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해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는 보건소이며, 정책사업은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으로 단위사업으로는 보건의료 사업 지원, 건강증진관리, 예방의약 전염병관리, 한방, 방문보건 등 총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로 정책사업비 5억 7,300만원이 증가한 39억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 3,500만원이 감소한 3억 1,4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5억 3,800만원이 증가한 총 4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은 보건의료사업지원으로 7억 3,500만원, 건강증진관리로 15억 8,900만원, 예방의약 전염병관리로 7억 6,200만원, 한방, 방문보건으로 8억 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의 보건진료원 능력배양연수사업으로 선진국의 일차보건의료사업체계를 연수를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원의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도비보조 200만원을 포함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의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입니다. 신생아의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함으로서 언어장애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 신생아 82명에게 진단비로 국고 100만원, 도비 50만원을 포함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의 치매, 중풍, 가사간병서비스사업입니다. 치매 및 중풍으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가사, 간병 교육으로 지식을 습득한 후 일상생활관리와 질병에 따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핵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 의 65세이상 노인건강 진단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특정 암 검사를 실시, 질병의 조기발견 및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 1,820명의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의 여성 결혼이민자건강검진사업입니다. 다문화시대에 따른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인 골밀도 검사 및 갑상선 기능검사, 간 기능검사 등을 실시한 후 조기 발견하여 유소견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함으로서 이주민여성건강 증진사업비로 도비보조 포함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84쪽의 친환경적 모기유충 방제사업입니다. 정화조 내 모기유충의 서식지를 조사하여 친환경적 방역활동 실시하고자 운주면 등 3개면 지역의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가스배출구 방충망 등 1,2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388쪽의 한의약건강허브보건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 등 지역주민의 한의약 의료 수요의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한의약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국비 4,200만원, 도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렸으며, 기 편성된 예산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오며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출산장려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산서에 출산장려금 90만원, 140명이죠?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단 아이가 하나 있어도 둘째아이, 셋째아이 구분없이,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한테 대한 대상은 전체가 되는 것인지, 대상이 뭡니까?

아니고요. 저희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가 있잖아요. 그 임신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에 낳을 때는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을 주고 현재는 셋째 아이 이상만 그리고 저희들이 10개월 지급을 하는데 첫달은 30만원, 2개월째부터 10개월까지는 10만원씩 해서 90만원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120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

셋째 아이이상만.

셋째 아이 이상만?

예, 그래서 다시 그 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첫째아이하고 둘째아이 낳으면 30만원만을 첫 달만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산축하금은 뭐예요?

그것이 탄생기념 축하금입니다, 처음에 났을 때.

꼭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지급이 첫 달 3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정확히 140명이라는 인원이 나오나요?

저희들이 출생했을 때 계속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예정인원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850명은 어떤 숫자로 850명이라는 인원이 나와요?

850명은 첫째아이하고 둘째아이하고 셋째아이가 출생했을 때, 아까 140명은 연속해서 계속 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것만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개월이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올해 탔다가 내년도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올해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암조기 검진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자체 내에서 검진을 하죠? 보건소에서 그렇죠?

65세이상 노인 어르신만 하고 나머지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그러면 건강관리공단 쪽에다가 우리가 돈을 지급합니까? 검진비를?

예, 예탁……

보조를 해주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아니, 저쪽에다가……

예, 예탁을 합니다.

65세 이상만?

아니, 65세는 저희 자체에서 하고 40세하고 66세 생애전환기……

우리한테도 통보가 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짝수년도하고 홀수년도 이렇게 년도가 되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보세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있죠?

예.

사업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10명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평균 65세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죠?

몇 페이지?

369쪽.

369쪽요?

예.

그것은 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저희들이 110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65세 이상인데, 65세 이상이 임신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65세가 아니고요. 임산부하고 영유아.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11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대상은 105명이고.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체중이라든가 빈혈을 측정해가지고 기준에 적합해야만 대상자로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양이 충분하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평균 65세 이상이야 생활수급자가 되잖아요?

예.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사업 대상이 65세 이상인데, 노인들이 임신을 했냐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며느리들이 대상인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생계비 120%미만자하고 해서 110명이거든요.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른 것을 해야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째 노인양반들을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라고 하나요?

