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과, 민원봉사과 상하수도 사업소를 끝으로 각 실과단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그동안 미진 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선서인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황호문입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집행부 행정감사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연이은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서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토와 분석하여 이후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군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건설교통의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최윤주, 도로시설담당 신세희 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여기현 계장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송영진 계장입니다. 농촌지역담당 이흥래 계장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실적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과장 1명, 담당 5명, 직원 21명 총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159개 노선에 581.2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차선도색, 도로표시판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시설 및 소파보수 총 2억 6,400만원을 확보하여서 12월말 현재 2억 4,000만원으로 91%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조속히 완료추진토록 지도 감독과 도로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해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용지보상입니다. 현황으로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도로 해서 19개 노선에 829필지 46억 4,800만원을 보상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29필지중 193필지 28억 5,4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5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최대한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나 강제 토지수용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군도19선, 고산, 화산간이고 위치는 비봉면 이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선형개량 0.9km에 사업비는 13억 5,600만원으로서 금년도 2월 착수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공정 95%로서 이전과 수선지구 도로 기표층 아스콘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 뒤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21개 노선에 189.3km 포장은 65.1km에 포장율 34.3%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총 4개 노선에 41억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이서, 금구간이 10억을 확보해서 현재 토지보상 61%를 보이고 있고 현재 발주해서 업자가 선정되어 착공되어 공사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암～두억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 5억을 확보해서 편입용지 70%보상을 완료했고 그간 용암마을 600m에 대한 문제점을 8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됐으며 결정된 노선에 대해서 분할측량 및 보상공고를 한뒤에 11월 1일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상운～송광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 6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분할측량을 거쳐서 보상계획 공고를 한 뒤에 감정평가를 11월 21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주∼남이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총20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와 보상공고를 한 뒤에 지금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입찰은 12월 2일 입찰을 해서 지금 업자를 선정됐는데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138노선에 391.9km 포장은 124.8km 포장율을 31.8%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총 7개 사업으로서 화산 운주에서는 공사가 현재 95% 완료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L형 구조물 설치한 뒤에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평촌 난산 포장공사는 금년도 5억을 확보해서 설계도 검토 및 분할측량을 완료해서 현재 토지보상 중에 46%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 지속한 뒤에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우산～서두 도로 확 ·포장 공사는 금년도 5억을 확보해서 토지보상 77%를 한 뒤에 현재 업자가 선정돼서 시공측량 완료와 앞으로 지속적인 보상과 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고산, 남봉 임도개설사업은 금년도 6월에 착공해서 토지보상과 현재 추진실적이 70%입니다. 개거복개는 완료했고 인도보분 확장부분에 대해서 성토 및 보도블럭 포장을 한 뒤에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교행지 설치사업은 26개소로 2억이 설치되는데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경천사 경천 화엄사 진입로에도 1억으로서 포장이 완료 되어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금년도 6월에 4개소를 안전진단을 완료했습니다. 4개소 구조적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시내버스 8개 업체 236대 11개 노선과 택시 2개 업체 149대 화물자동차 57개 업체 2,040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예산액은 164억 200만원으로서 지원실적으로는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서 21억 1,500만원과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111억 6,900만원해서 132억 8,400만원을 집행해서 80%집행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수업체 적자운행에 따른 해결을 위해서 적기 재정지원을 위해서 분기별 지원했던 것을 월별로 지급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정비입니다. 현황으로서 신호등 128개소 경보등 103개 교통안전시설표시판 4,102개소, 버스승강장 399개소, 공영주차장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개 사업에 7억9,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실적으로는 8개 사업에 5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LED 신호등 교체사업이 국비 3억 7,800만원을 10월에 확보해서 군비 부족에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후에 총 5억4,000을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지정이 25개소 2007년도까지 14개소를 정비했고 금년도에 3개소와 앞으로 8개가 미정비가 되었습니다. 8개는 연차별 계획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해당학교 3개소 상관, 남관 초등학교와 고산 고산초등학교, 봉동 봉서초등학교 3개소를 총사업비 6억 8,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서는 금년도 실시설계용역과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 4일까지인데 남관 초등학교와 봉서초등학교는 사업이 완료됐고 고산초등학교는 하수도 BTL 사업으로 인해서 관로 매설 후에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BTL 사업이 어제까지 사업이 끝남으로서 오늘부터 고산초등학교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자동차 34,161대와 이륜자동차 4,944대, 건설기계 890에 총 합쳐서 4만여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손해보상법 외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및 현황실적을 보면 과년도 포함해서 61억 8,800만원을 부과해서 30억 3,4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이 31억 5,400만원이나 됩니다. 거기다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과태료납부 강제규정이 없어서 납부 의식이 해이 및 체납이 누중 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검사일 사전에 책임보험 지연 가입자의 가입촉구와 임시운행 반납지연 과태료 즉시 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결방안으로서는 고액 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대상 2개 지구에 덕천 지구와 광곡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으로서 개소당 15억씩 국비80%, 군비2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덕천 지구는 그간 추진사항이 실시설계 완료와 사업시행계획승인 기반시설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단지조성을 완료했고 기반시설사업을 내년도 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곡 지구에 대해서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준비를 하여서 현재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기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기지구는 군 관리계획결정 및 변경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2월 4일 군 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중 금년 농업진흥지역 해지협의가 완료됐고 용도폐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지방 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협의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덕천과 광곡지구 단지기반 공사는 내년도 2월까지 완료목표를 추진하고 원기지구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에 전라북도 심의 결정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농촌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촌지역 30, 40대 젊은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질의 교육여건 등 정주 공간을 조성하여 젊은 영농 인력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및 자격요건은 해당지역 고령농업인의 자녀 및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거주 30, 40대 와 해당지역 거주의 30, 40대 농업인이고 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승계 선정된 자가 되겠습니다. 소득은 년 1,500만원 이상이 되야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8년 4월 10일 뉴타운 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입주 희망자 수요조사 및 농식품부 현지 확인과 공모계획서 작성및 협의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도 11월 20일 뉴타운 조성사업 공모를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까지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야 할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촌마을 생활환경정비와 경관개선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희망있는 정주 의식을 고취로 농촌 사회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경천 애인권이 금년 3월 4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는 58억원으로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2009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3개 권역인 봉서골과 창포, 천호권역을 10월 13일 자체심의를 거쳐서 고산 창포권역이 선정되어 10월 30일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천애인권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할수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실시설계 및 본 사업을 착수토록 하고 2009년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 도 자체 심사를 거쳐서 현재 농식품부에 공모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결정사업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과 주요업무추진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언석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책자에 나온 목차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차순위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먼저

