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재정관리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선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박일근 계장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유지숙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박현선 계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동준 계장입니다. 여성아동담당 김효순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 팀장 최연님 계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군 사회복지시설은 총 29개소로 법인 15개소와 개인시설 1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 운영비의 적기 지급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선명령3건 주의 8건 시정 11건등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소양 원아모집에 대해서 시설장의 인권침해로 인해서 사법 처리되어 지난 6월 20일자 시설을 폐쇄한바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 시설 연강원에 대해서 보조금 10억여원에 대해서 보조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 8억 2,000여만원에 대해서 반환 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8쪽 자활근로지역 자활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자활센터는 영농사업단을 비롯해서 8개 사업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사업단에서는 친환경으로 복분자와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으며 톱밥제조 사업단에서는 폐목을 구입해서 톱밥을 제조하여 축산농가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로컬푸드사업단을 운영해서 완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참기름, 들기름, 메주 등을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수익자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수익 우선보다는 인건비 지급의 근로능력 향상에 있다하겠습니다. 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로 신청한 복지대상자 991세대 중 객관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765세대를 신규대상자로 책정해서 각종 수혜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1,127세대를 수시로 집권조사해서 35세대를 수익자로 선정 지원하여주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저소득층을 직권 조사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복지대상자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구의 적기 지급과 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입비 및 수학여행비등을 지원해서 어려운 세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및 복지서비스 지급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엄격히 선정 자격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급 및 소모품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을 출연내서 저소득층 의료급여보장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노후소득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소득 인정액이 적합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을 적기에 지급해서 보충적 소득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재가능력지원입니다. 재가복지사업으로 독거노인생활 관리사 파견 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 파견사업, 이동목욕 사업 등을 실시해서 12월에는 재가복지 시설 9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점검을 통해서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노인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우리군 경로당은 총 406개소로 적기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였고 타 시군에 없는 온천 나들이 체험과 수영장 체험 등을 통해서 경로당 보강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에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8쪽 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공원묘지의 납골당 계약현황은 묘지는 총3,399기 중에서 76%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납골당은 총 5,500기 중에서 0.12%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쾌적한 공원묘지 관리를 위해서 묘지의 벌초 및 잡초 제거에 역점을 두었으며 배수로 정비 및 공원묘지 출구 전용 도로를 보수해서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19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희군은 결혼 이주여성이 12개국의 301명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67세대가 있습니다. 삼례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글교육 등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어 교육 등 필수 사업과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중 8가정의 31명에 대해서 친정 방문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미용사 및 피부관리사반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자격취득 1명과 필기시험 4명이 합격되었으며 나머지는 현재 필기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쪽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7월 1일날 개소해서 스포츠 맛사지 이 ·미용 등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도 겨울내의 및 밑반찬 지원, 수지침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3쪽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총 59개소 중 정부지원은 24개소로 저소득 아동보육 및 지원과 시설운영비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용 부담절감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25쪽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그룹홈 3개소 지역아동센터 13개소로 공동생활 가정과 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결식아동을 위한 토, 일, 공휴일 및 방학 중에 급식비등을 지원해주어서 미래성장 동력인 아동들에 대한 건전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관련시설은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의집 2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품성개발, 문화탐방, 학교순회 상담교육 등 1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비즈공예 교실 등 총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국가 시범사업으로 금년 5월에 개소해서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 151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상 아동에 대한 욕구조사와 이경미 소아과 등 10개소와 인프라구축과 학습지원사업 가족친화사업 등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저희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주민지원과가 제일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전에 공무원할 때 많이 봤습니다만 참 어려운 업무인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진짜 민원도 제일 많고 읍 ·면에 까지도 굉장히 많은데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노인 장기요양시설현황을 했는데요. 우리가 14곳인데 보인원이 있는데 제가 뭐냐면 인구증대 차원에서 한번 우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빼봤더니 지금 어디 비봉 빈첸시오만 26명이고 나머지 25명이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나머지는 참 많이 없어요? 주민등록이 현재 거주하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요양시설에서?

예.

주민등록이 없는 이유가 본인들이 1종 수급자들만 거기다 주민등록 갔다놓고 다른 분은 뭣 때문에 주민등록이 그쪽으로……

예 지금 실비수급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 관내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시설에서 우리가 군비가 보조금이 많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대표자가 주민등록을 거기다 옮겨놓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인센티브제나 지원금을 좀 그런 시설은 신경을 써서 잘 지원금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을 지금 우리 직원이 일주일 한달에 한번씩 시설점검 나가시던가요?

1년에 4번 나갑니다.

1년에 4번요? 그래서 지금 비인가 시설도 많이 있죠? 몇 군데요. 완주군에 앞으로 이것을 지도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말고도 업무에서 좀 아까 연강원에 고발조치해가지서 8억원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고산면 양야리에 시설 중단된 건물이 지금 있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년 이상 방치되어있거든요 어떻게 군에서는 활용방안이나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건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문의가 많고 주민들도 그러고 그러는데. 거의 다 지었잖아요. 시설만 않고……

그렇습니다. 한 80%정도 공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행정처분을 보도결정 취소를 했고 10억원에 대해서 8,000만원에 대해서 반환명령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근데 현재 납기가 지나갔습니다. 납기가 지나갔는데 지금 다른 법인 자산은 전부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압류재산가지고는 8억1,000만원이 못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금 현재 미등기건물이기 때문에 완성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80%공정에 따른 압류를 할려고 지금 법원에다가 완공은 안됐지만은 공정에 대한 압류를 할려고 지금 전주지방법원에다가 압류신청을 해놨습니다. 압류신청을 해놓고 보조금 별도로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내놓지 않을 때 반환청구소송을 민사로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지는 연강원으로 되어있죠? 땅은요.

연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했습니다.

건물이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되어가지고요 압류하기가 힘드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결혼 후 이주여성이 아까 301명이라고 했는데요. 301명중에 지금 수급자가 많이 있죠?

수급자가 거의다 수급자……

다 수급자예요?

거의 다 수급자가 많습니다.

이걸 저도 우리 관내도 결혼이주여성이 지금 살고 있는데 참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남편이 무능력하고 직업도 없고 또 심지어는 알콜 중독환자도 있고 어디 나가서 한 2만원 3만원 못 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멀리 타향 타국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고산 주민자치센터에도 교육받으러 오고 여러 가지 행사 때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급자에서 지원금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계담당 직원들은 진짜 이 사람들이 국내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이 사람들 관리 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읍면에서라도 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읍면에서 교류를 해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생활은 어느 정도고 남편직업은 뭐고 이 사람은 뭔가 해서 해주면……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관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일년에 두 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특별히 카드를 만들어서 보호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체적인게 주민생활과에서 해야될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선진국을 향해서 가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복지업무가 거의가 대다수가 복지업무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노인복지문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이것이 앞으로 지자제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기본적으로 근본정책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부 해야 될 일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제 그중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중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잠깐 제가 질문이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제 자료제출에 있어서 궁금했던 사항은 뭐 자료 제출받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눈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나눈 걸로 얘기를 갈음을 하겠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지업무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국가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지자제에서도 역점을 두고 해서 어려운 그러한 부분을 잘 좀 살펴가야 되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해야 될 일인데도 뭔가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정책수립이 잘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는 건 사실이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시시설을 정말 필요한데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악용하고 잘못해서 그 본래 취지가 무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낳는 것도 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도 선결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하든데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제 의견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정책수립을 좀 일괄적으로 하면 다소나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 예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여러 가지 일중에서 다문화가정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게 사실은 다문화라는 이 개념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현재 다문화 정도는 아니거든요? 다문화란 여러 인종이 모여서 국가이익을 위하고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형태인데 우리는 다문화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수 있을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문화를 받아들이고 개념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일방적이다는 거죠 한 예가 상대가 오면 존중하고 그러므로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위에 서있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그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업무를 하시니까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책도 그런 내용에 맞게끔 우리가 서야 된다는데 첫 단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서도 다문화에 대한 몇 가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해야될 일 중에 하나만 몇 가지만 업무 중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국가에서 해야 되고 국가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국가에서 해야될 일도 있지만 그걸 지침으로 우리 지자제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지자제에서 느끼는게 피부적으로 느끼는게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나 지침은 큰 틀에서 국가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부분은 지자제에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사업의 성과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을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의 치료보다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현실 파악이 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파악은 잘 하고 계십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직 여러 가지 점검하고 하는데 있어서 인력의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정책틀을 좀 첫째 잘 만들어 주시라는 것,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좀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현재 인자 우리가 혹시 다문화에 대해서 한 예입니다 그 우리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하시죠? 그 가족을 위해서는 공동체 이민자 가족 전체를 위해서 프로그램은 혹시 있습니까?

가족들도 모임이 있거든요.

모임만 인자 그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일이 있냐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족들?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가족들에 대한 교육만 시키고……

그 정도입니까? 그 한 예로 우리가 있어서 이민자 여성이주만 이주한 여성 에 교육만 했지 혹시 배우자 남편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시행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있습니까?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남편을 위해서……

예.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다행이시네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모두가 같이 이해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동참해서 같이 교육도 받고 부부교실도 운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당사자도 물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 아닌 세대들도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다문화가정 아닌 세대도 무슨 행사 때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마을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사회구성원들 공동체가 같이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다문화의 형태를 잘 받아들이는 처음부터 그게 잘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오는 분들을 경시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이해부족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일선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민자들을 위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 아직 그런 어떤 실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민원창구를 별도에 개설해서 별도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건 없습니까?

별도 창구는 없고요. 우석대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것은 단체나, 사회 단체를 통해서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인들도 일반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가? 그런 부분도 그들이 꼭 어떤 센터나 아니면 뭐 단체를 꼭 찾아 가가지고 서비스 받는 것보다는 행정의 일반 보편화가 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이 그들이 우리 완주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명이 넘게 생활하면 일상생할에서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도 필요해서 그들이 좀 쉽게 생활에 적응하고 불편이 좀 덜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지난번부터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단순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 하나도 앞으로 우리가 2세에 대한 이미 결혼해서 2세에 대한 교육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문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가못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만 일방적으로 했지 후차적인 문제는 그동안에 생각을 안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행해오면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는 사회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자제를 보면 과연 2세 문제, 지금 2세들이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준비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준비도 해야 되겠다 그들이 또 다른 어떤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좀 세심한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부분들이 이번 한번이 아니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더 좀 그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문제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많이 해도 크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은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수요는 많은데 수요를 다 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려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의 견해차이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얘기 몇 번 하셨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라고 않고 이주여성 지원센터라고 했죠? 명칭이.

