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정성모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2월 1일 완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심의하여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동법 제33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의원 여러분께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액을 연 3,910만 8,000원에서 연 3,334만 8,000원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 별표 2와 같이 월정수당 월 215만 9,000원을 월 167만 9,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덕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재정,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된 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 의원수, 인구 지수 등으로 산정된 행정안전부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금액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범위의 금액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된 금액 이내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난 11월 28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지급받고 있는 의원 개인별 금액에 행정안전부 월정수당지급 기준제시액 범위의 금액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014만 8,000원으로 확정되어 연간 3,334만 8,000원으로 월 277만 9,000원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이는 지방의회의 중선거구 도입으로 지역구 활동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지방행정의 전문화의 필요성, 군민의 다양한 욕구 총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제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 반영과 행정안전부 지급기준 제시액과 재정 자립도, 타시군 결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현실적이고 원만한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덕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액 8억 7,728만 9,000원보다 8,691만 1,000원이 증가된 9억 6,420만원으로서 정책 단위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먼저 의회사무과 의회 운영지원 의회비중 월정수당은 행정안전부의 월정수당 기준액 제시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며 또한 행정운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사실상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내실화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자산취득비중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비 예산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영록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9억 6,420만원으로 2008년도 8억 7,728만 9,000원보다 8,691만 1,000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주요 증대요인은 인건비 1,500만원과 자산취득비, 의전용 차량구입 등 8,470만원이 증대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8억 2,686만 1,000원은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1,938만원, 여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9,100만원 의회행사 추진 1,055만원, 의정활동 지원비가 5억 8,236만 5,000원, 예산안 84쪽 행정운영 경비는 1억 3,73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송지용 의원입니다.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 7,728만 9,000원 보다 8,691만 1,000원이 증가된 9억 6,420만원으로서 200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회운영 경비, 의회행사 추진, 의정활동 지원,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6,500만원으로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