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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7-06-09

김원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기획경제국 전 직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 3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 세출이 148억 정도 예산 중106억이 지출되고 이월액이 40억,

정진만전문위원

6,000만원 이월액과 40억이 집행잔액.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예비비 잔액이 36억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진만전문위원

그렇죠.

송대식위원장

지금 현재 공단의 불용액이 12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공단전출금에서 나머지 부분 큰 내용만 써도 2억이 채 안 돼요.

정진만전문위원

공단은 공단회계 별도죠.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여기다가 어느 정도는 해 줘야 성북구관리공단의 전출금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공단에 남아 있는 것은 우리 것만이 아니고 복지국이나 이런 데서 내려간 돈도 있거든요.

송대식위원장

여러 군데 합쳐졌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이렇게 한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네.

송대식위원장

네, 이따 불용액 할 때 얘기할게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결산 승인안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심사하며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승인안 1쪽, 결산서 62쪽부터 71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하시기 쉬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 1쪽과 결산서 62쪽에서 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에서 공단으로 보내면 공단에서는 그것을 세입으로 잡죠?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네,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올해 세외수입 얼마 잡았어요? 2017년도 기획국 거하고 전체 거하고.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한 180여억 원 됩니다.

송대식위원장

180여억 원?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네.

송대식위원장

작년보다 늘었어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인건비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작년에도 불용액이 꽤 많은데 어떻게 예산이 더 늘었을까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불용액은 작년 같은 경우도 일단 12억 7,000 중에 한 6억 7,000 정도, 한 45%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인 게 있고 낙찰차액인 게 있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획변경취소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55% 정도는 예산편성 때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결산을 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에 그렇게 됐으면 사실은 17년에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감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더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지 아니한 부분, 예를 들어서 본부장이 공석이라든지 사고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계속 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해 2017년도에 다시 넣었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160억인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놨다는 거죠. 그러면 결산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결산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내지는 그 전년도에 예산 잡은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는가,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올해도 예산을 잡아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자고 해서 잡는 건데 결산은 결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결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7.5%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되고요.

송대식위원장

지금 전체 사업장 중에 최고 많아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저희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본부장 두 사람 월급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써 계속 계상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일단 본 위원장이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공단이 타이트하지 아니하고 너무 방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세입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조금 이따가 불용액 내지는 부서로 들어가서 다시 얘기할 상황이 되면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입 부분 없습니까? 없으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을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서 246쪽부터 2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기획예산과 246쪽에 쭉 내려가 보면 수요자 중심의 과제관리체계구축에서 포상금을 4,400만원 정도 전용을 했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썼기에 예산이 9,000만원 잡혀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500만원 가까이 더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4,436만 3,000원을 전용했는데요, 전용하게 된 사유가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대부분 다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모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공모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실제로 2015년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당초 9,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00만원 이상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와 같이 하는 공동협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인센티브사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인센티브사업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가지 수도 늘렸지만 금액도 늘리다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대부분 다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짧아야 한 9개월 정도, 아니면 대부분 11개월 정도 걸쳐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1년 동안 이 업무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포상을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아니면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하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포상금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를 전용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포상금 제도가 여기 외에도 다른 데도 많이 있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타 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타 구 말고 다른 예산에도 여러 군데 잡혀있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잡혀있는데요, 저희 부서에 잡혀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김원중위원

여기 부서만 사용한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쓸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이것을 왜 관심 있게 보느냐 하면 2015년도 예산이 6,000만원밖에 안 잡혔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얼마나 예산을 많이 따왔는지 내지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현재 정확하게 간파하기는 어려운데, 혹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최근에 전부 공모사업으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따오게 되면 규정에 맞게끔 또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김원중위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예산을 미리 편성했으면 괜찮은데 전용까지 해가면서 결국은 이 돈을 전용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의 돈을 가감시켰을 것 아니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다른 부서가 아니라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김원중위원

불용이 예상되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우리 의원들을 완전 놀리는 것밖에 더 돼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불용예산이라는 말씀은 제가 잘못 드렸는데요, 일단 다른 예산을 아껴서 그렇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이것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봐서는 2015년도 6,000만원에다가 지금 무려 1억 3,000, 1억 4,000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면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2017년도에 1억 2,000이 됐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현재 2017년도는 그렇고 2016년도에 1억 3,400이라는 돈을 썼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하셔서 차라리 예산 때 제대로 된 예산을 받아내야지, 이게 같은 과 내의 돈이지만 불용시켜서 이렇게 전용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김원중위원님, 보충질의 하고 하세요.

김원중위원

네, 하세요.

송대식위원장

이은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포상금에서 전용된 금액 4,436만 3,000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제가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면요. 결산서 248쪽에 보시면 세부사업 혁신과제의 체계적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536만 3,000원하고요, 구정 주요 업무의 효율적 관리사업 안의 사무관리비 3,900만원 해서 합계 4,436만 3,000원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246페이지 맨 위에 536만원 전용에 구정의 종합계획 및 평가는 어떤 내용이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뒤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합계를 해 놓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감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536만 3,000원을 전용하면 이게 다른 예산과목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구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라는 것은 단위사업이고, 그 밑에 주요업무 계획 수립은 세부사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이 구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536만원 3,000원이 플러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248쪽에 보시면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이 또 단위사업입니다. 이 단위사업이 감 536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3,900만원이 전용돼서 그 일부가 여기로 간 거잖아요, 4,400만원이?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잔액 530만원이 또 남았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세부사업 두 개 사무관리비에서 3,900만원하고 536만 3,000원하고 합쳐서,

이은영위원

아니, 제 말씀은 아까 그 536만원 말고 사무관리비만 보시면 3,900만원이 빠졌고, 그 사무관리비를 쓰시고 남은 잔액이 531만원이라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용은,

이은영위원

아니, 전용 말고 잔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잔액이요?

이은영위원

사무관리비 잔액, 집행잔액.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은영위원

246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 531만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246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영위원

네, 맨 오른쪽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위에 보시면 세부사업이 구정 주요업무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이은영위원

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같은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다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무관리비가 과도하게 잡혀있다는 거죠. 전용이 3,900만원이 되고 또 잔액이 536만원 남았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빠져나간 건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남은 사유가 뭐냐는 질문이십니까?

김원중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사무관리비가 1억 800 잡혀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3,900을 전용시켰고, 집행잔액으로 5,300, 그러니까 한 4,400정도가 남았어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60%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정부3.0이라든지 구정백서라든지 동북4구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어디 것을 빼 썼냐고요. 지금 3,900 남긴 것을 어디서 남겼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것을 안 했냐는 말입니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1억 80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 방금 말씀하신 정부3.0 관련 예산 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구정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관련해서 약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약이행평가단이라든지 구정백서라든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은 게 정부3.0 관련 예산 2,000만원과 생활구정위원회가 2016년도에 개최된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1,000만원하고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1,000만원이라고 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 밑에 보시면 생활구정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3,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각종 인쇄비용이 거기 2,0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쇄비용 중에 900만원 정도 절감해서 3,900만원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정부3.0 우수사례 제작은 결국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2015년도에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1억원을 가지고 정부3.0 관련해서 사업을 하도록 받았는데요, 정부3.0 관련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편성했는데 그 사업은 보건소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3.0사업이 그 당시에 원스톱 아마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거의 매년 올라오는 예산 아니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은 예산 중에 2,000만원을 저희 것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여성가족과 쪽에 편성을 했다가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을 보건소에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는 바람에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결국에는 돈이 남으니까 지금 다른 돈 가져다 써도 되는 거고, 돈이 이 정도 남아서 또 전용시키고, 잔액이 남고,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남아버리면 신뢰가 가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지만 2017년에 또 구정백서 예산이 1,000만원밖에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영위원

네, 2017년도 올해 예산.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 올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네, 2,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은영위원

구정백서 말고 정부3.0 우수사례 제작 1,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연구용역비로 잡혀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1억 예산을 받아서 여기저기 찢어발겨서 결국은 보건소 것은 쓰고 여기 것은 다른 데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1억을 받아왔으면 한 군데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여기저기 사방으로 찢어발겨서 필요할 때 전용해서 써버리고, 어떤 데서는 사용 안 해 버리고 다른 데서 사용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정부3.0 사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1억을 따와서 결국은 2,000쓰고 보건소에 줬다는 말입니다. 또 올해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올해는 뭐 할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연구용역비인데 아직 계획수립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해 왔을 때는 사용하지 않아도 될 예산들을 끼워넣게 만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에 저희 위원님들이 열 받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하여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GIS 잠깐 보니까 GIS활용 공공테이터 용역도 사고이월인지 뭔지 이월됐던데 지금 정부3.0 우수사례 용역도 벌써 6월인데 아직도 계획수립 중에 있다고 하면 도대체 올해 언제 그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서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용역이나 보조금 받고 하는 것들이 다 상반기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 하반기에 모든지 한꺼번에 일어나서 이렇게 사고이월도 나고 잔액이 남고,

송대식위원장

정부가 바뀌었는데 3.0 하겠어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을 잡아놓고 쓰시지도 않고, 말씀대로 하시면 이거 내년에 불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정부3.0 관련 용역을 잡았는데요.

이은영위원

지금 6월인데 왜 계획수립도 되지 않냐고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제가 정치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요. 하여간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반기 중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사실 예산 잡을 당시에는 시국이 이렇게 될 줄 몰랐고, 또 하나는 시국이 이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현 정부와 전 정부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내가 봐서는 올해도 불용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면 더 욕먹지. 왜, 전 정부에서 하고 있는 3.0을 현 정부에서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용역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항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부득이하게 불용이 될 것 같은데 불용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사업에 쓰는 것이 어떠냐고, 돈 얼마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10억 이상 보고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하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결산 시나 감사 시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덜 받을 것 같으니까 그리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246쪽에서부터 25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똑같은 사무관리비 내용인데, 248쪽에 보면 혁신과제 체계적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1,48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전용하고 변경해서 약 700만원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조금 전에 500만원 설명했던 것.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도 또 1,100만원 집행잔액 남기고 실제 사용한 것은 67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참여행정 운영경비 해서 1,100만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운영경비 해서 280만원, 학습도서구입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1,480만원을 편성해 놓고 670만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집행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일단 도서 구입에 100만원 정도 집행하고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잘하셨고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관련해서 2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지표보고서라고 2016년도 전체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발간했었는데요, 이 중 300만원 정도 들여서 영문판을 제작하는 비용에 집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참여행정 운영경비라고 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했던 예산은 하나도 사용 안 했네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창의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2015년 9월부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16년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창의행정을 고양시키기 위한 벤치마킹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100만원은 전액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책지표보고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정책지표보고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보고서를 발간했었는데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분기별로 1회씩 성북구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지표를 책자형태로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300만원 들여서 영문판을 만들 때는 외부에서 벤치마킹 오시는 외국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인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뒤에 또 있거든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할게요.

