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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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6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영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목소영위원장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결산서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 결산서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굉장히 높고 또 보조금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조금 외에 들어오는 세외수입들도 징수율이 높아서 또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신 거 같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소 세입에 집행잔액 같은 게 전년도보다 10.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왔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이유는 뭡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행잔액이 이번에 좀 많은 거는 정릉아동보건지소가 당초에는 저희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7억의 예산을 받아왔는데 신축부지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청사로 바꾸면서 그 사업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시에 들어가서 그러면 대신 이 예산은 반납하고 신규예산으로 7억을 다시 달라, 그 7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건강관리실을 예산을 받아놨는데 그거는 우리 보건소 4층에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만성질환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3억 정도 되고 아까 정릉 것이 7억 정도 한 10억 정도가 그것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실은 저희가 올해 아마 7월부터 설계는 됐고 서울시에서 협의과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액시비라서. 그거 때문에 좀 많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목소영위원장

예. 어쨌든 이제 집행잔액이 또 많아지면 그만큼 또 반납해야 되는 돈들이 늘어나는 거고 이제 또 가능한,

김춘례위원

그런데 건강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고 위생과는 거의 없고 의약과도 좀 있고 보건지소도 좀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결정할 때 적정하게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사업하는 데서 반납하고 다시 새 예산으로 받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인 이렇게 됐다 이런 설명이죠?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도로 받아왔기 때문에 구 재정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고 오히려 7억을 받아왔으니까 플러스 정도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결산서에 보면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피력이 돼있기 때문에 그냥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예. 세입부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

제가 세출부분에서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먼저 처버렸네.

김춘례위원

착각했어.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 지금 세출 하는 줄 알고 제가 해버렸어요.

유경상위원

세출부분에서 333페이지 할 때 하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세입부분은,

김춘례위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착각했어.

유경상위원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세액하고 관련은 있어요. 집행잔액이 많아서.

목소영위원장

예, 관련이 있어서.

김춘례위원

착각했어, 착각.

목소영위원장

그리고 혹시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 83쪽 보면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한 10억 정도 더 초과해서 수납을 했잖아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목소영위원장

물론 그만큼 발생건수도 늘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징수율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예산을 세운다는 게 10억을 적게 세움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러면 지출부분도 10억이 적게 편성이 됐을 테니까 그 사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는 좀 잘 계상을 해서 또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 진료 받는 의료수입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3년 정도 통계를 내서 세입을 잡는데 작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요새는 환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거의 한 10억 가까이가 이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한 3억 3,000을 했는데 세입은 수납이 4억 1,000 돼서 이런 사항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0정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측을 하는데 환자가 늘어나고 보건소 특성상 이런 점은 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예, 우리 보건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다는 말씀이니까 좋은 거 같긴 합니다.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좀 많아졌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331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331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직원의 퇴직, 휴직 등 변경이 있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고 되어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외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검사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현원이 현재도 5명 정도 부족한 면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의사가 중간에 한 분 그만두신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분에 대한 급여가 좀 많이 지출되는 면이 남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도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휴직자가 좀 많습니다. 휴직이 작년 같으면 2016년도에 퇴직하고 12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인원이 결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인건비하고 수당이라던가 이런 게 남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아마 구청보다도 그래도 아마 적게 남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럼 시간외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는 어쨌든 또 그 인원에 맞춰서 지출해야 될 텐데,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편성은 정원 기준으로 다 편성을 하니까 거기에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목소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크다, 사실은 제가 이거로만 봐서는 모르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물론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서,

유경상위원

보충했어.