65세 이상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임산부하고 임신부하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빼야지?

수급자요?

수급자 대상은 65세 이상이고 말하자면 밑에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나이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65세 이상 수급자들인데 어떻게 노인양반들이 임신하고 아기를 키워요?

아니요, 65세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자면 젊은 얘들이……

젊은 얘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지, 생활능력이 있으니까.

수급자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예, 영유아하고 그 다음 임산부들하고 그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지금 읍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면 65세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된 단 말이예요. 그 밑에는 생활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결혼한 사람들이거든요.

생활이 곤란한 사람한테 줘야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정부에서 65세 이상 딱 못을 박았단 말이예요, 대상이.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에 내용이 안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임산부 영유아 보충 사업은 주로 영유아를 위주로 하는데요. 그 중에 임산부하고 영유아 구분한다면 2가지인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아니고.

제 말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65세 이상을 대상자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타이틀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여기에는 말이 안 맞잖아요. 노인양반들이 임신하고 영유아를 키운다는 것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저소득층이라고 하던지.

예, 저소득층으로.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노인양반들이 아기를 임신하냐는 말이예요.

예,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재료비 있어가지고 방역 소독하는 거 있죠? 방역기를 지금도 옛날같이 뒤에 연기 나오는 거 경유 씁니까?

예, 연막소독입니다.

그 연막소독이 아무 실효성이 없는데.

그런데 주민들은요. 지금 친환경방역이라고 쉽게 말하면 연무, 물하고 약품을 섞어서 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무하고 연막을 내년에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연무하고 연막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2년 전에 연막소독기 경유가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신문 보신적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값이면 연막소독을 하지말고 분무기에다가 물로 해서 수막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는 못하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갔는데도 연막소독도 마찬가지고 연무소독도 하고 가면 실제로 민원인들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소독을 안 하고 갔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꼭 확인을 하거든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한테 꼭 확인을 해서“이렇게 소독을 할려니까 오늘 소독은 언제 어디를 한다”라고 말하고 꼭 사인을 받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안받기 위해서, 그래서 연막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연막은 지양을 하고 수막으로 하는 것을 개발 해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기를 10대 구입하신다고 올라왔네요. 앞으로 연막소독기를 지양하시고 수막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좀 갖추는 것이……

겸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겸용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 획 관 리 실 》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모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이며, 정책사업은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건설입니다. 각 단위사업으로는 군정 기획 조정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 재정운영,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 추진,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혁신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 등 총 6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9억 6,2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57억 2,300만원, 예비비 60억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72억 2,600만원입니다. 먼저 87쪽, 군정기획조정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기획행정 1억 200만원, 군정방향수립 및 군정평가 8,900만원, 파워빌리지사업 5억 1,900만원, 국제교류 5억 4,200만원 등 총 1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추진 7억 4,900만원, 이장자녀장학금 및 각종단체지원 9,700만원, 군정상황유지 1억 9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2,000만원,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9,700만원 등 총 1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 재정운영단위사업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군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의 적정화 3억 5,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8,100만원 등 총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추진 단위사업 분야로 법제 및 소송관리 등 총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혁신의 선도적 역할강화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 6억 5,60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 3억 5,2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1억 6,800만원 등 총 1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6,6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 10억 7,700만원 등 총 1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70억 8,800만원, 기본경비 1억 3,800만원 등 총 7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예비비는 60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도 되지만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95억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예산서를,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주요 원인이 뭡니까? 95억이면 상당한 예산이 줄어든건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돼요.

예비비에서 아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60억이고만.

예.

그 다음에 88쪽 한번 보십시다. 조금 전에 다중지능검사 설명 있으셨죠? 봉동에 사무실 있는 용역 줘가지고 위탁 업무 보는 그 부분인데,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전화를 해보니까 교육청 업무라고 해요, 이 업무가 사실은. 그런데 자기들이 자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인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또 800만원을 세웠는데 하실려면, 지금 초등학교 애들부터 조사가 다 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능검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0명이라는 것은 신입생을 얘기하겠죠. 이거 중간에 중단도 못할 사항 같예요. 앞으로 가다가 잘못하면,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런 건 차라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문기획기관이 교육청에 있는데……

홍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사실 그쪽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은 완주군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교육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청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예산을 비전21정책단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주 업무는 아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비전21정책단으로 앞으로 업무이관을 할려고 합니다.