예, 그것이 9월달부터 바꿨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바꿨죠. 지금 이게 지원센터가 우석대학교에 있죠?

예.

있는데. 우석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이번 큰 틀에서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올해는 좀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석대가 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했던 거 하고 지금 프로그램 과정상을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런 미흡한점을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가 몰라도 완주군 결혼 이주여성 한국적응교육이라고 했었죠?

예.

그것이 오히려 호응이 더 좋더라고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도 좋지만은 이 적응교육이 아주 좋았다 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석대하고 좀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프로그램 이를테면 맞게, 그 차이점은 좀 있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석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성과분석을 해봐가지고 내년도에 이게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2009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까지요? 여기서 조금 부족하다 하는 것이 뭔가 하니 지금 이주여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동 양육지도 해가지고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 좀 있었고 조금 부족한 것은 뭐냐면 법률적 지원이 좀 부족하다 법률적 상의도 할 수 있고 고민을 토론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이주여성이 상당히 폭행에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어떤 경우까지 있는가 하면 이주여성이 정착해서 적응해가지고 몇 년에 국적취득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시험도 보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간 만에 국적을 취득하죠? 이주여성이 국적취득할거 아닙니까?

그 몇 년인가.

모르신가요? 국적취득하게 되어있는데 이 집에서 남편 쪽에서 이를테면 그걸 동의를 해야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의가 이루어지지가 안 해가지고 이것이 인권유린의 문제가 좀 있겠다. 폭넓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분들이 법률적 예를 들면 법률적 지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우석대가 좀더 사실 우석대가 하는 것이 여기보면 301명의 이주여성이 있습니다마는 완주군의 특성상 지형의 특성상 좀 산쪽 에 편형되어 있거든요. 우석대가, 아마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석대가 이것을 좀 각 사업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접근성의 문제 그런 것들은 조금 깊이 들어가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고 다문화문제 법률적 지원 이를테면 법률적 혜택을 볼 수 이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 노인 요양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지금 시설이 현재 요양시설이 지금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주간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단기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요?

예.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에 적용해서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를테면 제가 첫 번째 하는 말은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시설 운영에 있어서 우리 지자제 돈이 많이 새고 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등록상에 이를테면 우리 주민들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자체의 돈이 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좀 지원됐습니다.

운영비가 지원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고 사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이양산업과 군비 지원사업으로 있는 개소가 지금 9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약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1가지만 물어 볼께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이를테면 노인을 상대로 비즈니스하는 것은 아닌데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이 예를 들면 소양이면 소양, 아니면 이서면 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차량지원이 그쪽으로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고 하는 사례가 종종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하면은 좀 그렇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들은 얘기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본 취지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시설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되면 과열되고 과잉되거든요 그랬을 때 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순수한 우리 근본 취지에 맞는 시설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관계에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복지부에서도 그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한가지요. 노인 시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법이 요양보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을 보호하게 돼있죠?

예.

지금 현재 그 정원대비 이를테면 규격에 맞습니까, 우리 시설에 대한 것은?

요양보험사.

모든시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요양보험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아니 시설 시설 이를 테면 어디어디 몇 군데 아까 제가 이를테면 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시설 지금 비인가든, 인가든, 형태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종사자의 규정은 여기 안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명이 필요한가 법적인 것이 여기는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맞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지금 현재 이렇게 하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융조회 강화가 되어있죠? 상당히 그래서 아마 월별로 체크가 됩니까? 분기별로 체크가 됩니까?

일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2번씩 그런게 좋은 순기능 있고 이를테면 거기서 이를테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반에서 이를테면 금융 돈이 많은 분들은 탈락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 현재 우리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금융조회 강화로 인해서 기초수급자가 탈락되고 이를테면 다시 그런 현황 있습니까?

탈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건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억울한 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노인분들 이를테면 판단력이 희미하신 분들은 옆에 분들이 이를테면 뭐라고 하죠? 차명이라고 하나요?

예. 차명……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분들은 만약에 수급자가 탈락이 되면 생활하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를테면 법적인 문제로 해서 이게 차명이다라고 확인되지 않고서는 우리 군에서는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상당히 그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 연세에 법률적 지식도 없고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작은 일이지만 소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돌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길래 저희들도 법 테두리 내에서는 수급자로 채택하기는 어렵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일단은 차명으로 된 것도 규정사항은 수급자 책정하는데 규제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맘대로 이렇게 책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법률적으로 차명이다 고 했을 때는 다시 받을 수가 있겠죠? 법률적으로 이를테면.

차명이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는……

나왔을 때 경우는 어려운데 그런 공백기간에 이를테면 그분들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백기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웃돕기라든가 다른 계통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로……

그럼 직접, 알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작년에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장애인 페이지2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애인 고용인수가 한 143명 정도 되네요. 기업체 50인 이상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이를테면 50인 이상 만약에 장애인을 채용을 안하게 되면 위화금이라고 해서 돈을 내게 돼있죠?

50만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현황들도.

위약금요? 아 그것은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기업체도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법적인 욕구 충족되어 있지 않게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완주군이 공무원 대비 우리 장애인을 받을 수 있는 충족이 안 되어 있어요. 법적인 문제도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한번보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요.

공무원들 임명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요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완주군은 현재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 계기가 있고 기회가 되신다 하면 그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회관리실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은 장애인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정 도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으로 제가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것보다는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도 조금씩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문제 제가 매년 얘기를 했어요. 이 경로당 문제가 여러 가지가 그러내요 첫째로 지금 갑자기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경로당 수하고 지금 계획한 수가 실행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완주군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재 값이 평균 한 1.1%상승이 됐는데 또 경로당을 조금 늘려서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 하는 읍면들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실물경제에서 이를테면 물가상승률이 그 보다는 체감하는 것이 더 많아요 사실은 아까 프로테이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 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30%, 40% 이렇게 폭등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거 철근이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올해 경로당 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규로 하고자 하는 데가 많이 있죠? 현황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이 그것을 받아줄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늘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원도 좀 적절히 욕구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기본 틀에 어떠한 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걸로 묶는다면은 조금 더 먼저 지은데 하고 나중에 지은데 하고는 또 하나의 차별이 되거든요.

예.

그 문제도 좀……

그렇게 상향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게는 시골보다는 우리 완주군에 시골보다는 도심형태의 경로당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가를 뭐 어차피 땅을 득해야 그분들이 득해야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땅만 사시오 그러면 지원하겠습니다 라고는 누구나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서 현실로 가보면 그 지역에 특성상 이를테면은 A지역은 땅값이 10만원인데 이쪽 B지역은 땅값이 100만원 일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지역은 평생 경로당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올해 작년에 거점경로당을 우선 지원을 해야되겠다 라고 했는데 현재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황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거점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경로당 없는 지역은 그래서 거점 경로당도 좀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그분도 상당히 소외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좀 해주어서 해주는게 좋겠다고 하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경로당내 화재보험 상해보험 이를테면 그다음에 소화기 비치 이런 현황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 그때 과장님 그때는 안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실무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지금현재 가시적 효과는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1개소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비치된 걸로 돼있는데 요것은 아직은 전체대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이것도 점진적으로 이를테면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부분도 내년에도 꾸준하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그룹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13개 있습니다.

13개 있죠. 지원의 형태는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인구가 많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한 2∼3,000명 인구의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는 거 하고 인구 한 2만에 지역아동센터 하나 있는 것은 이를테면 형편상 균형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지역아동센터 말고도 돌볼 수 있는 것 기능적인 면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하지만 이를테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을 우리 군민들 특히 인구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를테면 늘리는 방향 쪽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역아동센터……

아니 근게 무분별하게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신설할 수 있는 뭐 계획이라든가 혹시 이전의 계획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계획이 없다하시면 한번 재고할 의향이 있으신가.

지금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삼례 같은 경우는 재활아동센터도 물론 있지만 파랑새 공부방도 있고 드림스타트 있고 그래서 인제 거리문제를 생각한다면 저 역전 근방의 요런데 거기 사람들이 나오기가 교통이 불편하다 요런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삼례에서도 지금 10명 정도가 이걸 할려고 지역아동센터를 할려고 여기와서 방문해서……

본 위원은 이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13개 기능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기능에 대한 것은 있다 뭐 있을 거에요.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도 이를테면 맞게 하라는 얘기죠, 맞게 규모에 맞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 그룹홈에 대해서 연결을 할께요. 같이 그룹홈 제도라는 것이 뭡니까? 그룹홈의 제도의 취지가?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죠, 거기서 이를테면 숙식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그룹홈 지역이 3곳 있습니다.

3곳 있습니다.

그러면은 쉬운 예로 이를테면 특정지역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를테면 거기가 부족 저기가 인원이 남고 어느 큰 지역의 인원이 수요가 있어요. 그 수요 있는 데를 수요 지금 빈곳으로 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쉽게……

예.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개가 그룹홈 활동하기 전에 거기서 생활을 했단 말이예요. 어느 지역에 했던 애를 갑자기 이 지역에 있으니까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근게 근본 취지에 맞는 이를테면 이것을 더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들을 운영의 묘를 한번 살리자는 얘기지 3개를 더 늘리자는 얘기는 아녀요 똑같은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인구대비 해서 이를테면 수요와 공급에 맞게 균형있게 해주시라는 얘기죠. 이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정도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 베풀 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모든 업무가 원칙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기초생활 수급자, 월동난방비,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현황과, 모자복지시설 투자 정책급여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었고 그동안 당사자들의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부분 그런 차원에서 3가지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월동 난방비의 지원내역을 죽 보니까 혹시 물론 3가지 3부분 다 포함해서 지원 못 받고 혹시 행정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간혹가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모자복지센터의 투자 정책금은 지금 200만원인가 돈이 나가죠? 정책금.