송지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페이지 1쪽 한번 보시죠? 제가 교통안전시설 실태 및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학로 실태파악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이 지금 현재 꾸준히 잘 되고는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거의 주민들이 다치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다치기 때문에 사망사고라든가 또 아주 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배려가 되야 되겠다. 지원에 있어서 그래서 꼭 사고 지금 현재 2009년, 8년도 7년도 사고 현황 좀 파악하고 계신거 있습니까? 사망사고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지점에서 꼭 사고가 나요 근데 그 지점을 가 보면 교통 시설의 시설이 좀 있으면 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시설의 미비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매일 그러는것은 아닙니다마는 큰 도로 4차선 도로 쪽에는 특히 시장을 중심으로해서 이루어지는 삼례, 고산, 봉동, 운주쪽은 시장 장날에 이중 주차를 해요. 이중주차를 하면은 이중주차 때문에 시야가 방해가 되거든요, 운전자 시야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교통 신호가 이를테면 과속으로 달려가지고 대응을 못합니다.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또 때로는 보행자 무단 또 횡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중주차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시기는 조금은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단속에 대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중 주차쪽은 좀 계몽을 하면은 사고가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런 부분 좀 현황파악 해 보시고요? 제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이런 저런 얘기 최근에?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삼례시장 앞에 중앙 분리대쪽 무단 횡단하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들 그래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국도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금년도에 금년 말에 신호등 설치를 할 계획을 했지만은 사업비가 완전치 않아서 내년 초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 부분에 지금 과속 아까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과속카메라 뿐만 아니라 신호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한 10년 넘게 난 오래된 도로인데 아마 매년 몇 분씩이 돌아가시고 몇 분씩이 중상을 입으시거든요?

최근 들어서 거기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뭔가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매 주 매 달 이런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이중주차 특히 시장사람들이 외지인들이 거기에 주차를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중으로 하니까 위에서 과속으로 쏘아버리고 못 보니까 거기서 바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화분이랄지 방책이랄지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 중에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주차랄지 주차를 방지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같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것이 지금현재 25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는 정비는 죽 해가고 있고 지금 아직 미지정 된것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를테면 통학 이를테면 등, 하교시에 조금은 사각지역에 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요 부분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학생들 통학로 등, 하교시 그런 부분에 대한 미지정 지역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물론 내년도 계획이 8개중에 내년에 한 3개 정도밖에 안되어 있는데? 요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겠어요. 이게 2012년까지 계획은 연차별로 되어있어요.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야 되겠지만은 그 어린이들 통학로에 대한 우선 배려도 필요하다

저희들이 이게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내년도도 2개소로 원래 연차계획은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실질적으로 계획이 2개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더 추가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물론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꾸준히 어린이 통학로에서도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거든요 크고 작은 사고들이 그렇게 하시고 다음 2페이지 한번 보시죠?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고요 원기마을 절차상의 모든 것은 끝났습니까?

저희는 원기지구는 전원마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하고있지 실질적으로 농식품부 전원마을 승인은 2010년도에 할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는 전원마을을 2005년도부터 시작했을 때에는 그냥 신청해서 보완해나가면서 했는데요 지금은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에 신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예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에 하기 때문에 내년 올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군 자문을 올 까지 끝내고 내년 초에 도시 결정을 한 뒤에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3페이지요? 노선버스 외 지역에 대한 버스희망 운행요건이 아마 관내에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시내버스 시내버스죠? 시내버스만 운행하지 우리군 자체에서 마을버스나 하는 거 있나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지금은 요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지역이 군 지역치고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면적으로 치면 많은 면적이지요? 그래서 그 버스 욕구에 비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행을 할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활여건상 전주시 공유에 편재 돼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 문제점이랄지 재정지원 벽지노선 보상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준공영제나 모든 것을 자료수집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 뒤에 어느 정도 파악한 뒤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구상이나 모든 것을 지금 서서히 벤치마킹해서 좀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사실은 군민들이 와 닿는 행정이고 와 닿는 거거든요 사실 피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늦은감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시내버스 지금 전주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횡포가 심하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횡포가 좀 심해요 버스시간에 조금이라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방 우리 지자체 정도의 예산이라든가 지금 현재 규모로 봐서는 요것은 조금은 우리가 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도 진행되는 과정을 본 위원한테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웅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용암～두억간 도로 확 ·포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편입토지보상 71%가 완료가 됐고요? 신설 600m 구간에 대해서는 시방 감정을 의뢰했잖아요?

