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랑하고 항상 존경하는 10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변화의 새물결 도약하는 완주군수를 목표로 노력하시는 임정엽 군수님, 오규삼 부군수님, 실과단소장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민의에 따라 선출되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대변자로서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동지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5대 의회와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행정사무감사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군정시책 사업도 이제는 중간결산을 하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해의 행정전반을 결산하고 내년을 새롭게 설계하게 될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시 정기적으로 우리 군의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는 제도로서 그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제정, 개정 등 지방의회 입법 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의 적정성을 학보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변화의 새물결 도약하는 완주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흔들리지 않는 추진력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각 부분에서 기존의 틀을 과감히 수정한 행정수행으로 군민과 주위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지난 2년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군민들은 선거가 계속될 때마다 의식수준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에 따른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면서 그 내용 또한 모든 문제를 행정에 대한 의존에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욕구를 잘 파악해서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효율적이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들은 물론 그동안 추진한 업무보고와 함께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중점사항으로는 완주군중장기개발사업및보조사업의효율적인운영및성과, 민선4기 공약사업 내용과 추진실적, 각종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용역발주 사항, 우리 군의 역점시책사업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시책과 사업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고 원인규명과 함께 시정 개선토록 하는 한편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 하므로서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또한 각 집행부에서도 본 감사가 군민을 상대로 답변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성실하게 임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군정에도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임정엽 군수님과 감사장 준비에 신경을 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370여건의 자료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정엽 군수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8일 선서인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정회정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오경택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연주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서완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원 20명에 현재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로는 민생경제담당 4명, 투자지원담당 4명, 지역정보담당 6명, 에너지관리담당 3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4페이지 한국과학기술원 전북 분원의 조성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일원 34만 2,982㎡에 조성되는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은 지난 2월 26일 예정지가 확정되었으며 6월 30일 날 개발행위 제한을 하였고 10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설계공모 시행중입니다 이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착수를 하여 12월부터 보상 착수토록 하겠으며 2009년도 3월에서 10월까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하고 11월중으로 도시계획 시설 인가를 거쳐 착공은 2009년도 11월에 하여 준공은 2012년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89-7번지 일원, 28,557㎡에 3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후 지난 3월 협의 보상 착수하여 현재 32필지 13억 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약 45%가 집행되었습니다. 이후에 토지협의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 예정지 종합개발과 연계 실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이용추진입니다.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5%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상점과 실태조사를 거쳐 2008년도 6월부터 희망상가를 대상으로 공동상품권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공동상품권 가맹 현황은 삼례가 11곳, 봉동 20곳, 고산 상가가 60곳으로 100여개소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동상품권 판매액은 1,893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상품권 5% 할인제도를 지속 홍보하고 가맹점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공공기관 기업체와 연계한 공동상품권 이용을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상품권 이용 매월 2만원 이상 전통시장 이용하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는 과학산업단지 등에 알티솔라ㆍ솔라월드를 비롯하여 33개사에 5,879억원의 기업유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3개사에 7억 1,500만원의 이전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안에 대비코자 완주군 기업 및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조성된 산업용지 분양이 완료되어 이전 및 신규 창업을 위한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개별입지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기업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공장등록 업체는 현재 총 284개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4개사에 7억 8,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전북신용보증재단에는 6,600만원을 출현했습니다. 또한 시장개척 판로지원 및 박람회 참가지원을 9개사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장개척 판로지원 및 박람회 참가지원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애로현장봉사대 추진입니다. 결연 대상업체 113개 업체에 실과소 담당급 이상 113명이 결연했고, 그동안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6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기업 애로사항 등을 상담ㆍ접수하여 관련 실과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층 고학력자와 생계 유지형 실업자의 고용증대를 위해 그동안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32명에서 80명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인력은행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인ㆍ구직 홍보 및 연계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피부 및 족부 건강코디네이터 양성 63명, 설계 카티아부분 여성인력양성 17명, 노인응급 재활 보호사양성 40명 등 지역 고용개발 특화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층 고학력자와 생계 유지형 실업자에 대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완주군 인력은행 활성화로 구인 구직 서비스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2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32명에 대하여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해 왔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비 1,539만 9,000원으로 7명에 대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 퇴사자 및 포기자에 대한 추가협약을 통해 실업난을 완화시키고 보일러, 배관, 간호조무사 등 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평생직업 획득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IT 특화 연구소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2까지 5년동안 사업비1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자동차용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하는 곳으로 2008년도 5월달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과학산업연구단지 연구 등에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여 왔으며 다음주 12월 3일날 전북 임베디드시스템 연구센터로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 연구센터 운영회의 구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IT 융합 활용기술 이용, 연관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핵심 인력 양성 및 관련기업 유치 등 지역발전 기반조성과 자동차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 IT 융합 R&D 거점확보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4개소의 정보화 마을과 동상 이노빌이 조성되었고 그동안 정보화교육 실시 및 IT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368명에게 교육을 시켰으며 초ㆍ중학생들에게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16명이 취득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ㆍ오프라인을 통하여 1억5,500만원의 특산물 판매를 하였으며 운주 완창마을 등이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실적이 미약한 부진마을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점검 및 지도ㆍ강화를 하고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저희 군 홈페이지 개설은 98년도에 개설이 되어 현재 운영 사이트 수가 10개 정도 됩니다. 그동안 적극적이고 신속한 군정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주요시책 인트로 화면 서비스 및 주민 홍보용 팝업창 등을 개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 평균 접속 건수가 24만 5,000건에서 25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팝업창 안내 72건, 실과소 읍면 1,336건, 완주군에 바란다, 신문고 등 게시판 접수가 569건 등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사이버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홈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한 웹 방화벽을 구축하고 군 홈페이지 서버에서 동시 운영으로 서비스 속도가 느렸지만, 군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분리 운영하여 안정된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촌지역 IT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인터넷 서비스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56가구에 초고속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TV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하여 2,200만원의 사업비로 100가구에 위성안테나 및 단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파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정보화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산간 오지지역 주민 정보문화 격차 해소 및 알 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가스ㆍ석유 안전관리입니다. 완주군 관내에는 석유 판매업소가 90개소, LPG 공급업소 38개소, LPG 사용업소 490개소, 고압가스제조시설 48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스ㆍ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품질 검사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유사 석유제품 5건, 품질저하 가스제품 2건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스공급업소 및 사용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가스,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6,6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100세대에 대한 정밀점검 및 노후전기 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1,000세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00세대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기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전기안전 위험요소 등을 사전 제거토록 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96억 7,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술인력 양성, 연구센터 건립, 공공활용장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과학산업단지내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를 2007년도 12월 착공하여 건물은 2008년도 10월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산업체 기술인력교육을 15회에 걸쳐 164명을 하였으며, 공동 활용장비 5점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연료전지 연구원을 2명 확충하여 총7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료전지 핵심부품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며, 연료전지 분야를 중심으로한 관련 기술 주도권 선점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과학 연구중심단지 구축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26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도 9월에 연구동 1,800평은 이미 건립되었습니다. 연구동 내에는 KIST전북분원 IT특화연구소 등 5개소가 입주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에 지식경제부 산학연 융합사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선정되어 7억 6,000만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억 규모의 1,200평 정도 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창조동을 건축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도와 연계, 정부 및 민간 연구소 유치 마케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말까지 8개월 동안 7억 6,000만원으로 산학연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연구 개발인력 능력 향상 및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6월달에 교육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솔라월드 신규인력 40명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9월 8일에서 9월 27일 3주간 실시했으며, 이후에는 알티솔라 신규인력 150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업체 맞춤형 인재육성사업을 통한 기술ㆍ교육지원 교육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봉동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추진입니다. 그동안 완주군 현안 문제사업이었던 봉동송전선로 변경사업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당초 9.73㎞의 철탑 31기를 설치토록 된 것을 지중화 2.1㎞, 친환경 관형지지물 4㎞ 변경노선으로 한전측과 합의하여 6월달에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협약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서 경과지 인근 기업체 52개 업체에 대한 동의서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산업단지내 봉동변전소 변경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과지 2개 마을 용화와, 역기마을에 대한 주민홍보와 사업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후문 주차장 부분 부지 300㎡를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추진입니다. 수소연로전지 부품 및 운영 기술분야의 장비구축등 핵심기술 등 양성을 위하여 과학산업단지내 2008년부터 2018년 동안 11년간 사업비 122억 6,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6월달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부지를 마련하고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핵심 기술 연구센터와 더불어 수소연료전지분야 전국 중심지로 도약이 기대되고 향후 조성되는 테크노밸리 수소연로전지 관련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언석에 앉으시죠.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명을 하는 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형황과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액과 발매수ㆍ이용현황, 기업 애로 현장봉사대 활동사항 및 성과자료를 내주신 박종관 간사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료 보십시오. 완주군 저희 관내에 이런 자료를 제가 위원하면서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지만 현황파악 차원이고 또 민원도 있었고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상당양의 위험물 시설이 있고 상당장소에, 또 상당량의 폭약ㆍ뇌관 이런게 보관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장에 가보면 수방시설이 전무하더라. 다시 말해 안전시설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다이너마이트랄지 폭약과 뇌관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산 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부근에 대해서는 나무가 울창하다보니까, 산불 화재 시에는 방어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을 경찰사하고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불안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방시설에 대한 조치를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기 보유 현황인데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끝나고 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로 사실은 영치만 하고 있고 정말 우리 파출소에 공기총과 엽총이 몇 점 이나 있었나 하는 사실은 파악하는 기회가 됐다고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수량이 많습니다, 전체 양은 1,154정인데 거기서 엽총이 198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보관에 신경을 써야할 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서겠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겨울철이다 보니 공기총, 수렵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해조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기총이 상당량 방출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경찰서 담당과장님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철저한 주의를 해서 반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명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 취지로 이야기 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보유현황은 일반회사에서 쓰는 양으로 독극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하고 기타 참고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08년도 8월 1일부터 2009년 1월 30일 6개월 동안 지역특화 소기업 지원 컨설팅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용역기간입니까, 중지시켰습니까?

용역진행중입니다.

왜용역을주는데담당과장이관여는안하신걸로압니다만용역회사를선택할때재무과에서한거예요?

계약은재무과에서하고선택은사업추진담당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 감사를 할 때 몇 가지 민감한 부분을 거론 안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제작소 아시죠?

예.

이거어디서했습니까?

희망제작소에연구용역을의뢰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뭐하는단체입니까?

희망제작소는완주군하고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무슨일을하는재단법인입니까? 법인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목적에대해서는말씀을못드리지만, 지역 살리기 운동관련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희망제작소에대한본격적인감사는기획실에서할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발주한 내용이 희망제작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고, 이건 중간보고 받았죠? 완주군 식품제조 가공업소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98개 입니까? 실태 조사한 것이 있던데요?

93개 정도.

97개? 우리 잘못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취지가 아니예요. 같이 연구하자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지금 우리 경제가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정부도 그렇고 외국 대통령 당선자도 그렇고 국민 먹여 살리는 민생고가 최우선인데 지금 우리 예산심의도 해야 되겠지만 긴축, 비상대책 형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뭐냐? 여기에 중간보고에 나와 있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현황을 나름대로 희망제작소에서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기금이 있어요. 중소기업기금, 제가 접목을 시켜 볼께요. 안 맞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죠? 2차 보전해 주는 것?

예, 10억원이 있습니다.

첫번째대안을내보면이렇게어려울때중소기업에서돈을꾸어이자를 3%대신 내주는 데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가 담보권이 너무 난해 하다보니 그 자료준비가 어렵다. 두 번째 그렇게 얻어가는 돈인데도 여러 조건이 불리하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3% 내주지 않습니까? 은행권은 금리 3% 대로 내린다고 해도 정부에서 지시해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합병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즉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3%에서 한시적이나마 비상조치로 4%대로 올릴수 있는 조례제정을 할 용의가 있겠느냐?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소 그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이 기업을 할수있는욕구를조금이라도충족시킬수있는제도적장치를우리가보완해주자.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희망제작소처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겠느냐 중소기업차원은 기금차원에서 그렇게라도 한시적이나마 할 수 있다고 보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데 열악한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다만 500만원이라도 했을 때, 2차 보증을 물론 신용보증기금이랄지 있어요? 있지만 완주군 관내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는 사실은 메이저급으로 이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해 보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현재는굉장히어려운상황입니다그래서한시적으로비상조치로 2차 차액 보전은 3%에서 4%로 한번 확대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은행권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소기업 지원센터라든가 소기업 특례보증 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연계토록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제가행정사무감사하면꼭주민집단민원관계를하는데금년에는안했어요. 익산 팔봉에서부터 북전주까지 송전선로 관계 아시죠? 지금 해결됐다라고 하셨죠?

지금한전측하고변경협약을……

알았어요. 지금 한 얘기는 한전에서 적자 운영한다고 언론보도 보셨죠?

예.

지금이것시급한거예요. 현재 결정된 내용이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보류지만, 결정된 내용에 대한 팔봉에서 북전주까지 송전선로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저에게 별도로 말씀해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윈님들 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만 질의를 해주시고 추가 질의 때, 의문점이 있다든가 또 사무적으로 의문점이 있으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를 내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지용 위원께서 내신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도ㆍ소매 폐업업체수와 활성화를 위한 우리군의 대안. 탄소섬유 선점화를 위한 전주시 현황 및 우리군 대책과 향후 계획 노사문제위원회 그간 활동내역,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현황, 삼례ㆍ봉동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중화 사업계획에 대한 6건을 내신 송지용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중복된것에대해서간략하게제가답변을못들었으니까, 이야기 할께요,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상품권을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부터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렵게추진한과정인데, 우리 군에서 본래 하고자 했던 것은 있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은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박종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좀더 성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몇 가지 대안제시부터 하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것은 700여 공무원들도 있고 교육 공무원들도 있고 공무원 중에는 복지카드 쓰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응용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덧붙여 재래시장하면 상품권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군은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크게한일이있습니까?

저희가지금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업무보고에서도보고를드렸지만삼례재래시장현대화사업해가지고주차장……

그건중장기계획이고, 단기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홍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도 중소기업ㆍ대기업을 도우는 입장이지만 열악한 지역은 거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단계적인 것 지금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저희들이이것도마찬가지로상품권이용과연관이되는데요.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저희 완주군은 완주산단ㆍ과학산단 해가지고 기업체 입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익산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마지막 토요일 날은 지정을 합니다. 이를테면 시장이 직접 재래시장에 가서 청취도 하고 손님들도 맞이해 주고 홍보도 하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정해요. 그래서 매달 15일은 남부시장을 가고, 매달 25일은 중앙시장을 갑니다. 그것도 시장님이 직접 일선에 나서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나 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단히 조금 유감이다. 무주군 같은 경우도 시장에다 단말기를 설치 해주어 재래시장 활성화는 차원에서 요런요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가서 카드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삼례, 고산, 봉동시장에 한번 가보신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굉장히 저희 재래시장은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는우리군보다앞서가는, 먼저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입장인데, 우리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홍의환 위원과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저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ㆍ지방정부에서는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그나마 어려운 때 지원형식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자영업ㆍ소규모 상점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관내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휴ㆍ폐업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자영업은저희가자료제출한바와같이지금.

2008년도 자영업 이를테면 관내 소규모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민생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완주군은 특히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테크노밸리 키스트분원 등 IT특화산업 이런 큰 타이틀은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홀함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경제도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동의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세 도.소매 업체들의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또한 말씀 드렸듯이 소ㆍ상공인 특례보증을 활용토록 한다든지……

소상공인장기적인정책자금지원현황같은것은신보나그런것은그나마자격요건이되는사람들은받을수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획기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강구해보시라는 겁니다.

한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탄소섬유에대해서이야기를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탄소 테크노밸리를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셨지요?

예. 테크노밸리 조성관계는 저희가 협약까지 하고 개발사업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개발사업단으로업무가넘어간거예요? 아니면, 탄소 자체는 지금도 지역경제과에서.

테크로밸리단지조성은……

테크노밸리건설은개발사업단에서하고, 하드웨어 부분은 아직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정리하면되겠습니까?

예.

우리가테크노밸리여러가지업체를유치하게되겠습니까만, 가장 핵심 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테크노벨리는전라북도의역점사업인부품소재입니다. 주로 부품소재 공급기지조성이 완주군 테크노벨리가 핵심지가 되겠습니다.

지금키스트분원같은경우도현재국비가있죠? 분원을 설립하게 되면……

예, 국비, 도비, 군비다.

지금현재자금은어떻습니까? 스케줄 대로 되겠습니까? 자금이 지금……

지금현재는……

어렵다고생각을하죠? 그때 그때 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확보도 당초에는 169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 현재 110억원이 국회 예결위에 올라간 상태인데, 물론 지금 169억원을 요구해서 110억원이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아무튼요구액에대해서는조금줄어드는것이죠? 제 이야기는 키스트분원조성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국비도 조성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탄소섬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탄소섬유도 현재 부품소재와 탄소를 매개체로 공단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큰 틀은 그렇게 가는데 이미 탄소는 전주시에서 먼저 선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에는전주시가기계부품. 지금 현재는 전주 탄소소재기술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전주시에서 탄소섬유 플랜트장비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시제품까지나오고있죠? 전주시에서.

지금현재시제품을생산하고있다고하는데……

아까정확한애기는효성그룹하고전주재단법인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라는데가있어요. 정확한 명칭이죠? 거기에서 출현을 해서 지금 벌써 시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테크노밸리도 모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MOU 체결과정에서 경제가 어렵든 기업체 상황이 어렵든 간에 지연되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현실적으로……

완주군이대단히잘못된것이무엇이냐하면기본적으로하고자하는큰틀에서의탄소섬유도이미전주시한테뺏겼어요. 어느 정도는 선점을, 그러면 과연 전주시는 효성그룹하고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시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그리고 효성이 직접 투자를 합니다. 현재 앞서가고 있어요. 물론 아이디어는 우리가 앞서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기본적인 원천 기술도 우리가 득하질 못했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탄소섬유를 중점으로 하는 테크노밸리 사업이 현재 MOU 체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회사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거기까지 정리가, 제 이야기에 동의 하십니까?

