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관리공단이사장님!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보문동 육아지원센터 거기도 처음 열 때 정말 포부를 가지고 그쪽에 있는 의원들도 그렇고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랬지만. 그런데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자체가 수익성이 날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공기업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을 주면 아무래도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구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 이 문제는 어디서, 기획경제국장님이?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경영평가팀이 생겼잖아요. 사실 그 경영평가팀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유경상의원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봐라 그래가지고 조직개편 때 반영이 된 거고, 그래서 센터 이런 것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지금 공단에서 하는 것 중에서 복지업무가 좀 있잖아요. 그걸 공단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런 용역도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건 좋은 의견인데 그게 옳다 안 옳다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공단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공단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잘 좀 해서,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하여튼 그건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공단이사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건의도 해 보시고,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예,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 전용 배드민턴장이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오중균위원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오중균위원

지금 클럽하고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비율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배드민턴장 총 6면 중에 일부는 클럽에 할당해 주고 일부는 일일 이용객을 받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통 2면 정도를 일일 이용객 받고 있고 나머지는 클럽에,

오중균위원

자료에 보면 하루에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보통 평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클럽에서는 어느 정도나 돼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루에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오중균위원

클럽에서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또 직원들도 일단 클럽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추가로 3면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면이 될 거고,

오중균위원

연단 앞에, 앞쪽 연단 만들어 놓은 거 그쪽을 하고 있는 거죠?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3면을 하면 여유가 생길 거 같고, 현재 매일 총 몇 명이 이용하는지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 초부터는 조정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성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외부에서 오는 일반인들도 있죠? 클럽이나 일반인들?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반인들은 외부에서 온다고 해서, 다른 구에 온다고 해서 구분하지 않고,

오중균위원

특별히 구분은 않고 하는군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하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3면 정도 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오중균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일반인대로 구분을 해서 줄 겁니까?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요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클럽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클럽은 클럽 별도로 배정을 하고 일반인 사용은 일반인 사용 이렇게 코트를,

오중균위원

보통 3면 정도를 더 해서 그쪽은 따로 일반인으로 따로 할 계획이다, 이거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부다 일반을 주는 건 비효율적이고,

오중균위원

전부가 아니라 3면 정도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2면이 될지 3면이 될지 수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물론 일반 이용객들이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물론 클럽도 아주 중요한데 일반인들도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도시관리공단은,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어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용료 일반이용자들은 기본적으로 2,000원.

김원중위원

일일? 그다음에 클럽은?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클럽은 면당 1만원씩.

김원중위원

면당, 하루?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2시간 기준입니다.

김원중위원

2시간 기준이에요? 지금 클럽 팀들이 계속 쓰지 않나요?

담당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클럽팀 대관 같은 경우는 오전하고 오후 시간대 나눠서 대관하고 있는데 일반 이용자하고 시간대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각 학교마다 배드민턴 클럽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월 이용료가 싼 데는 40만원, 비싼 데는 100여 만원씩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로 계산했을 때 클럽팀들이 4면 사용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6면 사용해요?

담당

예, 6면 사용합니다.

김원중위원

6면 사용하면 얼마정도를 월로 계산하면, 대관료는 얼마예요?

담당

약 한 150만원정도,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배드민턴 운영하는 데 연간 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예산문제만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오중균위원

그런데 적자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송대식위원장

하다 보니까 예산 이야기까지 나왔죠. 어쨌든 그 부분은 별도로 감사 때도 있고 하니까,

오중균위원

추가로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하는데 잿밥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수입에만 관심 있는 외부의 강사 쪽에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문제가 많더라고요. 몇 분 하고 얼마씩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강사부분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되도록 안 하는데, 지금 강사 문제 많잖아요. 몇 분 하고 얼마씩 받는 거 잘 알잖아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한 사람당, 개인당 시간이 얼마나 돼요?

담당

평균적으로 50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오전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실제 받는 시간은 2시간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개인 1인당이요? 아니잖아요.

담당

한 팀에 6명.

오중균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죠. 그 부분도 해결해야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자, 공단은 직원들하고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겠죠? 마을민주주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퇴장

인순

이인순위원

413쪽 상단에 보면 마을방송스튜디오 개선공사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몇 년도에 마을미디어가 설치됐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2014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불과 2년인데 어디 개선공사를 하실 건지,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스튜디오가 18평 정도 되는데 그게 좁습니다. 라디오방송 스튜디오하고 TV스튜디오 2개가 있는데 TV스튜디오 쪽이 막혀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걸 홀딩도어로 해서 행사할 때 는 열고 평소에는 닫고 하기 위해서 여닫이문으로 홀딩도어로 하려고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다시 한번, 거기가 공간은 상상이 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테라스하고 스튜디오하고 막혀 있잖아요? 커피집 있고 그 옆쪽으로 테라스가 있어요. 그거랑 스튜디오랑 틀려고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간이 많이 확보되겠네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보면 행사비로 해서 돈이 약간 증액됐어요, 많지는 않지만. 무슨 행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행사운영비 아까 워크숍,

인순

이인순위원

설명하셨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설명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아까 900 얼마짜리 예산 든다는 것이, 기존의 벽을 터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홀딩도어로, 그러니까 트는 거죠.

