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신 관계로 본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와 완주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과단 및 3개 사업소의 2009년도 예산안은 완주군 총예산 3,898억 5,113만 9,000원 대비 56.49%인 2,202억 4,26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965억 6,040만 6,000원으로 2008년도보다 46.91%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6억 8,222만 1,000원으로 2008년도보다 16.9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편성안은 2008년도 대비 197%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조성 토지매입비와 연료전지 핵심 기술연구센터건립, 우석대 RIC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소연료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센터 출연금 등 경제 인프라구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전년도 대비 1%를 감액 편성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안이며, 자연휴양림에 유틸리티카 구입비 2대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56%를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시책추진 여비 외에 별도 농촌마을 국내 선진지 견학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53%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그 중에 가로망 정비사업 예산 10억원은 도비 5억원이 보조내시 되지 않은 예산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75%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증액 요인은 농업기반조성분야가 건설교통과에서 재난관리과로 기구개편 이관되었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하천재해예방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개발사업단은 전년도 대비 120%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증액의 주요내용은 신청사 건립비 및 청사 진입도로개설, 한국지역진흥재단설립 출연금,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대승 천년한지 전원박물관마을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대비 56%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농가경영회생기금 지원농가에 대한 전문 컨설팅비로 40농가 2억원, 환경친화형 농촌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5개소에 소요사업비의 80%지원을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이 꼭 필요한 농민들이 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전년도 대비 230%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완주산업단지 가로망 확포장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20%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이며 대규모 신규사업은 이서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비와 민간대행사업인 급수공사비 등입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대부분이 농촌소득사업 융자를 위한 예산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가 증액된 예산안으로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6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비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5,9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기반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완주산업단지에 설치된 공단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산업단지 내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공단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작년도 대비 21.24%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산업단지 내 하수처리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2009년도 산림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산림공원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이재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군민과 완주발전을 위해서 국비 확보는 물론 산림공원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산림공원과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작년대비 6,666만 3,000원이 감소한 67억 5,388만 5,000원으로 주요 세입원은 국비 26억 9,136만 5,000원, 균특이 14억 9,700만원으로 국비가 총 62%를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18억 9,636만원이고 군비는 6억 6,91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작년대비 1%가 감소한 103억 4,312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보면 산림자원조성 및 국토환경조성 예산액이 8억 75만 9,000원 증가한 48억 4,253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조림사업, 만경강 생태숲유지관리, 국토공원화사업,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등산로정비사업, 신규로 삼례 비비정 도시숲조성사업 용역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보호 및 육성 예산액은 1억 8,436만 9,000원이 증가한 20억 3,902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농림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 등입니다. 무궁화테마식물원조성 예산액은 7억 3,217만 5,000원이 감소한 11억 8,502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과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문화휴양자원보전이용관리 예산액은 10억 7,909만 9,000원이 감소한 12억 3,3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운영 관리 예산액은 5억 876만원이 증가한 6억 3,866만원으로 시설보완사업 순 도비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운영 관리 예산액은 2억 97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1,57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모악산도립공원정비사업으로 순 도비 2억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591만 5,000원이 감소한 8,8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시책사업으로 작년대비 전반적으로 사업량이 약 1억 7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경제수 조림이 작년에 대비해서 약 110ha가 감소했고 226쪽, 유휴토지조림은 작년 10ha에서 10ha가 증가한 20ha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가로수조성사업으로 작년과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쪽에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는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로 시설비를 계상해서 약 1,446만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주로 인건비로서 작년 대비 1,211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229쪽을 보시면 특히 작년 대비해서 약 1,200만원 정도를 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 일원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작년대비 약 7억 2,087만 7,000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인건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가 작년에 13명이었습니다만 33명이 증가한 46명을 계상하였고 장비활용 인건비 1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1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제일 아래쪽 시설비로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작년대비 약 80ha를 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도립공원 경관조성을 위해서 도립공원 숲가꾸기 사업 180ha를 국비사업으로 내시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서 산물활용장비 파쇄기 구입비와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산물활용장비, 이건 기계톱 등 수집장비를 구입하라고 국비사업으로 내시된 것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작년대비 약 2억 2,980만원 정도가 감 되었는데 구조개량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공공근로성 국비사업으로서 녹지관리원 1명과 숲길조사원 2명,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산촌운영매니저 1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산촌운영매니저 사무관리비는 동상면 사봉리에 산촌생태마을을 내년부터 조성하게 됩니다. 