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성경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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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11월 4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과 내일 도교육청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전희두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학교혁신과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서봉수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양수만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최연기 경상남도덕유교육원장 김영표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변범수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송자 남해학생야영수련원장 강경선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정태식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윤영일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장 김상련 김해유아체험교육원장 홍경혜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장 이민수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장 이영상 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김형만 경상남도특수교육원장 윤인숙 창원도서관장 옥영신 마산도서관장 이학헌 김해도서관장 김덕화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권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금문수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수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곽권태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희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한석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삼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롱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호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국복 경남체육고등학교장 이상락 통영고등학교장 구성부 거제중앙고등학교장 박경래 창녕제일고등학교장 임종대 고성중앙고등학교장 홍재욱 하동고등학교장 이강수 산청고등학교장 김선무 함양고등학교장 류운수 합천고등학교장 김남기

학범

최학범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부위원장이십니다. 서종길 위원님이십니다. 성경호 위원님이십니다. 여영국 위원님이십니다. 옥영문 위원님이십니다. 이상철 위원님이십니다. 조우성 위원님이십니다. 최진덕 위원님이십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구인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용철 전문위원이십니다. 김정원 주무관입니다. 하수미 주무관입니다 하관호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 위원님을 모시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교육장, 직속기관장, 지역중심고등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국장입니다. 이헌욱 행정국장입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입니다. 이학래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최훈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동환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이병룡 체육인성과장입니다. 이상진 총무과장입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희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유정희 재정정보과장입니다. 서봉수 시설과장직무대리입니다. 수감 기관을 제외한 교육장, 직속기관장, 지역중심고등학교장은 시간관계상 함께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권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10명의 교육장을 소개합니다. 양수만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등 18명의 직속기관장을 소개합니다. 이상락 경남체육고등학교장 등 9명의 지역중심고등학교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2015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남교육 방향,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지금 심은 한 그루의 나무가 큰 숲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기다림으로 배움 중심 수업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인성과 창의력이 향상되어 모든 교육 주체가 행복해지는 교육을 완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고언은 경남 교육 발전의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학범

최학범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부위원장님.

한영애위원

경상남도 최근 2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하고요. 그리고 학업중단학생 현황, 2년간 학생 간 성폭력하고, 그다음에 스쿨존, 스쿨버스 교통사고 현황, 이렇게 네 가지 자료 부탁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거제 내곡초등학교 신설되는, 입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당초 24학급 인가 나는 과정, 투융자심사 설계 들어간 시점, 설계가 완료된 것, 착공된 것, 그다음에 그 기간 중 아주에서 허가가 난 e편한세상, 덕진 봄 프리미엄, 대동다숲, 덕산아내 2, 3차, 그 학생 수용 협의한 내용, 시기하고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KCC하고 두 개가 아주 쪽에 신설하는 게 900세대가 있는데, 이 아이들 수용에 대한 계획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직속기관장 연번 1번부터 18번까지 출장 내역하고 출장비 지출 내역을 요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2014년, 2015년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매달 현황 및 성적 현황, 그리고 감사자료 361쪽 해외연수 현황에 2014년에 7건하고 2015년에 1건 있는데 이 현황, 다음 2015년도 감사관실 사무관 이상 팀장 출장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내진보강사업, 아마 2012년부터 시작했을 텐데 현재까지 내진보강사업한 연도별 현황, 현황 속에는 어떻게 했는지 공법까지 포함해서 학교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청하시기로 하고, 제가 세 가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지금 유·초·중·고에 있는, 각 교육청마다 있는 자동제세동기 현황 퍼센티지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14년, 2015년, 내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까지 합쳐서 안전난간대 현재까지 전체 학교 퍼센티지 플러스 전부 다 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에 보면 학력인정학교가 세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경남미용고, 기술과학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 내역, 학교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지원한 내역에 대한 부분을 2014년, 2015년, 2016년 내년에 편성한 것까지 상세하게 비교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앞에 나오시죠. 부감님한테 여쭙기 전에, 우리 간부 공무원이 전체 다 모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 전체를 1년 동안 이렇게 결산하면서 잘못된 부분, 또 앞으로 잘해 나가야 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자리에서 이틀 동안 의논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8개 교육청을 지나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들은 부분들도 우리 본청에서 제가 해야 될 일, 또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 체제로 들어와서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 간부 공무원들 계시지만, 과장님 정도는 제가 이름이나 기억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오늘 직속기관에서 많이 와 계신데, 이십몇개 직속기관장들 중 제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8명의 교육장님이 계신데, 교육장님도 저를 모르고 저도 교육장을 모릅니다. 이것은 과연 누가 잘못된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잘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교육장도 몇 분 계십니다. 원장들은 태반이고요. 2/3가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땐 4/5는 여기 원장들은 진짜 모르는 분들 입니다. 나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9대에도 교육위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9대에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박종훈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서 소통과 공감이라고 했는데, 과연 소통과 공감이 되는지 한번 자문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교육위원장 알 필요가 뭐 있겠나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교육위원회라는 게 우리 청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선에 계시다가, 학교에 계시다가 교육장님 되신 분들은 교육위원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따 한 분을 모셔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과연 교육장님들이 교육위원 이름도 모르고 교육위원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심각한 부분들인데,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특히 직속기관 원장님들은 아예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사실 저도 직속기관장을 자주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참 얼굴을 익힐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도 단위라 지역이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가지려면 우리 직속기관장님이나 교육장님들이 거의 하루를 소비하다시피 먼 거리를 오셔야 되고, 또 교육감님의 철학이 학교에 여러 가지 현안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일을 좀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능하면 회의를 좀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본청 같은 경우도 직속기관장이나 교육장님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 모여서 하다보니까 아마 생소하고 얼굴 익히기도 힘들고 만나는 횟수가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본청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통이 중요한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을 익히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오늘 교육장님들 열 분이 와 계신데, 거제교육장님 김범수 교육장님이라 되어 있는데, 김범수 교육장님은 제가 얼굴을 몇 번 뵌 것 같고, 합천 손국복 교육장님 존함을 들으니까 알 것 같고, 함양에 정순호 교육장님도 오셨어요? (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앞에 보니까 저는 몇 분 압니다.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몰라요. 교육장님이 학교에서 오셨는지 과에서 계시다가 가셨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전화상이라든지, 또 여기 본청에 들르셨다가 가시는 일이 있고 하면 적어도 전화라도 “우리 이런 현안사업이 있어서 왔다 간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일이 올라오고 하면 협조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돼야 되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엊그제도 추경을 하면서 교육청마다 좀 삭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던 부분들이 일부 삭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삭감이 뭐가 됐는지도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 가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정말로, 아침부터 내가 좀 딱딱한 분위기로 끌고 가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육장님들 자기 교육지원청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여쭤보면 대부분이 답을 못해요, 몇 분 빼고는. 보고 하는 그것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년 예산편성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는데, 큰 틀 아닙니까? 뒤에 있는 끝 단위까지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가벼운 이야기를 여쭤보고, 그것도 미리 자료 요청한 그런 부분인데 자료 요청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숙지를 좀 하고 오시고, 숙지가 안 된 부분들은 보고 읽을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들이 대부분이 안 됩니다. 잠시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지는 모르겠는데, 교육 가족이라고 하면, 정말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성심성의껏 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9대 2년, 3년 반을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정말로 답변들이 잘 안 됩니다. 본청에 있는 과장님들은 잘하시죠. 그런데 나머지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나 원에 계신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답변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알아야 본인들이 쉬우신데, 그것을 모르시고 일을 보신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고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자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개석상에서 지적 안 했습니다. 교육청 전체 가족들에게 폐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했는데, 작년에 거제교육청에 갔는데 그때 교육장님은 아마 지금 교육장님 아닐 것입니다. 다른 분일 것이고, 지금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아마 학교에 계시다 오셨던 모양입니다. 내용도 잘 모르시고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다가, 교육장실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교육장실 안에 보니까 침대를 놔두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때 보고를 받기로는 거제교육지원청밖에 없고 다른 데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런 것인 줄 알고 우리 위원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불러서 그때 담당과장이 온 자리에서 물었더만, 도에 있는 우리 교육청 과장한테 물으니까 거제교육청밖에 없고 다른 데는 그런 예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밀양교육청에 가니까 이런 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펼쳐 보이며) 다섯 군데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타 시·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남 같으면 다 기관장으로서 침대를 방 내에 비치해야 된다고 하면 전체가 다 있어야죠. 큰 창원, 김해, 진주 이런 데는 없는데 왜 유독 조그마한 사천, 밀양, 양산, 의령, 창녕 여기는 이런 것을 두고 있는지? 사천교육장 나오셨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하세요. (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마 지금까지 설치를 해서, 용도는 그렇습니다. 을지연습 상황이나 비상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이 계속 머물러야 되는 그런 기간에, 을지연습 기간에 활용을 하고,) 아니, 을지연습 기간에 그럼 다른 타 시·군에 있는 교육장은 을지연습 안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것을 용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이거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아마 그것은 올해...)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준비 안 됐습니까? 일단 부감님 들어가시고,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금문수입니다. 지금 설치한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다른 용도로는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고, 특히 여성 교육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과장 시절인데, 그때 교육장님께서 조금 몸이 불편하셨을 경우에 거기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쉼터로 활용하는 것은 없고 공무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하고, 만약에 이게 필요없다고 검토가 되면 당장 철거를 해서 없애도록 그렇게,

학범

최학범위원장

지금 현재도 존치하고 있습니까?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일단은 치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무엇을 치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그 침대하고, 그 부분을 전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침대 하나하고 의자,

학범

최학범위원장

지금 교육장님께서 봤을 때 이게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설치할 당시에는 그게 필요에 의해서 아마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을지연습 기간이나 비상사태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필요가 없다면 철거를 해서,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육장님 오시고 을지연습을 한 적이 있죠?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했는데, 24시간 머물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예, 거기서 계속 머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 정도로 그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니, 을지연습을 24시간 하면서 여기서 침대를 만들어서 주무시고 할 그런 공간이 필요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예, 거기 직원들도 교대를 해야 될 경우, 과장님들도 근무를 해야 될 경우,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니, 교육장님 방에 와서 직원들이 교육장님 쓰는 것을 쓰겠어요?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잠자리가,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과장이나 직원 같으면 와서 서라 해도 못 서겠는데, 안 그렇겠어요?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예, 그런 분위기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학범

최학범위원장

“필요가 없다고 하면”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럼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지금까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또 후임 교육장님이 필요로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일단 들어가시고, 창녕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창녕교육장 곽권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창녕교육청에도 이런 게 있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 12월에 설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한 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치울만한 마땅한 데도 없었는데, 그렇게 필요가,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니, 창녕교육장 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방에 이런 것 두면 이만큼 공간을 활용을 못하잖아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구조가 조금 옆으로 튀어나온 것인데, 그런 게 있어서, 거기는 사실 활용을 안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제가 근무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필요를 못 느끼시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필요가 있는 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범

최학범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타 시·도나 전체가 다 가지고 있고 꼭 필요가 있다면, 교육장님이 경남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권위주의의 상징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은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 정도는 필요하시겠죠, 경남 전체를 하는 분인데. 이것을 굳이 설치해서, 이게 저는 거제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거의 방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냥 간이침대 이런 것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아예 방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여기도 보니까 전부 다 방인데, 방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 부감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이것 다섯 군데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기 교육장님들이 자고 할 그런 상황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과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올해 안에 철거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위원장님, 그거 컬러로 빼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라고 해 주십시오, 이거 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학범

최학범위원장

본청에서 여기 다섯 군데에 대한 부분들을 사진을 흑백으로 주셨는데, 컬러로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개씩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만 더 묻고, 위원님들 하도록 그렇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느꼈던 좀 깜짝 놀란 게, 본청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양변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낀 부분인데, 학교에 가 보니까 제 모교인 학교도 그렇습니다. 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지난번에 협의가 돼서 내년 예산에 3,000만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화변기라 합니까? 쪼그려 앉는 변기가 되어 있는 데가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더라고요. 보급률이 제일 낮은데,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둔합니다. 둔한데, 초등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에는 쪼그려 앉는 변기를 사용 안 하는 이런 아이들은 집을 간답니다. 학교 수업을 하다가 집에 가고 아이가 없데요.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여자 아이들은 특히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비율이 좀 낮다 하더라도 층마다 전부 다 쪼그려 앉는 변기만 있는 데는 빠르게 내년이라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이게 자료를 받아 보십시오. 자료를 받아 보시면 전국이 63.2%입니다. 양변기 보급률이 63.2%인데, 우리 경남은 남자 양변기가 42.1%고 여자는 오히려 더 적습니다. 양변기 비율이 40.4%입니다. 적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속하게, 쪼그려 앉는 화변기에 양변기를 다는 이 금액은 별로 안 듭니다. 화장실 전체를 개·보수하는 비용은 한 개당 6,000만원 이렇게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 개 만드는 것은, 양변기만 교체하면 되니까 몇백만원씩만 하면 아마 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조속하게 비율을 좀 맞춰서 50:50이 되든지 60:40이 되어서 아이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 아마 도 본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감님, 교육청은 안 그렇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교육청은 아마 거의 대부분 양변기일 것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양변기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제가 뭐 여자 화장실은 안 가봤습니다만,

학범

최학범위원장

행정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각 층 양쪽에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나 정도는 좌변기로 해서 전부 설치가 다 돼 있고, 장애인하고 겸용으로. 나머지는 앉아서 보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전부 다 그렇죠? 앉아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적어도 한 개 정도는 더 설치해서 불편을 좀 안 느끼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학교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간답니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실수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또 여자 아이들은 이것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합니다. 여쭤보니까 워낙 또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양변기로 해 놓으니까 물이 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안 쓰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를 보급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보급이 되어야 서로 불편을 안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내년 예산에도 국장님이 전체 자료를 한번 뽑으셔서 꼭 좀 챙겨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 말은 여기서 줄이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위원

위원장께서 교육장 업무와 답변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느끼는 것인데, 부감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감께서는 답변이 잘 안 되고 업무를 잘 모르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아무래도 교육장님께서는 행정공무원과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 계시던 분이다 보니까 행정 체계라든지 각종 통계라든지 이게 상대적으로 행정공무원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데, 또 특히 교육장으로 임명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아마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교육장으로 기관장이 되시면 당연히 각종 통계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스스로 충분히 공감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호위원

부감님, 저는 6년째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사이동이 너무 심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대 의원들이고, 앞에는 9대인데, 9대 때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인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잘 안 되고, 두 번째로, 본청에 국장, 과장 하신 분들은 업무도 알고 답변이 잘 됩니다. 지금 보면 본청에 오셔서 국·과장 안 하고 교장 하시다가 줄을 대서 교육장으로 나오시니까 답변이 전혀 안 됩니다. 교육장으로 나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물론 교장선생님이라도 유망한 사람은 교육장으로 발령 내셔도 무방합니다만 우리 본청에서 반드시 국·과장·장학관 하신 분들이 업무를 익히고 난 뒤에 교육장으로 나오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제가 부감님, 양 국장, 기획관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 내에 비선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비선라인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공조직이 아닌 조직에 의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저는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교육감님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돕던 분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조직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선라인보다는 공식적인 체계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호위원

들어오시더라도 그분들은 장학사들이고, 5급들이고, 부감님, 양 국장, 과장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책에 관여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당연히 자기 업무 소관이 있고 또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넘어서 관여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는 제가 깊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우리 도에 의원이 55명인데, 교육감이 정책 결정을 하면서 비선라인으로 한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다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3급 직위를 가진 분이 몇 분이고, 3급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3급은 우리 본청에는 양 국장, 물론 여기 교육국장은 3급 상당으로 봅니다만, 그다음 감사관, 정책기획관 이렇고요. 교육장으로서는 창원교육장, 김해교육장, 도서관장, 도서관장이 창원하고 김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호위원

정보원장은 몇 급입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연수원장, 정보원장은 3급 상당으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정보원장 나왔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성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보원장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장학관, 교장까지 다 하면 한 1,000명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황선준 정보원장이 정보원장으로 발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고, 거기에 자격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 자격에 제가 충족이 되었고, 그래서 공모에 응했습니다.

성경호위원

마산고등학교 졸업하셨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경호위원

교육감보다 몇 년 선배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34회이고, 교육감님이 혹시 몇 회이신지, (피감사기관석을 바라보며) 38회, 제가 4회 선배입니다.