위원님께서전주시가먼저전주탄소기술원을중심으로한탄소섬유관련시제품도내놓고, 우리 완주군이 탄소산업에 대한 전주시에 대해 우선권을 잃지 않나 하는,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주시에서 현재 양산하는 것은 탄소섬유로서 실질적으로 탄소섬유가 차지하는 것은 전체 탄소산업 중에 10%나 20% 비중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활용한 부품소재라든가 산업 등이 중요한데 저희 완주군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복합소재 기술원 키스트전북분원이 유치됨으로 여기서 복합소재관련 활용방안 연구와 탄소 나노티브 관련 연구가 진행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출발은 좀 늦었지만 전주시만의 탄소산업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완주군도 전주시에 못지 않은……

말씀중에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역 경제과에서는 잘 정리가 되어야 되질 않겠나.

위원님한테자세한내용을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홍의환위원님도봉동송전선로이를테면큰일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죠? 그것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현재 지중화사업은 한전 자부담으로 많이 해주는 사업이죠?

예, 원칙적으로 지중화 구간은 50:50으로 한전 측과 지자체가……

제가궁금한사항은자료요청한것도있습니다만, 완주군이 과연 한전이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경제가 어렵고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이런 사업부터 먼저 스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럼 한전이 경기가 좋고 이득이 많이 났을 때, 과연 완주군은 한전을 독려해서 50:50이라 해도 지중화사업을 한데가 혹시 있습니까? 완주군에 그간에?

완주군에최근에지중화사업을한적은없습니다.

한적이없죠? 그러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테면 한전이 호경기일 때는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해서 지자체에서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에 의해 선별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완주군은 호 시절 때 한전에 지중화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이 되면 미관이 경관이 좋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공단 중심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은 잘한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완주군의지역경제에삼례, 봉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니, 그런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한전과 같이 지중화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그런삼례, 봉동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면밀히 해서 물론 한전 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렵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후에 한천 측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장시간시간을쓴거같으니까, 다음 추가 시간에 제가 미진한 부분. 궁금한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일관 하세요. 자꾸 이야기 서론을 늘어놓으면, 위원들이 또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건드리는, 심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알았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위원님들도될수있는대로본인들이낸자료들을가지고질의해주시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은 받는 사람들도 짜증이 나니까, 될수 있는 대로 본인들이 낸 자료만 질의를 해 주시고, 꼭 그걸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식 위원께서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현황,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성과계획서, 완주군 제조업체 생산품 현황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하도주문이많으셔서가지고위원님들의질의가제대로될까싶은생각도듭니다. 그래서 저도 추가 시간을 이용하는 걸로 하고 제가 질의서를 낸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가 차지하고 있는 완주군의비중은 마이너도 아니고 메이저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경제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세계가 요동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군도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질의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의 할 일이라는 것이 본인은, 우리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 것인가로 저는 한마디로 축약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어떻게지역경제과역할을한마디로하신다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지역경제과의 할 일이라면?

위원님말씀대로저희지역경제과는완주군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데모든열과성의를다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먼저 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신 것이 기업을 유치하든, 공단을 하든 큰 차원의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할일이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소상공인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까지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큰 기업도 유치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모든 사업들이 함축되다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 모두가 연관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발굴을 할때 정책사업을 발굴한다거나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지 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정책개발은우선적으로우리완주군지역경제에파급효과가큰것을우선적으로개발하는경향이있습니다.

그러면제가지금주로우리사업이라는것은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과연예산이얼마큼효과를거둘수있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즉 경제과에 계시니까 경제에 민감하시겠죠?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사업예산에 우리가 정책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발굴한 내용에 정책개발을 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 지원이 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개발사업 내용이 다른 사업의 세부사항을 보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만들어 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과연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근본적으로 사업 발굴하는데 부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서에보면정책목표인지역경제의활성화에신용보증재단출현금만……

그럼지역경제활성화가차지하는비중이지역경제가전체라고봐도과언이아니죠?

예.

그런데그중요한사업을발굴하면서단순하게중소기업ㆍ상인하고예산도 1억도 안되는 돈,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다보니까? 저는 이것이 사업적ㆍ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계획이 서지 않다 보니까, 아까 지적한 내용들이 사업의 여러 가지가 체계적으로 성과도 나오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지역경제과업무와사업들은지역경제과활성화에전부직결되는데향후에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에대해서그런문제가기본적인틀을갖지않고하다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듣고 성과표를 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이 기업유치 현황조사 이것은 투자유치 현황 제가 별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근본적으로이런문제가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문제가있는데,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료가 제대로 주어줘야 이야기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자료가 미비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사업예산에 대한 구조화를 만들어서 반드시 계획 하에 일관성 있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자체평가 점검해서 그것이 피드백 되어 사업이 되어야 맞지. 이게 점검결과도 없이 그 사업에 다음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그 연관성 우리가 지금 일선에서 대기업도 유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 내용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어떤기업유치가이루어지므로서……

효과만이야기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막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효과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 기대효과가 처음만큼의 효과가 비율적으로 따진다면 그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몇 %정도나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는세입증대효과가막대하고요.

구체적인자료있습니까? 조사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세워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가지고 대거 유치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했을 때 효과가 기대효과 만큼 미치지 않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됐든, 우리 지역경제가 과연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가 재래시장 활성화 우리 송지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한 예가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래시장 가맹점 상품권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례가 11곳, 봉동이 20곳, 고산 69곳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그렇게라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도움이 될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가 한 역할이 뭡니까?

저희가현재사업을늦게추진했기때문에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들하고 자매결연 등 확대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실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삼례는 고산보다도 인구적으로도 몇 배가 큽니다. 봉동은 4배 이상 크고, 가맹점이 고산이 상권을 잡고 있는데도 고산이 69건 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했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예.

노력해서 69건 됐습니까?

예, 상점가로 확대해서 69건입니다.

과장님이거확인했습니까?

저희담당직원과같이……

제가왜이걸질문을드리냐면상품권이재래시장에현실적으로왔을때관계공무원들이정말로적극적으로이상품권을가지고상가에노력한결과가고산이처음에한 5곳 밖에 안됐습니다. 이거 제가 고산에서 지금 직책이 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서 홍보를 했습니다. 군에서 관에서 한게 아니고 삼례나 봉동이 지금 현재 저조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해야 될일도 지금 안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큰 틀에서 기업만 유치한다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상품권주거래은행이바뀌었죠?

예.

새마을금고에서전북은행으로바뀌었죠? 바뀐 이후의 변화는 체크해 보셨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체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시작한것이 6월달부터 늦어서……

6월이고 7월이고 지금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의 변화는 체크해 보셨냐고요?

변한것은체크는못해봤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상품권을취급하다가못하고있는데그런문제도어려가지어려움이따르고있습니다. 전북은행이 주거래 은행으로 바뀐 이후에, 이것을 저희 같은 고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69곳이라도 갔는데 나머지 저희 안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기본적으로 사업발굴에서부터 성과계획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지표도 없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성과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 없이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사업에 있어서 계획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추가 때는 구체적으로 추가질문 있을 때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 애로 현장봉사대 활동상황 키스트전북분원 추진현황,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건립 추진현황,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 등 정성모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수고하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질의한 내용도 있고 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않겠습니다. 고산 RIS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났죠?

그렇습니다.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차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실행되다가중단되고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산 쪽에 보면 고산농협, 화산농협, 운주농협 쪽에는 고산RIS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득창출도 되고 또 농협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액수도 줄었고 또 농협에서도 사업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당초 2단계 사업이 총 사업비가 41억 8,500만원 이었습니다.

거기에국비가 27억, 도비가 3억 6,000만원, 군비 그렇죠?

그렇습니다.

벌써국비가 27억 내려오다가 중단이 되면 그 돈이 우리지역 주민한테 또 물론 전북대학교라든지 난장 컬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업 아이템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줄었다 그말 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이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사업은 1차 년도에 법인화해서 자립하는 것이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인 전북대 측에서 법인화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법인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업평가 기관의 평가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업이 중단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사업평가로법인화를전북대학교에서만드는과정에서, 우리 완주군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거기에 어떤 서버를 하고 뭘 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희들도완주고산관련참여하시는분들하고노력을많이했습니다만, 굉장히 내부적인 갈등이 깊어서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갈등이깊어서수습이안됐다고말씀을하시지마시고, 그런 부분이 그래요. 지금 지역경제가 완전히 땅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우리 완주군민들이 무엇을 주로해서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완주지역의농ㆍ특산물생산품에많은영향을받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완주지역에서 농ㆍ특산물을 판매해서 농민들의 소득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하나가 캔슬되면서 우리 완주군의 막대한 손해를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이런부분은하나의교훈을삼아서앞으로라도이런부분이있다라고보면전북대학교그당시교수님들과지역경제과에서어떤방법과수단을동원해서라도이걸만들어야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똑똑하고, 학교 교수들이니까, 너희들이 잘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손을놓고있다보니결과적으로는이러한사태가빚어완주군에. 3년 동안 국비가 내려온다라고 보면 막대한 돈인데, 이런 돈을 안내려 온다고 보면 지역에, 경제에 많은 타격을 입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예,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앞으로라도조심해주시고또이런부분이있다라고하면,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일을 하세요. 지역경제과가 이런데 매달리라고 있는 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료전지 아까 말씀 하셨는데, 연료전지 분야가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잘못들은정보인지모르지만지금여기에수소연료전지메카로육성한다고했죠? 그런데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요즘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아마에너지마스터말씀하시는겁니까?

그게이거아닙니까?

저희하고는연료전지핵심연구센터하고에너지마스타하고는별개입니다.

별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에너지 마스터는 개인이 개인기업이 과학산업단지내 부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려는 업체입니다.

그래요. 별개의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할께요.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왜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업무에너지관리쪽에서전기관련업무도보고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보면지역경제과에서해야할사업이아닌것같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완주군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전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관련부서와한번협의하여보겠습니다.

관련부서와협의하여이런사업들이주민생활지원과등중복되는사업들이완주군에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별로 분리되다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질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상의하여 그쪽으로 넘겨주시면 그쪽 파트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원화가 되어야 완주군 예산이 일원화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위원님 재래시장 원산지, 고산 재래시장 추진현황 2가지를 내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나이도 많고 공무원 출신이라 제일 나중에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재래시장 원산지 단속현황과 고산 재래시장 추진현황을 질의했는데요. 제가 가끔 고산시장에 다녀본 결과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아전주권에서오신분들이시장을들러보신후농산물은거의다 “중국산, 북한산이다” 라고 고개를 돌리셨을 때 저도 고산지역 완주군 위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단속현황을 보니 상당히 미비합니다. 저는 농산물은 품질 관리원들이 직원들이 합니까? 그러면 일년에 추석 전날, 구정 전날 한번만 하고 지금 다녀보면 고산 재래시장도 지금 시장노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고산지역 6개면에서 농산물을 지어,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는 진짜 국산이 맞습니다. 전주 외래 익산 타 지역 노점에서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가 다 외래 것 입니다. 그 사람들을 단속을 자주 해주어야 진짜 6개면에서 참깨ㆍ고추ㆍ마늘 심지어는 새우까지도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아쉬운게 있어서 재래시장에서 이걸 단속해서 신뢰성이 있다면 전주ㆍ이리ㆍ군산에서 오신 분들이 매주 고산 이쪽에는 휴양림이 많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신뢰성이 떨어져 많이 외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쪽에다 협조문 같은 것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하는가요?

기능별로단속을합니다만저희가관련부서들과적극적으로협조하여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협조를하셔서장날이라든가수시로한달에한두번정도단속하여타지역에서오신분들이고산장에오면, 삼례장에 오면, 봉동장에 오면,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가꾼 우리 국산 농산물을 믿고 살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우리고산에한우고기집이여러군데있는데한우고기집은지금시장에가보면 10년 전 보다 더 어렵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탁소 및 다방 등 많이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고산에는 대형마트가 2개 있어서 그리 몰리는 원인도 있지만, 상당히 어렵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여 고산에 삼례, 봉동에 오는 외지 분들이 우리 완주군에 와서 농산물 살 때는 진짜 믿고 살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두위원들이재래시장활성화경제이야기를말씀드리지만제가한가지부탁드리고싶은것은우리의회에서도되도록실과소에협조공문을해가지고과별로단합대회및연말모임등회식등되도록완주군지역에서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하다 말았단 한우고기집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우리 완주 한우를 팔기 때문에 전주ㆍ이리ㆍ군산에서 과장님들도 점심에 식사를 해보셨겠지만 한우고기지만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농산물 하나 사더라도 봉동이나 고산, 삼례에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고산 재래시장이 문화경관 테마장터로 해서 지사님도 다녀가시고 했는데 고산시장 상인들 얘기는 시장을 옮긴다 라는 루머가 도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현재용역을 12월 초에 추진할 예정인데, 그러기 때문에 현재 백지상태에서 앞으로 시장운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구성하여 꾸려야 할 것인가를 백지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저희들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흘러나온것같습니다. 이번에 문화경관 테마장터가 전라북도가 3군데 인가요?

현대화사업이 3군데 됐습니다만, 문화 경관형 조성은 우리 완주가 유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제가 해명도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직원들한테 고마운 건 고산에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중지를 모아서 감사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서가 불성실하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전달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그냥 대충 답변서를 보낸 것 때문에 굉장히심기가불편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확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또 요구하는 것은 기업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완주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달라 그 주문인데 기업유치를 하면 우리 주민들하고 자매결연 같은 것을 행정에서 주선해서 완주군에 온 기업들은 무조건 완주군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그런 것을 주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아직 한분이 질의서를 낸 분이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점심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추가질의 하실 분들도 계시고 서류를 대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내내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 안 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완주 관내 기업들 중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휴업하거나 폐업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유치후폐업이전기업현황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지역경제과에서관내지역경제를위해서어떤목표를가지고있어요?

실질적으로기초지자체에서기업들한테지원하는데한계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중소기업육성 금이 1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들한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 차액보전을 3% 해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시적으로 나마 지원 폭을 확대한다든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전반적으로, 언론을 보면 경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인력감축 들어간 회사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개회사가있습니까?

저희들이정확한현황데이터는없습니다만현대자동차에서트럭이라든가상용차부분에서잔업시간을단축한다든가해서생산량이축소될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내 협력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이어러운시기에우리지역경제를위해서더많은노력을해줄것을부탁드립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에대해서오전에제가좀얘기한부분이있었고요그다음에앞으로완주군에끌고가야할먹고살아야할동력에대해서도얘기를한것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 하셨을 때 어떤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단을 유치해서 완주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가장 큰 혜택이라면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그리고 재원, 이를테면 세금 그중에서도 우리가가장절실하게필요한부분은다중요하겠지만제개인적으로는고용창출이라고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긍정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한 솔라월드하고 알티솔라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완주군에서 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완주산업 단지내 완주군 출신의 고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업의 형태로 봐서 소규모의 기업과 중대형의 기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기준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고용을 완주군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소규모기업이라든가거기에대한정확한데이터는없지만 15%정도는 고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대규모회사와소규모회사의차이점을이야기해볼까요? 큰 기업은 완주군 이전기업 신규채용 현황에서 고용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회사는 몇 개정도 되나요?

11개 업체 정도가 기업이전 보조금을……

기업이전보조금말고고용보조금이라고있습니다. 고용보조금은 신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 인원당 5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러는가요?

저희가지금조례에주는것은없고요. 현재 준적은 없고요. 지방 기업고용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공모해서 하는 것이 2개 업소가 있습니다. 프라임 제약하고 팔마에 지원되는 15명 정도로……

지금도투자유치쪽에서상당한일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플래카드 같은 거 보면 상당히 많은 응모를 하고 있어요. 솔라알티, 알티솔라 같은데서 인원을 충원하는데 있어 완주군민들 대상으로 많이 응모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우리군에서좋은쪽으로상당한일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완주군민들 일자리 원하는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시고, 기업 유치할 때, 체결할 때나 들어가기 전에 완주군민에 한해서 몇 % 신규채용 하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말씀하신대로저희가적극적으로노력해서되도록이면우리완주군민이많이채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제얘기는혹시그런계획이없으신지? 협약할 때라든가……

현실적으로협약서에그런것들을넣기는그렇고저희들이신규채용공고가난다든가하면그쪽회사들과접촉하여완주군민을우대할수있도록그런협의는계속해나가고이번에도신규채용에서그런것들이적용되고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파악해본결과완주군공무원몇분들이열심히해서처음에 40명 정도 뽑을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보아서 완주군민들한테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우선 배려를 해줘야 겠다 라는 것을 듣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주군 지역경제과에서 보이지 않지만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기능들을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노사문제. 특히 2006년도에 노사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졌었지요? 우리 관내에서도 현대자동차 노사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 야기가 됐는데 지금노사위원회라는게있나요? 우리 완주군에?

아직노사위원회는결성이안되었는데저희가경제살리기완주지역본부를지난 10월 달에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노사 협력분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모든 노사간의 문제들을, 관련 조례라든가 재정이 내년 상반기에 제정되고, 정식으로 발족이 되면 거기에 전부 담아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아직특별히노사문제에대한위원회구성같은것우리관하고연결해서서로접촉하는것은없다는건가요?

완주지역한국노총협의를개최하는데거기하고는여러번간담회는같이가졌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 2006년도 같이 노사문제가 생겼을 때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미리 이런 것들을 서로 네트워크화해서 서로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앞으로 호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군이 나서서 조정역할도 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정보화마을 아까 얘기했죠? 이게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인 지원인가요?

