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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24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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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인건비 64명에 대한 명단 좀 주시고, 그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교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 우리 홍보물 게시대 제작을 처음 하는 건가요?

홍보과, 485페이지에, 486페이지에 보면 SNS 이벤트라고 해서 12회 하겠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487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운영 해서 그 내용하고, 그렇게 주시고. 451페이지에 정보통신심사위원이 여기 25만원이더라고요.

이 8명은요. 그래서 이분만 전문적인 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예, 30분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47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64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마을복지센터도 어쨌든 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50대 50으로 구비 책정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어쨌든 3년간은 시에서 내려 보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코디도 원래는 시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안 내려오니까 그분에 대한 인건비, 코디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 구가 50% 넣어야 되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구에서 이분들 64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채용하고 나면 그 사람을 내보내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렇지, 시 복지사잖아요. 어쨌든 시험도 봤던 사람도 있고 그때 강화가 되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복지시설 이런 데 3년 근무했거나 하면 시험보지 않고 면접을 통해서 그냥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다 내려 보낸 분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력이 있어서 면접만 통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같은데, 어쨌든 64명이라는 인원은 적지 않은 인원에요. 64명에 대한 것도 어쨌든 우리 구에서 예산 책정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 공무국외여행으로 미국 부에나파크시 자매결연, 아직 체결하지는 않았죠?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방문을 했는데 일단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맨 처음에 듣기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부에나파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안 잡혀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일단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멀리 미국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학생선발기준도 정하지 않았고, 어쨌든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부에나파크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 예산을 자매도시에는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부에나파크시도 그런 예산이 잡혀있는 줄 알고.

잡혀있지 않는 데, 제가 볼 때는 그 12명은 특혜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문화교류로 간다면 홈스테이도 미국 잘사는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성북구가 25개 자치구에서도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숙박비, 식비까지 부담하면서까지 가야 될 이유가, 제가 갔다 온 결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목적은 좋은데, 저는 왜 우리구가 25개 구 중에서도 열악한 재정환경을 가진 구가 먼저 시작하냐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먼저, 교포 중에서 한국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먼저 부담을 해서 오고 그러고나서 우리도 가봐야 되겠다든가, 그리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부모님 따라서 외국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명에 대한 예산이 2017년도에 다 안 쓸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 가게 된다면 다 쓰게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팀별로 구성해서 간다는 자체가, 힐링이지만 벤치마킹 때문에 가야 되잖아요.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 100명이 어쨌든 다 했고 수요가 많다보니까 100명을 더 늘렸다는 거네요? 어쨌든 테마가 구청의 주택과면 주택과의 정책하고 테마가 맞아야, 가고자 하는 지방하고 맞아야 되겠네요?

그것 없이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어 청주에 가겠다, 관광만은 안 될 거 아니에요? 470페이지에 보면 격무직원 국내연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줄었거든요.

그것을 빼서 줄이고 대신 국내힐링 쪽으로 넣었다는 거죠? 하나원에서 퇴소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거주지를 적어내요. 그러면 우리 돈암1동에 그 많은 인구가, 삼선하고 임대주택이 많아요.

성북구 관내에서 그러니까 25개 중에서도 우리 성북구가 많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내년에 신년인사회를 그렇게 거창하게, 금액이 전에는 300에서 모든 걸 다 했고 지금은 1,500이잖아요.

신년인사회를 아주, 471페이지 보면 전국시도 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이 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보면 국내교류도시 방문여비 11개 도시가 있거든요.

이거 구청장님이 가시는 건가요?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국내하고 해외교류도시가 있는데, 작년에 이 행사 관계된 자료를 주시면 되고, 제가 볼 때 11개 도시 다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있겠지, 11개 도시를 잡아놓고 실제로는 4개 도시에 다서 이 돈을 다, 남을 수도 있지만 오버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11개 도시 안 갈 때는 금액이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4개 도시에 800만원이니까 보통 몇 분 정도 가시나요? 만약에 안 갈 때는 남을 수 도 있고, 자료를 주세요.

또 해외교류도시 등 초청여비 해서 700만원 4개 도시 또 잡혀있어요. 이것은 4개 도시 중에서 어느 한 도시가 우리 성북구를 방문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여비를 우리가 분담하는 거죠? 이 4개 도시도 안 왔을 때 는 마찬가지로 금액이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료도 같이 주세요. 지금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돈암1동이 원래 1순위였는데, 아시죠? 우리 돈암1동 리모델링비 7억도 반환해서 정릉4동으로 갔어요.

그런데 연수가 흐르다 보니까 다른 동도 노후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으로 편중돼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선거 때마다 항상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선거 때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금이 12억 있다고 하지만 일단 거기서 만들어줘야 우선순위가 저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속기에 남기는 것이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거로 남겨놓아야 되니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