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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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창원교육지원청 안병학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창원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병학 교육지원국장 전덕필 행정지원국장 박승주 초등교육과장 박영주 중등교육과장 정우석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선규 체육건강과장 강종석 행정지원과장 한남애 교육재정과장 고대훈 지역사회협력과장 서인호 교육시설과장 안상수 학교지원센터장 박종수 창원한별유치원장 주득선 토월유치원장 김숙희 한사랑유치원장 이정혜 진해유치원장 신영애 내동초등학교장 송준일 대방초등학교장 박성홍 대원초등학교장 정구헌 명도초등학교장 김종식 무동초등학교장 전광희 반송초등학교장 고학병 북면초등학교장 강영철 삼정자초등학교장 곽동국 안남초등학교장 강보형 온천초등학교장 정철민 용남초등학교장 이수자 우암초등학교장 이종윤 웅남초등학교장 배영한 자여초등학교장 류승진 창원상남초등학교장 윤홍기 창원초등학교장 박혜숙 토월초등학교장 손한규 평산초등학교장 백양기 하천초등학교장 송숙경 교동초등학교장 김영수 구암초등학교장 안용태 마산신월초등학교장 정대현 마산중앙초등학교장 김성근 무학초등학교장 윤문태 반동초등학교장 정상원 북성초등학교장 김덕순 산호초등학교장 남상순 상남초등학교장 최대헌 상일초등학교장 이수욱 안계초등학교장 김종열 양덕초등학교장 황홍숙 용마초등학교장 권영운 월영초등학교장 우찬영 진동초등학교장 민기동 팔룡초등학교장 손영경 합포초등학교장 지영미 현동초등학교장 박종현 호계초등학교장 김재건 경화초등학교장 양원철 덕산초등학교장 김양수 도천초등학교장 박건춘 동부초등학교장 김석상 안골포초등학교장 정상조 웅동초등학교장 강상진 웅천초등학교장 고영미 풍호초등학교장 이기충 경원중학교장 정순공 대방중학교장 박정철 반림중학교장 김진근 반송여자중학교장 박정숙 사파중학교장 유창영 삼정자중학교장 김종구 안남중학교장 정영규 창원여자중학교장 이병찬 창원중학교장 홍근표 토월중학교장 김동주 팔룡중학교장 김상균 광려중학교장 전승현 마산동중학교장 김용수 마산서중학교장 권우식 마산제일여자중학교장 최우문 마산중학교장 박성일 마산중앙중학교장 김기원 삼계중학교장 정길영 성지여자중학교장 유재식 양덕여자중학교장 강식 해운중학교장 황봉석 호계중학교장 허일봉 석동중학교장 박숙경 용원중학교장 최명숙 진해남중학교장 변성규 진해여자중학교장 양연규 경남관광고등학교장 김양기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장 장철원 창원과학고등학교장 안수영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이효환 창원남고등학교장 김준태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장 임권섭 창원사파고등학교장 한지균 창원용호고등학교장 조욱제 창원중앙고등학교장 강영호 마산고등학교장 안형호 마산공업고등학교장 이시영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장 정경교 마산여자고등학교장 신진용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장 윤용식 마산중앙고등학교장 이태환 태봉고등학교장 박영훈 한일여자고등학교장 심광옥 진해고등학교장 조용인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윤정오 진해여자고등학교장 김도영 창원천광학교장 조옥순 경남혜림학교장 홍종선 진동도서관장 강선미

학범

최학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서종길 위원님이십니다. 여영국 위원님이십니다. 옥영문 위원님이십니다. 이상철 위원님이십니다. 조우성 위원님이십니다. 최진덕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교육전문위원실 구인모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김용철 전문위원이십니다. 김정원 주무관입니다. 하수미 주무관입니다. 하관호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안병학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창원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병학입니다. 2015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한영애 부위원장님, 서종길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께 창원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한 교육지원청 간부와 관내 교장선생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먼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참석하여 주신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이십니다. 조형래 의회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덕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승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영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우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선규 학생학부모지원과장입니다. 강종석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한남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대훈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서인호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안상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박종수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관내 기관 및 학교에서 참석한 공무원들입니다. 창원한별유치원 주득선 원장 외 세 분의 원장입니다. 반송초등학교 고학병 교장 외 마흔다섯 분의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반림중학교 김진근 교장 외 스물다섯 분의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정경교 교장 외 스물한 분의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창원천광학교 조옥순, 경남혜림학교 홍종선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소속기관으로 진동도서관 강선미 관장입니다. 이것으로 간부공무원 및 학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창원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경상남도의회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창원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지원청 현안사업들과 관련하여 도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갖추지 못한 점은 저의 부덕한 소치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혜량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시정하여 소통하는 집행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일동박수

학범

최학범위원장

안병학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위원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2년 동안, 그리고 최근 2년간 학업중단 현황, 또 최근 2년간 학교폭력 발생현황, 성폭력 발생현황 이 네 가지를 전 위원님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CCTV 관계 부분인데, 올해 2015년도 8월에 본예산 받은 내용에서 초등학교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교체한 내용 그것을 좀 자료를 내 주시고, 미리 지금 자료가 하나 나온 것은 있는데, 제가 관제센터에 연결된 CCTV 부분을 자꾸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아이들 안전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지금 창원 같은 경우도 거의 한 85%가 50만 화소 미만입니다. 그러면 작년 후반부터 올해까지 이 예산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관제센터 연결된 이 CCTV 화질을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그 본질은 없어지고 실제 행해지는 내용은 일선에서 지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요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인데, 올해 예산 받은 것 중에서 초등학교 관제센터 연결된 자리에 화소 바뀐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북공정 바로알기’라고 해서 2013년도 연말에 책자가 되어서 일선 교육에 있는 학생들한테 역사인식을 한번 고취시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학교마다 실시하고 있었는가라는 부분하고, 혹여 조금 잘됐다라고 사례가 될 만한 학교가 있으면 그 내용까지도 한번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2015년도 각급 학교 식재료 거래현황, 업무보고에 있는 초등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 나눔의 날 운영에 대해서 수업공개 및 협의회를 8회 했다고 하는데 이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2014, 2015 학교별 초빙교사 현황, 두 번째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지역 또는 계획지역에 학교 설립을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이나 또 민원이 있는, 학교 설립의 요구가 있는 그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요청할게요. 현재까지 유·초·중·고에 안전 난간대 설치된 현황을 유·초·중·고로 해서 퍼센티지를 내어서 주시고, 또 2016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는 학교까지도 상세하게 표시를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창원지역 유·초·중·고에 지금 현재 자동제세동기를 갖춘 학교, 갖추지 않은 학교를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창원교육장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병학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육장님은 18개 시·군 교육장협의회 회장이시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 협의회 회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일단 교육장님들께서 지역현안이 있는 부분을 협의회 할 때 의견을 같이 수렴하고 조정하여 또 교육감님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행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도교육청에 회의 참석해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교육장님들하고 의논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지금 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두 달에 한 번 할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정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정례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인사이동기라든지 또는 지금 같이 수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는 한번씩 건너뛰기도 합니다만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씩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육장님께서 협의회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겠네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9월 1일부로 맡았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 맡으셔서 몇 번 하셨어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제가 두 번은 참석했습니다만 두 번 다 회의만 참석하고 바로 그냥 의견수렴 못하고 일정상 돌아왔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의견수렴 같은 부분들은 협의회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아닙니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의견수렴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미처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한 얘기들은 그동안에 제가 바쁜 일정상 참석을 못 하고 왔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요즘 보면 가뜩이나 교육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 박종훈 교육감 체제로 바뀌고 난 이후에 도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로 많이 불협화음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교장선생님들 비롯해서 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교육장협의회에서 그런 중지를 또 모으고, 그 중지가 모아진 부분들이 박종훈 교육감께 잘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데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8개 교육장님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우리도 지금 5~6개 교육청을 방문하고 오늘 창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 교육장님들이 교육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도의원들이 다 느끼는 부분들이 교육장들께서 도의원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또 본청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장을 통해서 어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겠다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도 똑같은 이야기가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교육장협의회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위원장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더 교육장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해서 염려를 끼쳐드리는 일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도의원들은 교육 전체 예산 4조1,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심의 의결합니다. 편성권은 교육감께서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나머지 편성해 놓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심의 의결해서 삭감하기도 하고 또 증액하기도 하는 모든 부분들을 여기 계신 교육상임위원 아홉 분이서 다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의가 된 이후에 본회의에서 도의원님들의 승인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앞에 9대까지는 일몰제 교육위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육위원 다섯 분이 계시고 우리 의원들 네 분이 들어가서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꾸려서 갔지만 지금은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때의 체제는, 9대 때 교육위원 다섯 분은 우리 교육계에 종사했던 분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을 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10대 들어와서는 도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우리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 있는 도의원 정도는 이름은 알아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교장선생님들이 할 역할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옛날처럼 학교 애들 성적 올리고 학교에서 사고 안 나고 하는 것이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보면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교장선생님의 역할들은 지금 가정에 보면 아버님 역할입니다. 아버님은 밖에 나가서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뭡니까? 그런 부분들, 학교에 노후 되고 시설이 어렵고 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무상급식에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독지가나 시·도의원을 찾아가서 교육환경 개선이나 또 지역에 있는 독지가를 통해서 무상급식에 이런 애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하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교장이 되어야 됩니다. 잠깐 계시다가 여기 머무르다가 ‘내 가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존경 받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거기에는 그 중심에는 교육장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의 교육장님들은 그렇지 못한 교육장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엊그제 감사를 하면서 총평에 있는 올해의 교육청 예산, 내년도 교육예산 금액이 얼마냐, 제일 큰 아우트라인(outline)을 묻는데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반 이상이 대답을 못 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못 합니다, 보고도. 이것을 펼쳐놨는데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교육장님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참 실망입니다. 교장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교장선생님들 두세 분만 일으켜 세워서 학교에 예산 총 규모가 얼마고 내년 예산이 얼마고 여쭈어 보면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만큼 밑에 분들한테 보고만 받고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시면 리더로서의 역할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각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창원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잘하실 분으로 알고 있고 도에 중등과장을 하셔서 그런 소통과 이런 부분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또 전덕필 교육국장이나 박승주 행정국장이나 다 도청에 근무를 하시고 장학관을 하신 분이라서 이런 업무를 상당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교육위원 아홉 분 중에서 네 분이 지금 창원 출신입니다.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한영애 부위원장님, 여영국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막강한 교육위원님 아홉 분 중에 네 분이 이렇게 창원교육에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깜짝 놀란 것이 물론 교육장님이 늦게 오시다 보니까 9월에 오셔서 교육행정 챙기고 하신다고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년 예산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안 가졌다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타 시·도를 제가 다 확인을 해 보니까 김해, 양산, 진주 빼고는 안 했어요. 다른 도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이 있는 그 교육청은 적어도 내년 예산을 이야기하고 추경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모셔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와주십사, 아니면 또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될 일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안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위원장님의 지적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평소에 우리가 진해, 마산지역에 보면 소외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지역협의회라 해서 진해동부·서부, 마산 같으면 중리·내서지구, 그리고 삼진지구 이렇게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또 그 지역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모시고 현안협의회를 자주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자세히 예산 관계는 잘 모르다 보니까 사전에 가서 아까 모두에 인사말씀 할 때 제가 용서를 빈 것처럼 찾아가서 여쭤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오늘 지적에 참 제가,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장협의회 회장님을 하시는 분이, 여기에 제일 많은 교장선생님들과 교육 쪽에 우리 경상남도의 제일 큰 학교 규모를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하달이 안 되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다른 교육장님들은 당연히 몰라서 안 하는 것입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도의원 오십다섯 분 전체를 제가 다 설명하란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차기에도 다른 교육위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2기가 오더라도 교육위원들한테는 앞에 9대까지, 저도 9대에도 교육위원을 했습니다. 양산도 제가 그런 부분에 보고받고 진해도 보고받고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적어도 자기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이 되어야 되고, 네 분을 다 한꺼번에 못 모시면 한 분 한 분 찾아가셔 하셔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일 일선에서 해 주셔야 될 분이 창원교육장님, 협의회장님이신데, 협의회장님이 처음부터 안 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그것을 알겠습니까, 적어도 중등교육과장까지 하셨단 분이? 잘못된 것이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리고 오늘 지금 전체 마·창·진을 다 합쳐서 교장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학교가 유·초·중·고까지 전부 다 했을 때 231개인가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초등학교 백여섯 분, 그리고 중학교 예순두 분, 고등학교 마흔일곱 분입니다. 유치원은 뺐습니다. 빼고 총 206개교입니다. 유치원 다 합치면,

학범

최학범위원장

206개교인데, 오늘 참석하신 교장선생님이 백한 분이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앞에 관례대로 해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것을 지적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아까도 교육장님실에서 차 마시면서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년에 한 번 하는 이런 중대한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토론해서 창원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 또 더 나아가 경남교육 발전,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장선생님들 딱딱하고 불편한 자리인데, 하루 종일 ‘내가 여기 왜 와있지?’ 하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교장선생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만큼 중요한 자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셔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앞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이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창원지원청 안병학 교육장님, 전덕필 지원국장님, 백승주 국장님, 간부 여러분, 정말 최일선에서 학교장을 맡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한다면 창원에 교육위원회 도의원들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 말을 또 굉장히 잘 명심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진해에 있습니다. 여기 진고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왔습니다.) 한번 일어서서 봅시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조금 이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제 아들이 진고 3학년인데 어제 발표가 나서 서울시립대에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제가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제가 진해에 있고 교육위원회 도의원으로서 제가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세 번 드렸어요. 그것도 도의원이 학교에 필요한 게 없느냐, 며칠 지나서 전화가 온 게 김상철 뭐 이런 이야기를 교장선생님이 내한테 했어요. 성을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을 무안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진해에 필요한 것이 없고, 진해고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내 아들도 거기에 다니고 있고, 내가 또 진해에 있으니까 진해에 도서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전화를 걸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진해고등학교 교장이 나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교장선생님들 대단한 분들이구나, 존경을 해야 되는 분들이구나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사실상 교장선생님이든, 교육장님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상대가 제가 전화를 먼저 해서 “교장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도의원 누구 누구입니다, 교육위원 누구 누구입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만나서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저는 당연히 전화가 와서 커피나 한 잔 하자고 올 줄 알았는데, 도의원이고 교육위원이 예산을 의결해 주는 교육위원이 내가 찾아가서 또 그것 하기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출석 명부를 보니까 제일 뒷장에 진해고 교장선생님이 와 계시더라고, 내가 얼굴은 몰라요. 저는 사실 박종훈 교육감하고 저하고 갑장입니다. 친해요, 제가 새누리당 도의원에 있지만, 친해요. 친한데, 이것부터도 우리 최학범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장님이든, 교장선생님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위치를 떠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지, 예산심의 할 때와 감사 받을 때만 서로 앉아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것,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이것은 탈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교장선생님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안병학 교육장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잘 하시는데, 일선에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진해고 교장선생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진해고 교장선생님이 바쁘시겠지요, 하찮은 도의원이 전화 하는데 바쁘시겠지요. 그러나 아이들을 최일선에서 가르치고, 대학에 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전후좌우 그것을 안 살피더라도 저는 그렇게 아이들 안 가르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누구라도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학부모들이 전화가 오면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진해고 교장선생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진해고 교장선생님 마이크 줘 보십시오.

진해고등학교장 조용인입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행정실에 몇 명 근무합니까, 진해고에?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행정실 내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5명이고, 또 외부 밖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식당에는 한 1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10명 정도가 아니고 정확한 인원이 나오셔야지, 10명 정도해서 안 되지요. 숫자를 가지고 아이들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10명 정도 하면 안 되지요. 도의원들 여기 감사 자리에서 10명 정도 하면 안 되지요.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식대, 그러니까 재료값 놔두고 식대만 들어가는 금액이 몇 % 들어갑니까, 급식에?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식품비가 3억6,000만원정도 1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는 나중에 또 하고, 그 자료를 진해고에 근무하는 인원, 그 자료를 나중에, 지금 빨리 파악해서 진해고에 들어가는 식품 비율 전체 재료값하고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 나중에 내가 또 질의할 것 있습니다. 교육장님 들어오세요. 교육장님 진해구에 도서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지금 시립도서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시립도서관하고 마을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1년 전에 교육청 산하 도서관을 이야기 드렸는데, 그 진행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 당시 공공도서관 업무는 과학직업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교육감님과도 관내 현안사업을 대화하는 중에 진해에 공공도서관을 수립하는 그 주체가 법률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조금 혼선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주로 활성화 하고, 공공도서관 쪽은 기존의 공공도서관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들었습니다만 제 희망과 그리고 교육감님의 희망은 그렇습니다. 진해에 있는 현재 교육지원청이 진해학교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라도 도서관을 하고 싶다는 것이 교육감님의 소망입니다.

이상철위원

교육장님, 진해에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진해 시민이 20만이 다 되어갑니다. 육박하는데, 어떻게든 우리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창원시가 운영하는 도서관보다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을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해서 진해에 있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아서 안락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앉아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간부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항상 이편저편 떠나서 교육청 전 직원들, 교장선생님들 존경합니다. 그런데 최학범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질의가 이 질의가 아니었는데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과 상통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 자식이 거기 다녔든 안 다녔든 간에 서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예산이 우리 교장선생님들 들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도하고 교육청하고 예산 보십시오. 몇 조원이 나갑니다, 몇 조원이. 이런 예산에, 또 지원청이 얼마나 큰 그겁니까? 1/3이 넘지 않습니까, 경남교육청 산하에. 그러면 서로 소통하는, 안병학 교육장님은 저한테, 제가 며칠 시간 없을 때 저한테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이 설명에 90%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소통 아닙니까, 소통. 우리 안병학 교육장님이 저보다 못 배워서 그렇겠습니까? 저는 충분하게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서 이 방법을, 이 이야기를 해 줄 때, 제가 들어봤을 때, 아, 내가 전체 100%는 공감 못 하지만 90~80%는 내가 공감을 했다고 느꼈는데, 일선에 교장선생님들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한 분을 면박 주는 것보다도 저는 참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게 도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는데 일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전화를 해서 시정요구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분한테 질의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여하튼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 학교에 대한 돌아가는 인적, 물적 다 알아야 됩니다. 걸상 하나가 어디 부러졌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돼요. 다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장선생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만큼 능력 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앞으로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저희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상철 위원님께서 소통의 문제 말씀해 주셨고, 예산에 집중 되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수능시험 학생들 잘 치렀는지 염려되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육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예산도 다루지만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육정책을 입안하는데 저희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 많이 다녀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도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대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오늘 이 감사 현장에 나오신 교장선생님들은 도의원들이 예산도 다루지만 교육정책도 깊이 관여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후로는 잘 아시면서 함께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교육장님이 직접 하셨는데, 저는 많은 부분 중에서 창원교육청은 2016년부터는 평준화 지역 고입전형 방식이 변경이 되는데, 그런 중요한 정책의 대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서에 그 고교입시 배정방법에 관한 설명회를 했다든지, 또 정책을 입안했다든지, 입안이야 물론 본청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창원, 김해, 진주 같은 경우에는 공히 이것이 내년에 중요 정책의 대변화인데, 또 제가 알기로 안병학 교육장님은 중등교육과장으로서 이것을 주도했던 이 정책을, 물론 교육감의 정책에 있겠지만, 이것을 주도적으로 입안했던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창원교육청마저도 그런 보고서에 표기 한 장 없습니까?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책인가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책자를 만들면서 빠트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우성위원