이은영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에서 사무관리비 밑에 행사운영비 150만원은 어떤 행사를 하신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고려대학교와 저희 구가 정책관련 공동과제연구발표대회를 작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50만원을 예산 변경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대와 저희 구가 공동으로 연구한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나중에 고려대 학생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저희 해당부서 과장, 팀장, 직원들이 현장에서 서로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행사는 그냥 그 해만 한 거죠? 앞으로 계속 하는 행사 아니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올해 행사운영비 예산이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게 매년 연말경에 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은영위원

여기 내용에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에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또 전용해서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송대식위원장

변경해서 쓰겠지.

이은영위원

어디에서 변경해서 쓰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올해 예산을 잡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창의행정 운영경비 50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돈이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 잡혀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영위원

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창의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창의행정 관련해서도 발표대회를 합니다. 발표대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날 행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명목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아까 그 150만원은 어디서 변경하실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올해요?

이은영위원

올해 고대학생들과 행사를 하신다면서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작년처럼 크게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의,

이은영위원

아니, 행사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올해도 작년처럼,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예산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니, 행사운영비 돈이 없는데 어디서,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올해 발표대회는 하되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는 대회가 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의행정 관련해서 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그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플래카드가 필요하면 그 목에서 예산변경하지 않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은 만능으로 쓸 수 있는 돈이네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서 좀 빼서 쓰고 그럴 수 있는 돈이네요? 어떤 뭔가에 의도가 있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물론 넓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라고 예산 운영기준에 편성돼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한 30～40가지 됩니다.

이은영위원

그거야 그렇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송대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시는 전체적인 폼이 작년에 150만원에 대한 예산을 변경해서 썼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올해도 그 행사를 하실 거냐고 또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하신다고 했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그랬으면 분명히 올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행사운영비에 150만원을 넣어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올해 하실 거냐고 했더니 하신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은영위원님 말씀은 행사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행사에 대한 금액이 들어갈 텐데 그 금액이 잡혀있지 않으니 변경은 또 어디서 하시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돈 안 들이고 하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할 것 같으면 작년에는 왜 돈 들이고 했어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작년에 이렇게 사무비 쪽에서 통합적으로 한 20～30가지 쓸 수 있는 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범위가 조금 더 넓게 잡혀있고 그 예산을 우리가 빼서 쓴 거니까 올해도 그런 생각으로 별도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지금처럼 이은영위원님은 “아, 이 사람도 가져다 쓰고, 저 사람도 가져다 쓰고 포괄적으로 많이 사용하네.” 하고 끝냈을 텐데 지금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잘 알겠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학교하고 공동협력사업이 결정된 게 3월달쯤에 할지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대뿐만 아니라 공대까지 확대하려고 최근에 공대하고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구정의 과제들을 학교에 줘가지고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학교 점수를 하면서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다보니까 사실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하게 예산변경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반기에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 수준으로 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요구해서 하도록 하고요. 아까 계속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적정하게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기획과가 구정 전체를 하다보니까 약간 여유롭게 편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의원발의로 해서 인센티브나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게 적어가지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공동협력사업에 30%를 주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30%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를 못주고 6%, 8% 이렇게 줬었거든요. 그게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매년 12월달 되면 그 다음 해 것을 당겨쓰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기획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전 과의 전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 작년에 1억이라는 것을 받아와서 2,000만원을 그쪽에서 국비로 쓰다보니까 돈이 남은 게 있고 해서 그것을 좀 끊자, 여기서 주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포상금을 3,000을 더 늘려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 2,000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그냥 막 주던 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마냥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늘려주셔서 올해는 거의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사무관리비나 예산을 결산 봐가면서 편성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47페이지 공공운영비 1,000만원이 남았거든요. 보니까 책자 57쪽에 “소송사무추진 공공운영비 1,000만원은 소송공탁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공탁관련 사건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0만원은 소송이 없었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해배상청구라든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이 소송에서 저희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가집행을 그쪽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가집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공탁금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1,000만원씩 잡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매년 1,000만원씩 잡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집행된 게 수 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9쪽 상단에 보면 GIS 활용한 공공데이터분석 연구용역비 밑으로 보면 3,500만원 해서 전년이월액이 2,042만원 이월됐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GIS 공공데이터분석 용역비 중에 2015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넘어온 이월액이 2,042만원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15년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가지고 GIS 분석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2,500만원 잡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사회통계조사가 11월경에 끝나는 바람에 그 결과를 보고 GIS 용역 계약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2016년도로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하는 건가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16년도에 이미 집행이 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250쪽에 똑같은 사무관리비 내용인데,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도 작년이나 2015년도나 예산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를 보지 못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결국 2,580만원 썼잖아요?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대부분 추경예산서나 본예산서를 인쇄하기 위한 비용부터 포함해서 예산관련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있는데요, 이렇게 1,800정도 남게 된 사유가 여러 가지 예산관련 부속서류 중에 일부를 저희 자체 발간실이 있습니다.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요,

김원중위원

우리구에 자체 발간실이 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에 성과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700, 800정도 줄였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실제 지출액은 2,600 남짓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3,8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좀 많이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쇄비도 똑같은 수량을 하는데 인쇄비가 2015년, 2016년도에 3,955만원 사용했어요.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인쇄비 금액이 낮아졌네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 산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낮춰진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어차피 수량 똑같고 내용 똑같은데 금액만 달라졌어요. 인쇄비용이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현재 3,870만원 잡혀있지만 조금 여유가 있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글쎄, 아직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얼마가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처럼 1,800만원 정도씩 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직원 공통경비 한번 볼까요? 특근매식비도 집행잔액이 5,000만원 이상 남았어요. 실지 사용한 건 6,700 사용하고 5,000만원 남겼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251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네, 251쪽에 직원 공통경비 지급에 대해서 나옵니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실 편성해 놓은 목적이 직원 전체가 각종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업무를,

김원중위원

그래서 특근매식비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많이 남았네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재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메르스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소요가 많이 생겼는데 작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동원돼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될 특근할 정도의 일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잠시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도에도 2,700만원 정도 돈이 남았어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거 좀 제가, 자료는 없고요, 특근매식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예비비적 성격이거든요. 산불이라든가 홍수라든가 기타 사태를 대비해서 직원들의 특근매식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집행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김원중위원

물론 당연하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봐서 했는데 최근 2001년 이후에는 거의 큰 건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잡아놓거든요.

이은영위원

이렇게 잡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직원이 몇 명이면 몇 %,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네, 몇 명이 1년에 며칠 동원되고, 우리가 1,500명이다 그러면 한 끼에 7,000원 계산해서 겨울에 눈 왔을 때나 여름에 홍수 났을 때, 산불 계산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하여튼 2015년도도 2,700이라는 돈을 남기고, 똑같이 예산은 잡혔었는데 9,100만원 집행했어요. 2016년도 6,700밖에 안 썼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여야 되는데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깎아놨더라니까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올해 원래는 선거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줄였는데 내년에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할 때 적정하게 판단해서,

송대식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예산이 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우리는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지만 이번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 특근매식비가 아마 부족했을 거라고요. 노원 수락산에 산불 났을 때 직원들이 며칠 밤을 새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원중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못하신 분들 하십시오. 안 계시면, 과장님! 247쪽에 우리 공단전출금에 1억 6,800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해 보세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전출금 집행잔액이 1억 6,800만원 정도 남게 됐는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070만원 정도인데 이 내용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들 나누셨던 본부장 두 분에 대한,

송대식위원장

이게 본부장이 한 분?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두 분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두 분 것이 7,000이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게 순수 인건비만 돼 있는 거고요. 각종 경비에서 9,700만원 정도 해서 합계가 1억 6,800만원 정도가 남게 됐는데요, 9,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송대식위원장

제일 큰 거.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제일 큰 거는 일단 개운산의 사고 때문에 소송비용을 책정했는데 지출이 안 된 건이 3,1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7,000만원과 별개로 복리후생비라든지 기타 사회보험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2,8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7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장

2016년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예산을 이것보다 더 잡아놨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전출금 얼마로 돼 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2017년도 전출금을 저희 과만 말씀드리면 92억 8,600만원 잡혀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작년에 87억 해 놨거든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지금 92억을 해 놨다는 말이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4억 이상 증액된 사유는 기본인상요율이 4% 정도 되거든요.

송대식위원장

직원 인상률이?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급여.

송대식위원장

인건비 인상률이?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인건비 인상률이 행자부 기준을 보면 매년 항상 4% 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작년에 본부장이 공석이 되고 올해 본부장을 뽑을 계획이 있나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공단의 전체적인 내부사정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요.

송대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밑에 본부장 두 분 둘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두 분을 뽑을 계획이 있나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두 사람 다 뽑을 계획은 없고요. 1명 정도는 하반기에 뽑을 계획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한 분을 뽑아야 되겠다는 게 이사장님 생각이에요, 청장님 생각이에요? 두 분 다 같은 생각이에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데 그런 움직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제가 결산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다른 데는 아까 위원님들이 150만원, 120만원 가지고도 질의를 하시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전체 틀에서 보면 과연 이게 잘 하는 것이냐, 못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1억 6,000이나 2억에 가까운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 사실 2억 정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도 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불 보듯 뻔히 보이는 집행잔액이 또 남게 생겼다는 거죠. 결산을 하면 뭐 하냐고요. 돈 들여서 결산책자 만들어 놓고, 공단은 자체예산보고서 회계사한테 만들어 놓고 하면 뭐 하냐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올해는 이렇게 결산해야 되니까 결산을 하고, 이렇게 집행잔액 남는 것 신경 안 쓰고 내년에 또 잡아놓고. 2억이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올해 전출금 내역에 또 집행잔액이 생긴다고요. 그것도 누가 말하는 150만원, 200만원 이런 게 아니라 억 단위가 또 생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해마다 이 많은 위원님들, 그다음에 회계사 데려다 놓고 결산위원회 하고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님들이나 공단이나 너무 타성에 젖어서 결산을 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출금을 올 추경에 감할 생각은 없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 물어본 거예요. 후반기에 본부장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 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또 추경에 관해서도 한 분이 된다고 해도 그분이 후반기에 10월이고 9월이고 들어온다면 8개월치 부분은 또 감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산 중간에 이런 부분이 안 생길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 말이 틀려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희는 경영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더더욱 잘된 것 아니에요? 인건비 절감이 확실히 되지 않냐고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예산 편성된 상태에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아야만 사실상 인건비 절감이고 사전부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송대식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처음에 잡았을 때 인건비를 절감해서 잡았으면 경영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제도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경영평가 때문에,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꼭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불용액 중에 상당수가 인건비 절감인데 저희가 자연 감소를 한 경우에 새롭게 채용을 하지 않고 그런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본부장 역시 해당되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송대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인건비 절감을 하면 경영평가에서 잘 받는다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그것도 점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행사업비를 얼마정도 절감했느냐에 따라서 경영평가,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많이 잡아놓고 안 쓰는 것이 절감이에요? 그러면 전체 예산을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절감했다고 다시 반납하면 되잖아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경영평가의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우리 공무원님들은 지금 이 얘기가 이해돼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좀 불합리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불합리한 게 아니라 아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제가 여쭙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아니라 어쨌든 전체사업비를 총 87억을 잡아놨는데 전체사업비를 덜 쓰는 게 경영평가에 득이 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그것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좋아, 그러고 나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경영평가에 득이 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인건비를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경영평가를 더 잘 받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한 5개 항목이 있거든요. 대행사업비 절감부분도 있고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포지션 차지하는데 100점 만점 중에 그것도 20점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연쇄적으로 파급효과가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되 100% 다 쓰는 것으로 잡다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90～93%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각 사업장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팀장들은 예산집행을 한 90～93% 정도 하다보니까 저희가 갭이 보통 7～8%, 많게는 10% 정도 나가는 게 불용액으로 표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써서 극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보니까 수치상에서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유기운 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전체로 보면 93%가 적정이라는 거예요, 100%가 적정이라는 거예요? 완벽하려면 100% 맞아요?
담당

