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 소원성취하시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소개) 이어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제순으로 할까요, 통합적으로 하실까요? 내용이 많은 건 아니니까 과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정책과장님, 동선동에 하나로거리 있잖습니까? 금연홍보거리로 만들어놓고 들어오는 입구에 아치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제가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엊그저께 동선동 자치위원회 하는 데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그것을 철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주민들 의견은 그걸 철거하면 차가 진입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철거를 하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되 조그마한 스티커광고물을 다닥다닥 부착해서 정말 보기 싫어요. 거기에 새로 나온 페인트를 칠하면 광고물이 안 붙는 페인트가 있대요. 그걸로 바꾸고 거기가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전구를 LED로 설치해서 리모델링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저께 제가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2월이니까 3월중으로 그걸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 정례회 때도 김춘례위원님께서 거기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제안을 주셨고 동주민센터와 여러 토론을 거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당초에는 철거를 검토했는데 동주민센터 의견이 리모델링하는 것을 원해서 저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타구 사례도 있더라고요. 특수페인트를 도료하면 광고물이 안 붙더라고요. 이 사례가 부천시하고 은평구도 시행을 했고,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판단도 돼서 저희가 이번 3월 중에 리모델링하면서 LED도 설치하고 특수페인트를 칠해서 주변상가를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LED를 설치할 때 주변의 상인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로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옛날 루미나루에인가, 크리스마스 때 그 길에 전체 루미나루에를 설치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치를 제대로 환하게 해 주면 관리는 그 앞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전기 같은 것 관리는 당신이 하겠다 이런 말까지 해서, 주변 분들이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상권도 살릴 겸 제대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한 것 보니까 전기시설도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LED를 설치할 때 야간에 조명도 밝으면서 주변에 어울리도록 제안을 받아서 단순하게 할 건 아니고 한번 심도있게 해서 상인도 만족하고 저희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신고업무소가 뭘 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점포가 적다든가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사를 자기 임의대로 했을 때 저희들이 무신고업소로 해서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영업하고 있는 것을 무신고영업이라고 합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단속해서 신고 영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영세업자죠?

거의 영세업자입니다.

그다음에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120명입니까?

현원은 120명입니다.

120명 다 이름 모르시죠?

대부분은 아는데 신규로 오시는 분은 가끔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네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위원님.

17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건강관리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 각 동마다 굉장히 모기가 심하게 많이 득실거렸잖아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정화조 내 모기 유충구제 연중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실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충구제가 모기퇴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충 한 마리가 자꾸 알을 낳고 하다보면 성충 500마리 정도로 불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충 한 마리를 죽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유충이 어디서 서식하느냐면 지하층이라든지 정화조 같은 데 모기유충들이 서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맨홀 뚜껑을 열고 거기에 약품을 투입하거든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거죠.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철에는 할 수 없었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안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연중실시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야 쉽지만 단독주택이 많은 석관동, 장위동 같은 데나 종암동, 정릉 이런 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뿌려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정화조 수거하는 업체들한테 이 약품을 전달하든지 구청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보고 수거하고 거기다 뿌려줄 수 있도록, 그러면 나중에 물이 차올라오더라도 약품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유충이나 이런 것이 전부 서식을 못하게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정화조나 빗물받이, 하수구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정화조에서만 발생되지 않아도 많은 유충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 약품이 가루로 돼 있잖아요?

네.