아니 그런 답변 중요하지 않고, 제가 김해 가서도 그랬었고, 진주 가서도 그랬었고, 거기에도 한 줄도 안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제가 지금 직접 질의드리는 시간은 조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2016년도 평준화 지역 고교 입시 배정 방법 변경에 대해서 창원교육청 산하에서 학교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언제, 어디에서 몇 차례 교육을 해서, 입시 변경에 설명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 현장의 목소리는 어떠했는지, 그런 분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소상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보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의장께서 그렇게 지적하듯이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연수가 지금 필요합니다만 어제 치렀던 국가적인 관심사인 수능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미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9월 10일 본관 대강당에서 학부모 회원님 200여분을 모시고 달라지는 고입전형 제도에 대해서 도교육청 이상락 장학관님이 와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학교장 회의 시에도 연수가 있어 가지고, 물론 이것은 중학교 교장선생님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 회의 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학교장 회의 때에도 제가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님 대상으로 10월 14일 교육연수원 대강당을 빌려 가지고 연수를 선생님들하고 학부모해서 삼백예순 분 정도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교육장님, 그 자료 저한테 주셔야 만이, 한 부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리고 수능 체제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고입 전형 방법 연수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조우성위원

고교 입시 배정방법은 중학생 3학년 대상으로 등급별로 매기는 것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학부모님들 또는 관계자, 선생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여쭈어 봤는데,

조우성위원

잠깐만요, 등급별로 매기면 그 성적 취합이 적어도 2015학년도의 중3에 있어서는 평가시험을 몇 차례 치러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3년간 그 성적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죠, 그러시다면 이런 정책은 수능 이후에 집중하겠다, 이것 이전에,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아닙니다. 연수는 해 왔는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조우성위원

물론 지금 보세요. 첫 연수가 9월 11일 나와 있거든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9월 11일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올해 8월 30일까지 교육감님께서 변경된 제도를 고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우선 2015학년도 전체적인 평균 점수를 환산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적어도 중3 학생 대상으로, 또 학부모 대상으로 또 거기에 관여되는 교사 대상으로 연초부터 이것이 접목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연초부터. 제가 처음으로 9월 11일 이런 것 설명회를 하면서 6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부터 이것을 바로 시행하겠다, 학교 현장의 교육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도 가능한 것인가 모르겠네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8월 30일까지 고시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소홀히 다룬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법적 절차나 하자는 없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창원 지역, 물론 마산하고 창원하고 그 당시에는 구분이 되어 있었으니까 고교평준화는 마산 지역 같은 경우는 1979년도에 되었었고, 창원은 이어서 ’80년부터, 35년이 지난 이런 시점에서 다시 입시배정방법을 바꾸면서 기본적인 배경이, 입시제도 변경의 도입 배경을 물론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저도 중학교 입시부터 입시란 입시는 다 치루고 성장 했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었으니까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닐 때 보면, 정말 요즘 학생들이 상상 못 할 만큼 공부를 해 가지고 시험을 치러서 갔습니다. 그럴 때에 과도한 사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부담,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수반되어 가지고 평준화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항상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인데, 평준화 정책이 정착화 되면서 학부모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은 학력이 저하된다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 학력 저하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는 각종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의 학부모님들께서는 혼돈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학부모가 아니라 저희 교육가족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부분은 아이들에게 학력이라는 의미를 이제는 21세기에 맞는 학력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 평준화 정책이 가지는 공(功)을 저는 조금 더 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암기위주로 또 내가 남보다 앞서가기 위한 그런 학력보다는 이젠 세계적인 추세가 같이 가는 협업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앞으로 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고 학부모님들이 욕심을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정책은 계속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동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문제점을 이런 요인들을 제출했습니다. 선호학교, 비선호학교 극명히 드러나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 동일지역 내에 일반고 간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학교 서열화가 고착화 되었다, 학교 간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우수 신입생 유치 과열경쟁이 있다, 좋은 내신등급을 받기 위한 학습 부담이 과중된다,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 고교평준화의 입시방법을 변경하면서 기대효과가 이렇습니다. 모든 학교의 선호학교로 지역발전 도모 및 학부모 만족도 향상, 동일지역 내 일반고 간 학력 격차 최소화로 경쟁력 강화, 우수 학생 쏠림 방지로 과열경쟁 해소, 이하 등등 했습니다. 이 기대효과를 분석해서 나타난 자료 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 저로서는 동일지역 내 일반고 간 학력 격차 최소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을 기대효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안병학 교육장님이 예전에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제가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끄집어낸 자료입니다, 이게. 물론 35년이 지난 고교평준화 정책, 저는 교육에 문외한이지만 교육이 평등할 수 있느냐, 교육이 과연 평등을 이룰 수 있느냐, 제 머리로 이해하기로는 교육은 수월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기회의 평균성입니다.

조우성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등급제 변경을 도입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생들을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분포도를 나눈단 말이죠. 1등급 4%, 9등급 3%, 2등급 17%입니까? 아, 2등급 7%, 8등급 7%, 이런 등등으로 우리 학생들 서열을 쭉 매긴다고. 일반고 학교에 이 학생들을 골고루 배정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배경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는 교육이라 하는 것은 고교평준화 정책, 저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통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 학교의 학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문제점에 분석이 되어 있거든, 저는 이것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고교 등급제가 현재 하고 있는 고교평준화보다도 더 평준화 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과연 이 방법이 교육청에서 기대하는 기대효과 학력 격차 최소화로 경쟁력을 서로 강화하겠다, 이 부분이 나는 역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전에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올랫동안 관습에 젖어 있었지만 그것이 고교평준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동안 학생들을 받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 현장에서, 물론 만일 A학교, B학교가 있다면 A학교의 컬러가 있을 것이고, B학교의 컬러가 있습니다. A학교의 학교 문화가 있고 B학교의 학교 문화가 있습니다. 이 학교 문화라든지, 컬러가 교육하기 좋은 풍토가 되어서 아이들을 잘 교육 시켜서, 현재 말하면 학력에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학력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B학교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학력신장하기 위한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지 못해서 학교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서열화가 그렇게 높지 못한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학교 현장 아닙니까? 현재까지, 어느 학교가 A등급이고, B등급이고, C등급이고, 말은 서열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어느 학교를 가려면 아, 거기는 그래도 명문학교다, 예전에 마산고등학교, 명문학교였습니다, 명문학교. 마산고등학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배출해서 우리 국가에, 우리 지역에 큰 인재들을 발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창원이기 때문에 마산고등학교를 예로 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마산고등학교를 가리켜서 명문학교다, 이런 표현을 잘 쓰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이 이 고교평준화 이후에 학교의 변화 아닙니까? 질 낮은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 시켜도 학력신장이 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이?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제가 조금 위원님에게 말씀을 올리면 이렇습니다. 평준화라고 할 때에 원 취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교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의 앞서가는 혜안에 의하면 엄마의 정보력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이 몰린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 창원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A고교를 선택하더라도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정을 하다 보면 어차피 누군가는 그 학교에서는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그 학교를 희망한다 해서 모두 다 배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으로 몰려 가지고 떨어진 아이들은 배정을 하다 보면 2, 3, 4, 5, 계속 밀리다 보면 집과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진 데에 배정 받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학력을 말씀드릴 때 이제 어울려 사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언론의 속성상, 또 각 시·도가 존재하는 다음에 보면 항상 공개가 되어서 은연중에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쟁을 부추기다 보니까 올해뿐이 아닙니다만 제가 장학사 시절부터 들어온 이야기는 경남 학력이 왜 이렇게 형편없느냐, 그 말 들어온 지가 제가 장학사 생활 치면 저만 해도 15~16년을 넘게 들어왔고, 그동안 여러 가지 처방을 넣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바라는 만큼, 우리 도내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만큼 학력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특정학교에 배정 받지 못한 그 숫자만큼은 골고루 한번 줘 가지고, 서로 윈윈 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교육장님, 어쨌든 학교현장에서 저는 사실은 건전한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없는 사회에서는 절대 발전이 없다, 학교현장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행인 것은 이런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다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도입을 함에 있어서 학부모 연수, 학교장 연수, 교원대상 연수 이런 것을 몇 차례 하면서 학부모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교사들의 이 부분에 대한 우려에 관한 그런 표현들은 현장에서 나오지 않았는가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설마 내 아이가 원래대로 이렇게 희망했을 때 거기의 희생양이 되겠느냐?’ 아마 이렇게 아직 생각하시는가 별다른 부정 반응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내년에 집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배정을 받게 되면 지금도 집하고 떨어진 학교에 배정되면 민원이 있듯이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교 측의 관계를 들어보면 여태까지 정말 경남교육을 선도해 왔고 이끌어온 이 특정학교들의 그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쪽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숨은 실력,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온 전통과 이 노하우를 이제 진검 승부해 보자,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아울러서 여태까지 침체일로였던 고등학교에서도 교감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터디 그룹도 생기고 또 정보를 교환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윈윈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도 이런 방법을 도입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방금 참 교육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일명 명문학교라고 불려지는 학교들이 그것은 하루 이틀 만에, 1년, 2년 만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수준의 학생들을 배정받아서 똑같은 제로점에서 레이스를 펼쳐보자, 이것 사실은 좋은 경쟁의 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제가 속된 예단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역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인정합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우려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도 학교장님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똑같은 레이스에서 출발해 보면 여기에서 더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떠한 학교의 노하우를 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돋보이는 정책의 변화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제가 또 바람을 가져본다면 이런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를 키워왔고 인재들을 키워왔던 학교에 있어서는 적어도 감사의 표시는 있어야 된다, 아주 이것은 제가 소극적인 표현을 써서 감사의 표현이라고 썼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격려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제가 조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신문지상에 보도됐습니다만 경남 10위권 안에 우리가 4위 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어제도 전화도 한번 넣는다는 것이 어제 수능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위원님 질의도 안 했습니다만 제가 하나 덧붙이자 그러면 방금 그 열심히 한 학교에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 47개 고등학교가 있으면 특성화 빼고 나면 한 삼십 몇 개 됩니다만 그 모든 학교에 똑같이 1/n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희망하는 아이가 한 100명이었으면 기존에 한 40명쯤 가던 아이가 31~32명 정도 이렇게 명수가 약간 줄어드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확률은 2명, 3명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교실에서 잠자지 않는 아이를 보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마당이 꾸려지면 교사도 사기가 살고 학생들도 신나하는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꿔봅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 결과도 쭉 보면 방금 하셨던 말씀 제가 이해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정책이 변화함에 있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런 것을 물으니까 동요가 우려된다라는 표현은 못 썼지만 그런 것을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딱 때가 되어서 동요 일으키지 말고 미리미리, 제가 볼 때는 이게 9월이 아니라 이미 3월부터 이것을 계몽해 와야 된다, 아주 늦게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학교현장이 동요되지 않도록 잘 접목해서 경남교육이 정말 학력저하의 오명을 얻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 학교현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특성화고가 많아서, 물론 경남에 일반계교가 80%죠, 고등학교가? 전국의 평균이 72%죠? 한 8% 차이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경남이 이렇게 전체적인 저하된, 수준이 낮다 이런 것도 설득력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다시 한번 학력신장이 되고 뭔가 공부하는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조우성 부의장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다리 아프시겠네요. 교육장님, 저는 창원 오면 정말 자료가 깔끔하니, 또 박승주 행정지원국장님 계시고 해서 이 자료가 보니까, 교육장님, 자료 내면 한번씩 확인 잠깐 합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100% 확인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감사자료 이 책 한번 펴보십시오. 5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서종길위원

이 부분 제가 왜 책을 펴라고 했냐면 삼각표시 그 표시금액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남는다는 말입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서종길위원

부족하다는 말이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그러면 세입 한번 볼까요? 세입예산액이 63억원인데 87억원을 세입이 들어와서 24억원이 증가됐으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또 비율은 보면 목표 대비 초과 달성했으니까 139%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를 만들어내면 위원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 한번, 교육장님, 표가 맞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위에 세입·세출 총괄표에, 51페이지.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약합니다.

서종길위원

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이 표 마지막 확인 안 하셨죠?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자료 자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예산현액은 63억원이지만 수납이 지금 현재 8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는 현재 감이 되어 있지만 초과 징수가 되기 때문에 1, 2회 추경,

서종길위원

그러면 이 마이너스 표시가 뭐냐고요? 마이너스 표시 자체가 보면 부족 징수했다 이 말 아니에요? 회계학에 보면 숫자 표시는 항상 목표 대비 달성을 못 했다 이 말입니다.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이 서식상에,

서종길위원

그래 왜 이렇게 표시를 하냐고요?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서식상에는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서식 그대로 쓰기 때문에 감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서종길위원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목표보다 더 징수를 했는데 왜 마이너스가 들어갑니까?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징수는 초과됐지만 서식 자체가 현액보다, 지금 수납 자체가 B-C가 되기 때문에 감 표시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이렇게 표시를 하시지 말고 이 마이너스 표시된 것은 C-B를 해야 맞지, 왜 B-C로 합니까?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이 자체가 도에서 내려오는 서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바꾸세요. 이것을 바꾸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안 바꿉니까? 우리 도에 예결산, 국회나 예산 자료 보세요. 이것 아닙니다.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신문에 공고 내는 자료 보면 상장법인들 전부 공고 내잖아요? 이렇게 안 냅니다. C-B가 되어야지, 왜 B-C가 됩니까?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서식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서종길위원

바꾸라고요. 잘못된 것은 바꾸라고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당초 63억원인데 예산 24억원 증가된 사유가 자산수입에 뭐가 증가된 것입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고,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수납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전부 다 보면 이게, 세출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세출에 자산수입도 보면 13억원인데 36억원 이게 41%, 280%를 41% 적어놓고,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전체 비율을 100으로 잡다 보니까 구성비가 그 전체의 몇 프로, 몇 프로 이렇다 보니,

서종길위원

구성비를 하는 게 아니고 현액보다 수납이 더 들어왔으면 얼마가 증액됐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퍼센티지 표시를 뭐하려고 합니까?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그 자체가 그대로 서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일단 서식 자체가 저희들이 통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성비율을 전체 100을 맞추다 보니까 구성비가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정책기획관님 와있는데 앞으로 서식할 때 다 통일해서 누가 봐도 알아보도록 해야지, 본인들만 알아보게 표 만들면 뭐합니까? 그다음에 63억원에서 87억원이 됐는데 여기 왜 또 100이 나옵니까? 구성비가 100이 나와야 맞습니까?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수납비율이,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숫자가 똑같이 100이 나와야지, 왜...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그 구성비율을 전체적으로 이 예산현액하고 하니까 지금 구성비율을 100으로 잡다 보니까 현재 전체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또 볼까요? 물건비 한번 보세요. 물건비 예산현액이 189억원인데 110억원 썼죠?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예.

서종길위원

또 6.64는 뭡니까?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집행액 구성비율도 전체 집행액의 현재 비율을 따지니까 집행액을 100으로 봐서 물건비는 6.64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서종길위원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비율 내는 것은 옆으로 내세요. 칸에 있는 비율을 내야 되지,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그것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담당자를 불러서 왜 서식이 이렇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도에서 서식 내려오다가 구성비율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위원님들 다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서종길위원

이 구성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처음보다 예산액이 더 들어 왔으면 그 증가된 내용을 표시를 해 줘야 우리가 알아보지,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바로 현액하고,

서종길위원

구성비는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을,

서종길위원

이것 내년부터 바꾸세요.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예, 서식은 도에 말씀드려서 통일적으로 서식을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통일적으로 바꾸세요. 전부 다 교육청마다 어떤 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아닌 데 있고,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이것 조만간 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기획관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게 또 일관성이 있으면 괜찮아요. 이 서식이 교육청마다 다 달라요. 들어가십시오.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예.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지난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때문에 창원 관내 몇 개 학교가 예산 삭감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 당시,

서종길위원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진해남중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서종길위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진해남중하고 창원남중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법정부담금 때문에 수입이 없는 학교, 재단 같은 경우는 납부하기 힘들겠지만 그 뒤로 혹시 특별히 공문 내려서 교육장님이 조치하신 게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제가 직접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추경에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법정부담금을 넣겠다 이렇게, 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해서 남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쉽게 말하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라도 추가 납부를 하겠다 해서 남중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추가 납부에 67만원 납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거기 서계시고, 창원동백학교는 오늘 안 나오셨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동백학교는 사립특수학교기 때문에,

서종길위원

동백학교 같은 경우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상당히 지금 많이 넣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법정부담금은 얼마 안 되는데 유일하게 100% 완납을 했습니다, 1,000만원.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100%까지는 안 넣더라도,

서종길위원

여기 지금 100% 완납,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동백학교하고 한일여고가 지금 우수 중에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해강 창원동백학교는 2014년도에 100% 완납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한효재단에,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한일여고로 지금,

서종길위원

한일전산여고 교장선생님 나오셨어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한일여고입니다. 마산은 한일여고로 교명 변경되었습니다.

서종길위원

한일전산여고, 한일여고입니까? 잠깐 좀 나오십시오.

광옥

심광옥한일여자고등학교장

한일여고교장 심광옥입니다.

서종길위원

한일전산여고가 보니까 법정부담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제일 많이 내셨어요. 2013년도에 보니까 3억400만원 중에 8,900만원을 납부하셨고, 또 2014년도에 보면 2억8,800만원 중에 9,500만원을 납부하셔서 거기 중에 제일 납부비율이 높습니다.

광옥

심광옥한일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수익사업하는 것 중에, 지금 1년에 수익사업해서 들어오는 돈이 교장선생님, 얼마나 돼요?

광옥

심광옥한일여자고등학교장

위원님,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종길위원

어디 부동산 임대입니까, 아니면 수익사업하는 게,

광옥

심광옥한일여자고등학교장

일단은 학교 앞에 상가가 있습니다. 아마 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비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장선생님을 왜 발언대에 나오시라 했냐면 재단 중에 그래도 수익사업에 돈이 들어오니까 납부하셨는데 제일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광옥

심광옥한일여자고등학교장

고맙습니다.

서종길위원

김해도 보니까 한일여고도 법정부담금 비율이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높아서 지적을 해 드렸고, 임대료는 잘 들어옵니까?

광옥

심광옥한일여자고등학교장

현재로는 월별로 잘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장선생님 여기 오시면 자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한 법정부담금이 얼마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일부러 안 물어봤지만 처음부터 알고 나오셔서 앞으로 납부 좀 잘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광옥

심광옥한일여자고등학교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서종길위원

진해남중 교장선생님 나오셨어요? 마이크 켜주세요.

이상철위원

나와서 얘기해야지.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반갑습니다. 진해남중교장 변성규입니다.

서종길위원

진해남중은 혹시 2014년도 법정부담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2014년도는 100만원, 올해는 70만원 납부했다가 모자라서,

서종길위원

부담금액은요? 법정부담할 금액이 얼마,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종길위원

한 1억3,000만원,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100만원, 올해 70만원 납부하셨죠?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진해남중이 다목적강당을 지으면서 아마 설계를 잘못했든지 뭐 하자가 있어서 몇 년 걸렸습니까?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사실은 그 관계는 운동장에다 짓게 했습니다. 2012년도 마지막 추경에 국가에서 5억9,000만원 내려왔고 2013년도 1회 추경에 나머지 다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서종길위원

몇 년 걸리셨냐고요?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그게 3, 4, 5,

서종길위원

한 4년 넘게 걸렸죠?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아니, 3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3년 걸렸습니까?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것입니다.

서종길위원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준공 아직 안 떨어,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현재 공정이 한 80% 이상 되어 있고요.

서종길위원

늦은 이유가 뭐예요?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고도제한지역입니다. 군사지역으로서 고도제한지역이고, 두 번째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운동장으로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풀려고 하니까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난 다음에는 또 도시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즉,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학교용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100% 완공될 수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작년에 수전 설비하고 방음벽 설치 예산이 한 1억5,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재단에서는 예산 삭감된 것, 다른 예산 지원 안 하면 재단에서 돈 투입해서 공사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불가능합니다. 사실 재단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로 임야와 전답입니다. 그래 가지고,

서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도에서 아마 법정부담비율이 낮은 학교는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할 것 같은데 대책 세워서, 재단 이사장님한테 보고 하니까 재단 이사장님 뭐라 해요?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보고를 드렸고 현재는 체육관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좀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600만원을 추가로 사비를 주셔서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600만원 내면 비율이 올라가서 예산 탄다 이 말입니까?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예, 한 5.2% 됩니다.