감정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평가 나왔어요? 평가금액이 전의 평가금액하고 어때요? 유사해요?

아직 결과는 못받았고요. 평가는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약간 틀리지만은 전에 보상 감정가격하고 이번에 다시 평가한 감정가격이 좀 유사하게 비슷하게 그래야 지역 주민들간에 민원에 좀 충분히 대응을 갖고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오지노선 시내버스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라 그러면 저쪽에 비봉, 경천 그런데만 오지입니까? 저는 오지라고 생각하기를 오지라고 생각하기를 문화혜택이나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즉 시내버스 노선도 없어서 버스도 잘 안다니는 그런 지역을 오지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는 저희들이 답변한 것이 23개 노선을 지금 저쪽 고산쪽, 고산 6개 면을 오지로 생각했고요 그중에 또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49개 노선이 있는데요. 벽지노선은 전주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지노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벽지하고 오지하고 좀 구분해서 오지를 저쪽 6개 면을 답변 드렸는데요, 49개 벽지노선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앞에서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약간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길게는 질의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이서에도 보면 시내에서 들어오는 동산촌을 돌아서 월드컵 경기장을 돌아서 시내에서 반대쪽으로 들어서 마을 들어가는 버스 노선은 있습니다마는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어짜피 초남, 신기하고 갈동, 옥정 부분은 지금도 전주시내에서 들어왔다 차가가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소재지 이서면을 통과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혀 길이 없다 차나 트럭이나 가지고 오신분이나 어떻게 옆에 트럭 얻어타고 나와야지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소재지로 나올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계속 연구 검토해서 그런 노선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시, 군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거의 뭐 위원님들이 공히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꼭 본예산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무리 없는것도 꼭 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즉 예를 들어서 무슨 보상이 늦었다든가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정 하겠습니다 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월사업이 상당히 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월사업이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절대공기 부족하고 대부분이 보상금 수령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상이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가 올 1월달에 여기 왔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자체를 토지보상이 80%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먼저 우선 선 시행하고 그래야만이 이월이 좀 적어지는 그런 건데 같이 발주를 하면은 토지보상이 안돼서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돈도 묶이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80%이상이 되어야만이 사업 착수해서 사업이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20%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서에도 있겠지만 강제수용으로 가야지 않느냐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이월사업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보상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건설교통과에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요 계속비 사업도 예를 들어서 이서, 금구간 보상이 일부하고 보상비만 세운게 아니고 일부 한 1억 2천정도가 돈이 남습니다 보상하고 나면 감정해보니까 그놈을 남길 수 없어서 실질적 계속사업이라 발주를 했습니다 업주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된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한 80%선 하면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냐면 현재 주정차 단속구간은 삼례, 봉동, 고산밖에 없죠? 산업단지하고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는 계도쪽으로 하고 단속구역을 지정을 안했거든요? 단속구역 지정은 읍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심혈을 거쳐서 지금 양쪽 칸에 하얀 실선으로 되있을 겁니다. 그것을 황색선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그러면 단속구역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요.

단속도 지정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협조요청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 협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벌과금을 물어 꼭 단속하라는게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이거 완주군의 삼례, 봉동 빼고는 우리 이서가 가장 복잡하고 질서가 문란한 것 같아요. 도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차원에서 차량을 파견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날에 삼례, 봉동, 고산 지역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인력은 부족하지만 이서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무질서한 그런 것들이 있기때 문에 중간 중간 계획을 세워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초도 방문했을 때도 주민들이 그런 어떤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당시 파출소장도 옆에 있었습니다만 파출소장하고 주정차 단속구역 푯말을 만들어서 군데군데 갔다놔도 그것 잠시뿐이지 전부 발로 차서 찌그러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갖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아까 단속구역을 지정해놓고 5분짜리인가 뭐 붙이는거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좀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일부 구간만이라도 단속구역으로 지정하는것이 검토

심하다면 심하다면 몇 사람만 정말 벌금 딱지 끊었네 부과됬네 어쩌네 소리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조심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계 지역관계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했고 또 건설교통과가 가장 바빠야 할 과인데 어떻게 조 한가하신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가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거리가 없으신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초적인 건설행정에 최고 바빠야 할 과인데 가만히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이거 민원관계를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유는 다녀가셔서 다 아시죠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양 IC인터체인지에서 소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개설문제입니다. 또 IC로 나가는 진입로도 역시 같이 공통된 부분인데 소양관내 9개리 한 2,000여명이 거주하는 마을에 한 300여대가 차량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 진입차량이 또 다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관광지도 있고 체육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소양IC로 내려오면 바로 소재지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진안 방향으로 4.5km를 올라 가야되고 전주방향으로 5.5km를 내려와서 다시 진입하는 문제점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연간 에너지절감 요즘 기름값 관계도 있지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진입로 진 ·출입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 공사랄지 어디죠?