예.

또 지금 월동 난방비는 2만 2,000원이, 월 2만 2,000원입니까?

예.

2008년이……

2008년이 2만 4,000원이고요.

그럼 이게 그러면 한 3달이 한번만 지금 2만 4,000원이 한번만 지급하고 말아요?

1월 2월하고……

1월, 2월 2달?

예.

물론 정부 방침에 따라서 보조금이 책정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요런 부분에도 100%다 군비인가요? 국비인가요?

국비입니다.

국비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물론 한꺼번에 여러 번 쓰다보니까 참 우리 여건 군예산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왕에 지급할 바에는 같이 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런 확실하고 믿음 갖고 그렇게 지원 대폭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완주관내 복지시설이 한 11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법인인가 시설이 36개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노인 장기요양시설 있죠?

예.

그런데 지금 14개소가 있는데 지금 입소자들이 그 부담금이 있죠?

있습니다.

지원금이 한 85%정도 지원해 줍니까?

80%정도요.

80%정도요 그럼 이분들을 받으면 아마 우리 관내에 업체들은 거의 복지시설 업체들은 아마 35만원을 받는다는데 이게 지금 시 ·군별로 같은 보조금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완주군은 35만원을 받고 2등급 기준으로요, 전주에 있는 시설은 25만원을 받는다. 이게 돈 10만원 차이가 이 어려운 사람들 몸이 불편해서 입소한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고 35만원을 받더라도 기저귀 같은 것 필수용품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포함되는데 이것 좀 사와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관내 몇 군데가 시내로 좀 빠져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참 몸이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신 분들 도움을 줬으면 감독을 점검을 이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알았습니다. 지도, 점검할 때 확실히 하겠습니다.

공설 공원묘지를 저는 한달에 한번정도 가는데요. 정말로 여기서 중요한 환경정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도로가 한쪽 우회도로 포장은 다 완공이 됐지만 처음에는 그 도로가 입구가 협소해서 왕래하는 차들이 좀 불편이 많은 그런 사례를 받고 있고 특별히 좀 여름같은 경우는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주차장 관내에 나무들 좀 서있고요 거기다 의자라도 몇 개씩 놓고 추모객들 와서 좀 생각하고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관심과 저기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 써서 슬프고 추모를 하는 입구에서 상당히 아쉽고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이런 사람들은 자주는 아니고 일년에 한 두 번 정도 오는 사람들 위해서도 편안하게 공원을 찾을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썼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휴식공간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저쪽 효자공원이나 그쪽에도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거기는 그늘밑 나무밑에다 의자 놓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데요. 우리 완주군도 그렇게 한번 했으면 기왕이면은 참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완주군의 이미지를 재고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생활지원과는 도와주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지금까지 죽 일관성 있게 정책을 해 왔지만은 다시 한번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수혜자들이 어려움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도 한번 재고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복지정책도 관련해서 한번 지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경로회관 가스 누출사고 예방을 아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경로회관에 가스 안전기 설치하는데 한 곳당 얼마나 듭니까? 돈 얼마 들지 않더라고요?

한 100만원정도……

100만원이 아니고 몇십 한 2～30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그렇죠? 15만원 들어요.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로당은 노인들이 거의 노인들이 65세 이상 거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이 경로당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내가 혼자 사용하는 집 가스는 상당히 아끼고 조심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마는 공동생활에서의 경로당 가스는 극히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소홀해지고 그런 경향이 다분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전기 설치하는데 15만원씩 들어가면 이거 돈 다해봤자 제가 볼때는 완주군 다해봤자 6,000만원 가량이고만요. 그렇죠? 그런데 고작 지난번에 금년에 몇 군데하고 내년에 720만원인가요? 720만원 예산 가지고 그거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쯤이야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일시에 안전기 설치를 해줘도 크게 무리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단계별로 45개소씩 이렇게 금년45개소, 내년45개소 이렇게 단계별로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지마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경로당에 15만원 정도는 경로당에서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그 정도 예산반영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활, 옛날에 자활 훈련 기관을 지금은 자활센터라고 그럽니까?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예, 그래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한번 했냐면요. 글자 그대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 임시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비록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명단도 빠져있고 근무년 수도 빠져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들어가면 지금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있으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럴려고 합니다.

거의 그래요. 그러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봐도 갖췄다고 될 때는 거길 그만두고 다음 자활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면 그것이 왕고참 노릇이나 할려고 하고 다른 시시비비 따지기나 하고 그러면서 거기 근무 할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일단 신청자는 전부다 받고 있거든요 신청자는 뭐 현재 거기가 100명 있다고 해서 신청을 안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량을 자꾸 늘려가니까? 신청은 받고 있는데 너무나 오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업장을 교체해서라도……

교체해야죠. 당연히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때까지만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있어보니까 있을만 하니까 계속 있고 싶다 그런 얘기죠.

원칙은 거기서 3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 자활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사람들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이 거기가서 임시 얼마라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예.

그렇게 관리 감독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한 감사는 모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미진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끝나면 우리 과장님 서운할 것 같아서 좀 제가 한번 질의좀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동료 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복지분야는 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다문화에 대해서만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다문화가 우리 군에서 단일창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뭐 단일창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단일화해서 어떤 일을 기본정책부터 만들어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주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문을 한번 해 보겠고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좀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감사 끝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전반적으로 제가 저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하는데 있어서 뭔가 아이디어 제공차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부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당사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넘어서 배우자까지 교육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일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세가 일찍 시작된 사람들은 아마 취학 아동도 있을테고 취학을 준비하는 미취학 아이들도 있을테고 지금 현재 그런 파악도 하셨나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취학아동요?

취학 아동이나 미취학 아니면 아동인데 우리 아이들 2세들 정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있죠?

예.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이게 지금 그들이 앞으로 살면서 적응해야 되고 가야 될 상황들이 지금 단순하게 기간이 몇 년 지나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그런 어떤 제도들이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면 어찌 보면 성인이 되어가지고도 그런 나름대로 어려움을 갖고 갈 것 같아서 그런 준비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변에서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능력 있고 소위 말하는 국제결혼이나 이렇게 선진국처럼 돼있으면 스스로가 능력 있어서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거든요? 취약하거든요 능력이야 여러 가지 본인들이 능력에 일반인들 보다는 조금은 정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2세 교육을 그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라면 한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입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아마 그 언어 가장 중요한 언어교육도 아마 가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파악 아까 말씀대로 제도가 있어서 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를 하기 이전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파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겠고 정말 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어떤 제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고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시행이 안 되면 계획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교육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일들이 아마 제가 얘기하는 아까 장애인 쪽의 얘기를 많이 하다보면 그쪽에 치우치다보면 다른 한쪽이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소홀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이 뭐 꼭 다른 부분이 중요하다는게 아니라 다 중요한겁니다. 제가 보니까 복지라든가 다 중요하거든요 다 중요한데 문제는 그걸 정책적으로 첫째 정책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기능적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하는데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아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해서 만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산의 집행하는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를 두루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전체적으로 틀을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먼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하고 발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 사업의 평가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피드백해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도 충분히 원활히 갈수 있도록 그것이 최선의 아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정도만 해서 같이 좀 슬기롭게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있으시면.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아마 아까 정성모 위원님도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다들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지역에 이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본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수 위원도 그런 뜻을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제도에 대한 아니 시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제가 받아 본 것이 있어요, 현황을 받아본 것이 있는데 이곳을 우리가 그 시군 아니 13개 읍면에 시니어클럽 고산을 거점으로 해서 얼마든지 재 창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적 네트워크도 상당히 현재 돼 있어요.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관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1년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한 7,400만원 가량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인원에 비해서 효율적인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원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를테면 좀 부족한 것이 많다 그면 이 인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의 13개 읍면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고 해서 얼마든지 좋은 인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좋은 인적 자산이라고 보면 요런 부분에 있어 활용하는 측면이 좀 그렇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요. 김부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이하고 우리 삼례지역에다 사업을 일부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이디어만 하고 여기 예산의 약간의 뒷받침만 있다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가 보시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과도한 지금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과도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재활용해서 창출하번 해보자는 것이고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이라는 것은 이번에 신설을 했네요?

예.

이게 지금 준공 2007년도 6월 11일날 했고만요?

예.

뭐 다른 이게 어디 장소에다 지은 겁니까?

거기에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 장소에……

그러면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이 사람들 자산입니까, 아니면 어느 다른 왜 그러냐면 일정 지어주면 여러 가지……

정상적 부도로 해가지고 아마 시니어클럽으로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으로 돼 있다. 자산이?

예, 아 건물은 완주군 소유로 되어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건물은 완주군 소유로 되어있죠? 요런 문제도 좀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깊게 들어가면 그 다음은 요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시니어클럽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자는 애기고 13개 읍면을 공동으로 아우룰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기가? 그렇게 해서 재분배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김부각 사업 그렇게 한번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범으로 몇 개 읍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일시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지 역은 이를테면 전체지역을 시니어클럽 만들 수는 없다고 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것이니 요것이 이 예산 가지고도 13개 읍면을 돌볼 수는 없어요. 그런게 여기에 조금의 뒷받침을 하면서……

몇 개 사업만이라도……

그 지역은 좀 시범케이스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일을 줘야 되겠지요. 여기서 김부각 한번 1회성으로 끝나고 다음 다른 장소로 간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또 어느 지역을 꾸준히 주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 한번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도 드시고 계장님도 긴장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하세요. 위원장님! 김용찬 위원이 여기에 자리에 참석 안했는데 김용찬 위원이 질의한거 하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찬 위원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다 그 얘기까지 전달받고 왔습니까?

아, 전달은 안받고 똑같은 의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십시오.

여기 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을 이렇게 실과읍면에 나왔고만요?

예.

나와서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장애인들하고 밀착이 되어서 389만원치를 팔아줬어요 그렇죠?

예.