송대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과연 미디어 하는데 괜찮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괜찮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제가 들어가 보니까 다 방음되어 있고 그러던데,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테라스 쪽하고만 틀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마을주도 마을계획 실행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쭉 있잖아요. 내용파악하고 계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사업인지 대충 다 알고 계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6,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밑에 가면 일반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또 분리했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

김원중위원

성격을 따지면 사무관리비에 나와 있는 열 몇 개 이것도 전부 다 분리시켜야 돼요. 엄밀히 보면. 그런데 이것은 다 모아놓고 이것은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뭐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편성한 거고, 뉴타운 상징이미지 조성 길음1동 주민참여예산은 상징이미지 공모를 해서 참가자보상금으로 잡은 겁니다. 상징이미지를 공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모에 대한 상금을 준다든가 부상,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위에 길음뉴타운 상징이미지 조성, 똑같은 내용인데 이 밑에는 보상금으로 줬다는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위에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같은 사업인데 보상금으로 일부 주고 또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설치를 한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으로 또 쓰고, 800만원 200만원 총 1,000만원입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1,000만원 사업에 예산기법상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금액이 있고 보상금으로 집행할 금액이 있고 자산취득비로 집행할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만 집행하면 한 군데가 가능한데 내용을 봐가지고 따로 따로 해야만 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같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다르게 분리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보문극장은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장소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500만원의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하고, 빔프로젝트라든가 스크린, 물품구입비로 해서 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뒤에 가봅시다. 421쪽이나 418쪽에 보면 또 예산을 분리시켜 놨거든요. 418쪽에 청소년쉼터마련 운영 종암동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잡아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마찬가지로 소규모편익사업 쪽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종암동 같은 경우, 길음동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금액들을 최저금액으로 나누듯이 만들더라고요. 무슨 사업이냐에 따라 금액에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나눴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보문동 같은 경우는 500만원, 뉴타운 같은 경우는 1,200 그다음에 종암동 청소년쉼터마련을 위해서 1,000만원, 마을학교운영에 또 1,000만원, 그다음에 안전한마을버스정류장 만든다고 500만원 거기는 한 2,500만원 가져갔네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이것은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을 동에서 결정하는 것이 3,000만원이거든요. 그 3,000만원이 마을민주주의과에 해당되는 사업이면 여기다 편성했고, 만약에 공원녹지과에 필요한 거면 거기다 편성해서,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이게 구참여예산이 있고 동참여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422쪽 같은 경우는 구참여예산이 들어있잖아요. 3,000만원씩 들어있어요. 이건 뭐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구참여예산하고 동참여예산은 자기동 내에 있는 사업은 동참여예산이고, 2개동을 거치거나 2,000만원이상 되는 사업은 구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동청소년공동체함양 교육이 어떤 내용이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민간 쪽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아동청소년을 포커싱으로 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시민교육이라든가 공동체참여, 이런 공동체 관련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그 앞쪽에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공모지원은 뭐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평생학습관에서 했던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을 평생학습관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단체들, 기관들 복지관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등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평생학습교육을 한다면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 기관에 12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4,000만원 썼는데 올해는 더할 것이다 해서 3,000만원 플러스했네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3,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와서 일단 교육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16개 기관이 어디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관내에 평생학습기관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만 하기가 어려우니까,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에서 보문동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했잖아요. 상용하는 기기인가,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빔프로젝트 같은 것,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네센터가 있잖아요. 마을미디어센터도 있고. 이런 데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꼭 보문동이면 그 지역에 가야 되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일단 보문동에서 동 자체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김원중위원

우리가 시설이 없는 게 아니고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영상시설도 다 갖췄잖아요. 보문동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몇 사람이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시설이 돼 있는 데로 움직일 수는 없나 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꼭 좋은 장소라기보다는 지역에다 이런 극장을 만들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김원중위원

극장을 만든다면 말이 안 되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극장 만들지는 않을 거고 빔프로젝트 하나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르신사회복지과에도 찾아가는 영화상영관이 있어요. 거기도 시설이 다 있다고. 거기 잠시 가서 대여해서 쓰면 되지 굳이 이것을 사서, 평생 쓸 것도 아닌데. 물론 돈이야 얼마 안하지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로 활용해서 쓰면 되지 굳이, 아니면 이것도 사용 안하면 빌려가도 돼,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어쨌든 이것은 이동식이라,

김원중위원

지금 어르신사회복지과에 이동식이 있습니다. 365일 쓸 거 아니잖아? 그러면 서로 공유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418쪽에 동단위축제 지원 해서 이게 뭘 지원하는 거예요? 동별로 이루어지는 축제 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축제를 할 때 업무추진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에 북바위축제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가져갈 수 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런데 이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축제할 때 얼마씩 줍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작년에도 잡혀 있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것 좀 줘봐요. 어느 동으로 갔는지,

송대식위원장

업무추진비라 어느 동에 행사한다고 떼어주는 게 아니라,

영애

권영애위원

아,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음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421쪽 하단 금액이 맞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맞습니다. 8개 기관에 12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줬습니다. 3,250만원 정도고, 4,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740만원 정도는 교육부공모사업 매칭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3,200만원 정도 공모를 프로그램지원을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조금 이따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14쪽 중간쯤 보면 사회단체운영비 해가지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해서 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법정운영비 보조하는 게 3개 단체인데 계속적으로 4,500만원으로 매년 하다보니까 단체에서 더 달라는,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향자위원

이 3개 단체에 4,500만원이 나가는 건 아니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닙니다. 나눠서 나가는 겁니다. 100만원씩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단체가 몇 개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주는 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오중균위원

왜 거기만,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법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운영비는 주게 돼있는데, 인상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3개 단체에 100만원씩 300만원 더,

안향자위원

활동비가 부족했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운영비가,

안향자위원

이분들의 운영비는 어디어디에 써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여러 가지 인건비도 쓰고 포괄적으로 씁니다.

