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2009년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임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호 기획관리실장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우리 군과 같이 농촌지역은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 가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먼저 제6조 제1항 제5호 관련입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 가정이 친정을 방문하거나, 해외가족을 초청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이 사업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될 수도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6조 제2항입니다. 이 내용은 지원대상의 요건을 규정한 사항으로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 중, 출입국관리법상 국적취득자의 요건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월 12일 상위법인『주민투표법』이 개정시행되어 하위법령인『완주군 주민투표 조례』를 현행 주민투표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가 신설되었고 두 번째로, 당초 “20세 이상” 주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으나, “19세 이상”으로 투표연령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세 번째로, 투표권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과 “완주군에 등록된 영주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만 주민투표권이 있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주민과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거소신고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법한 청구권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을 보완하였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적법한 청구권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에게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확인하고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체류지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 누구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고 두 번째로 재해상해 및 질병과 관련한 단체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세 번째로 부녀회장의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각종 행사시 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법령준수 의무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완주군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 제4조 단체장의 직무는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5조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안 제6조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는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일정기간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안제 7조에서 10조의 의견수렴 절차, 의견제출, 결과공개, 위원회의 운영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계약법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용역과제 심의 대상으로는 학술용역의 추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용역의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이거나, 공사비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이며,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나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은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당연직위원으로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 재정관리과장이며, 기타 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은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에 대하여는용역과제의 선정 및 과업내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심의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6조에서 15조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용역과제의 제출, 예산편성, 용역과제의 평가, 용역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 평가결과의 제출, 수당 및 여비, 비밀엄수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진수입니다.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제6조 지원범위에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추가 신설,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 가정의 “친정방문 또는 가족초청”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에게 고향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이주여성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은「출입국관리법」상 3년 이상 완주군에 체류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군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완주군에 거주 이주여성 가정의 현황과 친정방문 또는 가족초청 경비지원액 등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상위법인「주민투표법」이 2009. 2. 12 개정되어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제3조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새마을 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지방자치법」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에게 회의참석 실비보상, 재해상해보험 및 질병 관련한 단체보험 가입,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기타 단체와 지원의 형평성이 거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상위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당시 행정자치부”전국에 내려준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입안한 조례로 조문체계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완주군의회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어 미료로 계류중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에 의해 철회해간 안건으로 당시 문제시 되었던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에서 군수는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두는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것인가를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업무추진 중 용역과제 사업에 대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예산의 건전운영이 되도록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 이내로 하여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당연직 위원으로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4인을 위촉하여, 임기 2년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용역과제 심의 대상사업 및 금액은 학술용역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비는 1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정하였고 용역과제 평가는 용역 후 6개월 이내에 실시, 용역계약, 용역결과, 성과평가 결과서 및 활용상황 등을 군수는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3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 업무에 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전문 기술적인 사업에 대하여 추진방향 등 정책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조례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할 것이고 여기는 지금 기 매입한데라는 말이죠, 이게.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안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매입을 안 한거 같은데 지적도상을 보면 그 주변에 지적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대지라고 나온 것이 없이 잡종지, 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으로 산으로, 지금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슬래트 건물로 해가지고 하나가 있으면 좋은 시설 옆에 하나의 흉물로 남을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이 집이 딸랑 한 채 있으면 그 흉물로 방치를 해 놓지 말고 이번에 그것을 매입 했어야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성이 검토가 제대로 되었느냐 지금 그걸 묻는거예요. 거기를 갔다 오셨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