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2008년도 완주군 군정평가 시상금을 이번에 상품권으로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그 쪽에 촉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희망 수요 조사한 50세대, 요구를 한 세대는 전부 다 해줍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50세대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50세대가 되었고 이후에도 어떤 조사를 해서 더 나오게 되면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연탄보일러입니다.

전체는 안하고 공사비의 한 30%정도를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려 반과 기대 반을 하고 있는 시장을 아마 잘 해낼 걸로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모하는 사업마다 다 100% 성과를 해서 이번에 군 실과 업무평가 최우수상 받은 거 축하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고산시장도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13일자로 인사 발령된 담당들만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수 대둔산공원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무궁화테마식물원 TF팀장으로 발령받은 한신효씨입니다. 평소 산림공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로 작년 한해도 아무 탈없이 순조롭게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용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군민과 완주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 현황사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85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무궁화동산 2차분에 대해서는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세계 나라꽃전시장은 6월말까지, 수변경관 및 무궁화산책로 조성은 6월말까지 완공하겠으며 작년도 산림청 응모사업에서 무궁화 전시박물관, 품종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40억을 확보해서 2010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 숲 및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규모가 53㏊로 67억을 투자해서 자생식물원은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 6월이면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생태 숲은 작년에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금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0억씩 투자해서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계획 10억원에 대해서는 2월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7쪽 조림사업입니다. 총 계획량은 258ha로서 우리 주변 도로, 마을, 관광지 등 생활 주변권과 유실수 및 약용수 식재로 농산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무궁화 테마식물원을 중점으로 연계해서 큰나무 조림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춘기조림은 4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추기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2,180ha로 일반 숲 가꾸기 사업은 1,200ha로 1, 2차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도립공원 숲 가꾸기는 모악산이 되겠습니다. 180ha는 현재 설계중으로 4월달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 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만경강 생태 숲은 삼례 익산경계에서부터 고산 대아댐 하류 약 34.5km에 조성했으며 이 만경강 생태 숲이 도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숲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생태 숲을 기반으로 만경강, 고산천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 관리계획으로 제방 풀베기 3회 정도, 수목 유지관리는 연 3, 4회, 병해충 방제는 수시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수형을 유지해서 고형복비시비와 밀도조절을 위한 이식사업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꽃길 조성과 꽃동산 조성, 도로변 풀베기, 가로수 식재 등이 있는데 꽃길조성은 각 읍면 실정에 맞게 조성토록 하고 꽃동산은 연 4회 정도 6개소에 식재할 계획이며 도로변 풀베기는 여름 행락철과 추석명절 2회를 실시하고 가로수식재는 봉동∼고산 간 국도변에 무궁화를 식재해서 무궁화테마식물원과 연계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관내 가로수 미 식재구간은 무궁화를 식재해서 우리 군이 무궁화테마 도시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200만원으로서 약 205명을 연간 지역주민을 사역,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를 산림서비스 사업에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례읍 비비정 도시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산림청 응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20억 사업비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동안에 거쳐서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연학습 탐방로와 휴식공간, 체력단련시설 등을 포함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총 8.5km로 신설 1.5km, 구조개량 1km, 보수가 5km로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2월중에 발주해서 7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생태마을 대상지는 동상면 신월리 거인마을로서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12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으로 오미자와 복분자 등 산촌소득원 개발사업과 농산물 가공시설 등 생산기반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는 약 8억 400만원으로 생활환경시설과 체험의 집 등 소득기반사업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임산물 저장시설과 고소득 산림작목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표준출하, 임산물 가공시설, 산림바이오 매스사업, 관상수 토양개량 등 총 9억 358만 8,000원으로서 작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작년도 봄철 산불발생 건수가 32건으로서 금년도에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주요 등산로 입산통제 프랑카드, 산불조심기 등을 설치해서 홍보활동과 산과 연접한 논, 밭두렁의 사전 소각을 실시하고 감시원과 진화대를 활용해서 최대한대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보호수로 지정된 본수는 53본으로서 금년도 정비대상 목이 7본으로 3월중 대상 목을 조사해서 설계 후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보전가치가 있는 노거수나 마을 숲 대상 목을 작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된 노거수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표지판 설치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약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내에 보호수로 지정할만한 대상 목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도에 요청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작년도 피해 건수는 멧돼지가 32건, 고라니가 2건으로서 금년도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으로 5,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유해야생조수 예방시설로서는 전기울타리, 방조망, 경음기설치 등 최근 3년 동안 연속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유해야생조수 피해 보상금은 피해가 접수 되는대로 점검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시설보완사업으로는 6건에 1억 4,100만원이며 주요시설로서는 야생식물단지 야생화교체, 물놀이터 보수, 산림문화휴양관 보수, 물썰매장 보수 등이 되겠으며 2월중에 설계해서 발주하여 성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웰빙휴양관 신축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규모가 약 272평으로 2층 건물 1동과 공중화장실 16평 1동입니다. 금년도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만 3월중 재 착공이 되면 성수기인 7월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지중화 전선통신주사업입니다. 현재 전기통신주가 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작년 균특사업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 공사는 무궁화테마식물원과 오토캠핑장과 연계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시설정비사업으로 5개 사업에 2,480만원으로서 주로 등산로 철계단과 난간대, 공중화장실 보수, 공원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겠으며 작년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와 주차매표소 신축공사는 바로 착수해서 6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비 5억을 확보해서 가압시설 등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월중에 발주해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 사업은 경사진 운동장을 평탄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주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금년 10월까지는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한지가 한 10여년 될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번 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에 요청을 했는데, 특히 반대하는 쪽은 축사, 특히 젖소나 한우 기르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한번 저희들도 풀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예.