안향자위원

그 밑에 41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6,100만원,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온 사업들을 사업성격에 따라 과목에 맞게 편성한 겁니다.

안향자위원

구비로 하는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구비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해도 될까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자문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자료 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보면서 느낀 점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봐주세요. 4월29일부터 5월18일까지 허경이라는 분이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3회를 하셨네요. 29일부터 18일까지면 어떻게 3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여인원이 15명인데 참여인원 명단도 아직 안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6월16일에서 30일까지 했다는 참여인원이 12명이고, 이렇게 6월까지 두 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문료 집행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허겁지겁 만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지 않아? 나머지 남은 1개월 동안 3번을 다 해야 돼, 예정이라고 해서 3번을 다한다고 적어 올라왔거든요. 이게 예산편성상 내지는 예산집행상 이해가 가요? 1년을 내 있다가, 주민들이 알면 그것과 똑같아요. 왜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12월만 되면 보도블록 가지고 장난하냐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고.

담당

하반기에 잡혀있는 3가지 회의는 연초계획부터 있었던 거고요, 원래 9월 10월에 하려고 예정돼 있었는데 저희 패스티벌이 10월로 앞당겨지는 바람에 행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사업계획에 들어있었던 거기 때문에 갑자기 잡힌 것은 절대 아니고요, 3가지 회의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다 컨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몰려있는 것은 저희가 시기를 잘못 조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래 예정돼 있던 거고 2년 간의 성북마을미디어센터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을미디어센터장,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은 누구예요?

담당

저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차례 있던 자문은 각 12명, 15명 그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내용을 개별자문, 1대 1 과외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랑 포함해서 센터에 있는 전문가들과 외부자문관도 함께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교육과 달라서 자문으로 표시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이게 예정돼 있던 사업이라면 이런 미정 소리가 왜 나와?

담당

어떤 미정 말씀하시는 건지.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28일 날,

송대식위원장

자문위원들 미정이라는 게 왜 나오냐고.

담당

앞쪽에 저희 센터자문회의랑 편성위원회는 이미 잡혀 있는 거고요. 토론회 참석자 발제자랑 토론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지금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여기서 교육을 받았다는 15명과 12명,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담당

그렇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장

15명, 12명의 명단이 틀려요?

담당

다릅니다.

송대식위원장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 받아요?

담당

처음에 표시된 15분은 사실 작년에 많이 활동하셨던 주로 어르신분들과 가정주부분들이 많았고요.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두 번째 표시된 거는 기술적인 요구가 많았던 젊은 친구들입니다. 저희 청년PD라고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기술적인 요구들은 젊은 친구들이 많았기 그건 개별적으로 따로 배치한 자문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저희는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페이퍼만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답변하는 분을 믿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페이퍼만 보고 답변만 들어서는 과연 이 자문료라는 게 그냥 거기 계신 분들끼리 나눠먹기밖에 더 되냐,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제대로 해 주시면 몰라도.

담당

저희 일반교육과 세대별 교육은 신규를 모집하는 거였구요. 자문에 포함된 분들은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 활동가들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상설교육들은 다 신규들을 모집하는 거구요. 거기서 더 뭔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재교육, 개별자문이었기 때문에 성격이 달랐습니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위원장님, 이건 제가 더 살펴보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일단 저는 답변 다 들었으니까 다른 분들 말씀하십시오.

안향자위원

예, 421쪽이요. 중간에 보면 자치회관 스포츠시설 보강 해가지고 정릉2동 주민센터 해서 예산이 5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스포츠시설 보강을 하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센터 안에서,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공간이 있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주민센터 안에 없나요?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안향자위원

교육 받을 때나 지역주민들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 교육 같은 거,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을 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동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있나 해서요.

김원중위원

거기 운동시설이 프로그램 끝난 시간 이후에 하려고 계획 잡고 있어요.

안향자위원

그럼 자치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죠? 그럼 헬스장 같은 건 아니고 기본 조금,

김원중위원

몰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건 제가 제대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우리 협치 할 때 그 협치 무슨 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력을 쓰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협치조정관.

송대식위원장

조정관은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임용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어떻게 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공모를 해서 임용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1명밖에 지원 안 했죠?

송대식위원장

우연찮게 한 분이 오셨군요. 예, 성북구가 정말 인재가 없어도 그렇게 없나?

이은영위원

그분 임기제 몇 급이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임기제 가급 5급입니다.

안향자위원

연봉이 얼마정도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연봉 4,600정도.

정진만전문위원

시간임기제.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시간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시간선택제 임금을 8시간 근무하는 것도 아니에요.

송대식위원장

똑같아요. 공무원하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일주일에 35시간 정도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보여요, 다음에 하시려면. 답답하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그분 마을민주주의과에 있는데 그분이 일하시는 곳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사무실이 없어서 7층에 통계사무실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거기서 혼자 계신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니, 저희 직원 1명이 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약속을 하고 가면,

김원중위원

약속 안 하고 가면 있어야지, 그 양반이, 외근도 있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송대식위원장

거의 외근입니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사무실에서 일하실 때도 있고,

김원중위원

수시로 한번 가보려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 그분이 생활구정참여단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김원중위원

단장하던 사람이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예.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 끝난 거예요? 나중에 포괄할 때 하시고, 과장님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고맙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마을민주주의과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427쪽에서부터 4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울러 127쪽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성북구 전통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연구 해서,

송대식위원장

몇 쪽입니까?