또 재정관리과, 보건소, 기술센터 했는데 좀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 우리 완주군 직원만이라도 많이 애용해 주십사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연중에 추석, 구정에 군청마당에 텐트를 쳐가지고 장애인 협회에서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 나오는 농,축산물 판매를 사주기 선물용으로요?

예.

그 애용이 홍보가 잘 되어서 또 우리 완주군에서 나오는 농,축 생산품을 선물용으로 또 가족에서 쓸 수 없게 안 해서 애용을 안 하는지 엄청나게 그 분들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불만이 아니라. 불만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과에서 되도록이면 다른 부서에서 어려운 분들이니까 좀 많이 애용하고 많이 팔아줬으면 하는 실과소 읍면장 회의 때 우리과장님이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꼭 그 간부회의 때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나오는 날은 미리 실과장들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실과소 읍면까지 메일을 보내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점이 있는데 그런건 저희들이 더 독려해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차피 점심시간 좀 남았으니까 조금만 합시다. 과장님 편안하게, 우리 노인들 관내 노인들이 상당히 고령화돼서 엄청나게 노인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 노인대상해서 교육은 없고 노인의 날 행사에만 한번 하죠? 노인의 날 행사. 전반적으로? 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고산 농협에서 노인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금융사기를 당했어요. 큰 돈을 농촌에서 2,000만원 얼마주고 이렇게 몇 백 만원 당하면 참 그 사람들 수명이 짧아요. 잠을 못자고 그런데 지금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전화를 받고 저도 받아봤지만 전화가 시골의 노인 혼자 있고 두 분이 사는 분들은 옛말에 10명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법이 좋으니까 좋게 전화하니까 다 사기를 당해요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우체국 같은데서도 홍보를 하지만 노인대상으로 이런 홍보를 좀 해서 진짜 억울하게 촌에서 100만원, 50만원이면 노인들은 큰 돈인데 그런 사기가 안 당하게끔 노인, 김동준 계장님 노인담당이신가요? 예, 좀 신경쓰셔가지고 없도록 홍보좀 우리 군차원에서도 큰 기관에서도 엄청나게 하거든요 군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이 자꾸 좀 더했으면 좋겠다는데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끝내기가 뭐해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 할께요.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아마 드림스타트가 상당히 우리지역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취학아동 0세부터 하나요?

12세 까지 0세부터 12세까지.

12세까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해요. 다양하고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드림스타트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끝나면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 한 2년간 하도록……

금년하고 내년까지 2년간인데요.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평가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겠나 싶었는데 건강위주로 하고 체험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하는 걸로 해서 아주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약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있다 잘한다 하면 다시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가요?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13개 읍면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드림스타트 이를테면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이 부단히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과 좀더 잘 해주시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후로 할까요? 아니면 한 개과 더 들어가다 할까요. 오후로?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복대입니다. 연일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다나은 완주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영숙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성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태원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김경이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환경정책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일반직 인원은 24명이고 환경미화원 7명을 포함하였을 경우는 31명 되겠으며 환경미화원 7명중 비봉 매립장에서 6명이 전주권 광역매립장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3쪽 담당별 주요업무하고 4쪽 환경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가징수, 생활 쓰레기 중간집하장 확보,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 집단급식소 위생관리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 비용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가징수하고 있으며 부가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751건의 10억 1,9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76%의 7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고 2억 4,800만원이 체납되었으나 고질 및 고액체납자 방문상담 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쓰레기 중간집하장 확보입니다. 연간 4,500여 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고 그중 700여 톤이 재활용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례읍의 경우 그동안 공장폐수 중간펌프장 부지를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여 왔었으나 600여만 원의 들여서 구 위생처리장 일부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봉동읍의 경우에는 장구리 57-3번지에 2,100만원을 들여서 비가림 작업장 및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삼례읍과 봉동읍만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읍 ·면으로터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현재 비봉면 백도리 쓰레기 매립장내에서 파쇄기 압축기 등 5종의 장비를 활용하여 재활용품의 선별 및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3,8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현 시점에서 539톤 5,700여만원의 판매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읍면 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한 분류배출 및 재활용품의 선별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재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한 우리군의 특수 시책사업으로서 1개반 6명으로 구성 운영 하고 있으며 소양면 모래재및 구이 염암재 등 시 ·군 경계지역을 중심으로한 불법 투기된 쓰레기 수거와 여름 행락철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수거 지원에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등 총 64회에 걸쳐서 645톤 정도의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 쓰레기 수거 철저입니다. 연간 12,520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민간 위탁업체인 완주 환경에서 수거하고 그 외 주택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읍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별도의 차량 한 대를 배정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연간 7,300여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5,100여톤 정도는 진안군 부귀면 소재의 이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90여톤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체에서 퇴비 등 자원화시설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폐기물처리업소 18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283개소 재활용신고업소 9개소 등 310개소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있으며 업소의 위반사례로 주민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 등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및 사업장 인근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 배출시설 242개소 기타 수질오염은 60개소 유독물 취급업소 8개소 등 31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4개소와 비산먼지발생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중, 소 영세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배출시설관리 기술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 축산 폐수배출업소 관련사업입니다. 오수관련 배출시설 7,148개소 축산폐수시설 741개소 등 7,889개소의 오수, 폐수축산폐수 배출업소가 있으며 오수시설처리 및 축산폐수 허가 신고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적정관리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쳐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민원발생의 사전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클린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깨끗하여 다시 찾는 고장으로서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 2007년부터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터미널 역등 80여개소에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 일제점검 및 고장, 파손, 노후시설의 보수를 위해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름철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중심으로 청소 전담자를 상시 배치하는 등 청결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제공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자연발생 유원지내 30여개소에 대해서는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운행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8,805대 무료점검 2,820개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81대에 대해서는 개 선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분뇨축산처폐수처리 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1일 170톤 정도의 축산폐수 및 분뇨가 발생하였으며 주식회사 전북 엠비텍과 2006년부터 2028년도 까지 2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편백나무 등 6종의 600여 그루의 환경정화수를 식재하였고 부속건물 3동에 대한 도색 및 정비를 하였으며 민간업체로부터 36,119톤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악취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은 276개소가 있으며 상반기에 고산면 소재 우리밀 축산 등 151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악취의 다량발생 시기인 6～10월 하절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악취발생 축산농가로 하여금 탈취제등을 살포하도록 하였으며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소유역별 기초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량에 충족하도록 지역개발계획과 오염삭감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토양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하천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계발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토양측정망 11개 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도 검사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하천오염행위 단속 및 하천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지하수 개발 시 발생되는 실패공은 반드시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일반음식점 866개소 휴게음식점 90개소 등 1,003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이행 추진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및 친절, 청결이 생활화된 선진음식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음식점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간이상수도 사용업소에 대해선 지하수 사용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22건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 254건에 대하여는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 집단 급식소는 학교 31개소 산업체 43개소 병원 5개소 등 114개소가 있으며 위생관리 강화차원에서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및 위생관련 교육과 집단 급식소 위생상태 지도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및 시설개선 명령등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소 지도점검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위생관리가 될수있도록 계도하고 아울러서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식중독발생 사전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기가 조금 껄끄러운가 왜 그렇게 자꾸 미루네요? 위생업소에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많은 위생업소가 있는데 여기 자료를 좀 보니까 그러는데 실지 행정처분 내용이 이 도박장 뭐 저기하고 위생업소 뭐 저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잠깐 음식점에 음식나오기 전까지 노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요. 그 민원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에다, 경찰에서 일단 잡혀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위반사항이 저희한테 통보돼가지고 저희가 처분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박장을 장소 제공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장하거나 그것을 편의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했다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 상당히 참 벌칙이 무겁네요. 영업정지까지 시킬 정도가 되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회풍속위반 단속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집단 급식소가 여러 개 있죠?

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그런데 이 식품 취급업소가 업체들 중에서 상당히 열악한 취급업체들이 있죠?

열악한데요?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안했지만은 작년도에 식중독 사고가 2군데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회의 때 제가 도 교육청 관계자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데는 몰라도 학생들 급식 수준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감염정도가 빠르고 하니까 시설 개선이라든지 보강을 많이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도 공감을 해서 올해는 그런적 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식품 취급업소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갖고 그런 뿐 아니라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미신고를 해가지고 그냥 자영업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죠?

그건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도 지금 참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식품에 관련해서 납품하는 그런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특별히 학교 어린이들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한 것도 말하자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은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도 한번 직접 점검을 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만약 그런 업소가 있다면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아직 거기 까지는 지금 인력이나 그런 것이 미약해서 확인을 못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은 한번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건 그 우리 기술센터소관 본 위원이 조류독감 폐사로 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좀 폐사에 매몰장 매립장요 거기서 수질상태나 생활악취 같은 그런 것은 현재 아직 발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직접 그 수질 검사한 것은 없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환경청에서, 환경청에서 지침이 도까지만 와가지고 도에서 지금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 도에서? 우리 완주군 관내 도시가 있죠? 그 매립장이?

저희는 저 매몰지역 2km로 반경 내에 있는 데에는 그 지하수를 쓰는 데에서는 급수시설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아마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지하수상태나 그런 것은 아무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예, 한 가지만 더 그 우리 완주군에도 쓰레기 봉투 군에서 그 저기하고 있죠?

예.

혹시 예를 들어 10ℓ한 장에 얼마씩 군민한테 저기합니까?

10ℓ짜리요?

예.

10ℓ짜리는 저희가 지금 140원에 팔고 있습니다.

아, 140원요. 그럼 이게 지금 몇 년간 그러면 똑같은 시방 인상 안됐죠?

지금 2년 전에……

아, 됐습니다. 혹시 우리 전주시에서는 10ℓ 한 장 기준에서 171원에, 우리 완주군 31원 싸게 우리 군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거 혹시 좀 비싸지 않나 싶었더니 다행이도 31원정도가 싼 걸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요즘 상당히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이때에 이런 것도 그럼 앞으로 인상될 그런 계획은 없죠?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모든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가 정말로 이제는 건강을 중시하고 또 환경으로 누구나 다 환경을 더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좀 여러 가지 우리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위생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그 환경관리과장님이라고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거기로 가셔가지고 쓰레기 치우러 다니고 공해 뭐 냄새 맡고, 머리가 더 하해진 것 같아요. 고생이 많습니다. 그 몇 가지 한번 짚어 볼려고 그래요. 환경개선 부담금은 그 업무보고예요 우리가 지금 2억 4,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엄청나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그 이 환경 경유차 환경부담금을 뭐 보조를 해주네 어쩌네 뭐 그런 것이 없습니까?