그것을 구입해서 구청하고 같이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거하면서 거기다가 약품을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체크해서 구청에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제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하려면 아예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동에다 맡기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것 하나만 잘해도 우리 보건소에서 큰 성과를 얻은 거다, 모기로 인해서 전염되는 것이 많잖아요. 이런 것만 예방해도 보건소의 큰 성과가 되지 않겠어요? 올해 업무보고의 시작입니다마는 제가 정말로 이걸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년 전부터 드렸었는데 서로 미루고 안 되기 때문에, 구청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밀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제가 보건복지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런 제의를 합니다마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쪽에서는 보건소에다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같이 연계해서, 이건 우리구가 해야 될 문제예요. 실행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영위원님의 말씀처럼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정화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여 있는 물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약품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분들 가정에는 직접 가서 정화조에 약품을 뿌려서 모기유충을 잡고는 있는데 전 가정에 하기에는 서로 인력도 들고 약품비도 만만치 않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에 대한 것은 청소과와 연계해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약품에 대한 예산이 아마 그것을 다하기에는 올해 예산으로 모자라는 것 같은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모기박멸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약품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게 정말 잘되는 사업이라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약품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주고 있는 통이 몇 리터짜리죠? 10리터? 분말통, 원형으로 돼서 긴 것.

1ℓ,

1ℓ가 얼마입니까?

5만원 정도.

5만원 정도, 그것 하나면 50집은 해요. 플라스틱 수저로 돼 있던데 그 3수저면 다 뿌려줄 수 있어요. 제가 해 봤어요. 1리터 한 통이면 50집은 합니다. 돈 얼마 안 들어요. 1년에 한 번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번 뿌려서는 안 되고 주기적으로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든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뿌려준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차서 올라오기 때문에 위에는 그 약품이 그대로 묻어있어요. 그러면 그 약품이 1년 내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한 효과는 나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약효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50%는 건지지 않겠느냐, 유충이 사실 진행만 안 되더라도 성과적인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문제고요,

예산은 따지지 말라니까. 내가 왜 청소하는 업체하고 연결하라고 하냐면 인건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가서 해야 될 거, 수거하는 집에서 돈을 주는지 안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줍니다. 하나 푸는 데 2만 5,000원인가를 줘요. 그러면 어차피 인건비는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조금만 힘쓰면 되는데, 사실 인건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분말약품 사는 것은 거기에 사용하는 게 요즘 연구해서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1년 내 가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니까 연계해서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방역 관련해서는 워낙 늘 의원님들의 관심사시고 또 보건소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김일영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고, 혹시 방역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실 2월은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업무보고라는 게 각 과에서도 2016년 전년도를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2017년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방역소독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부족했던 것들이 양을 늘리고 이런 걸 넘어서서 김일영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변화되는, 작년에 이런 게 부족했으니까 2017년에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건물 하나 짓고 사업 하나 늘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각 주요사업별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하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방역소독사업도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죠? 똑같죠? 양이 는 거죠? 예산이 조금 늘었잖아요. 3, 4천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약품을 찾아서, 지금 나온 약품 말고 거기에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약품이 개발됐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정화조에 넣을 수 있는 약품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방역할 것을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예산을 이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21페이지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찾동복지플래너사업 한 지가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1년 6개월,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제안도 하나 할 거고요, 동 방문간호사 2인1조로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가고, 예를 들어서 돈암2동에 아파트 어르신들 얘기를, 제가 거기를 잘 가니까 찾아가서 들은 얘기인데 왜 보건소는 의사가 없느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입니까?

의사가 총 한의사까지 10분이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산부인과 의사도 계세요?

산부인과 별도로는 없고 산부인과 있는 분은 계십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진료할 수 있어요?

저희가 영유아 임사부 진료가 많아서 초음파라든가 영양제지급 때문에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거기는 중증일 정도의 어르신들이 많은데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와도 당뇨, 혈압 검진만 하지, 정말 걸어서 동네 301동에서 상가 병원까지도 걸어올 수 가 없어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답답한 것이 여기 보면 간호사들이 아무리 가도 사회복지사가 아무리 가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의사가 있다면 약간의 처방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응급조치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말은 우리가 복지플래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깊이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이제는 내과쪽으로 그런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 그 어르신들이 엄살을 부리나 동 간호사한데 물어봤어요.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진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업무보고 때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나, 없나 제안을 해 보고요. 그런 환자가 한두 사람이면 말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그 어르신들이 병원 가서 입원하는 것은 아니고 연세가 들어서 약간 약을 처방하는데 밖에 엘리베이터 타러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보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간호사까지 동마다 배치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변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의사가 처방 안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보건소하면 약도 처방해 주고 이런, 이런 하나보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소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그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동선동에 있는 한신한진 아파트가 구릉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연로한 어르신들이 밖으로 못 나오시고 갇혀서 지내시는 것은 아는데요. 저희 방문 건강관리사업에는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같이 한 팀이 되어서 가는데 방문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간호사하고 의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독거노인, 중증만성질환자 이렇게 한정을 해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의사까지