성경호위원

4년 선배이네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경호위원

교육정보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을 말씀해 보세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끌어나가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망을 관리하고, 경남교육 정책연구를 하고 정책개발을 해서 각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내보내고, 그다음에 양질의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교육청에 보내고, 수업연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3월 2일 부임하셨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경호위원

3월 2일 부임하셔서 중점적으로 하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업무 파악에 가장 먼저 집중했습니다. 업무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모든 업무를 다른 업무들과 비교하면서 혹시 중첩되고 중복되는 게 있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그런 것들을 그냥 굴러오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육연구정보원이 경남교육에 꼭 필요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을 하면 가장 과학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잘한 일들을 우리 경남교육에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원칙 하에서 업무 파악하고 교육연구정보원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교육연구정보원 가족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외에 경남교육과 소통하면서 이제까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을 이끌어 나왔습니다.

성경호위원

직원들이 교육정보원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원장님,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9월까지 148일 출근해서 98일을 출장 나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앞에 교육정보원장은 교장 연수 관련해서 강의하러 가신 것이 여섯 번 간 줄 알고 있습니다. 부감님, 부산교육청에도 계셨기 때문에, 148일 근무인데 약 100일을 출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출장이 100일이 아니고 구십 몇 회,

성경호위원

98일입니다. 약 100일입니다. 정보원장님,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다른 시․도의 자료도 다 물어보고 뽑아왔는데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첫 출근해서 경기도로 출장 가서 업무 인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인계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때 제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오는 것이 확정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바로 온다고 그렇게 해서,

성경호위원

공모해서 그 안에 결정이 났는데, 그 안에 업무 인수인계하면 되지 왜 3월 2일 출근해서 갑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이전에,

성경호위원

그게 핑계밖에 안 되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 24일 대구 학부모심화과정 강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가서 무슨 강의를 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학부모 강의, 즉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집에서 돌볼 것인가, 학교와 연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덜 고통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돌봐줄 것인가 그런 식의 강의를 했습니다.

성경호위원

경남정보원장인데 대구 학부모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대구교육청에서 초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지금 사실 모르면서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오고 나서 열심히 많은 회의를 참석하고, 회의 참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의를 나갔고, 그다음에 학교 방문을 계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경남교육 아니면 나아가서 서울, 전국, 우리 한국 교육을 어떻게 알 것인가, 현장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다음에 현장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에 두고 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특히 외부 강의가 많았다는 데서,

성경호위원

지금 정보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인정합니다.

성경호위원

핑계밖에 안 되고, 경남정보원장이지 대구정보원장은 아니잖아요?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월 6일에 보면 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협의회에 참석했는데, 아마 도교육청인 줄 알고 있는데 정보원장이 무상급식 중단에 따라서 참석했는데 그때 협의회에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모든 직속기관장, 교육장님들 다 참석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여기 와서 원장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무상급식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얘기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토론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또 넘어갑니다. 하도 많아서 부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제주도 무릉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무슨 강의를 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성경호위원

왜 경남정보원장이 제주도 무릉초등학교에 갑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사실 스웨덴에서 아주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올 때,

성경호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황선준 정보원장을 경남정보원장에 앉혔을 때는 경남을 위해서 일하라고 모셔왔는데, 여기 와서 강의료 얼마 받았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이날 강의료 타 시․도에서 그렇게 받아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2,000원 모자라는 60만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4월 9일 광주 광산구 노인복지회관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여기 광주까지 무슨 강의를 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때도 교육 강의를 했습니다.

성경호위원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이 이렇게 타 시․도에 가서 강의를 해도 됩니까? 부감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대폭 줄이겠습니다. 특히 경남 외 강의는 이번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강의 요청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강의 나가는 비율은 그야말로 절반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경남 외 강의는 내년부터 대폭 완전히 줄이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원장님, 4월 16일 김해 봉명중학교에서 아카데미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료 얼마 받았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성경호위원

43만4,000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5월 7일 양산 개운중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부모교육 거점기관 운영강좌, 이게 어떻게 학부모 거점기관입니까, 제가 근무했는데. 여기도 강의료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5월 19일인데 거제 하청면 하청중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강의료 얼마 받았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성경호위원

46만6,000원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강의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알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6월 2일 세종시 나래초등학교인데 여기도 특수 분야 연수 강의를 하셨는데, 거두절미하고 여기서는 강의료 얼마 받았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불리한 것은 “기억 못 한다, 모른다,” 하고, 이것 출장 중에 거의 다 80%는 강의입니다. 경남정보원장이 타 지역에 가서 직위를 이용해서 돈 버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에 정보원장은 교육감과 반대편에 선 사람입니다. 한직을 달라고 해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의논하니까, “한번 써보세요.” 하니까 섰는데, 출장 6회 갔다 왔습니다. 근무하면서 출장 여섯 번밖에 안 갔습니다. 지금 이것은 146일 근무 중에 98일을 출장 갔습니다. 제가 타 시․도에도 비용을 다 뽑아가지고 있는데 뒤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 17∼24일까지, 이것은 기억하시죠? 베트남 갔다 오셨는데,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경호위원

이것은 연수 주체가 어딥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교육연수원입니다.

성경호위원

서울교육연수원인데 왜 경남정보원장이 갑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 기조연설에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연락이 와서 갔다 왔습니다.

성경호위원

우리 경남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 왜 서울에 가십니까? 이것 근 6∼7일간 비웠는데, 부감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아마 황 원장님은 스웨덴에서 오랫동안 교육에 대한 경륜이 깊으셔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기대하는 쪽이 많다 보니까 강의를 가시고 했지만, 그러나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되시면 근무시간과 역할 범위가 일단 법적으로는 그 범위 안에 제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성경호위원

정보원장이 되면, 3급이 되면 강의료도 그냥 자연인으로 있는 것보다는 많이 받을 것이고, 지금 정보원장을 위해서 급료도 나갈 것 아닙니까? 3급 같으면 연봉이 제법 될 텐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타 시․도하고 해 보니까 9일까지 갔을 때 강의료만 하더라도 2,000만원 됩니다, 받는 게.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장님 들어가시고,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학범

최학범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나오기 전에, 원장님! 나중에 출장 가셨던 내역에 대한 부분 상세하게 강의료 금액까지 전부 다 해서 제출하세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이헌욱 국장, 나오시기 전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우리 정보원 차량이 관용차량입니까? 전용차량입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관용차량입니다.

성경호위원

그러면 업무 때문에 타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업무용 차량입니다.

성경호위원

이것 타 시․도 가면서도 차를 타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성경호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원장한테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들었습니다.

성경호위원

정보원장 3월부터 출근해서 현재까지 출장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시고, 또 차량일지도 대조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세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을 때 담당관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에 따라서 제가 조사해 보고, 그 전에 관계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차량일지하고 출장복명서하고 대조하시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강의료 받은 것, 단위학교에 가서 강의료 받은 것 이런 것 조사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셔서 이 결과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위법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다음에 징계위원장이 부교육감인 줄 알고 있는데, 징계를 해서 징계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원장님 다시 나오시겠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최진덕위원

사람 맘이 전부 다 이심전심 똑같은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요청하다 보니까 성경호 위원장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안 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원장님께 제가 몇 급이냐고 물어보니까 몇 급이라고 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그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아마 3급인가...

최진덕위원

왜 또 말이 살짝 바뀝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때는 원장님이 확실히 모른다고 했잖아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3급에 상당한다,” 그렇게 대답,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연봉을 물으니까 그때 연봉도 모른다고 하셨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봉은 월급을 물어봐서 그때...

최진덕위원

제가 그때 연봉을 물어봤을 건데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첫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월급을 받아보니까 얼마이던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500만원 넘게 수령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금액을 확실히는 모르고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확실히 잘,

최진덕위원

강의료를 많이 받으니까 월급에 신경 안 씁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진덕위원

저희 봉급쟁이는, 저희들도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의정비하고 얼마인지 알고 있는데, 강의료 많이 받으니까 눈에 안 보입니까, 이 봉급이?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많이 나간 것은 강의료 때문에 나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한국에 올 때 한국 교육에 대한 열정, 애정, 그다음에 지금 와서는 경남교육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최진덕위원

경남교육청에 왔으면 경남을 위해 열심히 하셔야 되지, 왜 전국적으로 떠다니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상반기에는 이미 오기 전에 요청되고 승인한 그런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최진덕위원

원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통영교육지원청에서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장 출장은 결재 라인이 교장 전결이 난다거나 통제가 되지 않고 있으니 불필요한 출장은 자제하라고 그랬고, 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강화 지도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역교육청, 원 나무랄 것이 아니고 본청부터 나무라야 될 것이잖아요. 본청이 더 많은데 왜 지역청 안 하겠습니까? 98일 같으면 이틀만 들어가면 100일인데, 그냥 100일 채우고 올라오시지 왜 98일밖에 안 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은 100일이 아니고 100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그중에서도 회의 협의회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강의이고 학교 방문입니다.

최진덕위원

저 같으면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것을 위원이 질의하는데 꼬박꼬박 대답하셔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진덕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연봉 얼마이던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정확한 연봉은 모릅니다.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강의료를 많이 받으니까 연봉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진덕위원

이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데 강의하는 것 자제해 주시고, 연봉이 얼마인지, 직급이 확실히 3급인지 아닌지, 3급 상당인지 나중에 오후에 오실 때는 저한테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유원상 담당관, 제가 하나 빠졌는데, 앉아 계셔요. 원장이 네이버 관련해서 스웨덴인가 어딘가 여행 관련 업무를 종사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 받으려니까 네이버에 자료를 내려버렸는데, 이 부분도 여행 관련해서 업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누가 제보를 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다운 받으려니까 네이버에 서버를 없애 버렸더라고요. 이 부분까지도 조사하셔서 꼭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부교육감님 앉아 계시면 다리 아프니까 나오십시오. 앉아서 할까요? 나오세요. 정말 우리 경남교육청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실망을 많이 합니다. 이 바쁜 와중에도 경상남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A급 간부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정말 못 배운 저보다도 더, 아니,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지금 도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경상남도 금속본부 의장입니다, 지금 제 직함이. 도의원 겸하고 있지만 저는 전국에 다 다닙니다. 전국에 경상남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원장이라고 해서 제주도니, 어디니 강의를 갈 수 없습니까? 법령 위반이면 법대로 징계위원회 열어야죠. 부교육감님 지금 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게 불법적으로. 경상남도 내 출장을 권해라, 교육을 권해라 하는 그게 있으면, 우리 감사관님 일어서 보세요. 그것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것 명확한 선이 없어요? (

원상

유원상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법사항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장비가 1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0만원 쓰면, 그것 과도한 것이면 법적 위반입니다. 원장님도 나오셔서 모르는 것은 “확실히 모른다, 그 출장 갔습니다, 출장 갈 수 있습니다.” 왜 갔느냐, “제주도에,” 아니, 경상남도 공무원이, 원장이 서울에 왜 못 갑니까? 제주도에 왜 못 갑니까? 가서 당당하게 “우리 경상남도에 이런 인재가 있으니까 내가 원장으로 와서 교육시키고 왔습니다.” 그러나 1박2일 끊어놓고 3박4일, 4박5일 가는 것은 위반입니다. 감사관님,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런 것 법적으로 제재 받아요. 왜 당당하게 답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국장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면 교육장들이 우르르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그게 참모들이 할 짓입니까? 왜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 해요! 제가 보니까 원장님은 스스로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개인적인 용무에 의해서 출장 처리했으면 당연히 법적 위반이다, 감사 규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출장이에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이야기,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한 사건만 보고 잘됐다, 못됐다 이것은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장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감사관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법리상 범위가 벗어났는지 그 부분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저번 주 감사 다녀보니까 행정적으로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가 일선 교장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육장님들 퇴직을 1∼2년 남겨놓고 발령을 받으니, 교육장은 관내에 교장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되셔야 되고,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 내의 교사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교장선생님이 되셔야지, 금요일도 마지막에 창원교육지원청 마칠 때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세세하게 다 아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날 마이크를 잡고 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뿌리를 뽑으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그만합시다” 해서 그만 했는데, 왜 교장선생님이 몰라야 됩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돈의 재정을 왜 몰라야 됩니까? 전체 직원이 몇 명인지 왜 몰라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부교육감님! 제가 나오시라고 한 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당선되고 정권 잡는 사람이, 또 역사가 바뀐다고, 박종훈 교육감님이 당선되어서 이 체제로 가면 사실상 어느 단체든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한 분, 또 자기가 이 사람 앉히고 시키면 잘하겠다는 사람을 앉히는 것은 그게 미덕이고 관례입니다. 승리자의 그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교조니 뭐 옆에, 특히 원장님 같은 분은 모르면 공부를 해야 돼요. 정면으로 답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박종훈 교육감 욕을 안 들어요. 아니,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차관 다 앉힙니다. 박종훈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훈 교육감뿐만 아닙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그에 대해서 일로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더 이상 박종훈 교육감 욕 안 얻어먹을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되고, 그러나 인사를 하다 보면 주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아닌데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위원님들이 욕을 하는 것이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더 반성을 해서 열심히 해서. 오늘 교육장님들 몇 분 참석하셨는데, 사천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일어서 보세요. (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금문수입니다.) 그날 우리 도의원들이 감사 안 갔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왔습니다.) 또 왜 왔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앞으로 사천 교육을 위해서 더 발전적으로 지도 조언을 듣고자 왔습니다.) 남해교육장님 또 왜 왔습니까? (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천교육장님과 마찬가지로 미처 충분하게 준비를 못 해서 이번에 소통도 솔직하게 잘 안 되고 해서 그동안 못 한 것을 열심히 해서 오늘 많이 배우려고 왔습니다.) 우리 본청에 부교육감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하셔야죠. 2년 있으면 정년인데, 3년 있으면 정년인데 이렇게 떠나면 될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통화도 한번 하셔서 “앞으로 이러이러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시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소통이 아니고. 남해교육장님, 남해 산하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교육장 밑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유치원을 포함하면 43개이고, 초․중․고는 30개입니다.) 30개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남해교육지원청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 예산이 2차 추경을 해서 211억원입니다.) 200억원 정도를 다스리는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위원들이 감사를 갔는데 설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 오신다는 자체가 기분이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끝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분 앉으십시오.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할 것은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께서 정확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호 위원님이 잘 짚었어요. 제가 답답하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동료위원으로서 출장을 많이 간 횟수의 잘못보다도, 지금 현재 거기에 세 분 부교육감님과 행정국장, 교육국장님이 계시는데 세 분도 답을 안 하시고, 제가 볼 때 감사실에서 나오셔서 적절한 답도 못 하시고, 제가 다른 질의가 많이 있는데도 먼저 설명 드린 것은 뭐냐면 이 출장 부분에, 저는 그래요. 어제 아래 금요일에 한 분은 출장비를 자기가 쓰면서 다녔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장선생님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존경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출장비를 자기 돈으로 갔다 해서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난센스다, 중요한 것은 정해져 있는 출장비를 사용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우리 어린 아이들, 초․중․고 학생 교육이 제자리 잡아가고 발전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녀도 된다는 것은 교육위원으로서 이상철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 자료 요청할 때 출장 내역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출장은 얼마든지 대한민국 산하에서는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설명도 하고 교육시킬 때는 출장비 받아야죠. 그 출장비 사용 규정과 다르다면 징계가 아니고 파면도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부교육감님, 스웨덴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이 출장을 98회 다녔는데, 사실 그 출장 98회만 가지고 봤을 때 부교육감님은 정상적인 출장이었다, 아니면 좀 과도하게 출장을 간 것 같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 그것을 하겠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일단 출장 관련 지침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출장의 목적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황선준 교육원장님은 스웨덴의 교육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것은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나오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이상철위원

연봉과 직급을 최진덕 위원이 물었을 때 모른다고 답했었죠? 간단하게 하세요. 하셨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상철위원

그 이후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라고 할 때 찾아갔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찾아갔습니다.

이상철위원

사과드렸어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사과 안 받아줬습니다.

최진덕위원

그것은 그날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전화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때 사과 안 받아줘서 ‘저는 가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원장님이 출장 간 것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산하 감사에서 내역 조사하겠지만 저는 거기에 별개로 정보원장님이 제가 봤을 때, 박종훈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에 대한, 아까 비선라인 얘기하는데, 정보원장님은 지금 현재 무상급식, 우리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찾는다면 정보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보세요. 원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무상급식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도 해법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의무교육이면 국가 차원에서 점심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스웨덴은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 스웨덴은 굉장히 못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의회에서 이런 토론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많다, 그리고 저녁도 굶는 아이들이 많다,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따뜻한 점심 한 그릇, 영양가 있는 점심 한 그릇이라도 주면 성장에 지장이 덜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상급식을 전격적으로 ’46년인가 ’47년에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그런 환경에서 국가 교육청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무를 쌓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왔을 때 저 사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연봉,

이상철위원

됐어요. 그러면 정보원장님이 98회 가서 출장비와 강의료를 받잖아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상철위원

강사료를 받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상철위원

받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이상철위원

바로 답하세요. 지금 다 속기되고 있으니까 바로,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 다 들어 있습니다. 제 통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있고, 사실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없습니다. 경남교육, 그다음에 한국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이쪽에 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제가 출장이 많았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대답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업무를 파악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을 내부에서 소통하고 외부와 소통하면서, 다른 직속기관하고도 얘기하면서 업무를 다 추진했습니다.