정보화마을에대해서는중앙정부에서도점차적으로지원범위를줄여가고있는상태입니다.

완주군정보화마을을보면봉동의서두, 용진의 봉서, 동상 곶감, 완창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받아봐서 알겠습니다만, 조금은 미진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행자부에서 한군데는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적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도기있는시설인데이것들이충분히효과를거둘수있도록본래의취지가있듯이그런부분에대해서는취지는좋은데결과물에대해서여러가지통계를보면미진한것같아요. 특산 판매현황, 전자 상거래 실적, 직거래 판매실적 같은 것 보면 그렇게 크게 흡족한 결과물이 돌출되지 않았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조금 기대만큼 흡족하진 않습니다.

기대만큼흡족한부분이아니기때문에요부분에대해서도우리지역특산물같은것을파는것이고이런것들을네트워크화해서해야할부서가아닙니까? 이런 미진할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뜻이 맞게끔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솔라월드하고알티솔라가채용하면서솔라월드 40명 채용에 있어서 우리 완주군 출신자와 전라북도 도내 출신자를 대부분 채용했습니다.

완주군과전라북도출신자가대부분이지만그중에서도특히완주군출신자들이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

솔라월드같은경우는완주군출신자들이한 30%를 차지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노사정협의회를위원님들께서제안을많이하고노력을했었는데, 대기업에서 참여를 꺼려하고 해서 구성은 안됐었습니다.

예, 노사정 협의회는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당시추진됐었는데완벽한발족은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라든가 LS라든가 그런 대기업체들이 협의회가 안 돼가지고 발족은 아직 못했습니다. 논의는 되어가지고.

저희가노사정위원들을……

제가부연설명을해드려야겠습니다. 지나간 이야기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현대자동차가 공단에서 노사문제가 심각해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위원회, 박종관 현재 부회장께서 위원으로 위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길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알고 있어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저번에 행사 때 그걸로 갈음 하는 것 같다 라는 인상이 들어서 이해하는 쪽으로 넘어갔는데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런 과정이 없다 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부회장님께서 위촉 받으셨죠?

위원회가있어요. 위원회는 있어도 한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드릴까 싶었는데 생략 할려고 했는데 자꾸 부인을 하시니까. 첨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까지감사를이어서끝나면하려고했는데오후시간은별로많은분들이안할것같아끝나면서운할거같아, 제가 좀 마무리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내 질의를 하셨고 방금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 경제과가 해야될 일은 결국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할일이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으로 성과표가 나와야 되는데 오전에도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제가 공식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경제과가 어떤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사업발굴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안되고 그냥 사업 발굴 몇 개 부서별로 해서 관리 안 되지, 계획 안 되지 하다보니,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미흡하고 불충실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 알겠죠? 결과적으로 자료요청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받지 못한 자료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중요한 것이 사무감사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질책만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대안을 만들고 그 일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을 만들었으면 효과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하자는 의미지 잘못된 것을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그런대로 잘됐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미진한부분도많이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정리하건데이런문제들이세부적으로들어가보면지역경제, 민생경제에 있어서 일관성 없는 계획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야될 일도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이 나오지 않고 전체적인 것이 기업도 유치하고 큰 틀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요런 부분은 자료 요청한 과정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사업발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못하면 사업발굴을 남발해서 결과적으로 결과 없는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다 보면 예산의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정리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홍길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세요.

저희문화관광과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과는 4개 담당에 청경을 포함해서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김재열 담당입니다. 곽인근 관광진흥 담당입니다. 최병수 체육기술담당은 현재 전라북도 역전 마라톤 참가관계로 오늘까지 현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정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관 도서관 담당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8페이지부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금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신나는 예술버스운영 그리고 완주골 어울림마당 등을 실시하여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함께 군민의 문화수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저희 완주문화원의 주관으로 완주문화 알림이 양성교육과 전북 남녀 시조경창대회 그리고 고산 향교에서 주관하는 일요 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 고유문화의 보급 그리고 군민화합과 일치감 조성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완주군 어울림 마당입니다.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관내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대중문화 예술공연을 제공하므로서 군정에 대한 참여 의식을 높이고 예술의 대중화와 지역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 8개 읍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발전소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성인들이나 청소년, 아동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금년도 복권기금 예술사업을 유치해서 4건에 7,800만원을 일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정착과 주민간 공동체 문화형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및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정문화재 30점과 전통사찰로서 송광사 위봉사 등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위봉사 보광명전 마루보수의 9건을 추진 중이고 위봉사 소화전 보수공사 외 4건의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의 완벽한 보수정비로 관람객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워터뮤직파크입니다. 당초 저희가 수자원공사 수력발전소에서 관리하는 중앙정부 소유로 되어있는 4만 8,000평방㎡ 토지를 지난 1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금년도 완주군으로 보상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물을 테마로 한 박물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설 구상을 했습니다만 최근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서 인근에 유사한 개발사업들이 착수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절해서 본 사업의 철저한 사전검토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주관광 홍보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그동안 시내버스에 대한 승강장 광고나 시외버스 외부광고,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 관광사진 공모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캠핑장 조성입니다. 고산 휴양림 인근에 조성중인 다목적 캠핑장은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완료와 함께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3월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시공과 차별화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명소 관광 자원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고장에 전래되어온 전통 문화유산이나 자연자원, 유ㆍ무형의 자원을 발굴, 보존함으로써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관광자원 일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대상사업 4개소를 확정 하였고, 현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아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일원에 14만 5,000㎡ 규모로 300억원을 투자해서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공공 편익시설 등을 갖춘 전천후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사전절차를 끝내고, 건설기술 공모를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2차에 걸쳐서 1개 업체만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공모에 의한 사업은 추진이 현재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로 군민 건강증진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생활체육 무료교실과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였거나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활동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과 완주군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를 통해서 장애인 체육의 저변확대 그리고 장애인 체육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인라인롤러 선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인라인롤러 선수단은 감독을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라북도와 완주군을 대표하는 각종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나 공설운동장,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시설물 공간에서 군민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국민체육센터 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확충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내 체력단련기구 확충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시설관리로 이용자들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육시설 운영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경천면에 축구장과, 족구장, 그리고 부대 편익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레져와 스포츠를 겸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삼례에 있는 완주군 도서관과 고산 도서관, 구이 모악 작은도서관, 이서 배꽃뜰 작은도서관 등 4개소가 있고 추가로 금년도 하반기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또다시 선정이 되어서 상관면 작은도서관이 조성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완주군 신청사 부지 내에 완주군립 중앙도서관 조성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재 확정이 되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도서관 확충사업과 독서 진흥시책을 통해서 군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지식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과장님 도에서 완주군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8년 6개월째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우리완주군군민들의애로나또의회나모든애로사항이나제반모든것을다익혀두었겠습니다. 헤아릴 줄 아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상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추진현황, 경천 꾸지뽕 지원사업 현황, 군 관리 체육시설 이용현황 자료를 내신 이재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데 오후에는 제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상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개발사업이 늦어졌어요? 시작한지 얼마 안됐죠?

예.

왜이렇게무엇때문에늦어진거예요?

지금부지가농촌공사부지였기때문에, 첫 번째는 농촌공사 부지를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려 했는데, 부지를 사용하는데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이 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올해까지는 기반시설을 끝내고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이 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위치가, 신월리 동상초등학교 못가서 우측으로 있죠?

예.

지금밭이잖아요?

밭입니다.

한국농촌공사땅인데. 농사를 수년간 지어오다가 발주를 해서 특산물 홍보 판매대에 쉼터를 한다고 지금 진·출입로 편입 중 하고 있죠? 그 나머지 땅을 주민들은 다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수년간 농사를, 진흥공사에다 임대를 해서, 나머지 땅을 경작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일부는경작자들이계속해서경작할수있도록저희들이했습니다.

그랬어요? 농특산물 홍보판매대를 설치하는데, 앞으로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운영은저희들이확정은아니지만저희들구상은기본시설은해주고그지역주민들이자치적으로할수있도록구상중에있습니다.

그마을에요? 마을이나 청년회 한테?

예, 대표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운영을만약신월리청년이나누가한다고봤을때, 자기들이 기본자금도 있어야 한다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

그문제는그쪽과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장님과청년회대표들과상의를해서어차피하는사업이니까잘될수있도록자주방문해서독려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또하나경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관해. 엊그제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안 한 사람이 있죠?

예.

그사람은요구가뭡니까?

토지현시가에비해서감정가가낮다고자기들주장이그렇습니다.

지금감정가가얼마나왔습니까?

감정가, 조금 길가에 있는 것은 평당 8만 원 대이고, 길 안쪽에 있는 것은 평당 6만 원 대입니다.

그사람이요구하는거는 1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까?

본인들은 10만 원 이상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수용을안한다고본다면대집행해야하는건가요?

협의가안되면결국수용으로들어갈것같습니다

민원인하고마찰이없도록자주접촉을해서전주사람같은데요?

예.

그리고경천꾸지뽕지원사업이처음시작할때는의회에서도어렵게결정해서승인을해줬는데중간에포기하는이유가뭡니까? 그분이.

현재는하고있습니다.

꾸지뽕지원사업안잖아요? 예?

꾸지뽕사업을안한다고요?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군에서지원 5,000만원인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은작년도초에했습니다.

지금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뭐하고 있어요? 나무식재요?

5,만원가지고 생산설비에 일부 지원이 되었고요, 상표개발 하는데 설비 등 그런 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백성기씨개인이하나요? 질의한거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체육시설 이용현황이라고 저하고 김용찬 위원하고 냈는데 체육시설을 고산에 보면 가로수가 고사한 것도 있고, 특히 야간에 가보면 가로등하고 조명탑이 거미줄과 벌레가 끼어서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서 가로등 같은 것도 청소를 일년에 한 두 번은 해줘야지 벌레가 끼어서 아주 보기 싫어요. 어차피 시설을 좋게 해놓은 거니까. 제 욕심이라면 체육공원에 야간경기를 많이해요. 다음부터는 가로등 같은걸 할 때는 고산에 곶감이 유명하니까 곶감형으로 가로등을 한다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중국 상하이를 가니 그지역 특산으로 만들고 청양갔더니 청양고추로 가로등을 해놓고 우리 과장님이 그 분야에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질의는이만마치고김용찬위원이한것마무리짓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위원장한테물어보고허락이되면물어보고아니면본인것만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위원님들이 조금씩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정 질의할때 해야할 질문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또 내년도 예산집행 내력 또 사업의 적합성 이런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은 봉서사 요사채 신축현황과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실적 및 현황에 대한 박웅배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봉서사요사채신축현황에대해서는봉서사가여기보면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는데 그 전에 한 2억이 예산이 세워져 삭감되었죠?

2007년도 사업으로요?

그전에봉서사요사채신축공사로예산을확보했다가그예산을상관쪽으로쓰고이것작년에한거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전에있던것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그당시에조계종과태고종의권력싸움때문에사업을추진못한걸로알고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태고종이 봉서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알고있습니다.

거기를지난번에갈기회가있어서갔는데도대체가상당히협소하게지어진다. 예산이 없어서, 기왕에 질 바에는 지금 아마 3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죠? 요사채 신축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는 봉서사에 맞는 요사채가 지어졌으면 합니다. 추가로 예산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전통사찰이기때문에국비가현재 7,000만원이고요 도비도 일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때문에상당히지금민원전화도받았죠? 물이 없어서 지금 밥을 못먹을 정도인데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탱크로 갖다가 실어다주고 그랬는데, 혹시 그 먹는 물이 수돗물이 날이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상당히 지금 곤란한데, 그런 것은 조치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형식적으로아직물에관한것은아직그민원접수를그쪽에서얘기를못들었습니다. 물 관계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직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완주관내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광기반 확충에 대한 자료가 본질이 좀 잘못됐다. 우리 완주관내 관광자원이 많죠? 많은데 몰라서 못 찾아가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그 다목적 캠핑장, 관광체험마을, 관광조성 뭐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예를 들어 고산 자연휴양림을 찾아 간다 그런 것은 절대 이렇게 관리를? 이런 것을 내가 자료요청 했는데, 찾아가는 안내 표지판이나 사업내용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했어요?

위원님저위에보시면첫번째관광안내표지판……

이건관광,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없고, 그래서 홍보영상이 몇 회 나가고? 이런 것 정도 뭐 그런 것을 말 하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관광 안내표지판은 휴양림 들어가는 대는 몇 개나 있습니까? 휴양림 안내표지는?

제가정확한휴양림안내표지판은현재파악은못하고있습니다만, 몇 개는 있습니다. 군데군데 출발입구 시작되는데서부터고산에도있고중간중간에여러개있습니다.

관광사업에대해서앞으로많은사람들이우리완주군을찾아올때위치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군데군데, 주로 사찰 들어가는 입구 뭐 이런 것만 하셨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아쉽다. 우리가 등산 등 계곡을 갈때도 특히 대둔산. 엊그제 보니 택시에 대둔산 관광이라고 문구를 넣어가지고 다니더라구요. 안내랄지 그런걸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부서에서는그런것한적이없습니다.

그럼택시기사가자체적으로했고만요? 그런 것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택시가 우리 완주 관내만 아니고 전주도 다니고 예를 들어 이리도 나갈 것인데 저도 사실 아직 사찰을 찾아 갈 때는 길을 잘 몰라서 또 거기에 뭐가 있는가 홍보영상물 지도 같은 것도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편익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골 어울림 마당의 예산 총액과 처음 실시해본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워터뮤직파크의 조성현황 및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자료를 내신 우리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질의 내용이 좀 제가 요구하는 내용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골 어울림 마당의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성과표를 제가 얘기했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의미는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요구한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한 성과표하고 성과계획서를 요구를 한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질의를 내주신 박종관 위원님이 어떻게 이렇게 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울림마당이 원래 하고자 했던 성과목표는 뭡니까 이게?

저희도이어울림마당은금년도에처음시도를했습니다. 완주라는 그 지역 특성상 군민들이 소재지가 사실 군 소재지가 없다보니까, 결집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문화향유 기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회가 적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읍면을 찾아가서 공연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아그래요그래서각읍면에 13개 읍면을 다하고자 예산도 확보했고, 지금까지 한 내용은 8개 읍면밖에는 안했네요?

예, 8개 읍면만 했습니다.

8개 읍면이고 그 나머지 읍면에선……

지금예를들면비봉이나경천, 동상 이런 데는 사람들, 그 집합 공연장에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모이기가 힘들다고 읍면장님이 그래서 사실은 보류됐습니다.

그러면제가이렇게한번질문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농촌에 문화혜택에 소외된 부분들이 소규모의 축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나마 라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원래 그 했던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해서그런데에서실질적으로더그분들이그지역에사는사람들이작은소규모의어떤문화혜택을그좀해보고자했던것이오히려그런여건을가지고소외되어못했다고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또 다른 상실감이나 또 다른 박탈감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사업의 계획추진을 묻는 겁니다. 이게 성과표 아니 성과계획표 갖고 계시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어떤계량화해서……

아니제가그답변을들을려고한게아니고이사업을추진하면서나름대로각지역의특색에맞게끔나름대로계획은했을것아닙니까? 그 계획표 갖고 계세요?

그계획은……

계획도없이……

연초에세운계획도있습니다.

그러니까계획도있으시냐고?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바로좀갖다주시고, 왜 제가 그럼 계획에 그렇게 처음부터 충분히 계획했다면 예를 들어 비봉이나 동상 같은데가 오히려 더 작은 소규모의 축제로 충분한 계획이 있었어야 함에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계획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전반적으로 각 읍면에 한번씩 하겠다 취지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장소의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이거 사업의 취지하고는 처음부터 다 계획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잠정보류를 냈어요. 잠정보류 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대로막상이것을하다보니읍면에서이루어지는공연이기때문에읍면장들이나그지역에서공무원들이협조를안해주면사실행사가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봉이나 예를 들자면 경천이나 운주나 동상 이런 데는 상주하는 사람들 자체가 적기 때문에 공연장에 불러 모을 수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행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걸 보면 대도시처럼 시설 좋은데, 기본적으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데는 신경 안 써도 다 찾아 갑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로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젊은 사람들 교육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그럼 우리 지자체가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농촌을 기반으로 갖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그런 것부터 라도 조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몇 군데 해보니 그런 문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계획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부분하고 지금 이게 잠정보류를 해서 못하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고산지역에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느꼈었고 대단히 축제라는 것이 관주도, 뭐 그런 것을 하다보니 아까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이 주민의 동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상황 이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성과가 별로 좋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액수가 금액을 떠나서 대규모가 아니라 요즘은 문화패턴이 작게도 선상 콘서트라든가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심이 있고 좋은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외지사람도그문화를즐기기위해서일부러찾아가는, 교통의 불편함을 느껴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고산에서 소규모로 주민이 주체가 돼서 이런 행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효과가 이걸 계속해서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축제가 어떤 형식에, 해야 되니까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만 가지고 책정을 해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가 성공을 하려면 첫째, 지역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주인공이 되야 되고 관객이 되어야하고 관은 주인공과 관객을 위한 서포트를 해야 하고 그 실례가 고산에서는 정말 작은 170석 이상이 관람을 못하고 돌아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돈만 들여서 연예인을 섭외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을, 순수하게 뜻있는 주민이 계획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좋아서 다시 한번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스스로가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한 면에 행사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잡혀있죠?

그렇습니다.