돈암2동에 몇 번 갔었어요?

돈암2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득이 높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신 분들은 사실 방문진료 대상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들이 일곱 분 근무를 하시지만 각기 맡은 업무가 있고 방문진료를 하시는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에 계신 허약하신 분들이겠죠. 이분들을 저희 의사선생님이 가서 방문을 한다는 것은 요즘은 보편적 방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일단 현재 방문진료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허약노인을 방문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보편적 복지시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한번 실제 조사를 해서 방문 진료대상자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희가 여력이 되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 특히 정릉 같은 구릉지에 있는 어르신들은 못 나오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우리 의사선생님이 가서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방문 간호사업에는 그런 대상자가 경제력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력 수준이 있는 분들한테까지는 저희가 못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토해서 정말 이런 분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대상자들하고 직접 만나봤으니까 우리 돈암2동을 지칭했는데 우리 성북구는 거기가 구릉지로 와야 되고 동마다 그런 수급권자들이 많을 거고 돈암2동에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거기도 거의 수급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방문 의사가 진료 간다고 했는데 몇 번을 갔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저를 붙들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 사업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돈암2동 뿐만이 아니고 성북구 전역에 구릉지에 있는 그런 위급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우리가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 때 이런 때 얘기를 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하면서 대상자 이분들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는데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너무 안됐어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방문간호사가 백번 가면 뭐해요.

김춘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가 문제일 것 같은데 김춘례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시스템 안에 들어오실 만한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체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검토해 보면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이 다 수급자에요. 그리고 하여튼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까지도 내려오지 못할 정도에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면 정말 대상이 돼서 의료수급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문 진료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소장님이 금연크리닉 야간진료 해 줘서 그것이 지역에서 엄청 좋은 호응을 받고 있던데요,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떻게든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의사와 간호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움직이는 것하고는 다른 사업인 거죠?

네,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주요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가 이것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가정이다 하면 의사하고 방문간호사가 같이 가서 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까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성북구가 복지플래너다, 방문간호사다, 물론 서울시 전역으로 시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질로 그렇게 효과들을 발휘하고 있는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년 반 정도 됐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실적들, 어떻게 얼마나 방문을 하고 거기에 의사까지 연계되는 것들이 몇 프로가 되는지 정보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나중에 꼭 주시고 그런 사업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보충, 이것과는 같은 사업은 아닌데요. 어르신들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26페이지 자살예방사업에 보면 동단위 마음돌보미하고 마음돌보미 활동을 하는 룬들이 계시죠?

네, 마음지킴이.

이런 분들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1대 1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이분들은 전화하고 안부 물어보고 관리하는 정도지. 더 이상 깊이 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노인들을 케어하니까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돌보미 조직명단을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보게

현재 약 270명 되는데 그분들의 명단을 다 드릴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름을 ㅇㅇ하고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범위 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요?

27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자원봉사에요?

이분들이 자원봉사고 마음돌보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도 받고 자격증 절차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방문하실 때 대상자 분에게 음료수 사갈 정도의 소정의 금액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에요?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네요.

너무 적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마음돌보미

서울시 사업은 아니고 성북구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마음돌보미한테 60만원정도 주는 분들도 있던데요. 노인복지관에서 하더라고요. 몰라요?