이상철위원

트레이드마크가 원래부터 우리 원장님은 수염을 기르고 그렇게 하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스웨덴에서도 오랫동안 수염을,

이상철위원

그렇게 하시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상철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원래 정보원장님도 인상이 저처럼 강합니다. 강하고, 우리 도의원들이 질의할 때 질문자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단 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출장을,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정보원장으로서 출장을 가셔서 강의를 하시면 보통 강의하고 나면, 여기서 갈 때 1박 2일 같으면 1박 2일로 출장처리해서 가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강의 때문에 1박 2일로 간 적은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당일치기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전부 다, 특히 저녁 강의가 많았습니다.

이상철위원

저녁에 하고 바로 다시 들어오셨다, 그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밤 11시, 12시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에 제가 언제나 출근해서 업무를 봅니다.

이상철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 원장님은 좀 배려심, 소통심이 부족하다, 내가 우리 성경호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뤄놨는데, 어쨌든 그날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날 원장님이 백번이고 천번이고 잘못했어요. 동료위원한테 하는 것은 나한테 하는 것보다 더 심한 모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치면 분명히 한 번 더 사과를 하시고, 정중하게 사과할 것은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고, 발언대에 나왔을 때 표정부터 너무 말이지, 위원들을 꼭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좀 부드럽게 나오세요. 부드럽게 나와서 하시고, 당당하게 답할 것은 답해 주시고, 나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감사관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서종길위원

감사관님, 일선에 교육청에 가면 교장들, 교감들 출장 가면 교육장한테 결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출장은 안 받습니다.

서종길위원

연가, 휴가 이런 것 내면 다 결재를 어떻게 해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교장선생님은 연가라든지 복무 관련은 교육장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서종길위원

그럼 일선에 직속기관들 출장을 가고 다른 데 어디를 가면 우리 교육감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안 받습니다.

서종길위원

안 받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서종길위원

그러면 외국 나가면 결재 받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외국은 일선 학교장은,

서종길위원

말고 직속기관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 관계는 복무 관계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서종길위원

감사관님 제일 중요한 게... 복무 그것 하는 게 감사관님 역할 아니에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국외를 나갈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휴가 가는 것은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근무사항 부분은 직속기관,

서종길위원

교육감님 허가 받아야 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러니까 출장은 아니지만 일단 복무 관계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서종길위원

오후에 우리 직속기관에 휴가하고 연가 가는 것 결재 어떻게 받았는지 전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종길위원

아니, 각 직속기관에 연가, 휴가 낼 때 휴가 받은 것 언제 받았는지 그 자료 오후에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해서 주세요. 남해유치원에 감사 언제 갔다 왔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서종길위원

올해 감사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공립유치원에 대한 전체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서종길위원

남해유치원에 감사하고 나서 결과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남해유치원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감사 때 통장에 잔액이, 다른 것은 워낙 문제가 많아서, 통장에 잔액이 90만원 잔액인데 통장 현액은 230만원, 돈이 통장에 하나도 없는데 회계 출납부에는 통장에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통장 잔액은 전부 300만원 남아있고, 그리고 결재를 1년간 하나도 받지 않다가 12월 24일에. 이번에는 감사 받은 것 지적 사항이 무엇입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단설유치원에는 그동안 우리 종합감사가 유예대상 기간이기 때문에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황 등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전체 단설유치원 종합감사를 한 결과 남해유치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 질서가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특히 세입·세출이라든지 학교 방과 후 활동 부분을 공식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정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안 맞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그 전임 근무지까지 다 확인을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한 게 그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감사를 해서 지적을 당했으면 그대로 안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직원이 옛날부터 계속 있던 직원입니까, 지금도?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금 현재는 거기 있습니다만 그 직원이,

서종길위원

횡령금액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횡령금은 없었습니다. 횡령금은 없었고, 회계 질서 문란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결재 없이 수입, 지출 처리하는 부분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 전체적으로 추적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 직원이 전임 근무했던 지역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서종길위원

이것은 나중에 이번 감사했던 것 자료 다시 한번 주시고, 감사하는 목적이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게, 감사를 잘못했든지, 직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되풀이를 또 합니까? 남해유치원 감사한 자료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고,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자료를 좀 해서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사천교육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십시오. 사천교육장님, 오늘 다른 교육장님은 안 오셨는데 사천하고 남해는 오늘 나오신 이유를 압니까?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침대 현황을 보면, 이 침대 을지훈련 그때만 쓴 것 같으면, 이게 보면 교육장님 계속 침대에 잤던 흔적이 지금,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서종길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그것은 한번 연습 기간,

서종길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자꾸 변명을 해요? 교육장실에 침대 놓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침대 제일 깨끗해요.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지금 현재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게 사용 안 한 침대입니까?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을지연습 때 한 번 사용했습니다.

서종길위원

감사관님! (

원상

유원상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것 다시 보내서 사천교육장님이 이것을 정말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위원장님, 여기 사천교육장님 아직까지, 정말 감사 받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감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그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장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부교육감님.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서종길위원

작년에 와서 우리 위원장님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보면 이게 잠 자는 침대지, 얼마나 깨끗해요? 그날 제가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바로 잠 자던 자리가 그대로 표가 나서 내가 일부러 사진을 찍었던 게 이 침대입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하시고. 감사관님, 이것도 다시 보내서 정말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관님이 이것도 체크를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들어가도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교육장님 오셨죠? (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교육장님, 거제에는 우리 도의원이 몇 분 계십니까?

도의원 세 분 계십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세 분 존함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교육위원회 옥영문 위원님과 김창규 의원님, 황종명 의원님 세 분 계십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육장님 거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2015년 3월 1일자로 왔으니까 9달,

학범

최학범위원장

거의 9개월쯤 되겠네요. 그 안에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이나 그런 시간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세 분을 같이 모시고 자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정이 좀 바쁘신,

학범

최학범위원장

세 분을 따로는 해 보셨습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개인개인으로는,

학범

최학범위원장

다 해 보셨어요?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정식으로 음식이나,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라니까요. 해 본 적 있어요?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지역사회에 행사 때,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때 만나서 한 것이지, 그 이후에는 교육 관련해서 업무를, 특히 그러면 거제 출신이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를 맡고 있는 옥영문 위원님도 여기 계신데, 업무적인 부분을, 엊그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못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여기 교육장님 열 분 와 계신데, 다 똑같습니다. 동일하신데, 물론 지금 교육위원이 안 계셔서 그렇게 안 한 분도 계시지만 김해나 양산이나 진주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에 교육위원이 계신데도 말 한마디 업무보고 없이 예산을 올리고, 올리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삭감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두 달 된, 9월에 오신 것도 아니고 3월에 부임하셔서 9개월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예산이 본청까지 다 올라간 상태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것이 정말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저의 불찰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정말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한테 우대 받고 접대 받고 그러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아니면 오십사 해서 의논하시는 게 당연한 것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저는 김해는 여태까지 다 해 왔기 때문에, 교육위원 할 때 9대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했을 때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교환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교육장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얼굴도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시정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개라도 지켜진 게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앞으로 자주 만나뵙고 의논드리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내일모레 가실 때 다 돼서 의논하긴 뭘 의논하신단 말입니까? 거제교육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그나마 여기서 과장을 하고 가신 분들은 좀 나은데 학교에서 오신 분들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질타를 했는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하시다 오셔서 교육장님 되시면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못하시니까 오히려 욕 듣고, 원래 있던 과장님 보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부감님, 작년에는 부감님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안 계셨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부감님한테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육장을 통해서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라고 이야기가 됐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9대에는 저희들이 도의원들이 네 분 계시고 나머지 다섯 분이 교육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대가 끝난 이후에 10대부터는 일몰제가 되어서 지금 도의원이 전체적인 것을,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을,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산을 교육감님이 편성하고 이런 것은 하겠지만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특히 교육위원회의 전체 부분들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방금 우리 거제교육장님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산을 올리고 중대한 일을 하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이자, 또 도의원 전체를 다 불러서는 못하신다면 적어도 교육위원은, 내 지역에 교육위원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시고 당연한 것처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이 앉으셔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의원님들이, 특히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애로점이라든지 도와줄 일을 찾고 계시는, 어찌 보면 가장 후원자가 되고 지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직분이 도의원님이신데, 같은 지역구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조언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고 설명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장님들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겠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교육 쪽에 더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저희들이 유념하고 수시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챙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부감님이 주체가 되어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교육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간부 공무원이시면서 그런 부분들부터 안 되시는데 어떻게 밑에 부하직원들 제대로 다스리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습니다. 작년 이후부터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청과 도청이 두 분이서 화합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중간에 있는 도의원인 저희들도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중간역할을, 지역에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도의원들도 스스로 찾아뵙고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의견도 교환하고, 교육감님 생각이 다르고 경남도지사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간에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가 주시고, 또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은 못 설지 언정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학교 일선에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상급식이 어렵고 지금 일부 학생들이 돈을 못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돈 낸 부분을 보니까 썩 그렇게 많이 안 내지는 않았더라고요. 대부분 돈을 다 완납을 한 데가 많이 있고 일부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셔서 내 지역에 있는 일꾼 시·도의원들이나 또 내 지역에 있는 지역유지 분들 찾아뵙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 무상급식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러는데, 몇몇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200~300만원, 300~400만원 가지면 그 아이들 다 밥을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고 또 교육장도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만 가르치고 공부만 잘 시켜서 1등 만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성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도 가정으로 보면 아버지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된다, 특히 우리 박종훈 교육감 체제에 들어오셔서 소통, 공감 이런 것을 더 강조하시는데, 교육감님은 그렇고, 옆에 계시는 참모님들은 오히려 9대 때보다, 저도 9대 때 교육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오히려 더 잘 안 되고, 여기 오신 원장님들 지금 열여덟 분 계시지만 저하고 대면해 본 분 몇 분 계십니까? 전화해서 우리 연구원이 어렵다, 아까 정보원장 나오셨지만 제 방 코 앞에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제 방에 와 본 적 있어요? 연구원장님, 있어요? (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이렇거든요. 소통이 전혀 안 돼요. 내가 오셔서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예우를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까이 계시고 하면 한 번쯤은 들러서 위원장님, 우리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 연구원이 원채 잘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또 지나가다가 특히 원장님들, 과학, 저쪽에 진주 이런 원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교육위원장 제가 1년 반 하면서 원장 얼굴을 모른다니까요. 존함도 몰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임명 받았으면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아홉 분은 다 못 찾아봬도 위원장인 저한테라도 인사 정도는 하고 우리 연구원이 이런 일을 한다는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하는 부분이 이게 권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육국장도 마찬가지인데 뭐. 똑같은 분이니까 아마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육국장님부터 앞으로 소통을 더 하십시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육국장님 오셔서 제대로 소통한 적 있어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정말로 우리 교육, 전부 다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고, 가족이기 전에 또 어찌 보면 경남 교육 전체를 다 걱정하는 분들인데, 정말로 이런 이야기는 자주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제가 반복해야 되고, 내일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질의도 하시겠지만, 작년에 지적당한 것 같으면 올해는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했던 것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열 분 와 계시고 하니까, 또 교장선생님들도 몇 분 오셨는데, 이 두 군데는 오늘 되도록이면 이쪽에 질의를 많이 하셔서 마치고, 시간이 안 되면 내일 오전에도 출석이 되도록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마쳤으면 좋겠고, 나머지 원장님들 그리고 본청 과장들은 내일 정책적인 질의를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호 위원님 일단 질의하십시오.

성경호위원

재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자지만 우리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성경호위원

양산에 석계산업단지라고 말씀 들어 보셨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인근에 상북초등학교 땅이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임야가 1만2,520평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호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내 고향에 아끼는 땅이고, 이 땅은 20년, 30년 뒤에 우리 후세들이 판단하기를 바라는데, 양산시하고 태영하고 경남은행하고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저희들은 지금 6월부터 손실보상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이 평당 6만8,200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상금액이 인근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결과 적정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 하에, 지금 4차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성경호위원

협의했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협의하고, 이제 11월쯤 되면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용재결을 하면 재감정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 감정에 의해서 또 저희들한테 손실보상협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성경호위원

이것 평당 6만8,000원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가 사려하면 10만원, 20만원 하는 땅이 우리 교육계에 힘이 없다고 이렇게 6만8,000원 책정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6만8,000원 보상해 줘서 140만원에 보상하고 있거든요. 이것 언론도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반대한 사람인데, 심지어 저는 시장하고 친구지만 끝까지 반대한 사람인데, 이것 이의신청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보상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지금 마지막 4차 손실보상협의는 저희들이 마쳤고, 아마 거기서 수용재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용재결이 들어가면 재감정을 하는데, 감정 시 저희들한테 적절하게 손실보상이 올 수 있도록 양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여기 협의에 나서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국장도 계시는데, 이 땅에 대해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옛날에 귀경했던 사람들이 돈이 나오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들어오는데, 이 땅이 만약 보상을 받으면 절반 이상은 인근 피해 본 학교에, 상북초등학교니까, 절반 이상은 그 학교의 시설에, 환경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급식 관련 과장님하고 사무관 나왔습니까? 사무관 안 나왔습니까? (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무관은 사무실에 있는 모양입니다.) 사무관도 한번 불러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성경호위원

보고는 다 받았을 것이고, 급식 관련해서 도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아직 끝은 안 났는데, 여태까지 조사 받으면서 어떤 부분을 지적 받았으며, 법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잠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예. 사무관 있으면 한번 불러 주십시오.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주요한 내용을 보니까 급식업체 간 담합 의혹이 있다, 그리고 유령업체 등과 불법계약을 했다, 계약법 위반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등 해서 비리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성경호위원

지난 11월에 의회 개회할 때 마산에 있는 박삼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했는데, 내용 한번 들어봤습니까? 박삼동 의원이 식자재 공급 업체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성경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산 위장 업체가 70~80% 들어와 있다, 이것 위장 업체에 대해서 조사는 해 봤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주로 양산 쪽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양산, 김해.

성경호위원

박삼동 의원이 마산, 창원에도 70~80% 위장 업체가 들어와 있다 하는데,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실제 주소지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사무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입찰에 참여해서 유령업체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기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나도 양산에 있기 때문에, 양산에는 심하고, 문제는 경남 업체가 부산에 가서 입찰은 못 합니다.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경남에 사업하시는 분들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연구한 적 있습니까? 이진철 사무관,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위원님들, 5급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답변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급식 업무는 급식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성경호 위원님이 방금 급식담당 5급 사무관을 불러놓으셨는데, 아마 답변을 원활하게 듣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급식 관련해서 답변을 좀 받아도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호위원

5급 사무관이, 전문가가 답변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 출석 제한 때문에 그때 허용을 안 했었는데,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러면 거기 옆에서 답변을 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성경호위원

내가 사무관한테 느낀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 특위조사 왔을 때, 이진철 사무관이시더라고요. 밤 12시까지 교육장이 이렇게 답변하면 이렇게 질의를 받으니까 법 위반이다, 답변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 그다음에 답변을 예상해서 “교육장님, 이런이런 다음 답변이 예상되니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내가 그것 칭찬을, 밤늦게 내가 집에 가면서 숨은 진주를 보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업체 근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조사에도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지조사활동을 통해서 그곳에 그야말로 위장 업체인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근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성경호위원

이건 지역교육청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그다음 위장 업체를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양산 같은 데 나가면 365일 전화 한 대 없고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70~80% 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찍어놓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감독을 하실 때 지역에서 제한입찰도, 지역교육청에서 양산, 김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보고 이런 업체를 하나 가지고 입찰하시오 하고 그냥 제한입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현장을 조사하고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경우에는 철저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저는 김해에 있는 업체가, 양산에 있는 업체가, 창원에 있는 업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 경남에서 성실히 세금을 내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학교 급식에 관여하고 이래야지, 부산 업체들이 70~80%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이것도 좀 근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진철 사무관, 답 거기서. 해썹(HACCP)업체라고 있죠? (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사무관님, 앞으로 이 일 계속, 이번에 만약에 다른 분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 교육장이나 교장이나 특위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을 텐데 지도를 잘해 주시니까 좀 순조롭게 넘어갔는데, 이 부분 해썹업체도 분명히 꼭 좀 가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경남의 급식을 직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완전 위탁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고, 부분 위탁하는 학교가 창원남중·고,

성경호위원

하나뿐이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한 개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나는 이것 위탁을 좀 넓혀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한 6년 동안 교육위원 해 보니까 비정규직들이 처음에는 취직만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투쟁하는 게 무엇을 투쟁합니까? 인건비 아닙니까? 그다음 세 번째로 투쟁하는 게 정규직입니다. 급식 관련 종사자들이 만약에 인건비가 적게 나와서 투쟁이라도 했을 경우에 학교가 마비가 되거든요. 나는 이 급식 관련해서 1/3 정도가 위탁을 했으면 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지금 전체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 형태를 바꾸려면 상당히 연구가 돼야 되고, 기일이 좀 소요가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 봅니다.

