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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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와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보건소, 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중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균부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오중균부위원장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결산서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세입은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한 것으로 99.8% 대단한 성과입니다. 작년 대비 0.7%가 더 증가했고 거의 100% 되는데, 주로 세입이 어떠어떠한 항목인 거죠?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입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했듯이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많고 그 외 저희가 의료수입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내는 본인부담금하고 공단에서 부담금을 저희가 청구해서 받는 그런 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만큼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네.

윤만환위원

총계적으로 몇 분이나 다녀갔습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작년은 거의 16만명 정도인가?

윤만환위원

매년 비슷합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매년 늘어났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141,000명이었는데 2016년에 149,000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나 대기의 질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윤만환위원

활용도가 그만큼 주민이 찾고 싶어 하는 보건소라는 거죠?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네. 홍보도 어느 정도 인식도가 높아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섭

정유섭건강정책과장

네. 지소까지 다 포함해서 이 인원은 전체 인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올해 건 아니고 결산이니까 나중에 세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99.8% 대단한 수익률을 올려서 만전을 기해서 보건소를 잘 운영했다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331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몇 쪽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아까 세입 결산은 제가 많이 칭찬해 드렸는데 세출결산을 보면서 조금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10.3% 건강정책과 11.8%, 건강관리과 10.6%, 보건지소 7% 이렇게 집행잔액 비율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심의 때 예산 따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다해서 편성하기도 힘들고 예산 심의하기도 힘들어서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낙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 정리해서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만 너무 잔액 비율이 높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줬을 때 그만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잔액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정말로 뭔가 다시 한 번, 아까 149,000명까지 온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잘해 주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주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 결산에서 불용비용이 많고, 또 반환금도 있고 해서 세입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은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저희가 보건지소를 정릉에 설치하는 것에 2015년 예산을 받았는데 2015년에 받았을 때는 이 예산을 저희가 신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신축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돌리는 과정에서 이것을 반환하고 다시 받는,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받는 예산인데 한 번은 반환하고 다시 받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건강정책과에서는 세출의 불용 즉 반환금이 있게 됐고, 또 건강관리과나 의약과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계상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인구추계로 해서 예산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비율로 따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아주 탄탄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아주 잘 맞춰서 정말 비율을 적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우리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는 전직원이 일심동체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우리 시든, 국이든 전체적으로 잘못된 점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하여튼 반환금에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조금 이따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2월에 돈을 내려 보내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주면 되고, 12월에 내려보냅니까? 그러고 명시, 사고이월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추경을 보통 9월, 10월에 하는데 아마 시나 국가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려주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이제 남으니까 ‘어라, 조금 찢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하면 예산을 내려보내면서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왔을 때 당장 필요 없는 거라면 반환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니까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제 말씀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예측을 100원 했는데 99원 했다, 그 차액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예산 계상을 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집행잔액 없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에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