서종길위원

아마 이것 자체는 다음에 추경예산 다룰 때 어찌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해남중 다목적강당이 보면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가서 문제가 많아서 이게 지금 짓지도 못하고 예산 준 것 가지고 못 지으니까 계속 오래 걸리잖아요.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일단은 국고, 창원시에서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100% 완공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십시오.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예, 고맙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내가 부르는 재단이 보면 마산중앙중, 그다음에 웅동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어요? 진해웅동중학교.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웅동중학교는 유일하게 납부금액이 0%입니다. 돈 하나도 안 냈어요. 지금 마산중앙중학교도 보면 50만원, 그다음에 낮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학교에 지원하려고 그러면 재단에서 법정부담금을 일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성의 없이 50만원, 돈이 물론 없어서 그랬겠지만 지원 안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하셔야 되는데, 또 창원남중 예산, 혹시 남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남중도 오늘,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혹시 마산공고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이시영마산공업고등학교장

예, 마산공업고등학교장 이시영입니다.

서종길위원

마산공고 지금 법정부담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시영마산공업고등학교장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법정부담액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얼마 내신지는 압니까?

이시영마산공업고등학교장

500만원 정도...

서종길위원

2013년도에는 보니까 조금 내셨다가 올해는 또 많이 내셨더라고요, 마산공고는. 2013년도에는 한 100만원 내셨다가 2014년도는 2,300만원 납부하셨어요. 이게 어디 수익이 들어와서 낸 것입니까? 내용을 혹시 체킹해 보셨어요?

이시영마산공업고등학교장

임대하는 것이 토지 임대 부분하고 건물 임대 부분이 있는데, 토지 임대 부분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데 건물 임대 부분은 그게 지금 신세계백화점 옆에 용마상가인가 있는데 그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임대가 잘 안 되어서 수익이 불확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서종길위원

마산공고의 한 5년간 임대수익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오후 감사 마칠 때까지 갖다주세요.

이시영마산공업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서종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여쭈었는데, 사학에 보면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100% 같으면 2%, 3%, 많이 내야 20%, 20%가 지금 칭찬을 받아야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사학재정이 열악한 것 압니다. 임대수익이 없고 하면 이사장이 각출하지 않으면 결국은 못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법정부담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교육장님?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물론 법정부담금이 들어오면 교원의 인건비라든지 학교의 시설에 투입해야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 들어가시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금 전에 방금 나오셨던 교장선생님 잠깐 나오세요. 교육장님도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데?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죄송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장선생님, 법정부담금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이시영마산공업고등학교장

법정부담금 자체가 학교 전체적인,

학범

최학범위원장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이시영마산공업고등학교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박승주 국장님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박승주 국장님, 그것도 보고 대답해야 됩니까?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아, 자료는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어디에 쓰여진지를 모르고 계시니까 찹 답답한 얘기,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오늘 위원장님, 지적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의 교원들 연금부담금, 4대 보험,

학범

최학범위원장

예,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보험인데 그것을 사학에서 못 내니까 결국은 교육청에서 대신 내주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학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학에서 지금 2%, 3% 내고 하니까 예결위에서 2%까지는 잘라서 이번에 예산 배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손해는 누가 봅니까?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이나 또 이사장님이나 학교에 그런 수익사업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결국은 교사인 내가 이 부분을, 내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니까 일부분 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급하시면 그런 부분들, 제가 어떻게 구체적인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 만드셔서 내셔야 되죠. 그래야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안 갈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는 100% 내고 20%, 30% 내는데 2%, 1% 돈을,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 500만원 냈는지 2,000만원 냈는지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니까 위원들은 안 맞는 이야기죠. 물론 경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교육을 하는 분들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마치 돈 이것은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정 부담금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아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학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은 이사장님과 잘 상의하시고 여러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학생들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학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사장님이나 학교장님들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분담금을 못 내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돌려주고 싶은 돈들을 못 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한 말씀, 오늘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많이 오셨는데 보니까 창원지역에 총 35군데가 있네요. 저희들이 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법정부담금 내는 데가 유일하게 경상남도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천에 곤명중학교하고 오늘 여기에 안 나오셨는데 동백학교하고 유일하게 두 군데만 100%고 나머지는 거의 다 5% 정도 평균 그런데, 조금 전에 답을 다 못 하시잖아요. 이게 왜 내야 되는 것인지 교장선생님도 모르시는데, 교장선생님은 4대 보험 아시지요? 교장선생님 연금 가져가시는 것도 여기서 하셔야 되고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재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답을 안 주셨는데, 오늘 교장선생님 가시면 이사장님하고 의논하셔서 1년에 학교 선생님들 한 오십 분인 학교 1인당 10만원 내면 500만원 됩니다. 그냥 봉사하신다 생각하시고 그 돈이라도 내시면 퍼센티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하셔서 2015년부터는 좀 더 납부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내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돈 내면 여러분 연금 타가잖아요. 서종길 위원하고 저랑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웅동중학교는 10원도 안 냈어요. 제로 이게 말이 됩니까? 성의 표시는 하셔야죠. 오늘 교장선생님 오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셔 가지고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 이사장님하고 분명히 이야기하셔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 조금 전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보니까 50%가 채 안 되게 교장선생님 다 오셨잖아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적어도 여기에 이런 모임을 할 때에는 80~90%가 와 주셔야 됩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을 할 교장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가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음 받을 때에는 피감기관으로서 전체 인원이 다 찰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도교육청을 하든지, 방법을 바꾸십시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다면서요.

여영국위원

자료요청, 점심시간 가지기 전에 하겠습니다. 창체활동 관련해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강당에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그다음 방송으로 하는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학교별로 작년, 올해 횟수하고 내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창원교육청 사립재단 학교별로 5년 동안 수익사업해서 벌어들인 내역, 알아들으셨죠?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창원기계공고 교장선생님, 마이크 들으셔도 좋고 발언대에 나오셔도 좋고요.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창원기계공고 이효환 교장입니다.

최진덕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2013년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2년 좀 넘으셨다, 그죠?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앞에 어디 계셨습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앞에 1년은 김해생명과학고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장 하시고, 창원기계공고 가셨네요. 경상남도에서 기계공고가 사무가 제일 크지요?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51학급,

최진덕위원

51학급요?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사명감도 크시고 보람도 있으실 겁니다. 학생이 몇 명입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1,467명입니다.

최진덕위원

학교 교직원은요?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교직원은 148명입니다.

최진덕위원

학교 기숙사는 있습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기숙사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몇 명?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270여명,

최진덕위원

교감선생님은?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교감선생님 두 분입니다.

최진덕위원

왜 모셨는가 하면 학교가 상당히 크고 한데 교장선생님 2014년도 출장이 제법 많아요. 몇 번쯤 가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법 많이 갔다는 생각은 하시죠?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특별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번 가셨는지 아십니까, 2015년도?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올해도 제법 많이 갔습니다.

최진덕위원

더 많이 갔습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제가 전국 공업계고등학교 교장회의 회장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최진덕위원

출장이 보면요, 산학 일체 협력 도제학급 현황으로 갔고,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이런 데 갔는데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산학일체형 학교하고 또 고용노동부는 도제학교, 지금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최진덕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저는 교장선생님 출장을 많이 가셨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고 특이한 게 사천에 가면 1년에 149번 간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1년에 학교 수업일수가 며칠입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최대한 220일입니다.

최진덕위원

149번을 갔으면 옛날에 말이 교장선생님 학교 들어가면 입장, 나가면 출장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학교 가시고 바로 나오시는 것밖에 안 되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은 작년에 119번 가셨는데 약 30건을 출장비를 안 받고 가셨어요. 내가 참 고맙다는 의도로 교장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보통 선생님이 자기 옆에 집 가까이 가도 출장비 받아 가시는데, 교장선생님 보니까 딱 30건을 출장비 안 받아 가셨더라고요. 양심적으로 고마워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원기계공고가 축구부도 있고 학교 운영이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애로사항 말씀해 보십시오.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애로사항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또 도교육청이나 창원지원교육청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는 학교가 생긴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을 대표한다, 최상급에 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진덕위원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사소한 것은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얼마든지 극복합니다.

최진덕위원

축구부를 운영하려면 나름대로 잡음도 생겨지고 힘든 게 많이 있을 건데요. 그런 것 없습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 가지고 그런 잡음은 그렇게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없습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올해 전국대회나 아니면 주말리그 성적은 어떻습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주말리그는 2등을 해서 못 나가고,

최진덕위원

여기 그룹에서 2등,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전국대회는 못 나갔습니다.

최진덕위원

전국체전은 경남은 돌아가면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그것도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최진덕위원

예선전 합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예선전 리그전 해 가지고 성적 좋은 학교가 갑니다.

최진덕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전국체전은?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제가 오기 전에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최진덕위원

오시고는 못 나가셨다, 그렇죠?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립학교, 또 공립학교 공히 교장선생님 가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기 집 옆에 가도 출장비를 받아 가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집이 진주입니다. 진주에 2시간 연수 받으러 오시면서 출장비를 받아 가시는데, 교장선생님은 유일하시게 출장비를 30번을 안 받아 가셨더라고,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내가 이런 교장선생님 있다는 선례를 말씀드리려고, 학생들 취업 때문에 혹시 교장선생님 현장에 방문하시든지 안 그러면 기업체 가셔 가지고 학생들 취직 부탁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학교장이 주로 해야 될 것은 취업처를 개발하고 또 취직을 부탁하고, 또 질 높은 교육에, 그렇게 합니다.

최진덕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께서 거창부군수도 하시고 도청에 과장을 하셨는데, 교장선생님 오셔 가지고 얼마나 많이 도와 달라 하셔 가지고 그때 2억원을 창원기계공고에 도와주셨답니다. 오늘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그냥 단순히 학생들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분야를 떠나 가지고 현장에 많이 뛰어다니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학생 취직이나 안 그러면 학교 예산 같은 것을 부탁을 하시면, 다방면으로 하시면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교장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최진덕위원

하십시오.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교육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기업지원단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이고 했는데, 경남도청에서 학교로 연 2억원씩, 내년부터는 해마다 2억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구인모 단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박수

최진덕위원

조금 전에 식사를 가면서 수석님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모셨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 동네에 가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진주에서 태어나고 진주에서 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 진동이나 근방 시골 같은 데 가면 누구누구 자식 박사 학위 취득, 저는 그것보다는 창원기계공고를 나오든지, 마산전자고등학교를 나오든지 해 가지고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면 차라리 누구누구의 자, 어느 회사에 취직한다는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업이라는 것은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야간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교장선생님 모셨는데, 3학년 진학률은 어떻습니까? 진학을 많이 합니까, 취업을 많이 합니까?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우리 창원기계공고는 제가 오고 나서는 82%, 올해 90% 목표로 취업을 할 겁니다. 진학은 5%정도,

최진덕위원

그러면 주로 대기업을 많이 선호합니까? 아니면 중소기업,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대기업에 50~70명 가고요, 그다음 다 중소기업, 강소기업입니다.

최진덕위원

이 기회를 빌려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인모 수석님께서 교장선생님 열정을 말씀하셨기에 점심 먹고 와서 교장선생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효환

이효환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고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딱딱했는데 점심 자시고 나니까, 우리 최진덕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좋은 기분으로 시작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학교지원센터장님.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학교지원센터장 박종수입니다.

여영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

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업무 포함해 가지고,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저희 학교지원센터는 단위학교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단위학교 업무 지원을 통해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 1일자,

여영국위원

아니요, 추진경과는 놔두고 지금 현재 현황,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예, 지금 현재 센터는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3명에 현원 11명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업무의 집중도와 전문성을 위해서 각 담당별로 주요업무를 집중 배치했으며, 창원지원담당, 마산지원담당, 진해지원담당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창원은 계약제 교원 채용 관리 지원이 주 업무이고, 마산지원담당은 공립학교 시설유지보주 지원, 정기 등청 지원 서비스, 그다음 진해지원담당은 교육공무직 채용 지원, 지방공무원 1인 배치 및 경력 경쟁임용자 배치학교 행정실 업무 지원, 이렇게 업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창원지원담당에서는 계약제 교원 인력풀제 운영 및 채용서류 지원에 있어서 인력풀에 1,76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도내 전체 약 3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경력 등 4개 조회 업무를 학교에 서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5교에 202명, 442건을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 교원 대체 직종에 대해서 채용서류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찾아가는 소리함 운영으로써 현재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학교 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지원담당에서는 학교 현장 시설 지원에 있어서 배수로 정비 등 212건, 그리고 창원행복두레단에서 학교시설관리직 9명으로 구성된 창원행복두레단에서 각급 학교에 용접이라든지, 창문 보수 이런 건으로 해서 38건, 등청 직배송을 각 지역별로, 창원은 매월 1·3주, 진해·마산 지역은 매월 2·4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등기 등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지원담당에서는 교육공무직 인력풀제 운영으로써 조리원 등 35명을 등록했으며, 20명이 채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인 및 경력 경쟁임용자 배치학교 또는 교육 활동 행사 지원으로써 9개교를 지원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다 했나요?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운영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학교시설 관련 및 계약제 교원 채용 서류 지원에 대해서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시설지원은 36개 학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중에서 34교에 대해서 만족 이상으로 나타났고, 채용 서류 지원 학교에 대해서는 25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25교 전체가 만족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2교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학교에 지원 나간 사항이 있어서 학교에서 보통으로 점수가 나온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영국위원

그 정도 하죠. 본청 인원을 줄여서, 아까 말씀대로 단위학교 업무 경감을 시킨다는 이런 목적과 취지하에서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상반기만 해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1회 추경 때 예산 지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더 내려갔는데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차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용직은 없나요?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일용직은 학교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사단법인 경남고용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각종 기업체에서 퇴직을 하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 경력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기술 이런 분을 저희들이 추천 받아서 고용복지센터 연계해서 그렇게 인력을,

여영국위원

그러면 개월 단위든, 1년 단위든 채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예, 계약제로 해 가지고 당초 센터 설립하고 4월경에 2명을 계약제로 채용하고, 그다음 예산이 1차 추경에 확정되고 난 뒤에 9월경에 2명을 채용해 가지고 계약제는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그때 그때, 매일 매일 작업량에 따라서 인원은 많게는 40~50명 이상, 또 20명 되었다가 그때 그때 작업량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마산, 창원, 진해 분리해서, 창원은 계약제 교원 업무를 하시고, 마산은 시설,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예, 시설유지관리 지원 위주로요.

여영국위원

진해는 공무직, 그러면 마산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마산쪽 시설유지보수만 한다는,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창원 전체적으로 관리 다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옛날에 있던 교육청에 다 근무를 하시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예, 마산하고 진해하고 직원이 따로 담당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창원지원청에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분산해서 팀별로 근무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예, 담당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계약제 교원하고, 공무직 채용 말씀하셨는데, 방과후 교사 채용이나 행정 업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원센터 업무가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업무는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업무가 도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해서 현재 지원의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가 듣기로는 TF를 구성해 가지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학교 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업무 경감이라는 취지 달성을 하려면 학교시설 정비나 이런 것, 예를 들면 수목을 자른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용접을 하고 고장 난 창문틀을 수리하고, 이런 것 학교에서 전문기술자가 없으면 업체를 불러서 하면 비용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선생님들이 아이들 학교 수업 외에도 이런 행정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예.

여영국위원

실제 이런 업무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지원센터가 얼마나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느냐, 이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선생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F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선생님들하고 협의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원 대체직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채용서류 지원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장 방문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뭡니까,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선생님들 직접적인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문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이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영국위원

전문직 인력보강, 예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예산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했는데, 올해 수준으로 하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정도는,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학교에서는 체감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부작용은 없나요?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부작용은 소소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지원센터 불러 가지고 한다든지,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간혹 그렇게 저희들이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업무 매뉴얼이 없죠?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업무 매뉴얼이라기보다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업무 매뉴얼을 창원지원청은 커서 기준을 마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지원청 감사하면서 점검을 해 보니까 통일된 매뉴얼이 없습니다. 방금 제가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아무래도 하다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에서 차별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주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일선에서 실제 하다 보면 최고로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교육청에 이렇게 통일적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에 협의회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본청 감사할 때에도 이 문제를 점검해 보겠지만, 처음에 상당히 말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학교지원센터장

예.

여영국위원

본청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고,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지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단위학교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제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더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기능을 강화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개만 더, 교육장님.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안병학입니다.

여영국위원

교육장님 평소답지 않게 많이 굳어 있습니다. 좀 웃으십시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오전에 조우성 부의장께서 학력 평준화 문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문제는 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가치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9월에 경남교육청에서 하는 해외 인턴십 호주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저는 다른 의원 연수차 가면서 학생들 들여다보러 갔는데, 간 김에 지역사회에 한인교포죠. 변호사를 한 분 만났습니다. 그쪽에서 전문직, 변호사나 의사 자격 취득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따려면 마지막 시험 관문이 여섯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인성에 관한 시험을 친답니다. 그다음 사회윤리에 대한 시험을 친답니다. 의사 같은 경우에 사람 목숨을 다루고 몸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가치관이 결여되면 자격을 안 주는, 역시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변호사도 누구보다 사회공적인 가치를 우선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학력, 점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점을 중시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참 많이 놀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어서,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 업무가 아니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저희들이 장학 업무까지는 맡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부의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경상남도에 일반계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 비율을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경남이 최고 낮습니다. 특성화고 학생 비율이 최고 낮습니다. 자료로 보면 일반계고 85% 되고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특성화고, 잘 아시겠네요, 중등과장 하셨으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일반계고 학생들 대학진학 할 때 수시로 진학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지금 73%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평균 그 정도 되죠. 어제 수능 쳤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어제 수능시험에도 88 시험지구가 함안 포함해서 창원지구입니다만 1만3,700명이 어제 원서를 냈습니다만 어제 최종 결시생이 5,600여명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보면 수시 합격한 아이들은 학교에 따라서는 수능에 어떤 과목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한 과목 치고 나오기도 합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어제 수능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시를 통해서 진학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만 정시에서 뽑는 학생을 보면 아직까지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정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흔히 예전부터 고착화된 과목에 대한 또는 학과에 대한 것은 정시로 많이 갑니다만 다양한 아이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수시 쪽으로 이동하는 게 대세입니다.

여영국위원

통계적으로도 실제 그렇게 나오고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초부터 학력 문제, 경남의 평균 학력이 낮다, 또 주요과목 전국 평균을 대비해서 그것보다 뒤에서 몇 번째, 굉장히 현재 경남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경남의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요즘 특성화고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고 인문계고로 진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만큼 본인이, 내가 특성화고를 가고 싶은데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학생들이 일반계고 가서 적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특성화고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경남 수능시험 성적표 기준에 학력으로 표시되는, 그것은 객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정규과목 외에 보충수업이라든지 또 역량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예산 규모로는 1년에 역량강화사업이 한 43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쭉 보면 일반계고 학생들의, 특히 공립 쪽 학생들의 한 80% 가까이가 수시로 진학을 하는데 역량강화사업의 프로그램도 거의 교과과정 프로그램이 더 많습니다. 애들의 특기적성에 반영된 비교과는 더 적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학생들 대학진학하는 현실하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괴리감이 생긴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역량강화사업비를 편성만 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일반고의 역량강화사업비가 지금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애당초 일반계의 학생들이 학력이 낮다라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판단 하에 국, 영, 수, 사회, 과학 그 중심으로 짜져서 내려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제 우리 도내 학생들의 약 73%가 수시로 가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진로·진학교육을 정말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 아이를 도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나 저희 교육청이 예산이 돌아간다면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면 이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도교육청 중등교육과하고 협의하여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데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교육장님, 지금 예산 문제를 넘어서서 아까 제가 창체 이것도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특기적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나 또 이런 게 제대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전부 학교에만 맡겨놓지,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적 없잖아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양하게 하려면 뭔가 지역사회와의 관계나 이런 게 긴밀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그런데 이것을 단위학교에서 다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창체든 자유학기제든 또 특기적성교육이든 이런 변화하는 사항을 놓고 교육청은 뭘 하며 지원청은 뭘 하고 단위학교는 뭘 할 것인지 이런 큰 하나의 틀에서 역할분담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죠. 단위학교에만 맡겨놓으니까 단위학교인들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인정합니다.