김원중위원

427쪽입니다. 연구개발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사항은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에 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를 위해서 기본계획, 시장의 상점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뭐 한다고요? 다시 한 번,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세우겠지만 일단은 전통시장 여건과 현황분석, 대상지역의 주변지역과의 특성, 또 문제점, 그리고 국내외 전통시장 성공사례, 그리고 전통시장과 인접지역을 연계한 지역상권과의 성공적인 활성화방안 및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무슨 법에 근거해서, 불러 봐 주세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입니다.

김원중위원

9조.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9조 1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읽어볼게요. 다른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영애

권영애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네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428쪽 지역경제육성지원에 상징조형물설치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석계역 일대에 먹거리 상점가들이 많이 상권이 형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한 석관동지역과 노원구 월계동지역, 그러니까 석계역 1번출구로 나가는 노원구 월계동지역은 공원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상점가가 조금 더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6호선하고 연결된 저희 석관동지역에 5번출구 앞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상점가들이 300에서 350개 정도 밀집되어 있는데 그쪽을 홍보하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를 먹자골목 아니면 만남의 거리,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원구도 그렇고 강북구도 그렇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08년인가 동선동 하나로거리에 조형물 설치한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출구로 말하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미리내도서관 있는 데,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쪽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쪽으로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 굉장히 번화가인데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번화가인데 그런 표시들이 없어서, 그리고 노원구 월계동하고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아치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인순

이인순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구체적으로는 안하고, 일단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가 석관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관동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쪽 상점가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가 먹거리를 상징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번화가더라고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마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예산을 얼마 편성하라고는 안 나와 있네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매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매년 해야 되니까 똑같은 일이고 반복된 일일 거고, 예산은 최소한 낮춰서 해도 크게 문제 안 되겠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법이 개정되고 나서 처음 하는 거라서 일단 예산이 많으면 좀 더 나은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한 이정도면 될 거 같고요. 만약에 내년에 좀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김원중위원

내년에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한 분야, 분야 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거는 총괄적인 부분하고 같이,

김원중위원

한번에 왕창하면 내년에 뭐하려고 그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약간 변화되는 걸,

김원중위원

내년에도 또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뭐하시려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첫 번째 개정돼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전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보완개념으로 조금씩 할 거니까 처음에는 실태조사 전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내년부터는 2, 300만원만 줘도 되겠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거는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우리도 법령에서 만들어서 무조건 하라는 게 고민이 되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올해는 처음이니까 어차피 실태조사 어느 시장은 하고 어느 시장은 안 하기는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따져서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전통시장이 5개인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6개던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등록된 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아리랑시장도 포함되어 있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송대식위원장

예.

안향자위원

430페이지요. 상단 보면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해서 대응투자금해서 3,150만원이 사업비가 잡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잡혀서 3,15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주관기관을 성신여대가 하고 협력기관은 성북구자치단체가 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이라는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을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7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3년 동안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신여대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지원금의 5% 정도를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5%에 대한 대응투자금 6,25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을 성신여대에서 부담하다가 실질적으로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은 대학생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자치단체에서 협력기관으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내년도만큼은 정부대응투자금의 5%, 6,250만원의 반을 자치구에서도 부담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우리 구민들을 위하는 사항이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올해 예산이 1억 2,000 국비가 500만원 잡혀 있고 구비가 3,150만원, 또 성신여대측에 3,150만원씩 잡혀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잡혔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이거하고 똑같은 비율로 잡혀 있어요. 국비가 12억 5,000만원하고 대응투자금, 여기는 지금 내년에는 우리 구비하고 성신여대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 6,25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에서 다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청년들의 사업비가 아니라 일반 우리 성북구 관내주민들이,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건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일반주민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매년 150명 정도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분이 받으셨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5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그중에 42개 팀 정도가 창업을 한 걸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산을 받아서 42개 팀 정도가 사업을 집행했다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427쪽 전통시장, 보면 전년도보다 금액이 줄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거죠?

영애

권영애위원

42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전통시장육성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전통시장육성지원 해서 줄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육성지원에서 1,29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부분하고 시설비 부분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감액이 된 사항을 살펴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 작년에는 5,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 으로 줄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게 3,700만원 있었고요. 그리고 밤나무골 천막교체, 장위전통시장 상징물, 석관황금시장 LED 이렇게 해서 3,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선정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 2,000만원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아오지 못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예산 잡아서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까지 넣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겠지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법 개정에 의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전체,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와 현황, 실태를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걸 실시하면 그거에 따라서 다음 년도에 해야 될 목적이나 제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특화된 쪽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2,000만원 줘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아니 결과에서 어쨌든 전통시장 환경이 좋아야 주민들이 가서 팔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노후화 됐거나 주민들로부터 가기 불편하면 안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걸로 용역을 해서 만약에 환경개선 되는 데에 한다고 한다면 연구용역이 타당하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연구용역, 정해서 준다고 한다면 2,000만원만 나갈 뿐이지 실제로 이 2,000만 원에서 500만원만 잡고도 주민참여예산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1,500만원 여기 넣어도 주민들한테는 훨씬 더 효과적이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보통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선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비용이 투입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낙후되거나 노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왔고 서울시의 소상공인과와 협력을 잘 해서 교부금을 얻든지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라는 부분은 전통시장의 노후된 거에서, 안전보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시설비로써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기 때라든지 동절기 때 전통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응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본이 일자리경제과는 하나도 잡혀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시에 쓰고 노후된 부분을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리고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행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2,000만원 잡혀있나? 6개 시장?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1,200만원에 대한 사항이고요. 6개 시장이기 때문에 1개 시장 당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가규모의 행사의 K세일행사라든지 아니면 명절이벤트행사라든지 아니면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데 그거하고 맞춰서 저희도 각 시장에서 그런 행사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시장별로 한 200만원씩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성북구에 6개 시장이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 어디 어디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데는 장위전통시장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정릉시장, 돈암시장, 길음시장, 석관황금시장 그리고 정릉 아리랑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 200만원씩 다 줘서 활성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0만원은 상인회로 주는 건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상인회에 줘서 상인회가 일종의 이벤트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해서 운영비 공과금 3개 시장, 이 3개 시장만 주는 이유가 뭐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고객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영애

