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부터 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과단소에 대한 예산규모는 2,500억 2,783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6.4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09년도 기정예산 1,915억 3,193만 2,000원 대비 328억 407만 7,000원이 증가한 2,243억 3,60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09년도 기정예산 236억 8,222만 1,000원 대비 20억 960만원이 증가한 256억 9,18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증감내용은 지역경제과가 43억, 건설교통과가 47억, 지역개발과가 40억, 재난관리과가 52억, 농업기술센터가 44억, 상하수도사업소가 9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검토결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일자리창출사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사업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고용촉진 및 안정화 사업비로 42억 1,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자연휴양림 유지관리사업비 6,708만원, 모악산 관광지 및 모악산도립공원 정비사업비로 3억 2,904만원, 녹색일자리 창출사업비로 5,9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군도개설 및 확 포장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24억 4,9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 LED신호등 교체사업 등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관리 사업비로 22억 5,9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삼례녹색통학로개설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숲조성, 만경강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4억 5,000만원과 8억 4,4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와 오지개발사업비로 20억 9,944만원과 54억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마을방송시설과 119지역대 시설개선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정비와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각각 25억원과 5억 4,0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사업과 가뭄대책사업비로 농수로 정비사업비 12억 3,500만원과 관정개발사업비 1억 8,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단은 군청사 진입도로개설사업비 1억 5,180만원을 건설교통과 예산으로 재편성하기 위하여 감액 조치하였고, 시민농원조성과 도시농업밸리사업비로 1,272만원과 1억 2,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홈커밍하우스 정비사업비로 1억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는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과 군납학교급식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비 3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용역과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는 푸드 인 완주 등 특화농업육성을 위하여 7,000만원, 천연조미료 상품화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산향지역산업진흥원 법인출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H관련 민간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 2억 7,500만원과 고품질브랜드쌀 시설현대화사업 1억 8,000만원, 농작물 병충해방제지원사업 4억원 및 인삼 해가림시설지원 1억 5,000만원 등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과학산업연구단지 기업안내판 설치사업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복지증진 시범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0억 1,47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상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2억 8,600만원,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0억원, 반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7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결과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96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공단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취수펌프 제어반 교체 2,000만원, 원격검침시스템 6,689만원, 급수계량기교체 등 영업비용 1억 4,465만원을 예산총액 증감없이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공단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폐수고도처리시설 설치비 20억원이 국고보조 결정되어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23억 4,4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담당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본 예산에서 100% 확보되도록 심의해주신 위원님들과 항상 관심과 배려로서 저희 산림공원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에 67억 5,388만 5,000원이었는데 2,855만 5,000원이 증액된 67억 8,244만원입니다. 특히 국비가 6,887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6,024만원입니다. 군비가 약 4,0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모악산 상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 조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이 103억 2,812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5억 8,421만 1,000원이 증액된 109억 1,2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약 3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도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96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44쪽 국토공원화사업 자체사업입니다만 인건비와 재료비가 증액되었는데 5월달에 전국생활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도로변 화단 꽃식재 등으로 약 61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도시숲시범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10억이었습니다만 도시숲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되어서 시설비를 수당지급 목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숲조성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환으로 이번에 저희 군에서 조경자격증 소지한 자를 인턴제 인건비로 2명을 확보해서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146쪽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약 85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운영과 산불방지관리도 예산절감 10%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 조치하였고 산불관리 일반운영비는 산불홍보물 제작과 산불방지 홍보물 현수막 등을 더 추가로 홍보하기 위해서 약 490만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2,815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 산촌생태마을 설계를 했습니다만은 설계가 부실해서 계속 보완을 하다보니까 예산 집행기간이 2월말까지 집행을 못해서 금년도에 불용처리하고 다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대신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약 900만원 정도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생물다양성보전에서 보거수 및 애향수목 표지판 설치인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노거수나 경관숲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을에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수목들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자기 임의대로 벌채를 해서 팔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있는 노거수나 좋은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앞으로 표지판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48쪽 무궁화동산 테마식물원 조성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무궁화테마식물원 수목구입이 당초에 8,0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약간 부족해서 희귀수종과 유전자 본이 있는 수목들을 확보해서 식재하고자 약 2,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꽃재배, 양묘 그런 것들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꽃묘를 직접 사다가 쓸려고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양묘를 하고 테마식물원에 식재할 수 있도록 생산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14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희 휴양림에 있는 식당이 조금 노후되어서 리모델링하는데 약 3,000만원하고 휴양림 파쇄기와 트렉타, 또 유틸리티카 보관을 위한 보관신축 건축물 사업비 3,000만원과 그 다음에 휴양림 내에 국유지가 있는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할 필요가 있는데 약 71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매입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쇄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수목들을 전부 수집해서 파쇄해서 도로변에 있는 화단이나 휴양림에 꽃밭에다 전부 깔게 되면 제초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운영관리입니다. 150쪽 하단부분에 녹색일자리 창출로 해서 환경부 예산으로 클린코리아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이번에 6명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모악산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 공원관리에서 지금 모악산 전용구장에 대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1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악산 도립공원 정비사업 1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모악산 정비사업을 도에서 도비로 4억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2억만 지원되고 1억 9,000만원이 지원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예산으로서 클린코리아 녹색일자리사업 창출로 인해서 4명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공원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4,491만 3,000원이 증액된 95억 1,173만 3,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6,447만 5,000원이 증액된 346억 8,1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억 2,99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을 위해 2,9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비 4억원을 실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4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비를 저희 자전거도로에 쓰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실과 변경 추진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추경 전 사용승인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삼례 신복농로포장공사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도시와 지역개발에 총 40억 1,191만 6,000원이 증액된 334억 7,3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에 총 5,977만원이 증액된 5억 2,7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95만 1,000원이 감액된 7,972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에 74만원이 증액된 6억 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도시와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인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으로 16억 8,000만원이 증액된 108억 6,6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삼례녹색통학로 개설사업비에 3억 5,000만원, 봉동근린조성 사업비로 4억 5,000만원, 만경강생태문화탐방로조성공사,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에 8억 5,000만원, 봉동어린이공원앞 진입도로개설사업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혁신도시 건설지원은 세부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지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43만 6,000원을 절감하여 2,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균형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22억 9,444만원이 증액된 204억 4,7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봉동소도읍 육성사업 연구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 10%를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10억, 읍면지역개발사업에 10억, 민간자본보조 모정신축을 위해서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비로 당초 시설비 총 14억 1,400만원 중 시설비 5억원을 복합영농단지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3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건축행정건실화추진 사업비에는 3,843만원이 증액된 5,4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를 10%인 157만원을 절감하여 1,463만원으로, 그리고 건축물카드대장 DB구축사업을 위하여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세부사업인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 10%, 51만 8,000원을 절감하여 5,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사업은 5,977만원이 증액된 5억 2,7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을 위해 5,977만원이 증액된 1억 4,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대한 10%를 절감하여 일반운영비 306만 7,000원, 여비 488만 4,000원을 감액한 총 795만 1,000원을 감액하여 7,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집행잔액 38만 4,000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집행잔액 35만 6,000원 등 총 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5쪽에 동상오지개발사업이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고만요.