담당

구에 예산을 100% 요청하고 쓰는 것은 90～93% 정도가 저희가,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그게 경영평가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담당

담당

그 수준에서 더 떨어지면 더 좋은데 그 수준에서,

송대식위원장

더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절감을 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

네, 더 많이 떨어지면 좋은데 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다 보니까 적정수준이 90～93% 정도, 많게는 94% 정도.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거네. 본부장님 인건비나 이렇게 해서 한 1억 6,00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절감이 덜 되니 어차피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잡아놓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그게 절감이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3% 정도로 떨어질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네, 맞아요?
담당

담당

네, 그런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쓴 게 얼마가 또 떨어졌냐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으니까 전년에 100을 썼는데 올해 110을 썼다고 하면 전년대비 10만큼 더 썼으니까 10에 해당되는 게 감점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100을 썼는데 올해 90을 썼다면 10만큼 저희한테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이 얽매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기관평가의 현실인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결산이 뭐예요? “여러분들 100을 만들어놨으니까 100에 가깝게 쓰세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쪽은 경영평가 때문에 100을 만들어 놓고 90만 써야 되는 거예요. 왜, 10점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결산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사실 경영평가를 덜 받으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는 것만큼은 이해가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하겠죠, 그죠?
담당

담당

네.

송대식위원장

오늘은 결산만 얘기하니까 이렇게 짧게 끝나지만 감사 때 가서는 하루 종일 감사하겠지만 감사 때는 더 타이트하게 들어갈 거니까 준비를 더 하시고, 경영평가에 대해서 작년에 받았던 리스트,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전부 다 자료를 미리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담당

담당

네.

송대식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기획과장님!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지금 경영평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단직원들도 꽤 많거든요. 그 공단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나급 나가거나 다급 나가버리면 더더욱 힘들어지고, 또 돈 덜 받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절충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결산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추경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이인순위원님 하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가 심의를 하는 의회는 기능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구청하고 공단하고는 약간 목적도 다르고 태생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평가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금 받았어요. 공단은 어떤 공기업 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다른데 우리는 심의를 할 때 구청과 공단을 같이 놓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고, 또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부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대식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구청의 결산은 공기업 결산이고, 기관의 결산은 기관평가기준이 다른 데 있어요. 공단은 어디서 평가를 해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행자부에서 설립한 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공기업평가 그쪽의 기준을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기준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행자부 쪽에 기준을 맞추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예산절감이니 뭐니 이런 부분을 자꾸 떨어뜨려야 되는 거지. 그러다보니까 많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떨어지면 자기네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많이 잡아놓고 떨어뜨리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참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송대식위원장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공기업이 평가가 되는데요, 도시관리공단 150명 이상 되면 본부장 두 분을 해야 되잖아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는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나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이번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 나왔을 때 저희가 설명을 잘 했죠.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현재 하고, 또 의사결정에서 한 단계가 줄어드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에 이사장이 너무 지나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한 단계 있어주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본부장이 와서 얻는 이익도 있지만 공단 전체로 볼 때는 잃는 것도 지금까지는 많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본부장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없이도 잘 하고 계셔.

안향자위원

그러면 없이도 잘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또 두 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드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순수 경영적 측면에서는 두 분 정도 되면 두 분 총액으로 한다면 1억 5,000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적자가 심한데 그런 것도 좀 절약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또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본부장 제도라는 게 외부에서 점핑해 오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것도 누구 입맛에 따라 사람을 앉히는 상황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에 그런 사고도 나서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유 팀장님도 계시지만 현직에서 오래 되신 분, 지금 유 팀장님 몇 년 됐어요?
17년차에요. 공단이 생기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한 두세 분 있죠?
담당

담당

네.

송대식위원장

그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승진해서 본부장 대우를 하지만 본부장급의 봉급 금액을 바꿔서라도 지금 그런 분들이 승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도 다 알고 그러니까 공단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단이 좀 변해가면 서울시에서 우수한 사례가 될 거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직원이 본부장 돼서 있는 데가 있나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네, 점차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원에서도 하고, 저희도 당연히 가야 할 길이고요.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63년생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상임이사가 된다고 했을 때 3년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분들이 한 3년 정도 남겨놓고 본부장에 승진하면 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송대식위원장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은 공기업 사규를 바꾸면 되죠.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서로 알았잖아요?
혁소

권혁소공단이사장

네.

송대식위원장

기획예산과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 예비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부분은 4,500만원밖에 없는데, 지금 12억 맞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작년에 12억 7,000 집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지금 구의 것 전부 포함된 거죠?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따로 내용 좀 받아볼게요. 어느 과에 있는지.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오후에 부탁할게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2쪽 공공운영경비 조금 위에 보면 이게 지금 공과금인데 2,000만원 편성해서 또 많이 남겼어요. 한 1,300만원 남겼고, 2016년도만 남긴 게 아니고 2015년도에도 1,197만원 남겼어요. 매년 2,000만원 편성하거든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많이 남기는데 올해도 2,000만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적절하게, 공과금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공과금도 아까 직원 특근매식비와 비슷한 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갑자기 무슨 센터 같은 것들이 하나 신설된다든지, 어쨌든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과금들은 다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김원중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닌 센터도 기획에산과에서 지급해야 된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구청 전체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경비로 잡아놓은 예산이 일반공공운영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매년 반도 안 쓰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 됐든 몇 년치를 한번 검토를 해서,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매년 반 이상을 집행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고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254쪽부터 263쪽인데, 민주주의과는 식사하고 와서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네, 그러죠.

송대식위원장

그래야 편하게 식사를 하실 것 같죠? 민주주의과 할 게 많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결산서 254쪽에서 2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254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원래 목은 연구개발비라는 목이 없었어요. 그렇죠? 신설을 한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변경을 해서 목을 만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에 무조건 넣었다가 용역을 할 때마다 위원들한테 맨날 직적을 받으니까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용역을 쓰고 나중에 결산을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원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예산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변경해서 쓰게 됐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예산의 효율성 측면이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놔놓고 용역을 한다고 한들,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똑같이 3,000만원 잡혀있는데 그걸 변경까지 해가면서 용역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냐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원래는 주민들이 만들려고 했던 자원조사인데 일단은 공공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초안을 만들자고 해서 용역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님들 생각이 너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되냐고요. 예산심의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심의해놓고 중간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맘대로 변경하고 목 바꾸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지. 예산의 변경이 목과 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원래 심의한 결과에 반하게 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물론 100%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쓴 게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했던 마을자원조사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목적도 구현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 동만 하려고 조사를 했었는데 시스템 비용이 기획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12개 동을 확대해서 예산을 쓴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3,000만원으로 구축하려고 봤더니 기획과에서 그걸 구축했다면서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공공용데이터플랫폼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랬었으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이 따로따로 돼있었고요.

송대식위원장

예산이 따로따로 돼있는 목에 벌써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한 쪽에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8개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용역비로 해서 20개동을 다 해버린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구축하려고 벌써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3,000만원을 퍼준 거야,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집이 있으면 껍데기는 기획과에서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껍데기 부분하고 안의 내용 콘텐츠랑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껍데기는 이미 기획과에서 만들고 있어서 저희는 콘텐츠만 채우려고 했었는데,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껍데기만 8개 동 것을 만들려고 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랬습니다. 8개 동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이미 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되 다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8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확대해서,

김원중위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기획예산과에는 그 예산이 어떤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2016년도에 공공용데이터 플랫폼구축 전산개발 5,000만원 들여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 전산시스템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했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이쪽 마을민주주의과에 말씀하시는 예산은 아까 한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동 것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김원중위원

동 것만 하든 전체적으로 하든 간에 이중으로 현재 하신 거 아니에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기획과에서는 구청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라든지 용역자료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 곳에 모아놓는 플랫폼을 계획했던 거고요, 마을민주주의과에서는 일단 플랫폼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이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기획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놨는데 또 마을민주주의도 나름대로 계획을 또 세웠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검토해서 중복이 안 됐었어야죠. 위원장님 계속 하십시오.

송대식위원장

지금 갖고 오기로 했어요? 차로 갖고 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봐서는 이 결산서하고 예산서만 봐서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기획과하고 같으니까 그걸 약간 비튼 거야, 비틀어서 8개 동만 해도 되는 것을 20개 동으로 수요조사를 한다고 할까, 그렇게 하고나서 결국은 한 업체에다 어차피 줘야 하는 일감을 몰아준 거라고. 지금 또 한 업체만 수의계약 했다면서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어쨌든 담당분! 그 3,000만원 용역한 업체, 그다음에 수의계약한 내용 같이 해서 올라오라고 하세요.

김원중위원

지금 바로 갖고 올라와요?