현재 뭐 지침이나 지시를 내려온 것은 없지만 그 환경……

폐지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예, 저희는 아직 공문을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고 그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값이 더 많아지는데 지금도 이 개선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라는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 근데 현재 유가로 봐서는 연동제같이 이것도 기름값이, 경유 값이 높으니까 당연히 내려야 될 것으로 아무래도 생각됩니다.

지금 자동차 시설은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지금 2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거의다가 지금 폐차된 것도 많고 그렇죠? 등록말소가 안 돼가지고 누적된거요. 그것은 결손이 안 되는가요? 등록 원본이 살아있으면 안되나?

아니, 결손은 할 수는 있는데 그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결손을 이번에 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로 인한 환경개선 부담금이지만 기타 어떤 재산 압류할 것이 있는 것인지 지금 파악 중에 있어서 아마 늦어도 1월 달이면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독촉장이 일년에 한 두어번 나가죠? 본세 해서 체납세까지 하고 나가고 일년에 1번 나가던가요 2번 나가든가요.

부과를 2번하기 때문에요.

예, 2번 나가는데 독촉장이 또 나머지 나가잖아요.

또 별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이제 많이 느껴서 드리는데 누가 이거 체계를 가지고 진짜 자동차가 없이 못 받는 사람이 해야지 이게 간혹 가보면 농가에 가보면 이게 독촉장이 남발돼요. 개는 독촉장 빼야지 우편 발송해야지 돈만 들고 그리고 사실은 읍 ·면에서 잘 안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읍 ·면에 대책보고 한번 받아봤어요?

아니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독촉하고 저희직원들이 다니면서만 해봤지……

그렇게 해서는 못 받아요. 시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설물은 군에 집중처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읍면장님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언젠가 몇 년 전에 그 환경관리과에서 읍 ·면대책 보니 팍 올라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정관리과에요 읍면에 그 세무직들이 내려가가지고 체납세 한 2억정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도 저녁에 한 3, 4일전인가 대책보고 했어요. 읍면에요? 하다보니까 읍면직원들이 밤 8시, 9시까지도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오는 수밖에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읍 ·면장님들한테 어차피 체납하는 중에 이것 좀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해주셔야지 이거 가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하나,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 때문에 미화원들이 지금 많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나 줄었어요. 미화원들 환경미화원들 많이 줄었죠?

한 4명정도.

아니죠, 많이 줄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자연감소죠? 자연감소가 4명이에요? 퇴직자들이?

4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산 같은데 예년에 6명인데 지금3명이 움직이고 있고 기동처리반으로 가고 그랬는데 자연감소가 되면 인원 충원계획은 없어요?

충원계획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정원이 줄어갔고 있고 현원이 오버 되어 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원이 오버된 걸 인자 맞췄고 금년 7월달인가요? 그때부터 실제있는 정원보다 모자라서 제가 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우리 김영숙계장님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되도록 앞으로요 미화원도 평생을 직업을 20년, 30년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시기해도 그 면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그 말썽 많았던 직원이 인자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배려를 자기 고향에서 우리 일반공무원도 되도록이면 자기 고향에서 퇴직하게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퇴임식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또 여러 사람 보기도 그렇게 앞으로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자……

참고하겠습니다.

그분이 인정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그동안 받았는데 잘 이해가 가고 설득이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화원이 우리도 알겠지만 직원들이 다 알지만 진짜 고생많이 합니다. 처음에 미화원 발령 받아같고 청소할 적에 구토하고 오바이트하고 몇 개월동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코에 음식물 쓰레기나 모든 것이 배어가지고 인자 냄새 안난다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공해배출업소 단속 뭐 제가 저 업무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돌아다녀 보니까 큰 고산에도 제일제당에서 우리밀 때문에 민원도 일년 몇 번씩 하고 그랬는데 거기다 지금 진짜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것은 소규모 돈사에요. 그 동네 가운데나 옆에서 축산하시는 분이 더 진짜 청결을 잘 해줘가지고 그 선의의 피해를 안보도록 해야지 비가 오는 우기 때나 그때 보면 진짜 뭐 한 1km, 2km 반경까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 직원님이 지도단속을 잘해준다면 그 분들도 영리를 목적을 하니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잘할 것이니까 단속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비봉의 친환경 비료공장에 민원이 많이 저도 전화를 그분한테 받아봤는데 그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쪽에 친환경 그리고 공해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해결 근본적인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갔어요?

이사를 시켜준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업체한테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사를 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뭐 얼마나 악취가 나면은 자기 부인이 우울증 생기고 그 정도였다고 타결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천변 다니다 보면 논밭 동네 마을에 불법 소각장 그전에는 몇 년 전에는 동네마다 소각장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굴뚝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진짜 소각만 연소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깡통, 병까지 다 넣어가지고 폐기를 시켰는데 앞으로 이게 문제에요 지금도 소각장이 아니고 일반 조그만한 공간에다 뭐 깡통, 병 다해서 하다보니까 거기가 공동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관상 참 안 좋고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보니까 양심꽃밭을 만든다 좋은 사업같아요. 건의를 해서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비단 완주군 전체 할거 특히 농촌지역이 더 많아요 사실은 한사람이 거기다 쓰레기를 소각시키면 “아 여기다 버리는가 보다” 하고서 고산 거기에도 있는데 만경강 거기도 있어요. 한무데기 있어가지고 보면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차가지고 와서도 거기다 태워요 자기 집에서 연기나니까 거 좀 해서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가 우리 관내에 103개라고 했죠?

폐업도 많이 되고……

1,300개……

아, 1,300개요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위생자 단속을 위생계 직원이 참 너무나 빈약해가지고 옛날에는 보건소 위생계였지만 위생계 직원이 한 7,8명 다니면서 참 단속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도 많이 했는데 1,003개 업소를 3분이 다니다 보면 1년에 한두번 밖에 못갈 것 같아요. 지금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인가요? 아 1년인데 보건증 확인을 다 못하죠?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은 적고……

업소별로 일부러 쫓아가서 하든 않고 저희가 위생점검 한다든가 그런 때만 하지.

지금 보건증이 없으면 그것도 문책당하죠? 영업정지 인가요? 종업원까지……

그렇습니다.

식품접객 지금 방송에서 엊그저께도 식당 급식소에서 난리가 났죠. 장어볶음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집단급식 같은데 반찬 같은 것은 단속을 어디서 해요. 위생계에서 하는가요. 지금?

예, 저희가 학교는……

학교는 어디서 해요.

일단 자체에서 먼저 하도록 하고……

아, 자체에서 하고 일반음식점만……

저희가 같이 할 때도 있고……

일반음식점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증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가지고 보건증을 종업원이다면 보건증을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주민등록만 제출해서 보건소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서울근교나 대도시 같은 데는 종업원들이 다 위생복을 착용을 거의 다 해요. 그러는데 우리 관내는 뭐 앞치마 정도 그것도 소주회사나 맥주회사에서 준거 이렇게 좀 하고 그나마 그것도 하도 않고 그러는데 이것이 의무 식품접객업소에 위생복을 착용 모자를 수건 쓴다든가 그것은 의무화라는 규정은 없어요?

의무화된 것은 없는데 그 참 좋은 생각 같아서 한번 내년도에는 시책사업으로서 한번 권장해 볼만 하는 사항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데 외지인들이 오는 첫째가 음식점부터 들려서 이미지를 찾는데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거 한번 착안해서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음식점에 대한 지원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가 완주군이 2천만원정도 주고만요. 일반예산 지원 기금이 1,100만원해서 하는데 여기다 좀 더 해가지고 다른 시 ·군은 6,700하는 데가 있고 3,600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착안해서 반영해가지고 우리 완주군만이라도 외지해서 온 분들이……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선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되는 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는 제가 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과 계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통계를 보니까 아까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 1,003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예.

뭐 자료를 보니까 한 956개 정도 자료는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료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식점 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이를테면 일반음식점이 있고 휴게, 휴게소 같은 것도 음식점 범위에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휴게음식으로 해가지고 조리를 안 하고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1,000여개 정도의 음식점 중에 지금 현재 관내에 모범업소라고 하죠? 모범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29개로 되어 있죠?

예.

지금 음식점 대체로 상당히 어렵죠?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우리 규모에 비해서 음식점이 가장 많고 일차적으로 뭣을 한다고 하면은 음식점부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식점 우리 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면허세라든가 사업자세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사업자세는 세무서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이를테면 지방세……

저희는 지방세는 없고 지방세라고 해야 할련가요?

그러니까 음식점 얘기해드리면……

등록 뭐 할때……

등록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계장님 자료 뭐 얘기하고……

면허……

면허세? 그럼 면허세는 매년 내는 건가요?

아니죠. 허가 인허가 낼때만 하죠?

도세 아 그런게 지방 우리 군세는 없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지금 모범업소의 수가 개수에 비해서는 좀 적다 그러면 모범지역 지원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실태파악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라든가 산업단지 쪽에서 상수도 요금정도 30% 감면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상하수도를 안 쓰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수수료 정도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지원대책을 조금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 뜻에 조금 이해가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치마라든지 뭐 이런 거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현재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수질검사 요금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쓰레기 봉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남은 음식을 지금……

아 됐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음식 폐업사례를 보면 잦은 폐업이 있고 행정처분이라는 폐업이 올해는 유독 많아요? 올해 폐업한 것이 한 70몇개 되는데 단수 정도는 행정처분으로 폐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잦은 폐업은 우리가 지금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영업이 안 되니까 본인들일 폐업신고를 않고 사실상 폐업을 하고 있는 것을 6개월 이상이면 폐업조치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면허세 문제도 있고 해서 폐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잦은 폐업입니다 그게.