예.

하여튼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고 작년에 술먹고 말썽부린 분들은 올해 전부 안 했습니다.

경사진 곳이요.

예.

지금 사업비가……

예, 가능하면 그런 시설까지……

해 놓으면 앞으로 거기 설치하는 비용이 들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도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아침에 문화관광과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대세가 관광, 문화이다. 그래서 완주군에 그래도 특색있는 것을 뽑으라고 하면 선두에 자연휴양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동 불편한 사람들, 특히 임산부, 노인분들, 장애인들, 정말 그들이 아무 불편없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가물어요. 그래서 숲 가꾸기도 많이 하는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거 같아요.

예.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경현입니다. 저는 2009년도 1월 20일자로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인사 이동되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3일자로 담당급이 이동된 담당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시설 6급 김춘식, 차량등록담당 송영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08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581.2㎞가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유지관리사업, 도로시설물 보수 외 4개 사업에 2억 4,4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중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연중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유지 예산이 작년도에는 7,50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예산이 4,2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 4월 중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인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상황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모래재 등 7개 노선에 교통소통 취약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집중적인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기상악화 시 설해대책 담당자 1명 비상근무와 강설 시 1, 2단계로 나누어서 조별근무와 전 직원이 근무하는 태세를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설작업 실시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유재산 운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토지보상도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IC에서 삼례농협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에 지금 송일동이라는 분 토지보상 미 협의가 보상가격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고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동안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변론과 2차 변론, 3차 변론까지 해서 최종선고가 2월 3일날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3일경에는 법원 집행관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건물철거를 통해서 도로안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군도 6개소와 농어촌도로 7개소 등 13개 노선에 24.43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예산은 3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105억 7,8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70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1건과 용지보상 4건, 공사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투자해서 완공 위주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벽지나 적자노선에 손실액 보상과 유류세 인상에 따른 화물, 택시 유가 보조금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시내버스 8개 업체, 택시 149대, 화물 57개 업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31억 60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에 150억원을 계획해서 추진일정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장기 체납차량 및 무적차량 강제 압류에 따른 장비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액 장기 체납차량 대부분이 폐업법인 및 자가용 미등록 차량으로 사무실 외 외부현장에서 즉시 확인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장기 체납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을 공동 사용하도록 탑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탑재를 완료해서 번호판 영치 및 체납과태료 징수를 3월부터 긴급히 조치해서 고질 장기 체납 차량 압류용으로 체납액 징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지방세 카드수납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카드 병행사용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덕천지구, 광곡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30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및 단지 조성을 완료하는 상태로서 지금 현재 단지조성 공사 및 기반조성 사업 공사가 시행 중인데 아마 2월과 4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지구 미협의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 중에 있어서 15필지에 1,44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0일에 공탁 예정입니다. 공탁을 실시해서 즉시 시공을 완료하고 민간인들이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이면 원기리에 부지면적 197,000㎡, 221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 정도가 투자할 계획이고 분양회수금으로 170억이 될 예정입니다. 금년 2월중에 완주군 도시계획자문회의를 실시하고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해서 입주자 모집은 4월에 하고 토지보상은 80억이 확보되어서 금년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본계획 승인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2010년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주거 및 체제 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전원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경천애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경천면 경천리 등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31호로서 7개 분야,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예산은 58억원으로서 1단계로 34억을 투자하고 2단계로 2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주민역량강화에 4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하여 실질적인 사업착공은 2010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공모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개 권역씩 공모신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봉서골과, 천호성지, 그리고 금년도 신규권역으로 1개 권역 등 3개 권역에 용역을 실시해서 2010년도 사업으로 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농림부에서 지구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도 중앙심사 평가에 떨어졌습니다. 중앙 방침이 300세대는 너무 장기적인 사업이라서 150세대와 100세대, 적은 세대를 금년도에 선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방침이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011년 내지 12년에 지구선정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구두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히 설명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때에는 당초에 농림식품부에서 할 때에는 300세대도 주고 150세대, 200세대도 각 지역으로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300세대는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중앙부처에 심사하면서 300세대는 효과를 거둘 수, 지금 1단계로 사업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가서 투자효과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못하기 때문에 300세대는 이번에 보류를 해야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번에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되고 몇 년 있다가 한다던지 해야지, 바로 탈락이 되었는데 그것을 또 올린다는 자체도 조금 현실에 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한번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