그것은 저희 구에서는는 아직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단은 주시고 사실 2만원이면 너무 적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저도 보다 보니까 자살예방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그냥 어르신들이 아니라 분류되는 사람을 대상을 매칭으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오는 상담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으로 주민들을 직접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양한 상담내용들이 통합돼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심각해서 정신보건센터로 갈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심각해서 물리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의사를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이것이 각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리체계가 무엇이 있나요?

관리체계는 의약과의 마음건강팀에서 지역사회에서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자살게이트키퍼를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통ㆍ반장분들, 자원하는 분들, 사회복지사들을 다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분이 좀 의심스럽다 혹시 자살위험이 생각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을 마음돌보미나 자살센터에 의뢰를 하면 각 동마다 월례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분들을 사례관리를 해서 자살예방센터에서 안암동이면 누구가 안암동에 있는 마음돌보미와 대상자를 1대 1로 연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은 사례회의하고 자살예방센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그것이 마음건강팀으로 오는 식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면서

네, 방문간호사도 할 수도 있고 걸러지는 거죠.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주위 통ㆍ반장을 통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이분은 고위험군이다 하면 매칭을 시켜 드리고 매칭을 시켰을 때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에서도 나가기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또 하시죠. 유경상위원님

건강관리과장님, 16페이지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있는데 16종인데 필수 예방접종인데 이분들이 접종을 예를 들어서 안 맞으면 우리가 어떤 조치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국가필수라고 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는 되는데 본인들이 안 맞으면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필수 예방접종을 맞는 접종률이 얼마나 되나요?

98%입니다.

그러면 독감도 16종에 들어가나요? 어르신.

어르신인플렌자가 따로 있고 소아인플렌자가 따로 있는데 소아인플렌자는 필수예방에 들어가고 어르신인플렌자는 필수예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임시예방 접종입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할 사항인데 국가에서 이렇게 무료접종을 해 주는데 2-3%는 접종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발병이 됐다 했을 때 의료보험적용이 안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나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경우는 의견개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왜 이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우리가 2년마다 한번 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건강검진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 4년이고 5년이고. 그래서 발병이 어떤 병이 왔으면 건강검진을 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건강검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병이 되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어디서 들었는데 모르시면 내일 별도로 전화해 주시면 좋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잘못알고 계셨구나,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과 4월 1일부터 정신건강센터인가 건대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그 인력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 직원은 우리 구 직원 아니잖아요. 12분이 계시는데. 4월 1일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면 그 직원의 신분상 소속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희 정신보건사업이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경력이 연계되는 차원에서 일단 경력이 연계되는 차원에서 2월 중에 공고가 나가고 서류 접수하고 그리고 저희가 서류 심사하고 면접을 통해서 자질을 봐서 그 인원정도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신분상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건대에서 하고 있는 건대건강증진센터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신분에 아무 관련 없이 위탁금을 1년에 몇 억 주는 거 아닙니까? 줬는데 이제는 우리 직영이 되는데 제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간호직이냐, 보건직이냐 행정직이냐 아니면 기타직 보수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센터 건국대 위탁을 해서 12명이 위탁체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까지 위탁을 하고 4월 1일부터는 직영을 할 생각인데 이분들은 사실 공무원은 아니었고 위탁직원이니까 아니지만 성북구에서 12명이 10 몇 년 동안을 근무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조에 가입을 해서 신분보장을 하고 고용 승계해 달라고 했고, 우리 청장님께서 노조에 고용 승계하고 신분 보장하겠다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12명만큼 성북구의 정신보건사업을 가장 잘 아는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는 당연히 청장님께서 사인한 것만큼 고용 승계할 생각이고요, 이제는 이분들의 고용형태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하도록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바로, 신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냥 바로 뽑을 수는 없고 이분들을 공개채용 형식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센터장이 있을 거고, 팀장이 있을 거고, 우리하고는 직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센터장은

센터장은 정신과 의사선생님, 정신과 교수님인데 이분은 직원이 아닙니다. 촉탁의였고, 그래서 촉탁의 형식으로 다시 할 거고요.