이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를 들어 세금을 내가 물어본 것은 아마 도세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군세 정도면 이 어려운 경제에 음식점에 한시적인 세금감면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큰 영업에 하는데 있어서 큰 이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농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음식점도 그런 유형의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기에 한 천여개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좋은 방안을 한번 제시한번 해 주시죠.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음식점이 반찬을 3번정도 내서 첫번 두번 세번째 해 가지고 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그거

금년도……

내년부터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 우리가 관리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최근에 표창이라고 하나요. 상당히 뭐 받으신 걸로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우수행정, 청소행정이라고……

예, 시부하고 군부하고 나눴는데 군부에서 잘했다고……

조금 잘했다고?

시 ·군으로 나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은 안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가 우리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청소 미화원들이라고 하죠? 새벽에 쓰레기 체험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현장 속에 들어 가가지고 쓰레기 여러 가지 형태 이를테면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해가지고 처리하고 또 미화원들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현장위주로 이를테면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든든하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박종관 간사님께서 15개 정도 얘기를 하니까 제제를 하더라고요. 저를, 고만하라고 오늘은 고정도 아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페이지 1쪽을 보시면 현재 행정구역상 삼례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우리지역은 아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상 봉동으로 돼있죠?

예.

공동묘지 입구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송 현황 결과를 내가 좀 보고 싶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의 눈에서 본 2008년도 이를테면 본 위원의 생각 중에 여러 공무원들이 많은 일들을 했고 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환경위생과에서 일을 했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면전이지만은 지금 현재 소송 건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명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소행정을 보고있던 김문석씨가 이걸 하고 있다 지금 환경지도 쪽으로 바뀌셨죠?

그렇습니다. 바꿨습니다.

이 분이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변호사 사무실까지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고가 되고 그쪽이 원고가 되겠죠? 원고에서는 요것을 용역까지 줘가지고 어떻게든 승소해볼라고 해서 대학교 교수 2분한테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심에서는 우리가 패했습니다마는 2심, 3심, 대법원까지 해서 승소판결을 냈고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특히 이지역이 행정이 구역이 봉동입니다마는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변호사들이 요새는 상당히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크고 작은 행정 환경위생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 같으면 소송문제에 있어서도 큰 영역이 없었는데 요새는 세분화된 영역이고 더군다나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변호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김문석씨를 칭찬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피고인 입장에서 변론하고 있는 변호사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마 김문석씨라는 분도 이 부분데 지식이 크지 많지 않으리라 보는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마 변호사한테 답변자료 같은 것도 충실하게 준걸로 해가지고 이런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 선다면은 삼례는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빠져 나갈 데가 없어요. 또 하나의 이런 환경시설이 들어 온다면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부분 대단히 잘했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 고생하셨단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행정에 있어서 현명하게 좀 대처해 주시고 부단히 좀 노력해주셔서 이런 혐오 시설이 들어올 수 없게끔 원천봉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는데 저만 안하면 질의 안한다고 서운할 것 같아서 저는 자료를 제출자료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 우리가 아까 위생에 관한 부분에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OECD국가로 진입하고 선진국을 이를테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위생 식품위생에 지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참 먹거리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후진국으로 갈수록 인제 위생에 대한 그런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위생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집안에서만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자 우리가 사회가 발달될수록 외식문화도 발달되고 그런 외식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분업화되고 산업화 되면서 다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건강을 좀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쉽게 가볍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학교급식 아니면 형태가 정규적으로 업소가 아닌 포장마차 같은데 보면 우리 흔히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을 갔을 때 타 지방을 여행을 같다든지 했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겨울철이면 어묵같은게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점검이 밀접하게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모두에게 접하는데 고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점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린푸드죤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주변구역을 일정구역을 설정해가지고 특별관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금년도에는 멜라민 파동이 있어가지고 그 파동을 기화로 상당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법으로 법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니 지도점검을 하고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강력수단을 동원해서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각자 업을 하고 계시는 기본적인 의식수준에 정말로 맡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같은 군인으로써 이런 것들은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요구를 한다면 이런 업무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젠 한가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정식허가가 나지 않고 그런 영업을 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다 단속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위생관리가 잘 지도 될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위생에 잘해주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한 예로 이런게 있습니다. 저도 메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여름철에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먹고 어묵을 먹다 보면 간장, 우리가 다 불특정다수가 다 찍어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속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그 업을 하는 사람 비 위생적이라고 해가지고 폐업을 시킨다 이전에 그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 음식도 다 이렇게 나눠서 먹는 문화가 인자 정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그런 어묵간장에가 엄청나게 상당히 보면 다 남들이 먹고난 어찌보면 굉장히 비 위생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태가 쉽게 보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의 좋은 아이디어가 간장을 공동으로 먹지 않고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하는 좋은 아이디어드라고요 그러면 그런것들이 스프레이를 거기다 나둬서 각자가 이렇게 뭡니까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 발상전환 하나만이라도 그게 거기에 존재할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걸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무조건 대안도 없이 그런 것들이 비 위생적이라고 해가지고 단속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그걸 막아서는 안 되다는 거죠. 그런 것부터가 깨끗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신다면 서로가 다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영세 상인들한테도 그런 일 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정식허가를 내가지고 식품 식당의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모범업소라고 해도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 업주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실 예로 여기에 감사가 끝나고 아마 환경위생과가 감사 끝났으니까 자 끝났으니까 오늘 회식이나 한번 하러가자 해도 그 문제가 바로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문제예요 보이지 않으면 정말 주방 위생상태나 아니면 그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차마 보면 먹지 못하는 상황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혹시 지도감독이 수시로 불시에 행해지는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특별히 일정단속기간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갔을 때는 인근에 음식점이 있으면 들어가 가지고 그 계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주가면 싫어하더라고요. 뭐냐 잡으러 와가지고 단속을 하는 오해하는 그동안에 아마 계속 단속위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좀 싫어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갔을 때는 들어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어떤 사법권이라도 있고 그런게 있으면 그런데 저도 좀 들어가 가지고 위생점검을 해봐서 이런 문제를 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 볼께요. 전주에 전통 문화회관인가요? 저기 한벽루 쪽에?

예.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정말 그거는 좀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통문화회관하면 여러 가지 자랑거리 이고 자랑거리로 내놓을 수 있는데 실지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뚝배기에 음식이 나왔는데 뚝배기에 저기가 들어가 있어요. 저기 밥담는 공기뚜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밥그릇을 보니까 고춧가루고 뭐고 그대로 뭍어서 제가 업주를 불렀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바쁘고 안 바쁘고를 떠나서라도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그래서 제가 인제 가끔 이런 것들이 정말 있으면 정말 엄하게 좀 단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하는 위생업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하자는게 아니라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분들의 의식에 도덕적 양심에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로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 전체가 기본질서 특히 식품위생이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보다도 먼저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잘 마련이 돼서 지도감독 이전에 단속 이전에 그런 일들이 식품위생에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환경 중기 계획에 있어서 제가 그때 얘기한 걸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담당 우리 계장님도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분뇨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질에 관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보면 부서별로 업무특성상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환경관리과라고 누구든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중기계획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 가야 될 환경정책 방향을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업무적으로 어떤 단일화 창구를 만들던지 아니면 일관성있 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실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되면 업무, 쉽게 얘기해서 업무 분장이 서로 간에 부서 간에 불분명해가지고 입장곤란하면 저쪽 뭐 괜찮으면 이쪽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참 큰 이게 틀에 보면 어차피 우리일 아니겠습니까? 곧 행정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먼저 업무에 대한 그런 어떤 분명하게 체계화 세워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 좀 마련해줘야 되겠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직도 업무가 분산되어가지고 있는 면이 없다고는 보든 못하겠지만은 업무를 그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기획관리부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한다 못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하여튼 제가 그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기획감사실한테 총체적으로 한 얘기도 있고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솔직히 할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과장님이 고런 부분을 하라는게 아니라 고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뭔가 좀 그래도 있으면서 가장 담당과장님 이시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은 아무튼 좀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더 그 차원에서 좀 우리 어떤 중기계획 때 업무, 용역보고도 봤어도 받을 때도 젊은 위원들께도 얘기를 하셔서 했지만은 이번 기회에 중기계획에 있으면서도 정말 큰 예산을 드리고 용역보고서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사실 자료가 기본적인 자료가 만들어지질 않아가지고 어떤 자료를 갖다가 편집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것 전문 부서부터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누차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도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장이 업무 여백이 분명하질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서로 미루다 보니까 와서 결과적으로는 환경관리과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귀추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초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이것이 단순히 환경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완주군의 전체에 환경문제 총체적인 환경문제를 갖고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때 회의를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 과장님 고 부분 그렇게 어떻게 중요하다는 부분 느끼셨습니까?

자료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료가 있어야 자료를 보고 모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자료는 충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혹시 그것이 꼭 챙겨야될 부서가 있다고 보죠. 제가 지금 판단컨대 아직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관리과가 지금 책임을 지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소각자원센터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기에 보면 주민 편익시설 이라는게 있어요. 소각자원센터에 이 주민편익시설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그 소각장 인근마을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소각장 인근마을 주민에 우리 완주군 사람들은 없습니까?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경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경 내에는 저희군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폐기물 관리법에서 반경 내에는 300M 이내는 단 한 마을 뿐이에요. 한 마을 뿐인데 주민편익시설하고 체육시설, 찜질방, 사우나, 헬스장등 그 다음에 배드민턴 배구장등 한마을 300M 이내에 있는 마을은 한 마을인테 이 한마을을 위해서 엄청난 편익시설을 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서 지역 주민들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용방법이나 이런 걸 가르쳐 주고 또 사실은 지금 농한기 때라서 딱 됐습니다마는 노인 분들을 좀 월에 한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두 달에 세 번이라도 해서 노인양반들 모시고 찜질방 같은데 가서 한번 편하게 쉬게 할 수 있는 요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좋으신 말씀으로 현재에 지금 거기가 운영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올 여름인가 한번 제가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위치가 뭐고 어떻게 돼있고 어떻게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가 가봤더니 건물만 지어져있지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운영이 되는대로 하여튼 소각시설을 떠나서 매립시설 인근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제가 말씀드린 매립장에 어떤 일용인부 예산 세웠어요? 금년 내년에? 못 세웠죠?