송대식위원장

네, 갖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김원중위원

업체 지명도 좀 갖고 오세요. 어떤 업체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그와 연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또 3,000만원을 썼잖아요? 결국은 마을복지자원조사 이 시스템 구축 예산 뺀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원 취지는 어떤 거였어요? 이 마을복지자원조사시스템 구축이.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원래 취지는 마을계획단에 있는 8개 동을 대상으로 마을자원조사를 해서 저희 마을 쪽만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획과장님 말씀대로 기획과에서 전체 공공데이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계셔서 저희 과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거기다 콘텐츠만 기획과에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계획이 약간 수정이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255쪽에 주민주체 발굴양성을 위한 마을교육 운영에서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5,62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 예산은 소규모배움터하고 마을교육단 심화교육 관련된 예산인데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주민계획단이라든가 일반주민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평생학습관에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별도로 시민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쪽 예산을 쓰지 않고 그쪽 예산을 가지고 써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원중위원

마을계획단에서 교육하고자 했던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일반적으로 마을계획단에서 했던 것은 기본교육이거든요.

김원중위원

어떤 기본교육?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마을계획이 무엇인가하고,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인권에 관한 교육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뺐다면서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인권이 아니고요, 마을시민교육. 평생학습관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마을시민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교육을 새로 하게 돼서 마을교육을 여기서 안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여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다는 거네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보니까 작년 3월달에 자치행정하고 평생학습관이 오면서 마을민주주의과로 합쳐졌잖아요? 마을담당관에서 마을민주주의과로 확대가 되면서 평생학습관 예산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넘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거기서 해도 괜찮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절감을 한 거죠.

김원중위원

절감을 한 게 아니고 결국 중복된 것을 안 한 거지.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위원님들 슬슬 눈 속여가면서,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게 과가 합쳐지다보니까,

김원중위원

하여튼 어느 과에 있든 간에 그 일을 했던 거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비슷한 예산이어서 제가 그쪽으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좀 보충해도 되겠어요?

김원중위원

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예산과장님,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로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자기 과에서 예산편성했다면 모르지만 예산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중복성 있는 것을 변별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지 않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아무리 성격이 비슷한 내용이더라도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부서장 또는 국장님들 아니면 외부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웬만하면 중복되는 예산은 철저히 가려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마을과 예산처럼 저희과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플랫폼을 계획했던 이런 경우는, 처음에는 따로따로 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기획과에서 구축한 플랫폼이 워낙 광범위하게 모든 자료를 담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까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 비슷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대해 교육을 한다는 예산이 여기저기 분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가려내고는 있는데 미비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마을민주주의과는 예산과하고도 그렇고 평생학습 시민프로그램 부분하고도 그래요. 민주주의과에서 여러 과의 것을 커닝하고 계신 건지, 왜 이렇게 과별로 중복되게 하셨을까, 그 시민교육 부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줬거든요. 또 민주주의과도 예산 할 때 그렇게 어렵게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쓰지 않는다면 정말 필요한 데서는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고 불용처리 해버린다든가 이월처리 해버리면 치수과나 이런 데서는 너무 예산이 약해서 동네의 긴급사항도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내 과만 생각하지 말고 성북구 전체의 과를 두루 살펴가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좀 꼼꼼히 중복되지 않게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어느 정도, 몇 개 품목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30, 4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16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15년도에 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만약에 용역비 3,000만원이 올라왔으면 안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또 거기서 용역비로 빼서 쓰셨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예산을 숨겨오는 느낌을 받거든요. 만약에 이게 명백하게 연구개발비로 올라왔다면 그때 우리가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용역을 할 때마다 어떤 과든지 용역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용역을 해서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해가면서 하는데 이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빼내가지고 용역비로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애초에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결산책자 59쪽, 결산서 254쪽 상단인 것 같아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잔액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것은 제가 설명 보면서 이해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실비보상금을 저희가 시비를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은 것을 쓰다보니까 구비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좀 남긴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남은 것은 책자를 발간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공공운영비 450만원 이렇게 해서 전액 안 쓴 것으로 됐었는데 450만원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투표하고 그런 전자시스템을 2015년부터 도입했는데요, 이것을 작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엠보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엠보팅을 활용하면서 공공운영비 45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17년도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 부분은 안 잡혀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안 잡혀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아마 태블릿PC를 빌리는 비용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다른 부분은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255페이지에 주민주체발굴양성을 위한 마을계획운영에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1,545만원 남았는데 결산검사책자를 보니까 운영매뉴얼 책자발간 해서 인쇄비가 절감됐다고 나왔거든요, 그게 맞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1,500만원은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은영위원

죄송해요. 25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매뉴얼 책자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인쇄비라든가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인쇄업체에 맡기려고 했었는데 직원이 직접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만 들어가서 그 비용이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직원이 계속,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다 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똑같이 500만원 올라왔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500만원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영위원

작년에 직원이 하셔서 500만원 절감이 됐는데 올해도 또 500만원을 잡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아마 포괄비 형식으로 잡혀있을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학교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책자 만들 일이 있어서 500만원 정도는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 예산 절감을 했으면 그만큼의 예산이 줄든지 아니면 그 돈이 그대로 올라오게 되면 다른 내용이 뭐가 추가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500만원 올라오니까 이것은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대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 말고 다른 책자를 또 추가로 발간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러니까 매뉴얼 말고도 저희가 심화교육도 하고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예산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대식위원장

그게 아니고, 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요?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죠?
담당

담당

네.

송대식위원장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올리는 것을 보면 작년에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하든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올해도 그 사업이 똑같다고 하면 아무 것도 없이 예산을 작년 예산과 거의 동일하게 올려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은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500만원으로 책자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담당직원이 그 일을 해내줬어. 그러면 올해도 그 담당직원이 그 일을 또 할 수 있어. 작년에 예산 절감했다고 좋은 일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예산 500만원을 적게 올려야 하는 게 맞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린다는 거죠. 그것을 또 예산계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작년에 A라는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 들었다, 그러면 올해도 당연히 A라는 사업을 하면 1,000만원 들 것이다, 내지는 감가를 하든 이자율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올리고, 그게 다라니까요. 그것을 또 예산계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하나 하나 조목조목 전체적인 예산을 다 손을 대지를 못해.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디서 해야 되냐 하면 담당서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과의 과장도 그 일을 안 해. 왜, 내년에 할 사업만 하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서무가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서무는 어떻게 하냐, 작년에 했던 것을 그냥 올리지, 힘드니까. 작년에 이렇게 해서 결산해서 이만큼이 까졌으니까 올해는, 지금 2016년도 예산을 보고 2018년도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2017년 예산 또한 안 잡고. 현재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면서 우리 국ㆍ과장님들, 계장님한테 주문해 드려야 될 사항인데 분명히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내년에도 똑같아요. 안 해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국장님 웃고 계시는 이유가 한 30년 해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 얘기지.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결산을 최대한 참고해서,

송대식위원장

당연히 그러라고 결산하는 거잖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아까 매뉴얼 책자를 그 직원이 과연 올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이 바뀌어서 “나는 그렇게 못 하겠다. 이거 맡겨야 되겠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설사 그렇게 해서 작년에 감액을 시켰으면 이 산출기초를 다른 것에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하여튼 이번 결산에서 주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참조해서 예산할 때 예산팀도 가능하면 결산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대신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어려움이 뭐냐 하면 또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해 놓으면 내년도에 가서 불용액이 없으면 추경 재원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어서 하여튼,

송대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실토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남으면 보도블록을 엎잖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우리 기획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는 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돈이 남는다고 전용해서 쓰고, 뭐 해서 쓰고 다 써버리면 내년도에 재원을 마련하는 저희들은 사실 곤혹스럽거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결산을 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든가 사업이 폐지 된 것 예상해서, 100% 거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전 부서에 시달하고, 오늘 결산에서 주로 나온 말씀들이 그거니까 저희가 그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 포괄적으로 곳곳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물론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는데 그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1년 시기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어느 정도 신축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도 그게 가능하게 해 놨는데, 문제는 아까처럼 전혀 새로운 목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전액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 게 저희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거고요. 어쨌든 신축적인 게 필요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의회에서 심의한 것하고 배치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상의를 드려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송대식위원장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이번 정부는 협치한다면서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의원님들하고 협치를 하자고요. 꼭 이렇게 마지막에 결산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 가지고 서로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뭐 했냐고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그 일을 다른 것으로 목 변경하고 쓰고 이럴 때 우리는 뭐 했냐고요.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58페이지 중간쯤 보면 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운영 해서 시설비가 6억 3,300만원인데 지금 6억 1,100만원 정도 쓰고 2,165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그냥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공사를 각 부서별로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에요? 소규모 동 사업이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소규모 동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하수도나 보도 파헤치는 것들, 올라온 것들 보수하는 사업이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에서 하는 삼선교길 하는 것, 치수과에서 도로공사라든가 그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 벽보 방지, 시트 설치 등등 이런 것들을 주로 동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것 외에 4개 동에 주민참여예산 2,800만원까지 포함해서 그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59쪽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보상금인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두 번째 줄에 있는 1,5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 참석수당입니다. 원래 정원으로 잡았는데 참석할 때마다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요즘은 참석할 때만 주는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번에 동별로 감사를 했더니 참석 안 하신 분도 사인이 돼 있어서 저희가 지적한 바 있거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저희가 할 때는 참석한 분에 한해서 주고, 협의회도 있습니다. 협의회 분들이 월례회의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월에 한 번씩 구청에서 회의 때 오시면 참석수당을 드립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동 편익사업 집행잔액 남은 것이 2016년도에는 우리 과장님 쪽이 아니었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넘어올 때는 그랬지만 집행은 저희가 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이 2017년도니까 그러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3월부터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2,100만원이나 남았는데 동 소규모사업에 2,100만원이면 할 게 많은데 왜 이것을 다 못 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저희가 이것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동주민센터에 계속 공문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공사할 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송대식위원장

다음에 남으면 전화주세요. 2,000만원이면 동에는 정말 할 게 많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낙찰차액도 나올 수 있고요.

송대식위원장

낙찰차액도 모아서 한꺼번에 쓰잖아요. 낙찰차액이라고 안 쓰나?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구비는 될 수 있으면 낙찰차액을 안 쓰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았는데 동 소규모는 사실 1,000만원, 2,000원이면 큰돈이에요. 그리고 동에서는 그 돈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럴 때는 과장님, 조심스럽게 전화주세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제일 마음에 드는 의원님한테 전화 주셔서 그 동에 소규모사업 할 것 있는가, 없는가 꼭 물어봐주세요. 다음 위원님?

김원중위원

257쪽 위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를 아마 간주로 해서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에 쭉 내려오면 민간이전 해서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6,900만원을 주민참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7,700 받았고요.