국도유지

국도유지 사무소랄지 이런 부분에서 면단위 소재지 진입로는 없습니다. 라는 답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답변보다도 이 문제를 공동으로 주민과 군이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적극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할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지막 날이라 많이 긴장했죠? 저도 민원관계하고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거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완주군에 34,161대가 등록되어있는데 사실상 자진폐차하고 행불, 잊어버리고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차 방치하면 고물상들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가져갔고 사실상 등록말소는 안됐잖아요. 그 당시는 자동차세나 환경부담금 완납증명을 지금 저것이 말소됐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세 미 부과대수 792대 인데 지금도 살아 있잖아요? 승용차 같은것?

그렇습니다.

한 20년 넘은 브르샤 같은거 또 포니1, 포니2 까지도 다 살아있어요. 저도 인자 전에 자동차세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말소가 안돼는 이유는 아까 보니까 그것이 완납증명이 있으면 말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만료가 되면은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지금 주차위반이랄지 세금 안 낸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고액으로 있기 때문에 안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는 그냥 하는데 그것도 또 실질적으로는 그게 인계가 됩니다. 새 차를 사면 그게 인계가 되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새 차에다 새 차 구입 시 그쪽에 승계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근저당 된거 있지 않습니까? 살 때 근저당 된거만 빼놓고는 다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세금 안낸 것 그런 것들은 과태료 안 낸것은 다시 다른 데로 다른 물건으로 이전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230대의 폐차장 입고가 됐다고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폐차장 입고를 시켜놓고도 안합니다. 왜그러냐면 고액 체납이 되있고 그런 것을 회피하는 다른 데로 안넘길라고 하기 때문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본 그 내용을 알아서 한다고 보면 여기도 자료에도 있지만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1,400, 1,500대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식 부족이죠 주민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세금을 꼭 내야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안되는것은 근저당만 안되고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은 지금 죽은사람 사망신고 안하는거 하고 똑같아요? 자동차 저도 지나가다보면 등록사업소에 직원들이 잘 하루 종일 바쁜 줄 아는데요 신경써서 주민들이 민원이 오면 여부를 잘 답을 해줘야 되요 안해주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인식이 잘못 되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공무원을 하다가 의회에 와보니까 선배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잘해라 또 내가 위원이 되고 보니까 그래도 공무원했던 사람한테 부탁하면 잘 될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 흥분이 됐어요 제가 금년에까지 행정사무감사가 3차례인데 제가지금 부탁한 것이 몇 가지인데 지금까지 안돼요 아까 덕암마을 출입구 또 외곽도료죠? 진입로 고산중학교, 화산에 마안출입구의 가로등을 저도 아침, 저녁으로 근로 출,퇴근 하지만은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어두워요. 저녁에 늦게 가다보면 그것을 요구를 했더니 지금까지도 안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됐지만은 고산 시장 옆에 공용주차장이 지금 턱하고 차량주차 도색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돼서 과장님이 이번에 꼭 현지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깜깜해요. 우회도로에서 고산 덕암마을 들어오는데 좀 지나가서 고산중학교 들어오는데 좀 지나가서 화산에서 마지막 경천 들어가는데 좀 교통이 장애가 된다 어두워가지고 왜그 러냐면 요즘 승용차는 나이트가 좀 약해가지고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좀 장날에 교통안전 도우미가 삼례, 봉동, 고산 있죠? 여자 분들이 유니폼은 군에서 해준거죠? 그것이 치마를 입었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 고생 많이해요. 왜그러냐면 단속하다보면 요즘에 차를 젲리에다 바치는 사람은 그래도 주민의식이 된 사람이지만은 불법하는 사람은 좀 나이든 사람이고 거의가 다 그 사람들이 많이당해요 당하고 그러는데 좀 불쌍한 여자분 들이고 그러는데 좀 옷을 따뜻한걸로 교체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피복비를 세워서 하는데

겨울에도 치마를 입더라고요? 바지가? 치마입던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겨울에는 외투 따뜻한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교통계장하고 저하고 충청남도 논산시를 같이 갔었는데요 논산 덕성여객에 논산 화산구간 그때 시장님이 분명히 알았다고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그 뒤에로 결과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타결이 잘 됐어요?

그때 시장님이 시장님은 쾌히 승낙을 해줬는데 덕성, 예 덕성이죠? 사장이 뭘 요구를 하드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급하고 있지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달라는 얘긴데요 결국은 그 얘긴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익산하고 전주시 하고는 주고 있는데 덕성여객에게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일부지급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내용인데 논산시에서 대처하는 상황을 봐서도 저희가 일부 지급하는 것들을 한번 조정한번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논산시에다 우리가 먼저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것 같아서 적정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가로등 얘기를 가로등은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사실은 거기 지금 거기가 양쪽에서 핑퐁치는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해요 우리 완주군에서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대부분 국도에서 진입하는 도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것 보다도 저기 국도위에서 하는 것들이 타당치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재난관리과 얘기를 안했고요. 어, 국도유지에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유지에 협의해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에 그 전에 담당 자 그쪽에도 연락을 했데요 근데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예산이 없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하면 안돼요? 그 밑인데 밑에 내려와 가지고

할 수는, 할 수는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 국도유지쪽하고 협의를 해서 다행은 제가 국도유지의 뭐 그런 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가서 뭐 저희지역에 있는 민원사항을 상당히 좀 협의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해서 한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래 근무하시고 잘 하시니까 그 믿겠습니다.