1,000만원도 들지 않는 공연을 했습니다. 순수 우리 지역의 재능 있고 나름대로 그쪽 방면에 소질 있는 분들을 섭외했고 일부는 적은 돈으로 그 분야에 전공하신 분들을 섭외했던 부분들이 좋은 결과를 맺었는데 이것이 단지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도 충분하게 개혁하지 않고 문제는 처음에 할 때는 소규모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문화적인 공연을 만들어서 혜택을 보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충실한 계획 없이 하다보니 몇 번 해보지도 못하고 잠정보류를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하셨나요?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문제점도 돌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문제점을……

당초저희들이완주골어울림마당은아까위원님말씀하신주민의자발적인것에의해서주민이주체가되는그런패턴이아니고주민들을대상으로저희들이공연을하기위해서한것이기때문에주민자발적인축제의개념은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니 주민들 모으기가 힘들었고……

됐습니다. 제가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계획이 소규모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했는데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없이 주관으로 동원하다시피 하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리고 내용적으로 공연내용의 부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로 결론적으로 잠정보류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개선점이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형태를바꿔서직접마을로가서소규모어떤공연을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개선을 해서 한다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다 하더라도 이 문제점을 정확하고 분석하고 했던 자료를 근거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 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안해서 해야 되겠다는 지금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신 것이 있냐고요? 정확히 하신게 있습니까?

현재지금……

없죠? 그냥 듣다 이사람 듣고 이렇게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하니까 그렇고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 하니까 그렇고 그냥 객관적으로 듣는 쪽으로 해서 판단을 내신 겁니까? 아니면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든지 공연 끝나고 나서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찾아낸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 하시라고요?

저희들이특정지역예를들어서고산지역에행사가끝났으면바로고산지역사람들을대상으로결과여론을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연이 너무 좋았다. 앞으로 계속 이런 공연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자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만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긍정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좋았다든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잠정보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던지 아니면 이 사업의 어떤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예산에 보충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요구하는 것이지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으면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문제점이 100%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점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누가 이 사업을 해 봅시다. 예산 세워서 막연하게 준비 없이 했다가 그런 결과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고도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예산의 낭비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결과까지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느 한 문제점을 가지고 안 된다면 또 다른 피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안 해도 피해고, 해도 피해인데 그런 문제를 인식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요것은 한번 끝나는 대로 성과목표 성과지표라도 성과계획서 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이 문제점을 찾아냈는가? 정보는 바로 좀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아관광지 조성계획 있죠?

예.

총사업비가 300억이죠?

예.

300억인데, 기본조사 설계비 용역이 완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기본조사설계비가 2억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기본조사 설계라는게 어디까지 입니까? 계획안까지 만들어 내는 설계 용역비입니까? 개념정도 구상정도 하는 용역비입니까?

기본조사이기때문에실시설계이전단계입니다.

실시설계이전, 그럼 계획안까지 나왔네요? 이게 예산의 문제인데 기본 설계비 나오는데까지 2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적정한 액수입니까?

저희실무자가금년도 20억……

아니,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총 사업비가 300억인데 300억에 대한 우리 기본조사 설계하는 것이 2억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논할때 사업비에서 계획안까지 마련하는 과정에 적정한 수준의 용역비냐는 거죠.

300억, 총 사업비를 놓고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그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적어도 용역비랑 설계비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인데 300억에 대한 예산으로 2억을 가지고 계획을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2번, 3번의 일이 되면 오히려 제대로 된 결과물도나오기힘들뿐더러여러가지일이반복되다보면오히려예산의낭비성이많다는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몇가지말씀드리지만, 이런게 처음부터 계획이 거기에 맞춰서 않다보니까 언젠가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스크랩을 완주군의 용역남발 해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한번 해야 될 용역을 정확하게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해야 될 용역을 이런 기본적인 계산부터 잘못되다 보면 이건 해놓고 그것이 별 쓸모 없다보면 또 다른 용역이 되어야되는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나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 자리에서 그런 계상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갖고 계상을 하셔야지 300억 중에서 20억만 책정했으니까, 20억에 대한 그 말씀을 할려고 하시는 것 아니예요?

위원님지금그사업은아직그……

아니이사업지금완료됐다면서요.

위원님말씀대로예산표기사항은그런오류가있습니다만, 현재 기본 설계가……

아니, 이 설계가 지금 완료 돼 있다면서요. 이 설계가?

기본설계가아니고몇년전에……

방금말씀하셨잖아요? 이 설계에 대해서 300억에 대한 이 설계가 방금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죠? 4월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정도 말씀드리고 추가시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관내 비지정 문화재 관리, 웅치전투상황의 정확한 역사적 근거와 임진왜란 전적지로서의 보존관리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신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업무보고 곁들여서 30분 안에 하면 돼죠?

예.

그럼자료부터먼저보시죠. 취지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비지정 문화재 관계, 서원관계, 향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했나하는 부분은 지금 완주군이 정체성을 찾겠다 해서, 큰 원대한 프로젝트를 펼쳐놓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우리 고고한 완주의 인물들 또 보존되야 될 문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자. 그런 취지로 이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사하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17쪽 보면 대표적인 문화재 중에서 삼례 비비정 정자가 하나있고 편액이 하나있는데 보존수량 2개 이렇게 조사를 해오셨는데 그 안에 있는 비비정이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나요? 혹시 어디로 옮겨갔다 오거나 그런 것 없었나요?

잘모르겠습니다.

잘모르시죠?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 비비정이 임실로 한번 옮겨갔다 왔습니다. 비비정 복원기라는게 있어요 비비정 안에 들어가면 이 편액이 과장님! 현장감 있게 칼라사진 보세요. 강암선 생이 쓰셨어요 호남 제일문 쓰신 분 이 정자가 원래 삼례에 있다가 임실로 피난을 갔습니다. 갔다가 다시 이리오는데임실군성수군계월리로옮겨졌다가다시복원을했어요. 그래서 다시 복원된 비비정이 현재 비비정입니다. 그런데 이 편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들어 있는 4개의 소 편액이 있어요 정자안에, 대표적으로 비비정 복원기가 1998년도 임명환 군수가 이런 역사, 아픈 역사,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임실에서 복원해 왔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글씨를 판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과거 옛날 벼슬했던 선비님들 또 완주군 근처에서 하셨던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비비정을 노래했던 그런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던 그런 글들이 소 편액으로 보관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저도 잘 모릅니다. 글들을 다 판독은 못하지만 이런 거는 문화재로서의 우리 자체로 보존을 꼭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비지정 문화재, 보물은 아니지만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보존에 신경을 써 달라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정통성을 찾는 거 같아요.

예.

그다음에송시열선생님글입니다고산정안당에있는현액편액입니다.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이 묵적 박물관 만들다는데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고산 서봉리 관동마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재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비정 얘기가 나왔으니 아울러서 그 밑에 철로 복선화 공사를 하는데 그 진동 때문에 삼례마을 비비정 회관에서 지난번에 회합이 있었던 것은 분진과 소음관계에 대한 보상 문제로 한번 회합이 있었어요. 비비정이 진동때문에 훼손되는 부분은 회사측과 아무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부분에대해서도군에서적극적으로나서주셔될것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해달라. 하는 얘기고 그 옆에 호산서원이라고 있어요. 서원은 원래 학교죠? 학교 그러다 이제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이 퍼지니까 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려져 많이 없어졌는데 호산서원은 정몽주를 주벽으로 하는 서원입니다. 혹시 안 가보셨죠?

예.

볼수가없습니다. 볼 수가……

호산서원이지금상태가제일안좋습니다. 서원중에……

아주부끄러울정도예요. 여기도 자료에 나옵니다만 요런 부분도 대해서 관리인도 없고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업자가 지어준다고 했다면서요?

과장 그얘기는못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 해보세요. 그 공사업자가 호산서원을 개축해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웅치전적 관계를 왜 자료를 요구했냐면 요즘은 학식도 높아지고 그걸 떠나서 자기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필부들, 책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사라든지 자기를 미화시켜서 쓰는데 완주군 중에서 웅치전적 전투가 상당히 큰 전투입니다. 전주가 함락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역사적인 전투였는데 이 전투 개시일이 틀려요? 7월 7일 이라고 전라북도자료를 찾아봤더니 1977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31년 전 자료예요 여기를 보면 전라북도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그 조병희씨가 조사해서 쓴 책에는 7월 7일로 나와 있고 또 우리 완주군관내 모 일간지에서 취재한 신문에도 7월7일인데 어떻게 해서 요즘 나오는 책자에 보면 이런 개인들이 쓰는 책자에 보면 7월 8일입니다. 전투 개시일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완주군에서 웅치라는 것이 곰티재 아니겠습니까? 진안 경계선인데요 서양에서 일어난 전투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런 전투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여기 보니까 한 열두어권 정도의 옛날 고증 책자에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정확히 기술을 해줘야 이것이 우리의 자료지 대한민국 임진왜란 때 전투역사를 7월 7일날 전쟁 일어났네 7월 8일날 전쟁 일어났네 해가지고 혼돈이 오면 이건 안돼죠. 그리고 그 필부들이자기주관을대입시켜놓고검증도없이그래서감수자가있어서이런책이발간돼어야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아 이 책에 나오는 역사 고증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행정에서 말하자면 완주군에서 발행하는 어떤 연구조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우리 조상들에게 쓰겠습니까? 군수가 두 분이나 돌아가시고, 여기를 보니까 굉장한 전투를 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어떻게 한번 이 부분 한번 말씀 해보세요. 이런 역사적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저희들입장에선상당히이자리에서역사적인것이라자신있게얘기하기는상당히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실에 입각해 저희들이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문제에대해선좀. 그 다음에 이건 자료엔 없는데요, 말하자면 완주군 문화재 관계를 한번 챙겨보자는 취지입니다. 조금 전에 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관계 때문에 제가 기획실과 월요일 날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볼께요. 2005년도 3월 8일날 한 3년 됐죠. 민선2기 최충일 군수때이니까 소양 위봉산성 복원 및 테마마을 조성사업이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사업비는 7백 3억원 국비 350억 도비가 176억 군비177억을 들여서 민속촌, 문화체험공간, 관아거리, 민속거리, 전통놀이 체험장 등을 위봉산성 안에 하겠다 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2006년 선거 직전이거든요. 선거전이거든요. 1년 전. 이건 뭐냐면 하나의 홍보성이예요 실현성 없는 홍보성 703억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납니다. 자 다시 민선4기에 들어 왔어요 지금 용역이 다시 됐죠? 발주했죠 2008년 7월 14일 8,200만원 들여서 이번 전북대 산학협력단 용역 발주했죠? 2007년도?

예.

아! 2008년 7월 14일.

예.

저는무슨얘기냐면이런식으로위봉산성하나가지고단체장바뀔때마다, 저는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미안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역 산성을 가지고 십 몇 년간을 단 30m, 50m 석축. 이돈 가지고 용역비 가지면 아마 한 100m 더 높이 쌓았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런 걸 해서는 안돼죠? 그래 놓고 홍보영화 뭐 이런 것 할때 보면 거창해요? 위봉산성 복원이 되는 것 하나도 없고. 그래서 위봉산성 관계는 더 이상 우리 주민들도 짜증스럽고 힘듭니다. 이건 이제 정말 곤란해요.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용역은 여기서 끝내세요. 이것도 하려면 확실하게 좀 하고 뭐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위원님위봉산성관계는중앙정부에서도사업구상에포함되어있고그래서그산성자체를복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도이것은장기적으로시간이오래걸릴것으로생각은됩니다만, 복원자체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테마마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산성복원이죠?

예.

그러니까이 703억 이라요? 703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우리 지역문제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건 공수표 돼버리고, 차라리 산성복원만 하겠다고 하든가 하지, 무슨 관아 거리를 만든다는 둥 사람들을 현혹시켜 놓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기 아닙니까? 사기? 선거를 위한 사기? 제가 좀 심했나요. 솔직히 그 다음에 우리 정통성 찾자는 얘기 또 한번 말씀드릴께요. 저 군산에 말이죠? 보물234호로 되어있는 그 발산리 석등 아시죠?

예.

석등관계. 그 다음에 보물 278호로 지정된 5층 석탑 이게 군산 발산 초등학교에있는거아시죠?

예.

이내용을한번조사해보니까.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봉림사에 있던 것을 일제시대 농장주가 자신의 농장터 였답니다 그 발산초등학교가? 말하자면 옮겨 놓은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화재 수집을 좋아한 모양이예요. 아마 수집가인 모양이예요. 한 20여 점 보물 뭐 이런 것이 있다는데, 군산시 문화체육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걸 완주군으로 찾고 싶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안됩니다. 해서 왜 안되느냐? 문화재청에 일단 허가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 10년 전에 완주군에서 고산면 주민 일부하고 이렇게 완주군에서 추진을 했었답니다. 옮겨 올려고 그런데 군산 쪽 주민들이 반대로 상당히 심하게 반발이 있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옮겨오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했더니 자기로서는 군산시가 방법 뭐 줄려고 하겠습니까? 적반하장으로 거기를 지금 발산초등학교 앞을 역사유적지로, 보물 보관유적지로 해서 3억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까지 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 완주군의 문화재를 회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더 크겠더라. 그래서 이것도 빨리 순발력 있게 한번 좀 대처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제자리에 옮겨 놓는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규장각 프랑스로 가져가서 못 찾아오는 식이죠 이건 약탈이지요. 왜 남의 절터에 있는 것을 더군다나 한국 사람도 아닌 일본사람이 가져가서 주인노릇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전 추진도 한번 병행해서 참고해 달라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완주군의 캐릭터 등록관계는 기획실에서 합니까? 지금 8경 8품 8미 있어요?

지금그대로명맥은있습니다.

캐릭터관계는어떻게됩니까? 콩쥐 팥쥐?

콩쥐팥쥐는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말씀드릴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콩쥐 팥쥐, 선녀와 두꺼비, 참새, 황소 등 95건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죠?

예.

모르십니까? 알고 있죠?

예.

왜했냐? 완주군에서 발간되는 각종 책자나 문화재 상품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것도 없어요 뭐 콩쥐 팥쥐 들어간 것이 최근에 뭐가 있었는가는 몰라도. 오히려 콩쥐 팥쥐, 이서 서문 삼십리 앵곡마을이라고 그쯤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찾아놓았더니, 그것도 용역하고 상당히 추진이 되는가 했더니, 그것도 사실상 뭐 묻혀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행정의 추진을 일관성 있게 해 주고, 감사하기보다도 우리 완주군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야할 문화재랄지요, 조상들의 혼이 담겨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여서 챙겨가지고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서운한 소리 한 말씀 드릴께요. 제가 2006년도에 발전정치에 관한 의견들 군민의식 조사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용역입니다. 물론 군민은 할 수가없겠죠? 제가 참고로 어느 정도의 호응도가 있느냐? 대둔산 축제40% 호응도입니다! 한우 소싸움 25%, 삼례딸기 42% 이 정도는 좀 양호해요 대표 문화관광지원해 대둔산 도립공원 26% 이거 활용도입니다. 고산 휴양림 18%, 모악산 도립공원 17%입니다. 다음에 시설물 만족도 라는게 있었어요. 조사를 자기네들이 했어요 용역주니까 뭐냐, 고산 생활체육공원 4.2% 주민자치센터 각 읍면에 있는, 활용도 4.2%. 이 지경인데 무슨 체육시설을 활용도가. 제가 참 죄송합니다. 물대포 안 맞을려고 통과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위에다가 물대포 쏜다니, 운주도 운동장, 경천도 운동장 곳곳이 운동장이예요. 무궁화 동산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이렇게, 시설해 놓고 관리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운주 주민들에게 입장료 받아가지고 청소하고 보수할겁니까 그거 몇 분이나 얼마 쓰신다고 그래서 이런 근거자료들이 완주군에서 나온거니까요. 근거한 자료를 보면 답답하고 우려스럽다. 행정추진이.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참고하셔서 2009년도 행정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완주 군지있죠?

예.

지금발간언제했습니까?

한 20여년 될거라고……

예, 될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반영시킨 것이 완주군지라고 올라와 있는게 뭐예요?

군지가아니고……

1억. 홍보지죠?

아니요. 군지가 아니고 향교지죠.

아니지금발행하고있는 35페이지 자리인가 조그만 소책자죠?

저희소관은아닙니다.

아니기획실이겠지만, 완주군지는 그것도 군지도 한다면 기획실에서 할 겁니까? 그쪽은 아니겠네요?

지금내년에향교지가……

아니이십몇년전에만든두꺼운완주군지가이제한번정비할필요가있다. 그걸 묻는건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그 군지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절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그마한 것부터 역사적인 정통성부터 찾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것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에서부터체육공원까지심도있게, 역시 경륜 있고 4선 위원답게 정말로 곡을 찌르는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허울 좋은 행사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위민행정, 주민이 함께하는, 느끼는 이런 행사 프로젝트를 오늘 이 시간부터 연구개발을 하란 말 이예요.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어울림 마당을 하는데 분명히 예산은 세웠는데, 어느 읍면만 돌고 왜 나머지는 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년 그 전년만 해도 달력을 발행해서 우리 군민들, 정말 서민들까지 전부 다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면 완주군청에서 발행하는 달력이 다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달력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달력이 없냐고 하니까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건 뭐냐 예산이 없어서 중단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예산 세우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 보면, 정말로 이게 선심성인지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행정인지, 구분을 못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도 갈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사소한 것이지만 달력발행을 해서 우리 완주군청 홍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완주군청에 근무하면 상징하는 나무가 뭐고 새가 뭐고 이런 걸 넌지시 물어봤는데, 우리 군민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아 달력에다가 우리 완주군 상징하는 새 넣고 나무 넣고, 해서 그게 홍보지 이게 뭡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뭐 엉뚱한 사업들 이거 하다가 또 저기에서 부탁한다고 또 그 사업 벌리고 또 이 위봉산성 하려다가 또 무슨 송광사에서 뭐 좀 해달란다고 또 그쪽까지 또 이렇게 해주고 또 그러다가운주화엄사에서뭐해달라면또그뭐. 이러다보니까 제대로 하나 이루는 것이 없어요. 위봉산성을 하나 딱 찍었으면 위봉산성을 마감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예.