여영국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자꾸 단위학교에만 어떤 개선 요구를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교육지원청 가면 거의 고등학교 업무는 지금 교육장님들이 잘 몰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까 사립 교육장님,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재단전입금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업무 외에 있으니까 좀 그런데, 이런 문제도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써서 대학입시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2018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전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혹시 아시나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고려대학교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정부가 못 하고 있는 입시개혁을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기 이전에 장학금을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아야 되고 지원받아야 할 학생들부터 장학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식 변화부터 먼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서열이 중심이 아니라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자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입시제도를 바꿔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을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국립대학도 못 하는 것을 사학이, 아까 전에 제가 창원 관내에 그래도 경남 창원 학력을 이끌어온 3개 고등학교에 제가 사의를 표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먼저 인식을 바꿔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저게 한 15년 전에 홍익대학교에서 미술대학 학생을 뽑을 때 실기로 뽑지 않고 아이의 잠재력만 가지고 했던 그 충격을 제가 오늘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의식을 바꿔나간다면 정말 저희들에게는 2002년도 축구 4강에 올라갔던 그 열정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제대로 불만 붙여주면 아이들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세계에 나가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2018년 되면 대학 진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고려대학교 2018년도 입학전형이 학교장 추천 수시전형 50%로 하겠다는 것이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정시는 15%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변화되는 현실을 봤을 때 이게 고려대학교만 그럴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대학으로 확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현실의 변화에 지금 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단위학교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애들 자꾸 붙잡아놓고 공부만 시키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좀 덜하더라도 가진 소질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발현이 되고, 그런 게 생활기록부에 꼼꼼하게 기록되고 해서 똑같은 점수일 때는 어느 지역 학생보다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저는 선생님들의,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교장선생님들 앉아 계신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사고전환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릴 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

예.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우리나라는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아주 다양성과 다중성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각기 약진해서 발전을 해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양성도 인정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도 학부모님께서 상존하고 있는 욕구도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도 저희들은 또 맞추어서 열심히 가야 되고, 또 기존에 학부형님들께서 언젠가는 따라오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내 아이에 대한 욕심이 상존하는 데에서는 또 그쪽도 저희들이 수요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우선은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교장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저희 창원청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제가 중등과장 때부터 내세운 게 그것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아이들의 진로진학을 같이 가자,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창원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업무를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장학 업무는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께 부탁도 드릴 겸 위원님에게 답변도 드릴 겸 정말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력이 연계되어서 원하는 방향대로 다양성을 찾아갈 아이들에게는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돌리고 또 아직까지 모든 어머니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이 몰고 가지는 못하니까 그 분야도 만족시키는 그 두 가지 일을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

아무튼 여기 교장선생님들 와계시고 대부분 학교에서 몇 천만원씩의 역량강화사업비 약 43억원 되는 이게 아마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오지 싶은데, 지금과 같이 이런 아무 문제인식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역량강화사업비는 정규교과 외에 시간이고 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게 비교과 영역에 애들의 특기적성 중심의 프로그램이 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한번 안내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유념하셔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면서 나머지 질의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

과장님들 중에 CCTV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선규입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가면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는 게 CCTV고, 관제센터 연결된 CCTV라는 생각이 갈수록 더 듭니다. 창원에 통합관제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2013년 5월 9일 마산소방서 3층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옥영문위원

2013년도?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2013년 5월 9일입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상에 경상남도에서 통합관제센터가 제일 먼저 생긴 게 거제시에 2014년 1월 23일에 개소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던데, 그것보다 더 빠릅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2013년 5월 9일이 정확합니다.

옥영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초등학교에 있는 CCTV를 교문이라든지 외곽 쪽에 있는 것을 최소한 4개 이상씩 해서 관제센터 연결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때는 어때요? 예산을 받아서 새로 단 것입니까? 그 연결했던 CCTV는 어떤 CCTV들입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 당시 초창기 때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개수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옥영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다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모든 학교가 연계되어,

옥영문위원

지금 108개죠?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106개에 분교 2개 포함하면 108개입니다.

옥영문위원

작년 자료 보면 105개소에서 올해 108개 된 것 보니까 3개 늘어난 부분인데,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최소한 4개 이상이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때는 어떠한 사항인지 모르지만 관제센터하고 학교마다 연결시킨 내용은 있다, 새로 단 것은 아니죠?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기존에 있던 낮은 화소들입니다. 그게 작년 자료를 보니까 530개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작년 100만 미만이 575개, 100만 이상이 164개 이렇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교육청이 관제센터 때문에 지불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 링크할 때 거기에 아마 20만원 정도를 센터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모니터 요원 인건비라든가 하는 부분은 아마 도하고 절반씩 부담한다고 제가 방문해 보니까 담당자들이,

옥영문위원

지금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창원이 관제센터에 1년에 주는 예산이 4억6,000만원입니다.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옥영문위원

경남교육청이 주는 전체 돈이 32억원입니다. 이 돈을 매년 주면서 관제센터를 만든 이유는 아이들의 폭력을 예방하고 교육적인 환경을 안정적으로 매김하자고 자리가 준비된 것 아닙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시작할 때는 다소 예산 편성된 부분이 없어졌고 여러 가지 이전부터 기 있던 카메라를 연결해서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자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창원시에 학생들 안전을 담보하는 관리요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모니터링 인원이 제가 그저께 방문해 보니까 48명인데, 2교대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5명이 초등학교 전담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창원교육청 분담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12명입니다.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근무는 아마 교대로 하기,

옥영문위원

교대로 돌아갈 것인데 실제 배정된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은, 그다음에 회선료라고 해서 학교마다 각 통신료를 주는 게 회선당 8만8,000원 해서 우리가 4억6,0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지불하면서 관제센터에다가 초등학교 아이들 CCTV를 단 이유는 제대로 안전을 담보하고 24시간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안전을 챙겨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취지는 그렇죠?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 지가 3년째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 보셨겠습니다만 100만 화소 미만, 50만 화소 미만은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고 번호판을 식별할 수도 없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그래서 시급하게 화질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언론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면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 지금 창원교육지원청에 화질 개선의 자리가 어느 만큼 되어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지금 올해 지원된 것, 위원님 말씀하신 8월에 예산 지원된 게 8,400만원 해서 28개교가 지금 전원 200만 화소 이상으로 증설 작업 중에 있고,

옥영문위원

8,400만원 하시니까 제가 바로 묻겠습니다. 지금 관제센터 등록된 게 총 몇 대라 그러셨습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등록된 대수가 총 739대로 나와 있는데,

옥영문위원

739대 중에서 50만 화소 미만이 지금 몇 대 등록되어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530대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죠?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제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올해 8월까지는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화질 낮은 이 CCTV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라고 해서 8,400만원이 내려와서 28개 학교가 지금 배정을 받았죠?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거기서 바뀐 200만 화소 이상이 지금 대수가 몇 대입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지금 대수가 늘어난 것이 111대 늘어났습니다.

옥영문위원

113대가 늘어났죠?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8,400만원 들여서 지금 113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113대가 늘어나는 반면에 50만 화소 미만에 있는 자리,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까 530대 중에서 기존에 있던 게 교체됐던 것은 49대입니다. 이번 8월까지 내려줬던 그 8,400만원은 화질이 낮은 이 화소를 우선적으로 바꾸라고 해서 내려줬던 것인데, 그중에 60%는 신규를 달았습니다. 이 표현이 제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교육청에서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기계 사고 인건비 들여서 죽을 끓여줬는데 떠먹는 숟가락이 너희가 작고 샌다, 떠지지 않으니까 그 숟가락을 바꿔서 제대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것 하라고 우선적으로 돈을 내려줬는데, 큰 숟가락 바꾸지를 않고 새 숟가락을 엉뚱 데다 지금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본래 그 몇 십억원을 들여서 지자체가 만든 통합관제센터의 취지나 또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 관제센터 연결시킨 이 내용, 이 본질의 자리가 다 어디 가버리고, 도교육청에서 공문 내려온 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데도 대동소이하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만 저 8월에 내려왔던 내용은 우선적으로 그것 쓰라고 내려왔던 그 공문지시를 혹시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왔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60% 이상 지금 신규를 달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의 형편을 보니까 종전 41만 화소를 철거를 하고 새로 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시죠?

옥영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A라는 초등학교가 관제센터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것을 달아라고 했을 때는 교문에 달았을 것이고, 교무실 안에 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교문에 달고 아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데 몇 개를 달았습니다. 가장 그 자리를 예의주시 쳐다보라고 시급한 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여태까지 오백 몇 십대가 계속 그대로 왔다 이 말입니다, 2년 동안에. 그러면 작년 연말부터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려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 배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다들 공감을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작년 12월 15일에 공문을 일선 지원청에 보냅니다, 관제센터에 등록된 이렇게 화질 낮은 이 CCTV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올 5월에 또 보냅니다. 10월에 받은 그 추경예산 부분은 필요한 중·고등학교 간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 앞에 8월에 줬던 8,400만원입니까? 이 돈만큼은 화질 개선에 우선적으로 쓰라고 했던 내용인데, 현실은 현장에서 60%는 신규로 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 계시고, 제가 신규 단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왜 그렇게 달았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오늘 안 오신 학교입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대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특이해서, 300만원 받아서 6대를 바꾸는데 50만 화소로 2대를 또 바꿨습니다. 50만 화소에 있는 화질 낮은 것을 우선적으로 200만원 그것을 바꾸라고 했는데, 거기다 2대를 신규로 증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를 나는 한번 묻고 싶고, 비슷한 경우가 석전도 있는데 석전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안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처럼 기존에 있는 낮은 화소의 자리를 내려갔던 돈으로 바꾸라고 했던 것인데 왜 그렇게 안 됐는가를 묻고 싶었고, 그다음에 3년 동안에 CCTV에 관련해서 예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0만 화소 이상을 가진 학교가 여기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어떤 연유인가 한번 묻고 싶은데, 잠깐만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장 현안사업비가 투입된 학교도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게 어떤 연유로 이 학교에서는 관제센터 연결된 CCTV를 우선적으로 하셨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특별한 예산이 내려왔는가 이런 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월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

찬영

우찬영월영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3년 동안에 CCTV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십 몇 만 화소인데 8대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8대 해서 16대 전부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 연결된 것은 몇 대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8대입니다.) 월영초등학교 맞으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고 자료가 지금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월영초등학교는 CCTV가 총 35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16대입니다.) 예, 16대인데 이 자료상으로는 지금 13대가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고,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13대를 언제 달았는지를 지금 묻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처음에 8대는 관제센터에서 한번 공문이 오기로,) 제가 그것은 잘못 봤고, 16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13대가 250만 화소라고 되어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더 뒤에 추가를 하면서 좋은 것을 또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돈 가지고 하셨느냐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 자체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체예산 가지고, CCTV 예산을 받은 것은 없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비슷한 경우입니다만 현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종현

박종현현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동초등학교 교장 박종현입니다.) 지금 선생님 학교는 CCTV가 몇 대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36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부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관제센터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희들이 이설학교로 새로 3월 1일자로 신설을 하면서 전부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36대 중에 관제센터 12대가 지금 200만 화소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전부 다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 4대, 교문 1대, 운동장 1대, 현관 2대 이렇게 해서 12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외의 12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제센터 연결하는 부분을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혼돈을 가지신 것 같은데, 사실은 서너 군데 빼고 다른 곳은 네 곳 정도로 이렇게 한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 모니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요원이 12대 든 것하고 4대 든 것이랑 보는 느낌이 달라져서 거의 대부분은 4대 정도로 학교단위를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36대 같으면 이만한 화면 안에 36칸이 지금 들어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교무실에 저희들이 42인치인가요? 이것 3대를, 원래는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모니터링하는 것하고 관제센터 가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것을 지금 구별을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는 학교 안에 아이들 안전 때문에 선생님들 일과시간에 하는 그 부분은 화질이 조금 낮든 높든 지금 우선 시급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밖에 우리가 월급 줘서 아이들 안전을 지켜보라고 했던 관제센터 가는 것만큼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급하게 바꾸자고 했던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준 그 8,400만원 돈을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꿀 때는 49대밖에 안 하고 나머지 60여대는 신규를 달았다는 이게 그래 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지금 수치적으로 치면 8,400만원 가지고 113대를 아까 했었잖아요, 계산상으로?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단순 수치로 가서 지금 창원지원청에 50만 화소 미만이 한 500여대가 남아있죠?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이들 안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이대로 몇 년을 가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화질 바꾼다고 해서 아이들 안전을 당장 담보로 가져가는 것도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에 삼십 몇 억원의 돈을 주면서 그 그림이 안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돈을 준다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않느냐,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서 8,400만원에서 113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남아있는 나머지 400여대 계산상으로 4×8 해서 3억2,000만원입니다. 이 돈 들여서 아이들을 깨끗이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장 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올해도 추경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양해하신다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영문위원

예, 해 보세요.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화질 200만 화소 이상을 해야 효용성이 있고 식별이 가능하다는 말씀 저도 아주 좋은 지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관제센터에 가보니까 전체 지금 모니터링하는 대수가 3,095대인데 41만 화소가 약 22%고 200만 화소 이상이 67.4%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는 지금 연동된 게 200만 화소 이상이 20.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되는 것을 집어넣으면 32.95% 정도로 약간 상승하는데, 창원시 전체 관제센터의 절반 정도밖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종전 것을 교체를 하라 그랬는데 왜 새로 달았느냐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제가 볼 때는 종전에 교문 앞에 있는 41만 화소를 떼서 폐기하지 않고 그것을 또 아까워서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옆으로 옮기고 새 것은 교문에 달았습니다. 연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새로 단 것이 옛날 것을 떼내어 버리고 완전히 교체를 하면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옛날 41만 화소를 폐기하지 않고 옆으로 이설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설치비용의 약 30% 정도 든다고 합니다, 관제센터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은 맞으신데 그런 사정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교문 앞에 교문을 쳐다보고 있는 50만 화소 미만의 기기가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철거하는 데 3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옆에 새로 달았다?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새로 달고 그것을 폐기를 하지 않고 옆으로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관제센터를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관제센터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어떤 지자체에 하는 시설들은 거의 80~90%가 지금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줌을 당기면 사람 이것까지 다 보일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20% 정도, 정작 우리가 더 걱정하는 아이들 자리는 20%밖에 안 되어 있다라고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 1년에 주는 돈이 아까 내가 32억원이라 안 합니까? 작년 우리가 28억원인가 26억원인가 줬고 올해 32억원입니다. 그 돈 한 번 줄 돈만 하면 아이들 싹 다 바꿀 수 있는데, 80%나 되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화면도 안 나오면서 그 돈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조금 전 말씀에 그런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이것을 교체를 하셔야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담보를 하실 것인지.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지금 연계되어 있는 것이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학교 예산으로 이것을 교체하기는 상당히 단위학교에서 어렵습니다.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 제가 계산상으로 한 3억2,000만원 정도 하면 이 물건이 다 바꿔지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 수치로써.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 1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작년 1억6,000만원입니다. 그 작년 1억8,200만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 받은 것, 설치하고 이런 비용 빼고 지급해 준 돈만 이렇습니다. 이 돈 해도 그 돈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돈이 내려가서 우선 시급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다급한 게 있고 또 조금 더 지체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쓰든 안 쓰든 들어가는 인건비 32억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자리에 우선적으로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그게 맞는 것이지,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동되는 것은 최신형으로 200만 화소로 바꿔줬습니다. 연동 안 되는 것은 또 낮은 화소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하나 또 교육청에서 제가 확인한 결과가, 조금 혼돈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는 관제센터하고 한 초등학교 네 회선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것을 보는 데 대한 저장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인가 하는 전문용어를 쓰던데 그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처럼 어느 학교에 열 몇 개, 스물 몇 개 이러면 그 저장용량이 같이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 비용 우리가 다시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 지원청은 제가 볼 때 한 70~80%는 4대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인건비하고 기계 증설하는 이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진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학교마다 20대입니다, 우리는 18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실사를 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만 관제센터 등록되어서 가는 것인가, 안 가는 그 실상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원지청에서도 백 몇 십대 관제센터 연결된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간 8월 예산 중에 초등학교 9개 학교인가, 그러면 관제센터 연결이 되었느냐고, 지출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졌느냐고 두 번 챙기니까, 안 했데요. 왜, 200만 화소 기계를 바꾸어서 달아놓고 지자체하고 연결하려니까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호환성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교육행정에 내가 심한 말을 썼는데,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이들 안전 때문에 관제센터를 만들고 CCTV를 연결하려고 했는데, 질이 나쁘니까 고화질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 고화질의 기계가 내 지자체에 있는 그 기계에 호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기계부터 사놓고 달아놓고 연결시키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로 다 돌아갔어요, 진주는. 저는 감사가 아니고 정말 큰 지적을 받으셔야 될 내용들인데,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일모레 저희들이 교육청에 가서 감사 때 또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안 쓰면 교육청이 잘 못 하는 것이고, 바로 내린 지시인데도 따르지 않으면 지원청이 잘 못 하는 것이고,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느 분 말씀처럼 “나 1년 있으면 가고, 조금 있다 가면 끝이고, 임기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혹여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것은 앞으로 아이들 교육의 자리에 크나큰 문제이고, 제가 어느 지원청에서 우리 아이들 자살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듣고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자살률 1위 되는 이유가 일정 부분은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 일 같이 쳐다볼 자리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우리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하실 것이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앞에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작은 일 하나를 쳐다보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자꾸 내가 들어서, 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작은 것 하나가 때로는 전체 조직을 다 대변할 수 있는 내용들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충분히 그 이야기는 수긍되는 내용이고, 또 이것을 시급하게 바꿔야 되겠다고 표현을 하신 것은 맞습니까?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신 것 같으면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지요. 허나 이것은 우리가 쓰든 안 쓰든 나가는 돈이 1년에 32억원이라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헛돈이 되는 자리를 그냥 뻔히 보고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일을 방기하는 것 같고 심각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니까 내년 예산 어떤 식이든 조절하셔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까 3억5,000만원 같으면 한방에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위원님, 늘 이렇게 학생 생활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관제센터에서도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것은 자기들이 호환이 바로 된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바로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되는 기술을 진주에는 알려 주셔야 되겠습디다. 진주는 정확하게 달은 것이 연결이 안 되어서, 기계가 관제센터가 안 되고 학교 자체 내에서 돌립니다.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것은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업체마다 조금 달라 가지고 시간은 걸리는데 호환은 된다고 분명히 담당자가 이야기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보통 그 일을 하실 때 보면 지자체 담당하시는 분, 교육청 담당하시는 분, 업체, 세 사람이 만나서 화질, 위치 다 이렇게 의논해서 합디다. 그런데 진주만큼은 유독 달아놓고 해 보니까 연결이 안 된다는...

최진덕위원

왜 나를 쳐다보고...

장내웃음

옥영문위원

그날 진주 지역구를 가진 최진덕 위원님께서 진주가 교육의 도시이고 얼마나 잘한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정작 CCTV 때문에 난장이 났습니다.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예산 말고 교육장님 현안사업비로 특수학교 옆에 있는 남정초등학교에 최근에 1,100만원 지원해서 13대를 달은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

아니 과장님, 이야기 끝날 때 되어서 덧붙일 이야기가 있어서 덧붙이고,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옥영문위원

함부로 써온 것 마저 다 하시고 내려가세요.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세요. 우리 옥영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9대 때도 몇 번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화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지금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박승주 국장님도 과장 계실 때 내가 처음부터 30만 화소, 50만 화소 쓰면 안 된다고 몇 번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졌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 교장선생님 일어나셔서 보니까 서른 몇 군데가 관제센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들 자체가 개념을 잘 모르시거든요. 관제센터하고 학교 안에서 서브를 하는 그게 관제센터라고 착각하고 계시는데, 관제센터라는 것은 시·군에서 새로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용역원들이 다 있고, 거기 가면 모니터 상에서 학교 같으면 학교를 비추는 게 네다섯 개 비추도록 되어 있지, 서른 몇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원 개념부터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교장선생님들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담당과장이시니까 그런 것부터 숙지가 되셔야 일이 되지, 그냥 공문을 내려 보낸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들을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태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대, 20대씩 설치 안 해 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또 볼 수도 없을뿐더러, 그게 주는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학교마다, 그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서른 몇 대를 설치해 줍니까? 아닐 것이거든요. 다시 확인하시고, 교장선생님 조금 이따가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장선생님, 학교 확인하셔서 해 주시고, 정말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돈을 쓰는 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이런 일이 잘 안 생깁니다. 못 쓰는 것 달아놓고 돈 지급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진주 가서 저도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관심 있게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위원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교육장님.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안병학입니다.