사무실에 팀장,

사무실에 팀장이 지금 현재 간호직으로서 정신보건간호사 면허를 가진 분이 있고 사회복지사, 다양하게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맞춰서 그 직급과 여태까지 받던 봉급 수준을 맞춰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다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다 맞춰서 저희가 공모를 할 거고 거의 지금까지 받던 임금수준에 변동이 없이 신분상이라든지 봉급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연금법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연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해야 되고, 보통 임기제는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원연금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찾동간호사나 무기계약직 모두 다 공무원연금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공모절차를 하지만 오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에는,

연속성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신분상 안정을 더 줄 수도 있고 여러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작년에 파업을 한 2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님과 우리 청장님이 사인을 다 하셨는데 이분들의 고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올해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 고용형태를 다같이, 저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용형태를 안정화하면서 전문가의 소양을 좀 더 기르면서 전문적인 지식접목으로 지역사회에 잘 전파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시울시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각 구에 파견하는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연구재단을 만들 예산을 확보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돼서 재단이 설립되면 우리 성북구는 그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단설립 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그러면 소장님이 직원 관리하기에는 옛날보다 좀 업무부담이,

업무부담은 좀 늘어나지만 저희가 직접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부담은 늘어나지만 업무효율은 좀 높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업무효율도 저희가 팀장하고 12명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안귀성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사전에 질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위생과장 가신 지 얼마 됐어요?

한 달 보름 됐습니다.

저는 한 6개월 된 줄 알았는데 한 달 보름밖에 안됐어요? 옛날에는 위생과가 구청에 있었는데 보건소로 가서 보건위생과가 됐거든요. 한 달 보름 됐는데 소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생과 가서 집안에 어려운 일 당하다고 하다보니까 실제 근무한 것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팀장일 때와 과장의 역할이 달라졌고 어차피 팀원들, 직원들이 없는 과장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조직은 아래가 우선이지 위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또 외롭습니다. 옛날에는 시간외근무 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소주 한 잔 먹고 그랬는데 시간외가 없다보니까 땡 하면 눈치보고 들어가야 되고 아침엔 빙빙 돌다가 8시 45분에 출근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팀장보다 조금 외로운, 고독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하다가 사무관 되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근무가 재미있기도 하고 지금까지 고생해서 됐기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같이 근무를 해서 안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잘해서 보건소장님을 잘 보좌하고 우리 성북구의 보건위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우리 보건소에 CT하고 MRI 있습니까? 없다는데 무슨 장비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 김태수 부의장님이 걱정 예산 걱정 말라잖아요. 이런 기회에 하나라도 구입하세요. CT나 MRI라든지

그거 1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은 설명해 드릴게요. MRI는 수술할 때 필요한 영상입니다. 수술하지 않는 한 MRI는 필요 없는 기계입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한 달씩 기다리니까 보건소에서는 하루에 가서 찍을 수 있게

거기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술 안 하는 일반 병의원이나 보건소는 MRI는 필요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관리과장님50만 성북구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김일영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합니다. 우리 방역소독예산이 올해 얼마죠?

1억 7,000입니다.

방역소독을 보면 살충제는 뭐고 살균제는 뭐에요?

살충제는 파리, 모기를 죽이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살균제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

소독을 잘하시는데 보통 방역소독을 하면 큰 골목만 차가 지나가고 말거든,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무용지물이에요.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다음에 요즘 옥상에 방 들이는 사람 많아요, 나무 심은 데도 많고. 거기도 손을 못 쓰고 있어요. 거기 대안은 없는지, 골목만 지나가면 하나마나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차량이 2대 있고 직원들은 공공근로까지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활동하는데 구 전체를 활동하다보면 저희가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느낌을 갖기는 사실 됩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헬기로 방역소독 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50만 구민건강을 위해서 헬기로 방역소독 할 용의는 없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야 구청장하고 보건소장님이 짜는 거지.