권영애위원

만들어진 편의시설에?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일부 공과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개 시장당 3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 안 주는 시장에는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긴 고객편의시설이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시장도 고객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중기청과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전통시장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장위시장 같은 경우도 가끔 가서 보면 옛날의 추억도 있으니까 정말 전통시장 잘 되는 곳에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잠깐만, 내가 가야 되니까 조금만 하고, 하나만, 위원장님.

송대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원중위원

435쪽에 성북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예산이 4,000만원 남짓 들어와 있는데 지금 노동권익센터 이게 법 적용이 보니까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를 적용을 시켰더라고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찾으셨어요? 전문위원님 찾으셨어요?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정진만전문위원

28조요?

김원중위원

예, 28조. 1항부터 3항까지인가 읽어주십시오.

정진만전문위원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근로복지시설설치 등 지원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에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3항 국가는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항 국가는 근로복지시설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근로복지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성북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법을 왜 적용시켰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법조항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법 적용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김원중위원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설치를 하냐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노동자들의 근로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김원중위원

근로복지라 하면 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근로복지가 아니라 근로자, 근로자복지.

김원중위원

근로자도 마찬가지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노동자의 복지하고 근로복지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게 구청장 방침이잖아요. 구청장 방침인데 법을 갖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적용시킨 게 근로기준법 28조를 갖다 적용시켰어요. 그럼 복지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28조는, 그런데 이 맞지도 않는 법을 적용 시켜서 인권센터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법 적용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 벌써 사람까지 채용했더만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선정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원중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 갖다가 하십시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서울시 예산 갖고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게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울시 예산을 갖고 하는데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받게 되면 그 사업비의 3억에서 4억 정도 매년 예산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와 노동인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1, 2년 있으면 우리에게 부담시켜버려요.

송대식위원장

지금 현재도 인건비를 저희가 낸 거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선정 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나급을 1명 뽑아서 서울시 노동권익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을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왜 우리 시장에 공동배송팀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그거 왜 없어졌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없어진 게 아니라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중기청 장보기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중기청 국비로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전체가 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 없어지는 건,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는데 국비로 하게 됩니다.

송대식위원장

국비가 아니라 중기청.

영애

권영애위원

중기청? 예. 그리고 어쨌든 여기 전통시장에 대한 빠진 예산 부분이 여기 삭감된 거 있잖아요.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잘한 거만 시설비하고 배송비 쪽에서만 빠진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전통시장 상인회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기관과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서로 지원체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그러지 못했을 때는 감히 말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위생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직접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뚜껑 좀 덮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반찬,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이야기인기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통시장을 가도 그거 안 사져요. 그러니까 그런 위생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서 직접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뚜껑을 덮어서 위생에 대해서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장이 더 변화가 되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 제안 드렸습니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첨단패션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한 현황조사 및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패션봉제에 관련돼서 지원 및 육성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성북구가 지역기반산업으로서는 패션봉제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점가들이 하나로거리, 월곡 동덕여대 주변, 석계역 주변, 아니면 고대역 주변에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기반이 돼서 일을 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패션봉제가 그래도 우리 구가 동대문 상권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작업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고 집약돼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성북구의 패션봉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그 사람들이 첨단패션지식산업센터, 어떻게 보면 아파트형 공장하고 비슷한 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업환경을 깨끗이 하고 좋은 시설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타당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덜하고 다른 걸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위탁을 주는 건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안향자위원

연구용역 하는 것도 위탁을 주시냐고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연구용역도 단체나 학교기관이나 그쪽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지금 4,000만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나 그건 안 되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연구용역비 안에 어떤 것을 연구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패션봉제하고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성북구 전역하고 관련돼서 패션봉제가 장위, 석관 쪽에서부터 많지만 실질적으로 보문지역이나 종암지역 아니면 정릉지역까지 성북구 전체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돼서 하는데 현황조사가 기초적으로 잘 되어야,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아니면 동대문 상권과 연계돼서 역할을 다할지 그걸 고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통계청 통계포럼 2013년 제조업 통계를 보면 저희 25개 구 중에 성북구가 봉제산업이 2위로 많거든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개 정도가 되는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통계 숫자에 의해서 한 거로 치면 제조업과 봉제하고 관련된 건 1,656개소 정도 되고 거기 근로인원은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패션봉제업체가 가내공업형태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1,656개 사업장 정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5, 6,000개 정도의 봉제가공업이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역에서의 기반을 삼아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 쪽에서 도와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향자위원

25개 중에 봉제산업이 저희가 2위인데 보문동이라든지 월곡동, 장위동 그다음에 종암동 보면 영세업자들이 많거든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너무 열악하고 봉제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내수수출로 동대문시장이라든지 남대문시장이라든지, 내수로 하면서 많이 힘들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봉제패션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위원장님, 저 해도 될까요?