거기 운영관리에 대한 매니저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도시림 실태조사용역 건으로 작년에는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마을과 노거수, 또 숲들을 조성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신규 국비사업으로 우리 생활권 내에 있는 등산로 정비 3㎞가 내시되어서 1억 3,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산림청 응모사업으로 비비정 숲조성 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테마산길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 임도평가 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국비 5,000만원을 보조받고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휴양림 입구에 테마산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육성예산입니다. 산불방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인건비는 작년 대비 1,769만 1,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특히 신규사업으로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목재건축물 주변 이격공간조성 1ha분이 지원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무인카메라 유지보수가 작년에 1대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대가 지원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또한 무인카메라 낙뢰로 인한 고장이 잦았는데 저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매년 낙뢰로 인한 피해보수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중앙에 건의한 결과 내년도에 2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기계화예방시스템으로 3대가 지원되었습니다. 240쪽입니다. 산불병해충방제사업은 주로 인건비로서 신고고사목 제거는 저희 지역에 소나무 침엽수림이 자주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사목에 대해서 시군비로 제거를 했습니다만 그 제거 인거비를 중앙에 건의해서 확보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241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예찰방제단 동력천공기로 이것은 방제하는데 나무에 구멍을 뚫기 위한 천공기로 이번에 국비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되었고 예찰방제단 동력기계톱 1대를 살 수 있도록 보조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임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서 농정심의산림분야위원회 운영수당을 작년까지만 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산림분야 운영의 운영수당을 저희 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관상수 토양개량과 신규로 고소득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개소를 국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43쪽 위쪽을 보시면 고소득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산양산삼 조성지로서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산림지리정보 GIS운영장비 1대를 살 수 있도록 국비사업으로 지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서 작년에는 군비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비를 지원해서 총 5,500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계상했으며, 그 뒷장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서 국비 2,100만원과 지방비를 확보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8,67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요원을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모니터링 1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생태마을조성사업 용역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3억 6,000만원과 2010년도에는 8억 4,000만원 등 약 12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생물다양성보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는 노거수나 애향수 등을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국비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을 2008년도에는 2대였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78대로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47쪽 임산물유통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유통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2억 7,366만 8,000원이 감된 내용으로 주로 감된 사유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이 감되었고 표고재배사가 2008년도에는 있습니다만 2009년부터는 감되어서 약 2억 7,366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테마식물원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9억을 확보해서 무궁화테마식물원을 조성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고 또한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무궁화 품종과 각종 수목들을 구입해서 직접 식재하고자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식재를 위한 식재비와 관리비, 또 부족한 수목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약 1억 8,5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생태 숲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응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10억씩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계획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자원 보전이용에 관한 관리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은 주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물품구입비 등 2억 5,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티리티카 구입은 지금 휴양림에 침구류나 청소하면서 산막에 이용되는 물품들의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오토바이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비가 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비를 마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1,000만원씩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휴양림 균특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전기통신시설 지중화사업으로 균특사업 8억을 확보 계상했습니다. 또 휴양림 숲해설가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숲해설가 인건비 1명과 신규로 무궁화테마식물원과 휴양림, 생태숲 조성이 되면 이 관리를 위한 숲생태 관리요원 2명을 국비사업으로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대둔산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1억 1,386만원을 계상했으며 254쪽 대둔산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군비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운동장 정비사업 목적으로 도비 5억을 확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 공원 운영관리비로 인건비, 재료비 등 1억 570만원을 계상했으며 256쪽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모악산 도립공원 정비 사업목적으로 2억을 확보 계상했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작년보다 1,591만원이 감소한 8,8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저희 과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산림공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차원에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246쪽 민간자본이전해서 화목겸용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가 뭡니까?

