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권영애의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전용, 이체,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사가 다소 미흡하여 집행결과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979억 9,60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554억 2,83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206억 1,34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4.7%입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자치구 지방세 수입 11.4%, 세외수입 8.3%로써 자체 재원에서의 세입액 비율은 19.7%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세입액 비율은 71.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세입액 비율은 8.9%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16년 서울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7%인데 비해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2.8%이며, 작년대비 자체징수액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세입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의 과표 상향 및 공동재산세의 교부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제도의 보강 및 신설, 변동성이 큰 의존재원에 대한 보완책 확보, 숨은 세원 발굴 및 분권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부담경감 등의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567억원이 증액된 5,979억 9,609만원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5%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1%에 해당하는 5,329억 5,04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비율 91.5%에 비해 2.4% 감소한 예산집행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에 해당하는 240억 2,203만원으로 전년도의 3.2%에 비해 0.8%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7건 13억원, 이체는 510건 536억원 이었으며, 2016회계년도의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54건 186억원, 사고이월 83건 223억원으로 총 137건 410억원이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6.9%로 출납폐쇄단축으로 이월사업비가 증가했던 전년도 이월액 비율 5.2%보다도 1.7%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 등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안전과, 도시재생디자인과 신설, 마을담당관, 자치행정과가 마을민주주의과로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등은 건설관리과로 통폐합, 건축과 재건축업무는 주거정비과로 이관하는 등 2016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6억 5,864만원 중에서 6억 4,42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2%인 1,437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7억 8,857만원 중 90억 4,04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7.7%인 103억 8,566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및 지출현황, 세입ㆍ세출 잉여금 결산, 세출예산 집행 잔액 결산, 보조 사업비, 성인지 결산, 기금 결산, 금고의 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세입ㆍ세출 외 현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우리구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 동안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