성경호위원

신설 학교부터 해 나가십시오. 첫째로 학교가 안정이 되려면 일부 위탁도 필요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318개교 중에 147개가 위탁을 합니다. 이것 내가 자료 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진철 사무관, 앞으로 근무할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위탁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편하려고 하면 학교가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먼 장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식중독 위험성에 노출된다든지 정상적인 질 좋은 학교 급식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학교급식법에 원칙적으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서울에서 하는 위탁 형태를 보면 식재료는 직접 구입합니다. 조리, 배식, 청소 인건비 등은 외부 용역을 하거든요.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지금 창원남중·고가 그렇게,

성경호위원

우리 경남에는 딱 하나 뿐이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이것을 좀 넓혀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호위원

연구 검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말인데, 이진철 사무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성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6년 동안 있어 보니까, 나한테도 찾아온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비정규직 직종이 100종 정도 되는데, 학교만 넣어달라고 해 놓고 넣고 난 뒤에는 또 인건비 투쟁합니다. 내가 눈으로 6년 동안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만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조금 전에 성경호 운영위원장께서 급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료위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색깔의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위탁하지 않는 이유가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더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유라면 저는 충분하게 함께 공유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나 보장되어 있는 단체행동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위탁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고,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철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노동운동 출신으로 사실상 그런 말씀을 듣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로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장님, 잠깐 봅시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여영국위원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잘 안 넘어갔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분위기가 좀 많이 딱딱한 것 같아서 조금 질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맨 처음 업무보고 할 때도 자리에 없어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대면을 합니다. 또 개별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해서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11년 9월 1일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8월 30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영국위원

뭘 하셨나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때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왔습니다.

여영국위원

서울시교육청에?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여영국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이후는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이후에는 경기도 교육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1년 좀 넘게 활동했습니다.

여영국위원

교육연구원?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여영국위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핀란드에 계셨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스웨덴에 있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스웨덴에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스웨덴에서 여러 일을 했습니다. 스톡홀름대에서 정치학과,

여영국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과 관련해서 국가 교육청에서 14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여영국위원

무슨 직책으로 근무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정책 평가를 총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직급으로 하면 과장이나 국장이나 그런 직급입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중앙정부에,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여영국위원

어떻습니까? 스웨덴에서 느낀, 아까 교육을 많이 다니신다는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따로 묻도록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원장님이 스웨덴에서 쭉 경험하신 바, 물론 스웨덴은 인구라든지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등치시키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현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요약해서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초등학교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문제이고,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주입식, 암기식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고를 키워주지 못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좀 더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좀 더 스스로 탐구하게 하고, 좀 더 비판적 사고를 키워서 그 모든 것이 정답이 있는 그런 공부 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데 우리 교육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계실 때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극복하려는 대안을 연구하셨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많이 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을 많이 바꿔야 된다, 교수학습 방법과 맞물린 평가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교육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야말로 많은 사실을 아는 그런 공부만 계속하고 있다, 지금 21세기 교육에서 그 교육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영국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이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꼭지가 70꼭지가 되고요.

여영국위원

크게 꼭지를 줄여서,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부는 학교 평가를 책임지고 있고, 진로 문제를 책임지고 있고, 가장 큰 꼭지는 그 두 개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인증도서 인증을 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부가 있습니다. 교수학습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콘텐츠를 올려놓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평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수학습정보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선생님을 도와주는 배움 중심 수업 자료들을 탑재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상당히 난항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나 그 미래교육부가 우리 경남교육에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올해는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특히 제가 강조한 부분은 연구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거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되면 약 19개의 연구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기반부가 있습니다. 정보기반부는 교육정보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그러니까 에듀파인(Edu-Fine), 나이스, 기록관리, 업무관리 그다음에 새미학습, 교수학습정보센터, 미디어센터, 각 학교의 모든 홈페이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교육청 내에 모든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재난대비, 외부로부터 해킹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대비를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대 여섯 개 정도. 그다음에 총무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운영지원부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기능은 서울과 비슷한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과 비슷한데 서울이 훨씬 더 기능이 많습니다. 그쪽에서는 진로․진학도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책임을 졌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교육연구정보원이 책임을 졌습니다.

여영국위원

서울에 계실 때도 교육을 많이 나가셨나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때는 강의를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하고 집사람이 쓴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 한다’는 책이 나오고 나서 강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강의가 들어왔는데 도로 들어온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나가는 것은, 경남 외의 강의를 나가는 것은 상당히 많이 절제를 해왔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약속했듯이 내년부터는 강의를 경남 외에는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원장님한테 여러 가지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어떤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남들한테 듣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학부모님 강의도 나가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많이 나갑니다.

여영국위원

학부모님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 학부모님들 참 힘듭니다. 교육이 엄청나게 경쟁이 심하니까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고, 계속해서 아이들 다그치고, 그렇게 하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학부모님들도 바쁩니다.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에게 제발 저녁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 달라, 그리고 학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옆에 같이 앉아서 아이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책임을 져주는 학부모님이 되어 달라. 그리고 부모의 시각에서 아이들을 보는 것보다 아이의 시각에서 우리 부모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달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육 나가는 게 위법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규정상.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4월에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에 저와 같은 사람이 강의를 나가도 되는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나는가, 공무원 복무규정 예규에 어긋나는지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답은, 저한테 보고 올라온 것은...

성경호위원

위원장님!

여영국위원

잠깐만요.

성경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동료위원이 발언한 것에 반발한다는 것은 금기사항인데, 이것 의원으로서 도를 넘어섰고, 그다음에 또 지금 하시는 말씀이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이 타 시․도에 가서 강의료를 받고 강의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말을 듣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영국위원

제가 질의 중에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장님, 왜 이렇게 진행합니까?

학범

최학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정회해서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학범

최학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 교육 나가는 게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규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규정상 문제없다는 것을 실무진에서 4월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문의한 기관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문의를 해서 국가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예규에 어긋나는가, 강의를 나가는 것이. 그렇게 문의를 했을 때 그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여영국위원

문서로 하셨나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마 전화를 했을 겁니다.

여영국위원

왜 그런 말씀을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답변할 시간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문제는 감사관님!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여영국위원

이 규정이 위법한지 안 한지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아까 위원님들 쭉 지적사항이 출장이 많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경남을 벗어난 출장, 이것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남연구정보원장이 경남교육을 위해서 있는데, 예를 들면 타 지역 전남교육청이나 전북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어떤 요청이 오는 것은 몰라도, 단위학교까지 타 시․도에 교육까지 나가는 것은 무례한 것 아닌가, 쉽게 이야기하면 연구원장으로서 연구원 고유 업무를 좀 방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부에 강의 나가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충북대에서 초청했던 전국의 교장선생님들 북유럽 연수를 하기 전에 제가 나간 것이라든지, 그런 식의 강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강사비 문제인데요. 지금 도내 강의 나가실 때 출장 처리 해 나가시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 다 받아서 출장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출장비 받아 나가시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출장비를 제가 산정하러 왔을 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교통비와 식대 같은 것은 절대 출장비에 넣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출장비 안 받아도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이것 감사에 지적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무진이 “최소의 출장비는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출장비를 다 받고 강사비를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강사비를 받고 출장비를 받고 그런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강사비가 들어온다는 게 그 사람들이, 각 학교나 연수원이나 교육청에서 강사카드를 보내달라고 할 때 알았고요. 그것 얼마를 달라 이런 것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내줬고,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다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다음에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한국 교육과 발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든 오면 가야 된다, 우리 경남에서 무조건 가겠다, 밤늦게라도 가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남 외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 이전에 이미 강사 요청되어서 승인된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는 그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만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원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내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서 그 직위에 따라서 교육을 나가는데 출장비를 가져가고 또 강사비 받는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납득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출장비를 받지 마시든지, 강사비를 받지 마시든지, 어차피 강사비든 출장비든 전부 우리 도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검토하셔서 처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장님, 오늘 오전에 많은 질타를 당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부담스럽고 부적절합니다만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육청 환경이라는 것이, 아마 박종훈 교육감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면 원장님 그렇게 비판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정치 환경이 좀 그렇고요. 또 설령 박종훈 교육감이 임명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환경 때문에 원장님은 더더욱 잘하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 위원님들과 소주 한 잔 안했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안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술 좀 하시나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많이는 못 마십니다.

여영국위원

식사는 하실 것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또 그렇게 하려고 한번 우리 부장님들과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원장님, 그러면 좋지 않게 보이지 않겠나, 그냥 가만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 실정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부장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마 스웨덴 북유럽 문화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나 여기는 경상남도이고, 특히 여기 경상남도 도의원들이나 교육위원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중시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원장님 같은 분은 속된 말로 상당히 타깃 인사 이렇게 보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정보원의 업무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의원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 가셔야 합니다. 오늘 지적 받은 많은 부분들이 아마 그게 안 되어서 구체적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제 불찰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최진덕 위원님께 사과하셨냐고 물었을 때 “사과하니까 안 받아줘서 그 뒤로는 사과...” 아까 뭐라 뭐라 말씀하셨는데,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 번 요청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누가 당신하고 밥도 안 먹어, 외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문제 잘 감안하셔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철학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식사 자리든, 어느 자리든. 그렇게 해서라도 공감대를 확대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이런 관계 문제가 제대로 안 풀려서 소통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고생 많으신데, 이후에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장

잠깐만요,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꼬투리 잡히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원장님 조금 전에도 여영국 위원님께서 오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죠. 조금 전에 저한테 화장실에서 뭐라고 했어요!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잘못했다,”고 했으면 그냥 잘못된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호 위원이 오전에 했던 이야기들은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야단맞은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하셨어요, 안 했어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질의를 그렇게 하고, 질타를 하고, 꾸중을 한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니, 내가 들어도 충분히 답변이 나오는데 왜 그 이유를 몰라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성경호 위원이 했던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유 간단한 것 아닙니까?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이면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거기에 봉급을 받으면 여기 일에 충실하셔야 되지, 148일 중에서 98일 나간 것이 그게 잘한 거예요! 제주도 가셨는데, 그것도 제주도교육청 소관도 아니고 조그마한 학교에 본인이 가셔서 해야 될 일들입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게 잘한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계속 지적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여기서 가르쳐 들려고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학범

최학범위원장

하루 종일 몇 시간째 지금 뭐하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이 그 정도로 대단한 자리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니, 위원들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 점심 때도 “위원장님, 잘못했다,”고 해 놓고 여기 와서는 또 엉뚱한 소리하고, 발언대 서면 달라지는 겁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스웨덴하고 대한민국하고 구분이 안 돼요? 들어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4년 넘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 정도 같으면요, 스웨덴에서 몇 년 근무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7년 살았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산 게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준에 따라야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 게 안 되시면 사표 쓰시고 나가셔야죠.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그게 답변이라고 하세요! 위원장인 제가 듣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게 위원들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했던 것 실컷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부정한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발언대에 나와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얼렁뚱땅 여기서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학술적으로 어떤 부분에 도덕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맞는, 경남교육에 맞는, 또 경남 교육위 도의원들 눈높이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성경호 위원이나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께서 화내시는 것도 자업자득입니다. 제가 오전에 발언할 때도 박종훈 교육감이 당선되면, 제 지론은 누구를 자리에 앉히든 비리에 연루되었다, 징계에 연루되었다,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승리자의 몫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박종훈 교육감의 성공을 위해서, 말씀은 스웨덴에 오래 계셨으니까 행동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좀 상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큰 실수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오전에 그렇게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질타의 뜻을, 내용을 모르겠다면 우리 위원들을 전부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점심식사도 많이 하셨냐고 물으니까 식사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원장님, 제가 보는 것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됩니까? 오늘까지 정확한 날짜가,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140일 정도 넘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상철위원

출장 며칠 갔다고 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출장이 100회 정도 되었습니다.

이상철위원

이것을 저는 동료위원들과 뜻을 달리하는 것이,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00회 정도 출장을 간다면 업무에 정보원장이 없어도 된다는, 원장님은 그러면 출장만 다니시면 여기 업무에 지장을 조금이라도 줬으면 그 출장이 잘못된 출장이다 이 말입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맞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상철위원

그리고 경상남도 내에 출장을 가시는 것은 당연히 출장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해야죠, 맞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상철위원

제주도 가신다, 충청도 간다, 전라도 간다,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 가는 것에 대해서 출장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제주도 간 것은,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공문을 다 받아서 출장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경상남도 안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정보원장이 출장 여비 규정에 준해서 출장을 다니는 것은 법적 위반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다니셔야 됩니다. 많이 다니셔서 많은 정보와 많은 교육도 시키고, 우리 교육청의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데, 제주도를 간다든지 이렇게 갔을 때는 출장 처리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340만 경상남도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일단 거기의 요청으로 가는 것 같으면 강사료 받는 것 가지고 다 쓰고, 출장 공문을 받더라도 출장 여비를 써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법 위반입니다, 제가 볼 때 규정에. 감사관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공문을 통해서 요청이 오면 출장을 달고 가서 강의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경남 외 강의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예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원장이 외부 출장을 경상남도 외에 가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시되 지금 현재 정보원장님이 계시는 자리의 업무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가 소홀했다는 것을 꼭 집어낼 수는 없지만, 140일 정도 되었는데 98회, 100회 정도 출장을 다니셨으면 엄청나게 많이 다닌 거예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경상남도 내가 아니고 우리 도를 벗어난 출장이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요청이, 스웨덴에서 훌륭하시니까, 서울시에서 훌륭하다는 것 인정받았으니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하면 당연히 출장 요청이 있더라도, 공문이 왔더라도 출장 여비하고 모든 것은 포기하고 거기에 가서 강사료 받은 것으로 여비를 다 써야 한다고요. 대한민국 어디 가나 그 규정이 똑같을 거예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몰랐습니다.

이상철위원

거기에 여비도 받아가지고 넣고 이 출장비, 우리 도의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가는 출장이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가는 데 이 여비를 넣는다면 이것은 도둑놈이에요. 그것은 도둑놈이라니까요! 감사관님, 이것 맞죠? 맞습니까? 답해 보세요. (

원상

유원상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기에 출장비를 주는 경우는 이중으로 주면 안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답이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강의 좀 해 주세요,” 요청해서 가는 출장은 여기서 출장비 나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답해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저는 출장을 많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원장님이 출장을 많이 다닐수록 우리 원장님 산하의 조직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점에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붙이고, 여하튼 우리 원장님이 좀 고쳐야 될 습관은, 저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만 외국에 오래 계시다가 오셔서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이라든지 경남의, 더군다나 여기는 사투리가 많이 섞이는 이 자리에 와서 적응이 잘 안 되는지 몰라도, 또 발언대에 나오실 때 우리가 정장을 입고 가면 단추도 잠그고 나오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것부터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5분 할 이야기를 10분 더 한다고요. 아까 이야기하는 것도 무조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할 줄 알고, 잘못이 없을 때는 당당하게 맞서라는 말입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아까 자료 왜 안 가져옵니까? 출장내역 자료 안 가지고 옵니까? 왜 제 자료만 빠졌어요. 그게 어려워요? 누가 가져옵니까?

