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발언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서로 잘 잘못을 가리는 것 보다는 무엇보다도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원인을 찾고자 저는 이번 사무 감사와 예산심의를 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제가 느꼈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좀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는 뜻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본 의원이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임 정엽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만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임 원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그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환점을 돌면서 맞이한 이번 행정 사무 감사는 본 의원에겐 새로운 시각을 넓혀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질책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5분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제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과중심의 예산운용 방식인 사업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보고 느낀 것은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즉,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책임중심점인 과 단위를 대상으로 예산사업의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목표를 실현 하는데 기여하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의 설정이나 사업단위간에 체계적 구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 지향적 예산운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적용가능한 성과목표의 설정 및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예산의 집행, 사업의 점검, 사업의 성과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실 예로 소양농공단지조성, 테크노밸리조성, 청사이전, 고산토지개발사업, 워터뮤직파크사업 등 각 부서별로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발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여 어떤 사업은 사업을 중도에 포기 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수립초기부터 사업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대로 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따른 대안과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예산사업이 착수되어야 함에도 시작하는데 만 급급하여 사업에 대한 대안 하나 마련하지 않아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예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각 읍면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 이후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각 읍면 최 일선 행정에서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여야 할 시설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주민의 불평불만과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는 등,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각 읍면에서 근무하던 시설직 공무원 13명이 담당하던 업무의 상당량을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외부용역에 의존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조직개편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설계에 따른 용역발주가 조직 개편이후 2007년 56건 금액으로 7,740만 9,000원, 2008년 89건 1억 94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산의 비효율성과 더불어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조직 운용의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을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 예로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은 생태조사와 같은 기초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그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엇을 어떻게 보전개발할 것 인가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어찌된 것인지 제대로 조사된 기초 자료도 없이 사업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와 부서간의 명확한 업무영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부서 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군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의 난맥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해당부서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봉사행정, 생생한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행정지표를 업무중심의 조직인사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군의 행정을 총괄 기획하는 부서의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사업예산제도에서 엄정한 적법한 관계를 좀 더 충실히 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금년에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성과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오는 부작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몇 가지 사례들은 하루빨리 시정되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촉구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업을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의 사업이 아니라 먼저 성실한 성과관리와 체계적인 사업예산제도를 하루빨리 정착 운용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여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자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였던 사항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항상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