송대식위원장

예, 먼저 하세요.

이은영위원

427페이지에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이 2016년에는 2개였는데 1개 더 늘어난 곳이 어디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길음시장이 늘어난 겁니다.

이은영위원

원래 2군데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정릉하고 돈암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된 거로 보이긴 하는데 목으로 보면 전통시장한마당 테마장터 행사추진이 3,000만원이 원래 없던 게 올라온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1,200만원 있었고요. 내년에는 1,8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위에 1,200만원은 뭐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1,200만원은 저희가 전통,

이은영위원

2016년도에 있던 예산서의 1,200이 이 1,200 아니에요? 3,000은 신규 아니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1,200만원 있었고요.

이은영위원

그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이잖아요. 1,200만원이,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아래 한마당테마장터행사추진 3,000만원.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전통시장한마당이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갔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2016년 예산에 없는데 그거 행사는 어떻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1,200만원, 구비 보조금을 1,200만원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구비 보조금이 뭐예요? 국시비 보조금이 아니고 구비 보조금이 있어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릴게요. 작년에 전통시장행사추진 해서 1,2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1,200만원이 뭐였냐면 특별이벤트행사, 상인회지원행사를 그렇게 안 하고 묶어서 1,200 갖고 전통시장한마당행사를,

이은영위원

분수마루에서 하신 거.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그걸 했고, 그 행사가 해 보니까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3,000만원 올라온 거고 그 앞에 1,200만원은 기존에 원래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시장별로 200만원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걸 행사하느라 못 썼기 때문에 그걸로 올해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가지를 다 하는 거죠.

이은영위원

그러면 삼선교에서 했던 그 행사를 1,200 갖고 하셨는데 내년에 3,000만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은영위원

뭐가 더 필요해서 3,000만 원이 된 거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 구비가 지원된 거는 1,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각 상인회에서 800에서 1,000만원 정도를 상인회에서 부담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000만원 정도의 행사가 됐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올해 행사를 처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시장에서 각 시장의 특화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시장에서 보통 한 4, 5개 팀이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고 저희가 하루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틀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금액이 늘면 시장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아예 없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없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을 하면 상인회에서 돈도 내지 않는 상태에서 가져가는 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서 물건 팔고 하는 수입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은영위원

그러면 상인회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네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물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은 의도가 좋지만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되세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분수마루에서 하는 행사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맥주페스티벌이라든지 유러피언 크리스마스마켓이라든지 먹거리하고 관련된 행사들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한마당 행사라고 해서 더 과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질서유지를 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요, 저희 예산 3,000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시장은 전혀 예산을 안 들여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요? 그렇게 할 계획인데,

송대식위원장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서 난 수익금은 좋은 일에 써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활성화라는 것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네 돈을 벌어가지고 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죠. 이렇게 알려서 그 시장에 사람들 오게끔 하는 일에 성공하면 그들이 성공하는 거지. 재료비를 뺀 나머지나 아니면 수익금의 어느 부분을 50% 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그 공간을 쓰면서 구청에서 3,000만원을, 솔직히 얘기해서 그 3,000만원으로 지역에다 다른 걸 해주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역상권을 살리자고 하는 측면이라면 그들도 그 돈을 다 벌어가면 안된다는 거지. 벌었으면 어느 정도 내고 가서 우리 성금 내는 데다가 전통시장명으로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세부계획 세울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428페이지에 청년인턴지원사업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인턴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공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청년들을 채용하고 그 청년들의 인건비 일부를 저희가 제공해 주고, 그런 다음에 그 청년이 그 회사에서 꾸준하게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일자리를 쭉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으로 몇 명이나 혜택을 보고 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산관계상 한 해에 20명 정도 됩니다. 원래는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이 인건비를 한 달에 100만원씩 18명에게 6개월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인원이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사업장에 취직된 인턴청년들이 중도포기하거나 그랬을 때 인원수가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1억 1,000인데 20명이면 한 명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1명에 1개월에 100만원씩 6개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보면 20명이면 20명 근무했던 청년들이 다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한 16명에서 17명정도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이게 몇 년차 사업이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12년도부터 상공회를 통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이게 그럴 염려는 없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그쪽에서 분명히 취업계를 이쪽에 보내든지 하겠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할 적에 청년인턴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 신청을 먼저 받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청년인턴을 뽑아서 매칭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6개월 동안 하는데 결과보고는 어떻게 받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분들이 6개월을 할 때 그 6개월을 하면서 4대보험 다 떼고 이런 것 다 체크하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사업장만 모집을 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청년인턴들한테 100만원만 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생활임금 이상 수준의 급여가 가는데 그중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학생을 거기다 취업시킨다고 해놓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얘기한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가 있냐고, 상공희에다만 맡기고 만 거 가니냐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공회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확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걱정이라면 3년치 정도를 그 청년에 대한 4대보험 뗀 것을 보고 싶다니까. 그런 것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청년이 근무했다는 증빙이 없잖아요. 근무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원지원하고 저쪽에서 7, 80만원 지원하고 해서 170만원 정도 줬다면 170만원 임금에 대한 소득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4대보험이 들어왔을 거라고. 4대보험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청년이 근무를 했다는 얘기야. 그것도 사실 허위로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상공회에 지속적으로 해 준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2년치만 해봐도 될 것 같아요. 6개월이니까.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버렸는데요, 아까 안향자위원님 질의 중에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죠? 첨단패션지식산업센터 현장조사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중균위원

