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에 주민등록 등 업무관리에서 통합민원 업무담당 재정공제가 작년이랑 좀 다른데 이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청사유지 및 환경개선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거의 2배 이상 늘었는데 인건비랑 보험료 증액사유,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지역 스마트경고판 각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게 동별로 예산이 다 다른데 몇 대 설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시고요, 음식물 종량장치 구입도 현재 있는 것과 추가로 어디 설치하실 건지 주시고, 구청이나 주민센터 전반적으로 통합민원 업무처리하는 무인통합발급기 있잖아요? 현재 어디에 몇 개가 있고, 각 연도에 몇 개씩 추가로 계속 구입하셨고, 올해 어디에 또 쓰시는지 자료를 주세요.

아니 민원여권과 말고도 행정지원과에도 통합증명발급기 이번에 3대 올라왔잖아요. 같이 해 주세요. 166페이지에 개발부담금이 2017년도 4,000만원 잡혀있고 2016년에는 1억인데 그게 왜 그렇게 줄었나요?

그럼 1억을 잡으셨는데 2016년도 이 2건에 대해서 들어온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럼 4,000만원도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네요? 제가 편성내역을 상세히 보니까 버스임차료부터 가이드비용, 입장료, 기념품, 숙박 식비 다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미국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매교류도시에 방문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부에나파크시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이 가서 홈스테이를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9일동안 온전히 홈스테이를 다하지는 않겠지만 큰 돈은 아닌데 숙박비 산정기준도 그래요. 왜 홈스테이를 하는데 9일 곱하기가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산정했던 산출내역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아직 자매결연도 맺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한두 군데에 의해서 1천만원, 2천만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이에요.

부에나파크시에서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도 없는데 부에나파크시에서 우리구로 오게 되면 그네들은 다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본인들이 돈을 마련해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정이 다르니까 구비로 하잖아요.

우리 구비를 줘서, 적은 돈도 아닌데 학생 12명을 데리고 가서 부에나파크시에서 자매결연도시 방문도 하고 UCLA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줬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그 아이들이 성북구에 다시 돌아왔을 때 본인들이 우리구의 예산으로 여행한 경험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뭔가 우리에게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돈 주고 여행 갔다오라고 선심성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계획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정리하고자 하면, 위원님들끼리 이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학생선발기준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명분이 없다는 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이긴 한데 그때는 업무추진비가 없었거든요. 이게 왜, 제가 지금 2016년도 예산서 보고 있는데 없고, 그리고 이것도 459페이지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그리고 464페이지 동청사환경개선업무추진도 그렇고, 466페이지에 고객만족행정추진비도 그렇고, 제가 본 건 3개인데 이 3개가 다 업무추진비가 없었던 건데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행정업무추진비가 다 깎이는 추세인데 왜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어디에 있냐고요. 그 예산비가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신규로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그 업무추진비가 여기서 다 나간 거예요?

이거 471페이지에 있는 1,296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주실래요? 어디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아니 이 포괄비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쓰셨잖아요, 1,296만원.

그런데 여기 1,296만원에 내년도 예산서에 새로인 것처럼 보이는 추진비 여러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이 신규가 아니라 작년에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 작년에 쓰신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로 달라고요. 일반운영비랑 여비랑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쓸 수 있는 범위나 그런 거에 있어서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469페이지에 힐링국내벤치마킹이 원래 일반운영비로 있다가 여비로 빼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누구에게 위탁을 줬어요? 2016년에는 일반운영비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위탁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힐링여행이 좋다고 해서 원래 100명이었는데 200명으로 해서 3,000만원이 늘은 거예요? 신규사업 아닌 건 알아요.

원래 일반운영비에 있었던 게 여비로 바뀌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연수가면 보고서를 쓰는데 이 벤치마킹 가시면 보고서 쓰시나요? 한 번 간 사람 또 갈 수 있어요?