그 시장의 그 공용주창 그 주차선 긋는 문제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불행히도 비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이요 제가 작년에 경천애인 권역 주민들하고 현지를 갔다 왔어요 전국에서 최우수 마을이라 해가지고 권역이라 해가지고 전라남도 보성 지나서 어딘가 해변가를 다녀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개발사업이 언젠가는 몇 개가 더 생길텐데 한번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좀 가보려고 동료위원한테 얘길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시설은 잘해놨어요 잘 해놔서 뭐 그 황토방으로 뭐 식당같이 해놓고 자고가고 찜질방하고 또 가로수도 잘 해놓고 해변가라 근데 거기가 좀 제가 느낀 것은 이건 관광목적 아니예요 사실은? 이번에 가서 본게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거기를 가면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거기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회를 먹어야 비싸갔고 바가지를 쓰고 왔는데 거기 가서 많이 그 준 마을 주민이 자치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담당 이흥래 계장님 그런데 한번 다녀 오셨어요? 예, 다녀오셨어? 진짜이게 음 상당히 전국에서 그 공모가 되가지고 추천받아서 막 사업비가 58억원이나 되는데 지금 경천도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권역으로 이 동네, 저 동네 막 몇 개 마을 하다보니까 의견충돌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자기마을에다 더 뭣을 유치하려고 하고 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 마을 같으면 괜찮은데 그 가끔 지도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아주 뭐 음 실시 용역은 뭐 1월달에 해요? 내년에?

지금 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에서도 지금 경천애인권 같은 경우에는 회의만한 것도 한 20번이 넘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네, 그래요

저희들도 계속 참석해서 그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그 마을 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자기 마을에다가

또 개인적인 욕심을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후에 사유재산으로 안갈 수 있도록 보완장치 모든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밀도 있는 심의를 하다가 기간을 두고 띠었다 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오후 끝나고 오후 2시에 협의 위원들이 제방으로 와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자기들끼리 협의한 것을 다시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걸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드자가 강해야 하고 리드자 역할을 잘해야 겠드라고요 그래서 전라남도 가보니까 그분은 아주 체험하러 온 사람한테 1시간인가 강의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시설 봉사 자기 돈도 투자해서 했드라고요 근데 경천은 지금 권역이 너무 넓잖아요. 넓어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로 잘되겠지만 경천도 지리 즉 현지 실사 나왔을 때도 저도 갔었어요 그때 농산물에서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건 다 좋다고 참 최우수로 한번 해보자고 갔는데 이번에 고산 만경강 창포권역이 됐잖아요 고산에? 고산은 단일화이기 때문에 하기가 좋아요. 또 리드자도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좀 지나 번에 종합개발 전국에서 잘됐다는 마을을 갔다와가지고 느낀 점을 들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군에도 전국에서 우수 종합개발 사업으로 됐다 하는 소리를 듣게고롬 그런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께서 화산 논산간 버스 손실 보존금을 이야기를 했다고 저도 전에 들었는데 사실 지금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논산시에서 손실보조금을 그 버스회사에다 물어주면서 까지 넘의 지역인 화산까지 와서 주민들을 논산에 풀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경제권 상권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우리 완주군에서 논산에다가 버스좀 화산으로 운행좀 시켜달라고 한 사실도 없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하다보니까 지자체간의 하나의 경쟁력 논산의 화산 주민들을 그쪽 주민들을 논산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버스를 거기까지 학교며 모든 것을 논산을 유혹하기 위해서 버스 노선을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완주군에서까지 손실보존금을 줘야할 거시기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세요 거기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뭐 인제 그 주민들이 좀 동요가 있을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말하면 휩쓸리지 말고 일단은 하여튼 단호한 대처를 해서 논산시에서 원래 해줘야 합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해줘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가 좀 대담하게 소신있게 버틸건 버티고 끌려다니는 행정 하지 말고 단호하게 좀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건설교통과 하면 모든 사업 지역개발 사업이랄지 모든 주민들과 맞닿는 느끼는 그런 과였었는데 업무적으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뭔 느닷없는 단체장이 바뀌니까 막 자기들이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무슨 재난안전과에다가 그전에는 재난안전 그쪽은 불나면 산불나면 거기가 관리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 업무적인 것을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엄청나 힘이 실려져 있더라고 재난안전관리과에 그러면 자 지역개발과가 있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있고 건설교통과가 있고 이러다 보면 지금 우리 주민들 헛갈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햇갈려 가지고 소관업무를 아닌데도 지금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과장께서 그 판단에 대해서 여기 군수 없으니까 소신있게 얘기해봐요. 그 이렇게 분산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주민들 대표니까 같이 이런건 상의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잡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 의회 몫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청취를 해야 하고 또 뭐 이렇게 얘기 않해도 금방 군수한테 다 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미끄러뜨릴 그건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제 소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건설과라고 하면 상당히 완주군 시, 군의 건설사업을 전부 총괄하는 부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요구들이 세분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시과 라는것이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가 분리해나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가 분리 됐었습니다. 건설도시를 하다보니까 도시과에서도 상당히 도시업무만 치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상하수사업소 분리가 됐습니다. 상하수도가 분리됐고 또 건설과내에 아까 같은 저희들이 도로하고 하천을 관리했던 부분이 재난쪽에 상당히 무게가 실려지기 때문에 재난도 세분화 하기위해 재난관리과가 분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로 지금 분리가 되있는데요 실질적으로 4개 건설과가 약화됐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4개과로 운영하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가지 않느냐 세분화 되지 않느냐 저희 건설과 위상이 떨어진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그런 행정이 되지않느냐 업무행정 업무부담이 저는 밖에서 봤을때는 건설과도 다 하는데 하는 것을 그런 인식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 됐다 그렇게 인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건설을 빼고 교통행정과라고 이렇게 해야 딱 맞지

