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사의뢰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특위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학교급식에 대한 서류 확인과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700개 학교, 87개 납품업체의 동시투찰 입찰 방해 등 9개 유형의 위법 사실을 명확히 하고, 교육감의 위증에 관하여 수사의뢰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개의 학교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동시투찰, 그리고 유령업체와의 계약, 계약법 위반 1인 수의계약 등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된 학교의 건수가 700개 학교에 이르는데, 이것이 명확한 비리 혐의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 계좌추적권과 같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명확한 수사를 해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물은 개인정보가 다소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하고, 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수사의뢰 요청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상원 권유관 김홍진 박삼동 심정태 양해영 이만호 이성애 천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