이관해주고 거기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하실려면. 그리고 그 밑에 파워빌리지 관계 아까 말씀 있었는데 작년도엔 실적이 있었습니까? 안 했죠? 400만원 가지고 뭐 했겠어요.

작년도에 나름대로 주요사업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조금만 말씀해 보세요.

삼례 자운영마을은 가공체험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케팅해서 팔았고요. 딸기잼이랄지 김부각, 조청 이런 것을 했고요. 상관 산정 고갯길마을은 고추세척기를 구입하고 연작장해작물 콩이랄지 이런 것을 재배했고 경관작물을 매실이랑 오디를 구입해서 재배하고 구이 안덕리는 발효식품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김치를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소풍가는 마을에서 지난번에 공중파를 탄 봐 있고요. 이렇습니다. 밤티마을은……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4억 세웠다가 8,000만원 적게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 추진의 성과를 봐서……

5개 마을에서 1개가 줄었네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비상시국이잖아요, 예산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장단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이렇게 꼭 파워빌리지 마을 하는데 외국을 가서 견학해야 할 형편은 아니다고 봅니다, 참고사항일 뿐이지. 오히려 국내에 있는 강원도 산간마을을 간다고 할지, 성공사례, 수범사례 마을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오히려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 다음에 완주군이 국제교류협력을 할 때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협력을 할 때에는 기획관리실에서 계획 세워가지고 추진하죠?

예.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거치는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완주군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 있죠? 지금도.

국제위원회 조례가……

완주군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직원을 쳐다보며), 찾아봐? 지금요 내가 지난번에, 이번 감사 때는 자료요구를 안했어요. 그런데 5∼6년 동안 자료요구를 쭉 해왔습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협류를 할 때에는 국제화 추진위원회 조례에 의한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고 국제화추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없어요. 실장님께서 직접 집행하시는 기획관리부서 실장님이 그런 절차를 모르고 계신다는 자체가 엄청난 무법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국제교류를 아까 외빈초청 있지 않습니까. 89쪽에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 공무원이 해외연수가 아닌 공무원의 리하부조직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기획관리실 임의대로 할 수도 있다고 저도 인정하는데 민간인이 갈 경우, 민간인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갈 경우에는 연간의 사업계획서가 국제화 추진위원회 데스크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움직이고 있고 북한 관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그 다음 페이지 90쪽에 나옵니다만 도에서 한다고 해서 도에 5,000만원 갔다 주고 또 우리가 자체로 하겠다고 해서 1억 5,000만원 세우셨는데 이런 것조차도 결행한 거예요.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그런 것이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임명되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세밀히 검토해서 홍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구성, 제가 왜냐하면 제가 국제화추진위원이었어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칼슨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 제가 …… 민간경상보조 향토문화의보전 4억 2,000만원, 이걸 업체로부터 또 독지가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이죠?

예,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디서 해줍니까? 그래도, 과거에 보면.

건설회사 쪽에서 지정기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예.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애향운동본부가 결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애향본부라고 하면 취지나 목적이나 여러 가지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거 같은데 그게 조금 결여된 지역이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부장이라고 합니까? 면단위.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나중에 모임 끝나고 나서 누가 얘기 해줘서 알았어요. 그런 거 했다고, 그런데 거기 예산도 4억 2,000만원 세워서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말 그대로 애향의 취지로 가야 된다.

예,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목적 취지로 가야지, 이상스럽게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 서제일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회단체 사무실 정비 있잖아요. 봉동에 있는 우리 사무실있죠?

예.

600만원을 여러 가지 시설물 칸막이랄지 정비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어 마을 조성한다는 거 아시죠? 계획이.

어디다가요?