김원중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거 말고, 물론 밑에 민간이전 했어요. 그것까지 설명하지 말고 5,300에 대해서만 설명해 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6년도에는 14개동, 그러니까 마을시범사업 1단계, 2단계를 제외한 4개 동이죠. 동선동, 종암동, 길음1동, 월곡2동을 제외한 16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지원사업 공모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14개동, 43개 주민참여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세 분 이상이 뭐를 하겠다고 하면 마을계획단이 없는 동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옛날에 처음에 마을만들기 할 때 이웃맺기사업이라고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공동체를 해 보자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일괄적으로 16개동에 300만원씩 나눠준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신청하게 되면,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이네?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왜 500만원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 목적으로 내려온 돈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컨설팅, 그러니까 주민참여지원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작성방법이라든가, 또는 보조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 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단에다가 500만원을 변경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김원중위원

컨설팅 비용으로 500만원을 뺐다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의비 뭐 이런 것으로,

김원중위원

같은 맥락이라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김원중위원

좋아요, 그러면 890만원을 또 왜 남겼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게 장위1동과 장위3동이,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는 30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눠줬다고 해놓고 또 자꾸 말 바뀌지 말고, 왜 남겼냐고요. 계산상으로 딱 맞아야지.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일괄적으로 나눠준 것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나눠줬는데요, 2개동이 포기를 했습니다. 장위1동과 장위3동이 포기하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6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왜, 600만원도 안 되지. 계산상으로 하면 한 500정도 남아야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일률적으로 300씩 나눠줬다면서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300씩 나눠준 게 아니고, 1개동에서 5개 단체가 신청한 데도 있고, 4개 단체가 신청한 데도 있다 보니까 300만원 내에서 280만원 간 데도 있고, 300만원 다 간 데도 있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16개동 똑같이 나눠줬냐고 하니까 똑같이 나눠줬다면서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일괄적으로 나눠준 것은 맞는데요, 각 동마다 지원한 단체가 어떤 데는 5개 되고, 어떤 데는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장위1동과 3동이 포기를 하면서,

김원중위원

동별로 한 것 지금 바로 그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그 실 지출이 3,900만원이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김원중위원

바로 동별로 구분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좀 줘보세요. 그러면 어느 동은 가고, 어떤 동은 안 갔다는 것은 결국 컨설팅 500만원 용역 줄 필요도 없었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원 받았으면 전 동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각 동마다 4개도 있었고, 5개도 있었는데 단체들을 주민분들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작성서식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게 약간 서툽니다.

김원중위원

내용들이 전부 다 동아리 모임들이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동아리 모임에 주는 거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주민한테 준 것을 동에 줬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동에 분배하지 말고 동아리별로 해서 체크했으면 물어보지를 않잖아. 이게 다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들인데.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심사하게 돼서 동에서,

김원중위원

이게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하지는 않고요, 공모해서 받은 단체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국가세금 같은 것은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죠. 일단 지금 컨설팅 비용으로 500만원을 잡았으면 다 똑같이 여러 사람한테 해줘야 하는데 동별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동아리에 일단 좀 적절하게 배분된 거네요. 그렇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공모를 받아서,

김원중위원

공모는 했지요. “신청을 하시오, 돈 300만원씩 줄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서울시에서 예산자체가 내려올 때 3명 이상의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참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돈이 내려온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각종 동아리들이 동마다 많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도 있고, 또 순수 동아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고하지 않은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조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요구도 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해 나가는 동아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걱정하시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맨 끝에 259쪽에 돈은 몇 푼 되지도 않지만 자치위원 워크숍비로 120만원을 잡아놨었잖아요. 이게 턱없이 부족했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부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 할 때 120만원만 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저도 이것을 하면서 반성했는데요, 잘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120만원은 너무 적은 비용인데 작년에 보성으로 갔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산을 잘못 잡아서 저희가 200만원으로 변경해서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200만원으로 변경해서 썼는데 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게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가져간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200만원을 가져간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기타보상금에서,

김원중위원

기타보상금인데 내역들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있고, 자치협의회 운영비 두 건이잖아요. 이중에서 어디 한 군데서는 200만원을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포괄로 가져갔다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200만원을 어디서 쓰기는 썼잖아요. 기타보상금에서 갖다 썼어요. 그렇지요? 기타보상금에서 썼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것을 갖다 썼냐고. 200만원을 빼서 변경을 시켰으면 어디서 썼다고 얘기가 딱 나와 줘야지 왜 그걸 답을 못해요.

송대식위원장

결산서에는 안 나오지요.

김원중위원

여기 나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운영비에서.

김원중위원

둘 다 운영비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두 군데 읽어드렸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러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에서.

김원중위원

위원회 운영비에서 썼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와서 262쪽에 평생교육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여기도 행사운영비 1,85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620만원을 집행했네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게 평생학습축제를 거창에서 작년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멀고 그래서 서울시 평생학습 축제만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 것만 참가를 하고, 거창은 안 갔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요. 가도 효과라든가, 오고 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은 참여하지 않고 서울시 것만 참여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전국평생학습박람회가 900만원이고 서울에는 750만원인데 이 900만원은 참여를 안 했고, 서울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운영 여기도 안 갔겠네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는데 안 가도 예산은 써도 돼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남은 금액이니까요.

김원중위원

남은 금액인데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안 썼잖아요. 목적대로 안 써도 되냐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참가를 안 해서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저희가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한 비용으로,

김원중위원

돈을 남겼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왜 남겼느냐는 이야기이지. 1,200만원의 돈을 남겼잖아요. 엄밀히 보면 쓰지 않았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지. 다 간주로 받은 것 아니에요. 간주 받았으면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왜 사용을 안 하고 잔액을 남겼냐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게 200만 원 정도 국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국비가 200만원, 구비가 1,650만원이잖아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국비 200만원 반납했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아직 반납 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62쪽에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밑에 하단 쪽에 기타보수비라고 해서 5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잔액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저희 코디가 있는데요. 세 분이 관두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코디가 지금,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임기제가 6명입니다.

안향자위원

6명이요? 그러면,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총 10명이었는데요. 2015년에 한 분이 관두고 2016년도에 세 분이 관두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마을기획단에 그 코디 아닌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마을기획단은 어떻게 코디 없이 운영이 돼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일반직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일반직 직원이요? 마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보문동하고 월곡2동은 일반직 직원이,

안향자위원

기간직 직원이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일반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안향자위원

행정직 공무원이 대체한다는 거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분들이 지금 코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업무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 업무만 하는 거니까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관두신 분들이 너무 일적으로 힘드셔가지고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따로 할 일이 있으셔서 관둔 분들도 있고 일이 좀 힘들어서 관둔 분도 있고.

안향자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어떻게 잡았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올해 예산은 서울시가 6개월 치 정도만, 올해 6월 달까지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6명에 대한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263쪽 국내여비 있잖아요. 이게 10억 7,9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국내여비는 직원들 여비인가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여비를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남은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이렇게 5,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말하자면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주는 거니까 정액대로 하다가 하는 만큼만 주다보니까 남은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가 잡히나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해마다 그렇게 잡힙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264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하기 전에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64쪽부터 275쪽입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못하신 위원님들은 맨 마지막에 포괄질문을 할 겁니다. 264쪽부터 275쪽입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264쪽에 전통시장 육성지원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132만원 중에서 1,74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내용이 왜 어떻게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구비가 공동배송센터 인건비로써 처음에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중기청 장보기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인건비 1,8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3,600만원 중에서 반은 남았다는 그 예산이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지자체에서 지금 배송센터 운영비라든지 또는 고객센터 운영비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사추진비들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과연 적법한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 정도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에 맞게 매칭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특화사업이 되었든 같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체감적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연차적으로 보면 조금씩 향상되어지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나중에 행감 때 합시다. 그만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하나 마저 할게요. 264쪽에 보면 길음시장상인회 사무실 운영보조 2,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삭감한 것이 아니라,

김원중위원

전액 전용해 버렸잖아요. 어차피 사용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원중위원

삭감이라고 보면 내용이 틀린가요? 어차피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전용을 해 버렸는데. 표현이 좀 잘못 지적했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사업비가 편성된 이후에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전용이 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2,100만원이 처음에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쪽에 집기와 비품을 갖다가 구매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임차를 하고 나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재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꼭 필요로 해서, 상인회사무실도 꼭 필요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던 것 아니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앞을 못 내다본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을 때는 이 사업을 그 통계목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김원중위원

이게 국비ㆍ시비ㆍ구비가 매칭이잖아요. 아닌가요? 길음시장상인회 사무실 운영비는 국비ㆍ시비ㆍ구비가 매칭이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계획이 섰던 것 아니에요. 매칭을 받아낼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돈을 전액 다 사용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우리 구비로만 했으면 이해가 가요. 국ㆍ시ㆍ구비를 예산을 받아서 전액 다 사용 안 하고 다른 데로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다른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예산통계목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일반운영비 부분, 자산취득비 부분, 시설비 부분,

김원중위원

그러면 길음시장상인회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국ㆍ시비가 만들어졌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다른 얘기가 왜 필요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간주처리를 할 적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민간이전비 이렇게 네 곳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목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액을 예산과목에 맞게 쓰고자 다시 일반경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구분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사용하고자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액을 다 전용해서 다른 곳에 사용했다? 자산취득은 뭘 샀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

김원중위원

어디 사무실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길음상인회사무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무집기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무실도 없다면서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을 임차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로 구매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거기에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시설비는 뭐예요? 자산취득비는 여러 가지를 했다손 치고, 시설비는 무슨 시설을 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는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하는데,

김원중위원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무실을 인테리어까지 해줘야 돼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이 빈 공간을 저희가 임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꾸미거나,