최진덕위원

감사자료 97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교육공무원 범죄 이첩사안 처리현황. 교육장님 2015년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사항인데, 교육장님 오시고 나서 일어난 사항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아직까지, 오늘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만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것은 검찰청에서 넘어온 것이거든요. 2015년 9월 7일 보면 학교는 안 들먹이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상해로 1건이 넘어왔고, 2015년 9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넘어왔고, 2015년 9월 25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넘어왔고, 9월 25일 명예훼손, 9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 미조치해서 넘어왔는데, 교육장님 오시고 나서 몇 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검찰청 이첩된 것이 총 55건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찾았습니다.

최진덕위원

찾았습니까, 보고 계시지요? 여기에 음주운전 21건이고, 상해와 폭행이 8건입니다. 그리고 공문서위조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5건해서 총 55건이고, 2015년도에는 28건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3건, 이것도 반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진덕위원

여기 또 상해하고 폭행이 5건이 있고, 교장선생님들께서 뭐 그리 많나 싶을 건데 시간이 걸려도 각 교장선생님께 읽어드릴게요. 제가 왜 읽어드리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단순음주에 걸리거나 안 그러면 음주하고 도주하거나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큰 징계를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이번 11월 19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들 음주 하면 중징계를 하고 해임하라고 이번에 행자부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안 그러면 교육행정공무원들께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총 16년을 공부해 가지고 그나마 되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또 재수, 삼수 하셔 가지고 귀하게 되어서 시험을 쳐서 교사도 되고 교육공무원이 되셨는데 단순히 음주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폭행 때문에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테니까 교장선생님 가시면 학교 전 직원한테 반드시 교육하셔 가지고 정말 주의해 달라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55건하고 28건인데 너무 많아요. 제가 학교는 빼겠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1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0.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월 3일 상해, 2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월 17일 폭행, 2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2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월 11일 절도, 3월 3일 상해, 4월 14일 무고, 모해위증, 증거인멸, 4월 14일 무고, 모해위증, 4월 14일 감금미수, 4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4월 18일 폭행, 4월 29일 모욕, 4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5월 1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0.063%, 5월 7일 업무상 횡령, 5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5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5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5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5월 29일 명예훼손, 5월 29일 명예훼손, 5월 29일 폭행, 6월 5일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6월 5일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6월 5일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6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 등, 6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0.115%, 7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7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7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7월 31일 업무방해, 8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9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9월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9월 15일 공소권 없음, 9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0월 6일 특수협박 상해, 10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0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10월 30일 허위공문서 작성, 10월 30일 위증, 11월 3일 상해, 11월 3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1월 3일 허위공문서 작성, 11월 10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1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2월 2일 폭행, 12월 9일 재물손괴, 12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0.071%, 12월 17일 주거침입, 방실수색, 12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이것이 2014년도입니다. 많기도 많지만 이것이 어떤 것이 학교에서 일어났는지 교장선생님 대강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나마 계산해서 21건이 많다고 싶었는데 올해 보니까 더 많습니다. 2015년에는 28건 중에서 13건이 음주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학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1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건인데 공동주거침입과 공동상해가 있습니다. 2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0.108%, 2월 16일 공무집행방해, 2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0.118%, 3월 4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0.068%, 3월 30일 업무상배임, 사기, 사기미수, 4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4월 30일 낙태, 5월 1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0.115%, 5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5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0.107%, 6월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6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6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7월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7월 31일 업무방해, 8월 20일 상해, 8월 26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8월 26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8월 4일 도로교통법 위반, 8월 6일 명예훼손, 9월 7일 상해, 9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9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9월 25일 명예훼손, 9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이렇게 총 2015년도 28건인데 물론 경상남도의 제일 큰 도시이고 제일 큰 교육청이 창원교육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 16년을 공부해 가지고 공무원 되려고 임용고시를 치든지, 교육공무원 시험을 치셨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해서 직장을 잃으면 얼마나 허무하고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교장선생님들 꼭 가시면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높은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기소되었다가 내부종결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각하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원들이 그렇게 연루되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아주 엄격한 적용을 해 가지고 1차 적발 시에는 경징계입니다. 감봉, 견책까지 주고, 2차 적발되게 되면 중징계입니다. 파면, 해임까지 됩니다. 3차 적발되면 원천적으로 저희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배제징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아주 처벌에 대한 수위는 높아가고 있으나 선생님들께서는 아직까지 이런 책무성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어서 정말 부끄럽기 한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음주운전이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꼭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덕위원

교장선생님들,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3차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3차가 없어졌습니다. 단순음주라도 두 번하면 해임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고, 오늘 아침에 혹시 나오시면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모 시장님께서 시장실에서 올 1월에 50대 아주머니를 안아 가지고 징역 10월을 받고 오늘 아침에 출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진행 중인데, 성추행, 성폭력은 특히 말할 것도 없고, 다시 한 번 가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정말 음주 및 성추행 같은 것은 조심하시라고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교육집안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까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교장선생님 CCTV 관련해서 교장선생님, 알아보셨어요? (

종현

박종현현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현동초등학교 교장 박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학교에는 3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대하고 실내에 24대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설하면서 CCTV 36대를 설치하면서 12대는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까 교장선생님, 옥영문 위원님 답 하신 부분이 틀렸죠, 교장선생님이 잘 모르셨던 거죠?

종현

박종현현동초등학교장

제가 처음에 파악을,

학범

최학범위원장

학교 안에 있는 36대 전체가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된 것이 아니고, 그죠?

종현

박종현현동초등학교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행정에서 하는 관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연결된 것은 현재 12대란 말이죠?

종현

박종현현동초등학교장

예, 12대,

학범

최학범위원장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종현

박종현현동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2014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2014년도는 2,326여억원입니다. 2013년이라 했습니까?

서종길위원

2014년,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2014년은 2,326여억원입니다. 2013년도가 2,728여억원입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2,700억원이 아니고 2,170억원입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까지 다 해 가지고 끝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래,

서종길위원

국장님, 2014년 자료에 보면 2,117억원 되어 있는데, 2700억원이 맞아요? (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4년도 예산은 제가,) 그냥 계세요. 그다음 2015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아, 제가 잠시 착각 했습니다. 2014, 2015, 2016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2,728여억원이고요, 2015년 올해 예산은 약 400여억원이 감축되어서 2,326여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심의는 안 봤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3,015여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억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서종길위원

자료에 보면 2014년 2,170억원 되어 있고,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이 2,162억원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아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제가 외우고 각인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국장님 자료가, 교육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일단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감사합니다.

서종길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승주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2,162억원은 1회 추경이 확정된 그 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드린 것은 2회 추경까지 넣어서 표현된 금액입니다.

서종길위원

2014년도는 이미 결산이 끝나서 금액이 확정이 되었는데,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2014년도는 2,728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172억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저희 감사자료 되어 있는 부분은,

서종길위원

나중에 해명 별도로 해 주시고, 정말 교육장님쯤 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되면 자기 학교 예산이 얼마인지, 정말 담당자들이 가서 행정실장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라고 일부러 교육장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2014년도 자료면 확정이 된 자료니까 정확하게 내줘야죠. 국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은, 국장님 나오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산과장 하시면서 본청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면서 그 교과용 도서를 공문받아서 도 전체에 보면 100억원을 사장시켜서 반납을 안 시켰는데, 창원이 예산 87억원 중에 44억원을 반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공문이 내려오니까 20억원만 반납한 이유가 국장님, 본청 주무과에 예산과장까지 하신 국장님이 정말 가서 뭘 잘 가르쳐 드려야 할 것인데, 8월에 금액이 확정이 됐으면 40억원 반납 조치를 다 해야지, 왜 이것 20억원만하고 23억원은 남겨놨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그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든지.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불용액이 23억7,600만원인데,

서종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변명하시지 말고, 이 돈이 8월 말에 확정이 됐으면, 도 본청 예산과장 하시고 나오실 때 돈이 없어서 그만큼 난리인데 김해하고 창원이 지금 돈을 23억원을 왜 쥐고 있냐 말이에요. 이게 돈이 확정된 돈 아니에요?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 도서용 교과는 2016년도 당해연도 지급하는 게,

서종길위원

국장님, 2016년도 예산은 별도 편성이 내려오면 2016년도 예산만 집행을 하면 되지, 그리고 이게 2016년도 편성된 예산은 내년에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리고 이게 금액이 확정되고 나서 교과서 대금 나중에 줘도 되잖아요.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런데 왜 반납 안 해요?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반납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교과용 도서 23억원이 불용되는 것은 아마 도교육청의 입장도 있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23억원에 대한 금액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국장님, 불용처리 안 하고 반납 안 한 게 잘했다 이 말입니까?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래 반납을 왜 안 했냐 이 말입니다.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다만 지금 현재 도교육청 예산 관계는 정확하게 내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도교육청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불용될 경우에는, 도교육청 예산담당에서 그 금액을 전 시·군의 불용을 다 받았을 경우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국장님,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이 돈이 지금 23억원이 앞으로 교과서 대금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돈 다 지불됐죠, 8월 말로?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예.

서종길위원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변명은 저는,

서종길위원

23억원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반납해야죠. 이제 23억원이,

서종길위원

왜 그래 반납을 안 하고 자꾸 변명을 하시냐고요, 국장님이 되셔서. 옛날에 본청 하셔서,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아니, 저는,

서종길위원

왜 국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질의를 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본청에 돈이 없어서 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 돈 2,000만원, 3,000만원 못 줘서 난리인데 23억원을 그대로 쥐고 있고, 김해에도 13억원을 그대로 쥐고 앉아서 지금 이 교과서 대금 자체를 갖다가 돈을 100억원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모레 국장님 나가시니까 후배들, 계신 분들한테 업무 정확하게 잘 가르쳐서,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 돈을 저는 본청 예산 감사 가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8월 전반기에 반납하는 돈들은 반드시 다 그 교육청으로 다시 내려서 예산 집행을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안 하니까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돈을 반납을 안 해요.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할 때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과다하게 예산 불용액이 쳐질 경우에는 삭감 요구를 합니다.

서종길위원

이것 지금 2014년도는 보면 87억원 편성해서 86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올해는 예산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집행액 중에 기성금 비율이 2015년도는 64.9%, 그다음에 2014년도는 59.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국장님, 답변하시려 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책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입니다.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예.

서종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자꾸 변명하시냐고. 지금 2016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2015년도가,

서종길위원

2016년도 것이 얼마나 되냐고?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2016년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종길위원

자료 없습니까?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예.

서종길위원

또 2016년에도 혹시 똑같이 편성한 것 아니에요?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변명 같지만 지금 현재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때는 추경에 삭감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도 도에 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도의 예산에서 지금 현재 불용액을 받아줄 적에는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활용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종길위원

제가 도에 이 예산을 받으면서 불용액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했냐고 하니까 그냥 확인도 않고 20억원 막연히 받았대요. 국장님 담당 예산과장 하실 때 직원들 교육이 통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남았으면 얼마가 남았는데 얼마를 반납을 했는지 사유를 밝혀서 해야 될 것인데, 무슨 돈을 반납했는지 이게 정확하게 체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반납하고, 담당자 자기 반납하고 싶으면 반납하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음에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반드시 반납하셔야죠.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이런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다음에 작년 2014년 예산은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고대훈입니다.

서종길위원

과장님, 올해 3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잘 모르시겠네요? 그래도 공부 좀 해 왔어요?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에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왜 과장님 나오시라 했냐면 실무는 주로 과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2014년 이월액 중에 사학재정지원액,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이월액 중에요?

서종길위원

예, 예산 절감 1억5,000만원 이것 혹시 과장님이 작성한 것 맞죠?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별도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말씀이죠?

서종길위원

예.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2014년도에 불용액 1,000만원 이상하고,

서종길위원

지금 학교사학재정지원에 2억9,0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그중에 보면 예산 절감 1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1억5,000만원 예산 절감 그 내용, 어떤 사유에서 돈이 예산 절감이 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사학지원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아, 잠깐만요.

서종길위원

이 표 없어요, 이 자료? 내가 자료를 내 이름으로 요구를 한 지 한 4~5일 됐는데?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잠깐 자료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그 내용을 모릅니까?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사학재정 학교운영지원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종길위원

예.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2억5,500만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서종길위원

1억5,000만원.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2억5,000...

서종길위원

1억5,000만원.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1억5,000만원요? 혹시 페이지...

서종길위원

12페이지.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12페이지요? 12페이지는 없는데...

여영국위원

주무관 계시면 보좌를 해 주시지.

서종길위원

모르면 다음,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사학지원,

서종길위원

과장님, 자료 뽑으면 금액이 크면 공부를 좀 안 해요? 과장님, 전에도 이 업무 보셨습니까?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예, 종전에,

서종길위원

전임 어디서,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고성교육지원청에서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다 왔는데,

서종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모르시니까 또 다음 질의할게요.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예.

서종길위원

16페이지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돈이 8억4,000만원이 남았죠?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예, 8억4,400만원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중에 집행잔액이 보면 16페이지 8억3,000만원이 남았어요.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8억3,000만원 남은 금액 혹시 내용을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이것은 교육시설환경사업인데요. 주로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정산 등등으로 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것을 왜 과장님한테 묻냐 하면, 낙찰차액 같으면 전반기 입찰하고 후반기 입찰해서 쭉 해서 낙찰차액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원 편성이 됐는데 낙찰하니까 8,000만원이더라, 그러면 2,000만원이 남았죠?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2,000만원 남았으면 그것도 전반기 돈 같으면 반납을 해서 우리가 받아와서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안 계실 때 이 돈들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가만히 있어요. 8억원이란 돈을 왜 갖고 있냐 말입니다. 아까 CCTV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돈이 없어서 학교에 CCTV를 못 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 주라고 하는데 돈이 남아서, 매일 돈 없다 하죠?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적사업인데,

서종길위원

앞으로 이제 사고를 바꾸세요.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1억원 이상 남은 돈은 다 반납해요.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납이라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계속 쓰시는데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서종길위원

예산삭감조서 올려서,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추경에 삭감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서종길위원

삭감시켜서 올리란 말입니다.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반납하라 이 말입니다.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내년에 또 볼 테니까 과장님 있는 동안에, 하여튼 저 있는 동안에 돈을 반납시켜서 그 돈 다시 받아와서 다른 데로 쓰세요.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래서 작년에 업무를 안 봤지만 과장님을 일부러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겠습니까?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내년에도 가서 3월에 예산이 낙찰되어서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계신다, 그대로 반납조서 봐서 그때는 과장님, 챙길 수 있죠?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적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제발 옛날 관행대로 하시지 말고 바꾸세요.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예, 제가 개인적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어느 목적사업비를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사업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침이 좀 바꿔지면 좋은데, 그게 법률적인 어려운 조금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본청 감사할 때 아마 정책관 보고도 이 이야기, 8월 이전에 반납조서 들어간 돈들은 그 교육청에 반드시 다시 내려서 쓰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예.

서종길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훈

고대훈교육재정과장

예.

서종길위원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유치원 원장님들 와계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거의 지적당하는 게 교장선생님들하고 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행정실장한테 도장을 맡겨놓고는 관심을 안 갖고, 지적당하는 학교는 계속 지적을 당해요.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나중에 각 학교별로 제가 몇 군데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 걸릴 자료들이 계속 도청, 본청 감사에 계속 걸립니다, 도교육청에, 또 감사원 감사에 자료 걸리고.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 예산 제일 큰 학교별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원한별유치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마이크 주세요. (

득선

주득선창원한별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원한별원장 주득선입니다.) 유치원 원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2년차입니다. 작년 3월 1일자로 부임 받아갔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한 9억7,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9억7,000만원이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올해 예산 9억7,9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은 한 7억8,000만원 되는데, 기억을 하시네. 혹시 한별유치원에 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를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받아서 지적사항이 뭐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올해 지적사항은 감사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산을 목적비를 조금 빨리 써달라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돈 나가면 원장님이 직접 다 결재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직접 다 이렇게 매일매일 결재를 하시냐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해유치원에 가니까 통장현액은 결산서상에 잔액이 9,000만원 되어 있는데 통장에는 2억1,000만원이 남아있고, 일일별로 결재를 하나도 맡지 않고 거꾸로 맞춰서 3월 자료를 전부 12월에 결재를 다 맡아서, 그래 제가 아마 본청에 가면 그 유치원은 본청에 다시 지시를 내려서 감사를 다시 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신다 하는데, 특히 유치원에 보면 회계 관념이 없어서 본인이 챙기지도 않고, 증빙도 챙기지도 않고 다 맡겨 놓습니다. 한사랑유치원이나 토월유치원, 진해유치원 내가 별도로 안 묻겠지만 정말 회계 관리 좀 잘하셔서 감사에 지적당하는 일 없도록, 그리고 돈 나가는 것하고 증빙하고 꼭 좀 챙겨보세요. 그래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지, 가만 놔두면 누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학교 예산이 아마 제일 큰 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송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어요? (

학병

고학병반송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반송초등학교 교장 고학병입니다.) 초등학교 중에 반송초등학교하고 호계초등학교가 예산이 지금 제일, 작년도 예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금년 3월 1일자로 반송초등학교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은 놔놓고,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는 29억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참 그래도 예산 천 단위까지 아시는 것 보니까 공부 많이 해 오셨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보면 행정실장한테 다 맡겨놓고 교장 마음대로 하고 찍고 나면 자기 책임 없는 것처럼, 감사하면 주로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반송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학교에 가면 돈 지출 원인행위 잘못해서, 또 지출행위 잘못해서 하시지 마라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다음 호계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혹시 나오셨습니까? (

재건

김재건호계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 있습니다. 호계초등학교장 김재건입니다.) 교장선생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4년 3월 1일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4년도 예산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약 38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나 돼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는 급식비하고 합쳐서 약 44억4,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장선생님 숫자에 아주, 교장선생님 숫자 모르시는데 작년 예산은 정확하게 맞추셨고, 올해 예산은 한 47억3,000만원됩니다. 그래도 교장선생님 예산 많이 아시는 것 보니까 학교에 다른 일도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꼭 결재 잘하셔서 회계 부분에 다른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중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제일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어요? (

우문

최우문마산제일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마산제일여자중학교 교장 최우문입니다.) 교장선생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4년 3월 1일자부터 근무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얼마인지, 천 단위까지 몰라도 되니까 작년 예산 대충 얼마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43억6,5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2015년도 예산이고, 작년 예산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난 예산은 이 예산보다 조금 더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한 47억5,000만원쯤 됩니다. 제일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도 예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행정실 직원이 몇 분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돈 지출 원인행위하고 나면 다음날 바로바로 결재를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바로바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지출 되고 나면 바로바로 통장하고 보셔서 아마 결재를 잘 좀 챙기셔야 될 것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월 1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잔돈 조금 한 몇 만원 나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하시고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은 교장선생님, 별도로 그때그때 결재를 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야 항상 보면 사고가 안 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가 아마 예산, (

용식

윤용식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교장 윤용식입니다.) 학교 예산 중에 마산여자제일고등학교 예산이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작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작년 예산이 한 13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억원이 아마 다른 학교의 중학교는 거의 한 서너 배쯤 되고, 고등학교 중에는 다른 학교보다 보통 한 40억원씩 더 많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통 한 97~98억원으로 평균 90여억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급식소를 신축했습니다.) 작년에 급식소 증축을 해 놓으니까 한 25~26억원이 늘어났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올해는 예산이 98억원이니까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하여튼 교장선생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을 하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가셔서 큰 금액 나오는 것은 체킹해서, 보면 계속 걸리는 학교는 계속 똑같이 걸려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창원경일고등학교. 창원경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안 나오셨어요?