산림바이오매스 화목겸용보일러는 요즘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지금 산간지역에는 이걸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대가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숲가꾸기로 인한 화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런 지원에 있어서도 조금 균형있게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산림지역이라고 해서 산림지역, 농촌이라고 해서 논농사 짓는데 다른 지역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지원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확인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삼례나 이서같은 경우 산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제척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지금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제가 들여다 볼께요. 그리고 251쪽이요. 유티리티카가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대당 1,000만원씩이나 갑니까?

900만원 인가 950만원 정도 간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유티리티카가 사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성수기때에는 바쁘고 비수기 때에는 조금 활용도에 의해서 필요는 하다는 얘기죠?

예.

본 위원도 거기에 가봤는데 그런 시설이 규모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물썰매장 보수공사 5,000만원이예요. 지금 현재 이게 민간위탁인가요?

지금 임대를 줬습니다.

민간위탁이죠?

예.

민간위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 고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용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이네요?

안전시설 이런 것들, 또 주변시설물들이 낡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수하기……

지금 현재 여기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죠? 물썰매장 임대료가 있을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으로 임대를……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월……

2,600만원입니다.

3년에요?

1년에요.

1년에 2,600만원이요? 상당히 많네요. 이것을 손 보시겠다? 이게 물썰매장, 눈썰매장 같이 쓰나요?

예.

두 군데를 다 쓰나요?

예.

눈썰매장 쓰고 있나요?

사실 눈썰매장은 저희 지역이 지구 온난화로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서 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눈이 없어서?

예, 눈썰매장은 운영이……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립공원에서 지금 현재 대둔산 5억, 모악산 2억이잖아요.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예.

받는다는 것이 내시되어 있죠? 전부다 되어 있죠?

예.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친다는 겁니까? 모악산 같은 경우는 모악산 정비사업 보조로 해서 2억인데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그냥 정비사업비로 달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죠?

구체적인 것은 없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쓰는데 있어서 잘 들여다 봐야 되겠다. 이를테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대둔산도 그렇고 모악산도 그렇고 우선 순위에 있어서 잘 살펴보시라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산림공원과 예산안에서도 도시 숲 조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역개발과에서 또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도시 숲이라는 것은 봉동읍 주공아파트 뒤편에 있는 근린공원을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전체가 100억원인데요. 올해 30억원이 있고 명년에 40억, 또 내후년에 30억으로 해서 100억을 집행해서……

봉동에 근린공원이다고요?

예.

그런데 도시 숲이라고 해 놓으니까 아까도 산림공원과장이 설명을 하던데요. 도시 숲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을 보고 도시 숲이라고 말하는지,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봉동에 근린공원이라고 써놓으면 알텐데, 여기에 도시 숲이라고 하니까……

부기에다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까 6개 지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6개 지구를요.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6개 지구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6개 지구는 어디예요?

삼례 금반, 새터, 가인지구가 있고요. 봉동에 신기하고 원낙평이 있고요. 고산에 향리가 있고 해서 6개 지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인하고 봉동 신기하고는 발주를 해서 공사를 올해부터 추진할 거고요.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보상을 해왔거든요. 아마 명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도 짓고요. 예를 들어서 슬럼화된 도시부분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지원도 하고 보조도 해서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집 같은 것은 철거도 하고 새로 가꿔주기도 하고요?

예, 주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뚫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이 물어봤던 말미에 생태도로 개설사업 구간이 삼례에서 봉동이라고 했죠?

예.

그 삼례는 어느 지역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례교까지 이을 예정입니다.

삼례교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로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삼례에서 대아까지로 했었잖아요?