김원중위원

그 사무실을 우리가 임차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임차내용이,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보증금이 3억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도 국시비로 만들었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추가로 들어간 165만원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한, 일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운영비를 가지고 시설하고 취득을 해도 문제는 안 생기나요, 국장님? 우리가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보조비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시설비하고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안 되는데 다른 항목은 그쪽으로 변경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역으로는 안 되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시설비하고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못쓰는데, 다른 항목에 있는 것은 시설비와 인건비 전용이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우리가 사무실 임차료도 어차피 국시비 매칭이고, 운영보조비도 국시비 매칭인데 이것을 사무실을 임차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지요. 그러면 운영은 앞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운영비는 따로 안 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주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월 30만원씩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운영비 보조비에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에서는 다른 것을 전용해서 써 버리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운영비는 순수 구비로 사용한다 이거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현재 운영보조비도 받으면서 이것은 다른 데로 써버리고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대준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여기에 있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순수하게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한, 꾸미기 위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임차료는 3억이 따로 잡혀 있고, 상인회사무실 운영보조비로 2,100만원을 만든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운영비를 가지고 지금 목도 없는데 새로 만들어서 자산취득한 거 아니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새로 만들었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집기를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추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재편성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여기 266페이지에 우리 점포 내 1소화기 설치사업 했는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연유를 한번 이야기해보실래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소화기가 12월 달에 민생안전 그때 연말 당시에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서 화재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돼서 중기청에서 시장하고 관련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시장 1점포 1소화기가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저희가 2,280만 5,000원을 받았고요. 이 사업은 12월 달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연내 소화기 구매가 어려워서 사고이월이 됐고, 지금 현재 올 3월 28일까지 해서 전 시장에 소화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우리 시장에 총 점포수가 몇 개예요? 그럼 몇 개를 깔았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892개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지원해주고 중기청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인정시장, 등록시장 외에 일반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화재 안전성을 확인해서 소화기를 설치해드렸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소화기 1개당 얼마씩 나왔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한 소화기당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개수하고 안 맞아요. 한 개당 2만 5,600원 정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소화기가 보이는 소화기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라든지 그쪽에 또 별도로 추가 설치했고요. 또 점포마다 하나씩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됐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이게 지금 소외당한 점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 돈암시장이나 정릉시장, 길음시장 이런 데는 시장의 항목을 갖췄다고 해서 무료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같이 생겼으면서도 내지는 그렇게 밀집지역인데도 자기네들은 소화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비로 사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장사하는 구민으로서 이러면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거꾸로 제가 들어서, 그래서 나는 지금 결산서를 보면서 아니 아직 집행도 안 했는데 왜 이분들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 다 했네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잔액 없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잔액 조금 남아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입찰차액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거는 그냥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송대식위원장

2,200만원이면 우리 그냥 샀어요, 입찰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조달구매로,

송대식위원장

조달구매 했으면,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잔액 남아있는 게 한 27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있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특히 저희가 월곡동에 있는 밤나무골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장위동 13구역에 있는 장곡시장이라든지 또 지금 몇 개 하고 있는 번동시장이라든지 그런 시장까지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일단 그쪽에서 원하면 저희가 설치는 다 해줬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수요 조사를,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추가로 하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요조사는 물론 좀 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돈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똑같이 느끼는 체감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나도 똑같이 여기서 장사하고 그런데 저기는 전통시장이라는 사실 시장 같지도 않은 데를 전통시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정말 시장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형성돼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승인을 받지 못해서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보시라고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제가 별도의 말씀도 좀 드리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길음시장부터 다시 여쭤볼게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길음시장에서 또 상인회사무실 시설개선비 예산이 따로 있었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시설개선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딱 항목에 길음시장 상인회사무실 시설개선 해서 2,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합본서 한번 갖고 와보세요. 합본서 있을 거 아니에요. 합본서 494페이지 한번 보세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자,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돈을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테리어 비용하고 자산취득을 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시설개선비라고 해서 2,200만원 따로 예산이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썼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길음시장 상인회사무실 임차사업을 하면서 총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3억 4,3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관리비 3억과, 그러니까 임차료 3억과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보조 2,100만원과 사무실 시설개선 2,200만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100만원을 전액 다 지금 전용을 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전용해서 썼냐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인테리어 비용 에 700만원 썼고, 그렇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자산취득비로 1,235만원 썼다 그랬어요. 그거 쓰고 또 2,200만원이 모자라서 더 썼다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총액에 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앞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2,100만원 따로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 2,100만원 있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두 번째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1,320만원 있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국비만.

김원중위원

거기도 국시비 다 매칭이고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국시비 다 합쳐서 2,200만원이거든요.

김원중위원

시설 부대비가 2,200만원이잖아. 시설 및 부대비가 2,200만원 맞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 시설개선비 2,200만원에 지금,

김원중위원

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그 내용 중에 우리 본예산에 길음시장 상인회사무실 시설개선 해서 2,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00만원에다 저희가 2,100만원을 예산 전용을 해서 700만원이 시설비로 더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시설비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2,900만원이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2,200만원에 700만원을 더해서 2,900만원이 내부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2,900만원. 자, 그럼 2,900만원 썼다 치자고. 아까 700만원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따로 있는데 또 인테리어비용 플러스 또 700 한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저희가 처음에 6개 빈 공간을 하려다가 이게 7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더 소요가 됐고요. 그 소요된 부분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100만원을 전부다 전용을 했는데 결국은 시설비에 또 700만원 더 줘서 2,900만원을 쓰게끔 만들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따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그다음에 지금 저 뒤쪽에 가면 창조산업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269쪽 거기 보면 성북 제조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1,247만 8,000원을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어디에 쓴 거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장위동에 성북 제조업지원센터를 조성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애초 처음에 저희가 시설부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연말하고 이렇게 좀 겹쳐져있어서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일부 자산취득비는 올해 집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올해 했는데 지금 이게 1,247만 8,000원만 썼었단 말이에요. 이 쓴 내용이 뭐냐고. 그게 간주 13차에 내려온 예산인데,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자산취득비 1,247만 8,000원 정도는 지금 지원센터의 봉제장비하고 냉난방기 그리고 사무용가구 구입하는 데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다시 한 번,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봉제장비, 냉난방기, 그리고 사무용가구의 일부를 필요한 것만 먼저 구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월된 부분은 나머지 7,900만원은 그 이후에,

김원중위원

궁금한 게 지금 그 금액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시켰는데 750만원은 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바큠다이, 다리미, 모니터 등 해서 봉제장비 하고 나서 실질적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간이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이 그렇게 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각종 장비를 사고 나서 집행잔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잠깐, 다 좋아요. 제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컨대 지금 현재 장비하고 집기하고 하나하나 구분이 돼서 낙찰차액이라든지 그게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현재 진행 상태잖아요. 진행했는데,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아니지. 사고이월 했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올해 저희가,

김원중위원

올해로 썼는데 그전에 우리가 결산서에는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사고이월을 안 시켜도 되지 않겠나, 그 얘기라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원중위원

예.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1억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 집행할 금액이 확정된 게 1,200만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시키려면 내년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나와야지 사고이월이 되잖아요.

김원중위원

그렇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럼 2개 합치니까 9,2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김원중위원

이 금액만 쓰면 된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죠. 1억을 다 넘기는 게 아니고,

김원중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 금액만 쓰면 되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 이상 쓸 수도 있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그게 원인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원인행위를 하려면 내년에 구입할 게 뭐 얼마 얼마 해서 하니까 7,500이면 되고 1,200은 금년도 거니까 집행한 거고. 그래서 9,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700만원이 내년에 가서 썼든 올해 썼든 그게 남는 돈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내년에 넘기는 돈도 확정해서 넘기는 거지 그냥 1억이 남았으니까 내년에 우리가 쓸지 모르니까 1억 넘기는 게 아니고 그거를 계산해서 내년에 쓸게 얼마라고,

김원중위원

그럼 내년 결산서에 이 금액이 그대로 나오겠네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죠. 그래서 7,500을 올해 그대로 집행했어요.

오중균위원

그게 기계 산 거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기계도 사고 여러 가지 산 것으로 돼있네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냉난방기하고 사무집기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제조업지원센터가 지금 3월쯤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장비를 저희가 구매를 해도 연말까지 써야 되는데 갖다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것만 먼저 구매가 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연초에 물품이 납품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갔었을 때, 아니 우리가 방문했을 때 삼봉이고 미싱이고 봉제 기계가 다 있었잖아요? 그 금액을 지금 이월을 시켜서 산 거 아니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봉제장비를 먼저 들여놓고, 기계가 먼저 들어오고 장비가 들어오는 거지 무슨 기계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했다는 건 거꾸로 된 건데, 지금. 그렇잖아요? 기계가 들어온 다음에 장비가 들어와야지, 장비는 기계에 대한 보조인데.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구매했던 부분과 연초에 구매했던 부분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게 지금 거꾸로 이상하게 돼있다는 얘기지. 기계가 들어온 다음에 다른 장비가 들어와야지 장비를 먼저 들여놓고 기계를 들여놓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송대식위원장

장비가 뭐고 기계가 뭔지,

오중균위원

기계는 미싱이라든가 오버 같은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거예요.

송대식위원장

미싱을 기계라고 하고 장비는.

오중균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다리미라든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재단기도 있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장비가 먼저 들어와야겠네.

오중균위원

당연히 기계가 먼저 들어와야지.

송대식위원장

예?

오중균위원

기계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장비를 해야 정상인데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해서 갑자기,

송대식위원장

아니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비라는 게 다이 이런 거를 장비라고 안 합니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장비라는 부분이 꼭 봉제장비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무실 꾸밀 때 일반장비들도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아니 이거는 지금 봉제장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부내역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내역이 뭘 했는지를 봐야지 그 자료를 보고,

김원중위원

그 세부내역 지금 다 있나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예.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냉난방기하고 사무가구하고 봉제장비 들어오고 지금 기본적인 거 설치를 했을 거예요.

김원중위원

지금 어차피 다 완료됐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완료됐으면 지금 집행잔액 남은 거까지 딱 맞겠네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한번 갖고 와 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중균위원

이 금액은 맞을 수밖에 없지.

김원중위원

나머지도 어차피 맞췄겠지.

오중균위원

이건 맞을 수밖에 없지. 기계하고 하면 딱 맞는 건데, 그건 어디서 샀어요? 구매는 어떻게 했어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조달구매로.

오중균위원

그것도?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조달구매하면 한 30% 비싼데.

송대식위원장

우리가 그거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개선될 점이 참,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오래 앉아계시느라고 욕보셨는데.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 하나만.

송대식위원장

나중에 통합적으로 할 때 하십시오. 잘 적어놓으십시오. 자, 재무과는 276쪽에서 278쪽이고, 세무과는 279쪽에서부터 282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업체가 에스티아이라는 업체입니다. 에스티아이 업체에서 이 건이 2건으로 해서 이렇게 용역계약을 했네요. 한 건은 똑같은 금액을 3,0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하는, 용역명을 조금 바꾸었네요. 그런데 용역책자가 한 권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있지. 어쨌든 용역명이 하나는 「성북구 마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마을유례 및 공간자원 조사용역」 이게 1,000만원이고요, 1,045만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용역명은 「성북구 마을자원 데이터베이스 분석용역」해서 이건 1,876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완수일자가 하나는 8월 6일이고, 하나는 10월 28일로 돼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책자의 용역인데 사업의 내용을 둘이 이렇게 쪼개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책자 한 권 줘보세요. 예, 말씀해보세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만 들어서는 같은 동일한 사안이다,

송대식위원장

아니 조금 아까 들으셨잖아요. 3,000만원짜리 용역을 했다고.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예, 동일한 용역인데 시차를 두고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해는 갑니다. 이해 가는데 재무과 입장에서는 시차를 두고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1,000 얼마짜리 용역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해서 했는데 그 뒤에 몇 달 있다가 사업명이 물론 똑같다 하더라도 아니면 약간 이렇게 바꿔서 시차를 두고 추가로 필요해서 한다든가 하면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안 해줄 수가 없는, 물론 앞에 거하고 합쳐서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원칙을 굳이 따진다면. 그런데 시차를 두고 만일 그렇게 계약의뢰가 들어온다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두 달에 걸쳐서 시차를 주고 용역을 맡겨서 용역계약서가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어느 업체가 어떻게 몇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까지는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봐서는 유례 및 공간지원 용역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분석용역, 똑같은 동마을지원 거기에서 나온 예산이에요, 맞죠?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용역이 다른 것으로 해서, 지금 이게 쪼개기가 확실하죠?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글쎄, 확실하다고 하기가 그런데요.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요.