승주

박승주행정지원국장

안 나오셨습니다.

서종길위원

경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늘 안 나오셨나 보네요. 제가 왜 이렇게 교장선생님을 호명을 해서 예산 제일 큰 부분만 말씀드렸하면, 예산 분야에 보면 어떤 교장선생님은 가면 행정실장한테 도장 다 맡겨버리고 거의 서류를 안 챙기니까 자꾸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또 정확한 예산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교장선생님들 가셔서 꼭 좀 챙겨서 다른 감사에 자꾸 학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학교 학급당 인원 먼저 질의드릴 텐데, 담당과장님.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지역사회협력과 서인호입니다.

여영국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쭉 보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저희들 초·중학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중학교 급당 인원이 차이가 좀 큽니다.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차이가 많습니다.

여영국위원

특히 창원에 같은 학군 내에 있어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물론 다른 타 농촌지역하고 비교하면 최고 적은 인원은 한 반에 3명도 있습니다, 산청에 가면 경호중학교인가. 이것 뭐 대책이 없습니까? 제가 쭉 보니까 급당 평균인데, 지금 현재 1학년 같은 경우는 학급 인원이 많이 줄어서 예를 들면 대방중학교 같은 경우에 35.8명, 또 쭉 보면 마산제일여중도 35명, 반송중학교 35.3명, 사파중학교 34.6명 이런데, 아마 지금 1학년 학생들 평균하면 39명, 38명, 40명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여영국위원

반면에 인근에 있는 신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4.6명, 안민중학교 24.7명 이렇거든요.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학습 받는 여건이 어떤 학생은 콩나물 시루에서 공부하고 어떤 학생은 널널하게 하고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느 특정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것보다는 인근 학교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노력해서 답이 나왔나요?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이런 비율로 갑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학급당 평균 인원이 한 40명 육박하는 데는 기준점을 잘라서, 창원시내 전체 평균 기준을 잘라서 30명이면 30명, 그 이상은 배치가 안 되도록, 아니면 그 이상이 배치되면 학급수를 늘린다든지 뭔가 이런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저희들이 그런 기준은 조금 탄력적으로 그런 식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탄력이라는 게 고무줄인데 너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특정한 학교에 학생들이 가고자 했을 때, 다 1희망 지역에 못 갔을 때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다 보니까 특정 학교에 많은 학생이 집중되어서 학급당 과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해야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방침은 저희들이 생각해서 인근 학교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추상적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학군을 조정한다든지, 예를 들면 현재 지금 평균 34명 이상 학교는 급을 늘리겠다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조정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영 답변이 그냥... 교육장님, 앉아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위원님의 그 지적은 저희들이 항상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만 저희 창원교육지원청만 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학급을 늘릴 수는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만, 왜냐하면 여유공간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급수를 늘려서 학급당 정원을 줄여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도교육청에서 교원 수급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군만 늘여놓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계약직 교원을 투입해서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 때도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계약직 교원을 포함해서 무기계약직 계약도 도교육청과 협의하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수급 문제와 그리고 지금 특정 지역은 학생이 몰립니다만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일체 감안을 하지 않고 학생수 대비 교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협력과장께서 섣불리 답을 못하는 것이 저희 창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나 초·중등교육과 교원 수급 담당자와 긴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물론 권한이 교육청에 있으니까 지원청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미 지금 보시다시피 도시지역도, 예를 들면 창원도 어떤 특정 구에 쏠림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도심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또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것이 전체적인 사회변화가 이렇게 수반되고 있는데, 계속 그래서 학생들이 몰린 학교는 몰리고, 비슷한 구역에 있어도 차이가 10명 이상 벌어진 학교는 벌어지고 급당 인원이,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계속 행정적인 한계, 이것만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는 지금 답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것을 강력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만 있으면 방법을 찾을 것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방, 안남, 사파처럼 학생이 과밀학급인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학교가 의무교육입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학생을 분산하는 방안도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라도 예를 들면 아까 신월중학교나 안민중학교 많이 있을 텐데, 여기는 스물 몇 명이란 말이죠, 24명. 이런 데는 30명 정도 맞추기 위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프로그램을 주든지, 이렇게 유인책을 써야죠. 예를 들면 안민동에 있는 엄마들도 안민중학교에 안 보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학교 차이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만 제가 2년 전에 창원 중등교육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안민중학교는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빠져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 자리에 계신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교직원들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지만, 정말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노력하여서 각기 자기가 소속해 있는 학교를 발전 시켜야 만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웃 학교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 아울러 행재정적으로는 도심에 비는 학교는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예를 들면 자유학기제를 6학기를 운영하는 형태를 취해서라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집이 마냥 가깝다 해서 그 학교를 진학한다는 의미보다는 학군을 헐어서라도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방향을 해서라도 학급당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든 식구들이 고민해 가지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학부모들 민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서 적어도 한 반에 지금 박근혜 정부 시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면 학급당 인원을 24명 기준인가, 21명인가 초·중·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맞춘다는 것이 공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이것을 고민만 하고 있고 문제점만 파악하고 있고, 발만 동동 구르고 답변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고 이래 버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면 또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위원님 외람됩니다만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학급당 정원은 채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학급당 교원을 배치했습니다만 지금 학생 수당 교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전국의 학생 수와 전국의 교원 수를 나누면 학급당 인원은 지금 18명인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라든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안전행정부를 보면 저희들이 처해 있는, 예를 들어서 과밀학급에 대해서 주는 것보다는 학생 수를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교원 수를 정하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대로 아마 18명 채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전국 평균을 내니까 도시와 농촌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가 그런 산수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나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구는 그런 농촌, 도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선거구를 짜지 않습니까? 2대 1이라든지, 3대 1이라든지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듯이 학교 학급 수나 이런 조정도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농촌에 한 반에 3명이라도 세 학급 유지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처럼 도시 지역도 너무 불공평하게 콩나물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이것이 여건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원론적 이야기만 해 봐야 답이 없는 이야기이고, 이런 현실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2016년도에는 어쨌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과밀학급 있는 학교는 반을 1개 더 늘려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몰리지 않도록 골고루 30명 내외로 되도록 분산 정책을 잘 펴 주시든지,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가을에는 학교지원과에 가서 최대한 교사 정원을 1명이라도 더 받아 와 가지고, 1명, 2명 늘어나는 그 선생님만큼은 과밀학교 쪽으로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에 제가 당장 내일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본청 감사할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할 텐데요, 하여튼 매일 매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여영국위원

1개만 더,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학교 신설 문제인데, 물론 지원청 권한을 벗어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자꾸 목소리를 높여야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주로 신도시 지역 예를 들면 북면 감계리라든지, 또 무동리라든지, 마산 현동이라든지, 또 진해 신항만 배후도시 배후 부지 아파트 이런 데 몇 천 세대의 아파트가 이미 건설이 되고 있고 예정이 되고 있는데, 물론 1개 확정되었네요. 북면 감계리만 2017년 3월에 초등학교가 설립이 확정되었는데, 이런 데는 중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무동 지역의 주민들이 중학교,

여영국위원

아니 감계.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감계는 내년도 3월 1일자로 한 군데가 개교 예정입니다.

여영국위원

중학교 말이죠?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이 2017년 3월에 감계2초등학교 설립하면 이쪽 수용 학생까지 다 감안된 중학교입니까?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내년도 설립될 중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2018년도 이후에는 그 지역에 아파트가 더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수용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영국위원

미리 대책을 세우셔야죠.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그래서 창북중학교 재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영국위원

어디입니까, 율하에 수남초등학교 사태 잘 아시죠?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여영국위원

증축하고 또 증축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예측을 했더라면 저런 일이 없는 거죠. 이미 이것은 앞으로 예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이후에 기존에 있는 중학교로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셔야죠.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여러 차례 무동중학교, 올해 9월에도 한 번 올렸습니다. 이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중학교가 필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결정권은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별 학교를 신설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실하다는 것은 느끼지만 위에서 예산의 뒷받침이 못 되는 바람에 못 세워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산 현동도 문제고요.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역시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용원 신항만 북측 배후부지,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거기에도 9월에 올렸습니다.

여영국위원

여기에도 6,800세대가 들어서네요.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계속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영국위원

진해 풍호동은 2,000세대인데, 설립요구는 있는데 이것은,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풍호 쪽에 거기는 냉천 쪽인데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장천초등학교, 아마 그거 일 겁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을 만약에 어떻습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문서만 올리고,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문서와 저희들이 모든, 항공촬영 된 사진까지 다 해 가지고 올립니다. 그 지역에 개발된 사항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여영국위원

그러면 심의결과를 기다립니까?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뒤에 말씀하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문서만 올리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 지역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현동지구에는 이주영 의원님을 만났고요, 그다음 여기는 강기윤 국회의원사무실도 찾아갔고,

여영국위원

아니 봐 보세요. 지자체장님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구에, 국회 예산 확정될 시기 되면 올라가서 삽니다. 담당과장이나 이런 사람, 물론 여기는 도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출장 많이 다니신다고 지적이 많았는데, 이런 일로 출장을 가십시오. 가셔서 정부 관계자나 또 여기에 상당한 결정권,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만나시고, 이렇게 현실을 말씀드려야죠. 이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냥 행정적으로 앉아서 문서 올리고, 이것을 좀 벗어나자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다음 저기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철강터 마산에,

인호

서인호지역사회협력과장

가칭 율목중,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회원중학교 옆에 부영아파트 건립,

여영국위원

예, 부영아파트, 그것은 여기에 없어 가지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거기는 사업이 소송이 하나 붙어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입주세대라든지 결정이 안 되어서, 부영이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창원시에서 허가한 세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경남도에서?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런데 하여튼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부지를 그쪽에 내 달라고 하는 중에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쪽 신마산 지역에 교육장님, 신마산 지역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여자중학교 없는 것 알고 계시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신마산 지역 여학생들 어디로 갑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지금 현재 신마산 월영, 동아, 현대아파트 여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것은 산복도로에 있는 제일여중, 그다음 성지여중, 일부는 의신여중까지도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합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운중학교에서 제가 교감을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할 때 인근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해운중학교가 교육환경이 최고입니다, 제 기준에는. 왜냐하면 주변에 유해업소도 하나 없고 체육공원이 있어서 아주 공부하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만 요즘 아이들한테는 인근에 학원이라든지, 기타 오락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피 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오죽 했으면 남녀공학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학생 수용을 할 때 우리가 공립 위주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해운중학교에 남녀공학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제일여중과 성지여중에 대한 학교 감소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도 저 아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해운중 교감으로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창원교육청이나 그 당시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앞으로 월영 부영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노력하여서 여자중학교 터도 하나 했으면 하는 그것은 제 욕심입니다만 사업자 측에서 어떻게 저희들하고 협의할지는 아직까지 의논된 바는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신마산 지역에 있는 남자중학교 2개를 남녀공학으로 하면 옆에 있는 제일여중이나 성지여중 이쪽에 학생이 줄어들어서,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수용이 그렇게 됩니다.

여영국위원

학급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제가 솔직히 말씀해서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게 맞나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학이,

여영국위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제일여중이나 성지여중도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면 뭔가 수용하는 데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이 제일여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건물의 재건축 문제를 논해야 될 지경이고요, 성지여중도 여고와 같이 교지를 쓰다 보니까 협소한 상황에서, 하여튼 신마산 지역이 지금 교육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현재 리모델링을 만약에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경비를 계산해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 그 2개 학교가 낡은 학교여서 언젠가는 재건축에 들어가야 될 시기에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할 바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학부모님들의 정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남녀공학을 통해서 우리가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서로를 존중해 주는 이런 교육을 따질지 모르지만, 역시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남학생은 남학생답게, 여학생은 여학생답게 하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마산은 창원과 달리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설되는 학교는 모두가 다 남녀공학으로 갑니다만 그동안 육십 몇 년, 칠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를 그렇게 갑자기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제일여중하고 성지여중은 사립이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학급 수가 줄어서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객관적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기존에 학생들, 남자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제가 한철 부지 터 부영아파트 그쪽 말씀드린 것도, 혹시 거기 계획을 세울 때 여자중학교를 하든, 학교 규모를 크게 하든지 해서, 신마산 지역에 학생들 교육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뭔가 개선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 역시도 교육장님께서 안을 만들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누가 만듭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이것도 올해 안에 어쨌든 방법이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교장선생님들 정말 엘리트들, 고급인력인데 여기 다 모셔놓고 밑에서 오늘 10시 반까지 하자고 하고 왔는데, 오늘은 오래 하면서 토론을 해 봅시다. 동료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질의하시고 교장선생님들이 답변하는 것을 제가 보는 마음과 눈으로는 굉장히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학교를 총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진해에 있다 보니 진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 다목적강당 진해남중이죠, 교장선생님? (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 몇 년 걸렸다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3년 걸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하세요,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2년,) 답변 잘 하시려면 이리로 나오세요. 나와서 얘기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11시까지 가야 됩니다. 인사하세요.

진해남중 변성규입니다.

이상철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강당을 짓는다, 도서관을 짓는다 하면 미리 여기가 고도제한이 걸리느냐, 그린벨트에 들어가느냐, 도시계획에 들어가느냐 그 검토는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도제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때문에 지금 3년을 끌었다 하는데, 이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먼저 죄송,

이상철위원

잠깐만, 답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설계도면이 나왔다가 시나 어디에서 관공서에서 고도제한이 걸리니까 다시 설계도면을 변경하라고 했어요?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일단은 고도제한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관계는 2011년도부터 쭉 협의를 해서 오면 해 주겠다 되어서 고도제한은 2013년도부터 해서 8월에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육관을 운동장에 지었습니다. 전부 다 지었는데 운동장이 그린벨트인 것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인 설립은 1954년도에 됐습니다. 되다가 이사장이 바뀐 것이 2002년도 5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몰랐다는 것이지요. 완전하게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언제 알았냐 하면 설계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부임 언제 하셨죠?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2014년 7월 1일자에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이렇게 되면 답은 안 되겠네요. 그전에 교장선생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정년퇴임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퇴임했습니까?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의회에 존경하는 의원님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지만 이것이 병폐입니다. 전달도 하셔야 되고 처음에, 저도 지금 집을 짓고 살아요. 제가 땅을 사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는데 하기 전에 내가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짓겠다, 도면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이게 허가가 이렇게 날 수 있느냐, 미리 이렇게 해서 내가 건설하는 사람을 불러서 돈을 주고 평당에 300만원 같으면 300만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교 부지를 사용하면서 건물을 짓는데, 그것도 학생들한테 필요한 대강당을, 다목적강당을 짓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가 교장이 바뀌어버리고 또 어떻게 되어서 3년 동안 이게 못 지었다 하는, 예산이 없어서 못 지은 것은 이해가 가요.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 잘못이 큽니다. 그 이사장하고 마찬가지예요.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선의의 관례대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 자체가 태풍 불어와서 됐는데, 1979년도에 태풍 2개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풍피해 복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장이 조성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어느 누구도, 전임 이사장은 알았습니다만 2002년도에 인수한 이사장께서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있을 수 있다 해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습니까?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예, 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교육장님,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시면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최초 임기는 4년입니다만 잔여 정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년을 우리가 만 62세를 기준하기 때문에 부임하는 날짜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초 임기 보장은 4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초·중등 교장선생님들 연령이 다 다르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보다는 중등 교장선생님들 연세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상철위원

하기야 교장선생님 올라오기까지 일선 교사로서 열심히 하시고 나이가 되고 떠날 때 되니까 교장선생님 올라오셨는데 이게 사실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교육계는 잘 모르지만 교장선생님들 56~57세 되어서 임기 받아서 학교 오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교사들 좀 더 독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만 안주하고, 제 친구도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없습니다. 없지만 물으면 “내 이제 2년만 있으면 가는데, 3년 있으면 가는데” 이런 병폐가, 지금 교육현장 일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획기적으로 정년을 늘리든지 아니면 정년이 가까워진 사람은 페널티 적용을 많이 해서 돌릴 수 있는 이런 교육현장이 되어야 앞으로 미래 디지털에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들어가세요.

성규

변성규진해남중학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철위원

아까 여자 교장선생님한일여고입니까? 잠깐 나오시죠.

광옥

심광옥한일여자고등학교장

한일여고교장 심광옥입니다.

이상철위원

사립이죠?

광옥

심광옥한일여자고등학교장

예.

이상철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세가 얼마 정도 들어오느냐 물었을 때 아무리 사립에 이사장이 다 모든 것을 쥐고 있어도 교장선생님 같으면 쓰여지는 것과 인풋(input), 아웃풋(output),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알아야죠?

광옥

심광옥한일여자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제가 건물 6층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물으면 몇 백원까지는 몰라도 들어오는 금액은 누가 물으면 금방 대답합니다, 달세가 얼마 들어온다는 것은. 그 정도는 답변하셔야 교장으로 자격 있는 것 아닙니까?

광옥

심광옥한일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도록 하겠습니까?

광옥

심광옥한일여자고등학교장

제가 일단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정말 생짜 교장이 되어서 일단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지만 향후 남은 기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장으로서의 역할과 직무를 잘 수행할 수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아,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9월 1일 같으면 제가 너무 빠른 답을 원했네요. 들어가시죠.

광옥

심광옥한일여자고등학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철위원

진해고 교장님, 한번 봅시다. 저하고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진해고등학교 교장 조용인입니다.

이상철위원

사실 교장선생님 얼굴은 저보다 더 잘생겼어요.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한 5분 티타임을 했는데 교장선생님하고 서로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오해보다도 제 애가 거기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상남도 340만 도의원으로서, 더군다나 교육위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진해고에 좀 더 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화를 했는데, 또 교장선생님은 내를 무시해서 전화를 안 받고 제 이름을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진해고에 한 열두 차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교장선생님이 진해고를 운영하시는 것도 보고 내가 식당에도 몇 번 갔어요. 다른 것 다 좋으신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통을 이야기하면 전혀 교장선생님이 소통을 안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 동료선생들도 내 고향 동생도 있고 다 있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사실 제가 교장선생님이 집회하는 학부모들 할 때 제가 참석을 많이 했어요.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학교에 학부모들하고 운영위원회라 하는 게 있죠?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진해고 학부모 중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교장선생님은 스크랩 다 안 합니까? 전혀 그런 것 안 합니까?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340만 도의원이 해군 소령보다 못 해요? 그 이야기해 드릴까요? 해군 소령도 훌륭한 분이에요. 저 역시도 학교에 도움 주려고 발품을 팔고 왔다갔다 하는데 저를 단상으로 불러서, 제가 그것을 안 불러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너무 교장선생님은 특출 나게 좀 이렇게 말 많이 하고 뭐라 할까, 그런 사람들만 학교 운영에 많이 그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는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들, 특히 여기 오늘 진짜 훌륭하신 교장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예산이 우리가 얼마입니까? 이 예산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예산이 아니잖아요. 정말 쓰이는 돈은, 옛날에 탈무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지만, 요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아야 됩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교장선생님들 다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 2층에서 만나기 전에 저는 무시당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뵙고 서로 5분 이야기, 소통을 해 보니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내를 무시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됐고, 저 역시 또 한번 해 주고 싶었는데, 다가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고, 소통에 대해서 그게 좀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드리고, 그러면 교장선생님, 지금 진해고에 식수인원이 하루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식수인원은 거의, 거의 아니고 모든 학생이 식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답은 교육장도 할 수 있죠. 내한테 서울대학교 식수인원 몇 명인지 물어보세요. 거의 다 하고 있다 하면 되지.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그리고 학생이 지금 현재 1,019명인데 점심, 저녁에는 자율학습하는 학생들 포함해서, 점심은 전 학생이 다 하고 있고 저녁은 또 좀 적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철위원

오전에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 물을 때는 각자 학교에서 온 교장선생님들 학교에 전화해서 예산을 다 기억을 하셨는데, 식수인원이 중요합니다.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예,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기숙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기숙사는 190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140명입니다. 며칠 전에 수능 때문에 3학년들이 다 귀가를 해 버렸습니다.