다음은우리 88년도 08년도 대둔산 축제 제전위원 명단과 예산규모 및 지출내역 또 각종 행사 지원금 집행내역에 의문이 너무 많아서 박종관 간사께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 문화관광과 분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화라는 것이 사실 얼마를 투자했으니 얼마 나와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로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해는 하고요. 하지만 이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도 보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양면이있어요. 문화라는 것은, 보여주자는 뭐 투자를 해도 끊임 없는게 문화지만 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질문의 연속성 때문에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 나하고 유사한 얘기를,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실적 및 현황 이라고 해서 그것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완주군은 많은 풍부한 문화적 자원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있죠? 그런 풍부한 자원들이 있고, 먹거리도 많고 그 지역에 큰 대도시들이 많이 좀 있어요. 그런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인프라 같은 것은 조금 미진하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동의하시죠?

예.

올해혹시문화관광과에관광부서쪽에작년도나올해관광객들조사한수가있습니까? 이를테면 내방객들.

저희들이사실매년일상적으로분기마다관내관광객현황조사를해서도에보고를합니다만그숫자가어느정도신빙성있냐에대해서저희들자신도.

그건사실은맞아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떤 근거로 아니면 어떠한 데이터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건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와서 몇 불 이상 쓴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완주군에 와서 뭐 이를테면 지나가는 사람이 관광객 일수도 있고 머물면서 밥이라도 한 끼라도 먹은 사람이 관광객일수도 있고요. 데이터잡기는 어렵다고는 생각 합니다만 그런 데이터 중에서도 완주군은 매년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관광객이……

부분적으로지금관광객이얼마나늘어났나그질적인문제에……

그렇죠. 문제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지나가는 뭐 보고 가는 것이 있고 또 돈을 좀 써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되고 보탬이 되는 질적인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관광지 방문객 현황통계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 가까이 있는 전주, 군산, 완주, 진안, 장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줄었어요 이 통계를 보면. 관광객이 많이 늘은 데는 정읍, 순창, 익산, 무주 이렇더란 얘기이죠? 쭉 보면 뭐가 틀리냐? 우리하고 차이점이. 줄은 곳과 늘어난 데의 차이점이 뭐냐? 정읍, 익산, 무주는 고객의 입맛에 맞는 테마를 발굴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익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완주군에 대표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둔산 대표축제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새로운 대표축제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만큼 그 대표축제로써의 길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보석을 태마로 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내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가보셨습니다만 산외 한우고기 있죠? 그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주는 반딧불 같은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정확한 뭔가 테마가 있는 컨셉이 없어요. 완주군에 정확하게 이거다 하는 사계절, 뭐 보석이면 사계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정읍 내장산이나 같은 경우는 계속 사계절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컨셉이 부족하다해서 완주군은 아직도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그리 많이 뒤쳐져 있지 않습니다만 풍요속의 빈곤이다,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정책적으로 꾸준히 개발하고 실행하고 하는 그런 로드맵이 없어요. 아직은. 그런 것들을 정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그런면에서동의합니다.

그래서정읍같은경우는이를테면 12만 4,000정도 분기. 2007년도 기준입니다. 2007 1분기 예만 들어보겠어요. 이를테면은 11만이 왔다가 50만이 옵니다. 이를테면은 2008년도에. 그럼 이게어느정도차이난다면우리가뭐그러겠다하겠지만이거한 3배정도 한 300% 이상 증가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더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조금은 서운함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더불어서 지금 완주군 관내에 관광안내 있죠? 우리 혹시 문화관광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거보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도색이 탈색이 되어 있어요 그게 도저히 육안으로는 확인도 안돼요 이를테면 어디지역에 뭐가 있다 라고 하면 칼라나 색깔이 도색이 벗겨져서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그게 좀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셨습니까? 혹시. 정확히 어디 지적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군데군데 가 보면 이정표 옆에 우리 관광안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특산물들 소개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탈색 되어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외부에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본위원은 분명히 2008년도에 한차례정도 얘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그대로 꿋꿋하게 서 있더라. 그래서 아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어떠한 예산이라도 해서 그래서 어떻게 관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의 미비도 관광객 감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곧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이 있겠다.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부터 큰 틀까지도 해야 되겠다 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풍요속의 빈곤이다. 관광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덧붙여서 그 대표 축제있죠? 다른 지역은 축제를 사계절 이렇게 가는 축제를 합니다. 우리같이 단발성으로 대둔산축제 하면 가을단풍을 연상해서 하는 이를테면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을철에 하는 축제보다는 사계절.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요청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만경강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어요. 물 이라는거 그런 걸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 좀더 연구해 보고 많은 학계나 그쪽으로 좀 해서 완주를 진짜로 대표 할 수 있는 대표축제 뿐만 아니라, 그 대표축제가 완주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 이런 공해도 없는 산업이 공장 같은데 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교과서에도 많이 배웠지 않았습니까? 저도 외국도 나가보고 여러 곳을 다녀 보면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부분에대해서는같은맥락에서얘기하는부분이기때문에대표축제와관광부분그렇게해서한번큰그림을그려주시기를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의환 위원님께서 삼례 얘기 잠깐 거론 해주셨습니다. 우리 홍의환 위원님께서는 그 문화재, 비지정 쪽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읍면별 서원 실태파악 및 보수계획, 학습장으로써의 활용계획 이제 여러 가지 경관이 좋고 산세가 수려하고, 무슨 향교가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인성교육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산도 없고 특별하게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만 비단 우리지역을 놓고 애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낸 것 하고 제가 여기 똑같은 책자인데 문화관광과에서는 14개로 현재 서원이 되어있고, 저는 13개로 되어있는데……

향교로되어있습니다.

향교? 이것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이런서원들은개인의사유재산이기때문에사실접근하기가어렵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개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 서원의 특성상 이를테면 개인의 사유재산이 많죠? 그렇게 파악되시죠?

예.

그렇기때문에좀어려움은있을거라고생각해요하지만있는시설이기때문에있는시설이지만다른서원들은잘관리되는가는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서원은 현재 방치되다 시피하고 있거든요. 이런 서원들의 옛 기능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능이었고 그 기능을 살려서 현재 맞는 컨셉으로 학습장으로서 재활용 하는 방법이 있겠다 싶으면 이것도 없는 것도 지금 지어서 다시 하는 판인데 있는, 그 옛것을 좀 활용하는 방법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여기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제생각도위원님말씀이나큰어떤차이가없습니다. 저희들도 관심 갖고 앞으로 예산반영해서 복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원이목적보다도복원이가장큰목적이겠습니다만제가가장부러워하는것은고산이란곳은참, 유서가 깊고 예전에 보통 유림들이 많이 있었고 또 향교가 있습니다. 그 향교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는 많고 도시화는 되어있습니다만 정서적으로 메말라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서원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큰돈이 안 들어간다면 물론 설령 큰돈이 들어가더라도 개보수해서 이를테면 학습의 장으로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서관하고 작은 운동장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지 7쪽 한번보시죠. 지금 현재 개발측면에 있어서는 완주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설도 하고 있고 문화관광 쪽 체육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시설은 큰 데에 비해서 활용도에 있어서는 조금은 미진하다. 그러니까 큰 액수에 비해서, 들어가는 액수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공간적으로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

여기서말씀드리는것은내부적인문제예요. 외부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완주가상당히어렵습니다. 결집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든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지역사람만 결국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의 극대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작은도서관은올해또상관쪽에뭐이렇게예산……

예.

확보해가지고했다는그런쪽으로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이제 작은도서관도 중요하고, 작은운동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소단위로 살고 있는 몇 호의 가구를 위해서 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거점별로, 큰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기 예산자료를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새롭게 점진적으로 욕구에 맞게 우리 주민들 그 지역에 맞게, 욕구에 맞게 작은 운동장을 증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운동장……

아니운동장이라는것이무슨축구를할수있는운동장을얘기하는것은아니예요. 여기서 작은 운동장이라는 것은 뭐 족구를 할 수 있고, 배구를 할 수 있고 이런 자그마한 운동장들을……

그러면예그런……

그런쪽으로가야지아까우리모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수요가그렇게많지도않다고예측하는지역에다이를테면또짓고그옆에다또짓는다고해서그수십억이들어간예산한쪽만쪼개도우리주민들이현재필요로하는욕구를채울수있는것들이있더란얘기죠? 수십억씩 들어간 예산보다는 일, 이천만원만 가지고도 족구를 할 수 있고, 배구를 할 수 있고, 가볍게 농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운동장으로 표현 했습니다만. 그 체육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좋겠다.

예.

거기에대해서앞으로문화관광과에서는계속이런사업에대해서관심을좀가져주십사하는생각인데, 그런 견해에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별도로부지를확보하지않은범위내에서현재의빈공간을활용하는게이트볼장이나, 농구장이나, 족구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들도 확충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충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운동장얘기를이정도하고요, 작은 도서관이 인데 우리가 현재 고산하고 삼례 도서관이 있죠?

예.

도서관이있는데여러가지시설이라든가운영실태이런것보면개선된점이많이있습니다. 참고로 꾸준히 말씀 드리지만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사서 라던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못쓴다면 앞으로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용자 측 입장에서 도서구입도 해야 되겠고,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편리한 쪽으로 좀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서관으로써 책만 보는 기능보다는 주민들과 같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은 부족하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큰돈이 아니니까, 주민들과 같이할수있는, 호흡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지금도서구입은사용자군민을대상으로희망도서를많이받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도서관이 단순히 책 읽고 책을 대출해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의쉬었다가는장소또종합문화공간으로써저희들도그렇게활용하기위해서금년에도행사를여러가지많이했습니다. 그래서 독후감 대회랄지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책 교환 장터도 두 번이나 금년도에 했고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국민의 기호에 맞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저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체육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죠?

예.

체육에대한것들은여러가지형편상지금조금의문제는안고가고있다는것은인정하시죠?

예.

체육에대해서내년도에는우리과장님이좀더관심을가져주셔야되겠고생활체육의활성화를위해서지금현재이얘기하시는것보니까상당히미진해요생활체육인구저변확대를위한군민건강증진. 일주일에 3일 30분 운동하는 그 캠페인 아시죠?

예.

그러다보면체육인들은그래요큰것바라지않습니다. 이를테면 판을 좀 깔아주기를 원해요. 판을 좀 깔아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생활체육 그 연합회가 있죠?

예.

그다음에생활체육각종목별있죠? 지금 완주군에 몇 개 소속, 등록 되어있습니까?

생활체육종목이요?

예, 종목이?

종목이 22개……

22개 종목이 지금 되어있죠?

예.

이정도예산가지고생활체육하시는분들을욕구를충족시키겠습니까?

앞으로그것도개선될……

그것만얘기하세요. 지금 이정도 예산가지고 완주 군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욕구충족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 생각하기 따름인데 예를 들어서 판을 깔아달라는 것은 체육행사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족구대회가 있으면 족구대회도 열어주고, 배구대회 있으면 배구대회 열어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은 이를테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엘리트 체육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다수전체가다할수있는게생활체육이니까전군민들이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예산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기 22개 있는 종목 활성화 차원에서도이분들이어디가가렵고어디가좀부족한가를알고, 그분들의 그것을 충분히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투자한 만큼의 결실이 얻어지는게 체육입니다.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가 엘리트체육 상당히 뒤지고 있죠? 그런 원인들은 적기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체육도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이 더 좋아지는 것이 투자없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좀 양질의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좀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송지용위원님의질의중에제가조금보강을해서두가지만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운동장 관계인데요. 전 최충일 군수때 우리 과장님은 문화관광 담당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건데 용진면에 소규모 운동장을 계획 세웠고, 예산도 통과 되었고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한참 그랬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백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지역인 박웅배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거 다시 살려서 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 해보세요. 저 다른 부서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군 청사 옆에다 큰 경기장 들어서니까, 그냥 그걸로 땜질을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일관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 2대 때 소규모 운동장 3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손에 그래서 그걸 강변에다가 둑 그 안에다가 소규모 운동장을 할려고 그랬는데 홍수가 나면은 다 떠내려간다고 해서 제가 연구를 한 것이 전북현대 다이너스 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구단주와 만나서 우리가 5,000평을 구할테니까 너희가 5,000평을 구해서 조성은 너희가 하고 반절은 너희가 쓰고 반절은 우리 봉동읍 주민이 쓰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운동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 바람에 의해서 위원이 떨어졌어요. 그 당에 관계되는 위원이 되었는데 도지사와 약속까지 되었는데 우리 완주군의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운동장을 더욱더 투자를 해서 활성화 시켜야겠는데 그때 당시 도지사께서 30억을 지원해 주시는 것을 무주 구천동에서 행사가 끝나고 만찬장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행히도 위원에 낙선이 되다보니까, 이 운동장을 바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음 후임자가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보다보니까, 이 재산이 봉동읍 소규모 운동장 3억, 예산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봉동읍에 번영회라든지, 읍사무소라든지,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현대하고 15년간 임대를 주고 기부 체납식으로 해서, 그것도 도로 완주군에서 재산을 잡아 버릴려고 하는 묘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상관면에 김순길 전 위원이 조기축구회를 데리고 거기가서 축구를 하려다 현대 노무자들에게 엄청난 댓글로 맞았어요. 위원이라는 작자가 의정활동은 안하고 축구나 하고 남의 운동장에 와서 그게 남의 운동장입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 하나도 완주 15년 앞으로 한 7년 정도 남았나 인수 받으려면? 그 안에는 봉동사람 그 운동장 구경 한번 못합니다. 그런 과정인데 지금 계획세우고 위원들간에 의견충돌까지 생기면서 그 소운동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의견 타결을 했는데 이건 백지화되고 급작스럽게 경천에 체육공원조성, 운주에 체육공원조성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려고 하니, 용진면 것은 어디로 갔는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찾아내서 추진을 하세요. 용진면 주민들 좋아하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용진면민의 날 운동장 행사장에서 단체장께서 마이크를 대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주민들 우롱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도민체전 때 과장님 가셨습니까?

예, 갔습니다.

그때그단체장하고체육회임원하고옥신각신하는거현장에서목격하셨습니까?

저는현장에없고얘기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나 조서받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체력은 국력이다 라는 것이 국가정책 속에 들어있는데 체육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단체장 바뀌면서 체육회하고 감정이 아주 안 좋아져서 이중으로 체육회 이사들이 있다고 그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이중으로, 이게 뭡니까? 체육회 이사들이 하나지, 어떻게 행정에서 관리하는 체육회 이사가 있고 엘리트 체육회 이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러다 보니 감정싸움이 나서, 체육회에 대한 관심은 자꾸 멀어지고 가면 갈수록 감정싸움이 나고 중간에서 공무원들은 욕을 얻어먹고 그런 내용을 저도 약간 들었습니다.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지금체육회는전부터생활체육협의회와완주군체육회두개가이원화되어있었는데저희들이그걸통합하려다일부반발이있어서통합이안됐습니다만지금정부에서는엘리트와생활체육을하나로통합하자는방침이고또우리도내에서도약 6, 7개 시군이 지금 통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양쪽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처리하시고 행사장에서 더구나 다른 지역에 가서 누워서 침 뱉는 격이고 또 우리 단체장은 10만 군민들의 표상이고 재산관리자고 생명 보호하는데 책임자고 그런 분이 거기서 봉변당하고 군민으로서 체육의 열의가 있지만 그래도 임원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데는 조금 유감스럽지만 서로 빨리 합의가 돼서 좋은 모양새로 출전할 수 있는 완주군 체육회를 우리 과장님이 멋들어지게 화해의 무드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알았죠?

예.

마지막으로정성모위원께서두가지를자료를내셨는데두가지다다른위원께서하셨기때문에정성모위원께서는질의를안하시려고그런모양인데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럼간단하게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시간수고가참많습니다.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질의하기전에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하고건의사항처리한것그거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올해도 채용했죠? 뭘로 했죠? 올해는 외국어 통역 안내원이라고 안했죠? 문화관광 해설사로 그렇게 채용했죠?

해설사는따로있습니다. 외국어 통역 안내원은 안내원대로 있고……

아! 그래요. 그럼 통역 안내원 채용했어요?

예, 지금 모악산에만 있습니다. 대둔산에는 없고요.

아니, 모악산에는 선도문화원이 있어서한달에한번씩외국인들이40, 50명씩 옵니다 통역이 능수능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간단한 것이라도 물어보면 대답할 정도의 통역 안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본거예요.

그런데사실은되도록이면조건이외국어통역이가능한자로해야되는데사실관내에는그런사람구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은 한달에 100만원도 채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그보다는 실력이 좀 모자라지만 다른 대안을 찾아서 현재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너무적어서못하시는줄알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다른데예산좀아껴서그쪽에투자를하시고. 그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고산 체육공원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어렵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장애인이 쉽게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힘써줄 것을 건의한 것이 한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추진계획을 보면 다수 장애인들이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파악 예산을 확보,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고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현재구체적으로당장지켜진건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게 시정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 때우기입니다. 와서 대답하고 가면 오늘 넘어가면 땡이고 내년 요때 물어보면 아직 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 위원들은 안할 수가 없어요 해야지. 그래서 안된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속히 처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워터뮤직파크조성현황을현재까지추진실적을해달라고했죠?

예.

이게그때당시사업을과장님께서추진을하셨죠?

예.

그런데이게아주시급한상황이라고말씀하시고직원들도얘기를하고해서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성과가 없이 중단되어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그것이 안하는 쪽입니까? 사업을 보류하는 쪽입니까?