송대식위원장

그렇죠. 이걸로만 봐서는 100% 똑같은 예산 목에서 나와서 똑같은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해서 이 결과물이 나왔으면 쪼개기가 아니지. 그런데 하나의 목을 가지고 있는 예산 3,000만원짜리를 가지고 2개로 나눠서 결과물이 하나로 나왔다, 그것은 계약의 쪼개기 아닌가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재무과에서 계약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거를,

송대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천적인 얘기만을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통 쪼개기라고 하죠?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시차를 두고 나눴다면 쪼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송대식위원장

있죠?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네,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다른, 예를 들어서 앞에 먼저 발주할 때는 A부터 D까지만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는데 발주하고 나서 보니까 나머지 E부터 이하 추가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쪼개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여기서 쪼개기다, 아니다, 이렇게 명확히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통합해서 나중에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답변하세요. 우리가 10월 28일을 작업완수 기일로 잡았어요. 준공기한 연기를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준공기한은 그 기한 내에 납품이든,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될 때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우리가 보통 준공기한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는 지체상금을 하잖아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런데 일정한 기간 내에서는 그런 지체상금 없이,

송대식위원장

기간 내에서라는 게 뭐예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물량이 변경됐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러면 연장을 해서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여기에서는 10월 28일에 완수를 해야 되는데 변경날짜를 12월 16일로 조정해서 계약서를 변경해요. 그런데 완수 지연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마을분석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추가 현황 파악이 필요하여 준공기한을 연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성북구 마을자원 데이터베이스 분석용역을 받아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날짜까지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기를 해 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한 추가로 그런 사유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말만 들어서는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업체가 (주)에스티아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제가 인터넷으로 계속 검색을 하는데 여론조사 회사에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을 제일 많이 맞춘 회사이기도 하고 여기의 대표가 그러그러한 분이에요. 왜 이 회사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계약을 나눠서 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이따가 종합해서 마지막 질의할 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미리 준비하시라고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재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쪼개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이야기는 코를 걸면 걸만큼의 분배가 돼요. 예를 들어 컴퓨터 100대를 사야 하는데 이번에 50대 사고, 다음에 50대 사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옆에 스티커 하나를 더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에” 이러면 쪼개기가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법률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똑같은 목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결과물이 하나로 나오는 컴퓨터가 된다면 그것은 쪼개기라는 거예요. 다음,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서 책자 64쪽 하단 봐주시고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의견서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하단 한번 봐주시겠어요? 결산서 64쪽 예산수련원 부지 있잖아요. 그거 펜스 설치하셨어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예산수련원 부지는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 때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4,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펜스도 예쁘게 두르고, 잡초나 잡목 같은 것도 제거하고 해야 팔리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재산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하시고 나서 거기에 뭐 하러 예산을 많이 투입하느냐, 그래서 펜스를 전체 다 설치하지 않고 보이는 앞쪽에만 하다 보니까 약 절반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 쓸 수 있었는데 사실은 안 쓴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절감하신 거네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앞쪽만?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네, 숲이 많이 우거진 부분은 안 하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결산서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합본책자 52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있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울타리 설치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같은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같은 내용이죠?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4,0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46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954만원이라는 얘기죠.
인순

이인순위원

같이 내용이에요?
상균

최상균재무과장

그렇죠, 같은 내용이죠.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와 세무과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전용에 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승인안 2쪽부터 3쪽, 그다음에 결산서는 382쪽부터 383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산전용 말씀 없으신 것 보면 전용해도 상관이 없는 모양이네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아까 다하셨거든요.

김원중위원

아까 했잖아요.

송대식위원장

질의를 다했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네.

송대식위원장

예비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비비도 아까 다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예비비 끝내고 이월사업비 얘기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사고이월도 관계없겠죠?

송대식위원장

네,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하셔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내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서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 사고이월이 인건비 목인데 왜 이월이 되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연말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할 수 있도록 예산 2,000만원 정도를 저희한테 배정됐습니다. 특교로 배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할 수 없었고, 저희가 아르바이트 학생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월시켜서 저희 100명, 서울시 20명 추가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120명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사고이월에 산출근거에 의해서도 집행잔액을 남기는데 한 340만원 정도 되면 몇 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하다 보면 선정돼서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22일간 근무를 다하게 되면 그 인원에 맞는 금액들이 집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학생이 관두거나 아니면 중간에 빠지거나 본인이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김원중위원

집행잔액에 남긴 것은 빠진 게 아니라 빠질 예정이겠지. 지금 이 금액이 예정금액에요, 아니면 확정금액이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작년 겨울과 여름방학 때 했던 잔액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1,816만원은 이듬해 겨울방학 때 쓸 거라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서울시도 참 그래. 미리 주면 애들 다 좋을 때 할 텐데 꼭 자기네 연말에 다 쓰고 조금 남으면 이렇게 내려줘.

김원중위원

이런 거는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집행잔액으로 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말씀주신 것처럼 12월에 내려 보내고 1월부터 쓰기 때문에 이월해서 1월에 줘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남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를 모집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아르바이트 가고 이래서 줄면 나중에 추가모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송대식위원장

그렇지, 시간이 없어서 못 하죠.

김원중위원

좀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진짜 하고자 하는데 그때 안 되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추가로 해서 2차로 대기,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수요조사를 다해서 예산을 맞춰서 했는데 중간에 열흘 남았는데 모집공고 해서 언제 할 시간이 없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1차에 할 때 대기 2차까지 했다가,

송대식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1차에도 그럴 수 있지만 2차에도 사람을 모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한 10일 남겨놓고 이 아이가 못 하거나 안 해.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남아. 그런데 그것을 다시 공고해서 이 아이가 나머지 돈을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시간적 여유가 안 생긴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학생과 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이 알바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는 거지.
인순

이인순위원

1차든, 2차든 간에 대기번호를 조금 해 놨다가 그런 경우에 그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떠냐는 거지.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며칠이라도?
인순

이인순위원

1차든, 2차든 간에 대기를 좀 남겨 놨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아이가 한 달을 하기로 했는데 2분의 1만 하고 안 한 액수에요, 아니면 아예 한 열흘 남겨놓고 이 아이들이 못 하겠다고 펑크를 내는 경우에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아예 안 할 경우는 추가모집을 하는데 중간에 열흘이나 일주일 남고 이렇게 그만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일주일, 열흘 남았으니까 와서 하라고 하기도 사실 그렇고. 단 시작하기 전에 안 오는 사람들은 예비 대기순번으로 해 주고 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구청 알바를 너무 하고싶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도 수요처를 발굴하는 게 어려워요. 학생들은 물론 그런 좋은 취지이지만 또 와서 경험도 쌓아야 되고 일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시작하기 전에 그만 두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순번으로 하는데 중간에 며칠 안 남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인순

이인순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사고이월까지 끝났습니다. 기금현황, 공영청사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마을민주주의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마을자원조사 분석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업체는 어떤 정치적이고, 뭐 이런 고려 없이 이 업체의 실적을 보고 적정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도 있었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시행을 했는데 굉장히 성실한 업체라고 판단이 돼서 계약을 하기로 했고요.

송대식위원장

이 업체를 어떻게 알고 들어왔는데요? 소개받았어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소개받지는 않고요.

송대식위원장

“네, 소개받지는 않고요.” 이건 소개를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애초에 조사로만 끝내려고 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각 마을계획단에서의 수요가 뭐냐 하면 마을계획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의외로 주민 분들이 마을에 살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복지시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도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여쭤보고 인터뷰를 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동마다 마을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마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마을자원조사를 해 봐라,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초안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안 정도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시작돼서 애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동별로 마을계획단이 있는 동을 자원조사하려고 저희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주민 분들한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한테 요청해서 동별로 마을계획단 있는 동과 인터뷰를 해서 마을자원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다보니까 조사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조사를 다 끝내놓은 다음에 이것을 분석해 봐서 동별로 어떤 자원이 되고, 각 동별로 인구분포라든가, 어르신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보고서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주민들 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자원분석보고서를 추진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같은 용역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1차적으로 끝내야 될 것을 좀 더 이것을 어차피 플랫폼에 업로드도 되고 하니까 좀 더 분석을 자세히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석보고서를 만들자 라고 해서 2차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계신 분들 전체가 다 이해가 될까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송대식위원장

처음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수요조사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더 해야 돼서,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애초부터 이것을 나누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진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계획단에서 필요한 자료들, 마을계획을 세우려면 뭘 알아야 마을계획을 세우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데이터 자료로만 제공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도 설치가 되고 하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이 책자를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데, 일단 이 부록이라는 것이 20개 동이 다 똑같은 부록으로 붙어 있는 것이고요. 20개의 동에는 전부 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 주소라든지 아니면 노인센터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부록 반 권이 그렇고요. 이 반 권은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 동사무소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만약에 3,000만원을 받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직원 분이 5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것처럼 혼자서 해도 500만원에 하겠다.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물론 보기에 미흡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성품을 보고 약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그게 어떤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업체라고요. 그런데 성실한 업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는 조사기관이 아니라 대선조사나 이런 조사기관이라고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것이 주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지까지 실제로 보니까 이런 실태조사라든가,

송대식위원장

직원이 4명 있는 회사라고, 사장 빼면 3명이 있는 회사인데 3명도 다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 냄새가 나냐면, 여의도에 있는 회사거든요. 우리가 재작년인가 작년에도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했잖아요.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업체들이 달랑 하나씩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해먹냐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청장님과의 냄새가 난다고 다 얘기들을 주위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용역을 하면 몇 업체가 들어와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다른 것은 경쟁을 엄청 시키면서 용역 할 것만 되면 그 업체 아니면 하는 사람이 아예 들어오지를 않는대요. 다 자기네들 짜고 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다른 일반 업체들은 쪼개기 하면 난리 나는 것처럼 하고 말이야, 자기네들은 딱딱 쪼개놓고, 일 할 것 있으면 다 전용하고 변경하고,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변경도 해대고. 지금 결산하면서 보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종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어차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에 작년 것을 이월시켜서 나오는 기본계획수립에 그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계획수립에 작년예산이 1억 3,500인가를 이월시켰잖아요. 그 내용 안에 다 첨부될 것을 이렇게 따로 용역을 하니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합시다.