최진덕위원

5급 이상 사무관 출장 자료,

이상철위원

원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미워서가 아니고 원장님이 출장을 좀 줄이시면서 내실을 다져달라는 그런 측면이고, 지금 우리 성경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지금 오셔서 한창 인수인계 받고, 업무에 열정을 다 드러내놓고 움직이셔야 할 분이 강의만 가시고, 출장만 100회 정도 갔으니까 무슨 업무가 제대로 되었겠느냐 이런 것이지, 저는 출장 어디 다닌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정보원장이 훌륭하니까 가서 강의 요청이 오면 가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출장비 내역 여기도 보니까 원장님께서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하루빨리, 오늘 이 질타를 질타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의 인생의 좋은, 정보원장으로서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박종훈 교육감을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주시고,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는 것 시인할 것은 바르게 시인하시면 위원들이 질의도 더 이상 안 합니다. 시인하셔야 됩니다, 시인할 것은. 그러니까 하루빨리, 우리 이 회의가 내일까지 끝나더라도 최진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어디 식사를 못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 소통! 우리 원장님은 특히 다른 원장님보다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다른 분 있으시니까 제가 나중에 할게요.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우성위원

교육국장님 한번 봅시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조우성위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의 논란에 사실은 깊숙한 배경들은 다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정서와 문화에, 또 우리 교육의 문화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급식을 말할 텐데, 행정국장 소관인데 교육국장을 모셨습니다. 2015년도,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 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급식에 대한 포커스는 정책 분야에 거의 맞추어져 있었고, 학교 현장의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그런 문제는. 왜 교육위원들이 그 부분 지적을 많이 안 하느냐 혹시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일선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부분 충분하게 우리가 역할 분담이 있고, 또 우리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분야를 분명하게 짚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야를 우리가 묵시적으로 이렇게 동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밝혀두면서, 이 급식에 대한 정책 분야입니다. 제가 일선 교육지원청에 나가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것이 각 교육지원청의 전체 예산 대비 급식으로 인한 경비 지출이 몇 % 되느냐 이것을 질의했는데, 사실은 많은 학교장님이 모인 장소에서 제가 이런 자료를 공포했습니다. 사석에서 많은 교장선생님이 그런 분야, “사실은 급식이 이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평균 각 지원청 전체 예산 대비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입니다. 어느 지원청에 많게는 29%가 있었고, 최저 적게는, 2014년 기준입니다, 2015년에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의령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16.3%로 가장 낮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생 수라든지 뭐든 적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서, 제가 왜 교육국장님을 불렀냐면, 사실 우리 정보원장님이 오전에 쭉 답변하는 과정에서 스웨덴의 교육정책을 잠깐 소개하시면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맞다.“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바통(baton)을 이어받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타임을 지켜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경남지역의 문화입니다. 문화의 배경이 차이가 있고, 또 교육 현장에 교육의 문화도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전체 국가가 43개 국가입니다. 우리 교육정보원장님이 주셨던 말씀, 스웨덴과 노르웨이잖아요. 스웨덴, 노르웨이는 의무교육에 포함해서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던 무상급식의 논쟁에서 우리 교육 현장이 아직도 이 문제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이러한 논쟁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과연 교육의 현장에 이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물론 우리 전체 2014년도 4조3,000억원에 대한 급식의 비율은 5.8%입니다. 하지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럽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두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전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면 여기에 많은 반론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나라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위원들 다 함께 같이 다녀왔지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유치원 어린 아이들 다 100% 무상교육이 되지만 간식 먹는 것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1주일에 한 번씩 공동급식을 합니다. 금요일에 보통 점심을 공동급식을 하는데, 목요일이 되면 담임선생님이 “너는 내일 뭐 먹을래?” “나는 내일 토스트 먹겠습니다.” “나는 내일 라면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라면 값은 얼마, 토스트 값은 얼마, 다음 날 그 경비를 학교에 내서 함께 공동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지난해, 금년에 한창 학교 교문에 붙었던 “급식도 교육이다.”라는 말은 아마 그 정도에 통하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학교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예산 배분적인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교육국장님으로서. 그리고 금년 2015년도에 우리가 무상급식에서 유상으로 전환되었던 이런 정책의 변화 중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초등학교라든지 농산어촌, 읍·면 단위 지역에 고등학교까지 100% 무상급식을 하다가 유상으로 전환되었는데, 정말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호응을 할 것인가, 정책에 따라줄 것인가,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2015년 10월 말 현재 급식비 미납 현황을 보면 전체 납부대상 1,049억원 중에서 147억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전체 평균 미납률이 1.4%, 저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정책이 학교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면 좀 따라주는구나, 또 그 이전에 말씀드리자면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가 뭐 점심달라 그랬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달라 그랬습니까? 정책으로 해서 이미 줬기 때문에 주던 것을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반발합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반대급부 생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의 도입부터 참 저는 정말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면서, 그러나 지금은 1년 동안 정책에 변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 경남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박종훈 교육감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경남형 급식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에 있어서 2015년도에 우리가 한번 해 보니까 어려움은 따르고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의 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이해 구하고 하면 저는 경남형 급식 모델이 어떤 모델을 두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급식으로 인해서 절약되는 경비가 있으면 그 경비는 우리 학교에 돌려줘야 됩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 돌려줘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다른 경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이나 아이들 교육하는 데에 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2015년도 각 교육지원청의 예산 배분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그것을 분석했는데, 2015년도는 물론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반영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라든지 앞으로 이후에 만일 정책에 변화가 이런 어떠한 모델이 되어서 이어져 간다고 하면, 예전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그만큼 줄어들었던 경비가 있으면 그것은 교육의 경비로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일선 학교에 피부로 느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땀흘려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인간 본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적어도 저는 교육적인 면에서라도 의식주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는 이런 교육이 현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가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부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듯이, 이것은 교육복지가 아니고 일반복지로 접근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늘 사견을 달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기회 되면 도청에도 이런 부분 언제든지 표현하려 그럽니다. 이것은 제 사견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2016년에도 이 급식 때문에 교육의 현장에 더 갈등이나, 우리 학생들 어려워지지 않고 학부모님들 어려워지지 않고 우리 학교 현장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부의장님의 금과옥조 같은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새기도록 하겠고, 말씀에 끝 없는 존경을 드립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결시자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연산하면 15만1,156명 중에서 1만5,448명이 결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1교시보다 2교시가 많고, 1교시는 국어, 2교시는 수학, 3교시는 영어입니다. 또 4교시가 더 많고, 4교시는 탐구네요. 또 5교시 제2외국어, 한문 이쪽에는 무려 결시율이 36.35%입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고3의 학교 수업 분위기가, 11월 12일에 수능시험을 보는데 그 이전까지도 학교의 수업 현장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제가 유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수시에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 대부분 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면서 진학과는 관계없지만 일부는 내가 수학능력시험을 보겠다고 수험표를 받은 학생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수험표 한 장 가지고 가면 얼마에 판매를 하고 무슨 혜택이 있고 그것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보다는 수능시험 당일 날 수험표를 받아서 시험을 치지 않는다, 1교시에 내가 국어를 시험 쳐보니까 조금 어렵다,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겠다, 여기에는 다분히 이런 것도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능시험 1교시, 2교시 쳐보고, 전체 다 치면 나의 등급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노출시키지 않겠다,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학생도 나는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적어도 우리 학교 현장이 3년 과정들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수능 한 번 치지 않습니까? 일생에 한 번 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치는데 내가 치겠다고 해놓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면 수능 이후에, 오늘 11월 16일인데, 오늘 11월 16일에 고3의 학교 현장은 어떤 분위기겠느냐 말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 경남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장님으로서 과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지금 현재 느끼는 부분들, 이미 다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제가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 이런 현장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는가 교육국장님으로서 한번 포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학교 현장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교시별 결시자가 많은 것은, 70% 정도를 수시에 학생들이 원서를 냅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뤄감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해야 될 과목도 있고 시험을 치루지 않을 과목도 있다보니까 종전에 비해서 결시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4교시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종전에 고3 담임을 많이 해 봤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 여러 가지 생활지도라든지 교육과정 정상 운영 등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 12월 6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지, 또 수능이 끝나고 나더라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주고 우리 학생들의 심성 발달,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이나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그런 교육적 성과가 거양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같이, 우리들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능 끝나고 나면 우리 학생들을 좀 모아서 인성교육, 늘 요즘은 인성이 실력이고 인성이 능력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인간관계 좋고 인간성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졸업하고 나가면 인권에 대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권교육에 관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노동법률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한 인권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을 자랑스러운 민주 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는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학적으로 금연운동,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생활지도가 좀 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이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얼마나 건강에 좋지 않은지,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서는 전체 학생들을 권역별로 모아서 학생 페스티벌을 도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 4대 사회악의 척결 중에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들어있습니다만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폭력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조우성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와 답이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능 이후에 우리 학생들의 관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적어도 수능 이전에,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수능 이전에 우리 고3의 수업 분위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능 이전에 수시 합격을 받아놓고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수능 이전에 합격을 받아 놓은 학생들, 수능시험과 상관없는 학교도 있잖아요. 어떤 학교는 또 수능시험을 첨부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만 수업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또 수능에 올인하는 학생들 면학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저해요소가 굉장히 많겠다 생각하거든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수능 이후에도 물론 논술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포커스 맞춰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지만, 수능 이전에 보통 언제부터 수시 합격자가 발표됩니까? 수시 합격자 발표가 빠른 데는 언제부터입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10월 초부터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러면 마지막 수능을 대비해서 이제 무언가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학교 공교육 현장이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자꾸 사교육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결과를 내가 보면서 우리 고3 수업의 현장이 과연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해 놓고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이 현장에서 과연 고3의 수업 분위기, 그래서 공교육이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경남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적어도 수시 합격자 발표는 앞으로 교육부와, 대학과 연계하든지 해서 수능시험 이후로 변경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우리가 건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학능력시험을 좀 앞당겨서 한다든지 이렇게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왔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부의장님, 이것은 대학에서도 신입생 선발할 때 그런 문제도 유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수시에 합격하고도 수능최저등급을 채우지 못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0% 정도 수시에서 뽑으면서 수능최저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수시에 합격 발표가 나면 좀 공부에 대해서 등한시하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학교 교육 현장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중·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대학에서도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학생 선발이라든가 이런 데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육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모아져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경남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교육부에, 어차피 교육부 소관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대학은 교육부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능시험을 좀 앞당겨 치자든지 무언가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저는 수능시험 이전에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이후에 적어도 졸업할 때까지 우리 고3 학생들 인성교육을 잘 시키겠다, 인성교육을 제가 나중에 집중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담당부서들은 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참 저는 많이 아쉽고, 또 고3 담임선생님들이 굉장하게 고3을 관리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시험이 전부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학생들 공부하는 3년 동안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하면서 인성도 함양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10%가 넘게 결시율이 나온다는 것은 깜짝 놀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부의장님, 그것은 아마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장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거나 하면 건의할 수 있는 사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우리 경남교육청 산하라도 우리 학생들 좀 제대로 시켜서 적어도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을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가, 저라면 내가 수시 합격했더라도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 이번 기회에 내 위치가 어디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전체적인 문제는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남교육에서, 경남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분야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엄중한 감사장에서 제가 이번 감사를 쭉 하고 본 내용, 혼자서 쓴 웃음을 살짝 지었습니다. 교육의 자리가 일천하고,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 30년 이상 우리 경남 교육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눈 감고 코끼리 만지는 그런 기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아까 우리 거제에서 아침 일찍 올라오신 교육장님. 답변 때문에 일찍 올라오셨는데, 제가 꼭 우리 상임위 가서 일러줘서 교육장님 일으켜 세운 것처럼 모습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예산을 이 책자가 올라오기 전에, 그래도 관내에 이런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아무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 이야기 중에 우리도 그런 자리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위원장님께서 아마 편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 환경이 꽤나 어렵다고 하고 자살 이런 아이들, 모든 부분들의 교육 환경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꽤나 오랜 시간 전부터 해 온 것 같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시작하시면서 두 번에 걸쳐 5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계속 매년 되풀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럼 몇십년 전의 교육 환경이 오늘까지나, 또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게 왜 그럴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렵고, 부모는 부모대로 어렵고, 선생들은 선생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걱정하는 이 교육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며칠 동안 감사를 하고 제 나름대로 느낀 게, 감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수치 하나가 잘못되고 실행 잘못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예산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특정한 지원청에 가서 그 학교가 특별한 내용 때문에 예결위에서 몇 개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교육장님들 발언대에 모셔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무엇이 깎였는지, 무엇이 됐는지, 무엇을 신청했는지 내용 자체를 아예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아무 관심이 없네, 아이들한테.’ 내가 교육 환경을 무엇을 바꿔서 우리 아이들 환경을 바꿔줄까 하는 이런 고심도 없고, 교육의 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왔다가 그냥 1년 이따가 반년 동안 업무 파악하시고, 이제 알만하면 딴 데 가시고, 이게 팽배해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지탄을 안 하시겠습니까? 욕 들을 각오로 제가 물어봅니다. 30~40년 동안 이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제입니다. 얼마 전에 나라 전체가 어떤 사고 때문에 무슨 조사위원이 그것을 한번 제대로 챙겨보자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죠. 누가 잘못해서,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진단이 되어야만 그것을 고쳐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이 미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지난 일들의 잘못을 한번 챙겨보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진단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을 하죠. 우리가 말하는 그 세월호 사건, 40년 전에 통영 앞바다에서 159명이 똑같이 빠져 죽었습니다, 군인들이! 그 문제 왜 죽었는가 누가 챙겨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똑같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의 현실도 똑같은 것 같다는 이런 제 조그마한 생각에, ‘아,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가지고 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이들 안전 관계 때문에 CCTV하고 몇 가지를 준비를 쭉 하면서, 이 내용이 전체 교육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는 이 내용 하나를 보고서도 이렇게 다 대응을 하셔서 교육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 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보는 눈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CCTV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여러 곳에 가서 CCTV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고 그렇고.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같은 내용을 왜 자꾸 이 사람이 자료를 요구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인데, 저는 작년, 올해 자료를 비교하면서 정말 교육의 행정이 이렇게 허술하게 돌아가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아시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초등학교와 연계를 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특히 초등학교,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각종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고, 특히 우리 초등학교 외곽지대를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난 방과 후 시간이라든지 그 나머지 시간을 밖에 요원들이 모니터링해서 유사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만든 시설 아닙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경남에 지금 대부분 다 만들어졌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초등학교는 거의 다 구축,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남 지자체에 통합관제센터가 다 들어섰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2015년도에 구축할 예정이었던 의령, 산청, 합천, 남해에서 2차로 추가하는 그 부분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4개 그것도 마무리되면 다 되는 것이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제일 처음에 생긴 데가 어디입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제일 처음에 생긴 데는 창원, 거제,

옥영문위원

예, 그렇죠.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이것은 듣고 지나가십시오. 제가 일선 교육청의 교육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런 세세한 내용을 모르실까 싶어서 CCTV를 담당하는 과장님을 제가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대부분 지금 문제가 화소가 낮아서 그 실체를 알아보기가 어려운 게 80%가 된다고 얼마 전에 언론 나오신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옥영문위원

대부분이 2014년 5월 전후로 다른 지자체는 다 했어요. 이걸 “왜 그때 1년 전에 하면서 화소가 낮은 것을 달았습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당연히 거기 과장님은 “이것은 새로 단 게 아니고 기존에 학교에 있던 시설 중에서 관제센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외곽에 있는 것만 연결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무슨 예산을 가지고 달았습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어제 창원 와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있던 것을 연결만 시켰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최소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각 지역청을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한 것을 예방하고 챙기기 위해서 국가가 돈을 들이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 내용을 두 번이나 내가 작년, 올해에 물었는데 이것을 하나도 읽어보지도 않으십니까, 명색이 감사를 오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와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왔다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앞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아이들 학교폭력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선생님들 고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국가가, 지자체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있는가 없는가, 이게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 구별 자체도 못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이러면서 아이들 교육을 말할 수 있고, 아이들 인성을 말할 수 있고, 아이들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일이 나는 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작년에 이 교육위원회를 와서, 지금 교육위원회 와 계신 아홉 분이, 우리 상임위가 아시다시피 도에 7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빼면 6개가 있는데, 그 많은 상임위 중에서도 교육위원은 다 지원해서 오신 그런, 작지만 자그마한 생각들이 경남 교육에 보탬이 될까,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다 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전부 다 소통인 것 같은데, 소통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높고 낮으면 서로가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그게 소통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교육위원회 와서 작년 연말에 관제센터 연결되는 이 내용을 보고, 83~84%가 그때만 해도 50만 미만 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하게 바꿔주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선생님이 계실 때는 학교 안에서 어떻게든 정리가 되겠지만 마치고 난 부분은 전문요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이게 아이들 안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이게 아이들 안전에 도움될까 싶어서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내가 요구를 했었고 이렇게 갔는데, 실제로 올해 연말 지나고 나서, 이제 11월인데, 11월 21일까지 우리 9월까지 예산 나간 내용은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11월 24일까지,

옥영문위원

그렇죠? 그날까지 보고하는데 아직 취합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하고 CCTV 관련해서 14억원이 나갔습니다, 2014년, 2015년 두 개 합치면. 그때도 제가 상임위 활동 중이나 감사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화소 낮은 이 80%의 CCTV를 바꿔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다라고 다 하시고 거기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좀 높였어요, 그렇죠?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빨리 좀 그것을 바꿔 줬으면 해서 제가 2년째 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CCTV 교체 비용료 7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관제센터와 연계해서는 8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162개교에 학교당 300만원씩 예산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관제센터와 연계되는 CCTV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초·중·고등학교 학교 자체에 있는 그 CCTV도 말씀하신 대로 41만 화소나 이렇고, 화질이 낮아서 제구실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10월에 우리가 127개교에 예산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합관제센터를 두 곳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한 곳은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하동에 한번 가 봤고, 그다음 창원에 들러봤습니다. 들러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봐도 200만 화소 이상과 41만 화소 이런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었고, 그래서 시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진짜 중·고등학교,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교내에 있는 것도 말씀처럼 바꿔야 될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도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주는 관제센터 요원에 대한 인건비 얼마 주고 있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인건비만 2015년도에 한 30억원 정도 됐습니다.