그것은당초는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수자원공사에서관리하고국토해양부재산으로되어있는것을시가 30억원에 가까운 땅을 저희가 돈을 주고살수는 없어서 그 땅을 무상으로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수자원공사나 익산관리청이나 국토해양부나 군수님께서 여러 번 전화도 하시고, 현지도 방문하시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접근을 하다보니까, 그럼 당신들이 그 땅을 무상으로 얻어서 뭘 하려는지 구체적인 안을 내 놓아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급조를 했습니다. 거기다 워터뮤직 파크를 짓겠습니다. 약60억 들여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급하게 위원님들한테는 내막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20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20억이 확보되고나서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면 주겠다. 그래서 무상으로 그 재산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주군으로 이전된 상태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이 고산의 대규모 토지개발의 내용을 보니 그와 유사한 시설들이 계획이 되고 있고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4,700평 이걸 가지고는 워터뮤직파크를 시설하기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워터뮤직파크가 아니고 그 자리에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 아니면 제 3의 장소에 워터뮤직파크 조성할 장소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현지를 찾아볼 계획으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한가지궁금한것이있습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받으려고 그당시 입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수자원공사에서?

사실은그사람들이우리가막연히땅을달라고하니어떠한계획이있냐? 워터뮤직파크를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일단 2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들이 땅만 차지하고 사업을 안 하려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위원님 지적대로 땅이 조금 협소하고, 다른 단일 개념으로 시설이 들어온다면 몰라도 워터뮤직파크라는 종합적인 시설이 들어온다면 작다고 생각을 했고 또 고산지역 현재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대규모 토지개발이나 무궁화 동산 이런 것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과장님이그때사업설명을할때하고지금하고말이바뀌었어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업설명을 하실 때는 그 주변에 고산 무궁화 동산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병행해서 갈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지금말이바뀌었어요.

그런데상황이바뀌어서고산지역대규모토지개발내용을보니워터뮤직파크와비슷한스파시설들이계획되어있어서같은완주군인데하기가그래서지금다각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이그래요. 하나의 사업을 기안하고 작성 할 때는 어떤 계획성이 있고 그 땅에 대한 기본용역이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그렇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건수로는 사업을 한다고 하고 안하고 이월된 사업이 완주군 실과중에 최고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문화재사업들이 대부분인데 문화재 사업들이 늦게 확정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절차……

아니문화재사업빼놓고. 지금 작년에도 KBS 열린음악회 한다고 꼭 세워주셔야 한다고 그거 1억 세웠죠? 그것도 KBS하고 이야기가 잘못돼서 못하고 있죠?

KBS총국장님까지 현지를 가봤는데 저희들하고 장소가 일단 협소하고 의자만 무대 말고 8,000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두 번째는 주차시설이 미흡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그렇게들어서알고있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고 경관농업 시범단지라든지, 전통가옥 숙박단지라든지, 대아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보면 입안을 해놓고 계속 뒤로 밀려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그렇게 붙잡아 놓고 있다면 결국 이 예산이 완주군 사업에 써야할 때에 못쓰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따로 쓰여져야 하는데 못쓰여졌다 이거예요. 말은 우리 완주군 예산이 연간 4,000억대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까지 잉여금으로 넘어가, 다시 보태져 전체적인 예산이 또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리고 엊그제 과장님께서 설명한 수변 생태공원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거 안하는거 아니예요. 안 그래요?

워터뮤직파크가요?

예.

그거하고는전혀성격이다릅니다.

그래요? 그것도 그래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죠? 생태공원?

예.

예산이올라와야맞는겁니까? 안올라와야 맞는 겁니까?

수변생태공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9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이 2009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맞느냐? 안 올라와야 맞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금년에저희고장은토지매입을하려고하기때문에예산에올렸습니다.

예산을올린것이순리적으로맞나?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저희들은다른하자는없다고봅니다.

하자가없다라고그렇게말씀을하신게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어요?

이번의회에회기에올렸습니다.

올라왔지아직의회승인이난건아니지않아요? 그럼 의회에 올려놓고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과 제 생각이 틀리는 점이 그 점입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안올리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나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저희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해주면사실은저희들어렵습니다.

이예산이잘못올라왔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 예산이 올라왔어야 한다. 그런데 딱 올려놓고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하기 싫으면 말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요?

그래서저희들은간담회시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렸고, 병행해서 두가지가 같은 회기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라고생각을하시는자체가안됐다라는겁니다. 그리고 만경강 주변이 지금 봉동은 없고 삼례는 없고 그럽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기안을 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첫째저는물론거리로따지면전주에서삼례나, 봉동이나, 용진이나 더 가까운데, 저는 몇 가지에서 그쪽이 경쟁력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현재 체육공원과 관리청에서 도로시설하고 난 주차부지가 있고 한 만여평 이상 부지가 있고, 그래서 연계성에서 다른 것과 경쟁력이 있을거 같고 주변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거리는 멀지라도 큰 도로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환경 면에서 상당히 경관도 좋고 수량도 하류에 비해 깨끗하며 풍부하고 그래서 독촉골 하천과 연계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물론과장님생각은그런데우리생각은틀립니다. 그런 것이 생각의 차이겠지만 접근성을 따지면 삼례나 봉동이 좋지, 어떻게 고산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든 시설을 만들면 시설 이용자가 많아야 합니다. 지금 인구수가 우리 완주군은 전주에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구경하러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고산가는 것하고 전주에서 삼례나 봉동 가는 것하고 접근성이 어떤 것이 가까운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 사업은 수변 생태공원사업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가 지 작년에 스타농민회가 일본갔다 오셨죠?

예.

거기일본가신분들이몇명갔었죠?

그때한 26분인가 갔습니다.

26명요. 스타농민 말뜻 그대로 그 분들이 각 지역에 우수 농민들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명칭그대로하면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가신 분들이 물론 그 지역에서 농사도 짓고, 이장님들이 가셨는데 거기 다녀온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외국을가서선진기법을배워서활용하는것도큰소득이겠지만, 우리가 선진국을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서문화, 기부문화, 생활문화 이런 것 자체가 큰 소득이고 또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느껴서 가져와서 금방 활용은 어렵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거기 갔다 와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종합 보고회도 하고 그랬지만 상당히 유익했다고 이구동성으로 그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갔다 오신 분들이야 성과가 좋고 참 잘 갔다 왔다고 하겠죠. 잘 갔다 왔는데 별 볼일 없다고 하면 또 다음에 누가 데리고 갑니까. 안 데리고 가지.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스타농민회 해외연수라고 그랬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나는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우리 완주군에 갔다와서 도움이 되고 선진지 농업을 시찰해서 배워서 와서 할 수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따라가서 그 농사짓는 기법이라든지, 선진국의 우리보다 훨씬 잘되어 있는 시설들을 배워다가 우리 완주군의 농업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어야지, 하나의 관광성 행사로 끝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는 안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도 스타농민회 예산이 올라왔죠?

예.

그래서그부분은과장님하고우리위원님들하고한번상의를해보자그런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소신 있게 하세요.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조금 빼주세요. 이건 우리 10만여 군민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부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여기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가 민가 식으로 질의를 하면 우리가 한마디나가는게군민들이중지를모아서저희들입을통해나가는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질의를 내셨으면 맞다, 틀리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지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행히도 오늘 최고로 8개의 문제점 자료를 내셨던 김용찬 위원께서 병환이 악화되어 거동을 못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것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자료 제출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는 끝났고. 다음은 의문점이 있다거나 질의를 하시면서 깜빡 잊어버렸던 사항,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한분당 딱 5분씩을 주겠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차원에서오해가있을수도있고그러니제가질문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질의한 완주골 어울림 마당 있죠? 내용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성과가 없을 때 포기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은 문화는 경제지표를 놓고 평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이 계획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분명하게 대규모 축제나 이런 거는 원하지 않고 소규모 축제를 위해서 지역주민이 찾아가는 축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조금이라도 해 보겠다고 하는 취지가 그런 것들이 어떤 목표전략에서부터 나와야 그런 답변들이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진행 과정을 말씀드릴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긍정적으로 끌어가면 안돼도 가야 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갈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문화 충족에 의해서 다수가 인원의 숫자, 숫자의 초점이 맞추어 질것이 아니고, 동상면을 예를 들자면 가장 적은 경천면 동상면에 사업배정을 했을 때는 그 지역의 특색을 먼저 잘 파악해서 어떤 규모의 어떤 내용의 축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많은데는 700백명, 800명 잡아놓고 어떤 숫자적인 양적인 얘기만 놓고 보다보니까, 자료를 몇가지 냈지만 자료를 받는 것이 그래요?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는 않습니다. 다만 감사입장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뭘 지적하기 이전에 사전에 합리적으로 일을 만들자는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하시는데 새 사업이 때론 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될 사업이 있는 것이고, 지역을 위해서 했다면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계획들을 가지고 알찬 내용을, 인원이 예를 들어 천명 사는 곳에서 800, 700이 와야 되고 만명 이만명이 사는 곳에서 행사하는 기준을 따져서는 안 된다 겁니다. 천명이 사는 인원에서 백명 와도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만큼 충족을 하고 앞으로도 지금은 참석을 못했지만 참석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내용에 충실했다면 내년에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을 가지고, 그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지 만 명 이만 명 하는 곳에서 천 명 왔는데 몇십 명왔다 몇 백명 왔다 숫자가 적다고 일률적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단 제가 한 예를 들어 보지만 전반적인 사업내용들이 기본적인 틀이, 성과 관리제를 통해서 성과계획서를 이미 서야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성과표가 나와서 진지한 논의가 되어야지 그것도 없이 답변하면 애기하는 데서 궁색하면 그러고 그런 답변을 듣고자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내년에도정말다시한번보완할것해서하면그런내용들이충실하게문화라는것이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그지역주민들이과연무엇을욕구하고갈망하는것인가를문화가점차적으로충족할수있는노력이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완주골 어울림 마당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단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았습니다. 시간이……

한마디만드리겠습니다. 금방도 김상식 위원님께서는 저는 이 사업은 일부 문제가 있어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전에 말씀하신 박종관 위원님은 옆에서 이건 안된다 이건 실패하지 않았냐? 당장 이 조그만 방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다……

과장님됐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박종관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죠?

예.

거기에대한근거를가지고답변할수있는내용이있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게 아니예요.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취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정확하게 나와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나오면 거기에 성과표가 지역에 따라서 특색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진행이 처음에는 13개 읍면 다 하기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13개 읍면예산 세웠습니까?

13개 읍면이니까 13개 읍면을 세웠죠.

그러니까안한이유는뭐니까? 5개 읍면에 안한 이유는 뭡니까?

읍면에서지금여러가지로준비가안되어있고……

그러니까준비도없이사전에지역의특성도살리지않고있고이사업이예산세운자체부터가잘못된것아닙니까?

제가위원님한테말씀드렸듯이이것은저희가주관하지만읍면에서협조를안해주면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조율과정에서 올해는……

그러니까사전에이사업이됐으면그런정도의계획을가지고진행했어야되는데제가정리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박종관 위원께서 700명, 800명 이야기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취지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 소규모 지역을 찾아가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작지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숫자가 700명 800명이 부풀려 졌든 간에 삼례나 봉동은 인구가 많습니다, 동상면이나 경천에서 예를 들자면 숫자가 100명 왔다고 삼례, 봉동과 비교를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상면에서 10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그 사업이 주민들이 정말 그렇게라도 문화의 내용을 보고 충족했다면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살려져야지, 그 내용을 많이 숫자가 안 왔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주민전체가 오기를 기대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를 위원님 얘기를 그런 부분들이 처음 계획에서부터 정확하게 짚었다면 그 답변도 충분히 되어있지 않았냐 그런데 그 답이 제가 듣다보니 충실하지 못하니까. 내년에 중단하자 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들리기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해야될 좋은 기대효과가 있다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라도 이해를 시켜야지 지금 말씀으로 저는 하자고 하고 박종관 위원께서는, 저는 하고 안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도 많으시고 조사할 것도 많으시겠지만 언제든지 가깝게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도 서류상 확인할 부분도 언제든지 의회로 불러서 조사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분 송지용 위원님 5분만 하십시오. 5분 지나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제가비비정문제잠깐만이야기할께요. 환경지도계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분진, 폭파 이런 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쪽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비정은 완산팔경이라고 아시죠?

예.

완산팔경인데, 불행히도 완산팔경이 딱 하나만 완주군에 있는 겁니까? 또 있습니까? 위봉폭포?

예.

그래서제가전에얘기를했지만완산팔경은그것대로잘관리해야된다고생각해요. 하지만 관리의 주체가 나뉘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 행정의 주체가 서로 협의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모 인터뷰에서 전주시장이 완산팔경에 대해 상당히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완주군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충분이 뭘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현재 비비정이 비지정문화재로 되어있죠? 하지만 문화재 이상으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불행히도 설계상 고속전철이라고 해서 바로 옆에 지나갑니다. 군에서 모 계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이의제기하는 것보다는 관주도로 행정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문화재 가치라든가, 문화재로서 어필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향후 비비정을 완주군 비지정 문화재지만 완산팔경에 위봉폭포와 같이 연계해서 전주시와 같이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고 또 서로 논의하는 그런 채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전주시와앞으로그런분야에서는협조를해서같이홍보도하고완산팔경에걸맞게부각될수있도록신경을쓰겠습니다.

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사업에있어서의문제점이있을때주민들이여러가지행동을하고있습니다. 문화재를 주관하고 계시는 문화관광 과장으로서 이 문제도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가 같이 하는데 문화재 측면에서는 어떻게 시공처에 얘기를 할 것인가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비비정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한번 보시죠 대표축제 발굴 및 진행과정. 아까 잠깐은 얘기를 했지만 대표축제라는 것이 그래요 다른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축제 하나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와서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그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있고 호박하나를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이라든가 향후계획을 보면 좀더 고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지금현재 7월 24일, 30일날 직원설문조사 1회 정도 할 걸로 되어 있고 직원의 설문도 중요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필요하다면 대표축제를 위해서 외국에 가봐서 우리에 맞는 지금현재 컨셉이 잡혀져 있으면 좀더 시간을 갖고, 지금현재 종합추진계획수립 시행은 09년 1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무 조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축제답게 향후 우리 동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니까, 요 부분은 요 스케줄보다는 좀더 숙고하시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인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선서인 보건소장 이정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급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규천. 건강증진담당 정옥주. 예방의약담당 황영숙. 방문보건담당 최진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보고요령은 첫 번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700여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후생 복지를 위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농촌지역의 공공 보건의료 부분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군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보건지소 완료 8개소, 개선중 2개소와 보건진료소 완료 10개소, 개선중 1개소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봉동보건지소와 동상보건지소2개소와 이수백 보건진료소등 신축공사 3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봉동보건지소는 봉동읍 장기리 구보건지소 등 부지 위치에 외부 치장벽돌 및 내부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70%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동상보건지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일상 감사를 요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이수백 보건진료소는 기초 거푸집 타설과 철근조립 등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화된 농촌지역 공공의료 보건기관의 시설 현대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입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성인병 및 만성질환 이환율 증가로 관리의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밀착형 운동프로그램 운영, 영양개선 및 절주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강걷기 동아리 교실 운영 영양 및 비만관리, 절주사업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해 인구증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모자건강관리 및 출산지원서비스를 제공,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218명,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 120명,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영양제 제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생애주기별 출산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주민건강 검진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암발생 및 만성질환 발병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검진실시로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해 취약계층 주민 건강검진2,534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84명, 완주군 65세이상 노인사랑 건강검진은 현재 1,3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주민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건강검진에 대한 사후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8쪽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구강질환예방 및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하여 취약계층 15,000명을 대상으로 2억9,000만원을 사업비로 노인 의치, 보철시술비 지원 55명, 경로당 및 지역주민방문사업 20,827명, 치아 홈메우기 및 치면세마 시술 등 8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치과 미설치 읍면, 구강보건실 미설치 학교에 주4회 치과 이동차량을 운영하고 초등하교 및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3개교 운영 노인의치 무료보철 시술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9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위험군에 속해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영양교육과 적절한 보충식품 지원으로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 완주군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280명 대상으로 2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3,716명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였고 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영양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페키지별 가정배달 방식으로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평가 및 영양교육 등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0쪽 친환경적 모기유충 방제사업입니다. 정화조내 모기유충 서식지를 조사하여 친환경적 방역활동을 실시하고자 4,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삼례 등 7개 읍면 단독 정화조 모기유충 방제 및 정화조 가스 배출구 방충망 3,00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미실시 면지역에 대한 정화조내 모기유충 서식여부를 조사하여 친환경 약품방제 실시와 정화조 가스 배출구 방충망 설치를 추진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유행을 차단하고 방역소독 실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지 및 마을단위 방역 677개소 502㏊을 실시하였고 1830 손씻기, 건강한 여름나기 등 전염병예방 홍보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염병관리 및 환자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주민, 학생, 접객업소 종사자 등 보건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완전접종, 적기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접종 대상인 40,239명 3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BCG, B형간염, 일본뇌염, 독감 등 33,093명에게 예방접종 실시와 예방접종자 안내 및 다음접종안내 및 예방접종 필요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하고 영유아 접종시기 누락자 파악 후 접종독려 등 완전접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한방보건증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어 한방진료서비스 및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8,7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 진료 및 한방중풍예방교육, 한방기공제조교실운영 등으로 총 14,5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방 허브건강마을 운영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촌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인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자가 건강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1,6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5,210가구에 대하여 기초 가구조사 등록관리를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관절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각종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초가구조사를 통한 방문요구자에 따라 건강상담 및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2일 찾아가는 방문건강의 날 운영으로 만성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완주군 보건소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 4개월 되었습니다

혹시우리완주군을상징하는나무가무엇인지아세요?

느티나무입니다.