송대식위원장

어제도 마을민주주의협의체인가,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마을자치회.

송대식위원장

마을자치회 그것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나와서 멘트 하는 그런 분이 나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겠다고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그게 말이 돼요? 구의원보다 알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면서 나중에 가는데 주민들이 그래요. “그분 서울시에서 나온 사람 맞아요?” 그래요. 과장님이 훨씬 잘한대요.

김원중위원

서울시 직원이에요?

송대식위원장

서울시에 무슨 계약직이에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민간추진단에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민간인 신분의 활동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날 먼저 오시고 뒤에서 부연설명을 하셨던 여자 분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그분이 원래 했었는데 바빠서 대신 오셨는데,

김원중위원

아, 그분이 아니고 거기는 다른 데로 연결되고,

송대식위원장

남자분이 하셨는데,
재헌

한재헌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다고 제가 교체요구를 할 수는 없어서 장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 같고 해서,

송대식위원장

그것을 하라고 뽑아놓은 분을 다른 것을 시킬 수도 없고.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서)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규약을 정함에 있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명칭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로 정하며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등 12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권역별 부회장을 두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활동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간 공동대응 및 홍보,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법령 및 제도개선, 행정정부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ㆍ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회의는 연2회 정기회 개최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공동협력 및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27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토론할까요?

김원중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지금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서울시가 있고 인천, 광주, 강원 등 이 도지사 내지 시장님들도 다 동의를 해 줄까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요.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단체가 27개 단체지만 이미 규약안이 의회를 통과한 지자체도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자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구성이 되면 시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했을 때 도지사에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보고라 하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아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구성하려면 일정금액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추계가 가능한가요?
용대

권용대기획예산과장

지금 규약안에는 공동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세칙을 지금 아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세칙에 보면 지자체별로 매년 200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기획경제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보문동 봉제산업 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동 봉제산업 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한 보문동 6가 73번지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문동 지역은 인근 봉제산업 집단지역인 창신동과 연계가 가능하고 시장 접근성이 용이한 동대문시장의 배후생산지로써 봉제산업 공동작업장을 건립ㆍ운영하여 봉제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안정과 소공인들의 안정된 기업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대상부지의 매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12월 보문동에 봉제산업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 구의회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과 우리구 제시금액 간의 차이가 커서 추진이 불가한 관계로 현부지로 변경하여 재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세요.

정진만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4호 보문동 봉제산업 공동작업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2,000 정도 건축 신축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8억 6,000만원 건축비가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시비 확보한 게 18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그쪽에서 건물주가 매도를 희망하는 가격이 10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매입하게 되면 건축비용으로 지상3층 정도까지 가는 비용이 한 8억 6,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8억을 시비로 한꺼번에 따온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18억을 따와서.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13억 8,000하고 6억하고 이렇게 시기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8억 8,000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예. 그리고 그전에는 다른 건물 그전에 봤던 건물은 매입가격이 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건물주가 매도희망가를 저희가 탁상감정한 것보다 1억 5,000 정도를 좀 더 요구를 해서 결렬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보문동 6가 73번지인데 대충 여기가 건물이 어떤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 거는 이쪽 성북천 쪽에 있었던 거라면 이거는 보문로를 지나서 약간 파크뷰자이 하여튼 그 중간쯤 됩니다.

안향자위원

자이아파트 그쪽이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밑에 쪽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한옥건물인가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한옥건물로 되어있고 그 주변은 다른 건축행위들이 좀 일어나서 3, 4층짜리 건물들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보문동 공동작업장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 우리 패션봉제 활성화연구회에서도 우리 중랑센터를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조금 개인이 소유하기 힘든 일반사업자가 소유하기 힘든 그런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패턴이라든지, 하나에 1억에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 장비들을 조금 구비, 비축을 해놓으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봉제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같이 사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와서 사용하게끔 한다는 거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예,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우리 장위동에도 공동사업장이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위동이나 석관동만 이용을 하지 다른 지역은 지금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위치상 장위동 쪽에 있다 보니까 석관동하고 장위동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위동 쪽에 있는 패션봉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동작업장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교육장으로서의 형태가 조금 더 강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이 됐든 공동작업장이 됐든 그 지역 외에는 지금 전혀 같이 참여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쪽 해놓으면 마찬가지 되는 거 아니에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성북구를 대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문동이나 정릉동이나 종암동이나,

오중균위원

무슨 노력한 게 있는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쪽 계신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 외의 지역에 노력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거기에 교육생들을 모집할 때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성북소리든지 아니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자꾸 성북소리에 내고 해서 누가 그거 보고 얼마나 가냐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맨날 노력한다고 하고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이거 해놓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보문동 일부만 하니까. 그런 거를 할 때도 좀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오중균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 좀 한번 해줘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문동에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을 쪽에 있는 사람이 올 수 없는 상황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대안을 한번 얘기해주면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좀 어떻게 하게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홍보를 해서 하든가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성북소리에만 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더 적극적이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오중균위원

그래서 해봤냐고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장

그래요. 맞는데, 대안도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월곡동이나 이런 분들도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만들어질 게 있지 않느냐, 그럼 그쪽에 상인연합회나 아니면 이런 제품하시는 분들의 대표적 성격에 있는 분들을 같이 참여를 한번 시켜주는 방안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노력을 한 번도 안 해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오중균위원님한테 여쭙는 거는 질의를 할 때 대안도 해주시면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질책만 하면 안 한다니까요.

오중균위원

지금 질책이 아니었어요. 이거를 다시 또 하나 만드니까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대안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송대식위원장

그거를 얘기를 해줘요.

오중균위원

직접 사업체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보를 다 우편으로라도 해서 파악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도 개인적으로 다 통보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좀 참석해줬으면 좋겠다고,

송대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대안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대식위원장

1번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라도 업체를 찾아가서라도 홍보를 하고 2안은 우편으로라도 하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요.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장위동은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 장소가 좀 협소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떻게 공동작업장보다는 교육해서 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인순

이인순위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또 가정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또 수공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쪽으로 어떤 콘셉트를 맞춰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이렇게 토지가 얼마 건물이 얼마 이렇게 하면 숫자상으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규모가 대강 얼마나 되는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한 층이 한 30평정도.
인순

이인순위원

30평정도.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3층까지 해서?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한 90평에서 100평정도 될 거 같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인순

이인순위원

층별로 30평이면 또 그렇게 또 크지 않은데.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아주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장위동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큰데요.
인순

이인순위원

장위동에 있는 것보다는 크지. 그런데 동대문에 갔을 때 그 기계 자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큽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이런 기계가 이 공간에 들어가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갈 수는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중랑구 갔을 때는 그게 한 200평이 넘는 공간에 큰 기계가 3개 정도 있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예.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만약에 그 기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계 한 개 정도는,
인순

이인순위원

한 층별로.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한 층에 하나만 놔둬야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 기계 같은 거를 해서 지역에 있는 그런 수공업자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대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공간이 좀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예감도 들고 그래서.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3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건축비에 맞춰서,

송대식위원장

건축비에 맞추는 거지 건폐율에 맞춘 게 아니죠.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그 물건을 정확히 매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라든지 그거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그것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금 사업비 남아있는 건축비용으로 그냥 다 써도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거 맞춰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부지 매입하는 것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면 맥시멈으로 가줘야 건물이 4층까지 다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4층까지 다 올려야지 3층 올려놓으면 4층 나중에 평생 못 올려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계획을 보니까 1층은 전시관, 홍보관 하고 교육장 2층하고, 3층 사무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2층에서 교육장, 공동작업장, 공간이 그렇게 나오려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그럴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2018년에 완공이 되면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관리는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패션봉제센터를 지금 위탁 맡고 있는 쪽 협회에 하든지 아니면 지역은 이쪽 보문동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탁업체를 하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민간위탁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장위동에 있는 봉제센터 위탁받은 업체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둘 다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도로가 몇m 도로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기 보문동?

김원중위원

예.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8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조그마한 골목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평당 한 1,700만원 호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도 그냥 무관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적절히 사는가를 좀 알아봐야 될 거 같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대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

그런데 교육장은 주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지역맞춤형사업하고 중기청에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 보문동 작업장도 실질적으로는 고용노동부나 중기청사업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교육 품목이 뭐냐고요. 교육 종류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기계이름을 잘 몰라서 아직 정확히 몰라서.

오중균위원

삼봉이라든가 그런 거예요? 오바라든가,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기본적인 거.

오중균위원

지금 제가 사실 항상 문제점이 그거예요. 교육하면서 사실 교육할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거를 배워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안 합니다. 저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명씩이나 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취업하는지 뽑아봤어요? 통계가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40명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60%에서 70% 정도는 취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일을 하고 있다고요?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취업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향자위원

미싱을 배워서 채용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워서 바로 갑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현장을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보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오중균위원

거기에서 배워서 할 수도 없어요. 공장 가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김원중위원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 취미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취업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마따나 어차피 거기가 워낙 업종이 영세업종이고 지금 사실 시급 1만원으로 올려버리면 그분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지어놓고도 과연 어떤 효용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시급 1만원 올려버리면 그분들은 진짜 뭐 먹고 사냐고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어차피 시급 1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니 그 사람들 다 영세소상공인들이잖아요. 어려운 걸 예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거 만들어놓고 진짜 실제 취업이라든지 취미활동으로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하면 돈이 안 아까운데 활용하는 사람이 없을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오중균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봉제공장 가보면 다 60 이상씩 된 사람들이지 지금 40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지금 20대, 30대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나이가 그래도 한 50 넘은 사람들이 와서 일부 하는데 실제로도 거기에서 배워서 현장에 투입이 거의 불가능한 그 정도 실력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60%나 배워서 취직을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통계 좀 줘보세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난번 우리 방문했을 때 취업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수공 쪽으로도 한두 분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1인기업 해서 수선집 차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한 2, 3명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선집도 해볼 만하고 하니까. 꼭 어떤 봉제회사에 취업도 우리가 목적을 갖고 있지만 또 그 외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홍보를 많이 해서, 왜냐하면 집에서 내 하나의 소작품을 만들고 싶어도 기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그런 욕구를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작을 해서 교육장은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태일

박태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해 줄까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