그게 순환탐방도로, 자전거도로……

지난 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중간에 돌더미가 있는 것도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정회정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오경택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연주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된 예산 총액은 일반행정분야에 12억 7,952만 4,000원, 고용촉진 등 노동분야에 4억 3,530만 6,000원, 과학기술분야에 51억 210만원, 산업진흥고도화분야에 73억 4,590만 8,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분야에 18억 5,768만 9,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6,566만원으로 총160억 8,618만 7,000원의 세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2008년도 예산 대비하여 106억 7,1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 요인은 KIST 전북분원 토지매입비 50억원과 고산시장 문화경관형장터 조성 사업비 50억원, 봉동 송전선로 변경 사업비 9억 9,000만원 등이 예산증가의 요인입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설비로 편성 요구한 50억원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탄소 소재 등 복합재 실용화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건립부지의 매입비입니다. 또한,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2단계 출연금 1억원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북의 주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거점화 사업과 기업체들의 기술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전북도, 주요 산업지대인 우리 군과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가 출연하여 공동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군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의 편성 요구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000만원은 완주군 내에는 지역노조 17개와 전국단위 노조 4개를 포함하여 총 21개 노조가 설립 운영되어 있으며,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감안한 상생 협력사업비로 한국노총 완주군 협의회 주관의 근로자 체육대회와 노사문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계상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160만원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2명이 매월 2회 삼례와 봉동 소재지권 내 상가를 대상으로 48개 품목의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여, 물가 오름세를 점검하는 등 수시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의 재래시장 유지관리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군에는 4개의 재래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본 시장 내 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 응급 조치를 통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비 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이며 또한,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1,440만원은 재래시장 내 택배도우미를 배치 운영하여 이용 고객들의 편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비로 계상한 2,0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업체들의 박람회 참가와 해외시장 개척 활동 시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코트라 전북 무역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이전 보조금에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항목의 편성한 22억 8,200만원은 우리 군에 이전 및 대규모로 창업한 기업체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건축물 등 투자 규모에 따라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이전보조금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개선에 필요성을 제기하신 바와 같이 기업이전이 지역민의 고용 확대 등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로 편성한 요구한 50억원은 전라북도의 공모에서 우리 군이 제안한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이 지난 10월에 최종 확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향토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된 시장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편성 요구한 사업비 2억원은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난 속에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일시적이나마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층 고학력자와 생계형 실업자에게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의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계상한 1,736만 6,000원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 능력을 제고하여 산업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비 1억 9,200만원은 도내 중소기업체가 완주군 거주 실업자의 신규채용 시 인건비 보조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자 1인당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 후 장기고용계약 전환 시 6개월 추가 지원하기 위해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11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간 정보통신 통합 회선료와 군, 사업소, 읍면 통합망 조달수수료는 인터넷과 행정정보망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2009년도 부담금 2,686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800만원은 대둔산관리사무소에 노후화된 행정키폰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편성 요구한 7,800만원에 대한 설명으로 보안 스위치 구입을 통해서 행정망 내 인터넷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인터넷 공간에 불필요한 동영상이나 유해사이트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어서 114페이지에 계상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완주군 웹진뉴스레터 시스템 구축사업은 군민들에게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군정소식을 전달함은 물론 실시간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또한, IT 특화연구소 설립 출연금 5억 5,000만원은 2008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며, 자동차용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 개발을 위해 설립하는 연구소 지원경비로서, 총 사업비 110억원 중 우리 군에서는 매년 5억 5,000만원을 5년간 출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이 자동차용 임베디드 분야 혁신기술을 선점함으로서 향후 관련 산업을 선도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비 6,194만 4,000원은 운주 완창 정보화 마을 등 관내 4개소의 정보화 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와 운영하고자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 성격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입니다. 115페이지의 전산개발비로 편성 요구한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완주군 홈페이지 내에 지역의 먹거리와 관광지 홍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으나, 정보량 과다 등으로 서비스 속도가 지연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해서 군 홈페이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116페이지에 계상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합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전북대학 등 도내 지방 대학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매년 1억원씩 총 4억원을 출연해 나가고 있으며, 2009년도 본 예산에 마지막 출연금 1억원을 편성 요구한 것이며,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건립사업비로 편성 요구한 5억원은 신재생에너지분야 중 성장잠재력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연료전지 분야로 휴대용 및 수송용으로 응용 가능한 차세대 10대 핵심 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로서 2010년도부터 상업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실용화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우리 군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현재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건축 공사가 완료되어 장비시설 설치 중으로 2009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소연료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사업은 지역전략산업 분야로서 대학특성화 분야의 장비 구축활용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대학-기업 간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군과 우석대가 제안한 사업이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총 사업비 122억 6,000만원 중 우리 군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7,000만원씩 총 5억 2,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2009년도 출연금 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태양광열 주택보급 사업에 편성 요구한 1억 4,800만원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10만호 주택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주택에 태양광열 보급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봉동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사업을 위해 계상한 9억 9,857만 1,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전 측과 합의하여 당초 노선을 변경,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한전 측에서 당초 노선 내 매입한 철탑 매입부지의 이전비 등 우리군의 부담 비용입니다. 117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사업비 2,4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임시회의 시에 박종관 의원님께서 개선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후, 실무 검토를 추진한 바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9년도에는 저소득층 12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부적합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 성과에 따라 년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석유류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서민가구 중 연탄보일러 설치 및 개체를 희망하는 5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75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009년도 계상한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09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조금 모르는 부분인거 같고 설명도 빠진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을 보면 평등한 디지털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완주 추진이 뭐예요?