저희는 세워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세웁니까 그것을? 환경과에서 요구를 해서? 아니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미화원 중 지금 아까 비봉에 6명 광역매립장에 1명 그렇잖아요. 이분이 월급 350만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차라리 100만 원짜리 라도 할 수 있고 350만원을 효율적으로 쓰자 그런 말씀이에요.

들었습니다.

예산 안올렸어요? 내년에?

예산 안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얘기해서 실장한테 얘기해서 수정예산이라도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하여튼 인력관리방안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 활용성 여부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검토결과를 빠른 시일내 에 오늘 내일사이로 한번 전화든지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담금에 있어서 부담금에 있어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보면 저희가 5,416만원하고 2억 1,770만원을 줬는데 이게 지금 톤당 얼마씩입니까? 나눠보니까 톤당 3만 1,980원하고 또 톤당 4만 4,900원 4만 5,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일년 사이에 톤당 2006년도에는 3만 2,000원이고 2007년도에는 4만 8,000원이고 왜 그렇게 갑자기 올라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봤는데……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돌란다고 그냥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톤당 소각은 4만 5,000원이고 매립은 23만 1,000원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 가격이 지금 일률적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에서 톤당 가격이 아니고 거기에 사용되는 제반비용까지 포함된 것을 같아 나눠가지고 분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톤당 4만 5,000원 이라면서요 또 지금 2007년도 작년도해는 톤당 4만 5,000원이 맞아요. 그때는 제반비용이 일원도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5,400만원이고 톤당 3만 2,000원 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년 사이에 왜 1만 3,000원이나 껑충 뛰었냐 그런 이야기에요. 확인 안 해봤죠?

그건 제가 확인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보고 요구를 하면 따질건 따지고 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린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크린화장실이 완주군에 80개로 적혀있네요? 그렇죠?

예, 80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크린화장실 이 깨끗한 화장실 사용할 권리는 이서사람들은 없는 겁니까? 이서는 하나도 없어요. 공교롭게도. 이서사람들은 지저분한 화장실만 사용하는 것인가.

하도 시설이 주변에 많이 잘돼있어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이서는 80개나 되는데 완주군에 80개나 되는데 이서는 깨끗한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뭐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뭐 원래 크린화장실 하여튼 죄송하고요.

아니 뭐 죄송한게 아니라 무슨 다음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크린화장실은 빠졌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개방형 화장실을 한번 전주시 같이 도입을 해봤으면 어떻겠냐.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크린화장실은 빠졌지만 개방화장실은 가능한지 판단해서 이젠 안 빠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한 답변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페이지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업무보고 말씀하십니까?

아뇨 자료 요청한 것 4쪽 보시면 철도복선화에 따른 비비정 마을 소음, 분진, 공해대책이라고 제가 한번 했는데 혹시 여기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2번 가봤었는데……

언제 갔었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11월 달인가 제가 한번 가봤었고 그다음에 4월인가 5월이나 차폐시설 그거 안 됐을 때 그때 갔고 그 업자만나서 시공업체……

차폐시설 보니까 그 차폐시설 같든가요?

아니 인제 기능은 어떻게 돼있는가 제가 소음 측정이라든가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마는 차폐시설은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때는 없었고 주민들이 일단은 차폐시설을 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하고 환경지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짧게만 쓸게요. 다양한 요구가 있죠? 주민들이 그래서 현재 물리적인 행위를 한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분들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기존 철도보다도 더 가깝게 붙이는것 이거든요. 덧붙여서 비비정하고 가까운 비 지정문화재지만 호산서원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반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보시고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도 12월 2일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관리과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박명자 일반행정과 군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과관리담당 김춘만입니다. 도세와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입관리담당 전현숙입니다. 세입세출과 체납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 유형수입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담당 이용열입니다. 청사 및 국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팀장 유원옥입니다. 재정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실적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를 비롯해서 5개 담당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액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추진입니다. 총 목표액은 666억 100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598억 1,200만원으로서 89.8% 징수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669억 9,500만원으로서 0.6% 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군세의 경우는 441억 6,800만원에 대한 416억 8,800만원을 징수 해서 94.4% 연말엔 450억 해서 2.1%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재산세 과표 합리적 조정 및 현실화 추진으로 지방세 확충에 저희 과 직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과표조정율은 전년대비 5%씩 인상을 하였습니다. 납세자 만족 세정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 사전예고를 조세재항 최소화 및 부실과세 방지를 하였습니다. 재산세 건물분 30만원 이상자와 재산세 주택분 5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었습니다.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으로 납세자 편익증진 및 징수율을 제고키 위해서 카드사용을 확대해서 2개에서 5개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누세를 발굴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36개에 대해서 2억 7,800만원 징수 추징을 하였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군, 읍면 합동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었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담당자를 실시를 하였고 체납분석을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행정제지를 확행해 나왔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세무관리 등 안정적 세입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읍면 합동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또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에 있어서 납세자의 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시행 사전준비입니다. 완주군에서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기획안으로 2007년도에 지정이 돼서 1억 국비로 사전에 준비를 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 비과세 감면자료로 148,301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2008년도에는 159,390건을 했습니다. 전면 시행년도인 2010년까지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도와 2008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정책 목적의 비과세 감면의 재검토 기회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 금고지역협력사업추진입니다. 군금고로 지정된 전북은행으로부터 매년 5억 5,000만원씩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역협력사업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애향장학재단 장학금 외 14개 사업을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저소득층 자녀대학 입학금 지원 외 6건 2억 7,600만원 집행을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도 협력사업비 결산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대비해서 지역협력사업 운영회 위원회를 위촉을 하고 지역협력사업 선정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확충입니다. 총 목표액은 119억 1,700만원으로서 징수액은 137억 5,100만원 15%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7억 5,500만원 징수는 91억 9,700만원 5% 징수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6,200만원에 대해서 45억 5,400만원을 징수해서 44% 징수가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167억 9,200만원으로서 40%정도 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42억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54억 연말에는 70억까지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체납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오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추진에서 신용카드를 2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서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추진의 이자수익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성과중심 포상체계 운영으로 세액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 계약업무추진의 예산절감입니다. 시설공사 예산액이 787억 6,700만원입니다. 대형공사에 대해서 시설공사 조달계약 의뢰한 결과 17건에서 22억 9,800만원 예산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3억 이상, 물품 1억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예산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원가검토를 의뢰해가지고 입찰을 시행 예산절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저희 군에서 카드 사용하는 곳이 150개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대상 예상액은 1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9월말 현재 3,000만원정도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용카드 의무사용 과목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일반운영이나 업무추진 중심에서 전 과목으로 확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유인책 강구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적립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업무간소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및 재산가치의 극대화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433필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면적이 1,000㎡이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재산이 390필치 군유재산이 43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집단화 단지 조성계획 2개소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부지입니다. 내년에 토지 6필지에 대해서 2007년도 관리계획 수립에서 2009년도 예산 편성으로 하고 나머지 23필지에 대해서 35억 요구를 해 놨습니다. 또 만경강 자연생태 전시관 부지매입 6필지 미 매입 했는데 이것도 예산 편성해서 2009년도 예산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 ·공유 재산 매각 20필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집단화 단지 토지주들이 감정가 이상의 보상을 요구해서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수요자 및 필요에 맞게 매각을 추진을 하고 집단화 단지 토지매입 협의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유재산 토지가 3,208필지, 공유재산 24,561필지, 공유재산 건물을 234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661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무단점유 재산 발견을 40필지를 하였습니다. 이중 20건에 대해서 변상분 부과를 하였습니다. 대부 계약체결은 425필지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국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20필지 5,859㎡에 대해서 9,780만원을 받고 매각을 하였습니다. 국 ·공유재산 손실보상 매각 이중 혁신도시와 산본 신도시에 43필지에 대해서 35억 1,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8년도 국 ·공유 재산 임대료 부과를 1,599건에 대해서 1억 3,598만 3,000원에 대해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총 물품이 25,217점, 그 중에서 정수 물품이 663점, 비정수 물품이 24,554점, 차량이 94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물품 매각을 3건에 대해서 5,692만 6,000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차량매각은 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재물 조사결과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를 적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제일 많아서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리과 직원들 그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방세 해마다 지방세 우수 군으로 희생을 많이 타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합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거에 대해서 두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금 체납현황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56억이나 되는데 지방세 체납은 45억 이에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46억이면 군세가 55억 상당히 많은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민생활 지원과에 8억 3천인가 되는데 이게 저소득 융자금이에요 뭐예요 세외수입 8억 그게 뭐예요.

지금 연강원에 사회복지 사업하라고 보조를 해줬는데 중도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회수를……

아, 그거고만요. 이건 법적 아까 주민지원과에 얘기했더니 법적처리 돼가지고 압류하고 한다는거?

그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건설교통과가 상당히 많아요. 한 3억정도 이것은 저기죠? 뭔가 이게?

각종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요? 민원봉사과도 상당히 많고요 친환경축산과 거기는 뭐 이것도 과태료 인가요?

농지법 이행강제금.

아, 이행강제금요?

민원봉사도 부동산 실명등기 과징금 이것이 조금 있고……

전체적으로 56억이나 되는 세외수입 체납을 지금 재정관리과에서만 징수 독려해서 받는가 실과소에서 지금 잘 신경 안쓰죠?

아닌데요. 각 실과소 다해서 지난번 엊그제 대체보고도 같는데 지금 98년도 12월달에 법이 개정해가지고 자동차 일단은 폐차를 할려면 각종 공과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을 다 납부를 해야만 폐차가 됐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무단방치차량 증가나 차량초과 운행에 있어서 사고 이것은 방지가 더 어렵다 라고 해서 과태료 차량과 관련된 세외수입이 누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등록말소 폐차할 적에 이것을 그전에 완불해가지고 해줬는데 그것이 폐지 죽어도 못 받겠네요.