이상철위원

이번 11월 11일에 2016년도 대학수능시험 진해고에 몇 명 봤습니까?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수능 인원은 314명,

이상철위원

그것도 틀립니다.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수능 인원이 312명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렇죠?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예, 수능 인원 312명,

이상철위원

그것은 안 봐도 교장선생님이 수능 본 애들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지, 그렇죠? 교장선생님, 들어가세요.

용인

조용인진해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

교장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오후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교장선생님들 정말 학식, 덕망 다 가지고 계신다 아닙니까, 교장선생님들? 어쨌든 아까 또 한 교장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계표를 보고 결재를 한다 하는데, 그것도 그 엄청난 예산을 40억, 50억원, 100억원 되는 것을 주일에 한 번 정도 결재하시고 보시고 확인하셔야지, 월간으로 이렇게 한다면 1년에 열두 번밖에 더 됩니까? 아까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감사장에서 적발되는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요. 어쨌든 교장선생님은 실장들이든 무슨 교무과장들이든 다 장악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막아줘야 만이 아들딸들이 고춧가루 한 개, 참기름 한 방울 더 먹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결재를 맡아서 그것을 봐서 교장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답하시는데 파악 다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한번 더 보시고 해서 체킹하고 다시 잘못된 것은 바로 하고 예산 수립한 것을 보고 아닌 것은 빠꾸시키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1년에 쓰는 게 얼마다, 우리 회사에 직원이 2,014명인데 집사람 생일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소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은 내 방에 가면 딱 적혀 있어요. 결혼기념일 되면 꽃 보내라고 내가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저보고 못 한다 하는 사람 있거든요. “저 사람 못 한다” 하는 사람 있는데, 파악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해고 교장님하고 잘 지내서 진해고 교장님이 나쁠 게 뭐가 있고 제가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은 자꾸 소통을 해야 된다고요. 교장선생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이 운영에 대한 이 예산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을 우리가 결정하려고 집행하려고 지금 여기에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100%는 답을 못해도 70~80%에 근접하는 답이 나와 주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최진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출장 갈 때 출장비 없이 가셨다 하는데 그분도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출장비 좀 더 쓰더라도 KTX 타고 갈 것 비행기 타고 가서 그 학교의 발전상, 그 학교의 학생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은 쓰셔야 됩니다. 그분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돈을 많이 써서라도 학교의 발전, 학생들이 잘 커서 좋은 대학갈 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게 교장선생님의 책무 아닙니까? 교육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교장선생님들 공모제라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장공모제는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많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교육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우선 공모제의 기본요건이 그렇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신 교장선생님 뒷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교장선생님께서 정년퇴직을 하시면 1차적으로 공모학교 대상이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약 50%까지 끌어올리라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30%선도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단 공모제 대상학교로 지정되는데, 이제 학교 구성원들의 의향을 또 묻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동창회 등등 의견을 수립한 것을 토대로 도교육청에서 초등·중등별로 해서 공모제 학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경남 관내에 공모제 해서 교장선생님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경남 도내 숫자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창원만 하더라도 초등이 한 17개교, 중등도 한 10개교 정도, 고등학교도 지금 한 5개교 정도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감선생님 하시다가 바로 공모제에,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아닙니다. 공모제는 개방형, 내부형, 초빙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교장자격증을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는 내부형이 있고,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거제공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부형 같은 경우에는 교감선생님과 같이 교장자격증만 있어도 응모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맡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오늘 많이 바쁘신데도 여기 와서 계시는데 우리가 경남교육이 잘 되어 보자, 또 그다음에 창원교육이 잘 되어 보자 하는 이런 바람인데, 여하튼 그 바람에 부응 좀 해 주시고,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하튼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야, 즉 말해서 그게 소통이거든요. 하나가 되어야 교육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장선생님이 똑똑해도 혼자 똑똑하면 뭐합니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뜻에서 제가 끝으로 천당하고 지옥을 설명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옥은 나쁜 데고 좋은 일하면 천당간다 하죠? 여기서 지금 다 돌아가셔봐야 지옥이 어떤지, 천당이 어떤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한 명이 먼저 염라대왕을 아뢰옵고 “빨리 좀 죽고 싶습니다”, 단 나이가 40살이 되어서 죽는데 천당하고 지옥부터 구경 좀 시켜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염라대왕이 보니까 참 기가 찰 놈이거든, 아직 40살밖에 안 살았는데. “그래 좋다, 그러면 니 지옥하고 천당 구경시켜 줄게” 이렇게 됐어요. 갔어요, 이 사람이. 지옥부터 딱 들어가 보니까 큰 원탁에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얼굴이 몰골이 되어 있어요. 손에다가 각목을 다 묶어놨어요. 지옥 가니까 전부 다 자기 것 자기가 떠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각목을 묶어놓으니까 이 관절이 접혀집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꾸 땅에 다 떨어져버리지. 그러니까 음식을 3일이고 4일이고 못 먹으니까 얼굴이 몰골 될 것 아닙니까? 얼굴이 저처럼 빼싹 말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당에 한번 가봤어요. 천당에 가니까 똑같이 각목을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조우성 부의장님처럼 얼굴이 윤기가 나거든요. 여기 과장님처럼 얼굴이 윤기가 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이 젊은 사람이 쳐다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먹여줍니다. 관절이 안 접혀져서 자기는 못 먹어도 조우성 부의장님이 저를 먹여주면 저도 또 먹여주고 서로 이렇게 천당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교장선생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교육장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창원시 전체 학생들 하고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같이, 교육위원도, 저 또한 여하튼 창원교육청에 밀알이 되도록 하겠지만 존경하는 교장선생님들, 진해고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잘못했다기보다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섭섭했는데 대화를 나눠 보니까 소통을 해 보니까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화 나눴고, 여하튼 좀 더 다른 교육청보다도 경남이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창원교육청이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하면서 교장선생님들 섭섭한 게 있더라도 넓은 학식으로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러나 저도 일대일로 만나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박종훈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도 담겨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 스스로가 다 함께 같이 가면 아마 조금 소원한 부분들도 다 풀리고, 교장선생님들도 도의원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도의원인 저희들도 교장선생님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중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석

정우석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정우석입니다.

옥영문위원

며칠 전에 다른 지원청에 가서 질의를 하고 답변석에 계시던 선생님이 들어가시면서 준비를 해서 왔는데 순서대로 안 물어서 내가 제대로 답을 못했다고 하시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답변석 자리가 조금 넓어야 될 게 나오시는 답변자들이 자료를 이만큼 들고 나오시는데 때로는 찾다가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넓게 펴놓고 이런 이야기하실까 싶어서, 다음에는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예.

옥영문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감히 앞에 오랜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또 교육의 환경을 쳐다보는 눈이 다를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동북공정 관련 담당 맞으시죠?

우석

정우석중등교육과장

예.

옥영문위원

제가 먼저 글을 하나 읽고 싶은 게 동북공정 대비 교육 추진 내용 중에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동북공정 대비 교육 내실화를 위해 중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지도자료를 만들어 보급합니다. 해서 전 중·고등학교 2시간 이상 동북공정 대비 교육을 권장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도교육청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 계획에 반영해서 연간 2시간 이상 의무화한다, 모든 교사연수 시 반드시 교육한다 이런 강화 쪽으로 어쨌든 동북공정 바로알기,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화하자라고 해서 도에서 방침이 내려오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 거의 2013년 연말에 책자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정작 책이 나오기 전 2013년도는 지금보다 세 배 더 교육을 했었고, 작년에는 반으로 떨어지고, 올해는 더 반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학생들 내지는 가르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사관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식민사관이 되었든, 동북공정이 되었든, 우리 역사의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깊이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셔서 이런 수업 자리가 이런 내용들이 줄어든 것인가,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어서 이런 자리가 생긴 것인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석

정우석중등교육과장

창원 관내 중등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후손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교육은 2012년에 처음 제기가 되었고, 2013년도에는 아까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과 횟수 103회, 비교육 38회로 많았는데, 2014년, 2015년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약간이 아니고 반씩 떨어지면...

우석

정우석중등교육과장

그러나 우리 관내 선생님들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 하신 창체활동을 통해서도 동북공정 수업을 2시간씩 하는 학교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의 정도는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첨부해 드린 2013학년도 용원중학교 구경모라는 선생님의 지도안이 아주 잘된 케이스를 제가 붙여서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민족, 그리고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이 심화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국가들 간의 공동체 형성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잘된 교수활동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관내 모든 중학교에 잘된 학습지도안, 그리고 교수활동 내용을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내 선생님들께 철저하게 우리 역사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용원중학교 교사 구경모 지도안’ 이렇게 나온 내용 같은데, 이분이 엊그제 김해 가니까 장학사를 하고 계십디다, 그분 맞죠?

우석

정우석중등교육과장

예.

옥영문위원

자기 말로는 “자기가 막내가 되어서 서류준비 하는데 열심히 다닙니다” 그분이 사회선생님이신 모양인데,

우석

정우석중등교육과장

또 창원중앙여고에 김순숙 선생님,

옥영문위원

뒤에 내용은 잠깐만요, 제가 먼저 묻고... 이런 선생님 지도와 나름대로 역사 교육 자리, 그다음 동북아, 독도 문제, 현안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하셔서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이번 8월 15일자인가 중앙일보에 보면 그분이 이상일 국회의원인가 새누리당에 계신 분인데, 미의회가 요구한 한국의 고대사 부분을 우리 국가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답을 보내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4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국가의 세금을. 거기 갖다 준 내용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동북공정 그 내용 그대로를 미국에 납품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역사의 자료가 맞느냐고 그 국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처음 배웠던 것이 한사군 같습니다. 그 자리 배경이 지금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대동강 유역, 함경도 이런 부분 자리가 다 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달리하는 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달리 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관점이라는 것은 각각이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수의 국민들이 판단할 내용들인데, 지금 논란에 있는 국지주의니 마니 하는 이런 이야기를 어렵게 제가 드리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자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역사 바로 알기라는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인데,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개개인에 따라서 무게를 두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가 비교가 안 되어지면 횟수가 되었든 우리가 시험을 쳐서 성적을 내는 것처럼, 횟수가 차지하는 드러내는 의미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1년이 가면서 뚝뚝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약해진, 다른 지역은 증가하는, 때로는 “많이 강화 되어져서 각각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자료상에는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석

정우석중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컨설팅이나 장학지도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여러 선생님들의 이런 학습지도안처럼 “우리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라는데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에게 제가 하나 물을게요. 그럼 동북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석

정우석중등교육과장

저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아서 전문가적인 식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역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후세들이 해석하는 과정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와의 대화가 역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펙트에 근거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선대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의식이 일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까, 어른들이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국사를 배웠고,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께서도 그랬을 것이고, 저희보다 10년, 20년 후배들도 다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의식이 대부분은 바로 서 있고 또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량들이 지적인 바탕이 있어야 소위 중국의 땅 안에, 영토 안에서 진행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영문위원

혹여 제가 잘못 들으면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가 배울 때 국정으로 배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만한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중심을 갖고 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와중에 국정으로 가는 게 맞다는 전제로 가시는 이야기인지,

우석

정우석중등교육과장

제 말씀은 학문의 방법만 말씀드린 겁니다.

옥영문위원

그런 측면에서 다시 내가 앞에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게, 저도 우리 과장님도 동북공정 중국 쪽에 이야기하면 한사군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 일본 식민사관 이야기를 하면 임나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역사는 한사군이 설치되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인 것처럼 저나 선생님이나 그때 낙랑군의 위치가 어디냐, 그게 답으로 시험지에 썼던 그 시절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는 관점에 있어서 좋은 역사, 계승 받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어렵고 힘든 사항부터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달달 외워야 되는 그것이 맞는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으면서, 아까 관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사군을 지금 우리가 대동강 유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과 100년밖에 더 됩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소다스케치인가 하는 그분들 학술, 이렇게 해 가지고 대동강 유역의 자리를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있던 여러 가지 현장에 있던 책들은 전부 요동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병기해서 이렇게 보는 눈도 있고 이렇게 보는 눈도 있다,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특정한 자를 뭐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석

정우석중등교육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 내지는 다양, 한류라는 게 다양성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게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아이들에게도 전부, 어제 수능을 치고 대학을 잘 가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다 말을 하는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 또한 아이가 대학에 가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전문적인 학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대학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직업 중에 굳이 대학을 가야 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배려해야 될 만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크라고 하면서 정작은 내 혼자 잘해야지, 니 잘해야지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동북공정 부분을 더 한 번 강조드리고 과장님을 뵙고 질의를 드린 것은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고, 허나 역사라는 것이 옛날의 일 같지만 지금의 일이고, 이것이 또 미래를 쳐다보는 바로미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잘못된 일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생겨졌는가를 짚어보고 다시 실수 안 하도록 하는 그것이 역사를 바른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생기고, 엊그제 낚시 갔던 사람 죽는 자리가 있고, 또 40년 전 통영앞바다에 보면 해군들이 159명이 빠져 죽는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 잘못이 일어났을 때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진단하지 않고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준비를 안 하고 챙기지 않는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커 가는 초등, 중등 아이들이 지금 처해진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 국가가 이때까지 했던 것, 오다가 보면 근현대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진 부분,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도할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인식들을 좀 더 학교 쪽에서 심어주고 스스로가 못 느끼니까, 이런 계기를 자꾸 줌으로 해서 내 나라, 내 역사, 나라사랑이 별개가 나라사랑입니까? 국기 단다고 나라사랑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내 민족, 내 땅 이것이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학교에서 해 주시는 것이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동북공정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석

정우석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께서 동북공정을 행정사무감사 모든 지역청에서 질의를 왜 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오늘 진심을 저희가 충분히 전해 들었고, 또 교육행정에 일단의 책임이 있는 중등교육과장으로서 후세들이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글로벌 세상에서 지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정우석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위원

제가 오늘 교장선생님들 쭉 앉아 계신 것 보고, 초반보다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천, 남해가 하도 많이 주무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 아마 본청 감사 때는 사천, 남해는 다시 교육장님이 오십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계시면 일부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는 잠이 옵니다. 그런데 주무시지 말고 살짝 밖에 나갔다 오십시오.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저 입장이 되어서 보면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장님 보고 계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실까봐 안 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말 감사 지적을 하려고 학교별로 호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교장선생님들이 제 말씀을 잘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교장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만 쓰시면,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학교별로 계속 한 10건씩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학교는 호명을 안 하겠습니다. 마산 어디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행정실장이 돈을 지출하고 나서 일계표를 작성을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 18억원을 지출하면서 일계표가 없어요. 돈이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를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담당이 가고 나서 다음 담당이 1년 뒤에 일계표를 다 만듭니다. 그 건수가 몇 건인지 압니까? 1,500건입니다, 1,500건. 교장선생님들 정말 시간, 나중에 한 달 결재하시지 말고 직원이 결재 오면 거기 놔두고 가시라고 하고 한 번씩 보십시오. 그래야 착오가 없어서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지, 왜 이렇게 자꾸 지적을 당하시냐고요. 읽어보면,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학교 공히 그래요. 공통적인 지적사항입니다. 그다음 모 고등학교에 보면 방과후학교에 교장, 교감선생님은 수당이 못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수당이 300~400만원이 계속 교장, 교감선생님 5만원씩 작성해 가지고 수당이 나갑니다. 학교 교육을 가는데 특수교육 가는데 일반 기능직공무원이 자기가 출장 가면서 자기가 특수직도 아닌데 수당을 받아서 돈을 200만원, 300만원 갖고 갑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교장선생님들이 업무 숙지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새고 감사의 지적을 당하고 경고를 먹고, 그분한테도 아마 경고 먹으면 지급도 안 되잖아요. 제가 정말 감사 사례를 쭉 들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박수 치신 것 보니까 빨리 마쳐 주라고 해서 거기까지 질의는 안 드리고, 제발 교장선생님들 학교 가셔 가지고 결재 서류 올라오면 놓고 가라 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보고 체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학교법정부담금에 마산공고하고 한일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일여고는 1년에 3억6,000만원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거의 9,500만원을 하셨는데 비율을 보면 25% 법정전입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마산공고는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계속 납부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100만원씩 납부하고 올해는 보니까 수입금액이 3,800만원이 들어오는데, 이 학교는 법정전입금이 숫자는 많습니다만 2013년도, 2014년 보면 60% 가까이 수입금액에서 납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규정을 보니까 정확한 규정은 없고,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납부하시는 것 같은데, 본청에 가면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든지, 법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 줘야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학교만 지정을 하였지만 나중에 본청은 자료 받아보고, 특히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제 이야기하는 말씀을 이사장, 이사회에 꼭 전하셔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제가 가는 곳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교원능력평가에 대해서 교육장님 잠깐 보입시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병학입니다.

조우성위원

종합결과보고서 아주 소상하게 잘 만드셨네요. 제가 일반교사에 대한 평가 참여 비율을 보니까 동료 교원은 95%, 학생 만족도는 91%, 학부모는 4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료 교원이 동료 교원을 상대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평균 4.96이 됩니다. 4.96 같으면 트리플A,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평균 93점쯤 됩니다.

조우성위원

학생 만족도는 평균 4.5이고, 이것은 A플러스, 학부모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동료 교원이 동료 교원들 평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해서 5점 만점에 4.96이 나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온정주의적인 동료와 동료에 대한 봐주기식,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준표는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영역별로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도교육청에서는 평가를 이런 것을 넣어달라고 손을 봐서 학교로 보내면 다시 학교에서 영역별로 % 부분은 구성원끼리 의논해 가지고 100점 만점 이렇게 정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은 제가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 언론에도 공포가 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공포해서, 제가 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각 시·도교육청이 공히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년에는 평가방법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는 이런 것도 제가 교육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 봅니다. 과연 배우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가 가르치는 선생님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교육적인 방법에서 과연 옳은 제도이냐,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특히 물론 요즘 초등학교 4, 5, 6학년 인지능력이 충분하죠, 예전의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있겠지만 초등학생이 배우는, 아주 맑은 바탕에 있는 학생들이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것 하니까 어느 지원청 가니까 박수를 막 주던데, 아니, 아니요. 제가 그것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동료 교원이 동료 교원을 평가하는 것, 제가 지적하기 전에 교육장님이 온정적인 평가가 아니겠느냐고 미리 설레발을 치시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100% 맞습니다. 100%거든요. 그리고 우리 창원지원청 관내 2014년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받아서 재교육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아서 교육을 받은 교원들이 몇 명 됩니까?

장내박수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저희 청에서 제가 부임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청에서 일단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재교육 대상자가 정해 오면 도교육청에서 다시 그분들을 소환해 가지고 소명기회, 또는 해명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것은 중등 같은 경우였습니다. 아주 생활지도를 엄하게 하셔 가지고 조금 몽둥이질을 했다 이러면 그냥 아이들이 그럽니다.

조우성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본질은, 몇 명 됩니까? 창원지원청에 2014년도.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재교육 대상자로 한 분이 올라온 것으로 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수능을 진행하는 가운데 마침 시간이 있어서 검토하는 중에 1명이 있습니다만 제가 중등과장으로 있을 때 그 1명은 유일하게 양산 지구에 계십니다. 그래서 담당장학사님한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창원에는 재교육 대상자는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은 본청 전체 교원 대상으로 1년에 적게는 6명이고 많게는 15명 됩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것은 단기교육과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물론 제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것은 교육부 지침이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교육부 지침이더라도 잘못된 제도 같으면 그런 목소리를 충분히 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이 힘을 합해서 이런 부분에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잘못된 제도라고 다 시인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육부 지침이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건의해서, 물론 내년에 좀 바뀌는 제도가 되었지만 저는 그것도 만족할만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해 보고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일선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 재교육 입소를 받는 교원 같으면 이런 평가가 아니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목소리를 잘 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 정말 급식, 앞에 무상 붙이면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 때문에 1년간 정말 우리 교육현장이 소용돌이 쳤고, 아마 그것이 올해로 끝이 나면 좋겠는데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창원지원청 관내에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히 초등학교, 또 창원시지만 읍·면 단위의 학교들, 굉장하게 많은 고충이 있었다, 학교장님도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심정일 것인데, 그런 중에 제가 미납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창원지원청 내 10개교가 미납률이 제로입니다. 얼마나 교장선생님이 많이 힘드셨겠나 하는 부분도 생각되면서, 그래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 지침은 지침대로 많이 따라 주는구나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일부 중학교나 일부 초등학교 같은 경우 5%가 넘는 학교도 다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더 없이 우리 교장선생님들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잘 지도 계몽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무상급식을 접근하면서 이런 문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2014년도에 창원지원청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2,728여억원입니다.