유비쿼터스 완주 추진입니다.

예?

평등한 디지털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U-완주 추진에서 U자가 유비쿼터스 약자로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사업이예요?

어디에서나 IT의 어떠한 기술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터넷같은 시설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해줘요?

……

그런 시설들을 어디에다 하냐고요?

크게 보면 정보화 사업이라던가 동상 이노빌 시스템 운영이라던가 그런 것이 전부다 포함되겠습니다.

글쎄……

이건 밑에 어떤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거기를 총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알아보게 쉽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뭔지 알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관 위원이 얘기한 것 추가로 얘기를 할께요. 지금 현재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까지 있잖아요? 114쪽을 보면.

예.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 센터장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행자부 쪽에서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지금 줄이는 입장이고 이를테면 정확한 테이터를 내가지고 기준치에 미달되면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평등한 디지털 복지사회 같은 것이 그쪽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 같아요. 이게 그런 쪽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그건 줄여가는 입장이고,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업 틀에 있어서는. 지금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예단할 수 없지만 상당히 규모를 축소한다던가 아니면 지원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까 답변을 보시면 그런 쪽으로 활성화 한다는 차원인데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역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해야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무언가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 혹시 답변하기가 뭐하시면 이것에 대한 것은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같은 경우는 관리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센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에서 지적된 것이 있어요. 정보화 마을 중에서도요?

예.

그 다음에 고산 재래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에 대한 것은 혹시 지금 용역같은 것이 없습니까?

용역은 지금 저희가 이번주 내에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용역비는 올해 예산이……

용역비는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에 어떠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아니,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이건 도에 응모사업이예요.

예.

50억이란 돈은 엄청난 돈인데 3,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뭔가 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액수가 많고 적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아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용역비는 없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고산시장은.

예,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방향같은 것을 선정하고 내년도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실시설계 용역은 별도로 들어갈……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예산에 있어서는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용역비가 올해 정도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다만 50억이든, 5억을 들여서라도, 10억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담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이 빠져있네요.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장에 대한 것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완주군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71억 5,532만원이며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기금 사용계획 총액은 54억 2,069만 7,000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09년도 기금 조성액은 2008년도말 예치금 10억 5,715만 7,000원과 이자수입 6,987만 9,000원으로 11억 2,703만 6,000원을 조성하여 이차보전금 1억 282만 7,000원을 지급하고 10억 2,420만 9,000원을 적립하여 중소기업 저리융자를 위한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도말 예치금 13억 9,393만 6,000원과 이자수입 8,084만 8,000원, 출연금 및 보조금 5억 721만 1,000원으로 총 19억 8,199만 5,000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재해예방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고 13억 8,199만 5,000원을 예치하여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경영회생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9년도에 출연금 20억원을 융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완주군 4-H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도말 2억 9,598만원과 이자수입 1,568만 6,000원으로 총 3억 1,166만 6,000원의 기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56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억 9,606만 6,000원은 4-H육성을 위하여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목적은 운전자금 융자알선과 이자차액 보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10억원으로 전북은행을 포함, 6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그 3배인 30억원까지 협약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융자알선 및 이자의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부분을 설명 드리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억 5,7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900만원을 예상하여 2009년도 말에는 11억 2,600만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액 14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4,200만원, 2009년도 예상신규 대출액인 20억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6,000만원을 합하여 1억 200만원이 지급되어 2009년도 말에는 10억 2,4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다수의 기업들에게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8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