사실은 예산을 건강관리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 100억 이상을 관리과에서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많이 쓰고 있지만 대부분 지원해 주는 예산들을 많이 쓰고 방역관련된 것은 사실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아까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는데도 잘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장님 은 집이 어디에요?

저는 성북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북구 관심을 별로 안 갖지.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님도 성북구에 안사니까 관심이 별루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골목 사이에 방역소독을 손을 못 대고 있어. 차로 큰길만 싹 뿌리고 말거든. 성북구는 대부분 구릉지가 아니요? 한번 시간 나실 때 차로 돌아봐요. 옥상 보면 대부분 방 다 들여놨어요. 나무 많이 심어놓고. 그래서 거기에 모기가 엄청 많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하고 소건보장님하고 청장 만나서 50만 성북구 구민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주십시다, 건의를 한번 해 봐.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느냐고, 청장님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5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헬기로 한번 해 보자, 건의를 해 봐.

그런데 헬기로 하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은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헬기로 1시간 빌리는데 얼마나 되는가,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알아보지도 않고 못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위원님, 방역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임태근위원님도 추가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올해 방역 관련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짜서 보고해 주세요. 골목들이 변화된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따로 예전에 했던 거 똑같이 하지 마시고 올해 계획을 짜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의원님들도 지혜를 보태고 예산이부족하다면 물론 지금 당장에 안 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보탤 테니까.

돈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예산을 짜서 보고해 봐요. 그럴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알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방역, 궁금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공원 51개소 성북천 70개소, 우이천 10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해충유인살충기라고 해서 살충기 모기 같은 거 방역도 살충제잖아요. 살균제는 아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살충기는 가로등변에 전기 자극으로 해서 죽이는 기계를 말씀 드리는 거고요. 살충기에 대한 말씀은 방역기계모기 잡는 방역기계를 살충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균제는 안 넣죠?

살균제는 저희가 분무기로 해서 뿌립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이나 하천 같은 데는 살충제를 뿌려줄 때 이것만 달아서 될까

거기는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품 투입보다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공원에 달아놓으면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달아놓는 것은 아니고 기계에서 CO 2가 발생이 돼요. CO 2가 발생되면 모기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점검도 하나요?

등이 꺼져 있거나 하면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점검이 되느냐고요?

하절기 5월부터 11월까지 가동을 합니다.

공원에서 봤는데 점검을 잘해서 이런 거라도 효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방역보충 질의하시죠.

1억 3,000정도

네, 작년에는 1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29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는 곳이 있죠?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치장소들이 이제는 아파트 쪽으로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300세대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300세태 이상으로 낮춰서,

이것을 설치했으면, 저도 우리 아파트에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관리실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붙여야지. 그래야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쪽으로 가서 쓸 수도 있는데, 나쁜 말로 갖다가 처박아놓으면 누가 있는지 알겠어요? 다 했다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홍보 좀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지.

네,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아동보건지소 3월 정도부터 운영되는 건가요? 진행상황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월 중으로 개소예정으로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비들이 들어오고 마무리하고 나서 시설완료가 되면 거기서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소가 언제 예정이에요?

설치분야는 건강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설치해서 3월 6일날 정식 개소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따 저희가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데 2월28일 오후4시 정도에 개소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초청장을 다 보내드릴 건데 꼭 참석하셔가지고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집기 비품만 들어오면 다 되고, 아동 위주의 인테리어가 조금 남았는데 20일경이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준공 및 개소하면서, 조금 특별한 보건지소잖아요?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자료는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정책과에서 아까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책자 주셨는데 사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한번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셨던 사업들, 그중에 하나가 방역일 것 같고, 걷기 관련한 것도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그런 사안들은 조금 더 집중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들 방역 같은 경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