조우성위원

정확하게 잘 암기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 예산 2,728억원 중에서 학교급식으로, 여기는 식품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다 포함해서 급식과 관련되어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금액은 제가 외우지 못했습니다만 %로 따지면 21%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2014년도에?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2014년도에 비율이 25.2%를 차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2015년을 묻지 않고 2014년도를 물은 것은, 2014년도는 급식을 정상적으로 해 왔던 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교장선생님들 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 봅니다. 우리 창원지원청에 1년 예산이 2,728억원인데, 그 중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전체 금액이 얼마냐 하면 686억원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25.2%가 급식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과연 이 전체 예산 대비 25%를 상회해서 이렇게 무상급식이 그렇게도 25%가 상회하는 만큼 중요한 정책이냐, 물론 우리는 처음에 이것이 점심 한 끼 먹이기 위해서 출발한 제도이거든요. 우리 학교가 의무적으로 먹일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식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과연 교육현장에서 예산 배분적으로 급식에 대한 예산이 25% 상회하는 것, 우리 지원청 전체로 보면 많이 나가는 데는 29%, 적게 나가는 데는 16%입니다. 창원이 평균 25%니까 25% 평균을 보면 과연 우리 교육 정책에 있어서 이 급식이 25%라는 것이, 아마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접한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과연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 예산 대비해서 25%가 나가는 것이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현재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 많이 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입니다. 올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다시 회오리바람이 칠 텐데, 저는 적어도 학교를 경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무상급식 논쟁을 교육감님과 서로 잘 합의하고 저희도 그러겠습니다만 정말 한국에서 모델이 되는 교육·급식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학교현장이 예산 배분도 제대로 가져가 보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함께 고민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하면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분명합니다. 의식주 문제는 본인 책임입니다. 우리가 왜 땀 흘려 일합니까? 아이들에게 저는 땀 흘려 일해서 내가 먹는 이것 교육적으로도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들도 다른 생각 다 많이,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이것 사실은 교육현장에서 제 개인 소신이지만 저와 함께 동조한다면 그런 부분에 깊이 고민해서 학교현장이 이 무상급식의 논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교장선생님들이 잘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고민해 보자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장님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제가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말씀을 올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련해서 정말 교원들의 사기를 올려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이 급식에 대해서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의 어떤 개선책의 길을 또 하나 보여주셔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한영애위원

예, 감사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간단한 질의이긴 하지만, 오늘 신월고 교장선생님 안 나오셨죠? 그러면 사파고 한지균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파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제가 먼저 두 분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균

한지균사파고등학교장

창원사파고등학교 교장 한지균입니다.

한영애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학부형을 대상으로 감사장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장 내용은 ‘학생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미래를 밝고 아름답게 창조하는 소중한 씨앗입니다. 귀하는 가정형편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본교 학생에게 정성과 사랑으로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교직원 모두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앞으로 귀하의 더 큰 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10월 30일에 사파중학교장, 그리고 사파교장선생님께서 감사장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장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외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그리고 학교에 특별하게 공적사항이 있을 때 감사장을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파고는 몇 분에게 감사장을 드렸습니까?

지균

한지균사파고등학교장

사파고등학교는 다섯 분 드렸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물론 공적사항이 있겠죠?

지균

한지균사파고등학교장

예.

한영애위원

혹시 공적사항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균

한지균사파고등학교장

저희 학교 1학년 여학생, 동생은 사파중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한 내용이 있다 해서 학교에서 감사장으로 격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런 감사장을 드려도 드릴 것 아니냐 해서 일종의 공문 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훑어보니까 저희 학교 다니는 정 모 학생하고 사파중학교에 다니는 동생하고 상인회에서 몇 분씩, 우리 학교 애한테는 다섯 분들이 모여서 식대, 쌀, 교복값, 또 기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원비 이렇게 해서 지원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그래서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 학교 학생이고 또 학생의 어떤 불우함을 이웃에서 십시일반으로 돌봐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 아니겠느냐, 돈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성이,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는 데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정도면 감사장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교장실에서 전달했습니다.

한영애위원

상인회에서, 그것도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감사장을 드린다고 했죠?

지균

한지균사파고등학교장

예.

한영애위원

그러면 모든 상인회에서 그렇게 감사장을 달라고 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은 감사장을 줍니까?

지균

한지균사파고등학교장

아니,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런데 예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균

한지균사파고등학교장

감사장을 어떻게 주라 하는 것이 저희들 학교 규정에 없기 때문에,

한영애위원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연간 계획이 있고 특별히 학교에 공적사항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학부모가 자존심 상한답니다. 내가 왜 상을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내용도 모르는 학부모가 이것을 받아야 되고 이 학생이 쌀을 받고, 지금 급식비도 못 내는 학생들은 자존심 때문에 몰래 내기도 하는데,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쌀을 받고 학원비를 받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감사장을 주면 이 학부모, 학생은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지균

한지균사파고등학교장

그런 것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적이라 하는 것, 이런 도움이라 하는 게 물론 저희들도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꼭 이렇게 감사장에 표시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저희들 내부에서 협의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면 이런 마음이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에서 좋은 뜻에서 저희들은 감사장 수여를 했습니다.

한영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을 받아서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적정하게 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상을 받아야죠. 상을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느끼고 상을 학교에 다시 반납한 분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창영

유창영사파중학교장

사파중 교장 유창영입니다. 같은 가정이기 때문에, 대상 학생은 저희 학교에는 지금 중학생 정 군입니다. 이름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죠? 같은 내용입니다. 누나가 지금 사파고등학교에 있고, 그래서 지원받은 대상이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해 교복 맞춰준 것, 금년도 생활비 지원해 준 것, 그다음에 학원비 약 월 2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것, 그런데 정말로 학생의 형편, 그다음에 또 지원받은 사실을 다 확인해 보고 금방 한지균 교장선생님처럼 학교에서도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경우에 감사장을 드려야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학생이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쪽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을 드리는 사람에 대한 것은 실제로 상인회 회장님께서 정하는 대로, 우리가 일일이 가서 한 명 한 명 확인을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

저는 감사장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발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공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파중학교 여덟 분, 사파고 다섯 분, 신월고 일곱 분 이분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받는 사람이 그렇지가 않으면 이것은 감사장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성추행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균

한지균사파고등학교장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창영

유창영사파중학교장

조금 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 김선규입니다.

한영애위원

반갑습니다. 학교폭력 발생빈도를 보면 2015학년도에는 지금 9월까지 나온 사항인데도 인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폭력이 줄어들지가 않고 경미한 사항이라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발생건수는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교육청과 또 학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ee클래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특별하게 지금 창원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존경하는 한영애 부위원장님께서 학생들의 폭력이나 기타 안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이나 학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주로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강화 쪽으로 많은 안내도 하고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을 연 2회 하고 있고, 1교 1인성 브랜드 선정 및 실천을 위해서 연중 모든 학교들이 활동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Wee센터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단위학교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정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 체인지업도 35회인가 36회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캠프도 운영하고 있으며, Wee클래스와 함께 하는 위기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대응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도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도 연 2회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현장점검 및 컨설팅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아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줄어들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좀 더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성교육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 지금 타 교육청에서도, 물론 학교에서도 폭력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합주라든지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스포츠를 한다든지 이럼으로 인해서 폭력을 줄어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원의 이첩사항, 아까 전에 범죄,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하고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몰라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이렇게 폭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교육을 학교장님이나 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연수를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학생이 연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상담교사가 연수를 받고 상담을 한다든지, Wee클래스에 보낸다든지 그게 학교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학교가, 고등학교는 아직 취합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못 드리겠고요. 진해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진해중학교 6건, 안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명서중학교 교장선생님. 거기도 안 나오셨고요. 봉림중학교 교장선생님. 안 나오셨습니까? 안골포중학교. 안 나오셨습니까? 용원중학교. 오늘 출석하신 분들, 용원중학교 안 나오셨습니까? (

명숙

최명숙용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용원중 최명숙입니다.)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지금 다 안 나오셨는데 한 분이 그래도,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용원중학교는 학교폭력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께서 잘못해서 이렇게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교장선생님께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폭력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것만은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게 있으시면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는 27개 학급 81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의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인성, 품성을 순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생이 요일을 정해서 강당과 운동장에서 스포츠 리그전을 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학생들이 쉬는 시간 등에 또 선생님들의 지도를 조금 거스르는 경우가 더러 많았던 듯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먼저 사례를 듣고 제가 학업중단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이 가정생활, 품행, 질병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부적응 세부사항 안에 보면 아주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정형편 쪽에서 오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학교생활 불만이라든가 인간관계 등도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업을 거부하거나 학교에 나오지 않는 등 학업중단의 전조행동을 보일 경우 담임선생님이나 전문 상담교사, 지역사회 상담복지센터 등이 개입해서 학생과 상담한 후 학교 적응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 학업을 중단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자퇴서를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퇴서를 한 번 반려시켜서 15일의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함으로써 학생이 학업중단을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이나 엄격한 규칙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학업중단을 고려하게 됨으로 해서 대안교육센터 안내라든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서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많은 사항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교가 많아서 인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듣고 싶기는 한데 제일 많은 학교만 한번, 창원남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창원사파고등학교 교장선생님. (

지균

한지균사파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원사파고등학교 교장 한지균입니다.) 자꾸 나오신다, 그렇죠? 다른 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사파고등학교에도 지금 현재 학업기피가 두 사람이고 유학이 두 사람, 유학은 아마 통계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가 두 사람이고 열 사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파고는 유예학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번 유예를 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두 번, 세 번 하고 끝나는 것인지, 사파고등학교에서는 내가 교장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있다든지, 중단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면 한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들 숙려기간 동안에 저희들 상담교사를 통해서 수차례 상담도 하고 학교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 정도면 자기들 판단이 집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너무 그것한데, 너무 강해서 유예를 이렇게 방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전담 상담교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창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

한구

정한구창원고등학교교감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창원고등학교 학교장께서는 지금 몸이 아프셔서 학교감인 제가 대리로 나왔습니다. 정한구입니다.) 그러면 창원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

민수

김민수창원공업고등학교교감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원공업고등학교 학교법인 이사장님 장례가 있어서 학교장님 대신으로 교감이 참석했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해세화여고. (

정오

윤정오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해세화여고 교장 윤정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세화여고에는 학업기피가 제일 많네요? 열 사람이 다 학업기피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약 40% 정도가 결손가정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지금 현재 학생지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담임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을 대비해서 꿈키움 교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상담교사가 밤늦게까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은 담임들이 일대일로 가정방문을 수시로 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상담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나 그런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보았을 때 매일 학교를 결석하면 찾아갑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요새 학생들은 상담선생님하고 약속을 정했을 때는 또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이럴 때는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을 가서 부모를 만나고, 학생이 없을 때는 왔을 때 담임선생님하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부모님하고 정보 교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보면 마산구암고등학교도 거의 10명이고 각 학교마다 인원이 많습니다. 경남관광고, 마산삼진고, 마산가포고 등 이렇게 유예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예하는 학생들의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정이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힘들어서 유예를 한 학생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유학을 간다든지, 유학은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그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여러 아이들을 많이 보아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아이도 있을 것이고 모범생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모범생을 다 좋아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면 좋아하고, 조금 행동이 나쁘더라도 공부 잘하면 ‘그래, 역시’ 하고 용서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문제아이들이 처음부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어쩌다 보니까 문제아이로 지적이 되면 거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문제아이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훌륭한 교장선생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 아이가 왜 저럴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 주신다면 아마 다른 길로 가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우리 교장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알까?’, 똑같은 인사를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어, 그래 안녕’ 이렇게 인사를 받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어, 그래 영애야 안녕’, ‘영애야 오늘 이쁘다’, ‘오늘 보니까 반가워’, 누구 이름을 불러주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 문제아이가 그 교장선생님 보는 데에서는 좀 더 착한 아이로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까지는 많은 경륜도 있으시고 그렇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 한 명만큼이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선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평생 그 아이는 그 교장선생님을 잊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장선생님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신다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의, 2~3년 뒤 정년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좋은 그런 제자를 두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휴식시간 끝나고 왔을 때, 손뼉을 쳤을 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 손뼉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마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면 질의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상대가 어떨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만 있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지금 늦게까지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아마 앉아계실 일은 잘 없을 것입니다. 어디 교육을 받으러 가셔도 그럴 텐데, 오늘 이렇게 앉아계신다고 고생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퇴직을 했을 때라도 하고 난 뒤라도 ‘저 교장선생님 생각나’, ‘참 멋졌어’, 그런 교장선생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학범

최학범위원장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계신 분들 다 느끼겠지만 쟁점이 되고 가치판단이 필요한 문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특히 1년 넘게 갈등을 하고 있는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상급식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오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장선생님 대표로 한 분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 거창에 계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일어나셔서 거창 지역 급식의 역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적어도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까지는 반드시 급식이 되어야 된다,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최근에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학교 정문이나 담벼락에 ‘급식도 교육이다’는 플래카드를 학교 명의로 붙인 학교를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창원에 몇몇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아마 학교장님들이 그 플래카드를 무슨 돈으로 붙였냐, 이런 출처를 묻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지역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하니까 교장선생님 몇 분이 마음 적으로 졸여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위원장님들에게 부탁을 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호통을 쳤습니다. 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명의로 ‘급식도 교육이다’는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이것이 위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당당하지 못한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학교의 책임자로서 ‘급식도 교육입니다’라고 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지 못하는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어쩌면 교육현장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내적요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아마 이 급식 문제는 상당 기간 갈등을 겪을 겁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아마 교육청이 굉장한 곤란에 처할 예산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일선에 계신 공무원님들이나 특히 학교장님들이 이 점에서는 당당하게, 분명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1년에 도세하고 시에, 또 군에 내는 세금이 5조원, 6조원이 됩니다. 창원 같은 경우만 해도 1조2,000억원이 넘습니다, 도세, 시세 세금을 내는 게. 이 돈 중에 300억원, 400억원, 저는 지원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더 공평한 분배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유상으로 급식이 바뀌면서 학교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도 적어도 학교에 계신 분들은 이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 주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희 의원들은 다 가치판단이 다릅니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쭉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과 경상남도를 비교하면요, 교육청이 힘이 훨씬 약합니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의 정치적 환경도 교육청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물론 학교장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맞서서 싸우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급식도 교육이라는 분명한 이 방향만큼은 함께 공유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개 묻고 교장선생님들 한두 분 대표분들 모셔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교육장님, 한영애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오늘 교장선생님들이 안 오시고 다른 분이 대리로 출석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두 분은 기본적이실 것이고, 나머지 분들 안 계십니까? 교육장님!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대리로 출석하셨으면 대리가 되어야지, 왜 여기에 그대로 올려놓았어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전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장선생님 대신 오신 두 분은 직책이 뭡니까, 학교에? (

한구

정한구창원고등학교교감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교감입니다.) 뒤에 계신 분은요? (

민수

김민수창원공업고등학교교감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교감입니다.) 교감이면 교감으로 표시해서 오셔야 되고, 못 오시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출석에 대리라고 써놓았습니다.) 여기 안 되어 있는데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학범

최학범위원장

계세요, 교육장님 답변하시고, 원래 당연히 교장이 출석하고 교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교감이 오실 때는 사전에 양해를 저희들한테 구해서, 그 부분 답변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서 오십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저희들은 사전에 저렇게 연락을 받았었다면 다른 교장선생님을 출석을 시켜서도,

학범

최학범위원장

두 교장선생님 못 오신 부분에 사유서를 내시든지, 병가 같으면 병에 대한 진단서를 끊어서 첨부하십시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월요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서면자료 요구했던 부분인데, 학교에 보니까 제가 올해 5분 자유발언에서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별로 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같은 것 교육 안 합니까, 교육장님?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학생들한테 몇 학년 이후부터는 하도록 되어 있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당연히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엊그제 거창지원청 감사를 해 보니까 교육청 단 1개 있고 39개 학교 중에 1개도 없습니다. 여기 창원은 몇 개는 있습니다. 한 7%, 6%쯤, 13학교에 15대가 있는데,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13개교에 1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주 미미한 숫자죠.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동제세동기 금액이 크지를 않습니다. 학교 학생 수가 100명 이하 같으면 이런 것 사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금전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자동제세동기 옛날에 250만원 하던 것이 18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합니다. 이것은 교장선생님의 철학이나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 하나 갖추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안 갖추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조금 하라고 했는데 편성이 조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솔선수범하셔서 20억원, 30억원, 60억원, 100억원 갖고 있는 학교에서 2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잘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제가 답답해서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사드리라는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미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1명의 생명을 살리면, 경상남도 전체 해 봐야 돈 18억원, 20억원입니다. 그 정도 돈 써 가지고, 아무리 무상급식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 하지만,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장선생님들 돌아가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 오늘 자꾸 불려 오시는데, 사파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거기 서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칭찬하고 싶은데, 여기는 학교에 1대도 아니고 2대씩 보유하게 된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

지균

한지균창원사파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창원사파고등학교 한지균입니다. 저는 2015년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작년에 전임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 사고가 한 번 나서 그 이후로 현관하고 2층 학생들 있는 데 그렇게 있고, 매년 전교생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방금처럼 학교에 사고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학생 1명이, 경상남도에 학생 수가 몇입니까? 약 43~44만명쯤 될 건데, 그 중에 이런 사고 없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남도 도민 전체가 학교에 보유가 되어 있으면 금방 가서 운동장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5분입니다. 심폐소생술이 될 때 5분 넘어가면 사람이 정상적인 그게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다 잊고 계시고, 방금 사파고등학교처럼 그런 부분들 당해 보니까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다. 당하기 전에 구입해서 학생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500~600명 이상 되는 학교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볼 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더 필요합니다.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고하셔서, 물론 우리 본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겠지만, 본청에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에 오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에 초등학교 협의회 회장님 계십니까? 전체 대표하시는, 교장선생님께 초등학교 전체 대표로 하셔서 오늘 교육위원님들이 다 계신 자리이고 하니까, 도의원님들한테 교장선생님으로서 이때까지 해 온 부분에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나 또 경남도교육청에 건의할 부분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병

고학병반송초등학교장

반송초등학교 교장 고학병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도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저는 올해 6년차 되는 교장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마다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지난번에 있었던 도의회 사무감사에도 행정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학교마다 설립이 오래된 학교에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에도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학교에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대표해서 중심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지정해야 일어나십니까? 중등 중에 대표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협의회장님이나 이렇게 하시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밀양교육장님도 하시고 도의 과장님도 하시다가 지금은 마산여고에 계실 건데, 신진용 교장선생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표되시니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진용

신진용마산여자고등학교장

마산여자고등학교장 신진용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인성교육과 아울러서 학력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숫자 면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그 당시 이슈가 되면 그 당시 숫자는 며칠간 기억하지만 학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계를 항상 외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 숫자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수치 기억을 다소 못 한다 하더라도 학교 경영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도의원님들께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감사합니다. 역시 교장선생님들을 대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숫자라는 것이 나오시면 기억이 안 날 경우도 있고 미리 준비는 다 하셨지만 아마 그런 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안병학 교육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앉으셔서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존경하는 최학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한영애 부위원장님, 모든 여러 위원님들. 오늘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으로서 준비과정과 자료준비 등의 부족했던 점 죄송하다고 사과 올리겠습니다. 창원 교육 전반에 대하여 걱정하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누어 주신 고견과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예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찾아뵙고 의논드리지 못함을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 교육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계기로 창원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모든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창원교육지원청 안병학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교장선생님,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