예.

그럼 결손처분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결손처분 중심으로 해야겠다, 결손처분이 능사는 아니고 최대한 받는 대로 노력을 하고……

그럼 결손처분은 실과소에서 해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이거 상당히 많아요. 체납세가 지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45억 인데요. 그동안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3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2년간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을 좀 배치해달라고 했어도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금년부터 세무직 공무원이 읍면에 배치됐죠. 금년에 됐죠?

예, 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해가지고 지금 읍면에 성과는 저번에 한번 보니까 한 2억정도 징수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읍면에 가보면 늦게까지 담당들한테 목표를 줘가지고 열심히 늦게까지 담당직원이 전화하고 하는걸 봤습니다. 대책 보고도 해가지고 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져 큰 2억이라는 돈을 지방세를 받았는데 앞으로 읍면들 시상계획은 없습니까? 그전에 시상계획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 비슷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연말에 권역별로 1등에 대해서 100만원 정도……

아, 평야 중부, 산간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 세무직 공무원이 읍면에 배치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진짜 체납세에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늦게까지 전화하고 방문하고 그런걸 사기 진작으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 500만원 이상 짜리 한번 명단을 보니 우리가 관내에 92명이나 되는데 지난번에 방송 들으니까 국세도 명단까지 공개하고 뭐 TV나 신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이 오고가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세는 명단이 명단은 못하죠? 공개는……

저희 도에서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만요?

예, 대해서 보고해달고 해서 거기서 일괄 할 걸로 생각 합니다.

상당히 91명이나 되는데 보니까 다들 기업체 들이더라고요. 사업장 있는 사람들인데 음성재산을 끝가지 추적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업무보고에서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건국협력기금이 지금 금년에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잔액이 1억 1,800만원이나 남았어요? 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집행을 안하는 게 아니라 집행 준 아직 결산이 저희들한테 아직 안 올라왔고만요. 올 연말까지 결산이 완료 지금 결산이 완료된 것이 아까 2억 7,600인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일부를 조금만 얘기를 할께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것이 과다하다 라고 얘기를 저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책회의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독려해서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제가 인제 행정사무감사때 대안으로 처음에는 세무직이 읍면에 없다는 이유로 카드 사용을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바꿨을거예요. 좀더 이제 이를테면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에서 체납액이 사실 눈덩이처럼 늘어날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폐차할 때 각종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야 폐차가 됐는데 관련법이 바뀌어져가지고 그것 없이 이를테면 폐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럴때 또 다른 부실이 생길 것이고 해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본 틀에서 바꾸기만 하면은 좀더 우리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몇 가지는 지금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카드사하고 제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더 제휴를 해서 설령 우리 군이 수수료를 물더라도 지금 현재 올해 내년도 예산에 우리 지방채 발행이 있어요. 이를테면 청사 이전에서 짓는다고 해서 135억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세금을 못 받는 돈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돈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누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카드 체크기를 좀 활성화 시켜서 좀 우리가 좀더 세원확보에 있어서 앞서가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자료에 보니까 몇 개 시군 아직도 않고는 있습니다. 아직도 않고는 있는데 아마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상당한 얘기가 있죠? 동의하죠? 그런 입장이거든요, 바뀌어가지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과거 본 위원이 했을 때에는 카드체크기를 시행하는 곳이 몇 개 없었어요. 지자체에 꾸준히 먼저 했었다면 이런 것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좀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것 같으면 그 때 그 때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지금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카드체크기는 그렇게 하고요 또 본 위원이 작년도 얘기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떤 부서가 정확하게 하는가 이를테면 폐업할 때는 모든 것을 재정관리과에서 컨트롤 하나요?

저희 과에서 면허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종적으로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통보하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도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현재 음식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기타 이렇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완주 관내 상당히 많고 거리가 우리는 세무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아요. 근대 이미 전주시나 다른 지자체 우리보다 조금 덜한데 진안이나 순창 같은데도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바로 우리행정에서 하면은 자동 폐업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요. 아마 우리군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이 또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사항이에요. 작년에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까지도 않는 것이 있어서 완주군이 행정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귀 기울여 봐야 되겠다 위원이 이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꼭 이를테면 늦게 하는 것 보다는 정책에 반영 할것 같으면 후닥후닥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요것도 내년도에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본 위원이 꾸준하게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자동차 폐차 이를테면 여러 가지 연관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 지방세가 결손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결손처리처분에 대한 것을 보면 매년 조금씩은 늘어나는 걸로 통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는 결손처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결손처리 액들이 이를테면 대개 결손처리에 보면 도세가 좀 포함되어있고 군세가 나눠져 있는 걸로 돼있어요 국세 일부 포함되어있고 요런 부분들도 이를테면 좀더 섬세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좋겠다. 왜그러냐면 이 세금에 대한 것은 누구나 절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후 방법은 절세잖아요 사실 절세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절세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유를 대서 세금 안 낼려고 하는 쪽이고 우리는 정당한 세금 징수해서 받아야 되는 쪽인데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여건 속으로 결손처리를 받아버리면 이 또한 형편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무조건 결손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차적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각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해세만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매 처분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어떤 편파적인……

아니 편파적인 뜻은 아니고 다만 세금 징수에 있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세금은 꼭 내야된다는 인식을 좀 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저는 불가항력으로 못낼 수 있는 것은 결손처리해도 됩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아 이거 이렇게 되니 뭐 세금 안내도 된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는 안된다 해서 보면 결손처리 내력을 보면 뭐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건수도 사실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건수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부분도 조금은 일년간 하는데 있어서 재정관리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좀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에 동의하시죠?

저희 군민들은 아주 좋으신분들만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외부인들이 와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그런 것이 대체적이고 또 재산 자체가 여기 전혀 없는 상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야할 일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군민들한테 좀 그런 혜택은 혜택이 간다면 몰라도 예를 들면 위에서 와가지고 대충하고 결손 처리하는 것은 그런 것은 세원은 항시 받아내야된다. 그리고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각인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의도적으로라도.

다행이 읍면장님들께서 애를 써가지고 징수액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있어요 자동차세 취,등록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이런 건수로는 많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차를 샀을 때는 감면이 있어요. 세액 감면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 악용하는 고의적 악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이를테면 1년 이상 같고 있어야 그것이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인 취지에 그 법에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기에 정리를 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고 관내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부과고지를 하면 제일 사납게 덤비는 부분이 그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 분들은 이런 법에 알고는 있어요. 이것이 1년 이내에 만약에 잘 못되면 팔게 되면 매매를 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이를테면 다시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도 우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동일세대로 있다가 분리하는 경우?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했다가 가는 경우 전부다 추적을 해서……

철저히 추적을 해서 이런 부분 또한 이를테면 공돈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인식을 좀 시켜야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 기본적인 것으로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해가지고 기준이 폐지되었죠?

예.

우리군은 폐지된 동시에 바로 행위를 해야 되죠?

저희들은 2010년도까지 어떤 계약이 맺어있기 때문에 예규 자체가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금고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폐지됐으면 상황으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이를테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다시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감사에는 워낙에 우리 임규탁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별 특별히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질문이라기 보다는 궁금해서 제가 좀 궁극적으로 묻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자 자료를 제가 몇 번 받는 과정에서 워낙에 자료를 잘 하셔가지고 설명을 통해가지 감사 이전에 설명 통해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받으면서도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만 하는 거죠? 계약만?

예.

나머지 용역발주 과정은 각 부서별로 해당부서가 발주하는 내용은 심의를 하든 여러 가지 과정은 거기서 거기죠? 고거는 그 정도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확대를 좀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를 시킨다고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증대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신용카드 확대사용을 통해서?

신용카드 사용은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편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카드를 늘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여기 10쪽에 보면 신용카드 확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이게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서……

아, 그거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사용에 대한 포인트로서 저희들이 1% 현금으로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릴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카드 사용하면 적립 포인트 적립되죠 포인트 거기서 1%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카드사하고……

카드사하고?

약정계약해서 저희들이 포인트 사용해서 저희들은 현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카드사용을 통해서 세금을 내야될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세입자들이 징수할 때 카드를 사용해서 지금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까?

아니 군민들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할때 그 카드를 사용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3,000만원 세외수입을 올렸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세외수입 증대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죠? 지금 현재 사용해야할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간소화돼가지고 모든 것이 현금처리화 카드사용으로 다 결재수단을 다 하자는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아직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

지금 카드 회계상 카드사용한지가 얼마 안되고 또 저희들이 인식 자체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고 싶은게 뭐냐면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께서도 전자에 얘기한 내용이 그런 내용 같아요. 결과적으로 일반인들보다 정말 뭔가 앞서가지고 해야될 우리 공무원들이고 행정인데 제가 이걸 자료를 보면서 세외수입 이제 와서 얘기가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군에도 세외수입에도 이것이 얼마나 크게 세외수입의 증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마 우리가 해야될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도 전 과목으로 확대를 해서 앞으로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진작 우리 했어야 될 사항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는 저 역시도 재정관리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있는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루빨리 다른 일반인들한테도 이게 권장하고 국가에서 해야될 일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것은 우리 재정관리과 만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본인 스스로 해야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영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정기획담당 서정기, 의사담당 송정섭,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의회저수조 교체공사입니다. 고가 저수조 노후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서 5월 31일자로 교체하였습니다. 수질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의정활동 추진입니다. 4쪽 정책개발에 대한 의정활동으로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 있는 한산 모시마을을 3월 10일날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대평 딸기 재배시설 견학한바 있습니다. 제주시 화천동에 있는 화천 위생매립장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견학한바 있습니다. 주요사업현장방문추진 무궁화테마식물원조성사업장 등 50개소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외 위원 연수추진을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는 5월 29일부터 6월 18일 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한바 있습니다. 4월 11일 임실 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제8회 전북 시 ·군 의회 체육대회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간담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현안토의를 위해서 20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북 시 ·군 의장단 협의회는 11월 26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전문위원과 의사담당1명 해서 4명이 참석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일단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가 4일차 감사는 2008년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