공부많이하셨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자료 만드는데 엄청난 분량을 만드시느라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의약품 구입 현황 및 재고현황, 65세 이상의 암검진 내역,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실 박종관 간사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신축 보건진료소가 봄에 신축을 해야하는데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되죠?

예, 봉동은 빠르게 시작했구요. 저희들이 복지부 심의를 하다보니 심의가 늦어졌어요.

복지부에다심의를올린것은콘크리트말고목재로한다고올려서거기서심의를얻은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발주해서 설계도면을 작성을 하면 복지부에서 다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처음에올릴때목조로신축한다고안올렸어요?

그건아닙니다. 그건 검토를 하시라고 한겁니다.

저는목조로올린걸로알고있는데. 그럼 진료소가 완주군 관내 18개가 있죠?

예.

진료소장이퇴직으로공석인데가한두군데있는걸로아는데지금도회전하면서진료를하는지계약직을두었는지, 지금 양화하고 대흥 2군데죠?

양화하고상상보건진료소는현재계약직한명이채용이되어서양화하고상삼하고월, 수, 금 양화 진료하고요, 화목은 상산하고 그리고 다음달은 바꿔서 상삼을 월, 수, 금 양화는 화목 그렇게 계약직이 하고 있습니다. 대흥은 17명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계약직이조건이어떻게됩니까? 계약직은 전에 보건진료소장을 하시던 분이예요? 아니면 서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미타시군에서근무하시던분입니다.

타시군에서근무하다퇴직하신분요? 가족계획을 해서 난관수술 시술을 받은 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가 사망했거나 또 중간에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거나, 부인이 죽어서 재혼하면 자녀를 둬야 되는데 출산 지원금이랑 주고 그러는데 만약에 시술비를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 복원 시술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주나요?

국가에서불임부부지원사업을지원을해주는데불임지원대상은불임부부로서체외수정시술을요하는자입니다.

남자가정관수술했을때예산이없죠?

정관수술은없고요예를들어저소득층……

불임한사람은지원나가는고만요. 출산장려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복원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시술비를 좀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복지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영유아 지원사업이 있는데 봉동이나 삼례는 도시권이라 젊은 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 사람이많은데 6개면 지역은 거의가 다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80%, 90%가 아이를 낳는 사람은 애기안고 다니는 사람은 다 다문화 가정인데 특별히 이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보건소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외국인수도현재 27명 있습니다.

그사람들특별히관리해서모르는사람들이있어요.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영양제를 준다. 모르니까 그것을 특별히 보건지소에서 관리해서 다문화 가정을 보면 어렵고 임신해서 바짝 말라서 또 거의가 다 남편들이 저소득이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나 진료소 현황, 방문진료 내역과 총 운영비 내역, 관내 야간 응급진료센터 진료현황, 65세 이상 암검진 내역, 희귀성 난치병 진료현황 4가지를 제출하신 송지용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페이지 2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박종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방향이 틀리거든요. 65세 이상 암검진 모든 것을 떠나서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고 하나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일정 연령이 되면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있죠?

예, 짝수년, 홀수년도……

그렇죠? 지금 거기서 하는 40세 이상 암검진이라는 프로그램 있는지 아시죠? 65세 이상 암검진하고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암검진하고 지금 현재 차이점이 뭡니까?

저희하고요?

진료과목에대해서유사한것같은데유사한것을왜매년반복해서합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암 검사를 해줘요 건강관리공단에서 격년제로해서 저도 올해 해당자인데, 위 내시경, 혈액검사, 대장암, 특이사항으로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는 이 항목정도는 없을 거예요? 이런 사업은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대장암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혈액으로검사합니다.

대장암을혈액으로합니까?

예작년에는분변으로하고……

그건의미가없어요. 혈액도 발병율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대장암은 대장 볼 수 있는 대장 내시경 이라고 그런 정도 아니면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억 8,200만원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내년 사업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죠? 아까 신 기독병원에 대한 것은 검진의 투명성을 위해서 조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저 가격이죠?

가격은……

신세계에서내고할때최저가격으로우선선정했습니까?

최저가격은아니고요, 1순위가 떨어지고 2순위가 됐는데……

그래서이런중복된검사는똑같은검사예요. 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내면서 하는 검사를 굳이 우리 완주군에서 또다시 재확인 할 필요성이 없겠다 그리고 재확인의 과정에서 좀더 특별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검진방법에있어서건강검진하는것보다좀더나은방법이있다면이해가가지만거의비슷하게가는것이고바뀌는것이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43명 검진 중에 한 5명 정도면 0.0 몇 %나 되겠네요. 그런가요? 이 정도는 어느 검사라도 이정도 수치는 나온다고 내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검사 자체를 다른 쪽에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 상태로는 이 검진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것을 올해 했으니 내년도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방향설정을 달리 하십시오. 이게 보건소의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 갔습니다. 요 문제는 그렇게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7쪽요, 희귀성 난치병 지원현황에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 비해 등록된 환자수가 많은 편입니까?

저희완주군관내에는 34명인데요.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편은아니예요? 희귀성 난치병이 발병이 됐을 때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 계층은 진료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도 가능한가요.

희귀난치성은지원은의료비지원이죠.

잠깐만답변은실과의오너가하기로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계장님들은하시고싶은이야기가있으시면적어서소장님한테전달을해주세요.

희귀성난치병에대해서는두가지만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환자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하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의료비 전체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태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나머지수급자가아닌이런분들에대한지원은 2백정도에 한해서 의료지원비가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난치성 질환별로 등록된 현황을 보면 만성신부전증부터 시작해서 16종류의 질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4명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원래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한가지만이야기합시다. 만성신부전증이 12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된 사람만 그렇습니까. 등록되지 않은 또 다른 쪽으로 파악된 분도 있습니까?

현재등록된분만그렇습니다.

등록되지않은분도또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희귀병도 보건소의 기능은 예방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 혈액 투석기라고 하죠. 혈액투석기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아는데.

예, 없습니다.

보건소의기능도앞으로시대변화에따라서변해야된다고생각하면투석하는사람들이인원은적을지모르지만하루에두번하는사람도있고매일하는사람도있어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구입해서 의료서비스를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5쪽요. 관내 야간응급진료센터 현황을 보면 다행이지만 완주관내 에 응급센터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지고 불편함이 없을 걸로 생각은 안 드는데 소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관내응급지원센터가삼례보다는봉동쪽에가깝게있어야위급한환자들야간에아픈사람들진료가가능하리라보는데제가이문제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환자가 많이 없어서 그럽니까? 환자수치로 보면 2008년도 11월 현재 야간진료센터의 환자 현황을 보면 13,694명이에요 맞습니까. 이것이 현재 응급진료센터에 있는 고려병원에서 수치가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상당한사람이거쳐갔다고생각을하는데응급환자라는게화급을다투는것인데시스템화에있어서응급지원센터가부족하다. 응급지원센터를 만들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고려병원에 지정이 되어 있죠?

응급에관한법률에의해서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이되어있어요

그럼소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세요. 환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럽니까 병원에서 응급지원지정이 부족해서 그런거 같아요.

병원측에서운영을할려면주간하고 10시까지는 일반환자를 받습니다. 근데 야간진료는 별도로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있다는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죠. 보건의료가 많이 바뀌었어요. 60년대 의료형태화가 2000년도 넘어서 의료형태화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야간 진료는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역으로 해서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완주군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관내 9만여 우리 군민들이 야간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죠 한군데 빼놓고는 다만 근교에 가까이 있는 지역은 바로 받을 수 있겠죠 진료를? 그렇지 못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보건 지소가 12개고 보건진료소가 20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1년 운영비, 인건비를 합해보니 대략 30억 정도가 드는거 같아요. 요거 시스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검토해요. 내가 이거 작년에도 말씀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실정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내력을 보면 병이 큰병, 작은병은 없겠습니다만. 피부병 정도 위염정도 뭐 이런 병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 의료 의약 분업이 되어가지고 진료와 투약은 틀리죠?

예.

근데우리완주군의 3분의 2 이상이 진료소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야 되요 그러죠? 그러면 그 지역이 삼례, 용진, 봉동, 고산, 이서, 상관, 구이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야 할 곳은 그러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아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시대변화에 따라서 어느 군은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를테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앞서갈 수 있으니 아까 공석중인 보건 진료소죠?

예.

소장님계신다고하셨죠? 아마 공석인 중에도 운영은 되죠?

예,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 나누어서 가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보자는 얘기죠 점진적으로 그것을 누가 내야 되냐면 완주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수요가 있는 쪽으로 이를테면 의료 서비스를 해야 되지 60년대 70년대 있었다고 해서 그대로 하고 그 건물 낡았다고해서새로지어주고그돈몇사람들을위한거예요소수의사람도중요하다고봐요하지만지금체계적으로교통수단도좋아지고과거의보건진료소보건소의목적은의료서비스를받기가어렵고또야간에예를들어이동거리가멀고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는구조적인모순을지금도하고있다는것은그다음에또본위원이 2007년도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연구해 본거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검토할때는중앙하고시스템이라는것이저희들맘대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실제로여기서……

한번에다하자는것은아니고거점별로해서지금공중보건의라고하죠? 공중보건의가 19명이 있고 지소에 이런 분들을 야간진료 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병원이 야간진료 지정이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단순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내가 오늘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 않겠습니다. 지금현재 본 위원이 얘기한 이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장님께서 이해하리라 보고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당장 한번에 고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소장이 없어서 지금현재 돌아가면서 하듯이 그런 뭔가를 해서 인원을 줄여보고 줄인 인원은 당장 어려우면 야간진료 쪽으로도 돌려서 시스템화를 바뀌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타시도라든지타시군을보면요주민들이가장가까운접근성이이좋은곳이지소보다진료소거든요그래서진료소같은곳은더늘어나는추세고요또강화를합니다. 복지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니, 실정에 맞게 하자는 거지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항상주민들은가까운곳을이용하는것이지소보다진료소라고합니다.

이렇게생각하면되어요. 지금 현재 완주군에 삼례는 보건소가 있는 걸로 해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없어요. 하지만 삼례하고 가까운 봉동은 보건소가 없다는 것으로 보건지소가 3개가 있고 그러죠? 근게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그렇게 유도한다고 해도 우리 시스템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쪽에 과중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요것을 한번 바꿔보자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동에 보건지소가 3개 있는게 아니고 보건지소1개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정성모 위원께서 암관리 사업추진실적 및 치료비지원명단, 아토피 예방사업추진실적, 65세 이상 암검진 내역 이렇게 해서 4건을 내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65세 암검진 내역에 대해서 송지용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박종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잠깐 이야기를 드릴께요. 아까 송지용 위원께서 65세 이상 암검진하는 주민들이 정부차원에서 하는 암검진하고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신기독병원에 가서 암검사를 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해 드릴께요.

예.

그분들이신기독병원에가서암검진을하고와서잘하셨냐고물어봤더니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드라고요 근데 정부에서 우리도 암검진을 받으러 가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든지 형식에 불과해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어차피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65세 이상 하실려면 송지용 위원이 말씀하셨죠 대장암 검사를 하려면 내시경으로 하고 숫자를 줄여서라도 아니면 예산증액을 하더라도 정확한 검진 결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되어야 하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때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 지금 우리 완주군 관내 암환자들 우리가 돈으로 보조금 주는거 있죠? 그걸 병원에서 암을 검사해서 발견을 했을 때 그분들도 줍니까?

저소득층만해당되고요. 일반인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니저소득층. 우리 병원에서 암검진 안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발견이 되었을 때도 지원을 해줍니까?

발견되면줍니다. 지원을 해 줍니다.

발견되면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애기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완주군 관내 아토피 환자가 296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네요.

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요.

설문조사해가지고 296명으로 되어있는데. 관내 초등학교 설문조사한 근거자료죠? 보건소장이정로

예.

그래서이런것도조사를할때는좀더정확성을기하기위해서는좀힘드시더라도직접나가서조사를한번하시는것이나는타당성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진안군에서 아토피 예방학교 해가지고 아토피 환자를 받아서 숙소를 지어서 학생들까지 유치해서 하는 거 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그사업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좋은사업이라고생각하시죠? 그런 사업들이 우리 완주군에 일찍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토피, 초등학교 학생들 질환자들이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아토피는 성인이 돼서도 계속 재발이 됩니다. 어려서 치료가 제대로 안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더라고 빠른 시일 내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의학 쪽으로 많이 가죠. 예방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농사를 많이 짓고 많이 활동하다보니 관절에 무리가 많이 왔죠? 퇴행성 관절같은 경우는 치료가 좀 힘든데 많이 사용해서 무리가 온 관절들은 치료가 가능하죠?

예.

그래서관절염에대해서완주군에서대책이있습니까?

저희들은관절염하고만성질환자들은저희들이근본적으로치료하는것이아니고예방하기위해서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을하고있거든요현재가지고있는그런환자들을대상으로운동, 영양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요지는완주군관내보건진료소가여러개있죠?

예.

그보건진료소를보면관절염에대한약품이하나도없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약품을 구입할 적에 정부 기구개편이 되어가지고 뭐라고 할지는 몰라도 무슨 의약품을 쓰라고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예,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돼 있습니다.

그러면그약품외에딴약품을구입을못합니까?

다른건단가가비싸고요.

단가가비싸더라도완주군관내주민들이필요로하고하는약품을구입해야지필요없이필요로하지않는약품을구입하면필요없는거아닙니까?

대개보면환자들이한두명내에보면거의약품같은것도왜그러냐면진료소는솔직히멀잖아요지난번에도그말씀을드렸는데진료소만개별적으로구입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저희들이총괄적으로보건소에서구입했으면좋겠다해가지고그것을저희들이검토하고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조금 고생을 덜 하실 수 있게 그런 약품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건의사항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작년에 저희가 우리 보건소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핵하고 한센병 환자들 관리를……

한센병이아니고요. 결핵협회입니다. 한센병은 나관리이고요.

그러니까그두가지를환자관리를좀잘해주시라고했더니 “향후추진계획에 한센병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을 실시하고 환자등록 관리 시에 주위의 다중접촉자를 철저히 관리 가족검진을 관리한다”고 라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하시고 계시는가?

추진실적은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가족들이라든지관리를제대로하고계시는가. 물어봤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계속주기적으로관리가되어야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장애인편익시설에관하여저희가작년에건의사항이하나있어요. 완주군 몇몇 보건지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못 설치되어 장애인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사전에 조사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새로 구조 변경하고 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들의 편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건의사항을 하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거 됐습니까?

일부는됐고요현재앞으로도장애인편의시설을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

지금어디어디됐습니까?

현재신축보건지소하고보건진료소도소양하고보건진료소중삼부이렇게됐습니다.

소양하고삼부요?

예, 지소는 소양이고요 진료소는 삼부입니다.

그러면올해하나도안했고만요?

그동안에예산이추가되기때문에저희들이앞으로더보강을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아니소장님지금소양보건지소하고삼부보건진료소는 2007년도에……

예, 작년에 완공됐습니다.

다완공이됐다고한것을올해한거를물어보는데소양찾고삼부보건진료소를찾아요. 올해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올해는추진중입니다.

어차피새로짓는신축건물이야장애인편의시설의설계반영이안되면설계검토가안됩니다. 설계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가는 거고 나머지 보건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지금 처리결과에는 용진지소, 경천지소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사 추진한다고 2008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한다 라고 왔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안되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시간 때우기로 그냥 앉았다 가시면 안된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와서행정사무감사를받고여기계시는위원님들이무슨얘기를하시면그것을가셔서실행을할려면연구라도해보고그래야지와가지고작년에했던걸또올해했다고하면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안된것은계속추진하시고올해건의사항한거내년에제가확인한번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제출은 안했지만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소장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일상생활권으로 변경됐습니다. 관내에서만 거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그관내라면그근방면단위를관내라고합니까? 완주군 관내라고 하는 겁니까?

규정이내려왔는데요. 일상생활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관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완주군 관내라고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1시간 이내고 거리 같은걸 보면 특히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특히 완주군은 전주시를 둘러싸기 때문에 일상생활권을 완주군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실질적으로 일상 생활권이라고 하면 전주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완주군 관내로만 지정을 한정 했습니다.

소장님제가이야기를하는이유가있어요. 그러면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합니까? 보건진료소장들이 몇 시까지 퇴근을 하냐고요.

원래는공무원규정에근무시간하고현재거주를하고있는거의거주를하지만혹시라도퇴근을하는경우는저희들이지도를해서주민들이불편이없도록지도를하고있습니다.

소장님보건진료소장관리를잘해야됩니다. 그분들은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특혜성 여자로서 특혜성을 최고로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 임명을 받으면서 별정7급 받죠? 6급인가요?

6급입니다.

6급인가요. 6급 받으면서 그 동네방네에서 소장님 예우 받으면서 온갖 시골사람들 얼마나 훈훈합니까 먹을 거, 담은 거 다 갖다 주면서 정말로 예우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어떤 때는 공무원들보다 먼저 퇴근할 때 있어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처라도 번호를 써놓고 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히 긴급을 요하는 환자를 리어카에다 실고 갔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누구를 위해서 보건진료소장 자리가 생겼는지 그 자리를 들어 갈라고 갖가지 빽이란 빽은 다쓰고 정말로 별짓 다한 자리인데 왜 들어가지 전에는 별 짓다할라고 들어갔지만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내 배따라는 식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 안 돼죠. 이건 소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료소장들 인성교육, 인성교육 들으셨죠? 인성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시고 그분들 위치 확보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에특수차량응급차량이몇대나있습니까?

응급차량 1대 있습니다.

1대 있어요. 그러면 그 1대는 각 읍,면에 면민의 날이라든지, 읍민의 날에 그때만 보건소차가 나가서 전시하고 그리고 바로 차고에 넣어놓습니까?