옥영문위원

회선료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옥영문위원

한 4억4,000~5억원 정도 되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4억5,000만원 정도,

옥영문위원

그러면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었고, 거기서는 내용을 보고 유사시에, 경찰관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옥영문위원

경찰관이 앉은 자리에서 딱 이런 상태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관내 경찰차 모든 차하고 바로 직통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차 호출” 이렇게 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아이들한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1년에 주는 돈이 36~37억원 정도예요. 그것 인건비하고 회선료입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통신비,

옥영문위원

이런 시설을 우리가 인건비 주고 회선료 줘서 우리 아이들 안전 담보를 하고 싶은데 정작 80%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됩니까? 돈을 37억원을 주는데 그중에 70% 이상을 안 보이는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 돈은 주고 있고. 그럼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내에 있는 저장시설에 따로 돈을 지불합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지불하지 않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꾸 CCTV 이 부분을 하는 것을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교나 어느 누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럼 거꾸로 작년 12월 15일에 일선 학교에 공문 보내신 것 알고 계십니까? 이 관제센터 연결되는 CCTV 관계 때문에,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작년...

옥영문위원

12월 15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월 15일이던데,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미처 안 됐습니다.

옥영문위원

이런 화질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 안전에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시급하게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저질 화소부터 바꾸라고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게 작년에 있고 2월에 있고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선에서는, 내가 특정한 학교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진주를 내가 들렀더니 9월에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 책자를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니까 세세하게 누가 2개를 했는지 3개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것 같고. 진주에 있는 이번에 9개 학교인가 300만원씩 나간 게 있습니다, 9월 것 초등학교 관제센터 연결하라고 보내준 돈.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어느어느 학교에 연결되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11월 24일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다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설 된 내용이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그랬더니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려고 했는데, 기계가 호환성이 없어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교내로 바꿔버렸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뒤에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내용은 전해 들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분들은 11월 24일에 보고할 때 관제센터하고 연결했다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오늘까지도, 제가 참 알고 싶은 그 취합의 부분. 기존에 몇 개가 있었고, 그중에 관제센터는 1, 2, 3, 4가 걸려 있는데 거기 화소는 50이다, 그런데 작년, 올해 받았던 그 예산 중에서 이 1, 2, 3, 4 중에 어느어느 것을 200만 화소로 바꿨다 이게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그 자료가 제대로 취합이 안 돼서 제가 그냥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는 근원의 부분만 이야기를 드리고 말겠다 해서 과장님을 제가 모신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올해 들어간 돈도 50만짜리 화소로 바꾼 것도 있습니다. 올해 준 돈 중에 저질의 7개 있는 화소를 그중에 그 돈 가지고 200만 화소로 바꾸라고 보내 준 것에, 거기에 50만 미만 화소를 시설한 곳이 있다니까요. 정작 필요한 중요한 자리, 그 네 군데를 바꿔야, 예를 들어 4개를 할 수 있는 돈 같으면 거기를 바꿔야 되는데 거기 2개 바꾸고 엉뚱한 데 또 2개 달아요, 교내에. 그래서 “위원들이 와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면 이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이야기가 여기 본청에서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고, 본청에서 그러면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일선 지원청에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두 번이나. 그러면 받아들이시는 일선 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을 소홀히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공문 보고 임의적인 판단을 해서 ‘아, 이렇게 하라고 해도 나 이렇게 달란다.’ 이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시죠? 그것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각 학교마다 약간씩 처한 사정이 다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의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4일자 파악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받은 자료는 “30∼34% 정도는 고화질로 바꿨습니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개중에 육십 몇 %는 아직 저화질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적한 대로 “이만큼 우리가 화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실상 가서 보면 이렇지 않고, 제가 2년 동안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것 저화질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당사자들은 별 의미를 안 가지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아까 말씀처럼 그게 잘 보였든 안 보였든 37억원의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37억원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37억원이 본연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이 화질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됩니까? 어떤 게 우선적일까요?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우선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작년에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공문 보면 11월 15일, 2월 12일 쭉 보냈습니다. “우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CCTV 관련 얼마 책정해 놓았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5억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옥영문위원

올해보다 줄어들었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옥영문위원

추경에 더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5억원을 할때 과장님께서 이 관제센터에 연결 안 된 66%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관제센터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화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1년에 사용료로 회선료 와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링 요원들 인건비를 37억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봐 달라고 해서 사람 사서, 기계 사서, 그 기계가 쓸 수 없는 기계인데 이 기기를 바꾸는 게 우선이죠. 저 혼자만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을 접는 게 맞는 것이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옥영문위원

다른 것도 소중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37억원의 돈이 사실 헛돈이잖아요. 그중에 66%는 헛돈입니다. 낮에는 그래도 적당히 볼 수 있지만 야간에는 무용지물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돈만큼 값어치하려면 우선 배정이 더 가서 빨리 내년이나 아니면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무슨 방법을, 지자체에서 반 정도 우선 먼저 바꿔줄 것이라든지, 이것 중․고까지 확산해야 될 내용인데 초등에서 막혀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어느 시절에 연결되겠습니까? 차라리 관제센터에다 하지 말지,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각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구는 많고, 예산은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본질의, 생각의 차이가 자꾸 생겨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전체 학교가 20개 있는 데, 30개 있는 데 많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교실 내부, 교무실 내부를 관제센터와 연결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외곽 쪽의 것을 하실 거거든요. 마치고 나서 방과 후에, 늦은 시간에 우리가 관리하기 힘든 시간에 모니터 요원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그 그림이 안 보여서 문제가 생겨지니까 그게 우선 가는 게 맞죠, 맞다고 끄덕이신 것 같으면. 그러면 내년에 5억5,0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추경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에 이 아이들, 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 관제센터와 연결 다 하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1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에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CCTV 중에서 100만 화소 이하짜리가 1,744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즘에 대당 50만원 정도씩 해서 8억7,2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녹화기를 제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을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추경이라도 확보될 수 있으면, 이것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의원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디다. 저는 과장님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통합관제센터와 이것을 먼저 바꿔야 되는 이 부분이 서로가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겨지는 것 같은데, 관제센터에서도 정확하게 하는 이야기가 50만 미만의 화소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3분의 2 돈 깎읍시다, 그 요원 줄이고. 지금 우리 도에서 나가는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모니터 요원이 몇 명입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다 다르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104명 정도 됩니다.

옥영문위원

아니, 18개인데, 12명 되는 데도 있고 8명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왜 100명밖에 안 됩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창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죠, 거제가 8명, 진주가 12명 될 건데, 100명 정도입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옥영문위원

이것 60명 줄입시다. 줄여야죠. 필요 없는 화면 60% 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선료는 한 선이든 내선이든 열 개든 서버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8만8,000원 받는답니다. 그것은 놔두고 인건비 줄입시다. 봐서 아무 필요 없는 내용에 돈을 70% 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되면 인건비 이번에 저 삭감하렵니다. 바꿀 의지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지금 단번에 이 돈을 다 확보해서 초등학교 관제센터와 연결된 CCTV만 교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려간 것 중에, 제가 그래서 과장님이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게 어떤 지역은 돈은 2,400만원 내려갔는데 몇 십 개를 단 데가 있어요, 200만 화소를.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데는 열 몇 개도 못 달았는데 어떻게 몇 십 개를 달 수 있나, 자체 내의 예산이라는 부분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연관하는 부분도 있습디다, 지자체하고도. 지자체 또한 아이들 안전에 대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다 만들어 놓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만큼인데 남아 있는 게 거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80%는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쪽의 지자체와 우리가 반 정도 하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쳐야 안 되겠느냐, 이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시급하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아까 말씀처럼 나가서 컴컴한 그림만 쳐다보고 있고, 이게 무슨 행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화소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면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깎는 게 저는 능사인 것 같습니다. 일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양만큼만 사람 써야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최대한 초등학교 연계된 CCTV부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예,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자꾸만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이야기가 길어졌던 게, 지금 학교 돌아가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심지어 제가 그것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까 말한 진주 어느 학교, 이번에 9개 학교 다 그럴 겁니다. 300만 화소 내려준 데 연결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저기하고 기계가 안 맞 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공문은, 제가 이번에 공문을 바로 받으려고 카톡으로 받았는데, “기계의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와 학교의 CCTV 연결할 시에는 신규가 되었든 교체를 할 때는 꼭 통합관제센터와 의논해서 호환성 부분을 해결하고 설치하십시오.” 공문 내려간 것까지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은 그런 학교에서는 달아놓고 보니까 안 맞는다, 그래서 교내로 바꿔버렸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하고 현장하고는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관제센터의 화질 낮은 것을 우선적으로 바꾸겠다고, 공감을 하신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자체나 아니면 학교 자체 예산이나 또 아니면 동창회가 되었든, 이런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내년 안이라도 마음먹기에 달려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제가 믿고 발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원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일어서 보시렵니까? 원장님! 아까 여영국 위원님께서 점심 잘 잡수셨냐고 하니까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셨죠? (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먹었다고 그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 원장님하고 처음 업무보고 하던 날 어떻게 보면 핀트가 떨어졌는데, 그때 원장님, 제가 질의할 때는 박종훈 교육감 측근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제가 자리에 모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제 지역을. 서울 같은 데는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감정까지 삐딱하게 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몇 급인지도 모르고 공모했습니까? 연봉은 모른다 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3급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때는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부이사관인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3급인 줄 조금 전에 아셨다면서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3급인 줄은 제가,) 그날은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3급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사과하러 왔었는데 사과를 안 받았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게 진정성으로 사과하신 겁니까? 지나가시다가 누가 보라고 그러니까 찾아와서 제가 그냥 “원장님 나가십시오, 됐습니다.” 그 말했는데, 원장님은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았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공식 석상에서, 감사장에서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 “안 받았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명색이 3선입니다. 내가 교사위 위원장도 했어요! 지금까지 교육청 편을 들었으면 들었지, 제가 교육청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 뒤에 전화했냐고 하니까 “그 분위기에 다음 전화하면 안 받을 것 같아서 안 했다,” 사람 인격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시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전화를 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엎드려 절 받기입니까? 원장님, 제 임기 2년 몇 개월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 안 품게 하셔야지, 여기 많은 원장님 계시지만 제 인격적으로 동네 형님도 계시고 한데 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감사 자리에서 원장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까? 찾아와서 빼꼼히 쳐다보고 하는 그게 사과입니까? 해 보자고 들면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사람 어떻게 보고 그러시는 겁니까! 제 이름 석 자 걸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 못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울분이 맺혀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몇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사람을 병신 만들어도 유분수지, 그것도 중앙방송 MBC 카메라 와 있었고, 이 화면이 경상남도에 다 방영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밟아 뭉개도 괜찮은데 깔아 비비지 마십시오. 저도 자료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호 위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대강하고 말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을 모욕 주는 것이지, 내 어릴 때 교사위원장 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안 했어요! 상대방의 직급이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 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왜 빗대어서 다른 소리 안 하십니까? 원장님 분명히 저하고 철학이 틀리고, 생각이 틀릴 건데, 앉으십시오. 오늘 교장선생님들도 오셨는데, 경남체육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교장선생님 그 자리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2015년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체육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

상락

이상락경남체육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5년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체육고등학교가 1985년도에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약 30년 된 역사에 나름대로 경남의 내로라하는 분들이 다 교장으로 발령 받으셨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유독 교감하고 계시다가 발령 받으셨단 말입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많은 분들이 경남체육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해 가셨고, 또 도내 유능하신 분들도 한 자리에, 이번에 제가 검증도 안 되고 또 승진으로 첫 자리에 이번 3월 자에 부임했습니다. 많은 힘을 실어줬고, 또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묘하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경상남도체육고 2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1기에 이병룡 과장님 오셨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보니까 전국체전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경남체고에서 금메달 18개 따고 동메달 21개를 땄는데, 올해 경상남도체육고등학교에서 딴 것이 금 31개, 은 37개, 동 40개 총 108개 땄는데 우리 경남체고가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교장선생님과 체계가 잘 맞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에 전직 과장님께서 잘 하셨는지,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앞에 과장님께서 틀을 잘 닦아놓으신 부분도 있고, 그 뒤에 교장선생님이 3월 1일 부임하신 이후로 꾸준히 학생들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저희들이 10일 진주교육청 감사할 때 교장선생님 모셔놓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싸움에서 장수가 이기면 큰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날 교장선생님을 자리에 서시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경남체고에 여학생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그럽디다. 이 애로사항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체육고등학교가 온돌 생활을 하다가 금년에 반영되어서 침대로 바꾸게 됩니다. 한 방에 4명 있던 학생들이 3명으로 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숙사 시설이 좀 부족한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아마 초선 때였을 겁니다. 그때 김태호 지사님 하실 때인데, 그때 지사실에 들어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경남체고에 가면 터널형 육상연습경기장이 있죠? (

상락

이상락경남체육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누가 만든지 압니까? 돈은 경상남도에서 줬고, 이무진 교육장님이라고 거창 계시는 어르신이 계신데, 교육의 원로이신데, 이 교장선생님께서 한날 저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최 의원님, 꼭 필요한 거다, 제가 체육교사를 해 보니까 동계 훈계할 때 매우 추운데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경남에 큰 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 방에 들어가서 그때 2억원을 받아서 건립했는데, 저도 그때 큰 상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때 감사패 하나 받았거든요. 그런 결실이 있는 것 같고, 진주교육지원청 감사 마치고 나오면서 많은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늦게까지 있으니까 꼭 진주에 오면 선물을 해 줘야겠다, 진주교육청의 문제이지만 우리 경상남도 체육을 위해서도 꼭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과장님 이 자리에 모셔놓고 교육감한테 건의하고, 또 이 자리에 부감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꼭 건의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이름 석 자 걸고 하시겠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서종길위원

미래교육재단 돈 회수금 때문에 이행책임확약서를 서명달 씨가 11월 9일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놓았고, 보증서 발행일이 12월 20일,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21일까지입니다.

서종길위원

21일까지입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서종길위원

보증서가 효력이 있어요?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일단 금융권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12월 21일까지 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12월 21일까지입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호주 IUC에 저희들이 8일까지 회수하도록 합의했는데 그 중간에 계속 미뤄져 오다가 IUC에서 공문으로 12월 21일까지 하겠다고 왔습니다.

서종길위원

만일 12월 21일까지 보증서가 발행 안 되고, 그다음에 1월 30일까지 이게 안 되면 우리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이게 제대로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서명달 전 이사, 그다음에 전임 교육감까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통장에 800만원 들어온 것은, 정재훈 씨가 800만원 보낸 것은, 정재훈 씨는 누굽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정재훈 씨는 IUC의 한국 법인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서종길위원

800만원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받으려면 몇 억원을 받든지, 800만원으로...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800만원 입금하면서 호주 IUC에서는 투자회수금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어떤 그런 보증 형태로 800만원 우선 입금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받으려면 몇 억원을 받든지, 800만원 받아서 이것 첨부해서,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미뤄오던 것을 10월 30일까지 공문을,

서종길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 10월 30일까지 돈이 꼭 들어온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두 달 지나서 보증서를 발행한다, 보증서도 발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서명달 이분 본인 재산이, 지금 학교 강의 나간다고 했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대학에 겸임교수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이 돈 이자를 은행의 법정이자 계산해서 받는다 해 놓았는데,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호주 IUC 측에서 공문으로 와 있는 것으로,

서종길위원

지난번에 연말까지 경남미래교육재단 운영 계획하라고 했더니 이사회에서 계속 존치시킨다면서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한 지가 1년밖에 안 되었고, 또 전임 교육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재단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서종길위원

지금 활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운영을 활성화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입장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상임이사를 다음에 또 선임해서,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사무국장입니다.

서종길위원

사무국장을 우리 교육청에서 직원이 맡습니까? 누가 맡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앞으로 사무국장 누가 할 겁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아직 누가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이사회에서 1년 정도는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기금 유치라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분을,

서종길위원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사무국장을 새로 채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으니까, 미래교육재단이 제대로 활성화 안 되고 기금 유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서종길위원

행정국장님!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서종길위원

이게 실적도 없고, 미래교육재단이 계속 존치할 가치가 있어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교육감님께서 바뀌시는 그 과도기였고, 또 서명달 상임이사 체제에서 사무국장 겸임 체제로 전환되어서 일단은 미래교육재단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 나왔는데, 우선 금년에는 IUC에 돈 7억1,000만원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떤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년 말까지 IUC에서 7억1,0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돈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교육복지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비해서 그 업무를 전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약 1년 정도의 임기제를 둬서 책임제를 해서 1년 동안 돈도 많이 유치하고, 또 저희가 당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취지대로 매칭펀드로 해서 고등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마련해 주는 그 사업을 내년도에는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해체하거나 정리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일단 사무국장님을 채용해서 미래교육재단을 좀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보기로 이사회에서 대충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사 분들이 좀 바뀌었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이사 분들이 한두 분 바뀌었고, 금년 12월 15일쯤 되면 약 네댓 분이 임기가 다 됩니다만 거기에 약 두 분은 교체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유임하는 것으로 지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서종길위원

올해 돈 들어온 것은 농협에서 2억원 들어온 것 외에는 안 들어왔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농협에 2억원 들어오고, 나머지는 130억원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운영비로 쓰고 있죠.