예.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지개발사업비를 당초에 전부 시설공사 3개를 하다가 2개 마을에다가 복합영농단지, 그러니까 산에다가 감나무를 일부 심어서 곶감재배를 하고요.

감나무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산에서 베어낸 표고목을 이용해서 표고재배를 하고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건 시설비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민간사업비로 바꿔서 민간보조를 해줄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농조합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영농조합에다가 민간자본 이전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164쪽에 소도읍 종합육성개발 수립에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본래 예산에 섰었는데 지금 삭감되었단 말이예요.

봉동소도읍을 응모할려고 했는데 올해 응모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봉동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행안부가 올해는 작년에 선정하고 남은 사업장을 가지고 일부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한다고……

공모를 한다?

예, 그래서 올해는 공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64억 2,4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31억 7,800만원, 반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5억 9,200만원이 증가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9,600만원,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6억 3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억 5,0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기정예산 282억 7,942만 3,000원의 32.2%인 91억 1,500만원이 증가된 373억 9,4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8,695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에 10억 1,400만원이 증가된 29억 4,7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 취정수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2,700만원을, 가뭄지역에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과 26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도비 1억 5,300만원이 지원되어 군비부담을 감액하였으며, 상관지역 하수도 사용료 감소로 5,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지원 증가로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5억 4,000만원, 계속비 사업인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91억 7,700만원, 반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0억 6,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구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는 4억 4,1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500만원 감하여 6,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재무활동비 중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을 위해 5억 6,600만원이 증가한 4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268쪽에 슬러지 설치시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이 슬러지 설치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슬러지를 말하는가요?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처리한 시설 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자원화하는 시설입니다.

자원화?

예.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양투기를 해왔는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원화하기 위해서 하수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장소가 삼례 거기를 말하는가요?

예, 처리장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도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민원해결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삼례, 봉동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 기존 처리도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집집마다 배수설비까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를테면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예.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하면서 민원에 대해서는 반영할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