목소영위원장

예, 어쨌든 인원이 줄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잔액이 남았는데 시간외수당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예산보다 더 많이 집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만큼 더 시간외수당 그러니까 더 초과근무를 많이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수 같으면 5억 7,000정도 해서 5억 2,000정도 집행했고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도 57억에서 한 52억, 기타직 보수도 9억 5,000에서 8억 5,000, 직수수행 경비도 저희가 예산편성 전체적으로는 편성 내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목소영위원장

시간외수당은 어디에 들어가요? 보수에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수 전체,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예. 전체로 보수에 전체로 들어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좀 못했다는데 아마 저희가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거는 편성하다보면 비율로 100%는 다 하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57시간이면 거기에 대해서 한 80%한다든가 이런 거 있고 또 보건소 같으면 특성상 메르스나 비상근무가 좀 있고 이렇습니다. 비상근무 할 적에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좀 남는 경우도 많고 이럴 때는 시간외수당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매년 조금씩 변동은 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보충질의.

유경상위원

정 과장님, 답변하실 때 “건강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건강정책과장인지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보충인데 이게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과에서 주무과니까 보건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12분인가 들어가셨는데 대체인력 하잖아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을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하면 내가 7월 1일부터 가겠다고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7월 1일자로 바로 대체인력이 오나요, 공석이 돼서 그때부터 대체인력을 충원해달라고 하나요? 어떻게 그거를 하죠?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대체인력 행정지원과나 구청에 요청을 해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가 좀 있고 대부분 보면 추가 대체인력 쓰는 게 보건소는 많지는 않고 대부분 기간제나 이런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좀 고생하면서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 같으면 행정직이 좀 많고 보건소 같으면 다른 여러 직종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오늘날짜로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대체인력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좀 고통분담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12분이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하셨죠?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들어갔다가 나오고 퇴직자하고 휴직자가.

유경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보건소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그 인력은 없고 저희가 이제 대신 기간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대신 기간제로 그렇게 합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기존의 기간제가 그 인력 말고도 보조기간제 인력이 있어서 보건소사업이 국가나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좀 많아서 수시로 인력이 탄력적으로 좀 운영되는 면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공무원처럼 업무가 고정된 픽스 된 게 아니다보니까 조금 저희가 대체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유경상위원

실제적으로 A라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셨는데 A라는 직원 몫으로 해서 다른 B라는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이거는 없다, 이 말이죠?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만일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대부분 기술직이 서울시직원이거든요. 서울시 저희 소장님이나 각 부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가서 계속 받아와서 통상적으로 그다음 인사 때쯤이면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옛날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어느 분이 저쪽에서 대체인력을 한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은 100명인데 대체인력은 100명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할까 했는데 조금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특수직종에서는 바로 안 되고 시의 인사권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시에 인사권이 있어서 구청 같으면 아마 휴직이나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결국 자체적으로 인원을 돌려야 되니까 이유가 있고 저희 같으면,

유경상위원

예. 잘 돌리더라고요. 행정적으로 다른 분 나오면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저희는 자체 못 돌리고 서울시에서 무조건 싸움을 하든 받아오는 그런 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대체인력도 서울시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다음 때 휴직, 복직자가 있으니까 그 직원을 받아오는데 틈은 조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든가 다음인사 때 저희가 끌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휴직자를 메꾸는 식으로.

목소영위원장

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썼을 때 아무래도 보건소에 특수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저희가 간호직이라든가 보건직이라든가 이게 다 서울시에 인사권이 있어서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서울시에서 인원이 100%는 좀 넘지 않을까 휴직자가 항상 있는데 휴직자가 생기고 복직해서 들어오고 휴직 생기고 복직 들어오고 하는데 그 복직 일자가 바로 바로 대체가 안 되고 예를 들어 서울시 인사가 3월이라든가 6월, 9월, 12월 인사 때 저희가 끌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생깁니다. 우리 구청 같으면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나 민원여권과나 이렇게 인사를 바로바로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100명을 운영한다고 하면 되는데 결국 저희 같으면 소속은 성북구지만 인사권이 서울시장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발령을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달라 그러면 보건소 직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유능해서 대부분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 대체인력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어쨌든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한데 보건소에서 육아휴직을 쓰게 되는 거에 대한 그러면 어쨌든 쓰게 되면 그런 공백기 그래도 몇 개월이라도 생기게 되고 다른 직원들에게 어쨌든 업무과중이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구청직원들보다 육아휴직을 더 쓰거나 하는 거를 기피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보건소 같으면 예를 들어 남자는 소수이고 대부분 여직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쪽은 시스템이 구청보다는 아마 잘 되어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또 추가로 질의하실 것이 생각이 나시면 포괄질의 때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341쪽에서 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우리 관리과장님, 승인안 대로 소장님이 보고 오셨던 자료 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국가금연지원사업 서비스 돼있거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건 정책과에서.