저희엠브란스운영은저희들기관에서운영할때저희특히군자체행사있을때는행사부서에서지원반을요청을하거든요그때저희들이운영을하고요응급사태가발생했을때저희들이나가기도합니다.

근데홍보가약해가지고무조건우리주민들이전화를누르는게 119를 눌러요 또 경찰은 무조건 112를 누르고 이런 사태가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완주 보건소 응급차량은 하얗게 예쁘게 생겼는데 막 빨간 차가 계속 완주군을 비집고 다닌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전북대병원이나 예수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이나 실어다 주고 그냥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가는 겁니까? 그 환자를 실어다주고 병원 측에서 그냥 가는 겁니까?

저희들은무료로만관에서하고요그다음에소방본부에서운영하는119 엠블란스는 응급구조반이 있어서 24시간 근무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소장님우리완주군도다른시·군에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해야겠다 다른 시·군에 않는 것은 안 해야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갖지 마시고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차원이고 또 우리군민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를 남겨놔야겠다 전 소장보다도 내가 여기 있는 임기동안에 무엇인가를 하나를 남겨놔야되겠다 라는 이런 연구발전 노력하는 것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항상 전 소장하는거랑 똑같이 그냥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응급차량을 인센티브라도 더 올려서라도 주·야간으로 운영할 방침같은 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위원장님말씀이옳다고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관에서 실시하는 엠블란스는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 운영을 사실상 할려면 별도로 근무시간 이외이기 때문에 효과성이라든가 예산투입액이라든가 따져 볼때 이용도를 볼 때 119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한군데라도 시작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그건알아볼필요없고내가이말하기전에얘기했지않습니까. 다른 시·군을 의식하지 말고 변화하는 새물결 이거 슬로건 우리 완주군 근사하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 완주군 보건소에서 먼저 시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실 예산처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액 요구하면 안 된다고 거절하고 삭감하고 그러죠? 그런 시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소모성 행사하는데 돈은 몇 억씩 지원하고 그럴런지라 우리 완주 군민들 평생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고 소신있게 기획실장하고 단둘이 소주를 먹든 커피를 마시든 단둘이 앉아서 독대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기획실장이 안 들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하소연 하세요 우리 의회도 견제 감시만 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공조를 해서 시험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우리가위개천전시성약품있죠?

예.

그약품을지금몇가지를준비, 비치해 놨습니까?

전시의약품요?

준비가안됐어요?

예.

저는제가그전에한번감사를한번했기때문에다시뒤돌아보는차원에서짚어보는겁니다. 그런데 전시성 약품은 소장님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점검해 보세요. 빈꽉도 있었고, 빈병도 있었고, 품목이 있는 것도 서류상에는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위기 의식 이라는 것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지 그냥 태연하게 있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정확하게 비치를 해 주시고 내가 언제 날짜를 받아서 거기를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9건의 자료를 제출하신 위원님께서 급작스런 병환으로 병원에 누워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보건소가 요행 중 다행인지는 몰라도 덕을 보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를 김용찬 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심점이 간다든가 혹시 내가라도 질의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시간은 약 3분입니다. 없습니까? 보건소는 여직원들이 많다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나약해졌나 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받은 중에 부족분도 없지 않아 표출이 되었고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우리 소장님께서 머릿속에 꼭 상기해 두셨다가 절대적으로잊어버리지마시고우리군민들을사랑하고존경하는차원에서소장님께서희생을한번해주십사하는간곡한부탁을드리면서이상으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사업단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 명략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임재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만 행정타운조성담당, 이재문 경영수익담당입니다, 박문수 지역특화담당입니다, 정홍관 도시농업밸리담당입니다. 주석연 개발사업보상팀장입니다. 구평회 테크노벨리담당은 해양농공단지 업무협의차 급히 환경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금년 1월에 4개 담당으로 사업단이 구성된 이래 7월에 지역특화와 개발보상팀이 보강되어서 6개 담당 체제입니다.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주어진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단 업무는 대부분 우리군 핵심사업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단장, 담당5, 직원11명등 17명입니다. 담당별로는 테크노벨리 조성은 테크노벨리 소양농공단지 조성업무, 행정타운 에서는 청사이전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 그 이외 경영수익사업 지역특화, 도시농업벨리, 개발사업보상팀 업무가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문제점 대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완주테크노벨리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97만평을 2012년까지 4,200억원 예산으로 완주, 한화, 산업은행이 특수목적법인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1월에 MOU를 체결하면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규제철폐,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확산 건설경기 및 실물경기 침체 등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민간기업 신규투자에 제약으로 작용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사실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관내, 전주시 관내 등 기업체를 방문해서 25만평의 입주 의향서를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또 키스트 전북분원 유치에 따른 유리한 조건을 앞세우고 특목고 유치도 서두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대전 테크노벨리 방문으로 완주 군민들이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에 거는 큰 기대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여건은 정말로 너무 무겁고 버거운 짐입니다마는 한화 측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소양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양면 명덕리 6만여평에 2010년까지의 계획으로추진중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중앙 투융자사업을 시작으로 한국 농촌공사에 용역하여 추진해 오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일부지역의 녹지지역 지정해제를 목표로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 8월에 감사원 감사결과 국도비 반납 처분조치를 받았으며 그래도 추진해보기 위해서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안이 추진되면서 환경부에서 협의 중이나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금년 1월부터 조그마한 끈이라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으나 정말 어렵게 어렵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협의가 승인되는 대로 현위치 재신청, 또는 변경신청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공단지로 지정을 받아 내년 7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로 구평회 계장이 상경했습니다. 완주군 청사 건립은 금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11월에 코오롱건설, 휴먼테크코리아 등 2개 콘소시엄에서 입찰에 참가 선정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청사부지인 도 잠종장 부지는 도 재정과에서 용도폐지를 완료했고 매각추진 중으로 도 의회에서 의결된만큼 이제 매입 수순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2011년에 이전해야하는 공장사업소 부지에 2년 전인 2009년 내년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려는 시도가 다소 무리가 있어 협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무상양여가 좀 아쉽지만은 이 부분은 시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 위원들이 국가의 협의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년 착공에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신청사주변 지역개발토지보상입니다. 용진면 운봉리 일원 22만평중 잠종장, 하천도로 등 국공유제산에서 제외한 16만평 토지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금액 300억원 정도입니다. 금년 9월에 기초조사등을 마치고 10월에 보상계획공고를 했으며 내년 1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인정 고시전 협의보상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나 해당주민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지역 토지개발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율곡리 서봉리 일원 70만평에 군계획시설 및 제2종지구 단일계획을 금년부터 2012년까지 완주군에서 부지를 매입한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개발방안을 수립했고 사업기본계획구상 및 타당성 보상 용역과 재정 투융자 심사, 개발행위 허가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씨, 이씨, 유씨, 7개 종중 재산이 전체 재산의 74%입니다. 종중대표자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일부를 제외한 현지 주민들도 이사업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나 표준지가가 워낙 낮아서 내년도 1월 시행 표준지가에 의한 감정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분의 4가구 및 축산7농가 이주 대책으로 주변에 귀농자타운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보상업무 및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토지협의매수 군 관리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하반기 부터는 민간사업자 유치 및 실시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대승 천년한지전원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소양면 대승권역 3,751평에 국,도비 포함 35억원으로 2009년까지 한지체험관, 승지관,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기본계획 수립후 완주군 관리계획결정 용역발주, 사업부지 선정및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나 시설용지 부지선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추지에 큰차질을 빚고 있어 군관리계의 결정즉시 실시설계운영 및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경관 조성사업과 대승천년한지전원 발물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조성 조성하고있으며 금년 12월 군관리계의 행정절차 이행 결정이 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11쪽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입니다. 금년에 8개 마을에 마을당 3천만원씩 2억 4,000만원이 투입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월 20일까지 모든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우선 선정해서 추진해볼까 합니다. 다음 도농교류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읍면과 인접도시 행정동 및 민간단체등과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및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13개읍·면이 동, 또는 아파트 부녀회등과 자매결연을 완료했으며 그간 50여일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요즘에는 절임김장배추 판매및 김장담그기 행사등으로 동지역 주민들과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만 체결하고 종전같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시기별 추진사항보고회 개최및 우수읍면 포상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우수읍면 평가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합니다. 내년부터는 시책사업으로 시민농원사업을 계획하고있고 또 인근읍면과 연합판매 유도 농산물 직거래장터 확대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실버농원은 군이 아파트가 있는 삼례, 봉동, 용진, 지역에 시범 운행하게 되며 이미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주와 협약을 체결중이며 12월 초까지는 대상농지 밭갈이도 끝내겠습니다. 도농교류 사업은 관련사진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귀농자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처음으로 추진중입니다. 만54세 이하의 세대주가 2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 우리 군에 전입하여 농,축산업으로 생활을 영위한 세대의 주택구입, 수리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세대에게 귀농사업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매도 임대 주택가능한 빈집 20채를 확보했고 전국 귀농운동본부를 방문하는등 귀농자 지원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개정 이전에 귀농한 전입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귀농자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앞으로도 전국 귀농운동본부 완주센터장을 통한 연중 네트웩크를 구축하고 금년10월에 개설한 인터넷 다음카페운영을 통해서 귀농자간 정보교류 활동을 돕고 또 귀농자 세대별 멘토링제도를 실시해서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개발사업단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테크노벨리, 소양농공단지, 완주군청사건립, 신청사주변지역 토지보상, 고산지역토지개발 조성사업등이 아직도 어려운 여건에서 추진중입니다. 어느 사업하나 마음 놓을수 없는 좋지 않는 여건이어서 저의 작은 힘으로는 부족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어느사업하나 뒤로 미루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위님들 저는 우리군 핵심사업등을 배우고 헌신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힘으로 지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우리 완주군을 걱정하시고 군민을 위해서 자신있게 피력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끝까지 숭고한 바탕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지금부터 개발사업단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가장 많이 내신 분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추진현황과, 고산지역 토지개발조성사업추진현황, 소양농공단지 추진현황, 완주군 신청사 추진현황, 대승천년한지전원박물관 추진현황 5건을 제출하신 정성모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저는안한다고했는데저를먼저시킵니까?

그러면정성모위원님께서는시간이없으니까, 다른 위원님 한테 넘기시고 일찍 퇴청하시지요.

다른위원님들하고전부중복이되어서제가안하고다른위원님들보고하시라고제가안한다고한겁니다.

그래요그래도제일자료를많이제출하셨는데딱 5분만 하세요

먼저자료를성실하게준비해주신단장님직원분들고생하셨습니다. 소양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일을 추진하면서 원래 추진은 우리 단장님께서 하신게 아니죠.

지역경제과에서하다가 1월 달에 개발사업 개발사업단이 생기면서 그때 업무가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넘어와서자세한내용을잘아실지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능력 있어서 잘 알고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주시하고 마찰이 조금 있죠?

마찰이아니고전주시하고같이도시기본계획을중앙정부에다상장해놓은상태입니다. 협의 중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완주군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주시의 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는게 되어 있어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이조례법은전주시화협의해서하루속히고쳐져야되고소양농공단지가지금제생각으론물건너간사업이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구평회 계장을 올려 보냈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시기가 새만금 개발하고 맞물려서 환경부에서 그냥 넘어가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개발하는데 우리 완주군도시 기본계획 세우는 데라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사업이우리단장님께서지금하시고싶으시더라도완주군에서이사업을꼭해야겠다하드라도환경부에서승인을하지않으면못하는사업아니예요지금.

환경부에서아니면현재지역이 3만평이 녹지지역이예요. 그린벨트 관리지역 녹지지역인데 비켜서라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자리를빼놓고도……

비켜서라도다른곳이라도……

그자리를비켜서다른곳으로그렇게해볼계획이다.

3만평만 비키면 됩니다.

3만평만 비키면 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추진, 행정타운 건설, 고산지역토지개발조성사업, 도농교류추진사업운영실태 4건을 제출하신 송지용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첫날마지막감사내요?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페이지 1쪽. 완주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추진 현황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에 애로사항까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지요. 지금 한화하고 MOU 체결이 돼 있는 상태고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먼저 드릴께요. 우리는 SPC방식으로 개발을 하잖아요. 최근에 익산시 개발하는거 알고 계시죠? 익산시는 어떻게 합니까?

익산시도개발자와상당히현재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수도권규제완화어느조건에서상당히어려운입장입니다.

우리군뿐만아니라익산시도애로사항이있다는말씀입니까?

애로사항이아니라어렵습니다.

시대변화가과거하고 1년 단위가 아니고 지금은 세계 경제가 하루하루 시간별로 틀리기 때문에 예측은 바로 못하겠지만 익산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개발 방식이 틀리죠? 우리는 SPC 방식이고 익산은 기업체 콘소시엄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이를테면 기업체가 방식은 틀리죠?

지금이번에기업체선정과정에있고……

기업체가선정이아직안됐나요?

선정이아직안됐습니다. 선정과정에 있고, 익산시는 자기들 자산이 한 1,000억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자산을 가지고 민간 콘소시엄 하기위해서 투자자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에 있습니다.

그럼우리과장님께서익산시보다는우리가좀낫다고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우리가한치앞도내다볼수없다고……

그러니까아까그건전제로얘기했죠. 세계 경제가 예측할 수 없고 실시간 따라서 틀리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익산 쪽이 낫습니까. 우리 쪽이 낫습니까? 여건은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낫다고 보는데……

여건은대한민국에서우리지역이제일낫습니다.

그런데익산시는발빠르게움직이고있더라고요. 11일날 입찰을 실시하고, SK건설 등 3개 업소가 콘소시엄 구성에서 물밑작업이 끝났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상당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추상적인 얘기고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보겠습니다마는현재 MOU를 체결했던 기업의 여건도 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익산시는 우리보다 후발업체지만 이를테면 진행속도는 우리보다 빠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아마 대전, 충북 쪽 말고는 대전 위쪽으로는 우리정도의 위치가 상당히 여건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완주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이유는 외부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내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틀은 갑니다. 기본적인 틀은 가는데 방향설정을 다시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면 그것도 지금현재 고집부리지 마시고……

예, 알았습니다.

방법을바꿔주는것도좋지않겠느냐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꿩 잡는게 매 인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테크노벨리가 운영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MOU 체결은 우리의 파트너 파트너 3개죠? 우리, 한화, 산업은행, 은행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화는 특수성이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운때 대우조선 인수해서 한화 총수의 현재 마인드는 마른 수건이라도 짜서 예산절감을 할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게어려운여건입니다.

그렇죠. 그걸 직시하시면 큰 틀은 그대로 가돼 방향은 바꾸는 것이 좋게다 조금

잘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기본틀을한번바꾸시죠. 바꾸시고 우리 군내 취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테크노벨리는 오전에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키스트 분원의 복합소재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핵심은 탄소를 근간으로 해서 뭔가 동력을 찾아내서 키우려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이미그것도아까지역경제과장께서는탄소의범위가상당히많다고얘기를했어요. 종류가.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하고자하는 방향이 같다고 봅니다. 탄소를 했을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주 따로 완주 따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탄소에 대한 것은 왜 그러냐 그 부분에 분야에 있어서는 돈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되겠고 그 업종은 돈이 돼는 분야로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전주 따로 완주 따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미 전주는 효성이라는 그룹하고 재단법인 만들어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총체적인 문제가 될거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은 바꿀 수 없어도 우리가 방향전환을 할 때는 해야 되겠다. 물론 그 시점을 잘 잡아야 되겠다.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숙고 하시라는 것이고 그게 너무 장고를 하게 되고 너무나 그쪽으로만 매달리면 그 형국도 우리가 자칫 우리가 여러 가지가 낭패 볼 수도 있는 것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테크노벨리사업은좀어려움은있겠습니다만앞으로우리완주군을이끌어갈성장동력이기때문에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그간도고생많이하셨지만조금더해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타운건설우선제가많은시간을한번에할애할수없으니까나머지추가시간에하는것으로하고요. 행정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주었지요? 제가 질문을 난해하게드려서답변하기가좀어려웠을거같기도하고. 정부행정체제 개편 시 우리군의 입장과 사업추진여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침서를봤는데요우리같은경우는시행사도선정이되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감리사도 하고 있고 잠종장부지도 매입이 정상 추진 되어서 의결까지 거쳤고 또 지방채까지 적정 승인을 받았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구비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본방침에는 어긋나지 않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몇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 청사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회계공기업과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과대청사 지금 현재 청사진을 보니까 예기를 하는 거예요 과대청사 방지 및 적용운용대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충분히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과대청사에는약간문제될부분이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건있다다시정리하는것으로하고요.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과정에 현재 지방채 발행은 확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유감스러운것은지방채가지금현재상수도나이런쪽으로지방채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지방채 발행이 청사말고는 지방채가 없죠? 모르시나요.

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

범위내에서는했다고봅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이 있어요. 전전년도 예산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행자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맞아요. 현재 지방채 발행하는 요건에. 요건에 맞지만 이것도 부채잖아요. 부채인데, 자산이죠. 부채이기도 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 사전에 한번쯤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제가 없을 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를 않아서……

제가하기전에재정과에있을때그때보고를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과정 전개 이런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방채라는 것이 발행에 있어서는 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의회에서 요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희가보고를했다고하더라도……

잘못이라고는안해요. 유감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념해서 의회에다가 서로 교감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청사에대한행정타운건설은지금현재 366억이죠?

예.

페이지 3쪽을 보면 군비가 232억, 지방채가 135억 하면 이 액수가 안 맞아요.

저희가자료를잘못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앞에서는중요하고대단히역점을두는사업이라고했습니다마는이러한사소한것까지도이렇게해서는좀. 제가 시간을 좀더 써도……

여기서정정한다면군비가 231억이고……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된다면 한가지만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