서종길위원

이자해 봐야 얼마,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이자가 약 2억5,000∼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종길위원

이사회에서 다시 그렇게 의결했다니까, 전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을 1년, 2년, 3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1년 단위로 한번 임기로 특별채용을 해서 맡겨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무국장을 1년 동안 해도 별 성과가 없다면 서 위원님 말씀처럼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1월 21일에 보증서 잘 받아서 이 돈 실수 없이 꼭 좀 받으세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감사관님!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서종길위원

남해유치원은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감사한 것이나 지금 감사한 것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서종길위원

남해유치원,

원상

유원상감사관

올해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서종길위원

올해 특정감사한 내용이나 지난번에 감사 받고 지적당한 내용이나 지적사항이 거의 똑같아요. 이것 중징계하신다면서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중징계 요구해 놨습니다.

서종길위원

중징계하면 인사 전보까지 합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당연히 인사에 반영이 됩니다.

서종길위원

징계위원회 언제입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징계위원회 날짜는 제가 정확히, 지난번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아마 징계위원회가 날짜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똑같아요, 변한 게 없이. 혹시 남해 말고 다른 유치원 점검해 봤습니까? 이번에 몇 군데 하셨어요? 유치원에 특별점검 이것 남해유치원만 하신 거예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17개 공립단설유치원을 다 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남해유치원입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다른 데는 사소한 업무소홀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징계 건은 남해유치원밖에 없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것 표본적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남해유치원 것을 작년에 쭉 보고 나서 정말 한심해서 감사를 감사관님께 요청을 하려고 했더만 올해 감사를 받았다고 그러네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아주 엄격하게 상세하게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인사 조치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좀, 정말 감사 기능이 제대로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봅시다. 유아담당 이게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김해교육청에서 인원 증원해 주라고 지금 자료가 올라온 것,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교육국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김해에서 올라온 인원이 2016년에 6명 증원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몇 명 증원됩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6명요? 유아만 말입니까?

서종길위원

지금 유아...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유아만 6명은 아닌,

서종길위원

유아만 아니고 유아 있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유아는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종길위원

일반행정직, 교육운영직, 전산직, 초등장학사 이래서 2016년도 6명, 2017년도 1명 이렇게 증원 자료를 내가 김해교육청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내년에 제일 급한 게 유치원, 이것 자료 갖고 계시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김해는 지금 현재 87개 유치원이 있고 내년에도 4개 유치원이 개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장학사가 전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국장님 김해에 계실 때, 이게 현실적으로 1명이 관리가 됩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제가 있을 때도 참 유치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서종길위원

그때 인원 요청을 안 하고 뭐하고 계셨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그때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 관계는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전문직이 1명 늘어나면 초등전문직이 1명 줄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김해 유치원에 장학사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인사이동 언제쯤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내년 3월 1일자 인사니까 2월 중순경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게 정원 변동은 없고 그냥 증원 1명 하면 다른 부서 줄여야 됩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아마 그렇게. 아니면 교육부에서 1명 더 인원을 주면, 총 정원제라서 나중에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해는 앞으로 유보통합도 있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내년에 김해에 6명 요청됐는데 몇 명 충원시킬 것입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의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것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명은 더 내려 보내줘야, 이게 초등학교하고 관리하려면 인원을 보충해야 될지 싶은데,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인원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김해를 늘리게 되면 다른 시·군에 또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김해는 학생 수도 많고 학교 수도 많고 유치원은 더욱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하여튼 유치원 그쪽은 빨리 꼭 1명 증원해 주시고, 나머지도 제가 한번 쭉 챙겨 볼 테니까. 이게 한 직원이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서종길위원

수남초등학교 때문에 저나 국장님이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날 찬성하고 반대하신 분들 다 모시고 교육감님 면담을 할 때 정말 10월 18일에 설명한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실시를 했으면 그렇게 민원이 없었을 텐데, 그만큼 설명을 하고 상황 설명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설명을 안 해서, 그 학부모들이 요구한 사항을 안 들어줘서 결국은 판을 키워놓은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아마 김해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단시일 내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서종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날 우리 지원과장님하고 사무관님을 제 방에 불러서, 이런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을 일단은 가서 들어줘라, 해 보고 투표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담당하는 사무관이 제 방에 와서 “의원님, 안 됩니다.” 그때 제가 되게 그 사무관 뭐라 했어요. 그런데 그날 교육감님 면담하고 나서 국장님 지시라니까 그 사무관 답변이 어땠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서 위원님께서 많이 화가 나실 정도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서종길위원

국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안 됩니다.”, 또 이것 검토 한번 하라니까 “안 됩니다.”, 직원들 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으로서는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말인데,

서종길위원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얼마나 불쾌했냐면, 제가 우리 방에 와서도 그만큼 교육을 시켰는데, 그 지역에 가면 수남초등학교 때문에 1년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담당 사무관이 와서 바로 제 앞에서 “안 됩니다.”, 또 국장님 지시라니까 뭐라 했습니까? 국장님도 들었잖아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서 위원님 상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석 사무관이 아무리 자기 뜻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위원님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제가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한테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수남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종길위원

그 사무관이 사과했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제가 말을 해 놨습니다.

서종길위원

정말 한두 달 동안 고심을 하면서 상당히 불쾌해서, 제가 공직생활을 해도 자기보다 오래 했고 나이로 봐도 한참 위인데 그런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위원들을 대하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종길위원

무엇 변한 게 있어요? 전화 한 통 며칠 전에 와서, 그게 교육시킨 것입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아마 서 위원님한테 겁이 나서 빨리 못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과장하고 같이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아마 가서 상세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서종길위원

정말 아침에 없는 시간에 우리 교육감 시간 30분을 빼앗아서 학부모들 찬성, 반대하는 열몇 분을 모시고 면담까지 했는데, 이런이런 안이 있으니까 반영해서 한번 해 보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결론적으로는 우리 서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수용계획을 위해서, 수남초등학교의 수용을 위해서 애쓰신 덕분에 그나마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그 학부모들하고 정말 새벽 3~4시까지 붙잡혀 가면서 술 먹어 가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무마시키려고 그만큼 했으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때도 국장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몇 번 와서,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앞으로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이것을 몇 번 부교육감한테 이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래도 됩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송구스럽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서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에 대한 것은 행정국장이 전적인 책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잘 알겠죠. 아는데, 위원들이 무슨 부탁을 한다, 거기에 건의를 한다고 이렇게 갔을 때는 위원들은 또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지역구 민원 오는 것들이 다 자기 본인이 잘될 때 민원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럼 저희들은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적어도 사무관쯤 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있는 김해에 모 과장도 바로 그렇게 합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아시죠? (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정말로. 꼭 집어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서종길 위원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부감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것은 공무원의, 물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 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듣고 계시고, 또 간부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실무적으로 충분히 여러 요인을 검토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이렇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우리 간부진들이 그런 자세로 솔선수범해서 중간간부, 밑에 직원까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교육감, 현 교육감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계신데, 정말 특히 잘해 주셔야 될 게, 새로 교육감님이 오시고 1년 반에 접어드는 시기에 와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전부 다 도의원들이 교육 전체를 맡고 가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옛날에 있을 때처럼 교육위원들이 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같은 교육자로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여영국 위원님도 아까 다른 지역 나갈 때마다 교육장님한테 그런 말씀 건의도 하고, 이렇게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여야 관계 없이 도의원들은 다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오는 민원들을 보면 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오지, 잘되는 것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소통이 안 되는 게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엊그제 교육국장하고도 언성이 높아진 부분도 있었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육감한테 그런 것을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 줬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잣대를 가지고 생각해서 다음에 가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날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사안이 필요하다면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해 드릴게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잖아요, 그죠? 교육감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드렸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은 언제 합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그것은 인사 관계는 교육감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니, 사전에 불렀으면, 그게 며칠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이런 절차를 해 놓은 상태인데 좀 기다리셔야 되겠다”는 그런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그것은 아직 인사철이 아니니까,

학범

최학범위원장

인사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인사니까 인사철이 돼야 다 결정이,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니, 그런 것을 보고를 해 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날 바로.

학범

최학범위원장

저한테 보고를 안 했잖아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특정인 혼자만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라는 게 모든 인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니, 내가 지금 인사를 해 달라한 것입니까?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한 부분들을 교육감한테 보고를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인사파트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점검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위원장님, 인사 관계는 저희들이 참, 중간에 있는 저희들이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인사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니, 내가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낱낱이 공개해서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국장님,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이런저런 검토 중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위원장님한테 미리.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것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영국위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해 주셔야 이게 일이 진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쌩까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것을 여쭤보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는 너무 안 맞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아까 옥영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다 교육계에서 30~40년 하신 분인데, 그런 것은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쨌든 교육감님께서는 경상남도 340만 도민의 선출직이고, 저희들도 지역마다 다 5만, 10만씩 되는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 돼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걸맞게 국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나 같이 교육하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덕위원

내일 지역교육장님들 어떻게 하나요?

학범

최학범위원장

위원님들, 내일 우리 교육장님들 또 오시라고 하면 번거로운 부분도 있으니까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그렇게 오늘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선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이 답변 아마 시설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하동교육청 감사 갔을 때 문제거든요. 무슨 문제냐면, 저희들이 감사 갔을 때 교육청 뒤에 하동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지반이 많이 침하되고 균열이 많이 일어나서 그때 하자보수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청 답은 2012년도에 보수를 했고, 또 하자보수를 2012년도에 누수, 침하로 화단, 보도블록 등 다 했고, 2013년에도 또 2층 일부 누수되어서 보수를 했고, 2013년 11월에도 또 외부옥상 마감재도 하고 본관 앞 기둥하고 동편 출입구 했는데, 또 2014년 7월에도 누수가 되고 4차 보수까지 하자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동교육장님, 그 뒤에 상황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은 지반침하 현상은 거의 다 봤고요. 그래도 지반침하 현상은 약 1m 이상을 성토를 해서 지은 관계로 해서 지반침하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보수공사를 통해서 거의 마쳐지고 있는 상태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맨 처음 근본이 잘못된 것 같은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게 원청업체가 공사를 했을 당시에는 아마 침하까지 다 감안을 해서 공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해 가면서 4년여간 계속 침하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걸 보완하는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보완이 다 되었고, 금년 중에는 특별히 침하가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들으셨죠? (

봉수

서봉수시설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동교육청에 시설계장님한테 연락하셔서 교육장님 말씀대로 확실히,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꼭 확인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육장님, 앉으시죠. 저희들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의 진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서관 명칭 부분인데, 국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직업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최진덕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진주시에서 진주도서관으로 하려고 하는 여론까지 수렴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도서관으로 하면 진주시립도서관과의 혼란이 우려되어서 다시 도서관장 전체 회의에서 의논을 해 본 결과, 진주교육도서관 이런 쪽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주교육도서관으로 했을 경우에 진주만 진주교육도서관으로 하면 그것도 좀 논란이 있겠다 해서 경상남도 전체 도서관을 교육도서관으로 하는 문제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무 큰 주제가 되어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덕위원

결론은 언제 날지 잘 모르겠다, 그죠?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빨리 결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들어가시죠. 합천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교육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교육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천교육청에 감사를 가 보니까 2014년도에 출장을 147번 갔어요. 저희들이 1년에 등교일수가 며칠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5일에서 210일입니다.) 그 정도 되죠? 그러면 147번 갔으면 엄청 많이 간 것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혹시 합천 관내는 그런 분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에 모 특성화고등학교가 인문계, 자동차 3과가 합쳐져서 출장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장님이 고등학교 통제는 못하시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를 주로 관장하고 계시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등학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갈 때 고성교육청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140번 간 교장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제가 잘 안 되거든요.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많지 않은데, 교육장님이 정확한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저희들이 출장을 가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창원교육청에 가보니까 창원기계공고 교장선생님은 121번을 가셨는데 출장비를 30여번은 안 받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양심적이다 싶어서 그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교육장님은 교장선생님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 출장 어떻게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간다는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들도 교육 활동을 하면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께서 되도록이면 출장을 자제하고 안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교장 4년의 경험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 말고는 출장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교육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출장은 정말 안 갔으면 싶은데, 그중에 꼭 교육 활동과 관련됐거나 정책사업이거나, 아까 140여일 간 교장선생님도 제가 내용을, 제가 그 학교에 5년 근무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인문계고등학교장 회의, 3과 교장 회의, 자동차과 교장 회의 이런 식으로 꼭 가야 될 부분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가는 것이지, 지금 전 교사들은 출장을 가게 되면 다 대체수업을 본인이 해야 되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정말 학교에서 학교를 관리하고 경영하고 싶지 출장 자체를 나가고자 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교육장님 말 동감을 하면서, 그래도 제 개인 생각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관내 출장, 학교 근방 100m 정도 옆에 가도 출장을 내고 출장비를 가지고 가는 분이 있거든요. 잘 없다 싶지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장선생님들 회의하실 때 좀 자제를 해 달라고 그렇게 교육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교육장님 내일 안 오실 것 아닙니까, 그죠? 산청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서서 하셔도 됩니다. (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산청교육장 이상롱입니다.) 창녕교육청에 교육과장 하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청에 중학교 통합 과정, 진행되고 있는 절차라든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산청에 제가 파악하기로 남부와 북부로 해서 지난번에 군청에서 주체해서 학부모들의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5%가 북부만 되고, 남부는 69%로 돼서 성사가 안 됐고, 북부 중에서 현재 중학교는 산청중학교, 차황중학교, 생초중학교, 산청중학교 차황분교까지 4개 학교를 모아서, 또 고등학교는 생초고, 산청고, 경호고, 역시 4개 학교를 모아서 현재 부지에서 학교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투심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개축심의위원회까지 통과가 되고 지금 군청과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박우범 의원한테 한번씩 연락을 합니다. 해 보면 박 의원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전에 교육과장 하시던 윤내현 과장한테도 여쭤보고 하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함양교육장님. (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함양교육장 정순호입니다.)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난해 9월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한테 감사 바로 받으셨다,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오시자마자 젖도 떼기 전에 그냥 감사 받으신 것인데, 교육장님은 주로 그 동네에 쭉 계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왜 교육장님 이 자리에 모셨냐면, 보편적으로 교육청에 보면 교육장님이 지역에 있는 분을 좀 많이 배려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함양군에는 전직 함양교육장님 하셨던 분 몇 분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상당수 있습니다.) 개별로 모셔서 한번씩 간담회나 아니면 자문도 많이 받고 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부임 초기에 했고요. 지난해 가을에 모셔서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임기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곧 원로 되실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선배님들도 좀 잘 모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고성교육장님. 차비 들여서 오셨는데 안 부르면 섭섭하거든요. (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교육장 김정희입니다.) 철성중학교·고등학교 거기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학교에 문제아들 하더니 지금은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은 철성중학교·고등학교가 교육 과정 운영 면이나 여러 가지 기반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철성고등학교 아이들 진학률은 괜찮던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뒤에 와 계시는데, 고성중앙고등학교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 고성고등학교, 철성고등학교가 진학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KBS 프로 중에 ‘스카우트’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육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항공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데 보면 꿈의 기업이라는 데, 보통 그런 데서 학교 같은 데 나와서 KBS에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아이들 한 명, 두 명 스카우트해 가는 것인데, 우연히 내가 TV를 봤어요.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비해 오셨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안 그래도,) 나하고 꼭 짠 것 같은데? (