유경상위원

이게 금연 정책과예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나는 관리과로 알고 지금 하려고 기다렸는데.

목소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할게요.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390만 원인데 국제화여비 해서 전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용사유를 읽어보니까 2016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기관 장관표창 수상에 따른 우수담당자 국외연수 실시함에 따라 국외연수 참가여비로 금년 예산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통보된 거 아닙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이게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주면서 국외연수를 보내도록 하면 좋을 텐데, 인심은 자기들이 쓰고 예산은 구 예산으로 400만 원 가까운 돈을 쓰도록 한 건 아무리 우리가 구라고 해도 시에서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매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만 이랬나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이게 아니고 이게 작년만 있었는데 저희 구가 작년에 전국 자치구, 자치단체, 시군구 중에서 구 쪽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금연정책 우수구로 보건복지부장관 선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 공문을 받아서 서울시장이 다시 예산을 전용해서 이런 ‘국제여행을 가라.’ 그래서 이게 전용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항상 서울시나 중앙부처가 좀 안타까운 게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여비나 주면서 같이 여행을 인솔해간다든가 하면 좋은데 돈은 자치구에 대라면서 속된 말로 사업은 지네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 게 참 안타까워서 저희도 항상 건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또 금연에 대해서는 성북구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하기 때문에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격려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보내는 건 좋죠. 당연히 보내야 되는데 시에서 하면서 인심은 자기들이 쓰고 비용은 구에서 대고 이게 조금 일반사리에 좀 벗어나지 않나 해서 앞으로 한다면 안 갈 수는 없고 강력히 요구해서 이제는 직원들이 혜택을, 예를 들어 이렇게 하려면 2명을 보내는데 한 명은 구비로 가고 한 명은 시비로 준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몽땅 구비로 다 가라.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좋다. 2명을 보내다오. 그럼 한 명은 시비로 하고 한 명은 구비로 하겠다.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가실 수 있게끔 말이죠.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대부분 그런데 이 금연사업은 통합사업이라고 해서 통합예산으로 편성돼서 여기서 기간제 인건비도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앙부처나 이런데 해석을 하다보니까 이왕 격려니까 이 예산을 그런 쪽으로 조금 변경을 시켜서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국외연수를 복지부에서 가는 것으로 추천해서 갔다 왔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행사실비 보상금액에 매칭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나요, 순수 구비로 잡혀있던 것을 전용을 한 거예요?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아니요. 매칭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이고 시가 15%, 구가 35% 매칭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조금 이해가 가긴 가네. 매칭으로 돼있었으면.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예, 매칭으로 돼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우리 유경상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또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우수구로 선정이 될 정도로 금연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다시 건강관리과로 넘어와서 건강관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유경상위원

건강관리과는 다 합니까?

목소영위원장

예. 건강관리과 341쪽에서 354쪽까지입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관리과장님, 348쪽 중간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1억 300 약 25%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