실태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패션 쪽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책자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없고요, 별도 책자로 돼있는데 지참을 못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내용을 알아야 제가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지금 공장에 직접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것도 용역기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다 돈이네요. 물론 용역도 좋지만 공무원들도, 각 동에서도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하면 가능하잖아요?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진짜 뭐가 필요한지, 공장 가면 영세업자들 아니에요? 몇 명 안되는데, 지하실에서 하는 것은. 혹시 지금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협회에서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공인특화지원사업하고 여러 가지 공동전시장, 특수배중기사업, 맞춤형창업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중균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국비를 4억에서 5억 정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환경개선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환경개선사업이 뭔지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형광등 LED교체하고,

오중균위원

LED교체하고 또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후광시설 하는 데도80% 지원하고 있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중에 3억 7,900만원 정도 사용이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2,000만원 정도만 환경개선사업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스킬업교육과 패턴교육,

오중균위원

패턴 같은 것은 환경교육이 아니에요. 기술교육이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15개 업체에 4,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가 문제예요. 공장에 가보면 모르고 있어요. 홍보계획은 없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오중균위원

아니, 몰라서 못한다니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LED 교체라든가 후광을 설치해 주는데 종업원들은 그게 아주 중요해요. 홍보를 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보통 홍보를 하면 협회 쪽으로 하나요? 개개인에게 홍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서울 섬유패션봉제협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사들이 있습니다. 한 1,000개 업체 정도 상당히 많고요,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사들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홍보는 좀 어렵고 기본적인 온라인이라든지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홍보는, 협회에 가입된 허가업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외에 영세업자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홍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데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사업자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장이잖아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위동이나 석관지역에 소규모로 하는 영세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통장님이나 반장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원을 할 때 무조건 다 사업장을 해 줘요, 아니면 허가된 사업장만 해 주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만 해 줄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악은 되지 않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사업장등록이 돼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이 되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데는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다 돼요. 그 외에 무허가, 무등록된 업체들은 더 영세업자란 말이에요. 등록한 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영세업자는 그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자리도, 시장에서도 자릿세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때는 전체를 다 지원해 줄 건가, 어떤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 줄 건가 그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는 사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준을 두고 허가업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더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홍보를 하는데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지원체계가 어느 기준까지 가는지 여쭤본 거예요. 오위원님은 허가 아니어도 무인가도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오중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허가업체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딱 그거예요. 허가업체가 아닌 데가 더 열악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데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것을 구상해야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오중균위원님 말씀처럼 영세사업장이 더 열악한 게 맞는데 이게 국비투자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 기준이 기존에 사업장을 냈거나 아니면 지금 사업장이 없지만 사업장을 낼 때 그런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아듣고 아는데 현행제도상으로는,

오중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구비를 전액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첨단지식센터 연구용역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작년에 활성화 용역을 하다보니까 플렛폼 같은 집단적인 게 필요하다는 것도 나왔고 장위 석관 하시는 분들이 엊그제 이은영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 나쁘니까 아파트형공장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건립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조사용역이 돼야만 투자 심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잡은 거고, 실태조사하고 약간 다르니까요.

오중균위원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영세업자들 거기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오중균위원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과 제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도 못 도와주는 게 많잖아요.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사실은 끌어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사업장등록을 낸다면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걸 낼 수 없는 형편인 사람이,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오중균위원

규모가 큰 사람들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송대식위원장

자,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데, 서로가 주장하는 바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해요.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431페이지에 청년지원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200만원 올라왔는데 2016년에도 똑같은 것으로 기본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2,200만원이 있었잖아요. 물론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왜 하시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청년지원정책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실태조사하고 현황조사 그리고 앞으로 청년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용역을 해서 저희가 결과물을 받았고요. 내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했던 것이 포괄적인 사항이었다면 내년에는 조금 집중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과제를 청년공간조성 및 플랫폼 구축, 청년주거문제해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기본정책 수립을 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청년지원정책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기본정책용역 2,200만원을 한 다음에 또 지원정책 2,200만원을 주고 그리고 아래에 보면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1,100만원이 나가고, 이것을 용역을 주지 말고 차라리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하실 거면 그분들한테 토론회를 해서 정책을 도출해 내라고 하면 용역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와 청년들의 생활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들의 살 자리 분야 결국 청년들의 살자리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사회에서의 위치와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 보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을 기초로 하고 용역 안 하시면 되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당장 정책사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구정에 바로 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조금 더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조금 모아주고 집중시켜서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위원

정책 같은 것을 마련할 때 현장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데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야지 용역업체의 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어딘가가 용역 수행을 맡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은영위원

구에도 청년들에 대한 인프라가 지금 충분히 형성되어 있잖아요. 청년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도 그런 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용역을 안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2016년에 했고 기본정책에 대한 용역을 줬었고 어제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권실태조사, 아동 청소년실태조사 그것은 대상이 다르다 치지만 이것은 두 글자만 바꿔서 거의 비슷한 용역이라고 생각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금 더 청년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청년지원센터 안 가본 것 같은데 어디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정릉동에 있는 청년살이발전소 얘기하는 겁니다. 정릉 주차장 2층에 그겁니다.