장내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경남항공고등학교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라고 거기도 가서 CNC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스카우트를 받아서 삼성전자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스카우트’에서도 활동을 해서 지금 진로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옛날에 촌에서 큰 사람들 보면 박사 받으면 동네 마을 입구에 박사 누구누구, 박사 김정희, 문학박사 해서 플래카드 달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동네에 들어가면 “김정희 삼성전자 입사” 이렇게 플래카드 다는 그런 것이 지금 시대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고성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영교육장님. (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김상권입니다.) 교육장님, 본청에 과장하시다가 가시면 의회 안 봐서 속이 시원하실 텐데 또 어찌 보면 섭섭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본청에 계실 때하고 지역에 교육장 하실 때 하고 어떤 면이 차이가 짜고, 아니면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몇 마디 해 보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교육청에 있다가 교육장으로 가니까 그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하나씩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본청 과장 업무를 나름대로 잘한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교육청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우선 잘 상의를 하고, 또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여러 가지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창녕교육장님. (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녕교육지원청 곽권태입니다.) 교육장님,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부임하실 때 무슨 소리가 나온 것도 교육장님이 알고 계실 계실 것이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차피 장 하시려면 이것저것 다 듣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동네방네 별의 별 소리 있는 것 다 짚고 넘어 갑니다. 극복하셔야 될 것 같고,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덕유교육원 부장 하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 있을 때하고 지금 교육장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금 바쁘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36개 학교 지난주까지 방문을 다 마쳤고, 지금 또 급식 조사 때문에 조금 바쁘지만 나름대로 창녕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덟 분 교육장님 따로 오시고 사천하고 남해교육장 오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출장이 많다고 했는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출장 가셔야죠. 가시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그 동네 가시면 내가 교육의 수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장·군수님 만나시고 국회의원 만나시고 도의원, 시의원도 한번 만나서 어쨌든 우리 학생들 뒷바라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일 안 오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김영삼 하동교육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관계, “여러 가지 침하 부분을 다 보강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왼쪽편인가, 건물 오른쪽편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아이들 그 잔디 있는 별실 가는 쪽으로, 그 계단이 30㎝ 이상 내려 앉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강을 했습니까? (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그 건물 돌아가면서 침하된 내용은 다 손을 보셨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건물 전체 주변 침하 부분을 전부 보강을,) 그 비용은 어느 돈으로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난해 우리 교육지원청의 현안사업비하고 유치원이 가지고 있었던 예산을 포함해서 보강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부분을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건축을 하다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도 공사를 할 때 성토된 땅에 공사했던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침하가 생겼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원적인 문제가 시공하는 회사가 시공을 잘못해서 땅이 내려앉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 보수해야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공사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당연히 심한 하자에 대해서는 원청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그때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유치원에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부임을 했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 가지고 다 보수한 것이거든요. 그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결국 우리 돈 가지고 다 한 경우입니다. 내가 본청 와서 시설감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감리를 하셨길래 이렇게 방치를 해서 그 기간을 그냥 넘겨서 우리 돈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느냐?” “시설감리도 우리가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우리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당연히 시공한 회사에서 받아서 하자보수해야 될 내용을 내 일 아닌 것으로 해서 결국 우리 교육청 예산 가지고 다 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런 일 하나뿐만은 아닐 것 같다는 것이지. 조금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희 집 같으면 그러겠나?”, “니 돈 같으면 그러겠나?” 하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습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보시면 과연 이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일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함께 다 오버랩 되어서, 참 교육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닌 제가 괜히 머리가 아프고, ‘하,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이런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다 하셨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 아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또한 앞에 계시는 선생님들, 참 아무 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한번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창녕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앉아서 하시면 좀 그러니까 나와서 합시다.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창녕교육장 곽권태입니다.

이상철위원

교육장님, 운동 좀 하셨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좀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떤 운동했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저는 레슬링을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습니까? 창녕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덕유교육원에 있었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교육청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49명 정도 됩니다.

이상철위원

직원들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 교육장님 징계 받은 적 있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떤 징계입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관리소홀로 인해서 받았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2013년도입니다.

이상철위원

감사관님. (

원상

유원상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징계를 받고 몇 년 동안은 승진이라든지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정확하게 인사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사부서 누구 왔습니까? (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여기 나와서 하십시오. 얼굴 한번 봅시다. 몇 년입니까?

유승규입니다. 그것은 징계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징계인 견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제한이고요. 감봉은 12개월,

이상철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받은 징계는 무슨 징계입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견책입니다.

이상철위원

견책입니까? 견책은 6개월 지나면,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6개월 지나면 전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자료, 징계 종류와 그것을 좀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 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하실 것을 제가 합니다.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창녕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창녕교육장님이 지금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교육의 제일 급선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장으로서 가보니까, 쭉 있어보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더라,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지금 소인수 학교, 작은 학교들이 창녕에 참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요. 그래서 복식수업하는 학교가 4학교가 있습니다. 복식수업의 폐해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이라든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다음은요?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그다음을 말씀드리면 폐지학교 관련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상철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한 5번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 차례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급식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창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사팀이 가서, 우리 도의원들이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지난번에 급식조사반에서 보도 자료를 낸,

이상철위원

그 설명하기 전에, 교육장님이 징계 견책 6개월 받은 게 어떤 징계입니까? 그 징계 내용이,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행정직원의 회계 문란으로 인해서 제가 감독 소홀로 인해서 받았습니다.

이상철위원

똑같은 겁니다. 지금 감사 지적된 것 고발 사건된 것 하고 교육장님 부하 직원이 한 것하고 같은 거예요. 비슷합니다. 즉 말해서 그게 뭐냐, 교육장실 안에 침대 있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 군 야전에 가서 전쟁합니까? 그게 유독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존경하는 교육장님들 업무 파악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온 매스컴에, 경남신문에 무상급식 때문에 급식조사 나와서 행정실장이 학교장 모르게 눈 봉사 귀머거리 만들고, 교육장 눈 봉사 귀머거리 만들고, 행정실장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다 휘두르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교육장이라고, 교장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도민들이 낸,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것 관리를 확실히 하셔야죠. 특히, 창녕에 계신 교육장님은 직접적으로 여기에 연관돼서 받은 징계는 아니지만 제가 아픈 상처를 들추는 것은 뭐냐면 규정에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독 창녕군에 우리 조사4팀이 가서 조사한 결과 고발사건이 나왔잖아요. 그게 행정실장이 전횡을 다 했다고요. 교장선생님 같으면 모든 재정과 돌아가는 것 100%는 몰라도 소상히 다 알아야죠. 오늘 가시면 교육청에서 지시 내려오기 전에 침대 치울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위원님, 옳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장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치울 것인데 지금 조사 중이고, 또 사진까지 찍었는데 먼저 치우기가 그래서, 또 거기는 베란다 쪽이라 이쪽 사무실하고는 거의 관계없는 곳에 딱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낮에 거기에 눕는 사람도 아니고, 아마도 지금 치웠을 겁니다.

이상철위원

“눕는 사람도 아니고”가 아니라 거기 있는 자체가 꺼림칙하잖아요. 더티(dirty)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자체가. 여기 책임은 교육국장님도 책임 있어요.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것은 교육국장님께서 창녕에 근무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본인 계실 때도 계속 있었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썰렁하게 옆에 있는데, 저도 처음 가서 ‘이것 왜 있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앞에 계신 교육장님들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만 제 앞에 여자 교육장님 두 분이 계셔서 쉬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제가 있어봐서 압니다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쪽에 있기는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 앞에 김해교육지원청에도 계셔보셨고, 지금은 교육국장님이 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치우셔야 되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저는 그게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김해교육지원청에도 계셔보셨잖아요. 김해교육지원청에 그런 게 있어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안에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니, 김해교육지원청에 그런 게 있나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없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왜 이야기합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다른 교육청에도 있는 교육청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좀 치워주시고요. 제가 창녕이 고향이고, 제 집이 교육청 옆에, 저는 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늘 창녕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래도 제가 자랑스럽게 교육도시에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지금 우리 교육장님 징계를 들추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창녕 관내에 초․중․고가 몇 개입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36개입니다.

이상철위원

초․중․고 36개밖에 안 됩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그래요, 36개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교육장님이 다 장악하셔서 부드러우면서 강한 그런 창녕교육지원청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학교 일선에서, 제가 신창여중 이사장도 만나 봤고 창녕여고 이사장도 만나 봤는데 지금 경북으로 학생들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비리가 터지고 비리가 온상이 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데, 지금 여기 교육지원청이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가 침대가 나와 있다고요, 그게 창녕이라. 비리 터지면 창녕이라. 그래서 내려가시면 깔끔하게, 여기에 박종훈 교육감이 지시하고 부교육감이 지시하기 이전에 가서 깔끔하게 치워버리고 정말로 교육에 우리 학생들이 경북 쪽으로, 경남의 학생과 창녕 아이들이 저쪽으로 안 뺏기도록 거기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아마 내일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들이 출석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셔서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려는데, 교육청도 자료를 낼 때는 좀 정확한 것을, 제가 5월에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경남에 일반고가 전체 191개 고등학교 중에서 153개로 80%라고 하는데, 또 여영국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는 85%라고 아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자료는 80%라고 받았고, 전국 비율은 72%로 우리가 좀 높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내일 좀 더 다른 질의를 드릴 테고, 그중에서 그동안 우리가 일반 공업계나 상업계나 실업계 학교들이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했던 시기가 있어서 그때 인문계고를 많이 육성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지금쯤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은 특성화고가 전국 비율에 비해 낮은데 어쨌든 대학 진학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랬는데, 지금은 교육이 맞춤형 교육이고 어차피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는 어떠한 진학 중심보다는 자기 체형에 맞는, 자기 특성에 맞는, 어릴 때부터 직업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옳겠다 해서 특성화고에 대해 우리 일선 학교에서도 특성화고로 전환, 변경한다든지, 또 현재 특성화고를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금 계속 이렇게 일반고가 많은 것이라든지 또 젊은이들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함께 해소할 수 있는 것에서 일반계고가 특성화고로 전환하면 거기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쪽으로 교육 정책을 유도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면서, 사실은 최진덕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께서 그동안 일선 지원청의 학교 화장실 용역 부분을 많이 언급했는데 내일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오늘 안 하셔서 제가 먼저, 내일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언급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지적이 뭐냐면 동일한 화장실 개수인데 용역비 차이는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미 자료가 다 보고되어 있으니까 잘 점검하셔서 같이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필요하겠고, 저는 이 시간에 일선 학교에서 요즘도 이런 학교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칭찬했었는데, 뭐냐면 화장실 청소를 학생들이 하는 학교, 용역해서 하는 학교, 교사들이 하는 학교 3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일선 지원청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화장실을 청소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신 학교는 자료를 안 받아봐서 제가 모르는데 보니까 중학교더라고요. 중학교도 여학교가 많고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 용역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학교 현장에서 가장 교육이 힘든 부류가 중학교인데 중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한다, 저는 이것은 좀 경이로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학교에 화장실을 학생들이 청소한다는 것은 그 학교장의 마인드라라든지, 교사들이 어떻게 지도했으면 이렇게 되겠는가,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일선 지원청 교육장님들 그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이런 부분에는 뭔가 좀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은 교육적으로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장려하자 이런 소리 하면 몰매를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시기에. 그러나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잘 지도하셔서 그 학교에 특별하게 뭔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좀 더 나아가면 인센티브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은 자극제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위원

남해교육장님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마이크로, (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한석입니다.) 남해교육장님, 오늘 사천교육청 별도로 오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사천하고 남해 받을 때는 사실은 여러분의 질의를 받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또 다른 배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교육위원님들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 했을 때보다는 두 번째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여유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모르는 것은 제가 직접 몇 번 찾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꼭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지적을 안 받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제가 그날 사천하고 남해교육지원청 교장선생님들 오셔서, 남해 교장선생님들은 그때 여덟 분 오셨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곱 분입니다.) 오셔서 제일 뒤에 앉으신 분은 하루 종일 자요. 교장선생님들 오셔서 감사받는 태도가,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사천하고 남해는 오셔서 정말 짜증이 나도록,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는지, 오늘 오셨으니까 가시면, 남해에 교장선생님 총 몇 분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서른 분입니다.) 지금 3분의 1도 안 오셨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사실은 좌석이,) 가셔서 감사현장 모습을 생생히 전하시고, 내년에도 학교폭력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대로 전해서 다음에는 감사장에서 그런 질책을 안 받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내일도 우리가 감사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 내일은 못 오시니까 한두 분 여쭤보고 마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아홉 분 오셨는데, 창녕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거기에 일어나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일선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이나 아니면 본청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창녕제일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장선생님으로서 어려움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종대

임종대창녕제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녕제일고등학교장 임종대입니다. 저희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아까 조 위원님께서 특성화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창녕 교육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학생들이 굉장히 격감하고 있어서 그게 학교마다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학생을 모집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 300명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인원을 채워서 학교를 운영할지 이 고민이 참 많은 시점입니다. 특히 창녕 지역은 특성화고등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창녕공고와 창녕제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일반계고등학교는 제가 입장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특성화고등학교는 계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끊임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이나 진학 또는 어떤 시설관리나 시설의 개선 면에 조금 더 관심을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 그 역량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특성화고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은 교육, 기술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 특성화고등학교가 제대로 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생각을 조금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특성화고가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예산 투입이 많이 됩니다. 학생이 대학을 갔을 때 능력이 안 되는 학생들이, 기술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만약에 거기 가서 소모되는 경비로 치면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경비는 굉장히 적은 경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 학생 한 명당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억원을 쓰는데, 약 1억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5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면 사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그 학생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 계산으로 기계를 많이 투입하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은 돈이 투입되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손해를 준다.’ 이런 생각은 조금 바뀌었으면,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저는 진주공고 출신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조금 각별한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대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창녕 전반의 부분도 있지만, 본교를 많이 사랑하시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더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앉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고, 또 부감님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과장님들 잘 들으셨는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 각별하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추경에 더 집어넣어서 다른, 비단 제일고등학교 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전체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경래

박경래거제중앙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조금 전에 질의 내용은 전과 동일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제중앙고등학교장 박경래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많은 학교가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 같은 경우는 거제시청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작년에 약 1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방과후학교라든지 교육 육성이라든지 시설 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제가 양대 조선소가 좀 힘들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줄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고, 저희 학교 교기가 여자탁구인데 삼성중공업에서 창단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아직 미지수이고 내년부터 좀 힘들겠다고 이야기했더니 밖에 나가서 다른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결방안이 교장으로서 힘들고 그렇습니다. 특히 옥영문 위원님과는 저희들이 우리 학교에서 상당히 자주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방금 임종대 교장선생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의 경우는 3년간 자율형 창의경영학교를 하면서 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학생들 진로 자율동아리를 상당히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사동아리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군사동아리는 앞으로 직업군인들이 될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고, 예비군 중대라든지 그 옆 부대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합니다. 이 동아리는 100%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고, 이것이 신문에 나는 바람에 전국으로 나가는 국방방송에서 10분 정도의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유명한 동아리였습니다. 또 ‘프라우다’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찰이 될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 그렇게 해서 지금 약 100여개 이상의 자생적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결성해서 선생님을 초청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로 교육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고등학교 김선무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선무

김선무산청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산청고등학교장 김선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동일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산청 지역은 아시다시피 교육적으로 상당히 인접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열악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산청고등학교는 2006년도부터 농사고 우수고, 2008년부터는 기숙형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 와서 한 학급에 8∼9명 되던 게 지금은 9학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산청 지역은 고등학교가 9개입니다. 그중에서 일반계고등학교 6개교이고, 공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점학교 추진이 되고, 2018년도는 새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청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이 이런 기숙형고를 만든 이유가 지역 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같이 부합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교육경비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점고등학교로서 약 2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지원해 주셨던 이런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교장선생님들 제가 지역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가 열리면 우리 과장님 통하고 또 국장님 통해서 그런 말씀드리겠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지역에서 느끼고 제일 힘든 부분들은 아마 직원들 관리하는 데 의무는 많이 있는데 본인의 권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일들을 많이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또 그러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오시면 한 번씩 질책도 받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경남 교육가족 전체를 위한 부분이고, 또 CEO로서 그런 부분 정도는 안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두 분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선에 계신 과장님들 또 국장님 두 분, 부감님도 잘 새겨들으시고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방금 저희들이 말씀하고 질의 답변을 받았던 부분들은 물론 우리 전문위원이 체크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만들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집니다. CCTV 관련해서 옥영문 위원님께서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합니다. 제가 9대 후반기 CCTV 가지고 자료 찾아오라고 하면 몇 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은 연동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때는 20만 화소, 30만 화소 달은 것이 너무 많아서 100만 화소만 좀 달라고 제가 가는 데마다 이야기했는데 잘 안 지켜집디다. 지금 아직도 50만 화소를 달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달아야 될 것은 달지 않고 다시 돈을 다시 반납하는 하는 일이 있더라도 무용지물인 것은 안 달아야 되는데 돈을 주면 맹목적으로 답니다. 그게 우리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도청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것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 또 내일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장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있고 조금 질책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소회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향 본인께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안 오시나요?”하는 위원 있음) 오십니다. 그래도 한 말씀 듣고, 다른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내일 듣는 것보다는 계신 자리에서 듣고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 내용도 부족하고, 답변 자세도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불편함을 느끼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출장 건을 비롯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경남을 벗어난 강의 출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강의수당에 대해서는 일부 강의수당은 연말연시에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 장애학생 등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원내 부장에게 오래전에 지시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말은 안 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원활한 소통을 비롯한 따뜻한 충고들을 명심해서 앞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은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부교육감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