유경상위원

남았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신 의견서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 사유를 하지 않고 의견서를 단순히 숫자만 풀어서 놔버렸어요. 지금 저희가 어제인가 결산검사 책임지원 했던 권영애위원님한테도 문의를 했어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의견서를 낼 때는 사유가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혀져야 좋은데 단순히 숫자만 나열해서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단순히 집행잔액이 남아서 603건만 지원하였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제 얘기는 25% 남았는데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25% 남은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위에서 편성합니다. 위에서 편성하다보니까 매칭이 되면서 저희도 같이 부담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603건밖에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800건 예상하고 예산이 잡혔던 상황이었는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열흘 동안 케어 해 주는 사업인데 출생아가 줄어드는 거죠. 해 출생아가 줄어들다보니까 예상한 것보다는 숫자가 상당히 실적이 적게 나오는 거죠.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태어난 숫자가 어제 여성가족과 신생아가 약 1,700여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603건만 지원했는데 그러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소득수준이 80% 기준 중에서 80% 이하인 출산가정에 지원해 주는데 100%도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는데 둘째아를 낳을 때는 100%까지 지원해 주고 희귀난치질환이 있다든지 장애를 갖고 있는 애가 있든지 할 경우에는 100%까지 지원해 주는 가정이 확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죠.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제 아이를 약 1,800명 잡고 소득수준 80%인데 거기에 둘째, 셋째는 소득수준이 상관없는데 603건밖에 안됐다면 그러네요.

목소영위원장

대상자파악을 하셨습니까? 몇 명중에 603명을 한 것을 답해 주시면

유경상위원

그 정도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제 얘기는 자꾸 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남은 것도 다 못 쓸 수 있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이것이 80%였으면 소득수준을 90%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둘째, 셋째 식으로 전체를 하면 1,700명되니까 예산이 부족할 거고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전체를 다 그냥 서비스 제공해 드리는 개념 같으면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홍보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를 해 드리면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생각났는데 지금 애가 태어나서 며칠까지 이거를.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10일 정도입니다.

유경상위원

이제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직접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산후조리원에 병원에 3일 있다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가 대상이 돼도 이 혜택을 안 받고 가는 거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유경상위원

그래서 603명밖에 안 되는 구나.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건의를 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 줘도 안 할 테니까 물론 우리 자치구에서 건의해서 그것이 실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수준 80, 90% 따지지 말고 100%해도 제가 볼 때는 1,700명이 다 안 가는데, 본인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 애를 낳으면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간다고 물론 강남에 1,000만원 2,000만원되는 것도 있지만 성북구에서 300이면 다 되는 것으로 파악을 있거든요. 그러면 친척이 한 300만원 대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1,700이 절대로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건의를 한번 하셔서 소득수준 80%가 아니라 현실이 이러니까 100%로 해도 이것이 전액을 예산집행이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하시면.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다른데 최소 26만원~ 최대1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참여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산후조리원에 가면 보통 2주 있잖아요. 여기는 열흘인데 또 본인부담이 있고. 차라리 그러려면 70, 80하려면 본인부담 없이 해야 많이 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저도 보충을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지자체의 보건복지업무들이 어쨌든 국가에서 정해준 것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우리 지자체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예산으로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비나 시비를 안 쓰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면 안 쓰면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구비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예를 들자면 이것을 우리가 유경상위원님 제안하신대로 100를 놓고 해 보겠다, 이것이 필요하다, 라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1억 3천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국시구비 다 포함일 거 아니에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저희는 25%만

목소영위원장

그러면 제외하고 2,500만원이 남아있다 2,500만원은 사실 추가 되는 부담을 추가 되는 계층을 하고자 하면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국가에서 정해 준 기준에만 맞춰서 하는 것으로 끝,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돈이 남으면 반납하고 그것보다 더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구 보건업무를 자체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도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년 예산을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 짜리가 없었습니다. 100% 짜리가 생긴 것은 추가적으로 예외조항이 생겨서 지원해 주게끔 하는 식으로 되고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추가가 되는 식으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뚫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국가시책이 바뀌어서 100%가 확대되면 그때는 구비를 줄이고 그것을 100%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100%가 아니니까 구에서는 2017, 18년도에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국가시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이외에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남는 겁니다. 국가에서 매칭을 잡아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매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구비만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 부담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목소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인지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구비만 또 별도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명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목소영위원장

예를 들면 중증활동보조비 같은 것이 있죠.

유경상위원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있던 사업인가, 보건복지에 있던 사업인가 모르겠는데 무슨 사업이 틀립니까? 했더니 매칭사업 따로 있고 그 밑에 구비 사업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을 한 군데인가 두 군데를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예산 여력이 되면 그것도 반드시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김일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