지금 제가 좀 불만스러운 것은 건설교통과가 아니고 도로 교통과가 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 심정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기 위해서 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또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무원들도 전문직이 있죠? 예를 들어서 토목직 이랄지 뭐 전기직 이랄지 화공직 이랄지 이런것도 다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행정이 전문직들이 정말로 근무할수 있고 근무를 하겠고롬 바탕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것 같아요 우리 행정이 그러니까 분열시켜가지고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뭐 저쪽 화공직이 가서 세무 담당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만 고생을 많이 해요 왜 민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 담당한테 와서 물어보면 그 담당이 자기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시간도 지연되고 여기도 물어봐야 되고 저기도 물어봐야 하고 이사람 불러다가 거기도 같이 대면 시켜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데 이 건설교통과를 빨리 도로교통과로 한다든가 좀 이런 개명을 얼른 건의해서 해야지 이게 햇갈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도 지금 저그 이흥래 계장이 앉아있으니까 지금도 가로등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다리 때문에 왔는데 어디로 가야혀 건설과가 옆에 있으니까 왔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우리는 아니다고 땡처리 튕겼다고 그러드라고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이래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거 지역개발과로 보내야 되는지 재난안전과로 보내야 이것도 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 잘좀 하시고 어쨌든 부서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단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획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설자 붙은 과를 하는 데는 이틀도 했을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분류가 되다보니까 간단하게 감사를 받게 되어서 참 맡은 부서들 잘 좀 우리 군민을 우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있어요? 예 간단하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인차 한 세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이거 형태만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있었는데 이 전원마을 조성이 기반시설만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덕천 지구하고, 광곡 지구?

저기 민간 지금 덕천지구, 광곡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진입도로 부지내 도로의 포장, 그다음에 상,하수도

그리니까 기반시설만?

기반시설 전반 다 해주는게 아니고요. 15억 범위 그 규모에 따라서 15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민간, 그렇게 해서 민간이 일정부부 민간이 조성사업을 할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요거는 사업성과는 어느정도 앞으로 분양이 현재 이미 2009년도 2월 말까지는 두 지구는 끝나는 걸로 돼있잖아요?

지금 분양은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업체에서 처음부터 자기들이 분양공고해서 입주자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입주자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일부 광곡지구 같은 경우는 31세대 중에서 지금 4세대만 완전 완결이 안됐고요 안됐어도 저희들이 집짓는 과정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염려없다 그렇게 이야기 됐고요

덕천지구 같은 경우는요?

덕천지구에는 거기도 1세대가 안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되어있습니까?

자기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형성해서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택지개발도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형태 소규모 형태에 수요자 중심의 그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전원주택이라고 한다면 고 부분 제가 궁금해서 제가 추진상황을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이라고 이게 지금 개발사업단에서 지금 하는 사업

뉴타운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개발사업단에서 토지매입하는 부지에 저희들이 뉴타운을 거기에 지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사업단에서 아마 토지관계에서 거기서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있는데 지금 위치선정이 정확히 안돼있나요?

위치선정은 개발사업단의 개발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원마을지가 있어요. 거기에 뉴타운이 들어가는 걸로 돼있어요.

그렇게 돼있는데 제가 달리 위치선정은 적절한 위치를 찾아내서 하는건 좋은데 여기에 농촌 귀농센타 귀농하고자 하는 귀농자들을 위해서 어떤 주택공간을 마련해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간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사실 해놔도 입주자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공기업쪽에서 수요자를 위해서 해야된다는건 참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형태가 지금 어떻게되었습니까? 아파트형이나 아니면 주거형인지 아니면 단독형으로 가는것인지 고거만 간단하게 형태만 한번