작년에 간 사람 올해 갈 수 있어요?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하신다는데 제가 전혀 테클 걸 의도는 없었고 이게 여비로 빠져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냥 보내줄 거면 확실하게 보내주셔야지. 그리고 또 하나요. 472페이지에 신년인사회 초대장제작과 신년인사회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던 돈이던데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 신년인사회 300만원으로 행사도 하시고 새로 올라온 초대장 제작을 같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연하장 제작은 내년에도 잡혀있고 그거 말고 그 아래 아래 신년인사회 초대장제작이 있잖아요. 500만원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행사비로 그걸 같이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 행사비는 300만원이고 올해는 초대장도 따로 500만원이 되고 신년인사회 행사비용으로 1,000만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쓰실 거냐는 거죠. 기존에 그 돈으로도 하실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거 500만원을 추가로 잡는다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작년에 300으로 초대장도 하고 행사도 했는데 올해는 1,500으로 해야 된다, 뭔가 계획이 있으시니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이 신년인사회가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 신년인사회예요? 올해는 다른 데서 돈을 끌어다가 쓰신 거네요.

그럼 돈이 확연하게 모자랐겠는데요. 올해 1,500만원으로 이 돈을 잡았으면, 올해 하신 거 300만원에서 오버된 금액을 어떻게 쓰셨는지 좀 주세요. 이게 뭐가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늘리신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제 말은 올해도 다과 안 했어요? 다과 했잖아요. 사회자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그런 걸 이유로 지금 늘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486페이지에 신문구독료 중앙일간지 부수가 왜 늘었어요? 광역주간지 842만원은, 광역주간지가 가격이 다르잖아요.

아니 광역주간지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작년에는 얼마짜리를 몇 부 하고 얼마짜리 몇 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올해는 842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게 얼마짜리가 몇 부고 그걸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가가 4,000원에서 2,000원씩 오른 거네요? 작년에 계속,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사이버 기자단 운영 건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700만원이 늘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이버 기자단의 활동건수를 늘린 게 아니라 블로그 기자단을 추가로 뽑아서 그분들한테 일정 인건비를 주겠다는, 활동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 직원분들도 SNS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굳이 따로 뽑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수단은 지금 이미 이용하고 있어요. 이미 구청에서 블로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블로그 운영기자단을 왜 뽑아요?

그런데 지금 15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2016년 예산은 408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0명을 추가로 뽑는데 예산은 700만원이나 늘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돈을 더 많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블로그 기자단에게? 그런데 이거는 진짜 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고 마을담당관 보면 맨 마을기자홍보단, 우리 성북방송국도 있잖아요.

마을미디어도 있고. 주민참여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블로그나 페이스북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블로그 기자단을 또 뽑아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 예산은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498페이지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단가가 늘었어요. 100만원에서 120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화소가 그렇게 막 좋은 게 필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0만 화소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200만 화소짜리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더 좋은 화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200만 화소짜리 카메라인데 왜 20만원씩이나 늘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매년 이렇게 증가해서 구입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필요도 있겠지만 도시안전과에서 화소가 좀 낮은 카메라들을 청소행정과 무단투기감시카메라로 몇 십 대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40만 화소짜리는 거의 윤곽 정도만 나타날 수 있다고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인계받으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의 완전 노후화된 카메라들일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에서는 활용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청소행정과로 넘기시는 건데,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2016년에 20대가 됐고 내년에 15대잖아요. 올해 추가로 신규 설치된 게 몇 대예요? 예,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2016년에 20대 구매했는데 왜 12대밖에 안 됐냐는 거지요.

그런데 12대만 설치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8대 남은 비용은 그냥 불용처리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서 20대를 잡아놨는데 12대밖에 설치가 안 됐고 그리고 또 도시안전과에서, 물론 어느 정도의 경고효과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20대가 또 오는데 올해 또 15대를 잡아놓는다면 이것은 좀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솔직히 무단투기 이거 20대는 하루만에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설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항상 어떤 적정량을 잡아놓으시면서 쓰는 비율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01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질문드리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도 매립양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동선나눔장은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하지 않나요? 동선나눔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8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서 이 시스템 운영을 맡긴 거예요?

아니면 우체국에서 하는 거예요? 통합증명발급기 지적과 1대이게 자산취득비면 이것을 사셨다는 거예요? 인증기가 발급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발급기로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수요가 충당이 안 돼서 하나 더 취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증명발급기 3대 하는 것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