송대식위원장

거기 다 벌써 입주하고 끝난 것 아니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입주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송대식위원장

그거 하는 사람이 있던데, 전에 버들잎축제 때 가보니까. 사람 있지 않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청년상인들 육성하는 사업단장이 주된 사무실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각시장상인회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필요로 할 때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모임도 자주 갖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429쪽 비즈니스센터가 어디 있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동소문동에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창작앱센터, 201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거기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상당히 많죠. 거기는 1인 창조기업들이 입주해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입주라는 것은 우리가 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고, 여러 모임, 그 옆에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다른 창업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게임이라든지 IT산업이라든지 그쪽에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현재 27개, 4개 해서 총 31개실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여기에서 무슨 성과물이 나왔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사업장을 두고 일하시는 1인창조기업들이 실질적으로는 매출이라든지 상당히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매출도?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여기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매출이 일어난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비즈니스센터 앱개발 관련 참고도서구입비도 있어서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우리 구청에서 센터건립해서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청년지원센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센터 하나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번 만들어놓으면 없애지는 못하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매년 1억 4,000씩

영애

권영애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소하고 일반적인 운영은 우리 구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입주자들을 위한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것들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개소한 지가 몇 년 됐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2011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5년 됐죠.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운영 잘되고 있더라고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불시에 한번 가보세요. 잘 되고 있나.

안향자위원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개인 책상하고 의자하고 해서 개인기업 하는데 수익을 창출하면 조금 넓은 데로 가요. 거기서도 수익 창출을 해서 잘되면 밖에 나가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그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까지 있을 수 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1년하고 6개월, 6개월 해서 2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한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 5년 됐는데 이것 설치할 때 굉장히 기대와 꿈이 있었어요. 한국형 빌게이츠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례는 전혀 없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뉴스에 나오거나 언론에 나올만한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 입주회원수가 한 27명 정도 되는데 매출액도 130억 정도.

인순

이인순위원

전체?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입주기업들이 내는 매출이. 그리고 이 분들이 서로 정부사업도 같이 공모를 합니다. 1인창조기업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옆에 유사직종의 기업들과 같이 연합해서 정부사업도 공모해서 정부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잘 돼서 자기 사무실 차려 나간 사람도 있어요, 성공해서?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나가서 하고 또 일부는 SH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 도전숙 쪽에 들어가서 그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갈 수 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제한이 청년이라든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없고 이것은 1인 창조기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 사업자등록을 낼 사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심사를 해서 입주하게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심사합니다. 그래서 439쪽부터 4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들어갈 때 CCTV 만들어놨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들어오는 차에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차량탐지 시스템, 지난번에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대식위원장

네, 그것을 무슨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체납차량 탐지시스템.

송대식위원장

그게 작년이든 올해든 실적 좀 얘기해 주실래요?

종철

정종철세무2과장

2015년도에는 47대 영치했고요, 지금 현재 9월말 현재로 39대 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괜찮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성북구청 말고 이렇게 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데 설치를 해 놔도 괜찮아요. 이 예산이 그때 천 얼마 들어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시스템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라고 했어요?

종철

정종철세무2과장

1,800만원.

송대식위원장

1,800만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이라면 경동고등학교에 공용주차장도 있고 차량이 많이 입출되는 곳에 신규로 설치할 생각 없어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 만들어드릴게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가장 문제가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공무원을 하나 상주를 시켜야 되는데

송대식위원장

공단 직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이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이 영치 공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는 탐지가 되면 직원이 내려가서 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송대식위원장

그랬는데 말씀을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여기서 하고 그냥 잊어먹고 간다니까요. 왜냐면 세무, 재무가 빨리 끝나니까 빨리 집에 가신다고 다 잊어먹고 가시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행정사무감사 때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면서 확대해라 할 때 그런 답변을 드렸거든요.

송대식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알아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종철

정종철세무2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세무공무원 인력이 보충되어야 해서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단 직원도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볼 때 그러려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도 임명해야 되는데 공단직원을 이중으로 임명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영치하는 시간선택제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장소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차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면 영치할 수가 없거든요. 공단직원도 할 수 없고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이 공무원한테만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됐든 정규직이 됐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송대식위원장

경동고등학교 정도 되면 차량이 몇 대나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꽤 크거든요. 꽤 크니까 우리 구청에 계시다가도 적발차량이 들어오면, 적발차량이 와서 10분내 주차하고 나가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량이 적발이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 뭐를 타고 가든 금방 영치하실 수 있거든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저희 기동반이 있으니까 기동반을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순회해서 시스템 갖고 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세입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그 방법이에요. 영치하면 징수율이 좋잖아요.

종철

정종철세무2과장

예.

송대식위원장

하여튼 조금 더 세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세요.

종철

정종철세무2과장

위원장님 의견 지혜롭게 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재무과 439쪽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징수포상금 있거든요. 2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떨 때 포상을 주는 건지? 직원이 가져가는지?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 말고 신규로 변상금을 발굴해서, 그동안 부과 안 됐던 것을 발굴해서 부과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관련된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예.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신규세원발굴은 뭐예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변상금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은 95쪽부터 112쪽까지 공용청사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용청사건립기금 얼마 올렸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자꾸 지적하는 바지만 청사기금 자체가 어느 정도 모여줘야 되는데 큰 이슈가 없이 우리 예산으로 1년에 10억씩 해도 10년에 100억인데 그것해서 청사 하나 지을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청사에 대한 부분을.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 청사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우리가 현재 13억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까 설계를 어디부터 할 것인지 따져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구체화되면 1년에 다 지을 것은 아니고 보통 설계하고 뭐 하다 보면 2, 3년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암동청사 같은 경우는 시작 얘기 나오면서 5년 걸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더 출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구비 가지고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돈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라도,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돈암1동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어쨌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어쨌든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먼저, 누가 그러잖아요. 르블 들어갈 때 발만 하나 빠지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설계라도 해서 그쪽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인지예산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111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인지예산을 마치고, 포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서)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