저희들이 지금 30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 일부 저희들이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쪽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식 일부 있고 단독주택형 있고 50:50으로 반반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50:50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타운하우스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층 이하로 지금 계획, 2층 이하로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형태는 아니고요 2층 계약 분양율 때문에 나중에 분양 토지매입, 토지 때문에 2층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것은 지역구의 이재만 위원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금 경천이 경천애인지구라고 해가지고 선정이 돼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께서 대체적인 질문 필요한 질문을 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고 말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고런 사업들을 발굴한때 아마 선정을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을 해놓고 그러니까 미리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준비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선정을 하면 괜찮은데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보면 아 그 사업을 받아야겠다 해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부실해가지고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좋게 되어서 선정이 설정되어도 실질적으로 그 선정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애로 사항이 생겨가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도 현실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자꾸 불거져가지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이것입니다. 경천지구의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전국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내용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가는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있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하다가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된다는 거에요 가장 중요한것은 시설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그 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간에 그러다 보면 그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사업이 되기 이전에 시설면에서 방치되고 지역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되는데 경천지구는 지금 저희 특히나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아까 회의를 통해서 20회 정도 회의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돌출된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있는게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잘 보신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지만은 일부에서는 개인이 자기 잇속 되기 위해서 소속사업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추진 할라고 보니까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올 3월 달에 선정된 뒤에 실지로 올 12월 말까지 우리가 다시 기본계획,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서 20차례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개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지금 부담률이 20%가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20%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사업의 20%를 내야하는데 20%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거 현금으로 내야기 때문에 옛날식의 보조금 그런 형태가 아니고 20%를 낼라고 하면은 여기서 6억짜리 가져간다면 이것이 1억2천을 자기들이 내야하는데 시골에서 1억 2천 내야할 사람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경천은 기초생활이라지 문화복지랄지 경관 그런 소득기반, 농촌관광, 주민역량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그런 선정을 통해서 잘 지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는 마을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종합개발사업이 정부 사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계획도 갔고 있죠? 내년도 계속 이후에 그래서 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지역 주민 간에도 나름대로 처음부터 잘되는 데에서도 지금 문제가 하나씩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돌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특히나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신규지구로 다시 된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보드라도 이 부분은 처음 구체적으로 계획에 사업을 선정받기 위한 공모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런 부분이 지금도 문제의 소지가 앞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 이번 사업이 끝나지 않고 우리 완주군이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할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경천지구도 요런 부분들이 먼저 행정에서 앞서가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구심점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앞서가고 행정이 뒤에서 뒷받침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가 주문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의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민원봉사과장 이계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민원봉사과장 이계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권호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류강연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안용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박태욱 부동산평가담당입니다. 손종민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어서 2008년에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위해서 우리과 전 직원은 민원인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 유기한 민원처리, 전자민원 등 총 53,000여건의 민원을 정성과 친절을 다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3일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총 94,000여건중 81.6%인 7,000여건의 처리기간을 30%이상 단축 처리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연말에는 마일리지 점수에 따른 우수공무원 선정및 표창으로 사기진작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를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이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 전 직원은 친절, 신속, 정확을 체질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7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 8쪽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DB구축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도별 1개 사업지구를 선정 시행하는 사업에 우리 완주군 소양면 마수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9억1,3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 동의절차를 마치고 현재 지적측량이 90%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적경계 확정 면적조정 등으로 청산과 관련한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청산금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정부토지조사 특별법 제정과 아울러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기반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며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는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및 검인제도 부동산 실명제를 들 수 있습니다. 금년에 이서면에서 거래된 토지만 80건에 96필지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검인접수 처리는 9,477필지였으나 과태료 부과대상은 없습니다. 그동안 토지이용 실태조사와 부동산 중계업소 지도단속 강화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정착되고 있으나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3명에 대해서 3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발생되어서 앞으로 대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 개발부담금 제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총16만 8천 570필지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그 중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381건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현지 감정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적정 공시가격을 산정 하므로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에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혹 혁신도시처럼 개발사업지의 이의 신청 및 집단행동이 증가되고 있어 토지 특성과 각종 지가 관련 동향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상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시세점검을 실시하고 이동 열람소 운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으로서 공시지가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2년 새주소 사용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은 200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새주소 고지 고시 및 도로명판과 건물본판 설치를 완료하고 2011년까지는 각종 공부자료를 법적 새주소로 전환 한 다음 2012년 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2006년까지 6지역 새주소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올해는 11개 면지역에 대한 새주소 확정을 위한 도로명 의견 수렴공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중에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최종 확정하여 새주소 DB구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한 새주소 사업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함으로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내신 위원님들이 4분이 계십니다마는 먼저 우리 송지용 위원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송지용 위원입니다. 첫 번째 서류상 생년월일 불일치 처리현황 하는데 갖고 오라고 해봤는데 이게 한시적인 것이죠?

12월 말까지 끝납니다.

한시적이면서도 이것이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읍면에 지금 읍면장이 지금 직권 하고 있죠? 제가 염려하고 한번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 부분이 사실은 주민등록하고 주민등록을 읍면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죠? 하지만 또 가족관계는 틀리고요 요런 것들을 잘 들여다 보셔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악용하는 부분도 있고 고런 부분 잘 보시라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12월 1일부터 우리 지적 임야 지금 읍면 하고있죠? 우리군도 하고 있나요? 읍면에서 지적도 임야도 같은거?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먼저 했습니다.

아 먼저 했어요? 13개 읍면 다하고 있나요?