거기다가, 모르세요? 비전21정책단 감사 때 중국어 마을 어디에다가 하려고 그러냐고 하니까 거기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중국어 마을은 장소가 어디다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위치 문제는 제가 잘못 알았으니까 그만하죠.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POOL보조 아까 나왔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될 돈이지만 잘 쓰면 약이요. 못 쓰면 독입니다. 그러시죠? 이 집행도 속된 말로 이쁜 사람 이쁜 단체 더 주고 조금 껄끄럽고 기분 나쁜 단체 덜 주는 그런 것은 안 되죠?

예, 이건 2008년도에 집행한 내력을 평가해서 2009년도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아요. 잘 하세요. 배고픈 단체 없도록, 민주평통 지원이 상당히 잘 안되는 거 같아요?

민주평통도 금년도에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정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이장에 대한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마을의 주민 대표자인 마을이장은 직분을 가진 자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과 책임감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이 당연함에도, 오히려 주민의 지탄대상이 되거나 문제점을 야기하여 진정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이장에 대하여는 면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또한 이장에 대한 실질적인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이장은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미흡한 평가를 받은 이장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장의 면직사항에 주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거나 직무평가 결과 일정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완주군 이장협의 위원회 결정에 의해 면직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장에 대한 불만으로 주민세대수의 2분의 1이상이 이장면직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장신임 투표 총실시 주민세대수의 3분의 2이상의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면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분리요구 내용입니다. 봉동읍 주공아파트신설에 대한 인구 급격한 증가로 주민의 행정 수요가 폭주하여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능률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봉동읍 낙평리 원낙평마을에서 주공1차주공2차 아파트를 분리하여 주공1, 주공2로 분리를 신설하고 주공1를 123456반으로 주공2를 123456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회복 및 지역주민소득향상을 담당신설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상향에 따른 과직제순위 변경,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군정 현안사업을 적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합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행정기구변경은 없으며 본청 58담당 2팀에서 2담당을 늘린 60담당 2팀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관리실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담당, 건설교통과에 지역농촌개발팀 신설, 개발사업단에 도시농업밸리팀을 도시농업밸리 담당으로 변경하고 관련업무 신설 및 이관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와 지역경제과 직제순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권한이 행정안전부령에서 해당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이양되어 이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등 군정현안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합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총 정원 70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별표1, 2, 3을 통해 공무원 종류별 정원기준, 직급별 정원기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원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담당 신설에 따른 6급 정원 1명 및 9급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의 8급 정원 7명을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기능직 공무원의 45%이상 근속승진에 따른 승진적체 해소 차원의 직급상향조정 6급 1, 7급 4, 8급 2, 9급 1 상향조정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례에서는 총계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이장에 대하여 주민의 지탄 대상이 되거나문제점을 야기하는 등 주민을 위한직무수행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이장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며 봉동읍 낙평리 원낙평마을 기존 58세대 144명에 주공아파트 1, 2단지 821세대가 건설되어 능률적인 리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주공 1, 2마을과 반을 분리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에 주민의 지탄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직무평가 결과 일정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완주군 이장협의 위원회 결정에 의해 면직처리 할 수 있는 내용과 이장에 대한 불만으로 주민의 요구에 의해 이장신임 투표로 면직처리 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이장 직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완주군 이장협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의 2에 이장에 대한 직무평가 결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동읍 낙평리 원낙평 마을에 주공 1, 2단지 건설로 2개 분리 12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장에 대한 직무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마을 주민의 지탄대상이 되는 이장에 대하여 완주군 이장협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직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 소집 요구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차후 규칙제정 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장에 대한 주민 불만이 있어 전 세대 2분의 1 이상의 면직 요구와 신임 총회결과 3분의 2 이상의 반대로 면직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나 악용될 소지 등과 후유증이 예상되는 바, 이런 경우 가급적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장 직무평가제도 도입에 있어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지표 개발 등이 규칙 등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봉동읍 낙평리 원낙평 마을 주공 1, 2단지 분리는 원활한 하부조직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실과 직제순위 변경과 전원마을 조성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기획관리실에 지역 내 자원을 찾아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급조정으로 인한 실과 직제순위 변경은 타당하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의 업무의 건설과로 이관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담당의 신설로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역산업의 새로운 활력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권한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이양되어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등을 위한 정수조정과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등의 직급을 일부 상향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 706명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종류별 정원기준을 조정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을 8명 감하여 6급 1명, 8급 7명을 증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10급을 8명 감하여 6급 1명, 7급 4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군정현안의 원활한 수행과 특히,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45% 이상이 근속승진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승진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접하고나서 느낀 점은“상당히 충격적이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몇 가지만 지금 단순하죠. 이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10조 그렇죠?

예.

10조에 대한 보완관계인데 보완의 주요골자는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라고 했습니다.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하는 그 범주를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마을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탄의 대상은 주민들의 진정민원이 행정기관에 접수되거나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주민의 지탄대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이시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 안 되는 것이죠.

이장을 선출하는 건 주민이죠?

예.

주민이 방법은 다르더라도 투표에 의한 선출이죠?

예.

우리 의원은 주민이 뽑아준 투표에 의한 선출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골자를 말씀드릴께요. 이장을 이장협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장이 이장을 평가하는 이런 모순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장협의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협의회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심의위원회는 다른 분들로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를 하자는 얘기죠.

이장 심의위원장이 평가, 심의위원장이 이장이죠?

예.

이장이 동료이장을 심의하는 이런 모순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장협의회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리의 최하의 하부조직인 법적인 기구입니다. 현재 이장이, 그렇죠?

예.

기구의 하부말단조직인데 이 조직의 운영은 행정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별도의 이장협의회라고 구성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협의회로 구성하라고 하세요, 자체적으로. 왜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 조례로 넘깁니까?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네들 자생소집으로 할 일이지 우리 의회에서 입법기구인 자치법규를 우리가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왜 옥상옥 만들어서 말이지 자기들 자체 내에서 이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장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평가위원회가 읍면별로 설치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읍면별로 설치되는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이장협의회장이 되고 평가위원들은 일반인들입니까?

위원들은 읍면에서 구성을 해야 되죠

별도로?

예.

거기에 이장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기관장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알아서 하겠다?

예.

제가 또 말씀드릴께요. 지금 조례 제10조를 보면 제3항, 제가 이 조례를 적어왔어요. 조례하고 규칙을, 3항을 보면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이 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서 광범위한 적용을 하면 설령 말썽을 일으키는 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다. 내 판단을 해 보는 것이고 제4조 2장에 면직관계는 1, 2, 3 다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가겠습니다. 모법에 위한 규칙을 만들었죠? 2008년 2월 29일날 규칙 제1001호로 공포를 했는데 이장의 면직 관계 제4조가 나오고 6조가 또 나와요. 이장의 임명제한이라고 나옵니다. 규칙에, 이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말썽을 일으켜서 법적조치를 받는 사람은 할 수가 없게끔 다 되어있고 여기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나와 있는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여 행정기관에서 조사했더니 사실이다라고 하는 단순 목적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준다, 조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해괴한 조례안이 넘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실장님! 이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

3년 맞습니다. 2008년부터 선출된 사람에 한해서, 몇 번 할 수 있죠?

3회.

3회 하면 이제 무조건 안 되죠? 그 이상은?

예.

거봐,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쉬었다가 다시 또, 이제 3회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가 다시 또 선출되면 할 수 있습니다.

아! 한번 경과 조치되면?

예.

그렇습니까?

한번 더 연장할 수 있고요. 3회하고 1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장 3번하고 도저히 동네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볼 때 한번 더해서 4번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어쨌든 저는 조금 가혹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장을 말하자면 평가하고 동료가 동료를 평가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는 발상자체가 참으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마치 마녀사냥식으로 말이지 누구 특정인,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한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를 위해서 이 조례를 입법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 과거에 제가 위험한 말씀하나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신시절에 특정단체, 특정학교, 고려대학교를 폐쇄하기 위해서 긴급조치를 발동하는 그러한 것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다르지만 이렇게까지 이장들을 강제해야할 조항을 우리 의회로써는 만들어줄 필요도 없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규칙으로 하세요. 의회에다 넘기지 마시고 규칙으로 하세요. 왜 우리가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의회 조례로 공표시켜주면 의원들이 결국 강제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