예 저희는 미리 2006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간단히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기존의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그걸로 오류 같은거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은

주민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주민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잘 좀 챙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상과 토지 불부합 지역이 좀 있지요? 왜 그냐면 이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문제가 더 있을 것이고 지금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불부합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평수 내에 이를테면 세금을 받지요?

예 받습니다.

우리 입장과 그들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부합 지역에 대상자들이 원만하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 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들이 지가가 싼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요새 지금 현재 지가 막 오르고 있고 개발이 한창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서로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꼭 우리군은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세금을 그전에 다 징수를 했다 라는 차원정도 성실하게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규제나 제한보다는 조율과 법 테두리 내에서 조정해주기를 요렇게 얘기를 이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망설였읍니다마는 질의를 할까 말까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없이 그냥 정부의 의견이나 그걸 따라야 되는 겁니까?

정부의 의견이라기보다 이미 입법이 돼가지고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 약 3,772 약 4,000여건의 순수 우리 군비만도 17억이 드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까지 완료하고 2012년부터 새주소를 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주민들의 혼란이 어느 정도까지 초래할지 또 현재 20세 이상 우리 성인들이 일반 성인들이 새 주소에 익숙해지기 까지는 얼마나 소요된다고 봅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정도면 죽기전까지는 옛날 주소 생각나서 새 주소에 도저히 적응을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각종 언론 TV매체니 홍보도 했쌌고 특히 김완주 지사가 TV언론 홍보 했었던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김완주 지사가 뭔 얘기 하는 줄도 모르는 주민들이 시골주민들이 대부분 특히 많습니다. 더욱더, 더욱더 지금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주소 실컷 만들어놔서 2012년까지 새주소를 쓴다고 하면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 또 주소가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1년만 서서히 속도를 늦출 필요가있다 그런 애기예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주민혼란만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뭡니까?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각 지역에서 지금 보류를 시켜 달라 이런 애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워크샵이나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실정을 얘기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무진에서도 좀 주민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피부로 느끼면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12년에 새주소 사용하는 것은 단지 주소란만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주소로 해서 각종 공부에 있는 주소란만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오해를 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계서서 저희가 홍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소란만 바뀌지 다른 내용은 전혀 바뀌질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텔레비전은 가끔 보십니까?

예?

집중취재인가 거기서 여러 번 아마 이 문제를 다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부당하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시정될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상당한 낭비성 예산낭비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각종 회의를 거쳐서 그런 정도 부분은 건의를 해서 2-3년이라도 보류를 할 수 있도록 우선 행정구역 개편하고 나서 또다시 주소가 바뀌니까 그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모 위원 자료 제출한건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다급하니까.

송지용 위원입니다. 삼례 하수처리 있죠? 처리장이 몇 개 지역에서 하고 있죠? 몇 개 지역 하수처리가 들어오나요?

6개 지역입니다.

어디어디죠?

마을 하수도가 있고 그다음에 면단위 하수도

면단위 어디가 들어오죠 면단위가? 삼례로

고산, 구이, 소양

그다음에 또

상관입니다.

봉동 안들어오나요

봉동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지역에 그런 집단시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고런 기능을 삼례에서 다 하고 있다 지금 인정하시죠? 누수율 노후관 얘기를 했는데 상수도를 가장 먼저 먹는 데가 삼례에요 상대적으로 가장 여건이 안 좋은 곳이 삼례가 되어 버렸어요 노후관이 상당히 많고 본 과장님께서는 여름에 현장 한번 가보셨죠? 저랑? 요것은 좀 빠른 시일내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우선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런 큰 지역을 우리가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페이지요 AI 이후에 지하수 오염을 보니까 AI 현장 매몰지역에 은교리 라는게 있어요 이서에 은교리 앵곡하고 신월은 부적합으로 나와있더라고요 보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각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좀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 후에 지금 우리가 이서 지방 상수도를 올해 착공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지방상수도를 주는데 그 이전에

아니 지금현재

여과기를 내년에 설치해가지고

좀 늦었네요 그러면 왜냐면 AI에 우리가 지금 지하수 상수도 하라고 지원 받은거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내년 뭐 이런것 보다는 이게 이를테면 먹는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구 이기도 하지만은 요것은 좀더 생각을 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여과기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요정도 하고 제가 시공사 시행업체하고 대행업체 얘기를 한번 한적 있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 하는걸로 얘기 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 좀 드릴께요. 우리 고산 하수관거정비 사업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율이 지금 자료 보면 지금 38%네요 앞으로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민원 받아본 것 있습니까? 공사하면서

그때 민원이 포장이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 급수관까지 고산은 교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근대 최대한 우리가 민원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다음에 포장관계는 그때 덤프 연대파업 그다음에 주철 값이 올라가지고 말하자면 수요가 좀 딸려가지고 관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바로 그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데 이게 흔히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산 분들이 대체적으로 양반고을이라서 그런지 이야기를 잘 안해요 그냥 마음적으로만 갖고 있지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재만 위원도 계시지만 상당히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 알면서도 일일이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공사 그전에도 이렇게 공사하는데 있어서 관리가 잘 안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런 어려움을 주민들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불편 주민들의 불만이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좀 하면서 공사하는 관리적 공정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미진업무에 대한 감사 및 감평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